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것에 보면 어떻게 지금 여기 명단에 올라온 공무원이 많더라고요?

○이상숙위원 많은데, 과연 이건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다 올라온 사항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서류를 보면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많이 시켰나요?

○이상숙위원 2013년도에 실명제 실시를 또 하셨죠?

○이상숙위원 실명제 실시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니겠죠? 1년에 한두 번인가요?

○이상숙위원 5, 6회 정도 되나요?

○이상숙위원 우선 제가 이 명단을 다 읽어봤어요. 어떤 걸 가지고 잘못한다, 라고 봤을 때는 정말 안 해야 될 말을 한 답변 같은 것도 너무 많았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개인적인 교육으로가 아니라 감사관님이 직접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하는 것도, 질타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약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나 6급 ‘손’이라는 분이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자에 대한 민원제기 한 것도 불친절에 해당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거는 내가 탈락돼서 전화한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안타까워요, 이런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데, 과연 이렇게 바라만 보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하는 의구심도 갖고요. 아니면 이런 혹시 불친절한 민원내용을 관리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론이 혹시 없나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론도 한 번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게 획기적이지 않나.

○이상숙위원 저도 그런 걸 알고서 여쭙는 건데, 아까 같이 제가 예시를 든 것과 같은 상황에서 안 됐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기초수급자가 안 됐으니까 성질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가지고 하니까 안타까운 면도 있어서, 그런 분에 대한 거는 과연 어떻게 다뤄져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좀 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위원회를 선정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본인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숙위원 감사관님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가닥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언행을 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제가 아까 예시 들은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면도 있으나, 보편적으로 볼 때는 한 80% 정도는 언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고, 또 질문에 대한 것을 사람을 보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공감형성대가 되는 건데 그냥,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민원실에 가면 의원되기 전이죠. 의원되기 전인데요, 서류를 떼러갔는데 그 서류가 우리가 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해서 물으면 “거기서 그렇게 쓰세요.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부터 고쳐져야지,

○이상숙위원 고쳐져야 하는데 분출을 못하는 사람이 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 아니고 마음에 가다듬고 가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 계도활동을 충분하게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CCTV 요청 했으나” 이런 것도 민원 여건상 즉시 설치가 어렵다는 말은 사실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다 똑같습니다. 여기 가로등 민원접수 처리가 빨리 안 됐다는 것도 하고, 어쨌든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아니겠고요. 문제점이 상기되나 그걸 과연 어떻게 풀어가는 데에 감사관님이 해서 민원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불편사항도 물론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우선 목적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에 대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이런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것에 대한 것도 감각적인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끌어나가실지 대안을, 2015년부터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또 교육을 하면 다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이 질타하셔야죠.

○이상숙위원 네, 강구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게 저거하다, 하는 것을 우선 이 사람 대상으로 교육을 또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비리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확인이 좀 나왔나요?

○이상숙위원 내일이요?

○이상숙위원 재판에 나오는 대로 행갈 겁니까?

○이상숙위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비리로 말미암아 우리 경기도 내에서 안산시가 22등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나, 내년도 2015년도에 목표치를 10등 안에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목표치이지,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목표치가 하락으로 자꾸 떨어지는 것은 정말 책망하고 채찍질해서 내년부터는 경기도 내에 22등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상위권 10등 안에, 하루아침에 10등 팍 뛰어오를지 어떨지는 모르나 감사를 충분하게 심하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감사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내년에 2015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를 해서 22위가 됐는데 이게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는 제가 알기로 안산이 평균 이상인데요. 감점요인에서 감점이 많이 되셨네요?

○송바우나위원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 포함해서,

○송바우나위원 0.16점이 평균인데 0.34점 감점되셨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신뢰도 저해행위라는 게 이것도 감점요인인데, 이런 건 감점 안 받으실 수 있는 부분 아니신가요? 명부 변경하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가 나름 계량화된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부패사건 같은 거 예측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지금 재판 중인 것도 2개 있고 하니까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게 대처를 해 주시고, 그때 그 자료로 제가 여기 음주운전 징계자랑 비위공직자 이거 이름을 공개해서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하셨네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 그런 것도 없이 아예 그냥 안 가져오시면 제가 문제제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열람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감사 오늘 끝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 제도라는 게 무슨 조례에 있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법적 근거가 그때 보여주셨는데.

○송바우나위원 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거기 보면 ‘외부인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5명으로 한다, 몇 년 한다, 위촉기준이 어떻다, 이런 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그렇게 조례로 하시든 하셔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이해충돌 되지 않게 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청렴골든벨 올해는 안 했는데요. 작년에 하셨는데 이거 도시공사에서도 막 하고 그러는데, 이게 유행처럼 가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평가를 하신 거 있으신지요?

○송바우나위원 평가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평가라는 게 이런 걸 했을 때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물론 그게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걸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평가를 하셨다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이게 11년인가 12년에도 하셨다,

○송바우나위원 처음 하신 게,

○송바우나위원 11년 하시고부터 청렴도가 더 떨어졌어요. 물론 이걸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게 얼마나 청렴도를 제고하는데 영향이 있을까, 이거 자체만 놓고 평가를 하실 수 있는 설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느낌으로 가시면 안 되고 조금 정교하게 평가를 하셔서 이게 청렴도에 어떻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건 좋은데 연극제라든지 이런 게, 그런 게 실제로 청렴도 제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걸 평가하셔서 이렇게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공금횡령이 작년도 2월달에 있었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발견을 못하고 경기도에서 발견한 거예요?

○윤태천위원 지금 전체 공금 횡령 얼마죠?

○윤태천위원 4억 9천만원을 몇 개월 동안 빼간 겁니까, 몇 번에?

○윤태천위원 몇 년?

○윤태천위원 몇 년이에요, 정확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11년 동안, 4년, 5년 동안 공금횡령 4억 9천만원 했던 걸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동안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윤태천위원 발견을 못했더라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리 각 부서별로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전에는 2년에 한 번씩 했을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4, 5년씩이나 되는 걸 그때는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윤태천위원 이 부서가 어느 부서죠?

○윤태천위원 회계과에서 4억 9천을 공금횡령을 해 가지고 이분은 주로 이 돈을 어디다 썼어요?

○윤태천위원 개인 용도로?

○윤태천위원 개인 용도로 썼으면 이걸 다 환수했나요?

○윤태천위원 이분이 직급이 뭐였었어요?

○윤태천위원 8급이 이런 거 할 정도면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눈치도 못 챘던 거예요?

○윤태천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이 돈을 쓸 때에는, 기능직이 돈을 썼을 때는 그 위의 부서 실무진 과장, 계장님들이 다 싸인 하지 않나요, 이걸.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장님들은 이것도 모르고 계속 싸인들 했단 말이에요?

○윤태천위원 확인이 안 돼도 그 정도는 본인들이 돈을 이렇게 계속 빠져나간 내용을 했으면 계장이나 담당과장은 확인하고 해야지, 그냥 싸인도 건성으로 그냥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윤태천위원 과장, 계장님들도 징계 먹었어요?

○윤태천위원 표창으로 감경됐어요?

○윤태천위원 계장도 그렇고?

○윤태천위원 그래도 책임을 물론 회피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산시의 시민들의 세수를 4억 9만원씩이나 빼가는 내용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윤태천위원 이분은 지금 직장 그만뒀어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당연퇴직,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다 환수했어요?

○윤태천위원 구속도 안 돼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분은 아무 조항 없이 그냥 집에 가서 또 다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래도 시민의 혈세를 큰 거금을 횡령했는데도 다시 귀가조치 했다는 것은 법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이후로는 또 없었습니까?

○윤태천위원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게 시민들의 세금 낭비를 이렇게 해서 개인이 4억 9천만원 포탈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 입장이나, 이분들은 돈을 받았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이걸 이분들은 입금을 시켜준 겁니까? 이 돈을 어디다 쓰는 내용이에요?

○윤태천위원 이 내용을, 4억 9천만원을 몇 차례 한 거라고요, 이게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253건에 대해서 집기류를 안 산 걸 샀다고 해서 이렇게 다 횡령한 거예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럼 그만큼 우리 관공서에서 물량을 너무 흥청망청 썼다는 것 아닙니까? 사지도 않은 걸 산 것처럼 해도, 그 용량 가지고 썼다는 것은,

○윤태천위원 4억 2천?

○윤태천위원 아까 4억 9천이라고 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책상이나 집기류 이런 거 산 거를 해가지고 영수증 올렸는데 그거 확인도 안하고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윤태천위원 감사관실에서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터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사망자 인감 잘못된 게 있었죠?

○윤태천위원 이건 어디서, 어느 동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사망자 인감증명을 부정 발급한 게 62건으로 나왔는데,

○윤태천위원 아니, 그럼 1년에 62명씩이나 사망 그런 인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윤태천위원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 2월부터 5월까지 한 건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62건이, 사람이 62명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이 인감증명은 굉장히 개인의 자산하고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이게 3개월에 62건의 인감증명이 부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윤태천위원 각별히 주의하셔야지, 인감 같은 경우는 개인의 굉장히 큰 자산 아닙니까, 자산?

○윤태천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나왔어요, 올해는요?

○윤태천위원 올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으세요?

○윤태천위원 확인 후 자료 한 번 주세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감사관 제도 잘 활용하고 계시죠?

○손관승위원 이번에 다시 모집하나요, 시민감사관들?

○손관승위원 지금 다섯 분이시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20명까지 늘리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시민감사관들이 활동 꽤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손관승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들 중에 재심의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재심의 들어와서 징계가 처분취소 된 것들.

○손관승위원 이분들이 소명 신청해서 취소된 건가요? 아니면,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적사항 내용들 보니까 명예퇴직수당 6700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경우에도 소명, 이게 그럼 적발될 정도면 문제가 인식이 됐으니까 적발이 된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저런 것도 한 건 있던데요.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의 집행, 그 전용 부분. 그죠?

○손관승위원 이런 경우에도 여기 재심의 해서 훈계로 끝나셨어요.

○손관승위원 주신 자료 117쪽에 2013년도 녹색에너지과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고발 미이행 건 하나 있었잖아요? 단원경찰서에 접수한 거.

○손관승위원 2013년 8월 6일자.

이거 어떻게 처리됐나요?

○손관승위원 이거 유사석유 판매한 사업자 적발하고 고발조치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조금 이런 거는 깊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죠?

○손관승위원 사업자하고 연관이 있는 것들이라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산하기관이나 재단도 감사관에서 감사하시나요?

○손관승위원 이것도 한 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내려 보내신 거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에버그린도 그렇고, 다른 곳들도 그렇고, 인사운영 투명성 제고 확보하라고 계속 그런 주문들이 달려서 내려와요.

○손관승위원 여기 보면 기관장 및 임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갖고 있는 의견을 한 번 줘보십시오.

지금도 민선 6기 바뀌면서 많은 기관장들도 바뀌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좀 있으면,

○손관승위원 지금 아직, 새로 바뀐 곳이 한 군데인가요? 지금 에버그린만 바뀌었나요?

○손관승위원 거기 공개모집 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공개모집 해갖고 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산하기관들 향후에 보고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하시고요.

이거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한 두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내용은 아시죠? 비서실에서 기자들한테 굴비 돌렸던 내용들.

○손관승위원 제가 분명히 이거 확인하고 검토자료 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떤 사안으로 봐야 될까요?

○손관승위원 아직도 떠있어요, 게시판에.

○손관승위원 아니, 그랬으면 여기 지금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혀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분 얘기일 뿐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원칙적으로 비서실장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게 비서실장이 감사관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서 두 번 해명은 했다고 하시는데, 해명은 어디까지나 해명일 뿐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변명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불신이 생기고 오해의 소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분이 생각을 못한 게 아니고 그분이 처음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일이 커진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게 분명히 틀린 행동이에요. 아무리 정당성을 갖다 붙여도 틀린 행동인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술을 못하고 인간관계에서 서로 친분을 쌓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으면 좋았을 걸 분명히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기자들이 질의가 들어왔을 때.

그랬다가 일부 기자들이 그 안에서 명함이 나왔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진 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조금 강력하게 제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본인이 해명을 하고, 개인 돈을 썼을지언정 이건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항목인 것 같아요.

도덕성에도 큰 금이 가는 거고, 더군다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안산시 전체 공무원들이 계신데, 더군다나 노조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올 정도면 이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이게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감사관님.

○손관승위원 아무리 행동강령에 위배가 안 된다지만 이건 누가 봐도 기자한테 줬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민간인한테 줬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분이 아무리 좋은 뜻에서 하셨어도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금출처만이라도 분명히 해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의 소지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본인이 그렇게 의견을 냈으면 본인이 소명자료를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예를 들어서 본인 카드로 사용을 하셨으면 카드 내역서를 내시면 되는 거고.

○손관승위원 이거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법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도덕성에라도 큰 의견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이거 꼭 확인하셔서요, 감사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게 해명이 안 됐으니까 지금 노조 홈페이지에도 계속 올라와서 밑에 댓글 달리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아까 현금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는 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한 번 꼭 확인하셔서 이게 더 이상 분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에서 꼭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꼭 확인해서 그 결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감사관님.

○주미희위원 송 위원님도 질문했었고, 제가 지난번 질문을 해서 자료도 받았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요.

○주미희위원 그거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책자 감사자료 656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면, 656페이지 펴보시면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보면 사업에 대해서 감독관 참여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달라요? 그러면 감사관에서 정리하시지는 않고요?

○주미희위원 거기 소관은 아닌 거예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동 90블록 사용허가 관련돼서 요새 문제 생긴 거 알고 계신가요?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조치하고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당초 사용허가하고 용도가 다르게 돼서 문제가 생긴 거 맞죠?

○주미희위원 재산관리 해야 될 부서에서 감독 소홀해서 생긴 거 맞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수사 중이긴 하나 일단 공유재산에 대한 감독 소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미희위원 이 문제는 특별감사, 특정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미희위원 누가 봐도 불법적인 게 명확하니까,

○주미희위원 수사기관의 결과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감사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공유재산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거에 따라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소홀에 대한 감사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미희위원 이것도 나중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또 조용히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주미희위원 어디서 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 실시 부탁드립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공사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시민공사감독관 이게 좀 대개 형식화 되는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예. 그 점검사항을 보니까 거의 다 점검한 사항이 전혀 없네요? 일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지금 일정 부분 감사의 기능을 대신해서 현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감독하는 개념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사전적으로 계약심사도 하고, 설계용역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감사 하지만 현장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조리나 위법성들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민원 소지, 공사 과정에서의 민원소지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감독관제도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혹시 이런 감독관들에 대한 교육, 감독 요령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연간 계획으로 추진이 되는가요?

○전준호위원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늘 말하자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기감독이죠, 말하자면.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높이자고 만든 제도인데, 이렇게 형식화 되고, 대개 인근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감독관을 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이해관계인일 수 있어요, 감독관 선임 자체가. 그죠?

○전준호위원 관하고 같이 일하는 직위에 있는 분들이,

○전준호위원 좋게 해석하면 동네를 잘 알고, 지역 현실을 잘 알아서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해석하면 관으로부터 일선 시민들 중간에서 일하는 통장님들로서의 한계도 있는 거죠. 관이 하는 일들을 감독한다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을 감사 부서에서는 좀 더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지금 같은 시기에 안전 분야에 대한, 보면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공사과정에 위험요인들이 상존하잖아요.

