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7년 10월 12일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 등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함께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최정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기환 네.

○심정구위원 수정안에 대한 30억에 대한 거 국도비 내시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심정구위원 하고 안 하고를 따지려고 그러는데 무슨 그때 해요.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도 그렇고 오늘 11시에 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의장단회의에서 나온 결과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이미 10월 8일날 의사결정 되어 있는 거예요, 10시에 한다고.

○위원장 이기환 상임위 때 하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왜 11시에 해야 되는지를 부연설명을 우리한테 해서 납득이 가야 되고, 의장단회의가 왜 그렇게 됐었는지, 의장단회의 하는 것은 수정안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결산위원한테 가타부타 말 한 마디도 없이 10시에 한다고 해 놓고 11시에 하는 것을 위원장이 통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회사무국 직원이 "11시에 한대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라도 어떤 회의를 그냥 10시에 하자고 그랬던 걸 "오늘 오후에 한대요" 라고 전화 오면 그렇게 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짚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정예산안도 도비가 내시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공문발송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우리한테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예결산위원장하고 이미 절충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의장단회의에서 무조건 됐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 수정예산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요.

그 부분을 해명을 하시라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하시고, 의장단회의에 들어가신 분은 의장단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 가지고 왜 이게 10시 반에 열려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9시 반에 열어 가지고 10시에 예결위가 바로 그대로 진행이 되게끔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해서 지금 10시 반에 열어 가지고 11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도 와서 의회 집행부도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오시든 의장이 오시든지.

○위원장 이기환 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11시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10시에 열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시간이 지체가 됐고요. 물론 10시에 당초 열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하지만 수정예산안이 있어서 의장단회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장단회의에 있었던 우리 정승현 위원께서 의장단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이따 상임위 회의 때 어떤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안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아침에 올라온 긴급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실 이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은 물론 국도비가 내시 돼 가지고 내려온 부분은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급해서 예산안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추경에서 세우든지 아니면 12월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세워야 되는데 다른 기타의 어떤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다 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어쨌든 계획을 잘못했다든가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수정예산안이 이렇게 수시로 매번 예결위 때마다 아니면 추경 때마다 올라와야 되는 건지, 그게 정상적인지 그거 한 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시된 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죠?

○정승현위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 의장단회의에서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국도비는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그 외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 현안과 맞물려서 긴급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스캐너 구입하는데 아니면 아까 탄도항 말씀하셨지만 그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개장하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워서 한꺼번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와 가지고 2억5천 별도로 세워 가지고 주변도로 포장을 하느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계획성 없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선 현안에 대해서 직면해 있던 것만 우선 하고 보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일 생기면 또 한 번 해 보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예요. 예결위에서 다 다루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지양을 해 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게 명심해 주시고요,

○정승현위원 의장단회의 때문에 다소 예결위원회가 늦게 열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안 때문에 아마 긴급 의장단회의가 소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는 어쨌든 의장단회의를 좀 당기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회 시간과 맞물리지 않도록 그렇게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정예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정호위원 시간을 11시에 늦춰 가지고 5분 늦었다고 해서 우리 심정구 위원이 한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는 성원이 되면 그냥 집행하세요. 기다리지 말고. 피치 못해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데,

○심정구위원 잠깐만요.

예산결산위원회가 11시에 연다는 것을 5분, 10분 늦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최정환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안 하시는 부분이 내가 요구한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산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정승현 위원하고 왔다갔다 말씀을 하신 거지 우리 예결위원회가 5분, 10분 늦어서 이 회의를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했었던 부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데 10시에 했었던 부분을 11시에 하는 걸 예결위원장 혼자 임의대로 전횡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원끼리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됐었는지, 또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예결위원회를 11시에 열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예결위원장의 입장으로서 밝혀 달라고 했던 거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수정예산에 대한 부분이 도비나 국비 내시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공문 근거가 있으면 공문을 달라, 그리고 왜 이렇게 수정예산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었고요.

의장단에 관한 얘기는 의장단에서도 10시에 잡혀 있는 의사일정을 임의대로, 이미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으로 결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 약속을 깨고 임의대로 아무런 전제없이 뒤에서의 어떤 서로 형식적인 부분이 없이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직원의 말 한 마디에 11시에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회의를 한 의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 지금 행사 중에 바빠서 안 된다면 거기에 참석하셨던 사실은 정승현 위원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의장님이신 박정호 부의장님께서 왜 이렇게 해서 왔는지를 확실한 해명을 받고 난 뒤에 예결산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곡해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을 다룰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보이코트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실정이.

○박정호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이미 얘기가 됐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지, 지금 심정구 위원하고 저하고 논란하는 게 아니고 설명 해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우리 심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동감합니다.

애당초 10시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 저도 중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정예산이 있으므로 의장단회의를 거쳐서 상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시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면 의장단회의를 9시 반에 할 수도 있었는데 중요한 예산결산위원회를 뒤로 미루고 의장단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충분히 동감이 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경제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 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정승현위원 행정지원국은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다 다뤘던 문제고, 그래서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혹시 하실 분 없으신가요?

저희들은 다 다뤘던 얘긴데 행정지원국은 사실 큰 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와동 청사 철거 관련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고, 저희 상임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크지는 않는데 큰 지금 현안은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장 이기환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우선 오늘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본 예산 심의가 좀 어수선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선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승현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와동 청사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가 왜 삭감됐습니까?

○송세헌위원 어떻게 하다고요?

○송세헌위원 일부 삭감했나요?

○송세헌위원 그래도 괜찮겠어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회계과장님, 당초에 지금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6천만원을 올리셨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심도한 토의를 거쳐서 합쳐서 3500을 삭감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당초에 지금 3천만원 올렸었을 때는 그 철거비용이 또 폐기물 처리비용이 물론 그때 내역서도 주셨습니다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올리셨고, 또 지금 이렇게 해서 과도하게 3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2500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는 1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긴가요,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 예산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야지 3천만원 세웠다가 1500 삭감이 되니까 1500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 예산 자체를 잘못 세웠다고 얘기를 하지,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도 3천만원 올렸다가 지금 천만원 삭감했는데 그러면 2천만원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번을 기회로 해서 다음 기회에 또 다음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논의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집행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 예산 세울 때 그렇다고 너무 보수적으로 세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원들한테 얘기도 안 듣고 잔소리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김명환위원 지금 와동 청사가 신축한지 몇 년 됐죠?

○김명환위원 안전진단 검사를 맡아보셨어요?

○김명환위원 물론 노후 됐기 때문에 지금 방수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몇 곳이 있죠?

○김명환위원 아직 파악은 못 하셨고요.

○김명환위원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중에 주민생활지원 시설을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죠?

○김명환위원 참 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안전진단을 맡아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사고 우려성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건물을 파괴하고 다시 지어야 되겠지만 또한 안전진단 검사를 맡아서 일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짓고 얼마 있다가 안전진단 검사를 맡아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강을 했죠.

나중에 주민생활지원시설도 현재 거의 비슷한 시설이 되겠죠. 물론 층고를 올리고 면적을 넓히겠지만 지금 재건축 아파트도 때에 따라서는 아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지금 재건축이 20년인가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물론 법상으로 봐서는 27년 되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차피 나중에 이것을 주차장으로 지속적으로 쓸 것이 아니고 차후에 주민편익시설을 지원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참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부분 방수를 하고 또 일정 부분 그야말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좀 한번 드릴게요. 돼지 삼형제를 보면 큰 형은 풀로 집 짓고 둘째는 나무로 짓고 셋째는 벽돌로 지어서 마지막 늑대를 잡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장기간 활용할 계획을 잡고 건물도 지어야 되겠고 또 지은 게 특별한 안전진단 검사를 맡아서 문제가 없으면 굳이 예산을 투자해서 헐고 또 주차장 만들고 또다시 건축을 하느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시죠.

○김명환위원 순서는 무슨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한테 안전진단을 받은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모델링은 사실 뭐 적게는 평당 10만원 들어갈 수 있고 100만원 들어갈 수 있고 소재에 따라서 평당 1천만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활용도에 따라서 너무 화려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야 말로 비 안 새고 곰팡이 안 슬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귀빈들 모시는 장소도 아니고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을 따지자면 한이 없습니다. 거기 대리석 갖다 쌓고 그야말로 사우나 가면 금분 바른데도 있던데 그런 것 바르면 수천만원 들어가죠.

