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에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차례로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춘화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421쪽에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환자대여용 휠체어랑 유모차 이런 것들이 지금 구입하려고 하시는 까닭이 뭐예요? 신축하기 전에 다 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준비를 해 놓고 주민들이 오시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한 템포 늦지 않았냐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만큼 한 템포 늦은 만큼 주민들이 불편하시죠. 그죠?

그런 것 좀 미리미리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트하고 냉난방기 또는 대회의실에 냉난방기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신 거예요? 왜 이게 올렸다가 삭감하셨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다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올려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걸 하지 말고 다른 데 쓸 수 있게 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비용이 남은 까닭은요?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은요?

○이춘화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 환자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이거 왜....

○이춘화위원 환자수가 얼마에서 얼마만큼의 수가 늘어났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가발생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500만원뿐이잖아요?

○이춘화위원 이게 혜택받을 수 있는 인원은 몇 이나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대충 이만큼 있으면 충당이 되지 않을까 라는 가상,

○이춘화위원 법정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는 왜 줄이셨어요?

○이춘화위원 결핵은 뭘로 들어가죠?

○이춘화위원 격리치료 안 해도 되는 그런 건가요?

○이춘화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4600이면 사업을,

○이춘화위원 단원보건소장님, 447쪽에 금연클리닉 사업에 천만원 추가하셨어요.

○이춘화위원 비만클리닉 사업은 왜 줄이셨어요?

○이춘화위원 법정전염병 환자 439쪽이요.

여기도 입원격리치료비를 줄였는데 환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 같은 건 안 되나요?

○이춘화위원 식중독은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이춘화위원 445쪽에 신청사 건강쉼터 내부 인테리어, 신청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내부인테리어를 새로 지으면서 신축건물에 이렇게 내부인테리어를 따로 2500만원씩이나 많이 들이나요?

○이춘화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이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사?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원곡지소가,

○이춘화위원 그 비용이 신청사 이사비용이 6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이사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보면 200만원씩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 한방진료실이랑 치과진료실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치과 의료장비나 한방 의료장비 이런 것들이 그냥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입찰을 하게 되나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중복된 것은 피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420페이지 건물임대료 있죠, 월세?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13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 연료비는 지금 4개월을 잡아놓은 건데 신청사에서 쓰는 연료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아까 우리 이춘화 위원께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만원 얘기하셨는데 아까 말씀이 암환자가 증가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게 이번에 처음 세워진 거거든요.

그 전에도 이 계정이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이 목을 제가 못 봐서요. 여기 자체적으로 보면 500만원이 새로 세워진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원래 기정에서 2억1천에서 500이 증가된 걸로 해 가지고 2억6천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이 목에는 보면 처음 세워진 걸로만 보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국도비 내시된 부분 가지고 부족하니까 시비를 세워서 그렇게, 단원구도 마찬가지 그렇게,

○정승현위원 이 의료비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암 환자에 대한, 그렇다고 전액 수술비나 그런 게 지원되는 건 아닐 거고.

○정승현위원 이게 전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그럼 이것은 부족하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있다 라면 암 환자가 적정서류를 구비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전체 2억1천하고 500하고 그러면 2억1천이라고 그랬었나요, 아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2억2300인데, 다 합쳐서 2억2300이면 우리 안산시에 지금 평균, 예를 들어서 암환자가 전체가 어느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상록구만요?

○정승현위원 단원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상록구 159명, 단원구 164명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짐작으로는 훨씬 대상 수요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만큼 홍보가 돼서 이런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 이러한 지원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걸 과연 전 시민들이 다 알 것이냐,

○정승현위원 저소득층만 그런 거예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쨌든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꼭 좀 찾아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많든 적든지 간에 어쨌든 지원해 준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저소득층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이건 물론 국비 지원으로 되는 건데, 지금 2억8천만원 해 가지고 9100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물론 국비가 7300이 올라와서 그런 건데, 지금 현재 도우미라면 산모 신생아실에서 돌봐주는 그런 도우미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아, 집에 가서?

○정승현위원 이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국비가 내시된 건가요? 아니면 정부 어떤 장려사업으로 정부에서 별도로 내려온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럼 도우미가 전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것은 계속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도우미라는 게 그 옆에서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도우미 모집은 별도로,

○정승현위원 도우미 기관에서 4개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주고 그 현황이나 그런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정승현위원 우리 상록구에 민원실 대기민원 도서구입비 100만원인데 이것은 큰 액수는 아닌데 왜 취소를 하셨나요?

○정승현위원 별도로 그러니까 운영할 필요는 없지만 또 이만한,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방접종실하고 민원실하고 분리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에 맞는 책은 다 구비되어 있다 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건 제가 물론 전문용어여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여쭤볼게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는 게 이건 뭐예요?

○정승현위원 이게 대사이상 검사라고 그러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대사이상 검사가 태내에 있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이춘화위원 태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불임부부 지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상록구, 단원구 다 같이 있는데, 429페이지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요.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밖에,

○정승현위원 이것은 예산이 지금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정승현위원 보통 연간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승현위원 상록구도,

○정승현위원 남동보건진료소 업무대행 간호사 인건비 이것은 뭐죠?

○정승현위원 남동보건진료소는 대부 남동 거기 있는 것?

○정승현위원 호봉 인상으로 해 가지고 변경된 거네요, 증액된 거고.

○정승현위원 거기는 지금 몇 명 있나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429쪽,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 반환되는데 금연클리닉 사업은 주로 어떤 일을 하죠?

○송세헌위원 어떻게 끊게 해요. 잘 끊게 해요?

○송세헌위원 흡연하는 것도 병의 일종인가요?

○송세헌위원 보니까 반환금이 다른 사업비용에 비해서 많이 반환되네요.

○송세헌위원 오는 사람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운영비가 시·도비는 안 내려오나요?

○송세헌위원 국비만 내려옵니까?

○송세헌위원 시도비는 보조금이 없어요?

○송세헌위원 아니죠. 도비, 도비.

○송세헌위원 도비도 보조금이 내려오느냐 이 말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도비는 다 썼습니까? 상록수보건소요. 도비는 반환금이 하나도 없네요.

○송세헌위원 원래 없습니까, 금년에만 없습니까? 작년에만 없습니까?

○송세헌위원 원래 없어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금연클리닉 사업을 잘 못하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송세헌위원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총 얼마 내려왔습니까?

○송세헌위원 9,062만원 내려왔는데 한 2,600여 만원 반환되네요.

○송세헌위원 상록수보건소 쪽에만 9,062만원 내려왔다는 거죠?

○송세헌위원 9천여 만원 내려온 거죠?

○송세헌위원 거기서 2천 한 600여 만원 반환되나요?

○송세헌위원 어떻게 상록수보건소 예산인데.

○송세헌위원 합쳐서 합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한 2억여 원 중에서 2,600여 만원 반환되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그래도 열심히 하셨네요. 이것 좀 더 다 쓰셔야 되는데.

단원보건소 439쪽에 민간위탁금 아동 청소년 마음건강 자람터 운영 설명해 주시죠.

