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김판동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례안 12페이지를 보면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할 때 애초에 주거용으로 70%를 확보토록 했던 것을 90%로 늘린다고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상가비율은 10%로 줄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김판동위원 주상복합 건물에 상가 공실률이 높아서 상가비율을 줄이겠다고 정부가 작년 11월 5일날 부동산 대책 때 내놓은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말고도 다른 시도 바꾼 데가 있어요?

○김판동위원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상가가 줄어들으니까 희소가치 때문에 상가 분양가만 높이거나 아니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보면 그 대책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겁니까?

○김판동위원 상가가격이 가치가 더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김판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시나 국가기관 행사에 사용할 경우 수탁료 감면해 준다고 4조 9항과 10항에 신설하자는 건데 조례안 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최근 감면 현상에 중앙역 환승 주차장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영업손실 분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혹시 올해까지도 보전해 주고 있을 겁니까?

○김판동위원 그 아래 담당 공무원의 검토사항에 보면 관련규정의 근거도 없이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근거 없이 재량으로 시 수입을 감면해 줘도 되는 겁니까?

○김판동위원 일단 외교활동 차량과 시 행사에 사용되는 것은 감면하기로 조례로 정했다고 하셨고 그 반면에 인근 무료 주차장 신설로 인한 영업손실 보전해 주는 것 법적 근거가 없으니 앞으로도 해 주면 안 되는 거죠? 무료주차장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김판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영업손실이 얼마나 생겼는지는 알 수 없는 데도 인근 무료주차장 신설 이유로 영업손실을 30%씩이나 보전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 하셨어요?

○김판동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합의한대로 20분하고 또 동료위원한테 넘겨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공동주택비율 70% 이하에서 90% 미만이라는 그 근거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변경 이유.

○성준모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줬어요?

○성준모위원 그것 좀 주실 수 있어요? 그게 국토개발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나오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안정화 대책 안에 있다고요?

○성준모위원 그 비율이 현재 몇 대 몇이에요? 7대3으로 돼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는 많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고양의 탄현 로비사건 아시지요?

○성준모위원 지금 문제는 90블럭에 대해서 언론과 많은 시민들이 현재도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도.

○성준모위원 별개가 아니라 탄현 로비가 진행 안 됐다고도 볼 수 없는 거지요?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이 건은 90블럭에 적용을 했을 시에는 우리 시에 엄청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주택을 많이 지어서 득이 되느냐 주택을 적게 지어야 득이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신 적도 없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7대3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는.

○성준모위원 현재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아직,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16일날 오늘 지금 이걸 조례개정을 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4월에는 논한 적도 없고요. 3월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주기명 설명회죠.

○성준모위원 설명회하고는 틀리죠.

○성준모위원 그렇지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7대3으로 우리 안산시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선부2동에 하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거기는 워낙 작아서, 224세대인데, 그런데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주 애매한 게 주민들이, 그 관계자들 아실 거예요. 경로당이나 기타 무슨 사무소도 운영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주택법을 뒤져보고 다 찾아봐도. 그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또 주택법에 몇 세대 미만은 안 짓게 되고 아주 사업자가 악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피해가 이만 저만, 경로당도 없고 문화집회시설도 없고 관리사무소도 없어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 조례도 만들어야 될 상황도 되는데 관계자들은 검토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지금 저희 시에 전국적으로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는 뭐 여러 가지 구설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7대3과 9대1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주기명 지난번 국장님 설명할 때는 신도시 상가가 많아서 현재 7대3에서 9대1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렇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게 권고 사항입니까? 아니면 법령에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아직 주상복합 아파트가 상업지구 안에 한 동이라고 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정책에 아직까지 안산시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아파트가 폭등하고 그런 사항은 없지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이런 중심상업지구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득실도 따져보고 문제점, 또 아니면, 그런데 아직까지 안산시에는 딱 그 작은 거 하나 있습니다. 선부2동에 그것도 변두리 쪽에. 굳이 우리 시에서 7대3 9대1이 시급히 요구된 사항은 아니지요?

○성준모위원 정부의 발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금 9대1로 하는 것은 주택을 더 많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왜냐 하면, 국장님 잠시만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89블럭, 90블럭도 마찬가지고 또 어제 MOU 체결한 저쪽 단원구청 부지 거기도 주상복합 짓는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90블럭, 89블럭도 이 제안서를 보면 대다수가 주상복합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장 따져보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그 땅을 제공하면서, 안산시 땅을 제공하면서 거기 개발업자들이 다 달려드는 게 바로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이 건을 정말 안산시가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뭐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시에서 언제 용역한 적이 있고 무슨 검토한 게 없잖아요?

○성준모위원 예, 상업지역만. 그런데 갑자기 왜 상업지역에 주택을 지면서 그 주상복합을 이렇게 달려드는지, 안산시에 지금까지 별로 그런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 한 건밖에 없다는 사항은 그만큼 안산시에 메리트가 없었다고 했는데 요 근래에 달려드는 이유가 뭐 같으세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걸 풀어주자는 취지예요? 그러면 이게.

○성준모위원 그러면 아직 시급한 거는 아니지요?

○성준모위원 시의 공문이지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성준모위원 그건 국장님 안이시지요?

○성준모위원 우리 안산시 안이에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아직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안산시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작은 거 한 동이 있고 인근 시에는 몇 동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는 한 동밖에 없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금 단점만 나타나고 있어요. 단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민원도 집단 민원도 넣었는데 관계 법령상 불가하다고 그런 답변만 주셨는데 그런 검토도 안 하고 지금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만 지금 당위성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아직 검토도 안 하시고...

○성준모위원 예, 그런 것을 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10%가 아직 우리 시에는, 지금 인근 시에 문제점으로 될 수도 있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아직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에 지금 주차장이 아파트 건물이면서도 그 단지 내에서 소화도 안 되고 인근 주택가로 차들이 나와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지금 주택가의 주차장을 침범해서 더더욱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더 자세하게 주상복합이 과연 앞으로 우리 시에 들어섰을 때 이것도 뭐 몇 세대 건도 아니에요. 한 건물이 65층, 30층, 지금 저쪽은 224세대 건이 그런 지경인데 그런 게 들어섰을 때 문제점을 이렇게 시물레이션 해본 적이 있으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를 추진 안 해야지요. 상권 붕괴를 야기시킬 거면 그거를 더 한번...

○성준모위원 아직은 추진하는 데가 없잖아요?

○성준모위원 상업지역이지만 아직 그거는 제안서고 우리 의회에서 매각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실 필요 없고요. 돔 구장도 지금 체결은 했지만 어제 뉴스에 주상복합 짓고 뭐 여러 가지 호텔 짓고 해서 발표는 됐지만 의회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오늘 할 것도 많은데 답변 간단 간단하게 하시지요.

안 제35조제1호에서 제4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이라고 했는데 제4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목의 시설 중 골프연습장이라고 해야 맞지 않은 건가요? 도시과장님 35조 제1호에서.

○신성철위원 제4호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이라고 했는데 4호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목의 시설 중 골프연습장이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신성철위원 이거는 고치셔야 되겠지요?

○신성철위원 안 제35조 2호에서도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이라고 했는데 그 13호에서 운동시설 가목의 시설 중 골프연습장과 다목의 시설 중 골프장이라고 해야 그것도 맞지 않나요?

○신성철위원 그럼 이것 두개는 이것 하시면서 정리하실 거지요?

○신성철위원 안 제74조 3에서요. 여기 74조의 3으로 돼 있는데 제78조의 3이 맞지 않나요? 조금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이것 조례 법령을 만들면서 조항까지 다 틀리면 안 되죠.

○신성철위원 그럼 이거 78조의 3으로 수정하실 거지요?

○신성철위원 그래 가지고 또 문제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골자 내용 중에서 제80조에 토지이용계획서 안에서 발급 수수료 조정이 우리가 보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라고 그러나요? 제정에 따라서 인상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토지에 이용기본법은 2005년도 12월 7일날 공포되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인상하겠다는 근거는 뭐죠?

○신성철위원 500원으로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 아래에 토지이용계획서 안에서 수수료 통당 1천원이었는데 필지당 1천원으로 변경된 것은 뭐예요? 저희가 그 동안 통당으로 되어 있죠? 통당 1천원에서 왜 인상하면서 필지별 1천만원으로 변경이 됐느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 뒤에는 필지당으로 되어 있어요? 통당이 아니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왜 통당으로 했느냐 이거죠. 통당으로 우리가 몇 통 몇 통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필지당으로 변경이 됐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 동안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신성철위원 필지당으로 변경되는 거다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이것은 우리 다음 위원들이 많으시니까 그 뒤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 조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중에서 별표 13쪽을 봐 주세요.

현행란에서 라목이 2개 있는데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라목을 생략해 놓고 그 뒤에 라에다가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이렇게 넣어놨는데.

○신성철위원 그런데 전부다 오타 오타 하시는데 도대체 조례개정안 심의를 몇 번을 해서 여기 올라오는 건데 위원들한테 주는 것을 전부다 오타 오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거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실래요. 자료 주신 것 12페이지, 13페이지 다 봐주세요. 이게 지금 별표 4, 7, 8, 9, 13 이게 지금 29조 제1항 제4호 관련해서 이게 맞아요? 29조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제가 71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9조로 다 표기가 된 거죠? 이 근거가 뭘 가지고 하신 거예요?

