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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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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의회사무국, 산업지원사업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25일 금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2007년 5월 21일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 등에 따른 200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함께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말씀하세요.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예결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서 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불미스럽게도 5월 14일 예결위원장 선출의 건에서 동료위원들간에 합의정신을 위반하시고 그런 속에서 동료위원들간에 신뢰감이 상실된 아주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불신감이 의회 내에서 팽배했을시 그것은 개인들의 문제도 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결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없기에 앞으로는 서로 신뢰하고 합의를 지키면서 순리적인 의회상을 정립했으면 합니다.

제 가슴에는 사실 예결위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수리가 안 됐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들이 고생하는데 예결위에 안 들어와서 또 시민들한테 좋은 모습도 아니고 해서 사퇴서를 다시 제가 가서 가져왔습니다.

3일 동안 예결위를 하면서 충분히 할 텐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동료위원님들이 꼭 신경 써 주시고, 저희는 절대로 정당간의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교섭단체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미스러웠던 일을 야기했던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자숙을 하고 반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꼭 신뢰를 상실하지 않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원장 선출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시의원들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안산 시의원들은 특히 당적은 필요 없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있는 위원장 자리입니까. 왜 그런 자리를 가지고 당의 수를 앞세워 가지고 상황논리가 변했다 해 가지고 신의와 약속을 저버립니까.

사실 한나라당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보궐선거를 왜 했습니까.

한나라당 당적의 도의원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 해 가지고 다시 치른 보궐선거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돈가방이 오가고, 돔구장을 천 개 지으면 뭐합니까. 그런 어떤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 버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당이 우리 의회 내에서 어떤 당의 정당성 당의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의원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이런 행동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당원이라면 우리 안산시에 그렇게 위상을 추락시킴으로써 발생한 서울의 모 구에서는 구청장 선거시 발생한 지출금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못할지언정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 가지고 숫자로만 이야기합니까. 정말 추후에는 우리 의회 내에서 당대 당의 논리는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 역시 예결위원장 선출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많은 유감이 있지만 이것으로 접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결위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걸로 그럼 마치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6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쪽이 되겠습니다.

주문내용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 5,926억 4,952만 5천원, 특별회계 2,158억 38만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예산은 지방세인 지난 연도 수입 10억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및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 등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국비 6,547만 7천원, 도비 5억 9,50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성호기념관 실학마당 공간조성 사업비,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 사업비,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개발제한구역 관리 상사업비, 학교 숲 조성공사, 시외버스 정류소 신설을 개선사업 등으로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16억 9,224만원이 증가한 8,084억 4,990만 5천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최정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총무과 공무국외출장여비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저희가 당초 예산이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요구를 하게 됐는데요, 하반기에도 지금 증가요인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천 정도를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4억4천을 세워 가지고 5월7일 현재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약 3억7천 정도가 집행이 됐고 7천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후에도 조금씩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5월7일 현재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쓰는 요인이 공무원들 교육과정에 해외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해외에 장기연수로 2명이 나가 있고, 또 수시로 도라든가 중앙부처 또는 유관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한두 명씩 전체 경기도가 모아서 한꺼번에 나가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는데, 상반기에 한 것도 대부분이 시정연구모임 발표 유공자들에 대한 3개팀 19명에 대해서 나간 게 한 4800만원 약 5천만원 가까이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미국의 디트로이트시의 도시계획이 활성화되다가 안 된 그런 선진 벤치마킹 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또 대부분이 배낭여행을 간 게 있습니다. 한 80명 정도 이렇게 팀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한 1억6천 정도가 사용을 해 가지고 전체의 80% 가까이가 이런 어떤 벤치마킹이나 배낭여행 쪽에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한두 명씩 차출될 때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애초의 계획보다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 주세요. 보통 예산을 세우면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해외여행은 사실은 예측이 어려운 것이 배낭여행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움직였지만 중앙이나 도 상부기관에서 가는 또는 유관기관에서 가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세운 예산 수준 그 정도를 세웠던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도나 유관기관에서 간 게 이제까지 간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간단히 인원이랑 금액 정도 얘기 해 주시죠.

○총무과장 임철웅 도나 유관기관에서 가는 것은 사람 수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에 관련돼서 각 시·군에 한 명씩 간다 이렇게 했을 때 한 명씩 끼어가고 이렇게 가는 경우인데요, 그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숫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 추진한 건지 이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자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인 집계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 유형별로 자세한 주관부서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 117쪽에 국유지, 시유지 교환 관련해서 뒤에도 쭉 나오는데요, 이 부분 국유지, 시유지 교환되는 부분이 어디죠?

○회계과장 최선준 국유지 시유지 교환관련 제반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거기에도 있고, 뒤에도 또 변경용역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내역.

○회계과장 최선준 이것은 부곡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땅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유지하고 교환에 따른 제반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 용역비 지금 거기가 시유지가 문화원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의 청사 부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홍연아위원 선관위,

○회계과장 최선준 예, 여기 안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땅이 부곡동에 7필지가 있습니다. 그 땅하고 시유지 문화원사 부지하고 맞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교환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아마 선관위에서 그쪽 부곡동에 위치가 부적절하고 또 주민들이 그 지역을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쓰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환하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유지를 이렇게 교환하면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쓰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그것은 별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냥 원한다고 바꿔주는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2006년도부터 교환이 이루어졌던, 시의회에다 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시의 계획은 없다 이런 건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아마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부곡동 아마 부곡프라자라고 아주 동네 중심지 가운데 부곡동사무소 뒤쪽으로 있는데요, 지금 7필지를 실질적으로 주민의견 주차장으로 가조성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거기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지으려고 했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다면 거기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주민을 위해 제공하는 대신에 우리한테 부지를 제공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상록구청 옆쪽으로 가면 문화원 지은 데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사1동 넘어가는데 고갯마루에 면적을 비슷하게 해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선관위에서도 거기를 오히려 더 좋다고 그러고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쪽 환경이 쾌적하고 그래서 교환해서 부곡동은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다음에 119쪽에 90블럭 면적 확정 정산금 얘기 좀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90블럭이요?

홍연아위원 예.

○회계과장 최선준 컨벤션센터 부지인데요. 계약금액이 912억인데 지금 현재 확정적인 면적이 준공이 나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대금을 더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얼마나 늘어난 거죠, 이게?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2765㎡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통장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성준모위원 과장님, 우리 통장의 지위 및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 통장님들의 지위 및 역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역할은 시정홍보라든지 시책홍보라든지 대략 시 홍보를 위주로 했는데, 그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주민등록법이라든지,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 사후 확인이라든지, 주민등록증 발급 본인서명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 민방위기본법의 민방위 통대장 역할이라든지 민방위 통지서교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조례에서 정한 업무인데 평상시 업무는 주민지도 및 계도,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이라든지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요망사항 보고, 그 다음에 전시업무는 전시홍보 및 주민 계도 그 다음에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등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급여체계 및 수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수당은 월 20만원씩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석하고 명절날 상여금으로 해서 20만원씩 더 줍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무슨 수당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회의참석수당 1회에 2만원씩 해서 임시회 포함해서 한 달에 두 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고지서 돌리면서,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고지서는 수당이라고 볼 수 없고 수수료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건당 얼마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세무과에서 하는 건데요, 1300인가 등기료 비슷하게,

성준모위원 그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통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내부지침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례로 아마 규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성준모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상록구에서 통장님들이 신안산선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신안산선 유치 서명하고 통장님들이 서명 받는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나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안산시 전체를 위한다면 통장이 됐든 서명을 해도 앞장서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안산 공익을 위해서.

그러나 관내에서 또 구역별로 자기, 물론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앞장섰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것은 양분화 이런 측면에서는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통장협의회 때도 주지를 시켰고요, 통장협의회 때 주지를 시켜서 자제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통장님들이 몇 장이나 서명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몇 장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동장님들은 그 진행사항을 다 파악하고 업무보고 형식의 보고사항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동장들이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성준모위원 전혀 우리 시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안 올렸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올린 게 없고요. 다만 동장들이 올린다면 동향,

성준모위원 동향보고에 각 동의 동장님들이 관내 통장님들이 신안산선 유치 서명을 받는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상부에 동향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가 정식적으로 받은 건 없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먼저 성 위원님 말씀 뒤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동에서 그런 게 있다고 그래 가지고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가 몇 명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는 거기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아니 상급기관의 묵인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기 때문에, 이 일은 아마 신문지상에 2007년 4월 4일날 상록구 쪽에 유치위원회가 발족 됐다는 것을 저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그 이후로 근 한 달 반 동안에 그러한 동향보고가 안 됐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동에 중요한 현안인데 어떻게 동장님들이 동향보고를 안하고 경찰들이 하고 있는 것을 동장님들이 모를 수, 특히 통장님들이 본연의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동향보고가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까 상급기관에서 그것을 일부러 방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았다시피 그 정도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만 몰랐다는 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동향보고 체제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해서 모든 일이 사건이 발생되면 실기하지 않고 제시간에 여론 동향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준모위원 이건 우리 시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내포된 사안입니다.

특히 관에서나 우리 시장님은 72만 시민들의 주민화합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일부 지역에서 서명권 갖고, 특히 일반 주민들 서민들이 소망하는 것과 틀리듯이 통장님들이 앞장서서 서명을 받고 다니는 것은 이건 안산시를 갈갈이 찢어놓는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원구 특히 선부동, 원곡동 지역에서도 2월달에 주민들이 서명을 받았지만 거기는 통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서명 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통장님들이 서명을 받으면,

김교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좀, 성 위원 잠깐만요.

성준모위원 아니 질문 중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지 감사를 하는 게, 그건 감사 때 해도 될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은.

성준모위원 이것도 예산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예산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산에, 물론 모든 예산이 다 포함되겠지만 그건 잘잘못을, 통장들의 직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면 감사 때 그것을 질책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해야지, 지금 여기 예산을 다루는 상태에서는 좀 범위가 벗어나지 않았나 그렇거든요.

성준모위원 아니, 예산 일환입니다, 위원장님.

김교환위원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좀 하셔서 이것이 적합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자제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신성철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만 좀 간단 간단하게 하시죠.

그리고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때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죠.

성준모위원 이 사안은 다음 달로 넘어가면 안 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예결위 하는데도 이 건은 포함된다고 판단 하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 하는데 시간제한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철 아니 우리가 시간제한이 아니라 대개 한 사람이 한 20여 분씩 할 건데, 그것을 성 위원님이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면 진행이 빨리 되니까 이왕 해주시는 거,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그럼, 시간제한 없는 거죠?

○위원장 신성철 1인 한 20분 정도씩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준모위원 횟수도 제한 없죠?

○위원장 신성철 네,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시장님이나 국장님 또 과장님께서 정말 주민간에 민민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자제토록 시달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우리 의회행정에서 이미 아주 심도 있게 심의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사정을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 됐더라도, 중복되더라도 성의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회계과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네.

김동규위원 제일 아래쪽에 보면 물품취득비에 차량이 나오는데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선준 스타렉스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라서 대체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레이스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그레이스 차량에 대한 대체 차량이 되겠고, 포터더블은 신규 차량으로서 지금 현재 시에 5대가 있는데, 포터더블 화물이 5대가 있는데 각 부서로 차량을 배치하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 차량 지원을 요청할 때 그 지원차량으로서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스타렉스는 대체되는 차량이고, 포터더블은 우리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최선준 예, 집중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포터더블이면 화물차 개념으로,

○회계과장 최선준 예, 화물 개념으로 사는 차량입니다.

김동규위원 회계과에서 그럼 화물용으로 쓸,

○회계과장 최선준 아뇨, 회계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김동규위원 관리만?

○회계과장 최선준 관리만 하고 각 과에서 행사지원이 들어오면 그 차량을 배치해달라면 배치해주고 그러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보시죠. 제일 위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가입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건 민원업무처리 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133명이 돼 있는데, 지금 실제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상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업무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사3동이 지금 분동이 돼 가지고 민원을 담당하는 숫자가 늘었습니다.

거기 늘은 분에 대한, 늘어난 인원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민원담당이 주로 현장에서 하는 그런 민원담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전체?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사무실에서 하는 민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처리, 사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민원입니다.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총 동사무소까지 망라해서 저희가 가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보험 종류는 어떤 보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보험은 여기 보면, 이걸 저희가 보험을 한국지방공제회에다가 저희가 가입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손보사하고 합니다, 보험.

그래서 보험종류는 손해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손해보험 중에서도 보험 종류가 많을 텐데요, 상해보험 개념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업무배상공제로 보시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아, 민원인들한테 잘못했을 때 배상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배상금으로.

김동규위원 아니 저는 이걸 보고 우리 민원실 근무자들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당할 수 있는 어떤 상해 이런 것에 대한 보험인 줄 알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회계과 좀 보실래요.

시설비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당초에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만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민원실에 여권분소하고 또 건축 협의하는 사무실이 별도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생기다 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 한 4평정도 증축하려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민원실 안에,

○회계과장 최선준 여권분소하고 건축협의회 사무실이 생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아요, 민원실이.

김동규위원 증축 공사비용이다 그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총무과에 국외출장에 관해서 잠깐, 직급별로 지금 공무나 교육이나 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몇 급이 어느 국에 어떠한 내용으로 다녀왔는지를 좀 해주시고요.

최근에 배낭여행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배낭여행 이후에 공무원들의 어떠한 업무능력이라든가 어떠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연수를 총 80명을 보냈습니다. 6개 팀에 80명을 보냈는데요, 갔다 올 때마다 연수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 시에 접목될만한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보고서를 갖다 갔다 오면 한 달 이내에, 원칙적으로 한 달 이내에 우리 내부 핸디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고회를 좀 하려고 초창기에는 했는데, 워낙 옛날 같지 않고 해외에 나가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보고회가 또 너무 자주 있게 돼 가지고 핸디망에다가 별도로 그걸 전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교환위원 아니면 뭐 특별하게 팀으로 갔다 와서 어떤 그룹 활동을 통해서 어떤 뭐 특별하게 보고서, 이런 것은 정말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 같은 건 지금 없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게 연수보고서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매 팀마다 하는 그거말고 평가를 하기에, 그걸 그냥 보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평가도 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평가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본인들이 느낀 소감이라든가 그쪽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개요부터 시작 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수사례 이런 것도 사진까지 포함 해 가지고, 의견까지 넣어 가지고 20명이 갔으면 1인당 한 건 이상씩 이렇게 다 해 가지고 한 번 갔다 오면 간 숫자만큼 이상은 최하 그런 벤치마킹 자료가 같이 붙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그런 팀으로 갔다 와서 정말 잘된 보고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의회도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잘된 어떤 그런 보고서 내지는 리포터라도 좀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보고자료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가 또 어떠한 것을 접목해서 우리 시에 반영했는지 라고 하는 결과물 이런 것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것이 또 여러 가지는 아닐 지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해외 선진사례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다라든가, 했는데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패한 것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외파견연수가 있는데, 지금 어느, 어느 나라에 파견돼 있죠, 기간은 얼마고?