○송세헌위원 당초 기 예산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상록수보건소요. 중회의실 냉난방기라든가 청소기, 비디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다른 데서 대체한 겁니까?

○김명환위원 지역난방은 처음에 모르셨던가 보죠? 예산을 세우실 때.

○김명환위원 사전에 잘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길 바라고요.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김명환위원 아니, 그걸 누가 어떻게 하냐고요.

○김명환위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나요?

○김명환위원 대게는 자원봉사자를 직원분들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건강생활 실천 대상자들을,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김명환위원 1만 3천명 처음에 할 때 자발적이냐 아니면 주변의 권유냐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말하자면 걷기동아리는 건전한 사람들이 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여쭤 보는데 1만 3천명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는 대다수 인원들이 아까 말씀 생활습관이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걷기 동호인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김명환위원 이 분들 역시도 좋은 습관을 들이면서 건강을 다지는 거고 또 반대로 나쁜 습관 있는 사람들을 알아내서 그 사람들 생활습관을 바꿔주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될까요?

○김명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데 비율은 어떻습니까? 나쁜 습관을 가져서 개선해 주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걷기동아리 같은 경우는 나쁜 습관보다는 본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라고 봐 지거든요. 비율은 어디가 더 많죠?

○김명환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홍보로써, 본인들 스스로 오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개 습관이 안 좋은 분들은 본인 스스로 오는 분은 흔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김명환위원 많이 있어요?

○김명환위원 아주 다행이네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돼서 그야말로 사회환경과 본인들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지금 걷기운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 생각되는데 정부에서도 지자체별로 걷기 좋은 걷기 산책로라 그럴까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현재 있는 공원을 활용하고 계신데 중앙 정부에서 걷기 중앙운동본부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자체에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국비 예산 지원을 받아서 걷는 산책로를 좀 더 쾌적하고 좋은 코스를 만들고 현재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미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 동호인들이 잘 결성돼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으면 현재 걷는 산책로를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양 구청에서는 보니까 사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동안의 실행한 사례를 가지고 한 번 중앙정부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앞으로 그 분들한테 좋은 시설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항주위원 저번에 경사에서 자료 잘 받았는데 안산에서 1년에 출생하는 신생아가 5,734명이거든요. 다른 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이 증가된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신항주위원 작년에는 황금돼지해니 이런 것 때문에 증가가 된 겁니까, 출산이 계속 증가가 될 그런 게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안타깝게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가 278명이나 있는데 정말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보건복지 쪽에 우리 안산이 굉장히 타 시보다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불편 없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호스피스는 왜 반납하고 있어요? 441쪽.

○신항주위원 말기암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배려되는 것은 전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지금 관리되고 있는 대상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신항주위원 3,400가구인데 나가서 관리하는 암환자가 128명이면 단원구에 저소득층이 163명이잖아요. 그렇죠? 163명이면 이 분들 다 안 된다는 얘기네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항암 치료가 아니고는 구태여 병원에 계시고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신항주위원 합병증이 와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고.

○신항주위원 이것도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호스피스도 제가 생각하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정말로 힘든 분들한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서로 약자를 도우면서 할 수 있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14명을 보강해서 하는데 다른 쪽으로 호스피스를 양성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흡연 대상층이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든 데이터는 있습니까? 연령으로.

○이민근위원 학생이요?

○이민근위원 학생들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아니면 계획이 잡혀있나요? 월 계획이나 연간 계획이.

○이민근위원 안산에 초중고 100개 학교가 있는데 100개 학교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민근위원 학교장이 원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의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죠?

○이민근위원 몇 개정도 학교 나갔습니까? 2007년도 현재까지.

○이민근위원 그러면 100개 학교 정도로 봤을 경우 24% 정도네요. 그러면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흡연율이 높아진다라고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이 원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보건소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하셔서 공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에 대한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금연클리닉 관련해서는 아까 송세헌 선배님도 말씀하셨는데 반환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프로그램은 6개월입니까? 예정되는 게.

○이민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대비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몇 명 정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거기에 의한 예산도 확보했을 것이고요.

○이민근위원 금연이라고 하면 성공이 38%, 대상자 애초에 몇 명 정도가.

○이민근위원 1,300명은 접수기준이고 보건소 측면에서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전년도 기준에 의한 예측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할 것이고요.

○이민근위원 내년도에는 몇 명 예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1∼2%라면 1,400명 정도라고 판단하시고 예산도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 요구도 하실 거고,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이민근위원 문제점은 뭡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수는 금연 전년도의 기준을 가지고 올해 예산 편성 요구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나요, 반환금이. 예측이 잘못된 건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1,400명에 대한 흡연 금연클리닉의 해당자에 의한 예산 기준이 있을 겁니다.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1,400명 곱하기 얼마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 이런 데이터는 있지 않나요? 올해 만약에 약제라든지 기타 등등 해당 사항에 의해서 1인 평균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있을 텐데.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도 7만원, 2007년도에도 7만원이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다면 결과치는 상당히 빗나가는 듯한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 문제점은 뭡니까? 금연클리닉 38%, 37%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점진적으로 전년도에 했던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피드백을 통해서 그 다음 연도에 개선책 이런 것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인위적으로 잘 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아, 본인의 의지?

○이민근위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행정 쪽에서,

○이민근위원 2007년도가 지나는 시점에서 2008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있을 텐데 올해하고 내년도에 달라지는 금연클리닉 관계된 게 있습니까?

지금은 홍보, 개인의 의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올해보다, 올해 하지 않았던 정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홍보 기타 등등 있을 텐데 내년도에 올해보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소장님으로서 고민해서 내년도에 이것은 더 해봐야겠다. 그럼으로써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단원보건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민근위원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겠지만 담배를 피지 않던 사람이 피는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홍보나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령층이 낮은 학생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담배를 핌으로써 인체에 어떤 해를 많이 끼치고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아무리 많은 얘기보다는 시각적으로 폐가 손상이 됐다든지 그런 걸 보여주면 굉장히 혐오스럽거든요. 절대로 담배피지 말아야 되겠다는 작심을 하는데 말보다는 시각적으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빔 프로젝트에 관련된 그러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해서 학생들한테 교장이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으로 정상적으로 넣을 수는 없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계해 봄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고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우리 이민근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토론식은 지양하고 예산에 대해서 좀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잠시 휴식을 갖고 하시죠.

○심정구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담배가 오늘 화두인데요, 담배특별소비세가 얼마정도 돼요?

○심정구위원 383억원인가 382억 되거든요. 담배피는 사람도 그만큼 재정에 기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산시 경상예산의 10% 재산세보다도 많고.

○심정구위원 썼는지 안 썼는지는 좀 두고 보시고, 세입에 보면 잉여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 반환할 부분을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 세출에서 일반운영비를 반환하는 과정이에요? 일반운영비 어디다 했었던 부분인데 1800만원이나 반환하죠? 407쪽하고 412쪽이거든요.

