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3개 위원회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연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명연입니다.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사업소의 중앙도서관과 25개 동사무소, 그리고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및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각종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는 각종 사업과 행사 추진 시에 담당 부서에서 개별 홍보하는 것보다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부득이하게 유선방송에 가입하여 TV를 시청해야만 하는 TV 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TV 난시청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그간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특별 감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금 축소 등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획기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투명 사회협약을 통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참여와 함께 다양한 감사기법을 개발하고, 공무원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의식개혁 교육실시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일상 감사와 정기 감사 같은 계획 감사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또는 시민의 방에 게시되는 주민의 불만에도 귀를 기울여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폭넓은 감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시장 표창대상자 선발에 있어 안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를 선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ㅇ병원 건립 유공자 표창과 같이 준공 이전부터 많은 물의를 일으킨 자를 관례라는 이유로 표창을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표창대상자 선정에 있어 관계 규정에 의거 공적이 현저한 자를 선발, 표창할 수 있도록 표창대상자 선발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그리고 적십자회비 모금에 있어서는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강요가 아닌 자율적인 모금이어야 하나, 일부 동에서는 통장들에게 목표금액을 할당하는가 하면 모금과정에서 실적 순위를 공개함으로써 경쟁심리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모금하는 등 불법모금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고지서를 야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장과 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향후 이와 같은 적십자회비 불법 모금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였듯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조례의 규정에 맞게 위원 결원 시 각계 각층의 주민들이 분야별로 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위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임대에 있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고유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바 시유지 임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체납세 일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적기 재산 조회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지난해 컴퓨터 페스티벌 행사 개최 시 제기된 문제점과 민원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개최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소관에서는 공무원 조직의 연구·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시정연구모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공무원 시정연구모임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사동 90블록 자유제안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당 위원회에 설명 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후 별다른 설명 없이 자유 제안공모 사업으로 변경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토지가격, 기타 조건 등이 맞지 않아 우선협상 대상 기업이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우선협상 시에도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도 협상단에 포함시켜 투명성을 기하고, 시 발전의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거쳐서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 안산국제넥스트영화제 추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07년도 본예산 심사 시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시 예산을 확보하면 반드시 국·도비 및 서울예대의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서울예대 측 제안자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넥스트영화제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시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이 확보되지 않아 넥스트영화제를 취소하고자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주도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한 졸속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임을 지적하고,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심도 있는 사업성 검토 등을 확행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산도서관 및 성포도서관은 건강증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금연 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고, 또한 많은 학생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집합 장소임을 감안하여 전체 건물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의 경우 준공 후 하자 보수이행 보증기간 내에 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에서는 주민의 현안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구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불법광고물 감시단 활동 운영비 집행에 있어 집행내역 중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비용을 지출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운영 목적 외에 비용을 지출한 사항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세무 납세고지서 제조 입찰에 있어서는 관내 제조업체가 충분히 제조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가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경기도 및 서울 소재 업체로 확대함으로써 안산시 관내 제조업체가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되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능력 있는 관내 제조업체가 배제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줄 것과 매년 과오납금 반환 금액이 상당액에 이르고 있어 세무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바 정확한 과세 자료의 정비 추진 등으로 과오납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동(洞)에서 지난해 말 사회복지상담실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록 대부분의 공사비가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의 소규모 공사이기는 하나 개1의 특정업체가 3∼4일 사이에 상록구 7개소, 단원구 5개소 등 12개소를 동별로 발주 계약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향후 여사한 사례 발생 시 구청에서 일괄 발주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공사비 절감과 아울러 주민을 위한 각종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였지만 일부 동에서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례의 규정에 맞게 위원 결원 시 각계 각층의 인사가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우리시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시 지역의 시민들도 문화예술의전당 공연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전당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문화예술의 전당내의 식당, 매점 및 예식장은 사용 목적에 맞게 용도를 반드시 변경하여 사용토록 권고하였으며, 임대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난 4월 13일 공단의 경력직 직원 특별채용 공고 시 인사규정에도 없는 규정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공고 채용하였는 바 향후 인사규정 등 제 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한대역 앞 환승주차장에서의 공단직원의 부적절한 근무 자세로 오가는 시민들의 빈축을 사는 사례는 복무자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전 공단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시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명연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입니다.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여성회관 등 5개 사업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악취저감 대책추진 등 대부분 사업이 대체적으로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금번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철저를 주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중 연락불가, 미응답, 폐업 등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30% 정도만이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주유소 허가기준 완화를 통한 유류가격 인하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주유소 수가 적어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유류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어서 허가기준 완화를 통해 주유소가 많이 건립됨으로써 유류가격이 인하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대부포도주인 그랑꼬또 생산량 확대를 통한 시 홍보에 철저히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산의 대표 명물 중 하나인 그랑꼬또 생산량이 극히 미미하여 홍보에 어려움이 있고 도비 지원 및 시비를 통해서라도 그랑꼬또 공장을 증설, 생산량을 확대하여 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어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화분가꾸기 사업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화분가꾸기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각 동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안산시민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백서발간을 추진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관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수, 사업수가 수없이 많아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각 기관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정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 작업 활동시설 및 보호 작업장의 환경 등 전반적인 면에 부족한 점이 있어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애인 작업 활동시설 및 보호 작업장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설치비 100억 지원을 약속 받았지만 그 후 시에서는 예산상 등의 이유로 건립추진을 미루고 있어 서둘러 야외수영장 건립을 추진한다면 인근 시의 시민들이 안산을 찾아오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아울러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폐열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야외수영장 건립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시화호 어패류 중금속오염에 대한 측정 용역을 시행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에 시화호 어패류에 대한 중금속 오염에 대한 측정 용역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용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산불예방과 소나무 고사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산불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가꾸어 온 산림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중앙공원, 노적봉공원 등 인근 야산에 수백 년에서 수십 년 된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어 소나무 고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여성회관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강료 상향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수강료는 월 1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하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 비해 수입이 적으므로 수강료를 일정부분 상향하여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타 시·군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한 근로자 임대아파트 사용료 등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

