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럼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에 보면 '시정홍보물의 제작·방송 및 민간인 출연보상금의 편성·지출에 관한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 제8조에 보면 명예기자를 둘 수 있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7조에 보면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그 대상 가운데서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명예기자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와 그 다음에 출연료 등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없거든요.

이것은 그럼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냥 알아서 매번 금액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도 있고 재위촉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출연료도 항상 똑같을 수는 없고 상향조정 될 수도 있고 하향조정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부분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건 누가 결정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조례를 제정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연료 등을 정하는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조례상에는 그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 금방 이런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똑같은 금액을 계속 지급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에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 출연료 등을 정할 때는 어디서 정하게 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시행규칙으로요?

○강기태위원 시행규칙은 지금 이게 돼야 시행규칙을 만드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럼 시행규칙에 월 얼마씩 정한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은 자체 개정할 때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바뀔 때는 바꾸겠다는 이야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어떤 공보관실에 임의로 예산을 세워서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더 낮출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강기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9조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방송물 외주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외주 범위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이 긴급한 사항이고 어떤 사항이 자체 제작이 곤란한 부분인지 그런 것도 어떤 규칙에 일정부분 내용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외주 범위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나면 그 방송에 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부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어떻게 보존한다. 사실 이런 부분은 모든 문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연한이 있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좀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떤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강기태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례상에 규정한 타 시·도도 있거든요.

○강기태위원 타 시도 있습니다. 도가 아니고 타 시도 있거든요.

○강기태위원 그런데 사실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라는 건 사실 의회에 어떤 개정이나 발의를 할 때는 의회에 어쨌든지 간에 1차적인 어떤 심의를 받고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집어 넣어버리면 시행규칙은 전혀 의원들에게 이게 어떤 심의를 받는다든지 또 어떤 거기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체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해 버리면 사실, 물론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명시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니까.

웬만한 것은 시행규칙에 다 넣지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됐던 그런 부분들보다 더 하게 시행규칙이 정해진다든지 이렇게 돼버려서 사실은 조례를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과하게 반영되거나 또 낮게 반영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우리가 조례상에 그런 것들을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보존기간이나 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은 어떤 조례상에 규정을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1차적인 어떤 조례상의 심의를 의원들을 통해서 조언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기록물 보존 관리에 대한 조례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그걸 넣어서,

○강기태위원 지금 우리 영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이게 어떤 것에 따라서 보존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럼 끝까지 계속해서 보존한다는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산재한 시 보유 방송매체의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여' 이런 데 시 보유 방송매체가 또 많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명칭을 하나로, 여기는 명칭을 하나로 통일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시정방송 이런 방송매체 명칭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수능방송은 수능방송대로 따로 따로 되면서 장비는 운영에 관한 부분만 하나로 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전체로 통합이 되고, 그러면 명칭도 통합이 되고요?

○강기태위원 명칭도 그냥 그러면 '안산시 시정방송'으로 전부다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수능방송,

○강기태위원 안산시 수능방송, 그 다음에 안산시 시정방송 이렇게 됩니까?

○강기태위원 시정방송이라는 것은,

○강기태위원 시정뉴스로 나가는 거구요?

○강기태위원 우리 이번에 안산시 브랜드가 브라보로 이렇게 됐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 방송명칭도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그 명칭을 넣어서 예를 들면 '브라보 안산방송' 이런 식으로 해 볼 생각은 없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걸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굿모닝에서 브라보로 바꿔야 되겠죠?

○강기태위원 아니 '브라보 안산방송' 이렇게,

○강기태위원 좀 그런가요?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 번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의미에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강기태위원 예. 한 번 좀 연구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여태까지 조례안이 없다가 지금 새로 만드는 건데 없을 때도 잘 운영은 해 왔지만 이왕 만드는 거 좀 세세하게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요.

내용 중에 5조 범위에서 '시정방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했는데 6항까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제작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5항에 중계방송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제작만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방송할 수 있는 권한은 조례에 넣지 않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제작만 할 수 있지 "당신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방송을 하느냐?"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방송에 대한 부분을 빼놓으셨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방송이라는 언급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7항으로 들어가든지 해서 이 모든 것을 방송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을 넣든가 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이도 사실은 진행 잘 해 왔는데 이왕 만들 거면 그렇게 정리를 해서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럼 이 중계방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춘화위원 제작해서 그러면 의뢰를 하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이거 제정 조례안 만들 때 법률자문 구했습니까?

○임이자위원 충분히 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하나 짚어봅시다. 우선 문구상에 지적을 하기에 앞서서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 방송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보담당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는 지금 굿모닝편집위원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굿모닝편집위원회 가지고 이걸 갖다가,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는 짚으신 부분들이 출연료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짚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심의라든가 검토 우리가 제작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또 '유익한' 그렇게 되어 있는 문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때는 당연히 조정할 수 있고 심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급이 없이 그냥 왔다는, 그러면 차라리 굿모닝편집위원회를 갖다가 그걸 대체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드시 안 돼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에서 보게 되면, 제2조 정의에서 이건 시정방송이란 말입니다. 시정방송을 통칭 해 가지고 보면 영상홍보물과 인터넷방송 또 그밖에 지금 교양증진을 위한 이렇게 해 가지고 텔레비전방송까지 합쳐 가지고 또 음악방송까지 합쳐서 통칭 시정방송이라는 얘기잖아요, 정의가.

그러면 시정방송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나간다 라고 한다면 영상홍보물은 뭔가 거기에 대한 정의, 인터넷방송은 어디까지 인터넷방송이라 할 것인가 정의, 직원 교양증진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 건을 갖다가 통칭해서 시정방송이라 한다 라는 정의가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방송제작인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입니까, 시장입니까?

○임이자위원 시장이죠?

○임이자위원 그것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나중에 어떻게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사에 휘말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시설의 설치 같은 경우는 안산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시설은요. 그죠?

○임이자위원 이 부분하고 외주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좀 명확하게.