대개 세입하고 세출은 물어보지도 않죠, 보건소는? 의료비로 나와 있잖아요.

○심정구위원 의료보호기금.

○심정구위원 그래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상록수보건소가 신청사로 들어가면서 냉난방 열사용료로 16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기존에는 월 얼마씩 정도 소요됐었죠?

○심정구위원 300만원 정도면 지금 400만원이니까 신청사로 들어가면서 100만원씩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심정구위원 화장실에 화장지로 이 정도로 늘어납니까?

○심정구위원 그런데 1년 예산이 430만원이었던 걸 추경에 450만원을 더 세우는 거거든요. 20%, 30%도 아니고.

○심정구위원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을 왜 하는 거죠?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으면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일반운영비로 잡혔었던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목 변경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넘겨서 사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국비가 내시됐었으면 일반운영비로 처음부터 잡으면 안 되는 목이었는데 잡혀 가지고 사업실행 하다보니까 일반보상금으로 넘겨잡는 거죠, 지금?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잖아요, 목을.

○심정구위원 원래 처음부터 목적에 맞게끔 예산서에 계상시켜서 사업을 해야 맞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암 환자 의료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서류심사 처리기간이 늦으면 내년 1월 예산에 해서 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서 한정되어 있는 급여자에 한해서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원, 20만원, 100만원이 굉장히 큰돈이라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서류심사 처리기간이 너무 길면 병원이든 개인이든 어차피 똑같은 돈을 써가면서 좀 좋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목 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보건소가. 시설부대비에서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많고 이런 쪽은 지양을 하셔야 되거든요.

○심정구위원 구강보건실 설치비를 부대시설비로 잡았다가 나중에 다시 삭감하고 계상시켜서 자산취득을 하는 걸로 해 버리니까 이게 좀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도 금연클리닉 얘기하셨는데 국비가 9천에서 2500을 반환금이잖아요, 이 부분이?

○심정구위원 반환을 할 때는 9천만원에서 2500만원 반환하면 굉장히 많이 반환하는 거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양쪽이라도 그렇죠.

○심정구위원 2억 중에 2500만원이라도 12.5% 아니에요.

원래는 다 쓰라고 주는 돈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다 쓰라고 주는데 일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담배피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패치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덜 사용했다는 얘긴가요?

○심정구위원 이게 지금 호스피스 아까 자원봉사를 물어보셨는데 방문보건간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국도비 반환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다른 데로 목 변경해서, 이게 지금 국도비가 80만원 돈 되는 거 아니에요, 107만원에서. 시비 26만7천원이고.

그럼 국도비를 여기서 삭감으로 올리게 되면 반환금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반환금에는 내역에 안 잡혀 있어요. 차변 대변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도비를 사용을 안 하고 삭감조서를 올리면 반환금에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2006년도 것이든 2007년도 것이든 상관이 있으니까 여기다 계상을 시켜서 반환하려고 삭감조서 올린 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반환하는데 어디에 근거되어 있냐고요?

○심정구위원 아, 무통장입금이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를 반환할 때는 반환에 대한 목이 있고 부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기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호스피스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잡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삭감조서를 올리면 원래 예산은 제로베이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목에 맞게 어디에 부기가 되어 있냔 말이에요, 80만원 돈이.

어디로 갔느냐고요.

○심정구위원 아니 올해 거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삭감이 되면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면 플러스 금액으로 대변에 같이 있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제로베이스지 제로베이스가 안 되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재가 암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목 변경해서 쓰고 그러거든요. 목 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심정구위원 그것은 재가 암 같은 경우에는 목 변경을 해서 위에 삭감 내리고 아래에 다시 계상했으니까 맞는데, 이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삭감만 있지 계상 내역이 없단 말이에요. 목 변경을 해서라도 쓰란 얘기죠.

○심정구위원 우리가 국도비 보조하게 되면 기금에서 받는 경우도 많죠?

기금에서 우리가 국도비 내시돼서 받는 부분이 많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기금에 인구비율로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환자 개체수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갔었을 때 국도비가 보조되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심정구위원 확실하세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2007년도에 국도비 얼마 받은 지 아세요?

○심정구위원 부천시가 안산시의 인구 2배 되나요?

○심정구위원 조금 많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부천시는 예를 들어서 올해 7억8890만원을 받았고요, 안산시는 3억9천만원을 받았어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심정구위원 아, 그렇게 따지면 15억이고요, 부천은.

○심정구위원 통합으로 받은 거죠.

○심정구위원 안산시는 시비가 2억여 돈 돼 가지고 도비가 1억9500 같이 나오고 국비가 3억9천 나와 가지고 통계수치가 7억94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3억9400, 시비가 3억9400, 국비가 7억8800 그래 가지고 15억912만원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2배의 예산을 받아다 쓰는 격이 됐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묻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잘 못하는 건지, 성남, 부천이 잘 하는 건지, 왜냐하면 수원도 10억6천, 성남도 11억, 부천 15억, 안양 11억5천, 안산시 7억.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거 우리 희귀성 10월10날 국비 가내시 돼서 지금 예산편성 한 거 아니에요, 수정예산에.

○심정구위원 그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왜 타 시·군은 이렇게 많이 타오는데 안산시는 그것에 비해서 적으냐 이거죠.

○심정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반환을 하더라도 많이 국도비 수령을 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그래 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상록수보건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428쪽을 보시면 470만2천원을 국고보조 반환을 했어요.

반환을 하고, 수정예산에는 상록수는 5088만8천원, 단원은 3천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게 환자의 개체수가 틀려서 상록하고 단원이 금액이 이렇게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안분하는 다른 예산까지 목 변경해서 쓸 수 있어서 예산 안분을 이렇게 했는지를 또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심정구위원 단원은요?

○심정구위원 이걸 갖고 질책을 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었고요, 이렇게 많이 다른 데서 예산배정을 받으니까 안산시도 인구에, 사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인구에 비례해서 받습니까?" 그랬더니 인구에 비례해서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받는 거라면 우리도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야 된다 이거예요.

한 번 가셔서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수원, 성남, 부천, 안양이 많이 타가고 우리가 그것에 상대적으로 반밖에 못 타오는지를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심정구위원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수정 보완해서,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수정 보완해서 타올 수 있는 만큼은 타오시란 말이에요. 담당자 재량권으로 수혜 혜택을 더 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심정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담당자가 재량권으로 이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부분이 미묘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랬었을 때 재원이 없으면 안 주고 재원이 있으면 줄 수도 있는 예가 있다 이거예요. 행정도,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안 타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많이 타오시란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말이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화위원 예,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신축하는 인테리어 비용 있죠. 다른 데에 비해서 높은 것 같은데 내역서를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금연클리닉 지금 단원보건소 3층에 있죠?

○이춘화위원 내려 갔나요? 전에는 위에 있었는데.

