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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7회 제1차 본회의(2007.06.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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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6월 21일(목)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안산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7.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정승현의원)

1. 제14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춘화의원외 5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임이자의원외 5인 발의)

6. 안산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위원장 제출)

7.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위원장 제출)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 입니다.

먼저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6월 15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및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2일 김기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지동 분동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6월 13일 안산광역전철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구간 반지하화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안과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 15일 안산지역 경제활성화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산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15일 이춘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와 2007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석훈 회의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신안산선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승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승현의원)

(10시17분)

정승현의원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승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미래의 유권자이자 또 우리 안산에 중심이 될 관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나와 있는 자리에서 이런 안타까운 발언을 하게 됐다는 데에 대해서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안산시, 안산시의회, 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언론인, 제 사회 시민단체의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시흥지역, 백원우 국회의원과 인천지역 신학용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150여명의 지역주민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인천지역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신안산선을 광명, 시흥시청, 월곶역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건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당초 안산으로 계획된 노선에 대해서 정부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그 이유는 바로 시흥지역 국회의원들이 일련의 행위와 노력들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날 신학용, 조정식 국회의원, 그리고 이연수 시흥시장 등은 이 같은 제시안이 인천, 시흥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히고 국가재정 운용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높은 만큼 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중앙정부에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시흥시와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신안산선 유치를 위한 노력은 해당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일 것이며 또한 성공적인 아시안 게임 개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근 인천시와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세하고 나선 데에 대해서 어쩌면 이들의 주장은 정부의 정책 변경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이고 타당한 주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흥시 주장과 더불어 아시안 게임을 내세워 인천시까지 가세하고 나섰으니 속된 표현으로 죽 써서 개주는 꼴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당초 기획예산처 발표 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 균형적인 발전과 타당성 있고 효율성 있는 노선 검토를 위해 지난 2004년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고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광명역, 수암을 걸쳐 월피동, 중앙동을 거쳐 경기TP로 연결되는 안산시 최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전달했으며 또한 우여곡절 끝에 우리 의회에서도 동 최적안에 대해서 안산시의회 단일안으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사업이라는 점에서 단일 지자체와 지방의회만의 힘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볼 때 이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대 정부에 대한 주문 행위만큼 큰 힘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왔는지 외람되지만 감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데에 대해서 저 역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흥,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라는데 있어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소위 소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해당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아가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안산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의 한심한 발언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 신안산선입니까?

본 의원이 국회에 근무하던 지난 98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5대 국회 당시 수도권 광역 철도 교통 계획망에 의해 제시된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청량리에서 여의도를 거쳐 광명역을 거쳐 안산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바로 신안산선인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같이 당초 안산으로 계획된 신안산선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못하고 또한 최근에는 경전철 사업까지 곁들여서 그 결과 발표시기를 늦추고 있는 정부의 정책 변경 움직임에 대해서 추궁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인근 지자체에서 신안산선을 끌어가려고 주장하니까 또한 반대 지역의 여론이 무서워 신안산선이 안산 어디로 결정되든지 안산으로만 오면 된다는 식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장을 하려면 소신을 앞세워 안산 어느 방향으로 오는 게 타당하다 라고 주장해야지 이 같은 기정 사실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역으로 신안산선은 다른 지자체로 갈 수도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얼마 전 통장과 각 단체들을 내세워 서명작업을 벌이다 물의를 빚은 바와 같이 그 동안 신안산선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도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관심조차도 갖지 않다가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신안산선을 유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최근에 급조된 각종 추진위원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서 최적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사분오열 갈라져서 주민들간에 갈등만 조장하고 초래하고 있으니 과연 이들이 진정 신안산선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안산선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선거를 위해 나는 이렇게 노력했노라고 명함에 한 줄 새기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어떠한 계산도 없이 진정 신안산선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주민들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자제하고 삼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도 결과지만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앞에 우리 시 주민들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정부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서두에 제안한 바와 같이 지금이라도 당장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그리고 국회의원, 도의원, 언론인, 제 사회 시민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아니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거쳐서, 또한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서라도 우리 시의 최적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기를 다시금 제안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10여년간 국회에서 근무했던 경험에 의하면 정부사업의 최종결정은 주민간의 갈등과 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정승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산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신안산선 전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8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15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4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2항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정승현 의원과 성준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승현 의원과 성준모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춘화의원외 5인 발의)

(10시29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의원 이춘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이춘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1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결특위 위원회 구성도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임이자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의원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관산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이자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7월 1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임이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위원장 제출)

(10시35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 강기태 지역경제특별의회 위원장 강기태입니다.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는 2006년 11월 13일 구성되어 2007년 6월 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되겠습니다.

