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노인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인세대는 결코 우리 사회의 젊은 자녀나 중년세대에 대한 짐일 수 없으며, 동정을 받아야 할 이 시대의 불행한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진정으로 우리가 이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그 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오늘날 노부모 세대에 대하여 우리 세대는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복지의 기본 이념과 책임을 실천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하였고, 안 제4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만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날부터 지급하고, 월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숙고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김기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수원은 80세부터 지급된 걸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김기완의원 자료에 의하면 수원은 80세.

○이기환위원 수원은 80세고, 성남은 90세, 부천은 85세, 안양 85세, 안산도 85세로 지금 조례안을 검토한 것 같은데, 80세로 낮춘다면 얼마나 예산액이.

○김기완의원 지금 현재 기준에 80세로 맞추게 되면 20억 정도, 20억 4,700만원 정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85세 이상으로 하면 대상자가 2,068명, 전체 인구 대비 0.3%인데 2만원씩 할 때는 4억 9,600만원, 월 3만원씩 할 때는 7억 4,4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성남이나 수원, 부천, 안양은 언제부터 지급이 됐나요?

○김기완의원 저도 지급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장수수당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지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건을 감안해서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시·군 단위나 이런 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인 중심들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배려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경기도에 안산이 6대도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맨 마지막이 아니라 그래도 다섯 번째, 한 군데가 어디 빠진 것 같은데요, 어디.

○이기환위원 고양은 아직 실시 안하고 있나요?

○김기완의원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조금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물론, 본 위원의 생각은 다소 연령이 낮춰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시 예산 상 85세라도 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의원 실제로 조례상에서 장수 노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만 법적 의미에서 장수노인이라는 개념들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

원래 노인이라고 하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복지적 차원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또 이만큼 발전해 왔던 과정의 원동력이 지금의 현재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기에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틀들을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복지 정책을 갖고 하는 게 꿈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틀에서 시작했던 조례안이지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노인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실시된 측면 있습니다. 물론, 수혜대상자는 전체는 아니고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 있는데 약간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큰 장기적인 검토는 한번 필요하다고 저도 이렇게 제안하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7억여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시의 재정적인 부담 초래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하게 됐던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비용들이나 일반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 좀 줄이고 경상예산도 좀 줄여서 이쪽 복지 부분들은 어르신들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나 이런 것들 충분히 또 같이 고민됐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가지고 제안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은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보통 수명 자체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 81.9세, 남성은 75.1세 이 정도로 평균 생존 연수 정해져 있는데 전남 영광 같은 경우에는 87세로 규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85세 하면 숫자가 많은데 87세 하면 똑 떨어져요. 아마 재정 여건도 감안하면서 상대적인 노인 기준치를 만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오래 사시는 노인분들께 적절한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연령대를 보면 75세부터 95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연령은 85세가 적정한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에는 많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데 대도시는 아직은 많이 시행을 않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물론, 단체별로 지자체별로 사정은 있겠지만 대략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지 국장님 간단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보면 서울에는 서대문구 한 곳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료에. 지방에는 많이 실행하고 있고요. 서울에도 노인 분들이 계시고 지방에도 계시는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차이점이 뭔가 알고 싶어서요.

○김명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런 장수 노인분들한테는 정부 차원에서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도시에는 서울 서대문구 한 곳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다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건 해 주는 건 좋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해 주는 건 좋은데, 지금 대개 조례 개정한 데는 시간이 오래 지난 곳입니까, 아니면 최근에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김명환위원 사실 해 준다는 그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또 기초노령연금법이 앞으로 시행되다 보면 중복은 되는데 물론, 예산만 많으면 더 많이 지원해 줘도 좋죠. 지금 3만원인데 5만원으로 지원해 줘도 좋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무튼 저도 긍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면 아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그랬는데 사실 주민등록만 두면 거주하는 것 파악은 사실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와서 신청하고, 그런 건 지방에서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일이 거주 확인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약간의 문제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해 준다는 데 대해서는 참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김교환위원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기초노령연금법에 준해서 거의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면 어르신들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최소화할 텐데 지역별로 이렇게 돼서 어디 시는 이렇더라, 어디 시는 이렇더라 그러면 사실은 노인들의 그런 정보 교류는 노인회관 쪽에서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디는 그렇게 하는데 안산은 안 하냐, 그런 깊은 내막을 떠나서. 그러다 보면 마치 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고 또 근원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기초노령연금법에 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문제가 상충이 되고요.

