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세입 징수 측면에서 먼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에서 보면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죠?

○임이자위원 작년도 2006년도 2차 추경 때랑 검토해 봤을 때 경우에 보면 담배소비세 100억하고 주민세 30억 정도만 세입이 추가로 잡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주민세가 51억으로써 상당히 많고요. 이 주민세가 51억 정도 증액되는 데는 이유가 뭡니까?

○임이자위원 주행세는 71억,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주민세 부분에 보게 되면 법인세할하고 소득세할이 작년보다 많이 낸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경기가 그만큼 많이 좋아져 가지고 잘 내고 있다 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과거 연도에 지난 연도 수입, 작년에 보면 2차 추경이고 3차 추경이고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2007년도 와 가지고 32억86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런 결과만 봤을 때는 굉장히 세정과가 일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32억8600만원 중에 어느 세금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지난 연도 수입을 우리가 작년보다는 많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세정과에서 포상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많이 올려놨어요.

관련된 일입니까?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와∼스타디움에 우리가 예결산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와∼스타디움 수익 부분에 있어서 식당임대료 4천만원이 왜 감액됐죠?

○임이자위원 뭘로 변경됐습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세정과에서 할 때 다 파악 해 가면서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타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체크 한 번 하시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목적외 활용 공공용지 매각하고 보존부적합 공공용지 매각했는데 금액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플러스가 되는데 왜 마이너스가 됐죠?

○임이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인센티브 포상금 해 가지고 7천만원 올려놓으셨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아직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정승현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에서 약 8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정승현위원 그 심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정승현위원 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4급 이상 간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말의 개념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위직에 있는 그러니까 5, 6, 7급 이하 공무원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는 방법은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정승현위원 1차에서 우선 해서 올라오면 2차에서 4급 국장급 이상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러한 심사에 있어서 심사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이라는 것은 물론 이 부분은 어떤 실적을 통해서 1, 2차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만 상이라는 것은 이 포상금 뿐만 아니라 모든 상이 그런 것 같아요. 받는 사람에 대한 주변의 시선들이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받을만 해서 받았다 라는 그런 객관성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받았다 라면 그 상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하락시킨다 라는 거죠. 포상금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객관성을 상실하지 않고 또 주위 다른 공직자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직자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심사는 좀 엄격히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관리 위탁사업 있죠?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556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2006년도에도 1890여만원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7년도에 1300, 이번에 올라온 게 지금 560여만원이 감액이 돼서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최종 결산 분을 확인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2006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산 자료에 의해서 집행금액이 얼마였었죠?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나가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우선 제가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통장자녀들한테 장학금 나가는 선발기준이 보면 성적이 미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전체 석차의 50% 이내의 순위 또는 각종 예체능에 특기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 한해서 통장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적을 물론 미 이상의 성적 내지는 50% 이상 성적이라면 절대적으로 까다로운 규정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지양하고 통장들의 어떤 공로랄지 또 활동이랄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당초 최초에는 자녀들에 대한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장학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다 수정해서 없앤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준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겠다 라고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통장으로서 재직해서 정말로 통장의 본연의 역할과 임무는 그 어느 통장 못지 않게 충실히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어떤 장학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통장들의 공로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지 어떤 통장의 공로 활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보다 엄격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조례상에 이런 것을 명시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도 다 없앤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장학금 지급 보면 5500만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지난 2006년도에 총 집행된 게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통장들이 한 1120여명 되나요?

○정승현위원 1178명이요?

○정승현위원 작년에 1114명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어났죠?

○정승현위원 분동 한 50개통이 늘어났어요?

○정승현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전체 통장수의 15% 이내에서 연4회 그렇게 지급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5500여만원이 기정에 2억7천을 세워놨었을 때는, 아, 그럼 통장수가 지금, 아닌데 통장수가 늘어났으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기정에 지금 2억7천을 세워놨을 때는 이런 전체 통장수의 15% 이내에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5500이 이렇게 갑자기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정승현위원 17명이라고 해도 한 사람 앞에 한 37만원 나가나요, 지금?

○정승현위원 39만2천원이요?

○정승현위원 선발하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게?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서류검토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 건가요, 최종적으로?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중수혜랄지 성적미달이랄지 그런 것들을 걸러서 17명이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다 라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이 17명이 탈락되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17명에 대한 새로 추천을 받는다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아니 17명이 탈락이 되면 그 17명을 새로 다시 추가로,

○정승현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보죠. 통장자녀가 지금 1170여명인데 그 중에 15%면 지금 한 170명 되나요?

○정승현위원 그 정도 되는데 1178명의 통장자녀들 중에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상위 50%에 드는 학생이 178여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하여튼 신청하면 거의 받는다고 그렇게 봐지네요, 그럼?

