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소속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401페이지 상록수보건소요.

금연 관련 사업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체납 징수 부분은 어떻게 되죠?

○신성철위원 부과 건수하고 체납 징수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금액상으로는 체납 징수 건이 얼마나 돼요?

○신성철위원 191건이라면서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빼면 나오니까, 그러면 안 맞는데 191하고 이 건하고. 355건이라면서요.

○신성철위원 체납 징수액이 얼마나 돼요?

○신성철위원 양 보건소 똑같은데 저소득층 치과 진료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안 마련한 것 있나요? 치과 진료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잘 진행되는 걸로 봐요? 아니면, 이것도 불만 있는 어르신들도 있기에.

○신성철위원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방안 마련하시고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러세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세월호 피해자 치유 안산트라우마센터 운영, 이제 온마음인가요?

○신성철위원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죠. 예방을 위해서 온마음 우리 센터를 운영하시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난 5월에 우리가 고잔2동인가요, 한 660평방미터니까 한 200평 되겠죠. 그죠? 12실을 갖춰 가지고 문을 열었잖아요.

현재 종사자 수 34명이 비상근까지 다해서죠? 근무자가.

○신성철위원 34명인데 그 분들이 다 여기서 매일 나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비상근,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부센터장 외에는 다 나온다?

○신성철위원 현재까지 몇 분 정도가 치료, 상담을 받았어요?

이게 가족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내용이 그래서, 기준을 또 여기 보면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안산시민 해 가지고 간접 피해 심리치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안산시민 승선자의 사촌 이내 친척 중 경기도 내 거주자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파악이 제대로 되느냐 이거죠. 일반 다른 사람이 왔을 때 파악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온마음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민간위탁 형식으로 취해진 거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16년까지 3년 동안 매년 40억씩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 지원하기로 한 것도 맞죠? 국비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정부가 올해까지만 국고로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50% 20억만 지원하고 우리가 나머지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게 맞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애저녁에 처음에 할 때는 3년 간 매년 정부에서 국비 40억씩 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50대 50 매칭으로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안산시 입장이 아니라 남 얘기하듯이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보건소장님,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처음 약속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해 줘야지 지방비 우리 혈세를 갖다가 반반 한다는 게 3년간 약속을 했으면,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신성철위원 그게 장기간 가잖아요. 단기도 있지만 장기간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3년도 짧다고 생각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와서 1년도,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 50대50으로 하겠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신성철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획재정부 안정화 될 때까지다 그러면 기간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도 그렇지 복지부에서 그걸 해야지 왜 복지부에서 굳이 왜 50대50으로 매칭을 해서 꼭 우리 시까지 부담을 줘 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든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진짜 영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치료가 끝날 때까지 운영을, 국비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고, 현재 타 지역 트라우마센터 운영 중인 곳에서 거기도 역시 50%만 지원되고 있죠?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이것 인터넷상에서 조사해 보니까 50%만 지원받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을 기준 삼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산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해 놓고 치료 과정까지도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소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고, 집행부는 앞으로 시 재정이 만약 20억씩 들어간다면 이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 이제 끝판에 갔어. ‘야, 나 40억 못 주고 나 20억, 20억 매칭을 하겠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악의 경우 매칭으로 50대50으로 하자면 온마음센터 우리는 폐쇄할 거예요? 100% 약속을 했었으니까, 정부에 더군다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한 상태에서 ‘너희가 최소한 3년 간 약속한 것 아니냐.’ 그랬을 때 그것 우리도 부담스러운 건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안 준다면 폐쇄하실 거냐고,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계신 거냐고.

○신성철위원 최악의 경우 안 주셨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20억만 딱 내려졌어. 그럼 딱 쓰고 그 다음부터는 딱 문 닫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냥 시비로 운영할 거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일단 주는 돈으로 하고 시비 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법정감염병이요. 단원보건소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상록구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보니까 법정감염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그런 특수성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결핵에 대해서는 따로 하겠고요. 여기 성홍열, 특히, 매독하고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2014년도에 26명이 집계돼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이 26명이 추가적으로 발생됐다는 얘기인가요, 이 기간 동안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상록구에 비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원보건소에 무거운 숙제들이 깔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이런 병을, 감염보균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인가요?

○박은경위원 26명 중에 24명이 외국인이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 전 2013년도 17명 중에 분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외국인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럼 이 외국인 보균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모든 법정감염병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시적으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런 매독,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 단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외국인이 다수라고 해서 사후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항상 위험 요소를 안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전염성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어디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이게 개인적인 질병 관리이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완치되기에는 일정한 시간과 관리가 필요한 병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꼭 에이즈만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에이즈 감염 숫자도 우리 단원보건소 쪽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잖아요. 그 관리는 우리 단원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저희 준 자료에 의하면 4명으로인가 돼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매독하고 에이즈 환자가 4명으로 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그냥 참고로만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어쨌든 단원보건행정지원과장님, 물론, 다른 감염병들도 차이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핵이라든지 이런 성병에 대한 문제들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그런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거기에 대한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보건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감염 발생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데이터만 분석하고 그것으로 끝날 것은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무 기록은 남아 있나요? 진료 기록은.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독은 일시적으로 검진 나와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 거라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 사후에 대한 부분들은 추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발생 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집계하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전염성이 강하니까요.

그리고 결핵에 대한 문제도 그러면 기 말씀하셨으니까 ’13년도에 412명 그 다음에 ’14년에 427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상록구에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외국인들에 대한, 중국 교포들에 대한 그런 발생 요인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입국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이런 게 방지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중국 교포들이 취업하는 취업의 현장들이 음식점에도 많이 있으세요. 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균에 대한 내성들이 생겨서, 균이 내성이 생기다 보면 쉽게 완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조선족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음식점에 이렇게 취업을 할 때 보건증 같은 것 그런 것 사전적으로 다 발급받게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427명과 412명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구성 비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국인, 외국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얼추 그냥 100명을 잡았을 때, 400명대에서 100명을 잡았을 때 300명은 내국인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 내국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원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결핵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상록구에 비해서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예산이든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2013년, ’14년 계속 그런 게 차별화되고 특성화되는 그런 감염 발생에 대한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이렇게 보여 진 건 단순히 숫자에 대한 부분일 뿐이고 뒤에 보면 확립, 신속 대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하셨느냐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2년 전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학교에서 감염돼 가지고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때 집중적으로 관리하신 게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 가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줄이셨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검진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때 집단 발병률이 높았다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조금 더 축소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점점 이렇게 일정하게 많은 감염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확보돼서 감염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록보건소 쪽하고, 예산으로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되고 있냐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외국인들 빼놓고요. 300명,

○박은경위원 그냥 외형적으로 어떤 예산을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수치 접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양 보건소가 대부분의 비슷한 사업들은 일정하게 예산도 비슷해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큰 예산의 범위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접근도 이루어져야 되고, 현실적으로 예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게 내부적으로 계속 내재돼 있다는 것은 우리 단원보건소의 숙제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냥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고 지역적으로 이런 특색이 있으니까 이렇게 집계만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국 조치까지 생각할 정도면 굉장히 감염성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선진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맞추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차후에 이런 법정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때 지역의 특수성을 분명히 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2015년도에는 이런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응급의료사업 제세동기요.

활용 실적이 ‘없음’이에요.

저는 이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활용 실적이 없으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심정지 환자 생존율에 대한 게 2012년도 기준밖에 없어요. 발생 건수 1,083건에 대부분 발생 장소가 주로 자택이고 공공장소, 생존율 18세 이상은 4.0이죠. 우리 안산시는 전국이나 서울, 경기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낮잖아요.

이런 취지에서 곳곳에 필요한 지역, 장소에 제세동기를 설치하신 거잖아요, 구비해 놓으시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2012년 말고 ’13년에 대한 자료 데이터 가지고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왜 없으세요?

○박은경위원 아니 중장기 계획도 그렇고 조례도 제정했죠. 그리고 의료기관들 있죠. 응급의료 지원하는 기관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여기 그대로 주신 대로라면 고대하고 한도병원하고 동의성 단원병원 세 병원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응급의료의 협조 차원에서 이 병원들에게 개인 신상정보는 아닐지언정 세 병원에 협조 요청하셔 가지고 그 데이터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용역은 용역인 거고요. 저는 부서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구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제세동기부터 먼저 급히 사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례 만들고 또 용역하고.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우리 안산시의 응급의료의 현황이라든가 그런 실태조사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제세동기라든가 시설들도 갖췄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먼저라고 해 가지고 급히 했어요. 그런데 이용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12년에 이것 저희가 조례 구비한 거죠? ’12년 말부터 제세동기요. 설치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셨죠?

