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금번 임시회에 개정 요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6월1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라 폐지되는 기구 및 업무를 조정하고, 2007년4월5일부터 실시된 도로명 표기에 따라 행정관서 소재지의 주소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 제2호에서 사업소의 명칭중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 제12호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업무를 폐지하였고, 안 별표 1에서 시 본청·소속기관·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란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로명 주소의 사용 의무규정에 따라 변경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위탁업무 인력(농어촌진흥과 어촌민속전시관 운영담당과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을 상록수보건소, 상록·단원어린이 도서관 등 신규시설 기구 및 행정수요 증가로 인력이 필요한 부서로 조정 배치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에서 8급 1명, 기능8급 1명, 기능10급 1명의 정원을 5급1명, 6급 1명, 9급 1명의 정원으로 상계조정 하였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 내역은 본청 530명에서 522명으로 8명을 삭감하고, 직속기관 90명에서 97명으로 7명을 증원하며, 사업소에서 372명에서 373명으로 1명을 증원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임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일치시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후 그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변경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이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그리고 고문의 임기는 2007.7.1일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조례에 의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개정됨에 따라 2006년도에 적용하였던 재산세 주택분 탄력세율 규정을 표준세율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행 탄력세율 50% 적용조항을 표준세율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감면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결과 채택된 개선 내용중 상위법령 개정지연으로 조례개정이 유보되었던「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4년 대비 상승분의 50%를 경감하여 적용함은 2005년도만 해당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개정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는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2005년도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조항을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년 6. 1 시설관리공단 설치 개소에 따라 폐지되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기구와 소관 사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 5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전환에 따라 시청과 사업소 및 동사무소 등의 소재지 주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라 폐지되는 기구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농어촌진흥과의 어촌민속전시관 운영담당이며, 이의 관리운영 업무는 같은 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새로 설치되는 기구는 중앙도서관내에 열람담당과 상록 및 단원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상록수보건소 내의 관리의사와 출산장려담당 등으로 신규시설 준공개관 및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명 주소의 전환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 5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며,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2011. 12. 31까지 주민등록법 제1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주민등록지도 공법 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병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새로운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시청과 사업소 및 동사무소 등의 소재지 주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6. 1 시설관리공단 설치 개소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자치사무 추진 잉여인력을 새로 준공되는 시설과 신규행정 수요부서에 조정 배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이관에 따른 잉여인력은 농어촌진흥과 7명, 체육청소년과 1명,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0명 등 총 18명이며, 새로 배치코자하는 신규행정 수요는 자체협의 조정을 거쳐 상록수보건소의 관리의사와 출산장려담당 등 7명, 중앙도서관에 신설되는 열람담당과 상록 및 단원 어린이도서관 13명, 농어촌진흥과 수산담당인력 1명 그리고 가족여성과 저출산, 고령화 담당업무인력 1명 등 총 22명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4명의 인력은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사할린 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 각각 1명씩을 자체 상계조정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007. 7. 1부터 시작일과 종료일을 일치시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중 해촉되었을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은 새로운 임기 2년을 하도록 같은 조례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위원마다 임기가 달라 위원 위촉시 각계 각층의 추천 및 공개 모집 등에 효율성이 떨어져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9.1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재산세 표준세율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16조 제3호 나목의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은 지난해 9.1 개정전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탄력세율 적용 규정에 따라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에 의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05. 11. 17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 강남구, 경기도 성남시·안양시·수원시 등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군·구간, 지역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여론도 비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점점 확산되자 지난해 9.1 정부차원에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관련규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이에 맞게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시세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 27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을 통보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의2의 신설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게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해 주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1조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표 경감규정을 삭제한 것은 2005년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1부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지금 가로명하고 두 가지를 병기해서 쓰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크게 보도 난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민원실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가로명 사업은 우리는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구청의 지적민원이라든지 토지관련 민원들이 