○전준호위원 도로점용을 했다고 해서 그냥 막 방치 해가지고 보행불편, 무단점용, 여러 가지의 안전시설 이런 것들은 감독감시 요령이 체득되지 않으면 봐도 이게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사고가 나봐야 아는 거고, 그때 가서야.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시설물이나 각종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기능들을 높여내는데 있어 시민들 스스로, 그죠?

○전준호위원 법적인 의무사항으로도 하지만, 해당 기관 감사관이나 여러 가지 건설에 있어서 안전관리감독관들이 하지만 시민 스스로 우리 주변의 안전들을 채워간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일을 키워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조금은 더 사람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점을 감독해야 될지에 대한 꾸준한 학습들이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도 점검을 하겠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주시고, 하는데 있어서 감독의 의미가 더 내실을 기하려면 우리 감사관에서 좀 챙겨야 될 부분이라는 거,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저희 안산시에도 아마 이런 상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듣고 있는데요, 불투명한 인사 관계로 안산시 비리 인사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특정인을 위한 설관식 인사비리 이런 게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근절이 돼야 만이 되지 않을까,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한 지금 안산에도 보시다시피 도시공사나 이런 데나 아니면 그냥 이런 일반 단체라든가, 특히 체육회라든가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30여년, 20여년 공직자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쪽으로 부처를 옮겨서 또 이렇게 한다고 본다 할 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있는 건 알죠. 공직자 비리에서 윤리강령이 있어서 안 된다, 라는 건 알고 있으나 크게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런 게 요새 생겼나요?

○이상숙위원 몇 년 되셨나요, 그게?

○이상숙위원 금년에 했어요?

○이상숙위원 그럼 정관에 없었나요, 그 전에는?

○이상숙위원 제도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냥 알파해서 친한 사람 이렇게 “너 넣어라” 하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나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런 자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이상숙위원 개선돼도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공직생활 한 30년을 한 사람이 나쁜 거를 하고 나서 사표를 내고 고위공직자에 올라간 사항도 있어요.

이런 게 우리 안산시에 있음으로써 얼마나 나쁜 그런가, 더더군다나 그분에 대해서 그런 걸 알고서부터 이분이 과연 공직자였나, 3급, 4급 이런 분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감사관으로서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 또한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정말 얼마만큼 그런 게 비리척결에 앞장서야 되시는지 특별한 게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지금 산하기관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 부분이 인사, 회계 부분입니다. 현재 산하기관에 대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 지적을 할 겁니다.

○이상숙위원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만연하게 감사관이나 여기 계신 분들 귀에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면 무수하게 들리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감사관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안 되니까 못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지금 감사 중에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감사 중에 있으면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조만간에?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서류 부탁해도 되겠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고요.

이런 비리나 이런 것에서 앞으로는 정말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 또 감사관이 엄하다, 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아, 감사관이 이래서 우리는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정말 그런 비리척결이 완결되면서 우리 공무원의 가치관도 뚜렷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준다면 내년도에는 큰 기대를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불용물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사회적 기업에 주시는 걸로 아는데 컴퓨터를 그래도 이게 한 대당 2만원, 3만원 꼴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납득이 갈만한, 그러니까 시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말씀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컴퓨터 껍데기만 파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윤태천위원 답변 본부장님 똑바로 하세요. 거기서 뭘 빼서 썼는지 다 확인했어요. 답변 똑바로 하시라고요. 컴퓨터에서 뭘 빼서 썼는데요? 하드디스크만 뺀 거 아니에요, 그거.

○윤태천위원 구형에서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할 게 있어요, 그 많은 데서?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다 갖다 빼서 쓰신다 해도 여기, 이 중소기업 주요업무가 사회적 기업으로써 불용컴퓨터를 수리하여 복지단체 등 기증인데요. 고철덩어리 주고서 거기서 뭘 어떻게 수리를 한다는 건지, 이거 5년밖에 안 된 컴퓨터들이거든요. 헐값에 이렇게 매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은 없고 얼마나 팔았다, 지금 자료가 이렇게 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는 묶어 가지고 매각대금 41만원 해가지고 몇 개 제품 수량 260개를 갖다가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세부내역 뿐만이 아니라 왜 그 가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청 드린 거거든요. 컴퓨터 한 대에 얼마 팔았느냐, 이 내용도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되지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스테리로 남겨두실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그냥 의문 품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요청 드리는 건데.

○송바우나위원 이 가격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다른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하드디스크 빼 가지고 그렇게 부품은 재활용 하시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 껍데기만 팔아도 이 가격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5년 된 컴퓨터고요,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여기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본부장님은 집에 텔레비전 몇 년 쓰세요, 몇 년째 쓰고 계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집에 텔레비전, TV.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2007년 거를 누가 망치로 부수지 않는 이상 파손됐다고 여기다 써 가지고 내구연한 그냥 경과 해 가지고 6년 된 거를 매각도 아니고, 매각 해 봐야 이거 가격도 얼마 안 나오는 거겠지만 폐기처분 하셨어요, TV를.

내구연한이라는 걸 그냥 형식적으로 정해 놓고 쓸 수 있는 물품들을 이렇게 폐기 내지는 헐값에 매각을 하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송바우나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이해를 하는데, TV 2대가 똑같은 TV가 이게 사용이 불가하다는 게, 폐기할 정도로 6년 된 게 그렇게 된다는 게, 똑같은 날 사셔 가지고 똑같은 날 폐기시키셨거든요. 6년 한 1개월 만에.

그런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걸 사도 어떤 건 쉽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일부러 그렇게 폐기처분을 하려고 망가뜨리지 않는 한은 그걸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돼서 그 당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폐기처분 했다고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송바우나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폐기하시거나 매각하시는 그 규정, 물품관리 규정을 주셨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제35조에 불용결정 기준 일곱 가지 이거를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TV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분명 사용 가능한 건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세 가지 정도로 창고에 내구연한 지났거나 파손됐거나 창고에 쓰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매각하실 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이 가격을 이렇게 헐값에 주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설명이 자료만 봐서는 전혀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요청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너무 기계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시키셔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물품들을 폐기처분하시거나 매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저는 납득할만한 답을 못 듣고 있어요, 본부장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기업도 이렇게 하고, 여기 시청이나 시의회도 물품을 이렇게 하는,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건 아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법적인 선이 아니고요 상식선에서 이 가격에 사회적 기업, 좋은 취지를 가진 불용컴퓨터를 수리해서 어디에 기증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진 단체에 넘기신다고 해서 이 가격이 이렇게 상식 이하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가구 같은 것도 집 아파트 같은 데서 내놓으면 그거 다 처리비용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통념, 법 이런 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가 일일이 컴퓨터, 선풍기 이거 쓸 수 있는지, 그거 일일이 확인하면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도 않고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더 쓰실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더 쓰시고, 그리고 이 가격 같은 거 사회적 기업 육성법 그것에 근거를 하신다 할지라도, 차라리 조금 자체적으로 쓰실 수 있는 거는, 선풍기 같은 거는 폐기처분 마시고 경로당 같은 데에 이렇게 기증을 하셔도 되고요.

조금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 단체가 화성에 있는데요, 안산에 있는 업체라든지 안산도시공사니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좋으실 것 같고, 직접 전달해주시는 방식도 있을 테고 또는 안산에 사회적 기업에 이런 동종 또는 유사업체가 있다면 그쪽에 계약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여기서 주로 어디로 기증하고 이러는지 아세죠? 그런 것까지는 아실 수 없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기왕이면 저는 사회적 기업 그런 걸 처리하는 게 안산에 없다고 하시면 일반기업이라든지 또는 직접 기증 방식이라든지, 직접 기증 도시공사에서.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어떨까?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물품을 더 조금 쓰실 수 있는 부분, 너무 이거 규정에 내구연한 해 가지고 멀쩡한 거 그냥 창고에 있으니까, 창고에 있을 수가 없게 물품을 처음에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쓸 것만 사셔 가지고 그런 걸 타이트하게 물품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불용처분 한 게 말이죠 2007년, 2008년도에 있는 모든 물건을 산 건 다 불용처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보세요.

2007년 똑같은 물건을 다 샀는데 한꺼번에 다 그렇게 망가지나요? 폐기처분하게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샀어요. 2007년 6월 11일날, 아니, 5월 18일날 몇 개를 샀나요? 이렇게 다 샀으면 그게 한꺼번에 다 망가지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이상숙위원 그냥 돈이 많아서 그런가 보죠, 도시공사에?

○이상숙위원 잠깐만요. 그건 답변의 요지가 애매모호한 게요, 시에서 타다 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더욱 더 아껴 쓰시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시청에 보시면 의자가 삐그덕 돼서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2007년도에 산 물건, 컴퓨터 다 새로 샀다는 것은 고장이 안 났다 하더라도 새 거를 의미하는 뜻에서 산 거 아니에요?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는.

○이상숙위원 이런 방관한 거를 고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답변할 요지가 아니라,

○이상숙위원 여기 물품이 다 그럽니다.

즉, 말하자면 위에 컴퓨터를 2007년 7월 18일날 구입해서 다 매각을, 아니, 8월 18일날 구입을 해서, 8월 18일, 8월 1일 등등해서 2007년 물건은 세부종목으로 해서 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게 잘못됐다고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2006년에 한 거 오래 돼서 하나 교체하고 하는 거 이해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한꺼번에 구입한 것이 한꺼번에 다 교체됐는지 그걸 다시 확인을 하시죠.

그 사안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그 사안에,

○이상숙위원 컴퓨터 제1번에서 구입해서 다섯 번째까지 있는 컴퓨터가 2007년 5월 18일날 구입을 해서 다 불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6번입니다. 2007년 8월 1일날 구입해서 또 11번째까지 다 불용을 한 거고요. 또 컴퓨터 2007년 10월 1일부터 16번에 있는 2007년 10월 1일 게 다 불용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가, 무대장치는 뭘 말하는 거죠, 무대장치는? 무슨 행사를 하셨나 보죠?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캐너 같은 것도 2007년도 9월 18일에 샀어요. 그러면 2007년 하반기에 산 거라고요, 이게.

○이상숙위원 왜 아니에요? 다 컴퓨터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품목을 다시 했어야죠.

○위원장 나정숙 본부장님, 2007년도 컴퓨터 구입은 몇 개,

○이상숙위원 몇 대 했나요, 몇 대? 몇 대 했나요, 그러면?

○이상숙위원 잠시만요.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1번부터 16대를 2007년도에 산 거를 불용처분 했다 하니, 그게 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2007년 5월 18일 전에 이걸 구입했을 때 모두 몇 개를 한 건지, 몇 대를 산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상숙위원 아, 지금 이거네요. 이거 불용처분 한 내역에 같이 산 컴퓨터가 모두 처음에 살 때 몇 개를 샀는지, 지금 16대를 불용했는데, 30대를 사서 반을 쓰고 반을 버렸는지, 전체를 했는지 그거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이상숙위원 네, 산 거, 컴퓨터.

이거 전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전체.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과 같이 그런 게, 몇 년도에 몇 개를 샀는데 산 거 중에 16개가 고장이 나서 이거 불용을 했다 하면 이해 감도가 좀 빠를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단지 일렬종대로 쭉 1번서부터 16대를 2007년 5월 8일날 사서 다 불용처분 했다.

이해갑니까?

○이상숙위원 그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상숙위원 그럼요. 그럼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자료를, 여기에 지금 불용처분 했다고 해서 적은 자료를 토탈적으로 저희들이 매치해서 볼 수 있도록 나열해서 다 해서 해주세요.

○이상숙위원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송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그냥 뭉뚱그려서 ‘아, 이거 일괄처분해서 이거는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써서 문제가 됐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신경을 바짝 세우고, 시에서 타는 돈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는데 우리 시에는 솔직히 컴퓨터 사회단체에서 하나 얻어 쓰려면 직원들이 갖고 가서 쓰고, 몇 년 해도 잘 돼요. 잘 되는 거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쓰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말씀 중에 인원이 많아서 얼마나 많이, 애들인가요? 유치원생들이 있어서 올라가서 뛰고 그래서 망가졌나요? 어떻게 파손이 됐다는 이유가, 왜 파손이 된 거를 말씀해주시고요.

제가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파손이 됐나 하는 거를 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셔틀버스 민원, 그 운전기사의 만행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여쭤봤지 않았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어떤 답변을 들었으며, 어떻게 해봤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언제 날짜로 교체시키셨나요?

○이상숙위원 아, 그 당시?

○이상숙위원 그분이 그 당시?

○이상숙위원 그럼 그거 기억 못하시나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하모니콜 운영에 대해서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여쭤본다면 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모니콜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 책자를 보니까 당일 날 해도 충분하게 예약이 돼서 활동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그분들의 심정은 전화를 걸면, 요새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확인을 못했어요. 그분도 사실 장애거든요. 장애자인데 가서 보면, 전화해보면 꽉 차고 그 시간에 못 가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가고 싶잖아요, 아픈 사람은. 그 시간에 가고 싶은데 그 시간에 못 간다고 답변을 했을 때 불만의 요지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고 이렇게 한 거는 좀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한 사람이 몇 백 번까지도 했다라는 그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데이터는 한 사람이 300번을 다녔다고 치면 300번의 데이터도 다 여기 올라온 건가요?

○이상숙위원 이용자로 올라온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올라온 거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 사람으로 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거네요? 명수로 쳤을 때.

○이상숙위원 운행을 했을 때의 기록은 300번이 되나, 350번도 되겠죠,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하모니콜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그 숫자가 안 되는 거네요? 여기에.

○이상숙위원 아, 612명이 아주 고정으로,

○이상숙위원 아, 615명이 고정으로 잘 활용하시는 분이네요, 차를?

○이상숙위원 네, 1725명이고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 알아서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겠으나 어쩌다 한 번 가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들이 불평의 소지가 많겠죠. 그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많다라고 본다면, 정말 이 사람은 뻑하면 할 거 아니에요? 얼마당 1000원 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런다고 하면 뻑하면 이 사람은 우선 택시보다 싸고 편리하니까 운영하려고 그러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은 대기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더 걸린다고 하면 조금 불평의 요지가 더 많잖아요.

○이상숙위원 아, 별도로 차 혹시 배치가 돼 있나요, 그런 분한테?

○이상숙위원 그러면 차 하나가 고정돼서, 아까 말했지만 맹인이나 또 말씀을 못하시는 분들한테만 고정돼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차인가요?

○이상숙위원 없죠? 그렇게 운영하는 차는 없죠?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한 번 해보셔서, 편리성을 위해서 말씀을 못하면 옆에 있는 사회봉사자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되면 그분이나 천상 연락해드리고, “예약합니다.” 하면 그분이 와서 예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분에 대한 시간에 맞춰야 되는 이런 것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상숙위원 내년에 차가 더 나온다면 1대라든지 2대라든지 그분들만의,

○이상숙위원 맹인이나 또 말씀 못하시는 농아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정돼서 그분들만 관리해주는 이런 제도도 혹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인이,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안산시 전체가 공평하게, 하모니콜이 좋은 점도 있으나 공평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좋은 안산의 실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체육시설에 가면 인조잔디는 가지 수가 몇 가지 있나요, 인조잔디?

○이상숙위원 아니, 아니에요. 구장 수가 아니고,

○이상숙위원 인조잔디를 체육시설에 깔아드리잖아요?

