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질문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시정질문을 먼저 실시한 후에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둔 김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준 김석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또한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이 즐거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박주원 시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1년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이 즐거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박주원 시장님이 노력해 온 것은 잘 알지만 그 노력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아서 명실공히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즐거운 안산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본 의원이 청소년기인 70년대만 해도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것이 평범한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었고 관심사였습니다.

당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농촌에 살았던 그 시기에는 1년 사계절 가운데 겨울이 가장 길었습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보낼 수만 있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88올림픽을 지나 경제가 급성장을 이루고 곳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사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추운 겨울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단열이 잘될 뿐 아니라 완벽하게 난방시설이 돼 있어 한겨울에도 속옷 차림으로 실내에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쪽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갈수록 여름은 더 더워지고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길어지고 점점 더 더워지는 여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이자, 풀어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가운데 쉬운 방법은 에어컨을 틀어놓은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종일 그리고 여름내내 그렇게 집안에서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원한 곳을 찾아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찾고, 시원한 물이 있는 계곡을 찾습니다.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런 곳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닷가를 찾아가고, 계곡을 찾아가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시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즐기고 오려면 며칠씩 휴가를 내야만 됩니다. 때문에 바닷가나 계곡을 갈 수 없을 때는 사람들끼리 가까운 물놀이 시설을 찾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 자녀들의 손을 잡고 가까운 물놀이 시설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가까운 곳으로 물놀이를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평범하면서도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가까운 곳에 물놀이 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산에는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실내수영장이 몇 곳 있지만 가족단위로 즐길만한 시설은 없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몇 시간정도 즐길 수 있으려면 야외수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몇 시간씩 즐긴다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때문에 무더운 여름 한나절을 시원하게 보내려면 실내수영장이 아니라 야외수영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산에는 야외수영장이 없습니다. 과거 제일CC 야외수영장이 있었지만 제일CC측이 수영장을 폐쇄한 후 2000년도 이후에 안타깝게도 안산에는 야외수영장이 없습니다.

때문에 무더운 여름이 되면 어린 아이들의 성화에 견디지 못하여 인근 도시로 물놀이 시설을 찾아 떠나는 것이 현재 안산시내에 살고 있는 엄마, 아빠들의 현실입니다.

