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판동위원부터 질의하십시오.

○김판동위원 김판동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예산서 24페이지에 청사건립비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넘기는데 그게 미래사업단에서 집행되는 겁니까?

○김판동위원 23페이지를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사업단으로 전출금을 보내는 것은 4억 7,200만원으로 대략 두 배가 왜 늘어나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김판동위원 애초에 처음 할 때 충분하게 잡아 가지고 크게 짓든가 해야지 처음에 적게 잡아놓으니까 몇 달 안 되어서 바로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상이고요. 하수과장님.

○김판동위원 하수처리 고도시설에 대한 분담금은 연초에 일정률이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김판동위원 당초보다 40%가 늘어 가지고 한 8억 정도 더 증액됐는데 갑자기 많이 증액된 것 같아 가지고요.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 변경의 건에서 이것은 지난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도 하고 또 동료 위원님께서 어차피 지을 것 크게 짓자 라고 이렇게 정책제안도 했는데 그때는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것을 증축을 한다는 계획서도 여러 개 냈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어떤 사유에 기인해서 2개 층을 증축해야 되는가.

○성준모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때 김준연 소장님께서 행자부 지침에 의거하여 과다하지 않게 하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하여' 거기에 다 적용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떤 회계로 쓰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특별회계고 시민들이 상하수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70만, 향후 100만을 대비해서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보 및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돈이 남는다고 건물 지어 가지고 일명 그러면 임대사업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지금 1국 3과가 늘어나면 그것은 일반회계로 지금 청사 내에 건물을 증축을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도 되지만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왜 다른 과 일반회계에서 쓰는 데를 써야 되는가.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당초 58억에서 지금 증가분이 93억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중에라도 빠져나가면 그 2개 층은, 편의적으로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염연히 이것은 다른 돈이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다른 돈이죠?

○성준모위원 목적도 다르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어차피 빠져나가면 그 2개 층은 또 다른 민간인한테 임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총 안산시 본청에서 공간이 부족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목적이 다른 지금 회계이니까 이 추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반회계로 지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이것은 이해상관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을 가지고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사안이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당연히 같은 식구들끼리 쓴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분명히 회계 목적도 틀리고 어쨌든 특별회계 상하수도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그 2개 층은 상하수도하고 관계없는 건축물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어떤 연관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자산이 거기 쓸데없는 데 묶여버리면, 다 돈이 있다고 그런 데 건축물 쓸데없이 묶여놓으면 이것 부동산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목적외 쓰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너희들 특별회계에서 지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께서는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전에 146회 때 분명히 동료 위원인 송세헌 위원님께서 소장님께 더 크게 앞으로 미래를 봐서 크게 건축할 계획이 없냐 라고 물었을 때 소장님께서는 적정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거하여 과다하지 않게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상황하고 어떤 상황이 바뀌었으면 목적에 맞게끔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상하수도사업에 써야 되는데 지금 충분한 건축물에 2개 층을 올리고, 이 차액이 얼마예요? 상당한 금액에 이게 푼돈 받아서 임차료 받는다고 월 1천만원, 2천만원 받는 것도 아니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게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같은 것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준모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근거가 있냐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근거 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같은 안산시 자산이라고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추가로 짓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목적 외에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특별회계는 그렇게 전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에 관련된 목적으로 쓰라고 지금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냐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검토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한 근거 검토 없이 지금 예산을 전용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성준모위원 아니,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것을 따로 공기업 같이 지금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이런 형식으로 회계관리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이나 기타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을 텐데 지금 소장님 말씀 같이 같은 시장 밑에서 이 재산이나 저 재산이나 아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라는 그런 자세로 하시면 굳이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죠.

○성준모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성준모위원 그것을 받는 것은 법에 주게 되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줄 수 있는 다 근거가 있고 각 지자체가 특별회계가 부족한 지역도 많이 있을 테고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특별회계를 잘 관리한 지자체도 있을 테고 그것은 당연히 법에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준모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지금 이 일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도시건설위원님들 계시니까 다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최종적인 결론은, 나는 지금 김준연 소장님 못 마땅한 게 있어요. 지금 하시는 게 계속 진행되는 게 잘 하셨다고만 하고 있는데 잘한 부분이 아니에요. 송세헌 위원님이 언제 임대 놓자고 그랬습니까? 그날 회의 때.

○신성철위원 투융자 심사지 여기서 그랬어요?

