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상록구 13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단원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요.

○신항주위원 안산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54페이지요.

○신항주위원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556페이지에 사이버 시민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추경에 올라와도 안 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580페이지요. 복지과 같은데 장애인 편익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바로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항주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590페이지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 이것도 지금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660페이지요. 각종 대회 지금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윈드서핑대회 개최, 안산시장기 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 어머니 배구단 개최 이게 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부연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81페이지에 이것도 돔구장 관련해서 삭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부연설명 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회의를 할 때 찬반양론이 아주 팽팽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 성호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공원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수세식화장실 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2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공원조성시설물 유지보수,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도 같은 맥락입니까?

○신항주위원 755페이지에 시낭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그런데 아직도 어떤 쪽으로 지금 우레탄이나 그런 쪽으로 선정이 된 것은 없습니까? 그냥 계획만 잡고 있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우리 위원님들 그것 하시기에 도움 되시게 그 자료를, 지금 아직 된 게 없어요?

○신항주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상임위 쪽에서도.

○신항주위원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어제도 밤늦게까지 했습니다마는 특히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것 보면 물론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이런 상임위 결론을 내렸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일부는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결위에 오셔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물론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또 다시 첨삭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작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필요한 예산이면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물론 다들 실과 부서별로 노력은 하셨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여기서 이것을 다 살려달라, 그러면 상임위를 다 무시하고 또 예결위에서 독단적으로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지난 말씀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놓겠습니다마는 좀 앞선 말씀이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들이 가급적 없도록 상임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는 또 들어보니까 정확한 설명과 요지,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 그런 측면,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들도 또 있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해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다시 또 반복되어서 설명하고 위원들을 이해시키려고 해 가지고 다시 상임위에서 잘못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살리려고 하는, 상임위에서 안 되면 아예 예결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자, 좀 안일한 그런 대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가족여성과장님, 2007년도 3차 추경에서 여성문화 축제 참가자 급식비가 있는데 여성문화 축제라는 게 어떻게 치러지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급식비는 있지만 제가 형태를 잘 몰라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런 방식이요.

○이춘화위원 어떤 내용을 뭘 하는 건데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급식비를 200만원 세웠다가 155만원씩이나 삭감을 하게 된 까닭은 어떤 게 있는 거지요?

○이춘화위원 규모가 적어진 까닭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이춘화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여성폭력 종사자 보수교육, 여성폭력 종사자가 아니라 여성폭력 방지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지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폭력을 유발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그런 데 종사하시는 건지에 대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단어에 대한 거요.

○이춘화위원 빠진 글자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요. 설마 여성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아니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님, 245쪽에 시장기 체육대회가 있고 체육대회개최 지원이 있는데 이것 두 가지 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체육대회개최 지원 건에 대해서는.

○이춘화위원 미리 체크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이춘화위원 생활 뭐라고 그랬지요? 대축전.

○이춘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51쪽 환경관리과에 저공해경유자동차 구입보조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사업내용이요.

○이춘화위원 2007년 3회 추가경정 251쪽입니다.

○이춘화위원 구입비용이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에 얼마, 몇 % 정도 보조를 해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얼마 중에 780만원이죠? 대형차량이 1천만원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1천만원에 780만원인지 1억에 780만원인지에 대한 최소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780만원이라는 근거는 몇 %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될텐데. 저만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대부도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개방화장실 시설보수가 있는데 개방화장실도 대부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인가요?

○이춘화위원 안산시 전체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240만원 중에 118만원을 안 썼어요. 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죠?

○이춘화위원 유지가 잘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이춘화위원 대부도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시설보수, 한 개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 대한 보수비예요?

○이춘화위원 아니, 위의 대부도 거요.

○이춘화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종현마을에 어촌마을 체험전시관 옆에 있는 거요?

○이춘화위원 대부도에 공중화장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방아머리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대부도에 공중화장실이 많은데 그러면 또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가봐요?

○이춘화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단체와 보훈단체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춘화위원 해병전우회는 그러면 보훈단체가 아닌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그냥 전우회니까요.

○이춘화위원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고엽제전우회나 사실은 해병전우회나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545쪽예요. 같은 맥락으로 운영되는 그런 전우회가 아닌가, 보훈단체라기 보다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일반재향군인회는 어떻게 되죠? 거기는 다 들어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지금 재향군인회 날 행사를 지원을 하시잖아요? 1년에 700만원.

○이춘화위원 이 사업 내용은 뭐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이춘화위원 확인하셨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디죠? 80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요.

○이춘화위원 800명 수용할 수 있나요?

○이춘화위원 나머지 300명은 어디가요?

○이춘화위원 1년에 그러니까 1식인데...

○이춘화위원 두 번씩 나눠서 행사를 합니까?

○이춘화위원 문화예술의 전당은 그러면 수용인원이 얼마예요?

○이춘화위원 둘 다 800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800명 기준으로 해서 700만원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둘 다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그냥...

○이춘화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러면 급량비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어야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비용이 가시는 분들은 식사 안 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보통 행사 끝나고 밥을 먹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공연 내용이 뭐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뭘 위문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뭘 했는데. 이분들이나, 그러니까 재향군인회나 지금 보면 광복회나 베트남참전전우회, 고엽제 이런 분들은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재향군인회하고 다른 게 없는 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해병전우회나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냥 군대 갔다 온 분들에 대한 그런 모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재향군인회 그러니까 통틀어서인데 그 중에는 구체적인 유공사실이 없는 분들도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더구나...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사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보훈단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죠. 그렇게 지원을 하느냐, 차라리 그냥...

○이춘화위원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강제조항이 아닌데 이쪽에 넣으니까 그렇죠. 내용도 보면 그냥 일반기념행사지 자기들 그냥 좋아서 하는 행사에 이게 괜히 돈을 투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훈단체는 보훈단체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춘화위원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행사면.

○이춘화위원 안보교육 내용은 뭐죠? 통일하지 말자는 건가요? 아니면 적화통일하자는 건가요? 혹시 보셨어요?

○이춘화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평화통일 하자는 그런 문구는 우리 나라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그런 문구 내세우는 게 우리가 평화통일을 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아마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세우는 그런 데다가, 또는 외세에 의지해서 통일하자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통일하지 말자는 안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재향군인회인데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런 돈을 갖다가 투입하느냐, 지원을 하느냐 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분들이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세요? 이게 안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게 되는 것을.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자주라는 말이 뭐죠? 스스로 주인이 되자는 것 아닌가요?

○이춘화위원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통일을 하자 이런 말이죠. 자주통일이라면요.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무너뜨리고 한 사람들이 재향군인회예요. 소위 안보단체라고 하는. 아세요? 그런 데다가 우리 안산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이 부분은 이춘화 위원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소위 흔히들 21세기 정보문화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뿐만 아니에요. 다른 소관 상임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의회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더라도 그 명분과 명목에 있어서 분명히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자주통일이니 뭐 안보현장교육이니 6.25격전지 순례니, 정말 필요하다 라면 줘야죠. 그러나 이제는 사업계획이랄지 명분을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옛날 60년대, 70년대 때나 적용하고 또 그때나 어울릴만한 그런 사업내용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혀 바뀌지 않고 이렇게 동일해서 반복되게 똑 같은 내용으로 올라온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이런 단체들에서도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어떤 사업계획 하에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그런 어떤 현장활동 그런 목적사업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 낼 필요도 있다 그거예요.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해온 그대로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 정승현 그것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안보교육이 무슨 안보교육이 필요합니까? 안보교육이 지금 필요하나요?

○이춘화위원 대한민국의 안보는 경찰이 지키고 대한민국 군인이 지킵니다. 재향군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춘화위원 그 안보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셔야죠. 사회혼란 야기시키는 게 무슨 안보입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위원장 정승현 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죠?

○위원장 정승현 그것 의결하기 전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그 분들이 하시는 대로 따라 가겠다, 특별히 의견 내실 수가 없다 난처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본인들의, 또는 담당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 가면서 돈을 주더라도 좀 확실히 이것 긴가 아닌가 좀 보고 주시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556쪽에 성인문해교육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보조인 걸 보면 한 단체에 지원이 되는 건가봐요?

○이춘화위원 5,059만 6천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 얼마 이렇게 주시면...

○이춘화위원 하고 있지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6쪽에 사이버 시민교육문화센터나 타 지역음식경진대회 참가, 장애인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 이런 것이 삭감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꼭 세워 주십사 라고 말씀하셨는데 깎인 까닭이 뭐죠? 지금 장애인자립작업장 담당이 어디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죠?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경제사회위원회가 그냥 기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게 치밀하게 이렇게 따져가면서 살릴 것인가 아니면 삭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가면서 하시던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는데 삭감이 되었는지.

○이춘화위원 이게 작업장이 어디 있죠?

○이춘화위원 경사위원님들 작년에 현장 방문하셨던 거기예요?

○이춘화위원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판단을 하셨겠네요. 현장방문까지 하셨으면.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판단도 그렇지만 그 내부에서 종사하셨던 분의 표현을 빌려봐도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춘화위원 알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안산에 여성이 참여해서 여성이 선수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체육대회나 그런 것이 몇 개나 되죠?

○이춘화위원 2개가 있죠? 대표적인 게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 무슨 까닭입니까? 역할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지금 보면 이 분들이 별로 힘이 없는 분들이에요. 돈도 별로 못 타 가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지금 몇 억씩이나 가져가고 그러는데 인건비만 해도 1년에 1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가져가는 데도 있는데 안산 73만 인구에 2개밖에 없는 그런 대회를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은 과장님의 책임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거죠?

○이춘화위원 아니오. 다 듣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때 어제 아침 4시에 들여다 봤는데 그때 위원님들 다 잠 안 주무시고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하시는데 과장님 설명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기회 다시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때 계셨어요?

○이춘화위원 제가 가서 격려도 해 주고 그렇지는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대회인데 깎인 것을 보고 도대체 왜 이러냐 라고 했더니 설명을 못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필요 없다 있다 라는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세우거나 할 때 예민한 것들은 사실 불러서 듣지 않습니까? 설명이 없었다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잘랐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 쭉 나열된 것을 보면서 제가 여쭈어봤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뭡니까?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춘화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거짓말 하는 거네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당장에 상임위원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설명이 없어서 그랬다, 찾았지만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듣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을 못 받고 또는 제가 갔을 때 박강호 과장님 계셨죠? 박강호 과장님 그 전날인가 계셨어요. 의욕을 가진 부서에서는 그 시간에도 지켜봐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간곡히 그렇게 하는 거고 이래서 예산이 의지를 이렇게 갖고 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정말 이것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맡겨놓으면 잘하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사실은 삭감을 할 경우도 사실은 한번씩 기회를 더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과장님이 책임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제가 우리 이춘화 위원님이 상임위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상임위를 할 때 꼬박 밤을 새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 9시반에 다 결정을 하는데 정말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과장님들도 같이 계셔야죠. 저희들이 정말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하나 꼼꼼히 정말 다 짚었어요. 짚을 때는 의문 나는 쪽이 있을 때는 밤이 늦더라도 안 계시면 전화 드렸어요. 그런데 통화가 안 됐습니다. 대오 각성하셔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몇 몇 과장님들, 정말 실무부서 계장님들도 같이 밤을 새웠어요. 국장님도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게까지 의문 날 때는 어쨌든 지금 계시지는 않아도 통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만큼의 마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까 이춘화 위원님 말씀마따나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면 좀 미흡하더라도 맡기면 이 만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성의는 보이셔야죠. 그런 쪽에서 지금 과장님 아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짚을 때 분명히 전화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올라왔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를 할 때는 여러 가지로 토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사는 정말 꼬박 밤을 새우고 아침에 9시반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김명환 위원님이나 이기환 위원님은 정말 그대로 거기서 3층에서 내려와서 이리로 예결산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시려는 의지가 제일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556쪽에 주민생활지원과요.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그 동아리들 활동하는 장소가 어떻게 되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죠?

○김명환위원 시설의 이용료인가요?

○김명환위원 강사료만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짤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평생교육 연계 프로그램도 할 것이고요.

○김명환위원 평생교육이라고 보면 우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교육을 받겠고요. 그렇죠? 교육을 받는 분들이.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 분들은 교육의 장소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학교를 이용한 시설, 그 다음에 대학평생교육 연계 프로그램 이것을 현재 준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와∼스타디움 공공시설에 보면 평생교육시설이 있겠고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도 적어도 좀 일정 부분 안정이 되어야만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겠다, 경제적으로 만약에 안정이 안 되면 교육보다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소득을 누리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평생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슨 교육을 받든 강사가 필요하겠죠. 장소와 강사가 필요하고.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장소와 장사가 꼭 필요하고 재료비 정도는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재료비가 엄청나게 수십억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가 적어도 천원 단위에서 만원 단위 들어가겠죠.

그래서 동아리 육성지원을 제가 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동아리 육성지원은 동아리에다 주는 것보다는 강사와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자꾸 동아리 지원해 주다 보면 지금 한 263개에서 20여개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43개가 앞으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에서 해 줄 것은 이런 교육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소와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단체에 여타 부분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금 현재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63개에서 20개 지원해 주고 243개가 지원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평생교육 연계 프로그램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 학습프로그램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생교육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고 할 때 와∼스타디움에 그런 것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거기 민간위탁을 할지 어떻게 할지 경영은 모르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는 학교도 그다지 필요치 않거든요. 왜, 장소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리 지원 부분은 이제 장소와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설득력도 있고 이해가 가지만 거기다 재료비라든가 거기다 교통비는 아직 없지만 그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이라는 게 지금 보면 선 순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고 낭비성 요지가 있는 것도 삭감을 하겠고, 또 어느 사업이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는지 순서를 또 정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은 예산이 많이 넘치면 동아리도 지원해 주고 재료도 많이 사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은 강사와 장소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장소와 강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여유가 있을 때는 여타 부분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다른 사업들도 할 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대개는 본인들이 시간하고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와서 참여를 하지 그나마도 없는 분들은 일터로 나가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안산시의 노인 분들은 유모차에다 폐지를 주으러 많이 다녀요. 그 분들이 과연 소일거리를 하느냐 아니면 생계유지를 하느냐 봤을 때 생계유지가 약 75%에서 80% 이상이고 소일거리는 적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방법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안산시 체육이, 체육청소년과장님, 아까도 여성축구단, 또 이번에 신설되는 여성배구단 이런 부분에서 참 걱정이다, 왜 걱정이냐 하면 과연 체육이 이렇게 되면 육상 트랙 경기, 동호인 한 10여명 만들어서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구기종목, 탁구가 됐든 볼링이 됐든 모든 구기종목이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투기종목도 마찬가지고 구기와 투기와 육상과 모든 트랙 경기들은 이게 생활체육이냐 과연 엘리트 체육이냐, 우리가 88올림픽 끝나고 생활체육이 시작이 됐는데 후진국에는 생활체육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서 하는 단체들이, 본인들이 몇 사람 하면 몰라도. 이 생활체육은 아시다시피 공간과 시설을 해 주면 동호인들이 시간 내서 거기 가서 같이 체력 다지고 동호인 조직해서 친목도 다지고 이러는 건데 유독히 우리 안산시는 예산이 더 많이 쓰여질 곳도 있는데 생활체육에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성축구단과 여성배구단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타 단체도 타 종목도 지원을 요구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엘리트 체육을 해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들어야죠. 지원근거를 만든다면. 가량 여성축구라든가 여성배구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원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참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산시에서는 시민들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은 좋지만 그 분들을 정말 유니폼을 해 주고 간식비를 주고 출전비를 주고, 그것은 뭐냐 하면 유니폼, 간식비, 출전료는 학교측에서 하고 또 엘리트 체육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참 문제다, 과연 여성축구를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배구 역시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타 구기종목, 타 투기종목, 타 육상종목에서 여러 사람 동호인 만들어서 날마다 우리 열심히 하니까 1년에 6천만원 지원해 주세요, 3천만원 지원해 주세요, 하면 과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여성축구가 엘리트죠? 분명히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엘리트 체육으로 예산지원이 나가야죠. 생활체육으로 예산이 잡혀 있죠?