○이춘화위원 지금은 장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이춘화위원 그때 제가 굉장히 협소해서 직원들 업무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환자들 프라이버시 침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다 싶었는데.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곡보건지소 신축 인테리어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마디만, 아까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좋은 답변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으로 한번 경험도 해 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보건소장님 답변에 보면 각 학교 같은 데는 요청이 있었을 때 가서 금연클리닉 교육을 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걸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단원보건소장님 아무리 이런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더라도 개인의 의지가 단호하지 못하면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기존 흡연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보건소에서 또 시책사업으로 금연운동을 펼치고 또 정책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많이 쏟아 부어도 결국은 개인의 의지가 약하면 금연운동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기존의 흡연자들을 금연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금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게 더 더욱 중요하지 않나, 특히 고등학교 정말 흡연으로부터 여러 가지 각종 호기심을 갖고 있는 연령층 때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와서 금연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인력, 시간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적어도 고등학교 같은 데는 능동적으로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서 금연클리닉 교육 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그에 따른 예산은 분명히 저희들이 확보해 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상록구청장님께서는 동장님들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기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소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도시관리과장님, 589쪽,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 및 조사 대행수수료요. 당초 계획했던 게 330건에서 501건으로 증가된 부분이죠?

○정승현위원 이게 이렇게 급격히 증가된 원인이 있나요, 아니면 하반기에 대상 물권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난 년도 결산분이 얼마였죠?

○정승현위원 작년도에 검사 및 조사 대행수수료가 얼마였었죠?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금방 과장님 말씀이 작년도에 준해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잡으셨다 그러셔서, 그게 2,52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200만원으로 2배, 3배가 증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본 거예요, 이렇게 왜 급격히 증가했는지 아니면.

○정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배로 증가된 거네요?

○정승현위원 미처 이렇게까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사실 못 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게 보통 기정 본예산 편성할 때 대부분 보면 나름대로 예측해서 편성을 분명히 하셨을 건데, 어느 정도 증가가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두 배, 세 배 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이고요.

산업위생과장님, 지주상징물 실시설계비 700만원 감액됐는데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를 한 건가요?

○정승현위원 위치가 어디 계획했던 거죠?

○정승현위원 이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본예산 때 다시 세우실 겁니까?

○정승현위원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설계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정승현위원 뒷장으로 가면 시설비 부분에서 농로포장 부분인데, 이게 다 감액됐는데 포장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정승현위원 건설교통과장님, 디카 40만원 구입하신다 했는데 그 동안 디카 없으셨어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안산동 통장활동비 증액된 게 뭡니까?

○신항주위원 몇 통이 늘었어요?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위생과요. 여기에 계상된 것은 아니고 민원인데 노래방 도우미하고 이런 쪽에 나가는데 미성년자들 가는 것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신항주위원 그쪽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적과 업소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술, 담배 판매하는 것 있죠. 그 실적과.

○신항주위원 예, 위반사항들 그런 것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CCTV 설치공사 있죠?

○송세헌위원 몇 대 더 추가로 하시려고 그렇죠?

○송세헌위원 구체적으로 위치가 확정됐나요?

○송세헌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송세헌위원 본오 몇 동입니까?

○송세헌위원 몇 동 지역이에요. 본오 몇 동.

○송세헌위원 3대가 전부 본오1동입니까?

○송세헌위원 그것 무슨 말씀이에요?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다?

○송세헌위원 본오1동장님, 경량철골조로 증축하시려고 그러시나보죠?

○송세헌위원 옥상에 하시려고 그런다고요?

○송세헌위원 건물 구조상으로는 상관이 없나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화위원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상록수역앞 상가 축제를 하려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예산이 지원되는 데인가요? 상록수역앞 상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먹자골목 있고 거기 축제한다고 쓰여 있던데 예산이 지원됐는지.

○이춘화위원 거기 현수막에 보니까 상록구청, 본오3동해서 굉장히 후원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 놨던데.

○이춘화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도시관리과요. 냉난방기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건지 내역서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부서하고 가격 차이가 나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게 얼마예요?

○이춘화위원 아니, 용량이.

○이춘화위원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사업에서 700만원을 추가하신 거군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라든가 거기에다 위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춘화위원 저는 이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제 저녁에 본오3동 앞을 지나갔고 상록구에 어쩔 수 없이 불법광고물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작년 겨울부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치에 쓰여있는 유동광고물이라 그러죠. 풍선으로 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협의회 상록수옆앞에 만국기하고, 축제한다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만국기를 많이 걸어놓고 그리고 광고물들을 많이 세워놓고 했는데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참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단속을 강하게 해서 없애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계속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강하게 단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더구나 학교하고 가까워서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테니까 신경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인구로 비례해 가지고 행정 비용이나 이런 것 근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면적은 단원이 많을 것 같고 상록이 적은데, 인원은 상록이 많죠?

○심정구위원 행정 수요가 어떻게 보면 상록이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건축 행정시스템용 그래픽카드가 여긴 10대만 가지면 된다고 그랬어요.

○심정구위원 단원은 14대이고.

○심정구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 인원대로만 한다.

그리고 선거 관련해서 전화기 구입을 하죠?

○심정구위원 그럼 선거 여기 투표소가 60개되나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왜 60개만 해요?

○심정구위원 단원 같은 경우에 40개인데 거기는 나머지는 다 학교에서 하는 모양이죠?

○심정구위원 본오1동장님, 아까 송세헌 위원님이 하신 건데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공간을 활용한다는 방안은 없어요. 그냥 다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부대설비나 해서 넣고 아래층을 보완해서 청사를 더 넓게 쓰신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25평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넣기도 그렇고 옥탑에서 사무실 용도로 해서 아이솔을 한다고 그러면 안 맞는 거거든요, 냉난방 때문에.

○심정구위원 주신 내용이 그냥 여기다 뭘 어떻게 넣겠다고 그러는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향토방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사증축' 그렇게 해 놨거든요.

○심정구위원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에서도 예산을 여기서 하는데 여기다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심정구위원 20㎡는요?

○심정구위원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한 개층 올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심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활용도도 떨어질뿐더러 임시방편적인 나 동장 있을 시절에만 좀 편하게 있다 갈 수도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네, 됐고요.

안 세워줘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심정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원론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지 아이솔 해 가지고는 여름에 더워서 들어가지도 않을 거구요, 겨울에는 불때면 되겠죠.

○심정구위원 기본적으로 증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긴.

○심정구위원 그거 안전진단을 안 받아봤잖아요?

○심정구위원 받아 보시지도 않고 그러시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근본적인 걸로 가시고요.

그리고 세무과장님.

○심정구위원 삭감조서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래서 과세자료 전산입력 위탁이나 이런 저런 부분들도 다 같이 가는 맥락이에요?

○심정구위원 세무과 직원 선진지 견학을 몇 명이 가는 거죠?

○심정구위원 전체가 몇 명이신데요?

○심정구위원 도비로 해서 가시는 건데 이게 본청에서 안분을 할 때 왜 상록구를 덜 주셨네요, 돈을. 예산을.

○심정구위원 그럼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세입이 단원구가 훨씬 많다는 얘기네요?

○심정구위원 세입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나눠졌다?