○총무과장 임철웅 1년 동안 기간으로 해 가지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두 사람이 현재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사를 통해 가지고 토익이나 토플 이런 상당한 수준에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저희가 영국하고 미국에 가 있는데요,

김교환위원 돌아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나요, 주로?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연구분야에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본인만 가나요, 혹시 가족도 가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본인만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미국 미네소타주립대에 Whre센터라는 데서 인력자원개발 및 평생학습도시 발전방안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영국 킹스턴시 카운실에 가 가지고 영국지방정부의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개혁사례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훈련법에 보면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그런 부서에 상당기간 근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도 작년에 갔다 온 사람들을 갖다가 저희가 한 사람이 미주리주립대 아시아센터에서 근무한 사람은 현재 지식산업과의 국제협력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일본 히로시마 국제센터 갔다 온 토목직이 있는데 그 친구도 수도시설과에서 상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전에 한 번 방송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1년 이상 되는 연수들을 보면, 취재내용이겠지만 가서 특별하게 사실 할 일이 없어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아무리 외국어를 어느 정도 잘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업무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개인 공부 내지는 다른 쪽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방송이 된 적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봤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혹시 한두 명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분야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시민사회에는 전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가령 우리 안산시에서도 파견을 할 때는 정말 성실하고 정말 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교육을 또 연수를 통해서 해외에서 정말 공부를 하고 돌아온다면 우리 안산시에 어떤 획기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런 보도를 보고요, 추가적인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 자료 같은 것을 좀 과거보다는 더 세밀하고 자주 받는 걸로 그쪽 해당자한테 메일도 보내고요, 그런 자료 관리를 저희가 좀 더 강화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정맥인식기가 지금 우리 안산시청에는 몇 곳에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시청 내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로 어디, 어디에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당직실 앞에 있고요, 또 의회랑 연결되는 쪽에 하나 있고, 당직실 앞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김교환위원 그럼 더 설치한 건가요, 이게? 여기 올라온 10대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 시청에는 세 군데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야간에는 저희가 출입통제를 하기 때문에 주로 밤에 출입하는 통로를 갖다 당직실 앞이라든가 이런 데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이나 못 다니게끔. 보안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로 하고요.

지금 10개 세운 것은 새로 신설되는 사3동이라든가 그 동안에 없는 부서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10군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전부 다 완벽하게 정맥인식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 같은 데, 또 새로 생기는 상록하고 단원어린이도서관 또 하수처리장, 외국인복지지원과, 공단환경지도과, 공원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사할린귀국동포사무소, 사3동사무소 이런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보강을 해서 정확한 정맥인식을 통해서 초과근무 확인도 하고 또 출입자 통제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좀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은 정맥인식 입력이 다 돼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100% 다 돼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외에 공무원을 제외한 혹시라도 뭐 다른 분야에 있거나 특수직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혹시 돼 있는 게 있나요, 어떤 분야에?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입력은 다 돼 있죠. 네 자리 고유번호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본인이 출근하는 시간이나 퇴근하는 시간을 체크를 해야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다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외부인, 혹시. 공무원말고 외부인 중에서,

○총무과장 임철웅 외부인 통제는 정맥인식기로는 못하고요. 저희가 출입자통제를 기명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인은 정맥인식기에 입력이 돼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죠. 그분들은 출입할 때 통제하는 의미밖에 없을 테니까요, 외부인들은요. 거기다가 해야 실익이 없죠.

저희가 당직실에서 출입할 때 통제를 수기로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여권 문제가 지금 상당히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경기도에서 하다가 여러 군데가 설치가 됐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여권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합니까? 여권을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어디까지를 합니까? 접수만 해서,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현재는 접수만 해 가지고 도로 올리면 다시 또 교부가 돼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그 기간이 한 30일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소가 생기게 되면 접수하고 심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 기간이 한 열흘 내지 12일 정도, 그래서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심사라고 하면 경찰서나 경찰청에 의뢰하는 것까지 합니까, 아니면 신원조회까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신원확인이라든지 또 현지 거소확인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신청한 것에 대한 확인, 그 주소라든지 또 신원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확인합니다.

김교환위원 신원확인까지는 안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리고 사진도 사이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빨라지는 거거든요. 사진도 전송을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빨라집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 신원조회까지 하고 마지막에 발급만 올라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도로 올라가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단축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화성시민이 이용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가 시흥하고 이런 데도, 사실 업무는 상당히 우리가 많아지지만 지역경제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다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놨는데요, 상당히 민원 많이 늘어납니다.

김교환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야 수원이 가까울 테니까 그리로 갈 건데,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는 시흥, 광명 그렇게 해서,

김교환위원 그래서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점심 정도 하나 먹는 정도,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많이 올 걸로 기대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한 30일 기다리는데 여기서 하면 한 12일 정도, 길어야 그렇게 걸리니까 많이 올 걸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김교환위원 지역경제 살린다고 시간을 오래 끌기보다는 서비스를 정말 잘해서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야, 역시 안산시의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하고 좋더라.’라고 하는 이미지가 점심 한 그릇보다는 오히려 낫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까지라도 좀 고민을 해서 이왕이면 다른 시민이 자기 시에서 업무를 보러 가는 것하고, 타 시에서 와서 하는 것하고는 구분을 하면 그래도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도 어디 갔을 때 다른 시의 공무원이 조금만 친절해도 굉장히‘야, 여긴 친절하다.’라고, 우리는 늘 보니까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친절하게 하면서 서비스를 잘 해주면 그런 면에 있어서 또 혹시 압니까, 이사라도 올지.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게 경제를 살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아까 공무국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우리 김교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급별 내역하고 실적자료, 이거는 금방 뽑을 수 있는 내역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다음 예결위 전까지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거하고, 그 정맥인식기 설치 10건 내역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위원장 신성철 어디,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그것까지 해서 그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부수는 우리 위원님들 해서 11부 정도.

○총무과장 임철웅 예.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자료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회계과에 89블럭, 90블럭, 37블럭 매입금액하고 기이 납부액하고 미납액 좀 정리해서 한 번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산시 직원 급여명세표 좀 연봉으로 계산해서 제출해 주세요. 시장님 기본급, 수당, 가족수당 다 합쳐서 얼마인가, 정무직하고 일반직, 기능직 다 해서요.

○회계과장 최선준 일반직이나 공무원들 봉급명세표 주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저희가 드린다면 봉급조견표하고 공무원 보수 및 그 수당 지급기준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개인에 대한 정보인데요,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직원들 연봉 같은 것이 개인 사생활 침해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것은 서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생활과 관련이 됩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됩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상당히 곤란하고 만약에 그 자료가 나간다면 직원들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 건이 어떤 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의원들이 연봉을 안다는 게,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린다면 직급별 호봉이 있고 또 공무원 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대충해서 정리해 드리면 각 직급별 개인별로 얼마가 나가는지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별에 대한,

성준모위원 아니 개인별이 아니라 4급이면 제 수당에서 연봉이 얼마정도 된다는 게 개인의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직급별로 연봉이,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그러면 중간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5급까지는 안 되고 4급부터는 몇 명 안 되니까 중간 기준으로 해서 개인명세표는 드릴 수는 없고요.

성준모위원 개인 명세표가 아니라 직급별이라도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4급까지만요?

성준모위원 4급, 5급, 6급, 7, 8, 9급의,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봉급조견표만 드리면 됩니다. 봉급조견표에 다 나오니까 그것만 드리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그리고 회계과장님, 우리 일반직이 이걸 보니까 4급이 11명, 5급이 76명, 6급 304명, 7급 403명, 8급 306명, 9급 240명해서 항아리 모양의 형태인데 특별히 시정을 추진하는데 이 제도가 직원 분포도가 이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거 말씀을 드리면, 정원이 현재 1708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그게 직급별로 저희가 행자부에서 정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4급 이상이 1% 이내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0.9%이고 또 5급이 7%이내인데 저희가 6.1%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준 내에서 정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과장님, 304페이지 로봇랜드 유치단 운영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어떤 사항이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로봇랜드 유치단 운영이요?

강기태위원 예. 이거 경기도에서 지금 내건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이것은 저희가 준비관계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가 또 관계전문가나 단체, 관계공무원 등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수당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유치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유치 추진하기 위해서.

강기태위원 지금 경기도에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아직 도에서 일정이 안 됐는데요, 지금 임의로 산자부에서 저번 19일날 회의를 했었는데 7월6일까지 접수를 하는 걸로 아직 공문은 도에서 시달이 안 됐습니다만 7월6일까지, 또 산자부에 16일부터 7월25일까지 접수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6일까지 접수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거기서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대두되는데 그 사항을 7월6일까지 일단은 한시적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유치단 구성 인원의 편성이라고 그럴까요,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들이고 공무원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가 한 것은 실무급으로 했는데요, 전문가라고 그러면 로봇관계자나 대학에서 로봇을 전공한다든지 로봇을 가르치시는 분, 또 우리 공단 내에 로봇업체에 종사하는 분, 또 공무원들은 기획부서나 저희들 지식산업과 같이 로봇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든지 외자유치나 이런 데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강기태위원 그 밑에 로봇산업 및 로봇랜드 육성방안 연구용역은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 신청하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 안산시 자체가 로봇활성화 육성방안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나 산자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나 물론 관계전문가들하고도 이렇게 하지만 경쟁이 신청을 희망하는 데가 광역자치단체 기초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관계 용역을 줘서 전문가가 이렇게 사업비 산출이든지 이런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쟁에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들어서 이렇게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7월16일에서 25일까지 산자부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데 그런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준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지 않습니까? 두 달만에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옵니까? 1억3천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건데.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도 받아보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도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산자부에서 조금 시간을 촉박하게 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출내역이든지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몇 군데에서 이렇게 받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로봇산업을 육성화 시키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벌써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런 목적이라면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두 달 동안에 과연 그런 필요한 용역이 결과가 나올지, 납품을 지금 예산 세워서 어디에 어떻게 줘서 납품을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벌써 세워져야 된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로봇종합지원센터 구축은 이것은 출연금 중의 일부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이렇게 130억, 국비가 100억, 도비가 10억, 우리 안산시가 20억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로봇산업 육성 발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금년에 부담해야 될 내역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론 저희들이 그런 안산지역에 반월지역 산업고도화든지 이런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로봇랜드 유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그 사항을 인지한 게 2월달에 로봇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산자부에서 나왔습니다.

강기태위원 2월달에?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도 공통적으로 그때 처음 알게 됐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타 시·군이나 시·도도 그렇게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기태위원 이 출연금은 시가 20억 부담하는 건데 지금 얼마까지 냈습니까? 2004년부터 낸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네. 2004년부터 내년까지 하면 그 사업이 완료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저희들이 로봇랜드 유치든지 이런 걸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안산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기본 인프라나 이런 것은 그래도 낫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0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게 국비를 가지고, 5억을 가지고 하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 용역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4·4분기 일정으로 잡고 있는데,

강기태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용역은 끝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게 9월중에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실시설계를 저희가 발주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우리 해바라기는 얼마나 심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해바라기가 지금 한 4만여평 구청까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4만여평?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심을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 2만2천여평 6월12일 전후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강기태위원 해바라기가 다 지고 난 이후에 심는 것은 좋고 관리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고 난 이후에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심은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다 꽃이 지면 저희가 다 베어낼 겁니다. 베어내 가지고 말리면 수수깡처럼 적게 양이 줄어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폐기물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할 것이고, 용지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는 현 상태로 그대로 있고 내년도에 이 구역이 우리 테마공간 사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저희가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살고 싶은 도시 테마공간 조성 그 사업 구역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이자위원 덧붙여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 돼 가지고 20억을 국비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20억을 갖다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 5억 내놓고 지금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15억을 잡아놓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20억을 우리가 국비를 받았을 때 그 집행내역은 어떻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집행내역은 본 사업에 전액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나눠줘도 괜찮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 설계도 역시 들어가니까 큰 사업비에 포함되고, 저희가 굳이 시비를 안 세워도 국비가 지금 건교부에서 바로 교부를 해 준다고 하니까 일단 저희가 우선 이 국비부터 사용해서 집행을 하고 시비나 도비는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투입될 그럴 계획입니다.

임이자위원 경기도에서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경기도에서도 연락오기를 도지사님이 안산시에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특별히 지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와 지금 저희는 예산을 많이 달라, 거기서는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10억은 지금 거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5억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많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이 요율은 저희가 사업비를 13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0억 중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표라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설계요율이 130억에 대한 기준 책정 예산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고 대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국비 20억 받은 중에서 15억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드는데 투입하고, 5억 가지고는 우리 안산시 전체 경제활성화 하는데 용역에 쓰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지금 용역은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3월달에 발주가 돼 가지고 9월까지 상권 활성화 및 테마공간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7천만원에서 시비로 발주가 되어 있고, 그 타당성에 따라서 그 초안이 나오면 그걸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314페이지에 경기도 생활대축전 관련 직거래장터 개설 이 부분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강기태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저희가 이번 10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와∼스타디움에서 경기도 생활체육대전 행사를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농특산물 홍보나 판매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강기태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경기도권 내의 다른 시·군이 다 참여를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군에서 체육행사 때문에 참석을 하니까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직거래 행사도 하고.