○신성철위원 별표는 시행령 근거를 가지고 여기다 표시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조로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전체적인 것 책을 다 보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별표4부터 봐 주세요.

○신성철위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29조 제1항 제4호 관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괄호안에 29조가 맞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단순하게 우리 것 가지고 이것 한 거다?

○신성철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 맞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조례 개정 중에서 부당이득금의 용어가 변상금으로 변경됐죠?

○신성철위원 이 내용을 도로법 제80조의2에 나오는 용어인데 부당이득금이란 말이 변상금으로 바뀐지가 '99년도 2월 8일날 개정됐거든요. 그런데 8년 동안 나뒀다가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직무유기 아닌가요? 8년 동안이나 나둬 가지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한 가지 우리 과장님 더 지적을 해 드릴까요? 도로점용료에서 '93년도 이후 한번도 인상한 적이 없다가 왜 이제 14년만에 인상하는데 연차적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없었나요?

○신성철위원 이것은 적절하게 한꺼번에 올리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팍 올리면 시민들도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서히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을 꾸준하게 할 때 적정하게 조절을 해 줘서 프로테이지를 5% 내던 것을 별안간에 10% 내라면 짜증나는 일이고 힘든 일이니까 인상할 때는 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주기명 한 시간 이상 질의하셨는데 위원님들 휴식을 가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에서 개인주택들이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보도를 사용하고 가는 것도 도로점용료에 해당됩니까?

○송세헌위원 그것을 근생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근생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이 있잖아요? 근생만 있는 게 아니죠.

○송세헌위원 그것은 이 조례에서 어디에 나타납니까? 근생은 안 된다는 것이.

○송세헌위원 그러면 근생건물에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해 줘야죠. 근생에 한해서만 그렇다면.

○송세헌위원 그러면 근생이라 하더라도 자체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그 설치비용 일부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확보 측면에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또 하게 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요. 35조 1호에 보면 공장이 있었죠? 현행 조례에.

○송세헌위원 개정안에는 그 공장이 안 들어가게 되는 것 같네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9페이지에 4호에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1호가 4호가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2호는 몇 호가 되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78조의2를 보면 2호에 시장은 위원회라는 문구가 있죠? 이게 공동위원회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송세헌위원 그래도 명시를 해야 더 정확하지 않나요?

○송세헌위원 있다고요?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하도 많으니까 아까 송 위원님은 헷갈리니까 거기다 집어넣어 주면 어떠냐 하는 뜻으로 물어본 거라고요.

○송세헌위원 다음은 상가비율 있잖아요? 공동주택 비율.

○송세헌위원 지금 현행 아파트 부지는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는 아파트 부지라든지...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 부지에 상가와 공동주택의 비율은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아파트지역,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 세대당 면적이 얼마씩 산정해서 상가를 짓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파트 지역도 상가비율이 한 10%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세대당 따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일반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하고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짓을 경우에는 상기비율이 한 1%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거죠?

○송세헌위원 1%면 예를 들면 1만평이라면 1%면 얼마입니까?

○송세헌위원 크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1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강남에 삼성에서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뭐지요? 타워팰리스, 지금 기존 일반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도 그렇게 지을 수 있지요? 건축과장님, 지을 수 있나요?

○송세헌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이게 분리해서 건물 동을 구분해서 별개 동으로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타워팰리스나 뭐 이런 거 마냥 1, 2층 저층에는 상가를 하고 위에는 주택으로 하고 이렇게 단일 건물로도 지을 수 있는 거냐 이거죠. 현행.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없나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중에 혹시 그런 것 같아요.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위에다가 무료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감면해줘야 된다 그 답변 맞나요?

○송세헌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서는 행사에 한해서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그거와는 별개죠?

○송세헌위원 관계없는 거지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하다보니까 왔다 갔다 하네요.

도시계획 조례에 가스충전소 뭐 이런 거 있지요? 도시계획과장님.

35조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게 된 동기가 있을텐데요. 이게 일부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요구하는 민원도 있나요? 그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송세헌위원 건축할 수 없다?

○송세헌위원 지금 그러니까 공장, 창고시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건축할 수 없다.

○송세헌위원 기존 현행에는 할 수 있었는데.

○송세헌위원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차피 주유소만 했던 것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그것 해주는데 우리 송세헌 위원님이 하는 거는 왜 이렇게 넣게 된 배경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거는 뭐냐, 왜 그러냐, 민원이 많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자꾸 말썽요지가 있어서 그런 거냐.

○위원장 주기명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오실 때 조례 개정하실 때 위원님들 답변 예상해서 공부 좀 해 가지고 오세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게 우리가 자료가 없어요. 우리들한테 한 권도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복사를 해서 붙여주면 쉬운데 자료가 불충분한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주유소라는 건 뭐예요?

○송세헌위원 주유소는 석유, 휘발유 이런 주유소 말인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35조에 대한 용도제한에 관해서는 현행조례나 개정조례나 차이가 지금 없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잠깐만요.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주유소를 제외한다라는 것은 변동되는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에는 주유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구위원 건축과장님, 8단지.

○심정구위원 이것을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제안을 해서 가지고 들어온 거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말의 고치고 하는 거는 없고 그냥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평형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같이 갈 수는 있지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사업단지가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추진위원회나 이런데서 보게 되면 사업성이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심정구위원 이게 도시계획이 완성이 되고 해서 향후 3, 4년이 지나면 공원에 대한 조성비율을 제로베이스로 해서 같이 합필지할 수 는 있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물어보는 거는요. 여기서 가능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기다리기 불안하고 뭐하고 그러는 이유는 놔두고 법령으로 가능하느냐.

○심정구위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을 하면 된다 이거지요?

○심정구위원 그렇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거를 기본계획을 처음에 입안은 안 하셨겠지만 사실은 실무담당자 입장에서 상하단지가 있다고 치면 합필지는 해줘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렇지요?

○심정구위원 그런 거를 향후에는 여기는 주민들이 지금 제안서를 이미 내서 그렇지만 향후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될 수도 있어요. 상하단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관리계획을 할 때 공원은 서로 똑같이 제척해서 제로베이스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때 신경을 쓰고 염두에 뒀다면 8단지 같은 경우는 2개 단지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한 개 단지로 합쳐지게 되면 경쟁력도 생기지만 문화나 이런 복지부분이 단지 내에 세대가 어느 정도가 차야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가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저런 부분도 봤었을 때.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동구를 가지고 가는 부분에서 전기라든가 수도, 소방, 뭐 이런 부분이 개별적으로는 50억에서 100억까지도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계획결정을 잘못해주고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민이 부담을 안고 간다는 얘기지요. 향후에 사업추진을 하시고 관리계획이나 이런 저런 변경절차가 있을 때는 꼭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공원관리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요.

○심정구위원 또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온 거 따져는 봐야 되겠는데, 6단지하고 8단지하고가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세대수에도 물론 층하가 지겠지만 공동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이 정말 이것 너무 애매모호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심정구위원 그건 과장님 답변이고, 향후에 여기가 아파트 단지로서 어떤 부가시설이라든가 이런 재산증식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여태까지 우리가 상하단지를 합필지는 못해줬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잘해 주시면 아파트가 브랜드가치가 더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억이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이걸로 지으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모니터링 내지는 지도계몽을 해 가지고 한다고 치면 4억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정구위원 이 부분에서도.

○심정구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는 경로당을 두 군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심정구위원 한쪽 단지에는 노인네 없고 한쪽단지에만 노인네 있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시설이 27평이에요.

○심정구위원 27평이면 양쪽에 13평씩 쪼갠다 그러면 경로당에 화장실하고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13평에 취사하고 화장실 넣고 또 할머니 따로 할아버지 따로, 이건 좀 덜 맞지 않나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법정기준에 30%, 40%가 초과돼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미니멈, 맥시멈으로 따지는 그냥 법정기준이고 허가기준이라고 보면 맞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최소한의 어떤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심지어 문고 같은 경우도 애들이 한쪽으로 몰아서 쓰는 모양인지 한 20평 정도 되고, 보육시설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물론 부담금은 여기가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민부담금이 많이 가게끔 담당 실무자들이 이거는 90㎡는 안 되니까 200㎡로 해라, 문고도 적으니까 150으로 해라, 또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라고 치면 주민부담금이 여기가 지금 272세대인가요? 272세대에서 뭐 한 100만원씩만 더 한다고 쳐도 나중에 1,000만원의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정구위원 지금 이게 속기가 되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이 나중에 사업승인이 나고 그랬을 때, 주민을 지금 우리가 제안이기 때문에 강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권고는 할 수 있다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사업계획 나갈 때 권고를 안 들으면 그 계획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심정구위원 나가도 1년, 2년 더 끌다 나갈 수도 있지요?

○심정구위원 주민들은 자기들이 내는 부담금이 커질수록 반발을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심정구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토달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도 먼저 번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계장님들이 여기 와 계시는 게 과장님 보완해주라고 오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드책임자로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간과하지 말고 사업시행계획을 짜고 그랬을 때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좀 수용을 하고 모든 부분을 좀 백업시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안 되시는 거 같아요.

과장님들은 솔직히 여기 오시면 조례나 이런 개정안을 다 훑어보고 검토해보고 오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계장님들이 다 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몇몇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너무 오타나 이런 저런 부분이 많아요.

