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계획 용역 및 신도시 주차문제 해결방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보고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주차타워를 돌아다녀 봤는데 출입구가 너무 적어 가지고 많이 비어 있는 곳, 그렇지 않으면 가건물 지어놓은 것, 심지어 주차장에 고추까지 널어놨던데요. 그것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릴 거고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차타워들 출입구를 넓혀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것이 주목적이고 우선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 놓은 다음에는 주차장 주위 주차단속을 강화를 시킴으로써 주차를 다 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주차장 주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설명 잘 들었고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시에서 주차장 10개년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참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현재 주차장 10개년 계획이 세워짐으로써 지금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주차장이 쉬운 곳부터 어떤 건물을 허물고 어떤 주차장을 세운다든가 산을 엄청나게 깎아 가지고 주차장을 세운다든가 그런 주차장이 아니고서 그냥 쉽게 용도변경만 되면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는 곳은 좀 하루 빨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냐 하면 10개년 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지만 2014년이나 2015년경에 집중적으로 주차장이 공급되는 것보다는 우선 매년 점진적으로 시에서 하겠지만 좀 빨리 할 수 있는 곳은 좀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요 근래에 확실치는 않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신도시 어떤 큰 대형교회 주변에 노상 주차장을 만든다, 정말 저는 좀 한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일주일에 한번 그런 복잡하다고 해서 그것을 주차장을 그린다, 뭐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도시,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1년 365일 주차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곳은 10개년 계획에 들어 있어서 뒤로 미룬체 일주일에 한번 다중 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노상주차장을 그린다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힘든 것하고 365일 힘든 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기존에 모든 주차장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다중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그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계획에 보면 학교에 박차를 대는 곳도 몇 군데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박차하는 것은 지금 어떤 시설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학교장과 어떤 협의만 된다 라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아직 미흡한 단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신도시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설명으로 보면 정말 125%, 110%, 100% 이상의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그 건물을 찾아가기 위해서 시민들이 용이한 주차건물에 가까이 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차시설을 3분, 5분 거리가 된다 라면 사실 정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도 있겠지만 대다수 또 시민들은 잠깐 일을 보고 오기 때문에 그 옆에다 불법주차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신도시 상가지역을 가보면 예를 들어서 상가가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아무런, 물론 들어가는 것 자체는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안내는 하지만 현재 주차대수가 몇 대가 비어있다, 이 건물에는 주차대수가 총 50대인데 현재 주차가 45대가 되어 있고 비어 있는 대수는 5대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만이 정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고 한번 들어갔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뒤로 후진해서 그 경사스러운 후진을 여성분들이 나오겠습니까? 저희 숙달된 남성분들도 상당히 들어갔다가 주차공간이 없을 때는 후진해서 나오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공간에 대해서 연구하실 때 기존의 건물들에 대한 외부에서 어떤 시스템의 문제겠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은 몇 대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 몇 대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만차입니다 몇 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하겠고 우리 안산은 정말 모든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시설 주변으로 가면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요. 현재 우리 안산은 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가변차선하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출퇴근 시간에 이것을 뒤바꿔서 가변차선을 한다 라면 기존에 한쪽 차선은 완전히 주민들 편리하게 상가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쓸 수가 있는데도 그런 것 하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 그냥 정상적인 고정적인 그런 교통신호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좀 가변차선을 이용해서 한쪽에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떤 상업을 하시는 분이든 주거하시는 분들이든지 편리하게 주차장을 쓸 수 있다 라면 정말 많은 시민으로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그런 가변차선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전체적인 안이겠습니다마는 출퇴근시간에 공단로 주변이라든가, 물론 공단 넘어가는 데는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가변차선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앙분리대, 사실 교통이 복합한 데서는 필요치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데를 제거를 하고 가변차선을 한다 라면 공단에 출퇴근길도 수월할뿐더러 공단이 아닌 다른 도로에서도 상당히 용이하게 교통체계와 주차 그밖에 흐름들이 이루어진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할 말은 많습니디마는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저도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기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이기환위원 답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위원장 강기태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저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도 하는데 저번에 제가 몇 가지 꾸지람을 줬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만날 뭐 하러 저것을 우리한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것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야단 맞은 지 며칠 안 됐는데 개선도 안 되고 내용을 보면 다 똑같아요.

첫째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런 용역을 맡거나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초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다녀왔으니까 몇 가지 얘기 좀 할게요.