○박은경위원 설치하실 때는 그만한 타당한 근거로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것 설치하실 때 분명히 이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게 도움이 됐는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는 먼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발생 건수가 천명이에요. 천명이면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3개의 병원에 300명이면 그것 데이터 받는 게 어렵나요? 분기별로 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한 그런 산술적인 작업인데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못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것 아닙니까?

협조 구하면 저는 이것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는 충분히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박은경위원 어떤 기술성이요?

예를 들어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119 급히 부르잖아요. 그래서 구급차 가요. 출동해서 응급실로 가 가지고 심폐소생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사 여부에 대한 부분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장님, 분명 문제는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단순 짐작으로 제세동기 구비해서 갖춰 놨는데 실질적으로 2년 돼 가는 거잖아요. 한 번도 활용된 적 없어요. 그런데 계속 심정지 환자는 발생해요. 분명히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극적으로 생명을 건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도 갖지 않고 지금까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조례 제정하셨고 이런 시스템 갖추셨고 또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단순한 기계적인 시설 설치로만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 시민이 교육을 해 가지고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죠 능력을,

○박은경위원 예, 키우는 게 저는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홍보 교육들을.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어디든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가면 굉장히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아마 초중등 과정에서 의무 교육으로 이게,

○박은경위원 반영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한 건 알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 정말 활용해 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생명을 구했다는 그런 실적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잘했다 싶은 평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데이터가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검토된 게.

○박은경위원 그런데 119구급대는 저희 시 관할이 아니라면서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걸 얘기하시면 안 되죠.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소장님.

그것 분명히 필요한데 제세동기 사용 교육이 먼저가 아니고 4분이에요. 생사를 가름 짓는 그 시간이 4분이에요. 그 4분 동안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제세동기를 집집마다 사 놓지 않는 이상은 4분 거리에 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작동해서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거리적인 부분에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랄까, 처치술을 전 시민이 먼저 익히는 게 우선인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세동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가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세동기 관리를 보면 점검 1년에 2회하시는 건가요?

자체 관리가 있잖아요. 지정돼 있는 지역에 자체 관리자가 있는 거죠? 책임자가.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점검 관리를 1년에 두 번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기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여러 곳에 비치해 놨기 때문에 관리 점검 확실히 하시고 또 이런 패치 같은 게 일회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기계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안산시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용역 보고가 언제 끝나는 거죠? 완료 시점이.

○박은경위원 그래야지 결국은 우리의 정확한 실태를 알게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저는 다음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가는 행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태를 모르고 뭘 구비를 먼저 해 놓고 정책을 펼치십니까?

12월 말에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 추가 질의,

○박은경위원 예, 일단 마치고 나중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40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926명인데 926세대를 방문하셨다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정할 때 그 방법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택을 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복지부에서요?

○유화위원 세대를?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한 47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서 이런 내용만으로 보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몇 년에 어떻게 한 번씩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 여기 향후 정책 반영은 있는데 이걸 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유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은 아니지만 이것을 조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미리 전화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세대에다.

○유화위원 그러면 4∼5명의 인력은 잠시 한시적으로.....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건강, 국민들의 건강 나중에 통계 내고 그럴 때 그런 거 사용하려고 조사를 하는 거네요?

○유화위원 그 다음에 암 관리사업 추진 현황에 의외로 검진하는 퍼센트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여기 2014년도 상반기만 봐도 16%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36%를 1년 통계로 보면 보통 암 검진해야 될 때가 생애전환기 암 검진 할 때도 보면 우편물이 오잖아요. 그것 외에 상록수보건소만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치를 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유화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라면 시기적으로 날씨 좋은 가을이나 봄에 보면 동별로 행사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가서 얘기하면 대표들만 듣게 되는 거니까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면 동 행사할 때 노인잔치라든가 하여튼 축제 때 가 보면 엄청 많은 주민들이 모이잖아요. 그럴 때 잠깐 한 5분,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왜냐하면 가장이 안산에도 저 지인들도 보면 정말 너무 너무 멀쩡하셨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말기암 이래가지고 가정의 가장이 병에 걸려서 입원하게 되면 몇 개월 안에 또 정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건 동사무소로 가시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제가 보면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끔 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앉아 계시지 적극적인 홍보 수단은 아닐 것 같은데요.

○유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것 업무담당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건소에서 그래도 의무감에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안산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보건소가.

그렇다라면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화위원 내년 이맘때쯤이면 좀 뭔가 다른 대안책으로 활동했던 모습을 뵙고 싶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귀시설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2013년도 상반기 감사 내용 보니까 운영 주최 문제로 자진 폐지 수리된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힐링하우스하고 해맑은미소는 그 후에 새로 신규로 생긴 곳인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긴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입소된 사람이 없었다 이런 거죠?

○유화위원 지금은 3명이 있고,

○유화위원 그러면 이런 힐링하우스에서는 세 분이 공동생활 숙식을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유화위원 어느 정도의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유화위원 글쎄, 저도 이게 자체 예산 운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게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면 질이 담보가 될까.

○유화위원 시에서요?

○유화위원 자체 부담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본인이 30만 원 내고 와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소 451페이지 온마음센터 지원 및 연계 현황 있는데 아까도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 여기 명지병원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원보건소의 역할은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하시려 있는.

예산을 인건비며 뭐며 운영비를 다 명지병원에서 집행하는 거죠?

○유화위원 단원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하시게 되는 거죠?

○유화위원 장소 섭외도 해 주셨고.

○유화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에 대해서 단원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아시고 계시나요?

여기 34명인가 계시잖아요. 이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인건비며 치료비며 상담비며 이런 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내역을 보건소에서도 안산시 차원에서 알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유화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감사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줬잖아요, 그리고 안산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고.

이게 복지부에서 직접 명지병원에 위탁을 했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건소든 어딘가에서는, 안산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그럼 아예 자료를 못 받으시나요?

○유화위원 받으신 게 있어요?

○유화위원 6월 이후에 집행 내역에 대해서 받으신 게 있는지?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산시에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나라에서 40억 줬다 그래서 ‘그래 너네가 알아서 다 쓰고 우리는 상관없어’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걸 혹시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위원장님, 이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그것 자료 준비할 수 있어요?

○유화위원 그런데 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산시에도.

○유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돌변하고 막 이러잖아요. ’14년도 ’15년도 ’16년도 해 준다 그래 놓고는, 그때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그랬거든요. 3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던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15년도, ’16년도에 만약에 시비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국비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 고급 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상주를 한다라면 발생되는 비용이 엄청 많을 건데 시비로 만약에 50%라도 30%라도 부담하게 되면 인원을, 그때 되면 인원 치료한다든가 상담 받는 인원도 줄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 운영도 조직도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유화위원 지금 되게 안타까운 게 이런 온마음센터나 이런 게 안산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것을 안산시 어느 당장 제일 옆에 있는 단원보건소에서도 모르신다라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이건 국가에서 하니까 난 한 발 뒤로 서 있으마,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유화위원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안산시가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뭔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야무지게 뭔가 엮어내야 되는 그런 게 없고 다들 뭔가 무기력하게 돌아가는 걸 관망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온마음센터는 어쨌든 트라우마센터로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 주신 거 예결위 때 주셨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용 받은 거 보면 실적은 엄청 많은데 과연 이게 복지부에서 직접 위탁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상담을 받고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의원인 저도 아무 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뜰하게 보건소에서 챙겨서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장소 제공은 무료로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비용을 부담하나요? 명지병원에서.

○유화위원 임대료는 그러면 명지병원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명지병원에서?

○위원장 김정택 소장님, 보건복지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요청해 보세요.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그 쪽에서는 위탁 받은 사람이고 정확하게 자료를 공개하기 꺼려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협조 공문하면 상급기관에서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지원되는 금액하고 추진되는 사업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한 번 상급기관에다 정식으로 공문 요청해 가지고 자료 받아보세요.

○유화위원 453페이지 보면 실종자 심리 상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온마음센터 직원 중에 진도로 가서 상담을 하신 거예요?

○유화위원 안산에 계신?

○유화위원 온마음센터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엄청 계속 앞으로도 향후에 할 일들을 많이 해 놨는데, 454페이지에 보면 4·16참사 기념행사 이런 것도 되어 있어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내용에 대해서 받으신 게 있나요?

○유화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계획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서로 업무 협조를 하나요? 서로 회의를 하시고 온마음센터에 대해서 단원보건소 참여 하에 상호 협조하면서 회의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온마음센터끼리만 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소장님께서?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온마음센터에 대해서 만약에 변화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의회로도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07쪽이고요. 아까 우리 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3년보다 ’14년도에 조기검진 수검률이 좀 낮아졌어요. 낮아진 이유가 생계형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검진율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만 있나요?