○정승현위원 성적 이내에 된 사람이 132명 정도, 전체 통장자녀들 중에서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적만 되면 다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통장자녀들 중에서 50% 이내의 석차에 들거나 미 이상의 성적만 되면 100% 다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한 자녀가 계속해서 올해 받고 내년에도 받고 그럴 수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받고, 2학년 때도 받고,

○정승현위원 3학년 때도 받고, 그러면 3년간 계속해서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정승현위원 성적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 번도 못 받았을 수도 있고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계시면 얘기를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분명히 그거 말씀드렸었어요.

○정승현위원 한 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아까도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상이라는 것은 스스로 가치를 높여가야 되는 건데, 이게 성적도 장학금이라면 당연히 성적을 우선시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성적을 우선시하는 그런 장학금이 아니라 어쨌든 통장 공로에 따른 부수적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성적이 다소 약하더라도, 또 성적이 약한 반면에 어떤 대외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어떤 효행심이 깊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런 것들을 추가로 가미해서 그런 측면에서 장학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가정적으로 가정환경이 열악하다든가 그런 가정들, 우리 통장들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굳이 그러니까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의 수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려운 분들도 그 중에는 있을 거예요.

○정승현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강기태위원 이 부분 한 번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예.

○강기태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부분 금방 우리 정승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과장님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본예산 세울 때 39만2760원 해 가지고 1171명 통장 해서 15% 해 가지고 4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통장이 1178명이라고 그랬는데 17명 정도 탈락하면 한 2600 정도가 빠져야 되는 부분, 5500이 빠지면 안 되고 2600 정도가 빠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132명 정도가 수혜를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132명이 수혜를 받으면 39만2760원 곱하기 132명 곱하기 4회 하면 2억7천 나와요. 2억7037만7280원 나오기 때문에 이 감액이 5500 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15% 정도가 지금 정상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5500 감액되는 이유가 132명이 39만2760원씩 4회를 받으면 2억7037만7280원이 나오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55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액요인이 생기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아마 이게 정확하게 맞는 감액요인이 발생한 요인이 맞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자료를 확인을 해 보시면 감액요인이 맞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5% 전후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는 부분은 맞다는 거죠. 132명이 받고 있으면.

○강기태위원 132명이 39만2760원씩 해 가지고 4회 하면 2억7037만7280원이거든요. 기정에서 2억7500 세우고 감액이 5500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혜를 받는 거죠. 한 5천 정도 차액이 나니까, 4천에서 5천 정도.

○정승현위원 지금 132명이 수혜를 받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게 그러면 2억7천인가요, 계산해 보니까?

○강기태위원 2억700.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강기태위원 아, 2억700이고,

○정승현위원 2억700이니까, 2억7천이라니까 그러면 감액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2억700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맞아떨어져요.

○이춘화위원 잠깐만 제가 첨언을 할게요. 뭐냐하면 39만2760원이 수업료인가요?

○이춘화위원 아닙니다. 그게 어느 학교 기준입니까, 그러면?

○이춘화위원 혹시 받아보셨어요? 고시하는 거하고, 실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수업료 내라는 고지서 혹시 보셨어요?

○이춘화위원 수업료 외의 것이 지급이 되거든요. 지금 33만3천원이 수업료입니다.

제가 아이들 둘을 고등학교에 보내고 있고요, 장학회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33만3천원이 공립학교의 수업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학교운영지원금이나 그런 나머지 부분일 겁니다. 그거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이춘화위원 수업료, 운영지원비까지 내야 되는 건가 그것 좀 확인해 보고 지급을 하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이거 마무리짓기 전에 이 문제는 제도를 만들게 된 본질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만든 기준대로 그대로 계속 진행을 시키지 말고 통장들이 지금 현재 하는 역할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상위 됐기 때문에 통장님들에 대한 질을 높이고 또 그 사람들 수고하는 부분을 갖다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아마 후생복지로 보면 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발하는 기준을 폭을 좀 다양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통장의 자녀에 대한 기준보다는 통장의 역할이 평가받는 그런 쪽으로 우리 조례에 대한 내용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동장님들이 평가를 할 때 되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통장임무를 수행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이건 수혜 혜택에서 벗어나고 통장 역할을 한 하위 10%에 안 들어갈 정도 수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2명 내지 3명이 학교에 다니면 이 혜택이 되고, 이런 부분에 또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 해 가지고 골고루 자녀들한테 혜택이 가는 시스템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통장을 갖다가 평가하는 부분이 반영돼서 플러스 돼 가지고 거기에서 기준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걸 갖다 세부 안을 고민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현위원 제가 자치행정과 하던 거니까 마무리하고 그렇게 할게요.

