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자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용어정의 좀 바로 알려주세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재정지원에서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여기는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시군 것을 보니까 시흥 같은 경우 시장은 재정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모위원 세 번째로 우리도 여기에서 보면 2조 2항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버스업체 서비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다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이 예산은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해서 줘야지 도에서 해서 그 평가결과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게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평가한 것도 참고는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당연히 시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경기도에서 해놓은 것을 가지고 주기에는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성준모위원 아니죠.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가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차등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평가결과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준모위원 경영진단은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성준모위원 전혀 그것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날 서비스 여론이나 인터넷에 들어오는 게 모 여객업체들이 기사가 욕을 하느니 마니 그러한 민원만 들어오는데 되레 여기에서는 우리 어쨌든 안산시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도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것은 됐고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은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 전문가, 교통전문가, 의원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정확히 해서 지원, 왜냐 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있고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예산사용에 있어서 이게 말이 적자노선이지 비 수익 교통오지라고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적자금액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성격이라 공정성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조례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안산시 비 수익 교통오지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명기를 할 수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성준모위원 대부동은 이해가 되는데 공단 일부지역은 시내에서 공단 들어가는 노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단 안에서만 운영하는 것을 뜻하세요?

○성준모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안산시 전지역에 영세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런 민원을 접했을 때 명확한 대상지역을 정하지 않고는 여기에 계속 민원이 생기고 그럴 소지가 아주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한 규정과 뭐가 있어야만이 향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잡음이 덜 생길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자금은 일반회계에서 해요? 특별회계에서 해요?

○성준모위원 일반회계에서 하면 본예산 책정할 때 충분히 세우면 되는 거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실 사항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그 동안 경기도에서 이것을 잡고 있다가 우리도 해 보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들만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이것 2조 1항에 50%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성준모 위원님도 시흥시 것을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시흥시 것은 조금 여기랑 맞지 않는 것 같고 화성이 저희랑 참 비슷해요. 제부도 입구에서 거기가 선교리라고 그러는데 금정, 그 다음에 수원역까지, 그 다음에 선교리에서 제부도까지 마을버스, 그래서 그것을 쭉 제가 어떻게 까지 지원했나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 전에는 30분당을 거기는 했데요. 금정에서는 1시간에 한 번 했고 수원에서 30분에 하나 다니다가 지금은 또 30분으로 다 줄었다가 지금은 10분에 한 대입니다. 새벽 4시 25분부터 해서 밤11시 반까지. 그러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다 술들 먹고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데 전에 지어낸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청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근거서류가 명확치 않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을버스 제부도 들어가는 것은 70% 정도를 해 줬고 수원이나 금정에서 다니는 것은 60% 해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만 3년 넘으니까 지금은 10원 한 장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마을버스만 일부 차량 때문에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일체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한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적자를 면해 가지고 완전히 흑자래요. 흑자고 다만 마을버스는 왜 해 주냐 하면 드나드는데 썰물이 나면 바다로 들어가다 보니까 바닷물 짠물에 차가 완전히 삭아 가지고 한 2,3년만 흐르면 차 운행이 안 될 정도로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원하지 그 외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50%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신성철위원 2항에 아까 성준모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업체 서비스 이번에 경원 것하고 태화 것 다 봤는데 참 비교될 정도로 참 너무 한다 싶은 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경영평가 결과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어차피 모니터링 요원들이 서비스 부분은 체크가 될 테고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경기도 당연히 상위가 있으니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관리 조례에서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 가지고 차후에 점점 이게 이번에 시범으로 되면 확대가 되는 거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시행규칙에도 당연히 심사표나 노선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 주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성철위원 아까 한 가지 질문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마을 안을 다 차질 없게 다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대부도 지역 같은 데 가능합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차량을 별도로 그쪽에다 배치를 안 해도 지금 다니는 코스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노선만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래서 대부도가 지리여건상 낙지 형상이다 보니까 지금 다니는 데는 다니고 못 다니는 데는 못 다니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진료비는 노인네들이 500원 내는데 왕복택시비를 1만 4천원 주고 지금 다니는 형편이라 불만들이 가장 고조됐던 건데 거꾸로 치료비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통비 1만 4천원을 내고 진료비는 500원 내고 이것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상에서 꼭 거기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둬야 되지 않겠느냐.