지난달 사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아산스파비스라는 물놀이 시설을 다녀왔습니다. 실내 수영장과 실외 수영장을 갖춘 시설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이 충남 아산에 있는 수영장까지 다녀 온 이유는 단 하나, 안산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내 수영장이라고 해도 즐길만한 마땅한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먼 곳까지 갔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산의 현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박주원 시장님!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이 즐거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는 안산의 시민들을 행복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외수영장 하나 없어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멀리 원정을 가야하고, 또한 초등학생 어린 자녀들이 먼 곳까지 물놀이 시설을 가는 것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안산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는 현재 수영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산시 소유의 땅입니다. 안산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수영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넓이도 3만3천㎡나 됩니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야외수영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위치도 호수공원 안에 있어 아주 좋습니다. 주차도 편리하고, 경치도 좋고, 인근에 잔디축구장, 엑스게임장 등이 함께 있어서 더욱더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수영장을 건립하는 비용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영장을 짓는 비용 100억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키로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미 2002년 3월 안산시와 수자원공사는 호수공원에 수영장을 건립할 경우 그 비용 100억원을 수자원공사가 지원키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5년이 지나도록 안산시는 이곳에 수영장을 건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인구 70만 도시 안산에 왜 야외 수영장이 하나 없냐” 하면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데, 안산시는 지을 땅이 있고 짓는 돈을 부담하겠다는 곳도 있는데 수영장을 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궁금해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공무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공무원은“실내 실외 수영장을 겸한 사계절 수영장을 검토했으나, 안산시가 부담해야할 170억원이 없어 건립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호수공원에 오션식스라는 민간 워터파크가 건립 중이어서 수영장을 건립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계절 수영장을 건립할 돈이 없었다면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돈으로 야외수영장만큼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업자가 워터파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에 수영장을 짓지 않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호수공원에 짓자고 하는 것은 야외 수영장입니다. 민간업자가 짓는 실내물놀이 시설과 왜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민간사업자가 워터파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 수영장을 짓지 않겠다는 것은 민간업자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짓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이것은 안산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과는 모순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지동과 원곡동 선부동, 고잔1동 지역의 상가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와~스타디움내의 대형할인점은 왜 허가를 냈습니까? 그리고 인근 헬스클럽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동사무소와 시립체육관내 헬스클럽은 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시립체육관이나 동사무소 건물에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근 헬스클럽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그런 시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와~스타디움내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서는 것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선을 다시 수영장 문제로 옮겨 보겠습니다.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이 들어서면 분명 사설 수영장보다 가격이 저렴할 것입니다. 오션식스의 경우 이용료가 몇 만원 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물놀이 시설의 경우 3만원에서 5만원정도 하고, 지방은 2만 5천원에서 4만원정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이 들어서면 1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가 지난 2004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나온 결과를 보면 입장료 1만원을 받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계절 물놀이 시설을 가정해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 야외수영장만 건립할 경우에는 입장료가 1만원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산시민이 저렴한 가격을 내고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데 안산시는 왜 야외수영장을 건립하지 않는 것입니까? 안산시민들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에 야외수영장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비싼 사설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찌 이것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이 즐거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업자가 행복한 도시, 사업자가 즐거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행정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박주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이 즐거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시정방침이 바뀌지 않은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즐거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정방침이 바뀌지 않았다면 무더운 여름 시민들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을 서둘러 건립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시정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신길동에 가면 6만여평의 면적에 46억 6600만원을 들여 전년도 2006년 6월에 조성한 신길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현재 수자원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을 하루빨리 안산시가 인수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런 공원을 인수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단원구 초지동 673-1번지 체육시설부지가 아무런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파3골프장이 들어선다는 말도 있었으나 현재는 그것마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체육시설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은 녹지율이 높고 수많은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화랑유원지 등에는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좋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본오동의 반월공원, 오목골공원 등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시설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공원에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출산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뒤 한국 사회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산률이 낮으면 젊은층이 줄어듭니다. 생산과 노동을 담당할 젊은층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낮은 출산률은 한국경제 발전에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률은 높이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출산률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출산률이 낮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에 경기도청에서 출산률이 낮은 원인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토론자의 대부분이 한국사회에서 출산률이 낮은 원인은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드는 비용뿐 아니라 방과후에 학원에 또 가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외교육까지 받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됩니다. 자녀 한 명을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자녀들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출산률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초등학생들도 방과후에 보육시설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이고 자녀 1명을 두고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34만원 이하면 정부가 매월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보육료는 8만1천원을 시작으로 5층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안산에서 초등학생 자녀들이 방과후에 교육시설에 가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안산에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안산시내에 정부지원금을 받아 보육시설에서 방과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초등학생이 추정하건대 약 2만여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상록구 단원구 합해서 1027명만이 방과후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머지 1만9천여명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채 일반학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놀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지원을 받아서 보육시설에서 방과후 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안산에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부족하게 된 이유는 안산에만 있는 독특한 규정이 있습니다.

안산시는 보육시설을 허가하면서 영유아의 숫자만 맞춰서 보육시설의 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즉, 영유아 숫자에 맞춰서 보육시설수를 허가하다 보니 보육시설들이 초등학생들을 수용할만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은 안산에만 아주 좋지 않은 규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보육시설도 서로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통해서 보육시설들이 더 좋은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안산시는 보육시설들의 경쟁을 제한한 것입니까? 그리고 무슨 이유로 서민들이 초등학생들이 정부지원금으로 보육시설에서 방과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것입니까?

