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표창만 하고 포상은 규정이 따로 있나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해에 얼마 이상, 1회에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나요?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주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것을 그대로 그냥 표창장만 주는 걸로,

○문인수위원 거기에 부상이나 이런 것은 일체 없는 거죠?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는 몇 건이나 주고 있나요, 1년이면?

○문인수위원 예. 통장이나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연수대회 할 때는 동별로 1명씩 그러면,

○문인수위원 25명.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또,

○문인수위원 70명중에서 몇 명 정도 줍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1년에 60명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인수위원 그래요?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지금 추천자격이 '1년 이상 활동한 자 중에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천자격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포상 규정, 그러면 통장은 지금 현재 임기제도 없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은 7월1일부터 2년씩 해 가지고 한 번 더 연임하고 이제 임기제로 진행하는데, 지금 기존 포상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 때문에.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기준은 대충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한 자 중에 추천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지금 지침이 없습니까?

○강기태위원 지금 어떻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이게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2년 이상이라든지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활동 해 가지고 그게 그 사람이, 물론 이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거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표창이라는 게 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남발되잖아요. 지금 그죠? 너무 남발이 돼서 옛날에 시장 표창 한 번 받으면 집에 이렇게 걸어놓고 했는데 요즘이야 시장 표창 그거 그냥 받으면 던져놓는단 말이죠.

너무 남발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추천자격이나 표창 심사를 할 때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정을 두고 그걸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내부지침으로 정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조례 개정해 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이렇게 주면 1년 된 사람이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1년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추천하면 총무과장 거쳐서 추천하는데 총무과장이 그거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추천자가 동장이나 누가 추천자가 추천하면 다 그렇게 주게 되니까 그런 지침을 정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강기태위원 참고로 하시고, 대부분 장기근속한 사람들 중에서 표창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권위가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들 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이자위원 표창했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우리 포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선거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선관위의 어떤 시시비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빼냈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 상주는 것도 다 개별적으로 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이자위원 아니 다른 데 단체에 준다거나 이럴 때는.

○임이자위원 아니 포상 조례에 의해서만 해봐도 충분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포상 조례에 의해서도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뺐다면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좀 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임이자위원 그리고 당장 가장 걸리는 게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들 연수 때 상을 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임이자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네요.

○임이자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금 이럴 때는 확실하게 일을 하시는 구만.

○임이자위원 이럴 때는 확실하게 일을 하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통장, 주민자치위원 연수 때 레크레이션 관련해서요, 우리 표창은 하지만 부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간단한 경품제공 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부상을 줄 수 없으니까 약간 편법을 써서 그렇게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 경품의 액수가 한도가 있나요?

○이춘화위원 그렇긴 한데 혹시라도 그게 과다한, 어쩌면 정말 주기 위한 부상 대신에 주는 그런 거,

○이춘화위원 그렇게 할까봐 물어봤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부상을, 시장 표창장을 1/3로 줄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강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표창은 정말 값어치가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귀중한 걸로 생각하고 또 받기가 결코 쉽지 않다 라는 거, 그런데 어쨌든 이 표창을 받을 때 공적심사를 하게 되고 공적서류를 다 받게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번 행감 끝나고 최근 표창장에 대한 공적서류를 10개만 가져와 봐라, 했는데 공교롭게도 전부다 시 자체에서 상신한 거하고 또 자체적으로 공적조서를 꾸민 거 그것만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각 단체에서 올라온 공적서류를 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 경우도 공적서류를 받아 가지고 시상을 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각 동의 통장협의회에서 공적서류를 꾸며서 시에다 올리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공적서류를 꾸며 가지고 시에다 올리면 그걸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표창을 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글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확인할 기회가 되면 확인해 보겠지만 각 단체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냥 명단 정도, 인적사항 정도만 올려놓고 이 표창 상신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적 서류도 없이.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심사할 때도 올라온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이런 사람은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줬었을 때 각 단체에서 상신할 때도 정말 까다롭게 또 엄격한 심사 하에서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참고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한국노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장 표창할 때 보면 아주 꼼꼼히 챙겨요. 상당히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임이자위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옛날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상장을 줄 때도 공적서류를 꼼꼼히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또 저희들이 시장 표창을 상신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거쳤는데 행사 때 각,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이나 그런 경우는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 단체에서 올라온 부분들, 그래서 상장이 한꺼번에 10개, 20개씩 나갈 때, 그런 경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게 갖춰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들조차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받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 그런 식의 표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돌아가면서.

