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07년도 기정예산액 735억 8,035만원 대비 88.3%가 증가된 1,385억 5,881만원으로 649억 7,84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의 일반회계의 경우 날로 심화되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비용인 도시정비기금은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 금번 1회 추경시 8억원을 추가확보 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부족액 5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금에서 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환지청산에 따른 금전청산 대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세입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14억 5,13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출금 5억 2,037만원을 편성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이후 발생되는 과오납금을 환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던 과오납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환부하는 회계연도 수입금에서 환부토록 하기 위해 기 편성하였던 1억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07년부터 환경부가 추진하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지원대상 사업인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은 유지수량확보 및 수질개선을 통하여 화정천을 자연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사업비 1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7월 준공예정인 반월역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토지보상비 5억 5,200만원과 자재대 지가상승 등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3억 9,3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9억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기간내 공사 준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국비 5억원과 도비 10억원의 사업비가 내시되어 당초 2개소의 진출입로를 4개소로 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건길 주변도로(중로3-23호선) 개설공사는 도비 지원액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반월역으로 이동하는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변경인가 후 공사추진을 위한 시설비로써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그 중 금년 사업착공에 필요한 사업비 5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지난 강풍피해에 따른 대부도지역 수산물 증·양식시설물에 대한 피해시설 복구지원으로 복구비 1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행정 홍보용 현수막게시대의 신설 및 노후로 미관을 훼손하는 구형게시대의 교체를 통해 시정홍보 효과를 위해서 행정 홍보용 현수막게시대 신설(교체) 사업비 1,40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버스, 화물,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지원하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50억원과 본오동 꿈나무길외 3개소 노상주차장 및 와동 31호, 선부동 27호,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비 5억 2,000만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세입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총 30억원이 투입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 도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는 5억 7,7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상버스 구입지원사업비 6억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시행되는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부담금 12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수도권 대중교통간의 통합요금제 시행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 감소 및 요금경감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부담금 중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역시 도비내시액 변경으로 3억 4,6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8억 9,100만원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인선 복선화 사업과 관련한 우리시 법정 분담금으로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미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선 전철역사 개명을 위한 계획으로써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임은 물론 글로벌 안산으로 거듭나고자 안산선 전철역사 개명을 위해서 1억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입니다.

2006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ITS 1단계 사업의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4억 5,97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인 UTIS, 즉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비 107억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 추진함으로써 안산시 ITS 제2단계 구축사업과 연계 구축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ITS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광역교통정보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50억원 편성은 운수업체에 대한 법정 유류비 지원금으로, 2007년도에 유가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이며, 본오동 꿈나무길외 3개소 노상주차장 및 와동 31호, 선부동 27호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비 15억 2,65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자 설립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정차위반 견인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주정차위반 견인업무에 따른 위탁대행 보상금 4억원을 삭감하고 주차장 및 견인사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사업비 7억 2,128만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차량등록사업소 방치차량 담당업무가 각 구청 건설교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방치차량 관련 예산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115억 2,400만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추가 사업비 7억 8,310만원을 확보하여 현대화된 재활용 선별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재활용률을 증대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공사는 음식물폐기물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을 건설하여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보건위생 향상과 국내 모범적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건립코자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공사비 6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관사를 리모델링 해서 예절교육관으로 이용하고 부속사를 철거 후에 동 부지에 예절교육장 및 작은 도서관을 증축하여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전통문화 및 예절을 알리는 장으로서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시민행복관 건립비 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다가구 밀집주택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공공 보육기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전체사업비 9억 5,500만원 중 사업 착수에 필요한 3억 8,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건립은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과 지도사업 전개로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건립공사비 5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총 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는 결정 요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적은 것은 시설부대비 비용이 좀 많고 건설공사비가 많은 공사에 대해서는 좀 비율이 적게 잡혀지고 이렇게 해서 요율표가 틀립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공사규모에 따라 틀려집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시설부대비로 공고비용이라든지 시설공사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부대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용지보상비용 5,500만원은 금회 요구한 것은 용지보상비입니다.

용지보상비 5,500만원이고 전체 사업비는 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는 2006년도에 예산이 확보됐고 용지보상비는 당초 계상을 국유지이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산림청하고 교육청에서 무상귀속은 안 되겠다 유상으로 매각을 하겠다 해 가지고 추가로 보상비만 5,500만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재난관리과장 민화식입니다.

