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40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을 2005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이번에 다시 사고이월까지 시키는 거네요? 맞죠?

○김판동위원 그 사유가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니 2년씩이나 지연시켰다는 건데 원래 사업은 사업 전에 행정절차를 사전에 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그리고 행정절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김판동위원 이 사업 총 예산액이 2억 5천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7천만원이고 또 이중에서 이월한 5천만원을 빼면 1억 2천만원이 순수 불용액이네요? 맞아요?

○김판동위원 대량 50% 씩이나 불용액됐는데 당초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사업할 때는 사전에 여러 절차에 대해서 미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거고 또 사업비를 잘 책정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건설과장님, 바로 밑에 401페이지요. 일동중학교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도 아까 도시과와 같이 명시이월 되는 것을 다시 사고이월 한 것 맞죠? 일동 진입도로요.

○김판동위원 이 설계 용역이 어려운 사업도 아닌데 2년씩이나 지연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협의하는 과정이 2년씩이나 걸려요?

○김판동위원 그리고 당초에 800만원에서 500만원 이월하고 300만원은 불용액 시킨 겁니까?

○김판동위원 800만원에서 500만원 이월하고 300만원은 어디 있어요? 불용액 시킨 것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당초의 사업비보다 40% 씩이나 과다 계상해서 해 놨기 때문에 더 급한 예산을 쓸 수 있었는데도 못한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 할 때 거기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185페이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1년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인데 그 중에 84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겨놓으셨는데 대략 28% 정도 불용하신 것 맞죠?

○김판동위원 다른 과는 대략 10% 범위 내에서 불용액 발생했는데 왜 사업단은 이렇게 많이 남긴 거죠? 좀 절약하신 건가요?

○김판동위원 잘 하셨네요. 사실 남는 거라면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은 아예 예산을 세울 적에 과감히 줄여서 세우도록 하셔야지 남게 하셔 가지고...

○김판동위원 절약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설계 용역이 이월됐는데 그 사유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월이 됐는지.

○성준모위원 이 건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설계 용역이 지금 설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몇 년 몇 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설계인데 무슨 공기가 부족한지...

○성준모위원 이러면 올해 것도 또 늦어지잖아요? 이게 2006년도에 늦어져 가지고 지금 이월됐으면 2006년도 사업이 2007년도에 되고 지금이 7월인데 올 2007년 사업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설계 다 끝났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올해 내에 계획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한 곳 설계는 다 완료됐습니까?

○성준모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설계 및 사업 발주일 이것도 자료 좀 내 주세요. 지금 이게 계속 밀리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월금액이나 불용액 순서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 이 뒤에다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53.9%나 익년도 이월됐고 불용액도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에서는.

○신성철위원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절차만 밟다 한 것만이 아니고 실제 사고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어요?

○신성철위원 대개 건설과 같은 경우는 큰 사업비도 많은데 결국 행정적인 모순점도 있지 않나요? 돈을 먼저 만들어 놓고 행정적인 절차를 되지도 않는 지역을 다시 밟아가려면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실무과장님으로서 한번 느낀 점을 얘기해 보세요. 돈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는다, 그러다 보니까 만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야단 맞고 재정을 묶고 놓는 경우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장기적으로 절차를 밟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의회 1년간 하면서 느낀 것을 얘기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짚어본다면 일단 용역비부터 먼저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비 세우고, 그 다음에 보상하고 공사비 순으로 하고 있는데 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밟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먼저 하고 무조건적으로 일단 공사하려면 첫발부터 디뎌놓자 이런 데 가장 큰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실무과장님으로서 그런 것 못 느끼세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추이가 보이잖아요? 앞으로 어느 정도 절차 보이고 그것을 지금 같이 순서를 어떻게 밟아가야 되겠다 할 건데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명시이월, 2005년도 것, 2006년도 작년 것도 아니고 전전년도 것에서부터 명시이월을 시켜서 2,3년씩 예산을 묶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공히 다 똑 같아요. 이것 도시과도 그렇고.

○신성철위원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계획을 짜 보고 우리 건설교통국 내에서는 특히 큰 금액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어떤 게 가장 신속하고 이월금액을 적게 남겨둬 가면서 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것 좀 다시 한번 행정적인 순서를 해서 이월금액 그런 것을 몇 년씩 안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은데요.