○정승현위원 한 사람이 비록 두 번을 받더라도, 물론 상장이라는 게 중복해서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받을 사람이 없으면 정말 공을 세우고 또 공적이 있는 사람이 두 번을 받더라도 그런 사람이 받아야지 돌아가면서 상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연수 때 지금까지 식사를 계속 했잖아요, 지난번까지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연수 때 식사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추천권자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일 경우에 추천권자가 동장이 추천하죠?

○이민근위원 1배수 한 명만 추천합니까?

○이민근위원 배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25개 동인데요, 25명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 한 개 동에 한 명씩 TO를 주면 나눠먹기식은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25개 동이 다 열심히 해서 어떠한 공적이 있어야겠지만 특별하게 잘 운영되는 그런 동이 있을 경우에는 한 개 동에 TO를 한 명씩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25개 동에 25명을 포상할 계획에 있으면 자치행정과에 한 개 동에서 한 명씩 25명만 올라오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적심사 할 필요도 없겠네요. 올라오는 데로 그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재추천 받습니까?

○이민근위원 아니면 2배수나 3배수 받아서 정말 자치행정과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과연 어떤 분을 줘야 될지 이러한 기능적인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그냥 TO가 있으면 TO에 맞는 인원 받아서 별 이상 없으면 그냥 다 주는 형태의 포상이 돼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왕이면 공적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별해서 주는 게 어떤 포상에 대한 가치를 더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왔는데 결격사유가 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신원조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민근위원 신원조회를 통해서만 제한을 두는 그런 그러한,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등본 받죠?

○임이자위원 등본 안 받는데 금치산자인지 한정치산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임이자위원 등본 받죠, 주민등록등본?

○임이자위원 제출 안 합니까?

○임이자위원 등본 내던데 다른 데는 다 대던데요.

○임이자위원 그거 들어가서 보면 나와요, 한정치산자?

○임이자위원 과거에는 등본 다 받았거든요. 등본에 딱 찍혀 가지고 있으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많은 공적이 있는 대상자를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선별해서 정말 받아야 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저도 한 마디 덧붙이면요, 지금 통에 한 명씩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게, 지금 보면 어떤 동에는 활동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상대적으로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동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열심히 했던 동에서는 정말 다른 동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많이, 여러 분이 많이 했는데, 일례를 들면 월피동 같은 경우 새벽 6시 반에 나와서 일도 하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옛날 새마을운동 하는 건가 라는 정도의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한 달에 10번 정도 동원이 될 정도면 이건 새마을운동 이상 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신 분들한테 1개 주고, 또 별로 활동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통장활동만 하시는 분들한테도 1개 주고, 그렇게 하면 이건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는 거 아니냐, 서운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춘화위원 해도 그래봤자 우리 동에 하나, 저 동네도 하나 그렇게 밖에 배정이 안 되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또 거기다가 통장협의회장이 욕심이 있을 경우에 그걸 또 본인이 받고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지 않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본인을 올려버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이춘화위원 처음 들으시죠?

○이춘화위원 밑에까지 안 내려가 봐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12조에 보면 해촉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기태위원 해촉은 이 사항에 해당되었을 때 해촉을 하는데, 해촉은 그러면 위원장인 시장이 하나요?

○강기태위원 아니면 위원회의 어떤 의결을 거쳐서 하나요?

○강기태위원 시장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까?

○강기태위원 그럼 시장이 판단해서 이 사유에 해당될 때는?

○강기태위원 위원회나 이런 어떤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강기태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12조 1항에 보면 ‘기관단체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해촉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해촉을 하고 같은 단체에서 또 추천을 받아서 다시 임명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해촉된 그 위원의 단체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기관단체에서는 신분이 변동되면 같은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강기태위원 같은 단체의 인원으로 보충한다, 이 이야기죠?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는데,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 가지고 의무는 있는데, 그럼 만약에 비밀을 누설하면 그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나 징계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단지 의무만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강기태위원 사실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비밀엄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강기태위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잘못하면 사실 큰 혼란을 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실천에 옮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강조가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강기태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교수, 연구원, 전문직업인, 사회단체 임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등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풍부한 시민은 어떻게 선정을 하실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대부분 앞장서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사회단체에 속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강기태위원 사회단체 임원 중에서 뽑고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이렇게 뽑으면 결국은 사회단체에서 임원도 들어오고 일반 회원도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복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풍부한 시민을 어떻게 선정을 할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네요.