과장님 우리 주민평가단이 몇 명 있죠? 작년에 70명이었죠?

○정승현위원 지금도 70명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실비 보상이 실비가 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때 상향조정하라고 했는데 상향조정이 됐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9700 나오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당초에는 그러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12만원에 대해서, 물론 우리 평가단 스스로가 이 실비에 대해서 많다 적다 그런 문제제기는 실질적으로 못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을 하시나요?

실비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인상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그때 얘기했었는데요.

○정승현위원 이 주민평가단이 그러니까 이게 통계업무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또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주민평가단 말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계업무하는 봉사자들 있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실비가 어떻게 혹시 알고,

○정승현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지원되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통장연수, 주민자치위원 연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600만원씩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아마 관외에서 이 대회를 하지 않고 관내에서 하다보니까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와 가지고 600을 감액해서 올라왔냐 그런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이게 지난 번 작년도에 아시겠지만 관외에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봐라 해서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어쨌든 예산 당초에 계획서에 올라온 거 보면 관내에서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기존 그러니까 2006년도에 집행됐던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관내에서 하면 세부계획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경비측면에서 절감되게 해서 올라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 세울 때는 그렇게 똑같이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는가 라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승현위원 혹시 이번에 대회를 마치고 나서 직접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내에서 한 것과 그리고 작년과 같이 관외에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비교검토를 했다든가 아니면 반응은 어땠는지 혹시 그런 게 체크된 게 있나요?

○정승현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내에서 할 계획이죠?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행자부 산하에 균형발전 총괄팀이라고 거기에서 각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서 이 출연금을 내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다 내야 되는 건가요?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이것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야 되는 건지?

○정승현위원 이게 협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죠?

○정승현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죠?

○정승현위원 일부 서울 같은 경우는 각 구청 보니까 전혀 낼 의사가 없다 라고 표현한 구청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한다 라면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게 저는 사실 강제조항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강제조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자치행정과 마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 이거 지금 짚었습니다만 이게 지난번에도 이야기할 때 작년에 500만원에서 100% 업을 해서 지금 천만원을 세웠거든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

그래서 그때 제가 강대윤 과장에게 이거 왜 그 앞에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올해 100% 업을 해서 천만원을 세우느냐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올해는 꼭 참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져 왔습니다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올해 왜 또 참가를 안 하고 전액 감액하는 거죠?

○강기태위원 우리가 그러면 시하고 동하고 다 올렸습니까? 올렸는데 다 탈락됐습니까?

○강기태위원 동은 몇 개동이나 올렸습니까?

○강기태위원 작년에도 2개동 올리고 올해도 2개동 올렸는데 다 탈락된 거예요? 작년도에 탈락되고 올해도 탈락되고?

○강기태위원 이유가 뭐죠? 탈락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한 번 탈락이 됐으면 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어떻든지 예산도 세워놓고 예산도 100% 이상 업 시켜 놓고 틀림없이 하겠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탈락된 게 아쉬운 건 아쉬운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기태위원 형평성을 고려하다니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도 또 예산 세우실 거죠?

○강기태위원 하여튼 이건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고요.

아까 우리 주민자치위원 연수 그거 통장연수하고 주민자치위원 연수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짚었습니다만 이 600만원 남은 게 그러면 지금 관내로 이동할 때도 버스비 지급합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 600만원 남은 금액이 이게 버스대절비입니까? 나머지 경비는 다 똑같고.

○강기태위원 이게 보니까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버스나 이런 경비가 아니고 4만원씩 해 가지고 통장은 1171명 했고, 주민자치위원은 672명 했는데 거기에 인원이 적게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장은 1021명이 참석하고 주민자치위원 520여명이 참석 해 가지고 참석 안 한 사람들만큼 숫자가 빠진 거죠. 그 금액만큼 감액된 거지 이게 제가 볼 때 버스임대료 지방에 가고 여기 오고 이래서 감액된 건 아닌 것 같던데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인원이 적게 참석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감액된 거지 어떤 경비적인 측면에서 감액된 것은 아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인원수가 적게 참석해서, 1인당 4만원 잡아 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인원수대로 계산한 거예요. 경비 지급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처리한 그런 걸로 이게 보여집니다.

그렇고요, 제가 여권업무 추진 이 부분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자치과장한테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여권업무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새로 바뀌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국외여비요.

○강기태위원 국외여비가 본예산에 60명 해 가지고 1억8천이 세워졌고요.

1차 추경에 37명 추가요인이 있다고 그래서 1억1100 올린 것에서 2천 삭감되는 9100만원 세워져서 2억7100만원인데 또 그러면 97명에 대한 국외출장여비를 세웠었는데 지금 1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또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민간인 4명, 공무원 8명?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린 것은, 그러면 지난번에 세웠던 거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세웠던 그 예산은, 그 예산 내에서는 이게 안 됩니까?