강기태위원 그러면 부스 설치하는 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도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우리 시만 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아, 우리 시만 부스 설치하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여기에 농특산물하고 기업지원과에서 공산품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부스는 우리만 설치하는 거라 말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우리만 설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경기도 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강기태위원 그거란 말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거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체험마을 안내간판 설치, 도비하고 시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뭐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어촌체험관광마을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종현동하고 선감어촌체험관광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각 2개씩 4개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안내간판입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청렴 우수부서 포상금에 대해서, 청렴한 부서 5개 부서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도 애매하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저희가 연초에 청렴 공직기강하고 반 부패 방지대책을 한 20여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청렴도 시책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하는데,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 민원처리 만족도라든지 청렴도, 친절도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5개 부서를 선정해서 그렇게 연말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세금 가지고 포상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인데 안산시 공무원이 비리 때문에 구속되거나 매스컴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것은 저희가 그런 비위, 부조리 관계로 잘못된 게 그런 게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그런 게 발각이 되면 신고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최고 천만원까지 주도록 올해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신고 부조리 포상금 조례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런 것은 외부적인 요소에서는 그렇게 예방을 하고, 내부적인 우리 직원들 공직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는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상금을 떠나 가지고 공무원이라면 스스로가 청렴한 자세로 해야죠. 이렇게 상금을 줘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부스 설치비에 대해서요.

이 박람회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경영대전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최근 3년간 참가한 자치단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죠? 늘어나지는 않죠, 자치단체수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것은 제가 지금 분석을 못해 봤는데요.

김판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또 관람객도 줄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스 설치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늘었어요,지금. 전년도보다 50% 늘었고, 또 로봇시연, 무료촬영, 보상금까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처음 참가를 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는데요, 우리 안산시가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하는 부스 중에서 가장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로봇 작품의 시연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 쪽에 강점을 가지고 참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인기를 끈 부스가 저희 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로봇을 저희가 지원센터에서 임차를 했는데, 그 로봇 비용을 저희 풀 사업비로 지출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번 행사에 로봇 임차료를 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작년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부스 면적이 좁아 가지고 작년에는 6개 부스를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2개 부스를 더 늘려서 장소를 지금 확장을 해 가지고 부스를 설치하려고 지금 부스 임차료도 저희가 좀 늘렸습니다.

매년 거기 전시장이 코엑스에서 하는데 그 코엑스에 관람 인원은 줄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관람 인원은 참가 인원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저희 부스가 가장 붐비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부스를 좀 넓혀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참가하는 그 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건 저희가 전체 분석은 지금 안 해봤는데요, 그건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것을 아시고 올리든가 해야죠.

또 하나는 투자유치 가는 도시가 3개 도시로 돼 있는데 어느, 어느 도시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직 투자유치 가는 도시는 확정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6월 1일자로 투자유치팀을 새로 조직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민자 포함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그 여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김판동위원 투자유치팀이 새로 생기면 세미나나 외빈초정, 해외출장 등을 올해 안에 다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금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투자방향은 대략 세 가지 방향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산업 쪽에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는 쪽에 중심을 두기 위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자사업에서 또 외국인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거 집행도 못하고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이고요.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설명서 10페이지를 봤는데, 음악에만 1억원을 추가로 책정하신다고 해놓고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행사통합으로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김판동위원 그게 얼마만큼의 비용절감을 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이 부분이 그동안에 시민의날 행사 및 별망성예술제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3개 행사에 대한 공연 부분을 각기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2007년도의 경우에 행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3개 행사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9월 29일이나 30일경에 별망성예술제 공연과 시민의날 기념,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후의 공연 그 부분을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약 1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와∼스타디움에서 시민한마당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절감이 많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절감 부분도 있겠지만 절감보다는 오히려, 절감이 일부는 되겠지만 축제다운 축제, 행사다운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판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오셨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중앙도서관장 황태욱입니다.

김판동위원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임시주차장을 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조성한다는 것 같은데, 그 부족한 원인과 실제 얼마나 주차면이 부족한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중앙도서관은 당초에 열람실 공간이 없는 도서관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주말에 호수공원과 인접해 있어 가지고 호수공원 이용 시민들하고 해 가지고 주말에 상당히 주차면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주말되면 호수공원 도로변에 전부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일날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걸 어디다가 조성한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중앙도서관 바로 밑에 보면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냥 공지로 돼 있는. 거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판동위원 언제까지 그 부지를 할 수는 없을 거고, 주차면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일단 도로 일부를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했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주민들의 민원 야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고, 지금 현재 확보 할 공간, 그 공간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대안이요.

김판동위원 거기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얼마 못 쓰고 또 주민들의 반발에 또 안 되게 되면,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건 지금 공공 공지로 돼 있는데요, 공공 공지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할 수가 없고, 임시로 만들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우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판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 아까 강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연구용역비가 예산이 5월달에 확정이 됐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시자면 7월말까지 한 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1억 3천짜리 대단위 용역이 기간이 짧은데 제대로 그거 수행할 수 있어요, 그 짧은 기간에?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견적이나 다른 사업비 산출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자부 계획이 조금 늦어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여러 군데에서 사업비 산출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촉박한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하여튼 빨리 해서 사업비 산출을 잘하고 정확하게 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314쪽에 보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해 가지고 5904만원이 증액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 하는 건데요. 환경오염을 좀 줄이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농업경영형태를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실천하는 건데, 그 대상 농가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포도하고 채소인데, 포도 농가가 96농가, 채소 농가가, 그게 시설채소입니다. 71농가 해서 167농가에 대해서 헥타당 60만원씩 보조지원 해주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100% 도비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이 20%입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부분 대부도로 가는 돈이네요.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포도농가는 대부도고요, 시설채소 농가는 이쪽,

임이자위원 안산동?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니 신길동이나 반월동 이런 데 있는 농가입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315쪽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가 지금 우리가 의료 및 구료비로 해 가지고 직접 하려고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돌렸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과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 이유가 뭐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사실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을 해야 되는데요, 의료 및 구료비는 병원이나 수용기관, 의료기관 이런 데 지출하는 과목이고, 저희가 유기동물은 민간위탁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이게 지금 기준이 몇 대 몇입니까, 도비 대 시비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비가 4500만원이고요,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비율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비율로 따지면 한 30% 정도 되겠네요.

임이자위원 30대 70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비가 30%, 시비가 70%.

임이자위원 70%네요.

그럼 이 기준이 도비를 우리가 지원 받으면서 정해져 갖고 내려온 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게 저희가 사실 유기동물이 주로 유기견하고 고양이인데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구조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은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1992마리를 처리를 했거든요. 이걸 작년에 처리한 그 실적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과장님.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문인수위원 로봇랜드 시책추진비가 뭐죠? 설명 한 번 해 보실래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월공단이 건립되고 운영된 지도 한 30년이 넘었고, 구조 고도화 문제 또 리모델링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반월공단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찰나에 산자부 세미나에서 나온 게 로봇랜드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한다는 그런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월공단과 관련시켜 가지고,

문인수위원 아니 시책추진비가 뭐냐고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도 경쟁이나 시·군 경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로봇랜드 유치를 하려고 그 일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누가 쓰는 겁니까, 시책추진비를?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이제,

문인수위원 공무원이 쓰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공무원이 천만원씩 어디다 어떻게 씁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그건 산자부나 도에 그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현지도 가보고 또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걸, 여러 가지 사업비도 많습니다.

산자부에서 보면 한 500억 지원으로 하고 도비에서도 한 250억 정도 지원하고, 민자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로봇랜드를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다 어떻게 쓰실 건지 아마 예산서 같은 게, 천만원 정도 쓰신다면 그걸 쓰신 내역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좀 제출하실 수 있나요? 제시할 수 있나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주로 어디에 쓰고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문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전체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유치단 운영도, 유치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10명으로 돼 있는데, 7만원씩. 그 유치단은 또 누가 되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로봇관계자 또 그 로봇의 교수들 관내 대학에 있는 분들하고,

문인수위원 이건 공무원이 아니고 별도예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공무원도 거기에 포함은 될 수 있습니다만 수당이든지 이런 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이 10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10명이 넘어갈 수도 있네요, 공무원을 포함하면?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명단이 정해진 분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지금 저희들이 그 명단은 있습니다만 또 추가로 더 위촉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 5회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기준을 봐 가지고 그 기간이 7월이니까 그 안에 모임, 회의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한 5회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렇게 산정을 한 거거든요.

문인수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는 게 아니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건 없습니다.

이건 한시적으로 제한된 기간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한 달에 한 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로봇랜드에 지금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로봇랜드에 관한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건데, 로봇종합지원센터 구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2004년도부터 1단계로 추진해오고 있는데, 금년에 출연금으로 해서 부담해야 될 사업이 4억이고요. 그 다음에 용역하고,

문인수위원 아니 총 얼마나 됩니까? 로봇에 필요한 총 예산.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로봇에 필요한 거요?

문인수위원 예.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한 5억 몇 천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5억이요? 5억이 훨씬 넘는 것 같은데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5억 3천,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로봇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하고 해서 다 어디다 쓰실 건지, 지원센터까지 해 가지고.

이거 어디다, 지원센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업.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 사업이요?

문인수위원 예.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매년 해오는 거지만 이 내역을 3차 년도에 부담할 것을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진공주형기세트에 들어가는 게 있고, 시험평가,

문인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이게 한양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도 내역서를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임이자 위원님 질문에 살고싶은 도시 사업비가 국비가 지금 20억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 이외에 설계용역 5억도 포함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20억 중에 5억원 설계비로 계상했고,

문인수위원 그러면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말을 바꿔야 되겠네요, 이걸 보니까.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크게 얽매이지 않고,

문인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희가 1군 업체, 가능한 한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딱 구체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안산시에서는 그동안 이만한 규모의 어떤 설계용역을,

문인수위원 아니 설계용역을 할 만한 업체가 대기업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니, 그 설계분야에.

문인수위원 그 설계분야가 대기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설계업체 중에서도 그래도 규모가 좀 건실한 업체들이 아마 있지 않겠나 해서,

문인수위원 설계업체는 대기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설계를 하고 있지는 않죠.

문인수위원 기본설계 했던 데,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기본용역이죠.

문인수위원 기본용역 했던 곳은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입니다.

문인수위원 대우엔지니어링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지금 그 실시설계 용역을 맡을만한 예상되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예상 기업, 예상 업체 명단 뽑아놓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문인수위원 이런 정도의 규모, 우리 안산시 15억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수반할 수 있는 업체.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건 저희가 추후에 한 번, 지금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 업체가 만약에 그런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5억을 들여서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사업규모가 100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편성이 되되 사업자는,

문인수위원 아니 예산만 편성해놓고 그걸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추진은 미래도시건설사업단에서 저희가 설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문인수위원 기본적인 것은 또 지역경제과에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물론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상을 하고 집행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발주 방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용역에 대한 수행업체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인수위원 그렇게 무심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만한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130억이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130억의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야, 대략적으로 알아야 이 용역을 맡기는 것이지, 이만한 것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없다 라고 한다면 5억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 이 정도의 규모의 설계를 할 수 없는 업체는, 할 수 있는 업체는,

문인수위원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걸 한 번 범주를 파악해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살고싶은 도시 사업이 지금 20억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앞에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하고 해바라기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앞장 일반운영비에도 또 들어가 있는데, 그게 20억에 다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건 일반운영비가 되겠죠.

문인수위원 20억의 국비를 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안에 일반운영비까지 다 해서 20억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사업비와 일반운영비하고 분리가 돼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사실 130억 안에 들어가는 돈은 실질적으로 15억하고 그 다음에 5억하고 2개 더 있는데, 나머지 130억에 들어가는 용도는 다 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죠. 그 부분은 순수사업비가 되겠죠. 공사비가 되겠죠.

문인수위원 그럼 15억입니까, 순수사업비가?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15억에서 앞으로 지방비가 더 포함돼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기본,

문인수위원 나머지가 그러면 20억에서 110억이 그럼 안산시에 투입되는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110억 중에서 지방비에 대한 어떤 배분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지원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나머지 대부분은 시비가 되겠죠.

문인수위원 아까 임이자 위원님이 자료 제시한 거, 잠깐 그걸 같이 좀,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시민시장 화장실 보수 5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 500만원에 대한, 2개소가 똑같이 공히 500만원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 화장실 보수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공직자 자전거타기 우수 참여자 포상, 공직자가 자전거를 타면 포상금을 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포상금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어떤 장려 차원에서 연말에 조그만 어떤 권장책으로써 저희가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기준은 저희가 가장 많이 탄 공직자에 대한 어떤 체크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희가 정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등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 구식이 되겠습니다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탄 공직자에 대한 순위를 가려서,

문인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사업소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까지 확대를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문인수위원 그럼 시청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청에 출근하시는 분만 혜택을 준다는 것도 조금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선 자전거 타기는 전담 부서가 또 있지만 우리가 에너지담당 업무를 하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음은 농어촌진흥과장님.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농업용 대형관정 보수 510만원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문인수위원 314페이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문인수위원 지금 대형관정 보수 할 수 있는 게 51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샛뿔로 지금 두 개 관정이라고, 샛뿔 2관정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혹시 내역서 있으면 510만원에 대한 거하고, 그 이외에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이건 영향조사는 어떻게 지질조사를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건 지금 우리 관내에 대형관정이 7개 있는데요, 이게 지하수법에 보면 양수능력이 150톤 이상 되는 농업용 대형관정은 5년마다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연장허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연장허가를 하게 돼 있고, 또 같은 지하수법에 지하수시설을 효율적으로 보존도 하고 관리를 위해서 사후관리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샛뿔관정하고 사사동 작달관정 2개소를 중점적으로 보수도 하고 연장허가를 위한 그런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대형관정에 대해서 그 관리비에 대한 내역서, 2공에 3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위에 510만원, 500만원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뽑아놓으신 내역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316페이지 탄도항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몇 평이나 되는데 이 전기요금이 30만원씩 나옵니까, 한 달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건 아직 준공을 안 했는데, 지금 탄도 공중화장실 준공 단계에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준공은 5월말로 지금, 준공계는 일단 들어왔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때 2억짜리가 이거죠? 배 모양으로 생긴 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18평짜리?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문인수위원 18평짜리가 한 달에 30만원씩 전기요금이 들어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건 저희가 정확하게 한 건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아니 정확하지 않더라도 18평에 30만원씩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겨울에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방을 돌린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건 다시 한 번 산출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화장실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봐 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다른 화장실하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 정도의 화장실에 들어가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부 북동에 지금 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거기서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거기에 들어갔던 자료도 월 얼마씩 들어갔는지 이것도, 상하수도요금 이건 상수도요금이지 하수도요금은 안 들어가죠, 사실상은?