○김진희위원 아까 대책 말씀하셨는데 대책은 우편이라든가 문자라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병원 관리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하셔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나 수급자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무료로 가서 받기 때문에 혹시 다른 돈 내고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잘해 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부분, 실은 바빠서 조금 소홀해졌을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마음 상하게 받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병원의 만족도 조사도 이분들을 통해서 하셔서 만족도 조사에서 높게 나온 병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친절도를 높여서 이분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직장 때문이라면 일요일이나 토요일도 할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에 방문해서 검진하고 있는 분들의 현황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연말이 더 많아요, 주말이 더 많아요?

○김진희위원 연말에 훨씬 더 많나요?

○김진희위원 그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고요.

411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유 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입소자가 이렇게 저조한 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 운영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자체 예산 없이 본인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나요?

○김진희위원 거기에서 알아서 다 지나요?

○김진희위원 그럼 우리가 운영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왜 하나요?

○김진희위원 어떤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우리는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 안에서 해결을 해라 방관을 하겠다라는 것밖에는 아니죠.

○김진희위원 그럼 소방시설이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 보수나 이런 것은 누가 해 주나요?

○김진희위원 본인들이 하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더 악화가 돼서 병원으로 가야 될 때는 병원으로 우리가 인계를 해 드린다는 이야기인 거죠?

○김진희위원 생활만 지도점검을 하신다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럼 이것 의료기관에서는 할 수 없나요?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과장님 말씀이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는 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 없이 운영을 하게 하면, 앞으로 예산 지원의 필요성 여부는 없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의 유무에 있어서 앞으로 그럼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412쪽에 생명사랑 게이트키퍼 교육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교육은 지금 현재 학교와 단체만 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예방센터를 방문하기는 힘들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꾸준히 방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각 개인으로 찾아가시기보다는 경로당을 많이 해서 하시는데,

○김진희위원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 가정에도 같이 한 번 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요. 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가족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단원보건소 과장님, 페이지 448쪽이고 정신건강증진센터요.

여기에 인건비, 급여, 퇴직금, 사회보험, 수당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인력이 병원 업무하고는 무관하게 여기에 상시근무를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448쪽 예산 집행 세부 내역에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투입되는 인력이 병원 업무하고는 무관하게 위탁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중복이 되지 않는 거죠?

○김진희위원 아니 제 말은 낮에는 여기서 있고 밤에는 거기 가 있다든가 오전 근무는 여기서 하고 오후 근무는 병원에 간다든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여기서 근무하고, 목, 금은 자기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중복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예산 집행 세부 내역 서류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466쪽에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점검자가 두 분이에요. 상근자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럼 2명이면 충분한가요?

○김진희위원 보면 약국 같은 경우는 진열이나 유통기한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고 병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진료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관리나 환자 보호에 대한 것들은 하지 않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쉽지 않아요?

○김진희위원 안내를 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환자 분들이 의료사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어디에서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상담을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병원이랑 오로지,

○김진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서나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쪽 보건소에서도 고려를 하셔서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병원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진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에서 워낙 전문지식을 가지고 환자에게 병원이나 약국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우리 단원보건소나 상록수보건소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의학적으로 전문용어를 가지고 서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진열대에 있는 유통기한 확인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소화제 넣어야 되는데 다른 약 넣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런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저에게 다시 한 번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럼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우선 지난번 호수공원에서 몸 치료, 마음 치료 하시느라고 단원보건소, 상록보건소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우리 김의숙 소장님 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같이 청소하고 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자료 404페이지 2013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지표 보면 안산시가 경기도보다 흡연율이라든가 월간 음주율, 비만율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평균치보다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4년 중장기 계획으로 안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아무튼 2018년도까지 목표치를 설정해서 상당부분 이렇게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13년도라든가 2014년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보고용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줄어든 부분들도 많거든요. 흡연이라든가 이런 쪽은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작성을 한 건지 아니면 목표치로 그냥 이렇게 설정만 해 놓은 건지.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특성에도 보면, 안산 지역은 여기 보면 4권역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권역별로 보면 연령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빈곤층의 비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요. 지역별로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요. 집중이 돼 있는데도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나 항목별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인구 대비해서 그냥 조금 차이 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고, 그 다음에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사동이나 일동 이쪽에는 보면 노인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편중돼 있고,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게 보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항목별로 매년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보면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실 때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이 세워져야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나 싶어요.

4개년 계획 보면 수치를 상당히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줄일 건지 나름대로 그런 방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예산 내역도 보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인원 수라든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상록구보다는 알코올이라든가 흡연 예방이라든가 찾아가는 교실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예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상록구가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훨씬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원구는 보면 그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더 많이 집행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상당부분 있어요.

그리고 689페이지 통합자료 자체 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결과 부분 관련해서 1번에 보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적 사항도 있고 조치 사항도 있는데, 안산시립병원 관련해서 작년에는 당기순이익이 3억 100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 1억 49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 원인이 뭔가요?

○윤석진위원 제가 결산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면 줄었어요. 인건비 쪽은 조금 올랐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절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큰 원인이 보면 입원 수익이 한 2억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외래 수익도 보면 한 1억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립병원의 여러 가지 시설을 우리 의회에 요구해 달라고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줄어들 이유가 있나요? 환자가 없나요?

○윤석진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입원수가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죠?

○윤석진위원 물론, 시립병원 자체가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복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수익에도 신경을 쓰셔서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병원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 부분에 대해서 보면 방역약품 및 방역차량 운행관리 소홀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름에 가장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왜 방역을 자주 안 하냐.”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적 사항에 보면 일단 방역약품 관리도 실제 양하고 재고량하고 안 맞고, 물론, 방역을 용역 줬겠지만 보면 41건에 대해 가지고 차량 운행일지가 기록이 되지 않았든가 하는 이런 지적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한 41회 정도는 방역을 하러 나갔다 하더라도, 물론, 일지를 안 썼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방역을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상록수보건소 쪽 지적 사항이에요.

○윤석진위원 공통자료 689페이지에 있는데요.

그것은 그러면 추후에 파악해 가지고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보고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7번에 보면 의약품 수급관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품 수불대장을 철저히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기록하고 재고 현황을 매일매일 파악 관리 적기에 보고하고 있음.” 이렇게 처리 결과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저는 보건행정에 대해서 아직 잘은 모르는데 의약품 수불관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보건소에서 해야 될 행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보면 약품을 예를 들어 가지고 1천 개가 들어왔는데 500개만 입고로 잡혀 있다든가 아니면 약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대금이 지급됐다든가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할 정도의 그런 지적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윤석진위원 지금 답하시는 거 보면 단순히 인수인계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간도 2012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까지 건수도 보면 총 12건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보면 6건, 나쁘게 말하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어떤 그런 부분의 충분히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리고 금액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 그러는데 총 6건 보면 억대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약품 대금 지급 시 검수 확인 없이 지급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가기관을 비롯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민간기관·단체들 연계 협력을 위한 우리 시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하고 어떤 역할 구분, 온마음센터 지원 및 연계 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면 너무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하겠다 해서 상당부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단체들하고 연계할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온마음센터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해서,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단체들이 생기면 또 나중에 보면 시 쪽에 지원이 올라오거든요, 여러 군데서.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온마음센터로 하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괄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정택 지역 내 연계 협력 구축 현황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하나있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집행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가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 월1회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회의 내용이라든가 참석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된 게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이것 자료도 한 번 요청해서 보고 해 주세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각 단체에서 힐링이라든가 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단체들이, 쉽게 얘기하면 인정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건 예입니다. 정혜신 박사한테 예를 들어 치유 지역 공간 이쪽에서 지원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상담 내지는 치료를 받다가 이쪽에서 예를 들어 지원이 끊어지면 그러면 이 분들은 중단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단되면 또 이 분들은 다른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자들이 혼란스러워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온마음센터라든가 우리 시라든가 아니면 국가나 이런 데서 하는 기관에서 처음부터 치료를 받으면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배가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각 단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지원이 끊어지면 언제든지 축소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윤석진위원 아무튼 보면 온마음센터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이쪽에 저는 보건소에서도 인력을 파견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 차원에서 아니면 보건소 차원에서 계획 하에 이런 부분들이 계획성 있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맡기지 말고요.

○윤석진위원 방문보건사업에 관해서 427페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원보건소하고 상록수보건소 사업 예산하고 방문보건사업 인력 현황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는 1인당 보면 2013년도는 555가구, 2014년도는 546가구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 2013년도는 512가구, 2014년도는 505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1인당 연봉이나 예산 쪽을 보면 오히려 상록수보건소가 적어요, 1인당 인원 배정 가구수는 훨씬 많으면서.

이 부분들은 원인이 뭔가요?

○윤석진위원 제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록수보건소 1인당 배정 가구수가 훨씬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 수치로 보면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원보다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혹시 양 보건소가 이런 부분들 예산을 서로 나눌 수는 없는 건지.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관련한 감사 지적 사항은 자료를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27쪽에 그러면 간호사 14명, 영양사 1명, 운동사 1명 여기는 총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427쪽에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단원보건소에는 두 분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력 부분에 있어서 단원보건소는 힘들지 않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단원도 14명이잖아요. 똑같아요, 치위생사 1명하고.