○강기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 사회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을 텐데, 그러면 정말로 밑바닥에서 안산시를 걱정하고 정말 이런 식견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지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일반 평범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한 번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런 분들을 이런 쪽으로 끌어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식, 경험 등을 사실은 우리 시가 활용을 하면 정말 새로운 어떤 부분, 새로운 부분에서,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이런 사람들까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위원회 구성하면서 우리가 계속 행감에도 지적을 했지만 여성위원은 3분의 1이상 이렇게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규칙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임이자위원 아직 못 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규칙이 기존에 있던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갖고 갈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만 바꿔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가 70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21세기도 70명이었고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아니면 여기는 분과위원회로 돼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몇 개 정도 구성하실 생각이신가요?

○임이자위원 특별분과위원회는 무엇,

○임이자위원 사안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6개 분과위원회로 보면 되겠네요?

○임이자위원 6개 분과위원회로 봤을 때 우리가 위원수하고 예산하고는 비례관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한 6개 분과위원회로 하면 한 60명 이내로 해도 될 텐데, 꼭 70명이라고 해야 될 근거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한 60명 이내로 해도 되잖아요.

○임이자위원 21세기에서 70명 했기 때문에 70명 하시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이 위원이 너무 많으면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을 또 거기 맞춰서 세워놔야 되잖아요.

예산 그렇게 세워놓고 나면 나중에 또 보면, 지난해 우리 행감 때도 보니까 위원회에 한 2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면 거의 반도 안 나가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결국은 불용처리 돼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어떤 복지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0명 이내로 해도 될 것 같은데 70명 이내로 했다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7개 분과위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70명 정도는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21세기에서는 7개 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70명 이내로 했던 것 같은데.

○임이자위원 7개, 7개 정도.

○임이자위원 아니 위원만 많이 뽑아놓고 또 예산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는 안 되니까 제가 그러는 거고, 저번에 위원회도 보니까 과반수 겨우 넘어 가지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게 많더라고요.

또 한 가지,

○임이자위원 아니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임이자위원 특별분과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뽑아 갖고 그거 하면 되잖아요.

○임이자위원 좋아요, 아니 좋다고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몇 명 정도 지금 추천해서 위원회 구성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정책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21세기는 좀 구체적인 사업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해서 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딱 그걸 보게 되면 모든 게 정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임이자위원 그럼 시의회 의원들이 최소한도 전체를 망라하는 3개 상임위에서 다 들어가는 건 맞고요. 그건 맞고,

○임이자위원 또 그거 한 사람보다는 한 두 사람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2명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2명 정도는.

한 명 정도 들어가는 걸 2명 정도로.

○임이자위원 두 명 정도 들어간다 라고 되면 한 70명 정도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한 명 정도라고 한다면 70명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람과 시민의 차이가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사람과 시민의 차이가 있어요?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그래서 사람으로 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더 큰 확대개념으로 사람을 넣으셨군요, 그러면?

○임이자위원 3조.

○임이자위원 3조, 사람으로 넣어놨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렇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넣은 겁니까?

○임이자위원 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사람’하니까,

○임이자위원 그렇죠. 정책개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넣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21세기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600만원 밖에 안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금액이 6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당초 600만원은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운영위 수당만 생각해도 넘잖아요, 그게.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게 600만원이라고 봐지는 거죠, 예산이?

이게 대체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회 성격이 틀린데 대체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600만원 불용처리 되는 거고, 새로 세워야 되는 거죠?

○임이자위원 그럼 됩니까? 쓸 수 있으면 됩니까? 성격이 틀린데.

○임이자위원 제가 보니까 목적이 틀린데요, 확연히 틀린데요.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럼 부기 변경해서 예산신청 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하십시오.

70명이니까 프리하게 넣지말고, 여기 시장도 당연직이고 시의원도 당연직이고 이럴 경우에는 70명×5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예산을 타이트하게 하시고요.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할 때는 공모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 부분은 공모하기가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나 사람 중에서 뽑을 때는 공모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규칙 정할 때 시의원들 3개 상임위에서 2명씩 들어가는 걸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냥 술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깐, 문인수 위원님,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요.