○신성철위원 추경 1차 그랬냐고요. 146회 추경 1차 때 그 얘기 한마디나 나왔냐고요. 안 나왔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송세헌 위원님이 한 것은 여기 속기록 우리가 발췌해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속기록이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저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송세헌 위원님이 100만을 바라보니까 그럼 용적률에 따라서 얼마로 되느냐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80%까지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랬더니 지하1층, 지상4층이면 진짜 널널하다, 쉽게 얘기해서 넉넉하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상록수라는 물도 있고 그러니 홍보실까지 제대로 갖춰서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충분하다고 그러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서로가 해 가지고 우리는 더 앞을 바라보고 6층까지 우리는 얘기를 했던 건데 충분히 4층까지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침까지 얘기하신 분이...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예산편성 이렇게 나올 동안 한번이나 얘기가 있었던 겁니까? 이게.

○신성철위원 이 내용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알았어요.

그러면 성의가 문제이지 무슨 9월달부터 된 일을 몰라요. 우리도 만날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임대 놓자고 전용해서 예산 갖다가 이쪽으로 쓰고 저쪽으로 써요.

그러면 시 예산 없는데 그러면 특별회계 갖다 다 쓰지 왜, 시 돈 남는 것을 갖다가, 말 같은 소리를 하시고 이것은 목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이 있으니까 전에 이렇게 됐던 건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보자 하고 했으면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신성철위원 막말로 임대비 거기 해 가지고 30억 더 들여서 얼마를 더 받아들일 겁니까?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임대비 얼마나 받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의회에서 그때그때 맞게끔 예산을 해서 서로가 해 가지고 충분히 의논이 되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별안간에 이렇게 바뀌어서 오고 회계 목을 다 특별 전용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겨가면서 하고 그러니까 위원들로서는 충분히 따질만한 내용 거리가 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이순찬 국장님이 와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급한 것 아니라고 용역비도 그래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안 주셔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현재로써는 급한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들이 우리가 다 해서 일반적으로 전용해서 회계처리 이렇게 하는 것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 결과는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현재 입장에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모든 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우리 여기 매일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잠깐 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뒤로 알고 와 가지고 이게 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편성 이미 나온지가 언제입니까? 이제 와서 어제 하려고 그랬다, 무슨 어제 합니까? 오늘 예산 다루는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실 것은 하시고 이 부분은 요청이 와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설명이 늦었다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순서죠.

○신성철위원 다음 하수과 지병구 과장입니다.

경기도 감사 부분 얘기 좀 할게요. 전문기술 수입기자재 산기장치 디켄터 등 이렇게 했는데 이 나라가 어디 어디에서 수입을 해 온 겁니까? 미국하고 핀란드하고 두 군데다 수입해 온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미국은 7일, 핀란드는 8일 가셨죠?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이 비용을 왜 업체에서 받아갔죠?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돈이 여기 내역까지 다 나와 있는데.

○신성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 문제를 610만원씩이나 이것 받아 가지고 하는 사실이 있잖아요? 황준하하고 5급 이종헌, 그렇죠?

○신성철위원 2개 업체로부터 이것 받아 가지고 이렇게 체결한 업체에서 또 받은 거죠?

○신성철위원 여기에 받은 것은 2개 업체한테 우리가 118억 정도 계약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갔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내역서 상에 그 금액 610만원이 들어있었습니까?

○신성철위원 610만원이에요?

○신성철위원 내역서를 해서 공사계약을 할 때 용역비고 뭐고, 예를 들어서 1억이다 한다면 그 중에서 1억을 다 100% 계약합니까? 몇 % 계약해요? 85% 정도 하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15%부터 다운되어서 갔어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행정처리를 서류상에 잘못하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비용을 예산을 따기 어려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분리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업체한테 우리는 삭감된 부분에서 100%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지원받는 꼴이 되어 버리고 서류상에 분리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우리 직원들이 행정적인 일처리 예산신청을 할 때 거기에 이미 분리시켰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게 하다 보니까 그리로 줬다고 우리가 다시 받아오니까 결국은 지원 받은 꼴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업체로부터 돈 받은 직원들이 잘못하고 모든 것 잘못된 공무원으로 매번 신문에 두들겨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비용 예산을 용역비에서 분리시켜서 별도로 시에서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그 내역서 중에서 얼마를 세웠었는데 얼마를 했는지 그 내역 좀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 내용이고 건축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것은 그 뒤로 부서에서 거기 관련해서 한 거지만 별도로 저희가 요청할 테니 그 부분은 얼마였는데 얼마를 받아 갔고 단가계약은 얼마에서 얼마를 계약을 해서 했는지 프로테이지하고 다 내역을 주세요.

