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공보담당관실, 상록구, 단원구,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공보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에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과 공보담당관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기획경제국장님, 공보담당관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우선 본안을 다루기 이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9일날 브라보 안산이라는 브랜드 선포식을 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물론 앞으로 브라보라는 브랜드가 변경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혹시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브라보라는 이미지가 맞지 않아서 다른 걸로 한 번 바꿔보자 라고 했을 경우에 또 하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바뀌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어떤 우리 안산시 CIP랄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가 있나요? 없죠, 지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브라보 안산이라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라도 이게 우리시의 아주 영원히 우리 안산시 브랜드로 남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상표등록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기관에서 브라보라는 이 내용을 못 쓰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브라보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유를 달아서 바꾸려고 마음먹으면 또 얼마든지 바꿔지잖아요?

○정승현위원 단체장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에 때문에 향후에 단체장이 설령 바뀌더라도 우리 안산시 브랜드에 대해서는 절대 손을 대지 못 하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꼭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 번 해 주셔서 이게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공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브랜드 선포식과 맞물려서 공중파 CF제작으로, 우리 브랜드강화 관련 CF제작으로 지난번 추경에서 6천만원 올라온 거 있죠?

○정승현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월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3사에 광고를 하실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그러면 외주 줘 가지고 지금 납품을 받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방송3사와는 이와 관련해서 아까 여기 보니까 영상홍보 업무추진비해서 200만원 올라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광고섭외 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을 만나고 하는 거기에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나요, 방송3사와는 ?

○정승현위원 이게 시간대별로 등급이 있잖아요. 가격도 A등급, B등급, C등급 그렇게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대별로 가격차이도 분명히 큰 차이가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최소한 협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시간대에 광고가 나가는지 그걸 이거 끝나고 라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든,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지 혹시 그걸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홍보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공공디자인 개발비 용역비 있죠?

○정승현위원 그게 기타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변경 돼 가지고 올라왔죠?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추경 때 세웠던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걸 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에 이와 관련된 우리 안산에서 업체가 참여하고 그 참여업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게 전액을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참여업체에 대한,

○정승현위원 이게 이미 발표가 끝났죠?

○정승현위원 끝나 가지고 지금 선정이 돼서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광역,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가 호수공원으로 제한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했던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진흥원에서 2억5천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대응적으로 또 지원해야 되는 게 그게 8200입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3억3200만원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진척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정승현위원 주로 지금 호수공원 내에 있는 각 여러 가지 기물들, 구조물들에 대한 어떤 배치랄지 그게 벤치나 정자랄지 가로등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설치해 놨던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다 재조정되고 재설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정승현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지 바꾸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굉장히 감각적으로 뛰어난 또 잘 배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훼손하지 않고 살리는 속에서 그것과 접목시켜서 이런 디자인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걸 다 손대다 보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고.

그래서 충분히 사용 가치가 있고 또 이 디자인 부분에서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크게 떨어져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 또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살려서 함께 맞물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공보담당관님, 우리 아까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브랜드 슬로건이 브라보 안산으로 정해졌고요, 지금 슬로건 채택을 함으로 인해서 바꾸는 그런 동사무소 표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이춘화위원 예산도 많이 보냈고 했는데, 우리 시의 마크가 태극형 타원이 있고 거기다가 물방울 3개가 있는 그런 형태의 마크가 있죠?

○이춘화위원 상징물로 테크미가 있는데 브랜드 슬로건은 없어서 이번에 브라보 안산이 채택이 됐는데, 우리 국어기본법에 이런 게 있죠. 국어책임관이라는 거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이춘화위원 국어기본법이라고 있거든요. 보면 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 가지고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지역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 3조에는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해서 1항에 '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해당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가 있고요.

그리고 3항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전혀 들어보신 바 없으세요?

○이춘화위원 전혀 이 법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는 이런,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국어책임관이라는 직책이 있다는 게.

○이춘화위원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다른 시·군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아무튼 법으로 정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보통 브랜드 슬로건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많은 단어들을 채택을 해서 업그레이드 파주, 해피 수원, 하이 서울 이런 것들을 했는데 다 보면 그게 외래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게 국어책임관이라는 그런 제도를 두게 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의식이 전혀 없고 거기다가 우리 국어는 엊그제 한글날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국어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도 않는, 지금은 브라보라는 말을 그 전에는 옛날에는 건배로 하다가 그 다음에 브라보로 했고 지금은 술자리에서 외치는 건배사도 브라보는 안 쓰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한 번 그 단어를 써보려고 쓰는가 다른 사람들을 시켜봤어요. 안 써요. 브라보라고 쓰면 오히려 옛날 구태의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위하여" 로 하고 그러는데 그 브라보 안산 또는 외래어를 우리 브랜드 슬로건으로 채택하는데 있어서 한 번이라도 우리 국어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안 했다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하는데, 국어책임관으로서의 역할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춘화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 잡힌 게 우리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내용이죠?

○이춘화위원 브라보 마크 제작, 우리 상징마크가 있는데 브라보 안산을 굳이 넣어서 또 바꿔야 되느냐 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저는 의구심이.

○이춘화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교육용 좌식의자 있지 않습니까, 144쪽에?

○이춘화위원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접이식인가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반월동 작은도서관 개관행사비 300만원 잡혔는데요. 이거 내용을 조금 주시겠어요?

저희 지난번에 이동사무소 개청식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있었거든요. 좀 모자랐다 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니까 여기 규모가 동사무소보다 도서관은 좀 적으니까 그 비용이 대비돼서 좀 적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을 좀 주세요. 보고 판단할 수 있게.

○이춘화위원 무조건 자를 게 아니라 또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필요하다면 다 세워줘야 되는 거고,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개선 용역 이것은 시설비예요, 아니면 용역 검사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검사하는 비용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시공을 하는 거죠? 시공비죠, 이게?

○이춘화위원 검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춘화위원 소독이 아니라 이것은 시공이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게 시공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실내공기질법이 있어요. 그 법에 보면 새집증후군 이거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거 건축을 할 때 건축업자 건설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친환경 자재를 써야 되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닌데 지금은 건설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새집증후군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이동사무소에도 사실은 굉장히 매캐해서 직원들이 눈이 빨개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책임을 물어서 시공회사에다가 비용을 부담하게끔 했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 건설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춘화위원 일괄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새집증후군 발생하는 물질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지난번에 중앙도서관은 용역회사에서 검사를 하셨잖아요?

○이춘화위원 먼저 하시고 난 뒤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중앙도서관은 더 큰 데도 불구하고 발생을 안 했는데, 120만원에 해서 안 했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이춘화위원 거기도 있잖아요. 어린이도서관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저는 선뜻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포름알데히드 같은 게 본드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발생되잖아요, 새집에서는 다?

○위원장 김명연 100% 나오는 겁니다, 검사하나마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발생빈도가 농도가 떨어지고 자연분해가 되고 그러는데 처음에 한 3개월 이상은 포름알데히드가 발생되면서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관을 하기 전에 그 처리를 다 한 다음에 아이들을 입장시켜야지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 괜찮아져 그러면 발암물질에다가 애들을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관심도 있었고 이쪽 부분에 있었는데, 저는 이게 하여튼 지금 이 어린이도서관 먼저 한다는 게 참 그래요. 집기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중앙도서관의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정말 그때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이쪽도 발생할 것이냐 라는 것은 사실이죠. 하고 들어가면 좋습니다만 이게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천만원이나 되는 양쪽에,

○이춘화위원 정말 나오나 검사 한 번 해 보세요.

○이춘화위원 중앙도서관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나오는 기간이 사실은 3년이거든요. 3개월이 아니라 3년 동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임이자위원 공보담당관 답변 바랍니다. 짧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임이자위원 행정광고비 3천만원을 저번에 2차 추경에서 해주겠노라고 약속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행정광고 배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불만들이 팽배해 있던데 이 행정광고비 3천만원을 갖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회의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데 꼭 3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야겠습니까?

○임이자위원 옛날에 제가 작년에 들어왔을 때도 최소한 비용이 7천만원이었어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해서 2억까지 올려주자고 해 가지고 1억7천에서 3천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최소한 비용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3천만원을 왜 더, 3천만원을 해 가지고 어떤 더 큰 효과가 있는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꼭 해야 된다?

○임이자위원 꼭 했으면 좋겠다?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바랍니다.

아까 공공디자인 개발비가 애당초에 연구개발비로 잡혀 있다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목을 변경한 게 이유가 뭐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가 몇 년식이죠?

○임이자위원 예산과가 전부다 일괄적으로 보니까 복사기 400만원에다가 해 놨던데 거기라고 해서 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임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이가 뭐가 나요?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오히려 구입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시설공단의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기획예산 쪽하고 교통사업부 쪽하고 같이 묶어서 기획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상정하나요, 인건비를?

○임이자위원 아니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의 교통사업부.

○임이자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에 3개팀이 있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다거나 인건비를 내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다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나요?

○임이자위원 일괄적으로 하죠?

○임이자위원 아니 그쪽 시설관리공단, 자꾸 헷갈리지 말고 시설관리공단 기획에서 그런 거 다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인건비하고 교통사업비 인건비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별개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보면 순수 급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10% 이상 인상됐어요, 추가경정 올라온 게. 순수 급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전체 인건비를 보게 되면 8600만원이 증액해 달라고 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꼼꼼히 체크해 보셨습니까?