우리 안산시에 언론이라든지 각종 보도되는 사례를 보면 얼마 전에 원곡동에서 다문화 체험 특구지정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원곡동 거주 지역 주민들과 5개 동에 10만 명 유권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대표 즉, 시의원이 참석을 했고, 시의원이 한 20분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떠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 시민단체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비중이 없고, 거기 원곡동 외국인 거주자들에 관련된 자칭 시민단체만 해도 몇 개가 돼요.

그런데 적어도 시민단체라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면 누구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녹색연대라든지 소시모라든지 이렇게 이미 공론화 돼서 그 실체를 인정을 하고, 회원이 확보되고, 활동한 실적이 있는 이런 단체가 시민의 대표인데, 대표자 몇 명이면 무조건 단체예요.

그래서 외국인 몇 명 있고 뭐 있고 그래서 다 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시민단체가 23개라는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20명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몇몇 주장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까 8분의 1면을 갖다가 그 사람들 얘기를 다 쓴 거예요.

10만 명의 시민을 대표하고 또 스스로 나온 대표가 아니라 어떤 투표로 선택을 받은 시민의 대표가 20분을 거기서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정리를 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보도가 안 나오고요.

이걸 왜 지금 임이자 위원 발언 뒤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70명이라는 시민의 대표를 각계각층에서 뽑을 때 시의회의 비중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항상 어떤 때 보면 시민단체가 시민의 대표가 얘기하는데 왜 의회가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해요.

정확히 정의를 내리면 지방자치시대에 시민단체의 올바른 정의는 시의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투표로 공정하게 엄격한 검증을 받고 된 이 대표들을 갖다가 그 위에 또 대표라는 거예요.

어떤 파트너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표는 시의회인데, 의회가 예를 들어서 분과에 한 명씩이면 3명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규모 있는 각 시민단체에서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10명 오고, 그럼 그 시민단체 회원들 다 합친 것하고 우리 유권자들하고 합쳤을 때 비중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의회라는 기관은 법으로, 또 시민들의 검증을 철저히 받은 기관인데 이런 데에 적극 의회가 나서서 골고루, 특정 시민단체는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그 사상과 어떤 목적에 편중돼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지만 시의회는 그 지역에 총 망라한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수렴돼서, 집중돼서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명연 이게 올바른 민의 수렴이에요.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의회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전문가 집단하고 아이디어 정책자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위촉이 되면 시장님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맞는 얘기지만 또 이것을 어떤 선거의 한 조직이나 아니면 옥상옥의 하여튼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걸 딱히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우려가 돼요, 이게.

어떤 그게 바람막이 역할도 하면서 지역에서 '나 이런 역할 하니까 내가 이런다'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또 그러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자문위원회에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가서 또 하면 어떤 편파적으로 선동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어떤 면에서 봐서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참신한 인물로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해서 좀 공정하게 선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우려되는 게 거기에 들어가서 시장의 무슨 팔이니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특별분과위원장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여기 안 나와 있길래요.

○문인수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시설공단도 그렇고 해 주면 조례보다도 규칙이 더 사실은 우선한 것 같아요. 규칙을 좀 보고 조례를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조례에 안 나와 있는 사항들이 규칙에 더 중요한 게 많이 들어 있어요, 실질적인 것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보면 우리가 우려하지 않았던 것들이 규칙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안을 가져오셔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봐가면서 서로 조례안까지 비교해서 해 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럴 의무는 없지만,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잠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위 위원회가 만들어지더라도 시장님 사조직화 돼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전에는 21세기발전위원회 2기, 3기 때 다 있었지만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돼서 사조직화 되고 그랬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공직선거에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사조직화 소위 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사실 조례는 의회 승인사항이고 규칙은 시장 전결사항이잖아요,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규칙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보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규칙에다가 이 조례에 올리기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은 규칙에다가 은근슬쩍 올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칙이 비록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의회와 같이 논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래야지 서로 신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렇게 먼저 주문하고요.

