○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766억 7,54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가 증가된 30억 4,24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0억 9,79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7%가 증가된 18억 6,39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55억 7,750만 4천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6,545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 1,307만 6천원을 증액하여 총 0.8%인 11억 7,852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대부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잔액 전출금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3,607만 7천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원금 및 이자상환금 7억 4,571만 4천원, 대부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등 국도비 정산 반환금 6억 8,2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 수도행정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계획변경과 집행잔액으로 인한 각과의 금회 삭감예산 17억 3,736만 7천원을 예비비에 추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신축건물의 급수공사 신청이 증가하여 1억 8,545만원을 증액하고, 시화공단지역 배수관로 확장공사 및 풍도 육도 고도정수처리 설치공사 등의 집행잔액 1억 9,094만 5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원수구입비 중 3년 이상 장기계약에 따른 설비요금 인하분 11억 3천만원과 안산정수장 침전지 도류벽 설치공사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누수방지과는 개인토지내 매설관 이설공사 등 집행잔액 1억 3,688만 8천원, 경과 및 계량기 교체공사 집행잔액 1억원,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등 집행잔액 1억 6,453만 4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준설원 퇴직금 집행잔액 1억 6,574만 1천원, 하수관로 고압젯트 준설공사 입찰차액 1억원, 탈질약품비 낙찰차액 1억 2,549만 3천원, 긴급 복구 공사비 잔액 3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 환특이자상환부담 6천만원과 1단계 탈수설비 교체공사 12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금회 삭감 예산 3억 4,431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규모는 1,753억 391만 3천원으로 기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편성하였던 것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일괄 편성하였으며, 2007년 당초예산보다 5.2%가 증가된 86억 4,20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까지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하수종말 처리사업은 특별회계 성격에 부합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753억 391만 3천원으로 상수도사업에 1,254억 5,528만 4천원, 하수도사업에 498억 4,862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여 2007년 당초예산보다 36.8%가 증가된 134억 662만 2천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의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감소되는 검침인력 때문에 과중하게 늘어나는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함으로써, 검침업무의 안정성을 위해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량기 검침에 어려움이 많은 공단지역에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하여 검침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불편 개선과 상하수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공사비 47억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배수관경 부족 및 관말구간에 대한 급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단지역에 배수관 확장공사비 10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블록시스템 사업을 통한 최적의 용수관리 구축 및 유수율 증대를 위한 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전문기관의 기술진단 결과 개선사업으로 안산정수장 및 연성정수장 배수지 등 시설물의 도류벽체 균열보수 보강과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를 위한 에폭시라이닝 방수공사비 1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돗물 병입수 상록수의 수요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급물량의 확대 및 생산인력 축소를 위해 수돗물 병입수 자동화 생산설비 구매 설치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방지과는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정밀안전점검 등의 유지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시설물의 안전적인 관리를 통한 재난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도관을 개량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4개 지역 13.1km의 상수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26억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우수박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우수박스 정비공사 예산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우선정비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고잔동외 7개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법령 개정으로 2008년부터 강화된 수질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고도처리시설 및 3차 처리시설 등의 보완 설치공사에 97억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217만원이 증액된 412억 8,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3억 6,86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8%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1회용품 신고포상금,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등 8건에 대하여 1억 3,583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반면, 청소차량 구입예산으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수리비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10년 이상된 5톤 집게차와 11톤 압롤차량을 대체 취득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8년도 총예산 규모는 2007년 대비 1억 2,707만 8천원이 감액된 264억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6억 8,441만 9천원으로 2007년 대비 3,720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 5,338만 1천원으로 2007년 대비 1억 6,428만 6천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대지 및 이면도로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연간 3,300톤 정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등 원가산정 용역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지는 못했으나, 금년도의 수준에서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 및 재활용하고 남은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폐토사 등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 1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원회수시설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해 소각장 운영비로 5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은 동부건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2억원의 여열판매수입을 올리는 등 자원을 재활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와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76톤 정도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2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후처리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위탁 처리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악취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형폐기물 잔재쓰레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인 침대, 소파 등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쓰레기 처리를 위한 처리비용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적환장 운영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중 소각 및 재활용하고 남은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와 자원회수시설로 운송하는 비용으로서 톤당 운송단가로 산출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사업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 운반하여 처리하는 사업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의 2008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의 2008년도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 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5.1%인 251억 3,804만 4천원이 증가한 1,917억 9,991만 3천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007년보다 9.7%인 110억 7,342만 2천원이 증가한 1,254억 5,528만 4천원이며, 하수특별회계는 2007년보다 36.8%인 134억 662만 2천원이 증가한 498억 4,962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은 수도행정과의 경우 2007년 대비 10.9%인 64억 2,290만 1천원이 증가한 652억 1,765만 9천원이며, 증감 내용은 일반관리비 인건비 부분과 기타경상이전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자본적지출의 시설비에서 증가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2007년 대비 13.1%인 27억 2,328만 5천원이 증가한 235억 6,624만 9천원이며, 증감내용으로는 급수공사비의 신설공사비와 비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 무형자산취득비가 증가하였고, 정수과는 2007년도 대비 6.0%인 17억 8,057만 2천원이 증가한 316억 9,127만 2천원이며, 증감내용으로는 원수구입비와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누수방지과는 2007년도 대비 3.0%인 1억 4,666만 4천원이 증가한 49억 8,010만4천원이며, 증감내용으로는 영업비용의 연구개발비와 기타경상이전비, 자본적지출의 시설비에서 증가하였고, 영업비용의 수선교체비에서 감소하였으며, 하수과는 2007년도 대비 26.9%인 140억 6,462만 2천원이 증가한 663억 4,462만 9천이며, 일반회계에서는 4.2%인 6억 5,800만원이 증가한 164억 9,6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수익적 지출에서는 영업비용의 시설장비유지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민간경상이전, 인력운영비, 영업외비용의 시군구지역개발기금상환이자 등에서 증가하였고, 자본적지출에서는 시설비, 감리비, 고정부채상환금에서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내용으로는 수익적지출에서 영업비용의 인력운영비, 펌프장비, 운영경비, 재료비, 자치단체경상이전비, 예비비에서 감소되었고, 자본적지출에서는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의 2008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 대비 0.48%인 1억 2,707만 8천원이 감소한 264억 3,7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1억 3천만원, 1회용품 신고 포상금에서 2억원, 쓰레기 종량제 추진비에서 3억원, 재활용선별센터 운영비에서 18억원 등이 감소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예산에서 4억 8천만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지원사업비에서 2억 6천만원, 불법투기단속 감시카메라 운영비에서 1억 6천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위탁 지원사업비에서 5억 6천만원, 음식폐기물공공처리장 위탁운영사업비에서 7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입니다.