○심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근로소득 공제사업이 지금 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정구위원 예산은,

○심정구위원 475쪽이요.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천만원을 다시 계상했는데 1억6100이 모자라서 다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재원 안분 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심정구위원 세금을 이쪽에서 많이 걷어들이는데 이런 부분의 사업은 상록이 많이 나가네요.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나 지원하는 부분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틀리거든요, 금액 안분에서.

이것은 왜 그러는 거죠?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물어보는 취지는 국비가 상록은 8376만8천원이고, 단원은 4188만4천원이 됐어요.

인원에 대한 삭감 안분을 한 거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면 여기서 너무 많이 가져가신다 이거죠.

○심정구위원 구청장님은 요즘에 상록구 쪽에서 화장장 관련해서 들으시는 민원 계신가요?

○심정구위원 부곡동장님, 요새 골치 아프세요?

○심정구위원 굉장히 부곡동이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님이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민원에 시달리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방안을 구청장님도 동장님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안 됐는데도 지금 소문에는 확정이 됐다 라고 해 가지고 민원이 들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동사무소를 한 번 나가셔서 지역단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동장님하고 같이 연찬하면서 사실은 12월까지 공모 중이니까 확정난 게 사실 아무 것도 없다 라고 해서 주민 민원이 진정되고 사실 유무를 유언비어가 아닌 있는 그대로만 알려주시면 동이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손경수 동장님 애 쓰시는 것 같은데 타 동장님들은 그래도 행운인 줄 아셔야 돼요, 화장장 자리가 없는 걸.

구청장님이 반드시 연찬을 한 번 하셔서,

○심정구위원 동의 시의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셔야 민원이 좀 수그러들고 인심이 흉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맞는다 안 맞는다 그냥 흑백논리로 가시는 것 같거든요, 주민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동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해서 단체장님만 해서 식사 한번 하시면서 동장이 하는 말과 구청장이 하는 말을 주민은 틀리게 듣거든요. 그것도 한 번 열어주셔서 동장님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산불감시인부가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김명환위원 예.

○김명환위원 모집중이죠?

○김명환위원 총 몇 명 정도?

○김명환위원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산불감시에 모집된 인원들을 잘 교육을 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명환위원 월피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지하 탈의실 및 샤워실이 있는데요, 지하에 어떤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면적이 탈의실 포함해서 샤워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옷장과 샤워실만 들어가는 거죠?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소관 아까 자료요구 하신 거 있죠?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각 동별로 동장님 소개 좀 해 주시죠. 상록구 다 하셨거든요.

○위원장 이기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단원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추가 조성비용이요.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당초 계획은 신흥길하고 중앙로변 1.7km 폭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외됐던 상가 동에서 민원제기해서 이것을 추가로 하시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죠? 2동, 4동이라는 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앞에 변에 있는 1,3동만 계획을 처음에 하셨던 거네요?

○정승현위원 이게 상가에서는 별도로 부담하거나 그런 게 없이 전액 시비로 지금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개당 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어떤 규모로 세우는 거죠? 개당 400만원이면 굉장히 어쨌든 재질이든 규격이든 굉장히 고급 내지는 규격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형태로 간판이 제작이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건물에, 또 한 상가에 간판이 보통 2,3개 이상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1,3동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3동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이 걸려 있던 간판을 싹 다 제거를 하는 거죠, 지금 건물 자체에서?

○정승현위원 다 제거를 하고 새로 정비해서 일괄적으로 달게 되는데 그게 혹시 사진이나 그런 게 없나요? 어떤 형태로 모형이나 그런 것들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용역보고 한 사진이 어떤 형태로 될 거라는 것 그런 게 혹시 없나요?

○정승현위원 그것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상가 하나당 간판이 하나씩만 들어가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1동, 3동 거기가 상가가 62개밖에 없나요?

○정승현위원 당초가 424개네요?

○정승현위원 424개인데 점포가 424개이니까 지금 424개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424개도 당초 세운 것은 개당 400만원씩 그렇게 잡혀 있나요?

○정승현위원 당초 계획은 국도비가 포함이 됐던 부분들이고...

○정승현위원 이번에 2억 4,800은 시비만 가지고...

○정승현위원 1동, 3동해서 상가가 62개인가요?

○정승현위원 2, 4동 상가가 62개네요? 그래서 그 간판이 어떤 모형으로 또 어떤 형태로 달리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거리 어떤 경관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정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상가밀집지역, 상록수랄지 그런 데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또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추후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그쪽에서도 다 해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왜 그쪽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당초 계획은 주변으로 해서 보이는 쪽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안 쪽에 있는 2, 4동에서 해 달라고 해서 추가가 된 거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네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승현위원 이게 424개 중에서 원곡동 안산역 앞에, 그러니까 중앙역 앞쪽은 몇 개고 원곡동 앞쪽은 몇 개예요?

○정승현위원 그 자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갖고 오시지는 못 했어도.

○정승현위원 그것 모형 사진이라도 하나씩 같이 해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네요.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 지금 이렇게 봐서는 어떤 모형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서.

○정승현위원 그것 나중에 한 부씩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연결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까닥은 우리 도시의 미관을 밝게 하고 주민들의 생활이 밝아지는 그런 것을 위함이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간판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게 간판이라는 게 결국은 광고물이죠?

○이춘화위원 광고물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건물에 부착하는 간판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고물 중에 그런 게 있는데 불법광고물 많죠?

○이춘화위원 단속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이춘화위원 조금이 아니라 엄청 부족한 것 같은 게 부착하는 간판도 문제가 있지만 규정대로 안 해서 단속을 제대로 안 하시고 홍보를 제대로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층까지는 간판을 붙일 수 있고 옥상층에 붙일 수 있고 그리고 가운데 층 5층 이상 건물일 경우에 못 붙이게 되어 있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런 단속되어 있는 게 저는 우리 시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간판 같은 경우 그렇고 또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 저는 항의를 많이 받아요. 뭐하고 있느냐고, 시의원 눈감고 있느냐, 애들하고 거리를 못 다니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항의를 받는 게 무슨 무슨 주점, 무슨 무슨 주, 무슨 무슨 주, 아시죠?

○이춘화위원 그런 것들이 단속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간판을 아름답게 하면 뭐 하나 밑에 있는 환경이 너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 상황인데 간판만, 위의 이마만 그러니까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밑에 지저분한 것들이 묻혀질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신도시 쪽에 그런 데 가면 굉장히 그게 심한 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쳤다 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같은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면서 이게 신경을 좀 쓰셔서 좀더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부분도 함께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싱글팜, 싱글맘 지원 이게 사업이 어떤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시비가 440만원이 줄었다가 또 4,200만원이 또 추가 예산으로 잡히신 까닥은 뭐예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440만원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국비하고 도비, 그리고 시비 같이 해서 446만이 줄었잖아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위원 도시과장님,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민근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민근위원 먼저 예결위원이 아홉 분이 계시지만 상임위에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시죠.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뤘던 것을 보는 잣대가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안산종합상가가 4개 동이 하나의 그룹형태로 상존하고 있는데 애초에 사업을 이것 진행할 때 상가가 4개인지는 알고 있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사업을 진행했을 때 같은 위치, 동선상에 있는 4개동 중에서 2개만 했을 경우에 민원이 야기될 거라는 예측을 못하셨나요?