이것도 결국은 기초노령연금법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법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는 것은 좋겠지만 하는 것이 너무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이런 국가적인 큰 틀 안에서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물론,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알맞은 조례를 만들고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특히 이러한 사항들은 전체적인 틀 안에서 연구가 돼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주민등록상 거주다 그러면 기한은 없잖아요. 안산시에 거주 1년 이상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거주로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오면 다음 달부터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에 등록된 날짜는 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면 그냥 주민등록을 거주하면서 바로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최소한 2,3개월을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겠고요.

○김교환위원 주소가 타 도시로 이전이 되면 바로 그것이 보고가 되나요?

○김교환위원 매달 그러면 주민등록을 확인하지는 않잖아요.

○김교환위원 지급을 할 때 그렇게 확인하나요?

○김기완의원 김교환 위원님 질의 과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군 단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촌지역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의 인구 자체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측면들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실은 이렇게 타 지자체 조례도 근거해서 만들었던 부분이지만 강화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발의했습니다만 실은 국민기초노령연금법 관련해서 그러면 65세 이상인데 비율을 떠나서 65세 이상에서 아까 중복을 피한다라고 했었을 때 가지고 있는 데이터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장수 수당, 말 그대로 장수 수당인데 과연 액수가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는 저도 타 지자체를 기본, 상식적으로 접근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 분석이나 틀들은 또 당연히 있어야 되고, 지급기준을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으로 잡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이러한 과정들, 충분한 숙의와 논의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 지역인 양상동 지역에 105세 된 노인이 한 분 계셨어요.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적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민선3기 시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 100세가 넘어가는 분의 생일이라면 시 차원에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100세가 넘어갔을 때 잔치는 베풀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케익이라도 보내서 위로할 수 있는, 그것은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모시고 있던 그 지역의, 그것이 수십 만, 수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과 소수일 텐데, 그런데 특별한 조례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일단 한번 찾아오셔서 격려라도 해주십시오.' 그런 적은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안산시가 연령을 얼마라고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소수일 거란 말이죠, 10명 미만일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100세 정도 될 때 생일잔치는 일괄로, 행동이 불편하셔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댁에서 할 때는 사실 시가 그들을 격려하고 장수한 것에 대해서 해야 될 만한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면서 노령연금법이라든가 장수수당 이런 문제도 좀 더 차분히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3만원 그것만도 필요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더 많이 해주면 좋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번에 병행해서 조례를 수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막연히 장수노인 얼마 이게 아니라 거기에도 100세 이상인 분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다던가 이렇게 라도 해서 그들에게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예 제도를 개선해서.

○김교환위원 저도 거기에 가서 역할이 인사나 하고 절하고 이런 것 외에는 할 게 없이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100세를 넘어 살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초라하게, 그것도 괜찮은 집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시장이라도 와서 격려하고 장수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평생에, 그리고 106세가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잖아요.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왕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세분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효부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주민등록상으로, 정말로 모시는 분이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장수하시는 분이 효자·효부상을 몰라서도 못 타시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부모님한테 효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런 상을 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발굴이 안 되니까 주민등록상으로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분들한테 차례대로, 정말로 연세가 높으신 분들 순으로 해서 효부상을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예, 그런 식으로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어쨌든 모시는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제안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으로 옮겨만 놓고, 지금 안 그래도 안산시가 복지가 잘 돼 있다고 전국에서 모인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정말 고령화가 계속 되니까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 이런 혜택이 있다 그러면 또 그런 쪽으로 되니까 몇 개월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어제 TV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장수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장수라 하면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장수라고 합니까?

○김기완의원 상대적 의미인데 국장님이 설명을 잘하셨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장수노인이라 함은' 이렇게 규정돼 있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 연령이 보통 여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81.9세, 남성이 75.6세인데 이 평균에서 보면 78.6세 이상을 사시는 분을 장수노인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 의미지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연세를 찾다 보니까 85세를 기준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적인 합의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장수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개선 방법이 있더라고요. 65세 이상의 인구층에서 85세 이상의 비율이 얼마인가 해 가지고 장수도를 조사했는데 우리 안산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일 높은 데가 제주도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평균치의 두 배 정도로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장수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대우하는 것도 좋지만 장수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 예우해 줌으로써 더 장수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김교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사실 타 지자체에서도 생일상을 차려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강화되어서 시책이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시책보다는 저희들이 조례안의 내용을 최고령자에 대한 예우 측면들을 한 조항이라도 넣어 놓는다면, 집행부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집행부에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기완의원 예.