수도법 52조에 보게 되면 지자체가 당연히 회원이 되는 그 사항으로 해 가지고 매년 회비를 수도 쓰는 물량에 따라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설립에 대해서 수도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수도사업자, 제가 말씀드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자원공사는 다 수도사업자가 되는데 당연히 회원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다 내고 있는데 그 금액 관계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되는데 상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위험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계량기 뚜껑 열 때 어떤 때는 뱀이 둥지를 틀고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 제가 직접 검침한 데를 가봤는데 계량기 자체가 계단을 타고서 내려가서 검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안전화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풀깎기 공사와 잡초제거 인부임을 따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울타리라든가 이런 내부에서는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풀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풀깎기 공사로 하고요. 잔디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수장에는 제초제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뽑아줍니다. 그래서 잡초제거 임부임을 써 가지고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게 저희가 정수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18개소에 가압장하고 배수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일일이 사람을 써 가지고 깎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용역을 그 설계서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잔디가 아니고 울타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잔디가 아니라 굉장히 풀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깎는 거고 잡초제거 인부임은 정수장 내에 보면 곳곳마다 잔디가 많이 설치되는데 정수장 내에 있는 잔디에서 잡초를 뽑는 것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잔디깎기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잔디깎기는 저희 정수장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잡초제거 인부임은 양쪽 정수장에 관련된 거고 잔디깎기는 정수장 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압장하고 배수지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도 잔디뿐만이 아니라 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깎지 않으면 굉장히 우거져 가지고 굉장히 미관상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3일씩 그렇게 해 가지고 깎기공사로 사업을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대폐차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차종이 그 정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의 종류가 현재는 갤로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의 수준으로 대폐차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가 뭐 큰 차를 산다든지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차종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용도가 매립장이라든지 불법투기 단속하는데 있어서 시내가 아닌 농어촌 도로를 달린다든지 해서 아주 소형차로서는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를 당초서부터 승인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브용 차량으로다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거는 물가 가격표를 보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데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싸게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데 불법투기를 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데요. 저희가 3회 추경에는 실적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이 신고를 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들이 각종 청소와 관련된 홍보물을 많이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는데 그 내용에 불법투기 된 사항을 신고를 하면 신고보상금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다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적극적으로 처리되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송순복 제가 주무계장인데요. 저희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하수과 서형식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위탁운영비는 원가 계산에 의해 가지고 운영비를 산정해서 그 다음에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예.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2000년도에 했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예,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8년 동안 해서 2008년 3월 달까지 민자유치 마감 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2호기 같은 경우는 2006년 12월에 원가계산을 해서 2008년 3월까지 지금 계약기간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2007년도에 7월부터 1호기가 톤당 5만 7,475원이고요.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예, 2호기는 3만 7,814원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예.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처리비용이 내려가는 이유는 1호기 같은 경우는 내년 2008년 3월달까지 마감이 됩니다. 거기에서 1호기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 이자 부분 금융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1호기는 '99년도에 민자유치 협약을 맺어서 2000년도에 소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달까지 8년 동안 BTO방식으로 민자유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72억원이 소요됐고요. 그러면서 그 동안에 8년 동안 톤당 처리비와 그리고 소각장을 지을 때 금융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5만 7,475원인데요.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예.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예, 그래서 2008년 3월 달에는 안산시로 기부채납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소각비요?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그래서 순수하게...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순수하게 처리비용은 2006년도에 톤당 2만 8,601원입니다. 거기서 금융비가 포함이 되는 거죠.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그러니까 지금 1호기와 2호기가 같이 합해지다 보니까 1호기 같은 경우는 올해 5만 7천원 정도 되잖아요? 5만 7,475원인데 내년도 3월달 이후에는 4월부터는 이것이 민자유치로 해서 안산시로 완전히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러면 안산시 것이 되지요.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거기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 경비까지, 노무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것은 계약서를 당초에 그렇게 협약이 돼 가지고 매년 그거를 갚아 나가는 거지요. 투입된, 예를 들어서 아까 100억이 들었다 그러면 100억에 대한 그 원금에 대해서, 투자비용에 대해서 소각처리비용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상환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그 협약서를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맞습니다. 지금 틀린데...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예.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예.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하청은 없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예, 직접 처리합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예.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그 세명기업은 뭐냐 하면 소각을 하잖아요? 슬러지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재가 나옵니다. 소각재를 보도블럭 공장까지 이송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복천에서는 슬러지가 발생을 해서 운반하는 그것을 하청을 주는 겁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시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톤당 처리비용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소각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각재가 나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복천이라는 데는 슬러지 운반을 대부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소각장까지 운반하는 비용하고 2단계 하수처리장에서 거기까지 운반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명이라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슬러지를 소각하고 난 재를 이송하는 그 비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원가계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금융비용이 아니고요. 