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김명환 위원님부터 하시는데 상임위와 관련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간략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360쪽에 보면 국공립 신규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유에 대해서.

○김명환위원 그 밑에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 있는데 6천만원을 세웠죠.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어디한테 판정을 받아요?

○김명환위원 내용이 어떻게 돼요.

○김명환위원 어느 시설물요.

○김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이 있으면 여러 가지 구분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내부의 벽이라든가 아니면 놀이터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김명환위원 전체적으로 어디어디가 다이냐는 말이죠.

○김명환위원 안전점검은 뭘 받으셨어요?

○김명환위원 지하인가요?

○김명환위원 지하예요?

○김명환위원 지하도 있나요? 어린이집 지하 있어요?

○김명환위원 1층이 왜 습한가요. 우기만 그런가요.

○위원장 이기환 제가 조금 설명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아는데 용도가 원래 지었을 때 영아의집으로 지은 게 아니고 용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 있으셔서 보시고 또 구체적인, 과장님 답변이 부족했었나봐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아무튼 예결위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민간시설하고 시립시설은 사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규모,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시설, 지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서 물론, 가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1층인데 왜 습기가 차나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하 같으면 이해 가는데.

그 다음에 환기는 창문이 없어서 환기가 안 되나요. 만약에 환기 같은 경우는 지하 같으면 이해 가지만 1층은 환기가 잘 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끔은 쓸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들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립시설들은 좀 더 사용을, 처음부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물론, 양 구청에서 하지만 민간시설에 대해서 좀 더 확대 지원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건은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그것 연결해 가지고요. 이것 국도비 내시됐던 사업이죠? 리모델링.

○심정구위원 국도비 내시를 여기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부분도 내시가 돼서 내려오나요?

○심정구위원 정부 정책으로 해서 그냥 하향식으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면 국도비 반납하나요?

○심정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반납하냐고요.

○심정구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굉장히 삭감조서가 많거든요. 삭감조서가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것은 국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 같은데, 왜 묻느냐 하면 사업예산을 부기하면서 삭감조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적, 행정적으로 굉장히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뒤에 계신 계장님부터 과장님, 국장님들이 예산을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잖아요. 그랬던 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절약해서 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계획 세웠던 게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인 선심성 내지는 하향식으로 내려왔었던 부분에서 국도비 5억 아끼기 위해서 시비 500억을 낭비할 수도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주는 거라고 무조건 그것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맞는 사업을 내려줬을 때는 괜찮지만 정책적인 틀에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다 그게 맞는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과감하게 국도비가 내시되더라도 사업을 진행 안 시키고 국도비를 반환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과감한 생각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인드는 안 가지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항상 부기되고 했었던 부분 삭감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안 따지시거든요. 공무원들은 면죄부인 줄 아는데 사실은 삭감액은 불용액이나 마찬가지로 감사선 상에서도 다시 한번 봐봐야 돼요. 일을 왜 안 했던 부분인지 삭감을 왜 하는 건지 삭감에 대한 내역도 안 주잖아요. 그냥 여기 올리기만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앞으로는, 예·결산위원이 이제 바뀌었죠. 본예산부터 제대로 해서 할텐데 불용처리 많이 하지 마시고 삭감조서 많이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업, 자기 양에 맞는 것만 하시라고요. 쓸데없는 것 툭툭 건드리고 가면 그냥 그것 어떻게 해서 해 보겠다고 해 놓는 그게 아니고 정말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하면 불용처리하는 금액도 적어지고 사업 자체가 했었다가 이렇게 삭감조서에 올라오는 그런 일을 지양해 주십사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 338쪽 1억 2300만원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양사무라고 썼는데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비.

○심정구위원 군자종합사회복지관만....

○심정구위원 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 대신 군자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꾼 거죠?

○심정구위원 명칭 바꾼 거죠.

○심정구위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비에서 군자종합사회복지관으로 1억 2,314만 6천원을 지원해 줄 수는 없었나요?

○심정구위원 4개면 3개는 따로 세우고 하나는 구분해서 해 줬었어야 되는데 못해 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빼서 이렇게 삭감조서 꾸미고 아래에다 부기 시킨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 주시면 되죠.

○심정구위원 만날 잘못했다 그러고 면죄부가 되면 안 되죠.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심정구위원 344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 5억이 지금 되는데 이게 국도비 내시돼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전출금으로 해서 썼어요.

○심정구위원 2006년도까지 했었어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해서 연기 했나요? 2006년도 30억 재원 마감이면 조례를 개정해서 2011년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이걸 지금 넣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2006년도로 마감된 사업인데.

○심정구위원 기금은 내부 결정으로 못해요. 가져와 보세요.

○심정구위원 왜냐하면 기금은 조례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명시돼 있을 거예요. 2006년도 지금 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0억이면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한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하려면 기한 연장을 해 놔야 돼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안 따지시고 오셔서 무조건 물어보면 기금 30억 할거니까 언제까지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06년도 12월 31일자로 끝난 거고 이 조례를 개정 안 해 놨으면 5억을 줄 근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지고 오셔야지요.

○심정구위원 여기서 기금이라 하면 무조건 무소불위로 주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조례 가져 오셔서 나중에 추후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여기서 자료 요청하는 부분은 요청한 분한테만 주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9부를 다 깔아주세요.

○심정구위원 장애인 무료 신문 구독 왜 300만원 감액을 시킨 거죠?

○심정구위원 예.

○심정구위원 가내시 돼 가지고 나중에 삭감된 거예요?

○심정구위원 만약에 이번에 30억 가내시 안 돼 가지고 수정예산 없었으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국도비 내시에 대한 부분이 4건 이번에 내려오면서 459만원으로 도비 내시 됐었던 부분이 지금 150만원으로 된다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그래도 수치가 안 맞아요. 300만원 삭감하면 도비가 기정에는 459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정에 1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9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이 도비, 시비 150만원씩 깎은 거예요? 삭감조서를.

○심정구위원 이건 잘못된 것 맞죠? 3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죠? 이것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아셨던 내용 아니에요, 도비 내시가 안 된다는 것.

○심정구위원 그렇죠? 알았는데 못하신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알았으면 여기에 부기 시키셔서 그때 당시에 918만원이 아니고 618만원으로 해 주셔어야 맞는 거라고요.

○심정구위원 수정예산 4건 안 내려왔으면 이것 수정 못하고, 감액 못하고 918만원 예산으로 그냥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 가 가지고 또 수정예산이 왜, 이 수정예산은 어제 나왔는데 상임위 활동하는 저번 주에 도비 내시가 안 돼서 300만원 감액해서 삭감조서를 꾸며주세요 라고 담당과장이 상임위에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경사위원회에서 300만원 삭감했었다가 여기에 지금 부기가 되어야 맞는 거라고요.

346쪽을 보면 이양사무에 대한 부분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특히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에 관해서.

○심정구위원 347쪽 콜승합차 600만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서 85쪽 아래에서 86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심정구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에 기정에 6천만원 섰다가 또 이번에 600만원 세워서 6,600만원 됐지 않습니까? 그게 수정예산서에 86쪽을 보시면 경정이 이게, 여기에 있는 수정예산이 경정된 거죠. 경정이 6,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기정이 6,600만원 돼 있는데, 수정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심정구위원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심정구위원 도비는 여기에 지금 300만원 내시됐었다가 경정에는, 수정예산에는 삭감이 된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문제는 지적을 하면 "잘못 됐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과장님이 경사위원회에서 도비 내시가 이렇게 안 돼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예산을 잘못 올렸으니까 삭감조서를 해 달라든가 도비에 대한 부분 삭감이 가내시 됐었다가 가내시 되는 건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준다는 약속 하에서 서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내시 됐던 부분이 취소돼서 이번에 도비가 300만원 반영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삭감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가지고 예결산위원회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걸 말씀을 거기서 안 하시고 그냥 넘어오시니까 지적을 하면 얘기를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그거보다는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도비 내시 가내시 됐던 부분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도에서 예산 없어서 자르고, 자르고 칼질 하다보면 일선 시·군 거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선 시·군 거 자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올라왔었으면 예결산위원회에서 이런 걸 짚지 않는다 이거죠.

○심정구위원 그리고 86쪽에 보면 그래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심정구위원 시비는 300이 섰단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이게 부기가 맞나요, 이렇게 하면?

○심정구위원 나는 이 부분이 이리로 와서 삭감조서가 내려가면서 도비가 삭감된 부분에서 300만원이 따로 해서 600만원 합해서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도비 대신 시비 300만원을 얹어서 6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심정구위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시설 운영에서 총 2900이 섰거든요. 수정예산 85쪽이요.

○심정구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추경에는 이것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심정구위원 누락이 아니라 잘못해서 빠뜨린 거지.

○심정구위원 단체보조금을 줘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너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예산 세워주지 않으면 여기에 속해 있는 7개 단체 같거든요, 알기 좋게 7종의 사업이니까.

○심정구위원 객관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7종이니까 그렇다고 쳤을 때 7개 단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죠? 2900만원 없으면.

○심정구위원 인력을 줄여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거 4억8200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내역을 좀 줘 보실래요?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0월인데 11월, 12월 두 달이거든요.

예산을 지원하다가 어떤 근거가 바뀌어서 더 줘야 되는 건지,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건지?

○심정구위원 수정예산에 없으면 사회복지과는 큰 일 날 뻔했습니다.

○심정구위원 348쪽에 자활근로사업이 1억6300이 잡혔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348쪽에 자활근로사업 시장형과 사회적일자리형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있었던 사업인가요?

○심정구위원 예.

○심정구위원 계속사업 했었던 부분인가요,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계속사업이면 앞에 사업비는 어디 갔어요?

곤란하시면 그걸 자료를 찾아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민근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가 내시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긴급수정안이 올라와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국도비와 관련 없이 긴급 수정예산안이 올라온다 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거든요.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정말 진짜 미처 생각지 못했다거나 갑작스럽게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 라면 역시 당연히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 수정안이 올라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못했다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저는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국도비 내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긴급수정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의장단회의에서도 이제는 그거 받지 않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타 다른 문제들이 같이 병행돼서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들 이하 뒤에 우리 실무 팀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꼭 지양하셔서 사전에 추경안 올릴 때 그때 좀 더 치밀하고 계획성 있는 그런 안을 올리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는 세입 부분에 가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그 동안 큰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목 좀 괜찮아지셨어요?

○정승현위원 와∼스타디움 식당임대료요. 이게 4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난 1회 추경 때 세웠던 거죠? 39쪽이요.

○정승현위원 이게 1회 추경 때 4천만원 세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본예산 때요? 1회 추경 때 세운 걸로....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 건가요?

○정승현위원 식당은 어떻게 하고요?

