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0월 8일(월) 오전 10시1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2. 제1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 의원외 5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10월 4일 정승현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문인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0시10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2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대로 주기명 의원과 이춘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기명 의원과 이춘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석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49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139억 4,626만원, 특별회계 2,197억 157만 5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는 256억 6,4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75억 3,695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9,532만 4천원이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29억 9,936만 3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복지수혜성 경비,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336억 4,783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1%인 252억 1,293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139억 4,626만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3.6%인 212억 9,673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97억 157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8%인 39억 1,619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6,139억 4,626만원중 지방세는 256억 6,400만원이 증가한 2,623억 7,723만 3천원이며, 세외수입은 75억 3,695만 1천원이 감소한 948억 3,835만 4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9,532만 4천원이 증가한 36억 4,489만 2천원, 재정보전금은 7,500만원이 증가한 959억 9,547만 8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29억 9,936만 3천원이 증가한 1,570억 9,0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0.4%인 6억 5,013만 3천원이 증가한 1,600억 9,319만원, 사업예산은 4.8%인 155억 2,708만 1천원이 증가한 3,967억 4,954만 2천원이고, 예비비등은 11.3%인 51억 1,952만 2천원이 증가한 504억 3,1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653억 259만 7천원 중 세외수입은 26억 7,148만 6천원이 증가한 523억 7,8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3.5%인 6,765만 5천원이 감소한 18억 6,943만 9천원이며, 사업예산은 4.8%인 25억 9,144만원이 증가한 563억 2,178만 6천원이며, 예비비등은 2.8%인 1억 4,770만 1천원이 증가한 71억 1,1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기정예산대비 7.3%인 51억 8,500만원이 증가한 762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산세가 기정예산대비 6.7%인 21억 2,200만원이 증가한 337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동차세가 기정예산대비 16%인 41억 7,100만원이 증가한 302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기정예산대비 5%인 18억 2,600만원이 증가한 384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행세가 기정예산대비 26.3%인 71억 9,400만원이 증가한 345억 7,72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등이 기정예산대비 3.7%인 11억 7,030만원이 증가한 329억 8,347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등이 기정예산대비 12.3%인 87억 725만 1천원이 감소한 618억 5,487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2.7%인 9,532만 4천원이 증가한 36억 4,489만 2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0.1%인 7,500만원이 증가한 959억 9,547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9%인 29억 9,936만 3천원이 증가한 1,570억 9,03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0.8%인 12억 2,449만 5천원이 증가한 1,588억 1,991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3.5%인 112억 5,189만 1천원이 증가한 3,363억 4,58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6.6%인 62억 5,922만 8천원이 증가한 1,013억 5,417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3.1%인 5,000만원이 감소한 15억 6,95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액 및 예비비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19.7%인 26억 1,112만 2천원이 증가한 158억 5,68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이하에 수록된 부서별 주요사업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 의원외 5인 발의)
(10시19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정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결위원 선임 명단은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된 명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의원 명단대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인수 의원외 5인 발의)
(10시22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10월 19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문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의장 김석훈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의원(22인) |
| 김석훈박정호송세헌김명환김교환 |
| 심정구김기완신항주강기태이기환 |
| 김판동주기명이춘화신성철김명연 |
| 임이자문인수정승현성준모이민근 |
| 김동규홍연아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송영건 |
| 상록구청장 | 조빈주 |
| 단원구청장 | 이용수 |
| 행정지원국장 | 이순찬 |
| 기획경제국장 | 최정환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이두철 |
| 건설교통국장 | 김남형 |
| 상록수보건소장 | 정동규 |
| 단원보건소장 | 박영숙 |
|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준연 |
| 산업지원사업소장 | 황하준 |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정승현 이춘화 이기환 임이자 성준모 김동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문인수 이춘화 정승현 이기환 임이자 성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9인)
이기환 이민근 김명환 박정호 송세헌 신항주 심정구 이춘화 정승현
○제1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0월8일∼10월19일(12일간)
○휴회결의
10월9일∼10월18일(1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