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예산액은 2007년도 기정예산액 1,477억 124만원 대비 1.46%가 증가된 1,498억 5,868만원으로 21억 5,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2007년 기정예산액 대비 140.44%인 15억 5,440만원이 증액된 141억 2,82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화정천 생태화 하천조성사업 및 보행환경기본 계획수립 용역 등 기정예산 대비 8.21%인 15억 6,200만원이 감액된 174억 7,3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2007년 재난관리기금 출연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64.82%에 해당하는 11억 5,154만원을 증액하여 29억 2,81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 기정예산대비 3.70%인 15억 1,700만원이 증가된 425억 2,00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및 중앙로, 공단길 교차로 개선공사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3.08%인 16억 7,000만원이 증가된 558억 2,932만원을 증액하여 총 31억 8,700만원이 증가된 983억 4,94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 등 기정예산대비 13.74%인 21억 7,350만원이 감액된 136억 4,80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총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735억 6,635만원 대비 76.67%인 564억 631만원이 증액된 1,299억 7,2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는 도서종합개발사업등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3.13%인 37억 9,532만 7천원이 감액된 7억 7,024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7년 예산대비 41.85%인 19억 2,570만원이 증액된 65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출금 등 2007년 예산대비 87.50%인 6억 6만원이 증액된 1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동서연결도로 및 대부동사무소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2007년 예산 대비 313.62%인 299억 7,397만 3천원이 증액된 395억 3,1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체험식 실기학습장 시설개선사업 등 2007년 예산대비 34.34%에 해당하는 4억 3,699만원을 증액한 17억 96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는 2007년 예산대비 59.41%인 15억 4,144만 4천원을 감액한 10억 5,30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는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 등 2007년 예산대비 80.60%인 149억 3,611만 9천원이 증액된 334억 6,739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사업 등 2007년 예산대비 48.34%인 110억 7,343만 9천원이 증액된 339억 8,21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07년 예산대비 12.10%인 4,331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12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 및 상록구청사 건립 등 2007년 예산대비 32.43%인 27억 5,294만 9천원이 증액된 112억 4,30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7페이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도로 미불용지 보상 추진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현황도로 및 하천으로 사용중인 사유지로 도로로서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일반공중에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미불용지로 평가하여 보상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길동 골프장삼거리 입체화공사입니다.