뭐냐 하면 아까 BTO 방식을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도부터 2008년 3월까지 BTO 방식으로 소각로를 운영을 하는데 BTO 방식은 건설하는데 72억이 들었습니다. 72억을 그 동안 8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또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포함돼서 5만 7,400원이 나오고 그런데 내년도 2008년 4월 1일부터는 그 금융비용이 빠진다는 얘기지요. BTO 방식이 마감이 돼서 이것이 안산시로 완전히 그 시설물이 귀속이 됨으로써 그 금융비용이 원금과 이자가 빠짐으로써 내년도에는 5만 1천원이 톤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건 2000년도 처음에 공사 발주할 때 그 이전에 BTO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결정이 돼 가지고 업체로 한솔제지에서 선정이 돼서 준공을 해 가지고 내년 3월이면 운영기간이 다 끝난다는 얘기지요. 그래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원리금에 대한 것이 지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톤당 처리비용은 다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원가계산 용역을 함으로써 다 나오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1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호기가 2000년도에 총 처리비용이 4만 9천원입니다. 그랬을 때 순수처리비용이 2만 3,686원인데요. 그래서 원금이 1만 6,438원이고 이자가 8,876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예.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이것은 해양처리는 BTO랑 무관합니다.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슬러지 소각로를 보수를 한다든지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슬러지 소각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에 해양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나가는 비용인데 그 처리비용은 운반비＋해양처리비 포함된 겁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그거는 물가상승률하고 무관합니다. 뭐냐 하면 해양처리기 때문에요. 아까 소각로는 접어 두시고 이것은 해양처리는 소각로에서 보수라든지 이럴 경우에 소각을 못 할 경우에는 해양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3만 6,180원으로 잡았지만 2008년도에는 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우선 해양처리비 인상요인은 쿼터제가 있습니다. 해양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바다가 오염되고 그러니까 런던협약에 의해 가지고 2008년도 2월달부터는 해양처리를 감하고 2011년도 2월달부터는 해양처리를 완전히 금지하는데 런던협약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것은 위원님들 늘 예산심의나 이때마다 나오는 말씀인데 공사 같은 경우는 전부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차액도 생기고 또 설계변경 사유에 의해서 예측치 못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예산 설계 변경하면서 감액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입찰차액도 그렇고 당초에 우리가 추정해 가지고 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설계 실지 하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벌써 금액에 대한 차질이 생기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찰차액도 생기고 또 나중에 추후에 또 설계변경 사유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물량 같은 것을 조정해서 당초에는 하려고 그랬는데 또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공사물량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늘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금년에 1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500만원을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통 한번 부과를 하게 되면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봐서 한 20건 정도 투기보상금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민간소각장으로 가서 다 소각을 하는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17만 4천원에 단가계약 입찰이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조금 높여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물론 이것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서 정확한 설계금액이 산출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그 정도는 예산을 세워놔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정한 금액이라 판단되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지금 환경부 고시가격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톤당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되어 있는 가격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작년도에도 그 가격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그 가격이 여러 회사가 경쟁해서 입찰에 참가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어서 17만 4천원에 결정이 된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물론 경쟁 결과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17만원에서 19만원 사이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시가격 그대로 입찰가격을 적어낸다면 입찰이 안 될 테니까 그것보다 낮춰서 써내겠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전체적인 연간물량으로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금년보다 작년도에 한 2억 6천만원이 더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시내에는 수년 전부터 무단투기 되어 가지고 정리되어야 될 그런 무단투기 쓰레기가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고려가 됐고 또 내년도에는 도 체전 이런 큰 행사도 있고 아직도 시민들의 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단투기 쓰레기가 줄어들었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더 깨끗한 거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겠다 하는 의미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쓰레기를 헤쳐놓고 여러 가지 증거물을 잡아서 찾아 가지고 무단투기자를 잡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물론 신고되어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런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전체적인 쓰레기 물량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인데 올해도 전체적인 쓰레기 물량은 작년보다도 상당히 늘어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입물량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3만 9천톤이 반입이 됐고요. 작년도에 4만 3천톤이 반입이 됐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지금 분담금 말씀하는 것 아니죠? 반입수수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약 5만톤 정도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가가 틀립니다. 종량제 봉투나 소량 건설마대는 톤당 1만 6천원이고 폐 토사나 선별장에서 나오는 협잡물은 2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한 5만톤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상을 한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앞으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안 되고 민원이 매년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희가 26건에 2억 5,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26건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다 지금 끝났습니다. 끝나고 또 지금 12월달에 또 급수불편 사항이 있으면 바로 또 해야 되니까 아직은 바로 바로 하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희가 블록시스템을 블록화 해 가지고 통수시험을 하다 보니까 급수관경이 작아 가지고 급수불편 민원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그 관경 작은 것을 확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블록별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이것은 블록 구성하기 위해서 75㎜부터 400㎜라고 한 거고요. 9억은 100㎜에서 300㎜ 그 사이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그 구역이 선부동에 다이아몬드 상가 그쪽 부분이고 그리고 상록수역 있는 데 본오동 있는 데하고 또 본오동 저쪽에 자동차 공장 있는 데 그쪽 지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용역비가 총 25억입니다. 25억인데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13억, 내후년에 12억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나눠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게 법정사무거든요. 10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해 가지고 이게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을 기준으로 용역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맞춰서 우리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마다 해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아닙니다. 전체를 핸들링을 해 가지고 전체를 개량해야 될 데는 개량해야 되고 확장해야 될 데는 확장해야 되고 전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얼마나 소요되는 것도 다 나와야 됩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방지과장 오철근입니다.