1만9천여명의 초등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연간 약 120억원이 됩니다. 이 지원금이 안산에 사는 서민 자녀들을 위해 사용된다면 서민생활에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 120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안산에 사용되면 지역경제도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했을 때 시민이 행복하고 즐거운 도시가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주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의 허가기준을 완화해서 방과후 서민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민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보육시설뿐 아니라 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도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관련 법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명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장사시설 전반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화장장 문제로 하남시, 광명시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남의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 역시 한번쯤은 겪어야할 현안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생자필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게 마련이며 어떤 형태로든지 그 시신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그 민족의 사회적, 문화적 관습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시신 처리는 매장을 하던가 화장을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 관습으로 인하여 그간 매장 방법을 많이 취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급증, 도시화, 산업화로 좁은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환경파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는 정책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묘 문화도 점차적으로 화장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한 해 총 사망자수는 24만5,771명으로 그중 화장건수는 약 50%에 육박하는 12만240건에 달하고 있어 10년 전보다 무려 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대도시 화장률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년 기준 서울시의 경우는 사망자중 76%를, 인천시의 경우는 86%나 화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젠 변화된 장묘 문화에 적극 대처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안산시의 경우 2006년도 사망자 2,276명 중 약 61%에 해당하는 1,396건을 화장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산시 관내에는 화장시설이 없는 관계로 인근 수원연화장이나 인천승화원, 성남영생관리원 등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집행부 관련부서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사망자 중 434건은 관내 장사시설을 이용하고, 나머지 1,842건은 관외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설묘지도 이젠 만장이 되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사 시설이라고는 부곡동 공설 묘지 내에 야외봉안시설 4,211기가 전부인데 그것마저도 5~6년 후면 수용하는데 한계점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종합적인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2003년도에 연구용역 결과가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 및 선행사업 추진 등의 이유로 부지 확보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시도 시급히 종합장사시설인 추모공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측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든 굳은 의지를 가지고 동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난해 가을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부산의 종합장사시설인 영락공원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조성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주민들과의 끈질긴 대화와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통해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의 영락공원의 경우 전국 공기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잘 아시겠지만 수원연화장의 경우도 1995년 2월에 화장장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여간의 계속된 주민과의 대화와 설득 끝에 지역주민 174세대가 주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를 만들어 그들에게 시설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문제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2001년에 문을 연 수원 연화장은 장례시설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빼어난 건축미와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적자도 많았지만 이젠 장학금도 내 놓을 정도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장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100만 인구를 바라보는 우리 시에 이러한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6년 이상 아니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도 단체장의 의지와 관계공무원의 열정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며, 본 의원은 물론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안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장사시설 전반에 대한 추진 대책 및 추진 의지에 대하여 성의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시화호 수질오염과 반월·시화공단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지금의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하고 다시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온난화, 산성비, 환경호르몬 물질 등 지구환경 문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시도 나서야 하고 의회도 나서야 합니다. 가정도 나서야 하고 학교도 나서야 합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나서야 하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 참여를 기술적으로 결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집행부의 독자적이고 강제적인 행정행위보다는 모든 환경의 주체가 스스로 구체적인 환경개선 행동에 참여토록 하는 새로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일본, 홍콩 등의 예처럼 안산시가 주도하여 가칭 환경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재단법인 설립을 통하여 스스로 새로운 재원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적립해온 안산시환경보전기금 127억원을 활용하여 안산시가 주도하도록 함은 물론 과거 안산시의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데 큰 축을 담당했던 한국수자원공사도 참여시켜야 하고, 현재 안산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TX와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같은 배출업소도 출연토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내 은행, 경제단체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공동노력이 현재의 심각한 안산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구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이기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김교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에 준비에 여념이 없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원론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시장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체육 발전을 위한 스포츠 과학재단이나 혹은 스포츠 레저 진흥재단 같은 기구를 설립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외적인 스포츠와 레저활동에 따른 시설들은 발전한 반면 이를 관리하고 체계적인 운영은 시설환경에 비해 뒤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10월 경기도 생활축전과 내년 제54회 경기도 체전을 비롯한 각종 국제경기 유치와 대부도 지역을 비롯한 안산 해양스포츠발전 연구와 최근 야구위원회와 협약 체결되어 있는 돔구장의 건립, 그리고 와∼스타디움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공무원 몇 명과 비 전공 체육관련 직원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이번 기회에 안산시 체육발전을 위해 비영리 단체로 안산시 스포츠 과학재단이나 혹은 스포츠 레저 진흥재단, 또는 안산시 문화스포츠 연구재단과 같은 기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여 전문 체육인과 대학 체육학 교수, 스포츠 문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체육관련 공개채용 의무화에 대해서 과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산시 체육회나 생활체육연합회 임원 및 직원채용시 공개채용이라는 형식적인 채용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단체장 의지에 채용되는 불합리성을 지적해서 본 의원이 2004년부터 공개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형식적인 공개채용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산시 거주 2년 이상 체육 및 사회단체 경력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형식적인 인사채용으로 일관된 현실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의 전당이나 청소년수련관, 최근에 발족된 시설관리공단 등 전문인력을 찾고자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데 비해 체육관련 분야에서는 인사위원회 결정 사항이라는 회피로 지도 감독해야 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연합회 사항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이유가 합당한지, 안산시의 순수한 지원예산만 체육회나 생활체육연합회에 약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도 통제할 수 없다면 체육청소년과의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번 체육회 및 생활체육 사무국 직원채용은 고도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가맹단체 경력만을 인정하여 72만 안산시민의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분야에서의 체육행정은 물론 안산시의 체육관광분야와 청소년 체육, 여성체육, 장애인체육회 등 다양한 출범 등이 안산시민의 충족에 과연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개채용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확고한 공개채용의 의지는 과연 있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천 상류 월피동 483-3번지 태화여객 자동차 차고지 설립 공사중지와 이전을 요구하며 안산시에 합동 공영차고지를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를 관통하는 안산천이나 화랑천은 매년 수십억원씩 투자해서 안산천 살리기에 예산을 쓰고 있는데 최근 안산천 상류에 차고지 허가와 저녁이면 마치 횟집을 연상케 하는 야간 차량을 이용한 점포 등이 생겨 단속 현수막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천만 보더라도 10여년간 예산이 250억원이 투자된 안산천은 이제 기능을 회복하고 생태하천으로 변해 가는 시점에서 차고지에서 나오는 각종 엔진오일과 세차 등 환경오염물질이 결국 안산천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하천주변에서의 야간 음식물 쓰레기와 주류 등의 불건전한 주변환경으로 재차 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안산천 살리기에 수백억을 투자해서라도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월피동 주민을 비롯한 지역주민은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을 받아 시와 의회에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145회 임시회에서도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교통, 환경, 재해 등 관련 부서의 협의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건을 부여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했습니다.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차량 진출입로폭 확보와 기존도로 완화 차로를 확보하여 교통장애가 없도록 했다고 하였으며 안산IC 도시경관을 고려, 전면에 조경수와 휀스를 설치하여 이미지 제고토록 하였다고 했습니다.