그래서 우선은 이런 부분은 안전진단을 거쳐서 차후에 계획이 없다면 몰라도 안전진단을 거쳐서 안전진단 해서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다 라고 할 때 그럴 때 하는 게 좀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시설공사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대략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지만 약 평당 100여만원 꼴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일반적으로 사무만 보는 거죠? 그렇죠?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편하지 않는 동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자재가 쓸만한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고 단지 하나는 뭐냐 하면 가끔 너무 많이 건물에다 모양을 내부 바닥재나 천정 벽 이런 데 많이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안 한다고 하는 게 3천만원이 되네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되겠고요.

○김명환위원 소요예산이 총 6,355만원이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내부 리모델링이 3천만원, 그 다음에 통신 및 음향이 700만원, 조명이 300만원, 물품이 2,355만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만 지금 3천만원 들어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동사무소로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대한 절약하면서 진행하는 게 바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협의하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자치과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올해는 참가를 안 했습니까?

○신항주위원 올해 저희 시는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참가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항주위원 작년도에도 못 했어요?

○신항주위원 참석을 했어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올해가 몇 회예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몇 회가 있죠. 지금 몇 년인데 그게 처음 실시된지가 2001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러면 몇 회가 있죠. 왜 몇 회가 없어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신항주위원 시군별로요?

○신항주위원 제가 첫 회 있을 때 한번 참가를 했는데 시마다 그런 쪽에 참가가 되고 또 저희들이 첫 회에 나가서 우리 안산이 우수상을 수상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 전국에 전체 다 모이는 그런 대회이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성포동하고 고잔2동이 나가서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홍보가 굉장히 크니까 이런 쪽은 많이 좋은 아이템을 올려서 시마다 그런 쪽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통장들 학자금이 왜 이만큼 줄었죠?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신항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위원 10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대부동 물탑 철거 및 폐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정호위원 처음에 시설은 어디서 해 준 거죠?

○박정호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해 줬으면 폐공할 자리는 어디에 있어요?

○박정호위원 관정도 보면 폐공을 없앴다고 그랬는데 물 안 먹으면 폐공을 없앨 것 아닙니까?

○박정호위원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리면 안 되나요?

○박정호위원 물탑은 방아머리 상가 지역에 있다고 하지만 지하수는 그 부분에 가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방아머리 쪽의 상가를 위해서 쓰던 거면 지하수가 그 부분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있으면 농사짓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쓰면 어떠냐 이거죠. 폐공을 할 것이 아니라.

○박정호위원 거기 같이 있어요?

○박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락이 다른 데서 물탑으로 보내 가지고 썼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이따 오후에라도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확실한 것을 알아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정호위원 농사용으로 쓸 수 있으면 써야지 물은 지금 농사용이 모자라는 데가 많은데 구태여 폐공을 할 필요는 없고 물만 상인들이 안 먹으면 돌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이런 것은 이따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세요. 확실히 알아보고.

○위원장 이기환 박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전체 부서에 보면 프린터기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은데 비용이 100만원에서부터 60만원까지 기종도 다르기도 하겠지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비슷비슷한 가격 기종 끼리나 그런 것들끼리는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너무 차이 나지 않게 살 수 있게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의자 같은 경우도 너무 들쭉날쭉 해서 가격을 올리기도 하면서 질을 높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터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와동 청사 부분이요. 저는 끝까지 주민들한테 더 쓰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멸실에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원곡본동도 와동과 같은 시기에 건축이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와동 구청사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원곡본동은 그러면 붕괴위험이 없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지금 붕괴위험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동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춘화위원 시기가 늦었다는 얘기죠. 지금 붕괴위험이 있다는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에 비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게 좀더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 동네 와동의 주민들이 쓰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중간에 차단을 하고 지금 없다고 그렇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잘못되고 있다고 보는데 좀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안전진단도 물론 필요하고 정말 붕괴위험이 있다면 멸실해야 되겠지만 안전진단 비용이 김명환 위원님 말씀처럼 비용 들어가더라도 그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보전을 하면서 리모델링 비용 정말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공무원들 동원해서 다듬고 그냥 쓸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좀 유지하는 것으로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료가 건축에 대한 자료가 없잖아요? 기록물 보관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분이 지었는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조차 없는데 그런 것도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자치과요. 센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센터 프로그램이 몇 개까지 할 수 있다는 그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예.

○신항주위원 동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고 하면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 강사가 여러 동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한 강사가 두 프로그램씩을 운영을 할 때는 프로그램을 강의를 할 때는 그게 몇 동을 다니면서 하면 이 사람들 수입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원비 내면서 건물세 주면서 학원을 차리고 하시는 분들에 비해 가지고 이 분들은 아주 정말로 실속 있는 수입을 가지는 그런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자치과에서 한 강사가 한 프로그램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문제점이 굉장히 발생이 많이 돼요. 한 프로에 그러면 1만 5천원씩을 계산해 보세요. 20명이면 한 세 강좌만 하고 다른 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이랬을 때는 그 사람 수입이 굉장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 자체 내에서 우리 자치과에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다른 각 동마다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몇 개씩 강좌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것까지 얘기는 할게 없는데 한 강사가 프로그램, 쉽게 얘기하면 종이접기,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들을 한 강사가 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이 강사 분들이라도 여러 분들이 다 참여를 해 가지고 자기 전문성을 펼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한 강사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그것은 좀 시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했을 때는 그게 몇 동만 돌아도 그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은 자치과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이번에 1,056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시정 홍보 효과 및 민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평균단가가 얼마죠?

○이민근위원 일반적으로 보내고 있는 SMS 문자는 15, 16원짜리도 있는데 20원 짜리 고집하는 이유는 별도의 이유가 있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평균단가가 20원짜리를 15원에 일반적으로 보내기도 가능하지만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달청에 의한 20원이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 보내고 있는 그 문자를 선호했을 경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이죠?

○이민근위원 동시다발적으로 대용량을 보내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민근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동사무소 통장협의회가 됐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지 간에 문자를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동사무소마다 홈페이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각 동에 일단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교육을 통해서 통장님이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지 간에 SMS 문자에 대한 통보도 받겠지만 주민들 스스로 동 홈페이지 들어가서 동에 대한 알림이라든지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숙지할 수 있는 현장 교육도 한번 계획해 봄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민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신항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과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있어서 강사가 이중으로, 그러니까 한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물론 자격증을 겸비를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중적인 그런 과목을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프로그램이 단일성인지 아니면 다 과목으로 자격을 겸비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전문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강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신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보통신과장님, SMS이용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통당 22원씩 보내고 있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 계산상으로는 22원 곱하기 15만 곱하기 12달 해야지 3960만원이 나오는데요.

22원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여기는 지금 계산상으로 하면 22원 곱하기 15만 곱하기 12달 해야지, 계산기 있나요, 전문위원님?

22원씩이잖아요. 기정에는 22원씩 곱하기해서 월 11만통씩 그렇게 해서 12달 그렇게 계산을 했던 거구요. 그렇게 해서 2900 나왔던 거고, 이번에는 11만통에서 15만통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아까 20원이라고 했는데 22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22원이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방금 우리 이민근 위원 답변에서는 계속해서 현재 상황대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지금 들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저도 끝나고 사용하고 있는 그쪽 사이트에 한 번 알아보니까 이런 정도의 연간 3천만원에 가까운 SMS를 사용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그 회사로서는 큰 고객이거든요.

그렇다 라면 서버 관리까지 해 주면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내용을 저한테 줘보십시오.

○정승현위원 어쨌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상호 양쪽에서 서버를 구축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현재 계약한 상태 그리고 운영상태 그것을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그래야지 현재 이 단가로 계속하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비용을 훨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5원씩만 잡으면 2700만원이면 충분히 연간 180만통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천만원 이상을 아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 라면 그 부분을,

○정승현위원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이것은 굳이 조달로 안 가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승현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 놓고 보면 결코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1천만원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에다 조그만 사업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큰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지금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달단가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조달을 꼭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왜 거기다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우리가 단가 차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 조달해서 하게 되면 행정적인 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면피가 되고, 그렇지 않고 직원의 소신에 따라서 1만원짜리를 5천원에 시중 구입해서 했었을 때 어떤 문제 발생이 되고 그러면 직원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고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조달로 가시는 거죠?