하수도가 정화조니까. 그렇죠? 오수정화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탄도항 공중화장실에 소모품이 8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8종이 뭐, 뭐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주로 휴지하고 그 다음에 향수 같은 거 빗자루 그런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한 달에 5만원씩 들어갑니까, 8종? 계속 5만원씩 들어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도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아니 8종인데 5×8 40, 40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지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소모품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소모품이 4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화장실 하나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화장실에 휴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은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40만원씩 들어간다는 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더구나 대부 탄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용빈도가 다른 화장실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쪽은.

문인수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높을 건데 이것도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임의로 그냥 산출한 게 아니고 다른 화장실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어촌관광문화시설 부지매입비에서, 몇 평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어촌관광문화시설 부지매입비는 어촌민속전시관 부지인데 그게 지금 모두 8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소유자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 부지는 작년에 다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국유지는 매입가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3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내년까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하나 있는데 그 면적은 797㎡입니다.

문인수위원 한 250평....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한 240평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평당 얼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평당 따지면 60만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목이 뭐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유지는 전입니다.

문인수위원 전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60만원씩 한다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60만원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도로에 접해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도로 바로 옆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오셨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최관입니다.

문인수위원 시설물 안전진단이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어느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이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판매시설일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이상일 경우에 연 2회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아마 본예산에서도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무슨 법이라고 그러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5천㎡가 넘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면 고정적으로 그걸 갖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개설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특별한 문제를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돼 왔는데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300만원짜리 가지고는 안전진단이 안 되고 좀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한 번 해 보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차선도색 및 주차장 정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1500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도매시장 내부에다가 차선 도색하고 주차선을 그리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예.

문인수위원 이것은 얼마만에 한 번씩 긋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이것도 아쉽게도 10년 됐습니다만 한 번도 아직,

문인수위원 10년에 한 번 긋는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래서 지금 시장내에 보면 차선이 구획이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페인트가 벗겨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인수위원 변전실 내에 예비변압기 설치공사는 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건 저희들이 변전실에 4개의 변압기가 각 동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정전이 발생됐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변압기가 작동할 수가 없게 되면 거기에 있는 재산상의 손실이 많이 발생이 예상됩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몇 ㎾ 정도 쓰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지금 1850㎾ 정도 쓰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예비전압기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은 500㎾ 한 대를 예비적으로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설치공사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하고 시설관리공단 누가 오셨나요? 같이 답변 바랍니다.

지금 어촌민속전시관이 6월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되죠, 업무가 모든 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민속전시관하고 등대전망대가 넘어갑니다.

임이자위원 뭐하고 뭐하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등대전망대.

임이자위원 등대전망대하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촌민속전시관.

임이자위원 그렇게 넘어가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 용품 구입비가 당초 360만원에서 310만원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5개월 동안 50만원을 우리가 지출했다는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월 10만원씩 평균 비용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7개월 동안 시설관리공단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70만원이면 되죠, 그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걸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꼭 산술 평균적으로 지출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기에 좀 많이 지출이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그건 또 빠졌어요. 화장실용품 구입비 이런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구입 안 하겠다고 빠졌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일반 화장실용품비는 꼭 명목을 안 정해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그래서 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요. 정확하게 계상은 내용은 못했는데 다른 용도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를테면 또 한 가지, 32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전시관 전망대 청소용역료 해 가지고 5개월 동안 1109만5천원 정도 지출됐다고 봐도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평균 월 220만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7개월 정도 남았으면 한 220 잡고 이렇게 하면 한 1500, 1600이면 되죠?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40만원씩 이렇게 청소용역료가 잡혀 있죠? 너무 과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설립하는 목적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것은 집행할 때 계획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일단 예산을 책정해 놓고 나중에 집행할 때 제대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만큼?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전시관 전망대나 용역 하는 것은 기존업체나 기존 계약에 의해서 새로 작성을 할 건데, 기존 계약내용하고 특별히 더 예산이 소요되게끔 계약은 안 할 겁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농어촌진흥과에서도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한 22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340만원이라면 좀 너무 과하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재확인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민간위탁 줄 텐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임이자위원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족관 위탁용역료가 4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던데, 월 650만원씩 이건 뭡니까?

기존 농어촌진흥과장 답변 바랍니다. 우리 수족관 위탁용역료가 관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면 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지금 저희가 수족관은 별도로 위탁관리를 한 게 아니고 직접 저희 직원이 잠수복 입고 들어가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지금 여기는 관리뿐만 아니라 어류 구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열대어라든지 그 다음에 서해어종 구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위탁용역료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수족관 어류 관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임이자위원 우리 농어촌진흥과에서 관리했을 때는 수족관 어류 해 가지고 천 만원 정도, 어류사료 해 가지고 480만원, 관리용품 해 가지고 8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5개월 동안 우리가 지급하고 남은 돈을 지금 삭감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관리비하고 어류구입비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어류구입비는 달마다 평균 100마리씩 계속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구입을 못하면 하반기에 구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지출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수족관 위탁 용역료는 앞으로 7개월 동안 456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수족관은 종전에 저희 시에서 운영할 때는 공무원들이 배속돼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수족관을 운영하는 직원을 배치 안 하고 그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인건비까지 계상을 해서 용역을 내줄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 농어촌진흥과에서 관리했을 때는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료가 월 15만원인데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16만원으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시간 관계상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우리 농어촌진흥과장님, 제가 오전에 314페이지 설명을 부탁드렸던 경기도 생활대축전 관련 직거래장터 개설 임대료 부스 설치 부분, 오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안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그걸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강기태위원 안산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생산품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완제품이라기보다는 저희 우선 본오쌀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

강기태위원 거기에 지금 부스를 설치하는 목적이 농산물입니까? 아니면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산품과 농산물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는 농수산물만 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산품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 기업지원과 부분은 기업지원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공산품은 그쪽에서 합니다.

강기태위원 공산품은 그쪽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고, 지금 하시는 부분은 농어촌진흥과에서는 농산물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 소관 농수축산물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게 몇 종 정도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는 포도주하고 포도즙 그 다음에 포도, 포도가 아마 그때 있을지 모르겠는데 포도하고 그 다음에 본오쌀, 바지락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하루 며칠간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3일간입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공산품 부분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기업지원과 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자료가 좀 틀리죠? 소장님 이거 자료가 좀 틀리죠? 이건 아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배포한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예.

문인수위원 예비변압기 설치공사 저한테 이거 주신 것 중에서 소요예산을 어디서 뽑았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저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이 뽑았는데요.

문인수위원 담당직원이 어떻게 뽑았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건 우리 단가표 있지 않습니까? 건설기술심의단가표 그걸 참고해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혹시 이거 견적은 한 번 다른 데에다가 비교 안 해 보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거 제가 식사하는 동안에 알아보니까 반이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뽑았다고 그래서, 그전에 아까 나가실 때 얘기하던데 그때는 10억 정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1억6천짜리가 반이면 된다는데 아무리 물가정보를 뽑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이게 얼마가 드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무작위로 뽑아 가지고 대비도 안 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위원님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정부공시단가로 뽑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현장을 보고 그 몰드변압기에 대한 정확한 사양을 알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회계과장님, 이게 자료가 연봉표가 이걸 원한 게 아닌데요. 회계과장님 안 오셨나요?

위원장님,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공무원 급여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료인데요.

다시 한번 전화 하셔서 그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이따 정회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이 있으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 안산 국제넥스트영화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당초에 총 13억 사업비를 책정을 했고요. 추진위원회에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조건으로 저희 시비 3억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국비하고 도비 확보가 불가해서 2007년도 안산 국제넥스트영화제 추진을 포기하고 시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마 6개월 전일 겁니다. 2007년도 12월 본예산 때 이 자리에서 본 위원과 예결위원 다 같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무지하게 이거 위원들이 반대했는데도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안산에 10만 관객이 오니 7만이 오니 하면서 이거 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 당시에는 신도시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 사업추진을 작년도에 했고요. 쇼케이스 정도로 해서 운영을 했고, 올해 국비를 지원 받아서 본격적으로 영화제를 시작할 단계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 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당시에 그럼 본예산 때 국비, 도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받을 예정을 가지고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때 속기를 한 번 봐야 되겠네요. 국비, 도비 지원 받는다고 해서 우리 시비 꼭 넣어야 된다고 정말 교수님까지 찾아와서 설득을 하고 우리 시 분위기가 바뀌고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를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예산, 또 이러한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이게 되는지 알고 봤더니 처음 봤네요. 아주 삭감 돼 가지고 오셨네요.

그리고 문화예술의전당 출연금이 1억3800이 올라왔는데 이 출연금은 뭐예요? 왜 자꾸만 예술의전당에 출연금을 투입합니까? 어떤 내역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내역은 회의 시작 전에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고요.

이번에 1억3892만8천원은 4대 보험금 부담금하고 전기요금, 열사용료, 법률회계자문 수수료, 공공성 경비하고 시책추진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거기 53억에 그거 아직 포함 안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포함되어 있는데,

성준모위원 53억을 다 쓰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이 출연금 속에 공공성 경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53억은 뭐에 쓰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53억에는 자체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리극축제라든가 여르미오축제라든가 그런 사업성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6개월도 안 지났는데 기정에 53억을 출연하였는데 더 부족하다고 지금 1억3천을 추가로 요구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아직도 돈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렇지만 예당 자체적으로 또 예산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예산과 총 53억의,

성준모위원 본예산 할 때 항목 같은 거 다 고려해서 그거 출연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추경에 올릴 걸 예상을 해서 본예산 때 좀 빼놓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하반기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출범 전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편성을 했고요. 예술의전당 재단법인이 출범한 후에 현재까지 상반기까지 공공성요금 경비를 집행해 본 결과 그 목에서, 그러니까 목별로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1회 추경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아직 급한 건 아니시겠네요, 그럼.

수익구조에 있는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익구조가 있는데 공공요금 같은 것까지 본예산에 충분히 그런 것은 예견된 일이라 반영할 수 있는데 추가로 예산을 출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연말에 정 부족하다고 했을 시에 연말에 올려도 상관없지만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07쪽에 지역경제과장님, 살고싶은 마을이 건교부 공모사업에 1등 됐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성준모위원 이 단어 자체가 정말 안산이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잘 안 살아서 앞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건지 정확히 얘기를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살고싶은 도시의 어떤 기본개념은 기존 도시구조의 어떤 모순을 개선해서 좀더 도시의 발전을 한 단계 더 유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성준모위원 안산시가 아직 못 살고 좀 이미지가 낙후되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부정적인 면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측면이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어떤 도시의 여건을 더 개선했을 때 도시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는 거죠.

현재 그것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못 살기 때에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성준모위원 그게 아니라 안산이 전국에 살고싶은 도시 1위인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이라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안산이 살고싶은 도시 1위로 선정된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평가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문은 안산이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로 선정된 건지, 도시가 돼서 그 공모사업에 안산이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선정이 된 건지를 좀 간략하게, 명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표가 제일 살기좋은 도시라는 관점이 아니고, 기존에 모든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동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최고 잘 살고 아니면 못 사는 도시인데 잘 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고, 현재 도시구조에서 어떤 시책이든 사업이 투입됐을 때 가지고 있는 도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준모위원 바로 거기서 우리 시장님이 각종 행사장에 다니면서 적극 홍보를 하시는데 안산이 전국에서 살고싶은 도시 1위가 됐다 라고 홍보를 하시고 항상 행사장에서 한 말씀 하시는데, 그 얘기가 진짜로 전국에서 살고싶은 도시 1위가 돼서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이 정말 전국에서 살고싶은 도시 1위에 선정이 된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어떤 도시든 간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이 사업내용을 공모 돼서 1위 받은 것을 정확히, 명확히 그것을 알려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지금은 오해, 아니 본 위원이 안산시가 살고싶은 도시 전국 1위인지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러면 자세히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는 위원님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법적 사항이 아니라 어떤 시민들에 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어려움에 처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희망이라는 메시지 전달이라든가 이렇게 좀 포괄적인 관점에서 전해주셔야지 그것이,

성준모위원 메시지 전달 차원이 아니고 1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공모사업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해서 우리 시에서 제안해서 됐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줘야죠.

지금 그냥 이거 앞뒤 빼고 전국 1위라고만 얘기하면 안산이 살고싶은 도시 1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과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 공모에 대한 뜻을 정확히 전달해줘야지, 결과물만 가지고 안산이 1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러면 가장 함축적으로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시장님께서 제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일일이 모든 시민들한테 서류 뭉치를 들고 설명할 수 있게끔 요약할 수는 없는 거,

성준모위원 아니 그걸 요약을 해주셔야죠,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요약을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과연 우리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본질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요약을 해서 이러한 사업은, 이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이 사업은 이러한 뜻이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주시면 시장님도 그걸 보고 판단하셔서 시민들한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각종 행사장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그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산이 살고싶은 도시 전국 1위라고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는 엄연한 이 사업의 본질과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러한 뜻도 내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시고, 현재 살고싶은 도시의 어떤 지표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 평가된 것은 어느 도시든 그런 평가는 객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가장 잘 사는 데에다 건교부에서 더 잘 살라고 15억, 20억을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글쎄요, 그렇게 어떤 잘 살고 못 살고에 대한 어떤 관점에 대한 평가가,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살고싶은 도시인데, 안산이 가장 살고싶은 도시인데 더 살고싶은 도시로 더 잘 되라고 돈을 준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제안해서 받아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전자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정 부분 같은 뜻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제안서 냈던 자료 좀 한 번 제출해주세요, 건교부에 낸 거.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공보담당관실이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공보담당관입니다.