○김명환위원 중요한 부분은 축구하고 배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정확히 하려면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지원의 근거를 가지고 또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이러는데 현실을 보자고요. 그 사람들 여성축구가 보면 적어도 학교에서 축구를 좀 했을 거예요. 지금은 3류 선수 아니면 퇴물들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렇잖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10대부터 20대 중반까지 엘리트 체육을 한 사람이에요. 저 전국대회 금메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 과거에 경기도로, 충청도는 월 얼마씩 받고 전국체전 뛰어줬어요. 전국체전 입상 상금도 받고.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가려면 직장운동경기부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봐서, 이 사람들이 전국체전 나갔습니까?

○김명환위원 배구단도 전국체전 나갔어요?

○김명환위원 아니, 전국체전 말이에요. 전국대회 말고. 전국대회는 나갈 수 있는데 전국체전은 경기도에서 선발되어서 나가는 것 아시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선발되어서 전국체전 나가는 것과 전국대회는 선수등록 하면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것은 크게 봐서 대통령하사기부터 여타 장관기부터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선수의 어떤 수준을 떠나서 나가서 첫판에 지든, 실력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든, 그래서 과연 정말로 우리 안산시 체육 방향을 좀 정확히 잡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엘리트 체육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하고 구분을 좀 정확히 해서 엘리트 학교체육과 그야말로 현실로 봐서 우리 직장운동도 학교체육이 있잖아요? 그런 쪽은 지원의 폭을 넓혀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생활체육은 그야말로 실내 실외 이런 것을 많이 시설해서 시민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생활 할 수 있고 자기 건강을 다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생활체육에서 자꾸 선수를 기르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고 이러면 나중에 혼돈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서운하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방향은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회명이 중요하거든요. 대회라는 게 3류 선수들 전국대회가 있고 1류 선수들 전국대회가 있고 하류 선수들 전국대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체육에 가서 우승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른 데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 데가 허다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과거에 학창시절에 적어도 지금 대개는 동별도 보고 그야말로 여성배구단도 보면 과거의 선수출신들이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류선수도 있겠고 삼류선수들도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워밍업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기량을 내세우고 과거에 엘리트 한 사람들이 지금 생활해 나가니까 그래도 좀 우승을 하는 거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축구선수들이 그야말로 경기도대표로 선발된 사람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지금 여성 배구가 경기도대회로 선발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선발돼 가지고 중요한 거는 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류대회가 있고 삼류 하류대회가 전국대회에 많지요. 많이 있는데 제가 엘리트는 지원을 해서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지원도 전폭적으로 많이 해 주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선수도 층이 두꺼워야 되거든요. 대회 같지 않은 대회 나가서 우승했다고, 우리 탁구부요.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일류선수들 오지도 않는 베트남 대회에 나가서 전에 한번 우승했지요? 거기는 세계적으로 삼류선수들 오는 데거든요. 그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들은. 일류선수들 오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왜, 국내에서도 선발되기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산시 체육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구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은 지원을 좀 많이 해서 그야말로 성과가, 저번에 추석 때지요? 수원시청하고 안산시청하고 씨름을 붙었더라고요. 씨름 붙어 제가 이렇게 TV를 보면서 그때 계속 졌어요. 물론 그 대회는 수원이 우승했죠. 그 대회 우승했는데 보면서 등판에, 그 다음에 수영선수는 등판이 아니고 유니폼 있잖아요. 유니폼 딱 입고 안산시청 딱 썼는데 속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졌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 가졌는데 그래서 엘리트 체육은 지원을 해서 그 다음에 지원금이 있어야 육성이 되잖아요? 한국에서 유소년들이 왜 남미를 가고 왜 유럽을 가고, 그건 선진축구를 배우러 가는 거거든요. 그럼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명확히 구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현재 하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긍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원칙은 지키고 갔으면 좋겠고 예산의 선 순위도 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갔을 때 장기적으로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한테 예산도 적절히 배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과연 정말로 엘리트 체육이라 그러면 각 대학선수들도 참여하고 실업팀, 일반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전국체전 하면 일반, 대학 같이도 했겠고 지금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분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대회에 가서 우승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운동경기부도 이렇든 저렇든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을 스카웃을 하겠고요. 또 실업팀도 마찬가지고요. 그야말로 군으로 말하면 상무라고 있잖아요. 상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무팀은 잘 아시겠지만 대학이나 일반에서 전국대회 우승해서 앞으로 뭐라 그럴까 군을 빛낼 수 있는 선수를 스카웃을 하거든요. 스카웃을 해서 아시다시피 훈련 4주 받고 그냥 운동만 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안산시가 체육의 방향을 엘리트와 그 다음에 생활체육 방향을 잘 잡아서 생활체육은 시설을 많이 확장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고 엘리트는 좋은 선수를 스카웃해서 성적을 내서 그야말로 안산시의 명예를 좀 드높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요. 최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 있는데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실까요?

○김명환위원 576쪽이요.

○김명환위원 지금 가지고 가는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할인지원 해 주는 가정이.

○김명환위원 몰라서 못 가져가는 분은 없어요?

○김명환위원 부족해서 못 가져가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김명환위원 예,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이거는 각별히 동에 부탁을 해서 몰라서 못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부족해서 못 가져간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도 하고 또 예산을 부족하다고 할 때는 더 준비를 해서 그야말로 따뜻하게 그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가족여성과요.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비 있지요.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김명환위원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장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인원도 배정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사는 자격이 어떻게 되지요? 자격증 받습니까?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4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47개소에 시설장 자격, 그리고 면적, 그리고 인원 이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적은 면적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도 안 되고 또 시설장이 준비가 돼야 되고요. 이게 시작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수년 안 됐지요? 몇 년 째지요?

○김명환위원 지금 한 2년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히 이렇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장의 자격, 그 다음에 면적, 그리고 면적에 대한 인원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만 안정이 되고 그걸 이용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 간식비도 주나요?

○김명환위원 그건 별도지요?

○김명환위원 급식비 지원 별도, 프로그램 지원비 별도, 그 다음에 단지 200만원은 시설장의 급료라고 보면 되나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급식비하고 아이들 재료비는 지원해주고 거기에 약간의 시설비와 본인의 인건비 포함된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씩 체계를 잡아갔으면 좋겠다, 예산만 지원해주고 가서 점검이 없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거든요. 벌써 47개인데. 그렇죠? 올해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김명환위원 몇 개요?

○김명환위원 25개소요?

○김명환위원 이 분들은 지원내용은 어떻게 돼요?

○김명환위원 여기도 기준은 어떻게 돼요?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중요할 듯 싶어요. 주변환경, 면적, 그 다음에 또 아동 수, 여기 이 사업도 오래 되지는 않았지요?

○김명환위원 얼마나 됐어요?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거의 비슷하지요? 아동센터하고.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관리부분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서 관리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 청소년이 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20 몇 세까지지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몇 세부터지요?

○김명환위원 13세부터 약 24세까지지만...

○김명환위원 청소년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연령이 20세 이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김명환위원 현재 수련관에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면 전년도부터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받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프로그램이 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명환위원 82개에서 99개가 됐으니까.

○김명환위원 사용료를 받지요?

○김명환위원 소강당하고 체육관.

○김명환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거는 인건비 쪽에 많이 포함이 되고, 프로그램도 있겠지만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꼭 좀 앞으로 사업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이 13세부터 24세까지인데, 청소년이라 하면,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 분들은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유아들은 영유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또 있겠고 여타 다른 시설이 있겠고,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영유아 사업을 한다, 물론 과거에 어쩔 수 없는 사업도 있지만 뭔가 우리가 공공시설에서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름에 맞게 연령을 제한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헬스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그렇지만 인근에 에어로빅 사설장도 헬스 사설장도 있지만 그거는 크게 사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연령 구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연령이 13세부터 24세로 봤을 때 이왕이면 13세부터 24세에 맞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영유아 쪽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당초에 수련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현재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9세부터 하더라도 아무튼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김명환위원 확정이 안 됐고 다음에 토론을 해서 확정짓는 걸로 했습니까?

○김명환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취지에 맞게, 청소년 사업목적에 맞게 9세부터 24세까지 그 연령 안에 드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뭔가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복지라는 게 지금 현재 종합복지에서 전문복지로 가고 있잖아요?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봤을 때 아동복지는 시설 자체가 계단 자체도 얕거든요. 화장실 자체도 얕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모든 게 전문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만든 시설에서 영유아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또 본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물론 확정이 안 됐고 다시 한번 이사회를 거친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거론이 됐던 것만큼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밖으로 새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알고 다시 한번 이사회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영유아법은 저촉이 제가 볼 때는 봐야 될 거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본 취지에 맞게 청소년수련관은 그야말로 9세부터 24세까지 활용하는데 중점을 뒀단 말이지요. 가령 노인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으로 가시면 되니까, 여성 그러면 여성회관으로 가면 되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연령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근본적으로 타당하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확정이 안 됐으니까.

○김명환위원 제가 12시에 끝나기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환경관리과장님, 지금 천연가스 자동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앞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에너지를 과장님이 투자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기도 오염되고 여타 공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공원관리사업소요.

○김명환위원 호수공원 명품화 조성공사가 있는데 지금 7억이지요?

○김명환위원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명품 그러면 우리가 의류를 보면 원단이 좋아야 되고 디자인도 잘 해야 되고 바느질도 꼼꼼히 잘 해야 돼요. 좋은 원단으로 좋은 디자인으로 꼼꼼한 바느질에 오래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호수공원은 토질부터가 사실 문제가 있어요. 토질이 아시다시피 뻘이지요. 자연림 일부분이고 나머지 다 인공이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과연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는, 거기 현실에 맞게 뻘 같은 데다 나무를 심으면 오래 잘 자랄 수가 없지요? 성토는 했더라도.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연림의 공원을 명품화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요. 잘 아시다시피 외국에 가면 오래 된 자연림 속에서 공원을 만들잖아요? 인공림으로 만들기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과연 호수공원이 일정부분만 과거에 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림이 일정부분 남아 있고 거기 밖에 또 큰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뻘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명품으로 될 수 있겠나, 적어도 공원은 숲이 우거져야 되잖아요? 여기는 숲이 우거질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바닥이 다 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류가 명품 되려면 원단, 바느질, 디자인, 그러면 여기는 토질이 그렇기 때문에 원단 자체가 안 좋거든요. 토질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는 과연 거기 여건에 맞게 조성을 해 나가야지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가치보다 나중에 투자가치에 뭐라 그럴까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이걸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뻘에 어떻게 해야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나 이걸 좀 연구를 하며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괜히 잘못해서 예산 들여서 효과 없으면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여기는 공원으로써 명품화 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기존림이 아니고 인공림이고, 그 다음에 인공림 중에서 이런 산이나 들이 아닌 바다 뻘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염기가 남아서 큰 나무가 깊이 자라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기 현실에 걸 맞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예산의 낭비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예, 그러시죠. 말씀하세요.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안산시를 대표하는 체육종목은 뭡니까?

○이민근위원 그 중에서 정말 대표.

○이민근위원 축구라고 하면 할렐루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현재 안산시 재정운용계획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때에 선택과 집중을 요구합니다.

667페이지에 보면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가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이 있나요?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667페이지에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

○이민근위원 구체적인 2008년도 계획은 없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다 라고 하면 계획서 한 부 요청합니다.

○이민근위원 669페이지에 스포츠재단 설립인데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민근위원 전문성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민근위원 생체와 체육회 관계성은 어떻게 유지하실 겁니까? 재단을 설립할 경우에.

○이민근위원 67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석자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상해보험료 인원하고 틀린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50명, 63명.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참석자 급식비 50명이 되어 있고, 그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지도위원 상해보험료 63명.

○이민근위원 그러면 65명입니까? 63명입니까?

○이민근위원 그 하단에 보시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1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100만원 증액되어서 2,100만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는 1천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2,100만원 단체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 지원규모가 한 단체별로 늘은 겁니까?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는 500만원씩 2개 단체를 지원했고 올해는 700만원씩 3개단체.

○이민근위원 이것에 대한 피드백 전년도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효과나 실적.

○이민근위원 연말에 평가한다고요?

○이민근위원 11월달 기준으로 자료요청은 불가합니까? 연중 12달 중에서 11개월이 지났다 라고 하면 대략적인 어떤 실적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을까요?

○이민근위원 671페이지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내년 내용입니까? 6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도 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죠?

○이민근위원 여기에 따른 결과치 세부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이민근위원 673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청소년해외문화탐방이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청소년인데 어떤 청소년입니까? 어떤 기관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추천자나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장이나 그런 형태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각 학교장으로 문서 보내서 거기서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와 같이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김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78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10억 6천을 편성했는데 여기 인건비가 몇 % 입니까?

○이민근위원 총 사업수가 매년 20개 이상씩 늘고 있는데 2008년도 목표치 보니까 99개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소를 늘리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지만 있는 사업에 대한 충실도를 고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혹시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이 타 기관에 비해서 인건비가 낮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이직률이 높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이번에 인상되는 부분이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민근위원 안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청소년 인구비율이 높죠?

○이민근위원 과장님 좀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679페이지에 화정영어마을 운영위탁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관련되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확정이라고 하면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표현이십니까?

○이민근위원 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이민근위원 일단 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끝으로 수암동 토지매입 측량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땅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대우에 관련된 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민근위원 소유자가 여러 명이죠?

○이민근위원 저희 시가 꼭 매입해야 됩니까?

○이민근위원 매입하는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짓겠다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이민근위원 매입가격이 8,90억 정도 되나요?

○이민근위원 현재 어떤 형태로 활용하고 있죠?

○이민근위원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건축물을 짓기 이전까지는 다른 형태로 이용하시겠네요? 주차장이나.

○이민근위원 끝으로 681페이지에 보면 문화복합 돔구장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개인적인 의견 좀 전하겠습니다.

돔구장에 관련되어서는 아마 공감대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극구 말씀하시지만 일반시민이나 의회에서도 어떤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는 관계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이 사업추진은 불가하죠?

○이민근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정호 부의장님 해 주시지요.

○박정호위원 먼저 위원님들이 아침에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여쭤볼게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664쪽에 보면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해 가지고 2억원이 삭감내역서에 올라오고 거기에 쭉 보면 돔구장서부터 체육에 대해서 많은 삭감이 됐는데 삭감한 내용을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많은 참여가 있을 거 같은데, 본 위원도 봉급을 타 가지고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주고 있지만 장애자 농구하는데 거기도 전국에서 2등을 했다고 작년도에 보고를 듣고, 그래서 고생들 하길래 다달이 20만원씩을 제가 보조를 보내주고 또 청각장애 거기 축구단도 제가 월 20만원씩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민들이 체육에는 예전과 달라서 많이 접해 있는데 사실 이번 전국체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으면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외부에서 많은 손님이 오실 텐데 섭섭치 않게 해줘야 또 우리도 대우를 받는 건데 사실 앞으로 100만을 내다보는 시에서 그래도 뭔가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항상 우리 안산시는 시화 내수면으로 인해서 그 동안 외부에 안 좋게 인식이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살기 좋은 안산 해 가지고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뭐가 되지 않겠나, 체육을 하다보면 서로가 경쟁심이 있는가 하면 서로의 화합이 참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왕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거기에 보태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정호위원 그리고 660쪽에 보면 원드서핑대회 개최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체육대회에 맞춰서 나오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대회 하는 거를.