○신성철위원 명확한 금액이 안 들어있다니요?

○신성철위원 기자재 검수 속에 쉽게 얘기해서 왜 그 내용이 없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진짜 업체에서 돈 받은 꼴이 된 거죠. 예산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신청했던 게.

○신성철위원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가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그러니까 바로 이런 처분들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금액이 딱 적립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기업에서 돈 받은 꼴이 되어 버린 거라고요.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분리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청소사업소요.

○신성철위원 신양환경에서 할 때 기계설비 이런 것 관리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나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그 기계는 누구 거예요? 파쇄기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가 왜 보조를 해 줬죠?

○신성철위원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여기에 감사 결과서를 가지고 나와서 물어보는데 여기에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신양환경에서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신양환경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라고까지 표시를 해 줬는데 무슨 그 사람들 거라고, 신양환경 소유 건데 왜 우리가 운영비용을 대줬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감사관이 지적한 것도 신양환경 거라고 표기를 해줬어요.

예산관계인데 조금 이런 문제가 왜 요새 하려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려는 게 하도 도시건설이 요새 욕먹고 있어요. 언론상에도.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기자들 와서 만날 물어보고 실은 2005년도 일입니다. 4대 때 일이고 민선3기 시장님 때 일인데 행정사무감사와 업무하고는 분명히 다른 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상 이 내용을 보면 진짜 엄청나게 잘못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오기는 나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필름 값은 ㎏당 120원인데 얼마에 받고 여기 내용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알루미늄캔은 얼마인데 얼마 해서 얼마 했고 이 실제 적시한 것은 맞습니까? 이 돈이 입금이 이런 식으로 우리 시 청소사업소에 세입으로 안 잡힌 거예요? 일일이 열거 안 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왜 1,050원에 알루미늄캔을 팔았는데 왜 ㎏당 700원밖에 입금이 안 됐느냐 이거예요. 그런 내용이 맞는 거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이게 다 적시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6억 8,500이나 세외수입으로 덜 잡힌 게 맞는 거예요? 적시한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필름류 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캔, 스티로폼 모든 게 여기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돈이 실제적으로 신양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세입을 6억8,500이나 덜 받아낸 거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비용을 뺀 나머지는 우리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자체 내 감사라든가 우리 자체 내 직원들은 파악을 사업소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눈감은 거예요? 모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각 소장들이 이것 사업하면서 현장에서 모르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업무를 보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죠. 소장이나 과장이나 계장들은 다 거기 가서 뭐하는 거예요? 무슨 업무들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 업무 하러 간 거잖아요?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조치만 얘기하세요.

○신성철위원 회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신성철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시스템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지금 신양환경이라든가 충남수지 파쇄기 말이에요. 그것 사면 얼마나 갑니까? 우리가 설치하면. 비싼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운영경비를 2005년도 만 준 게 아니네요. 충남수지에 준 것만 해도 가공비로 해서 운영비 지급한 게 1억 4,500인데 보니까 2005년도만 9천만원 정도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2006년도에도 5,500이나 지원을 했는데 그 돈이면 그 기계도 살 수 있는 기계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경비를 줬느냐 이거예요? 운영경비를.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들이 봤을 때 그렇게 운영경비를 막대하게 지원할 바에는 시 소유가 아니냐고 지금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계만 갖다 놓고 운영비 다 주고 돈은 제대로 안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그렇게 돈 줄 바에는 거기서 운영경비를 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지급하는 게. 떨어져서는 안 된 내용 아니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자료 기본적인 것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수습은 잘 해야 되겠고 앞으로 재발방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신양환경하고 계약 있죠?

○신성철위원 내용하고 이런 부분을 조치사항을 해서 자료 좀 해 주시고 지금 조치하고 있다니까 그 내역까지도 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연관지어서 물어보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판매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중간에 위수탁 계약서를 변경했다는 얘기인가요?

○심정구위원 조례개정 안 하고도 돼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발생되는 차액금은 사실은 물가정보 대비해서 했었던 부분은 관례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저희가 기계 도급계약이나 이런 것 저런 것 할 때 물가정보 대비해서 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해 가지고 물가정보만 어기지 않으면 직무에 관한 부분은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면 판매관리를 우리가 또 하게 되면 인원에 대한 부분이 문제 안 되나요? 청소사업소 인원.