○임이자위원 물론 인력이 증원된 것은 아는데요, 이거 보게 되면 한 번 보십시오. 운영도 직원 그래 가지고 7급, 8급도 있고 또 운영수당 해 가지고 7급, 8급 있는데, 뒤에 보게 되면 이쪽에 한 번 가보십시오. 교통시설사업팀 쪽으로 가보시면 급여는 또 5급 되어 있는데 주차장 운영수당 해 가지고,

○임이자위원 그러면 임금인상분 3.8%는 뭐예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거기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누가 누구와 협상을 했습니까, 임금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냥 3.8% 올려준 겁니까? 아니면 서로 협상을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굉장히 허술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지금 7급 17명 해 가지고 곱하기 7월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소급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보게 되면 전화요금 같은 것은 절감했다는 차원에서 올린 건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감액했다는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전화요금을 지금 10월달인데 아직 내년까지 넘어가려면 2개월이나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화요금 해 가지고 감액 돼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임이자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 그렇게 나온다면 모르는데 미리 전화요금이 아직 다음 달이고 그 다음 달 11월, 12월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우리 열심히 하고 감액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증액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반영해 달라고 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맞죠?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건비 부분부터 시작 해 가지고 이걸 그냥 산출기초 과정이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하셔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그런 부분은 말이 안 됩니다. 정식으로 하십시오.

○임이자위원 저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요금이라든가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에 기초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미리 예단 해 가지고 아직 회계연도도 안 끝났는데 감액 해 가지고 올라오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시설공단 이사장이 경력직 아닙니까. 상당히 공사에서 근무하셨던 분이고 그러는데 이런데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다 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잘 꼼꼼히 챙겨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시의원들이 눈 뜬 봉사인줄 아십니까?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여러분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CI하고 브랜드 부분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사실 아직 혼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CI는 CI고, 브라보 안산은 BI 브랜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용을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어떤 거 하나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안내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강기태위원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CI는 CI대로 우리가 옛날부터 가져왔던 CI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BI 도시 브랜드로 브라보 안산을 채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 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홍보에 민간위탁금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이게 인천공항 홍보탑이나 환승지역에 이거 하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을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거나 이런 계약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월 단위로 계약합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매월 바뀝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연초에 세웠던 2억원 가지고 우리가 지금 월 단위로 계약했던 부분, 그러면 한 달간 하고 나면 그것은 끝나는 거고, 또 다시 재계약을 하려면 재계약해야 되고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계약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3천만원은 그러면 어디다가 하실 생각인가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새마을호는 우리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KTX만 하고?

○강기태위원 아, 했습니까?

○강기태위원 거기도 천만원입니까?

○강기태위원 여기 우진빌딩?

○강기태위원 아, 전철역 안산역 환승센터요?

○강기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3천만원 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도시 브랜드도 새로 선정이 되었고, 또 안산의 이미지 부분이 상당히 개선을 시켜야 되는 그럴 필요가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산의 이미지 자체가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전국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뭔가를 한 번 연구하시고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저희들 먼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 시민의 날 때 CF 잠깐 했던 거 있죠?

○강기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브랜드 슬로건 홍보의 뱃지 제작을 해 가지고 이것은 직원들이나 관계기관에게 부착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브라보 안산 그거 제작하겠다는 이야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돈은 적지만 600만원을 들여서 3천개를 만들어서 배부하겠다고 그러는데, 배부를 하고 난 이후에 뱃지 착용 안 하고 다니면 말짱 헛 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있습니까?

시청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차고 다니라든지 어떤 지시사항으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야 그거 안 차고 다니면 그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강기태위원 그래서 이거 뱃지 제작하면 시장님부터 우리 국장님 모든 공무원들은 일단 한 번 착용을 해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어떤 공무원들부터 먼저 착용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세워진 다음에는 사후관리가 항상 부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적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간에 사후관리 부분까지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울 때도.

그래서 적은 거지만 제가 이걸 어떻게 할건가, 한 번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강기태위원 이걸 외국인이 왔을 때 방문했을 때나 타 시에서 왔을 때 나눠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홍보로 나눠주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직접 착용하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설관리공단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금인상분 기본급 3.8%, 교통보조비 이게 월 2만원인가요? 2만원, 그 다음에 호봉이 5호봉에서 10호봉으로, 3호봉에서 7호봉으로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이 새로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받은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맞추기 위한 겁니까?

이 내용이 뭐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9명을 우리가 인수하면서 같이 인수한 거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받던 인건비하고 지금 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그러면 전에 받던 것보다도 지금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높으니까 이게 지금 그만큼 인상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강기태위원 3.8% 인상분이 호봉 인상분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일반업체에게 위탁했다가 만기가 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위탁을 하면 어쨌든 일반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임금이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낮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주차요원이라든지 일반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급여가 시설관리공단이 낮다고요?

○강기태위원 낮습니까?

○강기태위원 어느 정도 낮습니까?

○강기태위원 일반 그거보다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강기태위원 상용직?

○강기태위원 정규직은요?

○강기태위원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어디 공무원하고 비교를 합니까.

○강기태위원 하여튼 일단 이 부분이 어쨌든지 간에 새로 위탁받은 부분에 대한 임금 차이의 인상분이라는 그 이야기죠?

○강기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인원이 123명입니까?

○강기태위원 위탁받은 시설이 몇 개입니까?

○강기태위원 처음 받을 때 몇 개였죠? 시설관리공단 출범할 때.

○강기태위원 확실합니까?

○강기태위원 제가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시설비 최용신 유적 주변정비 이게 너무 많이 처음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처음 예산 세울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강기태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남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강기태위원 적은 거지만 어머니합창단 신디사이저 케이스는 그 동안 없었습니까?

○강기태위원 전에는 신디사이저가 없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케이스는 없이 그냥 받았다는 이야기죠?

○강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전에부터 신디사이저가 있었는데 왜 구입하나 그게 좀 의문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안산 시티투어 운영 이거 본예산에 보면 버스임차료도 35만원씩 해 가지고 100회, 그 다음에 관광도우미 6만원씩 해 가지고 100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 100회 다 사용된 겁니까? 그리고 다시 추경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94대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처음 계획보다는 상당히 시티투어 운영이 활발하게 됐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1회에 평균적으로 버스에 몇 명 정도 이렇게 탑니까?

○강기태위원 25명에서 30명, 그러면 그게 45인승입니까?

○강기태위원 25명에서 30명, 평균?

○강기태위원 그래서 그만큼 활발하게 운영이 돼서 지금 11월달 거 올리는 그 말씀이죠?

○강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위탁 개수 말하는 거죠?

○강기태위원 틀린 것 같습디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브랜드에 대한 예산을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안산시가 문화도시, 단원의 도시, 해양도시, 브라보 안산, 와∼스타디움과 와∼순이, 시티플라워, 환경생태도시, 첨단산업도시, 살고 싶은 도시, 테크미, 무동이, 교육도시, 장미의 도시, 라일락의 도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안산시를 한 마디로 어떤 도시로 정의합니까?

○이민근위원 브라보 안산이요?

○이민근위원 그런 비전 정책에 대한 메인 구호는 브라보 안산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브라보는 영문해석시 최고라는 의미인데, 최고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우리 시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이민근위원 예. 브라보 안산을 이렇게 외치는데 브라보가 최고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산시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이민근위원 브라보 안산이 어떤 도시다 라는 것을 함축될 수 있을까요?

○이민근위원 혹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내용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의 구호로만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최고가 될 수 있는 안산시가 되도록 구호뿐만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민근위원 공보담당관님, 브라보 안산의 특허등록을 통하여 안산시의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떠한 효과나 어떻게 창출해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특허등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구적인 사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의 뜻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단어사용 기한의 유효 연도를 영구히 라고 봐도 됩니까?

○이민근위원 점두사인이 청사 입구에 설치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점두사인이 옥외광고의 한 종류겠네요, 그러면?

○이민근위원 현재 그러면 위치는 선정이 안 되고 잠정적으로 어디어디일 것이다 라고만,

○이민근위원 광소자 브라보는 LED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발광 다이오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에너지 소비량이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이상이고요.

중앙도서관장님, 작은도서관이 뭡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반경 1km 이내에 걸어서 1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게 작은도서관이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반월동 이외에도 지금 도서관이 안산에 지역적인 거점으로 봐서도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많은데 그럼 향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계획에 대한 동 위치는 말할 수 있나요?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이다.

○이민근위원 내년도에는 2개소라고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용역비 중에서 실내공기질 개선, 원래는 준공 나기 이전에 시공자가 건축물에 관계돼서 검사를 통해서 실내공기질 관련 테스트에 대한 결과치가 기준치를 오버하는지 안 오버하는지 해서 나온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왜냐하면 건축 이외에 우리가 도서가 들어갔든 집기류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 외 것에 의한 실내공기질이 나빠졌다고 하면 결국에는 시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건축에 관련된 실내공기질 기준치라고 하면, 오버됐다 라고 하면 건축자의 책임일 것 같은데, 아까 이춘화 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게 그런 기준이 없이 무작정 예산을 세워서 한다 라고 하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해소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에 관련돼서 경기도 조례에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죠?

○이민근위원 강화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특별법에 의해서 전국 기준보다도 강화되어 있는 게 경기도의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공자가 준공 나기 이전에 건축물에 관련된 자재에 관련된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 없이 나중에 집기류나 도서가 들어가서 나빠진 건지, 아니면 건축에 문제가 돼서 나쁜 상태인지 이것에 대한 기준을 갖고 추가적으로 집기 및 도서가 들어와서 나빠진 건지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것은 없이 이후에 도서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더 나빠진 건지 아닌지는 예측을 못 하시잖아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이게 측정이 아니라 아까 방역하신다고 그랬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측정한 후에 기준치를 오버하는지 안 오버하는지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민근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실내공기질 테스트를 다 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준치 오버되는 없고요?