재난 안전한국훈련은 작년서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시범으로써 도상훈련만 하고 금년도에는 실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금년도 국무총리 특별지시 1호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응급복구라든가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대응훈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 14일날은 반월천에서 풍수에 대비한 제방이 유실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훈련을 했고 또 5월 15일날 2일차에는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해서 15일날 저희 후정 어린이집에서 실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그것은 방재의 날 훈련과 같이 했던 거고 매년 훈련이고 그것보다 조금 실질적인 훈련을 상황별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SKX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거기에는 소방서하고 또 거기에 군부대 또 저희 자원봉사단체, 그 다음에 실제 훈련에 동원된 인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이번에 분동이 사3동이 됐습니다. 사3동에 하나 설치하고 작년의 같은 경우에 7,8월달에 보면 태풍이 불어 가지고 현수막게시대가 부러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로 교체하려고 지금 하나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총 2개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사3동에 설치할 겁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것은 2회 추경 때 마저 해 주기로 하고 우선 8억원만 하고 10억은 꼭 채울 겁니다. 올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도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 중에서 주차장 문제는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조례에 제시된 대로 총 사업비는 꼭 확보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도시정비기금을 종전에 도시과에다 한 것은 도시의 계획적 관리와 주차장의 입지적 특성 이런 것들 또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 이런 것들을 다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계획적 차원에서 정비기금에 대한 출연과 확보는 그런 계획에 의한 측면에서 도시과에서 확보를 하고 주차장에 대한 설치와 관리는 기본적 업무가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보기에는 이원화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국장 소관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의와 이런 내용들은 효율적으로 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설치공사를 조기에 하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건축물 잔재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좀 늦게 지연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차장을 주택가 인근에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주차장 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 인근에 가용토지가 대체적으로 보존녹지 지역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용이 편리한 주택가 인접 지역 가용 토지에다가 노상, 노외주차장을 계획적으로 매입해서 설치한다면 다수의 주민들이 꼭 주택가에만 세울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에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현재 각 동에도 설명회도 하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 인접지역에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보하면서 도시 주택가 내에도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두 단계 방안을 지금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주차장 설치예산이 3억 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이번 추경에 15억 3천이 지금 계상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설비에 그냥 한 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한 국 소관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15억 3천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별도로 남겨놓고 집행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요. 국장님께서 아니면 도시과에서 철거까지 해 준 다음에, 이 도시정비기금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철거를 해준 다음에 그 나머지 주차장 시설 정비는 교통과에 넘기는 방안도 있습니다. 매입도 하면 철거까지 해줘야지 그 기간이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지나면 그 건물은 노후되고 방치되기 때문에 요새 선부동이나 이런 다가구 청소년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장소를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거기서 비행이 일어났을 때 법정책임, 건물 소유는 우리 회계과인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매입과 동시에 철거가 들어가야 이러한 여러 가지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일례로 지금 선부동에서는 철거가 됐지만 상당한 주민들이 방치됐을 때 불안한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두 과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만드시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은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 내역에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용, 또 주차장 설치를 위한 절·성토 내지는 모든 단가산출내역서가 한 과업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집행기관에서 설계를 할 때 같이 내역에 포함된 것은 일관되게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염려하시는 대로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서 매입해야 할 대상이 되고 그거에 따른 절차가 그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공유재산 심의도 거치고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고 그런 절차와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동되는 과정에서 또 설계를 미리 해놨다가 또 그것이 부결이 되거나 조정이 될 경우에는 예산낭비의 이유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연계가 잘 되도록 그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광고물부터 정비하자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그 단속기관은 또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구청에 저희도 공문을 보내고 사실 저희도 확인도 해봤는데 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행정기관 자체에서 시급을 요하는 홍보성 때문에 그런다고 감안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는 했지만 지금 계속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보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구청에다가 바로 즉시 철거하도록 조치했는데 그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근본적으로 우선 우리 행정기관부터 이런 행정광고에 대해서 광고물관리법에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우리 시의 방침이고 이와 관련해서도 광고물 관리에 대한 업무는 양 구청에서 고유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자 간담 내지는 회의를 개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감과 동시에 광고물에 대한 것들이 또 일반인에 대한 광고물에 대한 인식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단속 이런 것들이 좀 대체적으로 매일 주말에 계속 각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다 근절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동참이, 또 그러한 기관들에 대한 동참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광고를 제작하는 업체, 또 각 구청 시민단체 이런 것을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한번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님들께서도 이 광고물에 대한 이런 행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그 업무와 관련된 양구청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 이와 관련해서 일단 양 구청하고 해당 기관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를 외부에 알리는 대외적인 이런 홍보용 광고 그런 것은 일단은 법에서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 한 어떻든 단서조항이라도 해서라도 그런 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도 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또 그런 것은 절차를 거쳐서라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절차 거치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절차법에 의해서 명확히 설치되고 홍보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히 명문화해서 각 과에 시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전광판에 대한 결제는 제가 건설사업소장 할 때 맡은 사실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문제는 됐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준공 끝내고 왔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나머지 공사 자체는 그 당시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건축과장 문종화 행사 전에 왔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릅니다. 저희는 준공만 끝내놓고...

○건축과장 문종화 준공 끝나고 쓴 거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님. 일단 건설사업소 당시에 일단은 준공을 하고 그 외에 부대공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 시에서도 지금 안산천, 화정천에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시화 MTV 관련 영향평가서 상에 북측 간석지에 있는 7개 유입하천에 대한 수질확보계획은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문제는 영향평가서가 협의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지속가능협의회 수질분과에서 만들어진 수질개선 로드맵 상에는 유지용수 확보에 대한 비용은 거기에 계상이 안 돼 있어요. 로드맵 상에.