도송수관 정밀안전진단 사업 이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 선정해서 용역업체가 하는 겁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여기 총 우리 162km 연장 중에서 2008년도에는 31.7km, 2007년도에는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연차 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5년이 경과되고 10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2009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연차별로 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그 물량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상수도 개량사업 해 가지고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할 때 원래 도로 관련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거치고 교통협의라든지 그대로 반상회라든지 주민들한테 해 가지고 언제부터 플랜카드를 걸어 가지고 언제부터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좀 불편하더라도 안내를 해 드리고 그리고 그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언제 물 단수가 된다고 각 집집마다 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피해사항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간 구간 해서 단수라든지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넓은 구역을 단수를 했을 때는 피해 주민들이 많아 가지고 그 한 블록이면 한 블록 그 부분 하루 일할 수 있는 거기만 일을 하다 보니까 피해는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금년도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는 한 구간 해서 지금 3일, 4,5일 그 정도로 해 가지고 4,6,7 정도까지는 해 놓고 7,8은 최후에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입니다.

1일 평균 생산량 당해년도 내년도에 38만 9천톤인데요. 그건 맞고요. 그 옆에 전년도 38만 6천톤 그 사항에서 그게 원래 1.78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걸 생략을 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소수점 자리가 나오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거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 영업외 비용, 보시게 되면 그 금액이 이자 상환금액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도에서 내려왔던 기금에 대한 융자금 이자상환 사항이 되겠고요. 그 외에 영업외 수익 거기에는 영업수익...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18억 미수금에 대해서는 고지관계를 익년도 다음 년도에 그걸 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4억 미수금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부터 계속 누적돼 왔던 연체금액 4억하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짜맞추기식 숫자는 아니고요. 실제 관리하는 금액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그 4억 정도 늘어난 거는 지금 저희가 정수과 같은 경우 경계근무를 공익이 했었습니다. 공익이 했었는데 청경으로 저희가 배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이 사항은 금년도와 그냥 동일한 가격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요금 인상되는 부분은 2008년 한 3월부터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3월 고지 분부터 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홍보 그런 관계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물 사용한 거에 대해서 한달 후에 검침이 되고 고지하고 이런 기간을 감안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그 관계는 내년에는 빨리 조속히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그렇게 할수밖에 없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세입세출 예산안 이 자료 5페이지에 계획서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아까 신성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자료에 5쪽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대개 인건비이기 때문에 거기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상용직 검침원 6명, 그리고 조장, 일반 7급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입니다.