○심정구위원 대기업을 보면 대개 자기 자신들의 하청업체군에 보통 3개, 4개씩 복수로 해서 둬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들끼리 어떤 자유경쟁입찰 자격을 증서 부여 해 가지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품을 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법적인 근거에서 자유롭다면 가구라든가 전산부품이라든가 이런 저런 것을 왜 여기다 지정을 해서 써야 되느냐, 사실은 조달단가를 해서 오는 부분이 A/S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내 관내업체를 지정해서 했었을 때 부품교환이나 이런 저런 부분도 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롭거든요. 그냥 서비스 받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세정과장님, 다른 국에 가면 이 부분을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세정과에서 일반 세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회계처리 상에서요.

우리가 감액조서 들어오면 그리로 다 해서 취합이 되죠?

○심정구위원 아니 본청 거고 뭐고 다. 세출을 세웠다가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정과에서 이 부기를 하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예. 세입분야하고 세출하고 했었을 때 감액하고 증액하고 하는 부분을 거기서 집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집계하는 과정에서 감액조서 올라온 부분이 있죠? 와∼스타디움부터 경기장 사용료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

각 부서에서 올라온 왜 감액해야 되는지 이유를 댄 감액조서가 있을 겁니다.

○심정구위원 우리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은 제출을 안 하는 편이에요.

지금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에도 주요 사업추진 계획 그렇게만 해서 왔지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먼저 번 회기나 저번 회기 때 들어갔었던 부분인데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했었는데 감액할 때는 두루뭉술하게 위원들이 따지지 않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액하면 남는 거 아니냐 라는 논리인데 감액하면 남는 게 아니고 행정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재정적 행정적인 손실이 들어갔다는 부분이 지금 보전을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액조서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했는지 그것을 각 부서별로 들어온 것을 주세요. 그냥 만들어서 오시지 말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왜 감액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주시면 그걸 가지고 각 실·과별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을 거고, 세정과에다가 왜 감액해야 되는지 이유가 조금씩 틀려지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많아요, 그게.

부서별로 거기로 취합된 감액조서를 달란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세입, 세출 다.

○심정구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만 주세요.

○심정구위원 예.

91쪽 총무과에 보면 하드웨어관리 위탁사업이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삭감에 대한 부분이 왜 하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럼 기정에 세웠었던 부분은 우리가 추정치로 한 예산이었나 보죠?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할 때 추정치도 5%에서 10% 정도밖에 차이를 안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면 알기 좋게 1900만원에서 550만원이면 한 30%대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 추정을 잘못한 거죠.

○심정구위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증액되는 이유가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인센티브제 운영규정이 6월29일날 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개정 내용을 우리 의회행정위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신 적 있나요?

○심정구위원 운영규정 내용이 그냥 파격적이라 여기도 지금 천만원짜리를 8천만원으로 7천만원 증액하는 거예요?

대상인원은 선별되어 있어요?

○심정구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아까 세정과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이거 지금 안분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치행정과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액조서 올라온 게 많습니다.

행사 잡았다가 안 한 부분 이런 것을 좀 사유를 줘보세요. 왜 감액하는 건지, 굉장히 이거 어렵게 예산을 본예산 상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특히 선심성 비슷한 부분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선심성 비슷한 예산이 감액될 때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감액을 하려고 예산과정에서 예산 세워주지 않으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던 예산들이 거의 다인 것 같은데요. 삭감하는 부분은,

○심정구위원 제공 좀 해 주시고요.

아까 프린터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구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하는 부분 이춘화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조달단가를 본다든가 같이 양 구청이 맞춰 오시고 본청에서도 같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갖고 따지지 않을 수 있게끔.

왜, 알기로는 79만원, 62만원 그러는데 지금 조달단가는 82만3천원인가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고잔1동인가 2동에서 산 62만원짜리가 일반민원인 상대로 해서 썼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A4하고 A3가 호환이 되는 게 82만3천원이고, A4만 되는 게 62만원이고 그렇답니다.

그러면 A4만 해 가지고 행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A3도 해야 되고, 특히 12월에 대선도 있고 그러는데, 또 분당 나오는 복사의 용량이 장수의 제한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가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하려면 성능이 그래도 시간당 용지매수가 더 많이 나오는 몇 만원 차이라면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심정구위원 복식부기로 가면서는 확실히 바뀌어야 될 거예요. 명칭이 똑같으면서 금액이 틀리는 게 올라올 수가 있단 말이죠.

○심정구위원 예.

회계과에 주차권 구입제조 시간권하고 이런 저런 부분이 삭감됐거든요.

이 삭감은 왜 됐습니까?

○심정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8월1일부터 했죠?

○심정구위원 이거 우리가 예산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심정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그러면 8월, 9월, 10월 뭘로 했습니까, 일을?

○심정구위원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실행이 6월1일이지만 8월1일부터 한 데 있고 7월1일부터 한 데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이관이 되는 부분이.

그랬었을 때 감액조서가 나오면 우리가 6월에도 의회 있었고, 7월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단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드리는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 지금 5월이고 4월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7월1일이면 7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업무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여기서 안분 해 가지고 6개월치 전액은 감액을 안 하더라도 그 전에 감액조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7월1일부터 사업 시행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도시건설위나 그쪽으로 해서는 예산이 미리 빼줬어야 맞는 거예요.

돈이 없이 예산이 없이 3개월씩, 4개월씩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이 굴러가고 있었어요. 따로 별도의 계정없이.

이것도 여기 걸 갖다가 썼다는 것은 그 얘기가 되는 건가요? 여기 걸 쓸 수 없잖아요.

○심정구위원 쓸 수 없는 걸 썼으면 안 되는 거니까 감액하고 그러는 부분도 미리 해줬어야죠.

그리고 와동 청사 같은 부분 이거 내역 좀 줘보세요. 철거비 내역이라든가 폐기물 처리비용 내역이라든가.

○심정구위원 세정과는 체납징수가 해외연수를 신규로 이번에 한 건가요?

○심정구위원 씩씩해서 좋습니다.

포상금 징수내역도 이거 5천만원 증액하는 부분이 같은 맥락인가요? 1억 있었는데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이게 4대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방세 수납카드 수수료를 카드회사하고 해서 우리가 엄청난 금액을 내고 있잖아요?

○심정구위원 프로테이지율을 낮출 수는 없나요?

○심정구위원 알기 좋게 막말로 100만원 이상 세금을 카드로 긁는 사람이 2%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카드회사에 내는 부분의 반만 DC해 줄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심정구위원 우리가 고민 좀 해 봐야 돼요.

○심정구위원 우리가 카드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는 없잖아요?

○심정구위원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낼 수 있는 법령이 있으면 1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들이 내는 부분에서 현금 냈었을 때 인센티브 줄 수 있잖아요, 다음 세금에다가.

○위원장 이기환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 카드로 지방세 납부하는 비율이 물론 전체 지방세로 따진다면 극히 미약하겠지만 지금 그 증가율이 계속해서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죠?

○정승현위원 작년에 4%에서 올해 6.7% 정도 되는 것이...

○정승현위원 이것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심정구위원 카드사마다 똑 같은가요? 할인율이.

○정승현위원 현재 지금 지방세 6.7%면 대충 얼마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230억 걷어내면서 5억을 수수료로 그냥 버리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카드사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라도 조금 이 부분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이 부분도 곁들여서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금으로 납부했었을 때 카드에서 우리가 할인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나중 다음 세대에 그 만큼의 시민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를 만들 수 없느냐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바로 깎아주면 안 되니까.

○위원장 이기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계속해서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는데요.

○이춘화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짧게 할 거거든요.

○위원장 이기환 먼저 그러면 송세헌 위원님 잠깐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자치행정과장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이게 처음 출연하는 거죠?

○송세헌위원 또 계속 되나요? 1회에 그치나요?

○송세헌위원 얼마까지 내야 됩니까?

○송세헌위원 얼마까지 냅니까? 몇 년 간.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전국이죠?

○송세헌위원 이것을 안 내도 됩니까?

○송세헌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99쪽에 다세대 밀집 마을에 문화가 숨쉬는 골목길 만들기 이게 국비 때문에 예산이 선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송세헌위원 구체적으로 뭘 할 건가요?

○송세헌위원 쌈지공원?

○송세헌위원 이게 시비를 보태지 않는 것 보니까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세헌위원 다음 회계과장님, 청사유지비에 대해서 이게 특별히 하게 될 일이 뭡니까? 108쪽 청사유지보수비.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뭐가 긴급사항이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게 총 3천만원 더 세우신 거네요?

○송세헌위원 이게 모자랍니까?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인터넷 건축행정민원 관련 모니터 구입하는 것 있었죠?

