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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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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2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협의 및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2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동 90블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 여러분 늦은 밤까지 우리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추경 예산 작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사동 90블럭 건과 돔구장 건립 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경주장 부지 개발 분야로써 사업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블럭은 2005챔프카 대회 무산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 지난해 말까지 주관사 측에 대회를 정상화시켜 실추된 우리 시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문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우리 안산시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방안 공개 모집 공고, 즉 자유제안 공모 방식을 통해서 총 14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민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의 규모는 최고 3조 5천억원의 규모의 대형투자 사업으로 다양한 제안 내용을 담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업체가 선정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많은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변화가 나타날 것을 서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절차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우수제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안을 5월 내에 우선협상 순위를 확정하여 우선협상 대상 1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외부용역을 통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시의 여건 등을 감안 최종계획안에 대한 협의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제안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대규모 공사로 인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확대 등으로 그 동안 침체되었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공공용지 개발을 통해서 시 재정을 확충하고 고급 브랜드 주거공간 확보를 통해서 인구유입은 물론 서민 도시의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와 랜드마크 시설을 조성 외부관광객을 유입 시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장 건설이 구체화됐는데 추진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숙원사업인 돔 구장 건립을 위해서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최근 개장한 와∼스타디움 옆 부지에 도시계획상 체육시설 부지가 있어서 KBO와 협의를 통해 체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외국 및 국내 민간사업자 일부가 사업제안을 문의해 왔으나 KBO가 최초로 현대증권 및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체화되었으며 제안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와 실무협의를 통해 세계 최고의 돔 구장을 건설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구장 건립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가치나 경제적인 효과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국내 최초의 돔 구장이 건설될 경우 시의 문화예술 및 체육, 놀이공원시설 등이 집약된 시설은 물론 우리 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부여로 시의 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공사에 따른 고용창출과 더불어 다양한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 동안 상대적으로 주거환경 면에서 다소 낙후된 원곡, 초지, 고잔1동의 지가상승 및 도시 리모델링을 통한 재개발 사업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장 운영과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운영계획이 확정되겠지만 KBO는 프로구단 유치와 오는 2013년에 개최되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와 아시아 라운드 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방침이며 선진 외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돔 구장은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외국자본이나 민간자본을 조달, 시에서는 별도의 자금 조달 계획은 없으며 공사에 필요한 재원은 현대증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께 간략히 설명드렸으나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의회의 역할은 수레바퀴의 양대축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항상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는 물론 오늘, 그리고 내일에도 언제나 우리 안산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다소 위원님들께 절차상에 문제가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며 늦게까지 애써주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인 5분 정도씩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늦게까지 오시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90블럭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대급부적인 것도 많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을 못 내려서 이렇게 됐는데 결론은 제가 내리기는 좀 뭐 하지만 지금 저희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항상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업을 내부적으로 다 정해 가지고 어느 길로 갈 건가 다 정해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언론에다 살짝 흘려서 언론에서 톱기사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알게 되면 시의원들한테 설명회 한다고 설명회를 쭉 합니다.

시장님은 또 빠지고 안 계십니다.

국장이나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반대를 하게 되면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설명을 또 하게 되는, 그래서 각계전투를 한다고 저희가 일명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안 들어주면 또 발목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더 안 되면 지역유지나 언론인들을 통해서 여론을 또 형성해서 그 사람을 고립을 시키고 낙선운동을 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지금 오늘 우리 90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차를 또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안산에 많은 사업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또 의원들이 그 만큼 생각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항상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소신컷 얘기를 못하고 처음에는 강력하게 나갔다가 나중에는 전부 그냥 뒤에서는 찬성 아닌 찬성으로 그냥 가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 지금 아주 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일을 해 나가야지 어느 순서 없이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못 해 드린, 의회에서 발목잡기가 아니라 진짜 철저하게 의회에서 검증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구단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 우리 와∼스타디움의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 해 버린 것 마찬가지고 한 다음에 지금 예산승인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인볼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에서 다 해 놓고 지금 예산 2억 또 해 달라고 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진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갈등만 생기고 언론에서 계속 발목잡기니 이런 식으로만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레바퀴 양대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회를 지금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도 좀 쉽게 갈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고 의원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가고 있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예산이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의회하고의 협력체계를 시장님이 생각을 좀 바꾸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박주원 감사합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는 사전에 내부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여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결코 의회를 무력화하려고 하거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의회 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소신 있게 일하는데 어떤 방해가 되는 그런 행위나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력 체계를 보다 더 강화해서 의원님들과 정말 수레의 양바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다면 더 공부를 해서 우리 집행부 간부들과 함께 의원님들 여러분께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아까 문인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또 시장님 늦게까지 또 오셔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되짚어 보겠지만 4대 패턴이라는 그 부분 문인수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이두철 국장이 90블럭에 대해서 의원총회 설명할 때 저도 똑 같은 문제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이때까지의 사업의 패턴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는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양대축으로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가면서 일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로서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는 의원들에게 그 부분이 먼저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90블럭 문제뿐만 아니라 돔 구장 문제도 똑 같은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언론이나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알기로는 그 사업 주체에서 설명하는, 그 다음에 시에서 설명하는 그런 핑크빛 아주 좋은 면만 시민들이 알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90블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들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 기업체들이 자기가 손해 보면서 그것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우리가 땅을 얼마에 제공을 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개발해서 거기서 남는 기업의 이윤이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부분, 솔직히 말해서 시민들이 모릅니다.