차고지 내 세차와 정비 및 차량 폐타이어 등 안산천 오염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주거환경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경과 교통체증 및 안산 도시 이미지 등을 무시한 체 운수업체는 법의 규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업의 이유일 뿐입니다.

교통불편을 겪는 안산시민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성실한 기업도 국민과 시민의 좋은 환경을 빼앗아 간다면 바로 그것이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민이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공사중지와 차고지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야간 박차만을 위한다고 하는데 저녁 운행을 마친 대형버스 수십대가 원시동 차고지에서부터 박차만을 위해서 월피동 안산천 상류까지 수 킬로를 왔다가 다시 가야 하는 이런 운행과 관계없는 안산시민이 승차하는 그런 아무런 관계도 없는 모순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최근 광명시처럼 시내버스 차고지가 광명 실내체육관옆 주택주변에서 외곽으로 이전하여 종합공영차고지를 설립함으로써 실내체육관 등 체육공원 환경과 주택민원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성과 쾌적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현 차고지를 안산시가 매입을 해서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필요한 주차장과 만남의 광장 등이 조성된다면 도시 이미지와 안산을 찾는 타 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안산시민에게도 활용도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안산시도 종합 공영차고지를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 시낭운동장을 스포츠 센터로 전환해서 동안산 지역 주민을 위한 스포츠 종합 센터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스포츠, 레저, 환경적 측면에서 시민이 접근이 용이하기에 가장 좋은 시낭운동장은 야간 조명시설 후 매일 수백명이 가족과 함께 나와 휴식과 체력단련을 즐기는 스포츠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낙후로 시낭운동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조잔디는 짧고 날카로워서 축구와 기타 운동시설로는 부상자로 인한 선수들의 운동 기피현상으로 이용 불편한 잔디구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시설물 공간은 선수들이나 인근 주변에서 찾아오는 타지역 선수들이 머물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은 평소 만원이고 운동경기가 있는 날이나 행사가 있는 날에는 주변은 온통 교통체증과 주민들과의 민원으로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금년 10월 경기도 생활체육 축전을 비롯한 내년 제54회 경기도 체전 역시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체육관련 지도자 및 선수들이 이런 시설에서 운동경기를 한다면 부상을 이유로 그동안 준비해온 안산 스포츠 위상은 허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 선수들을 격려차 혹은 응원차 안산을 방문하는 인근 도시 차량은 주차할 곳 하나 없이 골목을 돌다 식사 한 그릇 할 곳 없이 그냥 안산의 도시 이미지만 실추한 체 안산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낭운동장을 전수 조사 후 리모델링 해서 동안산지역 주민을 위한 스포츠 종합센터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다섯 번째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 보육 및 유치원 관련시설에 교통사고 예방시설 및 안전 예방대책을 위해 초등학교 횡단보도에 준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사고의 약 80%는 초등학교나 미취학 아동 집 주변 반경 1㎞이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부모나 사회가 교통지도 노력에 절실한 실정입니다.