○정승현위원 그럼 당초에 육상경기용품 보관창고 그것은 계획을 못 했었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올라왔다 라면 또 틀려져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식당임대료로 해서 4천만원을 올렸던 건데 불과 몇 개월 지나 가지고 이게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럼 식당은 다시 예산편성해서 지어야 되겠네요? 짓든지,

○정승현위원 아까 외부에라도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럼 식당은 어떻게 해요?

○정승현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지금? 5500속에?

○정승현위원 어쨌든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착오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 보면 거기 매일 육상하는 애들도 와 있어서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심도 있게 생각한다 라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당연히 지금 육상경기를 하고 있고 또 연습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봐서라도 육상용품이 당연히 관련된 창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걸 식당으로 1회 추경에서 올렸다가 다시 또 이걸 없애고 또 다시 육상용품 보관창고로 바꾼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계획성 있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고, 또 수익시설 임대료 있죠?

이게 연간 13억400만원 해 가지고 2년 계약한 거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지금 해서 올려놓은 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6억800만원을 세입으로 올려놨는데, 이거 지금 만약에 세입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올해 안에 들어온다고 이거 보장할 수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잘못되면 이 세출도 다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상임위원회는 틀립니다만 결국 우리가 기금에서 세입에서 잘못된 부분을 갖다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2년치를 30일 이내에 선납하자 라고 거기에 상호 서로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적은 액수도 아니고 그런 액수인데 이것을 갖다가 2년치를 과연 계약하면서 선납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분명히 저는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만일 세입으로 잡히지 못했었을 때 다시 수정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정승현위원 이건 확실히 계약과 동시에 이것은 30일 이내에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40페이지 보면 호수테니스장, 국궁장, 헬스장 해서 여러 개소 세입이 잡혀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잠깐 본예산 때 보니까 전체에서 8천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또 올라온 건 뭐죠?

○정승현위원 그만큼 증가가 됐다 라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기존에 본예산 섰던 것은 6월 이전의 부분이고,

○정승현위원 그 이후에 것이 공단에서 시로 세입을 잡아준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 이후의 수익률에 대해서요?

○정승현위원 주경기장 사용료요.

이게 전에 설명회 하실 때 제가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그때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연간 60회 평일날 그렇죠?

당초에 연간 평일날은 60회고 공휴일날은 30회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다른 여타 행사 그런 것까지 하면 평균 2, 3일에 한 번씩 사용한다 그러면 이 잔디가 견뎌낼 수가 없다 라고 그때 지적했던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줄여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연간 평일날은 몇 회로 조정을 한 거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금액상 삭감된 내용만 보면 많이 줄인 게 아니에요, 보니까. 불과 10회 이내 같아요.

○정승현위원 5회고 6회네요, 보니까 계산해 보면.

○정승현위원 평일날은 5회 줄은 거고, 공휴일은 6회 줄은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럼 잔디 괜찮아요?

○정승현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승현위원 3월36일부터요?

○정승현위원 지금 잔디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3월26일 이후에 지금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정승현위원 물론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라는 점에서 122회라는 숫자가 그렇게만 보면 결코 많지 않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적어도 3일에서 5일 이상은 휴식기를 가져야만이 제대로 양성이 돼서 다음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다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별도로 또 양성장도 없잖아요, 이 잔디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물론 그런 것은 당초에 안 계셔서 그렇겠지만 그것도 당초에 당연히 양성장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져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잔디 훼손된 부분은 어디서 갔다가 때우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양성장 할 부지는 별도로 있나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것 있어야지요. 어쨌든 이렇게 5회,6회 줄여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더 이상, 글쎄요. 제 생각에는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좀 동떨어진 질문입니다만 할렐루야축구 하고 있는데 계속 밤 7시, 6시인가요, 7시인가요? 늦게 하죠. 야간 경기하죠?

○정승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다른 데는 보니까 2부리그 같은 경우는 주간에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한 적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걸 꼭 야간에 관중 한 150명, 200 앉혀놓고 라이트 켜가면서 그렇게 야간에 할 이유가 뭐 있나요? 일정상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정승현위원 라이트 시설을 사용해서 경기를 하게 되면 경기 한 게임 할 때마다 전력이 어느 정도 소모되죠? 몇 ㎾정도.

○정승현위원 내년에는 계획을 세울 때 야간에서 주간으로 옮길 수 있는 개연성은 있나요? 야간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지.

○정승현위원 그렇게 한번, 관중들이 몇 천명, 수 천명되고, 또 그 시간대가 관중들이 몰릴 수 있는 시간이고 그만큼 호응이 있다면 모르는데 관중 몇 명되지도 그런 속에서 그 큰 경기장에 라이트 켜놓고 게임하고 있으면 결국 낭비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언젠가는 가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게임 때마다 찾는 유료 입장 관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승현위원 유료 입장수가요?

○정승현위원 얼마 안 들어가네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4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세입세출 감액된 거요. 1억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참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예산에 58억 세웠다가 1차 추경에서 2억 4,500만원을 증액 요청했어요. 그래서 60억 8,7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1억을 감액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예, 그게 본예산 때 58억 4,192만원 세웠잖아요. 그리고 1차 추경 때 2억 4,55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60억 8,7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1억이 감액돼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이것도 어쨌든 결론은....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이나 제대로 계획을 못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뿐만 아니라 본예산 세워놓고 1차 추경에 또 2억 4천만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결국 2회 추경에서는 감액시키고.

○정승현위원 1차 추경 때도 보면 국도비 내시 돼 가지고 증액됐던 부분인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전체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죠? 현재까지.

○정승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내시됐다가 그게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도 인정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라면 올렸다 내렸다하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예산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민근 정승현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안 계셔 가지고요. 가족여성과장님, 예산서 359쪽에 민간위탁금 삭감되는 내역들이 있어요. 민간위탁금하고 시설비,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송세헌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요.

○송세헌위원 당초에 국고 지원금 책정될 당시에 조사가 돼 가지고 금액 확정이 된 것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호봉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시의 하나의 위탁자잖아요. 업무 위탁자죠, 법인으로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된 직원들 경력을 반영해서 호봉 조정을 이번에 시켜서 인건비 금액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올라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하는데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는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이라든지 종사자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왜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 조사된 것 있죠?

○송세헌위원 시립어린이집 쪽에 경력 인정을 안 해 준 교사들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송세헌위원 경력이 반영 안 되고 그런 교사들은 없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삭감된 내역 설명해 주시죠.

○송세헌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들은 뭡니까? 많은데.

○송세헌위원 금액이 큰 금액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같은 것은 9,500만원씩이나 되네요.

○송세헌위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커요?

○송세헌위원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잔액이 굉장히 크네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6쪽, 프린터 있는데 대체용품인가요?

○이춘화위원 새로 마련하시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기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춘화위원 여러 가지인데 A3있고 A4 있고 흑백A4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춘화위원 A4면 이렇게 가격이 안 나오죠. A3까지 할 수 있는 게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칼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이러는 게 나오는데.

○이춘화위원 A4면 좀 더 저렴하답니다.

○이춘화위원 회계과에다 보셔 가지고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성안어린이집 짓겠다고 요청을 하셨는데 미래개발사업단.

○이춘화위원 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이유.

○이춘화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하라고 아마 이번에 도건에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미루게 되면 아이들 취학하는데, 입학하는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신축을 하고 난 뒤에도, 이왕 하는 것 조금 빨리 해서 아이들이 취학한다던가.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영향은 어떤 쪽에....

○이춘화위원 그로 인해서 아이들의 입학이 늦어지고.

○이춘화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 체육시설 보수공사 10억이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이춘화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이유도 없이 삭감을 하신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 관련 내역을 주실 수 있어요?

○이춘화위원 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체전 준비팀 물품취득이 있는데요, 먼저 생활체육준비팀은 없었나요? 거기에서 쓰던 물품 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춘화위원 이것도 임대로 하면 비용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에 어디 다른 부서에 금방 쓸 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쓰고 놔두면 안 좋지 않습니까.

○이춘화위원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비 감액을 하셨는데, 이거 370쪽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과다계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청소년시설 안내판 개·보수, 영어마을 주차장 등 정비공사.

○이춘화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자산물품취득비 있는데 이게 어디 건가요? 380쪽이요. 사무실 하나 마련하는 그런 물품인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개방화장실 앞쪽에 379쪽에 이거 수도요금이 3천원인가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이춘화위원 분뇨수거료도 그렇고 이렇게 감액이 된 까닭은 뭐예요?

○이춘화위원 과다계상은 아니신 거죠?

○이춘화위원 그 뒤에 개방화장실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녹지과요.

○이춘화위원 학교 등 공공기관 담장 허물기 사업 이거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업무에 대한 서로 그런 협조관계도 제대로 파악 안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닌가요?

○이춘화위원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산림 가꾸기 교육비는 교육을 적게 하신 건가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춘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사회복지과요.

주민센터 이게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이걸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신항주위원 12개 동에 지금 파견이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그럼 이것은 선출할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 사람들?

○신항주위원 네.

○신항주위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임을 한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이거 급여라고 그럽니까, 어떤 그런 부분은?

하루에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일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면 급여체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그래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신항주위원 6개월 되면 또 다시 선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신청자가 많겠는데 어때요?

○신항주위원 동은 그러면 신청하는 동만 배치가 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면 12명이 정해져 있는 명수예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게 80몇 만원이면 한 달에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정말로 시급하게 또 능력이 있으면서 그냥 장애인이면서도 그쪽에 지금 모르고 계실 분들도 많으니까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동에서 불편하더라도 이런 분들을 양성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국도비가 내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 내역서하고 지금 선출하는 내용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기환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이번에 경기도 생체 치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내년도 경기도 체전에 관련돼서 좋은 경험을 하셨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관련돼서는 정확한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도 경기도 체전에 동일한 그런 실수나 운영에 어떤 미흡한 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관련돼서 시설물 여기 자료에 주신 거 보면 10개가 있는데요. 맨 하단에 있는 10번 성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구장 조성이 있는데 여기 운동장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2개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현재 협의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이민근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총 10개의 사업 중에서 우선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우선 순위가 있을 텐데 가장 마지막 순위의 사업은 뭡니까?

○이민근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왜 어떠한 설득력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는지,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하여간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도 일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이번에 숙박에 관련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성호어린이집에 관련된 어쨌든 미래사업단의 예산편성 요건이 올라왔지만 결국에는 2007년도 본예산에 가족여성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죠?

○이민근위원 예, 본예산에.

○이민근위원 확보 안 됐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럼 추경에 확보하신 건가요, 1차 추경 때?

○이민근위원 그때 국도비 내시 받으셨죠?

○이민근위원 그때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이민근위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도 국도비 내시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그럼 현재는 불확실한 거고,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이번 추경 때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이 전에 내시 받았던, 1차 추경 때 내시 받았던 국도비는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까?