○이춘화위원 그것 놓을 자리가 없다고 저번에 문인수 위원님이 여쭈어보셨는데 놓을 자리 조사하셨나요?

○이춘화위원 놓았다가 괜히 그것 애물단지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길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춘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부터 하시죠.

○정승현위원 본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아침에 국장님 계실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정예산안은 앞으로 우리 각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실무자 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수정예산안 때문에 긴급 의장단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내시된 경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긴급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또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정말 추경에 미쳐 생각지 못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꼭 올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의회에서 또 의원들이 분명히 각 소관부처에서 뭔가 계획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필요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는데 질서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스타맥스에 무슨 국제넥스트 영화제 한다고 아침에 긴급 예산편성 해 가지고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것 아무 것도 행사 자체도 못하고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어떤 그런 신뢰가 계속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 이하 그리고 각 실무담당자들께서는 그런 부분들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 주시고 당초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장님 사실 질문을 각 소관 상임위 관련된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위원들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한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우선 상임위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로 질문해 주시고 상임위 관련된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것만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승현 위원 끝났습니까?

○정승현위원 이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기획경제국 149페이지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시정구호 현판 어린이 도서관하고 반월동 작은 도서관 개관 행사비하고 전액 삭감을 하는 쪽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정호위원 삭감을 하면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요?

○박정호위원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위원 인원이 적어요?

○박정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정구 위원님 하시겠어요?

○심정구위원 지금 이것 회의를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당 할애해서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환 그게 아니고요. 소관 관련 위원님들은 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 관련된 위원님들은 조금 줄이시고요. 타 상임 위원님들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하려고 합니다.

○심정구위원 기획경제국 지금 다 오신 건가요?

○위원장 이기환 정승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승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315페이지에 보면 광덕로 테마공원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진도시견학 있죠?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총 9명 계획되어 있나요?

○정승현위원 민간인 4명, 공무원 5명 그렇게 9명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공무원 8명, 민간인 4명이요?

○정승현위원 민간인 4명은 혹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누가 간다 그것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에 각 상가 활성화 추진위원회 협의회장들도 들어있지 않나요? 들어있죠?

○정승현위원 기타 다른 데 사람은 안 들어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회장들은 안 들어가 있지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들어가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냥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도시 상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승현위원 지금 광덕로를 4억 900인가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가게 되면 우리가 선진지를 견학을 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러 갈 수도 있겠지만 또 더 구체적으로 보면 광덕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저는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서 얼마만큼, 지역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갔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보고 와서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 또 우리 지역에 말 그대로 광덕로 테마공원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간다 라면 객관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 분들은 의견은. 그렇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보고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의회에.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상사업지역이 약 10여만평 된단 말이에요. 10여만평 되는데 그 10여만평이라는 테마공원이 정말 말 그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그 주변 지역생활권 인구가 30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덕로 같은 경우 그 주변 지역생활권 인구가 17만 6천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저쪽 본오1동, 사1동 아주 근접성이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17만 6천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신도시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1,2동, 본오1,2동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그게 17만 6천명 그렇게 생활권역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렇다 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최하 30만명이 됐었을 때 테마공원으로써의 어떤 조성 가치가 있는 건데 17만 6천명밖에 안 되는 속에서 그 테마공원을 조성했었을 때 그 나머지 인구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것은 외부인구 유입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용역보고서대로 조성을 해 놨었을 때 과연 외부인구가 안산 광덕로 이러 이렇게 잘 됐다더라 한번 가 보자 라고 하는 외부인구 유입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주문하기를 이런 정도의 테마공원은 안 된다, 물론 호기심에 의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외부인구도 소문이 나면 한번쯤은 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과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용역결과인지.

○정승현위원 거기는 기본적으로 생활권역 인구가 충족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테마공원을 하려면 그 409억이 문제가 아니라 1천억을 들여서라도 정말 대한민국의 명품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외부 관광객 유입은 요원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쯤은 와 볼 수 있겠지만 그것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만들어 놓은 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왔다가 별볼일 없더라 해서 그 이후로 안 가면, 그리고 다분히 그럴 소지가 다분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만들려면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라도 신도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데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산 광덕로 하면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라는 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산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산시처럼 공원조성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 집 앞에 조금만 5분, 2,3분만 나가면 공원인데 광덕로 테마공원 조성 해 놓으면 처음에야 몇 번 가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귀찮아서도 안 갑니다. 지금 더군다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주차장 문제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지금 호수공원 해 놨지만 호수공원 거기 연간 찾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외부에서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광덕로 테마공원 조성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되고 어차피 그것을 해서 그래서 외부인구유입을 통해서 신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이라면 예산을 진짜 더 들여서라도 대한민국에 명품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민간인들 중에서도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되면 그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정말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와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된다 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정승현위원 지난번 대부도 포도축제 행사했죠?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시비가 얼마가 들어간 거죠? 6천만원인가요? 8천만원인가요?

○정승현위원 당초에 8천만원 요구하지 않았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전체가 시비 6천만원, 도비 2천만원 해서 8천만원 가지고 그 행사를 한 건가요?

○정승현위원 자부담 4천 있고 도비 2천 있고 시비 6천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1억 2천 가지고 한 거네요?

○정승현위원 시비가 6천만원이 투입된 행사인데 물론 그날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행사뿐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관에서 대부도 포도축제 행사도 물론 지역 포도농가에서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한 거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 농어촌진흥과에서 주가 되어서 진행한 그런 해마다 개최되는 축제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적어도 1부 행사진행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부 행사 처음 개막행사부터 이벤트 회사에다 맡겨놓다 보니까 그 행사의 정확한 취지, 또 여러 가지 행사에 관련된 그 질서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관이 주도해서 진행되는 그런 행사진행에 대해서는, 2부 각종 이벤트 행사나 그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와서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1부 행사만큼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또 관련된 부서에서 진행을 해서 행사가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엊그제 단원구 음식문화 축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벤트 회사에다 맡겨놓다 보니까 그 분들이 시 집행부 공무원들 누구를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행하면서 그 과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의원들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불만들이 쌓이고 그런 경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혼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6천만원이었던가요? 포도축제 행사 지원된 게.

○정승현위원 그때는 4천이었는가요?

○정승현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앞으로는 전액 시 부담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어쨌든 성립 전이어서 이미 집행된 부분인데 행사 진행과 과정 관련해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심정구위원 수정예산에 대한 부분이 내시통보라든가 가내시통보 이 부분을 10월 4일날도 받고 10일날도 받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내시통보가 30억이잖아요?

○심정구위원 30억인데 우리가 지금 수정예산에는 30억 6,390만 4천원이거든요. 6,390만 4천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심정구위원 예비비 법정으로 미니멈으로 나눴던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당초에 예산서를 올리실 때 가지고 있었던 예비비와 지금 하시는 예비비가 틀리거든요. 이게 꼭 불요불급해 가지고 하신 건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 보면 9억 3,073만 4천원이 예비비로 남았는데 수정예산 들어온 63쪽을 보게 되면 예비비가 이것하고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심정구위원 그 부분이 3억 얼마라고 했는데 3억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국도비 내시되어 가지고 온 게 지금 보니까 1억 3천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31억 3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31억 3천인데 여기서 우리가 30억 6,390만 4천원이거든요. 그리고 예비비가 지금 수정예산안 올라온 게 경정이라고 치면 먼저 온 것을 기정이라고 쳤을 때 9억 3천 했었다가 지금 3억 5,500으로 떨어졌죠?

○심정구위원 이것을 쓰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했었던 예산이 뭐죠?

○심정구위원 국도비 내시되어서 별 것 없는 것 같아요. 올림픽기념관 개보수, 와∼스타디움 개보수, 시랑운동장, 풍경운동장 그렇거든요. 그게 도비 내시된 게 30억인데 그러면 도비가 내시되면 우리가 이것 대형사업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30억이 내정되면 대형투자 사업인데 우리 시의 예산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심정구위원 시 재원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들어가면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경사위원님들은 지식산업과에 로봇랜드 감액조서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감액 들어오니까 무조건 물어보지도 않으셨나요?

○심정구위원 이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로봇랜드 육성 방안 및 연구용역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산을 또 세워요. 집행잔액이면.

○심정구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거 감액예산 올라온 건 잘못된 거죠?

○심정구위원 지금에 와서 따지면은?

○심정구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안 안 올라왔으면 감액예산 잘 한 거죠?