○강기태위원 다 썼습니까?

○강기태위원 현재?

○강기태위원 공무국외출장여비가 잔액이 7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얼마에 몇 박 며칠입니까?

○강기태위원 일본에 200만원이면 상당히 비싸게 잡았네요?

○강기태위원 본예산 잡을 때 300만원 잡았는데 일본 가는데 200만원이면 좀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이거 추가 요인이 뭡니까? 이것도 1500명 해 가지고 30만원씩 해서 잡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인원수가 얼마정도 되죠?

○강기태위원 지금은 전 공무원이 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죠?

○강기태위원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 공무원이 이런 교육을 보통 몇 개 과정 정도 받습니까?

○강기태위원 1주, 1주, 2주 그러면 과정은....

○강기태위원 1주, 1주, 2주 같으면 여러 강좌를 들을 수 있네요. 그죠?

○강기태위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양 구청에서 국외여비 1천만원씩 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그것도 관리도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거죠?

○강기태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 금액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걸로?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국외여비 이번에 삿포로 간다는 명단들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들? 공무원이 8명하고 민간인이 4명인데 민간인들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김명연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1차 보고 받은 그런 단계지 하겠다, 안 하겠다 의회 의견이 결정된 사안도 아니고, 그죠?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기 위한 예비단계로 타당성조사를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설계가 세 가지 모델로 나온 상태인데,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겠다면 그 예산이 그 사업이 적중해서 신도시의 상권을 활성화시킨다고 전제조건으로 가정을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잘못된 판단이었을 때에는 430억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을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상권에 관여된 사람들이 가면 무조건 다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오지만 사실은 지금 단계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할건지, 안 할건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1차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 의회에서 우리 지역경제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여기서도 한 명 정도 가고, 또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한 명 정도 가고 이렇게 가서 결국은 그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 사업이 맞는 사업인지, 안 맞는 사업인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승인을 하냐 이거죠.

그냥 의원들이 식물인간처럼 좋구나 하고 프리젠테이션 한 번 받아보면 그냥 승인해 주는, 이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공무원들은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견학이 필요한 거고, 의회는 그 사업을 승인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명단에 우리 경제특위에 한 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한 분 또 아니면 각 상임위별로 한 분씩 해서 예산편성이 늦는다면 의회에서는 아마 신청자를 받으면 의원들이 자부담 해서라도 갈 의욕적인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승인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사전에 정보를 취득하고 이 광덕로를 갖다가 우리가 리모델링 했을 때 다른 시에 그 유사한 케이스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아직까지 서둘러서 그런 걸 갖다가 완전히 된 것처럼 그렇게 공론화 하는 그런 과정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가 1안, 2안, 3안 중에서 어떤 걸로 모델로 갈지 모르겠지만 1안 자체도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이런 견학을 많이 한 다음에 사실은 그것이 지역에서 놀기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문화행사, 문화행사를 한다면 그 지역 상권이 그렇게 확 살아난다는 그런 것은 그건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그 죽은 상권을 갖다 소비를 갖다가 유도해서 상권이 살아나는 쪽으로 연계되는 이런 통계들이 수치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 용역결과 발표에서도 그런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고 그냥 어느, 어느 시에 이런 식으로 도시를 바꿨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안산시에 그 동안 경제활성화 됐던 부분은 사실 반월공단에 영업을 하러 또는 접대를 하러 유입인구가 많았을 시기에 그 사람들이 소비에 많이 의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공단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의 기본 소비인구만 갖고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A지역, B지역이 잘 되고 있는데 C지역을 활성화시켰을 때 A, B지역에 있는 소비인구가 C지역으로 유입되는 그런 대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또 죽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그런 걸 예측하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돌아 갖고 여기 살리면 여기서 죽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데이터가.

이런 부분까지 병행해서 치밀하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도시의 모델만 어떤 디자인만 바꾸는 걸로 상권이 활성화된다 하는 식의 접근은 상당히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위험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세입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지금 수익시설 임대료가 MD공간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이자위원 수익시설 임대료요. 와∼스타디움. MD공간인가요?

○임이자위원 그래서 지금 돈 들어왔어요?

○임이자위원 아니 우리가 1차 추경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1차 추경에서 20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래서 6억8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MD공간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계약됐어요? 얼마에 계약됐어요?

○임이자위원 일시불로 들어왔나요, 돈이? 일시불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임이자위원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거 안 돼 있으면 3차 추경에 가 갖고 이걸 또 감액하든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틀어지잖아요.