○박정호위원 앞으로 시화호가 주축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그쪽에서 레저 문화를 많이 좀 늘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박정호위원 이런 행사는 아침마다 제가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할 때 보면 보기가 좋고 연습들도 많이 하고, 앞으로 연구 좀 해서 그쪽에서 이런 행사는 좀 했으면 좋을 걸로 보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이해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리고 어머니 배구대회 개최 지원해 가지고 올라왔던 게 다 삭감을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농촌에도 보면 어머니 배구단이 대부 같은 입장에서 시내에서 보면 배드민턴이다 뭐 여러 가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배구는 배구대로 대부동에 보면 참 모이기 어려운 속에서도 모여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일주일에 저녁이면 두 번씩 모여 가지고 연습들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잘 되다가 침체 됐는데 또 농촌에서 그래도 이런 게 있음으로써 일주일에 두 번씩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좋게 보는데 그쪽에 배드민턴 이런 거는 없어요. 한 가지 동사무소에서 주관을 가지고 대회 나간다 하니까 모여서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쪽 시내에서는 어떻게 연습을 하고 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정호위원 저도 이게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도 가보고 거기에 이쪽에서 예전에 선수 생활하던 분이 와서 코치가 와서 하면 그 사람의 교통비라든가 뭐 이런 걸 참 우리도 부담이 갑니다. 가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모여서 즐길 수 있고 뭐 한다는 건 좋은 건데 하여튼 위원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의논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타 지역 음식경진대회 참가, 아까 대부 바지락칼국수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여의도에 가서 바지락칼국수 장사를 하고 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두 번을 하는 걸로 해서 50만원씩이지요?

○박정호위원 사실 거기 나가서 장사를 하고 왔다는데 초죽음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재료고 뭐고 갖고 갔던 걸 다 팔고 모자라서 뭐라 그럴까 이익도 안 남는 건데 시에서 이렇게 권장하고 그러니까 여의도까지 가서 장사를 하고 왔다는데, 사실 대부동에 IMF가 터지면서 칼국수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칼국수 하면 유명해 졌거든요. IMF 대용품으로 음식이 되고 보니까 사실 바지락칼국수 하면 대부 하다 보면 서울에서도 칼국수 하면 대부라는 게 벌써 떠올릴 정도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게 자주 좀 이런 데 참석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쪽에 다만 상가번영회가 잘 되고 있어 가지고 가끔 안산의 행사도 대부동에 와서 하고 청소라든가 뭐 하면 자기들이 50% 밑지고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잘라서라도 행사장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연구 좀 해 가지고 200만원이 여기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좀 늘려서라도 칼국수가 알려지면 앞으로 대부가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쪽으로. 그런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모공원에 대해서 담당이 누구신가요?

○박정호위원 요새 추모공원이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박정호위원 그러면 대부동에서 혹시 문서로 제출된 것 있습니까?

○박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혹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경험이 있습니까?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박정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원래가 도시계획에 대부동 남동에 가서 공원묘지로 잡혀 있는 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게 시장님과 뭐 해 가지고 안 하는 쪽으로 했는데 요새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대부동 동6통에 공유수면 매립 농지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그쪽에 왔으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저하고 의논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산이 서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6통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6통 주민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 예전서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살던 데를 내놓게 될 입장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대부동에다가 장례시설 추모공원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의논이 들어왔길래, 그러면 여러분들 동네에서 갈려고 그러지 말고 그 전에 대부동 주민자치위원이나 대표들이 시장님을 만나서 대부에는 절대적으로 공원묘지라든가 모든 게 못 들어오는 쪽으로 이야기가 결정이 났는데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최고 우리나라에서 장례시설이 잘 돼 있는 데를 한번 견학을 가도록 해라, 또 의원이 나서면 또 편가름이 되니까, 그래서 신성철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걱정이 많이 돼 가지고 젊은 사람이니까 조금 저하고는 상반된 견해차이가 있어요. 저는 꼭 들어왔으면 하는 사람이고 신성철 의원님은 안 들어왔으면 하는 입장이고, 사실 거기가 들어가게 되면 장의사 차라든가 모든 차량이 대부 안 동네로 들어가지는 않고 앞으로 MTV사업이나 화성 그린시티라든가 이번에 유니버설 사업이라든가 뭐가 들어오면 5년 안에 내수면 안에,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했습니다만 도로가 5년 안에는 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앞으로 장의사 차가 대부동 안쪽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큰 도로에 지금 다니는 도로 방조제를 통과를 안 하고 MTV 사업에서 작업도로 만들어 놓은 데 그 길로 통과를 하면 장의사차를 볼 수가 없으니까 동6통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도 좋지 않은가, 그래서 의논을 했었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서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선진지 견학을 한번 대부동 대표자들을 한번 사회과에서 나가서 같이 한번 보고 와서 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호위원 국내에는 어디가 제일 잘 됐다고 보십니까?

○박정호위원 예.

○박정호위원 우리나라에서 수원 연화장이 제일 잘 돼 있어요?

○박정호위원 그거는 안쪽에 대부 남동에 있는 입장이고 지금 동6통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대대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 땅 가진 소유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들이 1종 주거지역으로 돼 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오고 뭐 하니까 말하자면 도지 옛날에 냈던 거를 문서상에 없다고 몇 십년 산 도지를 지금 한꺼번에 내라 그러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영수증 이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이번 기회에 이런 쪽으로 가면 자기들도 이사를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산 하나 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대부지역 주민하고는 관계가 없을 정도로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동에서 신청을 하면 국내 선진지도 갈 수 있습니까?

○박정호위원 해외는 말고 국내에서 해야지 우리 안산시 예산이 적은데다가 해외까지 갈 일은 아니고.

○박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장 정승현 세입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돼 있는데 올림픽기념관 시설 사용료나 또 체육시설 기타 9개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11억 7천 잡고 3억 7,500 잡아놨단 말이에요.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낮춰서 잡아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은데 지금 시설공단에서 세워놓은 것 혹시 보셨나요?

○위원장 정승현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12억 7천이 증가된 것은 위탁 줬다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공단에서?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렇게 증감은 됐는데 공단 자체에서 경영목표사업이라 해 가지고 수입예상을 잡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혹시 자료 못 보셨나요?

○위원장 정승현 굉장히 지금 공단에서는, 그러니까 공단에서 잡아 놓은 거하고 약 4억 8천 정도 차이가 나요. 공단에서는 그러니까 4억 8천 정도 더 세수입을 잡아 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예산편성 시기와 또 공단에서 자료 제출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어서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 세수 자체가 굉장히 갭이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놓으신 건지 아니면 공단에서 과다하게 잡아 놓은 건지.

○위원장 정승현 9개 시설이 있지요.

○위원장 정승현 이게 지금 공단에서 목표로 설정한대로 예상을 한다 라면 추경에서 더 잡아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세입을 잡으면서 공단 측과 사전에, 공단 측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연찬회를 통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입장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정승현 기타 잡수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주구 운동장 전기, 상하수도요금이 있죠? 이것은 왜 세입이 이렇게 적게 또 되어 있죠?

○위원장 정승현 이것은 지금 작년도 예산서하고 지금 예산서 목하고 사업별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목별로 하다 보니까 2,400이 잡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 세입 측면이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단 측에서 경영목표 설정해 놨던 부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감안하셔 가지고 또 이후에라도 하여튼 공단 측에서 목표설정 해 놨던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백상각 임대료는 작년에 얼마였었죠? 세수를 얼마 잡아놨던 거죠?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는 1천만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위원장 정승현 예, 그래서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위원장 정승현 한번 이 부분도 공유재산임대료도 그렇고 사용료 수입도 그렇고 또 기타 사용료 부분도 그렇고 공단 측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미리 지금 과다하게 혹시 세입 편성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에 설명을 하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세수예측 잘못으로 인한 어떤 질타 그런 것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승현 체육청소년과장님, 배구단은 지금 공식적으로 창단을 하셨나요?

○위원장 정승현 선발은 다 하셨나요?

○위원장 정승현 몇 명 선발하셨죠?

○위원장 정승현 몇 명 지원해 가지고요?

○위원장 정승현 총 그날 응시한 선수...

○위원장 정승현 15명 응시해 가지고 지금 13명이면 두 명은 탈락됐네요?

○위원장 정승현 한 3,40명 지원할 거라고 그렇게 들리던데 15명밖에 지원 안 했나요?

○위원장 정승현 지금 여성축구단이 대외적으로 물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 이런 운동을 좋아하는 우리 시민들, 또 그리고 대외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려졌고 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안산시 여성축구단이요. 배구단을 이렇게 창단하게 된 뚜렷한 배경이 있나요?

○위원장 정승현 협회와 시 체육회와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는 연간 3천만원씩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자부담은 어디 협회 자부담입니까?

○위원장 정승현 앞으로 선수들 운영 측면에 있어서 방과후 학습을 다 하게 되나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13명 내지 15명으로 구성된 배구단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수입이 지금 없는 거네요?

○위원장 정승현 이번 선수들은 기존에 전부다 안산에서 그 동안 배구를 해 왔던 사람인가요? 다 실업팀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인가요?

○위원장 정승현 감독은 지금 인선 했나요?

○위원장 정승현 감독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선하시려고 그러죠?

○위원장 정승현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성 축구단도 그렇고 배구단도 그렇고 다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정승현 우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 보고 또 필요하다 라면 다시 과장님 말씀도 듣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특히 감독인선 문제랄지 선수 선발도 그렇고요. 감독인선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관행적으로 잘못되어 온 소위 말하는 어떤 인적 구성 면에 있어서 아는 사람들, 지인, 또는 줄타기 그런 형태로 해서 감독이 선임이 되거나 선수들이 선임이 된다 라면 이것은 굉장히 크나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정말 몇 몇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과 선택보다는 정말 객관성을 띨 수 있는 그렇게 정말 창단 하는데 대해서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 또 다음에 나오지만 동별 지금 그 동안 쭉 해 왔던 어머니 배구대회 동별요, 그 부분과도 결국은 무관치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올해도 사실 얼마 전에 동별 배구대회 했잖아요? 그리고 모 동에서 동사무소와 배구단 간의 불협화음 있었던 부분 잘 아시죠?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런 불신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 예산 주지 말자 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하다 보면 충분한 여러 가지의 어떤 많은 문제점들도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어차피 우리 예산지원이 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 동장을 비롯해서 사무장들한테 충분히 인지시키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머니 배구단과의 어떤 갈등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충돌이랄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과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동별 어머니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아까 엘리트 체육과 또 구분해서 어떤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저는 있어야 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파생되고 나타나면 이것은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승현 의견조율은 좋습니다. 의견조율도 좋은데 이것은 동장 개인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정말 별 관심 없고 정말 이런 것들이 배구대회 하는 것 자체를 일로 생각한다 라면 그런 동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클럽대항으로 해라 그렇게 주문할 수 있고 그런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고 또 이 배구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동 주민들간에 어떤 화합의 연결고리가 된다든지 주민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 라고 또 판단하는 동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 왔던 것처럼 꾸준히 동별 대항으로 하자 라는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서로 상충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개인의 운동자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 주관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력 있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일부에서 어떤 그런 반발의식 때문에, 또 참여하지 않는 동 문제 때문에 클럽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거기 의견에 또 흔들린다거나 또 정말 클럽대항으로 하는데 있어서 어머니 배구대회를 훨씬 더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일부 몇 몇 동에서 동대항으로 계속하자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또 흔들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관부서에서 정말 어떤 중심을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가실 때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랬었을 때 정착이 되는 것이지 계속 가면서 올해는 이렇게 해 보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해 보고 하면 그것 절대 자리잡지 못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부분 역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개인적인 제 의견이었고 또 위원들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된다 라면 어느 동도 소외됨이 없이 또 다 참여할 수 있는 속에서 이런 대회들이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도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들이 다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정말 위원들을 어떤 형태로든 설득을 해서 라도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신다든가 또 그렇게 했어야지 이게 지금 사실 이번 본예산 모든 예결위원들께서는 지금 최대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 라는 것을 기본맥락으로 지금 위원회를 꾸려가고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위원들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오늘 끝나고 라도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하 또 담당계장님이 필요하시다면 불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시고 또 힘드시더라도, 특히 계수조정한 날 같은 경우는 자리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승현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547페이지에 이재민 응급구호 지원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이 예산은 꼭 세워야 되는 예산입니까? 2007년도 현재 지원 현황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2006년도에는 지원현황이 있습니까? 2007년도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민근위원 554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기존에는 홈페이지가 없었습니까?

○이민근위원 어떤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리모델링 개편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민근위원 업그레이드 비용인 것 같은데 민원이 있습니까? 홈페이지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일반사용자 입장에서 접촉이 좀 어렵다든지.

○이민근위원 1,500만원에 대한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죠? 어떤 세부계획서나 견적서나 어떤 받은 게 있나요?

○이민근위원 매월 120만원 들어가서 1년치 12달 계상해서 1,5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홈페이지 개편 안 하면 민원 많이 발생 되겠네요?

○이민근위원 유지보수 안 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한다 라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돼요?

○이민근위원 556페이지 사이버 시민교육문화센터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온라인 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민근위원 컨텐츠 개발에 따른 구입비용입니까?

○이민근위원 전년도 실적이나 어떤 효과, 이런 평가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5천명이 접속했다 라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유발됐는지, 시민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지, 아니면 접속하고 나서 결과치가 없다라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컨텐츠인지, 접속자는 어떤 형태의 누구인지, 연령이 됐든 남녀 구분이 됐든.

○이민근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대학평생교육원 연계 프로그램 2개 대학인데요. 어느 대학이지요? 1대학하고 공과대학인가요? 어느 대학입니까?

○이민근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이민근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이민근위원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안산공과대학에서 했던 에버그린에 관련된 거는 자부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회비를 납부했지요? 회원들 모집해서.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수강생들한테 회비의 성격이 줄어드는 거네요? 강사비를 여기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 돈 갖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이민근위원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인데 이거는 일반학교인 거 같아요. 대학교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어느 학교에 몇 명 정도 성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566쪽에 공공운영비가 2007년도에 비해서 444만원이 증액 요구됐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추경에 얼마 더 확보하시는 부분이지요? 자료 없으신가요?

○이민근위원 567쪽에 선진지 장사시설 견학 주민 등 기타인데요. 이게 어떤 세부계획서가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민근위원 견학대상지는 정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본이라든지 인원에 대해서는 신청인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정치로 잡았겠지만...

○이민근위원 추정인원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견학 장소를 가야 되는지 사실 그걸 정해놓고 예산편성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비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데.

○이민근위원 신청한 지역에 대표성 있는 주민을 데리고 가겠다는 말씀이지요? 제한적인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지만 인원이 늘 수도 있겠네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요구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목적지, 인원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좀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민근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여성자치대학 지금 몇 기까지 나왔지요?

○이민근위원 굉장히 지원자들이 많지요?

○이민근위원 정착돼 있지요?

○이민근위원 효과도 크지요?

○이민근위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민근위원 이런 교육에 대한 효과가 그 뒤에 어떤 보수교육 같은 것은 없지요? 한번 교육해 주면 끝이지요?

○이민근위원 자생적으로?

○이민근위원 좋은 인적자원이 있다 라고 하면 연계프로그램도 한번 고민해보심이, 수료하고 끝보다는 거기서 좋은 인적자원이 있다면 연계프로그램을 고민해 보시고요. 안산시 여성상 심사수당 7만원×4명, 4명입니까?

○이민근위원 대개 홀수로 하지 않나요? 그렇죠? 4명이라는 숫자는...

○이민근위원 공무원, 국장님 포함해서 다섯 명이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어요.

○이민근위원 7만원이 아니고 인원이. 대부분 심사라고 하면 7명...

○이민근위원 인원이 적으면 또 극히 제한적으로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무리가 없었어요? 열린 아버지학교, 2006년도에 1,800만원에서 1,100만원인데 어머니학교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2008년도에는.

○이민근위원 출석률은 좋아요?

○이민근위원 시범으로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다?

○이민근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10만원.

○이민근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이민근위원 3만원이요?

○이민근위원 한 기수에 몇 명 정도 신청하지요?

○이민근위원 수료생도 40명, 들어오면 다 수료합니까?

○이민근위원 몇 명 수료했어요?

○이민근위원 명단 좀 한번 주세요.

○이민근위원 아버지학교 공히.