홍연아위원 시 브랜드 강화 CF제작 본예산에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다시 한 번 얘기해주시겠어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본예산에 5천만원을 아마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브랜드 선정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 추진이 본예산 때는 지금 너무 시기가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계상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삭감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브랜드 연구용역이 8월중에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9월 두 달 동안 CF 30초짜리를 제작을 해서 공중파 방송 KBS, MBC, SBS에 10월부터 방영을 해서 안산시 이미지를 높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본예산보다 20% 올려서 올라왔네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작년도 당초에는 보통 일반 방송용 CF를 제작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환경여건이 변해 가지고 HD 고화질 필름으로 바꿔서 제작하려고 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입니다.

홍연아위원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관련해서 홍보비, 보고서 제작비 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건 뭐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진행된 게 작년에 투명사회협약 11월달에 맺고요, 그 관련 지원 조례를 금년 4월달에 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년도부터 출범 첫 해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임차보증금 임차료는 없애고 사업비로 대신 쓰시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 임차료를 일반 우리 공공시설물에다가 설치를 하고, 2930만원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홍연아위원 핵심적인 계획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투명사회협약이 부문 별로 우리 공공부문을 비롯해서 5개 부문으로 맺어졌어요.

의회, 경제, 시민사회, 언론 이렇게 해 갖고 그 분야별로 이행과제가 협약에 있습니다. 그 협약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실천 지원 조례가 생겼고, 또 정관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근거를 두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해에는 투명 지역에 어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같이 깨끗해지자 하는 노력, 또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관련 이행과제에 대한 연구, 토론도 하고 또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보고서는 언제 내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보고서는 연말에 평가를 해 갖고 위원님들 모시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두 번이라고 돼 있네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홍연아위원 두 번이라고 돼 있어서 연말에 한 번 할 수 있다는,

○감사담당관 김진근 아니 그런 것은 사업에, 그냥 실행하는 사업에 두 번이라고 그런 거구요.

홍연아위원 보고회를 두 번 하시겠다고요, 그런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전체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규약에, 협약에 담아진 내용이 아주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협약식이야 했지만 주되게 핵심적인 내용은 내부적인 자정노력 아니겠습니까?

홍보비에만 이렇게 수 천만원씩,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쓴다고 투명사회 만들어지나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건 나중에 두고 봐야 하지만 다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또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중앙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도 그만큼 또 지원해주고 그러기 때문에요, 모든 걸.

홍연아위원 워크샵은 어떤 내용을 하실 예정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워크샵은 공공 분야별로 지금 현재 39개 기관단체가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그 기관 실무자 또 앞으로 직능단체도 다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 할겁니다.

그 단체들을 모시고 하반기에 지금 기본계획은 있지만 실행계획을 세워 갖고 그 이행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논하고 그런 방법도, 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중앙단위에서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뜻은 좋으나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진전보다는 보여주기식 사업 위주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긴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 민간행사보조 두 행사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몇 페이지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홍연아위원 시민의날 별망성예술제 기념음악회하고 현대미술전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별망성예술제 말씀하십니까?

홍연아위원 예.

현대미술전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신규 사업입니다.

현대미술전은 저희 단원 김홍도축제와 연계해서 부분을 신규로 하고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단원미술제가 공모전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미술관이 설립 운영 이후에 단원미술제가 앞으로 현대미술 부분과 접목시켜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제안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도비 9천만원과 시비 천만원을 해서 1억으로 단원미술제 2007 행사에 현대미술전을 좀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홍연아위원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기념음악회 같은 경우는 아까 두 행사를 합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9월말에서 10월초에 별망성예술제하고 시민의날행사, 시민체육대회 3개 행사가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개최가 되고, 그 각 행사마다 공연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 부분을 저희가 와∼스타디움이 개장이 됐고, 와∼스타디움 개장 뒤에 처음 맞는 시민의날 행사이기 때문에 와∼스타디움에서 시민들이 체육대회도 하고 또 거기서 공연을, 좀 공연다운 공연을 마련해서 별망성예술제에 했던 공연 부분하고 시민의날 행사 부분하고 시민체육대회 공연 부분을 통합을 시켜서 제대로 된 공연 축제, 시민 축제 한마당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그 행사를 기획하다 보니까 기존에 행사별로 한 4, 5천씩 들어가던 공연비가 와∼스타디움에 대규모 행사로 가기 위해서는 1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기존에 세워져있는 예산 외에 1억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시민의날 행사, 별망성예술제, 체육대회 각기 5천만원 정도씩 세워져있었습니까, 예산이? 제가 찾지를 못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통합예산으로 서 있었고요. 그걸 항목별, 부분별로, 공연과 체육 경기 부분과 그런 부분을 분류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 계획으로는 저희 별망성예술제 예산에서 한 4천만원 정도 공연비와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체육관련 경비 5천만원하고 추경에 1억 해서 1억 9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다음에 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중앙도서관장입니다.

홍연아위원 167쪽에 '공사립문고 자료구입 지원' 해서 4개소 있는데, 이 내용 좀 얘기해주세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저희 안산시에는 사립문고가 한 52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비하고 시비 50%씩 부담을 해 가지고 잘 운영되는 데 4곳씩 선정을 해 가지고 도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선정은 일단 금년도에 신청을 하면 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내년도부터 대상이 돼 가지고, 사립문고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운영이 잘 되는 데 4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신청을 하면,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올해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는 대상이 안 되고 1년 동안 운영, 어느 정도 성과를 봐야 되니까 1년 운영을 한 다음에 운영이 잘 되는 사립문고에 대해서 도서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홍연아위원 이미 있는 문고 중에서?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이미 있는 문고요.

홍연아위원 올해 신청을 하면 후년에 지원을 하신다고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아니 올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사립문고를 새로 개설을 하면,

홍연아위원 등록을 하면?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그 문고는 제외가 되고 기존에 신고된 문고에 대해서 실사를 통해서 운영이 잘 되는 사립문고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따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52개 사립문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곳을 전부 다 실사를 해서 가장 잘 되는 4개소를 선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홍연아위원 이게 몇 년째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기존에 그럼 몇 개 정도의 문고에 지원이 됐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작년에 4개소가 됐고요, 재작년에 3개소, 2개소, 1개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 22개소 정도는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목록 좀 한 번 주실 수 있으시겠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원 된 데요?

홍연아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쭉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예산에 내부 인테리어랑 가구 및 집기류 해서 예산 5억 잡혀있었던 게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홍연아위원 그거는 다 쓰신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저희가 상록어린이도서관하고 단원어린이도서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 7월달하고 8월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 전에 가구라든지 집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할 거구요.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은 운영에 따른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연아위원 주방기구 설치공사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이런 게 내부 인테리어 내지는 건축비에 포함이 돼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올라와서,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런데 건축비에 그게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도서관 지으면서 건축할 때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것은 유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촉지도라든지 음성호출기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CCTV 설치는 뭐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CCTV는 어린이도서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CCTV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30여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열람실에,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도서관 각 실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소, 요소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데, 위험한 요소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홍연아위원 열람실에는 사서분이 계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어린이도서관은 열람실이 없습니다.

사서들이 있다 하더라도 로비라든지 이런 데 설치가 됩니다. 로비라든지 또 열람실 내에도 몇 군데 설치가 됩니다. 도서 분실 방지라든지 도서관리 차원 그 다음에,

홍연아위원 도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출입구에 다 설치가 되어있지 않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건 도서방지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도서와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책을 가져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차원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2개소에 30개 정도 설치가 될 건데요, 층별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강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입구, 정문, 복도, 엘리베이터내, 그 다음에 유아실 같은 경우 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정확히 무엇을 보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아이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주부들이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차원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홍연아위원 도서관 곳곳에 한 번 들어갔는데 한 15개 CCTV 카메라가 곳곳에 있으면 저 같으면 참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네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안전 차원에서 필요한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홍연아위원 안전이 구체적으로 폭력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세요, 무슨 물건이 없어지거나 내지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세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금년도에도 중앙도서관에서 컴퓨터가 분실이 됐는데요, 분실방지라든지 이런 차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방지차원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중앙도서관에는 현재 없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중앙도서관에도 있죠.

홍연아위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정확한 숫자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컴퓨터 없어진 다음에 설치하셨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 CCTV로 해 가지고 컴퓨터 범인을 잡아 가지고 지금 변상을 받았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카메라 모니터를 계속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보는 분이?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건 관내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수시로요.

그리고 사고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CCTV 봐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원래 올라와 있던 가구 및 집기류 3억 속에는 업무용 PC, 레이저프린터기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시에서 직원용만 PC 지급이 되고요, 업무용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업무용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하고 회원증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직원 PC 외에는 전부 업무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이용자들이 이용 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네,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PC도 있고요.

홍연아위원 그럼 내부 인테리어 2억이랑 가구 및 집기류 3억에 해당되는 계획을 좀 주셔요.

거기는 뭐가 쓰이는 거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시설비나 이런 거랑 굳이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제가 구체적으로 세세한 건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48쪽에 있는 인건비 중에서요, 운영수당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이건 제가 내용을 잘 연찬을 안 했는데요, 조금 이따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인건비에 4, 5, 6, 7, 8급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쭉 쓰신 것 같은데 밑에 또 보면 연차수당에는 기본금액에 4급 같은 경우 379만 6320원이에요. 이건 뭐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이건 연차수당이 적용되는 사람한테 줄 계획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경력직하고 신규 직원을 뽑았는데, 거기에 대한 연차수당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홍연아위원 아니 연차수당은 당연히 줘야죠.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게 위에,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금액은 4급에 호봉을 평균 호봉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기 때문에 평균 호봉에서 단가를 책정해주는,

홍연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379만 6천원이 4급 직원 중에 평균 호봉으로 책정해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는 거거든요.

홍연아위원 그 위에 있는 228만 4600원은요? 4급.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러니까 그 운영수당은 지금 제가 연찬,

홍연아위원 아니 운영수당이 아니라, 그거는 운영수당이 아니라 그 앞으로 넘겨보시면 그냥 기본급여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일반 4급 228만 4600원, 3명, 7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 그래서 연차수당은 통상 임금까지 다 합쳐서 계상을 한 거구요.

홍연아위원 통상 임금이 이렇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기본급만 평균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홍연아위원 통상급에 뭐 뭐가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통상급에는 거기에 우리가 수당들이 다 지금 들어가는데요, 월정수당 전부요.

홍연아위원 자격수당, 운전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이런 거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운영수당은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로 치면 정근수당으로 해서 7월에 한 번씩 주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명칭만 바꿔서 운영수당은 계상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근수당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공무원은 정근수당으로 해서,

홍연아위원 그게 의미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저희가 각종 수당을 주는데 기말수당이 있고 정근수당이 있고 정액적으로 주는 게 있어요.

정근수당은 1년에 한 번 주는데 그것에 대신해서 운영수당 명목으로 해서 예산 계상해서,

홍연아위원 정기적으로 근무를 할 경우에 정근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주는 거죠.

홍연아위원 이 운영수당은 7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7개월로 나눠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년에 한 번 더 수당으로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17%면 대략 한 1/6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건 매달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홍연아위원 기본급여의 1/6 정도 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시겠다 이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홍연아위원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정근수당은 그러면 기본급의 100%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잘 모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연간 180% 저희 공무원은 지금 현행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그냥 개월 수로 나눠 놓으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홍연아위원 여비가 53쪽에 쭉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은 뭐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출장하는데 여비를 기준해서 관내는 저희 공무원도 지금 1일 일비로 해서 2만원씩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관외출장은 여비 조례 기준에 의해서 별도 책정기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해외연수는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해외연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해외에 견학을 해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 여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건 알겠는데 금액이 책정된 기준이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기준은 평균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기준해서 한 명당 대략 250만원 정도 기준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위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등 4대 보험과 관련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16억 이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전체 급여.

홍연아위원 전체 급여겠는데 여기 임원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네, 전체 임원도 해당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것은 임원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것은 저도 연찬이 자세히 안 됐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상이 안 되면 어차피 지급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홍연아위원 기본적으로 사업체에서도 사장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건 그런데요.

홍연아위원 확인하시고 얘기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홍연아위원 아까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사업별로 기존에 들어갔던 월 평균 예산 업무내용별로 주차장이면 주차장, 어촌민속전시관이면 어촌민속전시관 월에 들어갔던, 그 당시에는 물론 공무원 분들이 일을 하셨을 테니까 해당 공무원 인건비와 운영비, 위탁금이면 위탁금 관련해서 들어갔던 총액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산으로 했을 때의 총액과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많으실 것 같은데 정회 잠깐 하죠.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신성철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166페이지 정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어린이도서관에 정수기가 설치가 되는데요, 저희 도서관에 정수기 설치는 업자가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설치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년 동안 저희가 설치비 부담을 하고, 5년 후에는 안산시에 정수기가 자산으로 취득이 돼 가지고 그 후부터는 아마 관리비만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정수기가 5년 후면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필터 교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관산 같은 경우가 5년이 넘었는데 지금 수질이라든지 이런 건 양호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수도에서 직접적으로 끌어와 가지고 정수 시켜 가지고 이용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수도에서 직접 끌어온 물값은 따로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물값은 별도로 저희가 상하수도요금에 포함돼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6개월에 288만원이면 이게 1년이면 576만원이네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5년 동안 그렇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이와 관련 해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정수기 임차료, 물값 등등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나중에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중앙도서관만 해도 1년에 약 580만원 정도인데요, 그러면 각 본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하면 금액이 꽤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이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물이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거 품질에 이상 있는 거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품질이 좋아서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수기를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이 물을 공급을 해 주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검토를 한 번 대비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이 물을 생산 해 가지고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제가 어림잡아 봐도 꽤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 전체 정수기 임대료 그리고 물값 등등하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만약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큰 생수통에다 해 가지고 공급을 할 때 제 판단으로는 분명히 예산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한 번 계산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자료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공보담당관실 89페이지 좀 볼까요.