○임이자위원 아니 세정과장님이 이걸 다 하셨는데 그걸 확인 해 가지고 와야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또 3차 추경 때 가 가지고 이상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13억400만원에 계약을 했다 이거죠?

○임이자위원 이게 지금 계약상 일시불로 들어오게 되어 있나요?

○임이자위원 금년에 들어오는 걸로?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식당임대료가 4천만원이 잡혀 있던 게 지금 감액되어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 식당 문제도 여기 별개잖아요. 그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임대를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임이자위원 주경기장 와∼스타디움 사용료가 3600만원하고 4800만원이 지금 감액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 횟수를 줄인 겁니까? 요금을 줄인 겁니까?

○임이자위원 이것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반영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업체 쓰레기 수거 용역료 있잖아요? 왜 1억5500만원씩이나 감액이 됐죠?

○임이자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현판과 유도간판 교체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미 집행됐죠?

○임이자위원 그게 행자부에서 한 개 동당 162만8천원씩 확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4070만원이 어떻게 계상이 된 거죠?

○임이자위원 그냥 4070만원이 무작정 내려왔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한 개 동당 162만8천원씩 나눠준 겁니까?

○임이자위원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좀 더, 하여튼 그 돈에 맞춰서 다 써야 되니까?

○임이자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동은 그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느 동은 남을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속 편하겠지만, 나눠서 주고 알아서 해라하는 게 속 편하겠지만 우리가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임이자위원 충분해요? 그게 대충 한 개에 얼마씩 해요?

○임이자위원 확인 안 하시고 돈만 집행해 줬다?

○임이자위원 힘들어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집행하면 속이야 편하겠지만 본청에서는, 그러나 어떤 동에서는 그게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동에서는 그게 남을 수도 있는데 그걸 잘 꼼꼼히 체크 해 가지고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얘기고요.

○임이자위원 이미 끝난 걸 어떻게 잘 챙깁니까? 162만8천원씩 다 나눠줬는데.

그 다음에 끝으로 세입적인 측면에서 우리 권혁수 세정과장님 1차 추경 때도 10억 걷어들였죠?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또 2차 추경 때 보니까 한 32억 정도 걷어들인다고 했는데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특정 부서나 어떤 동사무소 같은 데에 근무할 때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이춘화위원 그 중에서 조정이 돼야 될 게 와동이라고 보는데요.

○이춘화위원 네.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민원이 줄었고 근무조건도 많이 좋아져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도 괜찮겠다 라는 내부 의견이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장학금 다시 한번 제가 짚겠는데 성적 안 되는 아이들을 둔 부모는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프거든요. 공부 잘 하는 애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기분 좋은데 장학금까지 나오면 참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에서 나서서 성적으로 줄 세우기 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다시 드리고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지금 농산물 시장 지하에 하잖아요?

○이춘화위원 그거 하는데 지금 여기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거기가 지하라서 습기제거기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이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확인해서 이렇게 사용,

○이춘화위원 거기에 있어요?

○이춘화위원 그거 어디서 난 거죠?

○이춘화위원 아, 그러셨어요?

○이춘화위원 잘 하셨네요.

○이춘화위원 안 쓰는 게 이쪽에 창고에 사실은 있었거든요. 이사를 올 때 다 갖고 와 가지고.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계과에 청사시설 하는데 지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방설비 같은 거 지금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빠진 게 있어요. 임산부를 위한 모유 수유시설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거 확인 못 하셨나요?

○이춘화위원 민원인들이 3층까지 못 올라가죠. 1층에 놔둬야지 민원인들이 이용하지 장애인은 1층에 있고 모유 수유는 3층까지 가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1층에 민원실에 있어야지 맞죠.

○이춘화위원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찾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체납세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건에 대해서요.

이 내용은 참 좋아요. 공로연수가 되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연수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인사이동을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인사이동을 받아서 다른 데 부서로 가버리니까 이게 업무가 연계가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장님 소관이죠?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 업무에 투입될 사람들을 아예 연수를 시킨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교육을 여기서 받아놓고 다른 데 엉뚱한 부서 민원봉사부서로 간다든가 이러면 사실 그게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사랑의 PC 보내기 이게 둘 다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리고 이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관련 모니터 구매 이것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정보통신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그 해당부서가 아마 자치행정과 정도나 총무과 정도를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구청이나 시청에 건축행정시스템을 놓아야 되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엄청 협소하거든요.

이걸 사다놔도 사실 제가 될까 하는 의문이 갑자기 지금 들었거든요.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무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물론 회계과도 포함되겠지만.