그 다음에 시정방송에 아까 전문위원은 '업무범위' 라고 해야 되는데 '시정방송 범위라고 한다.' 그건 정말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시정방송의 범위' 이러면 아까 이춘화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송출을 얘기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6조 운영요원에 대해서요.

운영요원은 프로듀서, 아나운서, 카메라맨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위촉한다는 얘기인지, 이 사람들을 갖다가 계약직으로 우리가 고용한다는 것인지, 그 운영부서에 대한 얘기도 없을뿐더러 구성한 사람들의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빠져 있다는 거죠.

또 비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임이자위원 잘못됐죠? 이 부분 빠진 거.

명확하지도 않을뿐더러 이 부분 절차가 빠져 있는 거 맞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리고 또 명예기자에 대해서, 명예기자는 굿모닝신문 편집할 때도 봐왔고 쭉 봐왔는데, 명예기자 부분에 대해서도 제3항 3호에서 '기타 명예기자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랬을 때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누가, 그러면 시장이 해촉을 한다 라고 되겠죠. 그러면 이 판단되는 경우를 규칙으로 정하시려는 겁니까? 그것도 그냥 이거 무한대로 갖다가 열어놓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건 규칙으로 할 겁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걸 갖다가 내가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그만둔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명확히 돼야 되겠다.

이 부분은 조례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규칙으로 둘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방송물 외주 부분에 있어서 '긴급과' 긴급을 갖다가 정의를 좀 정확히 해 줘야 한다는 걸 강기태 위원님이 짚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긴급과 외주와의 어떤 모호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긴급한데 어떻게 외주를 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긴급과 외주의 사이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수정이라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임이자위원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현원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임이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죠?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제정과 동시에 예산과 관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산출내역을 우리한테 올리신 금액이 4억7900만원인데, 우리가 2007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멀티미디어 홍보 쪽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4억4700 정도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이 지금 다 이쪽으로 녹아 들어가고 나머지 한 3천 몇 백 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지, 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보게 되면, 2007년도 공보담당관 사업을 보게 되면 매체에 의한 알권리 충족과 멀티미디어 홍보 그 다음 쭉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멀티미디어 홍보로 해 가지고 인터넷이라든가 시정방송 제작, 영상미디어 홍보 이쪽을 갖다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걸 시정방송으로 지금 묶어낸 것 같아요. 맞죠?

○임이자위원 그런 취지시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그대로 활용 해 가지고 갔을 경우에도 지금 향후에 이게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더 추가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2007년도 사업 예산 갖고 가능한 것인지?

○임이자위원 대충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는 이게 공포된다 하더라도 2007년도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얼마죠? 얼마 현재 우리가 되어 있죠?

○임이자위원 지금 현재 2억2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것만 갖고 올해는 소요하고 내년부터는 좀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법이 이 조례가 공포된다 하더라도 예산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2007년도에는요?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제작한 콘텐츠 관련돼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민근위원 유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 중에 콘텐츠에 관련된 대여라든지 이런 조항이 여기에 삽입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향후에 보면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든지, 그런 형태의 콘텐츠에 관련된, 제가 보기에는 5조와 6조 사이에 콘텐츠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민근위원 인터넷방송에 광고게재 가능합니까?

○이민근위원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이민근위원 향후에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광고게재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인터넷방송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다만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광고게재가 가능하죠?

○이민근위원 콘텐츠에 관련된 거하고 광고게재에 관련된 것은 좀 더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조(명예기자), 7조 2항에 '명예기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다.'

공개모집 중에서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안산입니까? 아니면 타 시도 가능합니까?

○이민근위원 아, 전국입니까?

○이민근위원 공개모집 대상자가 안산시 거주자이기 때문에 3항에 보시면 '어떠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타 명예기자' 그 다음에 안산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삽입을 한다고 하면.

물론 시행규칙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해촉에 대한 규정을 여기서 했을 바에야 조례로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중복된 것은 피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지금 시정방송이잖아요?

○정승현위원 물론 지난 '88년부터 20여년 동안 계속 해 오던 업무고요. 그 업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안정성을 찾고자 조례안을 지금 만든 거구요.

○정승현위원 사실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서 기존에 시정방송 운영하는 것까지 어떤 시스템이 크게 달라질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다만 법적근거만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구요.

○정승현위원 그 시정방송이라 한다 라면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시정방송의 의의가 어디까지인지 그거 한 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정승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흔히 시정이다, 도정이다, 의정이다, 국정이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소위 시정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표현하거나 알고 있기를 시정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시의 어떤 역할들을 시정이라 하고, 의정이라는 것은 또 의회의 어떤 역할들을 의정이라 하고, 도정이라 하면 도의회의 역할들을 광역지자체의 어떤 역할들을 얘기하고, 국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제5조의 범위에서 1호부터 6호까지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범위를 의정이라는, 의정활동에 대한 방송제작 내지는 홍보 그런 부분들이 좀 삽입이 되는 게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정방송에 대한 어떤 조례를 접했을 때 그 느낌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또 그런 걸 떠나서 당연히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정승현위원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여기에, 물론 우리 시정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알리는 것도 좋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또 그것과 못지 않게 우리 의정활동 내용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송이 됐었을 때 좀더 조화로운 그런 방송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사실 5조에서 하고 있는 각 제작 활동들은 지금 쭉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그대로 해 와서, 그러니까 우리 시정방송팀에서는 각종 인터넷방송이나 수능방송 그리고 시에 대한 각종 홍보물, 영상물 제작 그리고 각 문화행사나 기념행사들을 제작해서 그대로 케이블TV에 주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송출을 하게 되는 거구요.