○이민근위원 어찌됐든 간에 성인보다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영유아법에 관련된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좀더 기준을 더 가리시고 어떤 상위법에서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책임자로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제가 잠깐만, 기획예산과장님 점두사인 3개소 제작해서 단다고 그랬는데 수인산업도로하고 상록수, 시청 앞 이렇게 세 군데라고 했는데, 전차에 우리 공보담당관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하면 안산을 들어오는 관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수인산업도로에서 들어오는 그전에 반월출장소가 거기 있어서 그런지 거기를 항상 우리 안산의 대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원 쪽에서 산업도로에서 들어오는 거고, 북측을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들어오고 서안산IC에서 들어오고 주로 그쪽이 공단출입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리무진도 그쪽으로 들어오고 시화에서 들어오는 길목, 조력발전소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고 신길동 거기 시화지구하고 경계지역이 우리 안산시의 아주 대문 같은 그런 건데 반월출장소 시절의 그러한 사고를 아직까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가 꼭 대문이라고, 진짜 관문이 또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안산IC도 있고 서안산IC도 있고 시화에서 들어오는 신길동 지역도 있고,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는 그때 우리 조형물 제작할 때 제가 당부를 드렸죠? 답변을 하셨었고.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지금도 역시 또 거기를 검토 안 하시고 빼놓으셨는데, 사실 그쪽 사람들이 자꾸 우리 시흥시 같다는 불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먼저 그 말씀을 시에다가 건의하려고 그러다가 반월동에서 군포시 간다고 그래 가지고 덩달아 노는 것 같아 가지고 신길동에서 63블럭 그쪽 사람들 얘기를 제가 시에 전달을 안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라도 거기가 8차선 광로 아닙니까, 거기가. 그쪽 입구를 갖다가,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안산에 항상 사는 사람들은 정주의식을 갖고, 또 출입하는 사람들은 내가 안산을 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거기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아까 우리 도시 브랜드 이걸 갖고 하면서 각종 행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게 어울리지 않는 질의이기는 하겠지만 9월29일날 우리가 메인스타디움을 깔판으로 깔고 시민의 날 행사를 많은 주민들이 와서 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그 깔판이 두 가지인데 그 행사 제안심사 할 때도 제가 있으면서 가장 우려됐던 것이 잔디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부분이었는데 자기네들이 갖고 다니는 장비가 있대요. 깔판으로 깔면 절대적으로 잔디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실지 깔판을 들어보니까 무대에 있는 깔판은 이게 좀 길어서 잔디가 꺾이지가 않았는데 그라운드 안에 있는 시민들이 밟았던 그 공간에 있는 깔판은 이게 낮아서 잔디가 다 쓰러져 있어요, 완전히.

우리나라 천연 금잔디가 아니고 이 사계절 천연잔디가 약해요. 병도 잘 들고 살리기도 힘들고, 저 운동장이 1180억 정도를 들여서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공인까지 보조경기장까지 다 받아놓고 트랙도, 육상트랙도 전부 국제공인을 받아놓은 그런 시설인데 거기가 체육시설인지 문화시설인지 예술의전당 바로 옆에 있고 한데 모든 행사들을 너무 시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시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게 앞서 가지고 그런 걸 자꾸 하는지, 일정을 보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9월29일날 거기서 시민의 날 행사하고 야간에 별망성예술제 개막식 하고요. 일주일 돼 갖고 10월7일날 낮에 로봇랜드 그림 그리기 대회 한다고 그래서 저는 트랙이나 운동장 야외공간 저번에 음식축제했던 이런 공간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안 보여요. 스타디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갔더니 그 날은 깔판도 없이 학부모들, 선생들, 유치원생들이 거기 그냥 운동화 신고 바글바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고 우리 육상트랙에다가 무대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조명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파이프를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 지지대가 그냥 잔디를 그대로 다 밟아요. 보호대책도 없이 모든 조명시설이나.

7일날 2시에 그걸 하고, 또 7일날 오후에 뭐 했죠, 행사? 생활체육대회 개막식 그거 입장식이고 뭐고, 사실 천연잔디는 축구화 뽕이 긴뽕이 있고 잔뽕이 있어요. 인조잔디용 잔뽕이 있는데 그것도 못 신고 들어갈 정도로 긴 왕뽕을 신고 들어갈 수 있게끔 잔디를 보호해야 되는데 잔디가 다 쓰러져 있고 몇 군데는 파헤쳐져 있어요.

이래서 이런 행사에 대한 욕심을 부려 가지고 정말 우리 시설이 용도 외적으로 전용이 돼 가지고, 정말 저것도 유지보수 하려면 한참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여기 체육청소년과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전에 할렐루야 일정도 다른 시는 전부 토요일날 오후 3시에 해 가지고 불 안 켜고 하는데 우리 할렐루야만 오후 7시에 관중 100명 놓고 라이트 켜놓고 경기를 거기서 한다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안 그래도 요새 언론에서 계속 신한은행은 우리가 보조금도 안 주고 임대료를 7200만원씩 받으면서 우승 해 가지고 안산시를 갖다 홍보하는데, 할렐루야는 안산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보이지도 않게 써놓고 보조금 받고 임대료도 안 받고, 이런데 또 전기세 같은 것도 운영비에 전혀 우리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에서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도 일정부분 7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 할렐루야 훈련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장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렇게 하고, 운동장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장님, 단원미술제가, 지금 거론을 안 하면 내년 예산이 또 그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라 제가 추경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원미술제가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버금가는 큰 대회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연 상금의 규모도 그렇고 작품 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경기도 도립미술관을 전혀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도립미술관이 우리 공간에 있으면 지금 고층빌딩 오피스텔로 빙 둘러져 있는 그 단원미술관 영인본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도 그렇고 5천만원씩 우리가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단원미술대전을 갖다가 그 오피스텔 사이에 빼곡이 들어있는 그런 구조물 사이에서 이 공간이 지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도립미술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화랑유원지 쪽으로 그 공간을 옮겨서 미술대전 제반 행사라든지 개막식 같은 걸 하고 전시도 도립미술관 공간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쓰던 데를 갖다 임대해서 거기 유지보수비 해마다 5천만원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상시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이 단원 김홍도 선생의 영인본 아닙니까. 이것을 해서 하게 되면 도립미술관을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이 단원의 작품까지 다 볼 수 있게끔, 이런 것은 경기도하고 협의하면 경기도도 지금 그 미술관 소재 부족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지비를 일부 댄다든지 하게 되면 얼마든지 네고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금은 추경이지만 내년 예산을 짤 때 단원미술제를 갖다가 장소를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한 번 예산을 편성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제가 지금, 지금 얘기 안 하면 또 업무간담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장 김명연 알겠습니다.

국장님, 행사가 앞으로도 와∼스타디움을 계속 활용을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공보담당관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제가 10일전 지난 주 월요일날 조선일보를 봤습니다. 조선일보를 제가 오려왔거든요, 공보담당관님.

여기 보셨겠지만 최초로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사회면에 '안산시 부패 공무원 125명 무더기 적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면에.

이것을 볼 때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1년에 우리가 쏟아 붓는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하고 있는 수고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라고 딱 이게 감이 오더라고요.

그런 돈들을 많이 갖다 부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가 제어가 안 되고 안산시 하면 청렴도 꼴찌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염의 도시, 환락가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또 이런 4대 일간지 사회면에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공보담당관님 고생을 해서 안산시를 홍보한다고 그래봐야 브라보 안산도 좋고 다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거 한 방에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1년 안산시 꼴등 또 이렇게 나오게 생겼어요. 이게 타 인근의 시·도도 경기도 감사에서 다 지적 받은 거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안산시만 유독 이렇게 4대 일간지에 나오게 됩니까? 이거 제어 못합니까?

○문인수위원 막말로 얘기해서 이 분들 이렇게 글쓰도록 그렇게 놔둡니까?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월요일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안양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인근에 우리 비슷한 지자체도 이 만큼의 공무원들이 징계는 받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감사에서 솔직한 얘기로 말씀에 따르면.

○문인수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안 나오고 꼭 이게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면에 '안산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인수위원 아니 같은 감사를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공보담당관님으로서 아무리 시정홍보를 한다고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죠. 한 방에 이렇게 사회면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그래서 저는 좀더 앞으로 적극적인 관리를 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인수위원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아니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살인사건 나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체류인 와 가지고 그때 토막살인사건 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문인수위원 언급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점두사인이나 광소자 브라보 사인 제작 같은 경우는 이것은 위원님들과 위치선정이나 개소를 같이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요.

본예산에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 저도 아까 질문하려고 다 체크를 해 놨었는데 그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차량용 홍보나 연설 때 브라보 마크나 이런 것은 해도 별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점두사인 같은 경우는, 개소 같은 것은 주민의 공청회를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시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안산의 입구를 선전할 수 있는, 우리 안산의 좋은 위치를 골라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문인수위원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문인수위원 3개일지 5개일지,

○문인수위원 그러면 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를 들면 5개를 한다고 그러면 단가가 좀 저렴하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급하게 한두 달 빨리 한다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개소를 한두 달 정도 공론화를 시켜서 위치 선정 해 가지고 내년에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문인수위원 이건 좀 더 논의를 한 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복사기 대체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 임이자 위원님인가 하여튼 어느 분이 말씀하셔서 임대하고 사는 것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보통 한 달에 10만원 정도 상당하거든요, 복사기 하나를 하는데. 저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1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게 안산시청이나 구청 각 우리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 복사기가 총 몇 대나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의회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대략.