신설공사는 새로 급수신청 하면 공사하는 거고요. 개조공사는 기 놔 있는 기존 수도시설을 관 13㎜를 20㎜로 신청한다든지 32㎜로 신청한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거는 수용가가 쓰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수용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여기 원수는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하고요. 정수는 반월정수장하고 시흥정수장입니다. 침전수도 일부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이 원수대에 대한 구입하고 그걸 사용하는 거고요. 정수비는 반월정수장하고 시흥정수장은 수자원공사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다가 쓰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정수과장 한명애 예, 이것은 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정밀점검은 외부 기관에 의해서 1회고요. 자체점검을 분기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방서에다 다 실적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20년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아도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연성 같은 경우에는 신설 시설물이기 때문에 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관련된 것은 정밀진단이라든가 이런 안전진단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도장공사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공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에 대한 것은 안산하고 연성 따로따로요. 정수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장하고 가압장, 배수지에 관련된 유지관리비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있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기존에 저희가 시설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적은 예산을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자 저희가 시설비 몇 백만원 가지고 시설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동식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총 6명이나 7명씩 달라붙어 가지고 물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몇 만톤 생산할 때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자꾸 지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물량이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35만병을 생산했는데 그야말로 35만병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수작업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단기에 그쳐질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동화를 시켜서 깨끗하고 또 쉽게 많은 양을 생산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보통 저희가 구매할 적에는 포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포대로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우리는 소량을 쓰기 때문에 포대로다가 구입하는 거예요. 도로에 까는 거는 톤으로 구입하고.

○정수과장 한명애 20㎏ 정도 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48억입니다. 약 48억이 되죠. 648억에서 600억이니까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그것은 회계 결산검사 결과 지출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정수기가 68%가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및 비용 들어간 것 회수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13%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이 됐을 때 톤당 금액을 포함해서 연간 44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이것은 예산관계를 따진 거고 지난번에 수도요금 인상하는 것은 약간의...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이 상태는 감가상각 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이것은 그냥 평균을 내 가지고 세입을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별 그런 것까지를 구분을 안 한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이것은 평균 저희가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화전 용수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일반 전입금에서 저희가 수입을 잡는데 이 금액은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를 들면 폐 계량기라든가 노후 수도권 교체할 때 나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수도협회에서 매년 전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가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5일에서 7일 정도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그 관계까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비율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위원님, 본청은 총무과에서 풀 여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런데 이게 보통 세계적으로 세미나를 일본하고 미국에서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9박 10일 정도 이 정도 가게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전년도에도 있었는데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올해도 있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올해도 똑 같이 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계상을 한 건데요. 저희가 전국 일반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종사자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여서 각 시마다 돌아가면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서로 간의 정보교환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소 도시, 우리 같이 안산이라든가 일반 특·광역시를 제외한 도시에서는 이런 모임들이 없습니다. 그 모임을 저희가 전국으로 2년 전에 모임을 결성을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세미나를 해요. 한번은 가을에 상수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워터쿨러라고 하는 세미나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봄에는 각 시마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 저희가 안산에서 주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상수도 종사자들의 정보 교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도 우리 상수도가 어떠한 명품화로 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토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저희가 생산할 때부터 병이 예쁘니까 재활용하면 안 되느냐고 많이 의견제시는 했는데 이것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자체 내에서 만일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위생 세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이 오히려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어차피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재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1천병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수에 맞춰서 거의 500병 정도만 줘요. 그것도 저희가 당부를 하는 것이 남으면 가져오시라고 몇 번을 저희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만큼 저희가 다 못 드려요. 그 만큼 제한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더 제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여기 제가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에폭시 라이닝 공사는 실질적으로 지금 배수지라든지 이런 짓는 시설물은 현재는 지금 처음에 신설공사 때 들어가요. 그런데 오래된 시설물, 보통 저희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20년이나 됐고 보통 10년이 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에폭시 도장공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진단을 받아본 결과 에폭시 도장공사를 안 하고 그냥 시멘트만 되어 있으니까 물을 계속적으로 담가놓고 사용을 하니까 침식이라든가 부식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도 배수지 2개를 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도장공사를 실시하려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안산정수장에 소독시설을 염소에서 차염설비로 바꿨습니다. 차염설비는 뭐냐 하면 원료가 소금이에요. 그런데 소금 저장탱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산정수장에 90m나 되는 그런 고도의 그런 탱크가 굉장히 높은 그런 시설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두자니 너무 흉물스럽고 거기다가 저희가 수돗물 현황판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밤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야광을 처리하면 어디서나 가장 꼭대기에 있으니까 우리 안산수돗물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그것을 수돗물 만족도 조사를 보통 1년에 한번씩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수돗물에 대해서는 다들 거의 80% 정도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하는데 실제 드시는 분들은 지금도 아직까지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 그 외에도 수돗물을 끊여서 먹거든요. 그런데 생수를 드셔도 괜찮지만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입맛은 뭐냐 하면 옛날부터 숭늉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생수로 드시는 것보다도 보리차라든가 이런 것을 끊여서 드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는 안전하다고 마시자고 하지만 실제 그게 불신이거든요.