이거는 업무적인 실수라기보다는 의회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는 것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의사를 존중하고 신뢰를 가지려면 이런 부분은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된다, 특히나 조례는 토시 하나 가지고도 이틀 삼일씩 끌 수 있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토시 하나 가지고도 며칠씩 끌 수 있는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좀 너무 하는 처사가 아닌가, 만약에 이게 시장결제 사항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라면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장한테는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넘어오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그 조례안은 다음으로 넘기는 걸로, 그러니까 바짝 신경 써서 좀 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그냥 하나하나 세세히 따질 거고요. 지금 그거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신경을 안 썼는데 앞으로는 좀 유념해 주십사 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가나다라에 라가 두개 있는 건 봤어요. 종전 조례에.

그래서 이리로 넘어오면서 한 부분도 아는데 그것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아까 그 부분에 연결되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주상복합 비율 9대1, 7대3 부분을 자료 주신 것도 봤는데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조례 위임사항이죠? 법적 영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주신 부분에서는 보면 90% 미만 범위 내에서 조례에 위임, 이게 맥시멈이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90%가 맥시멈이 아니냐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 위임사항 아니에요? 70에서 90 사이의 부분은 안산시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무조건 90이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은 아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따지셨던 부분이 '법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따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에 상위법에서 모법에서 해 가지고 위임사항이면 그게 안산시의회에서는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에 있는 수치로 보면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수치가 무조건 법이면 90%로 해야 되는 변경기재사항일 뿐이고, 조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서 협의해서 70,80, 75,90 까지도 위원간 집행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국장님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심정구위원 아니, 어렵게 그냥 이것저것 따지시지 말고.

○심정구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내용도 나와 있다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아까의 발언은 무조건 법으로 알아주십시오 라고 했었던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그랬었던 부분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범주 안에서만 하면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고 안산시의회도 어떤 위상이나 이런 부분 손상 안 되고 집행부도 손상 안 된다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수치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해도 아무 이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제도나 이런 정부가 제도개편 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전체적인 모법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90%는 지자체에 위임을 해 줬을 때는 지자체에서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에 나름의 어떤 형평성에 맞는 그런 것을 적용을 시키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번에 조례개정 할 때 아주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은 저희를 그렇게 설득을 하려면 교통이나 기반시설 이런 저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주상복합 비율이 70에서 90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이미 우리는 기반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70에 맞춰서 갖춰져 있을 뿐이지 주택비율 90%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갖췄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맞춰져 있는 70%의 기반시설이라면 모법에 상충되지 않으면 70%로 그냥 놔둬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해야 된다, 70에서 90으로 가는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타당성 있게끔 이야기를 한다면 근거가 있다 라고 하면 그런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은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놨어요. 70%에 맞게끔.

그런데 지금 와서 70%를 90%로 상향조정을 하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해 주게 되면 근린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이 70%였을 때는 층수별로 1층, 2층, 3층 해서 상가를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90으로 하게 되면 대개가 건축을 할 때 1층 상가만 내고 나머지는 다 주택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2층, 3층에 있었던 상가시설이 지금 주변 상가를 보면 공동화시설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완화를 시켜 주면 업자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층, 3층에 상가공동화를 무릎 쓰고도 투자를 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랬었을 때와 90%로 해 가지고 1층만 상가 그냥 내 가지고 하는 거와는 굉장히 틀리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 연구 검토해서 고민해 가지고 정 90%로 하게 되면 이해설득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해 주십사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를 보시면 우리가 지구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무엇 무엇이 있는 거죠? 용도지구.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자연하고 수변하고 경관지구 안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죠?

○심정구위원 그러면요?

○심정구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하고 안 맞는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35조를 보시면 시가지경관지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보면 다른 조문 이렇게 주신 것 중에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35조에서는 보면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했는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가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조문이 다 똑 같은데 이것만 유독 빠졌단 말이에요. 첨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심정구위원 삽입을 해 주시고 39조에 보시면 기준 높이가 4m에 보통해서 20m씩 했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뒤로 가서 보면 6층에 26m가 또 들어가 있어요. 39조 4호에 보면 수변경관지구 그래 가지고 5층 또는 20m 자연 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6층 또는 26m, 그런데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은 수변경관지구 해서 3층 또는 12m 거든요.

그런데 공고구역에 6층 또는 26m는 어떤 뜻에서 산정을 한 거죠? 그러면 4m고 6층이면 4.33m 정도 되는데 층고의 높이가 층하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것 지나고 나중에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아까 얘기나왔었잖아요? 그것은 잘 좀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심정구위원 현행 기존에서 쓸 때 이게 불필요한 사항이 있나요? 법에 저촉되는 사항, 개정을 안 했을 때.

○심정구위원 컬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당 1천원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필지로 떼었을 때 80번지, 81, 82번지 떼면 3천원을 내야 되면 그냥 그 전 같이 떼면 1천원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심정구위원 여기에 보면 지구지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번지수를 옆의 번지까지 같이 대가면서 이렇게 했었을 때 그것은 2천원, 3천원씩 받아야 되고 현행해서 갔었을 때는 1천원을 받는 건지, 블록화가 되어 있다고 쳤을 때 79번지면 79번지에 대한 부분만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지도상에 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조문대로 설명을 한다면. 조문 설명이 그 인근 것 나올 필요가 없죠. 인근 것 나오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문이 중복사항이고 괜히 2천원, 3천원씩 돈을 더 내게 끔 만든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복잡하게. 현행대로 가면 1천원이면 법에도 저촉되는 것 없고 민원이 불편한 사항 하나 없고 다 괜찮은데 상위법에 이렇게 정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조문을 개정한다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다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떼어봤어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이것 가지고도 이 조문을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확실히 납득해서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문구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필지당 해서 하는 것은 필지 안 넣어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951번지면 951번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런 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덜 맞는 것 같아요.

도로점용료 1년차, 2년차, 3년차 계획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대한 강제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운 연차계획이에요?

○심정구위원 예.

○심정구위원 연차에 대한 부분 이해가 덜 가는데요. 연차계획 1년차에 얼마, 2년차에 얼마,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에 1년차, 2년차, 3년차 해 가지고 가격이 되어 있어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물어봤던 그 대답을 하시려면 '93년 이후에 한번도 안 했다고 했었잖아요? '93년이면 13,4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건드리지 않고 있다 지금에 와서는 이것을 가지고 8조를 들먹이시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때도 현행 조례상에 이게 올리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8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도로점용료를 반드시 올려야 되는 거였어요. 역으로 짚어본다면. 그렇죠?

○심정구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이 조례상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연차적으로 10 몇 년간을 안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옳은 건지 13,4년간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하시면서는 8조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연차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게 설득력이 없다.

○심정구위원 시행령 없으면 지금 우리 조례나 이런 저런 부분을 모두가 다 시행령 없으면 안 하나요? 지침 내려오면 지침 가지고 하고 관행이 있으면 관행으로 시장이면 시장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어떤 저런 부분을 모법에 상충되지만 않으면 조례개정을 해서 라도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동료 위원이신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조금씩 해서 이렇게 올려라 라고 했는데 일반 시민하고 도로점용료 관계가 많은가요?

○심정구위원 99%가 우리 안산시민하고 별로 관계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차가 아닌 한번에 50%, 100%로 올려도 알기 좋게 소급적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14년간 안 올렸으니까 우리가 100%, 200% 라도 올릴 수 있는 맥시멈까지 올리잔 말이에요.

신성철 위원님은 이것을 올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최고 맥시멈으로 올리잔 말이에요. 그래도 일반 주민이 생활하는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태까지 기업이나 특히 한전이나 이런 데서 이 분들이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간과를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을 시키는 의미에서 많이 올려서 빨리 빨리 여태까지 거저먹기로 했었던 회사운영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우리가 더 징수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그 맥시멈의 산정 기준이 이 안에 이게 맥시멈의 산정 기준 아니죠?

○심정구위원 맥시멈이에요? 최고로?

○심정구위원 그럼 시행령을 한번 줘 보세요.

○심정구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점용료가 이거하고 틀려서 더 산정이 되어도 담당과장님께서는 아무 이의 없으시지요?

○심정구위원 시행령과 여기 있는 것과 틀렸을 때 가격이 지금 개정안에 온 게 100원이고 시행령에 150원까지라고 맥시멈이 돼 있다면 150원으로 해도 이의사항이 없냐 이거지요.

○심정구위원 시행령에 준해서 맥시멈으로 해도 아무 관계없이 이걸 받아들이겠다?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추진경위를 봤는데요. 이게 지금 건교부나 정부에서는 부동산대책 안정화 방안 일환으로 이걸 제시한 거지요? 주상복합 아파트 주택 연면적 비율 축소완화 70에서 90%로 확대하는 것을요.

그런데 이거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공급이 달렸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까봐 이걸 정부에서는 권장한 사항 같은데 국장님은 우리 안산시에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이 폭등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고 지가가 상승되는 경우를 봤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엄청난 수준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집이 없어서...

○성준모위원 그렇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굳이...

