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10월 11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을 먼저 심사한 후 양 보건소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 내역,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2%인 57억 9,591만 5천원을 증액한 1,179억 60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인 6,133만 2천원을 증액한 30억 6,57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2%인 7,417만 4천원을 증액한 64억 5,73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2%인 13억 7,603만 8천원을 증액한 206억 1,108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인 6,133만 2천원을 증액한 30억 6,57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대비 0.7%인 1억 3,199만 2천원을 증액한 193억 9,38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11.6%인 27억 607만 1천원을 증액한 260억 1,48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6.3%인 14억 7,092만 2천원을 증액한 249억 6,307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0.9%인 7,294만 8천원을 감액한 83억 4,34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기정예산대비 0.7%인 588만 6천원을 증액한 8억 6,00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1.7%인 1억 1,878만원을 증액한 69억 4,47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 와∼스타디움은 기정예산대비 0.4%인 1,500만원을 감액한 35억 14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8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준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최대의 한마음 대축제인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우리 시 체육의 위상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0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으로 우리 안산시의 우수한 인재 양성으로 선진 교육문화 도시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잔디예비지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와∼스타디움의 축구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최상의 천연잔디를 제공함으로써 체력 향상과 안산시민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와∼스타디움의 중앙광장 남측에 천연잔디 예비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부터 해 주시겠어요?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회복지과장 김남림입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화장장 문제로 부곡동, 반월동, 와동, 선부3동 4개 동이 여론이 지금 부곡동 같은 경우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서 인터넷에서도 상당히 시끄럽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 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반대 서명을 받는 분들이 부곡동이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됐다. 모 시의원이 그걸 동조해서 찬성을 했다 이런 루머가 퍼지면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거든요.
일단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4개 동의 주민들 여론을 받고 있다고 확실하게 표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론은 사회복지과에서 인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인터넷 민원이 올라와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답변이 명확치 않다고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어느 동도 제출 받은 바 없고 확정된 지역이 없다라고 명확히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다시 인터넷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와∼스타디움 소장님, 현재 육상 트랙이고 뭐고 공인 받았나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익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7월,8월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9월, 10월경에 공인 신청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늦춰 가지고, 또 10월 초에 행사도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11월 중순 이후에 12월 초쯤에 공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1월 초쯤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11월 중순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산은 기 본예산에도 확보해서, 육상 장비는 허들 이외 149종에 대해서 4억 3천만원에 구입을 이미 다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헬스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4,30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10월 중순 20일 이후에 반입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트랙 공인하는데 4억 3천만원 든다고요? 예산 장비가 얼마.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육상 장비 구입비가 4억 3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헬스장비가 또 있습니다. 헬스장비가 한 4,300만원 정도, 그래서 한 4억 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일단 와동 잔디구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만 시설은 아직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와동 잔디구장 라이트 시설은 언제 하실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소관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도 체전 관련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명 관계는 아직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올려서, 지금 2배, 3배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현재 사용자는 대기상태인데 저녁 라이트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사용을 하고 싶어도 지금 아시다시피 11월에도 꽉 차 있고 그런 상태인데 풍경구장은 다행히 이번 생활축전으로 인해서 라이트 시설을 해 놔서 야간 경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축구 동호인들이 활성화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와동도 서둘러서, 내년 생활 도체육대회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이기환위원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풍경도 기했고 그런데 와동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는 나머지 일부 잔디구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녹지과장님, 현재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에 안산의 각 야산이 됐든 어디든 간에 간벌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런 계획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공원 산림가꾸기 이런 사업들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예.
○이기환위원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간혹 농장이 됐든 개인 주택이 됐든 나무들이 가지가 너무 퍼져 가지고 집 쪽으로 넘어오거나 개인 소유인 농장으로 넘어온다던가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잘 파악하셔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가족여성과요.
노인 일자리 지원 실적 설명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노인 일자리 지금 현재 454명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올해 처음 아니죠? 작년에도 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국도비가 더 늘어나서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어떤 일자리들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 노인들도 하시고 분야는 공익형과 교육형, 복지형,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로 있어서 쓰레기 줍는 거라든가 교통안전 봉사,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들.....
○신항주위원 아침 새벽에 교통 서시는 것도 그쪽에서 하시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 말고, 학교별로 하는 것은 말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에서 454명이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이 늘어나서 더 이렇게....
○신항주위원 앞으로 계속 늘려서, 지금 노인 잔치를 각 동마다 하는데 작년 같으면 한 4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600명 정도 모이시더라고요. 각 동마다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얼마나 건강하세요. 65세가 청춘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시에서 전반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노인잔치에 가서.
분야별로 하는 것 자료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삭감이 됐는데 우리 시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당초에 저희가 한 80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한 10만원 정도 되고 8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계획 인원보다 줄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신항주위원 입양을 하면 완전히 입양해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양육만 시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입양을 하고 나서 매월 그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십 몇 세 될 때까지, 학교 들어갈 때까지.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 애가 학교에 들어가면 지원 받는 것은 전혀 없어요? 유치원비라든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학교 지원은 별도로 저희가....
○신항주위원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받을 수 없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차상위계층이고 뭐고 떠나서 입양을 하면 무조건 1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이런 사업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성호공원 보완조성공사는 어떤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현재 성호공원은 녹지과에서 육묘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또 옆에 청소년들 우범도 되고 또 방치되어 있어서 금년에 3천만원을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풋볼 풋샬 경기장하고 농구장, 주차장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신항주위원 구도시 쪽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어제 김교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도시만 자꾸 개발해 가지고 그쪽만 하지 마시고 이쪽이 침체해 가지고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녹지과요. 올해 와∼스타디움 행사가 경기도 체전이 있어서 그런지 입구 들어가는데 꽃사슴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작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해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로 지나가니까 기분이 업 되어서 갔다오신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코스모스가 보지도 못하게 엉망이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정비를 하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해마다 할 수 있도록 얘기를 꼭 해 달라고 그 얘기합디다. 해마다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런데 교각에다 꽃탑을 예쁘게는 하셨는데, 녹지과에서는 너무 잘하셨는데 하천 풀깎기가 안 돼 가지고 그래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청소부터 하잖아요. 집마다도 그러는데 풀깎기는 전혀 안 돼 있고 교각만 예쁘게 돼 있는데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서로 업무를 연계하셔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국장님, 저희가 저번에도 요구했었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백서 발간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희나 집행부나 다 도움되는 것이니까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녹지과,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반환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당초 사업이 안산교육청에서 3억 5천만원, 그리고 시에서 대형사업비로 1억 원을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산교육청에서 중앙초등학교와 중앙중학교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었습니다만 중앙초등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교에서 반대가 심해서 동의를 얻지 못함으로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업 취소가 됐습니다, 시범사업 취소로.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예산 1억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를 이번에 삭감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그런 조사 같은 것 당연히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공문으로 예산 확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줄 알고 저희가 확보했었는데.
○김동규위원 될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과연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완료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예산이 투입됐을 때 사전에 목표했던 성과를 이룰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조사가 된 이후에 예산을 분명히 요구했을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환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범이 아니라 이것은 시범을 통해서 결국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시범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화랑로 전체를 담장을 없애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인데 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교육청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시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학교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교육청에서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하겠지만 저는 당연히 담장 허물기 사업이 여러 가지 명분도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반환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다음 연도에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 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녹지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님, 예비지 조성, 당초에 천연잔디를 구상하면서 이것 당연히 포함됐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가 당초에 공사 추진할 때 계획은 있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못한 겁니까, 아니면 구상을 못해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때 구상은 분명 있었는데, 물론 전체 예산에서 일부를 반납하고 불용 조치를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필요성이 부각됐을 때 재검토하기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감액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개장을 하고 난 이후에 필요성이 지금 있다는 판단 하에 이게 올라오겠죠?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천연잔디가 관리되고 있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분명히 벤치마킹하고 그랬을 거예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때 이런 부분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물론 제 개인적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예비포지 조성에 대해서 당위성을 실무자들하고 같이 그 당시 직원들하고 나름대로 검토도 했었는데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 개장 이후에 지금 7개월.....