그런데 정수기도 완전히 다 100%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엄마들은 정수기 있어도 집에서 물을 싸서 보냅니다. 그 정도로 불신이 됐기 때문에 정수기나 수돗물이나 어떤 믿을 수 있는 신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저희가 그래서 노력을 하고 실제 학교 같은 곳 나가서 저희가 수돗물 꼭지 품질 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한테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여줌으로써 수돗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배수지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원래 휀스를 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선부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수하게 목적으로 하는 배수지 자체 기능을 가지는 데는 높게 휀스를 쳐 가지고 외부인들을 들어올 수 없게끔 했고 그 나마도 저희가 CCTV를 다 달아나서 저희 정수장에서 다 무인으로 감시가 됩니다. 나머지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은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아마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철거가 될 겁니다. 저희 성포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공원이랑 연결시켜서 산책로로 이용을 해 달라고 해서 아마 그쪽에는 그렇게 높게 휀스 쳐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에 관련된 시설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정수과장 한명애 처음에 저희가 설치는 그렇게 저희 정수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체육과랑 협의를 한번 해서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도송수관로 관경 600㎜에서 2,000㎜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도수관로하고 송수관로.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내년도에는 31.7km고 총 대상은 우리 안산시 관내에 총 대상이 152km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31.7km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2006년도 2월 2일날 시행령 개정되어서 대상범위가 구체화해 가지고 도수관로, 송수관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송순복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 사용조례에 오수분뇨에 관한 업무가 저희한테 편입됨으로 인해서 이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세웠던 것을 저희가 다시 세운 겁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이 세입에 대해서 세워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수행정담당 송순복 예, 내년 3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세입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송순복 알겠습니다.

○하수정비담당 윤순동 하수정비담당 윤순동입니다.

우리가 맨홀이 1만 3천개 정도 되는데 자꾸 차량이 과속으로 다녀서 맨홀보수가 더 증가되는 상태고요. 그 맨홀로 인해서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많이 보수할 계획입니다.

○하수정비담당 윤순동 예.

○하수정비담당 윤순동 그게 안산공과대학 앞에 있는 배수로입니다. 그 배수로가 2.2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1,500만원 계상했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린 겁니다.

○하수정비담당 윤순동 예, 그게 2.2km에 폭이 30m 됩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들 18단지 가 보셨는데 그 배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1,600원 조금 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시에서 총괄적으로 주유소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중가격보다는 조금 쌉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럼요. 우리가 1년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해요. 시에서 전체 소요량에 대한 거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싸게 공급을 받지요.

○하수정비담당 윤순동 하수정비담당 윤순동입니다.

작년도에 일동 우수박스에 대해서 안전정밀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동 중앙병원에서 산업도로까지 998m 정도 되는데요.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보수를 하려면 9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보수로 해서 예산을 31억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10억만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8천, 시설비 9억 1천만 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시설관리담당 서형식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풍도를 갔다 오셔 가지고 말씀하셔서 풍도 파출소 앞에 있는 맨홀이 넘쳐서 펌프 운전용 수위계를 낮춰 놔 가지고 수위가 조금 상승하면 상승하기 전에 저 수위에서 감지해서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들어가는데요. 워낙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쪽의 파출소 소장님께서 저희들하고 연락을 계속 합니다.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해서 바로 연락해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먼저 번에 선부배수지에 관련된 벤치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다 보내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체육시설물 농구대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처음에 우리가 선부배수지 만들 때 그 때 전체 옥상에다가 슬라브 친 데다가 운동시설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쪽과의 요청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한 거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계속 사후관리를 그쪽에서 한 겁니다. 그러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체육시설 업무가 넘어가서 유지관리를 그쪽에서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금년에 지금 하고 거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지금 공단을 가보게 되면 계량기 자체가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을 이어서 지상 위로 올려 가지고 거기다 PDA 잭을 끼우게 되면 문자가 영상으로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눈으로 확인도 하고 그걸 데이터 저장을 해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내년도까지 하면 공단지역은 다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PDA 단말기를 올해는 별도로다가 계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포함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그것은 약간의 금액상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입찰관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PDA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공단만 일단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의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9개소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폐쇄를 하지 못하는 거는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우리가 매월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해 가지고 불합격되면 못 먹게 거기다 플랜카드를 붙이고 못 먹게 조치를 하고, 허드렛물 쓰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놔두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거 잠그면 왜 잠그냐고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등산 갔다 오면서 땀도 닦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전부 대부도에 2군데 있고 풍도 하나, 육도 하나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 규모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래서 육도는 풍부한데요. 풍도가 자꾸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얼마 전에 써징을 했어요. 써징을 했는데 한 100톤 이상 나온 걸로 처음에 했는데 한 이틀 계속 푸다보니까 또 물이 고갈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수동으로 계속 팠는데 한번 자동으로 놔 가지고 하다보니까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도시과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도서개발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다 의뢰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얼마 정도.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청소하는 거지요. 그 안에 그 밑창에 여러 가지 퇴적돼 있는 것 퍼 올리는 것, 공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거꾸로 올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맨 밑창에.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거는 추정단가입니다. 추정으로 해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추정단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지금 50㎜로 매설이 돼 있는데 100㎜로 확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 한번 일위대가를 산출 해봐야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추정단가이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시화공단 내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전문가하고요. 전문가가 주로 대학교수님들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그 다음에 시의원님 이렇게 10분 이내십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 중에 의원님은 수당을 드릴 수 없으니까 9명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10명으로 넣어놔도 교육비 안 드리죠.