○성준모위원 그렇다고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는 건데 지금 안산시 주택가격은 안정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하고는 사실 큰 연관이 없고 이것도 권고사항 아닙니까? 권고사항이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급성이 있을 때 조례개정을 하는 하지 지금 이거 개정한 게 작년도 11월달에 우리가 개정을 했는데 어떤 사유가 갑자기 발생돼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그 사유가 지금 여기에는 사유에는 집값 상승 우려,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두 가지인데 집값 상승 우려도 아직 안산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의 기여는 이거는 조사하고 용역결과도 없는 추상적인 단어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시에서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개정 자체를 좀 연기하고 검토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박성이 절절하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건을 심도 있게 다루고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절박성과 개정 사유가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런데 어떤 문제냐 하면...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지금 안산시에는 계속 재건축이 정비계획이 계속 1단계 2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점 중의 하나가 기존 아파트와 틀리게 30평대면 주상복합은 거의 10평 정도가 넓게 활용할 수 있어요. 주상복합과 일반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들어간다 그러면 주상복합 들어가는 것이 10평 정도 공짜 개념, 더 서비스면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는 계속 주공 1, 2, 3단지와 선부동 기타 단독주택들의 재건축이 진행됐을 시와 주상복합아파트가 65층 70층으로 올라가는 게 맞물려졌을 때 시민들이 선택할 때는 주상복합이 40평 돈으로 50평을 쑬 수 있는 그런 주상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판매시설과 영업시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 재건축에 큰 타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안합니다. 이 사안이.

그리고 공급이 부족했을 때 정말 안산시에 주택공급이 부족했을 시에 주상복합을 많이 지어 가지고 택지가 확보량이 부족했을 시는 가능한데 아직까지 우리 시는 그렇게까지 택지공급량이 없어서 아파트 못 짓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시 아직 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향후에 어떤 우리 재건축 도시정비와 맞물려서 부작용을 초래할지도 검토도 하지도 않고 단지 지금 보면 개발을 위주로 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깊기 때문에 시급성이 덜해서 아직은 유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조례라는 것이 그렇게 정부에서 자신 있고 하면 법령으로 해버리면 되지 왜 조례에다가 그 권한을 위임을 하는 건지는 국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끔 적용하라는 거지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그냥 법령으로 입법으로 제기 해버리면 되지 그것을 권고사항을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 건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검토된 사항은 지금 없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하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바로 거기서요.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을 제출해 주셔 가지고 그런 검토를 했을 시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위원들한테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이 사유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일환이다 라고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 안정화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시에서 검토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만 이러한 쪽으로 하라는 사항이지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과장님이 이게 해 놓으면 부동산이 안정된다라는 무슨 검토된 사항도 없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아직 주상복합이 30% 지은 것은 없잖아요?

○성준모위원 당연히 미리 예측해서 해야 되지만 그것은 단지 예측과 가능한 것뿐이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성준모위원 거기에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지금 신도시에 상업지구가 많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상업지구가 많아서 공실률이 높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거에 기인한지는 그건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세요?

정부에서는 수자원이나 저렇게 신도시 만들어 놓은 거는 안산시에서도 상업지구 확대해준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그거를 상업지역 30% 많아서 공실률 많고, 아니 그것까지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신경 쓰셔서 예측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더 많은 검토와 그러한 자료나 용역이나 이런 무슨 결과물을 갖다 제시를 해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듯이 상가 많으면 잘못될 것이다 라고 지금 뭐, 자료 같은 것 좀 갖다 주세요. 한번 비교해 보게.

○성준모위원 신도시에 주택과 상가 비율 좀 자세히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것 건축과에서 하시나요? 상가 비율과 주택비율 같은 것 좀.

안산시 전체에 상가가 주택 면적과 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몇 %나 상가고 몇 %가 주택입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은 추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조그마한 거 한 문제만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례 개정에 지금 주차장 조례 제4조 5항에 위탁관리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신설을 지금 하시지요? 하나 10년으로 하는 거.

○성준모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주차장 조례에 2년 1회에 한하고 이제 와서 다시 10년으로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해놓고 놔서 조례 10년으로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치유하자고요?

○성준모위원 잘잘못을 정확히 인정하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순서지 이렇게 10년으로 다시 넣어놨다고 눈가리고 아웅이 되는 뻔한 꼴인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결과는 다 나와 있는 사안이고 대책을 강구하시려면 다른 사안으로 강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10년 초과할 수 없다를 다시 신설 삽입한다는 것은 이거는 의회나 기타 시민들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꼴도 되고 무시하는 꼴도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4조 9항을 신설하셨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로 인하여 주차장 무료개방 사용할 때 수입감소가 인정될 경우 납부할 금액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거를 신설하시는 거지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협약서에 계약서에는 분명히, 이게 위탁계약서 입니다. 계약서 4조에 위탁대행료에 위탁대행료는 동 계약서 2조에 의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갑은, 우리 시를 말합니다. 갑은 공익상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을은, 을은 회사를 민간업자를 뜻하고요. 의사에 관계없이 계약 변경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계약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공익적으로 쓸 때는 돼 있는데 왜 또 조례에서 감소되는 면까지 우리가 그것도 위탁료를..

○성준모위원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을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조정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익적으로 행사했을 때 그 감소되는 부분을 대행료에서 깎아 주면 되지만 을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라고 계약을 해 놨는데...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감면을 해 주면 돈 내고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서대로 이행을 시키면 지금 차고지 증명할 때 전에 보니까 10%에, 우리 계장님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100대면 10% 10대 되어야 되는데 15대씩 팔고 20대씩 팔면 환급을 시키든지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지금 지난번에 준 자료에는 10%를 오버하게 끔 많이 오버해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고 있고 이러한 실정에서 그 사유가 된다고 해서 하면 우리 시 행사할 때 돈 내고 쓰시면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지금도 특혜 운운 때문에 지금 이것 해제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계약서에 공익상의 사유로 필요할 때는 써도 되고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계약을 해 놨는데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오지랖 넓게 돈까지 주면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요. 계약서를 그러면 다시 파기를 하시든지, 지금 이게 그 계약서예요. 4조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게 없다 라면 당연히 위탁 주고 우리가 대행료 받고 관에서 공짜로 쓰면 돈도 안 내고 쓴다고 욕을 먹지만 계약을 그렇게 해 놓고 정 그러면 사용료를 내고 쓰시든지 조례까지 바꿔서 우리가 납부할 감면을 대행료에서 깎아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계약이 끝난 다음에 계약서를 다시 체결할 때 그때 집어넣어서 그런 특혜시비 같은 것 아주 원천봉쇄를 하시든지 지금 이것을 하더라도 이 계약서에 의해서는 돈을 안 내도 되는데 뭘 굳이 내시려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조례에다 이 부분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지만 지금 여기다 집어넣고 계약서에는 돈 안 줘도 된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한번 더 참고해 보셔 가지고 다시 질문을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이것 시간 다 잡아먹고,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냥 해야지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물어본 게 취지를 빨리 알고 해야지 계약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문제이니까 한쪽의 것을 새로 정리를 해 가지고 일원화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상충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을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어려움이 있네요.

저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점용료 징수관계 말이에요.

4조 2항 보시면 법제 내용 중에서 법 제75조를 제74조로 바꾸었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바꾸었으면 여기 75조도 같이 포함되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수정되어야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다음은 주차장 조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4조 1항 2호 좀 봐 주세요.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에서 능력하고 실적 해 가지고 경험이 있었는데 경험이 살짝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신성철위원 관리 경험은 삭제를 했다?

○신성철위원 능력을 뺏다? 다음 그 아래에 제6조 2항 좀 볼게요.

건축법 시행령에서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라 정비한 것인데 이게 근린공공시설이라는 용어가 '99년 4월 3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되면서 삭제된 적이 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하는 거죠? 8년 정도를 결국은 방치하고 있다가...

○신성철위원 결국은 과거 일본 사람들이 결국은 한 거네요.

○신성철위원 방치해 놨던 거네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해서 이런 것이 이것만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별표3의 2호 좀 봐주세요.

외국공관을 삽입했는데 이 규정이 이미 2005년도 7월 25일날 개정되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은 왜 또 방치가 되었던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된 게 아직도 더 있냐 없느냐를 여쭈는 보는 거예요. 더 있죠?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이 법령이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간다면 우리도 따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2년만에 고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 좀 해야 되겠네요. 공영유료주차장에서 주변의 잡초나 차에서 버리는 쓰레기 이런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둘러보면 공영주차장들 주변에 특히 우리가 유료주차장 거기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도시미관을 그렇게 해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차장 조례에서 청결 의무를 그 조항 등을 우리가 여기다 신설할 용의는 있는가요?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차에서 쓰레기 그냥 나와 가지고 거기다 털어 넣고 주변이 엉망진창 관리는 안 하고 돈만 받아먹고 있는데 청결의무 조항을 거기다 청소 좀 하고 잡초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할 의무조항을 넣을 용의는 있느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 의무조항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무슨 이행을 해요. 공영유료주차장을 가보면 다 쓰레기 투성인데.

○신성철위원 전부다 오늘 제가 질의 말씀드리고 지적해 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렇죠? 일들을 안 하신 거라고요.

○신성철위원 관계법령이 10 몇 년씩 되도록 안 고치고 이런 것 관리 의무조항이 있으면서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저도 주상복합 하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안 떠들려고 그랬는데 아까 성준모 동료 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신도시 하나를 예를 들어주든지 별안간에 신도시가 원래 계획될 때 2만 1,500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2만 3,800개로 2,300실이 늘었다고요. 그러면 왜 늘었는지 그것이라든가 거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호수동 주변이 왜 몇 세대가 되는지, 그러면 2,30세대에 상가가 한 칸씩 돌아가요. 그러면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자료를 줬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지고 길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충분한 조례 개정하는데 조율이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300개가 늘었다면 2,300개 왜 늘었느냐, 그러면 주변에 몇 개에서 몇 개였는데 이렇게 해서 아파트 주민들 세대수는 이렇다 그것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자료를 안 주시니까 그런 게 자꾸 시끄러워지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가 인상되면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이런 것 위탁업체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 재계약 때까지 그냥 현행대로 진행이 됩니까? 경과조치가.