사무공간에 대해서 지금 서류가 거의 상록구청 같은 데는 엄청나게 쌓여 가지고 있는데 이거 모니터 2개 놓을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모니터 하나를 더 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관련 부서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인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아무리 준다 하더라고 놓을 자리가 없으면, 사무공간이 그렇게 열악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문인수위원 장소가 협소하니까 줘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잠깐 여쭐까요?

시민시장실 150만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리 지난번에 이거 삭감한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를 써서 600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얼마를 쓰셨고, 한 달에 평균 얼마쯤 들어가는 걸로 파악됐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지금 그러면 거의 소진이 돼 가지고 450만원을 다 소진을 했다면 필요한 거지만 만약에 2회 추경이 있다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2회 추경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그냥 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했을 건가 그런 것도 한 번,

○문인수위원 예,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문인수위원 다른 것은 다른 분들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 여쭐까요? 여권보관함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300만원짜리인데 현재까지는 여권보관함이 없었습니까, 이게?

다른 것은 다 국비에서 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온 거 하나도 없습니까? 97페이지 하단에.

○문인수위원 국비고, 잘못 봤습니다.

300만원짜리가 그러면 아예 그냥 정해서 국가에서 일괄로 그냥 내려오는 거네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냉난방기는 이번에 공사를 해서 500만원짜리를 2대를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애당초에는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민원실 안에 500만원짜리 한 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에 건축 1회 방문처리 민원실이 또 하나 있거든요, 시민종합회의실에.

그러면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인수위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난방 겨울에....

○문인수위원 500만원짜리가 그러면 2대가 아니고 사실은 천만원 가지고 적당히 나눠서, 어디 천장에 달리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사무공간에 저런 게 참 좋은데요, 보니까.

지금 우리 회의실에 사용하고 있는 게, 이게 냉난방이 다 되거든요. 외부에 세워놓으면 좀 그런 게 있어서요.

그리고 실이 지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 지금 하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건축민원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권발급실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추경 할 때 1회 추경 때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이거든요.

예산을 너무 적게 만들어서, 나중에 저거 따고 하려면 지금 뒤에 보니까 전기공사 인입공사가 천만원이 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 이미 내부에다가 해 놓고 어떤 것으로 갈 것인가를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또 다 뜯어 가지고 인입선 공사한다고 그러면 이거 이중공사 삼중공사가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금액이 좀 적지 않냐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것 갖고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최선준 과장님이. 분명히 이거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좀, 나중에 보면 회계과에 천만원 또 들어 있어요, 전기 인입공사가.

그래서 그것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불합리하죠, 지금?

○문인수위원 하여튼 간에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도 지금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4천만원에 대한 견적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마을 만들지 지원센터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도 아까 잠깐 제가 냉난방기는 어디 갔느냐 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그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37블럭 소유권 이전 수수료가 지금 1회로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한 번에 끝나는 1식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몇 월 며칠날 지금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6월15일이요?

○문인수위원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을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아, 이건 개인이나 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잔금납부 해 가지고 등기를 안 넘어온다는 것은 진짜,

○문인수위원 아니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죠. 등기가 안 넘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인수위원 잔금을 하면 당연히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넘어와야 되는 거고, 등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등기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것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6월15일날이면 지금 10월달인데 이거 좀 1회 추경에서 이미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면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소유권 이전 수수료가 법적인 수수료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법무팀도 있고 또 개인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인수위원 아니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예산을 안 세우고 라도 6월15일에 잔금 치르면서 동시에 등기서류 받아 가지고 법무팀에서, 그러니까 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50만원 올렸다 라는 것을 한 가지를 지적 해 주고 싶고, 6월15일날 했다고 그러면 이미 다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니 일반인도 다 개인적으로 등기를 내 집으로 했을 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인지 아니면 제 인지대라든지 증지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가 내 집에 나도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 정도 상식 가지고 또 이걸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150만원씩 쓴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가 230만원 곱하기 41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올라온 거죠?

○문인수위원 6대가 추가됐습니까?

○문인수위원 자동차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지금 쉽게 얘기해서 1030만원, 5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일괄로 곱하기가 아니고 총 계산을 했을 때 나온 것을 나눠서 이렇게 한 거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동 물탑 철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폐공?

○문인수위원 아니 지하수를 물탱크에 올려서 철탑을 하고 있다가, 그게 부지가 우리 안산시 시유지입니까?

○문인수위원 그 물탑도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문인수위원 그게 철거비용하고 밑에 폐공을 하는데 3천만원 한다?

○문인수위원 이게 몇 톤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아, 250㎜짜리 관정이에요?

○문인수위원 상당히 큰 거네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공공요금이 상당히 지금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에 보면 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또 10%씩을 자진해서 감액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사용료가 지금 5천만원이죠? 5천만원, 1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이 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월 315만원이라면서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315만원이면 지금 5천만원이 더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315만원이면 석 달이면 천만원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네.