인력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은 없나요?

이 분들이 한 달에 500가구 이상을,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이 인력으로 한 달에 거의 500가구 이상을 방문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업소 같은 경우는 카운트에서 약을 판매하는 행위 적발 건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부 조처를 했고요.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업무정지 10일을 갈음해 가지고.

570만 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그런 기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약사법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양 보건소 다 약 업소 행정 처분 현황에 보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거의 일률적으로 업무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570만 원이 예를 들어 422페이지 한 번 봐 볼까요. 하단 쪽에 보면 상록 백제약국, 반월 화성약국 그 다음에 정성약국 다 같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거든요. 똑같은 처분 내용입니다. 금액이 같아요.

○김동규위원 10일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 업소들은 첫 번째로 적발된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만약에 두 번째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 기간이 1년 내의 누적입니까? 아니면 개설하고 나서의 누적 건수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두 번 해도 똑같이,

○김동규위원 1년에 혹시 두 차례 적발되거나 이런 데는 없나요?

○김동규위원 두 차례 점검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우리가 지도단속 점검 하러 나가 가지고 적발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선의의 공익적인 신고로 해 가지고 적발된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후자?

그러면 저희들은 관리감독을 연 몇 회 합니까?

○김동규위원 자율 점검은 약사회 내에서 자율 점검을 이야기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은 전수 점검을 해야 된다, 하고 있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자율 점검 혹은 공익적인 신고 말고는.

○김동규위원 각 업소마다 방문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 분들 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죠? 유자격자를 고용하면 인건비가 비싸서 그럽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약사를 고용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김동규위원 혹시 무자격자가 약을 이렇게 조제하거나 판매하거나 그러면 신고를 하면 국가에서 포상금을 주잖아요. 그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그리고 본인들이 자율 점검하는 것 이외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을 공익신고라고 아마 일컫는가 봐요?

○김동규위원 공익 신고를 하면 이러 이렇게 해 가지고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약국에 가 가지고 약을 이렇게 사거나 조제해 가지고 가져올 때 그 분이 약사인지 아닌지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신분증을 좀 보여 주십시오’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자율 점검을 한다고 그러지만 업계가 자기들 스스로 자율 정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은 결국은 우리 보건 당국에서 나서는 것인데 보건 당국도 역시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공익 신고 이런 부분은 널리 아니, 파파라치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문화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홍보해 가지고 무자격자라고 판명되면 국가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 주라 그러면 그에 따른 포상금 제도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알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약업소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쨌거나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약의 오남용이나 혹은 과다한 부분부터 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약을 자격증 있는 사람이 판매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이렇게 구입을 할 때도 사실은 그 약의 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판매하는 사람, 조제하는 사람을 믿고 저희가 하는 행위인데 거기에 무자격자가 그런 행위를 한다 하면 실제로 커다랗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몇 가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보건소의 인력이나 예산 문제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이 문제가 사실은 얼마나 심각하면 본인들 스스로 정화활동도 한다 하고, 그리고 국가권익위에서 포상금을 준다는 이런 부분까지 내놨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있는 그런 제도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사실은 알리는 자체로써도 약업소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리는 것은 그렇다고 홍보비가 크게 드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역기능보다는 훨씬 더 유효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약업소가 행정처분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은 경고로써도 끝나고 또 어떤 부분은 고발도 하고 또 업무정지도 내리고 그러는데요. 그죠?

그런데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는 것은, 고발도 하고 업무정지를 내리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중하게 처벌해야 될 중대 사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홍보를 좀 해 주면 즉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비용이 별도로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정 홍보지나 이런 데다 약업소의 무자격 판매자가 판매를 할 경우에 신고를 하면 국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만 해도, 그렇게만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또 주지시켜 주고 약업소한테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좋은 홍보인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다음에는 그런 홍보가 돼 가지고 이렇게 적발되는 약업소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안산시에서 4월 16일 우리 세월호와 관련한 이런 참사가 있기 전부터 정신건강 이런 부분들은 누누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 안산지역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사실은 트라우마센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국가에서도 우리 안산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앞으로 국립트라우마센터 유치는 우리 안산시가 꼭 이끌어내야 될 그런 아주 정책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꼭 우리나라 사례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9·11테러를 겪은 미국이나 고베의 대지진을 겪은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커다란 참사 이후에 이분들은 국가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센터를 연방 방재청 산하에 만들어서 그 당시의 피해자 가족들을 지금까지 케어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약 4만 명의 희생자를 낸 고베 대지진 일본도 한마음케어센터를 그리고 트라우마센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상처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되는 이런 대형 사고에 대한 방지책부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국가 시스템 자체를 기획하고 또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 국가가 시행하는 그런 어떤 규모의 트라우마센터입니다.

우리 안산은 이런 트라우마센터를 꼭 유치를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국비로 설치를 하고 또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산시 시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양 보건소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정말 차질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누구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 저희가 그 일을 계기로 사실은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전 국가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우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첫걸음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안산에 유치해 가지고 그 트라우마센터가 제 기능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 안산시 재정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형편인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고요.

공통자료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양 보건소의 위탁업무 현황 위수탁 부분인데요. 혹시 그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김동규위원 사업을 위수탁하는 부분의 자료들을 보면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로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심사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입찰은 당연히 이해되고요. 심사라는 것은 전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위탁을 줄 것인가 하는 내용이죠.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는 업무들이 의료 분야, 보건 분야이기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사실은 또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사업인지는 충분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관이 계속해서 수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전년도 사업을 평가 받아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쭉 열거가 돼 있거든요. 약간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고착화가 돼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여러 사업 중에 일단 자료를 하나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에 심사 받은 위탁사업 중에 정신건강센터의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사를 통해서 위탁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을 수긍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위탁받는 이 부분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김동규위원 공개모집할 때 공고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유관 관련 기관이나 대학교나 이런 데에 전부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현재 공개모집하고 있으니 위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의 어떤 홍보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관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해서 이렇게 하고 마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군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이동목욕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이렇게 공고를 하면 딱 한 군데만 이렇게, 이동목욕사업이요.

○김동규위원 여기는 공개경쟁을 어떻게 시키죠?

○김동규위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요.

○김동규위원 그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시 홈페이지에만 그렇게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사실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온 그런 어떤 위탁 업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몇 년을 쭉 해 오다 보면 거의 루틴해지죠.

사실 효율성이나 경쟁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업들이 현재 공개경쟁이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심사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양 보건소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공개경쟁이라는 것은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사실은 기회를 주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의료기관, 각종 대학교에 일일이 저희가 알릴 수 있으면 알려 가지고 오히려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단들을 저희가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다 더 깊은 정책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안산양지돌봄에서 2억짜리 용역을 수의계약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산양지돌봄은 사회적기업으로써 어떤 그런 부분이 참작돼 가지고 여기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 이외의 부분은 없나요?

○김동규위원 사회적기업이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김동규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거의 1∼2천만 원이 아니고 2억입니다. 여기서 몇 년째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의 한 8년 정도?

○김동규위원 사회복지 부분을 위탁받는 사업이 안산양지돌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 분야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회적기업도 많고, 그리고 이와 같이 양지처럼 하는 데도 사실 안산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2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그것도 약 8년에 걸쳐서 여기하고만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이 부분도 역시 경쟁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홍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해 왔으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보건소 행정업무를 또 잘 알 것이고, 안산의 누구보다도 이 사업을 잘 알 건데 한 8년 간 있으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고정 사업이 돼 버렸어요.

이분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부분은 완전히 자기네들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수탁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고유 사업화 되어 있어요.

○김동규위원 예.

불용액 및 이월액 500만 원 이상 현황을 보니까 영유아와 관련된 불용액들이, 꽤 많은 금액들이 이월되거나 반납되고 또 사업 집행 잔액으로 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생아 출산율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공통자료 보면 493페이지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하고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중에 집행액이 1415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만 집행하고 다음에 불용액이 천만 원이에요. 1400만 원 중에 4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 잔액이 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한 10% 정도 남았다 하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사업하고 천만 원은 이렇게 반납한 이런,

○김동규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영유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다수 사업들이 반납이 되니까 신생아의 출생 비율이 안산에서 줄어들었나 하는 이런 어떤 추론이 가능해 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김동규위원 신생아들의 선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 예산이 남았다 이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양 보건소는 오늘 감사에서 감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10월 20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보건소 소관 사항은 수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 증인 중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최강선 본부장이 아시아 사이언스파크협회 국제회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산업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각 과장과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및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증인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먼저 산업지원본부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요.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 보수 지급 내역 자료가 미제출 되어 있고 기본 연봉표만 제출했어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개 산하기관 중에서 경기테크노파크만 지금 미제출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제출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 사유서를 ‘법인의 인사 관리규정 및 보수 규칙에 의하여 임원진 외에 급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사유를 제출한다.’ 해서 인사 규정이라든가 보수 규칙을 따랐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행감 미제출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적용이 되어 있는데, 내부 규정을 사유로 미제출한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이것 개인정보 보호 그런 것은 가리고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148조에 근친자의 형사 책임과 증언 거부해 가지고 친족 또는 친족 관계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이 부분만 여기에 해당되지 자체가 않는데 내부 규정 보수 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 게 말이 돼요?

