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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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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12월 14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3. 기금운용 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수자원공사하고 협력사업 양해각서 체결 문제가 있어서 건설교통국장이신 김남형 국장님께서는 부득이하게 그 자리에 참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 양지해 주시고요. 또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이종헌 단장께서 지난 12월 11일자로 퇴직을 하신 관계로 이와 관련 질문 내용은 주무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3. 기금운용 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건설교통국 소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입니다.

이기환위원 1096페이지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 그래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7,567만 5천원, 2008년도 증액된 예산이 605만 4천원 이렇게 됐는데 안산시의 택시승강장이라든가 버스승강장 시설이 어떤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의 경우에는 현재 327개소가 있고 단원구의 경우에는 40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아주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아울러 각종 광고물을 붙인다던가 아니면 유리를 깬다던가 의자를 파손한다던가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에 중점을 두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나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안산시를 찾아오는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시민들이 쾌적하고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역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인데요. 단원구에 8,172만 9천원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산역 환승센터 건립으로 환승센터 유지관리 비용이 6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역 환승센터는 12월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산역 환승센터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건립한 환승센터로 도비와 시비 50%를 투입해서 건립한 시범시설로써 경기도 내 전체 교통시설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난 9월에는 경기도 교통행정과에서 경기도내 32개 시·군 교통시설계장을 대형버스로 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소집해 가지고 안산역 환승센터 그리고 우리 엑스자형 교차로 또 신호등 전방위사업을 벤치마킹하고 경기도내 전 시·군에 전파하는 사항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역 환승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철저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환승센터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 환승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1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로는 7시부터 8시30분까지 첨두시간 대의 교통 정체가 한 30여 분간 현재 축소가 됐습니다.

아울러 차량소통의 증가도 약 28km/h 정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안산역 환승센터는 안산시의 모든 교통이 모이는 접점입니다. 따라서 이용객의 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아울러 공단이라든가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설이고 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한국에 와 있는 근로자들을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산역 환승센터는 다른 시설보다도 특별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려가 됩니다.

이기환위원 환성센터가 이제 건립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아직 이런 것 발견할 수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설이고 내년도 2∼3월경에 경기도지사를 모시고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근래에도 경기도에서 관계자들이 수시로 나와서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또 우리시하고 각종 협의를 통해서 안산역 환승센터를 좀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연구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환승센터가 있는 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안산시가 최초로 건립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109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인데 관리시설물은 증가하는데 사업비는 증가 없이 양질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12월 11일 14시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교통사고 원인 분석에 대한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분야에서 두드러진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안산시의 야간 교통사고율이 경기도에서 세 번째입니다.

경기도 평균이 52%이고 전국이 50.3%인데 안산시는 56.7%로 약 5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가서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도로안전표지판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연구결과가 도출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교통안전시설이 2005년도에 약 5,500개에서 2007년도 현재는 약 6,300여 개로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는 안산시가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있어서 본격적인 사업을 많이 펼쳐왔고, 아울러 각종 민원이 구청으로 많이 들어감에 따라 구청에서도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이렇게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재 2억원에서 1억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3억을 예산 계상했는데 1억을 추가 요구했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추세, 아울러 또 안산시가 경기도 교통안전 시범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상당한 각별한 설치와 유지 관리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려가 됩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이 교통시범도시로 되면서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지원액도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교통안전 시범사업을 3년간에 30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교통표지판은 운전자에게 안전도 주지만 시민들에게 편리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범도시 이전하고 시범도시가 된 후 시민들이 느끼는 거라든가 또는 민원 이런 게 어떻게 변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의 모든 교통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기도의 교통 관련 공무원들이 저희 시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사항을 시민들께도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있고, 아울러 버스 운송업체 관계자,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수시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시내에 있는 주요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인프라 면에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아울러 시스템을 계량하고 개선할 부분들은 철저히 개선하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가되는데 부응해 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또한 지난 9월에 저희 안산시에서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경기도 교통안전 촉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내 모든 교통안전 관계자 교통 또 이러한 유관 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최근에는 교통안전사고 제로운동 본부가 시민단체 주관으로 발족이 돼 가지고 또 교통사고 제로운동 스티커 약 5만 매를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제작해 가지고 스티커를 각 시설의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그런 행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까지 저희가 교통사고 교통안전 시범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감은 물론이고, 현재 OECD 평균인 자동차 1대당 사망자 수를 2.0명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차선도색 및 보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연간 차선 도색 그런 비용으로, 지금 예산서 8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8억입니다.

이기환위원 연간?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앞으로 신도시 쪽에도 도로 확장율이 좋지만 신도시 쪽에는 그 동안 신도시 생긴 이래 아직 보수 한번도 없었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신도시 쪽에는 사업대상에서 그 동안 제외가 돼 왔었는데 신도시가 준공된지 5년이 경과돼서 신도시의 사업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현재 차선 도색은 395개 구간에 총 연장이 약 800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800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교통안전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선 도색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차선 도색 한번 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게 한 2년에서 3년 갑니다. 그런데 이 차선 도색이 야간이 되면 형광물질을 같이 배합해서 도색하기 때문에 바로 시야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퇴색되면 선이 안 보입니다, 불빛에 반사되어서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신도시가 지금 한 5년 됐으면 도색을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추세에 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교통행정과장님 1100페이지.

공영 유료주차장 관제기 설치가 있는데 관제기 설치가 어떤 용이하게 쓰여지며 주차장 관리에 필수적인 시설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비율은 약 60%입니다. 인근의 도시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서울시는 100%, 수원시도 100%, 안양시가 95%, 부천시가 100%, 고양시 90%, 시흥시 역시 90%입니다.

공영주자창 주차관제시스템의 장점은 모든 차량의 입출 차 기록이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서버에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근무자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째 주차요금의 투명성이 제고가 됩니다.

그래서 종전의 수기로 작성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주차관리원이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도 많고 민원의 상당한 빈발이 있었는데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아울러 차가 출차 시 자기 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모니터에 나옵니다. 모니터에 나오기 때문에 민원 입장에서도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 인원을 대폭적으로 줄임으로 인해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1일 주차권 및 정기 주차권에 대한 발권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각종 비용의 유지 용지라든가 이런 비용에 있어 1개소당 약 30만원의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샌드위치 패널 같은 걸로 주차장 입구에다 해 놔 가지고 미관상으로 많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 주차장 출입구부터 해 가지고 아주 깨끗합니다. 쾌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도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한 도입을 상당히 확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 시에는 지금 다소 인근 시보다는 늦은 여건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간 투자를 계속해 나가서 인근의 수원이이나 안양시와 같은 90% 이상을 유지하는 게 과연 시민들의 편익이나 여러 가지 관리 시설의 효율적인 제고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사려됩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공영주차장은 안산시에 몇 개소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공영주차장은 10개 권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소수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10개 권역에 48개소이고 6,313면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주차장마다 관제기가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는 60% 정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약 30개소 정도.

이기환위원 30개 정도가 미 설치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3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기환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대당 가격은 시스템에 따라서 차이가 다소 있는데 현재 최첨단으로 나온 시스템은 약 4천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 이렇게, 제품 사양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는데 여러 가지 부가적인 비용 이런 것까지 합치면 기본적으로 5천만원 정도 계상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기환위원 공영주차장 지금 관리공단에서 다 관장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 전체적인 100%는 관리를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계속 시설관리공단으로 위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6개소에 1,923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기 전에 수동으로 주차관리를 할 때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2∼3배의 주차요금이 더 징수가 됐다 그러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여기 회계 결산이나 이런 자료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편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옛날에 민간위탁 관리할 때보다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아울러 요금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비스가 증대된 걸로 그렇게 현재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안산시가 교통행정 시범도시로 지정된 만치 교통시범도시가 되면 거리가 쾌적하게 될 거고 차량 소통도 잘 될 거고 모든 면에서 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더 더욱 관심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1028쪽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도시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 과장님이 사용하는 겁니까,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도시과의 도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민근위원 주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저희 도시과에서 사용합니다.

이민근위원 과장입니까, 아니면 국장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도시과요.

이민근위원 도시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 사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도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이민근위원 계장님들도 씁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영수증 보게 되면 사용자가 나와 있죠? 2007년도 것.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 계장님들 이름 다 써 있을까요?

○도시과장 이태석 도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제상으로,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1051쪽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이민근위원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우리 시에서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장을 3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을 지금 자전거관련 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잘 탈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전거 타면서 교통안전에도 유의를 해서 잘 타야 되는데 초보자나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자전거 마땅히 배울 장소도 없고 또 타고 싶어도 배울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 타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3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3개소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3개소가 화랑유원지에서 하고요, 둔배미공원, 사동 감자골운동장 이렇게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동절기 두 달 빼놓고 연중 10개월을 120만원씩 3개소 운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교육상태 또는 실적, 운영업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운영업체가 어딥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신현석 운영업체는 아니고요, 비영리단체인 안산시 생활체육 자전거 연합회, 또 전국 자전거사랑 안산시지부, 전국 자전거21 안산시지부 이렇게 3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 성격 아닙니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보조금 성격 같은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보조금을 줘서 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 운영해야 될 사항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몇 명이 정말 자전거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효과가 어떤지?

○건설과장 신현석 금년도에 367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한 2주에서 4주까지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367명에....

○건설과장 신현석 등록인수고요. 교육은 한 2주에서 4주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하면 한 20회 정도 교육받은 걸로 보면,

이민근위원 그러면 1회 등록인원수가 36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금년도 등록해서 교육받은 사람수가.

이민근위원 총 몇 명이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367명입니다, 11월까지.

이민근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367명에 3600만원, 어쨌든 교육일수가 며칠 됐든지 간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금액적으로 보면 실지 이게 1200만원이 한 개 장소에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만약에 교육장을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면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인력 인건비만 해도 3개 교육장 운영비가 3600만원이니까 한 사람 인건비만큼도 안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조금으로 보면.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교육장도 운영을 하고 우리 안산시 관내 자전거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전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수를 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시민 누구나 교육장에 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민근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신현석 우리 연초에 시정연설이나 이런 데서도 일부 홍보가 되고요, 또 단체에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하고 또 프랑카드나 이런 걸 이용해서도 홍보하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지금 교육상태, 실적, 운영업체, 홍보방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1051쪽 바로 밑에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민근위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작년에 추경 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용역 지금 최종 보고회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민근위원 결과 나왔어요? 진행형입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최종안은 아직 안 나왔고요, 안은 최종 보고회를 했고 그 위원회에서 지적사항 건의된 사항을 반영해서 최종안이 금년말 중으로 나올 겁니다.

이민근위원 용역을 주는 이유는 왜 줍니까? 용역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비 계상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중앙동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은 지금 그 지역의 상가번영회라든지 시민단체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안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심의 참고자료에도 있듯이 중앙동 지역의 이면도로가 일방향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굉장히 혼잡하고 사람이 보행하기에 부적당한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면도로를 사람이 보행하기 편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차로를 한 4m 정도로만 확보를 해 주고 8m 도로 중에 남은 4m와 각 건물 앞에 공지로 남아 있는 건물후퇴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와 협의를,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이민근위원 진행형이지 결과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결과 나왔으면 결과 좀 한 번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산시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 중앙동지역 시범은 설계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설계까지.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 지역은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하고 협의를 진행했고, 그 내용이 합의점이 다 완료돼 가지고 계획안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은 12월 중순경에 완료되지만 이 지역에 대한 시범거리 조성은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과업을 하면서 시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게 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정천 생태화 하천 조성공사, 이게 3차 추경에 보면 361페이지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해 놨는데 쓰지 않았습니까?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매번 예산 세우고 사업 못하고.

○건설과장 신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이 지금 2006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착공돼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환경부에서 생태화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10억이 금년도에 내시가 돼 가지고 그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시설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착공이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하고 다시 내년에 다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총 사업규모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한 4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금조달 계획 좀 말씀해 보세요. 470억 어떻게 조달할 건지?

○건설과장 신현석 우선 국비로 지금 100억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당초 자금계획 중에 260억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부담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나머지 부분은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하고 계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260억 부분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협의에 따른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 중단됩니까? 재검토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시장님 의지와 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볼 때 시비로라도 투입해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 대한 어쨌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수공에서 260억에 대한 확보 노력을 해야겠지만 불투명한, 너무 어떤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수공만 쳐다본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시 예산으로 우선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결과물은 언제까지 노력해서 안 되면 시비로 갈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건 시장님 결심도 받은 상태고요, 또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수공에 대한 협의노력은 접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1077페이지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해당자?

○건축과장 문종화 입주자대표 회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입주자대표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민근위원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죠, 이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분쟁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하고 또 교재도 만들어 가지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주택법에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꼭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너무나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분쟁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1회를 한 번 실시를 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중재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있긴 있는데 그것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문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을 만들어 가지고 입주자대표 있잖아요, 어떤 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전에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이민근위원 중재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성격이고, 입주자대표하고의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서 사전방지 차원이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이설 및 보수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민근위원 1077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수막에 대해서 20개소를 저희들이 이설이나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벽보게시대도 마찬가지 5개소를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설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구청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그 위치가 적당치 않다든지 아니면 신호에 가린다든지 또 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금년도에 이설 3개소, 보수 3개소, 신설 3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생겼을 때마다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보다는 더 예산이 많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일어날 사항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 3% 정도를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수막 게시대에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단속 자체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마 상당히 예전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087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 상단에 보면 안산선 전철역명 개명 이게 어떤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위원님 이것은 착오에 의한 잘못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오타로 삭감대상인 예산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아, 오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1051페이지 건설과 안산천 분수대 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가 안산천변에 지금 튤립이 지금 식재가 되어 있어요. 안산천도 거기에 월피동 앞까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튤립이 필 때쯤 되면 거기에 그늘이 없으니까 굉장히 더워요. 더운데 분수가 작년에는 3개 있죠? 안산천 앞에.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신항주위원 그걸 높게 올라가니까 좀 틀어놓으면 아주 이거하고 조화가 맞아서 너무 좋던데, 올해는 그 위까지 쭉 연결을 해 가지고 튤립이 필 때 이게 같이 분수대 설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 분수대를 설치한 목적은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수질에 용존산소를 높여주기 위해서 포기하는 차원에서 분수대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튤립 식재 구간에 대한 분수대 설치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설치를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초기 예산은 많이 들게 됩니다. 또 유지관리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전체적인 안산천 계획을 지금 자연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어떻게 안산천을 가꿀 것인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전체적인 조화를 맞춰서 개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그 실시용역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기본계획을 지금 수행 중에 있어요. 내년 7월달에 아마 그게 준공이 될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대충 어떤 식으로 하실 거라는 계획은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안산천을?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 안산천변에 불법행위 방지 현수막 이런 거 있는데 불법행위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하천부지에 무단 점유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걸 실적자료를 좀 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은행나무들이 지금 다 가로수로 있는데 떨어지는 은행을 불법으로 다 털어서 그걸 갖고 와서 안산천변에서 그걸 그대로 막 씻어서 냄새가 엄청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전혀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실적이 있으면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052페이지에 숭어떼 관찰데크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매년 시화호에 많은 어류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매년 9월이나 10월이면 시화호에서 살던 숭어떼들이 안산천 하류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현재 이 숭어떼를 관찰할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또 시설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보도 육교상단에서 관찰을 하는데 보도육교 난간도 높고 또 난간창살이 조밀하게 있다보니까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 숭어떼를 잘 관찰할 수 있게끔 보도육교 상에 관찰데크를 설치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도 향상시키고 또 숭어를 관람하러 오는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관찰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꼭 반영이 돼서 우리 안산시의 좋은 이미지가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호수공원에 엑스자형 보도육교가 있고요, 그 밑에 빨간 아치로 된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육교 상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뒤에 위치도가 항공사진 촬영으로 된 사진에 위치도를 표시해 드렸습니다.