○심정구위원 누가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업무를 분장시켜서 위수탁을 줬었는데 그 업무중에서 우리가 다시 가져왔다는 얘기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에 대한 부분이...

○심정구위원 충분히 감당하면 앞으로 재활용센터를 안산시 직영을 하시지 그래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관리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12월에 그것 조례개정해서 올릴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정구위원 조례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면 협약서 내용은 우리가 검토할 수도 있잖아요?

○심정구위원 협약서를 잘 한번 꾸며보세요.

○심정구위원 지금 여기 재활용품 실비 유상구입비가 1억 4천이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에도 이것 계상 안 시킬 건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무상으로 낙엽봉투를 2006년도까지는 단지 내에 낙엽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해 줬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낙엽쓰레기봉투를 유상구입하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오너의 정책적인 게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원인자 부담이 됐으면 여태까지 무상으로 배포해 줬던 봉투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물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변상처리 해야 됩니다. 법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무상 배부해 주게끔 법에 있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원인자 부담금은 법에 근거해서 유상으로 봉투를 판매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나눠줬었던 무상봉부에 대한 부분은 관계되시는 분이 선심을 썼거나 그렇지 않으면 변상을 하시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언제는 돈 안 받고 얼마든지 줄 테니까 갖다가 쓰고 단지 내에 낙엽만 깨끗이 쓸어달라고 그래 놓고 그것 틀이 잡히니까, 대개 관리사무소 쪽에서 그런 부분을 다 했었거든요. 틀이 잡히니까 이제는 당신들 봉투 못 주니까 공문 하나 딱 보내면서 앞으로는 유상으로 해야 되니까 돈 내고 사서 쓰시오, 그런데 어떠한 법적 근거도 안 주고 올해부터는 무조건 안 합니다 라고 하면 좀 덜 맞지 않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다시 해서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다가 공문발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굉장히 분개한다고 그럴까, 저희들 마음대로 라는 얘기죠. 언제는 나눠서 주고 언제는 사서 쓰고 하니까 일관되지 않다, 나도 답변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마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을 테니까 정 궁금하면 나도 알아보겠지만 당신네들 입주자 대표들이 그런 부분을 챙겨서 공문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공문에 담당이 있고 전화번호 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로 문의해서 왜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써야 되는지, 그러면 여태까지 왜 공짜로 줬었는지를 근거를 대달라고 해서 그것대로 하시죠 라고 하고 말았거든요.

○심정구위원 종량제 봉투 제작이 감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이것 2008년도 본예산에 7억 5천 정도만 계상해 주면 되겠네요?

○심정구위원 이것을 결국에는 쓰레기가 2억원어치 쓰레기 봉투면 몇 톤 정도 될까요? 천문학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서 지금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냥 다른 사유를 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서 6쪽을 보시면 예산총칙에 자본적 수입지출에 대한 부분이 부족금액이 505억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손익계정 유보금으로 40억 9천만원을 하고 나머지 464억은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월금하고 수용가 미수금이 464억씩 됩니까? 예산총칙 맨 아래쪽이요.

○심정구위원 이렇게 많은가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내용상으로 봤었을 때도. 계량기 검침 고지서 위탁비가 삭감되는 이유가 뭐죠? 22쪽이요. 하수도도 부족금액을 과년도 이월금하고 수용가 미수금으로 보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문구상으로 이렇게만 맞춰 놓으면 우리가 보기가 쉽지가 않죠. 과년도 이월금 얼마, 수용가 미수금 얼마 하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 놔야지 이것을 몇 쪽 가서 찾아보고 다시 와서 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로 열고 가로 닫아주면 되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편하게 보고 사용가 미수금 내역을 뽑아 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인데 총액대비 해서 몇 % 정도가 미수금으로 이월이 항상 되는 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심정구위원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59쪽에 보면 중계펌프장 전력비가 2억이나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심정구위원 너무 많이 세웠다는 말씀을 그냥 편하게 하세요.