그래서 이 업무들은 계속해서 그 동안 해 왔던 업무들이고, 그래서 달라질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제6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 전체를 보면 이 조례에 대한 주요부서가 어디인지 그게 명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운영요원에 대한, 물론 당연히 시정방송이라 하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운영요원들에 대한 주체가 어딘가, 아까 우리 운영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주체를 우리 공보담당관실이라는 그런 내용이 저는 삽입이 돼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임이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4억7900 이 예산이,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기 전과 지금 조례를 제정했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크게 달라진 거 없죠, 지금?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것은 현재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시정방송팀에서 집행계획에 서 있는 그 예산이 그대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더 증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정승현위원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전에 대한 위탁금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더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자산취득비 860인데 이것은 어떤 방송에 대한 장비를 별도로 구입해야 될 장비가 있어서,

○정승현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계속해서 시정방송을 운영해 오면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지 못했다 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라도 이런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벌써 이 조례는 만들어졌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례를 만들겠다 라고 올라왔는데,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 시정방송 하는데 있어서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명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방송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첨삭들을 충분히 통해서 처음 만드는 만큼 좀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모든 조례안을 보면 그 조례에 대한 평가분석, 아까도 말씀이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평가분석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경사위에 참여하느라고, 혹시 중복될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지금 방송되고 있는 시정방송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방송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인수위원 하루에 몇 회나 되죠?

○문인수위원 몇 시, 몇 시에 하고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10시하고 5시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의 시청자층이 노인이나 아니면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겠네요? 일반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보지를 못하잖아요.

○문인수위원 그게 한빛방송에서 고정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면 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시정방송 효과가 시중에 방송되는 게 거의 홍보성인데, 시청 내용이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 시청자층을 놓치는 게 아닌가, 이게 보통 시청자를 얼마정도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안산시민을 상대로 했는데 몇 명 정도가 하루에 보고 있다고 혹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단 얘기죠. 한빛방송만을 통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한빛방송에 가입을 안 한 사람은 시정방송을 못 보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안산시내에 한빛방송을 가입한 사람을, 그러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시정방송을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문인수위원 혹시 안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정방송 볼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시정방송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시정방송을 하루에 몇 회 정도 클릭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 혹시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1일?

○문인수위원 대상층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인구, 우리 전 시민이 70만이라고 그러면 시민의 몇 % 정도를 계산하고 계십니까? 시정방송을 보는 사람이.

거의 한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시정방송이 되고 있다.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시정방송이 나가고 있다. 물론 이 법안도 좋지만 이게 시정방송이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방송되어지고 있다 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이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이 방송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일반TV, 케이블TV 엄청나게 많은데 채널수가 엄청나게 만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한빛방송의 또 시정방송까지 보는 그런 시청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만약에 이게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해 왔다는 일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 시정방송이 과연 여기에 더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정방송이 10시면 10시, 5시면 5시에 방송이 되어지고 피크시간대는 아니지만 밤 10시나 11시에 방송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시에도 돌아가는 내용들을 알고 싶으면 거기에 TV를 보면 된다 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민간위탁 부분이 지금 2억2300만원이 거기 한빛방송에다 주는 돈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방송 송출료는 얼마나 나갑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3회가 되든 4회가 되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시간대가 굳이 10시나 5시라고 그러면 이 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화할 수 있는,

○문인수위원 10시하고 5시에요?

○문인수위원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10시하고 5시에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전혀 볼 시간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억2300 민간이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세세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정방송을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문 위원님 케이블방송 얘기하셨는데 지금 안산에 현재 우리 시민들이 접하고 있는 각종 케이블 매체들이 가장 대중성 있는 한빛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로가 있고,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스카이나 하나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정방송을 송출할 수가 없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 한빛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빛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 한빛방송이 다 아시다시피 시흥, 광명, 안산 권역에 송출이 되면서, 물론 하나로나 스카이가 있지만 굉장히 독점 말 그대로 독점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지난 번 감사 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더군다나 방송시청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 한빛방송을 시청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불행하고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시청료는 시청료대로 내고 또 별도의 유선방송비를 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부당한 운영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라면 이 한빛방송에서도 우리 시에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본다 라면 저도 얼마 전에 한빛방송을 보다 보니까 밑에 자막에 시정뉴스가 오전 10시 어쩔 때는 밤 10시에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자막에 나와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을, 아까 물론 시흥이나 광명권까지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다 라면 시흥시의회나 광명시의회까지 같이, 시흥시청이나 광명시청까지 같이 논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시정방송들을 한 2회에서 3회 내지는 4회로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한빛방송에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사항이 좀 첨부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지금 해 보게 되거든요.

○정승현위원 꼭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2회 방송하는 것을 한 1, 2회 정도 더 늘려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한빛방송 내의 어떤 편성에 가능하겠는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투자심사대상을 199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투자심사한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문인수위원 1999년도부터,

○문인수위원 그럼 1999년도에 심사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때부터 2005년도부터 지금 불과 3년만에 30건을 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10번 정도 했다는 얘기네요?

○문인수위원 2005년도까지 전에는 그럼 조례 개정,

○문인수위원 뽑지를 못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럼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해 놓은 대표적인 투자심사 건수, 한 번 대표적인 건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문인수위원 올해 한 사항 중에서,

○문인수위원 수인선도 포함되어 있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10억원 이상 넘는 사업이 있고,

○문인수위원 10억원 이상이고?

○문인수위원 기타 여기 2조 2항에 나와 있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왜냐하면 그 위에 '시장은 각 호의 1'을 갖다가 어느 하나로 지금 고쳐놨거든요. 혹시 2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가를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문인수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에 하나니까 여기 조례상에서 이번에 바뀌는 대상자 중에서 '어느 하나'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그걸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없었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투자사업의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이 그냥 '자문을 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4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응하기' 자문기구로 되어 있거든요, 보면 위원회가 아니고.

투자심사위원회를 자문을 응하기 위한 게 아니고 당연히 시장은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구로 돼 버렸어요. 시장이 하면 바로 그냥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자문기구라 그러면 자문에 대해서 자문만 하는 것뿐이지 거기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없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반드시 자문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은 그 위에서 보면 심사해야 한다는데 심사위원이 자문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 자체가.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내용이 그런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폐지규칙을 보니까 심사규칙을 폐지하였거든요.

그러면 6조에 보면 '심사의뢰서 그 다음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디 다른 사항에 이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는가?