한 몇 백대 되죠? 복사기 팩시밀리 하면.

○문인수위원 동사무소까지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인데 10만원이라고 그러면 400만원이니까 40개월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아까 5년 쓰시고 지금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복사기하고 팩시밀리를, 저도 임대를 해서 쓰다 보니까 임대해서 하다 보면 우리는 세금 감면도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임대료를 받아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한 번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인수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시설공단 대행해서 아까 많이 짚었는데 한 가지만 한 번 보실래요?

56페이지 보시면 수산물 직판장 공중화장실이 올해 2억을 주고 한 공중화장실이거든요. 맞죠?

여기 파출소하고 중간 사이에 있는 거. 맞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개방형 화장실 청소용역비 위탁사업이 한 개소당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소당 50만원씩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관리할 때는 50만원인데 어떻게 화장실이 크다고 하지만 120만원씩이나 되는 건지 그것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설공단에서 하게 되면 좀더 저렴해야 되는 건데 대부도에 화장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관리하는데.

몇 개 있는 것 중에서 같이 묶어서 하면 되는데 왜 이것만 유독 120만원씩 비싼 건지 한 번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용역비?

○문인수위원 저희가 이게 2007년도 것을 할 때 50만원씩 해서 20개를 같이 했는데 그러면 50만원씩 2개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50만원씩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알고 있어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시설공단에서 너무 부풀려 가지고 지금 예산이 들어왔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매뉴얼이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차를 한 대 사는데, 회계과에서 차를 사는데 보험료도 안 주고 차량선박비도 안 들어가고 그냥 차만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거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사면 1500만원짜리 차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는 순간에 반드시 보험료를 들어야 되죠. 그렇죠? 보험 들어야 되죠?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기름값 넣어야 되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차량선박비 플러스 보험료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

○문인수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 어디 과나 동사무소나 마찬가지로 차를 사면 당연히 거기 부수되는 것을 다 해야 되잖아요?

○문인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는 사놓고 보험료는 나중에 추경에 또 반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줄 수는 없느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그것을 또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하나를 개청하면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쭉 해서 행사비용부터 시작해서 책상, 의자 뭐까지 해 가지고 쭉 다 들어가는데, 새마을 또 동의 새마을에 지원되는 거 바르게살기에 지원되는 그런 비용은 또 다 빼먹었어요. 그것도 추경에 또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 쓰는, 사3동 얘기입니다. 그런 데서는 그러면 안 했겠느냐는 이 말이에요. 지원을 안 했겠느냐, 뭔가를 해 놓고 지금 대체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해 드린 거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매뉴얼이 있으면 뭐 하나를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보면 얼토당토않은 그런 예산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드셔 가지고 앞으로 뭘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왜 이건 빠졌느냐 라고 또 얘기를 해서 당연히, 만약에 나가 가지고 차 사고가 났을 때 그건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죠?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냉난방기가 5개가 투자유치 사무실에 되어 있는데 냉난방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보다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120만원짜리가.

그 다음에 소화용수 감면액 부담금이 뭐죠?

○문인수위원 도로에 있는?

○문인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연간 얼마나 되는데 감면을 받는 건지?

○문인수위원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1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추가로 이게 500만원 들어왔는데요.

○문인수위원 단원전시관 전기요금이요?

○문인수위원 왜 이렇게 500만원씩이나 높아졌습니까?

○문인수위원 다른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심시간에 전등 끄기 운동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굉장히 절약하는 지금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하고 보건소하고 지금 문화관광과로 따지면 단원전시관만 지금 이게 많이 높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점심시간이라든가 소등할 수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절감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이건 조금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긴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정치행위를 하는 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앞으로 다른 타 당에서 또 정치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배치되는 행위죠? 그런데 왜 허가를 해 줬죠?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정구호 현판이 뭐죠?

○문인수위원 도서관까지 그거 넣어야 됩니까?

○문인수위원 그런 것까지 도서관에서 한다는 게 좀 걸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문인수위원 도서관에다가 시정구호 넣어서,

○문인수위원 200만원씩 들여서 시정구호를 넣는다는 게, 앞에다가 무슨 도서관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시민을 편안하게' 도서관 와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세워야 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다가 뭘 그걸 하느냐, 그건 약간의 조금 뉘앙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반월동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었는데요, 저희 지역구이긴 하지만 1억4천만원을 통해서 지금 시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프로테이지로 내려온 겁니까?

○문인수위원 국비도,

○문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약 233㎡ 라고 되어 있지만 70평 정도에 지금 보니까 집기 해 가지고 컴퓨터가 6대 70평에, 70평 안에는 분명히 계단실도 있을 거고, 화장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인수위원 실면적으로 따지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문인수위원 70평에다가 컴퓨터 6대, 서가, 열람테이블, 좌석, 그 다음에 또 책 이렇게 다 넣는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상당히 협소한데 1억4천을 갖다가 넣는 게 상당히 좀 과도한 예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시비를 좀 줄이면 안 되는가,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문인수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냉난방기가 빠져 있어요. 냉난방은 어떻게 하실 건지?

○문인수위원 되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 들으셨죠?

○문인수위원 한 가지가 들어가면 같이 세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문인수위원 하여튼 그런 게 빠져 있는데 나중에 또 예산이 빠져 있다 라고 잘못 세워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시라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151페이지 건물유지비가 하나 나오는데,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천만원이 지금 어린이도서관 들어왔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게 천만원이 늘어난 거죠?

○문인수위원 시급한 게 뭐죠?

○문인수위원 아니 준공이 되기 전에 검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이런 경우는 준공에 도서관장님 사인이 안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예비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공사하고 남은 게 보통 89.9% 하면 나머지는 예비로 공사 후에,

○문인수위원 아, 잔액이 없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였고 다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만 없었습니까?

○문인수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총 4천만원에 대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세웠을 때 총 4천만원에 대한 예산서,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기정에,

○문인수위원 이것은 단순히 어린이,

○문인수위원 기존 거하고, 기존에 어떻게 사용했다 하고 또 이번에 사용할 거 하고 4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사용하신 건 사용하신 걸로 하고 더 추가로 하실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중앙도서관장님, 반월동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한 가지 여쭤보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실 공간이 지금 70평인가요?

○정승현위원 공유면적 빼고?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어린이자료실 들어가고, 열람실 들어가고, 다목적실 들어가고 3개 공간이 지금 들어가나요, 70평 안에?

○정승현위원 거기에 그럼 열람실, 그러니까 열람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디지털 열람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정승현위원 거기에 사용하는 컴퓨터 6대라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어린이자료실 있는데, 그럼 일반 지금 주 이용대상은 물론 지역에 설치되지만 주 이용대상은 우리 어린이들이라고 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러면 들어가서 책을 볼 수 있는 열람좌석이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가구 발주 다 했고 그렇게 했는데,

○정승현위원 지금 계획은 다 섰을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올 10월달부터 지금 가구 발주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정승현위원 거기 기본 매뉴얼에 지금 기본배치도는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열람실 좌석은 몇 개 정도, 가구는 어디어디 어떻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격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지금 물론 도서구입비로 5천만원 정도 해 놨죠?

○정승현위원 지금 계획은 다 세워있을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내년 1월달에 개관인데 아직까지도 세부적인 계획, 사실 저는 내년 1월달이 개관이라면 12월 정도로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열람실의 좌석이 몇 개 들어가고 그런 것조차도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 안 나왔다 라면,

○정승현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몇 명이나 들어가서 거기 가서 열람을 하고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게끔, 대충 지금 예상하는 게 몇 명 정도 들어가서 좌석에 앉아서 책을 보고 할 수 있다 라고 보십니까?

○정승현위원 그럼 거기는 열람장소가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20평이라고 해도 거기에 기타 다른 공간 꾸미고 하면 20평이야 사람 몇 명 들어가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명 정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좌석이 몇 명 정도로 지금....

○정승현위원 50명 정도요?

○정승현위원 이게 어린이, 어른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도 없죠?

○정승현위원 세부계획이 안 나왔다 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 앞으로 집기구입이랄지 도서구입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정확히 세워지는 대로 그걸 한 부 주세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도서구입 목록 아직 선정은 안 했지만 선정할 때 그 주요 대상층이 과연 어떤 대상인지 그것도 한 번 반월동 지역 주민자치센터하고 상의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과도 어떤 시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 라면 여론도 좀 들어보고 해서 주 이용대상 계층에 맞는 그런 도서를 선정해야지 거기에 일반도서나 어린이도서 어떤 형태로든 구성을 해 놓고, 구입해 놓고 이용대상은 전혀 다른 측면이면 그거 정말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선정을 할 때 지역주민 여론들을 충분히 듣고 반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울리는 그런 도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우리 문 위원께서 수산물 직판장 화장실 용역비 얘기하셨는데 그거 지금 혹시 자료, 여기 오셔서 보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오시기 전에 보셨나요?

○정승현위원 360은 여기 오셔서 보신 거죠?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360이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모르시죠. 답변을 못하시죠. 일반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은 월 유지비가 50만원인데 여기는 왜 120만원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답변하실 수,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개방화장실하고 여기 수산물 직판장의 화장실 규모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잖아요, 지금.

○정승현위원 그 규모가 월등히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 수산물 직판장에 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정승현위원 1층에 있고 2층에 하나 있죠?

○정승현위원 개방화장실은 그냥 일반건물에 하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연히 용역관리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이 검토보고서 기획경제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에 지금 용역 해 가지고 360만원 올라와 있는데 사전에 한 번쯤 보고 오셨으면 여기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그 관련해서 제가 설명 및 질의 좀 할게요.