○김동규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저는 이게 거의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신청해 놓고 이게 사업 자체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있을까봐서 처음에는 이런 예산을 계상 안 했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은 당시 체육청소년과에서 3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예비포지 조성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계상했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시급성에서는 검토를 더 해 보자는 차원에서 빠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크게 보자고요. 큰 예산 중에 꼬리 다 자르고 이 돈만 있으면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시다가 결국은 나중에 올리는 과정이 계속 여러 가지 사업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예비지는, 지금 개장을 하고 시민들이 거기 몇 번을 사용했습니까? 잔디를 밟아본 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장 이후에 10월 16일 대관 예정 일자까지 현재 뽑아보니까 총 177회를 시설물 대여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설물 대여가 아니라 잔디구장을 밟아본 것.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주로 잔디구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경기장이 51회, 보조경기장이 126회 해서 177회에 2,9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손상이 상당히 돼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 어떤 이벤트가 또 없으면 안 되고 시민들이 잔디를 밟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급성이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물론 작년 예산에 계상해서 금년 초에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비포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도저히 잔디를 보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잔디 보수 금액이 1년에 얼마입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보수 금액을 저희가 따로 책정을 할 필요성은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다만 보조경기장에서 라인 이외에 여분이 한 2m 정도가 있습니다, 400m 트랙을 따라서. 거기에서 포를 떠 가지고 부분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는데 잔디관리 용역비 1억 6천만원 속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따로 계상은 현재는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얼마 전에 관계 부서에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이용 효과, 그리고 추후 들어가는 비용 등등을 해 가지고 비교되는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때 최대 1억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1년에.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예비지 이것도 결국은 잔디관리 비용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디관리 용역비 1억 6천만원 그 정도하고 예비포지 1억 5천만원 하면 총 3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용역비하고 실질적으로 잔디를 포지를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굳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1억 5천만원 계상이 되면 잔디 유지 관리비용 직접비는 1억 5천만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매년 얼마씩 들어갈 것 같습니까? 유지 보수 관리비용으로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용역비를 제외하고, 물론 용역비 속에는 병충해 방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잔디를 일으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시비도 있습니다. 비료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2억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고요, 예비 포지 1억 5천만원으로 계상했을 때.
저희가 타구장 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다른 데는 저희보다 면적이 2배, 3배정도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양호한 상태로 이용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 보수를 하는데 매년 1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죠? 많게는 2억원까지도 들어가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천연잔디구장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도 제가 물어봤는데 거의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그런 천연잔디구장이고요.
앞전에 시민의날 체육대회 할 때도 잔디를 밟은 것 아니었죠? 잘 알다시피.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시민의날 행사 때는 저희가 잔디 보호장비를 깔았고, 생활체육 대축전 때는 직접 밟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랬죠.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이용이 정말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천연잔디를 걷어내고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 등등을 제가 요구했었거든요.
그것 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직접 시달을 받은 기억은 없고 다만, 체육청소년과 과장님으로부터 천연잔디를 식재했을 경우와 대비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자세한 자료가 더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천연잔디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이용도 못하고 관리비용은 매년 몇 억씩 들어가고, 그럴 바에는 인조잔디구장으로 지금이라도 갈아 엎어 가지고 그 자료에는 관리비가 1년에 최하 300만원에서 최상으로 3천만원이 나옵니다.
수명을 10년으로 잡았을 때 지금 말씀하신 연 2억의 관리비, 그리고 3천만원에서 300만원의 관리비만 해도 거의 약 7억원이라는 관리비용의 대차대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갈아 엎어버리는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최대 6억 정도 잡았더라고요. 결국은 그것을 지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엊그제 청소년 국제축구대회, 그 대회가 전부 인조잔디구장에서 치러졌습니다, 국제대회가. 저희나라도 당연히 참가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인조잔디구장도 국제경기가 이루어질 만큼 그렇게 품질이나 모든 게 다 천연잔디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굳이 천연잔디를 지금 깔아 가지고 향후 계속되는 시에 재정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을 지금 이 시점이라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천연잔디구장에 비해서 인조잔디는 연 550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비용이 가히 저는 약 1/3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용도 그렇고 당연히 스타디움을 만들어 놨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나가면서 아, 저게 와∼스타디움이다 하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은 지금 현 상황이니까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게 타당성이 교체에 있다 하면 예비지로 오른 이 금액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대한축구협회의 기술부장, 위원장과 여기에 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천연잔디 관련한 것, 인조잔디 관련한 것.
지난 캐나다에서 청소년축구 할 때 인조잔디에서 했는데 그 규격을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그랬더니 국제 FIFA에서 인정했을 때만 사용하라 그래서 최초로 했는데 그 부분은 국제FIFA에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인조구장에서 사용한 부분이고, 앞으로 인조잔디 중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비교했을 때 운영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는 인조잔디의 경비가 훨씬 저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천연잔디를 국제경기에서 이용하고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있는 구장은 이걸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경기라든가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11월 21일 북경올림픽 최종 예선전 바레인과의 관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논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구장을 만들 때 A매치게임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FIFA에서도 당연히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그렇게 국가 대표간의 경기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고, 만약에 잔디를 교체할 경우 관리비용에 들어가는 차액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낮은 가격에 항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치원부터 모든 단체들이 낮은 금액에.
그러면서도 국제경기를 할 수 있어요. 또 유지 관리하는데 획기적으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처음에 결정을 할 때 천연잔디, 물론 고심해서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에 와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한 문제점과 명분들, 시민들한테 진정으로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가 또 체육시설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 또....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 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이 정말로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예비지 조성에 대한 금액은 소용없는 금액입니다.
얼마나 시급해서 올라온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연구 검토를 하신 이후에 이 예산을 정말로 천연잔디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게 명확했을 때 다시 한번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비지에 대해서는 다른 경기장들도 전부 다 예비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은 사용 빈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와∼스타디움 관리소장이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용도가 많고 훼손되는 게 많습니다.
따라서 예비지 관계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김동규위원 올해 개장하고 나서, 만들어 놓고 나서 생활체전도 유치하고 올해는 참 많이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나고 나서 내년, 그리고 차 그 다음 해에는 과연 올해만큼 쓸 수 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것은 이용자와 이용계획에 의해서 얼마큼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와∼스타디움이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사시사철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잔디구장은 지금 얼마죠? 200만원인가요, 300만원입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주경기장은 한 25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3시간이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3시간 기준입니다.
○김동규위원 3시간에 그것을 이용할만한 안산시민이나 단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격을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이 재삼 말씀드리지만 유지 관리비용에서 얼마든지 남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연구 검토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이후에 정말로 집행부에서 천연잔디를 꼭 유지해야 되는 명분이 명확하다 그러면 예비지에 대한 예산을 그때 다시 올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다른 시·군에서는 천연잔디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잔디 조성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생활대축전대회가 그쪽에서 하고 다른 인근 시를 봐도 천연잔디를 더 하려고....
○김동규위원 과장님, 천연잔디가 좋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거기를 그만큼 선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제경기조차도 인조잔디에서 치러지는 추세이고, 인조잔디라는 게 그만큼 품질이 향상됐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선수 보호나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경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니까 FIFA라는 데서 인정을 했지 그렇지 않고 그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대한축구협회의 기술위원장, 담당부장 다 얘기했는데 인조잔디에 대한 것은 FIFA에서 인정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했을 때 하는 건데 최초로 캐나다에서 한 겁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렴하게 운영도 가능하지만 그런 구장을 인조잔디에서 가능하느냐 국제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인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담당 소관 부서와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축구단에서 사용하는 횟수 212회까지 포함하면 한 400회 정도를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도 관리가 된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잘 된 것으로 일단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예비지는 일단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꼭 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연잔디구장은 연 약 150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무 많이 쓴 경우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왜 천연잔디구장을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자료 등등 요구를 지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인조잔디구장 관련 부분은 시낭경기장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 위원님이 제기했던 그 정도의 수준에 버금가는 인조잔디를 잘 깔아서 대안도 같이 모색해 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주민생활지원과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안산의 특성화 내용이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 특성화는 단원을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물 창업 과정을 교육받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뭘 이용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단원 김홍도.
