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협의 및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2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 수인선 안산시구간 반지하화 사업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약 체결 중이므로 향후 심도있는 협의과정을 통하여 협약체결 후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5838만 5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10억 562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2억 9063만 9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33억 5464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그 동안 계수조정을 하면서, 물론 저희 위원님들간에 다소 이해부족으로 좀 늦어졌던 부분들, 또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서 또 지지부진하게 늦어졌던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도 물탑 현황 같은 거요. 이것은 물론 사안은 어차피 물탑 철거하고 폐공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사안이 한 건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탑 따로고 폐공 따로거든요.

그렇다 라면 이 물탑을 철거하는데 얼마고, 폐공을 하는데 얼마다 라는 그런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물탑은 철거해야 되는데 이 폐공은 살려둘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을 때 과연 이 물탑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얼마냐 라고 사전에 설명이 있었더라면 이 부분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삭감 조치하면 쉽게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조차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묶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살리고 얼마를 죽일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시간이 길어졌던 부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삼천천 같은 경우도 과연 보상하는 비용이 얼마고 또 공사비가 얼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보상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향후 우리 예산낭비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상임위에서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부족했다 라면 향후 본예산도 다루겠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만 계수조정 할 때도 더욱 쉽게 그리고 깨끗하게 끝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하셔 가지고 명확히 그리고 예산을 삭감을 하든 올리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정승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의 생활이 보다 더 윤택하고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되기를 다 바랍니다.

물론 삭감된 부분은 좀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4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