○이민근위원 619쪽에 저소득자녀 캠프운영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619쪽 민간위탁금에 캠프운영.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인원은 몇 명의 중학생들이 가지요?

○이민근위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800만원 40명 했었고요?

○이민근위원 한 타임으로 1차, 이렇게 한꺼번에 다 40명.

○이민근위원 한부모자녀가 인원이 더 많지요? 중학교 40명 보다. 좋은 사업이면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최초 신청액은 이것보다 더 많았다는 얘긴가요?

○이민근위원 얼마 신청했었지요? 기획예산과에 얼마 신청했었어요? 1,600?

○이민근위원 그럼 더 신청도 안 하셨네요. 깎을 것 예상해서요?

628쪽에 시립어린이집 평가수당이 있는데요. 여기도 국장님 포함해서 5명입니까? 628쪽 사무관리비.

○이민근위원 평가하면 그 후에 어떤 일정...

○이민근위원 그러면 평가한 후에 자료집을 만들어서 다 공유시켜서...

○이민근위원 공문?

○이민근위원 잘된 사례가 있으면 다른 어린이집도 그거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쫓아가나요?

○이민근위원 결과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평가했던 자료는 다 있겠네요. 2006년, 7년.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개선됐다 라고 하면 그 다음 년도, 2006년도에 평가해서 우수사례가 있다면 전파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되겠지요?

○이민근위원 그런 평가항목이 있지요?

○이민근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민근위원 631쪽에 어린이쉼터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위탁자는 누구입니까?

○이민근위원 예은이요?

○이민근위원 쉼터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럼 정기적인 거나 장기적인 개념은 아니네요?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민근위원 자격이 있나요? 아니면 필요한 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수용되는 인원은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공간이 제한적이니까?

○이민근위원 모든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잖아요?

○이민근위원 공간은 충분하고 인력도 충분한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자들은 2,3명밖에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6천만원 가지고 한다라고 그러면.

○이민근위원 보조 한 명이 있어서 세 명 정도 됩니까?

○이민근위원 예은신나는집이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쉼터를 같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가요?

○이민근위원 두 개 다 지원 받습니까?

○이민근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월 200만원, 2,400만원?

○이민근위원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더 좋다는 말씀이지요?

○이민근위원 환경관리과장님, 699쪽 보면 모범화장실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에 26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범화장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할 거 아닙니까?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모범화장실이 지정되는 거죠?

○이민근위원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제공인데 결국에는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겠지요?

○이민근위원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겠네요? 만약에 이게 홍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민근위원 제한적으로?

○이민근위원 이상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민근위원 화장실 하나당 18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거는...

○이민근위원 그래도 신청하는 데가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안 된다는 접근은 아니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민근위원 고민스러운 그런 제도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708쪽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사업의 목적하고요. 위치가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민근위원 사업의 범위가 구청에서 갈려고 하는 방향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그럼 임시통로 있는 그 주변부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민근위원 완충녹지 라운드.

○이민근위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아주 문화공간 측면에서 아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민근위원 문화공간은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정자라든지...

○이민근위원 운동시설물도 들어갑니까?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조서 보니까 삭감된 게 있어요? 시설비, 신도시지역 완충녹지.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주문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떤 측면에서.

○이민근위원 도비 내시 받으신 건가요? 이것 가내시입니까?

○이민근위원 내시 받은 겁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산상에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A가 B에게 물질적인 손실을 입혔어요. 갚지 않는 상태에서 B가 A에게 어떤 행사나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경비 같은 지급은 어떻게 하시나요? 진작에 계약이 되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요. 그 사업이 아닐 경우.

○이춘화위원 공적 관계입니다.

○이춘화위원 예, 민간단체입니다.

○이춘화위원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죠? 저한테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진작부터 해 왔던 거니까 그 돈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돈을 주나요?

○이춘화위원 실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의 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이춘화위원 자기가 갚아야 될 돈 갚고 난 뒤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544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광복회는 재향군인회에 들어가 있지 않죠?

○이춘화위원 재향군인회 내에 광복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복회는 8.15 광복운동에 관한 그런 분들이 모인 단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단체의 성격을 묻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그런 것 말고요. 단체와 단체의 관계에서.

○이춘화위원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광복회는 재향군인회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재향군인회에 대해 소속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보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45쪽에 광복회 태극기 게양사업이 있는 이게 날짜가 언제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춘화위원 두 번 하나요?

○이춘화위원 1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춘화위원 안산시에 태극기 게양할 수 있는 가로기 꽂을 수 있는 그게 한정이 되어 있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뭐죠? 태극기 나눠주는 사업이죠?

○이춘화위원 그게 같은 맥락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세요? 다른 데서.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는 게 맞겠죠? 사업의 내용이 비슷하다면.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일반단체하고 광복회하고 둘 중에 하나는 250이고 하나는 300으로 올라왔는데 같은 사업이라면 같은 시기에 하는 거라면 하나는 정리하는 게 사실 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사업 내용이 좋으면.

○이춘화위원 태극기를 그러면 왜 안 단다고 생각하세요? 구입하기가 어려운가요? 비싼가요?

○이춘화위원 성의가 없죠? 누가 공짜로 나눠주면 성의가 생길까요?

○이춘화위원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몇 백개씩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춘화위원 신규사업은 웬만하면 시작을 안 하게 하던데 또 올리셔서 고민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부정적으로 저는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형평성, 그런 것 다른 사업하고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53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전산인력인가요? 전산입력 도우미가 되네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굳이 어려운 용어를 써서, 우리나라 국어기본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홍보담당부서장이 국어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서 올리면서 영어를 이렇게 쓰시면...

○이춘화위원 그러면 괄호를 하시든가요.

○이춘화위원 그냥 쉽게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와∼스타디움이요.

○이춘화위원 할렐루야가 와∼스타디움에서 연습을 하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 중에 포함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디로 가죠? 만약에 사용료를 낸다면 세입이 체육청소년과로 가나요?

○이춘화위원 와∼스타디움 사용료.

○이춘화위원 일반인에 대한 거죠?

○이춘화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이춘화위원 773쪽에 보면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가 있는데 거기 지금 조경수 많이 심어져 있죠? 그것 누가 관리하죠?

○이춘화위원 물건을 제대로 지켜야지 관리비도 나가는 것 아닌가요? 와∼스타디움에서 다민족문화축제 있었죠? 10월달인가 11월달에 있었죠? 거기 갔을 때 눈주목이라는 게 꽤 비싸잖아요? 키 작은 주목이 눈주목 맞죠?

○이춘화위원 그 나무가 굉장히 몇 수십 그루가 군데 군데 없어진 데가 있던데 그것 아세요?

○이춘화위원 돔구장 짓겠다고 하는 그쪽 편예요.

○이춘화위원 그게 중앙광장입니까?

○이춘화위원 눈주목이 없어진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춘화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고사할 만큼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뽑아내면 그렇게 마구 비지는 않죠. 최소한 흙을 덮거나 그러지 그냥 뽑아낸 상태로 그냥 두지는 않았잖아요? 훔쳐가면서 급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두는 이유는 뭐죠?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신도시 고잔동 녹지에 보완조성공사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춘화위원 예, 이게 광덕로 일대인가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광덕로 주변에 허브식재하셨죠? 허브는 누가 심었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심으셨나요? 광덕로 주변 아울렛 앞에.

○이춘화위원 그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울타리도 안 만들어 놓고 해 놓으니까 밟아서 다 부러지고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주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쪽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간 조성 거기 조명시설도 들어가 있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낮에만 예쁘게 하고 밤에는 컴컴하게 다니고 지금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명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조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관계된 부서에서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춘화위원 715쪽에 식목일 행사용 나무는 수목이 정해졌나요?

○이춘화위원 혹시 라일락 아닙니까?

○이춘화위원 여성회관장님, 739쪽에 재봉틀 두 가지 교체용인가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751쪽 노점상 단속용역 이것은 어디에 있는 노점상을 하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꾸준히 한다는 말씀이에요? 1회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고 두고 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공원관리사업소의 영역이라서 여기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들 활용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 분들은 굉장히 그래도 대화로써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인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해당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자료 주시겠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회사에다 의뢰해서 인원이 온 거예요? 아니면 직접 고용을 하신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757쪽에 있는 단원구 공원 체력단련기구 삭감된 것 질의 있었나요?

○이춘화위원 세 가지, 단원구공원, 원곡공원, 샛터공원 다 이렇게 삭감되셨던데요. 안 됐나요? 757쪽에 단원구공원 체력단련기구 설치공사, 원곡공원 화장실, 샛터공원 산책로 다 삭감이 300, 4천, 2,500 이렇게 됐는데.

○이춘화위원 그 다음 쪽에 농업용 굴삭기 용도는 뭐죠?

○이춘화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할렐루야하고 꿈나무 협약서에 육성지원하게 끔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육성금 지원하게끔.

○이춘화위원 되어 있어요?

○이춘화위원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겁니까?

○이춘화위원 여성축구단은 실력이 없으니까 예산을 지원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던데 꿈나무는 얼마나 실력이 있고 할렐루야는 안산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줘도 말씀을 안 하시는지 동료 위원으로서 약간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안산시 체육회운영지원근거는 뭐지요? 안산시 체육회에서 내용이 뭐죠?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여성축구는 엘리트 못 들어가고 생활체육도 못 들어가고 지금 그런 상태네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구분을 안 해 주셔서 지금 잘리는 거잖아요? 아까 실력 그렇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춘화위원 대체로 어떤 급을 매길 때 1급, 2급, 3급으로 해서 3급은 굉장히 최하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생활체육 관련해서 2008년도에 한 12억 8,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네요?

○이춘화위원 여기 인건비를 좀 주세요.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체육회하고요. 할렐루야 축구단도 그렇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안산 휠체어 농구단 지원에 대해서는, 그 실력은 어떻지요?

○이춘화위원 우수하다는 거는 어떤 정도예요? 구체적으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인체육대회지요?

○이춘화위원 여기도 안산을 대표해서 안산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높이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할만큼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춘화위원 예산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요. 지금 여성축구단과 비교해서.

○이춘화위원 같이 깎아야 되는 거지요? 여성축구단 깎는다면 휠체어나 다른 데 다 깎아야 되겠지요? 형평성에 의하면.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갖다가 들이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호위원 이춘화 위원님, 제가 좀 휠체어 농구단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장애자들이 너무 힘들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해서 제 봉급에서 월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런 거는 장애자들은 생각 좀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멀쩡한 사람들보다 장애자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제가 휠체어 농구단을 폄하하거나 잘라야 된다는 뜻으로 한 건 아니에요.

○박정호위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년에 몇 천만원씩 지원하는 분도 계세요, 여성축구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정승현위원 사이버시민교육문화센터 지금 3,500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그렇지요?

○정승현위원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556페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이것 링크 하면 숫자가 체크가 되나요? 들어가면.

○정승현위원 그게 약 5천명 정도 된다고요?

○정승현위원 여기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가지고 얻는 부분들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혹시 여기 접속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평가 설문조사나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622쪽 시설비 중에서요. 지금 보육시설 같은 데 기존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하고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서 지금 8천만원이요. 이거는 국도비 내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다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대상이 지금 어디예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없나요? 지금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작년에는 한 군데도 없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전부 다 시비, 국도비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니까 공짜로 해 준다는 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정승현위원 다 지금 개인소유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수요가 없다라는 것은 이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어린이, 보육시설에 걸맞는 그런 리모델링을 해야 되다보니까 혹여 나중에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 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리모델링을 하겠다 라고 하는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닌가요?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이것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설계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 해서 만들어 주는 거지요?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면 기존 지금 공동주택 가정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상가에 있는 거요?

○정승현위원 가정집 개인소유 거기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이들 지금 소위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게 국공립화가 됐었을 경우에 어떤 재산상의 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승현위원 홍보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신 거예요?

○정승현위원 보육정보센터 있지요? 지금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지금 여기 보니까 보육정보센터 운영비해서 2억 2,6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 운영비라면 각 제세공과금을 비롯한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거기에 지금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제세공과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호 서로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간 되시면 확인하셔 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서로 갈등이 있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필요한 그런 공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서로 그런 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셔서 그 부분 한번 알아보세요.

○정승현위원 그 다음에 탈북청소년을 위한 그 쉼터운영 있지요?

○정승현위원 630페이지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정승현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정승현위원 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지요? 탈북청소년이. 혹시 수요가...

○정승현위원 우리 시에만요?

○정승현위원 탈북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 200명씩이나 된다고요? 그럼 이게 지금 탈북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경우도 있고 또 가족들과 같이 탈북한 경우도 있고 그러겠네요?

○정승현위원 200여명씩이나 있다 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정승현위원 이 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탈북청소년들을 선도해 나간다라는 것, 또 우리 지역정서에 맞게끔 교육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권장할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운영을 하는 주체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다리공동체라는 이 단체가 지금 저는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소위 비영리단체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시에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면서도 명분은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단체에 어떤 이익을 취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절대 없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들 공감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지원을 중단한다거나 그렇게 됐었을 때 일어날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리공동체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맡기는 부분, 맡겨놓고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문을 저는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리고 점검도 해야 될 거고. 얼마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탈북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어떤 성과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해주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런 어떤 충분한 관심이 있어야만 앞으로도 향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정승현위원 그 다음 쪽에 학교급식지원 있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승현위원 1억 5천만원이요. 이게 지금 학교 대상은 전 학교가 해당이 될 거고요.

○정승현위원 이 대상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정승현위원 이게 그럼 학교에서 요청한 숫자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 자료는 받아보는데 문제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지원대상 학교별 현황이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 부분을 한번 주시고 이게 다행히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과연 정말 학교 급식을 지원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나 아니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참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요청한 인원은 보통 몇 명 정도 돼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요청한 수는 훨씬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이게 학교에 가 보면 이게 굉장히 학교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꼬박 꼬박 급식비를 내는 경우가 있고 또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급식비를 악의적으로 내지 않는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그냥 딱 꼬박 꼬박 몇 개월 이상 내지 않았다고 해서 급식을 주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사업 자체는 아까 차상위 계층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학교교육을 배우고자 하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적어도 이런 먹을 것 기회조차도 부여하지 않는다 라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 또 그런 목적 하에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 사실 시 예산이 굉장히 여유롭고 그렇다 라면 이런 부분은 그런 어떤 대상층들을 훨씬 더 넓혀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그 한계는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일이 조사하고 대상이냐 아니냐 또 분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끔 그런 게 바뀌는 경우가 없도록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또 받지 않을 사람이 받는 그런 경우는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좀더 고민하셔서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35페이지요.

경로당 건립 시설비, 와동 경로당하고 사사동 경로당 신축하는 것하고, 그리고 본오1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 있죠?

○정승현위원 본인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사당 경로당 이 규모는 지금 몇 평 정도 되나요? 이것은 새로 지금 신축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1억이고, 그리고 거기에 신축하는 게 1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계속비 아니죠? 내년도 그냥 예산이죠?

○정승현위원 신축하는데 1억이면 신축할 수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몇 평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밑에...

○정승현위원 20평 규모요?

○정승현위원 본오1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5천만원이 잡혀 있어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정승현위원 잘 알고 있고 1,2층인데 리모델링 하는데 5천만원이다?

○정승현위원 사사동 경로당은 그냥 단층으로 조그맣게 그렇게 짓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쪽에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예, 경로당 이용.

○정승현위원 수요가 더 늘어날 요인은 없나요?

○정승현위원 여기 부지매입하는 전체 대지가 몇 평 정도 돼요?

○정승현위원 50평이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29명 정도에 20평 아주 소규모로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20평은 그러면 건축면적인가요? 아니면 실내 실 면적인가요? 건축면적이 20평인가요?

○정승현위원 실 건축면적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실내공간은 한 12,3평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대지면적이 한 50평 조금 넘고, 그러면 어떤 건물로 짓나요? 콘크리트로 짓나요? 아니면 일반...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은 누차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쪽 지역에 경로당이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경로당 외에는 없는 상태인가요?