신항주위원 안산천에 숭어떼가 정말 장관이거든요. 우리 제일교회 앞쪽에 거기는 아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일거리예요. 일찍 나오셔서 먹이를 갖고 와서 아주 집에서 기르듯이 하는데 한 4, 5백마리 정도가 거기에서 다 모여요. 사람 발소리만 나면 싹 모이더라고요. 아침마다 거기가 나오셔서 그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시 자체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점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 숭어떼를 어떤 식으로든지 관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하천정비 그 밑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한다는 얘기예요? 국도비 내시인데.

○건설과장 신현석 하천정비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항주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하천정비.

○건설과장 신현석 이것은 삼천천 개수공사하고 화정천 생태화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신항주위원 풀 깎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풀 깎기는 기성제 유지관리비로, 그 위에 보면 기성제 유지관리비로 3억5천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신항주위원 그런데 올해는 몇 번 깎으실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올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항주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그런데 올해 풀 깎기가 늦어 가지고 너무 그게 뱀이 나오니 민원이 말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6년도에는 몇 번 깎았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매년....

신항주위원 두 번이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그렇게 늦게 깎았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작년에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신항주위원 시기적으로 늦은 게 아니고 10월달에 우리 체전행사 할 때도 아주 교각들에는 꽃들을 장식 해 가지고 이쁜데 밑에는 풀이 우거져 있고 그거 정말 모양새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안산천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책로거든요, 저녁에. 그런데 풀이 우거져 있고 또 거기다가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이 아주 만나는 분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이거 언제 깎을 거냐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전화도 드리고 이랬는데 내일 깎으신다, 금요일날 깎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물론 비가 오고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정말 올해는 그거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그럼 몇 월달에 깎는 거예요, 상반기는 몇 월달이고?

○건설과장 신현석 추석 전에,

신항주위원 그런데 추석 지났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핑계지만 추석 전에 깎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비가 계속 왔어요. 그래 가지고 좀 늦어졌는데요.

신항주위원 일기예보도 고려하시고 시기도 대개 봐서 추석 명절은 어쨌든 간에 산소에 가서 벌초도 하는데 하천변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놔둬 가지고는 어쨌든 우리 관문이잖아요, 들어오는데. 그런 쪽은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신경 써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위원장님, 정회했다 하시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자료 2008년도 세외수입 예산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10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분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동서연결도로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동서연결도로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22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써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전문건설업 관련해서 과태료 부담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동서연결도로 하면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신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한대앞역에서 상록수역 쪽으로 철도를 횡단하는 동서연결도로가 현재 임시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수인선이 개통됨으로써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좀 더 상류 쪽으로 이동해서 지하도로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1048페이지요. 대부동사무소 우회도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8,053만 6천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29억 3천여 만원이 증액됨으로써 한 30억 정도가 대부동사무소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금년도의 8천만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30억은 전체 소요사업비가 29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 초기연도에 용지 매수비로 30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건설과에서는 현재 대부동이 우리 안산시면서도 시흥시를 거쳐서 대부동을 가야 되고 또 화성시를 거쳐서 대부동을 가야 되는데 안산시에서 직선도로를 개설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송산 그린시티 관련해서 계획돼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시화 MTV 관련 송산 그린시티 관련해서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획돼 있는데 그것은 송산 그린시티와 병행해서 같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대략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예상할 수 있는 연도가 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한 2016년 정도로 잠정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일동지역 교통시설 확충공사, 이게 산업도로에서 1대학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죠?

○건설과장 신현석 산업도로에서 1대학 쪽으로 들어가는 것 또 이동 쪽으로 가는 것하고 다 해당됩니다.

이기환위원 그 구간이 몇 킬로미터 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몇 킬로미터는 안 되고요. 확장되는 부분이 한 700m 정도 되고요. 접속부 도로 개선하는 게 4개소, 또 하부 통과하는 도로 2개소를 개선하는,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특별히 현재 편도 1차선에서 몇 차선으로 확장되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중앙로 IC부터 가스공사 앞까지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이면도로까지 전체적으로 다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700m 도로 확충을 하는데 20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전체적으로는 일동지역 교통시설 확충 공사에 한 4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20억, 2009년도에 19억 정도를 투입해서 2개년도에 걸쳐서 개선할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105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 사업에 있어서 삼천천 개수공사가 올해도 예산이 약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올해 15억이 확보됐습니다. 15억 현재 용지 보상비로 다 소진되고요. 일부 부족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기환위원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죠?

○건설과장 신현석 본예산에 5억이 확보되고 추경에 10억이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부분만 이렇게 전년도 예산 5억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삼천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물론 거기가 자연생태 하천이죠?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미개수된 하천입니다.

이기환위원 기존에 있는 하천이...

○건설과장 신현석 기존 자연형으로 흐르고 있는 하천이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거기가 확장되는 부분도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확장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자연적인 하천에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을 개보수하려고 하는 목적은 자연재해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한 거라든가 하천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볼거리 놀거리 이런 생태 하천으로 개보수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풍수....

○건설과장 신현석 소하천 개수공사는 홍수 시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사거든요. 그전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하천은 제방이라든지 이런 게 부실해 가지고 홍수 시 수해나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홍수 시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수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자연적인 하천에다가 앞으로 홍수에 대비해서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쪽 지역이 홍수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과거에 발생된 예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언제 몇 연도에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매년 조금조금씩 발생되고 있는데 기록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거 제가 하천계 실무 계장으로 있을 때 발생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복구 지원도 나간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홍수가 날 것을 대비해서 안전하게 해 두는 것도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안산에 한 20여 년 가까이 살면서 삼천천이 넘쳐서 주변 주택가에 침수돼 가지고, 농경지가 침수돼 가지고 피해 보상했다는 것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 상태에다가 더군다나 요즘 들어서 우리 안산시민이 인구가 유입되면서 하천으로써 많은 자연환경을 찾지 않습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

그런 하천도 아니고 단지 홍수 피해만 줄이기 위해서 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는 것은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변의 보상비만 해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매년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보상비는 자꾸 증액이 되고, 시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자꾸 예산은 보상비는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줄이는 방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정말 홍수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물론 보상해서 확장하는 것보다는 하천 자체를 더 파 가지고 깊숙이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하천이 자연적으로 돌이라든가 흙 같은 게 많이 흘러내려서 지면이 얕아졌다면 그것을 긁어내서 1∼2m 더 깊게 해서 홍수에 대비해서 그런 방안은 없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물론 하상을 준설해서 통수 단면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질 못합니다. 홍수가 오게 되면 퇴적물이 쌓여서 또 매년 준설을 해야 되는 이런 반복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현재 지구온난화 등 기후 이상 현상으로 게릴라성 호우라든지 기상 이변에 의한 집중호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또 차후도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자연 형태로 하천을 그냥 놔두는 것은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가가 매년 많이 상승돼서 보상비용도 많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늦추고 또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삼천천 길이가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신현석 2.6㎞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2.6㎞ 중에서 일부 하신 데가 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0.8㎞ 정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0.8㎞ 정도 공사하신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기환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재난관리과 1062페이지요.

전년도 예산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없는데 겨울철 자연 재난 대응에 있어서 2,400만원이 새로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겨울철 재난 대응은, 겨울철 재난이라고 하면 주로 설해 대책 그 다음에 해빙기 때 일부 재난에 대한 예방사업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이고, 그 다음에 내집앞 내가 쓸기라는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전년도에는 겨울이 안 온 것도 아니고 매년 겨울이 오는데 올해 특별히 세운 이유는 과장님께서 재난과에 가셔 가지고 새롭게 일을 하고자 하는 사업 쪽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 편성의 기법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 지침이 사업 목적별 예산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현재 여기에 있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 목적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표현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거지 별도로 들어간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3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을 얼마 전에 가지셨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자율방재단 위촉장을 100명이나 위촉하셨는데 자율방재단을 설치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자율방재단은 지금 여기 예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명의 위촉장은 지난번에 위촉한 380명 이외에 내년도에 추가로 새롭게 들어오실 분들에 대한 100명에 대해서 예상해서 여기다 세운 거고요. 현재 자율방재단에 한 38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방재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월에 위원님들이 안산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거기에 맞게 자율방재단 구성을 4월부터 7월까지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로 오신 분들이 한 48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태안의 원유 유출에도 어제도 자율방재단원 한 100여 분이 갔습니다. 약사회에서도 두통약을 포함해서 한 100박스 정도를 가서 전달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관내의 자율적인 방재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의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센터와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발대식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위촉장은 100명을 위촉했는데 그 밑에 보면 근무복, 모자, 신발 등은 50명분이거든요. 그런데 50명은 방재단 단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지만 나머지 50명은 피복이라든가 준비물이 없는데 이것은 왜 다릅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봉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예산에 추가로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위촉을 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훈련에 참가한다거나 어디 봉사활동을 갈 때는 그 위촉한 사람만큼은 다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모자라든가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는 사실 조금 예산을 덜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방재단 단원이 됐으면 어떤 행사시 100% 인원이 참가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50% 정도밖에 참가 안 할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중 방재단 단원이 되는 것은 하나의 개인의 이력, 홍보 이런 등등의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참여한 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자율방재단은 주로 방재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처럼 기술적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보다는 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든다면 특수 훈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해병전우회 정도 또 의사회, 약사회 이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투입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만 구성을 했지 별도로 무슨 형식적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주 배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방재단 단원이 전체 동원됐는데 50명만 근무복을 주고 50명은 안 줄거냐 이 말씀이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50명 편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무복을 입고 현장에 투입하는 사람들은 위촉장 받은 사람 전체가 다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기환위원 위촉장 주실 때 미리 심사하신 거죠? 신청하신 분 무조건 다 드린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근무복을요?

이기환위원 아니, 아니.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위촉장을요?

이기환위원 위촉하실 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위촉장은 참가하시는 분들만 주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냥 참가하겠다면 다 드린 거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참가해서 오신 분들만 드리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위촉할 때는 그래도 관리과에서 정말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한번쯤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9페이지요.

민방위교육장 체험식 실기학습장 시설개선 해 가지고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5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기존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은 시대적으로 민방위나 어떤 전신 대비 이런 쪽보다는 이제는 민방위교육장도 실질적으로 정신 교육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는 민방위 개념을 떠나서 재난이라든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교육의 변화할 때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 방재청하고 협의해 본 결과 앞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실질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장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국비를 일부 받았습니다. 또 도비도 받고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든다면 연기체험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안전사고 체험실, 심폐소생 실습실, 지진체험실, 소화기 작동 체험실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라이드영상관 정도를 만들어서 민방위 기본 대원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이라든가 일부 주민들이 오셔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송파구를 저희들도 가 봤지만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최고가 되는 그런 교육장으로 변화를 주려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한 마디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타 시로 가는,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서 지하철을 탄다든가 다시 버스를 탈 때 환승할인이 된다 라고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됐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는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강남을 다니는 시외버스가 요금이 1800원인데 거기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지금 환승할인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시는 왜 아직 할인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대중교통을 통해서 서울시뿐 아니라 전철 또 다른 환승 이것은 시내버스만 환승할인 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시외버스는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시외버스는 아직 안 됩니다.

이기환위원 시외버스는 될 계획이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 문제도 내년부터 아마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좌석버스는 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환승할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부연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환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환승할인 제도는 수도권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을 갈아탈 적에 교통수단이나 환승 회수에 관계없이 이용한 거리만큼의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행거리가 10km 이내에서는 기본요금 900원만 지불하면 되고 10km를 초과하면 5km마다 100원씩 추가로 납부해서 최고 1500원까지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10월달에 용역을 줘 가지고 분석한 결과 환승할인제도를 해 가지고 이용승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기본요금 대비 45%의 할인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에서 지하철 환승이 지금 67%가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버스에서 버스환승은 33%가 증가를 했고, 환승할인에 대한 이 예산은 시에서 부담금을 도에다 납부하면 도에서 전체적인 재배정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용객이 많은 시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주는 그런 재배정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좌석버스까지 확대가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시킨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입 좀 보겠습니다. 1094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틀립니다. 종사자는 몇 명이죠, 각 구청이?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 단속보조원 포함 해 가지고 약 28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28명이라고 하면 양 구청이 똑같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단속보조원은 18명씩이고.