신길온천역 진입도로와 중앙로 접속부 주변지역 교통체계가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신길지구 택지개발 계획과 시흥시 연계노선인 신길∼월곶간,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계획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과 중앙로 교통소통 등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 12억 3,6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대부동사무소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부동사무소앞 시가화 지역이 차량증가로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빚고 있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노선을 대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대부남동, 선감동 방향의 통과차량을 유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30억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동서연결도로개설공사로 사업비 191억 7,300만원을 계상하여 수인선 복선전철로 인하여 단절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와 이동주거지역을 연결하여 지역간 이동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9, 21페이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원 및 상록구 사사동 일원의 일반 주거지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생활불편 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40억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동지역 교통시설 확충공사는 수인산업도로와 일동, 이동 지역을 진·출입하는 연결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정체현상 가중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진·출입도로를 확충 개선하고자 사업비 20억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완충녹지 보상 사업으로써 국도42호선과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지와 사이의 완충녹지를 보상하여 도로개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8억 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은 기존의 교량 및 지하차도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보수 보강공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7억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고잔동 540번지 일원의 상가지역을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범지역으로 계획하여 보차도 환경정비 및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6억 5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페이지에 삼천천 소하천 개수공사는 홍수 시 자연제방이 부실하여 주변 농경지 침수 빈도가 잦은 삼천천을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개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도시화로 인하여 파괴된 하천생태를 원래 자연생태로 복원하고 수질개선, 건천화방지 및 생태서식처를 조성하고자 17억 5,5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체험식 실기학습장 시설개선 사업은 민방위대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과 어린이들도 체험을 통한 재난, 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갖도록 기존의 노후 소양 집합교육시설을 개선하고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우리 시 노후, 불량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정하는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따른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전교육 및 홍보, 교통지도단속 등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7페이지에 ITS 제2단계 구축사업으로 첨단교통체계 도입으로 안산시 ITS 제1단계 구축사업 효과 분석 및 시스템 보완으로 최적의 첨단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및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차장 설치공사는 우리 시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5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1, 53페이지 상록구청 청사 건립과 상하수도 청사 건립사업은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열악한 근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청사건립을 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과 시민의 각종 민원 불편해소 및 대민서비스를 확충하고자 상록구청 청사 건립 25억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 4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은 기존 안산시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퇴비화로 처리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악취발생 해소 및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25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7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문화, 복지시설이 부족한 선부동 지역에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공간을 제공해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체험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11억 2,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시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도시정비기금과 재난관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외에 건축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주택밀집지역내 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억원 및 이자수익금으로 2008년도에는 출연금 40억 및 예탁금 상환액 1억 300만원의 예산으로 34필지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응급복구 체제를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출연금 17억 9,488만 8천원 및 예탁금상환액 5억 8,560만원 등 총 28억 7,030만 9천원의 예산으로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등 생활주변의 위험요소 제거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에 의거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출연금 34억 6,665만원 및 예탁금상환금 7억 3,335만원 등 총 42억 1,342만원의 예산으로 주요 도시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 및 융자지원을 통해 우리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2008년도에도 우리 안산시가 보다 발전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은 우리나라 경제 실질 성장률을 5% 내외로 예상하면서 세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으나 세출소요는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미 FTA 보완대책 등에 따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재원배분 방향을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기반 강화, 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 생활안정 및 남북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은 예산편성을 위한 총 재원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도 증가할 전망이며 재정사업도 지역주민에 대한 정책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예산에 의한 성과관리 토대를 마련하며, 예산편성시 과도한 지출소요가 있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낭비 소지사업, 지방의회·언론 등에서 지적된 문제사업에 대하여 심층 검토 및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코자 하며 따라서 지방재정운용 방향을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책임성 제고와 윤리적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 강화, 재정운용상황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 합리적 재원배분 및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재정운용으로 설정하였으며, 우리시의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은 세입의 여건은 부동산 거리안정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재정투자소요는 지역현안사업 해결, 기초노령연금 등에 따른 복지수요, FTA 보완대책 등 새로운 지출수요, 경직성 경비 증가, 사회복지 및 서비스 분야 수요증대 등에 대한 소요경비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재정운용은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준수 및 투자심사 이행 등 재정규율 확립, 재정운용의 계획적·합리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2008년도 예산액은 3,683억원으로 2007년도 2,932억원보다 75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 안산시 전체 예산 8,276억원의 44.5%이며 회계별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예산액 3,683억원중 일반회계는 40.9%인 1505억으로 2007년도보다 4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9.1%인 2,179억원으로 2007년도보다 3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교통국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예산액 3,683억 3천만원 중 35.3%인 1,299억 7,3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564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사업소는 7.2%인 264억 3,8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1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심사대상 예산액 중 52.1%인 1,918억원으로 2007년도보다 251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록, 단원 양 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예산액은 전체 심사대상 예산액의 각각 2.6, 2.8%로 상록구청이 95억 7,8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2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단원구청이 105억 4,1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11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2008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2007년도 대비 76.7%인 564억 631만 3천원이 증가한 1299억 7,2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7.8%인 881억 7,601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1.1%인 417억 9,664만 6천원이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은 도시과의 경우 2007년도 본예산 대비 83.1%인 37억 9,532만 7천원이 감소한 7억 7,0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2008년도 도시정비기금 출연금인 40억원을 계상하지 않아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건설과의 경우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13.6%인 299억 7,397만 3천이 증가한 395억 3,135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동서연결도로 등 도로개설관련예산 290여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과의 경우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4.3%인 4억 3,699만원이 증가한 17억 965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 민방위교육장 체험식 실기학습장 시설개선비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축과의 경우 2007년도 본예산 대비 59.4%인 15억 4,144만4천원이 감소한 10억 5,30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아 감소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교통행정과의 경우 2007년도 본예산 대비 80.6%인 149억 3,611만 9천원이 증가한 334억 6,739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90억,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부담금 38억, 시내버스 재정지원 26억, 저상버스구입비 5억원 등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차량등록사업소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2.1%인 4,331만 4천원이 증가된 4억 121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차량세정업무 추진비와 일반운영비에서 증가되었으며,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2.4%인 27억 5,294만 9천원이 증가한 112억 4,30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상록구청 청사건립,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등이 있으며, 특별회계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41.9%인 19억 2,570만원이 증가한 65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예비비를 38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48.3%인 110억 7,343만 9천원이 증가한 339억 8,21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90억원이 증가한 18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설치공사가 47억이 늘어난 50억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서 23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87.5%인 6억 60만원이 증가한 1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5,69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 2008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 밀집 지역내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조성되었으며,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07년보다 5백만원이 감소한 50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내역은 출연금 40억원과 예탁금상환금 10억원, 예탁금이자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08년도 지출계획은 2008년도 출연금 50억 3천만원 모두를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2008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예방사업, 재난응급 복구대책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99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조성되었으며, 2008년도 기금수입계획은 2007년보다 10.6%인 2억 7,445만 4천원이 증가한 28억 7,00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내역은 출연금이 17억 9,488만 8천원이며, 예탁금상환금 및 이자 10억 4,70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08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6억 1,400만원과 예탁금 22억5,63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2008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6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8년도 기금수입계획은 2007년보다 19.6%인 10억 2,658만원이 적은 42억 1,34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내역은 출연금 34억 6,665만원이며, 예탁금상환금 및 이자 7억 4,6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08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0억원, 융자금 12억원, 예탁금 1,34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및 건설교통국 2008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지금 거의 추진완료 중에 있고요. 20일경에는 준공이 됩니다. 마을버스 승강장 등 8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안산천변하고 화정천변에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경이면 준공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런 걸 염려 해 가지고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20일경이면 준공이 차질 없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도시과장 이태석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새주소에 대한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요. 도로명판이 지금 3,055개하고 건물번호판이 2만 8,345개가 지금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기존에 시설돼 있는 부분을 직원 1명이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는 저희가 도로 보시면 시점, 종점에 도로명이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차량이 고가에 있는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도에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저희 자체에서 직원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아직까지 새주소 부분에 대한 특별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추후에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전 지역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도로명 부착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고소 작업차 한대를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감독공무원은 저희 직원 중에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시설부대비는 전액 감독공무원 여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공사추진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신문공고료 이런 용도로도 사용되고요. 또 하여튼 공사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부대비용으로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비로는 일부만 사용하게 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여비는 우리 전체 직원에 대해서 월 한 5일로 이렇게 아마 계상이 됐는데요. 감독공무원들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 일부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감독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도로시설계, 또 하천계 직원들 위주로 이렇게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 직원이라든지 지리정보계 직원, 자전거계 계장님 등은 감독공무원 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행정직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비는 건설과 특성상 출장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재난훈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월천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옆에서도 했고요. 또 시청 후정에서 종합훈련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이 아니고 연간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실제 훈련은 하루 하고요. 그러나 훈련계획에 의하면 보통 사무실 상황실에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방재복이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옷은 방재단원한테 주는 거는 직접 지급하고요. 본인들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입고 나오고 회수는 하지 않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일주일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30% 구입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회수를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서부터 계속되어 있는 사이즈가 틀린다든가 아니면 퇴직해서 새로운 직원들이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 대신 자연소모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1년에 한 30% 정도는 교체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30% 정도는 없어지거나 또 마모가 됐거나 손실이 된 경우에 새로 구입을 하는 부분이 전체 직원의 30%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별도로 또 반납을 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도시과장 이태석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과태료 2007년도 건수는 2건에 120만원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2007년도 지금 현재 2건에 120만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2008년도 예상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외국인 토지법 위반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토지 취득 후 일정기간 내 신고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데요. 지금 이거를 업무를 지금 법무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행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과태료에 대한 발생 건이 감소가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통합기금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도시과장 이태석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99년도부터 안산시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구간에 대해서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을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2012년을 대비해서 저희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 건축물이 신규가 들어서거나 하게 되면 계속 새주소를 붙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도로 명판이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도로에 보시면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한 5미터 높이에 시점하고 노선 명에 대한 종점, 무슨 로 무슨 로 이렇게 표시된 게 있습니다. 그겁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7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시 각종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금년도에 13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13건에 52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2006년도는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과목을 잡아놓기 위해서 매년 부과되는 비율만큼씩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도비가 지금 도로분야에는 지금 거의 지원이 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도 재정형편상 아마 그런 거 같은데요. 특례로 우리 도로 표지판 유지보수비용도 2억 5천이 지원되다가 금년도 5천으로 대폭 줄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우리 시 마냥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부도 사회복지비용이 대폭 증가함으로 인해서 SOC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우리 자치단체까지 오거든요. 경기도도 일정부분의 SOC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보조 내지는 이것은 일정 비율에 따라서 매년 해왔는데 내년도에 31개 시군에 SOC사업 보조비용 제로입니다. 그것은 복지사업비 예산 증가로 인해서 SOC사업에 시군에 지원하는 비용이 전혀 일반회계에서 없고 어디서 충당하려고 그러냐면 시책보조금 있잖아요. 도지사 시책보조금으로 하는데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도의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인 지원 관련해서 건의도 하고 별도로 우리가 지원건의하고 또 내부적으로 이게 안산만 있는 게 아니고 31개 시군 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사님 시책보조금 많이 빼앗아 왔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자전거 보관대가 지금 99개소예요. 한 5천여대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관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관소 설치비용은 한 50대 분 정도를 새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려고 한 5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대에 분실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자전거 보관대가 모델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설치되면 앞바퀴를 자동으로 시건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앞바퀴에 볼트를 풀러서 자전거를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게끔 하는 커버시설이 있는 보관대인데요. 그걸 지금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체 이게 단가차이가 모델별로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상설교육장은 안산시자전거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유원지, 둔배미운동장, 감골운동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자전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요. 또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왔을 때 안전상 문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운영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이것도 자전거연합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판매는 하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여대 수거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자전거를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했고요. 중고등학교 학생위주로 해서요. 금년도에도 지금 한 200여대를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작년과 같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필요한 사람을 신청 받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금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증액을 해서 금년도보다는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

○건설과장 신현석 금년 12월 중에 이게 완료 예정인데요. 12월 26일까지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우리 안산시 전체 전 구역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행권에 지장을 받은 부분을 현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면도로에 보행권을 확보하는 문제...

○건설과장 신현석 시범사업이요?