최근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니세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한국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2.6명, 스웨던은 2.5명, 영국은 2.9명, 일본은 3.1명, 네덜란드는 3.4명과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를 보면 제1항에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새로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지난 6월 28일 교통안전시범도시로 선정되어 교통안전대책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도로교통법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외되었었지만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되어 미취학 어린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유아보육법에 준하는 보육시설에 교통사고 예방시설 및 보육시설 어린이집 모서리에 경광등 및 CCTV 설치 등으로 차량은 물론 이곳을 지나는 자전거나 골목에서 나오는 오토바이 등 성인들에게도 어린이보호 시설이라는 인식으로 보육시설 어린이 교통사고를 이런 것을 통해서 보육시설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 모든 유아시설과 보육시설 등에 어린이 관련 시설에 방지턱과 모서리에 경광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의 미취학 아동의 교통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언론인, 방청인,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석훈 김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세헌 의원입니다.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구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깨끗한 도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산시의회에 깊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시장님께서 답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담당국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5년 개설허가 및 1997년 개장이후 안산시의 지속적인 인구 및 수요증가로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부지를 확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확장사업을 2002년에 수립하고, 2004년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심의되어, 2005년부터 실시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도 실시계획인가, 토지매수 및 건물 증축 등 일련의 행정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사업추진에 있어 너무 미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소요예산 155억원이 공시지가 인상 및 물가상승 등으로 상당히 상승하였으리라 생각되며, 또한 시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의 방안이 2008년도 본예산에 전체 사업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토목공사비를 일괄 편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골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1대학이 위치한 안골마을은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으로 야간에는 대로변은 물론 이면도로에까지 이중, 삼중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이웃간의 다툼이 빈번하며,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소방차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금년 2월에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차량 방화사건 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자칫 대형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도시정비기금으로 나대지나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중이며, 일반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는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차난 해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 인근에 도로보다 지대가 높은 주구운동장, 학교운동장,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그 지역 주차난 해소에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조성에는 초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의 어려움은 있으나, 근본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10개년 계획에도 올라가 있지만, 일동 안골운동장은 지하주차장 조성의 최적지로 판단되며, 우선 시범적으로 이곳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각 동사무소의 기 제작, 게첨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안산시가 90블럭 민자유치개발과 돔 야구구장 건립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해안의 거점도시로서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25개동에 인구는 73만 여명으로서 앞으로 서해안의 중점도시로 성장하면서 인구는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신흥개발 계획도시로서 출발하여 전국각지에서 인구가 유입되어 시민들의 정주의식과 애향심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정주의식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과 홍보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다른 기존도시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사무소 기를 제작, 게첨하고, 시민의 날 등 각종행사에 기를 앞세움으로써, 동민들에게 먼저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측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송세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안산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훈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훈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훈 이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훈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네 분 의원 중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1차 질문시 시장님께서 아주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좀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금 안산시 초등학생 6만 9,651명중 추정하는데 약 2만명이 정부지원 대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가를 입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남은 적어도 몇 백명 인원들이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안산시에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 시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정부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120억원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안산시에는 좀더 노력을 해서 서민들에게 월 8만 1천원부터 5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의무요, 또한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어떤 분이 자료를 주셨는지 숫자조차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법정 수급세대 아동이 4,127명이라고 그랬는데 0세부터 5세까지 현재 지원아동은 총 상록구, 단원구 2만 2,480명이나 됩니다. 얼마나 어렵게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6만 9,651명 중에 추정하건데 약 2만여명이 됩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현행 규정에 보면 보육시설의 20%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만 해도 약 4천여명이 이런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금 제도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인 문제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타 시군의 수급계획서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타 시군은 이렇게 허가인원 규제를 현재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름 전부터 이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도 않고 수급계획서만 줬는데 경기도에 보면 약 5,6개 시군만 수급계획서를 만들고 나머지는 만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 안산시의 이득을 위해서 타 시군보다 이런 것은 천천히 해도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쁘고 업무에 시달리겠지만 집행부 직원 분들은 우리 안산 현실에 맞게 다시 수급계획서를 세우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답변에 보면 검토를 한다 라고 그랬는데 검토를 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집행부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30년 전에 기술집약적 산업이 아니고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첨단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제 반월, 시화공단 산업을 바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화호가 오염되고 공해가 나쁜 것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집약적 산업을 하면 오폐수가 안 흐르고 굴뚝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시화호가 깨끗해지고 공기도 맑아질 것입니다.

저는 오래 전에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 분이 대부도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대부도 동사무소까지 갈 때 눈을 감고 있어도 어디를 지나가는지 다 알고 있다, 후각으로 다 알고 있다, 공단을 지나갈 때 악취를 맡을 수 있고 방조제를 지나갈 때 바다 내음을 맡을 수 있고 또 동사무소를 갔을 때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대부도 동사무소까지 출근을 해도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다, 그것은 뭐냐 그 만큼 공단의 공기가 안 좋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시가, 명품은 뭡니까? 품질이 좋고 오래 쓸 수 있고 기능이 좋고 이런 것이 명품입니다. 말로만 명품도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씩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호만 외쳤던 첨단산업, 구호만 민선초대 1대, 2대, 3대 외쳤지만 이제 민선 4대에는 구호가 아닌 중앙정부에 가서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는 첨단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을 해야만이 고학력자, 고임금자, 외국인도 동남아보다는 미국과 영국과 독일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명품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22명과 집행부의 모든 직원 분과 그리고 시장님은 이제 기술집약적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89블럭, 90블럭 앞으로 사업방안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인 돔 경기장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이 기술집약적 산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안관광도시, 첨단과학도시, 스포츠 산업의 메카 이렇게 됐을 때 최고의 명품도시가 될 것입니다.