○신성철위원 재난관리과 불용액 1억 9천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이렇게 1억 9천씩이나 발생하게 됐어요?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강사료가 됐든 잔액이 됐든 거기도 결국은 작년에 재난발생 예산금액 그거는 이해를 한다지만, 보상비는, 나머지 부분은 여기도 좀 과하게 예산을 잡아서 편성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살림할 수 있게끔 크고 작은 걸 좀 조정하셔 가지고 강약을 좀 조정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이것도 전체적인 것은 프로테이지는 적습니다만 금액은 높은 편인데요.

○신성철위원 전체 금액이 다 그렇습니까?

○신성철위원 지금 작년도 총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이것 몇 건에 대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3건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신성철위원 1,120억이 한해 게 아니잖아요? 운동장 같은 거.

○신성철위원 최종 이것 마감으로 처리한 겁니까?

○신성철위원 도시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지원사업이요. 설계 시설비에 있어서 5,700만원을 3회 추경에 했었는데 당해년도 완료불가 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착수가 안 됐다고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신성철위원 위치가 중복이 됐다고요?

○신성철위원 다른 절차는 다 끝난 거고 그거 하나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건설관리 쪽에 건설과에 얘기할게요. 한대역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지금 진행이 일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6월 17일이요?

○신성철위원 연말까지가 자신이 없을 거 같은데요. 6개월 동안 이거 다 해 가지고 착공계 내 가지고 다 절차 끝낼 수 있어요?

○신성철위원 우리 하천관리 쪽 좀 얘기할까요?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있지요? 10억짜리요.

○신성철위원 지금 이게 10억짜리가 진행이 일체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것 자체도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왔던 겁니까? 이게 꽤 됐는데.

○신성철위원 설계용역이나 그런 게 전체가 다 기복계획...

○신성철위원 장기로요?

○신성철위원 2008년도 3월이요?

○신성철위원 바로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모든 게 질문하는 거 보면 내용 자체가 다 절차상이거든요. 계획을 돈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잡으면 저걸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서 할 것인가를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밟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돈을 먼저 만들어놓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만날 질타 받는 게 '왜 늦고 있냐 이월시켰냐 사고이월 시켰냐 불용처리 했냐' 이런 문제가 매일 똑같은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실제적으로 이걸 한다면 이런 금액 자체가 100% 그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돼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100% 사고이월은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넘어오는 부분이, 쭉 본 위원이 뒤로 가서 체크를 한 10여건 이상을 해놨는데 같은 대답이란 말이지요. 다들 맥락은 똑 같아요. 우리 실무국에서 각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게 질문하려니까 이게 질문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대답이니까.

그것은 결국은 계획을 잡는다고 잡았지만 구체적인 분석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시간을 쓸 만큼 썼기 때문에 이건 차후로 하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10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해서 46억 3천만원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송세헌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광역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부담금 과태료 수입 등 해서 이게 얼마예요. 259억 3천만원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견인료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송세헌위원 과태료요?

○송세헌위원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미 수납 됐어요?

○송세헌위원 회계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별도로 통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송세헌위원 지금 국장님, 건설교통국에서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실질적으로 현금을 관리하고 있는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두 가지 뿐인가요? 현금을 관리하는.

○송세헌위원 그럼 구획정리에 관해서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송세헌위원 주차단속과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송세헌위원 오늘 현재 현금시제 확인을 좀 해봤으면 싶은데요. 작년도 연말 결산시에 그 금액하고 금년도 들어와서 사용내역하고 어제 현재 잔액하고 이렇게 해서 통장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시제 현물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도시과장님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자료 694쪽을 보면 건설과에 가건물 예치금이라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건설과에는 현금관리 하는 게 없습니까?

○송세헌위원 이 가건물 예치금이라는 게 뭐예요? 694쪽 맨 상단, 맨 윗줄 보관금 그래 가지고 가건물 예치금 건설과 701만 1천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답변 추후에 주시지요. 그 밑에 도시과에 원상복구비는 뭡니까?

○송세헌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도시과장님도 추후에.

○송세헌위원 허가과는 지금 어디로 바뀌었나요? 건축과.

○송세헌위원 작년 연도말은 허가과가 있었지요?

○송세헌위원 허가과로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허가과에도 개발행위 이행분담금이 있는데요. 250만원이.