일반운영비 매킨토시 프로그램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윤동재 매킨토시 프로그램은 시 신문 굿모닝안산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지금 우리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게 10년이 됐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10년이 돼서 지금 3.3 버전으로 있는데 이게 용량이나 모든 면에서 화면질이나 이게 부족 해 가지고 지금 6.5 버전으로 이걸 바꾸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프로그램을 바꾸는 게 아니고 매킨토시 컴퓨터 자체를 바꾼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로.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신문을 편집하는데 매킨토시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 지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전문가입니다. 그 직원의 얘기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이 기존에 계속 쓰던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로 교체를 해 주면 양질의 신문을 발간하지 않을까 이렇게,

김동규위원 굿모닝 그걸 보면 편집이 아주 잘 돼서 나오던데요. 물론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 하면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 신문 편집하는 프로그램에 코어 듀어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또 이만큼 안 가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꼭 이 매킨토시로 해야 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지금 저희 전문가 얘기로는 이게 가장 운영하기가 좋다 해서,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코어 듀어라는 프로그램은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보다도 가격도 더 싸고요. 물론 굳이 그 코어 듀어 프로그램을 운영 못한다면 꼭 매킨토시를 구입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 다른 프로그램하고 가격 비교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 145페이지 기획예산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이야기가 됐을 걸로 판단합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개발 추진을 위한 토론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금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을 세워 주셔서 지금 브랜드 개발을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앞으로 개발이 8월중에 개발돼 가지고 저희가 선포식도 갖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이 브랜드가 개발되면 이 브랜드를 홍보 차원에서도 여러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하여서 홍보활동도 하고,

김동규위원 도시 브랜드라는 거 자체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도시 브랜드는 저희가 BI라고 하는 건데요, 첫 째는 네이밍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수원 같으면 Happy 수원, 서울 같으면 Hi 서울 이렇게 해서 네이밍이 정해진 다음에 그 네이밍을 형상화해서 도안을 해서 디자인을 해 가지고 그 네이밍과 디자인을 공용해서 표현하는 마크 행정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CPI 작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네이밍하고 거기에다가 디자인하고 같이 합성을 해서 우리의....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에 그런 게 없었습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일례를 들어서 네이밍 구호도 다양하게 써 있고, 일례를 들어서 행복도시라든지 안 그러면 녹색첨단산업도시 이렇게 시정구호로는 있었는데 BI라고 그래서 네이밍을 상호화하는 작업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결정이 되면,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토론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BI 개발 작업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전문업체에.

그래서 그 전문업체에서 BI를 개발 해 주면 우리가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BI가 확정이 되면 그 BI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건지 하는 부분이라든지 학술적인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 BI라는 개념이 저는 조금 보면 CPI라는 개념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에서 운행하는 공공차량들이나 이런 데에 각종 디자인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통일감을 주고 등등, 그런 작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시 마크를 제작했는데 물방울 올라가는 것 같이. 거기에 네이밍이 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미 저희가 그 용역을 발주하셨다니까 그러는데 발주를 할 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 가지고 주문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차량에는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를 표현할 것인가 모든 마크부터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거기는 각 시설별로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겠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안을 하나만 지금 만드는 작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용역발주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3천만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3천만원 다 지금 발주가 안 되고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3천만원 정도 되면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전부 그런 것이 정해질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발주하면 이미 모든 게 다 정해져 가지고 발주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것은 참고로 BI 제작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한 6억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요. 지금 다른 시에서는 보통 5천만원, 6천만원인데요, 그리고 많이 든 데는 어떤 데는 이미 네이밍이 정해져 가지고 300만원 든 데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 실력 있는 우수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고,

김동규위원 예, 그 부분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그런 것은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도시브랜드 개발 추진을 위한 토론회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개발' 이 용어가 조금 그런데요, 이게 개발된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김동규위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런 부분 또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홍보효과도 노리면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김동규위원 혹시 이런 것도 적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도에 김이 생산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안산시의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증제 같은 것도 여기에서 토론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죠. 그거하고는,

김동규위원 그런 방향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런 방향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좀 볼까요. 공공디자인은 또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공공디자인은 저희가 지금 디자인진흥원에서 금년도에 이미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했는데, 저희도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이 자체는 우리가 공공시설물, 일례를 들어서 보도블럭이라든지 의자의 벤치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 전문업체가 참여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공공디자인에 제안한 사업은 호수공원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내에 있는 의자 벤치라든지 거기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조형물을 디자인해서 설치할 건가.

그래서 이 사업비는 지금 디자인진흥원에서 선정된 업체는 1억5천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거구요. 그래서 거기에 당선이 되면 1억5천만원 개발비는 진흥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의 30%를 저희가 부담을 받고 디자인진흥원에서 7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시설물에 대한 어떤 디자인 개념이 없이,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냥 우리는 설계만 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했죠. 디자인 개념은 없고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의자를 설치한다, 벤치를 설치한다 그러면 사양 모양만 보고 디자인화해서 디자인비를 전문업체에 발주는 안 했죠.

김동규위원 공공디자인이나 아까 도시브랜드나 저는 같은 개념의 BI고 여기는 공공디자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포괄하는 개념이 이 CPI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도시 전체의 어떤 시각적인 면에 대해서 통일을 기하고 우리 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표현해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쉽게 그 동안 느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 모든 부분에 우리 안산시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효과나 아울러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모든 공공시설에 적용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공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봐서는 이 돈 갖고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신청지역이 저희는 비용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면 이 비용 가지고는 절대 부족입니다마는, 그래서 디자인진흥원도 최소한 지역을 국한해서 그 사업비가 투여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사업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호수공원 내에 공원 시설물로만 국한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 3일 지나면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전국에서 90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는데 저희가 당선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적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호수공원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가 됐지만 명품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벌써 그 청사진을 만들어놨어요. 그거하고도 연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거 따로 또 이거 따로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디자인사업을 진흥원 사업하고 같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158페이지 문화관광과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합창단 퇴직금이 기정예산에 300만원씩 해 가지고 5명 1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지금은 1500만원씩 5명인데 이게 직급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300만원씩 세웠다고요?

김동규위원 예. 기정에 300만원씩 해 가지고 5명 1500만원이 기정에 세워졌어요. 경정에는 5명에 대해서 1500만원씩 세워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아, 예.

올해 2007년도 상반기에 두 명이 퇴직을 했는데요, 10년 이상 된 단원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1인당 14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된 단원이 퇴직할 줄은 모르고 근무근속기간이 적은 단원 위주로 그동안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장기근속자가 퇴직하다 보니까 추가 소요돼서 이번에 별도의 추가예산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장기근속자 5명이 퇴직을 신청했다 그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지금 예상을 해서 5명으로 해서 7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장기근속이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난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49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용역비 중에 시장조사 설계용역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이 설계용역비는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팀이 6월 1일자로 설립예정인데요,

김동규위원 투자유치시장을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래서 저희가 응모사업을 각종 할 때에 거기에 간단하게 용역성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례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디자인공공사업이라든지 로봇지원센터라든지 갑자기 응모사업을 할 때에는 수행 과제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비들이 신청을 할 때에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한 번.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로봇센터는 저희가 지금 지식산업과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각종 공모사업이나 등등 할 때에,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할 때에 갑자기 응모를 하게 되면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김동규위원 그 예산은 각 사업마다 전부 다 그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일반적으로 예산이 사업이 확정될 때에는 그 용역비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불특정하게 로봇센터 중앙 부처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지난번에 살고싶은 도시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순수한 공무원들이 해서 선정이 됐지만, 갑자기 저런 국책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모집을 할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 노력만 가지고 그 용역서 과제들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용역비를 확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응모 과제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 2건 정도 1000만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은 제기된 게 없는데,

김동규위원 이런 용도의 예산이 과거에도 세워진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처음 세우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쭉 우리한테 올라온 금액이 54억 9500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왜 자꾸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우리 체육문화사업적인 측면에서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배드민턴장, 체육관 그 다음에 주구운동장, 눈썰매장 기타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인건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간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그 비용 부분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면서 어떻게 이게 줄어든 부분은 줄어들었고 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딱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이게 굉장히 논의가 안 되고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의혹을 갖는 겁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서는 더 증액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감액되는데 위원들이 그런 걸 하나, 하나 평가하다 보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54억 9천 갖고 적어요, 돈은.

그럼 사업을 제대로 하게끔 해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내일 마침 쉬는 날이에요, 우리 의회가.

그럼 모레 2차 예결위 열릴 때까지 그 자료를 좀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분에게 질의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공단 사업본부장이 왔는데요, 거기 공단의 지금 예산을 짠 팀장도 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된 건데, 주구운동장은 어떤 주구 몇 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몇 주구, 몇 주구, 몇 주구를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주구운동장이 지금 22개 주구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준모위원 22개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상록구 지역에 9개소, 그 다음에 단원구 지역에 13개소 이렇게 지금 인수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배수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체육시설?

선부배수지, 성포배수지 몇 개 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거기 배수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을 하죠. 거기 체육시설.

성준모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했는데 배수지들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과장님이 그러시던데요. 배수지는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배수지 위에 있는 체육시설은 인수를 맡아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배수지가 안 나와서, 그 시설비나 유지보수비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배수지는 성포, 선부, 고잔 3개 지역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선부배수지는 생체에서 운영을 맡고 그 다음에 고잔배수지는 또 양궁협회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도 전부 인수해서 운영을 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배수지별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체육에 대한 일괄로 해서 보수비나 이렇게 일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은 교통시설에서 주차장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구역이나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중에서 14개 구역인데요, 유료주차장이 13개소, 시청이 지금 한 군데 해서 14개소로 해서 권역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권역은 안산시에 10개 권역으로 돼 있는데, 그 현대화기기 빼고 장기 계약하는 그런 데 구역 빼고 나머지 7개 구역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7개 구역이 총 장소가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나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건 제가 지금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맡을 것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을 장소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성준모위원 안 맡는 것도 그냥 그대로 민간위탁 넘겨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뇨, 그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계약이 끝나면 넘겨받을 겁니다.

성준모위원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민간위탁 준 데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안 된 데는 계약해지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해지되는 대로 위탁을 시킬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를 다 맡는 게 아니고요, 공단에서. 민간에 돼 있는 데는 공단에 이관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안 된 데만 지금,

성준모위원 나머지 2년씩 계약한 데는 다 끝났어요, 계약기간이?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어떤....

성준모위원 민간위탁 준 10개 권역인데, 10개 권역에 1, 2, 5권역은 10년 장기계약을 해 가지고 현대화 주차장을 해놨는데, 나머지 지금 7개 권역 그거를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된 데도 있어요, 일부. 금년 연말까지 계약이 안 된 데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 끝난 데가 지금 18군데가 있는데요, 3권역, 6권역, 8권역, 10권역 그 중에 18개소가 지금 아직 계약기간이 종료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2008년도 12월달, 금년도 8월말도 있고, 연말도 있고, 내년도 3월 14일 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인수를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견인차량은 몇 대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현재는 8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직급별 인건비 현황 좀 제출해주십시오. 각 직급별 주차장 상용직 인건비 및 해서 개인이 아닌 직급별 연봉으로 이렇게 다 해서 좀 주십시오.

그건 특별히 사생활침해는 아닐 것 같은데요. 개인별이 아닌 5급, 6급 하면 그 급별,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급료로 해서 편성된 거,

성준모위원 지금 호봉은 다 똑같을 테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죠. 거기 호봉도 경력직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성준모위원 평균을 내주세요, 그럼.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연봉으로 상용직까지 다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금만요? 인건비만요?

성준모위원 인건비에는 기본급, 상여금,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교통보조금, 배우자 가족수당 해서, 그래야 연봉 개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김동규위원 예산 삭감된 것 중에 인사급여프로그램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김동규위원 이 프로그램 없으면 급여 뭐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김동규위원 그냥 수기로 계산을 해서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수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급한 부분인데, 하여간 위원님들이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교환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 윤동재 공보담당관입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시 브랜드 강화 CF제작을 우리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산시가 지금 도시브랜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 이미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안산시는 공보실에서 볼 때는 어떤 도시입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뚜렷이 안산시가 무슨 도시다 하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요.

지금 첨단산업도시, 녹색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해양관광의 도시 이게 하도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어디다 집중 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지 이게 지금 굉장히, 그때그때 이렇게 홍보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브랜드가 기획예산과에서 완료가 되면 거기에 집중을 해 가지고 도시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민선 4기가 오도록, 물론 과거에 관선시장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안산시가 20년 성년이 됐는데 시장의 의중이라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나는 이 안산시를 어떠한 도시로 갖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중이 없이 즉흥적으로 도시의 브랜드화를 너무 늘어놓는 경우가 있다.

그걸 공보실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대충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산업도시다, 해양레저관광단지다, 문화예술의 도시다, 교육환경의 도시다, 요즘에는 또 최근에 갑자기 운동장 하나 짓더니 스포츠산업의 도시다, 또 컨벤션센터, 주상복합도시, 초고층주택 하여튼 이게 무슨,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산시가 대표적인 브랜드 하나를, 정말 대부도하고 시화호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해양레저관광단지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것이 성공하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잘 되면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첨단산업도시, 로봇랜드 조성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화호나 반월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라도 첨단산업도시로 간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쪽으로 해서 정말 기업과 공단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아예 목적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향후 30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20년은 어떻게 될 것이다, 10년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만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시장 마음이에요.

어떤 시장은 해양 뭐 했다가 또 어떤 사람은 무슨 항공산업으로 갔다가, 문화예술로 갔다가, 물론 어떤 거 하나를 명확하게 할 수만 있다면 좋지만 그래도 그 비중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 CF를 제작한다면 안산에 사실은 대표적인 상징이 될 수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그 CF를 보고 이것을 봤을 때 안산시에 상징적인 이미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기 조금, 조금씩 다 해 가지고 이것을 다 넣어야 될 것인지,

○공보담당관 윤동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CF 만드는 것은 이번에 선정되는 시 브랜드 한 가지를 가지고 이걸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김교환위원 그동안에는 CF 비슷한 거 안산시 이미지를 위해서 공보실에서 제작한 게 있나요? 연도별로 했나요? 매년 하나요? 어쨌든 좀 한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4편 제작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때마다 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그때마다 지금 안산시가 획기적으로 그 브랜드를 강화를 해서 연도별로 아니면 같은 컨셉으로 갔는지 그런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가 자체 제작한 CF는요,

김교환위원 이번 것은 그럼 자체 제작입니까, 아니면 외주....

○공보담당관 윤동재 이건 외주입니다.