○이민근위원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아니면 목을 바꿔서 사용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확보가 안 되면 1차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은 국도비 반납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권고했겠죠. 예산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일부분을 확보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2차 추경 때 확보의 어려움이 지금 발생이 됐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반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민근위원 아동들이 무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성호공원 보완공사 설계용역비가 3천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묘목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라면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7억 예산이 확보된다 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어떤 체육시설물이 완벽히 들어갈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민근위원 주차장에 대한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 반대편에 일동 자율방범대 쪽에 동사무소가 들어올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바로 반대편에 말씀하신 체육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대편 도로 진입 쪽에 일부분의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서는 한 번 고민 해주시고요.

○이민근위원 좋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주민을 위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민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을 항상 세울 때는 충분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항상 각 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이 연말에 불용처리 돼도 문제고요, 이렇게 추경예산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간에, 물론 본예산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물론 삭감된 부분은 없겠지만 추경 때 보면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앞서 심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는 불용처리액이 될 수 있으면 적은 게 업무에 그만큼 수행능력이 있다는 그런 평가가 되거든요.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전체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와 예산처리 업무과정에서도 좀 꼼꼼하게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2차 추경 예산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 각 부서에서 꼭 살려야 될 부분이 있다 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지적하셨습니다만 각 과장님들께서 꼭 그 예산을 살려야 그 업무가 추진되겠다 하는 부분 있습니까?

○위원장 이기환 그 다음에 수정예산 신청하신 부서는 어디입니까? 제가 차례대로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부터 말씀하시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밤늦게 한 10시가 넘을 때까지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께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업무가 개인적인 업무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린 겁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가족여성과장님.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수정예산과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살리려고 하는 건 좋지만 1차적으로 따져볼 때 예산 편성을 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설명 잘 하셨죠? 또 안 하신 부서 있습니까?

○위원장 이기환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손 과장님, 우수선수하고 체육지도자 명단 줄 수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각 분야별로 해서 거기에 거주, 그 다음에 분야 이렇게 표기해서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재산물품 취득비 중에 차량 화물차 마이티더블캡 3,100만원 올리셨다가 1,470만원을 줄였는데 이유가 뭐죠?

○이춘화위원 마이티더블캡에 탈 수 있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춘화위원 그러면 스타렉스밴은 몇 명이죠?

○이춘화위원 어떤 거요. 더블캡이 5명이고 밴이 6명이고, 1명 차이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굳이 스타렉스밴을 살 필요가 있는가 500만원씩이나 더 주고, 더구나 더블캡은 장비까지 실을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더 주고 사느냐, 5명, 6명이 필요한 작업 현장에 인부만 가는 거냐 아니면 장비도 물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까닭에 스타렉스밴이 꼭 필요할까.

○이춘화위원 현장 방문을 기동성 있게 하려고 6명씩이나 필요한 현장이 있지 않죠.

○이춘화위원 굳이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게 안 되면 그러면 화물차라도 세워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다 라는 것 같은데요. 화물차로 변경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아니오.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에다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그렇게 답을 들어서 굳이 스타렉스밴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든 거죠.

○이춘화위원 그리고 이것 차만 사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 포함된 내용인가요? 차량 비용에.

○이춘화위원 되지 않았죠. 사면 보험 안 들 건가요?

○이춘화위원 물목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품목을 다르게 잡으셔야 되는데 아니고 차량구입비만 들어와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더블캡 구입하시면 그 위에 경광등 달게 되죠?

○이춘화위원 안 답니까?

○이춘화위원 아니오. 기존에 갖고 계시는 화물차들.

○이춘화위원 공원관리사업소는 안 답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달거든요. 보통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달거든요. 달고 있는 것을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안 달거죠? 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춘화위원 앞으로도 계속 안 달거죠? 다는 게 불법이거든요. 달고 나면 운전면허증도 1종을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고 그런 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확인해 보시고 불법으로 되도록 안 하시길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여성회관장님, 그냥 가시면 심심할 것 같아서 직업상담사 인건비 집행잔액 이것 왜 일을 안 하셨어요? 왜 그냥 통째로 남았죠?

○이춘화위원 임금이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도 직업상담사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은 오전에 이것으로 해서 마치는 겁니까?

○위원장 이기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오전에 마치고 계속 질의할 게 많으면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370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이요. 7억 6천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원래 60억에서 지난 1차 추경 때 15억 증액시켰던 거죠?

○정승현위원 이번에 7억 6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집행됐던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2006년도에 집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반납됐던 부분들,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마련된 거죠?

○정승현위원 디미고에 5억이 반영된 겁니까?

○정승현위원 기존에 집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사 나가 가지고 반납 받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불용 처리 내지는 반납 부분으로 잡고 이것은 별도로 예산 세운 겁니까?

○정승현위원 그 예산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시낭운동장 씨름장 개보수 공사요. 거기에 셔터문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상 그렇게 오픈시켜서는 안 되고 셔터문을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씨름장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흉물스러운데 둥그러니 한 가운데 귀퉁이에 있는데 거기에 셔터문 설치하면 외벽공사를 다시 한다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반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경기도생활체전 하면서 각종 운동장시설 사용하면서 부족분이랄지, 운동장 시설이 부족해서 경기가 지연됐다거나 그런 경우들은 없었나요?

○정승현위원 참가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번에 치르면서 시설물이나 경기장이 부족해서 경기가 지연되거나 그런 경우들은 크게 없었다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번 달에 일괄적으로 이것을 용역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시민행복관 건립과 관련해서요, 1억 7,4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같이 증액이 안 되나요?

○정승현위원 시설비가 증액되면 감리비도 증액되어야 하고 부대비도 증액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 올라와서 그래요. 나중에 이것 또....

○정승현위원 1억 7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감리비가 1차 추경 때 1,1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시설비가 증액되면 감리비는 그 %에 따라서 당연히 증액되어야 하는데 이건 안 올라와서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성안어린이집 5억 6,600만원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왜 그렇죠?

○정승현위원 당초에 3억 7천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9억 3천만원으로....

○정승현위원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이번에 국도비 확보된 것은 혹시 그 내용......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국도비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해서 올리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것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정승현위원 반납 국비, 도비 해 봐야 2억 7천만원인데 현재 내시된 게, 그렇죠?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 내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9억 3천만원을 올려놓은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확보해 주면 9억 3천만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시비도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보면 시비 한 2억, 국도비 최하 3억 이상 받아야 될 걸로 보이는데,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국도비도 내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예산은 이렇게 증액해서 확보해 놓고 나중에 여성가족부에서 아무리 추천하는 일이고 장려하는 일이지만 그때 가 가지고 돈이 없다 그러면.

○정승현위원 원래 절차상은 국도비가 내시 됐었을 때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해서 국도비 내시를 받고 나서 여기 올려야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죠?

○정승현위원 국비 1차 추경에서 확보된 게 1억 8천만원이고 도비가 9천만원인데 이렇게 증액됨으로 인해서 더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당초에 그러면 국비 요청했던 게 얼마예요?

○정승현위원 그건 아니죠.

○정승현위원 기정 3억 7천만원 세워놓은 데 대해서 국비가 1억 8천만원이 됐고 도비가 9천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9억 3천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9억 3천만원에 따른 국비, 도비가 내시되어야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 올리는 안에 따라서 국비가 1억 8천만원 내시되고 도비가 9천만원 내시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도비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시비가 1억인데, 시비가 전체 해서 6억 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시비가 6억 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3억 7천만원밖에, 그러니까 시비를 1억밖에 못 세웠던 게 예산 확보를 못해서 1억만 세웠던 건가요? 당초의 사업 계획은 9억 3천만원인데.

○정승현위원 거기의 전체 국도비는 2억 7천만원이고 나머지 6억 6천만원은 시비라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이번에 시비 5억 6천만원확보 못하면 2억 7천만원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고.

○정승현위원 거기 어린이집 개원했을 때 수요가 어느 정도로 조사가 됐죠?

○정승현위원 현재 조사된 게 77명으로 조사가 됐나요?

○정승현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 지역의 생활보장 인구 중에서 대상 보육아동수가 1,200명되는데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77명이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적은 인원이네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성안어린이집 땅은 시유지인가요?

○위원장 이기환 시유지 땅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비만 그렇게 많이 든가요?

○위원장 이기환 굉장히 비싼 어린이집이네요.

건평이 몇 평이죠?

○위원장 이기환 최첨단 최고의 시설이네요.

김명환 위원님 오시니까, 성안어린이집 120평 짓는데 9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땅값 말고 건축비만, 맞습니까?

○김명환위원 평당 얼마꼴 정도 되죠?

○이민근위원 800.

○김명환위원 800이면 궁전 짓네요. 궁전 정도 지을 수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집진시설 있잖아요. 공기 그거 정책적으로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할 때 그것까지 반영해서 건립되도록 과장님이 힘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은 아까 제가 성안어린이집을 보면서, 지금 9억5500만원이죠? 평당 약 850만원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무척 비싼 그런 건축비에 속하고요.

제가 작년 12월달에 약 1/3 정도, 이 금액의 1/3 정도의 금액으로 주변에서 아주 환영받을 정도로 내부, 외부를 아주 잘 지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깜짝 놀랬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랬고, 정말 너무 많이 예산이 올라왔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덧붙이고 싶어요. 만약에 소재가 지금 인공소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토피라든가 피부질환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간다 할 때는 자연소재를 예를 들어서 황토라든가 가공된 나무가 아니고 자연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짓는다 라고 그러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짓는 일반적인 그런 방법으로 짓는다 라면 이해가 사실은 안 갑니다.

그래서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적절한 예산이 승인되면 요즘에 어린이집도 아토피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공기청정기 예산도 올라온 거 봤는데 이 부분 꼭 그런 걸 참고하셔서 자연소재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한 시간씩 나갔다 들어오신 김명환 위원님 발언 주셔서 계속 회의진행 하셔야 되는 거고.

성안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어떤 개요라든가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미래사업단에서 평당 단가부터 어떤 소재를 쓰느니 마느니 다 거기서 할겁니다.

○심정구위원 "저희가 하는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끊어버리시면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물어보면 다 답변하실 거예요?

○심정구위원 추진이 아니고 이미 개요는 미래사업단으로 넘겼잖아요. 거기 손이 끝난 거예요.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하고 녹지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예산 심의와 관련은 직접 없는 거지만 이럴 기회에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가로수나 운동장 주변에 있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공단역에서 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언덕길 주위에 있는 가로수들 그런 거라든지 또 1대학 앞에 안골운동장 주위에 있는 은행나무들이라든지 공원에 요소, 요소에 그런, 또 시낭운동장 주변에 있는 그 운동장 안에 있는 나무들도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굉장히 생장이 지금 거의 멈춰 있다시피 이렇게 되는 상황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수년간 그것이 거의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즘에도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해요. 안골운동장 같은 경우에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비리비리 말라죽고 있어요, 나무들이.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부 넘어간 것도 있고 막 이게 업무가 혼선되고 이렇게 되면서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 방치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산 전체적으로 저는 나무를 좀 관심 있게 키워서 녹음이 정말 우거지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좀 고쳐질 수 있는지를 용역을 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저는 이걸 볼 때 원인을 지금 못 찾고 있다고 봐요. 공직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고무밴드나 이런 걸로 뿌리를 해서 이렇게 심는 것이 과연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이냐,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운영수당에서 도비가 250만원 들어가 있는 건데 삭감을 500만원 했거든요. 성매매 및 가정폭력, 왜 이렇게 된 거죠?