○이민근위원 계획 잡았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또 변경되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 공모해서 예산 확보한 게 언제죠?

○이민근위원 금년도에 확보했다고 그러면 얼마 안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짧은 기간 안에 또 민원을 야기시켜서 사업이 또 추가로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지만 그렇다 라고 하면 원곡동을 좀 줄이고 고잔동에 있는 2개 상가가 아니라 4개동을 다 해야 될 필요성은 없었을까요?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민근위원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4개동을 다 해 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다 라고 하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구청에 옥탑 간판설치가 있는데요.

○송세헌위원 이게 뭐 그렇게 불요불급한가요?

○송세헌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돈이 많이 드나요?

○송세헌위원 구청 신청사가 언제 착공되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건축행정 그래픽카드하고 메모리 구매 있잖아요? 이것은 업그레이드하나요? 기존에 없었나요?

○송세헌위원 이게 건축행정이 뭐가 바뀌어요?

○송세헌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뭐를 하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래픽카드가 없었는데 구매하는 거고 메모리를 높인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두 군데만, 와동장 동장님,

○송세헌위원 거기 구청사 폐기물이 있는 것 같아요. 폐기물 처리 예산이 올라왔는데.

○송세헌위원 그게 15톤씩이나 돼요?

○송세헌위원 혹시 재활용하거나 이렇게 고철 같은 것 그런 것.

○송세헌위원 의자 같은 것은 철재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철재로 예를 들면 최소한도 돈 받지 않고 버릴 수도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철재류 이런 것도 있죠? 의자 같은 것은 철재가 있을 텐데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져가라고 그러면 오히려 서로 안 줘서 못 가져갈 텐데 캐비넷이라든지,

○송세헌위원 사용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철로도 서로 가지고 가려고 그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돈을 꼭 들여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거 좀 깎아도 돼요?

○송세헌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부1동장님.

○송세헌위원 거기 정화조 배관 보수하시려고 그러나 보죠?

○송세헌위원 정화조가 이게 큽니까? 몇 톤짜리예요?

○송세헌위원 요새는 정화조 일부러 없애지 않아요? 직접 빼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정화조를 없애고 직접 배출시키는, 요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송세헌위원 지금 정화조가 있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배출되는 그 배관이,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김명환위원 시설비에 와동 부속창고 신축공사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새로운 청사가 들어서면서 물론 동대본부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은 있죠?

○김명환위원 새로운 청사에 행정을 볼 수 있는 사무실은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네.

○김명환위원 있고, 이 부속창고만 안 지은 거죠?

○김명환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당초에 부속창고도 계획을 해서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짓고 나서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아서,

○김명환위원 물론 동에서 잘못이 아니고 당초 설계할 때 그 부속창고까지 같이 설계를 해서 행정을 볼 수 있는 사무실과 부속창고를 같이 지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그 면적은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10평 정도요?

○김명환위원 3832만5천원?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부속 보관할 수 있는 창고만 짓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그 안에 어떤 시설물도 들어갑니까?

○김명환위원 일정 공간을 만들고 앵글만 설치해서 그 앵글 선반위에 여타 필요한 장비들을 얹어놓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럼 짓는 소재는 뭘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콘크리트를 치고 외향은 드라이비트로 마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정해져 있고 이건 건축비만이죠?

○김명환위원 아쉬운 건 당초에 동사무소 지을 때 같이 지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미 늦었고, 또 금액도 어떻게 보면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김명환위원 평당 약 300여만원꼴 되죠?

○김명환위원 특별한 시설은 없고 창고 안에다가 앵글만 설치하게 되는 거구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전기 설치하고, 설비는 없죠?

○김명환위원 설비도 없는데 그렇죠. 창고에다 전기 정도 하고, 잘 알겠고요.

이건 예산을 같이 깊이 있게 협의시간에 조정 좀 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각 동들이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원곡2동 동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실까요?

주민자치센터 현판하고 유도간판 교체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현판 가로, 세로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현판 위치에 따라서 약간 크기가 틀리겠고요,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간판에 조명이 들어옵니까?

○김명환위원 동에 162만8천원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간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격이라든가 이런 데 약간 가격 차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질의를 하고 있고요.

이건 한 업체에서 다 하고 있죠?

○김명환위원 물론 집행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액이 각 동이 다 똑같고요. 물론 규격은 약간 틀리겠지만 이왕에 이것은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국비든 아니면 시비든 어느 비용을 떠나서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우리 시 전체 각 동들이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약간의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진행한 동도 있겠지만 만약에 진행을 안 했다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은 혹시 타 동도 계세요?

○김명환위원 다 설치 이미 했고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설치는 아직은 안 하셨고요?

○김명환위원 하셨고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일이 차후에도 한 번 있을 시에는 같이 한 곳으로 몰아서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질 높은 현판이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때문에 오늘 하던데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돼서 상임위에 관심 갖고 좀 설명이 미비하셨는가 지금 거기 삭감이 돼서 넘어온 것 같은데, 간판 우리 단원구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 나가면 정말로 건물이 중심이지 간판이 전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안산시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건물 조형을 이게 시에 맞춰 가지고 이게 색깔도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럽 쪽으로는.

그러면 불법간판이라든지 난립되어 있는 그런 게 앞으로 근절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앞으로는 아주 권장사업으로 나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안산천에?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도로 다시 생겼는데 건설과에는 아래쪽만 지금 불을 설치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 위쪽도, 교각 위의 위쪽도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 지금 올라올 수 있습니까, 내년?

포괄사업비로 하실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이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게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노래방에 도우미 나가는데 미성년자들 출입한 실태조사 했던 자료하고, 이게 또 술, 담배 이거 미성년자들한테 판매했던 그 실적하고 그런 거 자료 좀 주세요.

○신항주위원 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신항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와동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권고형태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는 그 보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향후에 또 증축하는 일이 없도록 신축공사가 아닌 설계비로 전용해서 쓰셔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답변을 과장님이 안 주셔서,

○이민근위원 도시관리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사실 도시경관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아마 전임 과장님하고 인수인계가 잘 안 됐는지, 사실은 실무 계장님이 그걸 꼼꼼히 챙겨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라면 과장님한테 전달을 충분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전에 전체적으로 다 한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은요.

4개동을 다 한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바뀐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인수인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실무계장이 충분히 신임 과장님한테 그 전에 진행됐던 모든 것을 보고하고 그런 형태의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라고 어떤 공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발주를 주려고 하는 입장에 와 보니까 민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아쉬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간 애 쓰시는데 사업추진 하는데 어려움을 맞은 것 같아서 좀 죄송함도 있고, 저도 신항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경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안산시도 여기에 관련된 과가 이제 편제가 될 것이고, 시도 고민을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삭감이 됐다 라고 하면 예결위에서 노력하는 것보다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사업에 대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라고 하면 이러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민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을 받았는데요.