김교환위원 외주 할 겁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김교환위원 그래도 안산시의 어떤 주문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쪽으로,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러니까 시 브랜드가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외주 발주를 해서 제대로 된 CF를,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으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이게 지금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걸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뚜렷한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여기 시 브랜드가 확정되는 대로 그걸 집중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려고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안산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시장님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게 반드시 포함이 돼서 안산시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이것은 한두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안산시민이 바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문화관광과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각종 축제를 축소 내지는 통합하겠다 라고 했는데, 시민의날을 비롯한 올해만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올해 시범적으로 행사를 개최를 하고요. 그 장점을 살려서 성과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통합 방안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문화관광과가 사실은 안산시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데 가장 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동 단위를 비롯한 안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축제가 지금 몇 개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저희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성호문화제나 단원미술제, 별망성예술제 그런 대표적인 축제가 있고요.

동 단위 축제는 저희가 예전에 동별로 고유 축제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고잔1동이라든가 몇 군데 이렇게 그 유명을 유지해오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계절별로 찾아가는 음악제라든가 여르미오 축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 전체적으로 장소별로, 시기별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현재 축제가 비슷한 축제가 내용이 없는 축제가 너무 많다.

대부분 동 단위 축제를 보면 대표적으로 노래자랑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이런 축제가 지금 우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권역 내지는 그 지역의 특수한 역사와 문화에 맞는 컨셉으로 잡아서 통합을 해서 이왕이면 작은 것보다는 큰 규모로 해야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문화관광과에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모든 단체가 다 각자 목소리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축제라는 건 안산시민을 위해 축제하는 건데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산시 대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원미술제나 별망성예술제나 성호문화제나 보면 그 조직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축제가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들여서 안산시가 그렇게 한다면 결과를 놓고 볼 때 과연 결과와 시민들의 성과,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떤 것이 달라졌고 또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걸 판단하셔서 하지 않으면 매년 같은 예산을 들여서 재미없는 축제가 되고, 그러니까 안산시가 정말 어떤 기획을 잘해서 축제를 해도 안산시민은 다 그저 그런 축제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 군데 불과 몇 백만원짜리들이 많거든요, 동별로 나가는 것도. 그걸 합치면 꽤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올해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약속을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김교환위원 내년도 분명히 정리를 좀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시민의 문화나 예술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기별로, 장소별로 분산해서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 안산시의 대표적인 관광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현재 우리 안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기본 계획은 돼 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관광 자원이 시화호와 대부도를 연계한 그런 대표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구체적인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관광 시책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 사례로 시티투어 관광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호수공원이라든가 성호기념관 또 갈대습지 공원, 대부도라든가 시화호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2009년도 조력발전소가 준공이 되면 조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대부도권 하나의 관광자원 개발이라든지 또 우리 기존 시가지에 있는 문화유적이라든지 하나의 관광자원 그런 부분들을 연계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관광객이 안산에 몇 명 오고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왔다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남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는데, 모든 시민이나 국가나 모든 국민은 그동안에 모든 관광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는 관람을 위주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람에서 이제 참가, 본인이 직접 참가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요. 거기에 더 보태서 본인이 참가했으면 거기에 묵을 수 있는 체류형으로 들어가는 건데, 과연 그런 것을 좀 우리 관광과에서는 연구를 좀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에 좀 잡아놓고서 돈 좀 쓰고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500명 왔다 가면 뭐 합니까. 칼국수 500그릇 팔면, 500만 그릇 팔면 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저희 목표가 대부도가 지금 체류형 관광이어야 되는데 거쳐가는 관광이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관광산업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교통체증만 많이 되지 전혀 우리 안산시에 도움이 안 돼서 이미지만 나빠져요. 안산에 가면 교통, 대부도 안 간다, 오히려 가까운데 옆 동네로 간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시흥경찰서에서 나와서 단속을 하면 다 대부도 갔다 오는 안산시민들만 걸린다, 목이 거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다 거기 안 가고 오이도로 간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 하나까지도 정말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을 살리는 관광산업인데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경력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장기근속수당은 뭐고 경력수당은 뭐 혹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경력수당이요?

김교환위원 예.

여기 48페이지에 보면 장기근속수당은 있는데 경력자는 이미 우리가 채용을 할 때라든가 이미 기존 봉급에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이거 책정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경력자들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자들을 인정해 줘서 장기근속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신임 초임자들은 장기근속수당이 해당이 안 되고 경력자들만 우대해 주기 위해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48명으로 나와 있는데, 48명은 이미 우리가 경력자로서 인정을 해서 채용을 했고 또 거기에 준하는 봉급기준으로 들어가 있는데 굳이 또 장기근속수당을 편성해서 이중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임금체계가 저희 공무원 체계하고 준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현재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저희가 근속수당 체계를 도입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만 임금 체계를 하는 게 아니고 타 시설관리공단도 전체 편성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수당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6월1일 이후부터 향후 몇 년 이상 지났을 때에 편성을 한다든가 그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채용은 다 경력자라고 하는 그 호봉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미 포함을 했는데 또 다시 장기근속수당을 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시민이 허락을 하지도 않을 거구요.

이런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5년 뒤부터는 예를 들어서 근속수당으로 한다든가, 아니 이번 달에 뽑으면서 장기근속수당 포함시키고 또 경력자는 경력자대로 뽑아서 본봉에 다 포함시키고, 여러 수당을 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편성된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6월1일자로 공단이 새로 설립이 되는데요. 공단을 새로 신설되는 설립은 경력자를 저희가 왜 중요시하게 특별히 제한경쟁으로 해서 뽑는 이유가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경력이 경륜이나 이런 게 쌓여야지만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조직을 리딩을 해 줘야 그 시설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력자를 별도로 48명을 뽑았습니다. 뽑고, 그 사람들에 있어서 물론 호봉제를 다 적용을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 체계와 똑같이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당적으로 보수체계를 지원 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 공무원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폭넓게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글쎄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는 합니다. 이것이 인건비를 가지고 꼭 따지는 것이 아니라 출범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말 경력자를 뽑았는데 검증도 해 볼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론적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은 훌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신선하지 못하고 또 타성에 젖어서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을 보면 최소한 그래도 올해라도 검증이 지난 상태에서 또 결산도 보고 할 때 아,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히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될 때 각종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한 것이지 시작도 안 해서 모든 걸 다 붙여놓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경력자가 지금 전체 114명중에서 저희가 48명을 경력자를 뽑았는데, 물론 저희가 신선한 아이디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직원들 수요를 위해서 일반공채도 저희가 신규직원도 모집을 했습니다. 다만 경력자들이 그 장소에서 오래 경험하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경력자라고 해서 조직을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력자들이 요소요소에 참여를 해 줘야 기존 시설이 혼란이 없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경력자들을 뽑은 취지는 거기 있습니다. 다만 이 경력자들을 뽑을 때는 급여도 우대를 해 줘야 되겠지만 각종 제 수당이라든지 총괄적인 급여체계에서 우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봉도 도입하고 수당도 도입하고 이런 것을 다 해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지금 다 공개채용은 끝났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끝났습니다.

김교환위원 모든 직원들 채용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김교환위원 본부장 채용은 공개채용을 했습니까, 특별채용을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본부장이요?

김교환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본부장도 공개적으로 해서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몇 명이 모집 신청을 한 상태에서 특별채용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이사장이 추천해서 결정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것은 다 공개채용을 하면서 본부장만은 왜 이사장이 해야 되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건 채용 규정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본부장은 그렇게 이사장이 임명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사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모든 직원은, 본부장도 직원이잖아요. 직원은 내용에 보면 모든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는 건데 이러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추적인 일을 하는 본부장이, 이 자리에 본부장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사실은 여러 훌륭한 인재들을 공개채용한 상태에서 그래도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개인을 하다 보면 인사규정에 의한 것이 사실은 위배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사장이 채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공개채용 자격의 기준에 우리가 공고 나간 자격을 보면 공무원 이상인 자, 정부투자기관, 상장기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부장이 정말 이 3가지 조건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죠.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써도 할 말이 없는 건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글쎄 그것은 임원급으로 보기 때문에 직원 채용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사장도 임원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본부장 이상은 임원급으로 보거든요.

김교환위원 이사장도 공개채용한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공개로 채용한 거 아닙니까, 이사장도?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사장은 이사장 채용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본부장 채용기준은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본부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도 결국은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저는 아직도, 물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까지 이것을 뭘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부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개채용 하지 않고 그냥 개인이 이사장이 마음대로 자기가 좋은 사람 썼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김교환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것은 행정감사 때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위원회에서 하지만 어차피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물어보고 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 이사장이나 본부장인데 이런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질문하고 누구한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김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11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481페이지 내고장 생산품 박람회 부스 설치, 이게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 그때 와∼스타디움 앞에서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전에 자료를 잠깐 보니까 우리 안산에 중소기업 완제품 생산업체가 지금 52개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강기태위원 52개 업체입니다. 52개 업체가 완제품 생산업체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52개 업체가 완제품 생산업체인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신청업체 현황이 7개 업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7개 업체를 위해서 이 부스를 11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한 개당 220만원씩 5개를 설치하는데 한 개소에 2개 업체를 입주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7개 회사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까지 3개 업체를 추가적으로 해서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부스를 설치해서 내고장 생산품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52개 업체 전부다 여기에 대한 안내장을 보내고 신청하라고 다 보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강기태위원 52개 업체에 다 보냈는데 지금 현재 7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했고, 지금 예상대로 하면 한 개 부스에 2개 업체가 들어가면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7개 업체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끌고 갈 생각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래서 지금 2차적으로 공문을 발송했고요. 지금 전화로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향이 있다면 회사를 갖다 방문을 해 가지고 3개 업소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박람회에 참가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지금과 같이 부스도 무료로 지어주고 또 경기도권 내에 있는 많은 시·군·구에서 와서 보고 그럴 텐데 왜 안산에 있는 완제품 생산업체들이 여기에 미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것은 실질적인 광고효과가 지속적으로 장기간 실시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상품의 이미지에 각인이 되는데 어떤 짧은 시간에 홍보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카다로그 제작 관련 해 가지고 업체를 방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회사의 마케팅 분야에 있는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홍보비가 어떤 매스컴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데 한 1억원 이상 정도 해서 장기간 홍보를 해야지 자기네 상품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참여를 해도 효과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좀 저조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기업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적은 돈이지만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보효과나 광고효과 그 다음에 판매효과가 별로 없다 라고 기업들이 생각을 하는데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물론 어떤 효과가 개별 회사에 효과라기보다도 우리 안산시가 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 이러한 생산품이 있다 라는 것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고, 나름대로 기업에서 참여율이 저조하다 할지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또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의회는 뭐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해서 무관심 하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해서 참여를 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생각하는 취지는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큰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82페이지에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2005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산업체와 대학교와 연계 해 가지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어떤 기능 인력을 갖다가 양성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갖다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전문대학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청한 학교가 16개 학교에서 8개 학교, 전문대학교가 6개, 실업계 고등학교가 2개 해서 8개 학교가 선정이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협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대상학교 선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을 하고 나중에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통해서 정산검사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한 80%, 지자체에서 10%, 학교에서 10%를 출자 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인력양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이 참고자료를 보니까 도비가 9700이고, 시비가 1000이고 자부담 1000인데 예산이 깎여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도비가 9700이고 시비가 1000만원인데 왜 이게 삭감이 됐을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환경지도과 486페이지에 악취배출 지도단속용 피복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지급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몇 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단환경센터가 2005년도에 실시했습니다만 그때하고 작년에는 피복비를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건데요, 이것이 뭐냐하면 배출구라고 해 가지고 연돌이라든가 굴뚝같은데 그런 데에 가서 배출구의 시료를 포집하기 때문에 작업복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떤 옷에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이게 한 벌씩입니까, 두 벌씩입니까? 춘하추동 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한 사람당 10만원씩.

강기태위원 10만원씩이니까 이게 한 벌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네.

강기태위원 한 사람당 한 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겨울하고 춘추복이 되겠죠.

강기태위원 옷에 냄새가 많이 배길텐데 한 벌씩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번 하고 나오면 얼마만에 업무를 수행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옷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배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환경모범사업장 간담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안산 반월·시화공단에 환경모범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고, 이 간담회는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저희 환경모범사업장이라 하면 배출시설을 지도점검을 하면서 우수하게 환경시설을 설치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갖다가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거기에서 한 5개 업체 정도를 선정 해 가지고 우수사례를 발표도 하고 또 환경기술연구센터에서 나름대로 환경기술에 대해서 배출의 시설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대상업체가 몇 개인데 5개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대상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배출시설 대상업체는 한 3천여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우리 공단 내에 3천여개 업체가 대상인데 그 중에서 업체 한 다섯 군데,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 환경모범사업장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는 세미나라든가 또 나름대로 염색, 도금, 피혁 이런 환경배출시설을 하는 그런 단체하고 또 업무협조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밑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4억9300 이 부분은 몇 개 업체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이것은 악취방지시설에서 이미 도비가 6억5780만원이 계상이 됐고 추가로 4억9335만원에 대해서 시비를 갖다 지원하는 것으로서 악취배출 시설업체에 대해서 신규로 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5천만원 그리고 개선했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70%는 지원을 하고 30%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일정기간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대학교수라든가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반을 구성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갖다가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설치비를 갖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이것이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악취 제로 끝'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이번에 2차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작년에 우리는 안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작년에는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5억을 갖다가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작년도에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에 지원해 줬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67개 업체입니다.

강기태위원 신규는 몇 개고, 개선은 몇 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네,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복지에 아시아 문화체험 일일교실 이게 뭐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입니다.

지역내 학생들에게 아시아의 각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강기태위원 지역내 학생에게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아시아 문화를 어떻게 체험하게 합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아시아 각국 방글라데시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그 외국인들을 섭외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특별시간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 문화를 소개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 찾아가서 강의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예를 들면 춤이라든지 어떤 풍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연을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강의만 하는 겁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큰 공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강사가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옷을 갖고 와서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을 같이 가서 보여주기도 한다든가 그 정도입니다.