안양과 과천과 수원과 광명이 어떻게 호수가 있습니까? 문명도 강에서부터 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산은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기술집약적 산업이 이루어져서 최일류의 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 시장님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명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김교환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장님께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보육시설 100인 이상 유치원과 100인 이상의 시설에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록구만 해도 유치원을 뺀 보육시설만 보더라도 100인 이상 있는 어린이 시설이 37곳이 있고 50인 이상이 48개소, 30인 이상이 62개소, 그래서 필요한 곳이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곳이 147곳이 됩니다.

단원구만 해도 78개소가 있습니다.

100인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대로변이나 시설과 규모가 어느 정도 다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료에 보니까 100인 이하가 97명도 있고 99명도 있고 88명, 78명 등 다양한 그런 재원들이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99명과 100명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인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명의 어린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최소한 이면도로에 있는 30인 이상 어린이 시설에는 반드시 그런 경광등이나 차량 방지턱 같은 것을 설치하고, 경광등이라고 하는 것은 야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간에도 이 시설은 어린이 보호건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올 때 아이들이 편안하고 또 좋은 교육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100인만이 아니라 30인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을 고려한다면 점차적으로 해서 안산시 보육시설에 모든 이런 건물과 주변에 교통안전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 답변 가능합니까?

그러면 김남형 건설교통국장이 먼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훈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주원 안산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훈 박주원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식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홍연아 의원님 일문일답 방식을 마저 마무리하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마무리하죠.」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하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한 30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 하는 게 낫겠어요? 식사를 하고 하는 게 낫겠어요?

(「쉬었다 해요.」하는 의원 있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 시간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따로 하지 말고 식사시간을 한 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식사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 2동, 반월동 시의원 홍연아입니다.

제가 크게 세 항목의 질의를 드렸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답변에 있는 내용은 이미 보실 분들은 다 보셨을 테니 굳이 다시 질의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앞으로의 진행방향과 관련되어서나 의견이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크게 보자면 난개발 우려, 종합적인 전망이 없는 속에서 부분, 부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졸속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며, 구상부터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있고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세우겠다 라는 요지의 답변을 해 오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상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 왔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나 제가 보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용역의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와∼스타디움 MD공간 활용과 관련해서 현재 여러 가지 논의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06년초에 이 활용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용역내용에 의하면 유스호스텔이나 웨딩홀, 스포츠센터 등등의 다양한 공간으로 임대를 해서 18억 정도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MD공간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 용역의 결과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거기에서 단 한 가지 반영이 된 것이라면 수익성과 공익성을 절충해야 된다, 둘 다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상 지금 롯데마트에서 추진해 갈 그런 평생교육시설, 공익시설이라는 것은 문화센터, 스포츠센터에 불과할 것이 자명해 보이는데 이것이 과언 평생교육시설이고 공익성을 담보하는 시설이겠는가, 그리고 이것을 롯데마트가 운영했을 때 진정 그러한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을 뿐더러 바로 며칠 전까지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검토하겠다는 답변 또한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간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라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보내달라 라고 자료요구를 했으나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과연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한 가지 예입니다.

로봇랜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87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13일 기간동안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용역업체는 로봇산업과는 무관한 건축업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로봇랜드 용역결과를 받아보았고 계획서를 받아보았지만 건물배치 외에는 짜깁기에 불과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용역의 문제는 또한 원곡동 다문화체험 특구에도 존재합니다. 오늘 아침 책상에는 한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내용이 올려져 있었는데요, 이 다문화체험 특구라고 하는 다문화의 특성을 살려서 진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의 계획이 역시나 도시계획업체에게 용역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문화체험과는 전혀 무관한, 그죠? 건물을 배치하고 이런 내용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담당자 역시도 인정했던 내용입니다. 2900만원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충분한 그런 원곡동 지역의 다문화체험을 위한 장기발전을 세우기에는 비용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온 내용은 대학생에게 한 290만원 주고 여러 가지 내용을 수집해서 정리하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발이나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기에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지난 회기에 문제가 됐던 90블럭과 관련한 도시계획용역 또한 진행이 되고 있겠죠, 아마 예산이 통과되었으니.