이민근위원 그런데 상록구가 단원구에 비해서 2억4천이 적은데요, 왜 그렇죠? 차량등록대수가 틀리다든지 상이하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이 대상구간이 202구간에 169km를 대상구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 같은 경우는 124개 노선에 117km를 대상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원구의 사업대상지역이 상록구보다 많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됐고요. 지난해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상록구는 4만9079건에 20억1700만원을 부과한 반면에 단원구는 7만6444건에 31억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 자체도 많고 지역 자체도 크고, 단지 차량등록대수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록구가 더 많죠, 단원구보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차량등록대수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전에는 상록구가 많은 걸로 나타났었는데요, 11월말 현재로 보면 상록구가 11만7805대, 단원구는 12만9873대로 단원구가 좀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양 구청에 있는 종사자는 똑같다는 얘기죠? 사업량은 단원구가 많은데 차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량이 많은데 인원을 똑같이 배치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타당성 있게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다음 질문하시기 전에요, 이것과 연관돼서 금방 양 구청에 20억1700, 31억3천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금방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세입은 7억2천, 9억6천 이렇게만 잡아놔서 그럼 추경에 앞으로 계속해서 세입을 세우실 건가요? 왜 세입을 이렇게 축소해서 잡아놓으신 건지?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징수율은 25% 가량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징수율에 따라서만 잡아놓으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징수율 대비해서 세입을 잡은 거구요.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징수대책을 좀더 제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징수가 제고될 경우에는 추경에 추가로 세입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징수율이 지금 계속해서 내년 6월1일부터인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도 어떤 제재사항을 좀 강화할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평균 징수율이 얼마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평균 징수율이 한 25.5%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징수율이 좀 올라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지속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미세하게나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세수 증대효과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세정과에서 체납액 세수 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체납액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세수증대가 됐었던 부분들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과태료가 20억, 31억 양 구청 합쳐서 지금 약 50억이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세수에 잡히는 것은 약 16억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높이는 그런 방법도 함께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1095페이지에 교통개혁위원회,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말로 해석하면 개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능 좀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개혁위원회는 주요기능을 안산시노선 여객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심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기타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자문 또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교통이동약자에 대한 시책에 대한 자문 그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대한 자문, 그 다음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교통 기본정비계획에 대한 자문 이와 같이 한 8개 내지 10개 정도를 기본적인 기능으로 하고 있고, 당초 저희 시에서는 '89년도에 교통개혁위원회 조례를 통과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솔직히 그 동안에는 지자체장의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운영에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지난 8월2일날 안산시노선 여객자동차버스 재정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그 조례에 분명히 안산시노선 여객버스 재정 조례에 대한 재정지원 심의를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상임위에 지금 있습니다만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교통개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교통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고 또 교통전문가라든가 또 우리 시의원님, 학계, 교통이동약자 등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해서 다양한 그런 교통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안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올해는 몇 번 개최했죠? 2007년도.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 교통개혁위원회 개정 조례가 현재 상임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개최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2007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는 '89년도 12월2일자로 통과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개최는 없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편성이 안 돼야 될 사항인가요?

420만원 2007년도에도 편성했지 않습니까. 개최 목적을 갖고 편성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용물이 하나도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사실 지금까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 기능과 임무를 명확히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여객자동차에 대한 재정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필수적으로 개최를 해야만 하는 여건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위원회가 있다 라면 거기에 대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하단에 보시면 버스 및 택시승강장 정비가 있는데요, 단원구, 상록구가 틀립니다, 금액이요.

승강장 개수 좀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 단원구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아까 이기환 위원님 질문시 답변한 사항인데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327개소가 현재 있고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현재 408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안산역 환승센터 시설이 관리대상 시설로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필수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역에 관련돼서 예산이 단원구가 많이 편성됐다는 말씀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6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단원구가 지역도 넓을뿐더러 승강장 개수도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는 시설물 유지보수가 25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7만원인데 오른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2만원 인상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것은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걸로 파악됩니다.

이민근위원 물가인상?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네.

이민근위원 1098페이지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네.

이민근위원 차선도색 설치 및 보수, 전년도에 비해서 3억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근위원 차선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포장.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이민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도로포장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차선에 대한 도색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지금 저희가 신도시가 준공이 된지 5년이 경과되고 있어 가지고 신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물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 395개 구간에 총 연장이 약 8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플러스해서 신도시에 대한 사업물량이 증가되고 있고, 또 아울러 저희가 교통안전시범도시로써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개선, 시스템에 대한 개선 등등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쉽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우선 차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차선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 내지는 보수가 소홀하면 도시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뿐더러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원인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적기 보수와 이렇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민근위원 차선도색에 대한 신기술 같은 것은 개발 안 됩니까? 매년 보면 지우고 이렇게 기타 등등 하는데, 지금 신기술이 좀 개발이 돼서 한 번 칠해 놓으면 긴 기간동안은 보수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기본적으로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못 드리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차선도색에 대한 신기술이라든가 신공법 또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용을 최대한도로 절감하면서 시설물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참고로 주도로나 큰도로에 중점적인 사업보다는 이면도로나 소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도색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소외된 소도로나 아니면 소방도로에 대해서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1100페이지에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어 있는데요.

50억이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주차장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 파악되어 있는 거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수요 파악된 건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이렇게 섹터를 별도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동별로도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주차정비 기본계획 10개년 계획을 용역을 추진 해 가지고 현재 용역의 최종 완공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렀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가 주차장 보급률이 77.6%입니다.

그래서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2016년까지 하면 약 93.7% 정도까지 이렇게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기본적으로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정구 위원님께서도 도시건설위원회 때 보고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2016년까지 주차장 확보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900억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년 290억 내지 310억원 정도의 주차장 사업비가 투여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저희 교통여건이 각종 지금 도시 교통에 대한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또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여객자동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고, 아울러 지금 ITS가 1단계 사업을 끝내고 2, 3단계 사업을 2013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ITS센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게 국비가 46%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교통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사가 2010년 정도면 대략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010년 이후로는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상당부분 많은 부분의 예산을 포션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보급률은 안산시 차량등록대수에 의한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좀 차이점은 있을 거라 판단 들고, 노상, 노외 세부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아주 미세적인 측면에서 어느 지역이 어떤 형태로 나오지 않겠지만 노상, 노외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간다 구체적으로 좀....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릴 거구요.

피상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 시의 주차장 보급률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저밀도 주거지역입니다. 특히 선부2, 3동, 본오1, 2, 3동, 와동, 또 원곡동 부분에 군자동 또 이동, 일동 이런 부분들이 저밀도 주거지역이고 저밀도 주거지역에 주차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가구주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과거에 인허가를 내줄 때 보통 10가구 이상 17가구, 19가구도 내줬는데 주차장은 당시에 건축법에 2면 정도 확보해도 건축허가가 나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가 그렇게 나간 건물들이 이제는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대중적인 자동차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되면서 주차장난을 겪게 되는데 원인이 가장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동 부분에는 주차장 보급률이 약 60% 미만이고 심지어는 50%를 미만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주차장 여건이 아주 열악한 지역은 주차장 개선지구로 설정을 해 가지고 집중적인 그런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집중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밀도 지역에 한 섹터를 정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안배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해주는 게 바람직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저녁에 퇴근해 가지고 들어오셔 가지고 박차할 공간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박차를 해 주기 위해서는 내집안 주차장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내집안 주차장은 대략 15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여가 되는데 다른 노상주차장 만들고 그러는데 2천만원 내지 4천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은 높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내집안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금년보다 100% 증액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4억입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도로폭을 축소하는, 그러니까 보도폭을 축소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주차장 조성방법이고, 세 번째가 우리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이고, 네 번째가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노외주차장 시설이 되겠는데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절차나 과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집중을 해 나가고 있지만 기본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 부분은 대략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리고 노상주차장 및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수요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 접수되는,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교통행정과에 접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접수가 되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일단 주차장 민원이 접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출장합니다. 현장을 출장 해 가지고 현지에 주차장 보급률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주차하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의 담당계장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협의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지역 특성이나 분석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맞춤식의 주차장 설치방법이 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대안제시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2007년도 만약에 1월부터 현재까지 어떤 경로가 됐든지 간에 교통행정과에 접수된, 그럼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하셨든 대안제시까지 한 자료는 다 갖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대략 보면,

이민근위원 일단 개개인의 성격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아니면 직접 단지내가 됐든지 간에 많은 민원 형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개개인이 했다는 건 너무 양이 많을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한 세 가지 정도의 양태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과의 대화시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에서 각종 자치위원회라든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공론화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건의되는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인별로 전화나 이런 민원을 통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건의하는 사항,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밑에 마지막으로요, 공영유료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가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5개소가?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1100페이지죠?

이민근위원 1100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고잔역 환승하고 한대앞역 환승, 중앙역 환승, 고잔역 환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가 지금 위탁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5개소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이민근위원 무인을 목적으로 두고 설치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 이 시스템은 무인과 유인이 있는데 무인 같은 경우는 시설물 훼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저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되거나 고장나면 더 큰 보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차 관리원 1명 정도는 근무하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 주차장은 아니란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이민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5개소를 설치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이춘화위원 세입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5필지요.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신현석 국유재산 임대료는 지금 우리가 세입근거로 5필지에 460만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우리 국유재산 관리하는 게 6,900필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도로부지, 하천부지를 제외하고 임대해 준 실적이 2007년도 9필지에 3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 정도에 맞춰서 세입 과목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왜 줄었어요? 9필지인데 5필지로요.

○건설과장 신현석 세입과목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산이 세입이 많지 않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시유재산도 비슷한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같은 겁니다.

이춘화위원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 있고 어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계속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민원요구 사항도 있고요. 또 새로운 유발요인이 생기는데 그런 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1051쪽에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의 경우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네요? 120만원씩이면 호수공원에 있는 것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나 봐요?

○건설과장 신현석 호수공원이 아니고요. 자전거...

이춘화위원 호수공원에도 있습니다. 자전거 교육장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3개소에 있어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화랑하고 어디하고 세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외된 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호수공원인데 그것 민간인들이 하시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예산이 한 푼도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잘 되는데 120만원씩이나 나간다는 게...

○건설과장 신현석 호수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이 아니고 아마 자전거를 빌려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에요. 시민단체에서 가르쳐 주는 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렇습니까?

이춘화위원 예, 자전거 축제 또 그때 거기서 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자전거 대행진을 거기서 했죠.

이춘화위원 그래서 관심 있게 봤고 제가 자전거 잘 타서 관심이 많죠.

○건설과장 신현석 자전거 대행진은 지원해 주는 3개 단체 교육장 있죠.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범시민 대회도 그런 맥락이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먼저 호수공원에서 자전거 대행진 한 것 그 행사입니다.

이춘화위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삭감된 이유는 뭐죠? 상임위에서 삭감이 2억원이 되었잖아요? 어떤 이유로 삭감하신다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제가...

이춘화위원 말씀을 못 들으셨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동 지역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교통여건이 아주 열악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보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참고자료로 드렸는데요.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확보되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보면 괜찮은데 중장기 개선안은 조금 와 닿지가 않는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중장기 개선안요?

이춘화위원 예,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장기개선안에는 주차장을 정비해서...

이춘화위원 차는 다 어디 가고요? 주차장 개선하면.

○건설과장 신현석 그러니까 2층으로 해 가지고 2층에는 만남의 광장 형태로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1층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요.

이춘화위원 이것은 보행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기존 주차장을 보행권 확보하면서 도로 양면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던 차량들을 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하고 같이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야 보행자들이 걷다가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이고요. 또 택시승강장도 지금 택시가 승강장에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퇴근길 같은 경우 왕복 2차로씩 해서 4차로인데 한 차로는 택시들이 다 점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 쪽으로 일부 셋백을 해서 정차대를 만들어 주고 교통도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선뜻 와 닿지가 않아요. 아무튼 보행환경개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안이 그만큼 환경에 도움이 될까 라는 그런 또 의문은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아마 이렇게 개선이 되면 중앙동 상업지역이 완전 180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이것 봐 가지고는 별로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신길2천 가동보 전기요금이라고 있는데 가동보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신길2천이라고 소하천이 신길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류 쪽에 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농번기에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신길2천의 물을 받아서 펌핑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를 설치해 가지고 농업용수를...

이춘화위원 가동하는 보, 붙여버리니까 이상한 단어가 되는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신현석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보고요. 그리고 비가 올 경우에는 또 보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비 올 때는 보를 열어 가지고 물이 소통이 잘 되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이춘화위원 데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관찰데크 있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데크를 교량 위에다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 다 나오겠지만 이런 것은 그냥 알아들을 수 있게 한글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참고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재난관리과장님, 1060쪽에 세탁비와 근무복이 있는데 침구 구입비는 없어요? 어떻게 구입하시죠? 찾아봐도 침구 구입비는 없는 것 같은데 침구는 어디서 놨을까 싶어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침구는 기존에 저희 재난상황실에 상황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거기 사용하는 침구들은 기존에 되어 있고...

이춘화위원 기존에 있는데 두고 두고 쓸 수는 없잖아요?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안 서 있으니까 도대체 이 물건이 어디서 놔서 빨래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세탁을 해서 쓰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물품이 1년 이상 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한 1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이춘화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다른 과에서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렇게까지 해 주시면 고맙고요. 저희들 침구가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면 세탁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침구사용을 자주 하게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저녁예요.

이춘화위원 저녁에 매일이에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매일 상황근무합니다. 저희 재난상황실은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고 그러면 우리 청사상황실이 또 있죠? 두 군데 있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것은 청사...

이춘화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저희는 안산시 전체에 대한 청사경비 방호, 이런 차원에서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재난에 대한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만 한 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거기는 굉장히 절약을 해서 쓰시는데, 1067쪽에 또 복사기, 프린터, 팩스는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한 달에 5만원씩 하고 있거든요. 프린터 같은 경우 임대를요. 그런데 세 가지 하루에 30만원으로 계산을 하셨나 봐요. 1회인가요? 1회 하루 이렇게 되나요? 이것은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이것은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1년에 한 5일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가 30만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그렇죠. 그래서 복사기하고 프린터, 그 다음에 팩스는 상황을 관리하고 이러는데 따로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기기가 어려우니까...

이춘화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비용이 차이가 나서 한 달 빌리는 데도 5만원인데 하루 빌리는데 30만원이냐 조금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에 따른 피해주민 보상이 있는데 어떤 피해를 낸 적이 있나요? 그 다음 쪽입니다. 1068쪽에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것은 민방위훈련의 날은 매월 15일날 실시를 하는데 민방위훈련의 날을 실시를 하다가 거기에 유도요원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도요원 분들이 혹시라도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기본적인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체험식 실기학습장은 위치가 어디쯤이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월피동에 있는 현행 있는 민방위교육장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시설개선비용이 5억이에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5억인데 국비가 1억 5천이고 도비가 1억 500,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기존에 있는 1층은 여성정보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춘화위원 여기 올라와 있나요? 지금 내용이 혹시.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안산시내 ITS 지능형 교통체계 이것은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죠? 1084쪽에 있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1단계는 금년 내로 마무리 됐고요.