○홍연아위원 단원 김홍도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을 캐릭터로 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창업 과정을 배우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캐릭터 상품화 과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모해서 당선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연아위원 338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비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 사회복지관 중에서 세 군데는 시 건물인데 한 군데 군자사회복지관은 주택공사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로는 사업을 못합니다.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저희가 20년을 주택공사에서 무상 사용하도록 계약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이걸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국장님, 원래 군자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작년, 재작년에 예산 세워져서 종합복지관 바꾸는 과정들 있었죠? 예산을 세워져서. 그때 한번 과정이 좀 있었고, 그 전에도 아마 건교부 지원돼서 예산이 세워줬을 거예요. 한 7억 정도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 당초에 잘 반영되고 했어야 되는데 다시 예산을 세우는 부분 실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기능보강사업이 전에 뭐가 돼 있는지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거기 고친 지 얼마 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엘리베이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 1년 지났을까 말까 같은데 예산 세워준 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파악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것 고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반영을 했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전에 했던 것은 그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증축하고 리모델링 한 사업이고, 엘리베이터 사업은 이번 처음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당연히 리모델링 할 때 고려가 되고 설치가 됐어야 될 부분 놓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회복지관은 보조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돈에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 특히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에 엘리베이터, 지난번에도 이미 얘기한 부분입니다만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빼놨다가 나중에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사회복지과 344쪽에 있는 자활사업 지원금 내용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자활사업 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5억 더 세우는 거요.
○홍연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기금을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0억을 조성할 예정이었는데 2006년도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올해 6억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1억만 세워졌습니다. 부족한 5억을 더 세우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것은 왜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이것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바뀐 것 같은데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목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목을 변경 하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345쪽에 장애인 사무실 임차 전세권 설정비용 있는데 새로운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이번에 장애인 6개 단체에 대해서 5천만원씩 임차비를 해 가지고 임차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전세권 설정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 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증가된 것은 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 밑에 이하 다는 당초에 인건비 등이 상승되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되어서 본예산에 작년도와 똑같이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 6.5% 반영됐거든요. 그 부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인건비가 증가 돼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호봉 승급이라든가 해마다 조금씩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15%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인건비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 포함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위탁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고 또 인건비가 해마다 조금씩 상승되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고, 또 성과에 따라 운영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복지관들은 변동이 없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만 이렇게 15%씩이나 상승된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고 그 밑에도 쭉 올라갔습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복지관에 대한 내용 없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재가복지센터라든가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이라든가 중장기 보호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작년도 본예산에 5%를 반영해 가지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러면 복지관 측에서 그걸 빠트리고 예산 올렸다는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확정돼 내려오기 전이니까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추후에 지침이라든가 내려오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상승분에 대한 내역을 주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적지 않은 비율이라서.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 359쪽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 얘기해 주세요. 그 밑에 하고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도 그렇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정부지원 시설 시립 포함해서 영아 전담이나 장애 통합 전담 이런 시설에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삭감이고, 매월 집행 내역을 근거로 해서 월별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에 시설장은 한 30%, 교사는, 프로테이지가 다 다릅니다. 교사와 시설장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액에 대해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금액도 적지 않은데 통합보육시설이나 연장보육시설 운영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정부지원시설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이 정해져있어요. 거기에 있는 종사자, 전체 운영비 중에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삭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지원 보육시설에는 시립 보육시설과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시간연장, 또 영아전담 교육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 여러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조비율에 따라서 매월 국고보조를 여성가족부에서 월별로 집행 내역을 파악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된 사유가 시립....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연말까지의 추정액을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부족한지 아닌지.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아통합이나 영아전담이나 시간연장 시설이 별로 없거나 거기의 종사자가 줄어들었거나 이런 뜻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아니고 당초 시설은 정해져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월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추정이 나와요, 9월 말까지 집행해서. 10월, 11월, 12월까지 예상액을 남겨놓고 남을 것 같다 그런 것은 월별로 보고를 합니다, e-보육시스템에서.
국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가 다 e-보육시스템 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처음에 가내시 될 때는 그 시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건 아니죠. 그런 시설이 줄어들어서 이게 줄어든 건 아니고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가내시 할 때의 근거와 지금이랑 어쨌든 다른 거잖아요, 기준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이미 지정이 됐죠. 영아 전담시설에 몇 군데, 장애 이렇게 정해져 있죠. 지원해야 하는 시설이 정해져있죠.
○홍연아위원 그게 정해져있으면, 줄어든 게 아니라고 하면 처음에 가내시 됐을 때랑 불과 적은 액수라면 상관이 없는데 꽤 많은 액수 차이가 날 때는 뭔가 바뀌었으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종사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퇴직하고 새로운 종사자가 들어오면 호봉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죠. 낮죠. 그러면 먼저 있던 오래된 교사가 퇴직하고 새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시설에서 채용하는 교사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만 두고 새로운 교사는 호봉이 낮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홍연아위원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안산에 몇 개나 되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정부지원시설 한 29개소되고 영아전담 보육료 하는 시설까지 하면 한 59개소가 됩니다. 56개소 정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 쪽에 국공립 신규랑 기존 리모델링 사업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홍연아위원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우리 시의 국공립 아파트단지나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다 수요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것이 입주자대표와 시설과 관리사무소와 3자간에 그러한 전환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신규 리모델링 할 곳도 없었고 기존에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도 없어서 다 이번에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 반납하도록, 밑에 있는 기자재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연아위원 대상이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에 한한 거죠?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안산 이외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이것은 아파트단지에....
○홍연아위원 그게 아니라 안산 이외의 다른 지자체는 시행하는 곳이 있는 건지, 안산만 없는 건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고양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다 파악은 못해 봤는데.
○홍연아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일 텐데 사정이 한 두 곳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안산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뭔가 개선이 새롭게 고민이 되어야 할 지점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 어쨌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다 공고 띄웠어요. 다 띄우고 수요조사 다 해 봤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가령 아파트단지 이외에 다른 주택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은 어떤지 이런 것도 물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것까지 수요조사 다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주택단지에도 아예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주공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어린이집이나, 하여튼 아파트단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홍연아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없었다는 거고 주택에, 그냥 일반주택에 아파트말고 다른 주택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다른 주택단지에는 개인시설이죠, 민간시설이고.
○홍연아위원 어쨌든 공보육시설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정책인 거잖아요. 정부 사업인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이것은 국공립시설을 새로 짓고 이렇게 하기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니까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시설을 국공립화해서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보육시설의 비율도 굉장히 낮고 1.몇 %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것을 보육의 공공성을 좀더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사업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죠. 저희 사업 된 예산 두 곳으로는 달성하기에 어려운 거죠. 반납하게 되니까.
○홍연아위원 다른 내용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라고 요구 드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검토를 해 보고 여성가족부하고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체육청소년과 367쪽에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준비 이 내용 얘기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367쪽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준비는 저희가 일반운영비 일부 시책추진비라든가 홈페이지 구축, 엠뷸럼 마스코트, 매뉴얼, 표 구호 등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상정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체육대회 준비하는 예산이 일부 세워져 있지 않은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난번에 시설비로 5억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368쪽에 보면 보수공사 20억을 올렸는데 총 올해 사업비를 9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95억을 했다가 생활대축전하면서 5억에서 일부 시설을 했고 그래서 문화행사비, 일반운영비 행사 실비보상금, 홍보제작비, 경비운영비, 시설비에서 현재 90억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369쪽에 있는 청소년시설 심의위원회가 어떤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청소년시설 심의위원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3명이고 전문위원이 6명입니다. 각 청소년시설을 할 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새로 생기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이 왜 지금 세워지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일부 예산 확보가 못 돼 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하반기에 여실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홍연아위원 언제 여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학교급식은 시설 교육청하고 같이 얘기하고 11월 또는 1월에 급식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지난번에 올해 초에 심의위원회 할 때 중간평가 반드시 하자라고 결정해서 1학기 지나고 나서 중간 평가하는 심의위원회를 한번 더 열기로 했었거든요. 1학기 끝난 지 한참 지났잖아요. 워낙 작년까지 학교 정하는 심의위원회 한번 열고는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 때문에 중간 평가를 하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본 사항인데 담당 과장님 전혀 모르시고 그냥 또 1년에 한번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할 계획입니다, 그 자체는. 내년도에 대한 급식심의위원회는 11월 또는 1월에 할 계획이고요.