○이상숙위원 그 깔아주는 인조잔디가 몇 가지의 회사가,

○이상숙위원 두 가지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 중에서 제일 상위 급을 깔아드리고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이상숙위원 8개 회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본 거는 인조잔디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여쭤봤습니다. 그거를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를 몇 개 하시느냐고요?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저는 이제 어떤 점에서, 그럼 우리시에서 한다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시 담당하는 과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인조잔디란 조금만 이렇게, 얼마만 있으면 그게 재질이 사람 옷에 다 붙어요.

○이상숙위원 네, 묻어나요. 옷에도 전체적으로 묻어나는 게 과연 바람이 불거나 거기서 무엇을 할 때 인체에 해가 없을까, 있지 않을까?

○이상숙위원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그래도 알고 계셔서 가급적이면, 체육시설이 겉만 잘 되면 뭐해요?

그 안에 그런 거 들어가는 것도 관심 가져 주시고, 그런 것도 회사한테도 다 말씀해서 인체에 그런 거 정도를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대체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하고, 그런 점 내년 2015년도에는 하나, 하나 시민이, 우리 시장님이 로고도 그렇잖아요? 그죠?

시민이 안전하고 그런 데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거 하나, 하나서부터, 체육관만 많이 만들면 뭐해요?

그런 환경도 생각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하시죠.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불용물품 처분 현황표를 보고 물품매입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우리가 화성으로 매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주실래요? 화성으로 매각하는 이유가.

○윤태천위원 사회적 기업이 화성에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산시에 있는 이런 유사한 업체에다 주게 되면 누구든지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가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안산시에 세금을 내지, 화성시 사람이 이리로 세금 내지는 않잖아요?

○윤태천위원 컴퓨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불용처리가,

○윤태천위원 안산도 어려운데, 이분들이 화성의 재정자립도에 업그레이드되는데 도와주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안산시에 있는 분들도 유사한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꼭 굳이 화성에 주는 이유가,

○윤태천위원 아니, 12년도만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윤태천위원 계속 했잖아요.

○윤태천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 잘 경청해서 들었는데요. PC만 본 위원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에어컨, 냉방기 이런 제품도 안산에서도 이런 거 수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 입장에서 안산도 어려운데 화성까지 줄 이유가 없고, PC 같은 경우는 재활용 할 수 있게끔 이런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리로 나가면, 데이터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PC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고, 이런 물품은 안산시에다 매각을 해도 충분히 이쪽 분들보다 더 많이 준다,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여기 불용 사진을 달라고 그랬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도 250만원짜리를 판매했는데, 250만원짜리 판매하고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그게 냉난방기가 2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킬로수로 따진다 하더라도 거기는 콤프레샤라든가 동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2만원만 받았는지?

○윤태천위원 시에 어느 부서에서 매각을 했어요?

○윤태천위원 문화관광과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영화용 영사기.

○윤태천위원 이거 어디서 매각을 했는데요? 담당자 이거 매각하신 분 오시라고 그러세요, 증인으로.

○윤태천위원 시에서 매각했다고요?

○윤태천위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윤태천위원 체육진흥과요?

○윤태천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거 최정 사장님 한 번 보세요. 이게 7874만원이에요, 이 영사기가. 이게 국보급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깨끗한 거거든요. 이거 사려면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이런 거는. 골동품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3만원씩에 매각을 했어요, 3만원씩에 이거를. 멀쩡한 거 이거 보세요. 사진이 얼마나 깨끗한가.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진열해놔도 역사의 증인으로 이렇게 전시해놔도 되는 이런 거를 3만원씩에 팔았다는 것은 사장님 같으면 이해가 가시겠어요, 이게?

○윤태천위원 용달차로 하나가 돼요. 한 대가 하나가. 보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그래도 이렇게 깨끗한 걸 이걸 3만원씩에 매각한다는 것은 내 돈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안산시민의 혈세고 또 이런 걸 보관해서 대대손손으로 우리 안산시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걸 홍보 차원에서 좋잖아요.

이거 지금 사려고 그러면 최정 사장님 장안평이나 이런 데 가면 못 사요, 이런 거는.

도시공사 앞으로도 그쪽에 매각을 할 때는 반드시 잘 유념해서 쓸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좋은 물건은 꼭 우리가 매각해서 할 게 아니라 따로 보관해놔서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전시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참고인을 부르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3일 전에 사실은 저희가 요청을 하셔야 거기 준비해서 오시는데요, 오늘 안으로 참고인으로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오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한 주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희가 요청했을 때 시간적인 여유분이 지금 부족한 상태를 감안하셔야 돼요.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일단 요청할까요?

○윤태천위원 네.

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 제가 계약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한 업체에 이렇게 7번, 6번 여러 번 해준 업체들 있잖아요? 확인 해 보셨어요, 왜 그랬는지?

○윤태천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윤태천위원 7800만원 수의계약 7번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원칙적으로 하더라도 한사람한테 누가 봐도 한 번에 2천만원짜리 1800, 1500 이런 거를 7번씩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밀어준다고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이해가 갑니까?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기술이 전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윤태천위원 그거는 사장님도 다 이렇게 사회생활 해본 경험이 있다시피 누가 한 번에 계속 매년 계약을 해 준다 그러면 이해가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사장님은?

○윤태천위원 특수한 게 아닌데?

○윤태천위원 특수한 게 누구나 A회사, B회사 누구나 견적 넣으면 다 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전기에 꽂는 콘센트만 연결하면 되는 건데 특수한 겁니까, 그게?

○윤태천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형평성에.

어떤 분이 그거를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군데하고만 계속하고 자기는 계속 밀리니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미운자식 떡 하나 더 주랬다고 우는 사람 한 번 던져주고 이렇게 해야지 혼자만 독식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하모니콜 이용현황 보니까 미이용자가 한 57%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그거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들어왔는데요. 비교적 문제는 없는데, 종종 치킨집들도 있고 커피숍들도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손관승위원 지금은 공무원 카드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건 아는데, 꽤 있어요. 치킨들도 한 서너 군데 있고, 커피숍들도 있고, 커피숍도 세 군데인가 있네요. 엔젤리스 같은 데는 4만 얼마짜리도 있고요.

그런 거는 꼭 법인카드를 사용 안 하셔도,

○손관승위원 좀 신중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별건 아니지만 그게 어떤 문제의 소지로 발단되면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이거는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좀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취득세 소송 부분은 아시죠? 그동안 하도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라, 지금 도시공사에서 1심 이겼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이기고 지고는 나중에 법이 판결한 문제니까 그건 제쳐두고라도 원래 취득세 부분이 60몇 억이었지 않습니까? 69억이었나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가산세를 27억 내셨어요.

○손관승위원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그래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이겨서 다 돌려받으면, 이자까지 돌려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소송 결과에 따라 질 수도 있고.

하지만 가산세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도 결국에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간 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미리 부과를 했잖아요. 그죠? 소송 진행 중에 미리 부과를 했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때라도 1차로 내고 최소한 가산세 부분만큼이라도 안 냈더라면,

○손관승위원 구청에 저희가 전에 질의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미리 부과를 했다던데요? 가산세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부과를 했대요, 구청에서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하고 도시공사 간의 소송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지자체 내의 공사하고 구청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게 도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이겼으니까 그러는데요, 세금이 발생이 됐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억이라는 가산세를 만약에 발생 안 시키고 그때 당시, 부과 당시 69억이었나요? 그걸 냈더라면 24억만치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나중에 돌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려받는 거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에서 절세의 목적이었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더라면 더 일찍 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과정들은 저희도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아직 소송이 끝난 상황도 아니고, 아까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가정해서 소송에서 이겨서 낸 세액 플러스 가산세 플러스 이자까지 환급을 받겠죠, 만약에? 확정 판결나서 이긴다면?

그런데 그렇게 이기든 지든 떠나서, 이겨서 돌려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 24억이라는 돈은, 그렇지 않습니까? 잠자는 돈이 돼 버린 거예요.

○손관승위원 결국에는 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업무처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죠.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산세가 발생되기 이전에는 안 낼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미뤘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손관승위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양 기관간에 서로 의견만 믿고서 미뤄서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부과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손관승위원 어떻게 보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98억 9천이라는 돈이 일단 납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여기에 가산세도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죠?

○손관승위원 사장님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내지 말라고 해서 안 냈는데, 그러면 나중에 취득세 98억 9천 부과됐을 때도 그러면 가산세는 빼고 내셨어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구청에다 대고 그 부분만큼 너네가 내라, 이래야 맞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까 의견 중에 구청에서 0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도 있고 그랬으면 당연히 더 강력하게 반론을 하셔야죠.

○손관승위원 결국에는 또 감사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98억을 부과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내라고?

○손관승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지금 승소를 하시든 패소를 하시든 결국에는 시 돈 갖고들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돈이었으면, 이게 만약에 개인재산이고 그랬으면 그렇게들 하셨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시 돈 갖고들 지금,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거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질타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공사나 구청이나 둘 중에 한 곳은 업무태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핑계 대다가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리고 일단,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세금이 발생한 과정이 시에서 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고, 도시공사에서 특수목적법인으로 넘기면서 그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한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소한다는 가정 하에요?

○손관승위원 패소하면 당연히 문책이 가겠지만, 승소한다는 가정 하에 이 가산세 부분만큼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사용해야 될 예산 27억만큼의 기회비용을 날리신 거예요, 시 입장에서도.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 있는 분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승소해서 세금 낸 부분하고 가산세 플러스 이자까지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죠? 27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곳에서 써야 될 예산을 부득이하게 이리로 보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안산시에서 해야 될 예산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의 기회를 뺏으신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구청이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거는. 그거는 꼭 명심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소송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문제, 만약 소송 끝난 후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분명히 이 사업에 관련되신 모든 분들은 진짜 속된 말로 본인들 급여를 차압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급여에서 내는 한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그 기회비용만큼 책임을 지세요.

○손관승위원 의회에서 재판 결과를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가산세만큼의 기회비용이 뺏긴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중에 책임의 소지를 물을 겁니다, 이거는. 세금문제를 떠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는 구청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꼭 지적하고 갈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절세를 하겠다고들 말씀하셨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과정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구청에서 0원으로 고지서 발급했고, 그래서 우리는 안 내도 될 줄 알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응하고 오셨으니까 결국에는 98억이라는 돈을 내게 됐던 거고요. 그죠?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 상황에는 벌써 가산세가 붙은 상황이었다, 그 얘기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절세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을 끌었는데 그 과정 중에 가산세가 발생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돼 왔던 소송으로 오기까지 과정들을 다 열거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한이 없지 않습니까? 내용은 얘기 안 해도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쟁점사항이 됐던 일련의 직접 사용이 안 된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배제하고서라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그 얘기였어요.

○손관승위원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해야죠.

○손관승위원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1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어요?

○주미희위원 거기에 보면요 비리 연루직원 근무현황 나와 있잖아요? 5명이요.

○주미희위원 성과급표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제외 됐더라고요, 성과급에서는.

○주미희위원 예, 못 받았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분들 여기 5명 보시면, 여기 자료에 나오셨죠? 사장님도 보시고 다 보세요.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

○주미희위원 지금 기획조정실 2급 실장의 부서 이동 보이시죠? 감사실에서 있다가 비리 연루돼서, 날짜 보이시죠?

○주미희위원 9개월 만에 다시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위원으로 내려갔다가 실장으로 다시 왔어요.

○주미희위원 그 밑에 거는 경영지원부요, 경영지원부가 인사담당자죠?

○주미희위원 사람이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 날짜 보시면 기획조정실로 갔다가 다시 경영지원부로 왔죠?

○주미희위원 그 밑에 것도 보시면 세 번을 어떻게 경영지원부, 교통사업부, 문화관광사업부, 체육사업부, 또 밑에 거 보시면 경영지원부, 기획조정실.

맨 밑에 거 봐도, 날짜를 한 번 보실래요? 맨 밑에 보면 경영지원부로 갔다가 근 몇 달 만에 한 번씩 계속 옮겨 갖고는, 전보가 되게 자주 있죠?

여기는 인사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보직이 채 1년도 안 돼요. 저희 공무원들은 전보제한이 있는데 여기는 전보제한 없나요?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회통념상 인사비리에 있던 사람이 같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데에 바로 간다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맨 밑에 5번 기획조정실에 5급 팀장 같은 경우는, 보세요. 2013년도에는 1월 1일날 발령 냈다가 그 다음 2월 1일날 또 발령 냈다가 5개월 만에 또 다른 데로 발령을 냈어요.

이런 거는 만약에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의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면 이거 왜 이렇게 5번씩 움직였을까요?

○주미희위원 사장님, 전에 계신 곳도 그렇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데서 어떤 비리에 연루됐다면 갖고 가야 될 책임은 있는 거고, 처벌이 있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여기 이거 지금 인사발령, 그 날짜 제가 불러드린 거 보셨을 때 이게 맞다고 보세요?

특히 두 번째 경영지원부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뛰어난 거를 올바른 데 써야지, 인사비리에 연루가 됐었는데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야 된다는 게 맞는 건지요? 1년도 안 돼서, 채.

○주미희위원 그런데 사장님 제 얘기는 거기에 또 다른 인사권한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이나 본인 스스로도, 아니면 회사에서도 그 사람이 자숙해서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미희위원 사장님,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나 시민인 경우 그것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당연한 거지, 그게 대단한 4중고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위치가 있잖아요. 책임소재에 있어서 아주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방만 경영이라는 단어에 그 하나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인사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부서에 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인사에 그 사람이 참여할 수는 없으나 맞지 않다, 라는 거죠.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걸 올바른 데 써야지, 그런 거 갖고, 그 사람이 능력이 또 좋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기 치죠.

그럼 그 사람들이 머리를 좋은 데에 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념상 그게 맞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좀 더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대한 잣대는 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사실은 엄격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거기에 맞춰서는, 지금 얼른 보셨을 때 사장님이 이거에 대한 본 위원이, 이게 행감이잖아요, 행감자료고? 이거에 대한 지적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게 맞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맞다, 라고 그럼 이분들을 대변해주시고, 지금 이 부서 이동이나 인사발령이 맞다, 라고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인사 이렇게 보직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 할 때 적어도 앞으로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규약으로 전보제한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인사비리나 어떤 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그런 거 갖고 가셔야 되지 않나요?

성과급 안 준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중고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전보제한이나 보직에 대한 것들은 조금 기준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미희위원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두 번째 거, 경영지원부에 있던 사람이 다시 경영지원부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이 그 사람이 인사에 관여할 수는 없었어도 일단 같은 부서에 있으면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고심이 그게 일반적인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통념상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저 개인의 충고가 아니라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저희 남편도 회사 다닙니다. 이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갖고 이런 내용을, 이거가 아니라 통념상으로 몇몇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물었어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똑같은 부서에 이렇게 발령 내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묻는 게 시민 76만이 아니라 몇 몇 회사를 운영하거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 이렇게 인사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셔야죠.

계속 지금 위원님이 이것은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민들도,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한 변명일 뿐이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에 사장님 인사비리 관련해서 성명서 내셨죠?

○위원장 나정숙 도시공사에서 투명하게 하시겠다고 대시민 성명하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렇게, 연루 직원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시는 게 맞는 거고,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책하는 부분인데 계속 그걸 가지고 길게 변명하실 건 아니고 인정을 하셔야죠. 이렇게 인사를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인정을 못합니다. 아닙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건 보는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개인 사기업체도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발령에 대한 부분을 엄정하게 하는데, 엄정한 것입니까, 이게?