일곱째, 화랑유원지 공원관리에 철저히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화랑유원지 공원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 전면적인 보완관리가 필요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관리토록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화랑유원지 용역결과 화랑호수의 갈대를 제거하는 것이 생태환경 측면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적정 수준의 갈대를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여덟째, 와∼스타디움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9월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와∼스타디움의 트랙, 원반경기장 배수, 멀리뛰기장의 모래, 관람석 배수문제 등에 대한 하자보수를 긴급히 시행토록 요구하였고 아울러 지하층의 방수 및 하수도 연결에 대한 보수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여 향후 MD공간 임대인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지도점검 시 민간감시단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준수 기준 위반 정도가 심각하나, 보건직 1명의 담당직원이 안산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어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이에 대한 지도점검 시 사전에 민간감시단을 구성하여 불시에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 복지시설은 대부분 실비수준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어 타 시설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료화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주간에는 근로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야간에는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과 특히, 야간 독서실 개관 및 방과 후 보육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횟수를 늘려 많은 근로자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에 있어서는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음식문화축제를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댕이골 및 방아머리에 음식문화 거리를 조성하는 등 행사 위주로만 전통음식 홍보를 하고 있어 향후에는 음식문화 축제 시 맛자랑대회 등 다른 대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먹거리, 볼거리가 조화를 이루고 건강, 웰빙 등을 소재로 특색 있는 음식문화 축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하였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있어서는 공동주택지역의 냉난방 공급 확대를 추진토록 당부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난방비 감소로 매출이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또한 금년도에는 냉난방 공급실적이 없으므로 향후에는 지역의 다각화로 공급지역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냉방공급에 대하여도 아파트 단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있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를 당부하였습니다.