○홍연아위원 이제까지 그것만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중간 평가하는 심의위원회를 한번 더 열기로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11월에 평가보고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1년 다 끝나서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보고 하신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홍연아위원 마지막 교육기관 보조금 7억 6천만원 증가되는 부분 관련해서 얘기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7억 6천만원이 증감되는 사유는 저희가 반월동에 창촌초등학교가 3월에 개교가 됐는데 도서실이 전무합니다. 거기에 3천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산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조리시설 이설공사와 노후 조리기구 교체, 가스 등 그래서 거기에는 시비가 2억 3천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 5천만원 해서 약 3억 8,300만원 가지고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한국디지털미디어고가 정보화기술분야센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총 40억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10억, 시비 10억, 교특비 10억, 자부담 10억인데 올해 5억을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5억 해서 10억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내용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디지털미디어고는 심의위원회에서 됐고, 두 가지 안산 창촌하고 그것은 안 됐는데 지난번에 3천만원 이하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고, 대형비는 3천만원 이상은 교육청하고 해야만 되는 걸로 됐습니다. 두 가지 사항은 심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심의위원회를 여실 건가요? 결정을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10월 말 돼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홍연아위원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워낙 도비나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새로 생긴 학교에 도서실 지어주고 급식시설 해 주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나 사실은 신청을 했다가 안 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늘려서 2개, 3개를 지정해 가지고 해 주겠다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심의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 못 되고 시급한 사항이어서 지원하게 됐던 겁니다. 10월에 심의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급하다는 근거가 명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학교들도 다 시급하다고 해서 신청했을 텐데 안 된 게 된 것보다 훨씬 많은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 2개만 시급한 이유가 뭔지.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다른 데도 시급합니다. 작년에 한 260억이 신청됐었던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과정이나 근거 이런 게 분명히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계획하고 선정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었는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당초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는 부분이 왜라고 그러셨죠? 건물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위원장 김기완 자부담 부분 있나요? 시게 아니어서 자본보조로 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이 대한주택공사 건물인데 20년간 무료로 임차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못하고 민간....
○위원장 김기완 민간자본보조로. 자부담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시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설치비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시설비로 안 되어 있고 자본보조로 한 이유가 뭐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기완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설치비 347페이지. 그냥 편리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건 우리 건물이잖아요. 이번에 단체 나가고 나서 거기 새롭게 주간보호센터로 만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설치비인데 나가고 나서 거기 안에 고쳐 가지고 하는 시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디에다 신설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고 도에서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체들 나가고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게 아니고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장애복지관 시설이 좁으니까 다른 데 민간시설을 빌려서....
○위원장 김기완 지금 단체들 나간 공간은 어떻게 하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쓸 계획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 아니고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른 공간을 물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장소는 정해져있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김기완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편리적인 측면에 있는 건가요, 자본보조로 만든 게.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정산 받는 걸로 하는 걸로 그게 더 편리해서.
40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잉여금 부분 순세계 잉여금 발생했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3,371만 5천원.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작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집행잔액은 165만 7천원이고, 그 말씀은 무슨 작년에 쓴 돈이,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쓰고 남은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완 예, 세입.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세입 부분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작년에 쓴 시비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기완 과오납으로 되어 있던 부분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세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완 세입.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얘기해 보세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인데 잉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집행 잔액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대불금 회수 수입하고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이자수입, 진료비 정산 등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게 총 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김기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체육청소년과,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과 실적, 참여 강사, 기간 자료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보육시설 개보수와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순서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되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기자재는 새로 신규로 설치되는 곳은 마땅히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꼭 필요한 기자재 수요를 저희가 판단해서 순서대로 해 주고 개보수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다 한번 해 봤고 시립이 거의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 저기 자꾸만....
○이기환위원 개보수는 거의 시립을 해 주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개보수도 지원이 되죠.
○이기환위원 아니, 개보수를 해 주는데 시립어린이집에만 해당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시설 개보수는 시립만 해당됩니다.
○이기환위원 기자재는 민간, 시립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민간도 따로 있습니다, 구청에.
○이기환위원 민간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나요, 시립은 가족여성과에서 해 주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이기환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보통 어린이집이 새로 신설되면 최초에 기본적인 기자재는 시설하는 분이 구입해서 인가를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새로 신설될 때도 기자재는 저희가 다 지원해 줍니다, 개원하는 시설은.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가족여성과 말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아무튼 생활축전에 전 직원들이 고생하셨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각 동에 계장님이 한 분 파견 나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파견이 아니고 정식으로 6급 담당이 한 명씩 나가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정식으로 나가있는데 동에서, 단체라고 말씀하시겠죠. 단체에서 일하신 분들이 이번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그밖에 경로잔치라든가 치러보면서 전에 사무장이라는 한 분 있었을 때는 일이 일사천리로 됐었는데 지금은 분야가 나눠지다 보니까 조금 협조 부분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민원보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기존 사무장제로 할 때하고 지금 주민생활담당 계장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두 분이다 보니까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단체 일 보신 분들이 불편하다고 말씀도 하시고 행사 진행할 때 불분명해 가지고 미흡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의날 행사는 매년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의 지원금이 인구 비례해서 되지 않고 2만 명인 동이나 4만 명이 넘는 동이나 똑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불편이 있는 것 같고, 어차피 행사를 성대하게 시민의 축제로 치르려면, 이번에는 800만원씩 내려보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600만원입니다.
○이기환위원 어차피 행사하는 것 시민을 위해서 그 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만원씩 한다던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 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담당별 세출예산 현황, 경상예산 및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록수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6.49%인 4억 1,823만 1천원이 증가한 68억 5,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금년도 8월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 및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장비 구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신청자 증가로 인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법정전염병 환자격리 치료비 삭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별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부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경상예산에서는 금년도 8월 상록수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분과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등 총 5,310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환자 및 노약자 대여용 휠체어 및 유모차 구입과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장비 구입 등 총 8,2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부분에서는 사업예산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 및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고 방문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암환자의 지속적 발견과 홍보로 인한 치료비가 부족하여 추가 소요액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의약 부분에서는 경상예산에서 법정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기존의 전격살충기를 모기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 설치함에 따라 집행 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부분에서는 사업예산에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사업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신청자 증가로 인한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9,163만 7천원을 증액하는 등 총 8,597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진료검사 부분에서는 사업예산에서 구강보건실 설치비 1,850만원을 구강보건사업과 견학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고, 민원실 도서구입비 1천만원은 청사 개소 시 잡지 및 교양도서 구입으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제지출금 부분에서는 2006년도 국도비사업 예산액 중 상록수·단원보건소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609만 2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5,951만 7천원이 증가하여 총 2억 560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사업별로 사업비의 증감액이 발생되어 예산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담당별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6.6%가 증액된 50억 1,2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에 있어서는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분 및 주휴수당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고, 웹서버 유지보수비는 정보통신과로 서버가 이전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남동보건진료소 업무대행간호사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대비 284만 4천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건강증진담당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일부 변경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부족분 및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자람터 확대 운영에 따른 예산증액 편성으로 당초예산대비 85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방의약담당에 있어서는 예산의 탄력적 집행을 위하여 법정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를 일부 삭감하여 감염자 교육 강사료 및 학교 집단결핵 환자 발생시 필요한 검사비용으로 재편성하여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증감 없이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에 있어서는 예방접종 확대 추진에 따른 문진표와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운영비 및 외국인 임산부의 높은 출산율에 따른 분만비 지원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외 4개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예산금액을 변경요청 하였으며, 예방접종 인원 증가로 인한 소모품 및 의약품 구입비용을 추가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1억 3,103만 4천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진료검사담당에 있어서는 치아홈메우기사업 일반운영비를 인건비로 전환하고, 한방 및 일반진료 약봉투를 기존에 제작된 약봉투로 사용함으로써 당초예산대비 170만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지소운영담당에 있어서는 풍도, 육도 이동진료 횟수 증가에 따른 원활한 진료를 위하여 진료약품 구입비를 증액 요청 하였으며,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는 기존 물품을 재활용하고자 삭감 요청하여 당초예산대비 689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곡보건지소담당에 있어서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건강쉼터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반영하고, 원활한 진료업무를 위한 사무기기 및 의료장비 구입을 위하여 당초예산대비 1억 6,221만 4천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났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올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덜 증가된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좀 증가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황금돼지띠니 해서 많이 늘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작년에 저희가 매월 평균 낸 게 아직까지 9월이라 9월 현재를 시점으로 보면 제가 기억하는 것은 297명인데 올해 300몇 명으로 조금 증가됐어요, 평균 숫자가.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있는데 이건 신생아들에게 접종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은 60세 이상.