강기태위원 학생들에게 일일 체험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강기태위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상당히 관심 많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매년,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강기태위원 그럼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나 성과 부분 그런 것들이 있죠, 평가했던 부분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설문조사는,

강기태위원 만족도가 어떤지?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만족도 조사까지 작년에 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범 외국인근로자 가족 초청 이게 민간행사보조인데, 여기는 선정이나 또 가족들은 몇 가족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지금 공단에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 저희가 일일이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들 추천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 그 중에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좀 엄밀하게 해서 더 추릴 생각입니다.

대략 한 10개국에서 한 1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10개국에서 10명?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1명씩이죠.

강기태위원 아니 가족인데,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거기 해당되는 여기 근로자들은 그렇고 가족은 두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명까지.

부모 또는 처 또는 자식 이렇게 그 관계에서 두 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가족초청사업인데, 그 초청받은 근로자가 10명이 됐으면 그 10명에 따르는 가족들이 다 와서 거기에 따르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이 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있으면 아이, 처가 있으면 처.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이게? 가족초청인데.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가족의 전부를 초청하는 건 아니고요. 가족의 1인당 2명까지 저희가 한도를 줬습니다.

강기태위원 두 명?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두 명.

그러니까 전체 오는 가족 수는 가장 많아봤자 20명이 되겠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자기 처하고, 그 아이들은 못 오겠네요, 두 명이면?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아이가 두 명 있다고 그러면 한 명만 데리고 와야죠.

강기태위원 가족 초청을 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하죠? 좀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가족들이 이렇게 다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왜 한 명은 오고 한 명은 못 오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거기에 맞는 가족을 저희가 선발하면 되겠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가족 많은 외국인들은 여기 초청대상이,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어려울 수도 있죠.

강기태위원 초청대상에서 제외되겠네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어려울 수도 있죠.

강기태위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답변바랍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네.

임이자위원 방금 강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범 외국인근로자 가족 초청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실정이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2006년도에는 한 6천만원, 2007년도 당초 예산에서 1200만원 정도 증액됐고 또 2천만원 신규 사업으로, 이거 아마 TV 보고 이렇게 누가 아이디어 내 갖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점차적으로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만 저는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잘 해주지 말자, 차별하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국인 근로자들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외국인근로자들한테는 예산을 팍팍 증액하는 게 좀 유감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축제 이런 기타 등등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또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갖고 하는 건데, 우리가 도에서 먼저 도의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임이자위원 도 정책에 의해서 됐다는 거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네.

임이자위원 그럼 외국인근로자 가족초청사업도 저는 아까 강기태 위원은 가족이 다 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외국인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좀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한테 2천만원씩 이렇게 사업비를 예산 해줄 때는 내국인 근로자 세금 잘 내고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돈 쓰고 있는 내국인 근로자들한테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그 다음에 지금 국경없는 마을 전선지중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번에 용역 들어갔다가 그 사업을 연계해서 지금 사업하는 겁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용역이 들어가서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용역과 또 관련이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임이자위원 뭐죠, 이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지금 원곡동 신흥길 일원을 저희가 좀 단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이미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에서 신흥길 일원에 간판정비를 지금 예산이 다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지역에 간판을 정비하면서 전선도 지중화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간판 정비하는 효과가 돋보이게 날 수 있고 해서 같이 그걸 추진하고자 해서 올렸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1식에 2천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세부내역.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493페이지 마지막에 상담실 의자가 15만원짜리 4개가 돼 있는데, 이 의자는 11만원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저희가 여러 가지 사무기기는 물론 등급에 따라서 있겠습니다만 사무기기는 관련되는 그런 곳에 일단 알아보고 잡은 단가가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입니다.

문인수위원 산업지원사무소 업무 안내판 제작, 이게 공단환경지도과가 바뀌면서 지금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산업지원사업소가 당초에는 기업지원과와 외국인복지지원과 2개 과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업지원과, 공단환경지도과, 외국인복지지원과 3개 과로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도라든가 또 안내도라든가 이것이 교체될 요인이 발생이 돼 가지고 이번에,

문인수위원 이게 몇 개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전부 4개입니다.

문인수위원 4개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네. 전체 하나 그리고 과별로 하나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과별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네.

문인수위원 크기가 얼마나 되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크기가 전체적으로 된 것은 이게 2000×2200,

문인수위원 2m×2.2m?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네.

그리고 업무안내도 및 조직도는 900×700 그렇게 해서 업무안내문 및 조직도는 3개가 되고 큰 스크린으로 된 것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100만원입니까, 이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문인수위원 그 안내판 제작했던 견적서 받아놓은 거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문인수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공단환경지도과는 몇 월부터 출범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저희 공단환경지도과는 2월 22일자로 개편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2월 22일, 얼마요? 2월 개편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네.

문인수위원 아니 출범은 언제?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당초에는 공단환경지도과가 기업지원과로 해서 편제된 것이 2005년,

문인수위원 과가 언제부터 늘어나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편성이.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이번 2월 22일이요.

문인수위원 2월달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이번 지난 2월 22일날,

문인수위원 그랬으면 왜 이게 신문구독료, 민원 생수, 그 다음에 복사용지 이런 것들이 7개월로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개월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러나 이미 이렇게 집행이 기업지원과 예산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게 그 전에는 기업지원과 하고 같이 있다가 이게 편성이 더 늘어나면서 2월달부터 있었다고 그러면 그럼 기존에 사용을 먼저 같이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문인수위원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이걸 추경으로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문인수위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네, 그래서 7월로 계상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동차가 거기 있는데요. 그러면 자동차가 지금 4대로 나와 있는데 자동차가 종류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산타페가 3개가 있고요, 이동식측정망이 버스로 된 게 한 대가 있어서 4대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네.

문인수위원 그리고 악취시료 채취기 300만원짜리 3세트가 있는데요, 그게 3세트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488페이지.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악취단속반운영을 4개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 세트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3개 세트를 갖다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그럼 4개 반이면 4개 세트가 있다는 얘긴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3개가 같은 연도에 산 게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같은 연도에 구입한 건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네.

단속반은 4개 반인데요, 한 반은 상황실, 3개 반은 현지 시료채취 그래서 3개가 지금 채취기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4개 반인데 상황실에 하나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아니 상황실 한 반 있는데 그 채취기는 사용을 안 하고요. 3개 반이 이제,

문인수위원 아, 예. 3개 반이 각 하나씩 사용을 한다.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내구연한은 아직, 한 3년 정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네.

문인수위원 지금 그건 언제쯤 구입을 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것이 2005년도 그때 환경센터 생길 때 구입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5, 2006, 2007 아직 내구연한도 안 지난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료채취기가 정밀도를 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나름대로 측정을 해 가지고 기업이라든가 또는 어떤 측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외국인복지지원과장님.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입니다.

문인수위원 492페이지 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생활환경개선사업 10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사업체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광고를 하죠,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문인수위원 외국인 만약에 그 고용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이 한 명이어도 좋고, 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5인 이상 기업체입니다.

문인수위원 5인 이상?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5인 이상 기업체에 500만원, 그러니까 각 500만원씩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1개 업체당 저희가 천만원을 보고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천만원이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전체 사업은 천만원으로 보고 있고 50%는 기업체에서 자부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500만원은 자부담이죠. 나머지 5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그 예산은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50%씩 들어가 있단 얘기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다문화 교류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지금 부부로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작년부터 공사는 시작 됐고요, 그래서 금년 11월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개관이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개관 예정이 11월달이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네.

문인수위원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 공사가, 제가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는데요.

이 무인경비시스템 계약하셨어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설치 안 돼 있고요,

문인수위원 계약하시려면 월정료만 주면 무인경비시스템은 자동으로 공짜로 와서 해주거든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제가 초반부 잘 못 들었습니다. 무슨 요금이라고 하셨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을 월정 계약을 하게 되면 그냥 와서 설치는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410만원이라는 돈이 월정료에 다 포함된 돈이기 때문에, 거기 보험까지 다 들어주거든요.

알아보시고요. 더 큰 와∼스타디움도 없이 했습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설치비를 따로 낸다고 지금 그렇거든요.

문인수위원 설치비는 올라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설치비 없이 월정료만 내면 와서 자동으로 다 달아주고 자기들이 설치까지 다 해줍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더 알아보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성립됐을 경우 저희가 이 지출을 안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른 데도 다 올라왔는데 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신규로 하는 데는 다 삭감을 했는데, 월정료만 내면 다 와서 자기들이 깔아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공사까지 다 해줍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임이자위원 기업지원과장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기업지원과장 박영운입니다.

임이자위원 481페이지 사무용의자 30만원은 무슨 의자가 이렇게 비쌉니까? 소장님 의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30만원짜리 너무 비쌉니다. 과한 것 같습니다. 조금 삭감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청소사업소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재정공제회비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청소사업소장 박용덕입니다.

이건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소각장에 대한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보험으로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건 월정으로 내는 겁니까? 월마다 내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연 1회 이 금액을 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이 언제 설치가 된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2004년 4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2004년도부터 연간 냈었으면 2004년도에 냈겠고, 2005년도에 냈겠고, 2006년도, 2007 계속 냈을 거란 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착오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착오입니까? 예.

작년에는 얼마 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 냈습니다. 4022만 730원.

문인수위원 공제회비인데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2003년 이후 2006년, 금년도까지 금액이 똑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문인수위원 어디다 내는 겁니까? 이게 어디 지방공제회 관계,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문인수위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음식물전처리 개보수공사 기정에 3억 5천, 그런데 1억이 왜 추가됐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산부기가 좀 잘못 표현이 됐습니다. 이걸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시설 개보수' 본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99년부터 이 음식물처리장이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고요. 자주 여러 시설들이 운영하는 가운데 고장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5천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수공사를 했고요. 앞으로 또 어떤 사고가 있을 걸 대비해서 그 수선비로 1억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3억 5천 가지고 되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문인수위원 그럼 3억 5천을 쓰려고 하는 예산서가 있을 거고, 또 1억을 추가로 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역서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문인수위원 그러시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가 자료 확보해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 위탁,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생활폐기물은 지금 전체 다 민간한테 위탁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정확한 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이라든지 처리비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용역 한 그 결과를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예산운영 형편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그런 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52억이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액이 한 141억 나왔는데 90억밖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 기획예산과에서 잘린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는 142억이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예산은 90억밖에 안 세워졌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원가산정 용역에는 얼마가 돼 있습니까? 142억 그대로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실상.

문인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나, 월별로 이걸 따져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월별로 도급대행사업비를 지급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142억이면 한 달에 10억 정도 되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문인수위원 지금 5월달인데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5월까지 지출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문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631페이지에 포터더블캡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포터더블캡 구입.

임이자위원 이게 대체입니까, 아니면 새로 사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건 승인을 받은 신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당초 예산에도 한 대 사도록 돼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한 대 반영을 했고 추가로 이번에 한 대 더 구입,

임이자위원 그거 샀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샀습니다.

임이자위원 얼마 주고 샀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한 1400만원대에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거는 무슨 용도로 사신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게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4개 반으로 나누어서 우리 가로청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 3, 4개 반이 있는데 3개 반은 이 화물차가 없습니다.

주로 용도가 환경미화원들이 거리 청소를 하고 그 쓰레기를 매립장까지 수집운반 하는데 이용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4반이 차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걸 새롭게 구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 위탁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작업장 민간위탁금 이 부분들이 당초 예산에 삭감 없이 그대로 반영됐어요. 그렇죠? 17억이나 15억.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5억이 증액된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또 재활용 선별작업장 민간위탁금이 4억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임이자위원 그리고 아까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보수 문제는 아까 문인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도급대행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자료 있어요, 이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적환장 운영 도급대행 위탁사업이라든가, 공단 가로청소 도급대행 위탁사업 이 모든 부분들이 당초 예산 그대로 다 반영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그것도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임이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알았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음식물 쓰레기 문인수 위원하고 임이자 위원이 다 질문을 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할 예정이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게 제가 전에 듣기로는 2008년 정도면 공사가 완료되어서 이전을 할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에 이전 예정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늦어진 건지, 또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용량이 200톤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현재 지금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200톤이 넘어서 지금 외주 주고 있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그 200톤으로 왜 공사를 하며,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외주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가 지금 200톤이 넘지는 않습니다. 용량이 70톤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70톤을 오버하고 있습니다만 200톤이 넘지 않는 걸로 계산이 돼서 처리용량을 새로 짓는 시설에 대해서 200톤으로,

강기태위원 200톤이면 충분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전처리시설 위탁하는 총 톤수는 얼마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전처리가....

강기태위원 나중에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내용을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공사진행이 2009년도에 준공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다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원래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2008년은 아니고요,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09년 9월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2009년 9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강기태위원 지금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지금 입찰을 위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본 공사는 입찰이 완료되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래서 금년 7월에 기본설계 심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2월중에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내년도 1월이면 계약과 동시에 착공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008년 1월에 공사를 시작하는군요.

지금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일정을 좀 앞당겨서 빨리 진행시켜서 빨리 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강기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좀 말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시에 정확하게 시장님께서는 2008년 12월까지 완공을 해 가지고 2009년도 1, 2월이면 시험가동을 거쳐 가지고 늦어도 3월까지는 분명히 이전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2009년 9월에 준공이면 준공하고 또 시험가동하고 하면 결국은 2009년이 아니라 2010년에 정상가동 할 수 있네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9년 9월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보고도 그렇게 직원으로부터 받았는데,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오셔 가지고 업무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행정의 수반인 시장님께서 그것도 몇 개월 전에 대답한 게 불과 지금에 와 가지고 공기가 1년이나 늘어났다 하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에서는 시장님 답변을 믿고 2008년 12월까지 준공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분명히 쓰레기 냄새가 나지 않는 동네가 될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그 기대를 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1년 안에 이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규모인데요, 1년 안에 공사를 마친다는 건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를 나중에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규위원 예,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신성철김판동강기태김교환김동규
문인수성준모임이자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의회사무국장이범영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총 무 과 장임철웅
자치행정과장강대윤
회 계 과 장최선준
정보통신과장이종길
기획예산과장유동열
지식산업과장최병덕
지역경제과장김상일
문화관광과장박석운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기업지원과장박영운
외국인복지지원과장김창모
청소사업소장박용덕
중앙도서관장황태욱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최관
농업기술센터소장손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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