○김기완의원 그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양 구청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의 계산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취사원이면 몇 명, 몇 명 써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요. 취사원 뿐만 아니라 식당의 영양사는.

○김동규위원 영양사는 4개 식당에 각 1명씩이고요.

○김동규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단순수치 비교입니다만 각 분야별로 영양사나 취사원이나 임금 격차가 있겠지요.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면 14명과 13명인데 13명인 데가 인건비가 더 많게 계상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원구는 지금 13명인데 전체 예산액이 상록구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상록구는 14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산 기초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분이 있어서 그분의 인건비가.

○김동규위원 사회복지사를 경로당의 인건비로 해 가지고 계상할 수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경로당에 근무하는 경로당 취사원 인건비로.....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이번에 상록수보건소장으로 승진되셔서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만 책임 있게 단원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되, 담당계장께서 정확하게 자료나 내용 근거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서포터 해 주십시오.

그걸 참고하시면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대충 두루뭉실해서 얘기하지 말고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인건비죠.

○김동규위원 경로식당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니까 경로식당의 취사원 인건비로 해 가지고 올리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동규위원 그게 정확하게 사회복지사가 경로식당에 근무한다 해 가지고 지금 올리는 게 이게 맞는지 그걸 먼저 일단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라 하면 다른 쪽으로 인건비가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경로식당에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사회복지사를 또 둘 수 있겠네요.

○김동규위원 글쎄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례라는 게 있으면 그게 결국은 또 전체적으로도 적용되기 마련인데 앞으로 그러면 그런 특수성을 제외하더라도 경로식당에도 사회복지사로 해 가지고 인원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례인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싱글맘, 싱글팜 어떤 사업이에요? 학습 재료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실 때 얘기하셨는데요.

○신항주위원 연도별로 인원이 자꾸 증가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신항주위원 예.

○신항주위원 노인교통비는 지금 느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신항주위원 인구 비례해서 타 시에서 안산시 복지가 잘 돼 있다 그러면서 이리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증가되는 비율이 어때요, 인구 비례해 가지고 더 많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항주위원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있어서 상록구청 4억 3,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인건비말고 어떤 처우개선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512페이지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처우개선비라 하면 급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간외수당 지급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근무한 선생님들은 1인당 무조건 15만원 정도 처우개선비를 받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총 수혜자가 1,065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기환위원 밑에 보면 둘째아 0세부터 1세 보육료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0세부터 1세아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 가정이 해당되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저소득 상관없이 둘째아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이기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보육을 하지 않고 가정에 있는 경우도 해당되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그건 아니고 일단 어떤 기관에 맡겼을 때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금액이 들쭉날쭉 하지 않나요? 0세부터 1세까지는 누구나 다 보육을 시키지 않을 거고 거의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근로자 자녀 같은 경우는....

○이기환위원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보건소장님에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이 거의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기환위원 구청장님 말씀대로 1인 6천원, 그 다음에 부모가 부담하는 게 4천원 정도 해서 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에서 돈 걷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설장님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몇 %를, 50%면 50%를 걷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시설장에게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장들이 아이들의 건강검진비 내지 다른 사용 목적으로 돈을 못 걷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장들이 상당히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건강검진이 필요한데 전액이 지원되지 않고 일부는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에 시설장들은 돈을 걷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들이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로부터 내용물을 보내서 받아도 구청이나 그 다음 담당 부서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학부모로부터 검진비가 됐든 뭐가 됐든 거출 하지 말아라.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정말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지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아이들의 건강검진도 그냥 통상적인 것, 으레 한번 갔다가 오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부모들이 못 가는 대신 보육시설에서 병원이 됐든 보건소가 됐든 아이들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책임 있게 검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단원구청 530쪽요.

가정위탁 양육지원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120명으로 되어 있고 3,36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232명 그랬는데 가정위탁 양육지원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2개 다 18세 미만의 타인이 위탁해서 지원해 주지만 밑의 것은 학습비가 포함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정은 없습니까?

○김명환위원 소년소녀가정의 예산은 어떻게 지금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김명환위원 4명입니까?

○김명환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소년소녀가정 지원 이양사무, 그 다음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빠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증가폭이 단원구는 많은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폭이 어떻습니까?

상록구 같은 경우는 가정위탁 지원이 55명,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지원이 157명에 비해서 단원구는 많은데 전년과 비례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김명환위원 월 2명씩요.

○김명환위원 물론 인원이 같다라는 법은 없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상록구 같으면 월 몇 명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이것을 원하면 항상 위탁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김명환위원 조건이 맞아야 됩니까?