○문인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문인수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연도별로 최근 한 5년간을 한 번 전기세하고 보건소 건물, 상하수도 요금까지 해 가지고 이것도 연도별로 어떻게 됐는지 변화추이를 한 번 볼까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문인수위원 지금 태양열 같은 경우는 난방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쓰기 때문에 사실 전기세 같은 게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아니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 가지고 해야지 이거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시설장비유지비 관사는 어디에 지금 500만원이 늘어난 겁니까?

○문인수위원 사3동사무소의 운영비를?

○문인수위원 총무과에서 사3동이 개청이 된다고 하면 회계과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집기류 이런 걸 다 해서 같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더블캡 사고 다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빠졌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장에 108페이지, 청사유지보수에서 3천만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사 소방보수공사에서 2천만원짜리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다르죠?

청사유지보수비는 어디에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설명서도 없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청사유지비가 올해 책정된 게 있었단 말이죠. 그죠?

○문인수위원 기정에 2억5천이 있었는데 3천만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대략 큰 것만 한 번 얘기해 보실래요? 늘어난 이유가 뭔가, 아니면 그런 자료들을 먼저 이렇게 주시면 질문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것은 이미 다 집행한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올해 총 지금 2억8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좀 적게 들어갔네요?

○문인수위원 작년에 7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문인수위원 지금 만약에 회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냉난방이나 아니면 하·오수 배관 같은 게 교체작업을 하면 몇 십억 들어가죠?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청사 소방설비하고 청사유지보수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동 청사 철거비하고 폐기물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와동 청사 철거비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는 좀 다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해서 3천만원 넣어놓고, 와동 청사 폐기물 처리비용도 3천만원 이런 식으로 6천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철거비 플러스 폐기물로 해서 한 건으로 묶고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공사로 해서 한 건으로 묶어서 나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같이 3천만원씩 나눠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견적서 받은 거 있죠? 그거 잠깐 나중에 볼 수 있죠?

○문인수위원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거 철거를 하게 되면 철근이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이라든가 거기에 부속물로 쓰이는 것들이 수입으로 잡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고 했는지, 아니면 더하고 했는지를 좀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그런 고철을 가져가는 걸로 해서 철거비용에서 마이너스를 시켜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기 쉬우니까 제가 한 번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의회 비재실공간 열공급제어가 뭐죠, 이게?

○문인수위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4급 기관장이 35만원 이게 직책업무추진비가 뭐죠, 이게?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잘못 올라간 거네요?

○문인수위원 5급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31명은 동장님 플러스 또,

○문인수위원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무과에서 편제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같이 늘어났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좀 빠졌던 거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처음에 3억7500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2억1783만원을 반환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국공유재산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산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1/3밖에 안 했다는 거네요?

○문인수위원 국비나 도비 이런 게 내시가 되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는데 이 국비라든가 이런 것은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일을 해 가지고 써야지 왜 이런 것들을 1/3도 못 쓰고 계획만 잡았다가 이렇게 못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지금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단 얘기죠.

아니면 계획을 애당초에 아까도 6천만원 말씀을 하셨지만 6천만원 세울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해서 6천만원을 세웠는데 그럼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일할 게 없어졌다는 것은 그럼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일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문인수위원 1/3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1/3밖에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걸로 지금 계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하여튼 이거 가지고 내년에 한 번 또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운가 한 번 보고요, 또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반환, 국도비 정도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공유재산 위치표시봉 및 불법행위 안내표지판 제작, 이 부분에 6500만원 삭감된 건데 왜 그렇습니까?

○이춘화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거죠?

○이춘화위원 의회에서 보건소 동으로 가는 연결되는 안내판 제작 같은 거, 지금 문인수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일을 찾아서 안 한다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덧붙여서 사실 민원인들이 이쪽에 많이 와요. 많이 오시는데, 여기서 건설과를 찾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안내판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춘화위원 제대로 잘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게,

○이춘화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회에서 다른 분들이.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들 사실 고치지 않고 그런 부분들 꽤 있거든요. 좀 챙겨서 실행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국외연수에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데이터화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이민근위원 귀국보고서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몇 번 갔다 왔는지,

○이민근위원 혹 그러면 공직생활을 오래함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했는 데도 불구하고 국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갔다든지 이런 분들 많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얼마 전에 상록구청 구청에 관련된 여행비 천만원씩 배정을 해서 이번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분이 한 25년 정도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여권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데이터가 어떻게 명문화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특정인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여행을 갔을 거구요. 또 어떤 직렬별이 됐든 직급이 됐든지 간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아까 세정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기진작 측면에서 소외됐다든지 해당이 안 된 공무원이 있다 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적인 측면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예,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아까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을 한 번 했는데요, 사랑의 PC 보내기가 결국에는 시비로 지원했던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위탁사업에 관련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한국정보문화재단에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했단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예산편성 할 이유가 없겠네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와동 청사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어떤 내용이죠?