○정승현위원 이제 뭐가 우려되느냐 하면 나중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20평 규모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현재 29명이라고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여유공간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20명 규모라면 방 하나 그냥 만들어 놓고 그런 정도 할머니, 할아버지 해서 방 2개 정도 만들어 놓고 안에 싱크대 하나 놓고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나중에 분명히 또 갈수록 노령계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수요가 증가될 것은 뻔한 사실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올 경우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중에 그런 경우를 당하지 말고 당초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세부계획을 세워서 향후를 내다보고 신축하는 게 제 본인으로서는 맞다 라고 보는데 이게 결국은 예산상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당초 계획자체를 이렇게 소규모로 지으려고 하는 건지.

○정승현위원 나중에 그러면 증축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위로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철골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여성회관장님, 738페이지에 프로젝트용 램프가 있는데요. 여성회관에 빔 프로젝트가 몇 개 있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램프라고 하면 칠판용 개념입니까?

○이민근위원 대체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이민근위원 대체 하나 신규 하나해서 두 개입니까?

○이민근위원 말배움터 TV 구입은 일반 TV입니까? 아니면 어떤 TV 말씀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도 텔레비전 대체 구입 한 대 있지 않습니까? 250만원짜리인가요, 2007년도에.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체구입이라는 겁니까? 신규입니까?

○이민근위원 신규입니까? 2대가요?

○이민근위원 740페이지에 보면 무인경비 용역료가 있는데 2007년도 예산서 보니까 2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개죠?

○이민근위원 임대아파트요?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는 15만원 2개에서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기종이 바뀌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이민근위원 74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있는데 냉방기 구입,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사용목적.

○이민근위원 매년 2대씩 구입하는 것 같아요. 2007년도에도 249만원 7천원 짜리 신규 하나 대체 구입을 했고...

○이민근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될 겁니까?

○이민근위원 내년도에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허용됐다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매년마다 세운다는 얘기이신가요?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2페이지에 공공 운영비가 신규사업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임대아파트에 관련된 예산이죠? 742페이지에 공공 운영비 1,059만 8천원.

○이민근위원 밑에 보면 임대아파트 경비 용역료가 300만원인데요. 한 분이신가요? 두 분이신가요?

○이민근위원 2교대로요?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는 27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인상이 됐네요?

○이민근위원 입찰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이민근위원 748페이지에 사무관리비중 노적봉공원 안내 홍보 유인물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민근위원 그러면 관리동 앞이나 매점 쪽에다 비치해서...

○이민근위원 필요한 사람이면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이민근위원 749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장미원 및 철쭉원 보완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어떤 형태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명품화되어 있는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폭포에 관련된 건데요. 연계성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장미원이요. 그렇다 라고 하면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판단이 되는데 세부 어떤 계획안 그런 것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현재 상태는 이런데 이후에 보완공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형태의 설치물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민근위원 훼손되는 이유는 어떤...

○이민근위원 매년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형태라고 하면 아이들이 됐든 일반시민이 됐든 훼손의 위험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연도에도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어떠한...

○이민근위원 그 밑에 있는 월동공사도 마찬가지 개념입니까?

○이민근위원 75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 성호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성호공원 안에 있는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운영계획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동절기에는 사용 못하겠지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다든지 시간에 대한 기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민근위원 아니오. 성호공원 안에 보면 식물원 안쪽에 분수대 개념의 시설물이 있는데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뜻한 모습이 있는데.

○이민근위원 자주 고장나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더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수세식 화장실 설치공사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민근위원 가스공사 바로 밑에 말씀하시나요?

○이민근위원 안산1대학?

○이민근위원 거기가 건설과하고 관계되어서 내년도에 42번 국도 도로확장 및 개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민근위원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에 미 조성공원 시설물 등 유지보수인데요. 미 조성공원 시설물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원으로써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으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책로 형태,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주민을 위한 시설물을 갖추겠다는 뜻인가요?

○이민근위원 녹지과장님 731페이지에 보면 원곡동 지역 수종갱신이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실은 여기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더 많죠?

○이민근위원 안산시 생기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생겼던 지역이 원곡동이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계획은 있습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형태로.

○이민근위원 아마 안산시 전 지역에서 나오는 고민거리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과장님이 하셔서 향후에 체계적으로 몇 개년 계획이 됐든지 간에 그런 계획을 세워주심이 마땅할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심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구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요. 국장님 중3 수험생 위로잔치가 언제 날짜 잡혔어요?

○심정구위원 그것 차치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의회에 통보를 했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 면피로 오늘 아침에 그냥 갖다 내던지듯이 하고 가시는 부분은 좀 잘못 됐다,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국 본예산을 다루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10시부터 11시면 행사 중간에 끝나서 11시까지 들어오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안 들어오시고 점심식사 이후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예산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했었으면 그래도 서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점심시간에 들어오셨으면 오전에 거기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고 앉으셨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저런 부분도 없고 그냥 와서 묵묵부답으로 잘 갔다왔다는 표현도 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회 경시하는 거거든요. 의회는 미리 공고를 했었잖아요? 예결위가 언제서부터 어떻게 열릴 것이고 하는 부분을.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시는 거 같아요.

○심정구위원 죄송해서 될 게 아니고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 545쪽에 국가유공자위문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집행되는 거지요?

○심정구위원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이거 최 과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심정구위원 혼자 다 쓰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럼 어떤 뿐이 쓰시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거 계장님들도 좀 쓰시나요?

○심정구위원 작년 것 달라 그러면 계장님 쓴 거 내역이 있을까요?

○심정구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과장, 국장하고 관계가 없는 업무추진비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럼 여기서 그렇다고 그럴 수는 없지요. 보시면 민간위탁금도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하고 운영지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심정구위원 왜 묻는 거냐 하면요. 똑같은 민간위탁금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봉사지원센터가 분권교부세가 서로 틀리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이거 분권교부세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그냥 분권교부세 관계없이 시책추진을 할 수 있었는데 분권교부세 내려오니까 여기다 적재적소에 배치한 건가요, 그러면 예산배정을? 됐고요. 548쪽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그래 가지고 9천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서 운영합니까?

○심정구위원 단체 이름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입니까?

○심정구위원 그리고 550쪽에 보면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그래 가지고 21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겠지요. 그때는 기존에 350을 잡아 가지고 70만원만 한번 하고 말았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거를 또 한번밖에 안 했던 운영위원회를 15명씩 해서 2회를 잡으면 많지 않은가.

○심정구위원 금년도 하반기가 아니고요. 예산배정은 굉장히 오래 된 거지요. 본예산 계상된 거란 말이죠.

○심정구위원 본예산 계상된 부분을 일을 왜 안 한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게 554쪽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따지자 그러는 게 아니라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을 보면 그런 위원회나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열리지 않고 추경예산에는 불용처리, 삭감조서 다 올라오고 하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는 그럼 그걸 반영을 시켜서 좀 가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거지요. 거기서 평생학습위원회 참석도 그렇고 전국 평생학습축제참가도 그렇고 전국(도) 평생학습축제도 그렇고 전국(도) 평생학습축제 자원봉사, 전부가 다 그래요. 300만원씩 세웠다가 100만원씩 쓰고는 그냥 나머지는 다 삭감조서 올라온 것들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렸다 이거죠. 한 두 가지라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서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대로 삭감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 예산대로 좀 집행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심정구위원 전국 평생학습축제요. 홍보관 설치도 이거 1천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418만원에 사업을 했어요. 똑같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조금 양심이 있는 게 전년도는 2천만원을 세워서 418만원만 사용을 했고 올해는 1천만원 세워서 5백만원을 쓰실 건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아래에 있는 평생학습도 마찬가지고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대체적으로 민간위탁이나 이전 경상보조에 대한 부분이 특히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 많은 거는 금액을 크게 세우는 거보다 수혜 혜택이 여러 군데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조그만 단체든 큰 단체든 간에. 그 사람들이 다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삭감조서는 많이 올리느냐 이거죠.

○심정구위원 너무 많아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너무 멀고 그러면은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차제에 그만 두시고 말아야지 그걸 이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는 그냥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조례 만들어놓고 만날 조례에 의해서 잘못했다고 소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는 지금 이거 세입 삭감된 것도 있지요.

○심정구위원 563쪽 밑의 쪽에도 그렇고, 세입이 왜 삭감되지요? 내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일부러 그 사업자체를...

○심정구위원 삭감조서 올리고 가족여성으로 넘어간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바뀐 거예요?

○심정구위원 올 1월 1일이요?

○심정구위원 2008년 1월 1일이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2007년 1월 1일에 업무가 그리로 갔는데 이 본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해놨어요? 본예산 편성을 여기다 해 놨느냐고.

○심정구위원 작아지는 것 이전에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2007년도 1월 1일에 업무가 그쪽 가족여성과로 넘어갔으면 2008년도 예산에 여기서 잡혔다가 정오 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566쪽에 경로당 봉사활동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아까 김명환 위원도 질의를 했던 건데요. 576쪽에 최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는 쌀을 공급해 주고 그런다는데 안산시에서 안산쌀 팔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지원할 때도 안산쌀을 쓰기로 해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쌀을 지급해 주는 거 같아요.

○심정구위원 티켓을 주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그럼 우리가 안산쌀 먹기 운동을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포션을 안산쌀을 먹을 수 있게끔, 우리 돈주고 먹는 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국도비 지원이 되고 안 되고의 관계없이 돈은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면 안산시 정책이 안산쌀 먹기 해 가지고 학교급식 지원도 양곡을 안산쌀을 한단 말이지요. 그럼 그 정책에 맞춰서 이것도 같이 안산쌀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정확히 안산쌀 먹기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쪽으로 가야 맞는다 이거지요.

○심정구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목적 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심정구위원 정부 돈을 갖다가도 안산 돈으로 쓰자는 얘기예요.

580쪽에 보시면 장애인의 날 선진지 견학이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적게 한 거지요? 다른 수혜 혜택은 늘려가면서.

580쪽 맨 위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그래 가지고 장애인의 날 기념 선진지 견학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3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이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가 많이 틀리거든요. 이게 대형투자성격이 있는 건가요? 뭔가요?

○심정구위원 583쪽의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이게 시비로만 하는 건가 보죠?

○심정구위원 국도비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돼요? 장애인 재활인데.

○심정구위원 그냥 자립작업장 운영비로 해서 600만원만 주고는 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분권교부세 같은 것도 안 주고요?

○심정구위원 사회복지과 특별회계를 보시면 28억 2,092만 5천원이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세출로 가보면 28억 2,092만 5천원 중에서 국도비하고 그 아래에 가서 세출이 28억 1,952만 1천원으로 계상이 돼 있다 말이지요. 세입에는 28억 2,092만 5천원인데 세출로 가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로 넘어가게 되면 시비가 28억 1,952만 1천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심정구위원 세출은 598쪽에 있고요. 세입은 597쪽에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별도 확인이 안될 거 같은 게 세입하고 세출이 이렇게 되면 안 맞아요. 세입에 28억 2,092만 5천원이 반드시 돼 있는데 뒷장에 넘어와서 28억 1,952만 1천원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중간에 내려오면서 어떤 비교증감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심정구위원 행정운영비 어디 있어요?

○심정구위원 뒷장으로 넘어가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줄쳐서 계속 소계로 장·관·항·목으로 가는데 왜 뒷장에 있는 게 이리로 들어가요. 여기 총액에 들어가야 나중에 뒷장으로 가서 세분화를 시키죠.

○심정구위원 이따가 따로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보기에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세입 세출이.

○심정구위원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맨 위칸에는 총액이 32억 5,558만 1천원이고 그 아래 단위 32억 3,218만 1천원이고, 그 아래 단위 해서 가 가지고 보면 예산이 이게 안 맞는다고요. 행정운영비도 이 금액 안에 아래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위에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계수가 안 맞는 예산서를 가져 와 가지고 그러시면 조금 그렇다 이거예요.

606쪽 가족여성과요. 두 자녀 이상하고 차등 보육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심정구위원 세입이요. 606쪽이요.

○심정구위원 두 자녀 이상하고...

○심정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22쪽 한번 가 보시자고요. 622쪽에 위원님들도 그랬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조서 올라온 내용은 아시죠?

○심정구위원 설명을 했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내가 일단 설명을 할 테니까 듣고 나서 나중에 하세요.

○심정구위원 우리가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온 게 국고보조금 4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2천만원, 그러면 6천만원이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합계금액은 8천원이죠?

○심정구위원 시비는 어디 간 거예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전체...

○심정구위원 전체 금액을 이렇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게 표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오시면.

624쪽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624쪽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증액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국도비가 많이 내시되어서 그런 건가요?

○심정구위원 시비는 그대로인데 국도비가 많이 내시되어서?

○심정구위원 삭감은 너무 많이들 했어요. 안 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과를 막론하고 그냥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너무나 이렇게 본예산에서 솔직히 얼마나 고생들 하세요. 그래 놓고는 내년 이맘때 가서는 또 그것 죽여달라고 또 이렇게 사정을 하러 오시잖아요? 예산에 삭감이 너무도 이것 저것 어떤 절감 차원에서의 불용액이 아니고 사업을 미집행해서 불용액이 많단 말이죠. 삭감조서 처리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유념을 해서 과장님들보다 국장님이 더 유념해 가지고 사업을 큰 틀에서 걸려주셔야 돼요. 절대로 미집행사업이 발생이 안 되도록.

626쪽에 시립 대부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1식 3,900인데 매월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운영비 지원에 차량이 3천 얼마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차량 2대에다가 기사 하나면 3,200만원 가지고 운행을 못할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종사자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정구위원 아니오. 보수교육이요. 이게 민간위탁금이에요.

○심정구위원 이게 어떤 개인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교육비를 부담해 주는 모양이죠?

○심정구위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검찰 이렇게 해서 의사면허 그것하고 똑 같은 맥락이에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보육시설 평가 인증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사회적 보장 수혜금이니까.

○심정구위원 그 뒷장 628쪽에 보시면 시립어린이집 평가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왜 10만원이냐 이거죠.

○심정구위원 서류평가하나요? 무슨 평가하나요?

○심정구위원 서면평가를 하는 거예요? 현장평가를 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매월 시설평가는 안 할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현장방문해서 합니까?

○심정구위원 여기도 631쪽에 급식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똑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몇 십억씩 들여서 안산쌀 장려운동을 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근접된 생각을 가져주세요.

○심정구위원 633쪽에 보시면 둥지청소년의 집 지원 그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전년도에도 2억 1,900 했었고 지금도 2억 1,900인데 이게 법정사항이에요. 그냥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정하기에 달린 거거든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가자, 삭감하자 이러한 부분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삭감조서에 4,700만원 올라왔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삭감예산 4,700만원씩 하면서 전년도 예산 그대로 부기를 시키면...

○심정구위원 이게 미인가 시설로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상대적인 약자로 있지만 상대적인 강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억 1,900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4,700만원씩 삭감조서가 올라올 정도면 올해 1억 8천 정도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래도 그렇죠. 자부담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비용부담을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법적인 테두리에서.

○심정구위원 이런 부분에는 삭감조서를 같이 올리면서 똑 같은 예산을 같이 부기 시킨다는 것은 조금 덜 맞는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면 질의 안하고 넘어간다고 또 뭐 하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634쪽에 지역맞춤형 6억 2,100이 도비는 얼마 안 되고 국비가 굉장히 많아요.

○심정구위원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도 위탁금이거든요. 지역맞춤형바우처.

○심정구위원 640쪽으로 가면 은빛사랑나눔단하고 은빛사랑채하고의 층하가 있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은빛사랑채는요?

○심정구위원 643쪽에 가시면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많이 잡혀 있었다가 올해 이렇게 1억 3,950만 8천원 잡힌 이유가 뭐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15%, 시비 15% 해 가지고 나머지 70%가 원래 대응투자 방식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삭감을 한 것 같아요. 1억 1,600만원이나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예산만큼 삭감을 한 거예요. 2007년도에.