초지동 사업지역 130블록 있죠. 민영 노외주차장 들어가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이것 누가 담당해요. 구청에서 담당하죠? 관리 누가 합니까?

○신성철위원 과장님은 그런 데 아직 한번도 안 다녀보셨겠죠? 시간이 없으셨죠?

○신성철위원 그쪽 한번 가보셨어요?

○신성철위원 이것 민원까지 들어왔던 문제인데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가 봤는데 어땠습니까? 차가 꽉 찼죠?

○신성철위원 그게 이용률이에요? 차가 꽉 찼어요. 아시긴 아세요? 지역주민이 2층까지밖에, 1층은 상가고 2층밖에 못 써요, 상업지역들이. 왜 그런 지 아세요? 3층부터 자동차매매센터에다 임대를 줘 가지고 꽉 차있어요, 화물차도. 그런데 그게 출입구가 나쁜 거예요? 화물차 포터 탑차들이 다 들어가 꽉 찼는데.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하자고 그런 거예요, 전수조사를. 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 상가에 와서 써야 되는데, 아까 써 붙인 것도 우리가 다 떼어왔어요. 3층부터는 일반인이 못 대게끔 해 놨어요, 임대 줘 놓고 다 전층을 7층까지. 그게 어떻게 주차장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쓰는 주차장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동차센터에다 임대를 줬단 말입니다, 두 건물이 다 178면씩. 그것을 2층만 지역 상가 음식 먹으러 온 사람들이나 상가 주인들 쓰게 하고 3층부터 전체를 다 임대를 줘 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우리가 조사를 하고 여기다 개수 갖다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못 쓰는 건데. 시민들이 쓰지를 못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우리 자료 부족이다 이겁니다.

또 하나요. 아까 한양하고 한미타운이죠. 거기 그랬고, 그런데 우리가 조사할 때 이용률은 매번 10%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긴 괜찮습니다. 거기는 입출구하는 지역 그것만 한 2,3미터 조정만 하면 그 정도 주차장이면 괜찮아요. 대개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도. 문제는 호수동이라는 거죠.

호수동 여기 123%이니 110%이니 향후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아까 상업지역 8블록 호수동 이쪽 지역은 전수조사가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를 좀 할게요.

274면씩 9층까지 160면하고 여기 2개 있죠. 거기 차 끌고 올라갔었어요? 올라 갔었냐고요.

○신성철위원 차가 어떻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렇죠? 우리는 걸어서 올라가, 전수조사라는 것은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못 올라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걸어서 올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게 그게 바로 용역이고 이런 책임을 맡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면수를 274면을 놓고 160면을 포기해야 되는 면수예요, 그 면은.

그리고 건물 구조상도 안 맞아요. 앞뒤 건물이랑 출구가 맞아서 사고나기 딱 참이에요. 내려오는 양쪽 건물이 다 같이 내려오게끔 되어 있어요, 출구가.

그렇다면 꼭 좁은 골목으로 겨우 보이지도 않는 골목으로 나와 가지고 파킹하기 딱 참이에요, 서로 박치기하기.

그렇다면 올라가지도 못하는 저런 것을 갖다 몇 면해서 주차율 100%가 넘니 200%이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율 확보를 실제 그렇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포기할 것은 포기해 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표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다 열 받게, 괜히 주민들만 열 받는 거지, 우리 다루는 사람들만 열 받는 거지 쓰지도 못하는 주차장을 몇 면 몇 면 이렇게 넉넉하다, 칼라로 확보가 충분한 것 같이 표시해 준다면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행정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게 앞으로 이렇게 10개년 계획을 지금 짜지만 이미 그 사람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애를 쓰겠죠. 얼마 속 터지겠습니까, 저 건물주는. 진출입이 저렇게 나빠서 차가 안 들어옴으로써 수입이 안 생기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래주차장타워도 이동에 있는 것 갔다왔습니다만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을 거예요. 자, 6층에서 7층 올라가는데 이미 출구는 다 슬라브 때렸어요. 막았습니다. 그 안에다 방 그런 것 꾸미다가 단속 당했는지 벽쌓다가 그냥 중단한 상태고, 또 6층에 내려오면 2층부터 해서 4층까지 건물 없는 데가 없어요.

상가식으로 다 칸막이해 가지고 임시사무실로도 쓰고 그냥 짐도 갖다 산더미, 거기 누가 올라가서 차를 댑니까?