○송세헌위원 현수막게시대 광고나 그런 것 점용료 안 받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것은 그냥 현행대로 하는가요?

○송세헌위원 이번에 개정이 되면.

○송세헌위원 내년부터?

○송세헌위원 기 체결된 것은 유효하고?

○송세헌위원 도시계획조례 비율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확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 대한 토지가격이라고 그럴까요? 감정가격의 변동이 생길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송세헌위원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그 비율이 완화될 경우에 토지활용 가치가 아무래도 지금 보다는 좋아지는 거겠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변동이 되면 토지가격에 상승요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송세헌위원 그렇겠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신길동 지역에 지금 주공인가에서 지역개발을 하고 있죠?

○송세헌위원 예, 거기서 상업지역을 이번에 분양하게 될텐데 그 분양가격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송세헌위원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기존 상업지역 우리 고잔벌 신도시에 상업지역 내에 지어져 있는 상업용 건물들 있잖아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건물 내부에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도 되는 거죠? 이 조례에 의해서.

○송세헌위원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적은 문제가 아닐 텐데.

○송세헌위원 학교도 그렇거니와 상하수도의 시설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있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차고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을 지금 현행 10%에서 30%로 변경하려고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행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차고지 개념, 결국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 꼭 차고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그것을 써야만 이게 이런 차량들이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해 봤는데 차고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도 이 공영주차장에 쓰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냥 주차 개념으로.

○송세헌위원 그것은 물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문제는 우리 시내에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주목적인데 차고지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차고지까지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래서 그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차고지 개념을 빼고 주차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냐 이거죠.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차고지의 개념하고 주차만 하게 하는 개념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차만 하게 하는 기능을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서.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말이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중요한 목적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차고지 개념으로 가면 그것에 침해를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차고지라는 용어를 이 조례에 빼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차하는 주차요금하고 월 차고지로 이렇게 지정해서 받는 요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송세헌위원 지금 기존 현행 조례에서 10%만 지금 활용이 돼 가고 있지요?

○송세헌위원 지금 10% 범위 안에서 차고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동안 해 왔었습니까? 이 조례대로.

○송세헌위원 얼마정도 됐었어요? 한 1년은 넘었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진행해 오는 동안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와 관련한.

○송세헌위원 아무튼 차고지 발급에 대한 문제가 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송세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 있어서는 차고지 개념을 제외하고 주차할 수 있는 목표를 두고 그렇게 유도라 그럴까,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싶어 가지고요.

○송세헌위원 주차야 주간주차든 야간주차든 주차하면 되는 거니까.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주차개념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꼭 차고지를 제공해 줘야 될 필요가 있나.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30%까지 늘리려면, 물론 민원이라든지 충분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이 30% 정도 차고지를 제공해 주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 같습니까?

○송세헌위원 8천 얼마요?

○송세헌위원 25% 정도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차고지 제공이 아니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조례 개정이 된다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차고지 증명 다시 한번 얘기해보시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례에는 차고지 증명을 해서 어떤 일정부분에 대한 박차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차주들이 화물여객 운송하는 분들이 원하는 것도 박차 개념의 필증이에요. 그렇죠?

○심정구위원 차고지 증명이 아니고 알기 좋게 말을 바꾼다면 박차 필증을 달라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박차 필증을 주고 내가 주차를 하든지 딴 데 가서 박차를 하든지는 관계 안 하겠다, 여기에 지금 이걸 가져 오셨으면 박차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반드시 삽입을 시켜 주셔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은 안 하고 그냥 민원인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지금 서로 질의 응답보다는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게 서로 편리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송세헌 위원님도 그냥 하시다가 짜증나서 그만 두시는 거거든요. 지금 2급지 3급지를 30% 개념의 박차 필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박차 필증을 줬을 때 과연 유료주차장에서 원곡동 991-1번지 같은 데를 만약에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10% 개념이지요?

○심정구위원 지금 2급, 3급을 풀어주는 거니까요.

○심정구위원 30%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특히나 2급, 3급에 더 목매는 차량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차고지 등록 현황에서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왔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앞으로 30%로 했을 때 예상되는 부분도 이 조례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서로 하지 마시자고 그러는 게 20만원 과태료를 여기서 따질 이유가 없어요.

차고지가 내가 6월말로 도래가 돼서 다른 데 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차고지 증명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근 화성시나 시흥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떼어 오는데 여기에 법적으로 필요한 차고지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20만원 과태료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지금 보면 차고지 등록 돼 있는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5% 정도밖에 안 되지요? 알기 좋게 6,364면수에서 등록돼 있는 거는 314면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5%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맥시멈으로 10%가 차 있어서 민원이 계속해서 월별로도 봤을 때 2005년도 2006년도가 계속 10% 풀이다 하기 때문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걸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맞는데 현재 5%가 안 되는데 30%, 100%로 해놓으면 뭐해요. 사람들이 차고지 증명을 안 뗀다고 치면, 역으로 얘기했을 때 말 같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요구하는 차고지 증명은 이게 해제가 되면 의회 끝나서 하게 되면 막말로 5월말, 6월 초에 서로 앞다퉈서 차고지 증명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죠? 왜 하는 걸까요? 필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차 세워둘 데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규제하는 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맞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지요. 필증만 팔아먹는 우리가 수임료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위탁에 대한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차면수에 20%에 상응하는 필증 수임료를 더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런 말씀이 있고 현대화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할건지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차고지 개념이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거 같아요. 박차 필증에 대한 개념.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

○심정구위원 그러면 나 계속 다 따질 겁니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대신 답변은 다 해주세요.

○심정구위원 여기 지금 아까 신성철 위원이 잠깐 언급했었던 부분인데요. 미관상 이런 거 저런 거는 다 좋아요.

그런데 주차장 자체를 위탁을 받아놓고 운영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든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안 내놓나요?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역 인근 고잔역 인근 중기차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이 들어오고 상록수역이나 한대역 같은 데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섹터가 있어요.

중간 중간에 100면인데 30면을 할애해서 이삿짐 차가 들어와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적치해놓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민원만 급급하니까 30% 하겠다는 건데 뒤에 있는 계장님한테도 먼저 번에 업무연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30%의 부분을 여기 보니까 면적대비 한 것도 아니고 주차면수 대비예요. 실례로 우리가 1급지에는 7만 6,844㎡로 해 가지고 3,545면이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 따라서 승용차로 했었을 때 12㎡라면 6,400면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또 다른 2급지 3급지도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보면 20㎡에서 24㎡ 사이에 주차장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주차면수가 한 면에 그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면적대비로 한다면 좀 나은데 6,000㎡면 500면 나오는 건가요? 법적으로.

○심정구위원 그러니까요. 500면. 500면을 30%로 해서 그러면 150면 나오는 거지요? 500면에 30%면. 150면 해 가지고 40㎡ 한번 곱해 보세요. 6,000㎡ 나오지요?

○심정구위원 이 산식이 무슨 산식인지 아세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는 조례를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산식이 안 맞잖아요. 남은 승용차 면적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차고지 증명을 발급을 시켜주자고요. 30%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안 대고, 인근 도로 다리 밑에는 안 대고 우리 2급지, 3급지, 1급지 이런 데 차고지 증명 발급한대로 왔다고 쳐요. 30%가.

그러면 100면 짜리에 화물차가 30대가 들어오면 승용차 댈 자리 하나도 없어요. 맞지 않는 사업을 왜 하느냐 이거지요.

○심정구위원 법정 면적을 따지기만 하면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로 했었을 때는 대형 버스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은 40㎡ 이상 먹어요. 그리고 진출입구도 또 틀려야 되고.

○심정구위원 여객버스예요. 알기 좋게 관광버스.

○심정구위원 관광버스가 여기다 대지도 않을 겁니다.

○심정구위원 필증만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주차는 다 안산서 해요. 화성, 시흥에서 필증을 끊어도.

○심정구위원 이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민원은 많이 오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아까 얘기했던대로 500면 중에서 30% 150면 해 가지고 40 하면 딱 6,000㎡가 나와요. 6,000㎡면 승용차 한 대도 못 대는데, 그러면 조례에 맞으려면 차라리 화물차에 퍼센테이지를 30%를 주면서 주차면수 줄이세요. 또 줄이면 위탁금액 많이 떨어져요. 손실보장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한 면당 얼마 계약했었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대형차가 차지하는 주차면적과 승용차가 지금 기존에 하는 12㎡와 36㎡ 했었을 때 이거를 산식을 30%를 잡아간다고 치면 30% 그대로 잡아주면 100% 딱 나와 버리니까 안 된다, 그럼 이거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실측을 한번 하자고요. 오늘 나가서 조례를 하려면.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시는 거예요. 차고자 관리 현황에 보면 5%밖에 안 하잖아요. 자기 이용객이 거기 근처 어디에 닿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옳은지 그른지는 100면짜리 주차장 내지는 50면 짜리에서 한번 실측 해보자고요.