지금 지발협 그러니까 지속발전가능위원회 이것은 지금 21세기발전위원회를 지금 그대로 사실 옮긴 거잖아요? 물론 내용은 약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정승현위원 지금 이게 보면 연1회, 전체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수시 개최한다 라고 그랬는데,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전체 회의 때만 수당을 지급하나요, 분과위원회 때도 수당을 지급하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600만원 있는데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거야 어차피 전용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서 쓴다고 치더라도 600만원밖에 없는데, 2차 추경에서 지금 현재 예산 수반사항에 따르면, 2차 추경에서 지금 1940만원 추경에 올릴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2차 추경이 언제쯤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세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잘 해야 10월, 11월달이고 아니면 지금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각종 위원회 활동은 거의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전용해서 쓰겠다 그 말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염려가 되어서요. 지금 있어야 10월달 아니면 11월달인데 지금 6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되고, 위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용을 보면 '위원에게 요구한 사항' 그래서 개별자문 등 이런 경우에도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개별적으로 어떤 자문을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개별적으로 수당이나 실비 등을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정승현위원 이게 소위 자료조사 여비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보면 그게 지금 10명, 30명으로 해놨는데, 각 위원회에 한 명씩 해 가지고 3회 정도 그렇게 책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놔야지,

○정승현위원 여기도 지금 자료 10명 곱하기, 3명 곱하기 해 가지고 90만원 그렇게 해놨던데요, 보니까.

○정승현위원 전에 21세기발전위원회 보면 계약직 해 가지고 상근인력이 있었거든요.

○정승현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각 분과별로도 과장, 계장이, 담당부서별 과장, 계장이 소위 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별도로 계약직을 새로 두려고 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물론 실무선에서 각 분과별로 또 각 해당 부서에서 간사나 실무 역할을 맡겼었을 때 어떤 일의 중복성이나 또 실질적으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부하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정승현위원 하여튼 규칙을 잘 세워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이 조례상 가지고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고 규칙에 세부내용이 다 들어갈 텐데 그 규칙을 세울 때 정말 우리 의회하고 서로 논의를 거쳐서, 그래서 서로 신뢰감 있게끔 그래서 해서 이 위원회가 꾸려지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의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임이자위원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시의원을 갖다가 2명씩, 각 상임위별로 2명씩 넣게 되면 70명 그대로 가는데, 원안대로 가는데 시에서는 1명씩 하겠다 라고 하면 60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3분과위원회니까 6명 아닙니까.

아까 김명연 위원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고, 일단 우리가 나중에 이걸 의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70명 원안대로 가려면 우리 시의원들 각 분과별로 2명씩 해 가지고 6명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규칙으로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나중에 우리가 의결할 때 참고 해 가지고 의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 갖고 또 방망이 두드리고 난 위에 와 가지고 "아이고 의원님들 한 분과위원회에 한 명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곤란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임이자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규칙 만든다면서 규칙 만들 때 해 달라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할 때 60명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차피 한 명씩은 들어갈 거니까.

왜냐, 예산하고 관련되니까. 우리는 어차피 시의원들은 수당을 안 받으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요.

○임이자위원 답변하세요, 얼른.

○임이자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성격상 "최대한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임이자위원 안 되던데 뭘 그래요.

○이춘화위원 잠깐만요. 아니 이게 분과별로 10명 이내면 6개 분과인데 어떻게 70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이춘화위원 특별위원회는 여기 없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분들 특별위원회가 정말 문제겠네요.

○임이자위원 일반 분과위원회에서 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들 때는 거기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60명 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60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자,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거 분명히 기획예산과에 컨트롤이 되고 사전 보고가 됐다고 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 안 하시죠?

○위원장 김명연 공단이사장이 "인사위원회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하고 보고합니까? 보고 받으셨죠?

○위원장 김명연 참고적으로 해서 승인을 했으니까 그렇게 구성이 됐겠죠?

○위원장 김명연 의회에서 왜 이런 걸 갖고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 하면, 거기에 일례를 들겠습니다.

산재 관련 전문가라고 해서 한 명을 인사위원회에 추천을 했는데, 안산에 산재 관련돼서 전문병원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명연 그죠?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왜 고대병원 원무계장이 옵니까? "그 사람은 왜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산재전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볼게요. 노사관련 경험자를 행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공인노무사를 추천했는데, 저희들이 아는 아주 경력이 짧은 이런 사람이 들어오고, 또 예를 들어서 법무관련 전문가라 하면 우리가 법을 어떤 기관이 생길 때 법을 한다면 어느 직종을 우리가 떠올립니까?