○건설과장 신현석 중앙역 앞에 중심상업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야간시간에 보면 보행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이면도로 상에 주차문제라든지 그 사이로 사람들이 비집고 다니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일 방향 통행로를 현재 8m, 10m 도로를 전체 다 차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4m 정도로 차만 지나갈 수 있게 해 주고 나머지 보도를 포장을 해서 사람이 걷기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6억은 시범사업으로 중앙동 지역에 보도가 없는 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굉장히 불편하죠.

○건설과장 신현석 다니기는 다니는데 다니는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거고...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도 이 본 용역에서 전 지역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시급한 지역부터 보도블록 교체사업이라든지 보행환경 정비사업이 구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으로 해서 내려보낼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가을 정도 되면 안산천, 화정천 합류지점에 많은 숭어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숭어때를 보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거기를 방문을 하는데 관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보행육교 위에서 보고 하는데 거기서는 높이도 높고, 그래서 관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숭어때를 보다 가까이서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 여기 매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게 재난 재해 대비 저희가 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될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러면 도 단위 재난 훈련을 최우수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도단위의 대단위 시범훈련을 우리 안산에서 하기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되고 그래서 경기도가 안산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31개 시군에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도단위 행사를 안산에서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리고 참고로 예산이 이게 추경에는 예산이 더 세워진 겁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늘어난 거고 제2회 추경에 의회에서 SKX훈련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는 올해 본예산과 대비해서 늘어난 거고 추경에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수수료는 저희들 건축사라든가 그런 것은 예산이 서 있는데 점검하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실적하고 강사위촉현황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국악단 이런 분들이 공연을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점심식사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렇습니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100% 주행세를 기본재원으로 하는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 7천만원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16억 7천만원이 금년도 마지막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관리담당 이종규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23억 9천, 도비가 27억 8천이 교부가 기 됐습니다마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내년 3월 정도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2007년도에 국비 10억, 도비 11억 7천을 일단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교부를 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일단은 이번에 삭감 부분은 21억 7천인데요. 시비 삭감 부분은 없고 국도비만 있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도비가 11억 7천이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 사항은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 교통안전 시범도시로서 저희가 교통체계 개선, 그 다음에 교통안전, 그 다음에 교통 시스템 관리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존에 사고위험 요소가 많은 도로에 대해서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업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많은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삭감하는 부분은 1회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 목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목 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했다가 목 변경을 하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당초에 보조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옮겨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때는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이게 세세항에 있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당초에 이것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목을 잘못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 보조가 아니고 저희가 다른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그게 저희가 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사업 목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잘못된 계획이 아니고 목을 저희가 잘못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도시과장 이태석 그 내용은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육도하고 풍도 국비 70%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거기 지하수가 50톤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하수가 지금 계속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하수 보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를 들어서 이게 도서종합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상수도를 공급해 준다든가 마을안길을 포장한다든가 거기 다 같이 도서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아주 집행을 합니다. 한 부서에서.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 행정자치부의 10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저희가 도시과에서 시설을 해 주게 되면 대부분 보면 거기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는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을 해서 실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고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시설물이면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하수를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중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이중적인 그런 사항은 안 되도록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개발부담금 그것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전년도하고 개발부담금 관리해서 일반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하고 개발부담금 관리 이게 4,500만원 이렇게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작년 실적 대비해 가지고 감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증가된 부분은 새주소에 대한 사업부분이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1억 7,266만 9천원이 증가된, 그러니까 1억 3,500만원이 새주소에서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담당 박병호 제가 말씀드리면요. 새주소 같은 것은 작년에 설치를 많이 했고요.

○도시과장 이태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내역에 보면 토지관리 정보기반 강화에서 사실상은 9,300만원이 대체적으로 증가 됐습니다. 그 세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행정 추진에서 보면 4천만원이 일단 그건 감액돼 있거든요.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행정 추진이 결과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관리 그 중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다면 거기에서 개발부담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 자료를 전체적인 증감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저희 도시과에 보게 되면 비문을 많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그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관장을 하기 때문에요.

○도시과장 이태석 예, 지금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냉난방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게 한 거의 10년 정도 이상 됐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내구연한도 오래 됐고요. 그래서 교체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겁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도시과를 보시게 되면 지금 7개 계입니다. 그래서 도시과 3층에는 4개 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민원실에 보게 되면 지적계하고 2개 계가 지금 민원실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냉난방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3층에 있는 부분을 교체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민원실에 있는 부분 거기에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도시과장 이태석 수암동에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공사는 준공이 됐고요. 개별 토지에 대한 청산 관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지금 6개 미 매각체비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미 매각토지가 6개 필지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수암구획정리사업의 전체 청산에 대한 필지가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전체가 382필지에, 그 다음에 교부금을 저희가 할 대상이 332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징수금은 51% 정도가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교부금은 한 43% 정도가 아직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런데 그거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지 안에 세대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상을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러면 위원님한테 저희가 징수금하고 교부금에 대한 세부 대상하고 지금까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전체 예산 사항에서 저희 구획정리사업의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잔액에 대한 예산을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 내용은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 청산 이후에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38억 4,75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지금까지 7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암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지금 잔액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비용을 내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사업이 수입과 지출이 정산할 때는 맞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체비지 매각도 다 안 됐어요. 청산금도 들어올 게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최종적으로 정산하려면 체비지 매각 100%, 청산금 받아들일 것 100%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잉여자금은 전부 예비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청산금이 지금 개인한테 돈 받을 거를 지금 받아 가지고 그거를 정산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예비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기재사항 변경을 제때 못하고 지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됐다든지 대표가 변경됐다든지 한 거를 일정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주가 그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10억이 지금 금년도에 접수된 게 35건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 17억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게 한 7억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7억하고 또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0억 확보해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하천 도로부지 다 포함된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아직 하천 개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해 주고 있어요. 이게 공공목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과장 신현석 그게 아마 자조사업으로 한 부분은 미불용지로다 보상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데 그게 지금 개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천이 아니고 저수지 밑에는 지금 현재 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저수지 밑에 수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하수처리장 앞에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건 하천지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의 수로로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하수처리장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 할 때 거기다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하수처리장 계약할 때 저수지 방류수로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방류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됐었고요. 또 처리수에 대한 배출수질기준이 크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하수처리수를...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그 정도 배출수 수질이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는 하천으로 안 돼 있고 저수지 배수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다 배수로를 설치했죠.

○건설과장 신현석 하수처리장 배출수는 꼭 하천에다만 배출하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 규정은.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오수처리시설을 개인이 설치를 하더라도 구거에다가도 배출을 하게끔 협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전체적으로 2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2008년도에 예산확보 지금 현재 요구하는 건 30억인데요. 우선 본예산에 30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부족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텐데 대개 보면 공시지가의 한 7,80% 수준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매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평가금액이 현실가격으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금액이 실거래가격보다는 적게 생각을 하시고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매수에 대개 불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건설과장 신현석 확보를 못한 것도 있지만 또 대개 도로공사를 하면서 협의매수를 추진하다 보면 용지매수하는데 1,2년씩 소요가 됩니다. 공탁까지 가려면.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봄에 아마 이게 용지보상협의가 나갈텐데 그때 용지매수 협의에 응하는 비율을 보고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하천정비에서 국도비 부분은 이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국비가 7억 3,400이 금년도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주는 하천환경복원사업인데 70% 정도 수준, 그 정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이것은 하천정비에 대한 총 예산이고 나머지 삼천천까지 포함된 부분인데 삼천천은 소하천으로 해서 시비로 될 사항이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복원사업으로 해서 이게 화정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연형 하천으로 할 때 그 비용만큼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화정천 중에...