그래서 그 로드맵 상에 계상돼 있는 200억은 하천환경개선, 주변환경 조성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돼 있고 영향평가서상에는 유지용수로, 환경개선하면서 유지용수로 확보하도록 검토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MTV 관련해서 규모가 축소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를 하는데 재 협의를 하는 데에서 7개 하천 중에 3개 하천의 유지용수 부분이 지금 제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저희 지자체하고 변경협의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해수부하고 일단 대화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해수부에 담당하는 사무관님하고 거기서 팀장하고 얘기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협의기관이 한강관리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상에 당초에서 배제된 부분을 다 취합을 해서 부서간 의견을 취합을 해서 한강관리청을 한번 찾아가서 우리시 의견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달을 해서 당초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225억으로 계속비 승인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이것은 6월달에 개소 예정인 시설관리공단에 공동구도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신현석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감액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5월말까지 계약금액에 대해서 타절준공하고 그 남은 예산은 반납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당초 6억은 1년치를 계상을 했던 거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이것은 4개월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기타회계 전출금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보시면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5억 2천을 특별회계로 줘서 특별회계 예산에 보시면 15억 2천이 지금 시설비로 해서 편성이 지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 2천은 그 내역이 안 나오고 뒤에 특별회계 608페이지에 15억 2천 예산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출금입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이것은 국비에서 그린벨트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교부되는 게 시기가 본예산 때 아니고 이번에 시기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도에서 내시를 해 주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각 시군별로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는 게 한 57개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해 본 결과 한 8개 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개 예산을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8개를 다 해 줄 수가 없다 이래서 3개만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그 기준은 저희들이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이번에 3개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은 그 안에 에어써징을 해 가지고 전체를 다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과하고 수질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계약과정에서 추가로 낭비되거나 절약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매년이 아니라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 각종 기생충이라든가 한 18가지 정도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수도사업소나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안에 청소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007년 하반기부터 우리 관내 시내, 시도간 시하고 서울시간, 우리 도하고 서울시간 운행하는 시내버스, 좌석버스, 일반전철을 이용하는 차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환승요금 체계를 지금 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산시내에서 1천원을 주고 시내버스를 한번 탔다 내리고 나서 또 한번 갈아탄다 할 경우에 시내버스 맨 처음을 A고 그 다음 차가 B라고 할 경우에 신용카드를 찍습니다. 찍고 내려올 때 찍어요. 그리고 30분 내에 어떤 차를 또 이용할 때는 이용자가 5km 갈 때마다 100원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10km 가면 200원, 그러면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천원 아니에요? 그러면 5km를 할 경우에 우선은 1천원을 냈고 두 번째 차는 100원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내버스 요금이 나머지는 900원 아닙니까? 900원을 업자가 50%, 시도에서 50% 그래서 450원은 업자가 부담하는 거고 450원을 시비나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50원 갖고 5대5로 안산시 대 경기도가 업자한테 부담하도록 이러한 체계가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소요경비 12억 6,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도에서 용역이라든가 이것을 줘 가지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시군에 하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를 세워서 우리는 이 비용을 돈을 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업자한테 그 금액을 줄 금액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제가 알아본 견해는 다시 이게 2회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리 안산선이 지금 운행한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그래서 그 지역발전, 신도시 개발 등등해서 역사명칭이 합리적이지 않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길온천역 같은 경우 온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길온천역이라는 명칭을 써서 지역적으로 혼란하고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혼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와∼스타디움 3월 28일날 오픈이 됐는데 현재는 역전을 그냥 고잔역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스타디움도 홍보를 할 겸 현재 쓰는 고잔역보다 와∼스타디움역으로 하는 게 더 많은 시민들이 알기 좋고 운동장도 홍보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이런 의견이 많고, 그리고 우리 중앙역 같은 경우도 어디에 중앙역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혼선이 있어 가지고 안산의 중앙역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안도 있고, 그리고 공단역 같은 경우에 공단을 이용하는 중간이라든가 회사 근처에 있는 역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랑역이라든가 단원역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해당과에서는 예산을 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1억을 확보해 줬는데 예산이 서는 대로 세부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역명에 따른 공모도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도 하고 또 우리 시의원님의 높으신 의견도 수렴을 하고 나서 안산시 지명 선정위원회 등등해서 하나하나 지금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소요비용인데 엊그저께 알아보니까 한 개 명칭을 바꿀 경우에 약 1억 6천에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안산시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역명 이것을 바꿀까 하는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게 일단은 모든 역명에 따른 홍보를 해당 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은 홍보비라든가 일체를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ITS사업이 지금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이면 센터가 준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11월 1일이면 모든 시설, 시운전 등등해서 안산정보센터로 해서 지금 명칭을 확정을 이번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1일부로 오픈이 됩니다. 오픈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2005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2006년 3월달에 발주해서 아까 말씀드린 안산교통정보센터가 11월 1일부로 준공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산 ITS 1단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에는 우리 지역 주요 요소 일반도로에 따라서 CCTV 등등해서 안산시의 교통흐름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UTIS 사업은 이게 2006년도에 경찰청에서 200 몇 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에 따른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이것을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 안양, 서울, 과천이 응모가 되어서 지금 4개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107억원을 순수한 국비를 우리 직원들의 사업제안으로 해서 확정이 되어서 엊그저께 협약을 해서 이번 주 안으로 그 사업비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S사업 1단계가 11월 1일 쯤 준공이 되면 그것하고 이어서 2단계를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 그래서 12월 정도 사업기간이 지금 선정이 됐고 지금 우리 1단계 사업에서 한 것에 따른 확장사업이 또 되겠고, 그리고 CCTV 같은 경우 우리 1단계에 20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개를 더 추가하는 이런 사업이고 RSE 사업이라고 해서 40개, BOE라고 해서 400개 등등 1단계 사업에 따른 확대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게 1단계 것은 경우는 CCTV가 20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20개 장소에 따른 안산의 교통 흐름망을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을 2단계가 될 경우에는 40개를 더 추가해서 요소 요소에 더 많은 장소를 시설을 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영업용 택시한테 400개를 설치해서 안산의 교통 흐름을 그 택시가 볼 수 있는, 또 우리 시청 직원들한테도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재난관리를 하는 요원들한테도 줘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할 수 있고 ITS 1단계 보다 더 확대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이게 사동 1557-2번지인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새안산레포츠 교회 길 건너편 공원 있죠? 공원 건너편에 주택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이것은 그 전에 시장님 관사로 쓰던 것을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해서 예절관 및 작은 도서관 이렇게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작은 도서관요. 