○신성철위원 기본 연봉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성철위원 직급별 여기 나한테 오지도 않았어요. 그 부분은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자체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료 제출 개인정보에 대한 것만 가리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제출해요? 자료를.

내부 규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사 규정이.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 2012년 6월에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공시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기관 현황, 인사 그 다음에 예산 집행, 직급별 임금, 복리후생비에 대한 외부 공시를 의무화했는데 자체 홈페이지까지도 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영상화면)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 것 한번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관 일반현황, 인사 운영 현황, 예산 집행 현황, 후생복리 내역, 평가 및 감사 이 부분을 외부 공시 의무화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진짜 허접하게 출장자, 일정, 예산액, 결과보고서, 또 후생복리 쪽에서는 직급별 임금, 각종 수당, 급여 보조성 경비, 성과급, 기타 복지비 일체 이렇게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보면 이 부분의 다 예산 및 재무 부분에 저렇게 공시를 했어요.

세부적인 기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신성철위원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 부분에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경영일반, 임원 및 이사회, 예산 및 재무, 외부 평가, 감사, 업무추진비 이 부분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출장자나 일정, 예산액, 결과보고서, 직급별 임금, 각종 수당까지 다 명시해야 됨에도 왜 홈페이지에다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군다나 지방자치 출연단체나 출연기관에서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14년 9월 25일 공개하게끔 명시를 명확하게 시행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는 저희들도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가리고 명확하게 테크노파크 임직원 보수 지급 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신규 임용자 연봉 산정 기준표를 관련해서 봤는데 기준표에 채용 관련 분야 박사 학위자 5년, 석사 학위자 2년 경력을 여기서 환산해 줬어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저희가 비교 좀 했는데 규정에 테크노파크만 있는 사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전국 TP가 다 그렇다고요?

○신성철위원 신규 임용자 연봉 산정 기준표를 9항까지, 8·9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채용 관련 분야 박사 학위 5년, 채용 관련 분야 석사 학위 2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이미 직원 임용 자격 기준에서 학력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에 대해서 다시 학력으로 추가 경력을 삽입한다는 것은 이중 지급이나 아니면 특혜 아닌가요?

이미 학력으로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급여를 맞춰서 왔어요. 그런데 다시 추가 경력을 삽입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하는 거고 하나의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가나요?

○신성철위원 이것은 고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 답변하시면 잘못하시는 거고, 이미 이 분야는 직원 임용 관계 자체 내에서 이미 그 사람을 채용하는 학력 기준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력에 대한 5년, 2년의 그 부분을 준다면, 경력을 살펴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거기에 맞게끔 채용한 거잖아요. 박사는 박사, 석사는 석사 거기에 맞춰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환산율을 보면 이 문제가 있잖아요. 군복무 있고 국가유공자, 지방 다 그 분들 드렸고, 그러면 이 분들한테 100% 환산율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다 추가로 또 줘야 되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한 군데다 맞게끔 채용을 했으면 맞는 직급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5급 이상이죠?

직원 임용 자격 기준 여기 있네요. ‘5년 이상 그 다음에 박사 취득 후, 석사 취득 후 3년 이상 공공기관 또는 해당 분야 근무 경력자,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5급을 여기서 직급을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중복돼서 계속해서 그 분한테 해 준다면 특혜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것은 과거에 이런 부분 불합리화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규정이나 연봉 기준표 이런 것을 고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이 연봉 산정 기준표를 달라 그런 거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자료는 미제출되어 있고 일부는 볼 수도 없게, 이런 식의 내용을 주시면 그러면 감사를 할 이유가 없죠. 발생하지를 않죠.

앞으로 이런 건 고쳐 나가서 지금 감사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느꼈기 때문에 과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것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신성철위원 이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치셔야 돼요. 이것 검토만 해서 될 내용이 아니고 제가 이것 호봉수별로도 다 쳐다봤습니다만 진짜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요. 계약직 부분하고 이것 내가 다 비교를 해 봤는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고학력자 해 가지고, 비록 경기테크노파크가 고학력자를 써서 기술적인 부분도 처리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춰 가야지 이중적으로 그 사람한테 수혜,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혜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더군다나 정부에서 시책 자체가 학력과 나이를 철폐하고 있잖아요. 능력 위주로 가고 실력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시책에도 어긋나고 또 이 규정은 불합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산업정책과요.

산업역사박물관 건립부터 해서 산업단지 재생산업 혁신산업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스마트허브 미래 전망이라든가 기획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이 일들이 가능한지요? 혹시 조직이라든가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 역할을 하려면 따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보면 산업박물관 관련이라든가 제가 중간보고 때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허브 관련해서도 참여해 봤지만 우리 시 산업지원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주관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게 진행되는 게 보면 너무 추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고, 산업박물관 유물 용역 보고 때도 가보니까 정말로 이게 우리 산업박물관의 유물이 될 수 있는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산업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인원이라든가 조직이 정비가 아직 안 돼서 힘드시겠지만 빨리 조직 신설이라든가 개편을 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기업SOC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기업SOC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13년도에 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보면 이동시장 현장 방문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도 보면 건수로도 그렇고 아무튼 상당히 많이 일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총 한 30건 정도 이동시장실에서 기업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해결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내용들이 보면 보도블록 교체 요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 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과로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체된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기업 애로사항을 들어준 부분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앞에 도로를 중앙에 진입할 수 있게끔 끊어 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우선 이런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면서 단, 의문이 드는 게 꼭 이것을 기업에 이렇게 다 일일이 찾아가서 애로 사항을 들어야만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회사에서 나오는 애로 사항들이 비슷비슷한데 가로등 교체라든가 앞에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해 달라든가 주변에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 달라든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꼭 회사들을 다 방문해서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이렇게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단의 가로등을 교체해야 된다면 시에서 그냥 직접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한 곳에다 미리 기업에서 애로 사항을 얘기하기 이전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회사를 방문해서 3개를 교체하고, 또 한 달 있다가 어느 회사를 방문해서 2개를 교체하고 이것보다는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파악을 해서 발주를 한다든가 하면 가격도 더 다운시킬 수 있고, 여러 형평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시장님이 직접 어떤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이지 않냐, 왜 그런가 하면 흔히 우리들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여기 당사자입니다.

우리 회사도 한 번 왔다 갔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 왔다 갔는데 미리 시에서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이런 것 이런 것은 건의하고 이런 것 이런 것은 하지 말라든가, 그 다음에 회사 회장이 직접 참석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래서 기업 애로 사항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업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날 하루 일을 한두 시간 못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직접 나와서 시장을 맞아줬으면 좋겠다든가,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인가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시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기업 애로 사항 청취하러 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로 기업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지, 미리 사전에 와서 ‘이것 이것 이 정도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해라.’ 그리고 ‘이 정도는 해 주겠다.’ 그럼 기업에 안 와도 충분히 할 수도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2014년도 이동시장 현장 방문을 보면 2014년도는 거의 없어요.

그럼 이때 이 부서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말 그대로 그냥 기업SOS 긴급지원시설팀인데 이런 취지 자체는 좋고, 또 이렇게 혜택을 받은 회사들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게끔 유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악취지도 947페이지에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보면 2014년도 위반 내역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계속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설 개선자금도 줘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왜 늘어나는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물론, 악취라든가 이런 게 배출이 안 돼야 되고요. 그런데 또 지금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업체들이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도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영세업체들도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물론 단속도 중요한데 시설을 할 수 없는 업체들은 단속보다는 뭔가 사후 조치를, 시설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대책을 세워줘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가 문을 닫든가,

○윤석진위원 중점 관리 적색업체를 보면 13개에요, 2013년도에도 13개고, 2014년도에도 13개고.

그럼 적색업체가 2013년도에 13개고, 2014년도에도 13개라고 그러면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회사가 틀린 거예요?

○윤석진위원 951페이지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자금 지원 현황을 보면 진짜 잉크테크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아주 상장 우량회사에요. 이런 데도 보면 자금이 지급되었고, 그리고 보면 탈락 업체인데 자진 취하로 돼 있는데 유니켐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정말 직원들 봉급도 몇 달씩 밀려 있고 이런 회사들이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어떤 지급 기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들한테까지도 이렇게 굳이 시설 방지 개선 자금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건지.