○건설과장 신현석 생태하천 조성공사비 총 10억을 이번 예산에 확보하는 건데 그 중에 7억 3천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억 5,700, 시비가 1억 5,700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이것은 하천정비 삼천천 포함한 금액이 삼천천하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삼천천하고 화정천하고 포함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이것은 대부동 지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전체지역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는 좀 늘어났고 추경이나 이런 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한 표고요. 추경에 확보된 것은 또 추가로 확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2005년도에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도 1월 1일날 방재단 구성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3천만원은 저희들이 방재단 운영사무실을 와∼스타디움 내에 설치하게 될 때 칸막이 설치비가 한 600만원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난재해 업무협정 체결을 하는데 한 75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방재단 비품보관 창고를 저희들이 설치할 때 한 3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때 또 한 160만원 정도 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안전지도를 저희들이 만들 예정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서. 그래서 지역안전지도 만들기 인쇄비가 한 400만원 정도 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재단원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강사료하고 교육자료집 제작비 해서 한 130만원, 그 다음에 방재단 저희들이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자율방재단이 갈 경우에 비용이 한 700만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렸듯이 민방위 교육장을 체험 위주의 교육장으로 변화를 주면서 국도비 한 5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기 때문에 예산이 오른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105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시도비 보조금을 민방위 체험 실습 학습장에 1억, 그 다음에 통장 교육비 이렇게 쭉 해서 한 1억 4천이 시도비로 보조를 받고, 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1억 5천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3억 2천 정도를 저희들이 국고를 받고 있습니다. 민방위와 관련해서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 다음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편성이 금년도 예산까지는 예산 세세항이나 과목 개소가 사업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 구조화로 인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년도 예산에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다 있었는데 이것을 사업별로 다 나누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 사항은 휴업하고 폐업하고 신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1개에서 197개로 약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매년마다 숫자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197개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은 교재를 별도로 법이 개정됐다든가 제정됐을 때 새로운 교제를 만들어야 되고 또 강사수수료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반 정도밖에 사실 안 준 거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설은 옮긴다는 뜻이고, 옆에서 옆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보기 싫다든지 위치가 나쁘다고 한 데는 옆으로 옮긴 거고 그 다음에 보수는 말 그대로 보수고 신설은 새로 만든 거고, 그래서 금년에 이설 3개, 보수 3개, 신설 3개, 벽보게시대 8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동에서 원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극히 드문데 올해 같은 경우에 3개 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도에서 안분해 내려오는 액을 부담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배정도를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억을 부담하게 되면 도에서는 한 2억 3,4천 정도를 저희 시에 재배정해 가지고 지원금으로 보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할인은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좌석버스가 제외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린 바대로 환승할인도 역시 저희 시에서 50% 정도를 부담을 하고 도에서 재배정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사업비가 되겠고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말까지인데 금년에 제외됐던 좌석버스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환승할인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추가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서 수익적으로 받는 그런 비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시내버스 재정지원에는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CDMA기기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적인 그런 버스 개선사업, 예를 들어서 벨을 고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매년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합니다. 경영평가를 하는데 도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경기도내에 전 여객회사에 대한 운영 경영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더 경영을 잘 하거나 도의 정책적인 수행을 잘 뒷받침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버스회사의 재정도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이렇게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로는 38억 정도가 도에서 지금 제시되는 금액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터미널에 대해서는 도비 30%, 시비 30%, 그리고 자부담 40% 해 가지고 현재 우리 터미널에는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현대식 시설로 변경을 하고 기타 매표소 등 편익시설을 대폭적으로 현대 수준에 맞도록 내년도에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 부분은 롯데마트 대형마트와 연결시키는 부분은 이렇게 위원님께서 너무 범위를 넓게 보시는 사항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터미널에서 가장 지금 많이 민원으로 애로를 겪는 부분이 우리 터미널 화장실이 열악한 편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화장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게 시의 계획이고 그런 계획을 도에다 보고를 해서 도하고 같이 도비를 지원 받아서 또 자부담도 40% 지원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근거는 경기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하지만 저희 실무부서의 판단으로는 현재 우리 민원이 여객터미널에서 올라오는 가장 부분의 민원이 화장실이 지금 상당히 현대적이지 못하다 라는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물론 저희가 터미널은 전반적으로 시설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은 화장실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객터미널은 도시계획법상에 버스공영정류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시설의 모든 기준에 적격에 맞게 인가된 사항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앞부분에 주차장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 지금 예식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손님들이 주차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요금은 받고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됐어요. 요금은 안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버스공영정류장 부지에 전체적으로 포함된 부지인데 거기는 지금 일반 여객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는 그런 잔여부지가 되겠습니다. 잔여용지.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엄격히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거기가 여객자동차 정류장이고 국토관리계획법상에 버스공영정류장이기 때문에 관리운영 회사가 계약 행위에 의해서 여객회사와 공영차고지 계획을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주차장 영업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버스터미널에 대한 토지이용허가 된 사항을 보면 건축부지에는 고속버스정류장, 시외버스정류장, 관광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편익시설로 판매시설, 주유소, 그 다음에 정비수리로써 세차장이 지금 인가가 되어 있고요. 부대시설로는 승하차장, 그 다음에 버스 박차장, 그 다음에 승용차 주차장,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 조경 및 휴게소 이렇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 두 군데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화랑유원지 뒤편에 1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청 앞에 상록공원에 1개소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주 현실에 맞게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와 현장감 있는 체험장과 이런 것을 일관되게 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선 전적으로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가 부산역 앞에 삼성화재 건물에다가 어린이 교통문화 공간을 마련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건축물 내에도 하고 있습니다. 외부공간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도 그걸 우리 시에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어린이 교통 시스템을 갖춘 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게 화재 있잖아요. 자동차보험회사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시범도시가 되려면 뭔가 그런 데서부터 마인드를 바꾸고 초기단계부터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수자원공사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간에 그런 교통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수자원공사도 여러 가지 공원을 조성했지만 제대로 된 체육공원, 호수공원도 있지만 어린이교통공원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안고 사거리 쪽에 교통공원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교통시범도시로서 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유가보조금은 100% 국고보조금으로 주행세에서 교통세에 100분의25 부분이 시로다가 전입되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지금 유가보조금을 받는 대상은 여객자동차 업체에 시내버스회사, 시외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그리고 택시, 화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주유소 영수증은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카드를 정부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카드를 통해서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전용카드를 지금 정부에서 지정을 해줘 가지고 그 전용카드를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방법에 있어서는 구애받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관청에서 허가가 난 주유소에서 주입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는 업체면 가능은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민방위교육장 체험 실기학습장을 저희들이 국비 1억 5천, 도비 1억 5백, 그 다음에 시비 2억 4,500을 해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시설 개선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내년도 2월부터 설계도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 한 6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이 끝나고 나서 쉬는 기간에 체험실습장 설치는 지진체험관, 소화기실습관, 심폐소생실습관, 재난재해 가상 영상체험관, 기타 안내관 이렇게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뿐만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도 오셔서 재난재해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함으로써 앞으로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받는 그런 기본교육을 떠나서 교육장도 좀 시민들하고 가깝게 재난재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한 1억 1천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예비군 군부대하고 예비군 동대하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한 3,8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는 아마 내년도 사업 중에 단원구청에 와동 예비군 동대를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을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예비군과 관련된 예산지원을 실질적으로 한 2억 6천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 동대를 와동 동대를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군부대에 가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절약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한 3,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군부대하고 예비군 동대장님들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다른 게 아니고요. 도시주거정비 기금운용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을 11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내년 2008년도에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하려고.