○김명환위원 조건이 맞고 소년소녀가정이 위탁양육 지원을 원했을 때는, 아무래도 소년소녀가정은 위탁하는 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명환위원 앞으로는 약간 자격이 부족하더라도 안전성을 띄기 위해서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좋겠고, 또 이렇게 지원하면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상록구는 100명으로 나와 있는데 단원구는 몇 명이나 되지요.

○김교환위원 합쳐서 100명 증가입니까?

○김교환위원 그럼 180명 정도.

○김교환위원 그러면 식사는 지금 어떻게 배달되고 있지요, 어떠한 경로로. 식당에서 직접 갑니까, 아니면.

○김교환위원 가정으로 배달되죠?

○김교환위원 음식은 배달한 음식과 특별히 소홀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김교환위원 왜냐하면 여름 같은 계절에는 특히, 과거에는 여름 그러면 7, 8월이 여름이라고 그랬다면 지금은 사실 5월이면 여름이거든요.

그러나 식사를 조리하는 쪽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소홀할 수가 있어서 저항력이 많이 떨어진 노인들의 식사는 자칫 잘못해서 파장이 크게 일어나면 그동안 안산시가 여러 가지로 복지시설과 사업들을 한 것이 자칫 한꺼번에 잘못된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특히, 음식이 조리대를 떠나서 밖으로 멀리 나가는 식사 문제는 통상적으로 그들이 하니까 라고 해서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수시로 일시적으로 불시적으로 식사도 한번 드셔도 보고 과연 괜찮은지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인원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적인 면, 그 다음에 배달되는 음식은 거의 다 비슷하겠지요.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혹시라도 노인들이 식사를 좋아하지 않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몸이 불편해서 못 드시는, 적게 드시는 것, 아니면 딱딱한 음식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사실 점검을 해야 될 곳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문제는 하여튼 특히, 식사 문제는 노인들이나 청소년, 어린이들에 대한 식사 문제가 자칫 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내지는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로당 운영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안산시 전체 노인정을 다 지원하고 있지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시가 한 노인정이든, 아니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하는 노인정이든 지원해 주고 있는 범위가 난방비 말고 또 뭐가 있나요.

○김교환위원 운영비도 그 비용이 아파트나 연립이나 공동주택이 다르지요. 똑같지는 않지요.

○김교환위원 회원수요.

○김교환위원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적게 주고, 왜냐하면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해서 그렇고 일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교환위원 지금 난방비와 운영비만 보통 지원해 주잖아요.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인데 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있는 노인정은 자칫 사각지대가 돼서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설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민원이 올라와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그 해결 방안은 없나요.

왜냐하면 요즘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지원을 노인정까지 포함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정과 공동주택 지원조례 범위 내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시립이 됐든 뭐가 됐든 노인정에 대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를 급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써라 이런 식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불과 2∼300만원이면 할 것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떠나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돼서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제가 민원으로 올렸던 상록구 부원빌라에 있는 부원노인정은 지붕이 슬레이트, 처마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해놓고 기둥을 세워놨는데 오래돼서 다 썩고 슬레이트도 낡아서 깨져 떨어지고 있고 나무도 많이 썩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결국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요구하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은 많은데 안산시 예산은 한정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또 우선 순위를 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것이 밀려가고 있단 말이지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늘상 보면 예산, 그 다음에 방침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민원, 그것은 사소한 민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지붕 전체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슬레이트 좀 고치고 나무를 교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침이 없다.

이런 문제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면 민간단체에 의뢰해서 집을 수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자원봉사팀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교환위원 큰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데와 긴밀한 연락이 돼서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데 유관기관과 연락해서 이런 것은 그쪽에서 가능하겠느냐. 어차피 그들은 그런 것을 취합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사실 큰비용이 아니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방침이기 때문에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김교환위원 모든 일들이 시립에 속하지 않고는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모든 것을 다 시립으로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다 민간으로 돌리고 있는 입장인데 모든 시설을 시립화하고 기존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면 결국 안산시의 노인이나 복지시설을 찾고자 하는 모든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은 염두를 두고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그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하시고, 이기환 위원님 하시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복지상담실 설치 공사비, 그리고 양 구청에 통합조사상담실 설치공사비 해서 왔는데 현재 복지 부분만 따로 해 가지고 상담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기존에 민원실에 상담실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민원실 안에 민원상담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복지 부분만 따로 해 가지고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는 사회복지 부분의 많은 일이 지금 동사무소로 이양돼서 동사무소에서도 그 담당이 따로 배치돼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이게 상담실을 만들면 분명히 자산취득비까지 올라오고, 또 거기에 분명히 인원이 배정돼서 상시적으로 상담에 임해야 되는 구조, 다시 말해서 상당한 제반 비용이 수반될 텐데 꼭 이렇게 구청에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지금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일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업무가 정말 너무 많아서, 다 아시죠. 얼마나 업무량이 많습니까. 그럼 그 업무중의 일부가 구청으로 다시 오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사무소에서 기 인원 편성이 복지담당까지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번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사 그 부분이 좀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 경우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식당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가능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자료로 대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원구에 4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청장님, 맞습니까?