○윤석진위원 955페이지요.

폐기물 관련업소 지도점검 현황 위반업소 및 조치 결과에 보면, 958페이지까지 59개 업체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윤석진위원 이런 회사들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월공단에 있는 회사들이 거의 다 망라된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마한 회사들 빼고.

○윤석진위원 그러면 과태료 납부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서는 점검이 안 되겠네요.

○윤석진위원 악취점검 관련해서 기계도 새로 도입을 했고요. 문제는 이게 우리 공단에서 쉽게 얘기하면 악취가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업체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문제로 한 20년 간 벌써, 그래서 아직도 안산이라고 그러면 악취가 발생되는 그런 도시로 외부에서는 알고 있는데 개선된 그런 부분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과치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이렇게 비교,

○윤석진위원 물론 안산스마트허브 쪽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시흥이라든가 대부도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아직도 저녁에 보면 악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보면 악취 민원이 인력도 보강이 되고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간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민원이 근절되지 않는 것 보면 물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을 개선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또 기업들의 어떤 그런 애로 부분들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과태료를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업체들도 많죠? 부과가 돼도.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요.

테크노파크가 안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연구소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도 더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입 현황들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임대사업이라든가 장비 임대사업 이런 것 외에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는, 정말로 우리 경기테크노파크라고 하면 ‘그래,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어 가지고 그래도 우리 안산에는’, 어떤 이름에 버금가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비도 줄었다고 하고 도비도 줄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새로운 국도비 사업을 받아올 수 있는 나름대로 사업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추진 현황이라든가 자료에 보면 상당부분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R&D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스마트허브의 중소기업들이 연구 인력 부족으로 상당히 고전들을 하고 있어요. 연구라는 게 금방 실적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실패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 지원 측면에서 상당히 애로 사항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기업에 찾아가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테크노파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만, 아니면 나름대로 계획 하에 하는 것보다는 정말 수요를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업을 발굴해서 기술 선도에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산업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추진 과정에 당초에 없었던 유물 수집에 대한 관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박물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유물 확보인 거고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운영이나 박물관 가치에 있어서의 관건인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박은경위원 유물 확보에 있어서 기증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입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유물의,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양을 어느 선에서 그 유물이라는 게 가치 평가는 폭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240여 점 그 정도에 대해서 확보를 하시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상으로 그걸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그런 유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결국은 유물 수집에 있어서의 구입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대략 어느 정도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나요? 적정한 어느 선의 범위는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조례를 12월에 제정하려고 하시면 나름대로 그런 사전적인 조사와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비용추계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죠?

○박은경위원 1월에 나오는데 어떻게 12월에 조례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조례 제정도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거기에 담겠다는 얘기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저번에 저도 용역 보고 때 가서 잠시 얘기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유물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 지더라고요.

조례 제정만으로도 이것은 채워줄 수 없는 거잖아요. 단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례 제정에 담보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걸로 예상 되는데.

○박은경위원 그렇죠. 장기적으로 또 그 박물관이 활성화되면 기증하려는 유물들도 점점 많아질 건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박물관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최소의 확보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 숫자로 나왔거든요.

○박은경위원 그건 저만의 걱정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만의 걱정이 아니라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나중에 용역 결과와 조례 제정 과정에서 그 부분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사업 추진이요.

굉장히 재생사업이 올해 쉽게 말하면 선정이 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요.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안산역 뒤쪽 물류단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2천억이요?

저희에게 준 것에는 기반시설하고 미니복합타운 해 가지고 3470.

○박은경위원 3470억 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자료에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자가 한 3천억 대 되잖아요.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여기에 보면 1차, 2차, 3차 지자체 업무 협의를 6·7·8월에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만 봐서는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우리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재생혁신사업추진단도 구성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미미하잖아요.

내년에 어쨌든 간에 이것 용역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부서라든가 저희 시의회에서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쪽 한 면의 페이퍼로 보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어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를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협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협의의 과정에서 저는 나왔을 거라고 보여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6·7·8 세 달에 거쳐서, 3차에 걸쳐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오픈이 안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전 이 용역도 굉장히 규모가 클 거라고 보여 지고 용역 기간도 길다고 보여 져요.

그러면 이미 지금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지금 10월 말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때 보고는 하시더라도 그러면 3차에 걸친 협의가 있었을 거고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혁신사업도 아까 말씀 부연 설명 같이 하셨는데 이것은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거고 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중간보고라든가 그런 검토는 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 시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문화재생사업이요.

협의체 구성되어 있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협의체 구성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셨나요?

○박은경위원 방금 설명하신 공공문화예술 사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신 거죠?

○박은경위원 여기 예정대로 하면 2015년 3월까지 운영을 하실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가 11월부터 들어가거든요.

한 3개월 보시나요? 몇 개월 보시나요?

리모델링 공사기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인가요?

○박은경위원 외부 다른 데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협의체 구성과 회의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그것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추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이요.

○박은경위원 중소기업 수출 진흥 사업입니다.

2013년하고 ’14년 상하반기에 지원하는 업체 현황을 봤는데 2013년도에는 11개 업체, 2014년도에는 9개의 업체에다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청진바이오텍과 문앤썬 이 두 업체는 ’13년과 ’14년에 지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중복 지원할 만큼의 경쟁 업체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까지 이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업체들이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설명하셔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공평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저는 충분히 1년 상간으로 이렇게 중복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의 홍보가 덜 됐든지 아까 그런 해석으로 하고요. 일단 좋습니다.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로 보여 진다고 하면 동일한 지역에 가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요?

제가 여기 TP에서 하는 해외 글로벌마케팅 전략이었나요, 거기에 보니까 기업들에게 2013년도 IT트레이드미션차이나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얼빈에 몇 개월 상간으로 계속 공략을 했더라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저는 우크라이나나 문앤썬이 독일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터키 안탈라와 그 다음에 문앤썬 같은 경우는 중국 광저우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노출의 빈도가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 각인에 있어서의 집중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서 며칠간, 보통 몇 박으로 가는 거죠? 날짜를 보니까 한 4박5일인가요? 그 정도의 코스로 가는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를 그렇게 보여 진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혹시 청진바이오텍하고 문앤썬 이 두 군데 각각 전시회 나가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 보고에 대해서 피드백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두 업체 말고도 그 전부터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 꾸준히 해 오셨잖아요.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계속 반복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그런 룰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지원사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한 번 나중에 더 할 수 있으니까 두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하고 지원했던 업체, 그러니까 접수 현황, 지원 업체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 실적이라든지 계약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SOS 지원이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13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냈어요. 2014년에는 단체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저조하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단체장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야 되는데 왜 실적이 이렇게 단순하게 수치로 비교하는 데 한계는 있겠지만 민원이 다 해결돼서 줄은 건지 아니면 부서라든지 단체장의 관심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 실적이 나온 건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2013년도 111건 중에 108건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완료가 될 수 있는 민원이었으면 왜 우리 안산의 공단 환경들이 그렇게 열악하고 업체의 업주들이 그렇게 볼멘소리를 했을까.’, 좀 반대로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2014년에 31건도 30건이 완료가 되고 한 건이 지금 추진 중인데 사실 저는 이 건의 사항의 내용을 한 번 보고 싶은 거예요. 기반시설, 교통, 다양한 분야에서 접수를 했는데 특히, 판로에 대한 부분들도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건의 사항의 내용도 한 번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기반시설 56건에 대한 내용, 말씀드린 것 분야대로 다 있잖아요. 판로 이런 부분까지도 자료 주시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전체 다 주세요. 접수 건수에 대해서 총 142건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민원의 내용이었는지 주시고, 그 다음에 SOS지원단에 대해서 향후 조직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인원 여건상으로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안산은 산단 도시입니다.

○박은경위원 공단에 기반 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지금의 민선6기 집행부에서의 주안점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엇갈렸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적인 고민들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서도 논의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운영 실적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참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스마트허브 불법 건축물이요.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저는 911페이지 산업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먼저 번 9월 29일 날 중간보고회 때 뵀을 때 유물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 “유물 한 120점 정도가 전시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추가로 더 확보가 된 게 있는 건가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중간보고회 갔을 때 이 책자를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그때 유물이 사실 250억씩 들어가는 유물역사박물관에, 투입되는 비용 예산에 비해서 유물 확보하신 게 제가 어떻게 입에 담기 좀 민망할 정도로,

○유화위원 그런데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재원을 더 조달 받아야 이게 또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것을 유료로 자꾸 유물을 구입하다 보면 그냥 전시 품목으로 기증할 수 있는 부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중간보고회 참석하셨던 분 중에 교수님이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화랑유원지로 돼 있었잖아요. 여기 자료에도 그렇긴 한데 거기 명칭까지도 변경을 해 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 그러냐면 여기 자료에 보면 장단점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 화랑유원지로 처음에 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저는 의원 신분으로 알았을 때 정말 납득이 가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단점을 보면 ‘지하철역 3개 또 버스정류장 17개 노선이 있고 이용한 관내외 관람객 접근성이 높고 주변 연계 문화시설이 있어서 여기를 지정하게 됐다. 그리고 단점이 산단 외부에 위치해 있어서 역사성이 부족하나 산업단지와 연계의 프로그램을 통한 보완 가능하다’, 이렇게 이게 유인물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을 아시고 하신 거잖아요. 화랑유원지라는 명칭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를 선정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이름을 바꾸자는 그런 걸 강하게 어필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지,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화위원 그럼요. 아니 단순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화위원 그럼 수장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유화위원 원시운동장.