수산물 직판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직판장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개방화장실 우리 시에서 지은 거하고, 경기도비로 지은 화장실이 또 있어요. 중복돼서 2개가 있고, 화장실이 작은 탄도어항 내에 어촌민속전시관 화장실이 있고 4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 시비를 왜 거기다 집어넣어서 경기도에서 지은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제가 지난번에 농어촌진흥과에 나무란 적이 있었어요. 사진을 찍어와서 주고, 그래서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화장실 같은 경우 아마 120만원씩 1인당 3개월 쓰는 걸로 이렇게 제가 짐작이 가는데 맞습니까?

○이춘화위원 120만원이면 인건비가 굉장히 높고요.

다른 우리 시청하고 의회 동하고 보건소 동을 세 분이 관리합니다. 여성 두 분하고 남성 한 분이 관리하고 청소까지 하는데 세 분이 120만원 돈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임금이요.

그런데 지금 120만원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저는 어촌민속전시관 화장실 또는 청소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이 사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은.

어촌민속전시관, 우리 안산시 보건소동, 의회동, 본청 청사동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는 만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화장실 2개 있어도 그게 단층이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 보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춘화위원 일부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인건비 절약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아까 우리 안산시가 언론에 언급이 되는 부분에서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것도 괜찮다 라고 하셔서 제가 너무 많이 황당했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화성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춘화위원 그렇긴 한데 화성시하면 떠오르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연쇄살인사건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그런 도시에 가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안 하죠.

○이춘화위원 예, 당장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김진근 과장님께서 저번에 계셨던 감사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추진을 했던 투명사회협약 안산시 실천협의회 그 건이 우리 안산시가 다른 지역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실천의지가 높다고 해서 중앙에서 추천이 돼서 지금 세계투명성협의회에서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데 우리 안산시가 선정이 돼서 17일날 오거든요.

그분들이 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산시가 정말 투명성을 위한, 청렴도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바닥을 헤매고 있지만 실천의지가 높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라는 의미로 방문들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옆에서 홍보를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어두운 면 부각하는 건 아무리 홍보가 좋다 해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리하기 전에 짧게 한 마디 드릴게요.

중앙도서관장님, 작은도서관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는 보조를 받아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컨셉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이 도서관이 우리가 중앙도서관, 성포, 관산, 감골 이것이 광역권으로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거기 갔다가 집에 오고 중간에 교통문제, 체력문제, 안전문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근린생활권에 하나씩 놔서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밥 먹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는 게 우리 안산시에는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만 해도 관산도서관 주변이 어둡고 안 좋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안 가는데,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립도서관도 있지만 선부동에 별자리도서관 그런 걸로 해서 골목권에 어린이도서관은 그런 식으로 가되 이게 어린이도서관과 성인도서관 그리고 학생들 도서관 이것을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려면 사업범위도 커지고 공간도 커요.

그러나 아까 내부공간이 60평이라면 거기에 또 문화행사 이런 것까지 욕심을 내면 거기서 1년에 한 번, 두 번 주민들 도서관에 관련된 무슨 문화행사 이런 것 때문에 그 공간을 따로 빼면 효율적으로 너무 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장소도 많이 할 거 없이 아이들이 갖고 와서 학습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입시를 대비한다든지 학교 시험에 대비해서 그 수요가 가장 많거든요, 작은도서관 마을에는.

그렇지 않고 나머지 도서는 마을회관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으니까 사실 수요조사를 해 봐서 어느 계층이 가장 많이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그 계층에 맞게끔 완벽하게 그런 학습도서관 위주로 가고, 이 장소 전시라든지 문화행사 같은 것은 전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용도로 나머지 도서관이 또 따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작은 공간에 그런 걸 다 하려고 그러면 사실 사업의 목적에 우리 시의 목적에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구상을 할 때 그걸 명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사서, 자원봉사자인데 이 분들이 실비 보니까 만원씩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을 현실화시켜야지 우수한 자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을 세워서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그냥 임시로 막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임금을 세워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이걸 좀 세부계획안에 넣었으면 싶습니다.

그건 연간 운영비로 계속 앞으로 우리가 경비를 보조해줄 내역인데, 그렇게 가야지만 도서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명연 실비보상에 대한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시켜서 현실화시키는 게 기능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실지 도서관이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 세무과, 13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록구 자치행정과, 세무과, 13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전화기가 지금 대통령선거 때문에 투표소마다 지금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죠?

○문인수위원 지방선거 때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게?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때 쓰던 전화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그걸 대체를 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신규로 하셔야 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면 이게 만약에 내년에 총선까지 가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이걸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이건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제가 어제 정보통신과에 같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건축행정시스템 모니터를 10대를 주신다고 그래서 10대를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 가지고 지금 모니터를 한 대씩 더 놓으면 17인치라고 그러더라고요. 17인치를 더 놔야 되는데 17인치를 놓을 공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사무공간부터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모니터 주는 것은 좋은데 한 사람 앉는 책상 위에다가 한쪽에는 서류 잔뜩 쌓아놓고 한쪽에다 모니터 2개를 놓는다고 그러면 뒤에 계장님도 계시는데 한 번 가보셨어요? 엄청 업무가 많은데 과연 가능할까 라고 생각되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줘도 못 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뒤에 사1동 동장님도 과장님을 하셨고 하는데 사실 그 자리가 협소하고 일도 많고 그래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사무공간을 상당히 지금 확보를 해야 될 형편에 온 것 같고 서류라든지 이런 집기류들이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해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문인수위원 하여튼 그런 면에서 세심하게 보완을 해 주시고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본오1동에 우리 청사를 한 20평정도 지금 거의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증축 구조물로 표시를 해서 아이솔 판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이솔 판넬은 지금 법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20평 정도를 4천만원에 올라왔는데 개략적으로 봐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옥상 3층에다 하는 건데 공사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백티로 해 가지고 안에 스티로폴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난연재료로 해 가지고 불연재료로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뉴스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화성 같은데 공장에 불이 나면 불이 나서 안 탈 수는 없지만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끌 때까지 기다려주는 지연하는 효과가 있는데 스티로폴 같은 것은 굉장히 잘 타거든요.

더구나 예비군동대고 하면 뭐라고 그럴까 이게 무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총기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재료를 좀 좋은 걸로 써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전기 설비까지 해서 다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텍스까지 또 할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사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도 218만 4천원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면 요율로 계산을 해서 오셨는데 요율도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감리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설계비가 들어가면 감리비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또 빠져 있어서 사업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짜 가지고 내년에 정확하게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는 게 어떤가 라고 생각되는데, 본오2동에서 너무 급하게 하면 너무 또 졸속의 그것보다는 안전진단까지 고려 해 가지고 그 구조물로써 가능한지, 좀 더 튼실한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오2동에는 순간온수기가 6대가 되어 있는데 화장실마다 다 설치하는 겁니까? 본오2동장님.

○문인수위원 남녀 화장실 6개 다 하나씩 하는 겁니까? 기존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문인수위원 순간온수기도 좋지만, 물론 온수기 옆에 화장실에 얼지 않도록 동파방지를 위해서 라지에터로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것도 고려를 한 번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선거와 관련해서 전화기 가설 전화기 문제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투표소마다 전화기 가설을 하면서 선로를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선로 까는데 5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게 매번 선거 있을 때마다 깔아야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실 투표소는 지금 투표소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서는 큰 변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일부 변경이 있지만 거의 한 95% 이상은 변경이 없다고 볼 때 이 한국통신측과 얘기해서 이번 대선 때 이 선로를 깔게 되면 그것을 그냥 영구적으로 아예 회선을 하나 빼놓고 그러고 나서 다음 선거 때 그 회선을 살리기만 하면 바로 전화기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회선당 5만원씩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전화기 가설하는데 무슨 5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화기 가설 5만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정확히?

○정승현위원 청약금은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하나 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선로비용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선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화번호를 하나 새로 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약금을 내는 거고, 그러면 그게 끝나면 다시 되돌려 받는 건가요? 옛날에는 되돌려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정승현위원 안 받는가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라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정승현위원 저는 이 예산서 상만 놓고 보면 가설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설비라는 것은 선로 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 라면 그건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선로를 한 번 했었을 때 그냥 깔아놓으면 다음에는 이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세무과장님,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위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2100여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정승현위원 기정에 7800했다가 지금 57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기정 세울 때 그러니까 건당 900원에 월 7300건 그래서 12개월 해 가지고 그렇게 세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건이 지금 줄어들은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최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월 7300건에서 그렇게 계상을 한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위탁이라는 게 이 작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그것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그건 수기된 부분을 컴퓨터에다 옮겨서 치는 작업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과정에서 사람이 아무래도 하다보니까 다소 오타 내지는 잘못 입력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혹시 그런 것들은,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줄었길래 그 건수가 줄었는지,

○정승현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절반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8천만원 잡아놨다가 4천만원으로 그렇게 돼서, 여기에 우리 통장들이 지방세 고지서 송달하는데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한 32만건 되죠?

○정승현위원 그게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7800을 세워서 잡았었는데 어쨌든 이것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다 라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본오1동 청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64㎡니까 약 19평 되는데요.

이게 지금 증축구조물이 아이솔 판넬이란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여기에 그러니까 각종 전기시설이랄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4천만원 그렇게 잡혀져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다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단순한 아이솔 판넬 가지고 짓는데 이게 19평에 4천만원이라면 이게 평당 약 대충 계산해 보면 63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정승현위원 아, 평당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아이솔 판넬로 하는데 평당 200만원씩 들어가나요?