○건축과장 문종화 예, 2008년도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현재 수입액이 한 42억 정도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내년 하반기, 내후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 94억 정도는 기간 내에 확보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이 사항이 내후년부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그때 그때마다...

○건축과장 문종화 아직 특별히 정한 것은 없고 이제까지 했던 내역을 보고 참고로 해서 한 겁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갑자기 민원이 동에서라든지 동 사업으로 신설했다든지 아니면 또 동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봐 가지고 지금 어느 장소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동에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해 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설을 3개소 했고 보수 3개, 신설도 3개소 하고 벽보게시대를 8개 정도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꼭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걸 예측을 해 가지고 이제까지 했던 예를 봐 가지고...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축과장 문종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록구에 61개소, 단원구에 128개소해서 189개소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상록구 61개소, 단원구 128개소 해서 총 189개소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잘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축과장 문종화 그 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면 제가 구청에다가...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신고접수는 구청에서 받고 있고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구청에다...

○건축과장 문종화 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다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다시 한번 저희가 나가 가지고 재 조사시켜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때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축과장 문종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사항 자체는 그게 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1078쪽에 명시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그걸 지금 다르게 제가 오해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국내여비가 삭감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조례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사실 현재 도로상에 있는 매표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성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제도권 내로 흡수해 가지고 관리 조례를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도시미관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이러한 도시의 노상적치물에 대한 일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나 기타 이런 도시공공디자인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저희도 접근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ITS 전용회선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ITS 2단계 내지는 3단계 때 대부도 지역을 좀더 첨단교통정보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으로 신성철 위원님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는 시화방조제에 설치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는 위원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대부도의 교통 접점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필요한 지점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추가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주차장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주차장 전기요금을 정액제로 해 가지고 냈는데 지금 주차장 전기요금을 저희가 총량을 조사해 가지고 총량제로 개선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현재 이 금액으로 전기요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총량제로 적용한 게 만약에 오류나 착오가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지만 이 금액이 일단 본예산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이 사항은 저희 도시계획세에서 징수목표액에 10%를 저희 주차장 조성비로 전출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전출비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석수당에 해당되는 위원은 공직자를 제외한 민간인 위원 수를 참석수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를 제외한 수를 15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일반적으로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저희가 행정지구가 대폭 확대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꼭 필수 불가결하게 참석하셔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직자 분들 중에서. 그러기 때문에 현재 15명 정도로는 최소로 적정하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이게 경기도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이게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을 데이터를 가지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저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통 공학적인 문제, 또 엔지니어링 부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위원님 죄송한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도비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지금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 세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해 가지고 9번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이렇게 되어 있고 제1항 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입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예산항목이 나오면 세입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설명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세출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이 작성됐는지 이것을 명확히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질문하는 항목이 세입 부분에도 얘기하면 그대로 답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것 송구스럽고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가보조금은 주행세를 기본재원으로 한 100% 국고보조금인데...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전에는 저희가 180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90억 정도만 당초 예산에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항상 추경에 그것을 다시 세워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180억 요구한 금액을 전체를 다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에는 유가보조금이 내년보다는 훨씬 더 포지션이 적은 액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것은 오타로 죄송합니다. 예산계에서 책자를 만들면서 오타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잘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사실 솔직히 답변 드리면 제가...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제가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것은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에 약 1.3배 정도가 더 경기도에서 재배정 예산입니다. 저희가 15억 정도를 부담하면 도에서 약 32억 정도가 재배정되어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건축과장 문종화 세출이죠.

○건축과장 문종화 앞장만 보고 뒷장을 제가...

○건축과장 문종화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주택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법에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의무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요즘 공동주택...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들끼리 분쟁도 너무 많고 그래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국도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59쪽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시도 국고비 보조금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을 작년까지는 국도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국도비 지원이 중단이 됐고, 두 번째는 민방위 통대장 소방방재청에서 훈련을 할 때 교육을 갑니다. 교육을 가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작년보다 프로테이지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교육입교자, 민방위교육담당자 그런 부분들이 국비지원이 작년보다 상당부분 감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거는 작년도에는 3개소였었습니다. 사업규모가 작년도에는 3개소에 4,200만원이 내려왔고 금년도에는 사업에 2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2,800만원으로 된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사업규모가 주니까 도비가 절감된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예, 삭감됐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을 못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비가 10억 내정 됐다가 착공이 안 되는 바람에 회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같이 삭감되고요. 대신 우리가 내년에...

○건설과장 신현석 그건 아니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화정천 생태화사업 관련해서요.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인데요. 화정천 470억 중에 생태하천 분야에 한 105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5억 정도 투입되는 거에 대한 70%가 국비로 지원되는 건 확정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거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내년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내년 3월까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예정이거든요. 그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이 되면 경기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 받은 후에 바로 설계심의 절차를 거쳐서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건 중간과정에서 샌드위치를 한 겁니다.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중간에 보고회를 한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지로 본다 하면 90% 정도는 반영이 될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한 30개라 하면 27개 정도가 되겠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그 부분이 제일...

○건설과장 신현석 동서연결도로는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생태하천은 지금 솔직히 수공에 부담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근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 부분을 수공에서...