초기에 창업기업의 경험부족, 경영부실 및 부도로 인해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액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지금보다 결손 미납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비심사를 통해 입주기업을 선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는 수련관 시설을 성인보다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최근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청소년 및 아동 이용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더불어 성인 이용 인원수도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수련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방과후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시 성인보다는 청소년 및 아동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도록 주지하였으며, 또한,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기완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입니다.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를 비롯하여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관련법과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등 시민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대책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도시정비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조례에 명시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 재정 여건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시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7블록 공용부지의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체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시민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민자투자사업이 오랜 기간 소송 등의 사유로 미뤄지고 있으니 더 이상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신속히 추진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천, 화정천 생태화 사업에 대하여는 재원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청계천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연목구어와도 같은 구상이므로, 사업계획에 앞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라 판단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1,2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철저한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대형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노후 불량주택과 다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될 전세난 등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해 줄 것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의 종류와 게첨 방식이 다르고 관리상태 또한 소홀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현수막 게시대의 규격을 통일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한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 만큼 관내 대중교통 불편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주차장 관리 업무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으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꼭 지급해야 할 사업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전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선부동 지역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23시까지 징수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였으니 추가 징수한 금액은 환불 조치할 것과, 위탁계약서 상에 명시한 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은 시민의 재산이므로 휴일과 공휴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차량유도 요원을 배치하는 등 시민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과, 대부동 방아머리 주변과 시화방조제 일원에 대하여 행락철 피서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앞으로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청사부지가 대우건설과 2008년 1월말까지 사용허가가 되어 있으므로 공기가 부족하여 청사신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과, 상하수도 공사용 부품의 납품을 조달 요구하는 것보다 연간 납품 계약을 추진하여 예산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최적의 용수관리체계 구축으로 유수율 증대에 노력할 뿐 아니라, 타 공사로 인해 손실된 우수관과 오수관에 대하여는 손괴자 보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하수 폐공 관리에 있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 공법 중 우리 시에 적합한 공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물품보관 창고의 재고 관리에 있어서는 안전재고 제도를 도입할 뿐 아니라,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물품을 관리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슬러지 해양 투기에 대한 유통과 처리경로를 철저히 파악하여 환경오염이 최대한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에서는 최근 3년간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하위 2개 업체에 대하여 4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기존의 평가 방법을 보다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구역을 20% 정도 제척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또한 신규 청소용역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재활용품 배출 체계 개선으로 일반주택 지역은 주2회 수거하던 것을 주1회 수거함으로써 주택가가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 있으므로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배출체계를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과, 재활용품의 회수량은 같다고 하지만 산정기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도급계약과 관련된 업무 일체의 재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1인당 청소면적이 타 시군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효율적인 인력배치 및 인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단속업무와 민원처리에 항상 노고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통시설물 등 각종 공사발주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종 자재에 대한 단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약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어린이 놀이터 모래 교체 시 양질의 모래로 교체토록 하고, 환경친화적인 품질의 탄성바닥재 교체로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 공원 내에서 사소한 안전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현수막 게시대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보식을 함에 있어 나무 규격이 작을 뿐 아니라 수령이 적은 나무를 식재하는 탁상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시 재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체납액이 원활히 징수되지 않고 있으니, 관련 재산에 대한 압류뿐 아니라 법제도의 개선 등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건설위원회는 물론 안산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이 다음 연도에 다시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세부내역을 제출할 것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제출 내용이 부실하여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국장, 부시장, 시장에게 결재를 득 하듯이 자료 제출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과감히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 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있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주 중요하다는 점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도록 주지하였으며,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주기명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정승현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정승현 입니다.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1일 위임받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제146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장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통장,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평가단원 연수 시 중식 및 기념품 제공과 함께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는 것은 관계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및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석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가능하다고는 판단되나 통장,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평가단원에게 표창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행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미래형 도시로의 발전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자문 및 연구조사 활동을 통한 시정의 합리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하여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도에 따라 2006년 5월 31일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되고 제5대 의회가 구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지난 제146회 임시회에서 타시군 의회의 운영사례 수집 분석을 통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으로 이번 제14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전체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기적으로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정승현 간사,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다문화체험 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홍연아 입니다.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다문화체험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지난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곡동 공설공원묘지 내 추가 신설된 납골묘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고, 납골묘에도 부부단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조례조문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서는 납골묘 부부단 사용 연령기준에 있어 생존하는 배우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납골묘 추가 설치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조정하여 규정하였으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15조 조문 용어 중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을“면제”로 개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사전적 의미로서는“면제”보다는“감면”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산시 청소년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지역에 맞는 조직으로 구성하고 직원의 수를 지침이나 규칙으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지원센터의 기능에 있어 인터넷 상담 근거 마련 및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지원 등 법적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운영위원회를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한 운영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의거 기능에 맞게 구성과 운영방식을 명시하였고 수수료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징수 수수료 등은 센터에서 수입 처리하여 정산토록 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면서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과 녹지를 확충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원녹지 분야에 대하여 자문과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서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공원조성계획과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도시공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적합하게 수정하고 센터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센터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서는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다문화체험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체험 특구 지정신청은 안산시가 갖고 있는 다문화 공존환경을 다문화체험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특화 발전시켜 지역 슬럼화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외국인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세밀하게 조사할 것과 아울러 많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도움을 줄 것과 특구지정을 통해 찾아오는 원곡동이 되도록 하고, 다문화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 창조와 불안정한 치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특구 지정 및 장기발전과 관련하여 외국인당사자 및 지원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조건임을 인지하여 반드시 충분한 논의 속에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공식적으로 특구 사업과 관련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체계화 할 것과 거주외국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외국인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것과, 그리고 행정수요 충당, 다문화 사회에 걸맞는 의식개선, 외국인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등 내용적 근본적 측면에서의 대안과 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특례 조항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홍연아 간사,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다문화체험 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군자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판동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판동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판동 의원입니다.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7년 6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6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통 오지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행 기피로 시민의 불편이 증가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수익 노선을 운영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자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정지원에 관한 심사를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여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자주공 4단지, 5단지, 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세 안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로써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재건축 대상으로 판정되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단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한 녹지·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단지별 면적, 세대, 연령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용도별 면적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시설이 확충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 승인에 반영하여 줄 것과 바로 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건축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재산권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고품질 명품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판동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자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판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판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판동 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6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4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9,588억 1,831만 8,51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728억 1,759만 224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381억 1,807만 4,490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2,346억 9,951만 5,734원입니다.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관련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동일 목적의 타 시·군의 임대료와 안산시의 타 기관의 임대료에 비해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임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유류보조금 정산업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지급차량 내역 이외 월별 차량별 운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여 업체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동일업체의 연도별 편차를 최소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줄 것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관련 미수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 처분 및 결손 처분을 실시하는 등 미수금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 시흥시에서 인가 받은 수암동외 2개 동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1995년 안산시에 승계되어 계속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후 사업비 등의 목적으로 일반회계로부터 70억원을 전입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 결과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이 전액 반환될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손실 32억원 이외에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에 걸친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청산금 회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각종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어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각종 사업 추진시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볼 때 예산의 편성 및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예산관리·분석 시스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06년도 예산집행 및 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판동 위원장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6항 초지동 분동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초지동, 고잔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김기완입니다.