○정승현위원 거기다 이어서 증축하시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증축 구조물 자체가 아이솔 판넬인데 이 판넬 갖고 아무리 거기에 소방, 전기시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평당 200만원 들어간다 라는 게 제가 봤었을 때는 너무 높다 라는 거죠, 이게.

○정승현위원 안에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랄지 그런 것들이,

○정승현위원 그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단순히 20평 사무실 하나 짓는데 거기에 아이솔 판넬 가지고 짓는다. 그런데 그게 평당 2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싸게 너무 높지 않은가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사랑의PC 보내기는 정보통신과랑 같은 맥락이죠?

○이민근위원 이후에는 이제 시비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겠네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시낭운동장 사용에 대한 임차료 맞습니까?

○이민근위원 매년 발생을 시켜야 될 사항이네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주택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선정을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여기에 경찰서와 주민과 상록구청 중복되는 걸 갖고 발생건수에 의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이민근위원 아, 경찰서에서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경찰서 말고 주민이나 구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민원의 소지 건수도 있지 않습니까? 발생 지역도.

○이민근위원 보니까 2006년 1월부터 2007년 3월 30일까지의 발생건수에 의한 선정기준인 것 같고요. 총 2668건이 발생이 돼서 우선 순위 1번부터 50번까지 순위가 있는데, 지금은 2007년 10월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설치기준으로 봐서 하반기이기 때문에 기이 이전에 있던 기간에 의한 평가보다도 이쯤 돼서 어떤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범용CCTV 선정회의를 경찰서에 요청을 하셔서 다시 한번 위치에 대해서는 검토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한 가지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CCTV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구청 관할에 17대 있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치를 5대를 더 하면 여기에 따르는 전기요금은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전기요금 별도로 예산 올리던데.

○강기태위원 설치 유지비 말고 CCTV에 대한 전기요금은 처음에 세웠던 1만 5천원 해 가지고 17대 세웠던 그 예산 가지고 이것 설치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기간 가능합니까?

○강기태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강기태위원 그래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들어가겠네요?

○강기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정승현 위원이 질문한 것 같은데, 세무과장님 OCR 봉합 있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그게 뭡니까? 1차 추경에 936박스 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런데 여기 480상자로 줄은 이유가 뭐죠?

○강기태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들었고 상자수가 줄은 게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상자수는 안 줄었습니까? 단가가 주니까 상자수도 지금 여기는 480상자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936상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뭣 때문에 그런 거냐 그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표기 잘못된 거죠. 단가는 6만 5천원 똑 같거든요. 6만 5천원에 480상자 해 가지고 줄어든 것 2,900만원 했는데 여기도 처음에 1차 추경에도 6만 5천원에 936상자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줄은 것으로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매당 하면 단가 자체가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단가 줄은 거로 나와 줘야지 단가는 똑 같이 나오고 상자수 줄은 것으로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표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춘화위원 산불감시인부 임금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춘화위원 40명으로 모자란다는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산불이 많이 났다든가 그런.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불이 났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겼었냐는 거죠.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급량비가 39명이 뒤늦게 편성이 된 이유는 뭡니까?

○이춘화위원 월피동장님, 오디오가 다른 동에서는 이런 게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속도 조절기라는 것 처음 봤고요.

○이춘화위원 샤워실이 아니라 오디오인데요.

○이춘화위원 다른 동에는 다들 강사가 갖고 와서 쓰던데 월피동은 구입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그리고 속도 조절기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춘화위원 다른 동과 비교가 되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세워진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CCTV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CCTV 설치 아까 이민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각 경찰서에서 의뢰를 받아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보면 일동이나 본오1동이나 사동 그런 데 주택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찰서에 의뢰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부곡동이나 월피동 같은 경우도 후미진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강도 절도 사건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가장 현황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잘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신고랄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미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소외된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동장님들이나 같이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혹시 필요한 곳은 없나 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설치하는데 있어서 좀 빠지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설치하는 경우는 선로를 다 까는 거죠?

○정승현위원 회선을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연히 회선 사용료를 내야 되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게 전선을 이용해서 설치가 가능한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혀 회선사용료나 그런 부분들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 CCTV를 설치하면서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업체가 있는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있다 라면 지금 보니까 연간 작년 같은 경우는 회선사용료만 약 2,800만원 들어갔는데 결국 돈 자체만 따지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다 라면 절감을 해서 또 다른 데 우리 주민편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셔 가지고 그런 데가 있다 라면 그런 데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상록구 자치행정과, 세무과, 13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문인수위원 상록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모니터가 상록구는 10대인데 14대, 4대가 추가된 이유가 대부도 때문입니까?

○문인수위원 TO가 4명이 더 많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와동 부속창고 신축공사 한 10평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와동사무소를 우리 최선준 과장님 회계과에 계실 때 증축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증축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증축이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준공하자마자 그 옥탑 옆에다 조금 3층에다 조금 늘리고 이번에 또 10평 늘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건물이 누더기 건물이 되어 간단 말이죠.

애당초에 이 건물은 3층 건물이었는데 옥탑이 계단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 가지고 4층이라고 표기를 해서 이동사무소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취지에 맞는 건지 처음부터 안 해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해 주려면 한 층을 해서 해 달라고 할 때는 안 해 주더니 지금 와 가지고 찔끔찔끔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문인수위원 예측을 이미 다 했지 않습니까? 한 층을 더 올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또 지금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과연 그게 같은 건물이라고 봐야 됩니까? 나중에 건물 지어 놓은 것도 틀리고 기초도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데로 해서 누수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한단 말이죠.

애당초부터 제가 이동사무소와 비교를 하면서까지 면적이라든가 모든 구성원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것저것 또 늘리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이게 예산낭비입니까? 그렇죠?

준공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한 층을 완전한 4층으로 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는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상 아닌가.

○문인수위원 이게 참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예측을 하고 방향제시를 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서 지금 와 가지고 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동사무소는 인구가 2만이고 와동은 인구가 4만입니다. 그런데도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이 물론 있다 하지만 이동사무소가 훨씬 큰데 그 시설면적 가지고 와동사무소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느냐 라고 그러면 기존에 와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병행해서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증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나중에 이기환 위원이 와동사무소 증축 관계로 해서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줘 가지고, 와동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답변도 필요 없다고 한 사항이에요. 필요 없으면 지금까지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와동사무소 허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멸실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6천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왔습니다. 또 폐기물 버리겠다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폐기물 버리는 것도 멸실하면서 폐기물은 어차피 건설폐기물하고 별도이지만 폐기물 업자한테 해 가지고 버리면 좋을 일을 가지고 지금 이것도 별도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죠. 왜냐 그러면 규모가 있는데. 그때 말을 들어서 그때 설계변경 해 가지고 증축을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는 이렇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따져 묻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사업비가 3,832만 5천원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그 내역이 나온 게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6.5%요?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와동이요. 와동이 회의용 책상을 25만원 하셨는데요. 단원 세무과에서는 22만원씩 했는데 그런 것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계상시켰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올린 탁자는 몇 인석이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쓰임새가. 여기도 회의용 탁자고 와동도 회의용 탁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슷비슷한 것에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의자 같은 경우도 어떤 사무실인지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게 8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14만원 짜리가 있고 그런 사무용 의자만 해도 그렇게 차이가 나서 지적을 했더니 11만원으로 이렇게 맞추었거든요. 그런 것 좀 평준화하듯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정보를 교환하든지 하셔 가지고 어디는 너무 높고 어디는 너무 낮고 어떤 부서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업무를 보고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하고 이런 것들 개선해야지 저희 금방 시민감동센터를 갔다 왔는데 직원이 감동을 해야지 사실은 고객도 시민들 감동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비슷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감소시키는 데도요.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와동 얘기 나왔으니까 좀더 여쭙고 넘어갈게요. 지금 자재 창고를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각종 기자재 창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순수 예비군 중대에서 사용하는 그 창고네요?

○정승현위원 지금 새마을창고 있잖아요? 그 청사 뒤에.

○정승현위원 그것도 한 10여평 되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아까 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당초에 그런 부분들을 좀 예측을 했다 라면 본 청사 지을 때는 놓쳤다 하더라도 또 새마을창고 지을 때라도 그때 같이 지었으면, 무슨 얘기이신지 아시겠죠? 그때 같이 지었으면 지금 또 3,800만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때 지금 10여평 되는 것 지어놓고 그 옆에다 또 붙여 가지고 또 지으니까 또 별도로 설계해야 되지 감리비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 15톤 해 가지고 47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본청 회계과에 지금 또 구청사 폐기물 처리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안에서 사용하던 폐기물 그런 것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정승현위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 있죠?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당초에 기정 세울 때 26만 3천건 해 가지고 3억 4,180인가 세웠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900만원 증액된 거지만 26만 9천건 정도 해서 약 6천건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는 26만3천건 정도면 충분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기타 여러 가지 증감요인이 발생해서 추가로 세웠다는 얘긴가요?

○정승현위원 작년에는 혹시 몇 건이었죠, 총?

○정승현위원 그때 미리 증가요인을 예측해서 26만3천건 정도 했는데 그 이상 훨씬 약 6900건이 증가한 거네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상록구청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통령선거 앞두고 지금 전화기 구입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가설하는 곳은 한 60곳인데 전화기는 40대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그럼 20곳은,

○정승현위원 기존에 쓰던 걸,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상록구에서는 우리 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기존에 선거 때, 지난 지방선거 때 썼던 전화기는 다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새로 60대를 구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40대만 구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20대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썼던 것을 나머지는 업무용으로 썼겠고, 나머지 20대는 지금 보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전화기 한 3만원이면 사잖아요, 2만원?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20대를 잘 보관해 놓고 있기 때문에 20대라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60대가 확보가 되면 또 다음 선거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민근위원 와동장님, 지금 부속창고가 필요해서, 예비군동대 무기창고를 필요로 해서 짓는다는 말씀이죠?