○심정구위원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도비가 내시되면 그대로 변경 안 되는 건데 왜 도비가 변경되죠?

○심정구위원 그것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자원인가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냐 안산시에서 돌려쓸 수 있는 금액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필요한데 250만원 삭감되는 부분을 반환금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360쪽 보시면 교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기정에 1억 3천이었다가 1억 9천으로 6천만원 증액되는 과정이거든요.

○심정구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 360쪽 6천만원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10월이 됐는데 6천만원씩 세워서 해야 되는 건지.

○심정구위원 원래 시급을 요하면 본예산서부터 이렇게 제대로 해서 왔어야 되는데 기정에 1억 3천 세웠는데 지금 6천을 더 세우니까 50%를 더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체육청소년과에 우리 경기도 체전 준비팀이 있습니까? 몇 명이죠?

○심정구위원 54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준비 민간행사 보조 3,900만원은 아까도 얘기 언뜻 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심정구위원 예.

○심정구위원 그냥 목으로만 이렇게 그냥 54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준비해 가지고 3,995만원 하는 것보다 이것저것 상세내역을 부기를 같이 시켰으면 안 물어보죠.

○심정구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심정구위원 지금 54회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올려왔던 예산 20억이 삭감하면서 50억으로 지금 잡았거든요.

○심정구위원 감골 시민홀에서는 경기도 체전 관련해서 하는 게 없나요?

○심정구위원 체육관 시설물 보수에다 5천만원을 업 시킨 거잖아요? 감골시민홀 5천만원은 삭감하고.

○심정구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감골시민홀은 개보수를 했나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사업비 해서 시설부대비에 포션을 몇 %를 주죠? 20억 틀리고 50억 틀리고 하는데.

○심정구위원 20억에 0.36% 확실히 맞아요?

○심정구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행복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에서 시설부대비를 안 했다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거든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액까지는 시설부대비를 여기다 부기를 안 하더라도 있는 사업비에서 쓸 수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아시고 와서 답변을 하시면 여기서 설왕설래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체육대회 이것 관련해 가지고 50억이 반드시 서야 되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10억 정도 삭감하면 경기도 체전 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문제 생기나요?

○심정구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심정구위원 아까 그 얘기는 하셨고 도비 30억 중에서 지금 내시된 게 아니고 가 내시된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금액 조정 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만약에 가 내시된 부분에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재원이 지금 없어요. 30억이 다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30억에 포션 맞춰서 시비 20억 해 가지고 50억을 맞춘 건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가 내시금액 중에 10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치면 40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신가 보죠?

○심정구위원 조건은 그때마다 바뀔 수가 있는데 경기도 재원이 안산시하고 비슷해요.

○심정구위원 추경에 쓸 예산이 전혀 없다시피 하다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게 경우에 따라서 예비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나요?

○심정구위원 시장이 쓰면 쓸 수 있죠?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답변에 동절기 자꾸 따지시는데 지금 예산 선다고 그래서 바로 제대로 되어서 집행이 될 게 아니라고요. 도비가 올 안에 11월 중에 30억이 가 내시된 부분이 자금이 이리로 배정되어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그때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20억만 달랑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이 동절기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그 우선순위에서 배제시켜 가지고 내년 혹한기 공사가 원래 12월부터 2월말까지가 혹한기고 3월서부터 공사시작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진행이 되는데 가 내시된 부분이 감액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심정구위원 사실은 30억 중에 네 군데만 지정 몫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심정구위원 여섯 군데니 일곱 군데니 하는 것은 나머지는 시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 예산이 다 안 내려올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 늘 말씀 잘 하세요. 도비 가 내시된 부분은 30억 어떻게든지 받아올 테니까 여기에서 세워만 주시면 체전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러고 2008년도 본예산 가면 그때 또 다시 나온다고요. 나와서 확실히 자신 했었는데 이게 안 되니 저게 안 되니 그러면서 체전을 망가뜨리면 안산시의 위상이 떨어진다 어쩐다 그러면서 발목 잡아서 무조건 예산 갖다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길어지니까 그것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심정구위원 어떤 예산이든지 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삭감 예산 올라온 게 그 중에서 부지기수예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특히나 와∼스타디움 지금 시설보수하고 그러는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와∼스타디움 준공 관련해 가지고 42억 집행잔액이 있었어요. 그렇죠?

○심정구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자 라고 해서 7,8개를 가지고 갔었잖아요?

○심정구위원 각서를 쓰다시피 해서 가지고 갔었어요. 그때 사실은. 그런데 그것 이행 다 안 시켰잖아요? 그것 중에서 지금 여기 도비 내시되는 부분 30억 중에서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하지 못하게 됐었던 부분을 그때 제대로 해 놨으면 좋았잖아요?

○심정구위원 그것만 하시고 넘어가시자고요. 자꾸 하면 한 시간 더 따져야 되니까.

환경관리과장님, 환경관리과로 국도비 내시된 것 있습니까?

○심정구위원 언제요?

○심정구위원 이게 매해 내려오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려온 게 2,190만원이 맞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2,194만 3천원이 맞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래 가지고 시민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국고를 증액해 주는 부분인가 보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기정에 했었을 때는 안산YMCA만 유독 많았었고 나머지는 100만원대였는데 이것을 보통 230에서 280으로 같이 맞췄어요. 안산 녹색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437만원으로 월등하게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알기 좋게 수정이 경정이고 이게 기정이라고 치면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1년 포션을 줬던 것보다 이번에 주는 돈이 더 많단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이해가 덜 가니까 하는 소리죠. 여태까지 본 예산서 상에 270만원 줬던 것을 이번 같은 경우에 안산시민의 모임은 300만원 돈을 더 주거든요. 237만 5천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것 수정을 경정이라고 치면 이 기정에 지금 해서 270만원, 170만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수정예산에 또 다시 170, 180 그런 식으로 예산 계상을 다 시킨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이렇게 해서 까지 여기다가 민간 경상보조를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게 성립 전 예산이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녹지과, 공공산림가꾸기 교육비는 왜 삭감했죠?

○심정구위원 이게 국비잖아요?

○심정구위원 국비가 기정에 575만 5천원 했었으면 이것에 맞게끔 상응해서 산림가꾸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우리가 정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

○심정구위원 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나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극히 미세한 부분까지도 넘어가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서 행했었던 업무를 제대로 이관을 시켜 주셔야 거기서도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처음 받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도 우리가 하는 거죠?'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업무분장이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심정구위원 지금 위원들도 이것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어디다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하도 자꾸 바뀌니까, 한 군데서 조직을 제대로 좀 해 봤으면 하는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정에 대한 부분이 일부 눈에 띄는 곳에만 전정을 잘 하시고 일부 공원에는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는 곳이 많아요. 전정 안 하는 곳. 녹지과에서도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동 예산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보통 400에서 500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했었던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방치가 되어 가지고 전정이나 이런 저런 부분 제초하는 부분 안 해 주다 보니까 연산홍이나 쥐똥나무나 이런 부분이 다 훼손이 되고 없어져 버리고 그래요. 심을 때는 참 의욕 차게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사후관리를 좀 안 하시지 않는가.

○심정구위원 공원관리사업소요.

○심정구위원 수정예산에 보면 공원시설과 공원 조성하는 것의 차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물어보는 요지는 수정예산에 보면 시설비는 똑같은데 공원 보완조성공사, 보완조성공사 설계용역 그래가지고 그것을 같은 목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2224에서 2225 공원 조성으로 넘기는 삭감조서를 올린 것 같은데,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냥 놔두면 사업 안 돼요?

○심정구위원 아까 차량 말씀하셨잖아요. 기동성, 다목적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숙지를 잘해 가지고 오시면 보험이 포함됐느니 안 됐느니 하는 부분가지고 옥신각신 하실 것은 아니거든요.

○심정구위원 잘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 오시면 대답이 간단하게, 이것은 차량가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거잖아요.

○심정구위원 차량가만 포함돼 있는 거지 보험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만 사 등록하면 보험 거기서 들면 되는 건데 그걸 이상한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혼동을 하시잖아요.

○심정구위원 마이티에서 스타렉스밴으로 말씀하시는데 기동성 있고 이렇게, 아마 승차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을 내놓는다면 1톤 6인승짜리 있잖아요. 1톤 더블캡이 있어요. 그걸로 해서 쓰시면 승차감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대신 그것 한 1,600만원 될 거예요, 오토로 해서 쓰신다고 치면.

○심정구위원 아까 마이티는 5명 타느니 그랬는데 마이티밴도 6명 타고 스타렉스밴 6인승 사면 똑같이 6명 타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마이티 더블캡도 아까 말씀하시는 게 5명이 탄다 그러시는데 5명 타는 더블캡은 없어요.

○심정구위원 답변은 그만큼만 듣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와∼스타디움 아까 육상용품 보관창고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정구위원 이것 재고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심정구위원 그때 그때마다 짜집기하는 게 아니고 와∼스타디움 전체를 안분해서 쓸 수 있는 공간 배치를 해 보고 나서 해야돼요. 이것 그냥 하나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면 MD 공간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식당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 정승현 위원이 얘기했는데 내집을 내주고 밥 먹을 곳도 없이 한다는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하면 잔디 관련해 가지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게 관계자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몇 일을 어떻게 해서 쉬어야 되는 건지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맞는 답입니까?

○심정구위원 그게 아니고 와∼스타디움 소장님 정도 되면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아니라 시장님 할아버지가 와도 휴식일은 지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디 관련해 가지고 천연잔디에 관한 매뉴얼이 있어요, 몇 일을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규정이. 그 규정을 조례에 넣어서 써 가지고 이것 할 생각을 해야지 의원님들 몇 분하고 상의하고 관계자하고 상의해서 이틀에 한번씩 쉬어 가면서 운동장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매일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또 매일 할 겁니까?

이것은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이것의 개보수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면.

○심정구위원 매뉴얼대로 지켜서 그게 FM대로 지켜 질 수 있게끔 행사 계획도 거기 운동장 사정에 따라서 행사 계획을 잡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행사 계획에 운동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운동장 사용할 수 있는 날짜에 행사 계획을 안산시에서 잡아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시장, 국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저께도 공을 찼는데 내일 또 차야 되겠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잔디 운동장 관련한 매뉴얼을 반드시 지키시고 안 되면 조례상으로라도 삽입시키세요, 와∼스타디움 관련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키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와∼스타디움 관련된 직원들이 편해요. 무조건 지켜야되는 법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천연잔디 관련 매뉴얼을 꼭 도입을 시키시란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그 위에 체육청소년과는 아까 말씀하시는 게 테니스장, 국궁장 사업 내역 세입에서 보면 많이 잡혀있잖아요. 그 전에 세입이 얼마였다고 그랬죠? 4천만원인가 잡혀있다고 그랬죠? 8천만원? 아까 언뜻 듣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세입을 이런 식으로 잡아줬을 때는 남한테 이게 넘어가니까 세입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심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토털 8천만원으로 잡혔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반기가 8천만원이면 하반기도 8천만이어야 되잖아요.