○문인수위원 그 내용이고, 그러면 그 위에서 얘기하는 심사의뢰서라든가 종합평가서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걸 규정하는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문인수위원 심사위원회의 내용에 되어 있다 라고 위원회에 별도로,

○문인수위원 네, 하나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여기 공시심의위원회가 있죠?

○문인수위원 있는데, 그 위원회에 별도로 시행규칙에 그런 종합평가서라든가 심의의뢰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운영 조례가, 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례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나온 내용은 좀 저한테,

○문인수위원 그 종합평가서하고 심의의뢰서를 나온 그 부분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금방 거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 지금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 대행한다 그랬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위원회에 그 업무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대행하는 거니까.

○강기태위원 심의기능을 넘기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이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2조에 보면.

○강기태위원 기능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타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에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기능만 할 수 있다 라고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투자심사 기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3조에 대한 것은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이게 기능을,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해 놓고, 그러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4조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이쪽으로 이관시켜 주는데 그러면 여기의 기능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심사 기준에 대한 부분, 3조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이쪽에서 대행하는 거예요?

○강기태위원 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심사 이것도 그럼 같이 대행할 수 있다 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이 부분하고 중기지방계획에 관한 수립에 관한 사항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이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모든 투·융자사업, 지금 여기 3조는 개정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개정안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강기태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공시심의위원회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대학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에는 '소속 공무원과 학식경험이 풍부한'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보면 해촉이 되잖아요, 바로?

○강기태위원 해촉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쪽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 중에서,

○강기태위원 8명이 해촉됩니까?

○강기태위원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고?

○강기태위원 8명 정도가 여기에 통과가 되면 해촉이 된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지난번에 제가 공시심의위원회에 가보니까 회계법인에서 한 분 오셨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런데 그 회계법인에 제가 명함을 받아 보니까 그 회계법인이 시흥시에 되어 있던데 그리고 서울에 또 법인이 있고 주소가 시흥으로 되어 있는데 왜 회계법인이 시흥으로 되어 있는 분을 위촉했죠?

안산에는 회계법인이 없습니까? 그 분 명함주소 한 번 보세요. 시흥시로 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 명함 주소에는 안산 주소가 없어요. 사무실에 대한 안산 주소는 없고, 시흥과 서울 주소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졌는데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태여 그 법인이 안산에 어떤 사무소를 두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시흥시에 있는 분을 위촉할 이유가 없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통합하라는 관련 법규는 없어요. 맞죠?

○임이자위원 없죠?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이걸 바랐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에 행정감사뿐만 아니고 예산결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구성원들의 자격을 보게 되면 오히려 계획·공시심의위원의 자격이 오히려 더 넓어요. 그리고 1년에 각 한 번씩밖에 안 해요. 맞죠? 2006년도도 각 한 번씩밖에 안 했어요. 그죠?

○임이자위원 인원도 아까 국장님은 인원도 거짓말로 대답하셨는데 무슨 8명이에요. 11명으로 우리한테 보고되어 있는데요.

○강기태위원 그만두는 인원.

○임이자위원 그만두는 인원?

○임이자위원 그래도 그 인원이 당연직 2명 빼고 나면 총 13명 중에서 11명인데요.

○임이자위원 그건 중요치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아시나 안 아시나 테스트 해 봤어요. 제대로 갖고 알고 계시나.

○임이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3조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개정되면 큰일납니다. 그죠?

○임이자위원 그게 알짜인데, 단지 뭐냐하면 이쪽에 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대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폐합 할 것 있으면 그냥 통폐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하나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그 동안 해 왔던 일들을 공심위에서 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 위원회에서 하겠다 라는 건데, 그 조례 당연히 지금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이 있죠?

○정승현위원 기능이 있잖아요? 제2조 기능 보면 1호, 2호, 3호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했던 역할들을, 기능들을 이 공심위에서 하기 때문에 기능,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이 조례가 저는 일부 개정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 기능 부분에 있어서 투·융자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라는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현위원 시장이 부의한 사항 그걸로,

○정승현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해야 된다 라면 당연히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해 왔던 기능들을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했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기능에 당연히 명확히 돼야 될 걸로 그렇게 보는데요.

○임이자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그게 아니고 지금 자꾸 헷갈리신 것 같아요, 전부 양쪽 다.

지금 조례를 갖다가 통합을 하는 게 아니고, 조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임이자위원 투·융자심사에 관한 조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공시심의위원회 조례는 따로 따로 각자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조례를 갖다 통합하는 게 아니고,

○정승현위원 그것은 당연하고요.

○임이자위원 이건 운영위원회, 위원회를 갖다가 2개로 둬 가지고 쓸 데 없이 인원이 그렇게 되면 28명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힘들고 이러니까 같은 업무성격이 비슷하니까 그냥 운영위원회를 갖다 대행토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과 기능은 각자 틀린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른 거예요.

○강기태위원 아니에요. 이거,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던 거기 때문에 마무리짓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 질의 중이시니까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투·융자심사 원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런 위원회의 어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투·융자심사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위원회 하나를 줄이고,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이 쭉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거기에 원래 제3호에 기타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에 관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들어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투·융자심사위원회 기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기능이 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공시심의위원회 기능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했던 기능을 공심위에서 대행한다 라고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전에는 그대로 있더라도.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외에 제3호에 해당하는 사안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이거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좀더 명확히 하자 그거죠.

그래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이 조례도 저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 기능 부분도 저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어차피 이번은 안 되는 거고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공심위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에는 만들면서 제2조 기능에 제3호를 넣은 것은 1호, 2호 외의 기타 다른 사안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3호를 넣어놨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나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한 기능은 명확히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기타로 처리하기는 저는 법적근거가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심사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히 여기에 첨부를 저는 해야지 공심위 기능에 적합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지금 정승현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거든요.

○강기태위원 이게 왜냐하면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공시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이 투·융자심사위원회가 했던 역할이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게 합쳐지면 괜찮은데 하나는 그대로 다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업무만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승현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그 사항이 명확하게 들어가 줘야, 그 업무가 여기에 명확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강기태위원 최용신기념관 하겠습니다.