○위원장 나정숙 지금 질타를 받는 중이세요, 질타를.

행정감사 중에서 위원한테 질타 받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배 밭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이런 거는 그런 거예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애정이 아니고요,

○위원장 나정숙 애정 어린 것이 아니라, 사장님 이걸 차선책이라 말하는 거는 지금 저희 행정감사 하는 기간에 있어서 인정 안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미희위원 앞으로는 이거 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보직이동이나 전보제한 같은 것들 규정을 좀 두세요.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지, 시각차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을 봐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기준은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이 비리에, 인사비리든 어떤 거든 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강경책은 쓰셔야 앞으로도 공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달라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성과급 제출해주셔서 제가 충분히 봐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도 퇴직자나 휴직자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성과급이 총 몇 % 이렇게 총액이 책정돼서 내려오죠, 성과급이?

○주미희위원 퍼센테이지만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전체 직원의 N분의 1로 나누나요? 그렇지 않죠?

○주미희위원 다르죠?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 안산시 공무원들 같은 경우 성과급이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지고 있다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도시공사는 몇 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있나요?

○주미희위원 4단계로 나눠지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어떻게 나눠지고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150%가 내려와도 150%를 100으로 환산을 하면 수, 우, 양, 가를 지금 안산시 공무원은 20, 40, 40, 20 이렇게 나눠서 거기 내에서 등급이 나눠지는 걸로 제가 조사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등급 기준 되어 있는 거 있죠?

○주미희위원 등급기준이요.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급된 거, 아까는 보니까 전체 성과급 나와 있는 금액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했던 거 자료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2114페이지 보실래요?

이게 승급자 현황입니다. 첫 번째 보면 승급자에 6급에서 5급으로 3명씩이나 승급이 됐어요.

지금 내부적 인사승급 하거나 그럴 때 인사위원회 하고 있나요?

○주미희위원 직접 하고 있나요? 서면으로 하고 있나요?

○주미희위원 제가 그 현황 지난번 업무보고 때 책자로 받은 것에서 받았고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인사 승급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까? 인사위원회 어떤 규정에 따라서 몇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주미희위원 인사위원회 현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주신 거요.

이게 최근이겠죠? 총 7명 중에서 3명이 내부인사예요. 위원이에요. 4명인데 4명 중에서도 보니까 기타 현황에 자문 노무사, 변호사 이분들 중에서 노무사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자문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도시공사에서 자문비를 받겠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미희위원 자문료 없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문 노무사는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참석수당만 받아가고요?

○주미희위원 노무사도 노무 쪽으로 일 도와주면 다른 거 없이 참석수당만 받아갑니까?

○주미희위원 당연히 그런 거죠. 지금 자문 변호사하고 자문 노무사가 자문료를 받고서 일을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제 얘기는 인사위원회 현황이 7명인데, 내부가 3명이고 외부가 4명이면 적어도 외부인사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지만 인사위원회가 중요하잖아요, 승급심사니까?

○주미희위원 그런데 외부인사 4명 중에 한 명이 또 공무원이고 한 명은 자문 노무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5명이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제 얘기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승급자 현황에 보면 6급에서 5급으로 3명이 됐는데, 승진요인이 뭐고 기준이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이 TO가 나서 그런 건지요?

그리고 이렇게 6급에서 5급으로, 5급이 상당히 높은 건데 이렇게 TO가 한꺼번에 많이 나고, 그 밑에 보시면 6개월 만에 5급에서 4급이 또 2명이에요, 올라가는 게. 여기가 또 TO가 난 건지? 그 밑에 보면 또 6개월 만에 4급에서 3급이 또 한 명이 늘어요.

○주미희위원 거기에 승급되는 거 공무원들은 적어도 몇 년 이상이 있어야 그 위로 승급되는데 여기에도 기준이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혹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6개월 만에 한 급씩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겠죠?

○주미희위원 이것도 이거 명단을 좀 줘보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많이 승급요인들이 생겼는지, 승진 요인이 뭔지, 이렇게 한꺼번에 5급이, 우리 안산시 공무원 5급 이렇게 3명씩 늘어나는 경우 한꺼번에 쉽지가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한, 승진인사에 대한 이거 명단과 승진인사 6개월 만에 됐으니까 이것도 제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미희위원 이거 승급자 승급 있기 전에 인사위원회 꼭 먼저 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투명하게 이것도 아까처럼,

○주미희위원 지금 봤을 때 이런 급수가 한꺼번에 이렇게 늘어났을 때 정말 퇴직해서 그런 건지, 승급요인이 생긴 건지, 승진요인이 생긴 건지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 제가 질문했고요.

○주미희위원 또 사소하다면 할 수 있지만 한 번 확인해 보죠.

이사회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에 모여서 하고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이사회 소집일자 정해진 거 있죠? 기본 이사회 날짜.

○주미희위원 이사회 날짜가 정기적인 게 없습니까?

○주미희위원 보통 어떤 현안들입니까?

○주미희위원 어떤 현안들이에요?

○주미희위원 이사회 기능이 제일 중요하죠, 공사 중에서?

○주미희위원 이사회 현황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여기 당연직에 지금 대단히 많은 공무원들이 저희 내부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촉직에 있는데, 위촉직에 보면 여기 중에서도 전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명이나.

그러면 당연직에 대한 배려가 지금 내부에서랑, 위촉직은 적어도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인사가 이사회에 들어가길 원해서 이런 기구가 생긴 건데, 이사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심의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외부인사의 그런 의견들도, 정말 내부 안에서만 늘 듣던 얘기들이 아니라 아까처럼 지금 행감에서 나오는 우려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까 불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사회에서, 적어도 제가 몸담고 있던 이사회에서 그런 거 하나도 다 올라오는데, 거기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 어떻게 돼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없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렇죠. 보고사항이랑,

○주미희위원 그렇죠?

○주미희위원 이사회 현황 지금 보시죠, 사장님?

○주미희위원 당연직에 보면 나와 있는 대로고요. 위촉직에 한 번 보세요. 보시면 다 공무원들이죠? 새로 되신 분들도 전 공무원들이었죠, 국장으로 하셔서?

이러면 투명성이나 이 사람들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외부의 얘기를, 밖에서의 얘기를 전달해 들을 사항들이 없다는 거죠, 사장님은. 늘 듣던 사람 늘,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고, 도시공사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비전에 대해서는 들을 만한 어디 그런 기구가, 제가 자료 주신 거 봤어요. 융합CS, 청년이사회 이런 거 봤는데, 더 중요한 이사회 같은 현황에 있어서 외부인사에 대한 위촉하실 때,

○주미희위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을 누가 하나요?

○주미희위원 예산과장님 뒤에, 그 추천 어떻게 받고 있나요?

○주미희위원 의회에서도 3명 추천하게 되어 있나요?

○주미희위원 제가 그 현황까지,

○주미희위원 의원이 아닌 사람을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서 추천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데, 이게 법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저번에 청년이사회 수당 묻듯이 이사회 수당 얼마씩 나가고, 이분들 보니까 20만원씩 나갔더라고요, 결산서에 20만원씩 나갔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10만원, 2시간 이후 시간당 5만원씩 더 지급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결산서 보니까 매 이사회마다 다 20만원씩 나갔더라고요, 일곱 번인가.

그러면 그 시간들이 진짜로 다 그렇게 초과해서 나간 건지, 보면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회의수당이 1회에 10만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정액으로 20만원에 되어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주미희위원 지금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서 기준이 바뀌었다, 금액이 바뀌었다, 정도는 아시고 정확히 안행부에서 언제 바뀐 것에 대한 것들은 아직 기억에 없으시다는 얘기인 거죠?

○주미희위원 이거 확인하셔서,

○주미희위원 왜 짚어줬냐 하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심의위원도 많이 했고요, 이사회에 많이 나가도 20만원씩 나간 이사회비는 없었습니다. 이번 결산서에서 처음 봤고요.

그래서 짚었으니까 이게 기준이 바뀌었다면 이해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사회 수당으로는 많이 나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자료들, 세 가지죠?

○주미희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급 현황하고, 등급별 기준, 성과급에 대한 거하고 이거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손 위원이 가산세에 대한 거, 그것들이 지금 그런 데에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감기관에서도 본인들이 하실 얘기들은 충분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개인으로 그것들을 질문하거나 행감하는 게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시민들이 갖고 있거나, 그 동안 들었거나, 문제가 된다는 것들을 충분히 또 감지하고, 공부했고, 그런 것들하고 또 수렴했고,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것들을 그런 비슷한 기관에 확인한 후에 그럴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듣고 저희가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무조건 하는 게 아닌데요, 아까처럼 제가 느끼기에 의원들이 행감 하면서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어이없다는 듯이, 그 가산세에 대해서, 물론 피력하실 사안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행감을 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질책한 거고요.

그렇게 알아주셔서 거기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여러 가지 승급이라든지 인사전보라든지 성과급이라는 것들은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제가 곧 3개월 전에 시민이었기 때문에 갖고 있던 의혹들이고, 궁금한 사항이고, 도시공사에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차제에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한 번 개선해야 될 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 한 번 더 있는데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아까 불용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내구연한하고 감가상각 기간하고를 어떻게 맞춰가죠?

○전준호위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안 한다고요?

직접 답변해서 하세요. 직접 답변하세요.

○전준호위원 정액법으로 하시나요? 5년 균등으로 정액,

○전준호위원 틀리죠.

○전준호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물품이든 재산이든 지금 수지상의 잔존가액이 있는 거잖아요. 고장이 났든 어쨌든 경영수지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례로 여기 보면 컴퓨터도 그렇고요, 방송조명기기, 방열기기 이런 부분들이 다 불용결정을 하셔서 심지어는 250만원짜리도, 장부가액이 250만원입니다.

장부가액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잔존가액입니까? 감가상각을 하고 난 이 자료에.

그렇죠?

○전준호위원 250만원짜리를 2만원에 매각을 하게 되면 공사의 자산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자산이 확 줄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장부상으로 그렇죠? 250만원짜리를 2만원에 처리하면 회사의 자산이 그만큼 줄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산으로 포함되는 것이 있고 일정금액 이하는 자산이 아니고 그냥 물품으로 해서 소모성으로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면 회사의 경영수지를 유지해 가는 것과 불용처리를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불용품들은 전부 지금 감가상각이나 회사 자산으로 포함 안 되는 물품들인가요?

○전준호위원 아예? 불용품 중에 자산은 없어요?

○전준호위원 저는 지금 시설관리 부분도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수지들을 고민하고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준 대로 그 돈 받아서 쓰고 제로베이스로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견인사업의 경우들처럼 수익을 낼 때는 내서 그것을 수지를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이고?

그래서 시가 할 일들을 경영을 도입 해 가지고 하라고 공사를 만들어서 맡긴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총액으로 보면 상당한 부분의 경영수지에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들은 편리하게 그냥 좋은 거 쓰고 얼른얼른 바꾸고 그러고 싶어서 물품 하지만 회사의 자산가치를 높이거나 수지상의 이런 경영평가 부채비율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산화해서 회사의 수지들을 맞출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감가상각도 요령 있게 해서 회사의 자산가치들을 관리해나가는, 그러면서 기업 평가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품 하나 100만원짜리 컴퓨터 1만원에 팔았니 사놨니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야 공기업 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물품이지만 자기 회사 자산가치 저평가 안 되게 하려고 1만원, 2만원짜리 감가상각 다 계산 해 가지고 5년에 털 거 6년, 7년 털 거 나눠서 털면서 잔존가액 남기고 자산으로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 유지관리비가 더 적다는 것을 전제로.

갖고 있는 것이 더 유지관리비를 많게 나가면 바로 털어야죠, 그거는.

이런 것으로 회사가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인드 자체를.

그렇게 보면 상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권도 지금 자산평가 해 가지고 자산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걸 감정해주는 업체들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저는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그런 대표적인 게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박물적 가치가 있는 영사기 같은 경우들을 3만원에 그렇게 폐기처분 하는 정도의 고민 수준이면 그것이 얼마나 회사에 자산가치로서의 유형무형의 가치들이 있는 것인데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재활용 고물상에 갖다 주는 이런 사고이면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마인드들을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죠.

전 그런 점을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특히 전산전자기기에 대한 재활용 관련해서 컴인이라는 회사로 거래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기록에 다 남고 또 다른 판단과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래하는 업체들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컴인이라는 회사는 2004년도에 실직자들이 모여서 만든 자활사업으로 출발 해 가지고 안산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입니다. 주식회사로 출발했어요, 2004년에.

그래서 2007년에 옮겨갔습니다. 안산에 그런 사업장을 할 공간 부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저희 지역 관내에서 천막 치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화성으로 옮겨갔는데 이것이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28명의 임직원 중에 21명이 안산시민입니다. 그래서 화성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과의 거래관계들이 있는 것이고, 우선 구매에 의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답변해야 이것이 안산의 성과고 그런 기업들이 잘 커나가도록 오히려 해야 되는 기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왜 안산에 있는 업체 안 주고 외지에다 주냐, 이런 당연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경기도가 지자체에 공문 보내 가지고 이 컴인이라는 회사에 전산전자 폐기물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까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걸 분명하게 해야죠. 특히 감사장 아닙니까? 시민들이 보면 “안산기업이 아니고 화성기업하고 거래했어?” 이렇게 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유념을 하시고, 여러분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근거가 있지만 여러분 물품 구매나 이런 부분에 규정상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를 통한 물품조달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나요?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더 높이라고 주문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런 점들을 분명히 의미를 담아서 설명도 되어져야 되고, 또 실제 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처음 2010년도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여러분들 규정집 주문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사규를 기초로 해서, 정관을 비롯한 사규를 기초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서로 도움을 주시려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제공돼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공시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은 안 돼 있겠죠.

그런 것이 참고가 돼줘야 우리가 준비할 때 더 좀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했던 일은 다시 얘기 안 하니까 아무, 이번에도 업무보고 들어와서 요구했어요. 7월달에 요구했더니 정관 하나씩 보내주고 마는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말이죠.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수시로 개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업공개를 비밀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 공유해주면서 일을 원활하게 해가자는 건데, 그거 알려주세요. 보내주시고. 전자파일로 하고 이메일 하나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전에 준비하죠.

이제 와서 물품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니까 물품 관련된 규정 첨부해 가지고 가져오면 반벙어리 되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협조를 해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해서 몇 가지 오기는 왔는데, 천 몇 백 페이지 달하는 운영규정 이런 부분들 주세요. 개선점 있으면 저희들도 개선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다 근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공유가 안 되니까 성과급은 무슨 기준으로 줬느냐, 물품은 무슨 기준으로 팔았느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도와주시고요.

사소한데, 이게 프린터 문제인가요? 카메라 문제인가요? 이것도 바꿔야 되겠는데요? 인쇄 문제인가요? 아니면 잉크가 부족했나요?

너무 심각해서 제가 지나가는 문답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페이지가 다 그래요. 인쇄한 페이지들이.

이렇게 일하시면 어떻게 식별을 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도 많이 있고, 여러 날 오셨는데, 또 예산과정이나 결산과정을 통해서 더 점검을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께서 호출하신 참고인이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위원님들 도시공사 관련해서 감사하실 분 몇 분이나 계신가요?

주미희 위원님하고 윤태천 위원님하고.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참고인 요청은 안 와도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예.

○주미희위원 저 그럼 마저 하고,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어떻게?

○윤태천위원 연락은 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예.