○위원장 김명연 그죠?

○위원장 김명연 변호사는 법에 대한 CP 이런 걸 하고, 법무사는 행정등기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거기에 법무사가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왔습니까, 직능이?" 그랬더니 법조계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설관리공단을 이거하고 연계를 시키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다 내용을 알고 승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건 얘기를 안 하고,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이 사조직 이런 것까지 다 짚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거기에 특정인과 우리 안산 지역사회에 친구관계, 학연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노출된 사람들이 그러한 어설픈 포장으로 그 안에 들어와, 7명 뽑는데 거기에 3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오히려 지금 시민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서포터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실수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위원회를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칭을 바꿔도 그 조직이 이미 각계각층에서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 안산 지역사회를 전문화집단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활동을 해 왔고.

그렇다면 그 명칭을 바꿔서 해도 거의 전문화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조직을 없앤다는 것은 사람을 바꿔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바꾸고 활동을 시키면 되는데 바꿀 이유도 없고,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똑같이 하면 되는 건데, 운영을 하면 되는데 굳이 오너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이 바뀌어야겠다는 그런 필요를 느껴서 이것을 갖다가 조직을 없애고, 그러면 다 해촉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조직이 만들면 새로 위촉을 하고 그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 이런 저의가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욕을 갖고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승인한다 치자고요.

그렇다면 여지껏 관례대로 봤을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이 인사 구성이 어설프게 되고 시민들의 의혹을 사고, 해서 언제 참 투명하게 잘 됐다는 평가받은 적 있습니까? 결과도 별로 없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으면 이제는 의회의 의견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아, 의회가 거기 못 가 갖고 무슨 거기 명찰 하나 받으려고 가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연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마저.

그러기 때문에 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2명씩 충분히 들어가서 의회 의원들은 도시기반시설에서부터 사회복지 모든 면에 다각적인 시각을 갖고 많은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 경험들이 이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적극 개진되고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들어가겠다는 거지, 구차스럽게 거기에 무슨 이력 하나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솔직히 의원들만큼 전문적이고 아주 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지식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집단인데 많이 들어가서 또 때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어떤 특정화된 사조직으로 변모될 수 있는 성격이 변화되려고 그랬을 때 이것을 적절히 문제화되기 전에, 사회 이슈화되기 전에 중간에서 일선에서 우리가 제재를 하고 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가겠다는 건데 담당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뭘 그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못합니까?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21세기에 70명 원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해촉이 되고 새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중에서 몇 명 정도, 대부분 다 지금 그대로 올라오나요, 아니면 다 전원 해촉이 되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이나 또 시민을 대변한다거나 또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다시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새로 구성할 텐데, 금방 인원수 가지고 지금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70명이 아니라 700명이라도 정말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떤 고정된 틀에 의해서 위원 숫자를 정해놓고 거기에 사람을 채워 넣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의무감에서 아니면 어떤 도의적으로, 아니면 어떤 피치 못할 추천에 의해서 그런 집단으로 채워 넣기 식 구성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위원들을 선정하다 보면 70명 아니라 100명 이상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 어떤 방법이나 절차에 의해서 위원수가 많다 라면 그건 얼마든지 저희들이 공감하고 또 넘어가죠.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에 100개가 넘는 103개 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중복된 위원 숫자들이, 심지어는 5, 6개, 7개까지 중복해서 각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금 5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복해서 각 위원회에 들어갔다 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위해서 위원회가 존재한다 라고 또 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회 중복을 피하고 또 기존에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70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발협에서도 70명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관념은 좀 깨시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한 번 쭉 끌어보세요, 각 분과별로.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억지로 70명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 숫자를 만들어야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70명 선으로 하더라도 70명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60명 선에서 정리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금방 우리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공단 인사위원회 구성처럼 괜히 일부 연고가 같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구설수에 오를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분야에 꼭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원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라면 가급적 그런 분들은 위원으로 위촉하는 걸 좀 지양해주시고, 그래야지 괜히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정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여타 위원회보다 가장 잘 꾸려진 그런 위원회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좀 엄선해서, 그렇게 해서 한 번 구성을 해보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