○심정구위원 토털 금액이 1억 6,900이에요.

○심정구위원 아니, 이해를 잘 못하시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상반기에 토털로 해서 8천만원이 잡혀 있으면 하반기에 한 달을 더 준다 그래도 9천만원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세입은 1억 6,9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반기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세입 잡을 때는 주먹구구로 잡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는 상세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목을 잡아준 것 아니냐 이거죠.

○심정구위원 잡았는데 8천만원이 나와요? 1억 5천만원이 나와야지.

○심정구위원 그건 궁색한 답변 같고요.

○정승현위원 과장님, 와동 헬스장은 포함이 됐었나요?

○심정구위원 그래도 1억 3,400만원이에요. 1억 6,900만원에서 3,570만원 빼면. 계수 상으로 덜 맞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결산 오실 정도면 상임위에서 이미 다 걸러서 답변이 시원하게 쭉쭉쭉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단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여태까지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에서 체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예산에 대한 안분을 하시려면 미진했었던 부분에 대한 내역을 가져오시던가 이렇게 하셔서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서로의 어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구룡체육관 같은 경우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관리를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 수입은 세입으로 들어가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전에는 청소년체육과에서 했었나요?

○송세헌위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감골체육관은 스탠드가 있고 구룡체육관은 스탠드가 없는데 사용료가 구룡체육관이 감골체육관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송세헌위원 그것 확인하셔서 알려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준비 건, 이벤트사에 위탁하는 건가요? 민간행사보조.

○이춘화위원 개최 시 개회식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까닭은 뭐냐면 경기도 생활체육에도 그랬고 그 이전 와∼스타디움 개장식 때도 이벤트회사에다 위탁을 했는지 아무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옷차림 같은 경우 굉장히 저는 눈에 거슬렸습니다.

와∼스타디움 개장식 같은 경우 사회자의, 그날 비가 와서 굉장히 추웠는데 굉장히 가슴이 많이 파인 옷을 입고 나와서 안쓰럽기도 하고 왜 저런 옷을 입고 나왔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엊그제 생활체육에서도 피켓 걸, 체육대회 하는데 짧은치마 입은 여성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피켓 걸들이 그렇게 짧은치마를 입고 나와 서 있는지 오다가 옷이 자꾸 올라가니까 계속 내리면서 오더라고요. 그런 것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녹지과장님과 공원관시사업소장에게 공동으로 제가 아까 송세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가로수나 공원 조경수를 식재할 때 왜 이렇게 활짝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공사하는 것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보다 보면 그 속에 들어가는 흙들이 일반 흙이어야지 뿌리가 활짝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자갈들, 그 옆에 공사하던 콘크리트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거기서 파놨던 흙을 쓰기도 하지만 보통 보면 도로 포장 같은 경우 다시 할 경우 흙은 없고 일단 불편하니까 치운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옆에 있던 흙들 갖다가 집어넣어서 채워서 물주고 그러면서 당장 덮고 나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 있고,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도 주민들하고 같이 행사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습니다.

나무가 몇 년째인데 잎사귀도 제대로 안 살아 붙냐 그런 말씀을 듣는데 심는 과정에 문제가 그렇게 있으니까 확인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낭비 안 되게요.

○이춘화위원 몇 년 동안이죠? 이게 살아 붙는 동안에 나무가 잘못되면 2년 동안 교환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살아 붙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제대로 활짝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증하는 그런 기간 없나요?

○이춘화위원 2년 동안 잎이 제대로 안 난다던가 그러면, 옆에 있는 나무는 분명히 잎이 무성한데 이쪽에 있는 나무는 잎도 안 난다던가 활짝이 안 된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게 많은 게 특히, 공원 등 비교가 많이 되죠. 어떤 나무는 시꺼멓게 잎이 우거졌는가 하면 어떤 데는 노랗게, 이렇게 새싹 가지고 겨우 목숨 붙어있다는 것 보여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춘화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안 계시죠? 계장님 계시나요, 메모 좀 하세요.

주민생활기금 조성 근거 서류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내역서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시장형, 사회 일자리형 내용,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내역 이렇게 한 내용 당 10부씩 해서 내일까지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가족여성과요.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현재까지 지원 내역, 이것도 위원님이 요청한 거니까 내일까지 주시고, 시립어린이집 근무 경력 인정, 호봉 재획정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일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요.

마지막으로 감골, 구룡체육관 사용료가 다른 이유, 비교표를 내일까지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녹지과 학교나 관공서, 공공기간 담장 허물기 사업이 상당히 좋은 안이었던 것 같은데 신청자가 없었나요?

○김명환위원 물론 학교도 그렇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 사실 담장에 보면 대개 나무가 있잖아요. 담장을 허물고 나무 한 줄만 더 심으면 벤치를 놓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물론, 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용상은 공공기관도 포함되잖아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권장할 사업인데 예산이 반납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계획을 세우더라도 꼭 학교뿐만이 아니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공시설도 그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상당한 쉼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내년에 반납하지 마시고 꼭 진행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에 내역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건설과 세입 부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42페이지에 보면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감액된 것 있죠?

○정승현위원 그것이 지난 1회 추경 때 세웠던 건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됐던 거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노선 결정하면서 주민의견, 그러니까 의견청취라는 것은...

○정승현위원 그 전에는 의견청취를 안 하셨습니까?

○정승현위원 이것은 그런데 전액 다 수공에서 부담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건설과 516페이지 도로 및 하천미불용지 보상 건 있죠?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본예산에서 4억 5천 세웠고 1차 추경에서 지금 5천 증액 해 가지고 5억 세워놨던 건데 이번에 또 다시 2억을 증액했죠?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미불용지를 보상해야 되는 대상이 신청자가 늘어났다 라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 아닌가요?

○정승현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재해보상금이 지금 8,15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게 아니라 목 변경을 한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지금 1억 500 했다가 1억 8,700으로 지금 8,100만원이 증가했네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기정에 세웠던 것은 지난 1월달에 바람 불어서 그때 그 부분인가요?

○정승현위원 이렇게 증액된 것은.

○정승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정승현위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있죠?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 보니까 20억이 지금 증액이 됐네요?

○정승현위원 본예산에서 90억 했다가 1차에서 240억으로 했다가 이번에 260억으로 지금 증액을 시켰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아예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예산상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미리 260억 정도 예상은 됐지만 예산상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 대상이 늘어났는지.

○정승현위원 설명 다 하셨나요?

○정승현위원 유가인상이 됐고 주행세가 그 만큼 많이 걷히고 그러니까 따라서 보조금도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지난해 결산분이 270억 정도 됩니까?

○정승현위원 지난해보다 적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10억 정도 또 부족하네요?

○정승현위원 지금 전체가 260억이잖아요? 240억에서 20억 증액해서 260억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10억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승현위원 206억에서 60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정확하신 답변이세요?

○정승현위원 수인선분담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협약서가 지금 체결된 상태가 아니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 25일날 이사회에서 이 협약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이 협약서는 언제쯤 체결할 예정입니까?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는 것은 아시죠? 이게 과연 2.64m 지하화 그게 맞는 건지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빨리 착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일부는 조기착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기착공을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 원하는 당초의 어떤 안 내지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소 시기적으로 늦어지더라도 좀더 심도 있는 고민 속에서 추후에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협약을 했을까 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승현위원 당초 주장은 9.11m로 주장을 했었던 거죠?

○정승현위원 지금 이게 옛날 사리역 지나서 그 이후로 야목 지나서 그쪽으로 그쪽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2.64m로 당초 우리가 주장했던 9.11m를 어떤 시설공단의 완전지하화의 어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통보했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2.64m로 한다 라면 그게 지금 우리 지역 때문에 이게 늦어진다거나 그러면 빠른 착공을 위해서 라도 어쩔 수 없었다고 치지만 지금 그쪽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 지역만 이렇게 합의해 놓은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9.11m를 주장을 했었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 그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장을 했던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있는 4호선도 당초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시를 남북으로 갈라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급기야는 그것도 지중화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2.64m면 지상부로 어느 정도 올라오죠? 그것 동서로 또 갈라놓는 그런 형국이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상부에는 일절 어떠한, 말 그대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박스 형태로 해서 양분되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저쪽 본오아파트 쪽 그쪽은 얼마 안 올라오는 거고 이쪽 한대앞 쪽에서는 거기까지는 많이 올라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도시가 양분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도시가 양분되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쨌든 또 그게 우리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제약이 없다 라면 그런 측면에서...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래건설사업단 단장님 계시죠?

○정승현위원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안어린이집과 시민행복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행복관 건립 같은 경우 공사비가 1억 7,400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감리비나 일반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같이 증액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지금 1차 추경에서 감리비가 1,100만원 잡혀 있잖아요? 1차 추경에 보면 감리비가 1,100만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가 증액되더라도 감리비는 그냥 1,1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성안어린이집은 공사비가 아니라 예산이 증액된 만큼 감리비도 다 증액이 됐잖아요? 시설부대비도 그렇고.

○정승현위원 그런데 행복관 이것은 그게 없어서 그래요.

○정승현위원 감리비는 그냥 1,1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성안어린이집요. 이게 지금 총 공사비가 9억 3,700인데 이게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정승현위원 지금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하시겠어요? 다음에 하시겠어요?

김명환 위원님 하시죠.

○김명환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행복관 건립 증축은 몇 평정도 되죠?

○김명환위원 리모델링 면적은요.

○김명환위원 70여 평되나요?

○김명환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예요?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증축 비용은 얼마 정도 되죠? 건축비가. 140평에서.

○김명환위원 70평에 1억이면 한 130여 만원 되나요? 평당 리모델링 비용이. 물론 리모델링은 하는데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원도 들어가고 적게는 10만원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리모렐링 하나 내용을 알고 싶고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140평에 건축비가 8억이면 그야말로 평당 600여 만원 꼴 되나요?

○김명환위원 물론 그 밑에 성안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전 사실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문적인 지식도 약하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어린이집을 지어봤는데 정말 비용이 현재 1/3 비용 정도 되니까 건축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이 너무 잘 지어졌다고, 주변에서 보기가 좋다고 내부시설도 그렇고 내부 동선도 그렇고 외부도 아주 보기 좋다고 많은 좋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재 이 예산의 약 1/3정도의 예산이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행복관 건립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일반 건축하는 분들이 짓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실래요.