주로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업무량을 감안해서 우리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병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2011년 몇 월까지인지 제가 월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201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우선 우리 행정기관이 시범적으로 수범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옛날 지명이나 지번 이런 걸 그대로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이 앞서서 선도해 나가려고 지금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1641명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1708명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총무과장 임철웅 상록수보건소 의사가 단원구보다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상록수보건소가 7월경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공중보건의 이런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총무과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상쇄되는 직급에서 결원이 저희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일부 조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상위직급이 늘어나면.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당장 이번 추경에 올리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1년에 어느 정도 드나를 감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로 낸 걸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총무과장 임철웅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8급이 줄어들게 되면 8급은 상쇄되는 걸로 마이너스로 잡아 가지고 1년 정도의 예산을 갖다 추정을 해 본 겁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냥 과거보다 한 5천만원 정도가 는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정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록수보건소가 30명이고 단원보건소가 48명입니다. 현원은 상록수가 30명중에서 29명에다가 1명이 결원이 있고 단원보건소가 48명 정원 중에서 48명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가 아무래도 시청 중심의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없습니다, 현재는. 출산장려는 없고 이번에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관리의사도 상록은 없고 전부다 단원 쪽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단원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1급수니 2급수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총무과장 임철웅 예. 3급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이번에 수산6급 하나가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플러스 사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기관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사서직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행정직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업무에는 이렇게 복수직렬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사서직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사서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직급들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복수직렬도 상당부분을 많이 해 놨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거의 그러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는 저희가 정식 출범까지 T/F팀을 갖다 기획예산과 쪽에 줘 가지고 그쪽에서,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 4명이 배치돼 가지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4명이 돼 가지고 거기까지 사람 뽑고 출범까지.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제가 알기로는 5월 17일부터 서로 인수인계팀이 돼 가지고 이 달 말까지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인수인계 하는,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한테는 정식 요청 오거나 협조한 건 없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총무과장 임철웅 그 인력 남는 게 현재 여기에 있는 자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18명을 갖다가 저희가 배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현재 남는 게 농어촌진흥과에 어촌민속전시관이나 이런 쪽에서 남는 사람이 7명 있고, 또 체육청소년과에 감골시민홀에 근무하던 직원 하나, 또 올림기념관은 전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거기서 10명에서 18명이 남거든요.

그 18명을 갖다가 저희가 정원 1708명 내에서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신설 부서, 상록수보건소나 또는 중앙도서관의 어린이도서관이 양 구에 생기기 때문에 거기, 또는 교통행정과의 교통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배치하는 그런 계획이 이번에 정원 조정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이게 아주 최근 자료는 아닌데요, 본청이 19명 정도 그리고 양쪽 구청이 한 10여 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보건소하고 사업소 쪽에, 상하수도사업소에 한 5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소에 좀 돼 있고요.

저희가 그런 걸 고려해가면서 적당히, 어차피 있는 결원 숫자를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록구 도시관리과 쪽이 이번에 건축직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거기가 좀 문제로 삼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시험요구를 하는 데서도 그 당시에는 또 결원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직은 저희가 요구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원을 타 시·군에 모집을 하려고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있는 인력 중에서 전입을 받아보려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개략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우선 제일, 저희가 시험을 본 친구들이 6월 30일경이면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오면 신원조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7월 한 20일 이후면 배치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상당 부분에 이런 결원이 보충이 될 그럴 예정인데요, 다만 그때 시험요구를 안 한 직렬이 있습니다.

어떤 결원 전망했을 때 미리 예측을 못하는 그런 이직률이 좀 낮은 직렬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직렬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전입을 받는 쪽으로 지금 보완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결원이 다 충원이 되는데, 우려하시는 대로 민원부서를 갖다가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배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본청에 아까 11명 정도 결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행정지원국이 제일 많이 일부러 결원을 뒀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국이다 보니까 저희부터 고충을, 고통을 같이 먼저 갖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승진 인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직렬별로다 그런 걸 비교를 좀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가는데 행정직은 몇 년이 걸렸고 적체자가 최초 승진을 하는데 몇 년 이상 된 사람이 몇 명 있고, 이런 자료를 쭉 분석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 자리가 결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회적으로 복수직렬로 이렇게 돌리더라도 적체가 많이 된 직렬을 갖다가 승진을 시켜주는 형평성을 좀 가급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총무과장 임철웅 예.