어린이들 그 주변 주택가에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절관, 외국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교부세를 한 8억 받아 가지고 그것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예절교육 이러한 등등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대지가 한 3,024평인데 지금 현재 보면 기존 건물이 있는 관사가 지금 68평, 이것은 예절교육관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지상2층으로 해서 120평 규모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예절교육장으로 하고 2층은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토록...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9억 5천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데 2억 4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신축하는데 6억 이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경공사,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이렇게 등등해서 9억 5천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1억 6천에서 한 2억 정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또 일부 그런 민원도 많고요. 옛날부터 쓰는 이런 명칭이 합리적이지 않다 더 좋은 명칭으로 바꾸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선 예산을 세워주시면...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선 시 계획을 듣고 나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 가지고 예산을 확정지어 주시면 예산규모에 맞는 우리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온천역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니까는 그 명칭을 바꾼다든가,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수 십년 쓴 고잔역이 더 났다고 할 경우에는 역명부기라는 게 있습니다. 고잔역은 그대로 쓰고 그 밑에다가 와∼스타디움역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방송은 '여기는 고잔역입니다. 와∼스타디움역입니다.' 이렇게 안내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 높으신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시민들 의견 듣고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이 부분이 보면 저희가 착공을 하다가 그게 설계변경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서 일부 확보를 해야 될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 3월 19일날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약변경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려면 자체 내에서 하도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아마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주부터 공사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추진이 돼 있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저희가 지금 볼 때는 내년 한 8월경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돼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2회 추경 때 확보해 주도록 약속을 한 거고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통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디 과는 100% 해 주고 어디 과는 안 해주는 것보다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을 둬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몇 마디 말씀을 나눴지만 심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수자원공사가 안산시와 협약을 맺었든 약속을 했든 결과적으로 안산시가 지금까지 개발된 데에는 여러 가지 안산시와의 긴밀한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의 전반적인 수공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함은 물론 그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어떤 명목이더라도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 전반적인 사항을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해서 현재 각 부서별 전부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각 부서간에 어떤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같이 접근해서 꼭 그 사항이 실현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그건 아니고요. 반월역 같은 경우는 보상금액이 한 5억 2천이 평가를 해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억 2천 정도는 보상비 증액요인이고요. 또 한 3억 9천 정도는 관급자재 단가라든지 현장여건으로 해서 설계변경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억 9천 정도 그렇게 돼서 금회 9억 4,500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로는 성립이 돼 있는데요. 연도별 집행계획에서 자금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상.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금회에 시책보전금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 반영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공동구를 현재 민간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금년 6월 1일자로 개설됩니다. 개설될 때 공동구 유지관리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 부분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아니죠. 1월 30일인가 부터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돼 있는 건데 5월말까지 해서 2, 3, 4, 5해서 4개월 동안만 민간위탁으로 하고 6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안산시 자율방재단은 그 동안에 추진경위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작년 11월달에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행을 올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 구청별로 일반직과 전문직해서 구청별로, 동별로 10분 씩해서 한 250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나머지 한 50명분은 전문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구조를 하는 그런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6월 중에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7,8월, 9월 재난이나 수해 때 이럴 때 저희들이 예찰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지금 아직 안 됐고요. 예산이 서면 그렇게 창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지금 피복비도 좀 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각종 지원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 분들이 예찰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유류대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수해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긴급구조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급식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은 300명을 다 올렸었는데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00명 전체가 다 실질적으로 입고 훈련에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옷을 좀 입히도록 하고 그 이외에 일반조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끼라든가 기존에 입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활성화가 되면...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안산시 경상비 같은 부분은 상당부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난번에 3월달인가 2월달에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 상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3월 16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2안,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하로 해서 9.1m 내려가는 그런 안, 그리고 사업비는 1,003억 3,700만원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시켜서, 그리고 4월 27일날 안산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안산시하고 철도공단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실행방안, 기술적인 사항, 또 운영유지관리 사항 하여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세부방안이 협의안이 나오는 대로 우리 시에서 제시한 안을 갖고 그쪽에서 실행방안을 세부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는 대로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2차 협의회를 현재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하기 전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그 안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현재 계획으로써는 상반기 안에 협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수인선 분담금 8억 9,100만원을 의뢰를 드렸는데 이게 2001년도부터 2007년도 1/4분기까지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인선 협약에 따라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그쪽에서 하는 말이 수인선 분담금도 못 납부한 안산시가 어떻게 1천억 규모 되는 그런 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느냐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하는 말은 안산시 말을 믿지 못하겠다 시비를 해서 납부해 준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쪽에는 3기관, 안산시 말고 여타 기관이 보증을 요구하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추진상황은 이렇고 하여튼 이번에 우리 시에서 의뢰 드린 9억 8,100만원 수인선 분담금은 꼭 납부가 되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재까지는 시장님 바뀔 때마다 어떤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예산 올려서 한번 지금 해 보려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시장님 지시사항도 물론 있었지만 그 전부터 이러한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에 따른 소요사업비 등등을 확인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 역을 개명하는데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산에 올린 것 1억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작을 해 놓고 나중에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있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니죠. 시작을 하려면 추경에 일부가 확보가 되어야죠. 그래야 사업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2008년도까지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안산의 공단역 같은 경우 말이에요. 