100면 짜리에 30대가 들어가서 하면 어떻게 되고 나머지 차가 어떻게 주차시키는지, 특히나 큰 면적이 있는 데는 괜찮아요. 작은 면적은 50대 짜리 같은 데는 더 못하는 거예요. 대형버스가 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임시로라도 그 사람들 해소시켜 줄려면 그냥 100% 후하게 풀어줘요. 아무 차나 다 주차시킬 수 있게끔. 차고지 증명 다 발급할 수 있게. 어차피 억지를 같이 쓴다면 낮에는 승용차가 주차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밤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프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면까지 다 풀어주라고요. 그것 문제되는 것 뭐 있어요?

○심정구위원 아니, 왜 옆의 것을 상관을 해요. 우리 시 현황에 맞게 끔 100면이면 100면 싹 다 풀어주지.

○심정구위원 만약에 이것 우리가 100% 풀어준다고 해 가지고 100면짜리 주차장에다가 100대의 차고지 증명을 발급을 해 주시자고요. 여객버스를. 어떻게 할 거예요?

○심정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럼 됐고요. 조례나 더 따져 보시자고요.

아까 신성철 위원이 얘기했었던 관리 경험 능력에서 관리 경험으로만 한 부분을 삭제하는데 그 이유가 조금 타당하지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우리가 위탁 주고 그랬을 때 평가하는 부분이 절대 평가도 있고 상대 평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인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상대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운영실적이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자는, 제가 이것 좀 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왜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줘요. 나는 못하게 하고. 나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안산시민이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과장님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시지 말고 나도 할 수 있게 끔 해 달라니까요.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 죽어도 못 하잖아요?

○심정구위원 제대로 해 주려면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 또는 관리능력이 있는 자" 해야 돼요. 그래야 포괄적으로 다 열어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업자한테만 대대로 물려 먹어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구도 능력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처음에 능력이 있어서 왔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심정구위원 이해가 가고 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을 잘라내고 고쳐서 같이 맞추자고 상임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10년 초과할 수 없다 부분에서, 현대화 사업장 있잖아요? 이것 지금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심정구위원 지금 현대화 시설을 뺀 나머지 주차장을 가지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돈만 갖다가 퍼 쓰는 결과가 나오지 수익이 제로베이스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6년에서 10년차, 8년차 이렇게 남아 있는 기간을 해지했었을 때 우리가 손해배상금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해서 라도 해지하고 향후에 그 기간까지의 수익 내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아파트를 2억에 팔았는데 저녁 때 가니까 3억 준대요. 계약금은 2억이면 2천만원 받았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위탁금 해서 2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줬어요. 내 돈 2천만원을 보태서. 그렇죠? 그랬으면 그리고 그 다음날 3억에 계약을 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8천만원 이득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업수익을 계산을 해 봐 가지고 그래도 이익이 안 나고 이 기간 만료 시까지 제로베이스만 된다고 쳐도 시설관리공단한테 바로 넘겨줘야 된다고 봐요. 10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것도 아까 과장님 민투법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민투법도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다가 누가 '야 그것 그냥 좀 해 주지' 그래 가지고 해 준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 과정에서 이 조례 적용을 잘못하고 10년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10년을 해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계속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늘상 다투고 늘상 따지고 하다가 이제 여기다가 넣는다는 것은 아까 치유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 면피하시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민투법에 내용과 흐름이 다 들어갔어도 민투법을 적용시키는 것과 내용을 참작하는 것은 틀려요. 적용시키는 것은 민투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실행한 거고 그냥 참작을 하고 그러는 것은 주차장 조례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더 해 보자 라고 해서 그런 저런 민투법도 훑어보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야지 민투법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주차장 조례 쪽으로 잘못 흘러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답변 같으신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와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건축과장님, 6단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할 때 6단지에 통풍 문제제기 국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죠? 정비계획 안이, 6단지에.

○성준모위원 여기에 도로 다 만들어져 들어왔잖아요?

○성준모위원 이 조감도에 나와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게 반영된 겁니까? 국장님 말씀이.

○성준모위원 기존에 과장님 벽산아파트나 한화아파트, 대우 쪽은 그런 제시하셨어요? 그쪽은 용적률이 289%인지 온통 다 아파트인데 바람 들어갈 구멍도 없잖아요?

○성준모위원 300% 육박하면 그런 것은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여기도 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필로티로. 이것 필로티 아니에요? 6m 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그런 제안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큰 무리는 없겠네요. 그 건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국장님, 벽산이나 대우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좌우지간 틈이 없어요. 용적률 300%에, 여기는 건폐율이 그래도 19%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도시정비계획 시급을 요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계획 개정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 정말 시급을 요해 가지고 민생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 있나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계기는 되고 이게 작년 11월 15일날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고 지금이 5월 16일 해서 몇 개월 안 되고 하니까 굳이 시급성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준모위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더 검토해서 그 자료나 여러 가지 사항을 제시를 한 다음에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성준모위원 제시라고 해야 정부 개정 사유 건 두 건에 대해서 집값 안정하고 경제활성화 두 건인데 이것은 추상적인...

○성준모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시하고 지금 이것을 해 놓고 그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아직 개발계획이 구체화된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사안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급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면밀한 검토를 하자는 거죠.

○성준모위원 정부 대책도 바뀔 수 있는 사항이지 정부 대책이 바로 나온다고 지자체에서 조례도 그냥 바로 바로 할 의무가 없다 라고 봅니다. 우리 지자체 우리 시에 맞게끔 그것을 대처하면 된다 라는 생각인데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의결할 때 더 수정안을 내든지 어쨌든 더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례도 지금 시급한 것은 차고지 증명 그 문제만 좀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문제는 특별히 시급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35조에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액화가스충전소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35조에 500㎡ 이하 창고하고 그 건에 대해서, 35조 6항이 이게 신설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성준모위원 예, 이것 할 수 없다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위원한테 이것 올려놓으면 계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 숙지 안 해 오세요? 그것 올려놓은 거 물어보는 것도 답변을 못하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실래요. 조례 개정하고 그러면 그거에 수반되는 것을 다시 산입을 해줘야지요.

○심정구위원 그 조례에 맞게끔 여기서 명시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수치나 이런저런 부분도 틀리게 돼 있는 부분은 같이 조례개정이 들어와야지요.

○심정구위원 알기 좋게 백분율로 따져서 이렇게 했었을 때, 백분율에 의해서 가감이 되는 부분도 같이 넣어줘야 된다 이거지요.

○심정구위원 그런 것은 고민 하나도 안 한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산정해 가지고 주는 것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심정구위원 과장님은 지금 이 30%의 기준을 어디까지 두시는 거지요?

○심정구위원 아니, 그냥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그건 맞아요.

○심정구위원 30%는 승용차 포함된 건가요,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1급지, 2급지, 3급지 다 포함된 거예요?

○심정구위원 1급지도 그냥 버스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이 조례상으로.

○심정구위원 그렇죠?

○심정구위원 2, 3급지에 한해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전체적인 룰은 30%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 같은 것은 2, 3급지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요.

○심정구위원 그렇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시는 대로 30%에 대한 면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주차면이 맞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있었던 10%와 지금 1급지와 2, 3급지의 30%는 또 틀려요. 1급지는 기존에 있었던 30% 요율하고 똑같이 맞습니다. 2, 3급지만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리는지 아세요?

○심정구위원 그게 아니고 1급지에는 버스가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기 현행 조례에.

○심정구위원 못 들어가는데 있는 30%는 주차면이나 이런저런 부분이 다 똑같이 맞아요.

그러나 2급지 3급지 이 부분은 주차면수의 30%를 준다고 하면 버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이 사항을 두 개로 규제를 해왔어야 되는 거예요. 1급지에 한해서는 30% 주차면수에 하고 2, 3급지에 한해서는 지금 위탁 내지는 수탁돼 있는 부분에 대한 기존 수임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면 수임료 산정기준도 다시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 기준까지도 다시 고쳐줘야 되는 거고 면적도 다시 산입을 해줘야 되고 그러는 건데 조례를 그렇게 직원 담당자의 임의해석을 하려면 조례 만들 필요 뭐 있어요. 면수라 그래놓고 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3면을 합산해서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손실금 발생되면 물어주지요. 우리가 무료주차를 행사나 이런저런 부분에 썼었을 때.

○심정구위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차면을 100면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줬어요.

그런데 버스가 2급지, 3급지에 한해서만이지요.

그러면 2급지, 3급지에서 30면을 줄여 가지고 10대를 쓴다고 치자고요. 그때는 수탁료 어떻게 할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용차량이 아니고 그걸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풀어서 놔주면은 자기네들의 영업이익은 영업이익대로 취하면서 시에다가 변상금은 변상금대로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심정구위원 주차면수만 가지고 따져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돈을 환불해줘야 되는 사태까지 나오는 거예요. 악용을 한다면 30%의 면적을 대수를 빼서 버스는 버스대로 받아 가면서 20대 분에 승용차 분량은 환급을 받아야 되겠지요. 안산시에서. 왜, 100면으로 했는데 70대 승용차와 30면 줄여서 10대 면수 계약을 했으니까 20면이 어디로 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나중에 돈을 환불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부분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고민을 전혀 안 하고 무조건 담당자 재량권에 의해서 '우리는 무조건 100면 기준해서 주면 30%면 30면 줄여서 10대 버스 주는 거니까 상관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권해석이 어디 있어요. 조문이 토씨 하나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리고 맨 뒤에 이 자료를 보면 10% 잖아요. 차고지 증명 떼어 줄 수 있는 게.