○윤태천위원 어떻게 오늘 온대요?

○위원장 나정숙 오시겠다고 말만 하시고 안 오시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윤태천위원 다시 연락 한 번,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지금 담당 과장이 출장 중이고요, 계장님도 지금 여기 내부 안에 안 있고 외부에 있다고 하시는데요.

○윤태천위원 별도로 제가 만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별도로?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부분은 윤태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셔서 따로 만나시고요.

주미희 위원님 하시죠.

○주미희위원 아까와 연결된 질문입니다.

제가 행감 중인가요, 일주일 전인데 동네에서 저한테 부탁이 있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저희 주민을 만났습니다. 제가 의원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하모니콜, 증대죠? 증차에 따른 운전사인가요? 그분을 뽑는 거에 본인을 좀 추천해달라고,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청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됐고, 제가 그동안 사회단체 일 하면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은 새로 됐고 비례고 하니까, 그분 말씀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인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용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다 청탁에 의해서 시의원이 추천하면 된다더라, 아니면 임원 중에 누구를 알면 된다더라,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가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본 의원이 초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질타를,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질타를 해서 주민인데도 보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인사비리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는 방식에 의원이 또 다시 그런다면,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맞지 않다, 그리고 행감이 곧 있을 거고, 행감 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비리가 없게 해서 공정할 때 주민이, 여기 계신 선생님이 그 능력에 맞다면 합격할 수 있게 그거는 할 수 있는 내 역할을 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알아보던 중에 그분이 얼마나 정확히 알아봤느냐 하면 그런 비리에 문제가 돼서, 청탁이 문제가 돼서 1차 서면심사를 외부에서 한다는 것까지 알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주미희위원 1차 서류심사를 인사 때문에 해왔다면서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최종면접은 여기 인사위원이나 여기 면접위원들을 뽑아서 하시게 되죠?

○주미희위원 최종 면접위원들은 누가 합니까? 몇 명이나 되고?

○주미희위원 외부인사는 누구라고 딱 정해져서 그분들이 몇 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까?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주미희위원 그것도 아마 개선된 사항일 거예요. 면접에 따른 최종은 주관적이잖아요, 면접이?

○주미희위원 그런데 또 누구라고 정해져있으면 그쪽에 또 줄을 대려고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잘하고 싶어도 또 그쪽이 잘못된 벌어진 일 갖고도 도시공사의 인사에 대한 질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채용의 문제도 그런 제안들입니다. 최종면접위원들은 면접위원 뱅크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누군지 밝혀지지 않게 면접을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런 사소한 것 하나라도, 마침 제가 같은 상임위고, 제가 직접 그런 청탁을 받은 거에 한해서 저도 주민인데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죠.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인사청탁 없는 공정한, 투명한 그런 채용이어야 되겠죠, 앞으로도.

○주미희위원 아까처럼 인사비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또 운영된 거에 대한 질타가 있지 않아야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정말 이후로는 도시공사의 인사비리는, 그리고 청탁하면 된다더라는 얘기가 완전히 불식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큰일 날 뻔 했네요, 표 갖고?

그리고 하나는 또 제안입니다.

지금 안산시 주차장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수익 나고 있죠, 주차장들은?

○주미희위원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전체 수익 나죠?

○주미희위원 운영하는데 관리요원들을 거기서 지금 기간직으로 또 채용해서 쓰고 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 제가 봐도 몇몇 군데가 지금 주차장들이 대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운영되고 있는 건 수익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죠. 꽉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제에 도시공사가 지금 많이 커졌잖아요?

○주미희위원 차라리, 제안하거나 제 생각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임대료를 받고 한꺼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건 어떠신지에 대한 생각이에요. 도시공사에서 이걸 꼭 기간제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다가도 제안할 건데, 이런 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임대료를 많이 그때그때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수익 나는 데는.

이게 전체적으로서는 그게 더 많은 수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주미희위원 자치행정과인가요?

○주미희위원 교통정책과요?

○주미희위원 지금 검토하기로 얘기가 나온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렇다면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도시공사에서 너무 많은 사업들을 전부 다 운영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걸 검토하셔서 정말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거기에 응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제는 공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잖아요? 너무 커가기보다는.

○주미희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그분들을 뽑아서 쓰시고 계신다, 그 얘기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렇죠? 지금 그 상가에나 그 주변 분들은 그런 사람들로 대체하고 계셨죠?

○주미희위원 고령자 인재은행 그런 제도에 한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면 또 그런 염려도 있겠다.

○주미희위원 충분히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주미희위원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건 거죠. 지금 도시공사가 37블록 같은 거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수익이 났다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지나가면서 도시 한 가운데에 그 높은 탑을 보면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건축이라든지 도시설계 같은 거, 도시건설 같은 거 거의 다 맡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신규 건설이 아니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찾아서, 제 시장님도 그런 거잖아요?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서울시 휴먼타운 이렇게 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의 도시개발을 생각하잖아요?

○주미희위원 도시공사 지금 개발사업부에서 갖고 있는 전체적인,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는 동네도 그렇고, 제가 위치한 옆에 동네들도 그렇고, 다가구, 연립주택 오래된 것들에 대한, 빌라들 오래 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전에는 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로 하면 되지만 지금 그런 시대도 끝났잖아요?

전체적인 도시 재생화 사업에 대한, 어떤 주거관리 형태에 대한 사업 좀 고민해보신 거 없으신지요?

○주미희위원 안산에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그런 일환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거기하고도 한 번 회의도 같이 연계해서 해보시고, 한양대라든지 대학들 많잖아요? 도시디자인, 산업디자인 하는 분들, 그런 대학하고도 연계하시고 해서, 이거는 꼭 굳이 지금 본부장님이 꼭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원에서 장기 미래 비전으로 한 번 갖고 가보시는 게,

○주미희위원 새로운 신규 사업, 신규 건설에 대한 도시공사가 갖고 가는 그런 일들도, 사업들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제 기존에 지어져있던 주택이라든지 기존에 주어져있던, 설계돼 있던 그런 건물들에 대한 재생이라든지 활성화라든지 다른 방법의 패러다임, 또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를 앞서 갈 수 있는, 그거는 어쨌든 제안을 또 역으로 시에서라든지 의회에서 도시공사에 다 넘겨주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도 먼저 앞서 가서 이런 것들을 다른 데 선진지 견학했다가 제안을 해주시거나 비전을 제시해주시면 그럼 도시공사의 장점이 되고, 행감 때 그런 걸 자랑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발사업 부분에.

○주미희위원 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밖에서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냥 말만하던 도시공사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행감 하면서 잘잘못을 서로 따지고 있잖아요?

피감기관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아직도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차제에 지금 갖고 있는 의혹들도 하나, 하나 비리라든지 불투명한 거라든지 효율적이지 못한 것들이라든지 방만해 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규 건설뿐만 아니라 재생이라든지 그런 활성화 사업 그런 거에 있어서도 도시공사의 몫을 다 하시면, 미리 앞서가서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을 불식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제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기획경제국 남아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감안을 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려의 목소리로 주미희 위원님이 신규 인사채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었는데요, 그 주신 자료들 잠깐 보실래요?

도시공사 직원 공개채용 공고 부분들, 1996페이지요.

거기서부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안들이 쭉 있는데요. 우대사항들 한 번 잠깐 보시죠. 우대사항들 보면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우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를 우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점수를 0.5점을 추가 인정해준다든가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이 공고문 봐갖고는 이거 응시하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이걸 뭘 우대해주는 건지?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고문 이렇게 내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요 거주지제한들이 굉장히 많죠? 거주지제한 항목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채용공고일 전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이 채용공고일이라면 제가 오늘 옮겨놔도 저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다른 지역에서 와도?

○손관승위원 아니, 그럼 공고를 내실 때 응시하는 분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 공고를 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 이상, 뭐 그런 항목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대로라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람 채용시키려고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배점 항목을 모르는데,

○손관승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응시하는 사람 자체가 배점 항목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산시 거주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손관승위원 그런 것까지 공고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들이.

○손관승위원 그러면 저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자원봉사 우대기간이 각각 다른 부분들 있잖아요. 2010년 이후 실적,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연도 제한을 뒀잖아요. ‘2010년 이후 실적’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어떤 거는, 다 틀린데요, 이거? 다 제각기예요, 지금. 보세요, 한 번. 그죠?

어떤 거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적, 어떤 거는 2010년 이후 실적, 이거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그냥 공고 낸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

아까 본부장님 그런 얘기 하셨죠? 채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면접이라고, 그죠? 면접하고 뭐가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고문이잖아요? 응시하는 분들이 공고문을 보고 응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까 얘기하시고 이렇게 제 각각이에요?

이게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어떤 때는 2010년 이후 실적, 어떤 때는 2012년 1월 1일, 어떤 때는 2011년 1월 이후 실적.

그러니까 공고문 자체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공고문만 보면 응시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이렇게 우대가 각 공고문마다 우대사항도 틀리고, 어떤 때는 취업보호자, 어떤 때는 자원봉사활동자,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보다 보니까 지금,

○손관승위원 직종별로 다른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운전직만 놓고 볼게요.

20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취업보호대상자 우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리고 1997페이지에는 자원봉사활동 우수자도 또 거기 붙었어요, 거기에는 또.

이것도 업무직이잖아요? 행정보조 운전 뽑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손관승위원 1997페이지도 한 번 보시고요, 1997페이지에 있는 취업보호대상자,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2010년 이후 실적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08페이지 공고에는 취업보호대상자만 우대라고 되어 있고요. 2026페이지에는 취업보호대상자하고 토목 7급의 경우에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긴 또 자원봉사자는 제외되어 있네요.

○손관승위원 아니, 이 공고문을 보고 취업하려고 오신 분들은 이 우대사항 한 가지도 굉장히 민감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에 따라서 채용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기준 없이, 이걸 지금 잘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관승위원 우리가 가장 쉽게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떨어졌는데 이 우대사항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이 공고문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응시생이 이 우대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가산점이 붙는지 이해가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쉬운 얘기로 길거리 전단지 한 번 얘기해 볼게요. 배달 치킨집에서 저런 것들 있잖아요, 흔히. ‘오토바이 운전경험자 우대’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틀려요, 이 공고사항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응시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응시를 했는데 안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이의제기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거주지 제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주지 제한 경우.

그런 걸 갖고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공고문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안산시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취직을 하기 위해서 하루 공고일 전일까지 안산시로 퇴거를 하고 시험을 응시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아까 공사 얘기는 그거지 않습니까?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가 차등 적용 된다고.

그러면 제가 이의제기할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공고 낼 때 분명히 뭐라고 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응시자격일 뿐이지 여기 배점이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응시자격에 안산시 전, 그러니까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안산시에 주민등록증만 되어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지, 왜 그 항목 때문에 제가 떨어졌습니까?” 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비유를 한 거 아닙니까? 배점 내용을 모르니까.

○손관승위원 그렇죠. 그게 목적이죠. 안산시민을 우대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의제기를 안 할 수 있게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시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공고문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붙여주기 위한 수단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순수 공고문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내부규정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응시생도 모르는 거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대사항도 지금 매 항목마다 틀려지지 않습니까? 금방 내신 자료에서 빠졌다고 하시는데, 지워졌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도 분란의 소지가 안 생기게끔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공사 감사를 2시부터 했는데 지금 거의 3시간이 다가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준비하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계속 연이어서, 그리고 한 부서가 아닌 많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왜 도시공사를 오랫동안 하는지 잘 간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여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 요청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팔곡동 산업단지의 사업장과 관련한 자료를 봤을 때 충분하지 않아서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뒤에 행정감사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다시 파악해서 이후에 팔곡동 산업단지와 관련한 자금조달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기행의 간담회나 저희 위원들 간에 같이 있을 때 자세히 설명해주실 것을 약속하면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조금 조절을 하고요.

○위원장 나정숙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특히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라든가 인사문제, 이건 사실상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거기 다 각각의 동을 대표하시는 대표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공사가 더욱 더 신뢰 받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는 거라고 이해하시고 앞으로 더욱 더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준비하시고, 또 도시공사가 다시 조금 더 잘하는 부분에 이미지가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도시공사 관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 직급별 인건비 비교표 자료를 주셨는데요. 사실 이거 가지고는 급별로의 차이 사안에 대한 것을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직급별 인건비를 보면 임원분은, 이 연봉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세부내역에 연봉.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1급에서 3급까지는 연봉제고 그 다음에 4급에서 8급까지는 근속급제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일단 비교를 하면 4급에서 7급까지 토탈을 해 보면, 연봉을 토탈 해보는 것과 그 다음에 3급 이외에 대한 인건비 토탈을 이렇게 해 보셨나요? 비교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저의 이 자료의 요청은 임원 그리고 급이 높은 직급에 대한 인건비 대비 4급 이하의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 수준이 있는지, 그것이 너무 어떤 부분에 적정하게 편성을 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를 요구한 이유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투자대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증액되지 않은 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사업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특히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인건비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건비가 임원 내지는 급이 낮은 평사원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가에 대한 분석을 하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하위직급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수준이 조금 편차가 심하다라는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잘못된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근속급제는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호봉제로 보면 됩니까?

제가 이 자료 갖고는 사실 비교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거 가지고서도 분석을 해 보면, 혹시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임원, 임원에서 1급으로 갈 때 편차가 7900만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1급에서 2급 차이, 2급에서 3급 차이 계속 차이를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6급에서 7급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편차가 많고, 물론 거기의 역할은 중요하니까 급이 높이 올라가지만 임원과 3급까지에 대한 연간 인건비는 4급에서 그 이하의 인건비하고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이 사항은 지금의 주신 이 자료 이전부터도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주식회사지만 아까 우리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 안산시가 투자한 공기업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반영하지 않으시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께서는 주주사의 결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3섹터 방식 말씀하셨죠?

○위원장 나정숙 제3섹터의 방식이라면 지금의 인건비에 대한 편성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신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하는 사항에서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에 경상이익이 더 나서 부채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임원 이하 4급 평직원들의 같이 함께 하는 노력이 있어서 그렇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인정하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전체가 다 한 거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런 의미에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의 책정은 주주사의 결정에 의해서 한다, 라는 말씀은 어느 부분에서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요. 임원의 인건비가 보통 지금의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해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편으로 쏠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사장님께서도 주주사의 전략에 대한 부분에 결정권과 의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사장님, 사장님이 계시기 전에도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물론 주식회사라는 입장의 반영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3섹터의 방식이기 때문에 임금의 격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그거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사장님, 임원들의 연봉이 많은 부분은 주주사가 결정한 부분은 맞고요.

그렇다면 그 외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거기에 똑같을 수는 없죠, 분명히.

하지만 편차에 대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조정하신다니까 한 번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시 오셔서 저의 질의는 조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부분의 인건비 비교표는 다시 제출해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자료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열요금 감면현황에 대해서, 그 규정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네요.

○송바우나위원 우선 궁금한 걸 여쭙고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54조 1항 2호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냉방요금이요. 여기 판매시설하고 웨딩홀도 건물의 범주에 속하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위에 건물 50% 감면하고 판매시설하고 웨딩홀 여기는 60% 감면인데요? 이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위에 14개소랑 밑에 8개소 거기가 어떻게 다른 거죠? 중앙비엠 외 13개소랑 밑에 아울렛 외 7개소 이 2개로 나누신 이유가, 둘이 냉방수요가 다른가요?