○총무과장 임철웅 사서 6급은 현재 없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 열람담당을 이번에 만들려고 그러는 거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서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승진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타 직렬과의 어떤 승진 적체된 거 이런 것을 저희가 비교를 해가면서 직렬간에 어떤 형평성을 가급적 유지하는 시점에서는 사서직도 6급으로 승진을 시켜야 되겠죠.

현재 저희가 1월 말에 분석한 걸로 봐 가지고는 사서가 8급에서 7급 되는 경우가 한 4년 1개월 정도 걸렸고요. 다른 직렬 같은 경우는 5년씩 걸리는 그런 직렬도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직렬별로 그런 걸 감안을 좀 해가면서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안산시는 비교적, 최근에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 들은 얘기는 안산시가 다른 데보다는 좀 빠른 편으로다가, 물론 군이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시 단위에 있어 가지고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나는 그런 시세 환경을 봤을 때 타 시·군에서 안산시는 빠르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왔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파견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 그렇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가 가지고 기획예산과 쪽에 다시 한 번 체크를 좀 해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거는 조직이 늘어나는, 정원이 늘어나는 그런 원인도 있고 사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앙부처나 도에 전입을 많이 가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경기도에 전입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일단은 자기 발전을 생각을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사 양식을 보면 도가 6급에서 5급 진급이 시·군보다 빠릅니다. 6급까지는 시·군도 굉장히 못지 않게 빠른데요, 도는 9급이나 이런 직렬은 없고 적어도 8급 이상만 받고 경험 있는 직원들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거는 시·군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가 6급에서 5급 승진이 좀 빠른 이유가 31개 시·군에 승진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저희보다 승진이 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생각하고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승진 문제는 저희 조직의 어떤 TO랑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상급 직렬을 무한히 늘릴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또 직급별로 그 비율이 위에서부터 지정되어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은 몇 %, 6급은 몇 %, 7급은 몇 % 이런 내에서 움직이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최대로 저희가 준용을 하고, 그것을 또 어겼을 때는 각종 조직 승인할 때 도에서 그걸 가지고 페널티를 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9급에서 8급, 또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데까지는 무난합니다. 연한만 되면 거의, 어떤 징계나 이런 어떤 결격 사유가 없는 한 7급까지는 무난히 승진이 되는데 7급에서 6급이 적체가 좀 많이 돼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이번에 인센티브 규정을 좀 개정하려고 준비 중, 작업 중에 있는데요. 최고 5점까지도 고과점수를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굉장히 큰 점수죠. 100으로 봤을 때 5점이기 때문에 5점은 최상위 클래스가 5점이 되는 거고, 그 안에는 0점 몇 점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는 0.2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성과 내용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요. 상당히, 같은 레벨에 있는 경쟁자 차원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평정 규정사항으로 5점 이상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한테는 최고 5점까지 주는 걸로 이번에 규정을 갖다 파격적으로 개정을 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총무과장 임철웅 예.