여기에 최용신기념관이 처음으로 오픈을 하기 위해서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첨부된 성호기념관이나 기타 다른 기념관의 조례를 볼 때 사실 이 부분 관람료에 대한 부분이 사실 여기 명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면 성호기념관 설치 운영 조례에도 보면 운영인력, 그 다음에 5조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그 다음에 제7조에 관람료와 관람료 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안에도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넣지 아니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부분은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강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무료로 하고 다음에 징수를 해야 될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한다, 이런 것들도 어디 뒤에 시행규칙이나 부칙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10조 유물구입에 보면 '매도신청된 유물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유물감정평가위원 2인 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그랬는데 위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하는데 감정평가 구입대상 유물 가격을 2인으로 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홀수,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홀수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짝수로 2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명시를, 2인 이상이면 2명 이상은 10명도 될 수 있고 8명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유물감정평가위원을 3에서 5인으로 한다든지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한 번은 4명했다가 한 번은 5명했다가 한 번은 6명했다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강기태위원 그래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13조 유물평가액의 20%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여기 조항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기증자가 기증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굳이 돈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이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증하면서?

거의 없죠?

○강기태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넣은 거죠?

혹시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럴까 싶어서 넣은 거죠?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최용신기념관 운영 주체가 지금 어디죠?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직영을 생각하고, 향후에는 민간위탁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두 부류가 첨예하게 갈등상태에 있잖아요. 어느 한 쪽에 위탁하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직영체제로 가겠다 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외부여건이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직영체제로 지금 당분간은 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 라고 보고요.

다만 이 조례에 보면 운영인력에 대한, 이 기념관 개관하면 운영인력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운영인력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명시가 돼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굳이 안 넣어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정승현위원 똑같은 규모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는 과 단위 이상의 어떤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삽입해 놓은 상태고, 이 최용신기념관은 지금 과 단위 규모가,

○정승현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당연히 어느 한 기념관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라면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관람시간이 오전9시부터 6시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7, 8월 하절기 때 같은 경우는 6시면 대낮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최용신기념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 주변여건이나 환경들을 보면 이 시간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들이거든요, 6시면.

당연히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6시로 제한을 해 놓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동절기는 몰라도 하절기 때는 한두 시간 정도 더 늦춰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주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현위원 거기가 충분히 다 주변 인근이 주택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름에 6시면 지금도 환한데 한여름에 7, 8월달 6시면 아주 대낮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때쯤 되면 일찍 퇴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주위 공원으로 나올 텐데, 나와 있는데 그런 기념관이 있는데 그 시간에 문이 닫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 운영해 가면서 어떤 묘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6조에 관람금지 조항에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품에 동물도 포함되나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이춘화위원 애완견이나 이런 동물을 데리고 오는 경우에도 관람이 가능한 건지, 그런 것 좀 확인을 하셔서 여기다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10조에 매도신청된 유물에 대하여는 했는데 매도신청이 아니라 구입의뢰나 구입의사가 있느냐는 취득 타진에 대한 말씀인 거죠?

매도는 우리가 팔겠다는 건데, 그건 상대방측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구입인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구입대상이니까 구입,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6조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이걸로 수정합시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11조에 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서는 이거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가가 아니라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3호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명확하게 몇 년,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문화재 구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보다도 경력 몇 년,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좀 명확하게? 그냥 있는 사람으로 하면 하루를 해도 한 거니까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위에는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호, 4호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가는 게 어때요?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예술의전당 개정안 제11조 2, 3항에 사용료의 감면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법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인 규정이 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규정에 안 만들어진 상태인데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규정을 그쪽에서 만들텐데 거기에 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금은 이 감면 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들에게 심의를 받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규정상에 이게 이사장의 전결로 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그걸로 되는 거죠?

○강기태위원 예,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러면,

○강기태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시의원들의 조례에 대한 그 규정은 안 받는 거잖아요. 그죠?

없어지고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강기태위원 규정까지, 아직 규정이 안 정해졌으니까요.

○강기태위원 규정은 또 여기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니까?

○강기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보니까 대관 실태가 외부대관 관내, 관외로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관외가 지금 약 18%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여타 문화예술의전당보다 이 대관료가 싸기 때문에 관외대관 비율이 높지는 않은 것인지, 또 대관료 인상을 했을 때도 지금 현재 68% 수준의 관외대관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는지?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계획하신 대로일정부분 대관료를 보니까 올리더라도 다른 타 예당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외대관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거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됐었을 경우 연간 수입을 1억원 정도 더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다소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정승현위원 산술적으로 계산해 놓은 거니까 1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대관에 따른 수입은 충분히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도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분석이 된 거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는 공연료에 대해서 재단법인에 보니까 다른 예당 같은 경우는 다 자율적으로 맡겼단 말이에요, 결정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당 입장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모든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재단의 어떤 자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재단이사회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이사회의 이러한 사용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자율권을 넘겼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외에 다른 여타 다른 방법으로 어떤 통제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지단이사회에 맡겨도 큰 문제는 없다 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이사회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지금 들어가 있죠? 참여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나 또 우리 시민의 입장들은 충분히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여타 다른 시가 꼭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이 훨씬 운영하는데 있어서 묘를 살리고 효율성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방법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제가 잠깐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획경제국장하고 제가 거기 이사회에 관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대표로 가 있는 것이지 제가 의회 전체 의견을 어필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게 재단법인으로 독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상황이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수시로 예술의전당하고 의회하고 업무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그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만 당부를 드리자면 요금을 깎아주기 위한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되는 것보다는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문화적인 욕구 수준이 높아져서 그러한 예술활동들이 활발해질 때는 우리가 예상됐던 시기가 안 오더라도 탄력적으로 다른 데하고 수시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요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행정위원회하고 같이 업무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또 이사회에서도 경영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화위원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 예술단체라고 볼 수는 없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던 게 저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한 번 했다는 그런 것 갖고 굉장히 긍지를 느끼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대관료가 비싸다, 좀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명문화하시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혹시 대관료 인상에 관련돼서 지역예술단체에 위축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이민근위원 지역예술단체에서 대관하는 장르가 주로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순수음악이라고,

○이민근위원 자율성이라든지 탄력적 운영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역예술에 관련된 위축감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염려가 있고요.