○유화위원 어쨌든 과에서도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효과를 정말 안산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유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 913페이지에 이것은 잠깐 추가적인 것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민자가 3천억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사실은 저희가 감사 자료를 미리 미리 요청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조금 너무 형식적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업무보고 때 그 자료를 보니까 물류단지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3천억 원이 민자가 투입이 될 때에는 물류단지에 대한 사용 그런 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3천억 원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근로복지관에 대해서 920페이지 전에 한 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산단로에 있는 것은 그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프로그램은 그래도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부동에 있는 것 있죠?

○유화위원 거기는 근로자를 위한 그런 강좌라고는 보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다른 부서에도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인데 안산이 이런 교양 강좌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분을 열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70∼80%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나 다른 복지관, 일반 복지관, 사회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제가 2013년도 행정감사 때 내용을 보니까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경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는 프로그램을 바꿔서 정말 근로자들이 저녁에 와서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야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바꿔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예산의 투입에 대한 그런 것도 맞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대상이 누구냐, 근로자복지시설이면 저는 근로자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유화위원 왜냐하면 그 근처에 근로자복지관 옆에 선부동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동사무소가 있는데 굳이 왜 근로자복지관에서 그냥 보편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보면 근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 근로자종합복지관 선부동에서 하는 그런 것을 원해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거기에 계시는 관장님이나 누가 거기를 또 누군가가 와서 이용을 해야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런 강좌를 여시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더 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유화위원 그럼 안 하셔야죠. 나는 안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프로그램은 아예 안 하고 다른 것을 생각을 하셔야죠, 근로자를 위한 것을.

○유화위원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봐요. 이것은 정말로 아니에요.

○유화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유화위원 시민이 원하는 것은,

○유화위원 아니에요. 시민이 원하는 것은 다른 주민센터에도 있다니까요. 주민센터에 다 있는 것을 여기에서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맞는 것을 하셔야죠. 그 비용을 다른 데에, 진짜 근로자복지관이 왜 있는지,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셔야지 한국노총 이런 데 핑계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화위원 아니, 우리가 이것은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제가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어쨌든 저도 시간이 다 돼서요. 이 부분은 저도 어쨌든 한 번, 이게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남으셨는데 10분만 정회했다가 하시죠.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953쪽, 공단환경과 과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현황에 보면 5개 시민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시모 안산지부, 나눔과연대, 안산의료생협, 이 구성 단체는 기본적으로 환경단체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개 단체의 정관에 혹시 환경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정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업애로SOS지원단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내년 예산이 현재 편성 중입니까?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7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김동규위원 내년에는요? 지금 현재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 중이잖아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순수하게 SOS지원단 운영.

○김동규위원 올해는 7700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다?

○김동규위원 결국 예산은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럼 내년에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네요? 아니 예산이 없으니까.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SOS지원단을 운영할 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장 방문이나 토론이나 기업애로 처리하고 통보하고 하는 이 시스템 운영이 아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내년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된다는 것이고, 왜 그러죠? 시장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럼요?

○김동규위원 지금 SOS 이 조직을 보면 사상 유례없는 조직이에요, 우리 안산시에서 이런 조직을 꾸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원단에 보면 소관 부서장 30명이 들어가 있고 유관기관 13명 그리고 기업현장가동반 19명 했는데 여기 보면 전부 과장님들 주축이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공단의 반월지사, 시화지사,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도시공사,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유관기관에서까지 전부 구성된 아마 초유의 이런 조직일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이 조직을 전부 해체해야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아니 이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 목적은 기업 현장의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즉시 즉시 해결하겠다는 우리 안산시의 의지였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고 예산이 없으면 조직 자체가 구동하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정책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의지입니까?

시의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죠, 시의 수장이 바뀌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신뢰성이 있는 것이고.

○김동규위원 이것은 의회의 몫이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판단을 하면 시의 수장이 바뀌니까 관심 사항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부분의 사업이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가 안 하는 것을 보고 나서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조직이 없어진다 하면 이건 여러분들 씻을 수 없는 정책 실패에요. 그리고 사업성과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너무 잘했다고 여러분들 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32건인가의 애로 사항을 해결했는데 이것 전반기입니까? 후반기입니까?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1건도 없다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2014년도에 31건의 접수 건수가 있었는데 완료 30건하고 추진 중이 1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수를 언제 했고 이런 것으로 보면 결국 전반기에 했다고 말씀하시면 새로운 시장 취임 이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이 정책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김동규위원 네.

○김동규위원 내년의 예산 편성은 올해 예산 심의하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전담 조직이 없어지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김동규위원 조직개편과 예산 수립 사항을 보면 결국은 정책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아주 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시장이 바뀌면서 전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게 바뀌고 나서 지금 1건도 처리한 건수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그건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의 신뢰성을 스스로 우리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한 번 더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조직이 없어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된다 하면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업에 SOS지원단이 정말 하는 일이 많았어요. 저 역시 한 차례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수렴된 의견, 처리되는 경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정말로 기업의 애로 사항을 바로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효과를 보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수장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만약에 정책 자체가 사장되거나 그런다 하면 이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동규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혁신사업하고 문화재생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투융자에 대한 부분의 추진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추진 일정에 나와 있는데.

이것 산업단지 혁신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투융자가 아니라 경기도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 추진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죠?

○김동규위원 철저하게 이행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생사업도 이 부분 역시 20억 이상이면 경기도의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13억이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아마 자체 투융자 심의로 끝날 수도 있겠네요.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추진된 사항, 추진 계획 하에 넣어야죠. 이건 행정절차의 이행 사항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 화 위원님께서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매년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마다 이 부분은 꼭 언급이 됩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좀 특화를 시켜라라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왜 그러느냐 하면 맞습니다, 여러 기관이나 여러 곳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데도 있습니다. 또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언급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놔두고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하고 기능이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여성가족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도 역시 다 대동소이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특히,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건 근로자에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우리 기업 지원 부서나 여기서 해야죠, 산업지원본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언급한 우리 소관 부서의 2개 복지센터하고 전부 다 직영이 아니고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틀리지도 않는 그런 사업들인데 보면 2억, 3억, 혹은 20억씩 해 가지고 전부 다 같이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이것 통폐합해 가지고 운영한다면 운영비의 3분의 1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차례 지적한 내용이고 조금 더 폭넓게 보셔 가지고 이건 우리가 해 왔던 사업이니까 꼭 해야 된다 이런 부서 간의 이기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이런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은 사실 정책 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직개편 할 때 혹은 위수탁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 가지고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효율성을 갖든지 이래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고 하자, 워낙 이런 기관들이 정말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비전센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다 해요. 저기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아마 세세하게 보면 이런 직업교육 시키고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한 10가지는 될 거예요.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어요.

공단환경과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조치 결과들이 쭉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분 보면 20만 원, 25만 원, 위반 사항에 따라 가지고 200만 원, 160만 원 쭉 있습니다.

전자 인계서 입력 기간 초과라는 것은 어떤 위반 행위죠?

○김동규위원 다시 여쭤 볼게요.

폐기물법의 몇 조를 위반한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폐기물법에 보면 폐기물법을 위반했을 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20만 원을 부과하는 난이 없습니다. 부과 목이 없어요.

○김동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 18조 제3항이나 제24조 제3의 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1회 50만 원, 2회 70만 원, 3회 100만 원입니다.

이 조항이 맞습니까?

그래서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감액할 수 있는데 1회라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만 원이면 감액을 하면 25만 원인데 2분의 1을 감액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유가 2분의 1을 감면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이 조치 결과대로 보면 전부 모든, 이게 몇 군데죠?

○김동규위원 59군데 중에 거의 대부분이 2분의 1의 감면 혜택을 본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감면 규정이 뭔지 아시죠? 어떨 때 감면을 해 주죠?

○김동규위원 1회에 한해서 감면해 주는 규정이 따로 규정돼 있어요, 여기 보면 ‘위반 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김동규위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과중한 건데요.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담당 부서의 의지가 100%가 아닌 감면 규정을 해 가지고 기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이건 굉장히 엄중한 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자 입력기 입력 초과라는 이 항목에 있는 전체 사업장을 전부 다 50%를 다 감면해 줬어요.