○심정구위원 그럼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심정구위원 아무리 봐도 2437만3천원이 삭감예산 됐다가 부활로 해서 수정예산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불요불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수정예산에 올라오면서 국도비 내시 및 가내시 되는 부분에서 30억 나온 것을 꿰어 맞춰서 써야 되다 보니까 수정예산을 하면서 몇 가지를 더 넣어서 같이 편승해서 올라온 예산 같다 이거예요.

○위원장 이기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설명하시죠.

○심정구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궤변이고 예비비라는 게 왜 있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산 삭감시켰으면.

구차하게 여기 다시 와서 수정예산에 넣어 가지고 살려줘라 말아라 그럴 소지가 아니고 그냥 예비비에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이거 써도 아무소리 안 해요.

그죠?

○심정구위원 그런 것은 그냥 죄송할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예산 세우실 때는 무조건 그냥 죽어도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감액하는 부분은 위원들이 안 따지니까 자꾸 그렇게 쉽게, 쉽게 넘어가시는 편이거든요. 그래 놓고 이거 꿰어 맞추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답변이 궁색해지시고.

○심정구위원 그런데 로봇랜드 유치됩니까?

○심정구위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 봐야 돼요?

○심정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316쪽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국비로 하는 부분인데 명칭만 변경해서 삭감하고 부활시키고 그랬어요.

이게 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는 광덕로 테마공간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으로 쓸 수 없는 돈이죠?

○심정구위원 이거 경사위원회에 이 목 변경하면서 다 설명 됐었나요?

○심정구위원 이거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광덕로 테마공간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반대하면 이 5억을 가지고 또 다른 데다 설계용역비로 계상시킬 거죠?

○심정구위원 아니 한 번 한 걸 왜 두 번은 못해요?

○심정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다시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합목적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바뀌어서 용역을 하면 덜 맞는다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기획경제국장님, 321쪽에 이거 유기동물 처리가 도비가 내시 됐었던 부분 같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위탁금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바뀌었거든요.

왜 민간위탁을 줬었던 부분을 회수 해 가지고 직접 시행을 하시는 거죠?

담당과장님 없으시면 됐어요. 국장님 답변 들어봐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고 그냥 답변하시다 말꼬리만 잡히니까 하지 마세요.

○심정구위원 농어촌진흥과 다 마찬가지네요.

바다의 날 행사나 이런 저런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쓰시죠?

○심정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알기로는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다가 취소시키는 부분은 먼저 번에 행사장 가보셨지만 행사장도 탄도항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청소업체 쓰레기용역은 왜 삭감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이게 날짜에 따라서 그럴 텐데 미리 해 주면 안 됐었나요?

○심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게 허수라도 허수죠, 이것은 알기 좋게.

○심정구위원 세입세출하고는 관계없는 허수란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허수에 대한 계상을 뭐 하러 이렇게 지금 10월까지 가지고 가느냐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이게 막말로 6월에 삭감하면 안 되나요? 이미 사업실행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갔었잖아요.

○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탄도항 내 도로포장공사 2억5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시관 개장이 언제 됐죠?

○이민근위원 이전에 우리 박주원 시장님이 현장 보시고 나서 여기에 대한 지적했던 것이 여기 맞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찌됐든 간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기 이전에 우리 자체 과에서 이런 판단을 정확히 해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누구에 의한 지시사항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자체 어떤 판단에 의해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면 좀 심사숙고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알려서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민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항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성호기념관 실학한마당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신항주위원 지금 성호기념관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이때까지는 그 밑에 정말 조성된 게 없는데 이번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숭모제 때 참석을 꼭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숭모제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은 게 제례면 실학사상을 하면 우리 전통을 이어가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는 우리 전통하고는 연관이 없이 숭모제 때 제례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제례 때 정말로 전통이 설 수 있는 바른 제례, 우리 성호사상을 이어갈 수 있는 전통제례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단원축제하고 이번에 별망성축제 때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인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신항주위원 별망성예술제는 저녁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와∼스타디움 이쪽 저쪽에서 안산이 생기고는 제일 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 동원이 아니죠. 어쨌든 참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다만 축제지만 너무 이벤트행사, 어디 가는 행사마다 저는 진짜 비보이, 백댄서 너무 그게 그런 쪽으로 치중되는 그런 것은 정말 시민들이 선호를 해서 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어쨌든 이벤트에만 의존을 해 가지고 공연단만 유치를 해서 하는 행사는 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단원축제에 물론 대작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림들이 횟수가 거듭되다 보니까 많이 나와서 정말 바람직하고 안산이 정말 문화의 도시 정말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바깥 부스들이 다른 해보다는 올해가 너무 미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그렇기는 하지만 참여하는데 많은 부스들이 작년에 있었던 부스들이 필요했던 게 많이 없어서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단원축제 그림 안에 있는 옷들 재연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2관에서?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진짜 안산으로써는 자랑할만한 일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분을 격려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쪽으로 홍보가 굉장히 미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어떤 기념관을 지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런 쪽에 성호이익 선생님, 단원 김홍도 축제 그 다음에 최용신 봉사정신 이것을 하나의 틀로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만들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농어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조경 및 탄도항 항만시설 주변시설공사에서 탄도항 주변에 우리 공공건물이 수산물직판장, 어촌민속전시관, 그리고 경기도비, 시비 이렇게 2개로 나뉘어진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요. 최근에 4대 다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직판장도 그렇고 지금 미비해서 조경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건축물 건축할 때 조경면적이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왜 들어가지 않았던 거고 이렇게 추가로 많이 또 계상이 되어야 되는지.

○이춘화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기존에 건물들에 대해서 조경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조경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경공사 집을 지어도 몇 평 짜리 80평 짜리 짓든가 한다면 몇 그루의 나무를 심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로 지은 2억짜리 그 화장실의 경우 나무가 하나도 없고 건물만 달랑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하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춘화위원 이것 전체로 봤을 때 그러는데 저는 개발공사에서 필요한 조경면적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사실 수산물직판장에 대한 거였고 거기는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미비해서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거고 제가 지금 여쭈어본 것은 화장실에 대해서 조경이 전혀 없는데 그것이 전체 계획에 의해서 여기 화장실에 조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빠진 건가 라는 그것 확인이에요.

○심정구위원 1분만 나 줘 보실래요. 지금 하시는 답변은 안 맞는 게 이춘화 위원님이 그 조경에 대한 것은 준공조경이에요. 준공조경은 조경이 끝나고 매듭이 지어졌기 때문에 탄도항 수산물 시장이 준공이 나는 거고 이춘화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조경 경관에 대한 조경을 언제 할 거냐 라고 그렇게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춘화 위원님이 묻는 것은 화장실에 나무가 없고 말고 하는 부분은 수산물 시장하고 탄도 어촌박물관 사이에 있는 부분하고 해서 따졌을 때 건물에 대한 준공조경은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없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준공조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주민에 대한 녹지공간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계획을 해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준경조경이 없어요. 화장실 부분에는 아예 제가 받아본 그 내역에도 없고요.

○위원장 이기환 지금 이춘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탄도항 쪽에 가 보면 화장실이 양쪽에 2개가 있어요. 이춘화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집 80평 짜리를 지을 경우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화단을 만들어야 되고 나무 몇 그루 심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 2개가 지금 준공상태입니까? 준공 안 된 겁니까? 준공상태죠? 준공검사 받으셨죠?

○위원장 이기환 준공검사 받으셨죠?

○위원장 이기환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나무 한 그루도 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물론 국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밑그림이 1단계, 2단계 완료되면 거기에 나무가 화장실 주변으로 몇 그루 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든지 간에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1년 후에 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 해서 그게 준공검사가 납니까?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게 맞지 않는 게 준공검사가 나와야만이 실질적으로 입주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한 채 지었을 때도 준공이 떨어지면 입주하고 모든 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도 안 났는데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준공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먼저 사용하고 일반 시민들이 건물 한 채를 지었을 때 나무 한 그루 부족하면 준공검사가 안 나고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아까 이춘화 위원께서 얘기하신 게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 관련해서 조경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공중화장실 짓는데 조경공사가 같이 따라서 들어가야 되나요? 안 들어가야 되나요?

○정승현위원 공중화장실 짓는데도 거기에 조경공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단계적으로 조경공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조경공사가 단계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 해 가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네요?

○위원장 이기환 이춘화 위원님 계속 하시죠.

○이춘화위원 그리고 탄도에 오시는 관광인구가 일주일이나 한 달 규모로 파악된 적이 있나요?