○심정구위원 그런데 보면 138면 있는데 20대 떼어져 있고 이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냐 하면 제5주차장, 1권역에.

2권역 원곡동에 있는 25주차장도 199면인데 21, 24주차장도 182면인데 21, 이런 부분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일일이 가서 차고지 증명이나 뭐 안 되면 조례에 산입을 해서 10% 초과할 시 그에 상응하는 전체 10%에서, 30%를 과징금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명시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아, 이거 괜히 한 두 대 더 받아봐야 세 대 값을 더 과징금을 내야 되니까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심정구위원 난 아직도 주차면수하고 면적하고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자6단지, 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을 상정합니다.

주기명 의원 나오셔서 청원서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의원 주기명 의원입니다.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 소개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2006년 9월 15일 고시한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원곡·초지연립단지 주택재건축 사업의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될 수 있도록 재심의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 안산시 원곡·초지연립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의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이용활용도를 높이고자 안산시 원곡동과 초지동 일원의 연립주택 5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사업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1980년대초 수도권 인구 주택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신도시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이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원곡·초지동 연립단지 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시에서 2006년 9월 15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고시하였으나, 원곡·초지연립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20여년간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계획적인 정비를 통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균형발전시민연합회에서는 원곡·초지연립단지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제3종으로 종세분화가 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주기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 청원서는 주민청원서고 또 의원들이 서명해서 시에다가 제출하면 다 수렴해 주실 거죠?

○성준모위원 그냥 도에다가만 올리실 겁니까? 아니면 도에 가서 시장님이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입안자가 설명할 수가 있는가요.

○성준모위원 충분한 과장님 설명을 받아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도에서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영되지 않을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올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될 수 없는 길을 의회에서도 가게 해서도 안 되고 업무를 또 그렇게 주민들을 우롱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실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것이 또 의회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사실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구할 사항도 아니고 질의할 부분도 아닌데 당부의 말씀만 부탁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행 법상으로는 이게 안 맞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 제안인데 주민 제안을 2개 안건을 다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정구위원 2개 안건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올리실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향후에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민청원을 받아들이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같이 첨부해서 25층에 첨부파일로 넣어주실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평균 층수 15층은 기본계획안대로 도에 올리되 15층에 같이 가면서 25층이 첨부자료 내지는 도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꼭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게끔 같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안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안은 평균 층수 15층이고 25층은 같이 가는 첨부파일로 해서 참고자료로 가야 된다 그것은 확실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속기하고 있으니까 평균 15층은 그렇게 가고 이 부분은 참고자료로 해서 첨부파일로 해서 반드시 도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로 올리는 것으로.

○심정구위원 정관근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까? 좌우지간 그렇게 무조건 올려주신다고 그러는 전제 하에 저희가 청원에 대한 건을 다루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것을 못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청원을 가지고 문제를 다룰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성의를 보여준다니까 우리도 이 청원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같이 협력을 해서 해 주십사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이 확답을 해 주세요. 이것 과장님 전결 사항입니까? 아니면 결재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올리실 때 그 서류 좀 사본을 저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성철위원 여기 있습니다. 신성철 위원입니다.

청원이라는 게 참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고 어려운 고충을 덜어주는 거니까 두 가지를 다 안이 됐든 뒤에다 첨부서류가 됐든 붙이는 게 모양새는 이상한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아시다시피 더 좋은 주거환경이 될 수 있다면 충분한 이유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왕 해 주시는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을 2008년까지 50% 인상한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설득력 있는 시민의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주기명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계장님도 이번에 다 새로 바뀌셨나요? 계장님도 다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심정구 위원님이 연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50% 올렸거든요. 그런데 바뀌면서 업무 인계가 안 된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계장님도 다 바뀌신 거예요? 계장님 그때 당시 왜 심정구 위원님이 한번에 올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연에 5%든 10%든 그렇게 그때 전임 소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위원장 주기명 약속이 안 맞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안산시만 10년만에 올립니까? 타 시에서는 이게 몇 년만에 한번씩 올렸습니까?

○김판동위원 조례 제8조 폐기물 처리 허가를 제한하는 요건 중에서 도로, 교통상황,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존의 업체하고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관계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김판동위원 모든 법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자격을 제한하는 법을 더 정확한 표현을 써야 하는 거고 다른 시 규정을 보니까 관계라는 애매한 표현보다는 기존 업체와의 운반 및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문구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문구를 기존 업체와의 운반 및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한다, 더 낫지 않아요? 관계라는 것은 애매하잖아요?

○김판동위원 명확하게 기록하려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기존 업체와의 운반 및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 낫지 않아요? 애매한 표현 관계라는 것보다는. 바꿔도 관계는 없죠?

○김판동위원 그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알았습니까?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에서 안 2조 제5호 말이에요. 제2조 제5호 시행령 조문에서 제2조 7호는 2004년 2월 17일날 개정되었죠?

○신성철위원 그리고 안 제2조 6호는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결과를 2006년 12월 31일날까지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죠?

○신성철위원 안 제8조는 2003년 8월 18일날 경기도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 받은 적이 있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도록 지시한 적도 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현재까지 방치해 온 거죠?

○신성철위원 몇 년을 지금 이렇게 끌어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때 그때 적절하게 대처해서 해야 되는데 지적을 해 줘도 고치지 않고 정리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문제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안 23조 2에서 포상금 지급 기한을 1개월로 규정했는데 왜 1개월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두게 된 거예요? 그 근거는 어디다 두고 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제가 이 질문드린 것은 환경부에서 2개월로 했든 우리한테 맞춰서 하려면 더 빠른 시일 안에, 대개 우리가 민원처리 2주인데 확인만 되면 해서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어차피 줄 돈이라면 더 짧게 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수집하고 운반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안 제2조 2호에서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행규칙 제9조 제2호에는 사업장 면적이 125였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165로 별안간에 완화시켜 준 근거는 어디다 두고 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업장 면적이 왜 125㎡였는데 별안간에 165로 완화시켰느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같은 맨 앞쪽에서도 우리가 음식물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현행 안산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내용에는 폐기물 관리법이 있죠?

○신성철위원 또 시행령도 있죠?

○신성철위원 또 시행규칙도 있죠?

○신성철위원 이 조문을 명시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폐기물 관리법이나 영, 규칙 등이 조문과 일치하지 않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정비할 의사는 없어요?

○신성철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표출되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씩 끌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새로 정비해서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데서 내가 질문한 거니까 다시 한번 다른 부분도 찾아보시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시간 공간을 메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해서 제13조 2항에 납부필증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 이건가요?

○송세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송세헌위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바로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시 홈페이지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되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조례 개정하는 겸에 음식물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수거했으면 하는 늘 그런 생각인데 뭐냐 하면 짠 반찬류나 생선류 냄새나고 이런 것 그런 것만 별도로 하고 또 야채나 과일 껍데기나 뭐 이렇게 냄새나지 않고 간기 없는 그런 것들은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수거를 하면 처리비용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절감되고 좋지 않는가 싶은데 이 조례 개정과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신 바는 없나요?

○송세헌위원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좀더 그러한 부분을 이번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소간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100%가 다 시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시행이 되면 되는 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점차적으로 됐든 일시적으로 됐든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주민부담률이 우리 시가 27.7%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 주민부담률 몇 %인지 아세요?

○성준모위원 지금 파악했는데 92.8%입니다, 수돗물 주민부담률은.

그러면 지금 27.7% 주민부담률이 너무 낮다고 여러 단체에서 상급기관에서 제시를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 쓰레기봉투 인상을 안 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한 사유가요. 안 한 게 아니라 이건 못했네요, 10년 동안.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 폐기물처리비용은 특별회계가 아니죠?

○성준모위원 더더욱 이 문제는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깝고 답답한 사항이 드는데 수돗물은 마시니까 어쩔 수 없고 단수를 하고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쓰레기봉투는 안 치워가고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최소한 우리 시 엘리트 공무원들께서 이 특별회계로 연 처리비용이 200억이네요.

○성준모위원 봉투가격이 57억이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을 왜 지금까지 이 특별회계로, 세금으로 해 주니 주민들은 좋으시겠지만 어쨌든 특별회계의 우리 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연차적으로 왜 이런 검토를 안 했는가. 10년이면 너무나 많은 기간이었고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가격도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왜 검토 안 하셨는가는 계속 어떤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5대 의회에서 승인을 50% 해 준다 라면 여기 다 정치인들이고 시장도 선출직 정치인이면 과연 감당해 낼 수 있나,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지금 특히나 공동주택말고 단독주택지에 재활용 수집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봉투값까지 인상을 했을 시 그 부작용이 너무나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을 적정한 수준에서 또 이것은 순차적으로 몇 년도 계획을 세워서 올해 10%, 내년에 20% 이걸 아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몇 년 내에 어디까지 올리겠다 라고 아주 할 때에 같이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50% 올리고 내년에 이걸 보면 내년에나 후년에 또 올려야 될 사항입니까.

○성준모위원 그 부담률을 의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맞춥니까.