○이기환위원 신생아하고 상관없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신생아는 저희가 안 하고 60세.
○이기환위원 방문보건에 있어서 방문보건은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몇 시까지 방문하시는 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방문보건은 9시부터 6시 사이에 방문합니다.
○이기환위원 정해졌네요? 저녁에는 전혀 안 나가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상록수보건소도 다음부터는 단원보건소처럼 주요사업비 경상비 내역을 경상예산, 사업예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세분화해서 책을 안 보고 하게끔 자료를 단원보건소처럼 만들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원곡보건지소는 이번에 몇 평이나 확장해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00평.
○이기환위원 원곡동의 거주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인가요?
○원곡보건지소장 김의숙 아니오, 외국인 환자를 많이 보고 일부 취약계층 주민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거의 주류가 외국인들 상대로 보건을 하나요?
○원곡보건지소장 김의숙 예.
○이기환위원 이번에 보건지소하면서 다른 것 부족한 것 없습니까?
○원곡보건지소장 김의숙 예, 일단은 저희가 신청사 이전하는데 필요한 기본 장비는 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기환위원 부족함이 없습니까?
○원곡보건지소장 김의숙 예.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단원보건소요. 440쪽 외국인 임산부 분만비 지원 있거든요. 외국인 임산부가 얼마나 돼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0명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저희한테 신청한 게 10명이 더 늘었어요. 총 32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0명만 예산을 세웠는데 10명 정도 돈을 못 줘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신항주위원 외국인들 분만하고 난 다음부터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없고 저희가 20만원 주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20만원 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신항주위원 그것도 사회적으로 문제네요. 30명씩이면 적은 인구가 아닌데, 그렇죠?
작년, 올해 태어난 신생아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와 그 다음에 외국인들 30명이라 그러니까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미숙아 선천성 질환 환자 태어나는 그 자료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신항주위원 차와 태교음악 양 보건소에서 잘하셔 가지고 아주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엄마 배속의 10달이 스승님 가르친 것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하셔서 훌륭한 인재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결핵은 요새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작년보다는 많이 감소한 추세이고, 작년보다는 좀 더 활동이, 한 명만 생겼고, 저희가 긴장해 가지고 해서 그런지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항주위원 각 학교마다 검사는 계속 했었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문제 때문에 올해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방 치료도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상록수보건소 그때 학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송호고등학교에 작년 연말에 많이 발생했는데 다시 한번 저번에 검사를 했더니 추가로 환자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6개월짜리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신항주위원 학생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고 각 학교마다 검사를 자주 하셔서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피부관리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지 않아도 그게 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아 그것을 저희 쪽에서도 관리하기가....
○신항주위원 소관이 어디로 소속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디.....
○신항주위원 어느 쪽도 없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거지요. 지금 보면 신도시 쪽에 하루하루 다르게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어떨 때 저녁에 보면 간판의 불이 밤늦게까지 그쪽만 있어요. 제가 한번 저녁에 가 봤거든요. 관리를 받으러 갔는데 여기는 피부 관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하나의 온상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굉장히 되는데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공중위생법으로 아직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계속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국가자격시험으로 할 예정이다 그렇게 계속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산후조리원식으로 처음에 산후조리원도 법이 안 돼 가지고 서로 못하고 있다가 산후조리는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여론화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공중위생법으로 관리하니까 아마 위생과 쪽에서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방향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우리나라 마사지가 아니고 태국인, 중국인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법이 적용되든 관심 있게 보시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상록수보건소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새 청사로 이전해 가지고 주위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자도 점점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용 해 본 구민들이 정말 만족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서 업무를 해 보고 사용해 보니까 건물 자체는 어떻게 잘 지어진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굉장히 큰데 내부가 좁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건물은 지어진 거니까 함부로 고칠 수 없는 거고 있는 시설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보니까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큰 예산 들여서 정말 잘 지어진 것 같은데 구민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고 가는 사항,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체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사무실은 잘 지어놨는데 교통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노선버스는 저희들 맘대로 돌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 마을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증차해 달라고.
○김동규위원 그것은 교통의 문제일 것 같고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사실은 이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고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산모들이랑 오시는 게 아무래도 몸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동 관계가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는 어떻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교통이....
○김동규위원 아니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이러신 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옛날에는 의료법 자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게 병·의원에서 많이 제기하고 그래서 의료법상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해서 저희가 교통편의 제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없는 게 이상해 가지고 제가 여쭤 보는 건데 그게 의료법상 안 된다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의료법상 안 됩니다. 옛날에는 큰 병원들이 환자 유인행위로 봐 가지고 보건소도 같이 의료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비만클리닉 운영 있죠. 예산이 올라왔는데 비만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체 국민에 대해서 홍보활동도 강화되고 그러는데 군부대에서도 비만 입대자들은 따로 비만 소대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다는데 일전에도 제가 제기했었는데 비만이라는 게 보건소에서 홍보활동도 하고 홍보 책자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가정부터 그리고 학교까지 그런 체계로 이어져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제가 권해 드린 게 학교에서 비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마다 비만클리닉 등등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보건소에서 비만클리닉 사업으로 국비 5천만원을 받고 작년에 경기도 사업에서 저희가 프로포저를 내 가지고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비만클리닉 사업이 500만원 줄어든 걸로 돼 있는데 줄어든 게 아니고 국비사업 5천만원을 받고 경기도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받다 보니까 행사비나 이런 중복 지원되는 게 있어서 중복 지원되는 것을 국비 것은 삭감해 가지고 저희가 뒤쪽으로 뭘 샀냐면 비만클리닉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체지방 분석기를 워낙 사람이 많아 하나 가지고 안 돼서 분석기를 사기 위해서 남는 돈을 삭감해 가지고 분석기를 사는 거고.
○김동규위원 체지방 분석기가 양 보건소 다 올라왔어요. 500만원씩 올라온 것 맞죠?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만 올라갔는데요. 국도비 사업에서 돈이 남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1억 5천만원 사업비, 아주대학교하고 해서 학교 6개 지금 경기도랑 같이 학교를 사업하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것 예산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학교랑, 올해도 학교랑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해 봤는데 교육청과 저희 협조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김동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인의 비만도 문제지만 지금 소아비만이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데 현재 하고 있는 비만클리닉 같은 경우 소아, 성인 전부 다 포함한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동규위원 좀 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관계 당국과 연계 하에 적어도 초·중학교에서는 비만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면 그게 효과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소요되는 금액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의 활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각 보건소에서 50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암환자 의료비 구호를 하고 있는데 164명을 지원했는데 계속 암환자가 발생돼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또 지원해 주던 사람 지원 안 해 줄 수도 없고, 국도비 원래 지원 사업 받던 건데 국도비에서는 더 이상 돈이 안 나온다 그러고, 그렇다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람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이 돈 다 나가면 그 다음에는.....