2007년 6월 15일 정승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안산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결의안이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어 2007년 6월 15일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안산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동 결의안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안산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는 반월·시화산업단지 기업 환경 개선과 신도시 상가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침체된 일반주택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한 특별위원회를 자문할 수 있도록 분야별 관계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워크숍, 간담회를 통하여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100대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100대 과제 중 우선 실천 가능하고 안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신도시 상가 활성화 추진,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반월·시화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도시 인프라 구축 4대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신도시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상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파악하고, 반월·시화산업단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고, 외부인을 안산시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시화호, 대부도를 연결하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반월·시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하는 등 앞으로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을 금년 12월말까지 6개월 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06년 11월 13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강기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위원장 제출)

(10시40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7항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세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장 송세헌 광역전철특위 위원장 송세헌입니다.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는 2006년 11월 13일 구성되어 2007년 6월 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되겠습니다.

2007년 6월 12일 문인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어 2007년 6월 12일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동 결의안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인선, 신안산선, 원시-소사선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중앙부처 실무국장과 우리 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수인선의 안산시구간 반지하화 문제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시도해 왔으며, 신안산선의 경우 안산시, 시흥시 간 및 양 시의 시민간 민·민 갈등이 점점 악화되고 우리시도 동서 양분화 되어 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등 사회적 이해 분쟁에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산시의회 단일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원시-소사선의 경우 석수골역사 건립이 확정되어 지난 12월부터 기본설계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1월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석수골역사 위치 및 노선, 구조물 계획과 관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인선의 경우 아직도 반지하화 문제가 확정되지 않고 철도시설공단과 이행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는 등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신안산선의 경우 안산시를 배제하고 시흥시 노선 검토를 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무산 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의회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12개월 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수인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06년 11월 13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송세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성준모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ㅇ김교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간에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교환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하면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안산광역전철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 특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했지만 특위 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춰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는 6개월 연장 시한만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방금 정승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안산선 연석회의 건에서 본 의원도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안산시 벌써 1년여 돼 가지만 신안산선에 대한 안산시 최적 노선, 효율적인 노선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간의 토론은 지역 이기주의로 비쳐졌고 관계 공무원들이나 또한 기타 시민, 사회단체와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노선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노선을 정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4년 10월에 서울대공학연구소에 용역을 줬지만 어디까지나 지자체 안일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민·민 갈등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안 중의 하나가 신안산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에서는 신안산선이 확정된 것으로 시민들이 오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노선이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2월 8일 단일안 건의문 채택을 했지 이것이 노선 확정이 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채택된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의 문제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광역 특위에서나 또는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둬서 주민들 또 우리 안산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또 객관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숨길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대로 또 주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하고 안산시를 위하는 길은 각자 각자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어떻게 채택이 되든 안산시로 왔을 경우에 박수 쳐주고 축하해 주고 그 대책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지 지금부터 주민들을 동원하여 통장들이 직접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행위는 신안산선 안산 유치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신안산선에 대해서 접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이 결의안 자체가 수정안이 나올 수가 있나요? 채택 여부를 물을 수 있는 거지 결의안 자체는 수정안이 나올 수가....)

기안 관계도 있고 해서 수정안이 나와줘야....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수정안 자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결의안이나 건의안 채택 여부를 묻는 거지 수정안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의사계에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그런 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수정안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일단....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가·부가 되어야지 수정안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의안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계 정확하게 보고해서 판단해서 의장님한테 확인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수정안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의 성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건 자체가 채택 여부의 문제지. 잠깐 확인하고 의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ㅇ송세헌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정회를 하시죠.)

일단 정회를 하고 시간은 탄력적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통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성준모 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이 안산광역전철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를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심도 있는 공론화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의장 김석훈 성준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의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성준모 의원외 일곱 분이 제안한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김석훈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내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모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석훈박정호송세헌김명환김교환
심정구김기완신항주강기태이기환
김판동주기명이춘화신성철김명연
임이자문인수정승현성준모이민근
김동규홍연아
○출석공무원
시장박주원
부시장송영건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춘화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이춘화 이기환 이민근 신항주 정승현 신성철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임이자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임이자 이기환 이민근 신항주 정승현 신성철

·초지동 분동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김기완의원외 7인 발의)

- 발의자

김기완 정승현 문인수 이민근 김동규 이기환 홍연아 주기명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구간 반지하화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안(위원장 제출)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위원장 제출)

·안산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9인)

강기태 김교환 김동규 김판동 문인수 성준모 신성철 임이자 홍연아

○제14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

6월 21일 ∼ 7월 12일(22일간)

○휴회결의

6월 22일 ∼ 7월 10일(1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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