○송바우나위원 이 일반 건물이라는 게 오피스텔이나 그런 건물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중앙비엠 이게 법원 거기 변호사 사무실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오피스텔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무실하고 여기 밑에 판매시설을 나누시는 50%, 60% 이거를 구별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10% 차이 나게. 이거 알아서, 회사시니까 판단을 최대한 하셔서 하신 거겠지만.

○송바우나위원 예, 궁금해서.

○송바우나위원 감면의 취지는 제가 아는데요, 10% 차이 나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감면의 그 기준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여기 1항 1호에 공익을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에 학교가 포함되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본료 할인에 대한 거고요. 냉방료에 대한 게 없어요. 그리고 기본료 할인 이것도 지금 여기 규정, 이게 현재 규정이시잖아요? 30%라 해놓고 14년 올해는 50% 감면하셨어요.

이 취지 알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학교들, 학생들 복지 차원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규정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어디서 “해줘라” 하면 개인적인 관계로, 물론 그러실 리 없겠지만 개인적인 관계로 감면해주고,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집은 감면해주고, 규정 없이 그냥, 개정하는 거 없이.

그런 부분은 감당을 하시고 절차를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극단적인 사례를 든 겁니다. 절차를, 이 규정을 안 지켰을 시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분명하게 시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그거 일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다른 데서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럼 규정이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거 규정을 개정하셔야겠죠. 이거 지금 이대로라면 학교 이런 데 취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차적인 그런 역효과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규정을 개정하셔서 적용을 시키셔야 된다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거를 개정하실 걸로 알고, 개정하신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132번, 검토 중인 사업이 있네요. 시 소유의 시유지와 민간 부지를 활용해서 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신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동에 두 군데 청소년 부지하고, 사사동에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사업하고, 전원주택 도입사업 이렇게 분류돼서 있는데, 그럼 이 사업 추진 중이신가요, 혹시?

죄송합니다. 도시공사하고 도시개발하고 제가 조금 저거 됐네요.

좀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세요.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정관만 우리 의회에 주셨거든요, 정관만.

사규 있죠, 사규?

○전준호위원 사규는 공개돼도 되죠? 그죠?

○전준호위원 공개가 아니고 의회에다가 자료로는 제출해주셔야죠.

○전준호위원 정관 2014년 2월 25일 15차 개정이 최종안입니까? 최종 정관인가요?

○전준호위원 정관에 따르는 부속적인 하위 규정 사규를 좀 주시고요.

그걸 봐야 여러 가지 직제든 재산관리든 임직원 보수든 여러 가지를 더 좀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정관에 근거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공동대표제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두 분 대표이사님의 업무분장이 돼 있나요? 당연히 돼 있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그 업무분장을 좀 주세요.

그것도 규정화 돼 있나요? 아니면, 당연히 규정화 돼 있겠죠?

○전준호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여기서 구두로 대략적인 업무분장을 구분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결정을 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 전결, 아까 말씀하신 전결사항이라는 거는?

○전준호위원 그리고요?

○전준호위원 두 분 다 그러면 이사이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표이사는 공동대표인데, 사장, 부사장 이렇게 돼 있으시잖아요?

○전준호위원 이사회에서 의장은 사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럼 사장님은 누구세요?

○전준호위원 부사장님이 그러면 지금,

○전준호위원 그러신가요?

○전준호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전자에 여러 말씀들 중에 과연 이사회나 대표이사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느냐, 또 방금도 답변하시면서 주주사들이 결정해주면 한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들을 계속 하셔서, 제가 임기 동안에 대표이사직들 수행하시니까, 이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주사들이 결정을 하지만 사전에 이사회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결정은 주주총회가 하지만 결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의 사안들은 사전에 이사회가 성안을 해서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할 일이 무척 많은 거죠, 이사회가.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전준호위원 지금 그런데 말씀의 취지로 보면, 자꾸 답변의 취지로 보면 주주사가 해주면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어서 자칫 하면 논박이 될 수 있고, 회피성 답변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의회에서는 피하시는 발언이 좋겠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임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정관을 달라고 하고 규정을 달라고 한 거는 모든 일들이 나름대로 자기 내부 규정이나 법령인 사항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계획 예‧결산 이거 주주총회 안 제출하는데 이사회가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임원을 비롯한 모든 전직원의 보수든 연간 예산, 인건비, 사업비 다 이사회가 사전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주주총회에 붙이는 거, 승인 받으려고 붙이는 거고.

주주총회가 먼저 “임원 보수 얼마 해. 직원 보수 얼마 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책임성이 막중하다는 거죠. 경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기 동안 전임직원이 그래서 주주 이익을 극대화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잘했으면 성과급도 받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 차례 들었어요. 제가 2년 간 공백이 있었고, 상임위 활동 안 했지만 지난 2년간에 회의장에서의 발언들을 여러 차례 모니터링도 하고, 속기도 읽어보고, 이번 7대에 와서 상임위를 맡아서 소관 상임위에 여러 출자‧출연기관들 업무보고도 받고, 예‧결산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조금은 더 적극적인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내용적 접근으로 잘 되는 쪽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조금은 제가 시니컬한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정부에서부터 더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 같은 경우 도시공사를 빼고는 나머지 3개 경기테크노파크, 청소년수련관, 문화재단, 도시개발주식회사 이렇게 4개는 다 지금 더 경영에 대한 자자체의 감독 권한을 늘려가면서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런 점들을 인식하면 조금 더 저는 진지하고도 진정성이 더 묻어나는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임직원의 보수든, 사업계획이든, 사업을 벌이는데 있어서 차입을 하는 결정이든, 자금 조달이든 모든 것들이 사전적으로 계획되고 의결돼서 주주총회로 붙이는 것인데,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걱정스럽죠.

그런 점은 아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세간에 그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으면서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주문하고, 제도적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는 건데, 답변이나 준비된 정도들이 그거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야죠.

총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부적으로는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 꼭 감사장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이고요, 의회의 기능상 감사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가려서 얘기도 합니다.

상급기관이든 어디든 감사 끝나고 나면 속기록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가져가요. 다 보고. 거기서부터 바늘 끝, 송곳 끝 겨누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름 신중성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자기들이 지적하고 뭔가 페널티를 매길 것에 대한, 감사 부서들 성과 내려면 거기서부터 소위 말하면 꺼리를 찾는 거죠. 그것이 일반화 돼 있어요.

그래서 의회가 말 안 해주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팎으로 요구받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어지간하면 센 소리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주관적인 판단으로 경영이든 뭐든 간에 온 집행부에 또 산하기관의 사무에 대해서 허위가 아닌 한은 여러 말들 다 할 수 있죠, 자기 판단으로.

그럼 그것이 확장되고, 공개되고, 전파되면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말씀들을 잘 해주시면서 서로 건설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입장으로 좀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차후에 결산심사나 예산편성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감사장에서 서로 부담감을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자리들이 좀 더 건설적인 얘기를 편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유보하기로 하고, 이런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두 분 계신데, 제가 이번 감사하면서 제안을 할 사항이 있는데, 혹시 사회공헌과 관련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지금 5% 미만인데요, 이 5% 미만의 사회공헌비에 대한 인상, 사실은 한 10% 정도를 하면 굉장히 이상적일 것 같은데, 그거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낸 거예요, 저희 판단이 아니라.

그 부분에 사장님들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데, 이기남 사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사실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여러 사장님들이 교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한 사장님으로 계셨던 분은 저희 안산지역의 사회공헌과 관련해서 EM에 관련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전파하셔서 저희 안산시가 EM이 잘 홍보되지 않고 사용에 대한 부분이 인지되지 못했을 때 직접 나서서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과 그런 인권에 관련한 부분도 같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꾸 떨어지는 사안이 있어서 좀 주문 드리고 싶어서요.

이것은 주식회사, 그냥 주식회사가 아니라 안산시민의 세금이 투여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회공헌도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두 사장님들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시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역사회 공헌도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감사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10% 이상이라도 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답변에 굿파트너 후원에 대한 내역을 해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답변이 왔네요. 답변이 온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빛둥지에서 동영상 지원사업이라 하면 뭐를 말하는 건가요? 동영상 지원사업.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을 모르시네요?

○이상숙위원 그 활동을 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분들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하는데, 무엇을 하는 건데 거기에다 지원을 하셨느냐고요?

○이상숙위원 하시니까 그냥 드렸다?

○이상숙위원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물어볼 여지가 없겠죠. 구체적인 사안이 아닌 동영상 사업지원이라는 것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은자의 마을 노숙인 겨울 보내기, 그러면 이 굿파트너가 2013년도 겁니까?

○이상숙위원 다 다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 거냐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내실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걸 기명을 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게 예의 아닌가요? 뭉뚱그려서 그냥 16건, 언제 한 것도 저희가 몰라서 2013년 건지, 2014년 거를 물어본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이런 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잖아요.

2013년에 한 거를 보고해주시고, 2014년에 어떻게 할 거라든가 하는 내용이 담아 있어야 저희들이 참고하고 이렇게 긴 시간 낭비 안 하고 서로 여쭤보지 않겠습니까?

○이상숙위원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그래도 여쭤볼게 은혜와진리교회를 후원하신다는 게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해 주는 것 갖고 타박은 아닙니다만 은혜와진리교회 같으면 안산시의 대형교회 아니에요. 그죠?

○이상숙위원 그 사람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물론 암 걸리셔서 고쳐야 될 걸 나무라는 건 아니나, 은혜와진리교회 같은 교회는 큰 교회에서 있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 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데에 지원보다는 그보다도 더하고 안타까운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또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정말 외롭고 돈이 없어서 진짜 수술 못하는 아가들도 많고요. 그런 데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래도 많이 했네요. 금액을 200만원이나 할 정도라면 그렇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주시면, 이쪽에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생활개선에 안산시연합회에 제과제빵을 하는 데도 지원을 하신 게 지금 이 금액이 한 번 주시는 금액입니까? 매달 주시는 금액입니까?

○이상숙위원 1년에 한 번 주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또 다른 데도 그럼 마찬가지네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숙위원 다 일회성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많이 주는 데는 왜 너무 많이 주나요?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통합자원봉사센터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도시공사와 도시개발이 함께 하는,

○이상숙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이상숙위원 대성전기하고 또 어디요?

○이상숙위원 농협이요?

○이상숙위원 무슨 돈을 어떻게 갹출을 하나요?

○이상숙위원 MOU를 체결을 했나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MOU를 체결해서 5개 주주가 모여서 누구를 도와주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행사성으로 그냥 운동회 치러주는 행사인가요?

○이상숙위원 특별히 체육활동하고 어린이들,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애기들을 데리고 운동회를 하셨다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그냥 그날 하나의 사치성 아닌가요, 혹시?

○이상숙위원 그 어린이집에는 결손가정 애들만 다니나요? 다른 애기들 없나요?

○이상숙위원 지역아동센터잖아요, 센터.

○이상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애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애들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산시장기 생활체육 골프대회에,

○이상숙위원 보통 얼마, 골프 치시는 분들이 얼마큼 후원금을 내셔서 지역 불우이웃돕기를 하시나요? 골프 치시는 분이 내셔야 불우이웃돕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상품을 걸고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럼요?

○이상숙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이거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이 정도의 금액으로 후원을 했다, 이런 거예요.

이 행사를 주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후원한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럼 후원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됩니까? 골프대회를 치러서 그분들이 낸 거 가지고 후원을 했다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은 골프 치는 분들이 지역사회의 불우이웃 애들한테 기금을 줬다든가 무슨 행사에 후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뭔가 골프 치시는 분, 단체들이 이 애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돈을 냈든가, 뭐를 판매했든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보냈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그게 아니라고 답변을 들어서 자꾸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보통 금액은 얼마정도 되나요? 이날 한 거요, 이날.

○이상숙위원 아니요, 그걸 개인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액수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결론은 생활체육회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그냥 행사성 한 것뿐이 생각이 안 되네요.

어쨌든 물론 이렇게 후원행사를 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한다 하더라도 값어치에 정말 모든 정성을 쏟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숙위원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여기 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도 다시 추가로 주실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저녁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2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안이 올라왔는데요, 하나는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렇게 해서 오고 하나는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보고’라고 왔고요. 하나는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렇게 명칭이 다 다르네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명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가 있고 똑같은 예산서인데 두껍게 나와요. 이건 예산서가 아니고 사업명세서라고 이름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 하실 때?

예산서에 포함되는 항목이 다섯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입·세출 예산서는 여기 내용의 일부일 뿐이고요. 앞에 예산총칙이 나오고, 세입·세출 예산서가 나오고, 그 뒤에 이월, 명시이월비랑 채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이게. 여기다가 세입·세출을 붙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명칭에 대해서 이거를 명확하게, 이거는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에 관한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사업명세서인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이거 얇은 거는 앞에 예산총칙이 나오고,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있고, 채무부담 행위조서가 있고,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비 이게 다섯 가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다 세입·세출 예산서라는 표현이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아니거든요. 세입·세출을 빼셔야 되거든요. 2014년도 예산서라고만 쓰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입·세출 예산서는 예산서의 일부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럼 예산총칙이나 이런 거 다 빼고서 여기다 예산서만 올리셔야 되는 거죠, 세입·세출.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A, B, C, D, E가 있으면 여기다 큰 제목 B 넣고 안에는 A, B, C, D, E를 넣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용어를 확실하게,

○송바우나위원 심사숙고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를 정확히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안에 목차에.

이건 세입·세출 예산서가 아니라니까요. 이 안에 예산총칙을 포함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입·세출이라는 단어를 빼셔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서 내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서가 보통 세입·세출 예산서랑 거의 동일하게 쓰이는 건 아는데요.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는 예산서 안에 포함되는 일부거든요. 세입·세출 예산서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걸 법률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올라온 여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만 쓰셨거든요.

이러면 여기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비 사업조서 이거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금이나 이런 거는 결산에 어떻게 포함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결산안도 이게 결산 ‘보고’가 맞는 겁니까? ‘승인안’이 맞는 겁니까? 용어정립도 안 돼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다른 사람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수준을.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다 다르게 쓰이고 있거든요, 용어가. 결산 같은 경우.

예산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결산 같은 경우도 결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행위거든요. 결산을 승인하는 게 아니라, 승인을 하고 안 하고, 안 하면 그거 쓴 거 다 물리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거의 요식행위이지, 그러니까 ‘결산’ 이렇게 하고 끝내요. ‘결산 승인안’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문서화 했었을 때는 ‘결산 보고’라고 이렇게 올리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이라는 게 문서화 해 가지고 그걸 승인 받냐, 안 받냐 그런 개념이잖아요, 안건.

그 용어를 제가 지금,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님이 잠깐 설명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당장 본예산 심사 다음 달부터인데 책자 잘,

○송바우나위원 인쇄가 됐나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요, 이게 본청에 주민복지국하고 구청에 주민복지과 3개의 국과 과를 합쳐서 금액이 90%입니다, 예산 편성이.

○송바우나위원 물론 성인지 예산의 특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다른 부서죠? 성별영향평가 하는 부서가 아니신 거 알지만 특정과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 성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거를 교육도 하시고 알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성별영향평가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게 안 되면, 전자가 안 되면 후자라도 하셔서, 4개인가 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많이 하신 건지 어쩐지 객관적으로는 알 수가,

○송바우나위원 13년도에 5건이요? 14년에 4건 그렇거든요.