회사 중간에 있다든가 회사 근처에 있다든가 했을 때 공단역이라야 되는데 입구에 있음으로 해서 안산을 모르는 사람이 안산을 올 경우에 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차하면 공단은 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지역에 맞는 명칭도 할 필요가 있고 또 신길온천역 같은 경우 지금 온천이 거기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시 이미지도 개선을 하고 안산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는 차원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외부에 알리는 이런 효과도 노리고 그래서 주목적은 안산을 외부에 알리는 글로벌 안산을 만들자는데 주목적이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안산의 예산을 생각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은 물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역명을 개명하는 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가더라도...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것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 사업으로 해서 먼저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도 계획, 우리 안산시 계획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는 27대 확보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16대를 확보를 해서 지금 511번 이 차가 조금 커요. 그래서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게 끔 이러한 버스가 이미 운행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 11대가 지금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본예산에 5억은 이미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6대 더 확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환경부담금하고 업체 부담인데 우리 시비는 한 대당 2,500만원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국비 5천만원, 도비가 2,500만원, 환경부 보조금이 2,250만원, 업체부담금이 5,750만원, 그래서 이게 한 대당 1억 8천만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 약자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또 지금 한참 문제가 되는 환경, 일반적인 공해 이것도 해소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시책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여타 시가 다 2008년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게 회사 보유한 버스 운행 대수에 비례해서 그 계획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수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한 108억 정도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렇죠. 안산시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다만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상정이 되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쓸 수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한번 진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신호등 설치 뭐 이런 설치는 시설은 시에서 하는데 속도 줄이고 늘리는 것은 경찰서에서 확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은 올해 설치한 것은 경찰청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은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은 다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거기가 올해 제가 와서 그 사항을 들었는데 연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쪽 시민들이 원하고 사고가 그쪽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로를 달리는 모든 운행하는 차량이 너무 달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100km 막 달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시정하려고 경찰청에서 그런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어떤 사항이 있으면 해당 경찰서에 위원회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회 가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설계장님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가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하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거기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제시해 준 그 안에 대해서 우리 해당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의견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뭐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일단은 전체를 다 바꾸려는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렴과정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신길온천역...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시장님 말씀도 그러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로공단역이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새로운 IT나 이런 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게 아주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전환하고서부터 구로디지털역으로 이게 바뀌었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어디요? 제출한 내용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게 합계로 해서 의뢰를 드렸는데요. 세부내용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세부내역을 못 넣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건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5억 2천을 우리 특별회계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5억 2천을 주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 10억에서 일반회계 5억 2천 플러스해서 15억 5천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608쪽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619쪽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619쪽은 없는데요. 우리는 609쪽까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거는 여타 한 시한테도 알아봤고요. 사업을 주관하는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그 금액을 지금 산출한 겁니다. 어림으로.

그런데 세부사항은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그런 물량을 그 시점에서 다 확인하고 뽑아야 나온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세부사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거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을 할 때 맨 처음에 5,6개, 이를테면 3개에서 5개 정도...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5,6개 하는데 5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 해당 직원하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협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5억을 의뢰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로요. 그런데 우선 1억만 확보를 해준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1억 확보해 주시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수립을 하고 나서 역명공모...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확정을 해주시면 세부실천계획을 이것에 따라서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글쎄, 실행계획이요. 그래서 역명...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가 애초에 요구한 사업비에 5분의 1뿐이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확인할 때 이것 갖고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우선 위원님들께서 하고자 하는 이런 것만 해 주시면 이 다음에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로서는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량등록사업소가 기구가 개편이 돼 가지고 구청으로 방치차 관리담당하고 방치차 송치담당이 없어지고 구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인력과 그런 내용에 따라서 사업소는 감을 하고 각 구청에다 편성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는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17억 8,3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지금 10억이 돼 있고 나머지 7억 8,300에 대한 거는 추경에 이번에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것은 올해 저희가 확보해야 될 것이 111억 6,500만원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33억을 확보를 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한 7,8월경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금년 말경에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우리가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시설비 5억하고 감리비 1억에 대한 한 6억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2회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을 봐서 그때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까지니까요. 저희가 봤을 때 충분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이게 규모가 적으니까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기 때문에 한 147평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서면 바로 설계 용역을 하면 내년 공기에 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이 동절기가 걸리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 1,2개월 좀 차이 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동절기 공사 중지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저희가 2월 말경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건 좀 당겨 가지고 한번 다시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이건 동절기 공기가 지연되면 그건 지체상환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그런데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가족여성과에서 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된 건데요. 이거는 예산이 서면 별도로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청산을 해서 징수해야 될 금액이 있고요. 또 우리가 금전청산으로 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정에 5억이 돼 있다가 추경예산에 늘어난 이유는 2006년도 결산이 그 다음연도 2월 28일 되다 보니까 그 금액에서 늘어난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다음연도 올해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출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결산은 2월 28일이지만 통장에 있는 잔액을 가지고 일단은 편성을 합니다. 세출을.