○이춘화위원 성수기 때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축제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거든요. 하루종일 오는 인구가 1천명 정도 라는 사실이 별로 많지 않은데 화장실이 경기도비로 지어졌고 또 우리 시비로 지어지는 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것에 대한 사실 잘못된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할 인구 많지 않은데 화장실 왜 이렇게 많이 지었느냐, 지금 예산심의에서 사실은 다룰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 굉장히 제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집행부에서 자를 것은 잘라야 되는데 중복 건축을 해 놓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하고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두 가지 사업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춘화위원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삭감된 이유가...

○이춘화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6,400만원이고 6,900 이것은 너무 과다 계상을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과다 책정되어서 줄었다 늘었다 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춘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141쪽 문화관광과장님, 최용신 묘지 주변 정비사업은 왜 이렇게 됐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기정 6천만원이 있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되면 그 규모 이상으로 정비가 됩니까?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150쪽에 실내 공기질 개선 용역 어린이도서관 예산이 있죠?

○송세헌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송세헌위원 이게 어디 어린이도서관입니까?

○송세헌위원 두 군데 지금 짓고 있는 데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설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무슨 기기를 사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거기 어린이도서관에 집진시설 이것 되어 있나요?

○송세헌위원 되어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것 지금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계장님도 모르세요?

○송세헌위원 그 집진시설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지금 실내공기질 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집진시설이 있으면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송세헌위원 페인트나 이런 것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면 용역을 줍니까?

○송세헌위원 용역을 주면 유해하냐 무해하냐...

○송세헌위원 개선을 좀더 하게 됩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능으로 그게 개선이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가구나 집기에 약품처리를 한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눈썰매장은 직원 분이 몇 명 정도 더 늘어납니까?

○김명환위원 운영경비만이죠? 인원이 아니고.

○김명환위원 그러면 6,730만 6천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운영비로 소모가 되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지금 가동을 하고 있었어요? 무빙워크라든가.

○김명환위원 물론 장비 수리도 그렇고 새로운 장비 들여지는 것은 없죠?

○김명환위원 수리비, 쓸 수는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6천만원 이상이나, 6,700만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김명환위원 그렇죠? 단순한 수리비가 6,700만원 이상인데 여기에 대한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부분대로 어느 수리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눈썰매장에서 수입은 어느 정도 창출될 것 같습니까?

○김명환위원 계상이 됐어요?

○김명환위원 그 내용은 입장료라고 봐야 되나요?

○김명환위원 입장료 수입이 연 한 1억 5천 정도.

○김명환위원 그게 그 동안 수년 동안 통계적으로 나온 내용인가요?

○김명환위원 말하자면 그 동안 수년 동안 낸 수입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자의적으로 수입예산을 잡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익시설이 뭐 뭐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김명환위원 예산지원과 수익시설을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김명환위원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원과 그 다음에 수입 이런 부분이 적절히 균형이 맞느냐 라는 것들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눈썰매장도 물론 그 동안에 수년 동안 통계치를 가지고 했으면 다행이지만 일방적으로 수입이 약 1억5천 정도 들겠다 라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수입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 비용을 한 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안산 시티투어인가요, 문화관광과장님?

○김명환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김명환위원 이게 월 1회인가요?

○김명환위원 그럼 버스임차료가 한 번 하는데,

○김명환위원 지속적으로 매월 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월 3회요?

○김명환위원 지금 그러면 12회가 올라왔는데, 앞으로 12회 예산이 올라온 거죠?

○김명환위원 코스는 어떻게 돼요?

○김명환위원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구요?

○김명환위원 혹시 버스가 일반적으로 45인승 정도 되나요?

○김명환위원 인원이 대략 한 번 할 때마다 어느 정도 차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김명환위원 대상은 시민 누구나가 되고요?

○김명환위원 버스가 45인승이면 약 절반 정도 타게 되면,

○김명환위원 평균적으로 지금 25명이라고 하셨는데 45인승 그러면 약 절반 정도 탄다고 보는데, 이왕이면 물론 관광협회에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많은 인원이 같이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따라야 될 텐데 그 동안 직·간접적으로 듣다 보면 버스가 많이 비어 다니고 또 아직 홍보가 덜 됐고, 물론 아는 분들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주부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일이 아니면 공휴일에 학생들이 할 수 있고요.

지금 요일은 어느 요일로 돌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시간을 적절히 배정을 해서 물론 균형 있게 어린이, 여성, 노인 이렇게 시간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적절히 인원이 어차피 돌게 되면 적어도 적은 인원보다는 많은 인원이 투어를 했을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관광협회에 그렇게 주문을 하셔서 정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티투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앞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명환 위원 수고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안산 시티투어는 사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하셨습니다만 상당한 각 학교에서 안산 시티투어를 하고 싶은 학교가 많은 데도 때로는 전화를 하면 차가 없다는 걸로 해서 아쉽게도 학생들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한 반에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25명이 타거나 30명이 타지를 않고 정원이 차서 운행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안산 시티투어 말고도 각급 학교에서 요즘 아이들 소풍 내지 견학 가는 그런 계절이어서 학교마다 관광버스가 가득 정문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학교에서 버스 한 대 1일 사용금액이 27만원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시티투어를 하기 때문에 성호공원 갔다가 습지공원 갔다가 여기저기 다니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다니기 때문에 물론 거리를 따져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관내 우리 시에서 돌아다니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에버랜드를 간다든가 서울랜드를 간다든가 아니면 롯데월드를 간다든가 그밖에 다른 지방에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도 버스 한 대당 2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한 대도 아니고 연간 한 100대 가량을 사용한다 라면 요금이 더 다운될 수 있는 건 없나요?

○위원장 이기환 제가 학교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싼 것은 뭐냐하면 일반사회교육 학원들에서 버스 한 대, 소규모 학원에서 버스 한 대를 임대를 해도 그것도 역시 관광버스입니다. 관광버스인데 이쪽 서울랜드 같은 경우에는 17만원에 갔다오거든요.

그런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관광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연간 계약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지정해서 100대를 사용한다 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성수기 가격인데 비수기도 많은데 35만원이면 너무 턱없이 비싼 가격이다. 시에서 단체로 100대를 연간 계획을 한다 라면 다소 요금도 쌀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위원장 이기환 파악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인데요.

국장님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기존 채용하는 직원의 경력사항을 추가적으로 조정해 주는 금액이라고 그러셨죠?

○송세헌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과장님 그 자료를 추가되는, 그러니까 호봉 조정되는 명단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경력사항을 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나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국장님,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도 하셨고, 다른 부서에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호봉조정을 경력사항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호봉조정을 원하는 부서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왜 안 해 주고 여기는 왜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해 준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송세헌위원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조정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렇다면 같이 해 줘야 되겠죠?

여기 만약에 이것을 깎든지 거기를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송세헌위원 아니 다른 부서요.

○송세헌위원 예를 들면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교사들을 채용하는데 지금 경력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국장님?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세헌위원 그렇죠.

○송세헌위원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것도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시의 위탁자, 일종의 위탁자잖아요. 그렇죠? 위탁사업을 하는 위탁사업체죠.

○송세헌위원 글쎄 법인체 위탁잔데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별도,

○송세헌위원 이거 결정하기 전까지 꼭 주세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이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속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그대로라면 관에서 지금 건축법을 어긴 거예요.

지금 탄도항 화장실 문제 아까 조경 문제인데 아까 조경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않고 그냥 준공을 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화장실이 단일 건물이 아니라 부속건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변시설과 관련된.

○정승현위원 주변 탄도항 어촌관광문화시설의 일부로 본다 라면 향후에 조경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화장실 자체만으로는 조경공사가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이게 화장실 자체가 단일 건물이라면 이 주변지역과 관련된 부속건물이 아니라 단일건물로 준공이 됐다 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를 하지 않았다 라면 우리 관에서 지금 법을 어긴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화장실 문제는 그건 단일건물이에요. 별도로 예산 세워 가지고 지은 거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이나 기획경제국장님은 의행에서 삭감조서 올라온 내용에 수긍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게 필요가 없는 예산을 그냥 내버려뒀으면 의원들이 바보가 되는 예산이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심정구위원 의행에서 이렇게 해서 삭감조서가 왔는데 이거 꼭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정하시든가 어떻게 예산을 따갈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외국인복지과장님.

○이민근위원 457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성립전이긴 하지만 모범외국인 근로자가족 초청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시비 2천만원, 도비 7500만원입니까?