이거를 조금 다른 국·과에서도 예산안을 이렇게 작성할 때 성인지적인 그런 걸 분석해서 올릴 수 있도록 독려랑 신경을,

○송바우나위원 너무 이게 편중되어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3개의 국과 과에 90%라면 나머지는,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본부 이런 데는 1%도 안 되거든요. 도서관도 이런 거는 잘만 생각을 해서 방향만 틀면 충분히 성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도서관도 2개 도서관 합쳐 가지고 0.2% 이럽니다. 제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조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재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성인지 예산 2013년, 14년에 관련한 분석 한 번 해보셨는지 여쭤봤는데,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늘려나가는 부분의 지적이 아닌데요?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 사업을 정확하게 잘 정해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한다, 라는 걸 정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런 효과가 어떻게 났는지, 그 효과를 다시 피드백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내년 사업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를,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민선 6기 시정방안 4개년 100가지 공약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제종길 시장님의 많은 공약이 있는데요, 4년 동안에 총 얼마가 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5760억이, 그럼 재원 확보는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럼 어쨌든 100가지의 공약사항을 다 그래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급하게 일을 행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대충 시장님이 100가지 하는 거를 조금씩 읽어봤습니다. 100가지 사항을 읽어 봤을 때 각 동마다 현안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공약은 아니지만 그 동에 필요한 그런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행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관심 가지셔서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우선순위로 해주시는 건 어떠신지요?

○이상숙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업무분장을 살펴보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숙위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의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흥시하고 그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이상숙위원 시흥시에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시흥시 조직개편 움직임이 안행부로부터 있어서 군포시와 같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이런 급속도로 움직이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시흥시는 이미 또 군포시하고도 이런 조직의 관계가 안행부로부터 시행한다, 이런 신문의 메모를 제가 아침에 봤는데요, 이런 거로 말미암아 지금 맥락 없이 시흥시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보다는 관계형성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아니면 우리 대책방안이 어떻게 해야 되나, 등등의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셔서 기초생활권자들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그런 게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의회의 의원님들하고도 어떻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도 좀 가르쳐주시고요. 또 잘 될 수 있도록 했다, 라는 것도 이렇게 서면으로라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윤태천위원 1944,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하고 있었죠?

○윤태천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몇 개나 했죠, 그게?

○윤태천위원 몇 개요?

○윤태천위원 몇 개 했냐고요, 몇 개? 전체 개수로.

○윤태천위원 35개소 하다가 50개소 했다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상자 한 개를 몇 개 했느냐, 2013년에?

○윤태천위원 아니, 몇 개 했느냐, 2013년도에?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한 학교당?

○윤태천위원 개인, 이런 일반 단체는?

○윤태천위원 일반 단체요?

○윤태천위원 어디 들어갔어요?

○윤태천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전체?

○윤태천위원 아닌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750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내년도에도 지금 상자 구입비로 예산이 올라오나요? 2015년도.

○윤태천위원 어느 정도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자텃밭을 보급한 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관리는?

○윤태천위원 자부담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일시적으로 다 사서 준 겁니까?

○윤태천위원 상토 값만?

○윤태천위원 상자 값이 3만 5천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럼 그 안에 흙 상토비는 얼만데요?

○윤태천위원 상토 값이 얼마냐고요?

○윤태천위원 그 상자 값은 한 2만 8천원 정도,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상자가 보급하면 상대방 겁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 상자도 물품이잖아요, 물품.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상자텃밭을 구입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안 하면 도로 회수한다?

○윤태천위원 그 사후관리를 계속 모니터링 한 거 자료 있어요, 자료?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가 평가도 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전부 상자텃밭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시비로 해서 일단 준 거란 말이에요.

○윤태천위원 시비로 해서 주면 그게 나중에 선거법 위반 되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그거 보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개인적으로 해서, 학교 가보면 관리가 돼 있지만 그거 올해도 예산을 자부담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들어가야지, 내가 봐서는 상토 값만 본인 자부담하고 상자 값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게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래도 개인이 아니라도 우리네가 만약에 3만 5천원짜리를 주잖아요? 의원님들도 밥만 사도 저긴데 3만 5천원 선심성으로, 잘못되면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가지고 알아보고 하시라는 거지.

○윤태천위원 시 예산을 주고도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거 관리는 잘하고,

○윤태천위원 상대방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다, 이거죠?

○윤태천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 미생물 생산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윤태천위원 398?

○윤태천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요?

○윤태천위원 그럼 여기 책자에는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책자에 주신 거는 인쇄가 잘못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계산을 잘못해서 이런 거,

○윤태천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하는 거를 톤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이렇게 올려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알고 계셨던 내용이에요?

○윤태천위원 알고 있었으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해서 “여기는 공급량이 오타가 났으니까 수정하십시오.” 이러고 말씀을 사전에 해야지, 위원님들이 말 안 하면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먹은 거잖아요, 그럼?

○윤태천위원 사전에 이런 내용을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해서 수정하게 해야지, 위원님들이 발견해 가지고 오해하게 되면 과장님 이거 예산이 우리가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족하면, 다 어디다 썼냐고 추궁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윤태천위원 친환경 미생물은 어디에 주로 공급을 하죠, 이게?

○윤태천위원 이게 1년에 어느 정도나 생산해요, 대략 우리가?

○윤태천위원 1년에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윤태천위원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윤태천위원 2억 5천만원을 1년에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농가에다 그냥 의무적으로 막 주는 거네요, 그럼?

○윤태천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우리가 BM을, 미생물을 생산해 가지고 1년에 2억 5천 해가지고, 그럼 이거를 2억 5천만원 어치를 농민들이나 이런 축사에 그냥 다 무상으로 보급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 미생물을 친환경 해 가지고 공급량을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사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만 그분들도 아껴서 쓰고 절약하고 관리를 소홀하게 않지, 본 위원도 이렇게 갖다 저도 농사지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공짜는 소도 잡아먹어요, 소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관리 차원에서, 지금 미생물이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농가나 축사에 보급하기도 양이 부족합니다.”라고 했는데, 1년에 2억 5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보급하다 보면 관리도 안 되고 부족하거니와 함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책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2억 5천만원이면, 저도 농민의 아들로서 이런 걸 무책임하게 그냥 주다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아껴 쓰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통기한은 없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보름에서 한 달인데, EM은. 유산균 이거 변질되면 못 쓰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거 자료를 어디, 어디, 우리가 1년에 150톤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거 전부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 보급한다는?

○윤태천위원 이 유산균이나 이런 게 유통기간이, 더군다나 유통기간이 있다 보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게 귀찮으니까, 한 번 가기 두 번 가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신청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그게?

○윤태천위원 이게 한 통에 단가로 치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말 통 하나에, 20리터 통에 얼만지도 모르세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이 이거를 기술센터에서 20리터에 얼마 정도 된다는 걸 농민들도 알아야 아껴서 쓰고, 비싼 내용을 의식이 있지, 그냥 지하수 물 푸듯 그냥 나오는 건 줄 알면 막 쓰고, 헤프게 쓰고, 버리고 그러면 돈이 그냥 물로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이거 말 통 하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시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껴서 쓰고, 절약할 수 있는 마음의 그런 부담을 줘야지, 한 통을 그냥 주다 보면 농민들 같은 경우 얼만지도 모르고 물인 줄 알고 그냥 막 희석해서 버리고, 남으면 아껴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1년에 2억 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지, 관리를.

○윤태천위원 전부 자료로 다 주시고, 20리터당 어느 정도, 유산균이나 EM이 얼마나 가는지 그거 전부 다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앞으로 농민들을 줄 때는, 보급할 때는 농민들한테 알려주세요. 이게 이렇게 비싼 거니까 아껴서 쓰고, 정말 귀한 거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해야지, 그냥 필요하다고 농가당 1000평에 그냥 말 통 하나씩 주고 그러다 보면, 나부터도 하다 보면 공짜로 또 가서 타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물 값이 기름 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게 지금.

○윤태천위원 EM이 지금 1억에, 150톤에 2억 5천만원 평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휘발유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우리가 물론 생산하는 것도 거기서 중요하고, 농민들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EM이 이런 미생물이 비싸고, 좋고, 친환경으로 쓸 수 있다는 거를 시에서 정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준다는 거를 잘 홍보도 하고, 자료 같은 거 이렇게 홍보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까?

○윤태천위원 장부 해가지고 말 통에다 붙여서 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팜플렛을 만들어주는데 말 통 하나에, 20리터에 단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내년도부터는 이 미생물 줄 때는 농민들한테 비싼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껴서, 절약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윤태천위원 안산시 예산도 내년에는 더 어렵습니다. 허리를 졸라매실 판에 이런 걸 막 그냥 예산낭비 차원에서 막 물 주듯이 주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유산균은?

○윤태천위원 이렇게 비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도 이런 예산낭비 돼서는 안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아껴서 쓸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우리가 쌀이 개방이 됐죠?

○윤태천위원 농민들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신 거 아시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쌀 개방한 이후로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말씀 시원하게, 대책, 우리가 쌀 개방했는데 대책이 우리가 있는지?

○윤태천위원 지금 농민들은 올해는 쌀이 참 아주 기후도 좋고 그래서 풍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방은 흉년이랍니다.

안산만큼은 또 우리 김상일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풍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내년부터가 걱정이랍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빛 좋은 날도 1년밖에 안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아마 농민들이 시에도 막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농민들하고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전부 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또 꼭 쌀만 심어서, 벼만 심어서 될 게 아니라 제2대체산업, 정말 교육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연구해서, 개발해서 새로운 신품종 그런 거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하고, 자꾸만 연구해서 개발, 특허 그런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윤태천위원 우리 김응로 생명산업과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쌀하고 연관된, 농민들이 짓는 거를 생명산업과에서 다 책임지고 학교 급식에 보급하고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우리 김응로 과장님도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올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안산은 풍년이 든 걸로 제가, 벼를 베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 좋은 거는 올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쌀을 개방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농민들한테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농업부서로서.

○윤태천위원 엄청난 양이죠, 그러면.

○윤태천위원 500만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시원시원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농민들이나 안산시민을 위해서 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지난번에 많이 수고하셔서, 90블록이라든지 체육관 시설 게 아니라요, 여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과별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거기에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업무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7번에 추모공원 건립에 관한 사항이나 대부도 Grand hill Wonderland, 고잔동 공영주차장 민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산 e-Science park 이런 것들은 지금 안하고 계시죠?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은 규칙 개정하셔서 업무분장표에서 빼는 게,

○주미희위원 이 사업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 거 정리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예산과장님.

○주미희위원 전광판 잠깐 보실래요?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금 표 안 갖고 계시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출자‧출연기관장들한테 성과계획서 받고 계신가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받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받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내용에 따라서, 달성 정도에 따라서 보수 책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영하실 건가요, 다음 해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11조 3항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조례는 제정하셨어요?

○주미희위원 제정 안 돼 있죠?

○주미희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거 조례 제정하시게,

○주미희위원 그래도 9월 25일이니까, 이게 중요한 사항이고 내년도 또 이거에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주미희위원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같이 31조도,

○주미희위원 안 내려오면 미리 그거에 대한 대비나 준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이대로 진행은 할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31조에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진단실시 관련 조례 제정에 보시면 이것도 또 경영진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또 정해야 되거든요.

○주미희위원 이번에 이 법률이 바뀐 거에 따라서 정리하셔서 출자‧출연기관에 따른 성과표라든지 계약하고 보수 책정할 때 반영할 수 있게 조례 제정 준비하시고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업무감독을 과장님이 하시나요?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비상임 이사 한 분은 누구죠? 우리 이사가 몇 명이죠? 대표이사 두 분하고 지금 이사가 누구누구죠?

○전준호위원 둘뿐이에요?

○전준호위원 상임이사 말고 이사 전체요. 안 갖고 계세요?

○전준호위원 총 몇 명입니까? 명단은 없으면.

국장님 모르세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2명이 비상임이네요?

○전준호위원 누구누구예요?

○전준호위원 비상임이 누구누구죠?

○전준호위원 우리시 비상임이사가 누구예요?

○전준호위원 4명이서 이사회를 하시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전 날은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감사에. 오늘은 안 오셔서, 도시개발주식회사 감사 때.

정관에 보면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임원의 보수한도를, 그러니까 한도라고 하면 최고 최저한도를 정하는 거겠죠?

○전준호위원 이사회에서요?

○전준호위원 아니, 이사회가 아니라 한도를 최종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사회 권한으로도 임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정해주면 그 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보수를 결정한다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임원보수를 결정합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전자에 감사 시기에 대표이사는 그런 보수결정은 다 주주총회 주주사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하면서 직답을 안 했는데 그게 맞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사이시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한도 기억 하시나요?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 한도가 얼마입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저희 자료로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대표이사가인가요? 대표이사의 보수가 1억 9400인가요?

○전준호위원 이게 최고한도인가요?

○전준호위원 그럼 최고한도액의 최고액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도 최고액을?

○전준호위원 저희가 자료요구도 안 했고 갖고 계실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한도액이 얼마인지?

기억에 없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그 최고한도액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임원이 1억 9400만원이거든요. 성과급을 반영해서.

그러면 해석으로 하면 실질적인 임원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주주총회는 한도만 결정하는 거고,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는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보수는 이사회에서,

○전준호위원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확정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자에 대표이사가 주주사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한 것은 틀린 말이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한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한도는 한도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것뿐이고 실제적인 임금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사회에는 대표이사가 당연히 참석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대표이사의 실질적 보수는 이사회가 결정한 거잖아요,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준호위원 주주사가 결정해주는 게 아니고? 주주총회에서는 한도만 결정하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정관상에 지금 실제 대표이사나 임원이 받는 보수의 결정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액수를?

○전준호위원 그러면 한도는 한도를 넘지 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도 내에서 한도의 최고액을 결정하든 낮은 수준으로, 경영성과가 좋아서 최고액을 받겠다고 안을 내든 아니면 그걸 반영해서 스스로 줄이든 이건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주주총회가 결정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틀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인 보수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는 뭐냐하면 인건비에 있어서 임원 내지는 임직원의 인건비에 있어서 임원급들의 임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직원의 보수 수준보다.

예를 들면 역진현상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일을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보수들이 더 있어서 현장 일들을 챙겨야 되는데 임원들이 상당한 보수를 가져가면서 인건비의 말하자면 형평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임직원의 보수들을 형평에 맞게 고민해달라는 주문을 했더니,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사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증언을 한 거예요. 속기를 풀어보면 확인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정관상에는 엄연히 대표이사들이 임직원의 보수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회피성 발언이죠. 그 취지를 분명히 설명했는데도.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얼마, 임직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를 얼마로 하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 게 맞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자세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지금 비상임이사로서 우리시의 몫으로 이사를 하고 계시면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의 경영들을 감독할 부분의 책임성을 갖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우리시의 비상임이사로서 국장님이. 그죠?

○전준호위원 주주권은 시장이 행사하지만 대리도 하실 때가 있고, 그죠? 그런 점에서 이런 이사회 의결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있어서 그런 의사들을 개진한 게 있나요? 임원의 보수와 관련돼서.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이 수용이 됩니까?

○전준호위원 수용이 됩니까?

○전준호위원 보수체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준호위원 네. 의견을 냈거나 너무 많다 줄이자, 아니면 더 줘야 된다, 아니면 동결이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어서 반영이 된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제가 두 대표이사 사장과 부사장, 대표이사는 사장이고, 공동대표 중에 그죠?

○전준호위원 부사장은 지금 우리시의 대표가 아닌 다른 분이 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다면서요?