○건설과장 신현석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그 부분을 수공하고 협의부분은 장기적으로 보고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공에 부담하려고 하는 240억 부분을 우리 시비로 우선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하여간 정확히 바로 잡아서 할 겁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회 추경에 삭감하는 인트라넷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부분은 아크미스라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새주소 안내 시스템이 행자부 통합센터로 운영하게끔 됐어요. 그래서 새주소 안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관을 해서 사용하게 됨으로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기존에 새주소 안내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관을 해서 우리 GIS프로그램에서 사용하도록 해서 예산을 반납한 부분이고요. 금년도 예산에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고요. 금년도의 것은 또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기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 모범운전자 단원지부에 쓰고 있는 임대료인데요. 거기 쓰고 있는 면이 주차장면으로 해 가지고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면 곱하기 월 곱하기해서.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부부로 주차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면수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지금 주차요금은 여기 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수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러니까 월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 곱하기 면수 곱하기 이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이거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할 적에 기본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 수입을 잡는 방식으로 3만 9천원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적용하는 세부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상록구의 자동차 등록대수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안산시 전체에는 24만대이고요. 그 중에서 약 54% 정도가 상록구가 지금 등록대수로 돼 있는데 정확한 등록대수는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록구와 단원구가 주정차 단속 수입의 차이가 나는 사항은 명백히 단원구가 단속을 더 많이 하고 상록구는 단속을 적게 하기 때문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정차 단속실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통계가 이게 10월말인데 상록구가 3만 2,947건, 단원구가 6만 29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7년 이게 8월 현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30억 증액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전체 예산대비는 30억이고요. 본예산 대비는 47억이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당연히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용역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2016년까지 총 2,900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현재 주차장률 77.6%를 2016년에는 93.6%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매년 약 290억 내지 310억 정도를 투자해야만이 2016년에는 저희가 주차용역 10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단지, 시 재정 운용 여건상 현재 저희가 최대한도로 주차장 조성에 많은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장 그래도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50억을 투입을 했는데요. 향후에 ITS사업이라든가 기타 도시교통인프라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되는 2010년 이후에는 주차장 조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현재 내년도 예산에 50억은 상당히 적은 액수지만 나름대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 내년도에 저희가 총 5,131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외가 5개소고 노상이 3개소인데, 노상에는 신도시 노상주차장이 약 4,000면 정도가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내집안 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내집안주차장은 지금 2006년이나 2005년 대비 약 200% 증가한 205면 정도를 지금 조성을 완료를 했고요. 11월말까지. 내년도에는 4억을 현재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이면도로 저밀도 주거지역에 주민들의 주차난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주차정책을 내 집안 조성 주차장 쪽으로 많이 이렇게 역점을 둬서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1면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집안주차장에 대한 추세가 지금 종전에는 한 집 두 집에서 지금은 골목 단위로 지금 많이 변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김창윤 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것은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주기적인 청소라든가 아니면 벽보제거라든가 아니면 훼손된 것 개보수한다든가 항상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특별회계로 구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감독권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사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교통시설물이 원래 복잡하고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못 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일부 시인은 합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저는 출퇴근을 많이 버스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택시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택시승강장은 기본적으로 승강장에서 많이 타본 적은 많이 없고 사실은 시청 앞에서 타고 그러다 보니까 승강장 이용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시설부대비는 기본적으로 0.63%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금액에 따라서 적용요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1억원까지는 0.9%가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 저희 시에는 6,300여개의 교통안전표지판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에 2,930여개소, 단원구에 3,33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또는 훼손이라든가 또는 망실됐을 경우에 신속하게 보수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또는 운전자들이 교통안전표지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사실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변명도 될 수도 있지만 저희 교통행정과가 다른 지금 70만 이상 넘는 시에서 3개 과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지금 저희는 1개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다소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좀 무관심 해 가지고 업무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상록경찰서와 단원경찰서 쪽에서 협조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차선이 무슨 사고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워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새로 보수하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사실 위원님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의 예산하고 한번 대비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시 바운다리의 만큼의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현재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결코 다른 시보다 과다하게 세워진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위원님 지적대로 이 비용을 가지고 제도적인 그런 맹점도 보완하고 아울러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구청에서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제품별로 물론 장단점이 있고 그러겠지만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여러 제품을 비교분석해서 또 그렇게 구청에 여러 가지 업무 여건에 맞도록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런 제품별 특징과 가격 대비해 가지고 현재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지시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공영주차장을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라든가 PP마대, 폐기물 스티커 구입 이런 것들이 현재 구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료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이것은 현재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청의 주차장 관리 요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이게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구청에다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는 예산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번호판을 교체를 하면 고철이 남습니다. 그것을 매각해서 세외수입 잡는 일부 금액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당 고철 가격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 금액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얼마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아니죠. 그냥 반 접은 상태로 와서 가져갑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다 절단을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러니까 완전 파쇄가 아니고 절단을 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못 쓰게 해 가지고 나갑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방치차 담당이 넘어갔는데 이것 지금 예산이 약간 증감된 것은 물량이 느는 것은 아니고 일반 서식 같은 것 물가는 그런 약간의 변동사항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산이 일반 쪽으로 운영비에 대한 것은 거의 변함이 없고요. 우리 자산취득비 관계가 프린터나 복사기가 10여년 이상 써서 노후화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런 사항들이 많이 늘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주로 다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다 일반적으로 교체하는 거나 그런 것 늘은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세세항 쪽으로 어떤 게 전년대비 해 가지고 얼마가 늘었는가는 바로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내구연한 경과된 것 오래된 것 교체하는 것 외에 새로 신설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런데 운영하는 일반 소모품이나 이런 비용이 작년하고 단가가 똑 같은 게 아니고 아마 그런 게 조금 늘어나고 지금 아까 드린 말씀대로 오래된 기구라든가 못 쓰는 기구들 그것을 교체하는 그러한 신설품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적으로 세세하게 비교를 해 본다 그러면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 47억 7,500만원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설계용역 발주를 내년도 4월달 정도에 하고 공사착공은 내년도 10월, 준공은 2010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아직 안 들어갔고요. 설계 경기공모를 지금 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단 공공업무와 일반업무가 있는데 사실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대체적으로 정부기관 내지는 자치단체에 기관 또는 직속기관이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행정에 대한 업무가 상호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의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타운으로 계획을 하고 구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시계획에, 또는 도시개발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에다가 계획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들어오면 옆에는 당연히 일반 공공업무를 지원해 주는 일반업무기능을 계획을 주변에다 하는데 상록구청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상록구청은 고잔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계획적으로 경찰서, 구청, 보건소,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가지가 타운이 형성된 일련의 부지에다가 계획적으로 된 데고 단원구청은 구가 갈라지면서 기존 도시를 관장하는 구청으로 입지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때 입지를 결정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입지에 대한 결정은 대체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어떤 행정을 서비스 받는 데서 가장 교통여건이 좋고 편리하고 이런 지역에다 입지를 합니다. 공공청사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이미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회를 거치고 그렇게 입지가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의 청사가 어떤 특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아니면 또 상대적인 여러 가지 민원도 고려한다면 그것을 쉽사리 어떤 개인의 생각,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18명씩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 18명입니다. 단속원으로 정식으로 상용인력으로 쓰는 사람들이 18명이고요. 나머지 공익요원이라든가 청경 또 단속청경 이렇게 해 가지고 28명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구청별로 따로 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금년에는 상록구는 거제로 다녀왔고요. 단원구는 태안반도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2008년도에도 역시 구에서 계획하기 나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내의 그런 단속요원 산업시찰을 유사하게 실시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기본적으로 주정차 단속요원이라든가 산업교통과 직원들이 구청에서는 가장 격무부서로 사실 고생들을 많이 하는 부서 요원입니다. 따라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마 10만원을 더 계상한 걸로 알고 있고 근래에 여러 가지 각종 비용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게 10만원을 추가 계상한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시설비로 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권역으로 지금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개 권역이 20주차장 상록수뒤 중앙역 환승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선도색, 전기보수, 바닥보수 등 이러한 등등의 보수공사를 정비공사를 지금 해야 될 걸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주차관제기 설치 때문에 그 비용이 증가된 겁니다. 주차관제기 설치 5개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기본적으로 주차장 관제기 설치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비 절감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관제기를 설치하게 되면 인력을 한명 안 쓰게 되는 거고 주차관제기를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인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직원이 일일이 참견하고 그러는 부분보다는 주차관제기를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제어되고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주차관제기는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설문조사로는 해본 사례는 없고요. 일반적인 주차장에 대한 관리 경향 자체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위원님 지적이 합당한 걸로 사료는 되지만 저희가 단순히 공급자 위주로 그렇게 파악한 거는 아니고 현재 주차장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경향에 인력배치에서 주차관제기 설치라든가 이런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비용절감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일반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주차관제기 설치하는 주차장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간에 위탁한 주차장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위원님 기본적으로 2008년도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는 주차장 10개년 용역에 의해서 그 용역내용을 근거로 해 가지고 현재 주차가 가장 열악한 40% 미만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재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대폭적으로다가 도로가 증가되거나 이런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도시 지역이 준공 후에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수가 이렇게 증가가 예상돼서 경찰서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다 예산을 계상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게 해도 지장은 없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사실 저희가 교통안전시범도시로 현재 선정돼 가지고 교통안전시범도시의 어떤 위상에 걸맞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가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독단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나름대로 경찰이라든가 또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또는 여러 모범운전자회 등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로부터 그 동안에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그런 교통안전시범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여러 가지 교통시설 인프라들을 적기에 교체하고 보수하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난해보다는 예산증액이 지금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양쪽 구가 관리대상 수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예산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공통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세입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지금 현재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저희가 19억 1천만원인데요. 이 사항은 금년도하고 2006년도에 세입현황을 평균 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범칙금이나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해도 결손율이 또 있습니다. 결손율도 있고 또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미납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세입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견인료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말까지 안산시에서 총 견인료 수입은 1만 5,781건에 3억 2,622만 7천원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정차 위반 견인료 수입이 지금 현재 2억 3,04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은 사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동안에 견인 위탁업체보다 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로 사실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최소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사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것은 심정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민간 견인업체보다는 여러 가지로 관료주의라고나 할까 또는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상당히 효율이 그런 면에 있어서 적은 것은 솔직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 다각화로 추진하면서 경영수익을 해 가지고 현재 채산성을 3년 이내에 제로베이스로 맞추겠다 라는 원장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차시설의 현대화라든가 인력의 적정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면서 가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제가 7월 16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 와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견제한다면 견제하는 거고 까다롭게 여러 가지 철저한 심사를 거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달고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동장치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통제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를 하고 나름대로 효율이 있는 사업에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안산천하고 화정천하고 만나는 하류 쪽에 보면 해안교가 있고 그 위 공원에 인도교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생태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은 하게 됩니다. 수중보는 인도교 상류 쪽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도서관하고 가깝게 설치가 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바깥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숭어가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지점에 많이 올라오는데 추후에 생태화 사업 관련해서 고무보가 설치가 되게 되면 어도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숭어 특성상 상류지역까지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봐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잘 못 올라갈 것이다, 숭어 특성상, 이런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보 하류에 설치를 해서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관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수중보가 한 1m 50에서 2m 30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기본계획 때 한 1m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일정한 유량, 하류에 한 5만톤 정도를 펌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영 면적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m 50 이상은 해 줘야 5만톤의 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있겠다는 결론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안산천이나 화정천에 최소한의 유속을 감지할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이 물놀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심을 한 20㎝ 정도로 보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담수되는 면적은 호수공원 끝나는 지점 정도, 그 정도까지 담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취수장을 수중보에 앞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간에...