○김동규위원 암 환자당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기준이 다 다른데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300만원까지, 환자 상황에 따라 다 틀린데 의료급여 환자는 22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건강보험은 300만원, 폐암환자는 100만원 주고, 소아암 환자는 2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저소득 하위 50%인 사람을 해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기정예산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억 1,800만원 편성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까지 지불해 주고, 모자라면 또 내년도 사업 예산이 나오니까 연이어서 주고, 이걸 너무 많이 잡아놔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요.
○김동규위원 지속적으로 암 발생율이 치명적인 질병이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되는 것이니까 집행할 때 그 분들한테 저는 될 수 있으면 많은 금액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차상위층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암이라는 질병이 어떻게 보면 가정에 커다란 경제적인 파탄까지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차상위층까지 하는 것은 지자체 기준 아닙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중앙정부 기준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500만원은 현재로 보면 큰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해 보시겠다니까 해 보시고요.
그러면 부족하면 어떻게, 내년 예산에서 미리,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서류를 갖춰와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지급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439페이지에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자람터 운영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올해 처음으로 아동 청소년 마음건강 자람터를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으리라고는 생각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2개 운영하기로 처음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지금 2개 가지고 안 돼서 10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8개를 더 신설하는 바람에 10개로 돌리다 보니까 재료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생겨서 350만원 재료비만 올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보건소 안에 설치돼 있습니까?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보건소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대상 청소년들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어떤 홍보교육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홍보교육이 아니라 그 애들 문제....
○김동규위원 마음 건강이라 하면 정신적인 그런 부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집중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집중력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도 하고 또 행동 자체 문제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마음이 차분해지게 하는 것, 심리학 선생님들이 심리치료....
○김동규위원 안산시 전체의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런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효과가 크다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2개 했는데 10개정도 운영하고, 상담이 10월 말, 거의 11월초까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 보완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예산도 좀 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인 쇼크를 받은 애들 같은 경우, 그런데 일반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진료비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보건소 내에서 해결해 준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여기서 해결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상록수보건소 과거에 쓰던 건물은 정리가 다 됐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정리 다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건물 임대료 임차료 월세는 어떤 내용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당초에 7월말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이쪽 새 건물의 조경이라든가 인테리어 쪽이 공기가 늦어진 바람에 약 한 달 정도 이전이 늦어져서 임차료를 주게 되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억 보증금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김교환위원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같은 경우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그것은 전에 있던 건물에 비해서 건물의 규모가 커져서 인상되는 요인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몇 일날 개청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사는 8월 20일 했고 개청식 자체는 9월 20일에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한 달 두 달 써 본 상태에서 기타 전기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냉난방 이런 것들이 전보다는 꽤 많이 소모되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9월 30일 현재로 전기요금 같은 것은 1,359만원 남아있거든요. 연말까지 3,100만원 정도 써야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750만원 증액해서 더 세운 겁니다.
○김교환위원 지붕부터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보기는 좋은데 혹시 여름에 냉방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제가 건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필름이 들어있어야 된답니다. 필름도 좋은 재료가 있고 그러는데 건물 지을 때 예산이 모자란다 그래서 고급유리 필름을 다 못 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조금 여름에 냉방비 같은 게 많이 들지 않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은 많이 봤는데 지붕까지 유리로 돼서, 강화유리겠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강화유리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름이 안에 들어있다 하면 깨졌을 때 필름은 줄 금만 쭉 가고 그대로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화유리는 깨지면 유리가 땅으로 떨어질 위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하나 외부에 어떤 충격에 의해서 라고 한다면, 그러면 건축 설계할 때 필름이 있으면 깨지면 필름이 깨진 상태에서 그대로 붙어서 주저앉거나 하는데 강화유리 자체는 금이 가 떨어지면 안에 있는 내방객들이나 기타 다른 사고의 위험도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그렇게 됐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해 봤거든요.
○김교환위원 만약에 필름이 없다고 하면 충격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유리가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김교환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의 충격에 견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도 보니까 안에서 보기는 좋은데 혹시라도 한 여름에 워낙 뜨거운 열 때문에 냉방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태양열로 인한 온수 사용 이런 것은 시설이 안 되어 생각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시설까지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리로 어차피 할 바에는 워낙 뜨거운 열 지열을 받아서 하면 냉온수에 대한 온수 시설을 태양열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절약되고 여러 면으로 어차피 새로운 건물에 신설하는 하나의 모델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계산을 안 했네요? 다른 건물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해 봤을 텐데 유리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그런 비용은 더 들것으로 보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이사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한 여름은 안 나봤거든요. 한 여름 내년을 지나다 보면 문제점이 다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여러 가지 장비가 원곡지소가 새로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죠.
○원곡보건지소장 김의숙 예.
○김교환위원 드레싱카가 어떤 것은 4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6만원짜리가 있네요.
○원곡보건지소장 김의숙 대중소에 따라서 조그마한 것도 있고, 한방실에는 드레싱카에 여러 가지 침도 놓고 기구도 놓는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교환위원 최고는 40만원도 가는데 하나는 6만원.
○원곡보건지소장 김의숙 예, 조그마한 것 이만한 것은 6만원입니다.
○김교환위원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요?
○원곡보건지소장 김의숙 예.
○김교환위원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굳이 카라고는 안....
○원곡보건지소장 김의숙 끌고 다니는 건데 이만해 가지고 소형.
○김교환위원 이런 거라든가 시설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됩니까?
○원곡보건지소장 김의숙 예, 그 시설을 직원들하고 회의도 해서 다 결정한 거거든요. 실이 3개실이 있어요. 한방실, 치과실, 일반진료실하고 약간의 로비 거기에 다 배치를 할 거예요.
○김교환위원 직원실 방은 넓은데 환자들 방은 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원곡보건지소장 김의숙 환자는 와서 의사선생님한테 진찰을 받고 로비에서 약을 타 가니까 의사선생님과 간호사가 있고, 사무실은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어떤 것 구입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의료장비인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한 30가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9,000만원으로 30가지를 구입하신다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장비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기 때문에 종류가 한 3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대체로 다 구입을 했는데 모자라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기존의 것은 다 구입했고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내역을 주시면 좋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내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국고 내시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만큼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어떤 사람한테, 지원 기준이 뭐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가족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에 따라 거기서 60%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자 중에서 납부액의 60% 이하인.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하.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신생아 비율로 보자면 몇 % 정도 될까요. 전체 신생아 중에 지원을 받는 비율이. 60% 비슷하게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3,800명이 출산해서 531명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대상이 되는데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보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국비가 증액돼서 내려와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안산의 대상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일괄해서 각 지자체마다 다 늘려서 내려보낸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지 않고 저희가 요구한 액수 중에서 요구 안 한 데는 덜 주고,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덜 줬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요구했는데 복지부에서 돈이 없어서 이것뿐이 안 해서, 만약에 이걸 주고도 모자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예산 때 내려올 건지 안 내려올 건지 저희도.....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기준은 어쨌든 광범위한 편인데 실지 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내려오는 거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바로 위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구체적으로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442쪽에 있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도 임산부하고 신생아 증가가 돼서 국비가 증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것은 알겠는데 원한다고 다 해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임산부는 12주 이내에 등록된 사람에 한 거고 영유아는 6개월에서 18개월 대상자를 검진해 주고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원하면 다 해 주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다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이건 예산이 모자라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도 모자라서 조금.....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이 정도면 됩니까? 928만원 이 정도면 대체로 소화가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 정도면 된다고 저희가 올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어떤 검진하는 거예요? 검진 항목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기형아 검사하고 모성 검사 이런 검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영유아는 6에서 18개월 아이들은 어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모성검사에는 결핵이라든가 성병, 에이즈, 풍진검사 이런 검사를 주로 해 주고 기형아 검사 6개월 검진에는 B형감염이라든가 혈액형, 트리플 이런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상록수보건소 양 보건소에 여쭙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여성 직원들이 몇 %나 차지하고 있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90%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상록수보건소는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마찬가지입니다.