이춘화위원 사업이 어떤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ITS 구축사업은 기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상록경찰서 뒤에다가 교통정보센터를 하드웨어를 구축했고...

이춘화위원 거기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 다음에 각종 장비가 도로에 CCTV, 레이저 감지기, 루프 등등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가지고 시내 교통상황을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다른 거였는데 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그냥, 알겠습니다.

차선도색 설치하는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이춘화위원 차선도색이 도료라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죠? 한번 칠하면 몇 년 가야 된다 라는 것.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대략 3년 정도 경과하면 칠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망가지는 게 많죠? 훼손이 되는 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대략 3년을 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도료가 배합 비율 같은 것 그런 것 기준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런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답변을 드리고요. 오전에도...

이춘화위원 있기는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이춘화위원 있고 그런데 혹시 그것에 맞춰서 납품하는 업체의 실질 납품하는 제품하고 우리가 발주하는 제품하고 이렇게 규격에 맞나 그런 것 확인은 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일찍 훼손이 되어서 사실 희미해지는 차선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런 것은 설계에 맞도록 설계내역하고 제품하고 그 다음에 시공이 전부 일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차후에도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그게 자료를 안 내놓으려고 그럴 정도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안산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시도를 안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제가 그런 경우를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고 나서 할 문제고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잘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미리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이춘화위원 이상이고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관리담당 이종규입니다.

이춘화위원 상록구청 청사건립 있고 상록 다목적회관 건립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상록구 본오동 1111번지 일원에 지을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전철역 있는 데인가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 그 맞은 편.

이춘화위원 운동장에 있는 거예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것 회관 건립할 때 실시설계안 공모를 합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공모가 아니고 일반 설계로 할 예정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세요. 공모하고 그러는 경우는 그러면 얼마나 되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공모하는 경우요?

이춘화위원 예.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죄송합니다. 이것도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면 그 공모안 대로 설계가 되고 건립하는 거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비율이 얼마나 되죠? 건립안은 파란색으로 왔는데 다 지어놓고 나면 건물이 노란색으로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봐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그렇게는 안 됩니다. 당선이 되면 당선작 그대로 실시설계를 하게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

이춘화위원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누구 책임이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설계 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이 자리가 그것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게 올라오면 제대로 하십사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또 어느 위치예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그것은 단원구 선부동 516번지 정지2공원 내에다가 지을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작년부터 하고자 했던 그 사업인가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건설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오늘 많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방치된 자전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거를 한다고 해 놨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방치된 자전거는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영세민 자녀들이 원하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혹시 분실했던 분들이 어떤 식으로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쪽도...

○건설과장 신현석 우리가 수거를 하면 한 2개월 정도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다가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만 가지고 탈 수 있는 것은 수리를 일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배부를 해 주고요. 그렇지 않는 것은 고철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건설과장 신현석 우리가 수거하면서 플랜카드도 써 붙여 놓고 자전거에다가 일정기간 또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지금 이 자전거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언제까지 안 가져가시면 강제로 수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분실한 분들은 많은데 찾았다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좋은 사업에 쓰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은 홍보가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통반장이라든지 각 동사무소 쪽으로 해서 수거를 시에서 할 수 있다 라고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자전거보관대에다가 홍보를 합니다.

신항주위원 보관대에 하는데 아파트에서 분실을 하면 보관대에 물론 뒀다가 거기 있으면 자기들 것 찾아는 갈 수 있지만 거기에 분실을 해서 가지고 가서 다른 데 놔두면 자기 것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쪽이 다른 쪽에 돌다가 돌다가 시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진짜 잃어버리는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10 몇 만원씩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 것을 분실했을 때 만약에 그게 시에서 보관이 되어 있다가 자기 것을 찾으면 그것도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홍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분실해서 시에서...

○건설과장 신현석 한 200여대 정도 됩니다.

신항주위원 그게 작은 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각 동마다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보관대가 지금 현재 있는 스테인리스인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자전거 거치대에서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원체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오스람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관대에 시건장치가 붙여져 있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시건장치로 뒷바퀴를 시건해서 이중으로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전거보관대를 중앙역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 추후에 그러한 시스템을 바꿔서 한번 보관대를 설치해 볼까 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 때는 지금 우리 시에 배치되어 있는 것 굉장히 그게 오래되면 흉물스러워요. 그러니까 거리조성하고 같이 맞게 조형적으로 해서 거리하고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미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나다니면서 많이 했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원체 자전거 보관대 단가 차이가 또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관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어차피 또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자전거 활성화 추진위원은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자전거 관련 단체 사람들하고 민간단체 사람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고요. 또 건설교통국장님, 저, 교통행정과장이 당연 위원으로 공무원이 되어 있고요.

자전거 관련 단체 3개 단체 회장님들하고 YMCA 사무총장님, 자전거 판매상 연합회 회장님, 안산의제21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사무국장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논의를 하실 때 어떤 것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 쪽에는.

○건설과장 신현석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관대 문제라든지 자전거 도로문제, 교육문제, 홍보문제 이런 것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앞으로 건강 위주로 해서 독일 같은 데는 사람보다도 자전거를 더 우선으로 하는 거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우리 나라 전체보다도 좀 앞서 가는 시로 가기 위해서 자전거가 앞으로 어쨌든 건강을 위주로 하면서 범시민운동도 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활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재난관리과요.

내집앞 눈치우기 조금 있으면 지금 겨울이라서 힘드실 건데 홍보가 되어서 다른 해보다는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눈이 아직 안 와 가지고 그것은 그렇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집앞에 눈을 쓸지 않으면 적절한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걸 예비해서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재단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동이나 집집마다 다 돌릴 수는 없지만 통장님들이나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도로는 저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집앞 이런 데는 옛날처럼 같이 쓸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신항주위원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제재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조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해야 되겠죠.

신항주위원 눈이 마냥 기다려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스스로...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 내가 눈을 치우지 않아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 그럴 때는 옛날에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보상 책임이나 재해 보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집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소송에 그 사람이 구상권을 다 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뒷받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쓸지 않아서 거기를 가던 친구들이 다쳤다 그럴 경우에 그 집이 책임을 져야지요.

신항주위원 이게 홍보가 되고 의식적으로도 내집앞은 내가 쓴다. 특히 안산은 아파트 중심 주거지이니까 집앞도 관리소에서 다 치워주지 직접 나오셔 가지고 쓰시는 분들 없거든요, 보면.

그런데 정말 눈이 많이 쌓였을 때는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이 제일 고생을 하셔요. 새벽부터 오셔서 동사무소 비상 걸리면 새벽 2시고 3시고 저희도 몇 번 나가 봤는데 정말 보통 고생이 아니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 동사무소 쪽으로도 통장님들이든 부녀회든 홍보가 계속 돼서 법적으로 제재가 있다. 우리 나라는 국민성 자체가 그런 쪽으로 제재가 간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야만 홍보가 될 것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시고 각 관리소 쪽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제설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건축과 1076페이지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천만원씩 해서 40개소에 지급된 겁니까? 지원된 게.

○건축과장 문종화 지원해 주는 거요?

신항주위원 예, 원래 자부담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8천만원입니다, 40개소.

신항주위원 올해 11월까지 지급이 얼마나 됐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거의 다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럼 어떤 쪽으로 되고 얼마나 지급되고 사업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교통행정과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입니다.

신항주위원 1100페이지,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신청은 일반 주거지역 내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또는 다가구주택 중에서 담장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대상이면 다 가능합니다.

신항주위원 올해 신청 수가 많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150% 증가한 약 205면 정도를 11월말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신청하면 다 해 주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가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한 다음에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내집안 주차장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이유가 오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시민들이 퇴근해서 와 가지고 차를 박차 시키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집안 주차장 갖기 하는 사업이 상당히 요즘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점차적으로 정말 우리 시에 지금 주차난이 제일 문제이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셔서 사업 자체가 활성화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고 난 뒤의 반응들이 좋으면 그 주변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는 어떤 식으로 선별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근래에는 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섯 집이 같이 모두 다 하겠다 해 가고 신청하는 데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각 구청별로 시범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그 지구를 아주 집중적으로 내집안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개선뿐만 아니라 골목길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효과를 거둠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그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는 병행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사업을 시작해서 하시면 그 주변의 도시계획하고 어느 정도 맞으면서 맞출 수 있는 방향도 그러면 일거이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서 색깔도 맞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 쪽으로 가면 굉장히 그런 쪽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너무 격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실 때 앞을 내다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주변의 여건하고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한 집은 집값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내년도에는 반응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모로 시민도 하고 시 경관 조성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1051페이지인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자전거 수거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자전거 대수를 몇 대 정도 수거하셨나요? 통계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작년도에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200여 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수거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순찰해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흔적이 나타나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였다든지 아니면 파손돼서 방치돼 있다든지 이런 자전거를 대상으로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또 보관대에는 플랜카드를 붙여 가지고 언제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방치된 자전거로 인정해서 수거해 간다고 스티커를 붙이고 플랜카드를 붙입니다.

일정 기간 한 열흘 이상 붙여놨다가 그래도 안 없어지고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자전거를 대상으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한 군데 보관을 한 2개월 정도를 합니다. 그 안에 자전거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오면 본인 자전거를 확인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한 2개월간 보관을 하고 있다가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상태를 선별해서 사용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분류를 해서 불가능한 것은 고철로 판매를 하고 가능한 것은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 방법으로 수거 처리하는 방법이 운영상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로써는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 조례 근거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다가 자전거를 분실한 사람은 찾아가라고 거기다 플랜카드를 달면 플랜카드 다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광고물로 보면 불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행정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광고물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붙이면 불법 광고물로 떼어가고 관공서에서 붙이면.....

○건설과장 신현석 공익을 위한 행정 광고물은 광고물 관련법에서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건 수거를 안 한단 이 말이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던데요.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수거 사업에 예산은 500만원인데 민간위탁자는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자전거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거기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이 2억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4억이 증액됐어요. 장소는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억은 기본 지침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용입니다. 보행환경 개선 지침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용이고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중앙동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내년도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보통 보면 용역사업이면 보행환경개선 용역사업 이렇게 명칭이 부여되는데 여기는 개선사업 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용역비도 시설비 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 보상비도 들어가 있고요. 용역비....

이기환위원 부대비 하면 용역도 같이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거든요. 그 밑에 별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부대비 이것은 시설비를 집행하면서 소요되는 공고료 이런 부대비를 표현 해 놓은 거고요.

이기환위원 2008년도 예산액이 올해 4억 추가돼서 6억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기환위원 예산이 전부 다 부대비로 밑에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401항이 있고요. 그 밑에 4항은 시설비 6억이고요. 그 밑에 6항이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대해서 0.71%를 부대비로 계상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부대비는 426만원.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건설사업단, 미래사업단이라는 명칭 사용하기 이전에는 뭐라고 명칭을 했나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건설사업소라고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미래사업단에서 하시는 일 목적이 뭡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현재 20억 이상 시 발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0억 이상된 시 사업만, 공공 청사를 짓는다거나.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공공 건축물요.

이기환위원 지금 시민들은 미래사업단에 대해서 뭐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시민들에게 미래사업단에 대해서 홍보한 적 있나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특별히 홍보를 별도로 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시민들은 알 권리도 없고 할 필요 없습니까? 홍보 책자 같은 것 한번쯤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던가 미래사업단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한 적 없습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공공 청사를 짓는다던가 어차피 20억 이상 예산을 투자해서 안산시의 공공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 돈이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미래사업단이 도대체 뭐하는 부서이고 이런 것쯤은 물론, 시민들이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사업단에서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상록 다목적회관 현재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다목적회관 하면 용도를 어떻게 쓰실 생각입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지금 계획은 체육관하고 헬스장, 에어로빅장, 청소년 공부방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거기서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현재 계획된 면적이 체육관은 3,820평방미터, 문화시설 500평방미터, 기타 체육시설 1,720평방미터, 그 다음에 기타 공공시설이 1,584평방미터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다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그러면 상록 다목적회관을 지으면 단원구에도 단원 다목적회관도 짓습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왜 계획이 없습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건축 계획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일단 사전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하거든요. 절차가 다 이행되고 나서 예산 편성부터 저희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업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 먹으라고 주는 것만 먹습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업무 분장이 저희 사업단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사업단에서 노력도 하고 창조적인 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미래사업단이 하는 일도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공직에 있는 분들도 미래사업단에서 하는 일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믿고요.