그래서 잡아 놓은 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입이 들어온 걸 갖다가 합산을 해서 세출로다가 추가경정 예산을 잡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6월 1일부로 해서 시설공단이 설치계획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 위탁료 수입을 그때 2007년도 예산 세입을 잡을 때 시설공단에서 잡느니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거에 따른 수입을 5개월치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수입을 이번 추경에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관계도 2007년도 분 세입을 잡을 때 3월까지만 반영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 이후에 수입을 잡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하여튼 2006년도 말에 세입을 잡을 때 석달치만 잡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 사항을 알았으니까 다시 그 이후로 연말까지 해서 10억을 더 추가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하여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자수익률은 예치기간, 예치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4.1%짜리가 있고 4.3%, 4.25% 4.4%짜리가 있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건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석달치만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1년치를 잡아야 되는데 왜 석달치를 잡았느냐고 하니까는 그거는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세입자료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세입자료는 저희가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세입을 잡은 거니까는 이거에 따른 근본적인 거는 저희 과에서 나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내역이요?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세입 먼저 말씀드리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저희 것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삭감을 4억을 시켰습니다. 4억 시켰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비용이 3억 2천 정도가 더 갑니다. 삭감된 것말고. 그래서 합계가 7억 2천 정도가 그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삭감내용은 렉카차 견인료 6월 이후에 그것 줄 거를 이제 안 주니까 그거를 삭감 시켰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금액 2억은 렉카차 구입비, 기타 5억 2천은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그러니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현행하고 있는 업무를 하는데 이거에 따른 비용을 시에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10억은 5억 2천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준 거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10억을 더해서 이번에 15억 2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우고 나서 세부내역은, 세부내역을 알려 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세부내역은 우리시가 2006년도부터 사업 추진한 게 있습니다. 이월사업, 이것이 선부동 지역하고 와동 지역, 이거를 하고요. 그리고 기타 신규사업으로 해서 7개소를 하는데 이거에 따른 선정기준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행정절차가 필요 없는 것 우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19개소 선발을 했고요. 또 노상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동사무소 예를 들면 와동 지역, 선부동 지역, 아주 많은 민원, 그리고 본오3동 지역, 본오2동 지역 많은 민원이 있는 지역을 선발을 지금 해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 계획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도에.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내용은 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현황은 제가 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환경 같은 것, 노약자 등과 같은 이런 데 많은 관심이 있는 기관일수록 그 사업을 많이 하고요. 조금 좀 신경을 못 쓰는 이런 기관에는 조금 그 계획을 후로 미루는 이런 실정에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게 작년 7월달인데요. 보통 보면 과오납금 반환금은 건축허가를 냈을 때 면적 기준에 의해서 부담금이 산출되잖아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반납하여 줄 것, 또 원인자가 하수도라든가 뭐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 그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1억 정도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된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재경부 홈페이지도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66조에 의해서 과오납 반환금은 당해 회계년도 수입금에서 환부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거고 앞으로는 수입금에서 반환되도록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반환금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시인합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없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그때는 다시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제가 일단 사업단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로 온 것은 우리 업무 조례규칙에 보면 2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 단위로 의뢰할 수 있게 끔 되어 있고 다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기술에 대한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한테 의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은 가족여성과에서 2006년도 12월부터 검토가 되어서 여기에 따른 관사용도 폐지에 따른 활용방안 조치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른 그것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보면 저희가 안산에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관련 교부세가 8억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관사용도 폐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외국인에 관련된 예절교육관 이것으로 리모델링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일부 남는 부지에다가 2층 규모로 해서 예절관하고 작은 도서관을 건립토록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2007년도 4월 6일날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득했습니다. 득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가족여성과에 관련 기술인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 사업소에 의뢰해서 저희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1억 5천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교부세가 8억이고 총 사업비가 9억 5천이니까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사업들이 다입니다. 거의 다 다른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정하고 그러한 것들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 개발사업단에서는 사업만 하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전임자라든가 우리 직원한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각 부서에서 세워 가지고 예산을 또 우리가 별도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전에 했던 사항대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간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이 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공유재산 취득 심의 다 받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다 받았죠. 우리가 두 건을 해당부서에 계획 수립한 내용을 입수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한 거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하기 전에 일단 관련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금액에 따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이행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관련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것은 가족여성과 이쪽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거기서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그 예산을 또 저희 사업단으로 세우게 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원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성 위원님 재활용선별센터라든가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환경국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제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 소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오는 사업만 집행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기술부서에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조사된 사항이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수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그것 조사된 게 있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제가 가족여성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만료 기간이 없어도 그 계획에 그 기간이 2007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일방적으로 해제한 사실은 없고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리 지정서에는 그게 맨 처음에는 2년간 기간을 줬어요.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해 줄 때 그 지정서에는 기간이 없지만 연장계획에 2년을 명시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지정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명시를 해 줘서 구청에다 공문을 시달을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예산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87억 3,930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1.6%인 1억 3,404만 2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20억 3,222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1.2%인 2,464만 4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67억 708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1.7%인 1억 939만 8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린이공원 및 광장 이용자들의 부주의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공원시설물 피해보상 책임보험료를 당초예산에 미 반영되어 금번 추경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법에 의거 다세대주택의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예치토록 되어 있으나, 기 건축물 사용승인처리 된 것 중 미 예치 건에 대하여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된바, 이를 수용하고 민원을 조기 해결하고자 하자보수 이행비용 1,364만 4천원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이는 건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행정조직 개편 및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방치차 및 송치관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방치차량 우편요금 및 자동차 서식인쇄 등 기정예산 25건에 3,944만 6천원을 변경 및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4쪽의 보안등 및 가로등의 전기요금은 본예산 편성시 경상예산절감 및 조도개선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감액하여 계상 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을 4.2% 인상함에 따라 6,995만 2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수암동 구거 석축 및 돌망태 설치공사예산 3,300만원은 공사의 범위와 물량의 증가로 기 계상된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재해재난위험지역 시설물복구 및 예방공사비로 공사를 시행하고 기정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경지와 현황도로 사이에 구거제방이 심하게 유실되어 태풍 및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 및 도로침식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양상동 버대길에 구거 석축 보완공사 2천만원과 주택가 사이에 위치한 배수로에 태풍 및 집중호우시 토사유실 및 물고임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팔곡이동 주택가 우수수로관 설치공사 1,300만원으로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원구청장 이용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12억 2,900만 2천원으로서 2007년도 본예산 85억 4,272만 6천원 대비 31.4% 늘어난 26억 8,62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추경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는 41억 6,923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9.9%가 늘어난 19억 7,420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건설행정과는 70억 5,97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가 늘어난 7억 1,206만 8천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작년 12월 행자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국비 2억원과 올 4월에 경기도로부터 받은 시책추진보전금 8억 2,500만원 등을 포함하여 19억 6,77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건설행정과는 차량등록사업소의 방치차 송치 관련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 조정된 예산 3,828만 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의 금년도 역점 사업인 원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연계하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희들 나름대로 하반기에 할 사업들 이번에 추경에 전부 담았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택법 제46조 및 시행령 60조에 의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전에 하자보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예치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 경우 담당공무원 업무과실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일시 받지 않고 건축물이 사용승인 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KBS에도 방송이 됐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게 시정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세워서 하자보증 이행을 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이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다세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다세대.