○정수과장 한명애 자문도 많이 주시고요. 뭐 어떻다 해서 정기회의를 저희가 1년에 2번을 하고 임시회의라든가 간담회를 여는데 그 중에 좋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 특히 안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 법적인 사항으로는 뭐냐 하면 내년도에 수질관리계획을 전체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질분석은 법적인 항목 외에 어떤 항목을 해야 될 것인가, 최저지점을 어디로 하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그 분들한테 일단은 저희가 안을 잡아놓고 하면 그 분들이 또 의견을 또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서로 조율을 맞춰서 내년도 1년간의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안산시도 전국에서 수돗물 평가위원 운영이 참 잘 돼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도 많이 벤치마킹하러 와요. 그런데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서울시 같은 경우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평가위원님들도 많으시지만 그분들한테도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1년에 한번씩 연구한 것을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먼저 11월달에 한번 개최를 했는데 그런 것도 수돗물 평가위원회 자체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가지고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신도시 2단계 공동구 시설물 점용료 내는 거는 지금 여기 안산 시청 앞에서 고가 전철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단원구청, 신도시 쪽에서 건너가는 방향 있는데요. 디귿자 모양으로 해 가지고 2.9km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점용 면적별로 해 가지고 점용료를 내는 겁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m당 내는 게 아니고요. ㎡당 내는 것도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점용 면적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당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점용 면적에 의해서 총 금액 나온 거로 해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이거는 총괄적으로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는데요. 그 3개 기관이 한전하고, 통신공사 KT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하고 해서 비율별로 면적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매년 부담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그대로 똑같습니다. 설치한 면적대로 하는 거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우리가 38.4%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총 면적이 2.9km에 대해서 공동구 전체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38.4%.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에는 금액이 5억 7,417만 6천원 와 가지고 38.04%를 해서 계산한 겁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보면 50㎜ 이하는 8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돼 있고 75㎜ 이상은 6년에 한번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총 전수 있는 거에 대해서 대상 물량을 뽑았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우리가 지금 수도전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은 5만 8,515전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금년도에 44km를 했어요. 4억 8천 들여서. 그리고 전체 연장에 대해서 퇴적되는 구간이 계속 생기니까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수정비담당 윤순동 하수관로가 1,200km입니다.