근래에 초지시립어린이집을 건설했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 통합보육시설로 건립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준공 검사 마쳤죠? 준공 검사 났습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 준공 검사 났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경사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보니까 1층부터 지하층까지 전부 한번 돌아봤는데 지하층에 가면 벌써 크랙이 많이 가 있던데 그런 것 안 보시고 바로 준공이 난 겁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공사1담당 정승수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공사1담당 정승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은 경사위에서 운영상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수행을 못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한테 확인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다시 방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 도면하고 확인해 본 결과 구조적인 크랙은 아니고 수축과 팽창이라 해서 미장 크랙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경사위 위원장님하고 매주 간담회 할 때 별도 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추후에 그 사항은 바로 지금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다시 한번 경사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미래사업단이 명칭이 바꾸면서 하는 것은 뭔가 잘해 보고 말 그대로 앞으로 먼 앞을 내다보고 건축물이 10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단이 생겨서 명칭까지 바뀌어가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하실에 크랙 간 것에서 많이 수정해서 수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면이 처음 도색을 하고 최초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약간 습기 같은 게 배어들어서 부풀어올라서 다시 이걸 손질하는 그런 게 보였고요. 또 보일러실에 가니까 귀퉁이 쪽에 크랙이 간 그런 것을 지적했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지적을 해서 하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나가보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소홀하게 준공이 떨어지고 마무리한다면 불과 2∼3년 후에는 보수비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1층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창틀이 아이들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0세 아이부터 유치원생에 이르는 학생들이 거기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밝고 훤하게 창틀을 많이 다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앞쪽으로 화단 있는데 화단에는 분명히 흙을 깔아놨어요. 흙하고 나무도 심어놓고 잔디도 배식하고 했는데 바로 유리창하고 바닥하고 거의 맞닿아있어요. 비가 오니까 흙물이 튀어서 전부 유리창에 묻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그것을 흙이 튀어도 유리창에 안 튀게 해야지 밖의 유리창을 비만 보면 닦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실시설계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공사1담당 정승수 우선적으로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공교롭게도 저희가 통합 준공을 하고 저쪽 관리 부서에서 운영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입주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이 됐으면 지하실 부분도 환기와 통풍 진행이 순조롭게 됐으면 그나마 여러 가지로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2∼3개월 동안 지하 전체를 다 시건장치를 해 놓고 사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크랙 부분은 저희가 준공 전에도 미리 발견해서 미장 크랙이지만 시각적인 그런 나쁜 면이 있으니까 바로 보수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미진한 점이 있었고요. 외부의 조경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준공 검사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이후에 비가 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의 먼 앞날을 보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공사1담당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화위원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요. 앞에 계신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설계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안에 공모한 당선자 있죠? 당선자와 건축공사를 할 때 또는 다시 실시설계 하잖아요? 그때 관계를 어떻게 하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공사1담당 정승수 저희가 현상설계는 설계에 대한 순수 용역이고요. 그래서 A라는 업체가 최고의 설계안을 가지고 당선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저희한테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에 일상감사나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시공업체를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그 설계도면 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틀리다 보니까 시공자가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면서 설계도면을 디테일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다 보면 현장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도 사실 나올 수 있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의 조정은 하지만 현상공모 같은 경우는 기본 디자인이나 계획은 바뀌지 않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배제가 되어서 굉장히 섭섭해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자기 혼을 나름대로 담아서 그러냈잖아요? 당선이 됐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여러 작품 중에서 선정했을 텐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내 정신이 왜곡이 되니까 굉장히 섭섭해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봐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공사1담당 정승수 그런 경우에는 사실 말씀드리면 설계가 사실 현상공모의 단점이 여러 설계자들이 제한공모에서 우선적으로...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소화해 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왔는데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섭섭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도 민원이 되는 거잖아요? 민원이 되는 거고 안산시에 대한 불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공사1담당 정승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공사1담당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자전거 활성화 시민대회 같은 데서 방치자전거 수거사업하고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아까 그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누구는 하면 안 되고 누구는 해도 되는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관을 해치고 법도 위반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공익을 위한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범시민 대회 같은 데서 표식을 하는 거요. 자전거에다가 이름표를 붙여서 하는 것을 도난방지라든가 분실방지를 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은 게 저는 우리 청사 안에다 세워놨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청사 안은 굉장히 완전한 줄 알았더니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출근하시는 분들이 저는 벌써 4대째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구 건지 모르고 알아도 다른 데 갖다 놓으면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냥 방치자전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 자전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 거라고, 차는 번호판이 있지만 그런 게 없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운동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자전거 동록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등록제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스티커만큼이라도 이렇게 붙인다라든가 그런 정도로 한다면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 보면 어린이 자전거 같은 경우 그런 게 있는데 부모들이 그래도 조금 관심 있어서 몇 동 몇 호라고 그것만 있어도 이게 누구네 거구나, 굴러 다녀도 이게 남의 동네에 와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런 표시를 좀 해 놓을 걸 누가 보면 어디 가서 찾을 텐데, 제가 빨간 자전거였는데 빨간 거면 내 것인가 하고 봐요. 그런 게 사실 작은 관심에서 비롯되는 거니까요.

○건설과장 신현석 자전거를 구입하면 인식표를 본인이 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인식표를 만들어서 붙여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것은 건설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저기 다른 부서에도 해당이 될 거예요. 자전거 보관대 철거라든가 다른 물품들 철거하고 난 뒤에, 광고물 게시대 같은 거요. 홍보물 게시대 같은 경우에 철거하고 난 뒤에 보면 굉장히 뒷처리가 깔끔하지 못해서 위험요소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지저분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엊그제 감동했었던 게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여기 무슨 작업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파여 가지고 다른 옆에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여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강을 하고 가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까지 하는 분들도 있구나 라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게시대 하나 옮긴다고 그러면 그 책임을 그 업체에서 다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도블록 몇 개만 어디다 주워서 다 놓든지, 아니면 구청에 가면 그런 것 많더라고요. 그런 것 갖다 몇 개만 해도 되는데 안 해서...

○건설과장 신현석 기존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구청에 지시를 해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들, 점용물들, 공장물들에 대한 개보수 시에 보도정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우리 동그란 신호등 안 쓴지 오래됐죠? 지금은 세모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빨간불, 파란불 들어오고 사람 서 있는 그림이 있고, 그런데 그게 아직도 있는 데가 있어요. 저것을 언제 사용했던 건가 기억도 없을 만큼 오래된 건데 아직도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 좀 살피면서...

○건설과장 신현석 새로 신설한 것은 신형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설치된 부분이 아마 교체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춘화위원 교체가 아니라 방치예요. 철거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왜 제 눈에만 띄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이태석 예, 도시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기반시설특별회계요. 이번에 부담금 비용이 이렇게 늘어난 게 어떤 이유죠?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로 세외수입 부분이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약 7억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도시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에서는 6억 7,200을 저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요. 2008년도에는 6개월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추정 세입 예산액을 한 12억 5,600만원으로 이렇게 작년도하고 기간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별 문제는 없는 거죠?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다하게 세입 잡아놨다가 또 나중에 잘못되면 세출까지 달라져야 되는데.

○도시과장 이태석 건축관계하고 연동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2008년도 12억 5,600만원 예상금액은 저희가 전체 기반시설부담금 중에 70%를 저희 시비로 받도록 되어 있고 30%는 국가균형 발전기금으로 국세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억 5,600만원보다는 저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재난관리과장님, 민방위교육장내 체험식 실기학습장이요. 그것 새로 시설한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4개, 5개 공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이 지금 현재 거기 충분히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설치하는 콘텐츠마다 그렇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층하고 3층에 지금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전시해 놓은 장소라든가 플로어 이런 데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승현 2층 강당 입구 로비 오른쪽으로 사무실 들어가는 데요. 올라가서 왼쪽으로.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층별로 활용할 수 있는 안 있잖아요? 면적하고 사진 이렇게 찍은 게 저희들이 배치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제출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정승현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보면 전혀 지금 현재 그런 로비 외에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시나 해서요.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이민근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이민근위원 예,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1076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이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게 재건축에 관련된 고시되면 지원이 안 되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포동에 예술인아파트가 있는데 재건축 고시는 되어 있지만 사업에 대한 진행이 사실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고시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사업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다년간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 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다른 별도 방법이 있지 않는 한 지원은 안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하고 제도하고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거든요. 만약에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5년, 6년, 7년 동안에 진행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된다 라고 하면 3년마다 한번씩은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에 대한 불투명은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6년이면 두 번에 대한 수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특정한 아파트 단지는 불이익을 보는 건데요. 물론 비효율적인, 예산에 대한 중복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해 준 후에 1,2년 있다가 재건축을 한다 라고 하면 사실은 불합리한 거지만 그렇지 아니 하고 다년간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라고 하면 부분적이나마 노인정이 됐든 아니면 놀이터 시설이 됐든 아스콘 포장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됨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건축물 실명제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어떤 건축물 말씀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일반적인 건축물 얘기하는 겁니다. 다세대가 됐든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우리 인허가 과정 속에서 관계 공무원이 허가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사도 있을 것이고 인허가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실명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실명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건축허가하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 자체가 건축사한테 위임시켰거든요. 그래서 비리 차단 관련 때문에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그래서 모든 책임은 감리자가, 그러니까 건축사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금융실명제라는 것을 통해서 애초에 추구했던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건축물 실명제 같은 경우가 시행이 된다 라고 하면 주 출입구에 관계되어서 인허가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건축설계사무소가 됐든 아니면 관계 공무원, 인허가 과정 속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마 내 이름 석자가 거기 올라가 있다 라고 하면 좀더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1차적으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 가면 사실 제 이름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있는데 아직 민영건축물에 대해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무튼 더 연구해 가지고 제 개인이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자체 어떤 조례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정말 실명제라는 게 어떤 행동의 부자유스러움을 물론 줄 수도 있겠지만, 개인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사실은 내 이름 석자가 건물에 인허가 과정 속에서 있다 라고 하면 좀더 고민하고 좀더 세심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민근위원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제가 지난 여름 때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때죠. 비가 많이 올 때인데 지금 현재 안산천하고 그 다음에 화정천이 우리 도심을 흐르고 있는데 보면 주차장이 하천에 있지 않습니까? 하천 두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지난 여름에 비가 상당히 급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서 저희 집 쪽이 화정천 주변이다 보니까 집에 가는데 고급 관광버스예요. 그 버스가 물이 반쯤 잠겼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 됐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천변으로 가는데 버스가 물이 반쯤 차 있어서 물론 버스가 밀려가서 물이 차서 손실되는 것은 개인 또는 회사에서 소홀히 해서 어떤 그런 피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요즘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어서 정말 재앙을 맞듯이 그쪽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또 전 국민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짧게 보면 우리 시에 그런 차량이 하천에 방치되어 있음으로써 홍수가 져 가지고 잠겼을 때,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혹시 기름이라든가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때 당직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당직실로 전화를 했는데 새벽 2시 되니까 계속 끊어버려요. 그런 때는 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떤 당직근무를 하시나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당직실로 전화를 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 재난상황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안산천, 화정천에 교회라고 추측이 되는데 교회에서 이용하는 주차장 거기가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CCTV 영상감시 장치를 세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안산천, 하나는 화정천, 그 다음에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 이렇게 CCTV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물의 수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새벽에 전화를 당직실로 했을 때 잘 연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킬 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평소 같으면 별 일이 없으니까 저나 시민이나 누가 전화를 하면 물론 못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린 환경 속에서, 결국은 왔습니다. 119가 왔죠. 119가 와서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인계를 하고 제가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그런 때 매년 홍수나 특별한 재난방지를 위해서 우리 재난과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2007년은 아니더라도 그 전에 그런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까? 대부도를 포함해서.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 전에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지적된 사례는 없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무선통신 감시단을 저희들이 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선통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특히 화정천, 안산천 쪽에 그 쪽에 물이 많이 차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는 저희들이 연결해 놓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잘 유지를 해서 사고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시민의 막대한 재산과 인명을 책임지는 부서가 우리 재난관리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2008년도 재난 취약하고 안전점검 정비사업이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안전점검 정비사업은 어떻게 펼쳐나가시나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지금 취약계층이 주로 독거노인,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여기 조례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안산시의 건축사협회, 또 가스공사, 그 다음에 보일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단체 이런 분들이 한 달에 한번씩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의 날은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가구에 직접 가서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주고 또 여름철에는 가서 물이 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주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은 1년에 매달 15일날 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민방위날 훈련은 매달 15일날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은 몇 차례 정도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1년에 38일입니다. 보충교육 1차 2차까지 합쳐서 한 50회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안산의 민방위교육장은 단원구 원곡동에 있고 상록구 양 두 군데에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민방위교육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월피동에 있는 것 하나이고.

이기환위원 원곡동에는 사용 안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것은 지금 쓰지 않고.

이기환위원 폐쇄됐어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이기환위원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이 작년도와 동일하게 2,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38일, 그러면 38명의 강사가 오겠네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요. 민방위 실기강사는 9명 정도로 구성했습니다. 화생방, 화재예방, 응급처치, 교통안전, 환경파수, 건강관리 이런 분야별로 한 9명 정도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인데 소양교육이 1시간이고 실기교육이 3시간입니다.

민방위대원이 내년도 계획은 한 1만 2천명 정도, 기본 교육만 받는 거죠. 기본교육 대상이 한 1만 2천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 수당입니다.

이기환위원 저도 민방위교육도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민방위 교육을 소집해 놓고 가서 출석 체크만 하고 온다던가 그런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것은 옛날 방식이고요.

이기환위원 옛날 방식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지금은 기본교육만 하고 비상훈련은 1년에 한번씩 각 동장님들이 주관해서 이루어지고, 저희 시에서는 기본교육만 합니다. 예비군으로 제대하고 나서 만 4년차 5년차 이렇게 해서만 하기 때문에 기본교육은 거의 다 받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직장민방위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 참가율은 한 60∼70%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동네에서 하는 것은 지역민방위대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 보면 가서 물론, 출근 전 한 7시에 비상소집 해 가지고 7시 반이면 훈련이 종료되는 그런 것 하던데 그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은 단지 동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다른 교육의 목적보다는 민방위 기본법에 기본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민방위대원들한테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재난이라든가 비상시에 전시대비 대응 훈련을 하는 자세를 경각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많은 참여율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게 법적 사항인데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동장님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마을 주변이라든가 아파트 주위를 같이 청소한다던가 아니면 고잔2동 같은 데나 성포동 안산천, 화정천 주위에 있는 통장님들은 하천에 가서 아침에 조기 운동겸 해서 같이 청소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시청 재난과리과에서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더 더욱 효율적으로 정말 전같이 잠깐 나왔다가 사인만 하고 돌아오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동원이 됐으면 조금이라도 지역에 봉사를 하고 그래도 교육을 잘 받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동장님들에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금방 제가 배치도를 봤는데 기존 강당 거기가 몇 석이죠? 400석인가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한 420석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3층까지 포함해서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정승현 여기는 보니까 앞에 144석만 유지하고 그 뒤로는 칸막이를 설치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체험관 등 공간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강당 뒤쪽을 아예 의자를 다 철거해 내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일부 철거를 하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민방위대원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강당 전체가 400석인데 실질적으로 1층의 한 150 내지 200석 정도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체험 위주로 공간을 의자만 텅텅 비어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른 체험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물론 민방위교육장이 본래의 시설만 또 본래의 사용 목적만을 본다면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여기에서 그 동안 여타 대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또 각종 행사들을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만 또 본다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 왔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행사가 자주 있거나 그렇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쪽 지역에 이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장소조차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 행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나큰 기여를 해 왔다고 보는데 기존 잘 되어 있는 강당을 의자를 철거하고 이런 형태로 바꾼다는 것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지금 대관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대회 큰 집회를 하고 이런 것은 어렵고요. 거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원 이런 친구들이 거기에 와서 아이들이 공연을 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충분히 밑에 있는 층하고 그것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요.