○성준모위원 그것을 지금 각 반상회를 하든 연차별로 몇 %까지 할 것이다 라고 몇 년치 계획을 발표하세요. 그러면 왕창 사놓든지 어떤 방법이 있겠죠. 50%를 올린다고 했을시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무단투기도 발생될 수 있고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공동주택 아니고 단독주택지는 원곡동 같은 경우는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순차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성준모위원 아니 저렴한 것은 당연히 시민들이 좋아하고요. 또 10년 동안 안 올린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안 올렸던 거고,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주민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쓰레기처리 비용은 우리 시에서 책임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성준모위원 어쨌든 그 결과 아닙니까. 인상요인이 있었어도 계속 안 했던 이유는 어쨌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주민부담을 순차적으로 해 주셔야지 갑자기 10년 안 했다고 물가상승률도 4%만 올라도 상당히 저항이 있는데 50% 인상되면 저항이 없겠어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소장님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쨌든 주민부담률을 50%까지 끌어올리면 그것을 5개년 계획에 맞춰서 해 주시는 것이, 어쨌든 지금까지 안 해 왔는데 갑자기 의회에다 선출직 정치인들한테 부담을 안기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사안 같고요, 순차적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항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시에서 잘못한 사항도 반성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상승률 조사 안 합니까? 거기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거예요. 갑자기 50% 인상은 공공요금 50% 인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10년 동안 잘못 한 거니까 순차적으로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상승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하는데 거기 협의 해 보셨어요?

○성준모위원 예.

○성준모위원 그 자료 좀 제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죠?

○성준모위원 그 협의자료 좀 제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지역경제과 물가 심의하는 분이 예로 안산시 학원연합회에서 수강료 인상을 7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서 거기서 수강료 인상을 했더니 우리 지역경제 계장님이 물가상승률을 빗대면서 많이 인상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형평성을 맞춰서라도 50% 인상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주민부담률을 맞춰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음식물 폐기물 건에 대해서 이 지정업체가 식당만, 학교도 포함됩니까? 급식하는 각 학교.

○성준모위원 몇 개나 돼요, 지금 저희 대상업체가?

○성준모위원 전에도 간담회 할 때도 환경문제 때문에 강화시키는 정책인데 이것은 상당히 완화시키는 정책인 것 같아서,

○성준모위원 소량이 나와서,

○성준모위원 이거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청소사업소에서 판단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장점이 해당업소한테는 엄청나게 가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단점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성준모위원 음식물이 일반으로 나오면 그게 우리 음식물처리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에서는 처리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폐기물업자가 수거해 가면 그건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 부담률은 좀 더 높아지겠네요, 쓰레기 처리비용이 양이 많아지니까.

○성준모위원 소장님 그런 거 맞습니까, 그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우리시나 공무원이 해 주면 시민들은 좋아하죠. 그러니까 단점만 많지 않으면 규제는 완화해 주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좋은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판단을 현장에 가서 많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사항이고 우리 담당과에서는 그 판단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완화해 주는 것은 합당하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같은 부분이거든요.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완화되는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쓰는 봉투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이면 30, 50이면 50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어도 그 부분에 있는 봉투값은 차등을 둬서 일반인이 안 사 쓰더라도 업소용으로 좀 만들어서 팔 수는 없나.

○심정구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일반주민이 손실을 메워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일반시민이 쓰는 봉투를 똑같이 써서 음식점을 운영하잖아요.

○심정구위원 125㎡ 이하에서 165면. 그죠? 165㎡ 이상의 사업장에서 쓰는 분들이 우리 일반시민이 쓰는 쓰레기봉투로 썼었다는 얘기거든요, 여태까지도. 묵시하에 원래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됨에도 안산시에서 묵시하에 쓴 부분이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손실보전을 해준 거죠, 사실은. 영업이익을 그만큼 더 내게끔.

예를 들어서 5천원짜리 봉투를 10개 써서 5만원일 거면 폐기물을 처리를 한다는 비용이면 2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그럼 15만원에 대한 그 사람은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15만원의 영업이익이 되는 거겠죠. 그 부분은 시민의 돈을 가지고 가는 거지 안산시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요식업조합이 회원이 7천개라나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따로 만들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 범주 안에 있는 분들은 항상 그것을 써야 되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를 Tm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정구위원 그 방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보전을 안 해 주고 영업하시는 분은 영업하시는 분대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165㎡ 이 부분이 강제사항인가요?

○심정구위원 현행 125로 나눠도 되는 거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축소하게 되면 조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업소용봉투를 판매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50ℓ에 2천원이면 업소용은 3천원으로 해서 팔 수 있잖아요. 강제하지 않으니까.

○심정구위원 묵인 해주는 건데요, 사실은. 일반 종량제봉투 쓰는 것을,

○심정구위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요원이 없으니까 묵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도단속도 못하는데요.

○심정구위원 돈 안 되니까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맞지 않으니까 업소용 봉투를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업소용 봉투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봉투 앞에서 몇 몇 분은 절대로 시민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게 무조건 그렇게 해 준다고 해서 시민의 편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자녀를 키우더라도 자기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키워주고 전세를 놓더라도 세게 놔주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어렵지만 있는 생활을 감내해 가면서 집을 사서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현실화율 50% 프로테이지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출하는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저런 부분을 봤었을 때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돈 갖고 될 건지 안 될 건지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아까 보니까 27.7%인가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7.7% 알기 좋게 30%, 50%로 올려도 현실화율에는 45%밖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올려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빠진 부분이 봉투판매이익금이 8%인가요? 8%로 되어 있죠?

○심정구위원 60억을 팔면 4억 8천만원이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50% 해 가지고 90억을 판다고 치면 7억 2천만원이죠?

○심정구위원 그렇게 되면 4억 8천하고 7억 2천하고의 사이에는 2억 4천의 갭이 생깁니다.

○심정구위원 똑같은 직원을 두고 똑같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월 2천만원의 수익을 더 보장을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판매업자 내지는 공급업자한테 판매 요율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심정구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조례에서 전문 공급업자하고 납부필증 판매자하고의 차이가 뭐죠?

○심정구위원 13조요. 폐기물 관리 조례 13조에 보면 규격봉투는 미리 제작하여 규격봉투 판매자에게 공급하거나 전문 공급업자를 통하여 규격봉투 판매자에게 공급한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는 미리 제작하여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공급하거나 전산 매체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문 공급업자는 뭐고...

○심정구위원 규격봉투 판매자는요?

○심정구위원 규격봉투 지정되어 있죠?○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전문 공급업자를 1차 오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규격봉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규격봉투에 1차 벤더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아래 가서 또 규격봉투 판매자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대형폐기물에서는 전문공급업자가 없거든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에서는.

○심정구위원 이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60억하고 90억하고의 층하는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규격봉투 판매자와 전문 공급업자 사이에 부가율이 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에서 전문 공급업자가 전체 8%를 먹는 게 아니고 3%인가 4%하고 규격봉투 판매자가 또 나머지 4%인가 5%인가 될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똑 같은 인력을 놔두면서도 한 달에 2천만원 이상씩 더 수익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가율을 그냥 우리가 인상하면서 떠맡겨 주는 거예요. 알기 좋게. 그러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부가율을 그만큼 낮춰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도 그것을 못해서 아주 굉장히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심정구위원 월 따지면 이게 한 4천만원 했었던 부분이 6천만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영업수익이 이 사람들은. 전체적인 영업수익을 했었을 때.

그러면 4천이 6천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현행 그대로 놔두고도 50% 업시켜서 판매를 했었을 때도 4천만원 정도가 날 수 있게 하려면 한 6% 정도만 해도 6×9＝54이니까 4천만원이 난다 이거예요. 판매이익금은. 그렇게 조정을 해 줘야 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게 시행을 같이 할 때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니까 이게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서 못 고치죠? 가능해요?

○심정구위원 연간 단가계약이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50% 해서 하게 되면 바로 한 1개월 안에 그냥 판매율에 대한 변동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반드시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성준모위원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2조 6항을 보면 지금 공사장 폐기물은 반드시 처리업체에다가 맡겨야 되는 사항이에요?

○성준모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현재 5톤은 새로 집어넣는 거죠? 새로 5톤을 규정을 넣는 거고 현재는 1일 300㎏ 이상 배출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판단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 삽입하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본인이 직접 그 폐기물을 가져가도 되잖아요? 당사자가. 굳이 폐기물 업자를 거치지 않아도 당사자가 트럭 가지고 시흥이나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거기가 더 싸면요. 공사장 나온 것을 내 차 가지고 처리하면 되지 반드시 폐기물 업자한테 갈 필요는 없잖아요?

○성준모위원 시화 월곶 옆에도 있고 폐기물 처리장으로 한 차당 얼마...

○성준모위원 공사장에 어떻게 처리해요?

○김판동위원 폐기물 처리 업자가 있어요. 그 사람뿐이 안 돼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것 다 불법이에요?

○김판동위원 그 업자가 있어요. 시에서 정해놓은 업자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폐기물 업자를 꼭 통하라고 하는데...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8조 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에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기존 업체와의 관계가 어떤 판단, 이것 주관적인 것 아니에요? 이것 아주 특혜시비도 있고 왜 이런 조항을 집어넣나...

○성준모위원 그 사항을 자료로 좀 주세요. 그런 상위법령이나 폐기물 법령을 자료로 좀 주세요. 의결할 때 참고하게끔요.

○성준모위원 그 사항을 쭉 판례나 기타, 이것을 보면 꼭 특혜시비가 생각이 들어서 항상 지적을 하니까 그러한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