○전준호위원 업무의 분장표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업무분장의 비율로 봐서 보수들도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대표이사의 직무가 다 세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죠?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더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는 아니지만 예산심의나 결산 승인 과정에서의 참고자료로써 이사회 회의록.

○전준호위원 제가 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주문드리냐 하면 상법이, 이게 우리 상법을, 우리 조례나 정관이 지금 상법을 다, 주식회사니까 상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전준호위원 의사결정에 있어서 반대를 표시한 의사가 회의록에 없으면 찬성으로 간주해서 그 의사결정이 어떤 영향이 있을 때 그 회의에 참가한 구성원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시가 투자자로서의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아까 과장님 도시개발주식회사 행감 할 때 인건비에 관련해서에 대한 걸 보셨죠? 자료 보셨죠?

○위원장 나정숙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은 것도 확인하셨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참고하셔서요, 향후에 인건비 책정에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임원진의 인건비하고 4급 이하의 평직원의 인건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위원장 나정숙 어쨌든 지금 자료를 충분하게 주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 다시 판단을 할 건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이사이시니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의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확장하면.

도시개발주식회사 업무의 관련 업무라 했을 때 그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준호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관련된 업무라고 했을 때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냐고요.

○전준호위원 이해 못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보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관련 업무에 다년간 종사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관련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냐고요.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고무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이렇게 모호한 부분들 때문에 대표이사가 정실 인사가 되고 정치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되고 이런 평을 받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임기가 얼마나 남아있죠?

○전준호위원 3년 임기죠?

○전준호위원 최근에 오신 분은 다시 3년인가요, 아니면 후임자의 잔여 기간인요?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낸 대표이사만 3년이네요?

○전준호위원 시의 방침을 묻는 거예요. 임기 마무리가 다가오고 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강화돼서 더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업무를 고무줄처럼 해석해서 그렇게 다년간, 여기저기에서 일을 해도 다년간 관련 업무를 종사한 사람으로 해석해서 또 뽑아서 보낼 건지 아니면 지금의 이런 인사와 관련된 평가라든가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실상에서 진전된 복안을 마련해서 할 건지 이걸 묻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누구 몫이에요?

○전준호위원 국장님도 3년이죠?

○전준호위원 국장님도 임기가 3년이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어서는 비상임이사로 연임이 가능 하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사로서 앞으로도 직위가 바뀌거나 아니면 우리 시의 누가 그 자리를 맡더라도 이사로 갈 건데 이사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고민하는데 시장님 할 일이라고 얘기하면 선임성이 떨어지는 발언이죠.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행태를 반대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알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전준호위원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전준호위원 그런 검토 안을 내실 의향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이사로서 시장한테 그런 검토 안을 마련해서 보고할 의향은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대표이사의 임기가 마감되기 전에, 새로 뽑기 전에 그런 안을 내실,

○전준호위원 검토 필요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법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다 실력 있는 대표이사들을 앉혀서 제대로 경영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주주사로서.

○전준호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2015년도 업무보고 시에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도록.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18분 감사중지)

(2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준비하는 틈에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위원장 나정숙 시민시장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신 향후 계획에 관련해서 2014년에 도비가 없고요. 국비는 7억으로 여기 계획을 잡으셨고 2015년, ’16년에는 국비나 도비 확보가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한 게 확실한 겁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에 계획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실질적이지 않다 그럴 수 있겠네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 지연 관련 해결책으로 사업 지연으로 노후된 시설을 보수비로 2015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시민시장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것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예측한다, 지연될 예측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신데 여기에 대한 2015년, ’16년에 국도비 관련한 계획을 세우신 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실제적으로 이게 상인회에 대한 갈등이 조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 주신 계획을 보면 ‘상인들의 계속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신다.’ 이런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내년까지도 계속 그렇게 시간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에 대한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가 참으로 막연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 저희 상임위의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언제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는지, 마지막 데드라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이 없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말에 대한 부분이 지켜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신 내용에 어쨌든 저희가 이번 추경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게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투자유치과장님.

○전준호위원 90블록 사용 허가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 내용을 보니까 변호사가 우리 조례에 명시된 것을 근거로 사용 허가와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서 저는 다른 시각인데 일단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근거는 공유재산 관리법이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한편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몇 조입니까, 64조. 준용 사항인데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한 이 조례에서 정한 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 회신 지침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지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상의 공유재산법을 먼저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법리 해석을 먼저 정리하고 말씀하시자고요.

○전준호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잠깐 멈추시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걸 왜 시간 단위로 쪼갰냐는 거죠.

행정 행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수한 게 있잖아요.

다음 예를 들면 이따가 다시 감사를 하겠지만 초지동 체육시설 같은 경우 지분 참여자 변경하는데 청문 절차 안 거쳐서 지금 행정절차법 지키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진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예처럼 그런 행정적인 해석이나 이것들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 일이 진행됐나 이런 관점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도로 타이트하게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채권단이 어렵고 유치권 가지고 실랑이를 하고 해서 땅을 쓰긴 쓰게 해야 되는데 법이나 법령상에는 월할 1할로만 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시간당으로 쪼갤 수 있는 근거를 국유재산 질의 회신을 놓고 봤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법에서 시간으로 쪼개서 쓰라는 것이 없는데 왜 이 질의 해석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법을 따르지 않고 그것보다 한참 하위 개념인 질의 회신 지침 편람의 국유재산 이걸 갖다가 붙여서 시간당으로 해 줬냐 이거예요.

그것은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는 한에서는 편의적으로 했다고 해석되는 거 아니겠어요, 채권단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준호위원 아니까 물어본다니까요.

저는 사실이거나 아니면 시가 어떤 방침으로 그런 행정행위를 했는지만 해소되면 돼요.

○전준호위원 왜 시간당으로 쪼개서 규정된 사용 이것들을 자의적으로, 말하자면 줄여준 거잖아요. 1할로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분명해요? 판결에 의해서, 판결을 참고해서 그렇게 한 것이.

○전준호위원 저는 그게 안 맞는 게, 이 최종 판결이 언제 났느냐 하면요. 2012년 11월 30일에 났어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2013년 11월 30일까지 점유권을 준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점유권을 주되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한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맞는 게 우리한테 준 자료는 이 판결이 있기 전에 2012년 10월달에도 시간당으로 사용허가를 해 줬어요.

○전준호위원 2012년 10월 13일, 이 부존재 확인소를 낸 게 언제입니까?

○전준호위원 안 맞잖아요? 판결도 나오기 전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판결이 난 뒤에 그걸 참고해서 그 근거해서 시간당으로 쪼개서 줬다고 하는데 9월달에 부존재 확인소 내놓고 여러분들은 10월달부터 판결이 있기까지 12년 11월 30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벌써 몇 차례입니까?

우리가 20차례 시간으로 쪼개서 사용허가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답변하신 거잖아요? 판결 전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 하에서 왜 행정행위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했냐고요.

물론 해마루 법무법인에다가 2012년 6월 3일인가요? 3월 6일입니까? 일월연으로 나갑니까?

○전준호위원 2012년 3월에 이런 해석을 받아서 시간당으로 쪼갰는데 저는 이런 해석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공유재산 법을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지 왜 국유재산 질의회신 지침을 먼저 준용해 가지고 하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었잖아요? 편의적으로 채권단의 현실을 감안해서 유치권의 그런 다툼을 감안해서 해 준 거냐, 행정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으로 쪼개 준 겁니까?

○전준호위원 저는 공유재산 관리의 철저함을 먼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단하고의 관계는 나중이고.

○전준호위원 특수한 것은 인정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행정절차나 규정상에 지극히 합당하다고 검증해서 한 행위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자의 말씀처럼 그런 규정보다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판결 자체가 그렇게 났지만, 그렇게 났어요. 사용료를 시간당으로 해 주라고 났어요?

○전준호위원 별개가 아니죠.

○전준호위원 자문을 받은 것에 대한 자문일 뿐이지 변호사나 상급기관에서 자문하고 아니면 해석 준 것도 아니잖아요? 변호사 법률 자문 받은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이 행정의 구속력을 갖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검증이 되면 책임져야 되겠네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식적인 해석을 받아보세요. 재산 담당 공유재산 관련된, 어디입니까? 안행부입니까? 지방재정 관리하는.

법령 해석 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닌 행정적인, 법제처나 이런 데 이것에 대한 자문 받으실 용의 있어요? 자문이 아니라 해석을 요청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책임지신다면서요?

○전준호위원 책임지신다면서요, 문제가 생기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사용료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다고 하면 책임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 받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답을 구해 보시라고요. 제가 소송 내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법제처에 자문 해석요구하세요.

○전준호위원 법원 조정은 따로 얘기할 거예요. 법원에서 조정한 것이 시간당으로 사용료 받으라고 했나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내라고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자문은 이미 이 판결 전에 받았잖아요? 한참 전에.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시자니까 그러네요, 자꾸.

제 말이 틀렸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더 중요한 구속력을 갖죠? 변호사 자문보다.

○전준호위원 그죠?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자문보다 법원의 판결이 훨씬 더 구속력을 갖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 이전에 변호사의 자문만 가지고 여러분이 행정행위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차후라도...

○전준호위원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은 법원이 판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준호위원 부존재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정해 준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부존재 확인소를 냈는데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아니고 그냥 조정해서 합의 보라는 개념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법원도 그렇게 할 수준인데 여러분들은 변호사 자문만 가지고 사용료를 그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런 법원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로 하지 않았고 변호사 자문만으로 했기 때문에 차제에라도 이런 행정행위가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합당한 행위인지 보다 공신력 있는 판단을 받아보시라니까요. 그럴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전준호위원 없어요?

○전준호위원 안 하시겠고요?

국장님,

○전준호위원 궁지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수사 중이죠?

○전준호위원 수사 중이죠?

○전준호위원 그런 수사를 받을 정도의 일을 한 것에 여러 요인들이 이런 사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전준호위원 전체적인 사안을 봐주는 것과 행정행위의...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문 보내서 해석 받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걸 누가 일 했나요?

○전준호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그 판단을 받아보라는데 못 하겠다고 하잖아요?

○전준호위원 보세요. 그러면 안 하겠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안 하겠죠. 만약에 일할로 했으면...

○전준호위원 일을 푸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풀었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게 맞다 틀리다도 아니고 변호사 자문 이상의 행정적인 해석을 받아보시라고요.

○전준호위원 왜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를 검증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 행정행위를 할 때 참고하고 반영해야 되니까요. 그러려고 감사하고 감독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전준호위원 도와주려고 했는데, 국장님, 도와주려고 했는데 지금 생긴 일이 뭡니까?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전준호위원 잘못했죠?

○전준호위원 잘못하도록 한...

○전준호위원 잘못하도록 한 원인제공에 일단은 책임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 준 거에 대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고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받으세요. 중요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세외수입 늘리고 재산관리 잘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거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받아보시라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시니까요.

○전준호위원 왜 몰려요?

○전준호위원 아니, 이거를 받아보라는데 못 하겠다고 하는데 몰리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왜 받고 안 받고예요?

○전준호위원 여러분 질의회신 안 하나요?

○전준호위원 제가 지금 모든 사안하라고 합니까?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전준호위원 제가 지금 모든 사안을 다 하라고 해요?

○전준호위원 이 사안이 여러분 말씀대로 특수한 사안이고 수천억 짜리 땅이고 수년간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이고 그 사업해야 될 땅에다가 빌려줘서 사용하라고 했더니 사고 쳐서 수사 받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궁지로 몰아요?

○전준호위원 수사를 받았잖아요?

○전준호위원 안산시가 빌려준 땅에서 민간인이 사용하다가 수사 받는 일이 된 것이 사고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제가 행정 전체라고 했습니까?

○전준호위원 사건 사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수사 받는 것이 사건 사고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결론 내자고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할 거예요?

○전준호위원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질의회신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돈 줘 가면서 변호사 자문 받고 합니다.

돈 들여서 변호사 자문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해석을 받아보라는데 그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안은 왜 합니까? 질의회신을 왜 합니까? 법제처 법령 정보 홈페이지에 7만 건이 넘는 해석 예가 왜 올라와 있습니까? 못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정하겠다고요? 그렇게 잘 했으니까 이렇게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하면 이 일 다 잘 됐어야죠, 잘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 받겠다고요?

제가 시정요구 사항에 넣을게요, 받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추진 중’이라고 보고하세요, 완료 못 할 거니까,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따로 촉구하겠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소는 이 조정으로 인해서 다 마무리 됐습니까?

○전준호위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3년 11월 30일 이후로 점유하던 것을 다 정리하고 우리한테 명도했나요?

○전준호위원 뭘 중단했다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유치권 이런 부분들은 이 조정으로 인해서 다 정리된 거죠? 그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12월 31일까지만 점유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유치권 부존재에 대한 소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1년간 쓰고 1년이 지나면 넘겨주라고 했으니까 다 그 유치권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점유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한 데도 이것을 이렇게 또 허가해 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전히 채권단을 인정해서 그런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용수익에 있어서는 유치권을 주장했던 채권단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사용하면 이렇게 빌려줘야 되는 거네요? 그런 관점입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피고든 원고든 이미 유치권이나 이런 채권 부분들은 점유에 대해서는 해소된 거라면서요?

○전준호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은 유치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로 인해서 유치권 부존재가 정리된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거 아니냐고요?

○전준호위원 점유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용권이 유효합니까?

○전준호위원 여기서도 사용은 뭡니까? 1년만 점유하고, 점유라는 게 뭡니까? 사용도 할 수 있는 권리 아니에요? 다만 사용료를 내라고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제1항의 기간 내라도, 그 기간까지죠.

○전준호위원 그 해석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전준호위원 아니, 점유해서 사용수익을 하는데 점유만 해 주고 사용은 계속 하라고 했다고요?

○전준호위원 권리를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준호위원 다만 그 권리에 의해서 점유권을 다 행사하지 말고 사용수익을 할 때는 사용료를 내라고, 그래서 조정의 의미 아닙니까? 비용을 내라.

○전준호위원 점유를 하되 사용을 하는데 비용은 내라 이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를 그렇게 해석하는데 기간 만료 후에 부동산을 명도한다고 1항에 되어 있어요. 그죠? 1년 동안, 그죠? 1항에.

○전준호위원 3항에 보면 단서조항은 1항의 기간 내라도 원고와 GS컨소시엄이 2008년 3월 28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록...

○전준호위원 그때 또 명도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기간 내라도.

일이 빨리 진행이 되면 채권단 요구처럼 지금 3단계로 채권을 GS가 떠안고 이걸 보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기간 내라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명도하라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점유와 사용도 1년이라는 거죠, 11월 30일.

○전준호위원 이것도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법원이 이렇게 판단해 준 조정 내용에.

조정에 해설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유권해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유권해석이 유효한지 안 한지도 재해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몰아넣는 거예요? 예? 아니, 조정조항에 1항이 중심 아닙니까? 1년간을 쓰도록 해 줬고, 2항, 3항이 다 1항의 기간 내라도 사용수익을 하는데 있어서 1항이 1년을 줬지만 그 기간 이전에 일이 잘 되면 명도하고 본 사업을 해서 왜, 본 사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2차, 3차 GS가 채권 이거를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권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명도하라고 한 취지인 것이죠. 안 되면 안 되고 2년, 3년 계속 쓰라고 한 거라고요?

○전준호위원 그 판단을 구해 주세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