앞으로 공간을 1년에 한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남겨둘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감안해서 또 저희들이, 현재는 기본 설계가 아직 안 된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옥상에 저희들이 올라가 보니까 상당 부분 공간도 넓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시 기본계획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충분히 좀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물론, 이게 완전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런 구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예산과는 별도로 각 실무 부서의 업무와 관계된 제안 사항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나왔습니다.

각 실무 부서에서는 이렇게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나은 건설교통국 또 각 실무 부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관련해서 교육 상태, 홍보 방법 관련 자료 아까 요구하셨죠.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 계획안, 하천변 불법행위 단속 실적 자료, 주차장 관련 정비 계획, 이 부분은 분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님, 이 자료 아까 요구하신 부분.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주차장 조성에 대한 각종 민원을 요구하신 거거든요.

○위원장 정승현 예, 그 부분.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담당 직원이 오늘 건강검진 갔다가 복귀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그렇게 해서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결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님입니다.

먼저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2008년도 세입이 6,500만원 잡혀 있는데 200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청소사업소장 박용덕입니다.

금년도에는 6,25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7년도에 6,250만원이었다면 실제 징수금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부과금액이 6,250만원이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수입 예산액이 6,250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이 다 수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 징수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정확한 금액을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체적으로 한 80%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80%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이기환위원 80%이면 한 4,800여 만원 됐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징수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체납액이 청소사업소에서 계상한 대로 많이 납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세입을 예측해 가지고 수입 예산을 계산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과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0%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과를 해도 납부 의무자가 거부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불법 폐기물을 위반해 놓고 부과를 하니까 당사자가 못 내겠다 이렇게 한다면 나머지 조치 방법은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물론 독촉 과정을 거치고 지방세 징수 조례를 준용해서 재산 압류라든지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비유하면 과속이라든가 주차 위반이라든가 그밖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끝까지 자동차를 판매할 때 받아내는 것처럼 역시 불법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도 그러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가처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량에 대한 압류도 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도 압류를 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7년도의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을 보면 2007년도에 64억 8천만원이고 새로 증액된 예산이 13억 2천만원이고요. 2008년도 총 수입 예산이 78억인데 이걸 보면 증액한 게 13억 2천만원이기 때문에 23.3% 정도 세입이 늘어난 것 같은데 너무 낮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 장기간 계속해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조정하지 못해 가지고 금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 가지고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됐는데 그래서 인상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13억 2천만원의 예산을 더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들이 적절하게 계산해서 수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청소사업소에서 담당 부서로서 세입을 늘리는데 최대한 노력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도 더욱 관심 갖고 안산시 세입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있어 공동주택은 현재 봉투 없이 전용수거를 실시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수거 수수료는 132㎡ 이하 900원, 132㎡ 이상 1,16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비례하여 산출된 근거라고 판단되는데요.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만 적용을 시킨 건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에 산출 기초라든지 징수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수입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기환위원 종량제에 비례하여 산출된 근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당연히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도 종량제 봉투와 동일하게 인상하여 우리 시 세입 징수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가 금년에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면서 함께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도 적용시켜서 인상 방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워낙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하는 부분이 저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됐었고요. 그 일에 어떻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인상 여부를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처리 방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2008년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모두 9억 2,836만 8천원인데 50% 인상 시 4억 6,418만 4천원 이렇게 세입이 된 것 같은데 적게 계상된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음식물 쓰레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와 함께 인상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소장님께서 우리 시 재정이 심각한 만큼 형평에 맞게, 첫째 행정은 형평이 맞아야 되겠죠. 공동주택에 살건 개인주택에 살건 형평에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역시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자원화 회수시설 열판매 수입이 12억 1,497만 8천원인데 뵨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한 열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전량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지역난방용 열로 공급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열 발생량 및 판매량 남은 열은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전량 다 가져가나요, 아니면.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1년 치를 계산해 보면 하절기에는 열이 남아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열을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기간에는 전량 다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는 여열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 건데 현재 겨울철에는 모든 열을 도시개발에 팔지만 여름철이라든가 좀 열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계절에는, 물론 열이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난방료를 많이 인상했지 않습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시민들에게 난방료를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원화 회수시설에서 열을 판매하는 가격은 해마다 지금 동일한 가격이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니까 열공급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높아지면 저희들도 해마다 열공급 가격이 인상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소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도시개발에서 지역난방료를 인상을 하면 당연히 우리 자원화회수시설에도 도시개발에 팔 때 더 인상을 해서 세수를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안도 한번 잘 강구하셔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1008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2,650만 3천원이었는데 2008년도 예산이 787만 4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내용과 그 다음에 운영비 들어가는 내역을 보면 환경미화원 쉼터 전기요금, 환경미화원 쉼터 난방등유, 이륜차 수리비, 손수레 수리비 해 가지고 보니까 787만 4천원이 삭감된 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한 3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고서도 지금처럼 모든 난방료라든가 어떤 이런 기름값이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30%씩 삭감하고도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것은 금년도 환경하고 조금 변화가 있어서 한 780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내역대로 한다면 환경미화원 쉼터라든지 쉼터에 필요한 난방 등유 값 전기요금을 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작년도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게 죄송스러운데요. 그 비교를 해 보면 금년도 상황하고 다른 점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은 것으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30%를 삭감해도 되는데 그 전 예를 들어서 2005년, 2006년도에는 삭감하지 않고 했으니까 공공운영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남아서 반납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다른 부기 내용이 아마 이 사이에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 아마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2007년도 올해에도 1,3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고 2008년도에도 1,3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보면 본 위원도 매년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가서 물론 격려차 가기도 합니다마는 어떤 1,300만원 가지고 소장님께서 물론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대략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원래 환경미화원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는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하고 현장에서 좀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계기로 삼고자 연례적으로 행사를 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주로 위원님께서도 그 현장에 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날 하루를 즐겁게 서로 화기애애하게 행사를 치르는 내용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쉬운 경기라든지 또는 맛있는 음식을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년 동안 힘든 것을 다 잊고 그날만큼은 정말 스트레스 풀면서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래도 궁금한 것은 혹시 그런 예산 자체가 어떤 미화원 분들에게 어떤 더 혜택보다 그냥 어떤 이벤트성에다가 다 쏟아 붓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미화원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데 어떤 충전의 효과를 주기 위한 그런 행사진행을 하는데 저희로써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행사가 잘 되어서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는데 좋은 보탬이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소장님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격려해 가지고 2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소장님이 직접 격려하는 예산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주로 제가 환경미화원들 퇴직환경미화원도 있고 또는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제가 현장지도 할 적에 그때 집행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100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올해는 94만 5천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현황판 40만원짜리 2종 해 가지고 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현황판은 매년 이렇게 관리하는 사무소별로 현황판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올해 예산 있는 것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현황판은 주로 그 해의 업무현황을 기록을 하고 유지를 하면서 업무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표인데요. 수시로 해마다 연도별로 그런 현황이 바뀌기 때문에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현황판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분만 바꿔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전체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바꾸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현황판을 제작 설치해야 될 게 두 군데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총 몇 개소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5개 정도 현황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가 바뀌면서 특히 내용이 많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다중집합장소 쓰레기통 제작 설치인데요. 이것도 역시 1천만원의 예산으로 개당 20만원 50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떤 파손이 있어서 일부 교체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것이 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소, 또는 전철역 주변, 주요 가로변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롭게 설치될 필요성이 있는 곳도 새롭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설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버려진 쓰레기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다 일제히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투산 1대하고 노면 청소차 8톤 구입비가 있는데 투산 차는 물론 업무용이겠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청소지도용 차량입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가 1억 3,500만원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우리 시에 노면청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12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것 사면 13대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아닙니다. 이것은 대폐차, 그러니까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8년, 10년된 차량이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대폐차 승인을 받은 차량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기환위원 그대로 12대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대로 12대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12대가 단원구, 상록구 따지지 않고 돌아다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면 구별로 6대씩 나눠서...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게 딱딱 양구에 6대씩 이렇게 분배하지는 않고 노선별로 저희가 차량 청소구역을 정해놨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노면청소차가 일시에 12대가 구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한 대씩 확충해서 12대가 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죠. 시차를 두고 일시에 구입한 것은 아니고 연도별로 구입연도가 다 틀립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노면청소차 구입으로 인해서 기존에 거리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노면청소차는 실질적으로 도로 바닥, 도로면을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면청소차가 있다고 그래서 환경미화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든지 그런 것과 연관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요. 시설비에 있어서 불법폐기물 처리위탁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없고 2008년도에 6억 6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것은 우리 불법투기된 폐기물이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저희가 업무를 좀더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반성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소각업체에 위탁을 줘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업체는 어디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관내에 민간소각업체가 한 네 군데 이렇게 있는데 공개경쟁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주식회사 한국환경개발이 위탁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톤당 17만 2천원에 소각비를 주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톤당 20만원이었는데 좀 할인이 됐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고시 금액이 20만원정도 되는데 입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낮춰져서 17만 2천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사후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탁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위탁을 했으면 성과라든가 사후처리 이런 것을 사업소에서 관장을 할 것 같은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정확하게 소각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물량 계산을 다 하고 계량도 다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소각됐을 때 위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유시티사업은 이민근 위원이 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청소사업소장님, 1007페이지에 세입 보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는데 이게 78억이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운영 얘기는 70억 8천이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판매위탁은 내년부터.

이민근위원 내년부터이니까 이게 어차피 내년도 예산 아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70억 8천입니까? 78억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78억이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잘못 계상했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제가 그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저희가 계산은 78억이 세입예산으로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은 70억 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투판매하게 되면 판매수수료가 있죠? 몇 % 입니까? 3%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3%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 청소사업소에서 했을 경우에 64억 8천인데요. 위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78억이고 판매수수료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4천만원 이상의 수수료가 더 발생되지 않습니까? 맞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권한을 위탁을 시켰는데 종전에는 판매수수료 3% 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비용을 지불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총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 사업비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줍니다. 그래서 위탁비 3%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적용 안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1012페이지에 보면 연구 용역비 있습니다.

불용액이 700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당해연도 2008년도에는 똑 같이 3천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3회 추경에 700만원 삭감한 것은 음식물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자체적으로 물가상승 이내 금액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쓰지 않았던 거고요. 이 사항은 생활폐기물,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시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이민근위원 1013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제로 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환경단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자원화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버리기보다는 이것을 자원화해서 어떤 퇴비화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시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택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EM발효제라는 소재를 음식물쓰레기에다 투입을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퇴비화되는 그런 것이 있고 하나는 지렁이를 투입을 해 가지고 지렁이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가 퇴비화되는 그런 사업인데 15가구씩 선정을 해서 가정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시범사업이 어떤 효과가 없었나요?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데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좀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는 그런 큰 효과는 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이러한 방법도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접근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재료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재료비가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것은 저희가 작년보다 1억 400 정도 줄었는데 우선 금년도에 종량제 봉투 제작을 해 놓은 재고량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금년도보다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준다는 얘기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업량이 줄어드는 폭이 되겠습니다.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를 하면 금년 같이 이렇게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판단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이민근위원 1015페이지에 보면 전처리시설 위탁사업이 있는데요. 원가산정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 사항은 음식물처리장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원가 산정을 위탁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얘기가 좀 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하단에 보면 적환장 운영 위탁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억 6천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부재했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지 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쓰레기 양의 어떤 영향을 상당히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마다 쓰레기 양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물가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 세부 사업계획서 있나요? 이게 30% 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세부계획서 있으면 자료 요청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이민근위원 청소사업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1007페이지 청소사업소요.

하단에 보면 과태료 및 벌칙금 수입 있죠. 거기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회용품 위반 과태료 2007년도 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1008페이지요. 환경미화원은 몇 명 정도 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219명입니다.

신항주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대회에 계상된 금액하고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금액이 똑같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똑같이 나왔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 비용은 크게 해마다 큰 변동이 없는 이유가 비슷하게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와 그리고 한번은 환경미화원 격려를 위한 산업시찰 여행 경비로 지출이 된 사항인데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항상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이렇게 비슷한 금액이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산업시찰은 어디로 주로 가셨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금년 같은 경우 제주도를 다녀왔고요. 전국의 유명한 곳을 택해서 이렇게 여행을....

신항주위원 219명이 다 다녀오신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나눠서 40명 정도 선에서 가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연차별로 가시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신항주위원 체육대회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봤는데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곳곳에서 그냥 계시고 이렇지 별로 거기 가면 열기가 후끈후끈하다 그러나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더라고요. 내실 있고 그 분들이 정말로 하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그 전에 제가 한번 경험을 해 보니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 사기 진작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로 전 환경미화원이 동참을 하도록 하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잔재 쓰레기 위탁사업이 있거든요. 갈수록 계속 느나봐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대형 폐기물 침대라든지 소파라든지 책상, 의자, 장롱 이런 것을 재활용 선별 요원들이 선별장으로 가지고 와서 분리 작업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합니다.

예를 들자면 침대를 가져왔을 경우 침대의 스프링을 전부 다 분해합니다. 분리 작업을 해 가지고 발생되는 것은 쓰레기인데 대형폐기물이 역시 이것도 증가하다 보니까 그것을 소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항주위원 많이 느는 이유가 뭘까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오는데 시민들이 가구를 대부분 교환한다든지 그러한 사안이 많을 적에는 증가가 되는 것이죠.

신항주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자꾸만 너무,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멀쩡한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재활용 차원에서 정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재활용 판매장 같은 데로 저희들이 연계도 많이 시켜주고요. 조금 수리하거나 보수를 한다면 재활용판매센터 가서 판매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그런 것을 이해 못하시고 배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쪽도 신경을 쓰셔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자기들 것 자기 버리고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사 가실 때 보면 멀쩡한 것 너무 많이 버리고 가거든요.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것 아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도록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상하수도사업소요. 56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 해 가지고 9개소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약수터가 9개소 있습니다. 그걸 매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항주위원 저희 시 전체가 9개소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항주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 관리를 다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비상 급수시설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요. 또 산 같은 데 있는 것은 녹지과 같은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각 수질검사를 해서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거기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래 법적으로는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매월 하고 있거든요. 매월 해 가지고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는데 불합격되는 경우는 거의 다 대장균류가 많이 나옵니다. 대장균류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불합격 플랜카드를 붙여 가지고 음용을 못하게 하고 등산 갔다오면서 땀을 닦는다든지 그런 걸로 하게끔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한번 검사해 가지고 불합격된 것은 계속 그대로 불합격 처리가 돼 가지고 그냥 이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음용을 못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완전히 정말 보면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시 뒷문 쪽으로 나가면 중앙공원에 올라가는 그쪽에도 보면 그대로 방치가 돼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보기 싫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안산동에 2개소가 있고 부곡동에 1개소, 사사동, 영신아파트, 사1동, 구봉약수터, 예술대학교 하나, 와동 공원묘지에 하나 있고 그래서 9개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구별을 공원에 있는 데는 공원관리사업소가 하고 녹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고잔2동 예술대 나오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입구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광덕공원에 있는 것은 안 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안 합니다.