○하수정비담당 윤순동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관경에 구분 없이 다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렇지요. 퇴적이 돼서 또 이렇게 심한 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배가 좀 완만해 가지고 퇴적이 잘 되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하는 기간이 짧아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낮은 지대지요. 지대가 좀 낮고,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 뒷 쪽 그쪽하고 본오동, 그 다음에 선부동 지역, 와동 이쪽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렇지요. 그것을 갖다가 준설해 가지고 버리고 하는 비용까지 운반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또 고압젯트 장비가 비싼 장비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소요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설계를 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말씀하신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건물 연도별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관계 때문에 작년도보다 줄어들게 된 결과가 나타난 거죠.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조례에 보면 2003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 가격이 조정이 안 됐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지난번 봉투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때는 종량제 봉투 인상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초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부과를 하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몇 장씩 쓴다고 이렇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종량제봉투를 쓰는 것과 아파트에서 징수 방법으로 부과하는 측면을 비교해 봤을 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자립도율.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때는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때 같이 검토를 못하게 된 것이 방법이,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사는 그런 계층과 직접 수거하는 계층 이것이 어떤 쓰레기 수집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함께 고려를 못했던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경우,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을 해서 배출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함에다가 직접 시민들이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집 운반하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생활폐기물은 일반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재활용만 재활용함에다 배출을 하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금년도에는 현재 ㎏당 4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많이 써내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당 가격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참가자가 이렇게 써내기 때문에 4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업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격을 써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업자가 이것을 매입을 하면서 자원회수 시설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써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서너개 업체가 와서 입찰을 한 결과 이렇게 40원으로 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총무과 예산에 다 일괄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저희 예산에 빠졌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어느 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한 금액인데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공단가로청소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총 3회 추경까지 141억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수준에 비한다면 한 5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덜 편성이 된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 사항은 금년 12월달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인 총 대행사업 위탁사업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5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예산만 써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것은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EM발효제하고 지렁이 사육방법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15가구씩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EM발효제를 투입을 해서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퇴비화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역시 지렁이를 사육을 해 가지고 집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을 퇴비화하는 그런 시범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불가능하죠. 집에서 조금씩 배출되는 것을 가지고 한번 EM발효제를 투입하거나 지렁이를 투입했을 적에 열흘에서 보름씩 걸립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다는 그런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화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의 홍보용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금년도에 1천만원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계속 자원절약 내지는 재활용품을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자꾸 요구가 시민단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지금 2천만원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자원회수시설은 우리 소각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에는 고정인력이 있습니다. 인부들이 있어요. 인부들에 대한 비용은 비정산비로 봤고요. 그리고 소각장을 운영하려면 매년 정비하고 수선하고 대수선적인 그런 경비가 항상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정산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내년초면 착공에 들어가겠는데요. 2009년 7월까지 사업목표를 가지고 그때까지는 기존의 우리 음식물처리장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직 안 갔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인구도 늘고 그런 측면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톱밥 같은 경우도 가격이 상승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오전에 보고 드렸던 사항과 유사한 사항인데요. 이게 환경부 고시단가에 폐기물 소각단가가 있습니다. 톤당 그게 26만원인데 저희가 2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7만 4천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만원 선에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하면 금년도 수준에 계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6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위탁 줬던 시설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하나의 민원사항이 됐었는데 시설관리공단측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기존의 선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계속해서 채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공단의 인사방침이 저희 생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인계 받는 것은 곤란하다,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일부 공개경쟁 채용하는데 지원을 해서 합격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용직 채용 때, 아직 일용직 채용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보지는 않고 들은 바는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여러 가지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계약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실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내용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항상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문요청도 했는데요. 공단은 별도의 어떤 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특별한 그런 인사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강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전체적인 업무는 청소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위수탁과 관련된 일을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해서 계약을 맺었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는 겁니다. 관리감독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세입에서 말씀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봉투가격이 한 50%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니까 위탁 판매업소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이 3%인데 3%를 다 많이 올랐으니까 적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한 55억에서 57억 정도 수입이 됐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사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가면서 초기 투자비용이 좀 종전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창고를 마련한다든지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인력을 더 확보한다든지 또 운영체계가 종전에 마을금고에서 할 적에는 지점이 있어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편리한 점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점이 없고 직접 직원들이 방문 순회하면서 판매처에다 공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인해서 경비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 위탁에 대한 재 위탁은 금지하도록 계약이 됐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 부분을 전혀 고려를 안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그 돈에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 지분을 다 봤을 적에 3% 이하 되는 데가 없습니다. 다 3% 내지 5% 사이에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리고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판매수입을 그럼 줄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이거는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래서 1011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동식 카메라 구입이 1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데 이동식을 운영하고 작동하려면 운영하는 주체,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단속원이 한대 가지고 한대에 세 명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개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3대, 4대, 5대 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할 인력이 없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하여튼 현실을 감안해서 이동식 하나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적절히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1회용품 신고 포상금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일반 보상금 속에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천만원인데 2억으로 표현된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에 재활용품 신고보상금이 금년도까지는 있었는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적어 놓은 거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가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원가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게 계속해서 하던 사항이고 물가상승률 한 5% 이상 범위 내에서 인상요인이 있다면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요. 일상적인 물가상승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 판단 하에서 금년도 7백만원 세웠던 것 삭감을 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거는 우리 특별회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가 있는데 금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7억 4,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8개 시군이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운영돼 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송순복 빗물처리부담금 세입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가지고 쓰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올 7월에 시장님 검토보고 받을 때는 20억 6천을 받는 걸로 결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작년에는 10억 6천을 받았고요. 올해는 15억을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수입을 이번에 15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출에서 빗물처리비부담금으로 인해서 세출 되는 부분이 20억 6천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송순복 예.

○하수행정담당 송순복 아니오. 2007년도에는 10억 6천을 저희가 전입을 받아서 썼고요. 2007년도 7월에 시장님한테 저희가 우수박스하고 오수박스 용역으로 해서 돈 지출될 금액이 31억 이상이 소요될 걸 예상해서 앞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10억씩을 더 추가를 해서 달라고...

○하수행정담당 송순복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현재 자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수행정담당 송순복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당초 시장님 결심 받을 때는 20억으로 편성을 했다가 일반회계에서 15억만 주는 걸로 해서...

○하수행정담당 송순복 일반관리비 말씀하세요?

○하수행정담당 송순복 예산과목이 저희가 좀 변경된 게 있어요. 펌프장비하고 처리장비가요. 그래서 거기서 전력비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과목으로 이동하면서 인건비가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일반관리비가 16억 정도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수정비담당 윤순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준설토가 나오고요. 우리가 일반 준설한 준설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하수처리장이 최초 침전지에 슬러지가 침전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것을 준설토라고도 하고 침산물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하수처리장의 준설토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에서...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예, 맞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처리장소는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갑니다.

○시설관리담당 서형식 예, 그렇습니다.

○하수담당 김종수 2011년 하수처리장까지 용역합니다.

○하수담당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사기간 때 용역을 시작해서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까지 5년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사항이라 우리가 용역비 줘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환경부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수담당 김종수 예.

○하수담당 김종수 성준모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드렸는데 그것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다시 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담당 김종수 예, 실제 공사 진행할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공사진행하면서 영향평가가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병행해서 진행하는데...

○하수담당 김종수 이게 예를 들어서 1년 한번 보고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그맣게 분기별로 이렇게 보고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에 다섯 번씩 보고가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전체를 볼 거면 그 자료가 벌써 거의 2001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자료확인해서 최근 자료 있는 것까지만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