○신성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공단하고 두 군데를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3의 지역도 시행규칙에다 같이 넣어서 한 두 군데 더 실험적으로 할 겁니까?

○신성철위원 이것 재정지원은 1년 후서부터 운행을 1년간 하고 나서죠? 6개월 단위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지금 안산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는 업체당 버스대수가 몇 개인가요?

○송세헌위원 마을버스가요?

○송세헌위원 2개 회사잖아요?

○송세헌위원 몇 대요?

○송세헌위원 마을버스가?

○송세헌위원 시내버스는 2개사예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한 회사는 어디인가요? 이름이.

○송세헌위원 태화는 총 몇 대인가요?

○송세헌위원 경원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산출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경원여객 같은 경우에 450대나 버스가 되는데 450대가 다니는 노선은 몇 개 노선이나 되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원여객 같은 경우에 32개 노선인데 이 32개 노선 중에 수익이 되는 노선이 있고 수익이 되지 않는 적자가 나는 노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적자가 된다고 예상되는 노선이 지금 32개 노선 중에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대충 추측이 됩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적자가 나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노선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평가할 때 적자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32개 노선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소수의 노선이 적자난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송세헌위원 아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재정지원 금액을 심사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적자금액이 얼마 났는데 50%라고 하면 그것에 50%를 지원해야 되는데 제 질문은 지금 32개 노선 중에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적자노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송세헌위원 물론 그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답에 대해서. 뭐냐하면...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거고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제 4조에 재정지원 심사과정에 있어서 심사하는 기준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거죠.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태화는 9개 노선이고 경원은 32개 노선인데 예를 들어서 9개 노선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32개 노선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 이것을 공히 똑 같이 50% 지원해 준다 이런 것도 공정성에 좀 결여되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조에 50%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9개 노선을 하는 사업자하고 32개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하고 똑 같이 50%를 이렇게 할 것이냐 또 아까 4조에 심사하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도 그런 데에 대한 표시가 이것이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송세헌위원 그러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세부 심사표라든지 시행규칙에 대해서 지금 안이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것이 있어야 이 조례 하는데 참고해서 확정을 짓지 않을까요?

○송세헌위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조에 50% 이내로 한다, 일괄적으로, 한다는 문제라든지 재정지원금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조항들을 좀더 확실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세부심사표나 시행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변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송세헌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시행규칙하고 세부심사표라든지 이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안건을 심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송세헌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행규칙이 언제쯤 완료됩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완료될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한 두 달이 급할 정도로 이렇게 시급합니까?

○신성철위원 대부도도 마찬가지예요. 피서철이라 운송을 하는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너무 힘들어 한다고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저는 조례가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냥 대충 하자 이런 내용으로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이 경원 같은 경우에 이 계산대로 해서 만약에 한다면 한 2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지원 금액이 산출됐다 그러면 다른 노선 수익 나는 노선들이 있어 가지고 많은 수익금이 나는데 그것을 굳이 한 두 노선에서 다소간에 결손이 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50%로 지원을 해야 될 문제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규정이 시행규칙이나 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이것 조례안 여러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그것을 안 짚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사업 시행해 가지고 1년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서 경기도의 것을 갖다가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해 주는 데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서 객관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이나 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장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조례에 확실하게 명기가 되더라도 나중에 가서 시행하면서 시행착오가 생기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는 부분이 이게 들쭉날쭉하고 어떤 근거가 부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송세헌 위원님도 지금 이게 당장 그렇게 시급한 거냐 그러는 거고 성준모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심사위원회에 관한 부분이...

○심정구위원 이것은 지금 나 안 봐요.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주고 나서 뭘 하든가 해야지 물어보면 그때서야 자료 갖다 주고 갖다 주고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 앞으로 오면 상세 부분을 같이 가지고 가셔야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도 질의 안하고도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구나 해서 매번 그렇게 주문을 해 드려도 안 하시잖아요?

○심정구위원 업체에 대한 비밀 전에 우리가 주는 심사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심사기준을 정하려면 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지금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냥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하는데 남이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상임위원회면 상임위원회에서 이해설득을 시켜 가지고 공신력을 가지고 했었겠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원금을 2007년도 지금부터 하게 되면 2007년도 1월 1일부터 오지에 대한 지원금을 31일까지 해서 2008년도에 지급하는 건가요? 2007년도 분을. 언제 지급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2008년도 어느 기점 쯤에서 이것이 나가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4개월간에 알기 좋게 1억씩 적자가 나서 4억이 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죠? 12억이 아니고.