신항주위원 그쪽은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예대 앞 그쪽은.

여러 과에 분산돼서 관리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민간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항주위원 지금 이쪽에서는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흉물스럽게 돼 있는데 실례를 들면 고잔2동 광덕공원 앞쪽 거기는 정말 방치돼 가지고 완전히 흉물이거든요, 그 앞쪽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것은 철거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대로 그대로 있으니까 조경 자체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전체가. 그런 쪽도 시 자체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시설관리 부서에서 해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하는 건지.

신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청소사업소장님, 하나 못 물어본 게 있는데요. 101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무인 감시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20대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 중에 새로 신규 구입하겠다는 뜻입니까? 12대. 고정식 이동식이 있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적외선 감시카메라가 20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감시카메라가요.

그로 인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는 현장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잡아내질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최신식 스타일로 된 감시카메라를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설물은 있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시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12대죠? 지금 여기 나와있는 공공운영비 보니까 12대 되어 있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U-city라고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통합관리를 하겠다 라고 지금 계획되고 있는 있어요, 용역 준 게 CCTV와 관련된.

상록구나 단원구 같은 경우에도 2차 추경 때 CCTV에 관련된 예산 8천만원, 4500 이렇게 세워준 게 있는데 U-city에 관련된 연구용역이 나올 때까지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하여튼 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이것도 그 계획에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게 BTL 민자유치와 관련된 것 때문에 어쨌든 민자유치 자본을 끌어들여서 동시 다발적으로 필요한 곳에 다 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12대에 대한 교체 아닙니까? 대체. 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계획에 맞춰서 기존의 감시카메라 성능도 떨어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반영을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 U-city 사업과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용역 결과가 2월이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유보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카메라와 관련된 예산이 관제장비, 컴퓨터, DVR 다 마찬가지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세트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청소사업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상하수도사업소 질문하겠습니다.

1012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현재 배부처 및 수거함 제작 수량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각 동사무소하고 아파트단지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폐형광등 버릴 때 동네마다 불편한 것 아시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개소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폐형광등이 발생했을 때 함까지 갖다놓고 배출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도 보면 주택가의 폐형광등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눈에 띄는데 언제 언제 수거해 가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폐형광등은 동사무소하고 아파트단지에 있는데 폐형광등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재활용 반이 있는데 재활용반에서 수거해서 화성에 있는 폐형광등 협회가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다 갖다주고 있습니다. 수시로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청소사업소에서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지역의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하나부터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지역에서는 지역이 넓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가을철 낙엽이 많이 거리에 뒹굴면서 물론,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낙엽을 우선 시에서 가을을 만끽하라는 그런 뜻에서 방치했지만 지금은 너무 밟혀서 상당히 그게 눈이나 와서 녹고 하면 하수관에 흘러들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석구석 잘 살피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이기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입니다.

이기환위원 2007년도 예산이 13억 6,510만 4천원, 급수공사 수입금이네요. 그런데 2008년도 급수공사 수입금 증액이 4억 6,200만 6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급수공사 수입은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평소 예년에는 신설 급수공사일 경우 10억이 조금 넘었는데 금년에 건수는 한 200건 정도 조금 증가가 됐는데 건당 공사 금액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공사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입금을 잡았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 제가 지역의 민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산시가 최초로 지역별로 개발되면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물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겠습니다만, 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120세 정도 되는 빌라들이 와동을 비롯해서 부곡동, 본오동, 선부동 이렇게 빌라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잔동, 원곡동도 있죠.

그런 공동주택, 그러니까 한 100여 세대 사는 공동주택에서는 최초, 요즘 짓는 빌라는 수도시설이 잘돼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기존에 한 10여 년 전에 지은 공동주택에서는 수도요금 부과하는 체계가 보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이 하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어떤 관리인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수도요금을 부과해서 공동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행정과에서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도 와서 보니까 공동주택이라 해 가지고 계량기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하면 그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수도요금 납부하는데 어려움 없이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금도 보면 그게 민원발생이거든요. 왜냐 하면 아파트처럼 많은 입주민이 살면 경비도 두고 관리하는 사람도 두고 관리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여세대 사는 이런 연립공동주택에서는 그런 관리하는 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통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데 단지 노인 분들이 한 분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요금 갖고 전 달에는 적게 나왔는데 이 달에는 왜 많이 나왔는데 서로 다툼이 있어 가지고 이웃간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번 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수도행정과에 가서 그런 논의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불만이 지역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자비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수도요금을 징수해 가면서 다른 집들처럼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처럼 와서 체크해 가지고 부과하고 그러면 되는데 거기는 공동주택이라는 그것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공동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요금 나누는데 문제가 있어서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서, 아니면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든지 아니면 주민 몇 %, 시 % 이렇게 대비해서 하든지 해 가지고 공동부과하는 것보다 개인주택으로 개인 집으로 부과하는 게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없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수도시설과요. 겨울에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동파가 발생하면 무료 교체공사를 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누수방지과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방지과장 오철근입니다.

이기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겨울철에 보통 보면 물론 개인주택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동파해 가지고 계량기가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도수가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할 시기에 또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연간 몇 건 정도 교체를 하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계량기 동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나 몇 년 전부터 해서 지금 누수가 발생한 집이 보면 공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해서 비운 집이 많이 동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지금 가 가지고 가가호호 해서 보온대책이 안 된 것은 가서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알려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신문 일간지라든지 여기에서도 지금 홍보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파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동파가 작년도에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나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자료 되는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자료가 오늘 되겠는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나중에 그 부분은 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정수과장님,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연성정수장 운영 시흥시 부담금 해 가지고 48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연성정수장은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저희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연성정수장은 지금 행정구역상 시흥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설투자 할 적에 저희 안산시가 78%하고 시흥시 21%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처음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에 생산되고 있는 시설운영비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흥시에서는 보통 한 달에 5만톤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분담을 시켜 가지고 시흥시에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연성정수장에서는 시화공단이라든가 시흥시에다만 정수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안산하고 시흥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80% 정도 안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20%를 시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일까지 해서 111건의 계량기가 동파가 발생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044개, 2006년도에는 544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갈수록 줄어드네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지구온난화 기후로 인해 가지고 계량기 동파건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따뜻해서 그렇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이기환위원 계량기 수명이라고 할까요? 연도가 얼마나 되죠? 쓸 수 있는 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계량기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아니오. 한번 최초에...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6년하고 8년입니다. 5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 이하까지는 8년이고 75㎜ 이상부터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20여년 됐기 때문에, 물론 연도별로 아마 교체하는 숫자도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연간 동파뿐이 아니라 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4천 건에서 한 5천 건 정도 됩니다. 매년 노후 계량기해 가지고요. 경과 계량기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계량기 누수된 것은 바로 누수방지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노후계량기 하는 게 입찰을 봐 가지고 노후계량기 대상 명부가 있어서 컴퓨터를 치면 나옵니다. 그 대상자가 나오는데...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 그게 누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체킹을 합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요금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 가지고 지금 요금이 많이 나왔다든지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가 가지고 집안 내부에서 누수가 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계량기 자체가 불량이라 해 가지고 누수가 나는 건지 지금 집안 내부에 누수가 나는 것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해 가지고 집안 누수 어느 지점에서, 저도 나가서 몇 군 데 지적해 줬습니다마는 집안 내부에서 누수가 나는 것은 바로 해서 알려드리고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계량기 시험의뢰를 합니다. 시험의뢰를 해 가지고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저희들이 해 가지고 계량기를 다시 갈아드리고 무료로 해 주고 계량기에 이상 없는데 했을 경우에는 수용가가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특히 겨울철은 이렇게 하절기 이런 때보다 비상대기조라고 할까요? 그 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지금 누수방지과의 근무인원은 평일 때는 정규직 한 명하고 상용직 현장직원 1명하고 서고 토요일, 일요일 해서 공휴일 때는 정규직 한 명하고 상용직 두 명해서 세 명이 계속 서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인원이면 안산시 전체를 할 수 있나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안산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보면 계량기가 동파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수가 큰 관이 누수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는 각 지역별로 해서 지정공무소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지정공무소 자기 담당 구역에 누수가 났을 때는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지정공무소 동원시켜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겨울철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이 편안하게 우리 국가적 어떤 차원에서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좀더 준비하실 동안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내년도 수도요금이 일반용도 그렇고 대중탕용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과년도,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수입을 적게 잡아놨거든요. 7억 900, 그리고 대중탕용은 얼마 안 되는데 금년도 수도요금 예상수익이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저희는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수도요금은 금년도 2007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안산시 급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평균 6.9%를 올릴 경우 금년 대비해서 한 39억 정도 수입을 더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게 아니라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수입이 235억인데 내년도 예산액은 22억 7,900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7억 900만원 정도가 수익이 적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아놔서 왜 그렇게 적게 잡혀 있는 건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일반용 같은 경우요?

○위원장 정승현 예.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일반용 저희가 업종이 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이 있는데 전체 평균을 따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금년보다 조금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증가가 된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예산서상에는 지금 7억 900만원이 수입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예산 수입을 잡아놨다고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전년도 것은 예상치를 한 거고 내년도 것 예산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년도 그러면 2007년도 수익이 어느 정도...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현재.

○위원장 정승현 현재 수익이 지금...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현재 수익이 앞의 예산액을 잡은 거고요. 전년도 것은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라면 추경에 세입을 더 잡을 수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물 보급률이 늘어나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당연히 급수수익도 증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요금이 내려가지 않는 한은.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작년에 계상하다 보니까 예상이 빛나가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올해 235억 잡아놓은 것보다 수익발생이 훨씬 더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추가경정에서 수입을 또 잡아놔야죠. 그런데 추가경정에 보니까 수도요금 증가액은 또 없는데.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업종간에 변동사항은 3회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당연히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2007년도 급수수익을 235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금년도예요.

○위원장 정승현 이게 지금 추경하는 과정에서 세입을 삭감조서해서 올린 경우가 있었나요? 1,2회 추경 과정 거치면서.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올해 급수수익이 235억이 지금 차질 없도록 급수수익이 발생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본다고 봐야 되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은 227억밖에 안 되어 있느냐 그거죠. 올해 것만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급수수익을 최소한 230억을 잡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급수량이 더 증가가 되잖아요? 그렇다 라면 2007년도 급수수익보다 2008년도 급수수익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억 900만원이 감소해서 수익을 잡아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 예산서 상에.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업종간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것을 조정할 때 저희가 한번 추경 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업종간 말씀하지 마시고 일반용만 한번 봅시다.

저는 지금 답변하신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심 위원님 1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관련 상임위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위원님 그것은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금년도 예산인데요. 추정을 할 때 그것이 사실상 빛나가 가지고 실제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27억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입을 추정하는 금액을 이 정도로 227억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올해 230억 잡아놓은 게 너무 과하게 잡아놓으신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내가 이해를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런데 토탈 가서 전체적인 것은 7억 이 정도로 되어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3회 추경에서 마찬가지로 세입도 감액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그것 조정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정구위원 그 관계는 어차피 수도요금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 조례 개정이 되면 다시 추경에 계수조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한 얘기는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왔어요.

○위원장 정승현 어쨌든 이 예산서를 놓고만 보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정수과장님, 안산정수장 원수구입이요. 지금 지난 연도 추경 보면 원수구입비가 안산정수장도 그렇고 연성정수장도 그렇고 8억 3천만원, 3억이 지금 감액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위원장 정승현 구입비를 너무 당초에 과다하게 잡았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정수장이 안산시에서 급수구역 정수장이 안산, 반월, 연성정수장이 있어요. 그런데 안산정수장에서 급수구역을 처음에는 고잔동하고 와동지역 일부였는데 반월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이고 안산정수장은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많은 양을 급수하는 것이 원가절감하겠다 싶어 가지고 11만 2천톤으로 처음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수구역을 조정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저희가 11만 2천톤을 예상을 했는데 9만톤이라든가 10만톤 정도뿐이 생산을 못했어요. 나가는 지역이. 그리고 하반기 7월달 이후부터는 11만 2천톤, 11만 6천톤 해 가지고 다량으로 많이 생산되어서 총 1년을 따져 보니까 11만톤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차액이고 또 하나는 이게 3년 동안 장기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할인율이 3%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6%로 그게 할인율이 추가 할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할인액이고요.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 예상톤보다 1천톤 정도 많은 양을 생산을 했는데 할인액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는 약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내년도 예산 87억하고 17억 잡아놓으신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수익에 있어서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먼저 청소사업소장님,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청소사업소장 박용덕입니다.

이춘화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올해에는 100만원밖에 안 쓰겠다고 삭감을 해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당초 예산 세운 것보다 실질적으로 보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또 많이 있을까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데 사실 신고하시는 분의 그 사항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충분한 금액으로 항상 예산을 계상을...

이춘화위원 그러면 평균이 얼마예요? 해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 많은 경우 얼마고 몇 건 있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제가 다년간 분석은 하지 못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한 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200에서 한 300 정도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이춘화위원 홍보를 좀더 해서 그런 것을 좀 바로 잡아서...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집행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신고자 보상금 주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버리면 안 된다 라는 의식 고취하기 위해서 라도 사실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노면청소차가 5톤 짜리 사겠다고 했다가 4톤으로 올린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당초 승인을 8톤...

이춘화위원 압축 진개차는 왜 삭감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위원님 지금 3회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3회 추경에 저희가 청소차량을 2대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차량 구입비도 5톤 집게차는 11년 4개월이 됐고 11톤 압롤차량은 10년 10개월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되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기 위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대폐차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진개차 안 사고 압롤을 사겠다 그 말씀이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아니오. 5톤 집게차 1대하고 11톤 압롤 2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2,200만원짜리 삭감하는 것은 뭐예요? 8천만원 올렸다가 5,800만원 쓰겠다 그런 거잖아요. 안 사는 게 아니라 5톤을. 그렇죠? 원래 기정이 8천만원이었는데 5,800으로 지금....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청소 차량을 사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집게차가 필요하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감시카메라를 구입하신다고 아까 이민근 위원님하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1011페이지에 나와있는 감시카메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안산시 U-city 계획에 맞춰서.