○심정구위원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편한 게 예산을 그때 과다계상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죄송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우리가 그 돈 떼어먹지 않는 건데 많이 세우면 어떠냐, 그런 의식이면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공기업은 타이트하게 예단을 해 가지고 그것에 맞게끔만 예산을 세워서, 추경이 있는 이유가 모자라면 다시 세워도 된다 라고 해서 추경이 있는 거거든요. 본예산에 130% 올려 가지고 110% 해 가지고 사업 잘 하다 보니까 20% 정도 남으면 공무원이 일 잘해서 20% 남은 게 아니거든요. 예단을 잘못하고 일 잘못해서 오히려 남은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364만원을 세워놨는데 공통으로 따지면 월 80만원 정도씩을 삭감한 거예요. 그러면 20% 이상을, 23% 정도를 예산 세워놓고 자른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10월에 와 가지고. 차라리 상반기 6월이나 삭감조서가 올라오면 다른 복지사업이나 이런 저런 부분으로 해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올 본예산 때는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슬러지 처리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많이 과다계상 해 놓고 모자라면 이것은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사업을 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들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사이에 특별회계, 일반회계간의 문제가 법적으로 전입 전출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롭게 올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행정과장이 행정지원국에다가 문의해서 법무팀하고도 상의를 해서 전입 전출에 대한 법적인 사항이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롭지 않다 하는 부분을 꼭 명시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서로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이렇게 해서 한 시장 밑인데 써도 전입에 대한 부분, 전출에 대한 부분을 위에서 요구하는데 우리가 안 해 줄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딱 어떤 근거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법리나 조례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간에 상호됐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수도행정과장님이 이것을 보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야지 여기서 갑론을박 따지기만 뭐합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데 맞기는 맞을 것 같은데 서로가 물어보는 부분과 답변하는 내용이 성질은 비슷한데 어투가 틀려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예산이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청사 예산은.

왜 그러냐 하면 예결위에 올라가도 이 얘기 또 나올 거거든요. 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그런데 갈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을 자유롭게 명기를 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소업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질의도 하고 또 답변도 들었는데 도 종합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시 청소사업소가 일반에서 시민들 많은 분들이 복마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오명을 들어야 되는가, 그런데 사실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네요.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성준모위원 그 예로,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예가 지금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톤당 비용이 단독주택은 16만 5천원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톤당 27만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단독주택은 쭉 다니면서 일일이 다 수거를 해야 되고 공동주택은 요새는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실에서 잘 정리해서 한 곳에서 수거를 해 오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행정 관리만 잘 하면 이런 것은 쉽게 개선해 낼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적 당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어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준모위원 그 얘기도 어패가 있는 게 스티로폼은 여기는 톤당 계산입니다. 부피량으로 크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스티로폼이 많더라도 톤당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말씀은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비유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지금 문제점은 어쨌든 공무원들이 청소사업소만 가면 이렇게 징계를 받고 하면 결국 기피부서가 되고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주시더라도 피해 없게끔 하시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민간업자가 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가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도 해야 되는 게 직원들이 거기 가서 징계 받으면 10여년, 20여년 손해 보실 텐데 이런 것을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네요. 안 그러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정말 힘들더라도 용역을 줘서 그런 것을 막아야지 원가계산이나 용역 줘서 하시고 그런 것 아주 단순하다고 봐요. 용역만 주면 나오는 건데 관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관리가.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찾아내도 사실 저희 위원들이 사실 자료가 부족하니까 대행계획서 보고 그것 만날 봐야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오늘 신문에도 지적을 당했지만 시의원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은 자료는 한계가 있고 지적을 못했다고 이렇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적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저희들은. 자료 달라고 그러면 용역계약서나 갖다 주고 그런 것보고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거에 의하면 사실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관리만 잘 하면 우리 시에서 충분히 지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왜 경기도 광역단체 감사에 걸려서 경징계 받고 훈계 받고 지적을 받는지 이것이 1,2년 내에 이렇게 된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몇 년 전부터 쭉 내려온 관행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만드셔 가지고 직원들 피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한 길이고 또한 직원들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진짜 아주 뼈를 깎는 각오를 하셔서 하지 않는 이상 누가 들어가도 그 자리에는 똑 같은 꼴이 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체계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런 것은 분명히 조례도 있고 폐기물 법도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을 무허가 업체들 주고 이러한 사항은 분명히 우리 행정적인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셔서 대안을 꼭 좀 만들어 주시고요. 위원들이 정책 대안을 사실 이쪽 청소 쪽은 만들 수도 없어요. 이것은 정말 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큰 결단을 해서 만들어 내면 정말 시민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별장 같은 게 대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하면 여러모로 효율적일 것 같고 일단 차단을 시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 때는 이런 내용으로 질문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아까 쓰레기봉투 2억 삭감 조서가 올라왔는데요. 그 동안 아파트단지 내에서 우리가 낙엽 그런 것을 긁어모으면 무료로 줬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공급을 안하고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급을 덜해서 봉투가 아까는 과다 상정을 했다고 하는데 2억을 삭감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얼마 전에 고잔2동에서 그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동안 잘 줘서 우리가 쓸어서 담아놓으면 가져왔는데 당장 그러면 누가 쓰라는 거냐, 단지 내를, 그렇다면 주던 것을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냐, 그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항주 의원님하고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지역구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올해 2억씩이나 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약된 건지 아니면 너무 과하게 잡았던 건지.