○김동규위원 전자인계서 입력 기간 초과라는 이 항목은 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사항이에요. 이건 작은 사항이 아니에요.

엄중한 사항이니까 우리 지방자치의 조례로 규정한 것도 아니고 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부과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김동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법을 고치고 대통령령을 고쳐야 되겠네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김동규위원 과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50%를 전부 감면해 주고, 아니, 50% 감면을 해 줄 게 아니라 오히려 100% 부과를 해 가지고 엄중하게 지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실수라도 과태료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과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규정된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국법에 의해서 불법 행위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중시하는 이 행위예요. 그렇다면 엄중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게 과한 행위였다면 그럼 중앙정부나 국회에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자에게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하시든지, 하시기 전까지는 법이라는 것은 엄중하게 해야죠.

여러분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악법도 법이지 않습니까.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이게 과하다고 해 가지고 일체적으로 전부 전체, 조치 결과에 보면 전부 50% 감면을 다 해 줘요?

○김동규위원 그럼 법을 잘못 만들었네요. 그죠?

○김동규위원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판단으로는 잘못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0%를 전부 감면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 과장님의 권한입니까?

○김동규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한 건도 예외 없이 전부 50%를 해 가지고 다 감면을 해 줬어요?

○김동규위원 내부 방침은 어떻게 받았나요?

○김동규위원 시장님 결재를 받으셨어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방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권한으로 한 게 아니라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하신 거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침이 그게 문서로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 방침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테크노파크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아마 우리 도 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대기업이어 가지고, S그룹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이 하는 업까지 진출해서 이런 것까지 영역을 침범하느냐고 해 가지고 거의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현재 어디에서 운영하죠?

○김동규위원 거기도 역시 대기업 자회사죠?

○김동규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자들한테 문호를 개방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동규위원 급식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위생이나 이런 부분의 규정이나 이런 것은 낮출 수 없을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더욱 더 강화해야 되겠죠.

다만, 우리 안산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공모하실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공모할 때 우리 안산 소재의 기업이라고 하면 가점을 주고,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안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쌀부터 해서 김부터 해서 바지락부터 해서 소금까지 해서 된장, 고추장까지 다 있어요.

이런 부분을 소비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면 결국은 우리 안산 시민들의 삶과 연결돼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게 가점을 줘서 경기테크노파크에 우리 안산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전체, 아마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전부 시스템화 해서 장악을 하니까 우리 안산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 다 고사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특히, 공공부문에서부터 바꿔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스마트허브 불법건축물 단속 및 건축물 인허가 사항이요.

2013도에 단속 4건 하셔서 원상복구 1건하고 아직도 3건은 미처리 돼 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미처리에 대한 건은 언제 어떤 식으로 완결이 됩니까?

○박은경위원 철거요?

○박은경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에는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불법건축물이 많다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일부라는 게 어느 정도인 거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이행강제금은 잘 납부를 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 지금 계고 중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밑에 건축물 인허가 사항도 마찬가지로 가설건축물의 신고 건수도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긴 한데 저는 이런 가설건축물이 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재생사업이다, 혁신사업이다 해서 수백억 원의 돈을 들여서 노후 기반시설들을 정비하고 환경개선을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근로 여건이 될 수 있는 건축물, 공장 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가 사유지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지금 사실 지대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오히려 공단들이 밖으로 멀리 이주해 가는 그런 원인도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용 공장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영세기업들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그런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건이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크게 봐서 이것은 우리 공단의 큰 숙제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설건축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근무 여건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소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것 어떻게 그냥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용기준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용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천막인 거고 컨테이너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게 크게 봐서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계속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고, 물론, 구조적인 모순이기도 하겠지만 이것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시적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매년?

○박은경위원 2년 단위로?

○박은경위원 그럼 2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가설건축물 신고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시 필요하다면 2년 가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전수조사에 대한 어려움은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숙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런 가설건축물이 늘어날 거고 불법건축물도 늘어난다고 보여 지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당연히 개선돼야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길만 좋으면 뭐합니까. 길 안에 들어서서 공단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내부적인 여건이 이렇게 열악하면. 그리고 이런 영세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음으로써 우리 공단은 활성화될 수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최근 5년 간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 있죠?

○박은경위원 그것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요.

글로벌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진 실적을 보면 2013년에 IT트레이드미션차이나 해서 하얼빈에 가셨어요, 14개 참가 기업을 통해서.

준비되셨어요?

○박은경위원 2013년도에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1차 가셨고요. 2014년에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하얼빈에 갔어요. 14개사와 12개사 이래서 안산은 6개사하고 7개사인데, 혹시 2차례의 박람회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중복된 회사가 있나요? 업체가.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과를 보니까 실적이 일단 예상 계약액만 있지 실질적으로 계약한 액수는 없는 거죠?

○박은경위원 계속 확인 중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얼빈 쪽으로 계속 이렇게 집중 공략하는 것, 물론, 우리 안산 행사는 9월 달하고 올해 4월이지만 최근에 6월 30일 날 또 가셨잖아요. 여기에 우리 안산업체는 안 간 건가요? 이번에 6월 달에 간 것은 보니까 교역 회의네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4개사가 가긴 갔는데 여기 자료대로 한다면 우리 안산의 업체는 없는 것 같고, 결국 ’13년도부터 올해까지 나름대로 중국 하얼빈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얼빈 집중 공략의 목표랄까요, 그 이유는 뭔가요?

○위원장 김정택 전략사업본부장님께서 사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박은경위원 하얼빈을 주 공략으로 공략하시는 이유, 목적이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갔는데도 예상 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성과는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얼빈을 집중 공략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얼마 정도까지 하셔야지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IT산업이라는 게 저는, 제가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부족합니다마는, 굉장히 사이클이 빠르잖아요. 그럼 벌써 2013년 9월에 이루어졌던 IT 기술은 지금 2014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다른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을 거고 계속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추세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 과정의 노력들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하게 노력을 담아내셨을 건데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노력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계약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들이 없는 게 좀 아쉽고요.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얼빈에 대해서 공략을 하시겠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수출에 대한 부분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참여한 업체 중에 우리 안산이 많이 유력한가요?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이 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사업 있잖아요, 제주도 하고 같이. 쉽게 말하면 공동으로,

○박은경위원 불편하신데 가셔서 그냥 팀장님이 하세요.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기술개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 보니까 참여 기업이 메티스정보, 플라이업, 이엔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만의 기업은 아닌 거죠?

○박은경위원 어디가,

○박은경위원 이엔티는요?

○박은경위원 제주요?

제주하고 저희 지자체 간에 이런 협력이 이루어지는 건데 결국은 기술을 개발해서 시설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에 이런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농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충분히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물색 중에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이게 사업이 몇 년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이것을 실용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보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기술개발사업이요.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 2012년도에 18차 사업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20차 사업 과제의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는 16개의 업체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과제를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누가 답변하시면 되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업 수행 성과를 보면 16개의 과제를 성공을 하셔 가지고 고용 창출이나 특화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사례는 잘 봤습니다.

그러면 ’14년도에도 시작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선정 과제는 개수가 줄었고요. 하나의 선정 과제에 해당되는 사업의 비용이 좀 더 증액이 됐어요. 한 사업 당 18차 사업에서는 3450만 원 해서 4200만 원대인가요, 4575만 원까지 있네요. 그런데 이번 사업은 전부 일괄적으로 시 지원비를 올리면서 6천만 원대로 상향 조정했어요.

여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네, ’12년도.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더 열악한 사업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기술닥터 사업도 진행해서 그런 사전 단계들이 있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의 이전 단계로써.

○박은경위원 그것은 그러면 이 시 지원금과는 별개로 그 전에 그런 지원 사업들은 이미 밑받침이 됐었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더 집중 공략이라고,

○박은경위원 기술에 대한 그런 상향,

○박은경위원 그럼 이번의 사업은 유망한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거의 한 3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네요.

○박은경위원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요, 연말쯤이면 결과 평가가 나오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특허라든가 특허출원 이런 것 하는 데에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전에 하셨던 18차 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이게 다 이미 기 나와 있는 매출액인 거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사업이 종료가 된 게 ’13년 10월이면 1년 정도의 매출이, 그러면 전혀 하나도 지금 확정돼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그냥 전부 예상치에요?

○박은경위원 그럼 18차 사업 자체도 마무리만 됐지 실질적으로 종료 후에 매출이라든가 이런 마케팅이라든가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잡힌 거고 이것은 그냥 예상치라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도 최소한 1년 치만큼은 실제에 근거하고 있고 1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2년, 3년 목표치를 잡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었네요.

좀 더 그러면 고용 창출 효과라든가 매출액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를 집계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다음 주 목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