○심정구위원 그렇죠?

○심정구위원 아니지 이것 소급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심정구위원 조례면 시행규칙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위원회 오셔 가지고는 시행규칙으로 알아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중에 시행을 해서 1년차, 2년차 지나가다 보면 시행규칙에 정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서 물어보면 별도로 시행규칙에 넣어서 운영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시행규칙을 나중에 갖다 주시는 것도 없고 시행규칙은 조금 주관적이에요. 조례는 객관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조례들을 왜 정하는 거예요? 서로 만인이 평등하자고, 객관적이 되자고 조례를 정하는 건데 자꾸 시행규칙에만 여기서 물어보는 부분이 좀 답변이 안 되면 시행규칙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시행규칙에 넣을 게 아니라 여기다 명시를 해 주세요. 그런 수정안을 가져와 보시라고요.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관계는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그냥 중간 거점으로 해서 도비만 받아서 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심정구위원 아까 국장님 도비 해서 같이 쓰신다는 것은 뭐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무조건 시비는 또 뭐고.

○심정구위원 저 말이 맞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답변을 아까 잘못하신 거죠. 도비 분명히 같이 내시되어서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 일례로 98번 노선이 공단 들어가는데...

○심정구위원 이게 교통오지 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기존 노선은 무조건 다 도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전 노선이.

○심정구위원 그것은 아는데 오지노선에 지금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그렇게 답변했죠? 국장님이.

그리고 4조에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에 심사지원 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하니까 시행규칙에 넣어서 하겠다는데 심사위원회 넣어줘요. 조례에다가.

시장이 해서 특정업체를 해 가지고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지원부여 및 보조금액 결정이면 위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10%를 줄 수도 있고 20%를 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심사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보조금액을 결정해 주고 지원을 해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해야지 시장개인의 권한으로 넘어간다고 치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조금의 성격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면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있어야죠.

○위원장 주기명 잠깐만요. 도지사 지원은 도지사가 직접 합니까?

○위원장 주기명 우리도 그러면 평가하면 심 위원님 말씀이 맞구만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이게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조례가 우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준용해서 해 주고 심의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시장 개인이, 과장이나 국장이 해서 시장한테 품위 올라가면 사인만 하면 그냥 무조건 줄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나는 할말만 하고 말게요. 위원회를 해야 될 것 같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이것도 좀 해 줘야 되는 거고...

○심정구위원 이것 보조금이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것은 법무계에서 유권해석이고 여기서도 보면 2조하고 4조가 상반되는 게 50%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50% 이내예요. 4조에서는 시장이 지원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을 또 따로 해요.

○심정구위원 그게 잘못된 게 그러면 운행하는 경우에 그 노선에 운송수지 적자금액이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50% 이내면 10%만 줘도 되는 거예요. 그 아래 4조에 가서 시장이 교부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심정구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보시고 또 무조건 계속 교통오지 노선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만 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규칙으로 정해진 것을 여기다 내놔 보셔야죠. 규칙은 조례가 나가면 규칙을 정하겠다고 하는데 규칙까지 같이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칙을 이렇게 이렇게 정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시행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라고 해야 맞는다 라고 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를 빼 버려야죠.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규칙을 보자니까요. 규칙도 안 줘 놓고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부분은 조례안만 해 주면 나머지는 사업시행한 부서에서 알아서 임의대로 정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왜 못 보여 주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줘 보세요. 그리고 따로 논의하시자고요.

4단지, 5단지, 7단지를 봅시다.

면적대비 해서 보면 4단지, 5단지, 7단지가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교통 부분에서 버스베이나 이런 게 어느 데는 연장이 40m도 있고 30m도 있고 그러는데 버스베이 구간이 30m면 좀 적죠? 2대밖에는 못 서요. 그냥 법대로 하면 3대가 선다고 그러는데 이게 2대밖에 못 하거든요. 이게 지금 늘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용적률 변동 나와요?