○김명환위원 여러 가지 과정이나 절차가 있겠지만 어떻게 봐서는 관에서 하는 일들을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게 능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자료를 보고 조정을 하겠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앞으로 타 사업들도 예산이 올라올 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덜 들이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자료는 준비해서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사실 일일대가표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한 발짝 움직이는 그야말로 사람이 오늘은 몇 킬로미터를 걸어다니고 그런 것까지 대가표 보니까 계산을 하더라고요.

○김명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일반인들은 이렇게 약 절반 가격, 때에 따라서는 2/3 가격 그런 예산 가지고도 잘 짓고 있거든요. 물론, 물가대조표, 일일대가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준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 기준은 그렇더라도 최대한 일반인보다 예산을 덜 들이면 좋겠지만 적어도 일반인 정도만 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금액이 차이 나서요. 대가표 기준해서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기술적으로 해서 최대한 절약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시민행복관 관련해서, 저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다시 시민행복관으로 주는 데는 많은데 건립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좋은 작품이 하나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에 1억이 들어간다는데 구 청사에는 돈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왜 투입이 됐죠? 있는 그대로 쓰고 도배만 하는 걸로 그때 얘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신항주위원 구 관사 지금 있는 데는 전혀 돈을 투입하실 생각을 말고 한 푼이라도 안 해 주게 지금 하는데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 기와식으로 가는 겁니까? 설계가 마당 개념으로 해 가지고.

○신항주위원 2층 테라스 부분은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테라스 개념이 아니고 누각 개념으로 갔으면, 우리 전통이 살아서 그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설계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까?

○신항주위원 예,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꼭 그게 어쨌든 우리 안산의 정말로 하나의 시민행복관 작품이 하나 건립돼서 우리 전통이 살아 숨쉬고 정주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전 시민들이 이용하고 주체 의식을 가지고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삼천천 개수공사인데 삼천천이 어디예요?

○신항주위원 생소해 가지고 여쭤 봤는데, 안산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하셨죠?

○신항주위원 일부 했는데 지금 너무 잘 하셔 가지고 저녁에 산책하시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교각 아래가 너무 어두워요.

○신항주위원 하실 때 같이 하셔야지, 대개 보면 산책을 저녁에 하지 이른 아침에는 별로 없고 저녁에 자전거 타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다가 그 주변에서 끝나는데, 그러면 현재 교각 위쪽으로 할 겁니까, 아래쪽으로 할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게 지금 왜 문제인고 하면 상록구까지는 교각 위쪽으로 불을 2개씩 해 가지고 굉장히 밝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단원구 쪽부터는 가로등도 불이 2개고, 상록구 쪽은 3개인데 우리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지금 느티나무가 너무 우거져 가지고 불 자체가 어두운데, 또 그리고 위쪽 상록구 쪽 교각들은 불들이 위쪽으로 해서 2개씩 굉장히 밝게 비쳐요. 그러면 저녁에 늦게 나가도 거기는 환하게 굉장히 비추는데 상록구 아래쪽부터는 고잔2동과 월피동 중심으로 해서 거기부터 아래쪽은 교각 밑에 불만 밝히면 거기가 굉장히 밝다가 시야에 나오면 갑자기 어두워져 굉장히 불편하니까 아래쪽으로 공사를 하실 게 아니고 교각 위쪽으로 하셔야 된다고....

○신항주위원 아래쪽이 아니고 교각 위쪽도 환하게 하면 아래쪽도 환해 진다니까요, 그 아래쪽까지. 넓이가 그렇게 넓지는 않으니까요.

○신항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하는데 상록구 쪽 위 교각은 아래쪽에 불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항주위원 교각에 불빛 다는 것도 구청 소관입니까?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자전거도로가 안산천변에 있는데 중앙로하고 안산천변하고 교차되는 지점 부분 아시죠? 이동하고 아마 고잔동 그 경계지역일 거예요. 그게 끝나는 부분이에요,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부분이자 시작되는 부분인데 경사가 굉장히 심해서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는 완전히 사고가 나죠.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애초에 잘했어야지, 좀 더 완만하게 했어야 되는데 거의 직각에 이르게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이중으로 발생하죠.

○이춘화위원 공사를 하는 도중에 또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이춘화위원 한 달도 안 됐어요.

○이춘화위원 예, 자전거 타고 오면서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저기를 간다 그러면 사고 나서 밑으로 하천에 쳐 박힐 거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춘화위원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합니까?

○이춘화위원 도시과 복합기 사시려다가 전자복사기로 바꾸신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려고 하셨던 차량은 어떤 거죠?

○이춘화위원 차량 부분에서 절감하시는 것은 참 잘하셨는데 컬러프린트 부분에서는 A4 기종이면 다른 부서에서 100만원씩 다 올라왔거든요. 특별히 더 다른 것 아니면 과다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도 컬러프린트 A3 기종으로 해서 올라온 게 많이 있어요.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것이 많아요. 같은 기종이면 이게 금액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에요.

○이춘화위원 이게 도비든 시비든 시민들의 도민들의 돈이잖아요. 살펴보셔 가지고 312만 4천원이 남았으니까 맞춰서 프린트 줘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프린트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맞는 프린트 견적을 달라 라고 해서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311만원 남는 돈 가지고 억지로 맞춰서 아무한테나 돈주는 게 아니라요.

○이춘화위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부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이춘화위원 이번에 시민감동센터로 바뀌었는데 그때 수리하면서 그런 것들 같이 안 들어갔었나요?

○이춘화위원 들어가다 왼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포터 더블캡 1,700만원, 포터 더블캡이 마이티 더블캡하고 다른 가요?

○이춘화위원 마이티 더블캡도 그런 거거든요. 아마 회사가 달라서 그런지 더블캡이라는 이름은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 1.630만원짜리 더블캡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길래 70만원의 차액이 생기나 그게 궁금하고요.

○이춘화위원 비슷한 거면 마이티 더블캡이라는 것도 비슷한, 장비 싣고 다니시려고 그러는 거죠? 차량 용도가.

○이춘화위원 용도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 가격에서 차이 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삼천천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건축과요.

○이춘화위원 529쪽에 우편요금 297만원에서 898만 7천원이 됐는데 어떤 우편물을 이렇게 많이 보내길래 이렇게.

○이춘화위원 원래 기존에 297만원 했는데 600만원 어치만큼의 고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씀인가요?

○이춘화위원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이게 민간위탁해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효과가 있나요? 이 교육해서.

○이춘화위원 효과가 좋고 또 단속실적도 좋았으면 좋겠는 게 저는 다른 도시를 많이 보고 다니는데 굉장히 깔끔한 도시가 보이는 게 3층까지는 간판이 가능하고 그리고 옥상 가장 위층에 간판 설치가 가능하고 중간층은 안 되잖아요? 5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에.

○이춘화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은 그런 기준이 거의 없이 무시되고 그냥 막 완전 도배가 되고 그런 광경을 많이 봐서 안타까운데요. 지금 교육의 실적도 분명히 있다고 하셨고 또 나름대로 우편물 발송도 많이 하셨듯이 효과가 높아져서 미관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같은 경우는 이것 어떤 형태로 바뀌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시트지 갖다 교체하는 거죠?

○이춘화위원 철판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자체가 철판이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철판 자체 전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시트지를 교환을 많이 하게 되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없는 데다 설치하는 거고...

○이춘화위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성안어린이집 건립하는데 삭감되셨잖아요?

○이춘화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춘화위원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살리든가 아니면 안 해도 되겠다 라든가 둘 중에 의지가 있으실텐데.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됐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저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듣지를 못 했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삭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저한테 해 주면 저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이춘화위원 이해 전달 부족이었다?

○이춘화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국도비 내시를 받았는데, 미래사업단장님, 이번에 2회 추경 때 편성해 올라온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1차 추경 때 확보된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민근위원 아니죠?

○이민근위원 사업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 안 되어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어도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까?

○이민근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사업은 할 수 있죠?

○이민근위원 국도비 지원 상한선이 있죠? 120평. 내용 아십니까? 평당 얼마씩 국도비가 지원되는.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도시정비기금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운용계획이 있죠?

○이민근위원 운용계획과 현재 진행된 사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에 나대지 구입 예상했던 숫자가 있죠?

○이민근위원 몇 필지입니까?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는데 현실하고 어떤 조례상으로 괴리감 때문에 예산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매입이 안 되는 그렇다 라고 하면 이 기금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 하면 땅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팔고자 하는 사람은 급매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제 값을 받으려고 하고 감정가하고 현 시세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은 과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확보 이런 목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것에 따른 고민을 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기금이 500억이든 1천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큼 구입을 할 수 있는,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지 이것에 대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고 어떠한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까, 현실에 대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나 향후에 대한 방향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대지 한 필지를 구입하면 적게는 8면, 많게는 10면 정도가 나오는데 도시 주차장 정비 10개년 계획이 수립 관계에 있는데 결국에는 도시과 소관 기금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연장선으로써 주차장에 관련된 교통행정과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기금 운용적 측면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왜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냐고 하면 와동 노상 주차장 설치 계획안, 교통행정과장님, 4억이 삭감됐죠?

○이민근위원 이 사업을 하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주차장 설치 면수 200여면이에요.

○이민근위원 도시정비기금 3억 갖고 주차장 확보 8면, 10면을 확보하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사업인데 왜 이게 삭감이 됐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보면 200여면은 사실은 아니겠죠. 불법 주차에 의한 100대 정도의 주차를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합법화시켜 주면서 양면 주차장을 양성화시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3억 가지고 8면, 10면을 주차장 확보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보다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한테 주차장을 해소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1년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회 추경 때도 삭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어떤 측면에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은 거기 동사무소도 멸실시켜서 임시 주차장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도로죠?

○이민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와동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올 예산 갖고 이런 형태의 사업을 몇 개를 추진하셨죠?

○이민근위원 노상주차장을 확보한 이런 동일한 사업을 몇 개 하셨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한 개 사업에 평균 한 4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이민근위원 내년도에 혹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는 얼마 지금 해 놓은 상태이죠? 2008년도 과에서 내년도 사업 다 기획예산과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50억 확보해서 20개 정도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와동 사세충열길 이외에도 이런 형태의 보도를 갖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사세충열길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이 사업을 하지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내려오는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그런 데이터 없이 내년도 예산 50억 요구했다 라고 해도 웃긴 소리일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도로는 몇 개입니까? 현재 안산에 파악되어 있는.

○이민근위원 보도를 축소하고...