○송세헌위원 구청 무슨 과로 갔습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건설사업소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으로 갔나요? 건설사업소에도 채권압류 한 게 있네요?

○송세헌위원 뭐가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이것 채권으로 가지고 있나요? 압류물이 뭘로 가지고 있어요?

○송세헌위원 공사대금을?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교통과장님, 송세헌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덧붙여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은 어떤 게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500억원이 잡혀 있어요. 징수결정액은 768억인데 이게 다 그럼 어떤 수입 항목인가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총 예산이 지금 553억인데 이게 다 우리 과태료나 이러한 쪽에 대다수가 이 수입인가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기 미수납액이 259억은 이게 다 어떠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인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주 수입은 어떤 것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2006년도 수입은 얼마예요?

○성준모위원 위탁료도 여기에 들어오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259억원은 지금까지 미납액 총액이 259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대다수 금액이 주정차 과태료나 이런 범칙금 위반 금액이고요.?

○성준모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특별회계가 어떠한 사업을 해서 특별세를 받는 것이 안정적인데 시민들 위반사항 범칙금으로 지금 우리가 대다수 사업에 소요되는가 아니면 지금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돈들 우리 공영주차장 그 돈이 여기에 매년 잡혀서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준모위원 지금 연간 550억원이 수입인데 10억은 미미한 거고 주수입이 지금 과태료 그런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국도비 보조 별로 안 되는데요.

○성준모위원 어쨌든 주정차 과태료 견인료가 대다수죠?

○성준모위원 이 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어떤 인건비를 뜻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단속요원들 일시사역 인부들.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질서를 잘 지켜서 주정차 위반 단속에 안 걸리면 말 그대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재원이 다 줄어들고 국도비 보조 몇 푼밖에 안 됩니까?

○성준모위원 점점이 아니라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그 정도면.

이것은 그러면 매년 올해는 주정차 단속으로 한 얼마 걷힐 것을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단속을 많이 하면 할수록 특별회계가 많이 올라가는 사업이네요?

○성준모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는가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사업으로 하는 게 주사업이 어느 것이 있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는 게.

○성준모위원 그런데 너무나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태부족인데 오로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각 동에 안산시 전 지역에 주차장사업을 이것으로 한다 라면 이 돈이 확실한 돈이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과태료로 들어오는 돈으로 주차장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어쨌든 꼭 그것을 마련을 해야 되고 지금 특별회계가 시민들 불법 양산시켜서 또 거기다 과태료 매겨서 계속 이런 구조를 악순환 시키네요.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이 태부족한데 결국 교통단속 스티커 발부해서 지금 우리 사업을 한다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관에서 지양해야 되고 이것은 없어야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방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들 불법주차하지 말아라 그쪽으로 나가야지 단속정책을 나가 가지고 1년에 500억씩 시민들 단속건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특별회계로 쓰고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좌우지간 우리 시 정책결정권자 분들이 이 부분은 특별히 다시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주머니 돈 시민들 아주 불편한 돈을 양산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아까 보관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과에서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건설사업소 이게 구청으로 다 이관된 겁니까? 안 넘어간 과 것 있어요?

○신성철위원 각 과 해당 과 것 다시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관기간이 일시기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건물 예치금이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가건물 지어서 다 망가졌겠어요. 이미 철거 끝났겠다고요. 그렇죠? 만 16년이 넘는 돈들이에요. 1991년도 1월이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법에서도 형사가 3년, 민사가 5년 하듯이 우리 세금도 5년 이상인데 이것은 이미 이해당사자들한테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찾아가게끔 환급을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관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일시 보관인데. 다 일시보관이에요? 이게 장기 보관이지. 17년, 16년을 보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일시보관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해당과, 허가과도 도시과로 이관을 하실 건지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어떤 건인지 명확하게 해당과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것은 어디로 넘어갔는지 기존에 허가과가 도시과로 변경이 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 좀 줘 보세요. 어떻게 1991년도 것을 여태까지 돌려주지 않고 일시보관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민원인들 돈을 통보를 해서 찾아가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괄적인 거니까.