이춘화위원 그건 계획이고요. 현재 상황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현재 상황은 무인감시카메라가 있는데 모형 감시카메라가 있고 적외선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당초 이 계획을 예산에 반영했던 이유는 적외선 카메라와 모형 감시카메라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새롭게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적외선 카메라가 있는데 야간에 화면을 보면 질이 상당히 떨어져서 누가 버렸는지 식별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능이 안 좋아서 최근의 최신식 모델로 해서 구입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와동 화랑초등학교 앞에 하나 있죠? 골목 안에.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이춘화위원 그것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 현장은 공교롭게 가 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모형 아니면 적외선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문제가 그게 아니고 하늘을 쳐다보는 건 뭘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카메라가.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수정해서 조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시민들이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이춘화위원 수고하셨고요.

공기업특별회계요. 누구 담당이죠? 25쪽. 수도시설과네요.

5억원짜리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라는 게 뭐죠? 사업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입니다.

수도시설 신청을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할 경우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부담금을 예상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춘화위원 통째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춘화위원 원래 1건에는 얼마나 되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건 규모에 따라 틀리니까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40쪽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입니다.

이춘화위원 상수도 교육 등록비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수도 교육이라는 게.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정수과에서 앞으로 기능직 위주로 정수 처리기능사가 필수로 따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 교육을 가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34쪽,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고 35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상하수도 직원이 모두 몇 분이세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급여 성격인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예결산 및 요금 과징업무에 대해서는 5급에 대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춘화위원 48명이 5급이에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결산 및 요금 과징업무 활동비는 수도행정과 전 직원이 받는 거고요. 누수 관련 업무는 누방과, 공기업 종사는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걸로 봐서 전체 인원이 120명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전체가 받는다고 했고 120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120명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120명이 더 되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나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중에서 상수이니까 하수과는 제외입니다.

이춘화위원 하수과 제외한 직원이 120명이라고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이춘화위원 하수과에도 이런 성격의 특정활동비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성격이 뭐죠?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과는 지하수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에 대한 특수업무 활동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하수과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공기업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특수한 업무인가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나오는 사항이라 급여 성격이면서 수당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이름도 없는 그냥 이런 갖다 붙이면 되는 그런 급여가 있어요, 수당이 있어요? 뭐에 대한 거라고 아마 있지 않나요?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이런 비용을 주라, 이런 업무에 써라 라는 명시.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여 성격입니다.

이춘화위원 급여는 또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급여라고 하면 본봉, 수당 이런 것 모두 합쳐서.

이춘화위원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그러니까 따로 주는 경우가 있고 병과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휴대폰 및 PDA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거죠? 41페이지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검침원들이 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독려하고 연락하면서 쓰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것은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독촉하는 것은.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아닙니다. 현장도 나가고.

이춘화위원 현장 그 핸드폰 비싼 요금으로 독촉을 합니까? 예산 낭비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현장 나가서 연락을 하다 보면 안산시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밖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체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핸드폰에 대한 사용료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나가겠죠, 쓰면요. 그렇죠? 좀 과다하다 싶어서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여기에는 체납된 것도 있고 돈을 안 내게 되면 단수 조치를 합니다. 단수 조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나가서 수도꼭지를 열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45쪽에 보면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35만원 곱하기 12월 플러스 5천원 곱하기 21명, 이것은 누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수도행정과에서 쓰는데 앞에 있는 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는 거고 위 그 옆에 5천원 곱하기 21명은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더 플러스 시켜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 다음 쪽에 검침화 같은 경우는 신발은 어떤 신발, 특수한 신발인가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계량기 검침할 때 계량기함에 가게 되면 뚜껑 같은 것, 가정집만이 아니라 공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커다란 널빤지가 있습니다. 철판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내리고 할 때 다칠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화.

이춘화위원 안전화예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안전화입니다.

이춘화위원 48쪽에 그랜드 스타렉스 밴하고 포터 더블캡, 이것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위에 것은 모두 2대가 대체 바꾸는 사항입니다. 위에 것은 요금계에서 체납이라든가 각종 현장에 나가서 하는 차량이 되겠고요. 밑에는 급수계에서 하는 사항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6밴이라는 것은 6명이 탄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밴이라는 게 뒤에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구 자재 이런 것을 싣고 다닙니다.

이춘화위원 그 밑에 스캐너가 50만원 있는데 요즘 스캐너 굉장히 싼데 50만원씩이나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그 정도 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20만원 해도 아주 좋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좋은 걸 사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스캐너 좋으면 업무가 더 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니까요, 잘 좀 봐주십시오.

이춘화위원 54쪽의 근무복은 누가 입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입니다.

직원들의 근무복입니다.

이춘화위원 당연히 직원이죠. 어떤 업무에.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시설과의 전 직원입니다. 16명이고요. 일용직 2명해서 16명이 있는데.

이춘화위원 한 벌 갖고 그러면 1년 내내 입으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춘화위원 민방위복 비슷한 그런 건가요? 누르스름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작업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춘화위원 민방위복처럼 굉장히 얇고 편한 그런....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사무실 직원이 그렇게 하는 거고 현장 직원은 작업복으로 이용할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두 가지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있고요. 현장....

이춘화위원 두 가지로 차라리 분류해 놓으면 이해가 가는데 15만원짜리면 굉장히 싼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오는 걸 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뭉뚱그려 놓으면 비싸게 사는 건지 싸게 사는 건지 파악도 안 되고, 시의원들 눈감고 있느냐 라는 소리 듣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연성정수장하고 안산정수장하고 규모가 같은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틀립니다. 안산정수장은 14만 3천톤 용량이고, 연성정수장은 38만 3천톤 용량이에요. 이것을 분류시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흥시와 저희 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산하고 연성하고 정수장을 분류시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인원은 어떻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인원은 연성정수장 수요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지요. 그런데 정수장은 운영 자체가 시설 용량이 좀 크다 뿐이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그렇게 유지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보면 22만 톤을 원수 구입하고 11만 2천 톤을 구입하는 것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되면 주변 면적도 넓은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주변 면적은 연성이 조금 넓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이 중간에 공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연성이 배로 넓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면적으로 따지자면. 시설 용량이 그럴 뿐이죠.

이춘화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똑같죠. 조금 아낄 수 있을 데는 아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한 부서에서 인원만 하나, 하나는 7명 하나는 8명 그렇게 해서 올라오고요. 엄청 심하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 이유는 왜 그러냐하면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된 시설물이고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년뿐이 안된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하고 연성의 유지관리비 똑같은 금액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하면 아무래도 오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연성정수장이 시설 용량이 크다 하더라도 같은 금액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춘화위원 물가자료지는 뭐죠?

○정수과장 한명애 물가자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공사라든가 할 적에 직원들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자료지를 꼭 필요로 합니다.

심정구위원 비료는 왜 사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비료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조경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경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료를 꼭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야간근무를 몇 분씩 하시죠?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는 24시간 수돗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각 정수장마다 경비 근무 2사람하고 그 다음에 현장 직원 2사람 내지 3사람 그래서 한 보통 5사람 정도가 야간근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12회를 사게 되면 한 달에 한번 산다는 거잖아요, 침구류. 그렇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두 분인데 10장씩 필요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각 개인별로 침구류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생상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각 개인별로 침구류는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빨아 쓰고 1년에 한번 씩 사주면.

이춘화위원 4분이...

○정수과장 한명애 각 개인별로 자기 것 이불이 있어서 야간이 보통 12명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춘화위원 똑같아요, 규모가 똑같은 지 모르겠지만 야간근무 하시는 분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양쪽 정수장 체제가 똑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워터투어 차량 임차비는 용도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수돗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워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청이라든가 대형버스를 저희가 협조 요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형버스가 요청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협조 요청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학생이라든가 이렇게 요구할 적에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똑같지는 않죠? 그 규모가. 면적이요. 조금씩 다 차이가 있죠? 그런데 너무 똑같이 와서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유지관리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말씀드렸고요. 또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업을 예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다 보면 기계 시설물이 고장날 수 있고 전기시설물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예상을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좋은데 예비비 많이 갖고 있다 보면 다른 데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저희가 정수장을 계속 20년 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쪽에서 거의 절약할 수 있을 만큼 절약을 하고 최대한 직원들이 수리할 것은 수리해 가지고 최대한 아껴 써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수돗물 평가위원회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원래 위원은 9명인데 여기 10명 올라온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평가위원들이 열분이신데 시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수당은 한 분은 안 드리고요. 세미나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10명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수당은 9명만 드리고요.

이춘화위원 다음 쪽이요. 수돗물 홍보용 전광판 설치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저희가 안산정수장에, 고도가 78m인데 가장 안산에서 높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작년에 시설물이 그 중에 90m짜리, 시내에서 보면 90m짜리 제일 높은 지역이 있는데 시설물이다 보니까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산 어느 시내에서나 다 볼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알릴 수 있는 전광판을 그렇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책상과 의자는 대체용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7년도 3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조서 48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과장 지병구입니다.

이기환위원 안산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원금 및 이자상환이 있는데 이월액이 8억 6,318만 2천원이 있는데 이월하게 된 원인 좀 설명해 보십시오.

○하수과장 지병구 8억이요?

이기환위원 이월액이 8억 6,318만 2천원.

○위원장 정승현 추경 예산서 없으신가요? 이 책을 하나 드리세요. 482페이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게 되면 지금 환경부로부터 원금이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이월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게 쓰고 남은 돈을 지금 반납할 예산이란 말씀이십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집행액이 47억 9,981만 8천원, 원래 당초 예산이 56억이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게 원래 예산편성에서 물론 어디까지나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 이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이자상환 금리가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월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반납하려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약수터 있죠. 약수터에 오염된 경우 나오는 것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불합격 맞을 경우예요?

이춘화위원 예, 그냥 놔두면 사실은 안 되지 않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놔두는 게 아니고 그게 물이 계속 흘러서 내리지 않습니까? 흐르기 때문에 주위...

이춘화위원 막은 경우를 봤거든요. 못 먹는다고 막았을 경우에 그게 폐공이 되지 않느냐...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막는 게 아니고 흘러내리게 놔두거든요. 놔두면 수질검사가 원래 3개월만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매월 하고 있는데 주로 불합격된 이유가 대장균류가 발생합니다. 대장균류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불합격되는데 그 발견된 곳에 대해서는 플랜카드하고 또 게시판에다가 음료불가라는 표시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음료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음료 못하는 경우는 아예 잠가서 못 나오게, 주민들이 와서 가져가고 하니까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더 낫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꼭지를 잠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생활용수로 써야 되는데 물을 잠가 놓느냐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신설공사비 작년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잖아요? 4억 5,869만 6,000원.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몇 쪽이죠?

이춘화위원 56쪽입니다. 4억 5,869만 6,000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게 급수신청 한 분이 부담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예년 수준보다 약간씩 높여서 우리가 예산을 항상 올렸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특이하게도 공사건수는 150에서 한 200 건수가 증가됐는데 예산이 공사금액이 한 5억이 넘게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수입도 금년 추경을 올려 가지고 15억이 됐거든요. 10억 정도 올렸는데.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건당 공사비가 예년보다 공사비가 커졌어요. 그래 가지고 공사건수는 얼마 증가 안 됐는데, 한 5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금년도 수입이.

이춘화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 정수장인가 어디 견학가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가셨을 때 어떤 당부 말씀 안 하시던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많이 오셨죠. 많이 오셨는데 정수시설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말씀하셨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춘화위원 자재 같은 것 좀 아껴 주시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이춘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이민근위원 정수과장님, 69페이지에 가정수돗물 모니터 활동수당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5만원이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수돗물모니터 요원이 수돗물에 대해서 각 가정집에서 잔류염소 체크라든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유무를 매일 같이 측정하시는 분이 저희 각 동마다 해서 5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9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떠한 법적인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 무보수로 그냥 그 분들한테 봉사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산시 조례에 보면 주민감시단 조례가 200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인해 가지고 그런 보수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됐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근무시간이 보통 30분 걸리는데 30분에다 가장 기본적인 수당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5만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잘 하셨습니다. 병입수 자동화 생산설비가 있는데 작업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작업인원이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것을 수돗물마시기 일환으로 너무 수돗물을 불신을 하니까 수돗물 그냥 마셔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가 1천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폭발적으로, 몇 만 정도면 가능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35만톤이 생산되었습니다. 그것도 제한적으로 공급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 정책은 앞으로는 그만둘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작업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작업인원은 저희가 6명에서 8명 정도 들어갑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동화 시설로 인해서 인원이 절감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절감되죠.

이민근위원 상용직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를 채용을 했고 공공근로를 채용 안 할 때는 야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인건비 절약액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연간 4,5천만원 정도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공공근로가 보통 6명 쓰니까 3명 정도 쓸 수 있으면 3명 정도 절감이 되는 거겠죠.

이민근위원 마지막으로 애폭시 라이닝 공사가 있는데 이게 정수장 3개를 다 하시겠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신규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시멘트 위에다가 애폭시 도장을 다 한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그런데 거기서 지적사항으로 되었어요. 물을 담으니까 이게 시멘트가 자꾸 파여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애폭시 도장을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배수지라든가 정수장에 애폭시 도장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사업량이 3개 정수장을 다 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는 이미 배수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침전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침전지만 하고 안산정수장에도 침전지, 정수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배수지가 또 있습니다. 배수지는 성포배수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요.

이민근위원 혹시 가동률에 따른 물 공급 차질은 없습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가동률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100% 다 생산한 것이 아니라 정수장 용량에 저희가 지금 60 내지 70%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민근위원 이 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일 것 같은데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좋은 사업자 발주를 하시겠지만 좋은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과정에서 몇 몇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 주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결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질의과정에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정승현신항주김명환박정호심정구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도시과장이태석
건설과장신현석
재난관리과장민화식
건축과장문종화
교통행정과장임흥선
수도행정과장한상철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오철근
하수과장지병구
청소사업소장박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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