○심정구위원 그리고 644쪽을 가시면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이 4,7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심정구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1억 8,400 짜리가 4,700만원으로...

○심정구위원 6개월 분이라도 9,400인데요. 1년이면.

○심정구위원 체육청소년과요. 세입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올림픽기념관에 대한 부분을 정승현 위원장도 얘기했었고 그랬는데 이것 잘 다시 시설관리공단 것하고 해서 맞춰와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해가 덜 가요. 세입을 맞추려면 세출은 당연히 맞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만 맞춰 오시면 세출은 그대로 쫓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3개만 살린다면 어떤 것을 살리시겠어요?

○심정구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도대회 등 간에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갔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계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어떤 설명이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하고 반목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몰라도 서로가 그러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해소를 하면 예산은 저절로 굴러 갈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결위가 정말 체육청소년과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이것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장님이 명쾌하게 추려서 꼭 해야 된다는 것만 추려 가지고 오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 주어서 섬기시면 우리는 섬기지를 못하니까 삭감된 대회나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장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부분이 금액이 줄은 것 같은데 늘었어요. 거기가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시장기하고 시협의회장기, 전국생활체육대회 이렇게 하면서 추경에 있었던 부분과 그게 교묘하게 금액이 많이 상회가 됐단 말이죠.

○심정구위원 그래도 늘었어요.

○심정구위원 이 대회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서 어떤 물가상승률보다는 그냥 얼마 얼마 하는 그런 식으로의 접근을 해야지 대회가 더 생기고 그랬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이것을 늘리겠다는 것은 그 중에 어떠한 한 대회 특정한 대회가 좀더 수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663쪽을 가면 또 시장기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 있죠? 이것도 추경에는 삭감내역이 들어왔으면서 또 6천만원이 계상이 된 거고요.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도 전년도에 4,600만원에서 800만원만 쓰고 3,4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게 답변을 다 들어 가지고는 너무 뒤에 있는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 라고.

할렐루야 축구단 같은 경우에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 가지고 시달리지 않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투명성 확보가 되어서.

그런데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기본협약을 하시고 그랬을 때 의회하고 집행부 사이에서 매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시장이 와서 설명을 하든가 담당국장이 와서 설명을 하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갈 건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매년 2억씩 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근거를 제시를 했었어야죠. 그거 없이 일회성으로 2억으로 간다라고 하셨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심정구위원 협약서라도 처음서부터 공개를 해서 의회하고 공유를 했어야지요. 공유 안 하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해 놓고 나서는 예산을 여기다 부기시키니까 그때 당시에는 2억만 주면 된다 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매년 2억씩 줘야 되니까 지원 근거가 없잖아요?

○심정구위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할 당시에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거 아니면 그나마 와∼스타디움 더 많은 B.C규모가 떨어지는 입장이 되니까 그래도 홍보효과라도 누리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오, 이게 매년 2억씩 줘야 되는 거요,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용지물인 할렐루야 데려다가 정말로 할렐루야하고 있잖아요.

○심정구위원 그 아래 여성축구단, 배구단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세요. 만드셔서 그냥 딱 일사천리로 갈 수 있게끔 하시면 후임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정말 만사형통 될 거요.

○심정구위원 경기도 체육대회 같은 것도 이게 15억에서 2억 삭감을 해도 굴러가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티타임이라도 가져서 꼭 해 보시겠다는 의지를 하셔야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말로만 이것저것 쭉 주어서 섬기지 안 하잖아요?

○심정구위원 선수단 숙소 리모델링 이게 뭡니까?

○심정구위원 아파트를 구조변경을 하는 모양이지요?

○심정구위원 스포츠재단 설립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용역 7천만원이면 아주 예쁜 게 나오나요?

○심정구위원 용역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가시는 거지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유치와 마케팅이 아니고 안산시민의 건강과 안산시민의 복리증진이 어디까지 이걸로 해서 연결시킬 것인지, 그래서 각 공원에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까지 다 합해 가지고 용역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스포츠재단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을 위한 용역이 나오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재단이 생기면 뭐합니까? 그 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산시민이 즐거울 수 있는 용역이 나와서 그런 스포츠재단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그런 결과를 줘야지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식의 과학지시서는 안 나갈 거 같아요.

○심정구위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어디서 하는 거지요?

○심정구위원 그 옆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개최가 1,800만원씩이나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하죠?

○심정구위원 이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음악이고 뭐고 많이 세팅이 돼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우리가 5월에 축제기간이 있으면 그 축제기간에 같이 맞춰서 행사를 한 장르로 넣어서 하시면 더 나을 거 같아요. 서로 각자 노시지 말고.

○심정구위원 673쪽에 해외문화탐방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삭감을 할 때 어떤 의견이 나와서 삭감을 한 거예요?

○심정구위원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것 500만원 삭감됐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500만원 삭감할 때 삭감하는 이유가 뭐였느냐니까요.

○심정구위원 신항주 위원님은 그때 이것 삭감 이유가 뭡니까? 담당과장도 모른다, 상임위 위원도 모른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674쪽을 보시면 차세대위원은 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심정구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심정구위원 50명인데 왜 또 45명이에요.

○심정구위원 45명이라고요?

○심정구위원 그럼 청소년위원회는요?

○심정구위원 청소년위원회는 그럼 24세까지만 하나요?

○심정구위원 학생 대표면 7만원 받아도 되겠는데도 5만원씩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심정구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정구위원 5만원을 또 3만원으로?

○심정구위원 우리가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심정구위원 그럼 그냥 삭감해 버리지요. 우리가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거기서 마음대로 하신다면...

○심정구위원 그럼 그냥 5만원 주세요.

대안학교가 지금 우리 어디어디 있어요?

○심정구위원 그거 하나예요?

○심정구위원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심정구위원 중앙이 몇 명이라고요?

○심정구위원 그럼 인원이 이렇게 층하가 나면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인원에 차등해서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심정구위원 인원수의 n분의1이 아니고 그냥 두 단체로 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678쪽이요. 수련관운영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아까는 인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아니고 이게 정원이 30명이라 그래도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인원이 지금 4명인가 5명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충분히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시설 놀리면 뭐해요. 수련관에서 어떤 부분은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안 하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의 예산을 깎아서, 수익도 보니까 제로베이스가 아니던데요. 이 부분 삭감을 1,600만원을 했다는 거는 사업을 깎은 건지 사람을 깎은 건지 과장님 말씀처럼 사람을 깎으면 사람은 2분의1이 없어요. 사업은 8개인가 몇 개의 사업이 더 늘어나면서 그 사업을 또 반으로 줄여서 깎는다든가 하면 모를까 사람은 잘라지지가 않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아까는 안 해도 된다, 나이 따지면서 24세니 뭐니 하니까...

○심정구위원 들어보세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부분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고 하는 양비론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지요.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답변에 다 충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어떤 사람의 의견을 우리 위원들이 선택을 해줘야 될지 과장님이 소신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인건비에 관한 부분을 하지 마시고, 성남 어디어디해서 관장은 8천만원인데 여기 관장은 4천만원, 5천만원 그런 것 따질 게 아니고요. 여기서 월급 싸면 그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급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아이템 근접 방법이 괜찮으면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환경이 다른 데보다 100의 수치를 가지면 한 70의 수치밖에는 못 가진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여기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하면 되느냐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이것 1억 6천만원 지금 증액된 게 이게 사업프로그램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까?

○심정구위원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살리시려면 20명 했었을 때 82개 프로그램　했었기 때문에 4배수가 된다, 그런데 이게 좀 힘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92개 프로그램으로 내년에 늘리는데 불과 10개 정도밖에 안 늘어나지만 82개를 가지고 20명이 사업하기가 힘들어서 2명 내지 3명을 보강을 하려고 하던 차에 프로그램 8개, 9개 늘어나는 거는 관계없이 인원은 증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의 답변을 바랬던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뭘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그것은 됐고요. 679쪽을 보시면 수암동 토지매입 측량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거에 대한 상세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2003년도서부터 개입은 안 했어도 관여는 했었거든요.

○심정구위원 이게 2003년도 당시에 국장님이 이 사무실에서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 옆에 자리쯤 앉으셔 가지고 '이거 꼭 사야 됩니다' 했었던 그 땅이에요.

○심정구위원 그 땅을 위원들이 70억 이상 100억 안에까지 해서 사오면 언제라든지 환영을 합니다 라고 해서 서로가 의견일치를 봤었던 부분을 그때 안 사신 것 아니에요? 못 사신 게 아니고.

○심정구위원 입찰에서 떨어진 거는...

○심정구위원 덜 쓰는 게 아니고 안 쓴 거예요. 100억까지 쓰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 땅을 사러 갔단 말이에요. 입찰을.

○심정구위원 그런데 우리 68억인가밖에 안 쓴 거란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그거보다 더 쓴 72억인가 쓴 사람한테 입찰을 그 사람한테 넘겨준 거예요.

○심정구위원 여기에 있는 대지만 팔아도 그때 당시에 200억 나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100억 맥시멈으로 입찰을 받읍시다 해서 가져왔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입찰 안 보시고 이제 와서 돈을 이렇게까지 들여가면서 측량까지 해서 나머지 땅 노른자위 대지는 다 팔아먹고 남은 청소년시설 우리가 사준다는 거는 이거 뭐 잘못 된 거예요. 왜 그때 못 사고 이제 와서 몇 백억을 들여서 살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이미 몇 백억을 그때 날렸다니까요.

○심정구위원 그럼 그렇게 몇 백억 날렸으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지, 이거 그때 위원들이 아주 사정했었던 부분이에요, 땅 사자고. 그래놓고 나서는 항간에는 뭐 그게 어떻게 됐느니 저쨌느니 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이 땅을 산다고 측량을 하냐고요.

○심정구위원 이것 청소년수련시설로 돼 있지요?

○심정구위원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안 사면 이 땅은 누가 팔아먹지도 못해요. 측량비 우리가 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경계측량 해 가지고 시한테 제발 사 주십시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미리 나서서 돈을 이렇게 몇 억씩 들여가면서 하냐고요. 놔두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 시켜주면 이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이 소유자는.

○심정구위원 1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1천만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미 한발 빠져 들어가면서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급하지 않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시장 바뀌어 가지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그냥 추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뜻은 덜 맞는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일사부재리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심정구위원 우리가 시설 이거 사용을 안 하면 안산시에는 이 부지를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개인이 나중에 협의매수 좀 해달라고 와서 사정해요. 경계측량까지 다 해서 놓고.

○심정구위원 시기적으로 해봐야 1,2년이 늦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것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안산시가 세 번만 내치면 이 땅은 필요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경계측량 다 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여기다 목숨걸지 마시라고요.

○심정구위원 그럼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심정구위원 681쪽을 보면 돔 구장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럼 위의 부분은 삭감을 했고 아랫부분 4백만원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삭감을 안 했어요. 원래는 추진 자체를 없애려면 업무추진비까지 같이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680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그냥 애향장학금하고 산업체근로장학금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했었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러셨다가 애향장학금에서 5억 이상 6억이 잡혔었지요?

○심정구위원 그랬었다가 장학금을 주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심정구위원 너무 많이 삭감조서를 올렸어요.

○심정구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하는 얘기대로 하면 장학금 같은 경우는 삭감 안 해도 얼마든지 발굴해서 줄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삭감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몇 천만원씩 장학금 삭감조서를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환경관리과요. 689쪽이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이요. 2억 1,100이 잡혔는데 작년에는 2억 900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경상운영비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았죠?

○심정구위원 직원이 많이 늘어났나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 군포, 시흥 그쪽으로 했었던 일량하고 우리가 해 놓은 일량하고 비교해 봤나요? 인원만 두 명, 세 명 할 게 아니라 일량이 같아야죠. 그리고 시에서 직원 정수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임의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2,200만원 짜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사업비는 삭감을 해서 들어왔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의제하고 기획사업하고 2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작년보다 적게 책정을 한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비에 대한 부분은 5,800만원 잡혔던 것을 8천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맞춰서 오고 사업비는 1억 5,100만원 있었던 부분을 1억 3,100만원으로 줄였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제대로 일을 하려면 경상비를 줄이고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 사업비를 줄이고 경상비가 늘어났다는 모양새다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2,200만원 짜리가 들어오면 일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사업비도 같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사업비는 둘이 할 때보다 줄었죠? 2천만원이.

○심정구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데요.

○심정구위원 5,800만원 경상 잡았다가 사업비가 1억 5천이었던 부분을 경상을 8천만원을 잡으면 사업비는 1억 3천으로 줄이는 그러한 형태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기술센터 기금출연은 안산환경기술센터 얘기하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거기 돈 잘 버는데 무슨 출연을 자꾸 해 줘요?

691쪽에 가면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위탁사업하고 운반처리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3억 4,600하고 9,800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분뇨 전처리시설 슬러지 운반처리과정에서 톤당 단가가 많이 오른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하고 똑 같은 건가요?

○심정구위원 제가 전처리시설 슬러지라고 그랬어요. 분뇨처리시설슬러지가 아니고. 전처리시설슬러지하고 처리시설슬러지하고 단가가 틀리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위탁사업에서는 톤당 단가가 지금 9만 5천원으로 올라왔고요. 분뇨전처리시설 슬러지 운반 처리는 톤당 2만 7천원으로 올라왔어요.

○심정구위원 그것은 조금 아까 하셨던 말씀이고 2만 7천원에 대한 부분...

○심정구위원 운반비가 2만 7천원이다?

○심정구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씩 했었어요?

○심정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는 2만 5천원이었는데 올해도 2만 5천원이어도 상관이 없고 전년도에 슬러지 처리위탁이 톤당 단가가 8만 3천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만원 잡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입찰단가를 준다고 쳐도 9만 5천원이 아닌 9만원으로 잡아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과다하게 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냥 추정치로만 8만 3천원짜리가 오르면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9만원이면 충분하지. 그런데 9만 5천원으로 해서 10%로 해서 365일로 하니까 3억 4천만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9만원 정도하고 톤당 단가를 운반단가를 2만 5천원 정도로 해서 잡아보고요. 분뇨전처리시설 장비수선이나 탈취설비 배전설비 이런 저런 부분이 전년도 예산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 같이 계상을 했어요. 이것은 왜 이러는 거죠?

○심정구위원 요즘에 우편요금이 얼마예요?

○심정구위원 그게 아니고요. 너무나 획일적으로 똑 같이 이렇게 해 오니까 알고나 여기다 계상을 시켰느냐 물어본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단가를 예산서에 반영을 시키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쪽 그런 데를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695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대기업무 추진 그렇게 있거든요. 360만원 이것 과장님이 쓰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주로 안 쓰는 사람은 누가 쓰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 이것 과장님이 잘 못 쓸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서 전체 여기 저기에, 696쪽에도 대기측정망 검사가 왜 7개에서 6개로 줄었죠? 696쪽에 대기측정망 정도 검사 수수료 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일곱 군데가 있었는데 왜 여섯 군데로 한 군데가...

○심정구위원 대부도 공중화장실에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삭감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대로 계상을 시켰어요. 600만원, 680만원이었는데 96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렸거든요. 이게 추경에서 모자라서 더 잡았다면 이해를 하는데 삭감되는 내용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대비 해서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은 좀 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중화장실 시설보수가 대부도 것 100% 삭감이 됐죠? 예산만 세워놨다가 안 하셨단 말이죠. 그래 놓고 또 여기다 2008년도 본예산에 들어왔고요.

개방화장실 시설보수도 전년도에 2,400만원에서 1,200만원만 사업을 했고 1,200은 사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2,400 그냥 계상해서 오셨고, 녹지과요. 707쪽에 보시면 신도시 지역 아까 얘기했었는데 3억 2,400만원 짜리, 그랬으면 삭감조서가 내년에는 위의 것도 같이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600만원. 사업을 안 하는데 왜 설계를 해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그냥 설계만 하자는 건지 죽일 때 그냥 두 가지를 다 죽여야 맞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708쪽을 보시면 완충녹지대 수목 생육환경이 있는데 이 수종이 뭐예요?