○이민근위원 지역에 대한 저밀도에 관계된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과연 이러한 사업형태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 몇 개인지 해당되는 도로가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 중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50억을 확보를 해서 평균사업이 2억에서 3억 정도라고 하면 길이와 어느 도로를 하겠다 라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없이 와동 사세충열길이 올라왔다 라고 하면 사실 이것 문제일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없다 라고 하면 과에서 이게 어떠한 현안으로 올라왔을까 사실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으니까 과장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굉장히 지금 도시정비기금 3억 가지고 8면, 10면 하는 것보다 4억을 들여서 데이터에 나와 있듯이 200면을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확보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한테도 이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정말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저희 상임위가 아닌 도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 라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으로 왔다 라고 하면 왜 우선순위 사업으로 왔을까 라는 고민과 2번, 3번 쭉 나열되어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요. 그 부가적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민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라 이렇게 충분히 상임위 활동 심사 때 검토된 사항이라 지루함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월피동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을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나요?

○송세헌위원 며칠 전에 제가 얘기를 민원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거기 음향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스피커가 5개 있다면 한 두 개만 작동된다든지.

○송세헌위원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곁들여서 이것은 조금한데 수정예산 있잖아요? 수정예산 127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가구 재난 발생을 위한 안전점검비가 반환금이 생겼죠? 4만 1천원인가요? 127쪽이요.

○송세헌위원 2006년도에.

○송세헌위원 그런데 경정 예산에서 기정 예산을 빼면 4만 1천원이 나와야 되죠. 적은 금액이긴 하는데 4만 1천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4만 10원인가요.

○송세헌위원 다시 체크해 보시고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주차 1구역이 가로 세로 몇 m예요?

○심정구위원 2.3에 5m이면 사세충렬길 같은 경우가 800m예요. 양면으로 주차합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면 200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200면.

○심정구위원 보도 축소를 아까 1.5m로 한다 그러셨어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건 왜 2.5m로 하셨어요, 서류는.

○심정구위원 2.5m로 보이니까.

○심정구위원 보도 축소를 1.5m로 하신다고 금세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2.5m 남는 거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1.5m만 안으로 보도가 축소되는 거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래가지고 했을 때 200면.

○심정구위원 우리 이것 세입세출 예산하실 때 이렇게 갖다 넣어주셨으면 이것 가지고 말 한 마디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이것 가지고 한참 계속 떠드시는 것 아니에요.

이민근 위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군데 있어요. 이 부분을 우선순위보다는 계속사업비인데 4억만 하는 부분, 18억은 다 이미 소진시킨 모양이죠?

○심정구위원 여기 내역대로 해서 소진시킨 게 18억 된 거고 이번에 4억을 다시 증액하는 부분인가요?

○심정구위원 와동에 4억을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심정구위원 설명을 잘 하셔야지 여기다가 4억 달랑 쓸 겁니까? 이것 예산이. 계속사업 했었는데. 노외주차 사업은 계속사업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답변이 숙지를 하고 다니셔야될 것 같아서요.

건설과요.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수정예산.

○심정구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심정구위원 13억 1,700만원은 삭감조서 올라가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내가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때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건건천, 사사동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씩, 20억씩 계상시켜 준 부분이 동서연결도로에 맞대어서 갔었던 맥락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증액됨에도 계속사업비였기 때문에 삭감에 대한 얘기는 이런 저런 부분 없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 사업 13억 1,7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수정예산 안에는 삭감조서로 올렸단 말이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왜 올렸느냐는 말이에요.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올린 거냐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안을 짜 맞추는 과정에서 이것 하나가 공중분해 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좋아진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13억 1,700만원 삭감된 것.

○심정구위원 그런 식으로 고쳤다.

○심정구위원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수인선 반지하화가 우리가 700억에서 1천억씩의 재원을 조달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조기 착공과 지상권 사용이라고 그러셨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업비 부담을 안 하면 공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그 답변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수인선 특위가 생기면서 했었던 부분은 남동구간이나 수원 구간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라도 조기 착공을 하자라고 하는 그거 하나와, 지상의 표층고가 높지 않은 부분을 우리 시민이 공원으로 임대 받아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대한 부분을 담보로 해서 두 가지를 전제로 한 수인선 특위였거든요, 화물열차 반대나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가 700억 내지 천억을 부담하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조기 착공도 안 될 것 같고 또 지상권도 그때 생각했었던 2.5m 정도가 아닌 11m 정도의 표층고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정승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양쪽으로 갈라놓는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이걸 우리가 사업비 부담을 해 가면서 특위에서 했었던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건지 반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심정구위원 잘 들었고요, 결국에는 조기 착공도 안 되는 거고 반지하화 문제도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심정구위원 이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제가 해 봤었어요. 어떻게 했었으면 좋겠느냐 라고 나름대로 개인의 의견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은 협약서 시안도 아직 안 나와 있고.

○심정구위원 그 협약서 시안 볼 수 있어요?

○심정구위원 왜냐하면 협약서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도 모르면서 협약서 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협약서 체결을 하고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협약서 체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이것 실시설계 예산이거든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실시설계 예산을 세운다는 게 덜 맞는다.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시죠?

○심정구위원 특위 위원장님이, 나도 특위 위원이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여기가 예결산위원들이 공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협약서 체결한 뒤에 실시설계 용역비 세워도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 애도 안 낳는데 이름부터 지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이렇다 저렇다 할 가시화 되어 있는 부분이 나름대로의 의견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지 그게 성문화가 돼 가지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안산시하고 협약서 체결이 되고 난 뒤에 이 예산을 세워서 쓰시라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건 일반 기업에서 비즈니스 상으로 서로 가면서 바로 알기 좋게 은행 대출금 갚듯이 왔다갔다하면서 명도 넘기듯이 할 때는 가능하나 이 부분은 협약서부터 체결을 하시라고요.

○심정구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협약서 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보여주는 것밖에 안돼요. 만약에 세웠다가 협약서가 잘못돼서, 협약서 말 그대로 협약서 아닙니까? 협약에 대한 내용이 서로가 상반돼 가지고 난 그 조건에 못해, 넌 해라 말아라 옥신각신 하면서 6개월 1년 끌면 이것 세워 놨다가 내년 예산에 다시 삭감 조서 올릴 겁니까? 하게 되면 써야 되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측하고 예단하자는 게 아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협약서 체결한 후에 그 협약서 내용대로 실시설계 부분에 대한 용역비 부담을 하자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끝내봐야 알죠.

○심정구위원 자꾸 서로가 떠들면 서로가 사설이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도 협약서 체결한 후에 하라는 얘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이행 사항이 서로가 있는데 이행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미리 예산서부터 1억 2,500만원도 아니고 12억 5천만원 아니에요. 12억 5천만원을 그냥 묵힐 수도 있는 돈이에요. 이사회 가결이면 이사회에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심정구위원 일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예산 부기는 정확한 근거와 법령에 의해서 들어가야 맞는다고 봐요, 저는. 그냥 예단해 가지고 협약서 보냈으니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사업비를 12억 5천만원 세워달라 그런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근본적인 부분은 조기 착공하고 우리가 복개한 부분의 지상면을 공원 내지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조기 착공도 안 되고 공원시설, 체육시설 활용하기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부적합한 상황에서 실시설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반지하화도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심정구위원 안산시 공사 들어가면 전철 다닐 수 있나요?

○심정구위원 우리가 외국 작년에 갔었을 때도 철도가 아래로 가고 위에 복개해 가지고 운동장시설까지 해서 체육시설을 신항주 위원님도 같이 보셨는데 그런 걸 사진도 찍어오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되면 거기는 완전 일직선 평면화예요. 그래서 한다면 거기에 테니스코트장이니 뭐니 운동장 시설이 많더라고요, 쭉 이어져 가면서. 그렇지만 표층고 11m면 그렇게 쓰기 힘들어요. 그냥 공원으로만 보고 산책....

○심정구위원 자꾸 여러 소리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시고 나중에 협약서 나온 내용대로 다시 시안 짜서.....

○심정구위원 아니, 특위 위원이면 무조건 다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국장님, 지금 추경에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본예산 해 봐야 불과 한 달 반 남았는데 그때 세우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세울 경우.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예산 반영이 안 되면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른다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심 위원님 말씀은 그 협약서안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도장을 찍어야지 최종적으로...

○심정구위원 보낸 원안은 이사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되는 거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사실 원칙은 우리 심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맞잖아요? 원래 협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심정구위원 왜 미뤄요. 협약서 빨리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돈 줄게요.

○심정구위원 협약서 체결한 것을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심정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하겠지만 협약서를 체결을 해야 사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가시화될 때 예산도 서는 거고 그러는 거지 협약서 내용도 못 보고 협약서 체결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무조건 예산부터 12억 5천만원 달랑 부기시켜 놓으면 이게 맞는 거냐...

○송세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철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아주 무안합니다. 무안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도 있었고 또 심사도 있었고 별도로 여기서 논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협의시간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화위원 협약서 관련해서 제가 저번 전철특위 때 못 가는 바람에 제가 나중에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사업과 관련하고 예민한 부분은 아니고 문구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국가가 부득이 하게 필요로 할 경우에"라는 그 문구 중에 '부득이'라는 것을 '부득히' 라고 썼던데 그 자체가 틀렸고요. '부득이'가 맞는데 부득히가 틀립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을 때가 '부득이'고 우리 국가가 필요로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사실 '부득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문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득이'하고 '부득히' 용도가 어떻게 제대로 맞게 쓰여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문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요. 노상주차장 조성하고 또는 일반주차장 조성하는데 보통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를 하죠. 보도가 축소된다거나 녹지공간이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주차권 확보를 위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기존 조성된 주차장에 차량이 아닌 그런 입간판이랄까 이런 것들 지장물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 정비를 제대로 안 하셔서 사실은 우리 세수입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중앙역 주차장 같은 경우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그리고 거기 안내판에 뭐라고 쓰였느냐 하면 어떤 모 웨딩홀의 전용주차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부근에 있는 웨딩홀에서는 손님들한테 안내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공영주차장인가 아니면 민간 웨딩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인가 영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관에서 나서서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은데 나서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춘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시스템 서버 구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예, 알겠고요. 재난관리기금 4억이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목적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예산의 운용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 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10억이 맞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지금 확보는 전체는 다 어렵고 이번에 4억을 편성해서 요구하신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금방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명이 줄어서 그랬던 건가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정승현위원 건축과장님,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작업하는 거요. 이게 지금 이번에 브랜드 선포식하고 그것과 맞물려서 하시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존 게시대에 있는 이 부분이요. 이것을 다 브라보 안산이라는 이것을 포함해서 다시 넣는다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정승현위원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개당 52만원씩 들어가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브라보 안산이라는 부분만 어떻게 별도로 제작해서 앉힐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없느냐고요. 지금 우리 시 슬로건 이것은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다시 브라보 안산을 포함해서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지난 29일날 브랜드 선포식과 결부 짓는다고 하면 어쨌든 이런 홍보라는 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브랜드 선포식을 했으면 그것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지 한참 동안 지나서 이것을 또 하게 되면 그 홍보효과는 굉장히 미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어쨌든 간에 기존에 지금 멀쩡한 슬로건이 적혀 있는 이것을 뜯어내고 이것을 다시 또 한다 라는 게 굉장히 예산낭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살리고 브라보 안산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만 별도로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이 브라보 안산이라는 브랜드를 별도로 위에다 앉히는 방법이랄지 그런 계획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52만원씩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간단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 지금은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어떤 광고물 설치법에 의해 설치들이 되는지, 그 전처럼 마구잡이식으로 설치하는지 현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다른 도시들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환 하여튼 우리 안산에 아름다운 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업을 하시는 종사자 교육이 있는데 효과를 아까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이 연1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1회에 걸쳐서 있는 교육을 또 받지 않는 분이 있을 거라고요. 받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위원장 이기환 과태료를 매깁니까?