행정적인 단속이 그만큼 소홀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체도 문제 아니냐 이거죠. 10개년을 세우려면 지금이라도 빌딩 하나하나 다시 조사를 해서 용역비를 더 세우더라도 구체적으로 이 건물에 몇 대를 해서 이건 몇 대를 포기하고 이걸 더 이만큼 확보해 줄 건가 이런 게 방안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것 가지고 매일 떠들면 뭐할 겁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왜, 기초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이 부족하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빌딩 하나하나 조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시간을 서두를 게 아니라 조금 연기하더라도 다시 기초적인 자료를, 전수조사에 필요한 돈을 자원을 마련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강기태 국장님,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직접 전수조사를 하고 1층부터 9층까지 걸어서 그 다음에 차량이 코너를 돌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성철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보십시오.

'매매단지 상품 차량 외 모든 차량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해 가지고 '단지 내 관리소백' 해 가지고 이걸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타워, 한양타워 보면 1층, 2층만 상가 주차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고차 포터카고, 포터카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미래주차장 보면 7층 구조 변경 공사 해 가지고 그 안에 건축물을 지었어요, 벽돌로. 이게 이층에다 비어서 지금 막 헐어놓은 상태예요.

이런 상황이 주차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안산시의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혀 그쪽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행정력이 미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제가 딱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정비 10개년 계획 이것은 완전히 마무리 된 건가요? 이 안대로.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사실 올 연초에 각 동별 보고....

○정승현위원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어쨌든 그때보다는 굉장히 보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정말 속된 표현으로 어처구니없는 그런 조사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보완이 됐고 또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 저희 특위에서 신도시 몇 개 주차장들 쭉 보고 왔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쉽게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또 각 구청에서든 본청에서든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문제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그 답을 찾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마 주차문제는 하여튼 우리시의 가장 큰 숙제이고 또 가장 무거운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죽 했으면 주차장 주인들이 위에다 임대업을 하고 있겠는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당초 주차 용도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것을 주차 용도로 주인들이 인위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임대업을 했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 임대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진출입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겠고요.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진출입 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주차를 하려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단 1m라도 근접한 곳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근접한 곳에 차를 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주차시설이 있어도 이용을 기피하는 우리 시민들의 저는 의식 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건물 주인은 처음에 주차 건물을 지었을 때와는 달리 이용률이 저조하다거나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다 못해 관리비라도 건지는 심정으로 매매상에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전 이르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 이용률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한테 제공하지 않고 임대업을 했다 라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결국 임대업을 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문제는 다소 진출입 하는데 있어서 여기도 개선 방향에 앞으로 이러 이렇게 개선하겠다 라고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재정적, 행정적 도움을 또 지원을 해서 진출입을 용이하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아니면 주차장 건물 주인에게 하라고 해야 되는 건지, 또 그렇게 했었을 때 주인들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라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결국 그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결국 우리 시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설령 그렇게 해 놓는다고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정말 다소 내가 한 5분 거리라면 걸어가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앞선다면 진출입을 용이하게 해 놨었을 때 이용률이 충분히 높겠지만 그런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진출입을 용이하게 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아까 여러 가지 전수조사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정말 다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하게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면 그에 따른 집중적인 단속도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도시의 주차문제는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고쳐질 수가 없고 어디 허허벌판에다가 주차장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현재 있는 주차타워들은 거의 무용지물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본청뿐만 아니라 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 각 구청, 그리고 오늘 가보니까 이것 소방법에 다 어긋나게 돼 있어요. 비상문 다 잠가놓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정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있어서는 안될 주차타워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관련된 부서에서는 팀을 짜서 합동단속을 한번하고 또 같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당장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담당 부서, 또 관련 부서장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대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런 주차타워 공간들에 대해서 한번 합동점검을 나가 볼 수 있도록, 아마 나가 보시면 느끼신 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하시려고 하지말고 정말 개선 방향, 그리고 정말 어떻게 행정 절차를 밟아 갔을 때 현재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는 주차문제들을 완벽히는 못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시민들한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방향들을 세우셔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오늘 현장을 가보니까 금융실명제처럼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실명제를 건축물에 붙여놨으면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런 건물이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 라는 실망스러움을 갖게 됐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디지털시대, 새로운 시스템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주거정비 기금이라든지 내집앞 주차장 만들기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이 현실에 다른 것을 갖고 간다는 건 좀 빠른 생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갖고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고지 증명제도나 밤샘 주차 단속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주차장 10개년 계획이 물론, 시행되고는 있죠. 어쨌든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저희가 주택가나 아파트 인근까지 밀고 들어온 화물차나 버스 사실 이것만 없다고 해도 일반시민들이 주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전체적인 데이터가 승용차에 의한, 승용차 기준에 의한 데이터이지 버스나 화물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안산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선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화물터미널이 빨리 확보되어야 한다. 물론, 인도를 절개해서 노상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기타 등등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화물터미널이 확보 안 되면 이것 사실은 문제 있거든요.