○심정구위원 몇 년생이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예산 잘라야 돼요. 담당과장이 300본 심는데 21만원이면...

○심정구위원 아까 그 아래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간도 이민근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것 수인선 전철 지하화와 관계없나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710쪽에 보면 녹지대 잔디유지, 약제방제 관리공사가 있거든요. 약제방제와 방제약제와 차이점이 뭐예요?

○심정구위원 약제방제와 방제약제의 차이점.

○심정구위원 똑 같은 말을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부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게 보여요. 여기에 지금 약제방제를 한다는데 우리가 인도 그런 데 풀을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뽑는 이유가 토양에 잔류농약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에는 잔류농약 성분이 없는 농약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잔류농약 성분이 토양에 안 남나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인도에도 친환경으로 약을 뿌리는 게 낫겠네요. 잡초 제거하고 그러는 부분.

○심정구위원 그리고 조형물에 소나무 보호관리를 하면서 단가가 이게 많이 올랐나요?

○심정구위원 많이 올랐잖아요?

○심정구위원 수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2,500본은 똑 같고 단가만 3만 5천원에서 3만 8천원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수량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소나무 식재할 때 저렇게 물이 많이 고이고 그러는 곳에다 식재를 하면 소나무가 죽습니다. 식재할 때도 관리를 해서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많이 계상을 한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수목이식공사가 올해 많이 줄어들었나요?

○심정구위원 너무 감액한 것 아닌가요? 3,500만원으로 했는데. 9,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양묘장 수목굴취공사 같은 경우도 전년도하고 굉장히 층하가 많이 지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반밖에 안 돼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편성해 놓고 적절하다고 그러는 거죠?

○심정구위원 풍도, 중육도 산림형질 변경지 복구공사가 선박 임차해서 300만원 잡혔는데 복구공사비는 그런데 얼마 안 잡혀 있어요.

○심정구위원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고서 선박임차만 들어와 있거든요.

수목전지산물 파쇄장이 그냥 1억 2,500 1식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톱밥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정구위원 도시공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왜 8만원이에요? 됐고요. 공무원 관재업무하고 공무원 업무추진비하고의 성격이 뭐가 틀리는 거죠? 업무추진비에서. 바쁘시면 나중에 말로 하세요.

여성회관이요. 우리가 근청아파트 임대를 하면서 임대수익이 늘어나는 건가요? 줄어드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다시 하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리고 모집공고 현수막 이것을 어디다 걸어요?

○심정구위원 1년에 몇 번 겁니까?

○심정구위원 장소는 두 개소에 걸고요?

○심정구위원 너무 비싸서 하는 소리예요?

○심정구위원 교육개강식 행사 현수막도 큰 현수막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금 2007년도에 홈페이지에 대한 2천만원 예산 세워서 구축시켰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웹디자인을 다시 해요?

○심정구위원 조경목 전지사업이 왜 150만원만 책정된 거죠?

○심정구위원 아까 얘기했는데 같은 식으로 잡아서 두 개가 합쳐서 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임대아파트가 450만일 수는 없고.

○심정구위원 공원관리사업소요.

○심정구위원 체육시설 사용료가 세입이 2,400에서 1,800으로 주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 거죠?

○심정구위원 잘 좀 해서 주시죠.

○심정구위원 장미원 살충제나 이런 저런 부분 잔디관리유지공사, 장미원 월동공사, 폭포 벽체 도색공사,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저런 부분에서 전년도와 또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10%씩 깎는 것도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10% 깎고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가 해서 예산을 가져가셔야 일을 하지 이것 이런 식으로 깎아 가지고는 아주 그냥 예산을 전체적으로 없애주면 좋죠.

○심정구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작년 살충제 같은 경우 전년도에 1만원씩 했었던 것 지금 1만 5천원씩해서...

○심정구위원 단가가 1만원 짜리가 1만 5천원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저런 부분에서 찾아주지 않으셔서 그렇지 세부사항으로 다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너무 어떤 부분 많이 계상을 시켜 가지고 어떤 것은 또 덜 잡으시고 사업예산을 잘 좀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잔디유지관리공사 같은 것도 그냥 1식 그렇게 하는 것보다 50원, 40원 해 가지고 몇 ㎡ 뭐해서 어디까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으로 사업예산을 가져오셔야지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2억 짜리 1억 깎아도 사업할 수 있죠?

○심정구위원 그냥 1식이니까.

○심정구위원 얘기 안 하셔도 알아요.

○심정구위원 수목에 대한 부분도 잔디유지관리도 3억, 2억 그렇게 있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10%씩만 다 깎았거든요.

○심정구위원 보면 보식용 식물 같은 경우도 종이 많이 늘어났어요.

○심정구위원 보면 보식용 식물 비료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에서 종도 늘어났고 단가도 좀 많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랑유원지 잔디 유지관리공사 같은 부분에서도 이게 그냥 일식으로 해서 가져오셨는데 인력제초하고 잔디깎기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1억 3천에서 인력제초가 얼마고 잔디깎기가 얼마고의 구분이 안 간다고요. 전년도에는 인력제초는 7,400만원이었고 잔디깎기는 4,32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1억 2천 잡았었던 부분을 그냥 화랑유원지 잔디 유지관리공사 해 가지고 1식을 하니까 위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가 줄었나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화랑유원지가 줄었느냐고요.

○심정구위원 몇 ㏊예요?

○심정구위원 ㏊로는 몇 ㏊예요?

○심정구위원 20㏊면 6만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심정구위원 1㏊가 1만㎡ 맞습니까?

○심정구위원 확실이요?

○심정구위원 평으로.

○심정구위원 예.

○심정구위원 그래서 화랑유원지가 81㏊로 잡아서 작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에 62㏊로 했어요. 그래서 20만평 하려면 60㏊ 이상이 돼야 20만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들쭉날쭉 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당 단가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 단가가 있으면서 그 면적이 줄어버리니까 이게 예산을 볼 수가 없어요.

○심정구위원 샛터공원 산책로는 이게 왜 2,500만원 삭감된 거예요? 757쪽이요.

○심정구위원 예. 알았고요. 758쪽에 공원업무추진비, 이거 과장님이 쓰는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렇게 저렇게 여럿이 그냥? 와-스타디움요.

○심정구위원 와∼스타디움에 홍보현수막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크길래 이렇지요? 100만원씩.

○심정구위원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에 녹지대유지관리나 교·관목시비공사나 이런저런 부분이 ㎡면 ㎡ 이런저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산식으로 풀어서 예산을 부기를 시켜놓으셔야 나중에라도 편합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A, B 했던 것. 그게 뭐냐 하면 재향군인회에서 우리 안산시 불법광고물 있지요. 현수막 같은 것. 단속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6천만원. 상록구에서 사업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사업 제대로 안 해서 내역을 좀 보자 해서 받아본 결과 엉터리 사용내역이 있었고요.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1,900만원을 불법 전용한 걸로 나왔었고, 그래서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국가청렴위에까지 그 사항이 올라갔어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안산시 청렴 이미지 훼손에 한몫 했고요. 그런 재향군인회 단체에다가 사업을 또 주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둑고양이한테 그냥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돈 받고 난 뒤에 추경에서 올리든지 하시라고 삭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와∼스타디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눈주목 그것 분실이 아니라 훼손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럼 그 수요를 파악을 하셨나요?

○이춘화위원 분실이기 때문에 그게 수요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기간이 2년이잖아요, 수목의 경우.

○이춘화위원 2년 안에 즉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훼손이면 우리 책임이지만 뽑아낸 거 같은 경우는 뭔가 있으니까 담당이 알면 바로 즉시 교체 하셔 가지고 보기 싫지 않게 처리를 좀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이상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안산시 체육회가 동마다 있는 체육회, 무슨 무슨 동 체육회 그 체육회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체육회 또 생활체육협의회 있고 아까 제가 인건비 달라고 그랬는데 말씀 들으셨나요? 인건비 전체.

○이춘화위원 그리고 666쪽에 숙소용품구입이 있는데요. 총무과 숙직실 당직실의 경우를 보면 연4회 하는데 1회에 10만원씩밖에 안 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여러 곳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 건가, 몇 군데예요? 6군데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이 여기에 6백만원이 추가가 돼서 올라와 있어요. 유해환경감시단이 혹시 그것 아닌가요? 특전사에서 하고 바르게에서 하고 그런 사업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사업이 도비가 아니에요? 이것 도비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지금 6백만원 올라온 게 이 사업을 새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아세요? 이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아시냐고요.

○이춘화위원 야간에 하는 거는 주로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하는 거고...

○이춘화위원 제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쓰는 비용이 뭐였느냐 하면요. 밥 한번 사더라고요. 어디 산에 간다고 그래서 오라고 해서 갔고 그 중간에 하는 건 비용 드는 거는 어깨 띠 그거 한번 차는 거 말고는 예산 사용하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활동을 1년 동안 했었거든요, 학교 학부모로서.

그런데 이게 범방위에서 와서 밥 산다고 그래서 그때 따라간 게 아니라 등산 가자, 오늘 간다 해서 갔었는데 거기 와서 범방위에서 밥 산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하여튼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맞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회원들한테는 혜택이 없다니까요.

○이춘화위원 예, 내용을 쓰여지는 걸 알아야지 이게 그렇게 쓰여지는 돈이구나 이해를 하죠.

○이춘화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 691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비디오삼각대, 비디오카메라 어댑터, 카메라렌즈가 있는데 카메라 있나요?

○이춘화위원 어떤 카메라가 있지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카메라가 아니라 삼각대하고 부속품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애초에 그럼 같이 사지 왜 그때는 안 사시고 지금 구입하시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처음에는 카메라만 사주면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렇게 나눠서 사시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것 하실 때는 한꺼번에 하세요.

그리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지원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695쪽이요.

○이춘화위원 이게 몇 개소에나 해당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시범사업이라서요?

○이춘화위원 안산시 전체 주유소는 몇 개예요?

○이춘화위원 68개 중에...

○이춘화위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이 이건가요? 지금 저공해자동차 출시 이것 주신 것.

○이춘화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는 대상이 나왔지 어떻게 지원이 된다라는 게 안 나왔어요. 자료가 이게 맞지 않지요. 제가 요구한 거에 대한. 그렇죠? 1천만원짜리면 1천만원짜리 뭐 트랙터에는 얼마가 지원이 된다, 몇%가 지원이 된다라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거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 엑티언 스포츠가 용도가 어디예요? 701쪽에 차량 엑티언 스포츠 2,250만원짜리 사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교체예요? 그러니까 용도는?

○이춘화위원 환경감시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아까 약제하고 방제 구별하셨어요?

○이춘화위원 재료하고 시설비 그 차이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약제는 재료비고,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에 식물원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네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 30만원씩 6회해서 180만원밖에 안 되던데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지요.

○이춘화위원 그것 만드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건 돈 안 들어가는데요?

○이춘화위원 여성회관도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요? 같을 거라고 보는데요. 깎아도 되지 싶은데요.

그리고 사할린사업소장님 안 오셨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765쪽에 차량임차료 198만원이 있는데 이 차량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 설명해 주세요. 765쪽이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사용하세요?

○이춘화위원 보건소 이동차량 없나요? 오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냥 아예 상시 배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례 및 행사지원여비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분씩 정도 돌아가시는 거고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녹지과장님, 712쪽에 튜율립 화단조성 초화류 구입하는 부분 있지요?

○위원장 정승현 그것 안산천에 하는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거기 지금 조성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정승현 이미 지금 심어서 덮어놓은 거지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다리죠? 월피동하고 경계선. 그러니까 지역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정승현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다른 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체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위원장 정승현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 하면서 좀더 고민하셔 가지고 양쪽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위원장 정승현 752쪽 시비동산 보완공사, 수목 및 잔디유지관리비 다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위원장 정승현 지금 시비동산 같은 경우는 보완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정승현 혹시 우리 호수공원 찾는 연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그게 파악이 됩니까?

○위원장 정승현 80여만명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요청했던 자료 요청하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우수선수 영입 유치계획 자료하고요. 그리고 가족여성과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실적이요. 또 자원봉사자 활성화지원 세부자료하고요. 청소년수련관 인건비, 아까 비교 자료 있지요? 그 부분, 그리고 돔구장 관련 운영비 세부자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학교 수료자 현황이요.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평가자료, 과장님 있으시다고 그랬죠? 그 부분, 그리고 체육회 할렐루야 축구단 인건비 자료 요청하셨었나요?

○이춘화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체육회 다 관련 단체 예산, 운영비 지원되는 데 있죠? 거기하고 체육회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리고 추가로 거기 참여하는 인원들 있죠? 인원이요. 예산 지원되는 단체의 회원이라든가 구성원들의 남녀 성비를 내주세요. 그러니까 생활체육 조기축구회는 몇 명이 들어있고 농구회에는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이런 거를 좀 내주시라고요. 이것을 봐야겠어요. 하여튼 단체 내에, 지금 예산 받는 참가하는 단체 있지요.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지원 현황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의결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783페이지 이동통신요금 3대가 있는데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이민근위원 직원들이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민근위원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785페이지 시설비에 인테리어 등 추가 시설비 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어떤 시설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건물이 새로운 건물인데도요.

○이민근위원 제습기는 설치 어디 하겠다는 겁니까? 문서고하고.

○이민근위원 이 공사 꼭 해야 됩니까?

○이민근위원 798페이지 보면 인플루엔자 지정 의료기관 운영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인건비죠?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삭감됐을 때 상임위에서 어떤 내역 있었습니까?

○이민근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799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168만원은 어떤 형태의 사업입니까?

○이민근위원 시비가 아닌 국도비인데 국도비가 삭감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민근위원 소장님의 열정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은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추경에 보시면 삭감조서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저것 청사 청소용역부터, 굉장히 많죠?

○심정구위원 단원보건하고 상록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피치 못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운 한 두 가지만 빼고는 삭감조서 오는 부분은 조금 사업 집행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에는 본예산 받아서 하실 때 2008년 말에 이렇게 추경에 삭감조서 많이 없이 정말, 사실 보건소에서는 다른 부분은 없잖아요. 이익 창출 내 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잡혀 있는 사업비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거든요.

총체적으로 사업했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삭감조서 올라온 내용에 관해서는 내년에는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심정구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시비 남으면 불용처리되면 대게 보건소 것은 시비가 많지 않아요. 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을 남겨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항상 다 쓸 수 있게끔 사업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상임위에서 삭감조서 올라온 내용이 보면 그렇게 큰 저기도 없는데 삭감돼 있는 것에 한해서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심정구위원 답변 계속 길면 내가 질문 많이 할 거예요.

○심정구위원 여기 보면 청사 엘리베이터 이런저런 부분에서 삭감이 들어왔었던 게 그대로 본예산에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것에 준해서 해 드려도 되는 거죠?

행정운영비나 그런 게 아니고 경상비 성격이었기 때문에 더 늘어나거나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것은 임의 조정해도 받아주실 거죠?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정신보건센터 및 아동 청소년 마음건강 자람터 리모델링 건 있죠? 이것 내역을 주세요

○이춘화위원 841쪽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이것은 누가 하는 거죠? 어떤 데서 어떤 민간이 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재료는 공급을 하고 유류비는 이쪽 다른 데서 타 가지고 하는 사업이네요.

○이춘화위원 유류를 줘요? 지금 다른 데서 유류가 나가거든요, 500만원인가가.

○이춘화위원 새마을에, 아무튼 있어요. 50인지 500인지 하여튼 있는데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이춘화위원 500만원 맞네요. 방역 봉사 유류 구입비 등 지원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춘화위원 이것을 그러면 얼마만큼 방역할 수 있는 거죠? 면적이요. 752만원으로.

○이춘화위원 그러면 800회는 뭐예요? 그 앞 페이지에 방역소독 대행료는 어디서 뭘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다른 건가요?

○이춘화위원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모기 같은 그런 것 해충 방제이고, 방역소독 대행료 이것은 뭐예요?