○건설과장 신현석 처리시설을 또 두 군데로 나눠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류에 수중보를 설치해서 취수장을 거기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하천수질을 더 깨끗하고 또 사람이 접근하기 용이한 수질로 만들기 위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수처리시설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취수장을 두게 되면...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용역이 금년 26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용역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중앙동 지역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지역에 이면도로가 8m에서 1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도를 일부 설치해서 보행환경을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잡아주시면...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 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해 주시면 저희가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보행환경과 관련해서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대한 위원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추경에 확보하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눈으로 보면서 현 실태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패러다임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해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진행상황을 보고를 했어야 마땅한데 그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일단 저희 지역에 그렇게 무질서하고 난잡한 도심지역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은 저는 꼭 필요하다 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이 사항을 바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동서연결도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한대역 위쪽에 그이름교회 앞쪽에는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나눴다는 얘기는...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나눈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예상금액을 당초에 잡을 때 기본 예상금액을 잡을 때 220억 정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된 게 그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실제 실시설계를 해 보면 거기에 증감이 발생될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220억 부분 중에 일부 세입은 225억이 잡혀 있는데 세출은 기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90억 정도가 잡혀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맞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도로시설담당 정홍섭 설계는 해 봐야 됩니다. 현재로 추정치 100억 이상 부족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는데 설계는 해 봐야 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류 쪽에 그이름교회 부분은 225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꽃마을 앞에 L자형으로 된 것은 애당초 동서연결도로 개념에서 없었던 부분을 추가로 검토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하여튼 225억 정도의 규모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도시과장 이태석 몇 페이지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주차정비 10개년 정비계획에 신도시에 대한 주차난 대책으로써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지금 계획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고 단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현재 신도시 각 상가에 번영위원회 등등 상인들이 지금 진정 민원도 집단민원으로 내 가지고 지금 그 사항을 알려드리고 한 사항이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구도시하고 신도시는 도시의 특성이 다릅니다. 물론 구도시에도 주차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연구한 바로는 평촌이라든가 산본, 일산 이런 신도시에도 지금 기본적으로 노상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노상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 인근에 주차빌딩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전 지역 대상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목표는 저희가 4천면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주민공청회를 해 나가면서 대상지역을 확정을 하고 대상지역이 확정되는 데는 바로 바로 사업을 시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노상주차장에 대한 개념은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여건이 성숙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지금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은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신도시에 여러 가지 무질서한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현재 이상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물론 단속도 강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차 계도도 강화하고 있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신도시에 지금 특성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차에 대한 편익, 아울러 신도시의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측면 등등을 고려할 적에 점진적인 노상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난 해소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저희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도시의 이면도로에 대하여도 일방통행을 통해서 노상주차장을 지금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상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구도시에 노상주차장 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바로 즉답은 못 드리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보성상가 부분은 저희가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는 신호등 전방위 설치사업, 아울러 또 X자 설치사업, 또 일방통행을 통한 주차장 설치를 같이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지금 전체적인 유료화는 시민들 의견에 물론 따라야 되겠고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유료화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차정책의 일관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고려해서 현재 요금 받는 것을 다시 해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신도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주차수요와 또 공급 이런 부분에서 유료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유료화도 해 나갈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특혜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 비약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일단 시행을 하고 나서 어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신도시에 주차난을 해소해 주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 2차적인 목표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주차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안산시의회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에서 신도시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신도시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을 용역사에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회도 갖고 그 사항에 대해서 안산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물론 당장에는 여러 가지 형평의 문제는 발생할 것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도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전면적인 그런 한꺼번에 다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또 한꺼번에 다 무료화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목표를 갖고 시민들의 공청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면밀히 따져서 시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유료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유료화도 검토를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신도시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주차정비 10개년 계획 용역 내용에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용역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면 자체도 다 이렇게 완성이 돼 있고요. 단지 저희가 점진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부담이라든가 또 주차정책의 어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지 일거에 이렇게 4천면을 조성해서 일제적인 그런 다 유료화를 하겠다 이런 정책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게 신도시 상업지역만 1차적으로 계획한 것 아닙니까? 신도시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도시 상가활성화대책특별회원회에서 주민들의 의사와 여러 가지 합치되는 의견을 제시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노라고 해서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 그걸 반영했는데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도로는 도로의 본래 기능이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것을 해놓은 건데 거기다 주차파킹 에리어를 넣게 되면 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면서 최소한의 공공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걸 일렬로 쭉 이렇게 연결된 건 아니고요, 계획도면을 보면. 그래서 우선 상가지역에 하더라도 노상이든 노외든 이거는 유료화가 전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행정의 일관성도 유지될 뿐 아니라 또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더라도 정당하게 내가 도로를 일정한 구역을 내가 점유해서 몇 시간 동안 이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그것에 상응하는 주차료를 내고 이용돼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우리 시에 노상주차장은 앞으로 전 지역을 유료화 해야 된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쪽 1단계 개발지역 있잖아요? 주택가 이면도로. 주택가 이면도로도 주차정비기본계획에 대체적으로 일방통행제를 하면서 노상주차장 계획이 10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우리 성준모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꼭 신도시만 상가활성화가 아닙니다. 구도시 지역마다 상업지역이 산재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같은 여건이라고 봅니다. 자동차 문화시대에 많은 차량이 도시 내에 자꾸 양산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보면 구도시든 신도시든 어디 한 군데 일정한 지역을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그런 시대 조류에 맞게 가야 된다 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디 특정지역에 따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특별히 그렇게 접근하게 된 배경과 이런 것은 기존 고잔신도시를 하면서 지금 주차의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주차빌딩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노상에 불법으로 저렇게 자행하고 있는 것을 합법화하면서 유료화 하자 그러면서 10개년 계획에도 구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주차장 계획도 그 도면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가 꼭 노상 뿐이 아니라 이쪽 구도시는 그래도 주거지역하고 연접돼 있는 녹지지역의 이런 가용토지를 통해서 노외주차장을 좀 확대 발전적으로 우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구도시의 첫 번째 방향이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기본계획에 담겨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상록수 옆 앞에도 담겨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니에요. 노상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구도시도 그런 지역마다 상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 그 주변에 녹지지역이나 보존녹지에 가용토지를 주택가 주변에도 하고 그 지역도 형평성 차원에서 노상주차장 계획도 같이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민원 넣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 시 전체를 기본계획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그래도 하려면 형평성 있게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제가 답변 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성준모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신도시 주차정책에 대한 의제가 형성이 되기까지에는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의회지역경제살리기특위에서의 인풋이 있었고 또 아울러 지금 현재 신도시의 상가번영회장들의 공동 진정서도 지금 현재 접수가 돼 가지고 처리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안산을 방문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신도시에 가서 느끼고 있는 점이 가장 지금 주차에 대한 부분을 가장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여러 가지 계획된 도시고 참 좋은 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야간에 가면 신도시 주차 보면 완전히 정말 무법지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록구나 단원구가 야간에는 순찰차를 배치를 해 가지고 현지에서 아예 차량소통을 지도 계도를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의 공공지역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일종의 정책 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했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럼 신도시내에 상업지구를 우선적으로 일방통행을 하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추이를 봐 가지고 여러 가지 현지 운영되는 시스템을 봐 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를 하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확대를 하면서도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을 저희가 분명히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원칙적인 방향 설정은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내용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는 한 6억 7,200 정도로 해서 월 한 8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시세 징수액으로 목표를 했었는데요. 2007년도 지금 운용을 해보니까 월 한 1억 5천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12억 5,6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게 저희 시세가 전체 금액 중에 70%입니다. 그리고 국가로 들어가는 게 30%입니다. 그리고 국세 30%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한 5%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했고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하는데 최소 경비가 한 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뺐을 때 2008년도에 한 12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이게 6억 7천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본예산이요.