지금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0% 감면조항에 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여기에 추가로 해서 교육에 관련된 안산교육청이라는 형태의 제도권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걸 삽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런 부분들은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예술인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참 바람직한 지적이거든요.

○위원장 김명연 여기서 위원님들 전체 동의를 구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해서 내일 의결하는 쪽으로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조례안,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정원 일부 증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매번 몇 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ITS센터 해 가지고 담당 하나가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교통기획, 행정, 시설 또 운수관리, 지도정책, 주차관리 해서 한 과에 지금 이렇게 7개, 8개 담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업무 때문에 연락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면 도대체 교통기획에 해야 되는 건지, 행정에 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조차도 스스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한 어떤 검토과정을 통해서 담당을 나눠 놓으셨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었을 때 정말 이것은 혼란스럽지 아니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그렇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통기획이나 정책 같은 것은 하나로 묶어서 또 교통행정이나 시설 같은 것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좀 검토해 보셨는지, 또 해 볼 필요가 있는 건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주택, 건축 관련과도 마찬가지예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상당히 만들어지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숫자가 홀수가 돼야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쭉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주민, 시민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그리고 시의회 의원, 시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당연히 여기는 보니까 당연직 시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외에는 위촉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렇다 라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그 세부 숫자까지 구분해서 명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현위원 무조건 여기 지금 시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이거 당연직으로 당연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물론 이거 운영위원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큰 해촉 사유가 있어서 해촉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보니까 지금 해촉에 관한 사항도 없는데, 아니면 또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큰 변동없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혹여 재위촉 내지는 새로 위촉할 경우가 생긴다 라면 그때를 대비해서 좀 명확히 해 놓으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위원에 대한 해촉에 관한 사항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특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만약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야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평가를 거쳐서 또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보강이 저는 돼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저는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정승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한 김에 그냥 마치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이것은 어차피 맞교환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차액 2억7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에서 내년도 예산 세워서 내년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차액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대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시면서 경찰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대납하는 걸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그 시기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내년 2월까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2월 안에 모든 행위들이 다 마무리된다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지금 이 땅값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감정평가를 거쳐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정승현위원 땅값이나 토지나 그러니까 건물가격이?

○정승현위원 건물 같은 경우는 특히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싸고 비싸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어떤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교환가액이 책정이 된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운영위원회 구성 조항이 있고, 거기에 보니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제5조 1, 2, 3호 같아요.

지원센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부분들인데 그 기능들이 좀 미비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 그 기능이 하나로써 사업에 대한 분석하고 평가자료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같이 첨가가 돼야 되지 않는가, 또 운영위원회라면 당연히 그런 분석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5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운영의 기능들 같이 있죠.

보면 운영위원회가 단순히 지원센터의 관계된 심의 의결기능인지, 아니면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에 관련된 전체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지 좀 애매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제5조가 아니라 이게 4조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지원센터가 4조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지원센터가 내려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기에서 보면, 5조 1항에 보면 '지원센터 연도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흐름으로 봐서는 지원센터에 관련된 운영위원회로 판단되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운영위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민근위원 예, 순서상에 그러한....

○이민근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민근위원 예.

○임이자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또 하나는 제6조 위탁운영이 있는데요, 1항에 보면 하단에 민간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민간위탁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3년이었을 경우에 사업의 연속성 불안감은 있지 않을까요?

○이민근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쨌든 시장이 선출직, 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장이 바뀜과 동시에 어떤 지속적으로 사업을 요구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이 바뀐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안산시가 가야 될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게 제도권 안에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체육청소년과에 지금 증이 6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아까 정승현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교통행정과에 제가 보니까 민원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 과장 자체가 과장님이 최고 일도 많고 민원도 최고 많고 또 고질적이고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을 또 해결하는데 일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체육청소년과의 행정 6급이 한 명이 줄어듬으로써 보니까 7급에서 1명이 6급으로 행정직 1명이 늘어나고, 상록구에서 1명, 건축과에서 1명, 단원구에서 1명, 행정 8급 2명이 상록구 1명, 본오3동 1명, 쭉 내용을 보면 상록구 자치행정과,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본오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거기에서 특별히 할 역할이 뭐였습니까? 6명을 이렇게 빼와도 자치행정과나 주민생활과나 본오3동에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민원부서란 말이죠.

그런 데서 돔구장으로 이걸 차출을 해 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파견 형식으로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지금 이게 정원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들은 없어질 건데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 민원부서에 대한 보강은 그런 건 어떻게 정리가 돼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이게 조직진단이 언제 이루어져 가지고 편제가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최근에 한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 것을 그 다음 연도에 바꿔 버리고, 그런 결과밖에 안 됐잖아요? 이것도 용역비가 수천만원이 들여 가지고 한 건데 그 용역비를 들여서까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명무실화되고 그냥 마음대로 이것을 움직여버린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조직진단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용역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급조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것 동의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뭘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민원을 보던 인원이 10명에서 한 명이 빠져나가서 9명으로 했을 경우는 이미 조직진단에 의해서 용역이 다 실시되어 가지고 거기에 10명이 배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사실은 10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고 조금 부족한 숫자에서 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나 그런 동사무소가 부하가 걸리게 되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나빠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생기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차출됨으로써 그 부서에 대한 민원 서비스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는 거죠.

○문인수위원 아니, 해년마다 다시 하실 거예요?