○이민근위원 현 건물을 활용해서는 불가합니까?

○이민근위원 예전에 문인수 위원이 이동 동사무소와 와동 동사무소의 건축 면적 때문에 여러 번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뭐였었냐 하면 이동에 비해서 와동 인구가 더 많죠? 행정수요도 결국에는 크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구 청사를 활용해서 이용하겠다 라고 두 번에 걸쳐서 답변을 해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아, 그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복지에 관련된 민간관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철거를 목적으로 해서 3천만원, 폐기물 처리비가 3천만원 해서 11월달부터 이번에 통과되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죠?

○이민근위원 여기 보니까 8월20일날 의회에 사전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번에 의회 보고할 때 저희가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했다 라고 하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하신 건지?

○이민근위원 아직 결과물은 예측에 대한 검토사항이긴 하겠지만, 그러면 주차장을 만든 후에 언제 시민이 원하는 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고민 해 보셨습니까?

○이민근위원 협조공문을 언제 보낼 생각이세요?

○이민근위원 하고 난 후에, 주차장 만든 후에?

○이민근위원 그러면 곧 사업 시행되겠네요?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철거가 시행이 안 됐고, 철거한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필요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하는 것도 의회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회기 중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눈으로 한 번 확인을 한 다음에 철거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민근위원 또한 공공요금에 관련돼서 아까 문인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공공요금이 매월 300만원 이상의 증가요인이 발생했다 라고 하는데 증가요인이 뭡니까? 근무시간입니까, 온도의 차이입니까? 파악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시설물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 늘어났다고 하면 담당과장으로서 왜 늘어났을까 고민해 보신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증액요인이 발생됐다 라고 하면 주무과장으로서는 증가요인이 전기요금이 됐든 근무시간이 됐든 어떤 기후의 변화에 있든 간에 전년도 결산금액과 정확한 데이터를 숙지하신 후에 위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명확히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가요인이 매월 300만원 이상 늘었다는 답변을 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지금 2억2천에 대한 5천만원이면 20% 이상의 증가요인이거든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다 라고 하면 중요한 변동사항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파악하시고 난 후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보통신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SMS 지금 발송하는 거 있죠?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아마 통당 22원씩 해서 매월 15만개 그렇게 해서 연간 180만개에서 지금 3960만원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제가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리는 하되 각 양 구청, 보건소, 또 시 본청 각 부서에서 별도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은 각 부서에서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디다 사용하는지 그것은 여쭙지 않겠고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통당 22원씩 계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용료를 내고 하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어디에다 내고 하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대략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업체에 낸다는 얘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연간 180만통,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200만통에 상회한다 라고 보는데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월 15만통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라면 이거 한 15원, 14원 적게는 13원까지도 보낼 수 있다 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검토해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월 2천개 보내는 데도 불구하고 한 15원, 18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원만 잡더라도 이게 2700만원이면 180만통 보냅니다. 물론 액수적으로 많은 액수가 절감되는 건 아니지만 22원에 보낼 거 15원, 13원에 보낼 수 있다 라면, 그 방법이 또 분명히 있고요, 현재.

그러니까 그 부분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다소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당부를 드리자면, 물론 모든 것을 수요를 예측해서 합니다. 다만 얼마 전에 우리가 효율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와동 같은 경우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사부지요 그게 한 1200평정도 되는 땅인데 이런 데들이 아무 계획없이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60평짜리 예절관 짓는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땅, 위치가 그런 데도 그런 것이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활용을 하고, 지금 구 청사를 갖다가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와동이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 급식시설, 무료급식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같은 시기에 지어진 원곡본동 청사를 늘 생활하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구조물을 잘 이용을 하면 그 정도 공간이면 한 2, 3개 정도의 민원을, 시급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부동이나 이런 지역에 무료급식시설이 공간이 없어 가지고 상가에 세를 얻고 교회에서 무료로 대여 해 가지고 그런 데를 민간인들이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민간단체에서 자기네 공간과 자기네 양식을 가지고 무료급식을 하고 장애우들이나 이런 노약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에 대한 활용문제를 너무 편안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습니다. 아주 낙후된 지역이고 그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많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임시로 우리가 몇 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시설인데 그 좁은 공간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용도를 또 주차장으로 바뀌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 도시계획변경상에 절차도 복잡해지고 이런 것을 과연 도시과나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판단한 건지, 아니면 급한대로 그냥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편한대로 판단한 건지 의문이 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