○도시과장 이태석 예.

○도시과장 이태석 예.

○도시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30%를...

○도시과장 이태석 5%를 교부를 해 주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도시과장 이태석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그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청산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008년도에 27억 정도 청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보유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렇지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그 동안에 수암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출을 한 70억 정도를 저희가 우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산을 했을 때 교부금하고 징수금을 했을 때 38억 정도에 대한 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차입했던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환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작년 저희가 청산을...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사무비용은 실제 시설공사 이런 것 했을 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가 새로 수요가 요구되는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한 5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자전거 교육장은 저희 시에서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화랑유원지 제1주차장에서 하고 또 둔배미공원, 또 감골운동장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생활체육 자전거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1교육장 화랑유원지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제1교육장 같은 경우는 안산시생활체육자전거연합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2교육장 둔배미공원 같은 경우는 전국자전거사랑 안산시지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3교육장 같은 경우는 전국자전거21 안산시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신길동지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고요. 이거는 별개의 사업으로 중앙로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하고 접합하는 부분을 입체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삼익아파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샛뿔지역에 도시계획도로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사업의 예산이고요.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써...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는 옛날에 지금 샛뿔지역에서 공단방향으로 철도를 오버로 해서 계획이 당초에 입체화가 추진됐던 부분이고요.

○도시과장 이태석 똑같은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그 부분을 구분을 해서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5억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그 부분은 입체화공사에서 굳이 공구를 쪼갠다면 3공구 정도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5억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샛뿔지역에서 중앙로로 접속해서 시화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변경 계약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 골프장 입체화사업은 신길온천역 그 역사에서 나오는 그 앞의 도로가 시흥시 제기천으로 해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가 준공이 되면 샛뿔지역에 너무 많은 교통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을 입체화해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도시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기금 관련한 것은 2008년도에 지금 40억 정도를 기금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추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금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과장 신현석 2003년도부터 운영됐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 상설교육장에서 자전거 교육을 하는데 한 사람당 2주에서 한 4주 정도씩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기는 합니다. 실적이 저조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자전거를 많이 애용하고 계시는데 사무실에도 자전거 갖다놓고 계신데요. 사실 안산이 다른 도시보다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는 참 많이 되고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31개 시군을 통틀어서 보면. 말씀하신대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런 것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녹색교통수단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하면서 체계적으로 교육도 하는 것이 진짜 의욕적으로 해야만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그런 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도 안산시가 녹색 청정도시를 지향하면서 이런 시책만큼은 그래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 제가 이것을 몇 달에 한번씩 자전거 쭉 같이 타고 그랬는데 참 순수한 분들이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그런 단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또 없애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교육을 하려면 이론과 실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 기존에 인력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교육장에 이론도 가르치고 실습도 하고 이런 기존에 거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아주 거의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거기서 일반적인 자전거 교육도 하고 실습도 시키고 이렇게 하죠.

○건설과장 신현석 자전거 못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료로 교육을 또 시키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자전거 교육장을 한 군데 설치...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데 시에서 자전거 교육장을 직영을 하려면 최소한 교육강사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 1,200만원 가지고 사실 인건비도 안 되는 비용이죠. 한 사람을 자전거 교육장에 강사로 전문적으로 배치해 놓고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1,2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인건비도 안 되는 비용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교육생이 여성분들이 주로 많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자전거 교육장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취미생활 이런 것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 녹색교통문화인 자전거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자전거 못 타시는 분을 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산악자전거 취미생활 동호회들을 위한 교육장이 아니고 자전거를 내가 타고 싶은데 자전거를 아직 못 배워서 탈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동네에서 넘어지면서 배울 수도 있겠죠. 그것은 어린이들이 동네에서 엄마 아빠가 부모님들이 가르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성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동네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겁을 먹거든요.

그래서 실제 옆에서 보조해 주면서 타는 방법, 또 교통질서 안전 운전 방법 이런 것도 같이 교육을 해서 자전거가 이렇게 매력적이고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녹색교통수단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끔 홍보하는 차원에서 교육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게 하고 저조한 실적을 우리가 자전거문화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도 하면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