이런 부분 또한 과연 충분한 구상과 검토가 가능한 업체에게 용역이 맡겨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라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상부터 충분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는 제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시의원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또한 답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 때 모두의 우려 속에 재검토하겠다고 해 놓고도 며칠 후면 진행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90블럭 등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충분한 검토와 전망이 세워져 있지 않으므로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유보하고 종합적인 전망과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거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시민들의 요구 의견까지 무시하면서 다만 추진을 강행하는 것이 참다운 의견수렴의 과정이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한 대책이 세워질 수 있겠는가 라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셨는데요. 모 국회의원은 안산시가 도심과 산업단지, 시화호, 대부도 일대의 바다 등을 고려한 도시 리모델링 계획이 필요하다 라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께서도 안산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전반적인 계획 없이 각 사업별로 진행되고 있어 균형 잡히지 않은 도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도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그런 발언과 인터뷰 등등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적인 전망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비단 아주 극소수의 일부가 제기하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행감 때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을 요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질의를 했으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하지 않다 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전2020은 무엇이고 도시계획 등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종합적 전망계획을 세우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 제가 시정질의 질문에도 넣었으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만 구체적인 답변이 빠져 있어서요.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홍연아의원 시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의견을 피력하십니다.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그 유치란 생산시설, 연구시설로써의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개발사업들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건설 몇 년 동안 하고 그리고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과연 대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대기업 유치라고 할 수 있겠나요?

○홍연아의원 사업 자체가 건설사업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생산을 하거나 연구를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홍연아의원 그것이 시장님의 의견이시로군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할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70년대처럼 건설붐을 일으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안산도 사실 건설붐을 통해서 '90년대에 굉장히 재정도 풍족했고 많이 여유가 있었으나 그 건설붐이 지나고 나자 재정에 어려움이 바로 도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연아의원 그 기간 동안이죠.

건설사업을 할 때 그러면 중소사업이 들어오는 게 좋으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종합적인 전망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밝혀 주십시오.

○홍연아의원 일단 종합적인 전망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홍연아의원 다행입니다, 가능해서.

현재 어쨌든 돔구장과 90블럭, 시화MTV부지 등등의 주상복합, 컨벤션센터, 호텔 등등이 중복되어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시 질의를 드렸더니 일단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결과를 봐서 겹치는 게 있으면 조정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홍연아의원 일단 나름대로 계획은 다 세워보고 나중에 중복되는 건 걸러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홍연아의원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의원 따로 따로 고민하면 사실 부분, 부분 자체로는 완결될 수 있으나 안산시 전체로는 누덕누덕 기워지는 이런 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전망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견이고 또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번, 오늘 시장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도 민자유치 해서 사업하겠다, 이런 답변을 굉장히 여러 가지 주셨는데요. 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돔구장, 많은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돔구장도 지어놓고 와∼스타디움처럼 혹은 우리나라보다 야구 인프라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일본의 돔구장들처럼 운영비 수 십억 잡아먹는 그런 적자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우려는 젖혀놓고라도 돔구장 자체로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건설업자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주상복합 등등의 수익시설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바로 당장 시에 돈이 들지는 않지만 결국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안산시민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의 중요한 안산의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고 허파의 구실을 하는 그 부지를 주상복합 아파트에게 내주는 것이 과연 안산의 전망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라는 검토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 일대의 교통문제, 환경문제에 직접적인 구체적인 그런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산을 전체로 놓고 보았을 때 그 땅에 과연 주상복합시설을 짓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유익한가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90블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선정과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제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선정결과를 보고 나서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선정과정에서부터 돈 많이 대는 곳이 선정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은 돈을 내고 땅 값을 내고 발전기금을 내는 그런 업체의 계획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그리고 자유공모사업으로 할 때부터 이미 예정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심사표를, 물론 심사위원회 이름은 지우고 달라고 하였으나 이미 봉인해서 보관하고 있다 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장에 물론 시에 돈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민들의 이익과 진정으로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를 하나도 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를 하고 기업의 수익성이 일정정도 보장되더라도 그것이 시민들의 이익과 장기적으로 부합할 때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사실 건설사업을 대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니 근본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대화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어쨌든 돔 구장 자체로 65억의 수익이 나면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도록 하여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도 되겠네요. 적어도 필수적인 일은 아니겠네요.

○홍연아의원 여러 가지 신문기사와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들에 의하면 돔 구장 자체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업을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라는 내용이...

○홍연아의원 제가 받은 자료를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익이 난다면 그것을 위해서 허가를 내주지는 않아도 되겠네요?