○이기환위원 9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돼 있는데 90% 이상이 여성이다 보니까 또 젊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많이 갈 것 같은데, 현재 단원보건소에서는 출산휴가 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임신하신 분이 8분이고 출산휴가 간 사람이 4사람입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네 분이 출산휴가를 갔고 8분이 태아를 가졌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네 분요. 다 합해서 8명인데 네 분은 출산휴가를 갔고 네 분이 갈 예정입니다. 곧바로 전부 다요.
○이기환위원 상록수는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명은 지금 출산휴가 들어갔고 4명이 임신돼 있는데 곧 나갈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록구와 단원구가 안산천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는 근래에 와서 상당한 새로운 시설이 갖춰지면서 보건소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단원보건소는 제가 보기에도 교통이 좋아서 상록구에 사는 시민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양 보건소에 예산은 엇비슷하게 짜여지면서 보건소 이용율은 단원보건소가 월등하게 많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록구에 사는 시민들을 상록수보건소로 가라고 다시 되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2008년도부터는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상록구 쪽에 있으신 분은 저희가 안 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해 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원도 안 되고, 이번에 영유아 예방접종도 보면 한 1/3은 상록구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인원은 저희가 상록구와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이 마비가 돼 가지고 의사선생님이 공보의소아과 선생님이신데 만날 다른 데로 가겠다 그래서 달래느라 저희가....
○이기환위원 안내를 좀 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로 안내를 많이 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안내를 해도 오신 분은 일단 놔 드려야 되거든요. 놔 드리는데 또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그러면서 안 놔주면 제 방까지 뛰어올라와요. 안산주민인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놔주느냐, 그리고 시장님실에 간다 그러고, 또 이게 시장님실에 가서 감사과 쪽으로 가면 우리 직원들 와서 들들, 왜 안 해 주냐 이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다해 줘서 이번에도 만날 회의하면서 긴급사항으로 2008년도부터는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민원이 야기돼도 상록구 쪽은 못해 준다고 분명히 하자.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지금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한방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원이 없어요. 정규직원도 없고 임상병리실은 내년도에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임신해서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용역으로 주자.
임상검사를 외부 용역을 주는데 이렇게 외부 용역을 주다 보면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어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진짜 의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한 위상을 낮추느냐 높이느냐 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정말 8명 나가고 나면 저희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체 인력이 있느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없어요.
○이기환위원 대체 인력이 있느냐를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80만원짜리 대체 인력을 쓰라고 저희한테 하는데 대부분 간호사 임상병리 그 다음에 치위생사들인데 80만원 가지고는 절대로 오지 않고 그것도 3개월 하라 그러면 더욱 더 안 오죠.
그래서 저희가 간호사 인력은 간호조무사 분들로 대체를 하는데 그것도 전혀, 그래서 진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어떨 때는 난감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지 저도 답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출산휴가를 가야 되는데 출산휴가를 안 줄 수는 없고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가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한데 그 탓만 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예비비가 됐든 추경이 됐든 예산을 반영해서, 보건이라는 게 예방 차원도 있겠지만 현실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운 소리만 하지 마시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올리시면 저희 의회에서는 해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못 올리니까요.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만 인정해 줘도 일용직으로 해서 쓰는데 일용직은 전혀 인정을 안 해 주니까 그래서 올해까지는 일용직 인원이 있어서 그나마 쓰는데 내년도 되면 일용직을 못 쓰게 그래서 임상병리실도 용역 줄 수밖에 없다, 예방접종실도 마찬가지고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저는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것은 경사위원들 전체 한번 별도로 모임을 갖고 하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보건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먼 문제이지만 안산시의 보건의료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병원의 병상수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162병상에서 75병상을 증설하려고 그러거든요. 도에 올려서 도에서도 복지부로 가 있는데 국비를 얼마를 따냐 그게, 어차피 국비를 따야 시비가 덜 들어가니까 그래서 루트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말로 이럴 때 열심히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요적인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잘 하셔 가지고 꼭 좋은 결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요. 요양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6인실이 운영을 못하게 되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직은.....
○김동규위원 지금은 하지만 이미 그게 공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양원의.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요양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요양원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약간 착각했습니다. 그 부분 놔두고요.
우리 시에 3차 의료기관이 없는 것은 이미 다 아실 거고 우리 시민들이 왜 우리 안산시에는 3차 의료기관이 없느냐, 의료시설 부지도 이미 안산공대 옆에 마련돼 정말 넓은 땅이 있는데 이 부분 보건행정의 수장이시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차 의료기관 한다고 여러 병원을 컨텍을 해 봤는데 문제가 3차 의료기관은 이미 복지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3차 의료기관이 되어야 자기네가 지급한 금액의 130%를 지불하는데 더 이상 늘리지 않아서 3차 의료기관이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고, 종합병원 규모로 해서 경희대도 들어온다고 수요조사가 돼 있고 삼성의료원에서도 옛날에 한 바 있고 여러 병원에서 하는데 문제는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도 종합병원으로 해서 하려면 최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한 3천억 정도로 예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3천억을 투자해서 3천억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조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또 공대에 있는 터는 와서 보더니 그게 공단하고 너무 가까워서 냄새 부분 환경문제가 돼서 병원을 지어서 환자들한테 문제가 되겠다 라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결론 내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투자 부분을 도와주지 않는 거고 개인이 들어와서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라 쉽게 그렇게 투자자가 나서지 않고 있더라고요.
경희대가 들어온다고 투자유치팀하고 하는데 돈 부분 때문에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의료산업이 그렇게 옛날처럼 굉장히 좋게 발달하는 산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서 병원들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동규위원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부지를 주고 너희가 와서 지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부지부터 다 사서 운영해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들어오고 계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89블록도 있고 전부 다 제안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보건업무라기보다는 시책을 중심으로 세워서 제가 봤을 때는 한양대도 좋고 경희대도 좋고 어디든지 좋겠습니다.
현재 고대병원만 가지고는 절대 우리 시민들이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주위의 이웃들만 봐도 아주대병원이나 등등 다 중한 병들을 수술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그러는데 물론, 그쪽도 수익을 내야 되는 회사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산성을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또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련해 가지고.
조금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현재 안산시에 물론, 아주대 같은 3차 병원이라 하면, 고대병원은 거기에 속하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고대병원은 2차 의료기관입니다.
○이기환위원 2차보다도 조금 못한 병원들이 지금 많이 생기려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신도시 이마트 앞에 한미병원이 거의 한 200병상 되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그 옆 모퉁이에 보면 상당한 공사기간을 2∼3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1∼2년 후면 거기도 개원할 것 같은데 병원명이라도 정해졌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저희한테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도 병원으로 상당히 크게 서해아파트 앞쪽에요, 상당히 크게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3차적인 병원은 아니지만 종합병상이 안산에 마트 늘어나듯이 너무 급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현재로써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편입니까, 아니면 남는 편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경기도에서 조사한 자료를 그때 훑어보니까 2006년도까지는 병상수가 모자라고 요양병원이 더 증가되어야 된다. 그런데 안산은 병상수가 조금 모자라긴 해도 인근의 아주대를 이용한다던가 인근 병원을 이용하는 율이 많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더 증가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제가 그렇게 조사한 것을 봤고, 단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2005년도 자료, 2006년도에 안산에 요양병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요양병원의 숫자가 전국에서 거의 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게 되는 문제점이 생겼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3차 의료기관도 안산에 있어서 안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은 교통도 발달되고 그래서 인근 병원으로 가는 이런 문제를 다 따지면 안산의 병상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는 아니라고 결론이 나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선부동에도 본병원이라고 거기도 현재 부도난 상태죠? 진료기관으로써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병상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면 병원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현재로 봐서는 안산이 조금 과다하게 병상들이 들어서지 않나 염려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관련해서 3차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도 워낙 오래 전부터 얘기됐었고 보건소에서도 고민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전반적인 병상수 부분이나 이런 것들 근거를 가지고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이후에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연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0%인 2억 1,770만 7천원을 증액하여 45억 5,43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업진흥과와 공단환경지도과는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으며, 외국인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22.3%인 2억 1,770만 7천원이 증액된 11억 9,5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산업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외국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모범외국인 근로자 가족 초청사업 해서 7,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지난번에 한 것하고 다르죠, 같은가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입니다.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한 사업.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지난번에 한 사업이라 하면 뭔 말씀입니까?