○총무과장 임철웅 최상위가 5점인데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어떤 거치는 절차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고문님 직에.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지금 이걸 시·군별로 대략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어차피 잔여 공석일 경우 잔여 임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먼저 하던 분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안 되는데, 그걸 하는 방법은 하게 되면 고문수를 조금 늘린다든지, 5명 이내도 있거든요. 우린 3명으로 돼 있는데 방법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런 방안으로 하는데, 글쎄 여기 시·군별로 파악한 걸 보면 지금 그런 예는 거의 없거든요. 5명까지 둔 데는 한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도,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시의원님들이 고문을 한다는 것도 물론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지만 거기서도 또 계속 하면 또 불만스러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임기 끝나면 다음 할 때까지 먼저 그만두셔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으면 5년으로 늘리든지 뭐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은.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죠. 먼저 기간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잔여임기를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지금 당연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니 당연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직으로 고치지 않으면 어렵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조례 내용을 당연직으로 고쳐야,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원님이 당연직으로 하면 그런 불편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현재는 그렇죠. 현실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하셔 가지고 그게 적정하다면 위원님 의견대로 해서 협의를 거쳐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건 협의를 좀 거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운영상에도 지금 앞으로 동장들도 굉장히 곤란스러워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조례에다 명기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건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모든 원을 구성할 때도, 의원님들이 의회 처음 원 구성할 때도 그야말로 다 22분이 다 채워져서 돼야 되는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21분으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재보궐선거를 했을 때는 잔임기간만 하는 거지, 시작하는 날부터 임기가 당선된 날부터 다시 하는 걸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잔여임기 기간 외에 새로이 중간에 위촉된 사람은 임기가 2년이니까 그거는 7월 1일로 6월 30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러니까 그게 7월 1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종료일도 거기에 포함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6월 30일까지.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2년에 한 번씩은 모든 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를 재출범시키는 거니까 그때는 인선을 다시 한다든지 그리고 부적격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해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거를 앞으로 우리가 동에 행정지도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6월 말로 종료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동장한테 그런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미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지 그게 이렇게 한 80% 정도 맞으면 잘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그런 적재적소에, 예를 들어 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분이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보니까 그래도 지금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참여비율이라든지, 여성 비율도 조례에 나와 있지만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데 지금 한 33%는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각 동에, 또 해당 부서에 해 가지고 우리가 지침을 줘 가지고 계속 독려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단시일 내에는 기대하시지 말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을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간, 중간 하게 되면 혼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래서 일시에 끝나고 다시 위촉을 해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립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 분들은 좀 더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보고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구청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도비가 먼저 1억2천이 내려오기 전에 시비를 편성했는데 도비가 나중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삭감 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동별로 합니다. 전부다 연말에 차기 연도 것을 받아 가지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받아서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독려하고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여라든지 또 발표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그 동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나름대로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보고 받고 그것을 좋은 것은 장려하고 다른 동에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래서 아까 제가 협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중복은 아니고 거기 보면 거소지나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자격이 그렇습니다, 고문되신 분.

그래서 지금 일부 동에 한 2개 동은 이게 선거구별로 해 가지고 그걸 사업장으로 봐서 거주지 아닌 동도 이렇게 해서 고문을 하는 동도 한 2개동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을 저희가 명쾌하게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해마루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업장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냐는 당해 위촉권자인 동장이 판단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라,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거 지금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게. 그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법률자문 유권해석을 받아본 게 위촉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시 판단에서는 사업장은 거소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위촉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이 알아서 사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시면 주민자치위원님을 말씀하셔야 되니까 시의원님을 떠나서.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뭐라고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런 걸 바로 위촉권자들이 잘 탄력있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죠. 24개동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도.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관할 동장이 할 사안이라고 봐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죠.

여기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정확히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동장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겪는 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야 의원님의 예라든지 동장간에 서로 이해가 되는 과정,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심도있게 검토를 할 사항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우리나라에서 아마 특별한 재정수요 때문에 재산 관련 세금을 갖다 징수한 사례는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국책사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행사 또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그야말로 평창 같은 데가 동계올림픽 같은 거 유치한다 했을 때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재정이 부족한 평창 이런 데 같은 데는 아마 국가에서 거의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시 같이 자체적으로 자주재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시, 전국에서도 몇 개 안 되는 시들, 이런 시들일 경우에는 아마 국비가 좀 적게 내려온다 이런 경우, 또 도비가 적게 내려온다 했을 때는 자체 재원을 더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세입상에 필요가 있을 때 아마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원상회복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사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세금 징수나 이런 부담하는데 큰 차이 안 집니다. 