○홍연아의원 이 부분과 관련을 질의를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MTV 관련해서 중요한 논점 중 하나가 이 지역에 상업용지 면적 비율 문제였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에는 시흥 쪽에만 치우쳐 있던 상업부지를 안산으로도 옮겨오게 했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요. 면적은 줄이는 것은 결국 안 된 거죠?

○홍연아의원 어쨌든 면적을 줄이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의회에도 의견을 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비전 2020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안을 보면 거기에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의하면 개발과 관련해서 저밀개발에 대한 선호도가 43.7% 정도 되고 경관을 고려한 차등개발이 21. 몇 % 정도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저밀개발, 그리고 차등개발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고밀개발에 대한 요구는 7%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산시에 먼저 세워져야 할 필요한 시설들로는 의료시설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교육시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적어도 계획이 종합적인 전망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종합적인 안산시의 발전계획이 전망이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모자라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가장 비싸게 팔아서 그렇게 돈을 얻는 전략보다는 도시 균형과 미래를 우선 생각하는 그런 계획적인 도시행정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 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부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 부분이 무노조 선언, 평화선언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율적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제가 엊그제 만나본 일하신 분의 말에 의하면 과장님들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물었다 라고 했습니다.

○홍연아의원 서명하겠느냐, 평화선언, 무노조선언 내용에 서명하겠느냐...

○홍연아의원 아니요.

○홍연아의원 예, 이게 자율적입니까?

○홍연아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물론 그렇게 했겠죠. 시에서 명령하거나 이랬다는 의미가 아니라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겁니까? 이것이.

○홍연아의원 그러니까 담당 간부들이 들고 다니면서 서명을 받는 것이, 동의여부를 묻는 것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인가를 상식적인 선에서 대답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의원 그러니까 간부들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이 그 밑의 계장이하 직원들한테 이것 들고 다니면서 서명하겠느냐 물어보면 물론 서명 안 한다고 때리겠습니까? 가두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반대해서 혼자만 서명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자율적인 참여라는 이름으로 덮어 씌어져야 하는 내용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홍연아의원 그 부분은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면 자율적인 참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가능했을지 또한 저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무노조선언, 평화선언에는 노동조합이 생산성을 저해하고 공공서비스에 반한다는 판단이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홍연아의원 노동조합이 생산성을 저해하고 공공서비스에 반한다는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홍연아의원 이 내용은 평화선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의원 알겠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해서, 그리고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승인하게 되어 있죠? 승인사항이죠?

○홍연아의원 상용직 계약서를 보면 일체의 집단행위를 금한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근로기준법 기준 이상의, 상한 기준 이상의 연장근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연아의원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상한 기준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적시되어 있는 부분과 일체의 집단행위를 금한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연아의원 일체의 집단행위를 금한다 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아의원 어쨌든 인사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 자체는 승인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를 밝힐 수 있고 또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은 법을 위반하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이 상용직들 37명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상용직인데 일명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법이나 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도 상시업무는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정규직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상용직에 대해서 전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연아의원 전원을 일명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홍연아의원 다음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채용한 부분을 보면 58세, 불과 정년이 1,2년밖에 남지 않는 그런 분들이 채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시가 관계되어 있는 여러 공기업 내지는 이런 것들, 경기테크노파크, 도시개발주식회사, 문화예술의 전당,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본부장급들이 거의 다 비공개 채용되었습니다.

물론 이 각각의 기업들, 법인들의 정관에는 채용은 기본은 공개채용을 하되 그러나 이런 이런 몇 경우에는 비공개 채용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법에 위반되느냐 라고 물으면 결국은 그렇지 않다 라고 그렇게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의, 그것도 고위직 본부장급의 인사들이 비공개 채용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아의원 제가 말씀드린 테크노파크, 도시개발, 문화예술의 전당, 시설관리공단 네 곳의 본부장이 테크노파크가 세 분이 계셔서 6명인데 이 중에 4명이 비공개 채용되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과반 이상이 그렇다는 뜻이고요. 더욱이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전에 그 설립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정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전으로 사용될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시장님도 동의하셨고 단 한 자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4명의 비공개 채용 본부장 중에서 3명이 퇴직공무원입니다.

비공개 채용은 이렇게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연아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유능하고 현직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비공개 채용이라는 형식이 2/3을 점하고 있고 그 중에 75%가 퇴직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연계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출범 이후에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지만 주차장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다든지 업무인수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그런 인수과정으로 곳곳에 마찰을 불러일으킨다든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외면한다든지 등등의 문제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초기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공익과 인간을 외면하고 수익과 효율만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그런 검토와 시정을 또한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훈 홍연아 의원,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실 사항은 반영하시고 개선하실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 실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