이게 간판 하나가 여기 보면 7500에 880인가요?

○정승현위원 7m50에 880인데 이게 지금 간판 크기가 전부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틀리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가 자체가 점포 자체가 큰 점포가 있고 적은 점포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만 보면 7m50에 880짜리가 나와 있어서 이런 간판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고잔동 중앙역 앞에는 189개가 들어가는지, 이것은 1층이고 예로 들어놓은 건지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간판이 크고 작고 지금 그렇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점포마다 또 이게 간판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나온 1층에 뱅뱅이 있기 때문에 이 뱅뱅 간판은 7m50에 880인데 2층이나 또 그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나 그런 점포는 간판이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승현위원 아까 우리 신항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소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지금 현재 여기 위에도 사진이 있습니다만 점포는 예를 들어서 전면 넓이가 불과 한 2, 3m 내지는 4, 5m 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들어왔다 라는 어떤 기득권에 의해서 간판을 미리 설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설치한 경우가 있고, 또 점포는 굉장히 커도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간판 달 자리가 없어서 간판을 굉장히 점포에 비해서 협소하게 아주 조그맣게 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기존에 크게 달았던 데서 이게 당초 자기들 크기를 고집한다거나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다 라는 것이죠.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상쇄시키려고 그러세요?

○정승현위원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걸 다 전면 실시해서 새로 해 놨는데 또 점포가 변경이 돼서 간판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계속해서 시에서 시비 들여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때jbxt 새로 들어오는 점포에서 기존의 그 시안에 맞춰 가지고 달아야 되는 건지?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평당, 물론 이것은 평균 단가겠지만 이것도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점포에는 400만원짜리 간판이 들어가고 어느 점도에는 200만원짜리 간판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간판 크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을 테고, 또 점포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인이 400만원이라는 그런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400만원짜리 간판 달았던 그 점포 주인이 바뀔 경우에 적어도 이 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이 400만원 들여서 도저히 그 간판 못하겠다. 나는 150만원만 줘도 7m50에 880짜리 간판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400만원짜리를 하냐, 그렇게 왔었을 경우 그런 부분들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조사 하면서 어떻게 조사가 되고 설명이 됐는지?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입점자가 거기에 따르지 않았었을 때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상가협의회나 그런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단체들하고 사전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죠. 논의가 돼야 된다 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신항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가보니까 점포 크기도 물론 대동소이 거의 비슷하지만 간판이 굉장히, 그러니까 조그마하면서도 거기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크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형평성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또 미관상 보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간판을 이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규모가 적더라도 디자인을 깔끔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똑같은 규모로 점포 크기와 관계없이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좀 큰 점포 같은 경우는 비용을 좀 더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런 간판을 2개 달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간판 규모는 동일했었을 때 훨씬 보는 미관상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달게 되면 지금 앞으로 입간판이라고 하죠. 각종 입간판들이 지금 수없이 나와 있잖아요, 저녁 되면. 그냥 영업시간 개시되면 그거 다 밀고 나와서 세워놓고 바람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비되면 그런 간판들은 일절 안 나오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가협의회하고 충분히 사전에 얘기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많은 국도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게 우리 시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 지역을 깨끗하게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그러면 상가협의회에서도 거기에 협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 입간판이랄지 또 바람 넣어서 그런 간판이랄지 그런 것들을 일제 세우지 않는 그런 어떤 서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 놓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냥 저녁에 입간판 세워놓고 고무풍선 같은 것 달아놓고 하면 이것 아무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한 효과가 전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상가협의회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개인 점포들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상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다소 여러 가지로 진짜 시간도 바쁘고 또 인력상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더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상호 협의가 됐었을 때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다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다음에 하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더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돈 들여서 해 놓은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입간판들이 계속해서 변함 없이 나오게 되면 시민들한테 욕먹는 행위예요.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저렇게 해 놨더니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 소리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점포 주인 바뀌었을 때 간판 교체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간판 크기도 똑 같은 규격으로 크기로 해 가지고 달면 훨씬 보기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그것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역시 과장님 소관인데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 및 조사 대행 수수료요. 이게 지금 기정 1,062만원이었는데 지금 3,500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2,400이 지금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그 만큼 대상 수요가 미쳐 생각지 못했던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까지 대상수요가 많을지 예측을 못했다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작년에는 얼마 안 되어서, 나중에 기회 되면 혹시 작년에 얼마였는지 알려주시고요.

○정승현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노인교통비 있죠? 그게 지금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23억에서 지금 1억 5천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가 그 만큼 증가가 되어서 그랬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전체 대상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경로연금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경우가 됩니까?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하십시오.

○심정구위원 구청장님, 우리가 성립 전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국책사업으로 명칭변경 되는 바람에 간판을 지금 다 다는 상태나 마찬가지죠?

○심정구위원 여기서 예산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하면.

○심정구위원 그런데 현판을 하시면서 아주 똑 같은 규격, 똑 같은 명칭은 물론 틀리겠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매뉴얼 내지 지침이 내려간 게 있나요? 각 동사무소로.

○심정구위원 우리는 투표장소가 몇 군 데나 돼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이용하고 나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선거용 전화기를 구매한다는 건가요? 이때까지 선거는 어떻게 했죠?

○심정구위원 와동 부속창고 신축공사는 아까 이민근 위원이 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또 해야 맞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이게 본청에서 와동 청사를 지을 때 미리 예견해 가지고 그런 안분을 해서 건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결국은 우리가 집행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짓자마자 바로 또 청사 부속창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선부1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다른 동에는 이 예산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있는데 유독 여기만...

○심정구위원 여태 얘기가 많았던 아름다운 간판으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과장님 이것 우리 상임위 할 때 이것보다 더 상세한 내역으로 해 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당위성 내지는 주민이 상인회 있죠? 상인회 하고 어떤 시안을 해서 지금 그때당시에는 적벽돌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다 타일이기 때문에 외벽면 처리를 잘 해야 이 간판을 달아도 나중에 향후에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상인회 내지는 그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자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대안을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 검토보고는 대안이 아니고 이게 사업 지금 하시는 것은 좋은데 19억 5,500만원에서 이것 증액시켜 가지고 지금 22억 300만원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부기만 되어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도비가 부여되지 않는 사업 아니에요? 종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심정구위원 시비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형평에 대해서 나중에 많이 따질 거거든요. 안산시에 이러한 상업지역이 9개인가 되는데 지금 당장도 2, 4동 얘기 나오지만 다른 동에서도 이런 상가가 해 준다더라 라고 하면 자기 부담률이 없이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 다 신청을 할 거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전혀 없으면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집단민원이 계속 예견되는 사업 아니에요? 나도 해 달라 너도 해 달라. 이것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 할 때도 반드시 해서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 가지고 뭐라고 요구를 했었느냐 하면 그때 외벽면이라든가 창호라든가 하는 부분은 상가에서 자구 노력을 기울여서 어차피 15년, 20년 된 건물이 외벽면이 사실은 노후됐잖아요? 처음에 상임위에서는 적벽돌이라고 그러셨는데 적벽돌이 아니고 타일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타일이란 말이에요. 타일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드라이 피트를 한다는데 드라이 피트는 1980년도 때 유행했던 것 아닌가요? 지금 드라이 피트 하는 건물이 없어요. 거기다 대고 드라이 피트 해 가지고 간판만 몇 억원 어치를 걸어준다고 치면 참 몇 년 안에 또 우스운 꼴 나요. 그때 가서도 또 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시에서 시책추진으로 해서 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 놨는데 드라이 피트가 이런 식으로 됐느냐 말았느냐 하면 민원이 발생되면 지금은 행정관서가 지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해 주겠다는 뜻인데 그것은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간판도 아까 정승현 위원 얘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이 너무 그냥 일률적이다 그래서 상가번영회하고 자부담 비율 좀 가져오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간판 매뉴얼을 서로 상가하고 합의를 해서 나중에 향후 점포 사용자가 바뀌고 상호가 바뀌어서 간판을 바꿀 수 있더라도 관리계획 예산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회 사무실도 찾아오게 되면 그때 거기서 간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건물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예산을 해 줄 수 있지 그냥 무조건 하시면, 이렇게 획일적으로 그리고 간판을 뱅뱅 이렇게 해 오셨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3층, 4층은 또 안 그래요.