초지동 분동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국내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단지의 배후도시로 3천여 기업, 9만여 명의 내국인과 3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종사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나 대부분의 업체가 철재부품가공, 도금과 염색, 피혁, 화학 등 영세한 3D업종으로 내국인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3만여 명이 유입되어 내국인 수요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산업단지 인근지역인 초지·원곡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지동은 반월·시화공단 인근 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체류하여 각종 쓰레기 처리와 교통, 상·하수도 등 내국인과 같은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관할 구역이 21.22㎢로 상당히 넓고 안산선에 의해 구도시 및 고잔신도시 지역으로 생활권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현재의 행정구역 운영에 주민들 사이에 마찰 및 갈등이 심하며, 복지, 문화 등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많은 주민들이 분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분동 기준 인구수에 지자체에 등록된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초지동 분동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초지동 분동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초지동 분동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내국인과 같은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이 행정동 분동기준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함.

1. 안산시는 국내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단지의 배후도시로 대부분의 업체가 철재부품가공, 도금과 염색, 피혁, 화학 등 영세한 3D업종으로 내국인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3만여 명이 유입되어 내국인 수요를 충당하고 있음.

2. 특히, 초지동 지역은 내국인 4만 9,000명, 안산시 등록 외국인 9,000명 총 5만 8,000명이 거주하는 외국인 집단화 지역으로 각종 생활민원과 교통, 상·하수도, 치안문제 등 내국인과 같은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고,

3. 관할 구역이 21,22㎢로 상당히 넓고 안산선에 의해 구도시 및 고잔신도시 지역으로 생활권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현재의 행정구역 운영에 주민들 사이에 마찰 및 갈등이 심하며, 복지, 문화 등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많은 주민들이 분동을 원하고 있는 실정임.

4. 아울러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발간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에 “지자체 거주외국인도 지방자치법 상 주민으로 볼 수 있음”으로 명기되어 있어 분동에 대한 주민들의 바램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5.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14조 중 자치단체에 등록된 외국인수가 인구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하루빨리 초지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분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임.

2007. 7. 12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기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지동 분동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보내어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7항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구간 반지하화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세헌 안산광역전철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광역전철의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장 송세헌 안산광역전철의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장 송세헌입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구간 반지하화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수인선 전철화사업에 대하여 2007년 6월 12일 문인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구간 반지하화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안」이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어 지난 6월 12일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상정·심의되어 동 건의안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47회 안산시의회 정례회에 상정·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의안 주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수원-인천간 전철화사업을 2008년 완공계획으로 1995년 사업 추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장기간 사업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대중교통 불편 및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수인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조속히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안산시와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인선전철을 반지하화로 추진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바 관계 기관에서는 지상부를 안산시민 모두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확정 추진하도록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수인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당초 안산시 구간을 지상 건립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안산시 도시균형 발전 및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몇 년간 안산시와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협의하여 반지하화로 추진하기로 하고, 반지하화 추진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안산시가 부담하고 지상부는 안산시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인선 전철화사업은 1995년도 사업추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업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대중교통 편의를 크게 저해하고 있고, 특히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수인선의 전철화사업에 대한 안산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안산시의회는 수인선 전철화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안산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70만 안산시민과 함께 수인선 전철화사업이 조속히 반지하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건의안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인선 전철화사업 반지하화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송세헌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구간 반지하화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보내어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에 대한 각종 문제점 제기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