○이춘화위원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두 군데서 하는 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819쪽요. 의료법 위반과태료하고 약사법 위반 과징금하고 두 가지 있는데 해마다 이 정도씩 적발되나요?

○이춘화위원 한 20회 했으니까 올해는 그만 하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늘어나거나 그게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상록수보건소 가구 및 집기가 삭감됐는데 어디에 쓰려고 그랬었어요? 784쪽입니다.

○이춘화위원 내용이 자세히 올라왔더라면 좋았을 뻔했어요. 1식 이렇게 해 버리면 의자를 10개 사고 책상을 30개 산다든지 이렇게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깎기도 더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다음에는 이렇게 말고 의자 몇 개, 집기 내역을 상세하게 써서 올려주세요, 이런 게 있으면요.

○이춘화위원 상록은 단원에 비해서 과태 부과 적발 횟수가 의료법 위반이나 약사법 위반 적발 횟수가 적은데 어째서 그런 거예요?

○이춘화위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상록이 훨씬 더 잘해서 위반한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적은 건가 아니면 제대로 안 하신 건가 그런 게 비교가 되죠?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상록이 의료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건가라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심정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3회 추경안 올라온 것 보니까 일부는 과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던 부분 있고, 또 일부는 집행 사유가 미발생 했던 부분들도 있고 일부는 자산취득비 내지는 재료비로 편성했다가 그게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일부는 어쨌든 예산 절감 측면에서 아낀 측면으로 삭감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과하게 편성을 했다가 그게 쓰이지 못하고 반납되거나 삭감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번 2008년도 예산이 이제 편성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또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상록수보건소장님께 한번 여쭤 보고싶은데 그쪽이 지금 외벽이 다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난방은 어떤가요?

○위원장 정승현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날씨가 더 추워지고 그러면 굉장히 난방의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걸로 짐작이 가는데.

○위원장 정승현 그게 염려가 돼서요. 아무래도 외벽이 유리이다 보니까 열 손실이나 또 외부로부터 바로 들어오는 그런 냉기온들이 바로 전달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일반 철골 구조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소 염려가 됐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최대한 열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이나 방법 있으면 그런 것도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얘기하셔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상록구 200페이지요.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지하도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현재는 조성이 되어서 너무 깔끔하고 예쁘고 그러는데 관리측면에서 얼마 안 가고 그냥 있으면 너무 다른 도시들도 가보면 지저분한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도 어쨌든 사후관리, 지금 현재 할 때 예쁜 것보다는 관리가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지금 아주 좋은 사업들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으로 조형물도 설치해 있으면 나중에 관리가 안 됐었을 때 흉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어쨌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주민들이 정말 쉼터가 될 수 있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한 축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쉼터가 정말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시설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신항주위원 틀리는 사업이에요?

○신항주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쪽에 한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면 대개 봐서 벽 쪽으로 지금 정비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 고잔2동에 보면 덕성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다른 쪽에서 와서 벤치마킹 하러 많이 오시던데 거기가 저희 고잔2동 같은 경우는 예술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시각디자인 쪽에서 나와서 학생들이 재료비만 동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와서 저녁에 늦게까지도 와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정말 다른 쪽 한 것보다는 진짜 입체감이 나고 전문가가 하니까 그런 쪽도, 아까 공공기술전문가들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쪽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그런 쪽도 돈만 들여 가지고 용역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특히 상록수 쪽은 또 거기에 한양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산학이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면 어차피 어떤 쪽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 특히 아무래도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쪽에 같이 협력을 하셔서 앞으로 또 사업 쪽으로 그런 데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정말 그런 쪽으로 지금 하시니까 좋은데 그런데도 지금은 저희 시가 김홍도 그림에 너무 지금, 물론 대표적인 우리 시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그림을 너무 시에다가 청소차까지 김홍도 그림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남발이 되어 가지고 값어치 쪽으로도 어느 정도 그런 쪽도 개방될 수 있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상록수 쪽은 최용신 선생도 있고 거기에 또 보면 성호 이익 선생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하셔 가지고, 너무 지금 편중되어 있는 게 김홍도, 물론 처음부터 단원이 저희들이 어쨌든 그림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역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단원구의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취지도 좋고 좋은데 저희들이 경사 상임위에서 저번 주에 저희들이 서해안 쪽으로 쭉 한번 내려갔었는데 부안을 들렸어요. 거기 들렸는데 시내 복판에다가 도랑을 만들었더라고요. 도랑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 중앙에다가 물 여과를 할 수 있게 하고 이쪽에서 물이 이쪽에 오고 이쪽에서는 이리로 오고 중앙에서 여과를 하는데 그 밑에다 돌을 다 붙여서 조명시설을 했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그 조명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해 가지고 위쪽의 조명은 또 거울을 달아 가지고 반사가 되도록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셨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것을 우리 로데오거리 같은 데 정말 설치를 하면 정말 주민들이 쉴 공간이 될 수 있고 해서 그쪽에다가 얼마가 투입이 됐나 시측에다가 한번 여쭈어 봤어요. 시청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여쭈어 봤는데 하시는 얘기가 24억 정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로데오거리에 우리하고 맞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도 취지도 좋지만 그런 쪽도 벤치마킹하고 한번 가셔서 보시고 그런 것도 우리 시에 정말 어디에 꼭 그대로만 아니고 어느 식으로 보고 오셔 가지고 그것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좀 한번 권해 보고 싶거든요.

○신항주위원 어차피 상가발전협의회도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 시만 관에서만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상가발전협의회 쪽하고도 어쨌든 관심이 있고 할 의지가 있는 분들은 이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셔서 방향제시가 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신항주위원 예.

○신항주위원 예.

○신항주위원 동마다 고루 배분이 되어 가지고, 물론 순위가 앞에 급한 데부터 하시겠지만 또 각 동에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철도부지 정비사업, 우리 단원구 참 정말 큰 일을 하셨는데 지저분한 철도 아래쪽에 정비하신다고 구청장님부터 실과장님들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노란 꽃만 다 하실 거네요?

○신항주위원 어쨌든 그쪽에 진짜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교각 쪽은 정말 정비가 너무 잘 되고 해바라기도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유채를 심으면 또 유채가 있을 때는 아름답고 거기하고 저쪽하고 같이 연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37블럭 있는 쪽하고.

○신항주위원 작년에는 해바라기가 비가 많이 와서 작년에는 개화가 오래 있지 않았었는데 해바라기 뽑고 난 뒤에는 그쪽이 안 예쁘니까 바람개비 갖다 꽂아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아니던데요. 너무 예쁜데 색깔이 노란, 빨갛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을 하니까 내년에는 그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격이 안 맞더라고요. 교각들하고 색깔 자체가 정말 중후한 맛이 있는데 너무 튀는 색깔들을 그대로 꽂으니까 그쪽은 너무 안 맞은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교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차라리 순수하게 자연하고 이 색깔이 같아지게 색깔 자체가...

○신항주위원 그리고 플라스틱이니까 너무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것은 너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어떤 쪽으로도 다른 것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그 옆에다가 국화 같은 것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국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화가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쪽도 가을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화가 색깔들도 다양하니까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국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들 정말 축제할 때 그것을 갖고 국화차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서 같이 정말 드실 수도 있는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녹지과에서 어떤 주변 쪽으로 유실수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감나무하고 사과나무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구청하고 한번 연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게 맞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냥 유실수 식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하고 맞을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것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올해 어쨌든 철도 변에는 정말 우리 구청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양 구청 민원봉사과장님이요.

사실 단원구 민원봉사과에서 저희 의행위에서 의결을 한 이후에 자료를 가져와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가족관계법 변경되면서 민원우편요금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히 똑 같이 882만원씩 세워놨는데 상록구에서는 777만원을 삭감해도 민원 우편 발송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양쪽 다 공히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승현 그때 과장님 답변은 어쨌든 그것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이런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어쨌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금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인 거죠?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동안 한번 추계를 보고 내년 1회 추경에서 현저하게 줄어들면 그때 삭감조서를 올리시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지금 다 삭감해 놨는데 그것 살려야 되나요?

○위원장 정승현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화위원 자치행정과요. 하면서 빠뜨렸던 건데 컴퓨터 구입하시죠? 80대 양쪽 다 하는데 소프트웨어 구입이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한글이나 있잖아요. 윈도우 같은 윈도우 2007년 2008 이런 것들 그때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80대인데 34site이면 되나요?

○이춘화위원 80대를 22만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34site를.

○이춘화위원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있는데 휠체어 같은 그런 것 보조해 주시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이춘화위원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상록구가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으신 건가요? 그런 환자들이. 500만원이고 단원은 341만 3천원이거든요.

○이춘화위원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그 다음 쪽 946쪽에 있는 건데 대상은 누구죠?

○이춘화위원 작년보다 1,900만원이 늘었네요.

○이춘화위원 소년소녀가정 위탁 양육 지원비 이것은 형태가 어떤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것하고 가정위탁 양육 지원 이것은 뭐예요?

○이춘화위원 소년소녀가정 이런 아이들을....

○이춘화위원 숫자가 얼마나 돼요? 이 비용으로 모자라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77명이 다예요? 아니면 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자격 요건 되기만 하면요?

○이춘화위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2명을 주는 거예요? 둘째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 중에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요.

○이춘화위원 2명을 준다는 거예요, 둘째 아이를 준다는 거예요? 한 자녀일 때는 대상이 안 되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둘다 주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모집 현수막 제작요. 이것은 크기가 얼마만하죠? 문화체육 관련 홍보 현수막 제작보다 큰가봐요?

○이춘화위원 하는데 두 가지가 나란히 있는데 가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는 7만원이고 하나는 5만원인데 보통 5만원짜리가 많이 들어오지 7만원짜리는 잘 없더라고요. 다른 과에서 들어오는 걸 봐도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 산업위생과요.

한대앞역 음식문화거리 조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 전에 음식문화 축제 했었죠?

○이춘화위원 그 뒤에 민원 못 들으셨어요?

○이춘화위원 음식문화 축제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발생된 민원 사항 들은 것 없으세요? 행사를 하면서 비용이 발생했죠. 그 비용을 아직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라는 민원이 몇 군데서 있거든요. 관 예산으로 한 행사인데 돈을 안 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구청을 찾아갈까 보다 그러고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비용이 모자라서 못 준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춘화위원 아니오. 저한테 하는 얘기는 그래요. 몇 군데서 지금 들려요.

○이춘화위원 거기까지 안 간 거죠. 구청까지 안 간 거죠, 그러면. 그 민원들이.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요.

불법광고물 1년에 한 60건밖에 없나요? 상록구에.

○이춘화위원 세입에 50만원 곱하기 60건 되어 있는데.

○이춘화위원 예. 밑에도 보면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20건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춘화위원 왜 할 수가 없죠? 이동광고물 같은 경우.

○이춘화위원 그러면 부착시키면 1년에 60건으로 해결이 됩니까?

○이춘화위원 전단지 말고요, 부착용.

○이춘화위원 눈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세입이 적어서 올해 예산도 총 긴축 긴축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수입을 굉장히 세입을 많이 늘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대로 하시면, 지금 보면 뒤에 불법광고물 이런 것 단속하겠다고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1억씩 그렇게 책정해 놨잖아요. 이것 돈 나가지 않게 하고, 그것 지출 안하고 여기서 이것만 제대로 부과하셔도 세입 늘면서 그것 지출 안 되니까 세출 안 되니까 훨씬 예산을 절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춘화위원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립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광고물법에 보면 1층에서 3층까지는 간판을 부착할 수 있게 돼 있죠?

○이춘화위원 5층 건물일 경우에 4층이 안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춘화위원 그렇죠? 안산에서 그게 제대로 지켜진 데가 그런 건물이 거의 없어요.

○이춘화위원 아니오, 전국적이지 않아요.

○이춘화위원 허가되지 않은 부분에다가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나 위법 아닌가요?

○이춘화위원 되죠?

○이춘화위원 그것 처리하셔야죠? 그런 게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제대로 안 하니까 저는 지금 그것 벌금을 받아서 세입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자는 얘기예요. 부과하면, 철거하면 뒤에 나가는 단속 예산이 안 나간다는 얘기죠. 여기는 여기대로 지저분한 것 내버려두고, 무슨 용역회사 돈벌어줄 일 있습니까?

○이춘화위원 단원구 도시관리과장님.

○이춘화위원 여기도 60건이네요. 그렇죠? 불법광고물 과태료 건수가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게. 그렇죠?

○이춘화위원 상록하고 똑같은가요? 광고물 수가. 많죠? 단원구가 좀 더 많죠, 그렇죠?

○이춘화위원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직접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단원구에 가면 로데오 거리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많죠. 특히 여대생을 완전히 명예 훼손하는 그런 광고물이 있어도 도대체 단속을 안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면 부끄러워서 같이 길을 갈 수가 없다 라는 광고물이 그렇게 있어도 단속을 안 하시는 건지 못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세입을 갖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단속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화위원 허브는 어느 과에서 심었죠? 광덕로에 로즈마리 심으신 과는 어디예요, 구청에서 심었다 그러던데.

○이춘화위원 아울렛 앞에 쭉 광덕로죠, 거기가. 허브 많이 심으셨죠? 여기저기 많이 심었지만.

○이춘화위원 철로변만 심으셨어요? 아니면 광덕로 저쪽 남쪽으로 쭉...

○이춘화위원 그것 가 보셨어요?

○이춘화위원 완전 예산 낭비던데요.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라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밟히고 부러지고 봤을 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울타리 치고 하면 관리는 될텐데 그게 아니어서, 전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한 지 몰랐어요, 진작에 말씀드렸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님 하실래요.

○이민근위원 단원구 도시관리과장님,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있죠?

○이민근위원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시죠?

○이민근위원 승인을 못 받으면 이 사업 못하죠?

○이민근위원 추경 때 이 예산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 말씀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공사 완료 기간은 언제쯤 예측하십니까?

○이민근위원 내년도 언제쯤 이 사업이 완료됩니까?

○이민근위원 이것 발주는 언제 합니까?

○이민근위원 발주했습니까?

○이민근위원 12월중에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과장님 애를 쓰셨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입주자하고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규격이라든지 간판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민근위원 이 사업이 처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례를 남겨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좋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면 향후에 다른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94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민근위원 전년도 예산대비 1억 2천만원이 늘었는데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게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단순하게 10만원 인상돼서 이렇게....

○이민근위원 금년 예산이 2억 8,100만원요?

○이민근위원 4개 사업소에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이민근위원 예, 해당자.

○이민근위원 더 늘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이민근위원 무료급식을 받는 대상자 에 대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이러한 자격자가 향후에 늘어날 소지는 없냐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민근위원 있다 라고 하면 단순하게 있다 입니까?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연령층이라든지 그런 분석에 의해서...

○이민근위원 어쨌든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자구 노력을 통해서 수혜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49페이지에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가 있는데 30개소가 있습니다. 상록구가 몇 개입니까?

○이민근위원 당해연도에 보수한 것도 있죠? 2007년도에

○이민근위원 몇 개입니까?

○이민근위원 여기는 400만원씩 30개 1억 2천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가 아니고 2008년도에는 집중적인,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커지는 것은 본청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구청에서는 부분적인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이 사업 형태에 의해서 몇 개를 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전년도에 1억 2천이 있었고, 올해도 1억 2천이기 때문에 노후된 노인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세부적으로 어느 노인정은 언제 건물이 신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인 공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데이터가 있어야만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사안이 발생될 때 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민근위원 여하간 여기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상록구 도시관리과요.

1142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 불법광고물 철거 피해보상금이 있는데 50만원씩 4회, 2007년도에는 두 건이 발생됐습니까?

○이민근위원 불법광고물 철거피해보상금.

○이민근위원 예, 114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철거피해보상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타보상금.

○이민근위원 예, 2007년도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3차 추경에 100만원 감액 조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로 봐서는 두 건이라는 말씀인데 그게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