○문인수위원 예를 들자면 농어촌진흥과에 3명이 감축이 됐단 말이죠. 수산9급 한 명, 기능9급 기계직 한 명, 기능 전기10급 한 명이 감원이 되고 ITS로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조직진단 결과도 다 어떤 총수에 맞춰서 판단이 되어 가지고 배치가 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봐서는 수산9급이 없어지면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그 분이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없어지면 어떤 그것에 대해서 수산9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문직 아닙니까? 그렇죠?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이 빠져나갔을 때 그 부서에 결원에 생김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이 없겠는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조직진단 한 용역이 잘못됐다 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작년에 용역진단 결과 다 해 놓고 올해 와서 싹 빼놓고 결국 이것 빼놓으니까 별 이상이 없다 라고 판단된다고 그러면 작년에 용역진단 한 결과가 무슨 이게 있습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오셔 가지고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급조된 팀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팀이 필요한 것 아닌가, 물론 돔구장은 어느 국에 있고 그 다음에 90블럭은 어느 국에 있고 이렇게 다 나눠서 갖지 말고 이것을 한 군데 묶어서 한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전문성도 높여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갔을 때 모든 것이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공무원 정원체계에도 변함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 터질 때마다 또 해 가지고 팀 하나 꾸리고 팀 하나 꾸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정력을 낭비하는 거고 또 효율적이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율적이다 할지라도 민원부서에서 사람을 한 명씩 배치를 바로 할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얼마만큼 또 한 사람이 없어짐으로써,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상록구청의 도시관리과를 가면 거기 보통 12시까지 일을 해요. 여직원 둘에 남 직원 하나인데 건축허가업무가 워낙에 많아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과 건축직 직원을 빼 가지고 이렇게 온다고 하면 보강을 못해 줄 망정 그런 데서 12시까지, 저는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알고 있어요.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보강을 못해 줄 망정 돔구장이라고 시장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떡떡 하나씩 만들어 주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민원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말로 얘기해서 하루종일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는 분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점들을 이런 기회에 다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빼 올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충당을 해 주면 충분하게 이렇게 해 주면서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이럴 때 나중에 이런 일이 다시는 안 벌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월피동 512-3번지의 면적하고 본오동 1153-1번지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언제쯤 그게 준공이 됐는지 구조는 뭔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졌고 만약에 이 건물의 노후도는 얼마나 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것 있어요?

○문인수위원 어느 판단 기준이 있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과장님께서?

○문인수위원 어떤 기관에 의해서 의뢰를 한 게 아니고?

○문인수위원 혹시 또 매입을 했다가 2,3년 후에 이것을 멸실을 한다든가 건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 한다 이렇게 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

○문인수위원 보통 도에서 점검하는 반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안전점검을 간단히 해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필요 없이 건물이 감정가가 너무 높이 책정됐다든가 이런 결과가 안 생기도록 현장확인을 확실히 해서 안 되면 타 부서 관계부서에 그것을 정확하게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얼마정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서류를 나머지 일반건축물 대장하고 이런 도면을 저한테 한 부 정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인수위원 건축한 연도도 중요하지만 관공서를 부실하게 건물을 많이 지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지은지는 얼마 안 됐지만 노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옥상에 물이 샌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건물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지어 가지고 다시 짓는 경우가 더 나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서류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회계과장님, 같은 건인데요. 월피동은 잘 모르겠지만 본오동 1153-1번지 건물 왜 받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받는 거잖아요?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왜 그것을 받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거기서 물건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저는 매입가도 있지만 거기다 또 나름대로 경로당을 사용하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든가 시설보강이 들어가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비용이면 차라리 그 뒤에 우리 부지 많이 있죠?

○이춘화위원 그 땅 제대로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또 하느냐 라는 것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차라리 그 땅들 활용해서 건물을 지으면 이 비용에다가 새 건물을 제대로 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춘화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저는 뭐냐 하면 멀지도 않는 동네 바로 뒷 블럭이잖아요? 뒷 블럭에 그렇게 많은 땅이 늘어져 있는데 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겠다 하는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리도 안 해서 지금 못 쓰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받으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반발심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요즘에 새주소 표기법 계속해서 나오고 하는데 이것도 구 번지수만 나올 게 아니라 새주소, 석호로 몇 번지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도서관 및 노인정,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주차장 용도는 어느 부분입니까?

○이춘화위원 건물을 헐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 조례안 자체가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춘화위원 저는 조례안 이름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좋은 마을이라는 게 뭔가 뭐에 대한, 놀기 좋은 마을인가 사업하기 좋은 마을인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은 게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결론은 뭐냐 하면 건교부에서 우리 살기 좋은 도시 1위 선정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이 주민자치기능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이런 것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해서 일단 "살기"라는 것을 앞에다 붙였으면 좀더 좋은 이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6조에 위탁운영이 있는데 위탁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철회가 없네요? 사업이 부진하다거나 잘못되었을 경우에 위탁철회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여기 없어서 저는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그 둘 다 좋은데요. 좋은 마을도 좋고 다 내용은 좋은데 그 앞에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는 거죠. 뭐가 좋은 마을이냐, 그러니까 살기 좋은 마을이다, 결국은 이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살기 좋은 마을이다 그렇게 하면 '아, 이 동네 정말 살기 좋아' 그렇게 또 의식을 갖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총무과장님, 인력 조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TF팀으로 구성된 인원들을 빼서 정식 조직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록구 자치행정과,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본오3동 이게 현 정원이 26명, 23명, 31명, 11명에서 25명, 23명, 30명, 10명으로 정원 자체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곳에는 새로 인원을 배치 안 할 건가요? 정원이 딱 줄어들었으니까.

○강기태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정인원을 현 정원을 조정해서 인원을 줄여놓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배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조정 인원이 11명인데 10명으로 줄여서 사실은 다른 팀으로 빼는데 10명 해 놨는데 거기 11명을 넣고 이렇게 할 그것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민원부서 아닙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민원부서고 사실 우리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조정을 하지 말고 사실은 현 정원을 그대로 갖다 놔도 다음에 인원을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는데 정원 조정까지 해 놓으면 이것은 다시 배치, 정원 늘린다는 것은 거의 어렵거든요. 아까 조직진단도 1년 뒤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정원조정을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정원을 다시 재조정하실 거예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하게 다음 정원조정 할 때 분명히 조정하세요.