○신성철위원 명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민원인들한테 세금도 남으면 돌려주는 판인데 이런 것은 적은 돈도 아니고 빨리 돌려줄 돈은 돌려줘야 되겠고 정 원상복귀 금액을 예치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안 되어 가지고 불이행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사업소 일시 보관금은 어차피 기간이 있는데 일시 보관금이라 그래 가지고 한 게 딱 이름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지금 위원들이 이 자료 저 자료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좀 보셔야 돼요. 결산검사인데 너무 소홀하게 대하신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도 빡빡하게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이것 뭔지 파악도 안 하고 지금 여기 오셔 가지고 답변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답답한 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관금에 대해서는 자료 좀 구체적으로 각 실무부서로 이관이 됐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맡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자료 좀 다 일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앞에서 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총체적인 것만 건설교통국장님께 주문만 하고 말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고 불용액 나오는 부분은 사업에 대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절차가 국도비가 하반기에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자꾸 이월금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사실은 예산현액에 34.9%인가 그 정도가 이월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세입이 재정적인 절차라고 치면 세출은 행정적인 절차하고 마무리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세출을 갖고 다룰 때 시간을 좀 다퉈서 완급조절해서 사업을 빨리 빨리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행정적인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부서간에 서로 앞다퉈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하면 우리도 그때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해 와야 우리가 합니다. 서로 같이 병행해 가면서 부서간에 마무리지어지는 행정적인 절차가 되면 바로 바로 사업이 시작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저런 부분이 많이 줄을 텐데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세입을 가지고 묵힌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계속 간다 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 절차 하는 부분에서 행정적인 것을 많이 잡아서 빨리 빨리 해 주시고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감사지적사항 다 보셨죠?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사후조치를 해서 각 부서간 스터디도 하셔 가지고 자기 업무가 다른 쪽하고도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이고요. 특별회계 같은 데서 유류보조금이나 이런 저런 부분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유류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조사한 부분은 없죠?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평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그 사람들이 제안해서 가져오는 어떤 소정양식에 의해서 그냥 유류금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인가요?

○심정구위원 실무적인 확인을 제대로는 잘 못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유류는 운행거리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대개가 운행거리가 비슷비슷한 부분이라도 똑 같이 오는 실정이거든요.

○심정구위원 계기판도 사실은 수치를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런 부분이 우리가 담보 안 되어 있으면서 줘야 되는 규정에만 얽매여서 주고 있는 실정 같으니까 그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차량 내역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마다의 운행거리가 따로 따로 일 테고 보조금 지급 내역도 틀릴 테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그게 힘들면 역산해서 같은 차종 뭐 이렇게 하면 뭐 몇 km 해 가지고 평균 km 수를 계산해 주신다든가 하는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겠고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사실은 조금 덜 노력을 하신 건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2003년도부터는 보통 30억대 수납이 됐는데 그 이후에 2006년도에는 16억 8천밖에 사실 안 됐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징수에 대한 시에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좀 더 컨트롤해서 미수금이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심정구위원 259억 이것을 그냥 계속 세입에 가지고 가시죠?

○심정구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에 자꾸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회계과 쪽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상위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결손에 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해야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만날 미수금만 가지고 넘어가다 보면 사업예산은 전혀 없어지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500억이라고 치면 260억이 들어오지 않을 돈인데 240억 가지고 사업을 펼치는 거거든요. 260억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회계연도 별로 해서 좀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 토지구획 같은 경우는 청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게 빨리 빨리 해서 그냥 70억으로 일반회계 전입했다 라고 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8억 그 정도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32억은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시과도 알기 좋게 계속 70억에 대한 부분으로 명시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짤 때 세입과 세출이 세입이 허수가 될 수도 있어요? 세출은 실수 아닙니까? 그런데 결손처분금액이 그 세입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짜면 사업이 집행되다가 잘못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해당국장께서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감사나 지적 사항된 부분을 스터디를 좀 과장님들 모시고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또 지적해서 나온 부분이 내년에 악순환의 고리겠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은 개선된 결산검사서를 받아보시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결산보고가 뭐예요?

○위원장 주기명 최종 정리해서 검토해서 올리는 게 결산보고잖아요?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들 맞죠? 그런데 그 결산보고 하시면서 그렇게 서면제출 하신다는 답변이 되게 많으신데 서면제출 하면 위원들...

○위원장 주기명 내년부터는 검토 잘 하셔서 서면제출 보다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