○이민근위원 방독면 기타 등등이 있겠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구 청사에 이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올라와 있는 주차장 조성공사 3천만원, 폐기물 3천만원, 여기에 필요한 예산 3800을 하면 1억이 소요되는 건데요, 동장님으로서 주민들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단체장들이랑 어떤 회의를 통해서 구 청사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의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급선회를 했죠?

○이민근위원 와동이 낙후되어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공감하는데, 문인수 위원님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모든 게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급선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애초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에 근무하셨던 분이든 단체장님들이든 간에 구 청사를 멸실한다 라고 했으면 건축이 진행 중에 용도변경을 해서 증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이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직 동장님으로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향후에 복지적인 측면이든 문화적인 측면이든 청소년쉼터가 됐든 작은도서관이 됐든 기타 등등에 필요한 시설물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안에 갑자기 급선회한데 대한 이유는 있습니까, 별도로?

그러면 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이든 단체장들이 그런 생각 못했을까요?

○이민근위원 하여간 대화한다든지 토의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게 있지 않을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시에 건의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상 여러 가지는 주민의 뜻이 그렇단 말씀이죠?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계속 와동 이어서 질문 좀 할게요.

와동이 이동보다 먼저 인구도 많고 수요에 대한 증가가 예측이 됐었던 건데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동이 거의 구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헐어서 새로 지으면 원룸 다세대를 거의 다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 모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신 청사 내에 예비군 시설이 일부 있고 동대 하나가 추가로 와야 되기 때문에 위로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와동 청사에 대한 면적 수요가 앞으로 또 증가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차라리 20평 지어 가지고 한 개동 하지 말고 지금 기존 청사 안에 있는 예비군시설을 지금 신축하는 데로 다 빼 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20평을 갖다가 2배로 늘리든지 아주 한 번에 할 때, 그게 평당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늘려 가지고 기존 청사 내에 있는 예비군 시설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2개동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수요에 맞춰서 향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위원장 김명연 그러니까요. 제 얘기를 이해 못 하셨나 본데, 새로 오지 않습니까, 먼저 큰 동 게?

○위원장 김명연 거기에다가 추가 지금 동사무소에 여유가 있어서 지금 일부 그렇게 남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그걸 빼 갖고 처음 지을 때, 이번에 지을 때 더 늘려서 저쪽 구 청사에서 오는 거 하고 3층에 있는 것까지 빼서 다 위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청사는 거길 활용할 걸 찾으면 분명히 생긴다는 얘기죠.

나중에 행정수요가 인구가 늘어나서 또 필요할 때 거기다 또 덧붙여서 대면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평당 2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그것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어차피 벽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추가부담이 내려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늘려 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갖다가 다 모아놓고 한 군데 쪽으로, 같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동대가 틀리지만 성격이 비슷하니까 거기에 제습기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빼내고.

그 다음에 청사 내부 그 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든지 이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김명연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본오1동 그런 것처럼 아예 지금 추경에 조금 조금씩 짓지 말고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한 번 수요를 잘 예측 해 가지고 그 공간은 나중에 우리가 동 서비스 쪽으로 넘기죠.

○위원장 김명연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고요?

○위원장 김명연 사실 말이에요, 이걸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와동 구 청사 재활용 문제도 여러 가지로 모델이 제시됐고, 어느 날은 주민들이 사회복지시설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거 하겠다고 하고, 어느 날은 어린이도서관 필요하니까 그거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원곡본동 동사무소나 와동 동사무소가 같은 시기에 다 세워진 거 아닙니까.

원곡본동은 지금 동사무소로 쓰고 있어요, 좁지만.

그러면 와동도 그 이상 훼손됐다고 저는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장 점검을 가겠다고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참 고민스럽네요.

그건 그거대로 따로 가면 일이 안 되고 같이 가자니 나중에 보나마나 거기 또 늘리려고 그럴 거고.

○정승현위원 동장님, 지금 이거 끝나고 회계과장님을 한 번 만나서 다소 구 청사를 폐기하는 걸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고 지금 와동 인구가 한 4만6천여명 되죠?

○정승현위원 4만7천여명 되죠?

그렇다 라면 지금 동사무소가 이제 신축이 돼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타 지금 사용공간이랄지 또 그런 부분들이 미처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수요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해서는 지금 결코 넓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공간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한도 없다고 봐요.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회계과장하고 만나서 지금 10평짜리 단독 조그맣게 지어 가지고 그거 동대 물건 보관하는 것보다는 아예 동대를 하나 그쪽에다 짓는, 그렇게 해서 아예 싹 빼놓고 그리고 본 청사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한 번 논의를 해서 그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 보세요.

○위원장 김명연 회계과에서 우리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안 쓰면 그냥 방치해 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거든요.

전에도 우리 수영장 시설 같은 것을 8년 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8억5천까지 올라갔어요.

평소에 안 쓰더라도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유지보수를 쭉 해 왔으면 간단한 교체만 시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저런 것도 아이들이 비행청소년들이 쓴다든지 이런 것을 우려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안장치를 해 놓고 또 수시로 그 시설을 갖다가 점검하고 할 수 있게끔 환기도 시키고 쭉 유지하면 27년을 썼던 건물이 그 며칠 사이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서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핀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가봐 가지고 이것에 대한 조사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서 얼마나 더 내구연한 우리가 더 쓸 수 있는지, 그래서 틀을 좀 보강한다든지 했으면 쓸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 위치적으로도 괜찮은 위치거든요, 거기가 중심가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생각에는 동에서 갑자기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선회가 된 것 같아요.

이 직전까지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쓴다고 얘기를 했던 것을 갑자기 주차장으로 바꾼다는 건 개념 없이 통장협의회나 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주차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거기 헐어서 임시주차장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돼 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수요가 생겨서 바꾸려면 도시계획 변경하고 그런 절차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스케줄들이 빤히 보이는데 너무 안일하게 확확 바꾼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명연 제가 보기에는 와동 구 청사 부지의 면적은 복지관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옛 관사부지 있죠? 거기가 1200평정도 되는 땅인데 거기다 예절관 60평 짓겠다고 승인을 해줬어요, 하도 가족여성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한쪽 끝만 훼손하는 조건으로 했단 말입니다. 네모 반듯한 땅이 있는데 거기 같으면 와동, 고잔1동, 고잔2동 3개 동에서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같은 것은 그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 세워서 간다든지, 그리고 아까 거기 구 청사 부지는 사실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 인근에 부족하면 그런 걸 한다든지 있는 시설을 이렇게 개보수 해 가지고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거기 복지관 지으면 저쪽 부지 1200평은 그냥 놀고 있는 거거든요. 관사부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복지관 짓기에 위치적으로 공기도 좋고.

그리고 거기도 그걸 짓기 전에는 진입로 개설 빨리 해 가지고 거기야말로 임시주차장으로 쭉 만들어 놓으면 한도병원 뒤쪽으로 거기 굉장히 주차난이 밤에 심각한데 그런 것들은 거기에 하면 딱 적중하겠죠.

○위원장 김명연 대지면적이 몇 평이죠?

○위원장 김명연 300평됩니까, 거기가?

○위원장 김명연 딱 나와요. 60% 딱 나와요.

○정승현위원 동장님, 끝나시고 회계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한 번 만나서, 물론 거기에 더 이상 증축하거나 또 신축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성이 없다 라면 몰라도 혹시 그런 필요성을 지금 갖고 있다 라면, 또 그런 문제제기가 된다 라면 이거 끝나시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만나셔 가지고 긴급 수정예산안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다소 예산안을 좀 높게 잡더라도, 그렇게 해서 10평 짓는 것보다는 좀 더 신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크게 지어서 아예 향후에 다시는 이렇게 신축하거나 또 증축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긴급 수정안을 내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정승현위원 본 건물 뒤쪽으로 지금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 창고 옆에 붙여 가지고.

○위원장 김명연 공간이 안 나옵니까?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약 2m 높이로 해서 단층으로 조그맣게 지어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새마을 창고가?

○정승현위원 그럼 그것을 하다못해 2층으로 올리는 방법은 없나요, 새로 신축하는 것은?

○정승현위원 지금 동대본부 직원들은 어디서 근무를 하죠? 본청사에서 하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그 필요한 공간이 얼마나 되죠? 동대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1층은 각종 기자재 창고를 하고 그걸 2층으로 지어 가지고 2층을 동대사무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나오는가요? 기존 새마을 창고동 위에까지 연결해서 증축을 해서.

○정승현위원 기초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런 더 이상 필요로 하는 수요가 없다 라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없이 그냥 지금 진행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정승현위원 동대가 편성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로 한 공간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더 이상 주민들을 위한 필요 공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 라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빠져나가서 지금 새로 신축하는 데다가, 그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새마을 창고는 기초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신축하는 쪽에 좀 더 넓혀서 한 2층 정도로 올려 가지고 아예 동대본부를 빼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는지, 또 그렇게 됐었을 때 긴급 수정안은 얼마든지 지금 예산만 있다 라면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의결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수정안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자치행정과에 구청사 옥탑 간판설치 건이요. 기존에 간판 하나 있죠, 큰 거?

○이춘화위원 기존의 간판에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또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내용을 다른 걸 또 붙인다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지금 그러니까 단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기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괜찮나요?