○상록구청장 조빈주 전체 말입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희들 구에 보유대수 말씀이신가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희가 지금 관용차량이 31대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록구에 우선 아까 말씀하신 12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계가 11만 4,458대 입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단원구청장 이용수 우리는 12만 1천대입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속건수는 작년도에 8만 380건입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바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견인대수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8만여건 했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견인차량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견인차량이 9대가 있었습니다. 업체에.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업체에 19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견인하는 대로 우리한테 입금을 하면 그대로 다시 지급을 합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죄송합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여기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었으면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참석하라고 해 가지고 준비를 못하고 왔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5월 1일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5월 한 달만 안 됩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6월달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니까 업무 자체가 그리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종전과 똑같이 구청에선 단속만 하고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사 7명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안산시 전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예.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예, 알았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그런 게 아니고요. 애초에 우리는 상임위에서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협약 관련해 가지고 참석하라고 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입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차량대수는 11만 4,459대고 그 다음에 단속건수는 6만 4,640건입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1만 4,587건이 됩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속건수가 8만 380건입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견인건수는 아직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나온 거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방치업무가 구청으로 오면서 기 차량등록사업소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50대50으로 쪼개서 각 구청에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건 일단 업무가 양 구청으로 배분이 되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배분해 준 거지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불법주차단속 그 업무가 아니라 방치차량...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건설행정과장 황길성입니다.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현재는 지금 외국인지원사업소에서 전체적인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3천만원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면 실시 설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지금 진행중이거든요. 3월 중순에 지금 설계 발주해 가지고 6월까지 3개월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공모 해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설계안 나오면 그걸 갖고 지금 추경에 반영될 이 예산 갖고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4층 이상에 못 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서울시 어디를 막론하고 전국에 지금 어느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지금 말씀하신 4층 이상에 가로간판이 안 되는 거는 현실인데도, 법률상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 불법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단속이 왜 안 되느냐 까지 말씀하시면 좀 저희들도 어떤 책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존에 워낙에 이게 90% 이상이 지금 불법 간판입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까 통계나 이런 게 다 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간판수 쭉 정리를 해보니까 656개가 현재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단가를 다 지금 저희들이 철거하는 거, 또 그리고 새로 설치할 것...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분명히 원인자 부담이 일부 들어갈 부분도 저희들이 찾아내서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지금 관에서 선도적으로 해줘야지만이 이게 될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나서 가지고 정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벽면 처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자체는 충분하다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적정합니다. 20억 선에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가로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가로수 일부 조경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상적인 얘기시기는 한데요.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타켓으로 삼는 게 간판이지 않습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같이 손봐야 될 부분인 건 맞는데,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도 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되는데...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가로수 이식하는 거는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고 저희 녹지관리계에서도 같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 해보겠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요. 녹지까지 건드릴 수 있는 예산까지는 물론 안 됩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견인업체의 지정서는 한 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도 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업체에 대해서 견인업무 대행 협약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정서에는 기간이 없고 우리가 협약서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두 번째로 이게 계약이 된 겁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게 위탁업무 지정을 맨 처음에는 2003년도에 3월인가 4월에 신규로 업체 지정을 2개 업체 한 바 있습니다. 함으로 인해서 그때 2003년 5월 30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2년간 그 기간을 줘서 2개 구청에 알려 드려 가지고 2개 구청에서 위탁 협약업무를 업무체결해서 업무를 한 바 있습니다. 1차로요.