간판이 획일적으로 똑 같이 이렇게 예쁘게 걸려야 되는데 3층, 4층은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이렇게 달게 되고 그러면 모양새가 조화가 안 맞거든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규격간판에 대한 부분을 미리 조례로 정해놓고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해야지 정해놓지도 않은 과정에서 고민하지 않은 과정을 가지고 하면 시행착오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했었던 부분도 그런 저러한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랬는데 대안을 안 가져 오셔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되신 거죠?

○심정구위원 여기서도 어떤 뚜렷한 대안은 없으신 거죠?

○심정구위원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업무숙지가 덜 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상인회하고 분명히 저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알거든요. 집단민원이 발생됐었고 했었던 부분에서 그 민원 취하시키고 그러는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자부담 하겠다는 것을 내용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접촉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회 이사들에 대한 서명까지도 해서 갖다 주겠노라고 했었는데 그러한 내용은 못 들으셨어요?

○심정구위원 그냥 무조건 과장님은 이 돈으로 그냥 해 주면 끝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향후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오늘이라도 이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해서 쓰실 거면 오늘이라도 상가 번영회하고 만나 보세요. 자기들만의 자구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으로 이게 5억이 들어간다고 치면 자기네가 창호나 외벽 다 못하더라도 창호만이라도 하고 외벽은 여기 들어가는 비용에서 한다고 쳐도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가져오시고 2억 4,800에 대한 부분은 간판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거지 드라이 피트라든가 외벽면 보수하고 그러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심정구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 외벽, 혹은 드라이 피트로 하겠노라고 하든 뭘 하든 말로 했었던 부분은 뭐예요? 예산은 그러니까 그 예산 가지고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간판에 대한 부분만 있고 외벽면 처리나 창호처리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벽면은 드라이 피트로 하고 창호는 어떻게 하고 간판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심정구위원 그것은 합목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제 와서 1억 8천의 집행잔액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투여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면 간판만...

○심정구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남아서 이 1억 8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사용하겠노라고 여기서 같이 예산서에는 첨부 안 시켜도 여기 사업내용에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내용 자체에 지금 없어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외벽면 보수라든가 하는 부분이.

○심정구위원 실무과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시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심정구위원 아니, 대략 얘기들은 게 뭐예요? 서면에 집행잔액이 얼마가 어쩌고 저쩌고 남아 상태를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이 안 맞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숙지가 안 됐는데 사업을 실행을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단원구 소관 노래방 도우미, 미성년자 출입 등 단속건수 적발 자료 내일 10시까지 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시설비에 보니까 전동식 발언대가 있는데요, 그 기능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조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걸 하시려고 그러다 큰 필요성이 없다 라고 생각돼서,

○김명환위원 그래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해야 만이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죠?

○김명환위원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그 기능밖에는 없고요? 아니 발언대 그러면 마이크라든가 물론 높낮이 조정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외 다른 기능은 없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럼 발언대가 지금 서 있는 발언대 모양은 비슷한데,

○김명환위원 그리고 마이크 깔린 바닥에 모니터가 설치되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그럼 그 모니터 내용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설문이 이렇게 원고가 없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서 조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거죠?

○김명환위원 그 기능과 그 다음에 높낮이 조정을 하고요?

○김명환위원 마이크는 별도로 이렇게 올려놓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일괄적으로 마이크 그 다음에 발언내용 기능 그 다음에 높낮이 그 정도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동안 하던 것보다는.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로 기능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휴대전화 구입이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로 쓰게 되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한다는 거죠?

○김명환위원 의자 5개는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김명환위원 이거 역시도 오래됐고요?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안내대 제작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김명환위원 사진 옆에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현관 입구 쪽에 말씀하시나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 계시는 데를 장소를 밖으로 뺀다고요?

○김명환위원 그럼 거기에는 사방이 가려지고 앞에만 터진 건가요?

○김명환위원 예.

○김명환위원 동절기에 온·냉방 장치는 다 되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협의해서 예산을 냉·온방 장치를 다 갖추게 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사실 하절기나 동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의회에서는 이 500만원 예산만 있으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아까 김명환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시설부대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넘어가는 부분은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복식부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목 변경을, 특히 이번에 목 변경이 많아요.

○심정구위원 여기 의원님들 사무실에 있는 의자가 얼마짜리예요?

○심정구위원 아니 올해 새로 사들인 의자들.

○심정구위원 아니 우리 의원사무실 방에 있는 의자요.

○심정구위원 원형탁자에 있는 거요.

○심정구위원 좋은 것 좀 사세요. 저 앉았다가 그냥 넘어졌잖아요, 부러져 가지고.

○심정구위원 좀 좋은 걸로 사세요.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그 발언대와 관련해서 발언대 바닥에 모니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송세헌위원 위쪽에, 앞쪽에?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것은 발언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건데 방청객이라든지 기타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스크린을 활용하게 발언대에 나오는 거하고 같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게 일문일답식 할 경우 같은 것은 이런 자료들을 제시할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충분히 답변하는 사람도 갑작스런 어떤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대형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다 함께 공유자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이거 하면서 검토가 안 됐었나요?

○송세헌위원 국회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발언대가 있겠고, 송세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내용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 내용을 이렇게 비춰줬을 때 그게 어느 스크린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앞에서 이 시나리오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에 연결해서 스크린에 때려줘야 만이 그렇게 보일 듯 싶은데요.

○송세헌위원 지난번 4대 때 같은 경우에 송 시장이 일문일답을 하는데 거리는 그렇게 먼 건 아니라도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잘 숙지가 안 되니까 정회하는 사례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답변 자체도 이렇게 다른 쪽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좀 그런 것도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