○이기환위원 4개소가 현재 어느 동, 어느 동에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노인복지회관과 선부1동 1077 대준빌딩과는 거의 근접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급식시설 1개소에 대략 얼마씩 지급하십니까?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차등 지급하나요.

○이기환위원 월 1개소에 60만 원이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식사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470명이면 120명이 조금 안 되는데 현재 65세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각 구에 4개소밖에 없는 상태로 한 급식소에 120명이 약간 안 되는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몰리거나 또 120명도 안 돼서 채 한 6∼70명만 급식을 한다던가 그런 예는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현재 지원액에 맞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식소에서는 200명에게 식사를 주고자 하는데도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인원을 120명으로 맞춘다든가 100명으로 맞춘다든가 그런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렇죠. 구청장님 말씀이 맞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1개소에 60만원씩만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 200명의 어르신들이 오는데도 부족해서 못 준다 급식소 운영하신 분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예가 없는지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원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 예산은 자른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마 자체 내 예산 부서에서 잘려질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번도 자른 기억이 없는데 잘랐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발언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상록구 관련에 있어서 실은 보니까 농로포장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남은 금액인 건가요?

○위원장 김기완 바로 이렇게 반납하셨네요, 돈이 없으니까 반납해야지요.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남동에서 북동으로 옮겨진 이유가 뭡니까? 이 과정들 상당히 결정했었을 때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했었는데 이 예산이 남동에서 북동으로 갔나요, 북동에서 남동으로 갔나요?

○위원장 김기완 체육시설 부분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예를 들어서 골프장 말씀.....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그에 따르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했던 부분들은 그 정도의 앞뒤의 계산과 틀이 있어야지요, 예산 세웠던 부분들이. 앞으로 될 과정 있으니까 그 부분 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요구한 수요가 지금 갈등 관계의 틀에 있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 예산 세울 때는 신중히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 지적했던 통합조사 상담실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려일 겁니다. 동사무소에 상담실들이 옛날에 기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보면 제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나 인력들 부분에 있어서 고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창고로 쓰이거나 타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물론, 통합조사팀의 공간도 부족하고 업무 능력을 위해서는 상담실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기능에 맞게끔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우려도 있지만 그런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구청장님들이 동사무소 그러한 부분들도 점검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으로.

또 실은 구청 단위의 통합조사팀이 구성되어서 원스톱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에 반해서 그러면 단위, 동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업무의 역량들이 잘 또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차상위나 여타의 부분까지 더 확대되고, 서비스들이 확대됐는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과정 속에 조사가 정확히 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체계, 주민생활 지원체계가 바뀌면서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후에 행감 때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경로식당 관련 부분에 있어서 실은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저소득층과 그리고 유공자 틀의 물론, 이게 수급 조절에 대한 큰 틀의 정책적 업무는 본청에서 하지만 관리는 구청에서 하더라도 거기에서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한꺼번에 잘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실은 그 얘기의 명맥이 뭐냐하면 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반영은 됐지만 반영되지 않아서라는 어려움들 본청에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받다가 잘려지니까 이 분들 집단 민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서비스에 대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관리 차원에서 정리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은 이번 무료에서 유료로 바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산업교통과 부분도 기 저번에도 우리가 기획예산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견인업무 자체가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그 운영비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예비비 쓰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겠네요? 견인 안 하면.

○위원장 김기완 훨씬 적게가 아니라 1대 가지고 해 봤자, 상록구는 지금 운영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기완 견인을 아예 안 하기로 했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차량이 없으니까 저번에 일부 예비비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여러분들이 차량이 없다고 안 해 버리면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민원 안 생기지요.

○위원장 김기완 업무의 연속선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업무인데 책임 있게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좌우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구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또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는 담당 부서이니까 책임 있게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