또한 주차타워 지금 말씀하셨지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해도 빨리 고민을 해서 사업자와 더불어서 신도시에 있는 주차타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대중교통 노선 효율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환승 제도인데 정말 교통행정과에서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야지만 지금 궁극적으로 10개년 계획을 잡고 있지만, 노상이다 노외다 기타 등등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노외주차장 공급 방안이 있는데 사실은 현실성이 의구심이 듭니다. 솔직히 학교, 현실성 있을까요? 안산에 한번도 하지 않았었고 한 면당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과연 접근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하고 있고요.

어린이공원, 기타 등등 이것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물론, 계획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문제를 던져주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중에서도 화물터미널은 국장님 정말 빨리, 어차피 계획은 돼 있다라고 하지만 안산시가 최우선 순위를 둬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오늘 타워 빌딩에 저는 처음 나가봤어요. 오늘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아주 충격적이었고 여성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거고 낮 시간 되면 우리 여성분들이 더 주차타워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전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굉장히 저는 많이 느꼈고, 그리고 조명 문제도 국장님 정말 그쪽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올라갔을 때는 이쪽이 진짜 주차타워가 맞나 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더라고요. 그렇고 저는 제일 많이 생각한 게 안내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국장님 아주 내년에 특색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정말 반갑고 꼭 필요한 것 같고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안에 주차장이 공간이 있는지 얼마나 대수가 있는지 정말 갈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바람직하고 제일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내년에 그런 게 온다니까 반갑고 어쨌든 주차정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으니까 10개년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또한 모든 시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건축과장님, 제가 오늘 주차타워를 가보니까 진출입로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코너를 도는 데도.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구조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현재 지어진 것은 합법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가 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 하면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단속을 통해서 임대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도 안 됩니까?

○위원장 강기태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우리가 주차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10개년 계획에도 기존에 있는 주차타워들에 대한 활용도, 이런 부분은 그러면 전혀 지금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타워에 시민들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현재 그런 상태 같으면 도저히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신성철 위원이 지적한대로 그 주차면수는 사장된 주차면수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차면수를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로 넣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주차면수는 사장된 면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10개년 계획을 하실 때 참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그 부분은 국장님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차량을 거기다가 임대차를 거기다 해 놨는데 자기들은 주차요금 주고 거기다 해 놨다 라면 또 말이 틀려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사실 그런 고민들도 해 왔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주차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그런 일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11개가 지금 향후에 주차타워 용지로 지금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진출입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3m로 그렇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업자들은 최대한 공간확보를 위해서 정확히 거기에 맞추려고 할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더 이상 조금이라도 1㎝라도 더 넓게 하지 않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실 3.3m면 가보셔서 아시겠고 저희들도 오늘 가봤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저히 진출입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게 건축심의 때, 물론 얘기를 해서 서로 잘 타협이 되면 좀 넓혀지겠지만 업자 입장으로써 최대한 공간 활용을 위해서, 또 확보를 위해서 어쨌든 최소한 법적 기준에 또 절차에 맞게끔 해서 심의를 신청했었을 때 과연 그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하여튼 앞으로 11개에 대해서는 3.3m로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인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좀 고민이 됩니다.

○김판동위원 건축과장님, 그러면 출입구가 너무 좁은데 한 두 군데는 차단기라고 그런가요? 그게 너무 바짝 있어요. 들어오는 데서. 그것만 조금 5m만 옮겨놓으면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그것도 1m를 더 차지하다 보니까 넓이가 한 1m 차지하다 보니까 3.3m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을 좀 뒤쪽으로 옮겨서, 들어오자마자 입구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만 조금 옮겨도 한 두 개 주차장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조치할 방법 없나요?

○김판동위원 그렇게 하면 두 군데는 쓸 수 있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런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해결하는 것이 다 주차를 대기 위해서 하는 만큼 꼭 좀 뭔가 해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주차장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이렇게 서둘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한 조사와 그 다음에 철저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계획 용역 및 신도시 주차문제 해결방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은 앞으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며,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각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시 특위에서 선정된 100대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