○이기환위원 가족 초청한 것 그것 아닌가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당초에 2천만원 시 예산으로 추경에 세웠었는데 그 뒤에 도비로 도에서 7,5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행사는 치른 거네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국경없는 마을 전선 지중화사업은 현재로써는 전선이 전봇대로 했었는데 그것을 지중화한다는 얘기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약 150m 정도.
○이기환위원 150m 하면, 그 부근만 지중화하는 거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신흥길 일원만 합니다.
○이기환위원 150m 해 가지고 효과 있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이 사업이 비용이 무척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거에 다 하기는 그렇고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가장 사람이 붐비는, 그리고 업소가 가장 밀집돼 있는 곳을 중심으로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150m면 사방으로 150m에 있는 전주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일직선으로.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일직선과 가로로 또 일부만 됩니다.
○이기환위원 공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예산보다도 제가 듣기로는 다문화공동체 행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시나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외국인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
이것은 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기존에 먼저 하고 있던 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겠죠. 그쪽에서 외국인들이 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 프로그램을 상당히 배타적이다 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좋은 점도 있겠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안산시에 수 만 명이 있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같이 교류하고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아가려면 관에서 더 많은 예산과 실질적인 그들이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좋다.
거기에는 제도적인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겠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겠고, 그들이 필요로 해서 관을 찾아오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여기보다는 기타 기존에 하고 있던 사회단체 쪽이라든가 참여해서 거기에서만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내용이 사실 있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쪽에서 와서 행사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관,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생각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중에는 불법 체류자도 꽤 있고 또 그 사람들은 관을 처음에는 무서워하죠.
반면에 지원 NGO나 이런 데는 쉽게 얘기해서 불법체류자 단속도 하지 말아달라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그쪽이 상당히 조금 우리보다는 개방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원 NGO에서 우리시가 하는 행사에 외국인들 참여를 막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경쟁이 조금 있죠. 지원 NGO들 속성은 역시 NGO들은 어떤 이슈를 선점하고 또 그 동안 자기들이 해 왔던 피해를 본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극히 일부 한 두 NGO에 불과한 얘기고 대부분의 지원 NGO들은 저희와 상당히 협조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의 경우 아직도 관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심을 갖는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괜찮아질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문화교류센터를 만들면서 공동체사무실도 밑에다 따로 만들고 하는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그런 것은 자동 소멸, 그러면 어쨌든 기관하고 NGO, 왜냐하면 외국인이 한 두 명이라도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느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쪽에 속하던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고, NGO에 속하던 관에 속하던 안에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자기의 개발이라든가 선택은 자유인데 혹시라도 양쪽 때문에 눈치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늦게 시작된 건데 오히려 더 많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접근해서 그들이 늘 관을 찾아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가야 그들도 더불어 사는 계기가 되지 관은 피하고 NGO 다른 단체에서만 자기네들 도와주는 것처럼 되어서는 상당히 그들하고 우리하고 교류하는 게 늦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어쨌든 산업체, 관, 민간, 혹은 교육기관 이런 데하고 연대를 잘해서 늘 평행선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외국인들 임산부 그쪽에서는 지원되는 것 있어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특별히 임산부라고 그래서 외국인복지과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차원에서는 외국인들 임산부를 상대로 한 사업이 있는 걸로 봤거든요. 우리 과에서 임산부다 해서 특정 임산부를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조금 전에 보건소 했는데 임산부들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었대요. 거기에 대한 복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저희가 할 수도 있겠고,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전 보건소에서 전담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 보이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시책 같은 것을 홍보하는데 보건소로서 역량이 달린다 한다면 홍보 정도는 저희가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왕에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작년보다 10명이 더 늘었대요. 3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인 지원사업소이니까 그 아이들이 한번 태어날 때만 지원되고 마는 거예요. 태어나서 클 때도 지원이 필요할 거잖아요, 다른 데보다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가족 초청, 참 뜻깊고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우리 안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언론기관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지만 좋았고요. 해마다 그렇게 안산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한 가지 그것도 언론에 난 건데 올해 원곡동에 공원을 시에서 보수하고 공연장까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주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다고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당초에 그것이 외국인들의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써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잘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소음문제가 가장 큽니다. 소음하고 화장실 문제였는데 화장실 문제는 일단은 주위에 있는 화장실을 일단 개방해 놔서 문제가 잠잠해졌고요.
특히 주말에, 특히 일요일 공연을 하면서 소음이 심각한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원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음문제를 어떻게든 낮추는 쪽으로 해보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뾰족한 수는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게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공원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공원을 용도 변경을 해서 야외공원시설로 하면 어떻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공연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소음에 대해서 이해한다거나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아니죠. 소음도 좋은 소음이 있고 싫은 소음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리가 들리는 소음이라 하면 그걸 듣고 즐기는 그런 게 될 텐데 듣고 싶지 않은 그런 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듣고 싶지 않다는 건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들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아서 문화공연을 한다는데 반대할 것은 없는데 왜 또 선교활동을 거기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어쩌면 종교적 차이로 인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 사실 거기서 소음이 크게 발생한다는 것은 다른 소음이 아니고 다 공연 소음입니다.
거기가 공연장으로써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한, 거기서 공연을 하는 한 그 민원은 결국은 저희가 설득해 가면서 좀 참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수밖에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고.
○김동규위원 그것은 1일,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계속 그 공간이 그렇게 잡아가는데 듣고 싶지 않은 소음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어디다 어떤 공연을 하겠다고 신고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렇다고 무조건 다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엄격히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 쓰려면 우리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딱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서요.
○김동규위원 예, 곤란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적절하게 통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관리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 거기가 물론 선교활동도 종교활동이나 문화활동이나 당연히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또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저희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교활동을 하고자 그 자리를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은 여타 종교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은 조금 적절하게 통제를 해 주시고 정말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문화공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민들도 다 애들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문화공연이 그 무대에서 펼쳐진다면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가 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다문화교류센터 통신시설 이전 설치 공사 이게 뭐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다문화교류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외국인복지과가 다문화교류센터로 이전하게 됩니다. 또 1층에는 원곡보건지소가 이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통신과 관련한 통신, 컴퓨터 랜망 이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도 같이 이전해야 됩니다. 그 이전 비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다문화교류센터 지하의 용도가 워낙, 헬스장 하려다가 바꾸신 거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무엇으로 바꾸시는 거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6개국의 공동체사무실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6개국이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인가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꼭 그 기준은 아니고, 물론 체류 인구도 많아야 되겠습니다만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야지요. 국가에 따라서 공동체 활성화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으니까요. 또 공동체가 원해야 되죠. 그래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되어 있는 쪽으로 해서 희망을 받았는데 6개국이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
| ○출석전문위원 | |
| 최중세 |
| ○출석공무원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이두철 |
| 상록수보건소장 | 정동규 |
| 단원보건소장 | 박영숙 |
| 산업지원사업소장 | 황하준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최억용 |
| 사회복지과장 | 김남림 |
| 가족여성과장 | 하희용 |
| 체육청소년과장 | 손경식 |
| 환경관리과장 | 박강호 |
| 녹지과장 | 이규환 |
| 기업진흥과장 | 박영운 |
| 공단환경지도과장 | 김형수 |
| 외국인복지과장 | 김창모 |
| 여성회관장 | 원복록 |
| 공원관리사업소장 | 신광선 |
| 원곡보건지소장 | 김의숙 |
| 올림픽기념관장 | 이병호 |
|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 조주형 |
|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 박종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