공시지가 올라간다든지 주택 표준세율 올라가는 그런 인상부분 정도 수준에서 올라가는 거고, 총체적으로 따졌을 때 주택이 한 5% 정도 상승되고 건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의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8% 정도 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사실 우리가 부동산투기 이런 부분 때문에 토지 부분은 조금 올라갑니다. 한 14% 정도 인상됩니다. 이런 상태로 저희가 2007년도에 2006년도 대비 해 가지고 세수에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2005년도에 우리 수도권 내에 부동산 붐과 함께 솔직히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 가지고 너도나도 사실 탄력세율을 조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기로 가는 조례 개정들을 했습니다. 그랬다 다시 환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7월하고 9월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2007년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시행하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 제3호 나목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법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은 모든 세금은 법에 의해서만 징수할 수 있거든요. 조세 법률주의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7월1일부터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먼저도 사실 법 적용을 이걸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건축을 준공하고 그러면 수시분 재산세를 내고 그럽니다. 그런 데는 아마 이걸 적용을 다 시켰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게 정부에서 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정승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민간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공익 및 시책상의 필요에 의해 시가 교부하는 자금으로서 목적외로는 사용 할 수 없음에도 타 시에서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되어 보조금의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보조금 정산방법 및 보조대상 추가 등 일부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우리시의 보조금 지원대상 중 도비보조재원에 의해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도비보조재원에 의한 보조지원 사항이 없어 신설을 하게 되었으며, 안 제6조의2에, 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토록 하고 보조금 집행시 결제전용카드의 사용으로 보조금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정산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해 시에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보조사업자에게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 준공검사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산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안 제18조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단체 및 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외규정을 정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제3호를 신설하여 삽입한 것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노숙인 보호 및 지원」 등과 같은 도비보조금 재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의2 보조금의 관리 등을 신설한 것은 2006. 5. 10 시달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보조사업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강사료 등 인건비성 경비 및 임차료」,「연구개발비」,「공공요금」등 부득이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규정을 정하여 집행토록 하려는 것으로 투명성 확보 및 관리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 제1항의 정산검사를 한 것으로 보는 단서규정을 신설한 것은「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같이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하여 개인에게 정액으로 사업비성 이외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과 같이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완료후 정산검사 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정산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보조사업을 예외로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검사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저희가 정해놨는데, 그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이 끝나면 정산검사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돼 있고, 저희 시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실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감사실에서 물론 그것은 정산감사를 해 가지고 일부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 안 해야 될 부분을 지급을 했다든지 해서 회수하는 사례는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걸로 해서 페널티 준 것은 제가 지금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래서 잘못 집행된 것은 회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지금 저희가 BC카드하고 업무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0.5%를 발전기금으로 적립해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313개 사업에 약 143억이, 그러니까 전체 해서 158억이 되겠습니다, 331개 사업에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0.05%면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그 정도 적립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페널티를 선언적으로 우리가 규정은 만들었는데 한계를 어디까지, 다음 번에 제외를 시킬 것인지 이 한계 정의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과도하게 고의적으로 이런 것 외에는 아직까지 그 페널티 제도를 발휘한 적은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근본 목적이 안 주는 목적이 아니고 보조사업은 주는 목적이되 그 돈을 목적 사업대로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우리가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카드제 운영도 하려는 목적이 전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카드화 되지 않는 이런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목적에 사용이 안 되도록 사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나타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해서 다음 번에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심하게 유용된 상태는 없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 번 해보고 그런 기준 제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일단 카드제 시행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기준을 한 번, 그 기준 마련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뇨. 그 말씀이 아니고, 부정사용이나 그 목적 외에 해서 그 보조사업을 중단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정도로 큰 사항은 아직까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일부 보조금 사용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서 회수는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보조사업을 다음 해에 또 중단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로 보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보조금을 중단하는 사항은 아직 없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 부분으로 우리가 기준만 제시를 해주고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그런 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 지침만 제정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 잘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는 감사실에서 최종 감사를 하게 되고, 1차 정산검사는 해당 부서에서 정산검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심한 비리나 이런 활동하는 부분은 감사실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답변은 기준만, 원칙론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려드리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사례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고, 별도로 이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 번 받아서 저희도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하여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2005. 8. 4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도에 따라 2006. 5. 31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되고 제5대 의회가 구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교섭단체 구성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자구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의 교섭단체 구성에 있어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으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인 이상의 의원은 군소정당 내지 무소속 의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