○이민근위원 그 외에 또 돈 들어간 게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안산종단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어떤 목적으로 후원을 받으셨죠, 그게 2천만원이?

○이민근위원 안산종단이라고 하면 종교요?

○이민근위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포함되겠네요?

○이민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종교단체가 아니고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2천만원 낸 거 아닙니까?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단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이민근위원 내용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종교협의회에서 했는지, 아니면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2천만원을 냈는지 정확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종교협의회가 있는데 종교협의회 구성이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기타 등등의 한 5개 정도의 종교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종교협의회에서 2천만원을 냈는지,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냈는지 파악 가능합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교협의회 구성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2천만원은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2천만원을 냈고 각 교회 교인 구성비에 따라서 한 20개 정도의 교회가 분담을 해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날 저도 행사장에 가봤지만 종교협의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종교협의회 구성에 안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있긴 하지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종교협의회라고 하시면 실질적인 부담은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2천만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협의회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정확히 어느 종교에서 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이민근위원 청소사업소장님, 58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민근위원 한 20% 정도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된 사항인데요, 예측할 때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철 낙엽배출 요령 안내로 해서 각 관리소에 공문 보낸 게 있는데요.

취지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공동주택 내에 발생하는 낙엽을 원인자가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공하고 일반 사기업에서 짓는 아파트가 어떤 전체적인 차이가 좀 있고요. 또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와 신규아파트에 관련된 낙엽배출량은 상당부분 차이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판단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포동에 있는 주공3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한 지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20년이 되는 시점이라 나무가 우거지고요, 결국에는 낙엽배출량이 많을 테고요.

신도시에 있는 신규입점 아파트는 낙엽배출량이 거의 없을 텐데 이러한 잣대로 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결국에는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면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봉투를 사게 되면 관리비에 부가시켜서.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상당부분 차이가 있을 거란 얘기죠. 신규 아파트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그러면 결과물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는지, 결국에는 배출량이 얼마가 될 건지는 예측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회수를 하게 되면 배출에 따른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별도의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전에 지원했던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과 더불어서 이제 원인자가 부담을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공문을 보냈고요, 그렇게 되리라 판단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살던 아파트 주민들이 쓰고 있는 공동주택이 결국에는 나무가 우거져서 살기좋은 안산에 더불어서 그린도시 또는 녹색도시 이런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이라는 게 그냥 똑같은 잣대로 낙엽에 많이 나오는 데나 적게 나오는 데나 똑같은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마 제가 아닌 다른 형태로도 청소사업소에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이민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민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청소사업소장님, 톱밥이 음식물 탈수해서 퇴비를 만드는 거죠?

○김명환위원 탈수해서 건조한 다음에 톱밥을 섞나요?

○김명환위원 톱밥이 연 한 몇 톤 정도 들어오죠? 금액은 봤고요.

○김명환위원 올해는요?

○김명환위원 현재 이 퇴비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김명환위원 거의 판매가 아니고 무상으로 지원된다고 봐야 되나요?

○김명환위원 퇴비가 염분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퇴비로써 제 기능은 바로는 못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퇴비로써 기능을 바로 못 하고 적어도 몇 개월 다시 염분을 제거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런데 톱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음식물로 퇴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퇴비를 거의 무상으로 주다시피 하는데 그것을 좀더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개월을 놔둬서 그것을 톱밥 살 수 있는 그런 예산 정도 수입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톱밥으로 퇴비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은 지금 전혀 없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판매 분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김명환위원 연 3억 9천 정도 톱밥 사 들인 예산이 되고 그로 인해서 퇴비로 판매할 때는 월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많은 양을 무상으로 주고 적은 양을 판매를 하고 있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톱밥을 그 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퇴비의 기능을 제대로 갖춰서 판매를 해서 적어도 톱밥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톱밥은 기정에서 예산을 부족하게 잡아서 다시 추경에 올라왔고 또 재활용품 실비유상구입비는 1억 4천 정도가 반납하게 되는데 이것은 또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김명환위원 2월 1일날 중단이 됐는데 그런 계획이 적어도 전년도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갑자기 2월 1일날 중단 됐습니까?

○김명환위원 중단 계획은 있었지만 예산부터 우선 세워보자?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2월에 중단한다고 그러면 적은 예산을 세우고 그 나머지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또 반납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중단한 일은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또한 당초에 또 예산 세울 때, 작년에 톱밥이 60대에서 올해 10대가 더 늘어났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톱밥을 사서 앞으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외국인복지과장님,

○정승현위원 지금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되시죠?

○정승현위원 열심히 하신 것으로 하여튼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동체 사무실 칸막이 설치 공사로 해서 1식 1,100만원인데 이 사무실 지금 몇 평이죠?

○정승현위원 칸막이 공사 대상 장소가.

○정승현위원 대략적으로, 이게 한 개 층만 하는 게 아니죠?

○정승현위원 그것을 각 업무공간 마련하기 위해서 칸막이 공사 경량 칸막이로 할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1,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정승현위원 나중에 참고 한번 해 보게요. 저도 많이 해 봤는데 이렇게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견적 내역이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간판이 2천만원인데 간판은 외벽에다 다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판 해 가지고 2천만원 해 놓으니까 너무 많다고 당연히 그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선 지중화 사업 이게 지난 1차 추경 때 세웠던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과목을 바꿔 가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다시 세웠는데 이게 지금 지난 1차 추경 때 세웠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났는데 이게 보니까 4,1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단가가 그 만큼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범위가 증가해서 그런가요?

○정승현위원 당초에 추경 때 이 예산편성 할 때는 그때 한전 측과 서로...

○정승현위원 마찬가지 그러면 한전에서도 그 만큼 또 부담이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아까 톱밥은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당 4만원이 증가했던가요? 적어놓은 것 보니까 작년에는...

○정승현위원 기정 세울 때는 35만원 계획을 세웠었는데 39만원으로 그렇게 인상이 된 거네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톱밥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이 잘 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톱밥의 용도는 염분 낮추기 위한 게 아니라, 염분 낮추기 위한 것도 있고 톱밥의 역할은 염분 낮추기 위한 것도 맞는데 2개월이나 3개월 동안 농작물에 직접 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까닥은 염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발효 효소 있죠? 효소의 약효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농작물을 죽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맞죠?

○이춘화위원 염도는 그대로 있어요. 비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놔 둬도 그게 염도보다, 염도는 톱밥으로써 웬만큼 다 상쇄가 되고 효소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시면 될 겁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런 거고요. 그리고 톱밥을 갖고 오시는데 혹시 방부처리된 그런 톱밥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확인하고 갖고 오시나요?

○이춘화위원 목재소에서 확인하고 갖고 오신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또 유상보급이 있고 무상보급이 있잖아요? 우리 시민일 경우에는 무상이고 관외는 유상인데 보통 한 차에 1만원씩 받으시죠?

○이춘화위원 그럴 경우에 수요가 많아졌을 경우에 어느 쪽을 먼저 보급을 하게 되나요? 관내, 관외.

○이춘화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굉장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어서요. 저도 그것을 굉장히 선호를 해서 좋아서 제가 홍보한 게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안 갖다 주더라고요. 몇 달씩 걸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상공급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갖다 주느라고, 우리 시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으로 만든 퇴비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애 먹으면서 못 쓰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시민들한테 우선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아까 이민근 위원님 말씀하신 낙엽수거 봉투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는 유상 수요자 부담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일반 가로수의 경우는 그냥 우리 시비로 하잖아요? 좀 맞지 않지 않나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외국인복지과, 우리 자산 물품취득비 중에 거기서 의자며 책상 이런 집기들이 있잖아요? 프린터기 모델이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기종.

○이춘화위원 지금 자료 없으시면 놔두시고요. 이 부분이 회계과에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참고하셔 가지고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좀 높게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항주위원 청소사업소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각 특히 아파트 단지들은 단지 자체 내에 낙엽봉투를 시에서 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느 날 갑자기부터 안 하고 사 쓰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낙엽봉투가 한 500세대 되는 단지에 소요경비가 한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천 세대가 넘는 데는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왜 그런 쪽에 갑자기 그게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그런 식으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 단지마다 어떤 공문화 했던 그런 것도 없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때까지는 지급을 하다가 갑자기 그게 중단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앞에는 지급을 하다가 갑자기 그게 중단이 되니까 자체 내에서는, 물론 그게 바람직하죠. 단지 자체 내에서 그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 홍보도 없이 갑자기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당혹스럽고 또 1년 예산안 자기들 나름대로 잡아 있는 데서 그게 관리비에서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런 쪽에서 그런 예산이 만약에 처음부터 지급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부터 그런 게 홍보가 되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그런 민원 제기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 쪽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더불어서요. 낙엽봉투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예산절감 효과 예측된 금액 나와 있습니까? 얼마 정도가 예산 절감 할 것이다.