○심정구위원 교평을 아직 안 받았을 텐데.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 아니에요? 교평하고 이것하고 교평이 같이 들어와야 이것을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교평을 안 받았는데 무슨 받았고 그래요.

○심정구위원 개별단지 나중에 교평 들어올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안 받는 거죠.

○심정구위원 이게 지금 보면 버스베이가 4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41m이니까 되는데 5단지 같은 경우는 30m거든요. 이게 버스 2대 대 가지고는 버스베이가 적다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흔들어야 된다 그러면...

○심정구위원 주민하고 마찰도 있을 거고 그런데 5단지 같은 경우에는 1-79가 셋백을 시킨 거죠?

○심정구위원 1-13에 버스베이를 늘려주는 만큼을 셋백을 덜 잡아주면 되지 않나요?

○심정구위원 내 얘기는 일조권이니 뭐니 나중에 그렇게 그냥 골치 아픈 것 따지지 말고 면적대비 해 가지고만 흔들어 주면 있는 면적이 셋백 면적이 알기 좋게 버스베이하고 1-79중에서 100이라고 쳤을 때 버스베이가 차지하는 구간이 30이고 1-79가 70이었을 때 버스베이를 40으로 주고 1-79를 60으로 주면 이 전체적인 흔들림은 없을 것 같다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대지경계선이니 뭐니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아도 녹지율은 녹지율 그대로 갈 거고 용적률도 그대로 갈 거고 면적변동이 없으니까.

○심정구위원 5단지에서 이것 중로 2-7은 노선을 도로신설에 따른 노선축소라고 그랬어요. 변경사유가, 주신 자료.

먼저 번에도 평형이 크면 경로당을 크게 하시고 이런 쪽으로 유도 좀 하시랬더니 지금 이 부분에서도 평형이 적음에도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적어요.

○심정구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심정구위원 4단지는 원래 유치원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이 들어가는 거고 다른 데는...

○심정구위원 자체적으로 유치원은 다 뺀 거네요?

○심정구위원 주민 운동시설을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 용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건물이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알기 좋게 주민 운동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나 그냥 내가 보기에는 비슷한 맥락 같은데.

○심정구위원 막말로 운동장만 깔아놔도 운동시설이죠.

○심정구위원 문제는 이게 7단지죠. 7단지 주민공동시설은 왜 이렇게 또 큰 거예요?

○심정구위원 공동시설이 실내 체육관 성격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문화복지공간이나 입주자 사무실 뭐 스쿼시 이런 쪽으로 하는 건데 주민 공동시설이 잘 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잘못되면 단지 내에서 불법활동하기가 가장 좋은 시설물이 주민 공동시설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40평, 50평이면 다른 것으로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200평 이상이 넘어가면 이게 다른 용도로 분명히 불법용도로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교평 나오는 것은 나중에 보고 다시 좀 상의하시자고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7단지 쪽에 가보면 평형에서 오타 난 것 있어요. 고쳐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올리세요.

○심정구위원 33평 A가 두 가지라고요.

○심정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33평 A, 33평 B거든요.

○심정구위원 경로당 더 확보 좀 해 주세요. 5단지 같은 경우에는 31평이네요. 31평 두 개로 쪼개면...

○심정구위원 실 평수 10평 나와요.

○심정구위원 10평은 너무 적어요.

○성준모위원 7단지 부 출입구 좀 봐 주세요. 여기에 차가 들락거리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부 출입구는 사람만 다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차량 다 다녀야 부 출입구가 되죠.

○성준모위원 7단지 후문은 동사무소 쪽인데 차선이 좁아서 거기가 차가 진입이 되면 거기는 버스노선이 다니는 곳인데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지노선 산업단지 공단지역 경유노선 신설, 이게 3개 노선인데 몇 번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예, 현재.