○강기태위원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사실 민원부서의 인원을 빼서 기획부서나 이런 데로 돌리는 부분은 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기태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챙겨 주시고요. 아까 회계과장님, 국유지하고 시유지죠. 시유지 교환하는 부분에서 2월까지 모든 행위가 끝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강기태위원 종결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차액 2억 몇 천 이 차액에 대해서도 2월말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받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그런 거죠?

○강기태위원 그것 제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90블럭 민자유치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메모리얼 파크는 또 뭐예요?

○임이자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임이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이 1,708명이잖아요?

○임이자위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임이자위원 17명 결원인데 그러면 1,691명인가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총액인건비가 얼마죠?

○임이자위원 978억입니까?

○임이자위원 이게 어바우트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은 그대로 입니다마는 지금 기능직 6명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직이 6명 늘어나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요되는 금액이 8,800만원.

○임이자위원 정원 조정하면서 슬금슬금 인건비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임이자위원 이게 승진, 승급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기분 나쁜 생각이 자꾸 드네요.

○임이자위원 그것은 덜 쓰고 더 쓰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임이자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서 보게 되면 아까 이민근 위원님이 좀 짚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건교부에서 공모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공모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내려 옵니다마는 이것은 전적으로 2008년도부터, 2007년도는 이미 다 갔기 때문에 4/3분기, 4/4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2008년도부터는 3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예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액 시비죠? 그렇죠?

○임이자위원 전액 시비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행규정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죠? 조례 보게 되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이자위원 위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민근 위원님이 짚어서 제가 잠깐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운영위원 자체는 시에서 운영위원을 우리가 회의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을 회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되 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그런 거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을 꼭, 물론 지금 현재 이게 제정이란 말입니다. 제정단계에서 위탁조항을 꼭 넣으셔야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직영으로 한번 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 보는 방향이 어떨까, 이게 좀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많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왜 안 하느냐, 또 의원들한테 약간 압력 비슷한 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는 첫 제정에서 한번 잘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급여도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습니다.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도 한 6,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위탁운영을 꼭 넣어야 되겠느냐...

○임이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의 말씀이 듣고 보니까 그럴 법합니다.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라고 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약간의 견제기능이랄까 그 다음에 또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하는데 선정할 때 어떤 마을을 만들어야 겠다는 공모사업에 선정하는 그런 기능을 맡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다 지금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단 말입니다. 그죠?

○임이자위원 우리가 대충 보면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거나 그런 부분을 많이 할 때는 대부분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 다 민간에서 뽑으면 좀 약간의 의견충돌이라든가 한쪽에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좀 낙후된 동네나 이런 데는 자기네들 마을에 좀 끌어다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아닌 데는, 그러다 보면 그걸 갖다 조정하는 사람이 운영위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위원장은 그래도 공무원이 가장 중립적인 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수정을 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장이 좋은 마을 만들기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과거에 하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다른 조례 같은 것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고 제정하고 하는데, 이것은 접근 자체가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에 각 동 행정 내지는 생활살림을 관에서 주도하는 행정 위주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특별한 행정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사는 마을이 과거에 우리 자연부락 형태의 그런 공동체 생활 같은 주민들 스스로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대소사들을 챙기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마을을 한 번 아기자기하게 꾸며가자,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2, 3년 정도 우리가 쭉 준비를 하고 광주시 북구에서 그것을 제정해서 시범으로 했었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의제21에서 이것을 쭉 연구를 해 오고 많은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존 있던 조례를 같이 합쳐 가지고 이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하게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을 우리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 스스로가 위탁을 해서 각 마을에, 지금 이미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에 대한 시범사례들이 우리 안산에 초지권역, 원곡권역, 선부권역이 나눠서 여러 행사도 했었고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운영위원회는 그 사업의 범위를 연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런 큰 틀을 짜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하는 쪽으로 운영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임이자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위원장은 아무래도 초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맡아서 유도를 좀 하다가 그 운영위원회가 아주 틀이 잡히고 잘 될 때쯤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인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부연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간위탁 부분이 조항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센터를 설치해야 되고 설치해서 지금 당분간은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내년부터 바로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네요?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금방 운영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사실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 기능을 말 그대로 강화하는 측면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기존 주민자치센터 기능과는 또 다르게.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순수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저는 약간 의견이 상반될 수도 있는데, 그런 취지로 시작된 센터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운영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물론 당연히 시의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취지가 그런 만큼 민간인 주도로 이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재고 내지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운영위원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이 초창기에 해 가지고 자리를 잡혀 나가서 나중에 민간인한테 넘기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이것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민간인들한테 이런 어떤 큰 역할을 해 볼 수 있도록 한 번 부여를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해 보는데,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제가 알기로는 당분간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바로 민간위탁을 준다 라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만 고민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민간위탁을 맡고 싶어하는 단체가 사실은 복수로 여러 개 정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데 역할을 했던 단체가 또 있고요, 현재. 공청회라든가 그런 쪽에 많은 활동을 했고, YMCA도 나름대로 또 분과를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해 왔고, 최근에는 '참안산 사람들'이라는 그런 큰 시민단체가 생겨서 실지 거기는 과거에 초창기에 이런 사업을 주도하다가 좀 뜸했다가 최근에는 안산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회원들이 직접 자기 자체 예산으로 소규모 마을공동체에 대한 그런 운영을 하면서 행사도 여러 차례 하고 이런 실적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특정단체에 그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위탁이 갔을 때 또 그런 민간단체간에 사업 협조라든지, 이것은 사실은 어디서 주도하든지 간에 이 마을 만들기에 대한 개념을 가진 단체라면 바람을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그런 쪽으로.

그래서 시에서 큰 행사를 했을 때 그 단체들이 다 모여주고 또 마을 동네마다 소규모 행사를 할 때 권역별로 나눠서 각 단체들이 참여해 주고 이런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우리가 먼저 토론회 때 얘기했지만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이 마을에 지도자가 돼 갖고 이 사람들을, 시민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각 단체들이 한 팀으로 모여서 민간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는 그것을 이렇게 코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위원장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내일 의결되기 전까지는 한 번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 고민 좀 해 가지고 수정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갈 건지 한 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