○이민근위원 공문을 9월 10일자 보내셨어요? 그렇죠? 올 9월 10일자 원인자 부담에 관련된.

○이민근위원 사실은 원인자 부담에 대한 원칙은 지금에 와서 논하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10년 전에도 똑 같은 잣대로 봐서는 맞죠? 10년 전에도 이 잣대를 적용시켰다고 하면 쓰레기 낙엽봉투는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해당사항은 되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낙엽봉투는 가격이 어떻죠? 일반쓰레기 봉투하고의 가격차이요.

○이춘화위원 예, 그냥 기존에는 낙엽만 모아서 관에서 지급했는데...

○이춘화위원 이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가로수 잎 있죠? 그것은 관에서 지급하는 낙엽수거용 봉지에 넣어서 음식물퇴비화 사업장 그런 데로 갔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일반 쓰레기 봉지에 넣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면서 쓰레기 소각하는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될 거고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요. 사실 식물성 그런 것들은 음식물퇴비화 사업장, 또는 톱밥 사는 비용으로 이렇게 충당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떠세요?

○이춘화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한다고 가져갔잖아요? 아니었어요?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쌓아놓고 한꺼번에 가져가고 그랬거든요. 퇴비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요?

○이춘화위원 아니요. 4년, 5년 그때쯤에 봉투에 쓰레기 퇴비화 한다고 청소사업소라고 쓰여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 바뀌었는데 모르겠는데 그 전에 그래서 제가 청소사업소에다가 전화해서 이 퇴비 가져가도 되냐고 물었는데.

○이춘화위원 어떤 점에서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춘화 위원님 말씀을 잘 못 들으신 것 같고, 사실은 그걸 모아놓으면 시민들 중에 그 낙엽을 갖다 퇴비화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부분은 시민이 할애해서 낙엽봉투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퇴비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많지는 않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상임위 할 때 분명히 아파트 관련해서 원인자부담이 있고 뭐하고 그랬었을 때, 그러면 그전에 줬었던 부분 지금 안 주고 유상으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에서 괴리가 있으니까 법적근거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걸 안 가지고 오셨어요.

○심정구위원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이 부분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했었던 부분이 알기 좋게 시장이 그냥 재량권에서 줄 수 있었던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낙엽봉투가 유상으로 판매를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법에 근거하는 부분을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법에 근거하는 부분이 꼭 유상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고치면 여태까지 무상으로 줬었던 부분은 공무원이 물어내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판매해야 되게끔 법에 근거되어 있는 부분에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건 안 된다. 그럼 감사 지적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집행부 관할 팀장이나 소장의 어떤 의견이 됐을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의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서 유상으로 앞으로는 줘라, 라고 해서 여태 줬었던 부분을 치사하게 유상판매를 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반드시 근거해서 유상판매를 해야 됐었던 부분이면 여태까지 낙엽봉투로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 담당과장이나 시장이 물어내야죠, 당연히.

유상판매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왜 여태까지 무상으로 해 줬냔 말이에요.

그 부분을 맞게끔 아파트관리사업소장이라든가를 불러서 그냥 줄 수 있는 건데 시 정책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해설득을 시켜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십사 라고 했었는데 그 근거도 없고 관리소장들하고의 어떤 다음에 의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바빠서 못하는데 회기가 끝나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도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없단 말이에요.

어떤 답변 둘 중에 하나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가셨나요? 내 말이 이해 안 가는 말이에요, 지금?

○심정구위원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있었으면 여태까지 집행부가 무상 지급한 것에 대한 부분을 잘못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이.

○심정구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그 자료가 맞는 자료면 유상으로 발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상으로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법적근거를 가져 오시라니까요. 가져오시면 그걸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든가 나중에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건 유상으로 배부해 줘서 될 물건이 아니고 무상으로 해 줘야 된다 라고 하면 환원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그 전에도 유상으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공급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지셔야죠, 누가 지더라도.

○심정구위원 2개중에 하나예요. 법적근거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외국인복지과요, 아까 국경없는 마을 전선 지중화사업을 한전측에 가설계 내역하고 실시설계 내역하고 가져와 보세요.

○심정구위원 이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4100만원에 대한 증액을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가설계 내역과 실시설계 내역이 틀리다는 내용 아니에요, 알기 좋게.

○심정구위원 알기 좋게 9억8천에서 10억6200으로 증액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심정구위원 연락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이 4억9천 올라왔었을 때는 가설계에 대한 부분을 내역을 분명히 받았어요, 안산시에서.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거기서 4억9천이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대개 그렇게 잡아요? 전화 한 통화로 "4억9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딱 끊어요? 상호 보완공문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가설계 내역이고, 이거 5억3100으로 갔었을 때는 실시설계 내역으로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가설계 내역 없으면 그냥 4억9천으로 가는 거예요, 실시설계가 왔다고 치더라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궤변이거든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그리고 컴퓨터교실 의자하고 사무용의자하고 어떤 게 더 비싸야 맞는 거예요?

아니 과가 틀려서 온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같은 과에서 이거 뭐 이렇게 30개 사는 것은 14만4천원이고 20개 사는 것은 15만원이고.

○심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의용의자가 더 비쌉니다.

○심정구위원 자료제출 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조달단가하고 견적가하고 했었을 때 조달단가가 더 비쌌겠죠.

여기서 세부단가 뽑았을 때가 14만4천원이면 컴퓨터의자도 그냥 14만4천원짜리로 똑같은 걸로 사자라고 해서 똑같이 사야 맞는 거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컴퓨터 책상이 비싼 것은 알아요. 그런데 컴퓨터의자가 더 비싸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심정구위원 아니 틀릴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같이 해서 가져오시든가.

○심정구위원 그럼 조달단가가 어떤 거예요?

○심정구위원 사무용의자를 조달단가로 받은 거예요, 컴퓨터의자를 조달단가로 받은 거예요?

○심정구위원 컴퓨터의자를 조달단가를 받은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심각히 고민할 거 없고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는 의원의 입장에서 편하게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세세한 조그만 것들은 조달단가보다는 현 시가를 따져야 되거든요.

○심정구위원 이까짓 거 의자 400만원, 300만원인데 뭐가 그렇게,

○심정구위원 그렇게 감사 받는 게 무서워요?

○심정구위원 너무 조달단가 고집하시지 마시라고요.

○심정구위원 공동체사무실 칸막이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걸 줘보세요. 평당 공동체 사무실이 몇 평이며,

○심정구위원 높이라든가 나오잖아요, 가로 세로 해서.

○심정구위원 사무실 집기비용도 아닌 것 같은데요.

대부영농사업소 상하수도 시설공사가 2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추경에 이걸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심정구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10월달인데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서 계상을 했었어야 맞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불합격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심정구위원 2006년도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제서 해요? 본예산에 해서 작년에 벌써 끝냈어야 될 걸.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외국인복지과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회계과에 컴퓨터 의자도 그렇고 이런 게 있어요.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이춘화위원 사무용의자하고 컴퓨터교실 의자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 게 컴퓨터교실 의자 같은 경우에는 단 시간에 앉는 거구요, 사무용의자는 하루종일 앉는 거라고 보면 되죠.

저는 우리 민원봉사실을 시민감동센터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민을 감동시키려면 직원들도 감동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직원들이 일하는데 편해야지 사실 주민들한테도 편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요, 너무 낮게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11만원짜리 하니까 작년에 거의 통일되게 의자가 되더라고요. 11만원짜리도 좋다. 8만원짜리였다가 더 올라와서 11만원짜리 했는데 14만원보다 11만원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게 미흡하다면 14만원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토양개량제가 어떤 건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산성화된 토양을 이제,

○이춘화위원 유산질비료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그 대상이 얼마나 되죠? 지원 받으시는 대상.

○이춘화위원 농민이라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아무나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이런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춘화위원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이걸 갖다가 쓸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지금 제가 나름대로 농업을 시작한 지 한 6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춘화위원 여기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보다 농협이나 농업기술지원센터 같은 데 있죠? 밖에 나와 있는 그런 보급소 같은 데.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농협에 씨앗을 사러 가기도 하고 비료를 사러 가기도 해도 그런 정보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