중복이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밤에 불도 켜지고 그러던데 거기다가 위에 또 LED로 하면 너무 과대광고, 뭐랄까 눈을 시야를 흐리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고잔1동에 레이저프린터기 고잔1동장님, 이것은 레이저프린터기 기종이랄까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이춘화위원 A4 있고, A3 있고 그렇던데요. 그 중에 어떤 것에 속하죠?

○이춘화위원 그렇죠?

○이춘화위원 저는 고잔1동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들어와서 반가워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른 데는 80만원씩, 79만원씩 올라왔는데 60만원으로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 선부2동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빠져 가지고 민원봉사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4,017만원이 지금 추가로 인증기수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40페이지 밑에 수수료 수입, 4천만원씩 늘어나는 요인이 뭐죠? 인증기에서.

○문인수위원 예측을 하는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문인수위원 그것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12월말까지 계산을 했을 때.

○문인수위원 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겁니까?

○문인수위원 예측이 빗나간 것은 뭐냐 그러면 무슨 건이 있어 가지고 많이 늘어났느냐 아니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에서 많이 늘어났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입니까?

○문인수위원 예측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안 들어올 수도 있다?

○문인수위원 단원구청에서는 또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이 또 2,100만원이 더 추가로 수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43페이지. 이것은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문인수위원 이행강제금이 들어온 것으로 계산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다,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인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건지 현재까지 어떻게 한 건지 이런 것이 자료가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다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했겠지만 과장님께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셨어야지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세입이 펑크나면 거꾸로 세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기수입이 어디에서 늘어난 건지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서요.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윤은 동장님 애쓰셨고요. 김명연 위원장님이나 정승현 간사님이 얘기했듯이 이후에 또 다른 수요가 있어서 또 다른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당장 아까 다다익선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공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내일 긴급 수정안을 해서 라도 더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사실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얘기해 본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안다 라고 해서 짧은 그런 시간 동안 알 수 있는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해 볼 테니까 동장님도 가능하면 지금 답을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용되는 건축의 범위도 지금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오늘 끝나시면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회계과랑 하시든지 해서 답을 좀 내려 주시고 저희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후에 또 다른 수요 때문에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고 부속건물을 또 짓고, 그러니까 누더기 어떤 건축물이 안 되도록 저희도 해 볼 테니까 과장님...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잠깐, 선부2동에 관용차량 건이요. 이게 더블캡 구입하실 건가요?

○이춘화위원 여기 새로 구입하게 되거나 기존에 있던 차량에 각 동마다 경광등 설치하잖아요? 그것 혹시 설치 허가 요건이라는 것 아세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다 허가받는 건가요? 경찰에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춘화위원 지금 아마 안산시 전체 다니는 차들 다 불법으로 그렇게 달고 다닌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먼저 지키고 시행을 해야 되는 부서의 관공서에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까 참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여쭈어 봤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의전용 휴대전화기가 뭐죠?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요금은 계속 우리가 내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게 평균 월 요금이 얼마나 나오죠?

○정승현위원 의전용 핸드폰인데 월 10만원이 나온다, 이 10만원이 나오면 이것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휴대폰 관리는 어디서 하죠?

○정승현위원 의장이 가지고 다닙니까?

○정승현위원 수행원이 가지고 다녀요?

○정승현위원 다른 지자체도 의전용 핸드폰이 다 있나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안내 데스크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문인수위원 그게 그러면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피복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겨울에는 추울 거고 여름에는 더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데스크를 설치하면 데스크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될 거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예산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것이 빠졌지 않느냐 라고 여쭈어 보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난 주 일요일날인가 행사 때문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이드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도화지 값 같은 것은 어디서 난 거예요?

○문인수위원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사장 가보고 그러면 남들은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소개를 시의원들만 소개를 시켜주니 어쩌니 이렇게 하지만 참 시장이나 시의장 위주로 모든 행사가 치러지는 것을 보면 우리 시의원들은 가서 솔직한 얘기로 아까 휴대폰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우리 그런 휴대폰에 전화번호도 사실은 모릅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의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것 정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고 막말로 얘기해서 내일 뭐 하는데 행사가 뭐 있다 해서 그런 것 정도 의회에서 해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얘기 안 하면 안 해 주고 의원들은 가면 실질적으로 차 대기도 힘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에 세워놓고 그러는데 그렇게 행사장에 쫓아다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밥신세라고 할까요? 그런데 참 그런 것 보면 어떤 로봇랜드 한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 동원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제가 봐서는 형평성도 안 맞고 또 해야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게 어떤 사무국 직원들의 임무라고 그러면 임무지 그게 우리 어떤 행사의 주체가 되고 그것을 보조를 해 주고 한다는 것은 좀 사무국 직원들이 어긋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한번...

○문인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또 선례가 되어 가지고 또 어떤 추진을 하고 하면 사무국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있어서도 안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 어느 부서를 지정을 해 가지고 협조요청을 한다든가 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사무국 직원들이 조금 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국장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앞으로 또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실 건지,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의원 개개인들한테 더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것이 사무국 직원의 본분으로서 맞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보다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동원되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려고 보면 한 사람은 거기에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 모르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사무국은 사실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내용을 모르세요. 이런 것은 참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직원들을 동원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최소한 의장님이 필요하시기도 하겠지만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협조요청을 하시든가 논의를 좀 하시고 해야 되는데 저는 위원장님이 당연히 아시고 저만 모르는 줄 알고 있다가 보면 위원장님도 모르시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맞지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다 알려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못 하더라도 위원장님한테 만큼이라도 논의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사무용 의자 같은 경우에 지금 낡은 의자 전에 망가졌던 것 그것 교체 건인가요?

○이춘화위원 5개밖에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뒤로 기대면 벌렁 넘어지려고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앞으로는 향후에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당부를 드리면요. 의회 의원들 보직이라는 게 순환되게 되어 있고 임기가 정해져 있고 의원들은 분명히 22명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서포터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이라는 기구가 필요한 겁니다.

다만 의장이라는 그 직책에 대응하기에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사실 현실적인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들은 우리들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 동안의 관례라든지 의회 기능상의 특성 그런 것을 봤을 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로봇랜드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안산시와 경기도의 어떤 사활이 걸린 크나큰 프로젝트거든요. 개인의 어떤 경력을 쌓기 위한 그런 행위로 전락되어서는 절대 성공을 못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규모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것은 사실 미비해요.

참안산 사람들 대단한 조직이죠. 제가 바로 그 참안산 사람들 창립준비위원회에서부터 관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지만 사이드에 있는 제도권밖에 있는 외곽조직이에요.

대전시는 지금 조직이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가 처져 있는데 그것을 의장 한 사람의 타이틀을 갖고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경력의 욕심 외에는 없다고 봐요.

정령 우리 안산시가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집행부의 부시장 정도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거기에 안산시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 전 도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자문역할을 맡아서 참여를 하고 서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범시민운동을 추진을 해야지만 비로소 그 조직이 힘을 갖고 중앙정부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조직으로 보이는 건데 의원들 동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간혹 어쩌다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사무국 직원들이 동행을 하는데 그 산자부나 이런 데서라도 그런 것 눈으로 못 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우리가 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반적인 주변의 인프라는 많이 갖췄음에도 그런 조직의 빈약함 때문에 안산시가 상당히 처진다고 저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의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했겠지만 의회 운영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부분을 이 시간을 빌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사무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한 분석된 정보를 상임대표한테 제안을 드려서 좀더 힘을 받기 위해서는 의회의 공감대 이것이 반드시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로봇랜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는데 강기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두 명 간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그 천연잔디에다가 운동화, 구두 이런 것을 신고 가서 천연잔디를 깔아뭉개 가면서 거기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게 와∼스타디움이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무려 1,180억인가 그러죠. 전문 스포츠 센터를 갖다가 그 안에서 그림을 그리겠다고 발상을 한 인간들이 진짜 행정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9월 29일날 시민의 날 행사 해 가지고 엄청 밟아 놓고 그 다음에 저녁에 별망성 예술제 개막식 행사했죠.

그리고 10월 7일날 2시에 그림 그리기대회하고 10월 7일날 그날 5시에 생활체육협의회 개회식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축구를 하고, 축구대회를 3일 동안, 거기에 우리 의회사무국이 일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더라도 이것이 도리에 맞지 않고 이것은 다른 방법이 더 좋다 라는 판단이 서면 설득하는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5대 의회가 이런 면에서 결속이 잘 되고 파워풀하거나 하는 그런 인식을 주게끔 사무국에서 신념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홍보계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당부인데 홍보계 별도의 대 언론 예산을 좀 만드세요. 지금 홍보계는 우리 안산시의 의정활동을, 22분 의원들이 하는 의정활동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역할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또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현장,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홍보계가 있는 거지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의 단체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당한 비율로 이렇게 안배가 되어야지 이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이런 스케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국 내에서도 의정계나 의사계 또는 전문위원실을 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전문위원님들한테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입법조례 활동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금 단계를 갖고 있는지 전문위원실에서 뭐 뭐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발의했던 실적 이런 것들 데이터화 시켜서 분기별로 나갈 때 의회활동성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쪽으로 하고 반월신문에서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을 빗대어서, 홍보계장님이 이것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지역 신문들이 그 동안에 안 그랬는데 도 감사에서 감사가 지적된 부분을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뭘 했느냐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만을 우회시켜서 표출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 집행부의 공보담당관실은 행정광고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하던대로 공보를 할 것은 공보하고 막을 것은 막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홍보계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뭐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냥 뉘앙스로 알아들으세요. 수립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의회 자체 대 언론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보세요.

공보실은 그런 노력을 많이 하던데 우리 홍보실에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