○성준모위원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시 궁금한 사항이 지금 여기에 소요예산 산출기준을 보면 대부도야 그렇다 치지만 공단경유는 본오동에서 선부동 거쳐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는데, 부곡동도 가고, 그 노선 자체를 다 줄 거냐 아니면 반월공단 안에서만 할 것인가를 명확히 규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성준모위원 그것 불가능하고요. 일단은 이게 동의되지 않으면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교통오지 내를 운행하는 것에 한해서 세금이 들어가야지 저 부곡동부터 그냥 다 쓸어서 반월공단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월공단에 순환을 시켜 주세요. 순환으로만.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지 안산시내 다 쓸고 다니면서 적자 난다고 신청을 해 버리면...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공단 내 교통오지라 하면 대부동, 반월공단 내 이렇게 아주 집어넣자는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경유가 아니라 그 안에서만 빙빙 돌아야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공단만 빙빙 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역을 온다든지 공단만 빙빙 돌면 그 공단 사람들이 어떻게 출퇴근을 합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바운드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거기 들어가는 노선이 한 두 개입니까? 시화공단, 반월공단 해서 선부동으로 오는 것도 많고 하는데 다 신청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주공 4단지, 5단지, 7단지에 대한 부분을 일부 위원들은 이것을 여기서 할 것도 없다 라고 하는데 할 게 있으니까 의회에 의견청취 올라온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대로 나중에 교평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전체적인 조율을 하고 여기서는 이 안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의회에서 줄 수 있는 의견이 있고 의회에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집단이 다시 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의견을 무조건 100% 반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서 이게 집행부에서 제안을 한 게 아니고 주민제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런 부분을 미래지향적인 안산시를 가지고 가려면 이 단지 자체를 주민들이 지금 조금 부담금이 더 되더라도 사실은 좋은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줘야 나중에 아파트 값이 비싸지는 거지 1억 짜리 아파트가 10년 지난 뒤에도 1억 5천이면 뭐 하냐고요. 지금 1억 짜리 아파트가 10년 뒤에는 5억, 10억이 갈 수 있는 그런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게끔 항상 그런 권장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사업제안을 하시는 분들한테.

○심정구위원 오히려 부가가치가 생겨요. 지금은 제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향후에는 그게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조례에 관한 부분은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아까 박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했었던 요지를 담당계장님 적어놓으신 것 있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 적어놓지 않았나요?

○심정구위원 그렇죠? 그것해서 수정안이라고 그러면 뭐하니까 절충안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자꾸 서로 규칙이니 뭐니 그것 따지지 말고 조례안에서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 조례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2번하고 4번하고 상충됐었던 부분, 심의위원회 부분 등 해서 가져오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져오실 의향이 없으면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결정을 할게요.

답변은 두 개예요.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내놓은 의견을 집행부에서 믹싱해서 다시 절충안이나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무슨 답변을 주신 건데요?

○심정구위원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조례에 명시를 해서 넣자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답을 드렸는데도 할 거냐 말 거냐만 말씀해 주세요. 원안대로 그냥 의결을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절충안을 갖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7월 4일이니까 그 동안에 거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보완하실 내용을 보완하셔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향이 있느냐 그렇게 두 가지 답을 드렸는데 두 가지 다 아니면...

○심정구위원 그러시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또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 잡고 늘어지면 대부도 주민들이 또 7월 12일날 몰려오실 것 같은데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무기로 삼지 마시고 우리가 한 부분도 어느 정도 조례안에다가 넣어주세요. 문구도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수정해 주시고요.

○심정구위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50%로 정한다 라고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페널티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가산점 1점씩 주더라고요. 시행규칙에.

○심정구위원 도비 없다면서요?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심 위원님께서 절충안을 냈어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세요.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여담 비슷한 건데 5층을 22층, 25층, 29층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잖아요? 이 층수가 차이가 있는 것은 왜 차이가 나나요?

○송세헌위원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똑 같은가요?

○송세헌위원 세대수도 차이가 있잖아요? 3개 단지가.

○송세헌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생기죠? 맞추면 안 되나요?

○송세헌위원 아니요. 증가되는 세대수가 7단지에는 90세대인가요?

○송세헌위원 5단지는 몇 세대인가요? 증가되는 게.

○송세헌위원 4단지는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평수는 3개 단지가 다 비슷한가요?

○송세헌위원 세대수만 차이나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으로는 증가되는 면적이 비슷하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29층 짓고 25층 짓고 이러면 이게 20년이나 한 30년 후에 또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높아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

○송세헌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연구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송세헌위원 지금 이 쪽에 거의 다 재건축이 되는 건데 기반시설들은 별 문제가 없나요?

○송세헌위원 특히 학교 같은 것.

○송세헌위원 과밀학급 같은 것 많이 문제 안 되나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군자주공4단지, 5단지, 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