○신성철위원 다른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수집하고 운반 대행료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 때 무허가 고물상들한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적 받은 게 고물상 9개나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무허가 있는 데다가 위탁했다고 지금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작년도까지 한 것 아니에요? 2006년도까지 적시가 됐는데.

○신성철위원 도대체 무슨 행정을 무허가 단속을 하면서 무허가에다 갖다가 위탁을 처리하고 도대체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개선할 점이고 단속을 하면서 그 업체에서 위탁하는 것은 또 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다음은 하수과요. 삭감조서에 보면 사유에 보니까 예비비 성격이라고 했는데 예비비입니까? 성격을 가진 겁니까? 그런 항목 또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예비비예요? 예비비 성격이라고 여기다 해 놨는데 예비비예요? 다른 것 또 있어요?

○신성철위원 예비비면 예비비지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표기를 해 놔 가지고.

○신성철위원 다른 항목이 또 있나 해서요.

○신성철위원 지금 예비비인데 중계펌프장에서 동력비를 우리가 달라고 그래서 이 돈을 줬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여기 동력비 안 돌려도 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충분해요?

○신성철위원 2억 400이나 삭감될 정도로.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쪽은 얼마인데 얼마 부족한 겁니까? 하수처리장 동력비로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돌려다가 이쪽에다 한다면 이 예산을 다시 저쪽 삭감한 만큼 여기다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살리는 것은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하는데 지금 안산1,2단계 하수처리장 지금 동력비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인데 지금 얼마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얼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1억 6천이요?

○신성철위원 아니, 큰 돈들을 써서 그런지 도대체 1,2억은 돈 아닙니까? 계상을 해서 이렇게 빼 가는 것으로 해서 다시 저쪽으로 돌리는데 명확하게 내용을 해서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21억에서 1억 6천인데 여기는 또 2억 400을 삭감해서 그리로 계상하겠다 단순히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으시면 그러면 아직 신청은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저쪽에서 동력비에서 삭감되고 여기는 더 들어가니까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명확한 내역을 주셔야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표기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쪽에서 삭감조치하고 저쪽으로 계상하겠다 단순히 그렇게 하면 이것 위원들이 아느냐 이거죠. 어쩌면 그렇게 1억 6천, 2억씩 되는 돈들을 그렇게 단순하게 다루시냐 이거예요. 그냥 2억 남의 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저쪽에서 남은 것 이쪽으로 돌려쓰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한 눈에 딱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에게 과정을 설명 좀 해 가면서 해 줬으면 이해도 쉽고 재 질문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새로 하다 보니까 수리하는 기간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저쪽에서 하는데 그러면 수리 설치하고 그러는 데는 또 조금 덜 들어가지 않나요? 어차피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저쪽에서는 가동을 안 하니까 덜 들어가는 거고 이쪽은 가동하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고. 같은 1,2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슷하게 어차피 저기서 몇 기를 돌리면 그 쪽 수리할 동안 이쪽 몇 기를 더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성철위원 신설이나 수리할 동안 저쪽에 우리가 할 것을 안 하고 이쪽에 한다면,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팔곡 것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안산1,2단계 하수처리장 비용을 동력비를 계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예산이 1억 6,800이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앞으로는 표기 좀 해서 왜 얼마인데 얼마 모자라는가 그래서 예상금액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삭감을 이쪽에서 너무 잡혀 있는 것을 이쪽으로 돌리겠다 해서 한 거니까 그것 자세히 앞으로는 해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수과나 청소사업소는 감사 지적 받은 내용을 조치사항이나 지금 지적 받은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지적 받은 내용에서는 꼭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것 언제까지 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조치 끝난 겁니까?

○신성철위원 조치 사항에 대해서 하수과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내일 정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개선 조치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것 좀 해서 내일까지 주시라고요. 여기서는 어차피 이것 지금 회수나 조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대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시스템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고 있고 현재는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고 하든지 명확하게 해서 내일까지 전달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청사부지 관련해서 김준연 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