○위원장 이기환 교육을 받지 않는 수는 대략 몇 명쯤이나 집계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철저하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아무튼 우리 안산에 신도시를 제외한 기존 도시에서 주차장 문제로 심각하게 사실은 느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사는 시민들이 본 위원 생각은 무슨 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시장님께서 브라보 안산을 주창하시면서 사실 정겨움을 나눠야 될 이웃 간에 불협화음으로 골목에는 주차를 이중삼중으로 하면서 아침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출근하지를 못해서 차를 발로 차고 유리를 깨뜨리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신도시가 아니고 기존 구도시에, 아까 충열문 공사하는 그런 주변, 그 다음에 또 와동은 그런 주변이 많습니다.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계획들이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10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완화해서 해소하겠다는 그런 기간이지 그 기간만 믿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얘기하면 '아 주차장 10개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다' 이런 것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존녹지 지역에 주차장 문제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해서 분명히 시장님 답변도,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답변도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곧바로 실시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지도 한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도시계획 변경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과장님.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보존녹지 지역에 주차장 면에 대해서 100대 이상 주차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1,2억이면 1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습니다. 우선순위로 과연 어디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2008년도에는 꼭 하기 쉬운 데부터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다음은 자료 요구 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성안어린이집 건립 평당 건축비 및 세부내역서하고요. 두 번째 시민행복관 건립 증축 리모델링 세부내역서, 2008년도 노상주차장 설치계획 사업 우선순위별 정확한 조사자료를 주시고, 교통행정과는 수인선 협약서 시안 관련 자료, 이상과 같은 자료를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과장님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분씩 소개 좀 해 주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감사합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신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소장님 그때 투자심사위원회 때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도건 상임위원님들께서 아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신축할 바에는 좀더 규모 있게 지어 가지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각 행정기관들이 일부 그리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됐었을 때 답변을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정승현위원 그런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임대계획과 관련법 검토해 가지고 온 것 보면 답변과는 다르게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제106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일반회계는 물론 민간에게 유상 임대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더 지어도 괜찮다 라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와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답변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투자심사위원회 개최할 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4층에서 6층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조건부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정승현위원 조건부로 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이후에 소관 상임위에 설명을 하셨나요?

○정승현위원 설명을 했었나요? 도건 위원님들.

○송세헌위원 예,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도건 전에는 안 했어요.

○정승현위원 상임위 전에 했었나요?

○심정구위원 상임위 전에는 상임위 하는 과정에서 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신 거네요?

○정승현위원 임시회 열려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네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증축을 못하도록 전액이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게 짓지 못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새로 신축을 하지 못했었을 경우에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조건부라는 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못해 주면 안 해도 된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거죠?

소관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면 6층으로 증축해서 하는 거고 동의를 안 해 주면 못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설명회 하는 그 자체를 조건부로 한 게 아니고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부로 한 것 아닌가요? 설명해서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그때 승인해 준 것 아닌가요?

○정승현위원 얻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했던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건부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승인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동의를 얻어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평당 건축비가 지금 얼마나 잡혀 있죠?

○정승현위원 산출 내역서나 그런 것들은 다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해당 상임위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동의를 득해야 되는 측에서 잘못한 건지 저는 그것을 판단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정승현위원 증축이 되면 당연히 평당 단가는 낮아지죠.

○정승현위원 거기에 총 몇 명 근무하죠? 상하수도사업소 자체가.

○정승현위원 아니, 들어갈 인원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여기에 소관 상임위원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예결위로 넘겨졌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을 물론, 개요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히 위원들을 설득해 내지 못하고 이게 이렇게 예결위로 넘어왔다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아쉽고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계수 조정하면서 저희 위원들간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뭐든지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예산을 올리든 아니면 사업계획을 올리든지 간에 물론, 당연히 올린 부서에서는 당위성을 가지고 또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올리겠지만 또 받아들이는 위원회나 위원들 개개인은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번에 그렇게 됐던 부분들도 소장님은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하지만 도·건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납득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삭감 조정돼 가지고 예결위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특별회계로만 지어야 된다는 것은.....

○정승현위원 6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부서만 들어가나요? 남죠?

○정승현위원 그럼 거기에는 다른 외부 기타 행정기관이 들어갈 수가 있나보죠.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투자심사위원회 때 조건이 증축을 조건으로 한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상임위에서 증축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증축을 하지 않고 그냥 당초 계획안대로 간다 그것 맞죠?

○이춘화위원 그렇죠. 증축에 대한 조건부였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소장님의 의견은 뭐예요? 증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셈인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상임위원님들은 기존의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는 말씀인가요? 4층까지만 짓는다고 했을 때.

○이춘화위원 증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인 거죠?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신 거죠?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 난 부분은. 그렇죠?

○이춘화위원 한 분이 하셨어도 나머지 6분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라고 보는데,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어쨌든 당초 용역비 2억 1,500만원 가지고 4층짜리 특별회계에 의한 예산 가지고 지을 수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본청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반환하고 다른 형태로 1국 3과가 늘어나는 행정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더 증축하려고 했다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소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겠어요. 4층을 원안대로 갔다고 하면 별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됐을 텐데 본청 요구에 의해서 증축과 더불어서 6층으로 늘리면서 행정 수요에 맞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지금 불투명 아닙니까? 삭감되다 보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한 분의 위원님이 강력히 반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외 상임위원님들은 반대를 하시지 않았나요?

○이민근위원 사실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이것을 판단하기는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저희 예결위원들도 각 상임위에서 세 분씩 와 있기 때문에 상임위 소속 예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입장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토의하거나 의논할 때 해당 상임위원들하고 많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수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이게 38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건 국도비가 내시돼서 그렇게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감리비나 기타 시설 부대비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감액돼 가지고 내려왔어요.

○정승현위원 아니, 증액을 안 하면 그냥 기정 그대로 가든지.

○정승현위원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감액돼 가지고 올라왔다니까요. 4억원이 감액 됐잖아요.

당초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건가요? 과다하게 편성했던 거네요.

○정승현위원 아니, 정확히 답변하세요. 당초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를 기정에 처리시설 52억 9,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맞춰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를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8억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시설비가.

그러면 당초 금액에 맞춰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를 잡았다면 이게 증액이 됐으면, 적어도 38억이 증액됐으면 감리비나 부대비도 당연히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여기는 4억하고 천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초에 감리비, 시설부대비야 천만원이니까 얼마 안 되지만 감리비 같은 경우는 4억을 오히려 감액시켜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당초 예산 편성은 그러면 맞게끔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당초 6억이라는 예산을 감리비로 편성했었을 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편성하는데 있어서 약간.

○정승현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옆에. 아시는 듯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해서 6억 정도 감리비가 필요했는데 뭔가 예측을 잘못해서 감액이 됐다면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이렇게 38억이 증액됐는데 감리비는 오히려 감액이 됐다면 감리비도 별도로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 기간까지도 감리인원을 투입할 것을 산정해서 감리비를 잡아놨다는 얘기네요, 당초에.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은 예견되는 일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결국 4억이라는 돈이 어쨌든 다른 데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견되는 부분은 좀 더 심도있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시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여태까지 구 건물에서 고생들 엄청 하셨는데 4층에서 1국3과가 생겨서 2층을 더 증축하는데 거기는 고도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쪽 짓는 건물에.

○신항주위원 몇 층까지예요?

○신항주위원 지금 투자심의위원회 계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고 상임위도 다 계시는데, 어쨌든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이게 조건부 승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투자심의 때도.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도시건설위에서 그런 것 같아요. 다 설명들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이 많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해 드려야 될 것은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4층이 1국3과가 나가야 되지 만날 더부살이도 아니고 시 청사에 계시면서 이쪽 저쪽 나뉘어져 있는 것도 모양새가 그러니까.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한상철 과장님, 이것 행정지원국에서 1국3과에 대한 면적을 얼마를 지원했던 거예요?

○심정구위원 여기에는 1국3과가 1,650㎡라고 비고란에 나와있어서 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러한 부분에서도 미묘하게 층하가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지원국에서는 300평이라고 했었어요. 300평이면 알기 좋게 990㎡거든요. 늘어나는 부분은 2057㎡고,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했었던 부분은 3,300㎡였다가 5,300으로 되면서 저쪽에서 요구한 게 천㎡가 넘어간다고 치면 4,300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쓰고자 했었던 3,300보다 과다하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상임위에서는 설명을 안 했어요.

○심정구위원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천평 지을 건데 1,622평을 짓습니다.

○심정구위원 622평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는 300평 요청했었던 거고, 그런데 천평 짓는다는 사람이 별안간에 300평 할애를 한다고 쳐도 300평이 또 늘어났잖아요. 300평이 늘어남에도 먼저 당초 설계에 있었던 지하층이나 1,2,3,4층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줄고 면적은 늘어났는데, 지금 여기 사항으로는 4,5층이 1국3과가 쓰는 걸로 돼 있고 1,2,3층하고 6층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연 설명을 상임위에 와서는 한 마디도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그냥 천평에서 1,600평으로 해서 58억에서 93억으로 건너뛰니까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도 설명을 안 해 줬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해 봐라 그랬어도 자료 가져와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됐었어요.

지금 같이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지금도 300평에 대한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 천평 짓겠다 그랬던 부분에서 1,300평으로 늘어난 상태거든요. 내용상으로 숫자놀음으로 해서 봤을 때 이러한 걸 이해를 안 시켜주고 무조건 상임위만 나쁘다라고 해서 사업을 폐기한다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부연 설명 안 해 줘놓고 뭘 여기 와서, 다른 위원님들이 웃잖아요, 지금 몰라서.

○심정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천평을 가지고 했었을 때 58억 가지고 했었던 부분이 93억으로 증액되는 과정에서 1,600평으로 가는데 300평은 저쪽에서 할애해서 쓰고 나머지 300평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준 게 아니고.

○심정구위원 상임위에서 무조건 100% 안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은 아니었어요. 이게 부연 설명이 없어서 너무나 별안간에, 사전 설명회나 이런 저런 부분하고 해서 아마 서로의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끝날 수 있게 자료 제대로 갖다주셨으면 됐잖아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위원 과장님, 숫자 맞춰 놓으셨어요?

○정승현위원 누락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