그리고 2차로는 그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서 2005년 3월 7일날 부시장님한테까지 내부결재를 득하고 나서 그 내용의 핵심은 협약체결해서 현행은 2003년 5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2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안산시장 명으로 해서 3월 4일날 구청장한테 공문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2개 구청에서 4월 29일날 아까 말씀하신 4조에 2005년 5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그것에 따른 견인업무 계약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올라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정한 이런 예가 있고 해서 얼마 전에 2개 업체를 만나서 면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한 업체 지정 위탁업무, 이것에 따른 행정에 흠이 있다는 게 아니라 렉카 견인업체를 하도록 이것에 따라서 일을 시켜 놓고 그 내용은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고 표현하면 그러고 일할 기회를 많이 안 줘서 손해를 봤다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민사를 제기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리 시나 구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하는 시간 제외해 놓고 나가서 열심히 했는데 업체 측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을 이유를 잡아 가지고 너희가 게을리 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민사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정교부증은 교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내용은 아닙니다. 소송의 핵심은 지금 얼마 전에 저희한테 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민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민원서류를 넣었거든요. 이것을 보면 핵심은 그것입니다. 일거리를 많이 안 줬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7억 2,100만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2억은 견인차 구입비, 그리고 5억 2,100만원은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그것에 따른 잡비 해서 합계를 그렇게 우리한테 지금 의뢰가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은 4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일을 해 보겠다는 이런 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끼리 의견은 일하는 건수가 좀 적지 않겠느냐 라고 어저께도 왔더라고요. 실무자들이요. 와서 했는데 우선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 보고 나서 또 그 후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어저께 그런 의논은 한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8대를 구입을 해서 그것에 따른 견인사무소가 지금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한 군데 있으니까 그것 하는 장소를 한 군데로 몰아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것도 아끼고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지정증은 2003년도에 교부한 걸 겁니다. 연장하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003년도에 업체 지정을 할 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개월 전부터 예견을 했습니다. 예견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 추진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재 있는 인력을 큰 문제가 없는 한 일단 받아라 이런 협의를 수차 한 바 있고 현재 운행하는 차량도 일부는 인수받아라 이렇게 해서 협의한 바 있고, 그래서 그 두 관계는 지금 운행하는 것 8대, 8대 해서 16대를 어제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인계를 받도록 지금 이런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누가 중개할 거냐, 업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그것을 지금 시에서 교통행정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 업체지정 이것은 2003년도에 모집공고해서 2개 업체를 지정해서 그 지정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2개 업체를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4월 30일날 만료가 되기 때문에 3월달에 2개 업체한테 해서 너희 업체가 4월 31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시설관리공단 등등해서 5월말까지 한 달 더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서 알려드리니 희망하실 경우에는 4월 며칠까지 신청하시오, 이런 안내 공문도 발송했고 우리 나름대로 그것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하나하나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글쎄, 그 관계는 어느 직원이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좀 무책임한 얘기를 했네요. 제가 볼 때는요. 좀 이해시키고 그랬어야 되는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2002년도에 행정행위를 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이행보증증권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것을 챙기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공자한테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500만원을 지금 부과를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안 해 주니까 이 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공고로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민원을 해결하고 그 시공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도 구상권의 소를 제기해서 금액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구청으로 되레 업무이관이 됩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것은 법적 사항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타 공 조직 외에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은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입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견인할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물론 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건설행정과장 이태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암동 당초에 구거 석축공사는 단일공사로 해서 저희가 3,300만원 60m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암동의 주민들이 60m 보다 추가로 시공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재해예방공사비가 1억이 있습니다.

그 돈에서 일단 수암동 단일공사는 시행을 했고 3,3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팔곡동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전환을 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원구는 본예산에 산정을 해서 계상이 9백만원이 됐는데 저희들은 그때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치차량 업무가 행정조치개편에 따라서 저희 건설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던 부분에서 각 구별로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방차차량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존 물품은 단원구로 이관이 되고 저희는 새로운 계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지금 가로등, 보안등 저희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한전에서 4.2%에 대한 요금이 인상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분에 대한 부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금회 추경에 6,995만 2천원을 지금 계상한 부분은 지금 본예산을 가지고 4.2% 인상된 분을 계산해 보니까 6,900만원이 지금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 계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지금 본예산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요금하고 같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회에 전기료에 대한 부분은 실제 본예산 중에 8억 4,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저희가 6,900만원 부족 분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2007년도에 전체 전기료는 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저희 예산이 11억 9,800만원이 작년과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작년에는 신도시지역 심야 격등 등을 실시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기 때문에 한 1억 7천만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력 인상분 4.2% 하고 신설 설비 증가분을 예상해서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공사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단일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방사업으로 공사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수암동 구거석축은 단일공사로 해 가지고 저희가 3,300만원을 60m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구간을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초 3,300만원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방공사로 할 부분을 우선 수암동에다가 공사를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단일공사로수암동 구거로 공사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당초에 예방공사로 시행할 양상동하고 팔곡동 이 지역을 예를 들어 가지고 단일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전신주 같은 거 보면 벽보가 너저분하게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공공근로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수작업으로 합니다만 파주시 같은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고압세척기로 해 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세척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새롭게 도입을 해보고자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인력은 있는데 인력은 공공근로도 있고 5명씩 붙어서 항상 그거를...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연령이 40대 중후반 이렇습니다. 아주머니도 계시지만 아저씨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공공근로도 있고요. 저희가 공익도 좀 활용하고 또 직원들도 같이...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보고 왔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현재로서는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보관대행용역, 그러니까 방치차량 보관소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차 보관소에 위탁보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6백만원을 넣어 놓은 겁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결정이 돼야지요. 업체가 결정이 되면.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거는 견인차량들 보관소인데 현재로 봐서는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데로 통합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용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그렇게 해서 그것 용도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공사자재 적치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일부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도로 적치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몇 건이 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는 처리를 했거든요. 초지동 쪽으로.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