그 다음에 돔 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돔 구장 짓는데는 다 좋아합니다.

있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돔 구장을 어떻게 짓느냐 사업자에게 줘서 그 사업자가 그것을 개발해서 거기다 주상복합을 지어서 이런 식으로 사업자가 일을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다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지금 이런 패턴으로 가면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발목 잡기식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상복합을 90블럭에도 짓고 그 다음에 돔 구장 짓는데 또 현대에 줘서 거기도 주상복합을 짓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건건이 터져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인프라, 도시의 도로나 그 다음에 상하수도 문제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회 설명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인프라는 어떻게 이렇게 구축이 되어지고 또 어떤 계획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계획도 분명하게 설명이 뒤따라줘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갈 건지 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안 이루어지고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만 나타나지 구체적인 어떤 인프라에 대한 계획, 인구유입에 대한 어떤 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전혀 설명이 없는 건지 이 부분이 제가 또 의문을 가진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 박주원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계속 지속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설명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른 위원님 의견들 없으세요?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몇 가지 듣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쨌든 이 예산 올라온 것 자체는 용역을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서 일단 간단하게는 저는 이 90블럭 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용역발주 전에 과업지시서 작성 과정에 반드시 시민과의 공론화 과정,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번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정해진 일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차피 용역을 시작하는 것도 10월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이전에 시민공론화 과정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 이후에라야 용역발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수렴 방안이랄까 내지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을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앞에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이 된 것 같지 않아서요. 요즘 이제 많은 개발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9블럭, 90블럭 이 문제도 있고 돔 구장과 관련한 인근 지역 문제도 있고 대부도 MTV, 37블럭 등등 수많은 개발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더구나 저는 90블럭만 따로 떼어놓고 이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이런 방안으로 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시의 발전 전망, 계획 이것 속에서 90블럭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각의 사업이 개별적으로만 사고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인 전망과 계획을 가진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포함된 방향이기도 합니다마는 안산의 발전방향과 관련해서 인근 시보다 지가가 낮고 서민의 도시로 고정되어 있는 측면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 내지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가상승이나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일단은 자기 집을 가진 사람한테 좋은 거죠? 안산시민 중에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제가 몇 %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지가상승이나 집값 상승 같은 문제가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이러한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잘 사는 외부사람들을 유입해서 전체적인 소득수준을 높이고 지가를 높이고 이러는 것이 안산의 유일한 발전전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집 없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물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제가 우리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기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산에 거주하지 않고 대부분이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종합적인 많은 의견도 수렴한 결과 저희 안산시도 뭔가 다른 타 시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 분당급 정도의 그런 주거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각종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하던 끝에 그런 결정을 또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수렴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향후 추진계획 내용을 보시면 그 동안 협의대상자 제안내용을 그 동안 쭉 우리가 검토를 해 왔고 최종안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 의견도 일부 청취를 했고 또 사업제안서 주요내용을 또 비교 검토하였고 그래서 개발방향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의 기여방안, 그리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그리고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 등을 종합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6월 중으로 협의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일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있어서도 그 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반드시 그 사업자로 지정이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제반내용들을 우선협상 과정에서 전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논의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는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그 협상이 깨질 수도 있고 만약에 협상이 깨지게 되면 다시 그 협상은 순위가 2위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2위 업체와 또 그런 협상을 거쳐서 협상이 결렬이 될 경우에 또 3위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시민단체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우리 안산시 승격 이후 20년인데 과연 지금까지 어느 시장이 과연 이런 발상의 전환, 획기적으로 안산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과연 해 왔느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혹은 제안사업 같은 것은 제안한 공무원한테 포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항상 걱정합니다.

우리 안산시 세수의 부족함, 그리고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복지비용, 이런 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소득층이 물론 많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황금 같은 땅을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파이를 키워 가지고 안산시 세수에, 안산시 발전에, 미래의 안산시 브랜드를 만드느냐 이것을 항상 우리 시의원들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90블럭과 돔 구장은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주상복합에 정말 소득이 많고 고소득층이 오면 거기서 재산세나 소득세, 주민세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비용으로 하는 게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많이 번 사람한테 세금 뜯어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게 지금 추세고요.

이보다도 더 큰 어떤 이러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론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의회에 설득이 부족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저는 안산시의 발전에 정말 이런 획기적인 것들이 앞으로도 더 자주 더 많이 나와 가지고 세수증대에 지대한 그런 공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소 무리가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더라도 집행부의 이런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박주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큰 그림으로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 안산시를 발전시키고 싶고 거기에는 추호의 저 어떤 사심은 없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항상 지금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모든 인사 정책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일련의 이런 돔구장 건이라든가 90블록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결코 제가 어떤 사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거나 진행해 오는 일은 결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산시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도시, 약 30년 된 그런 계획 도시가 수도권에 있는 분당이나 심지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화성 동탄시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산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이미 도시기반이 잘 다져져 있고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면 아마 수도권에서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큼은 제가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큰 그림을 큰 틀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른 위원님들 있습니까?

예,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30여년 전에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인데 현재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우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항입니까?

시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장 박주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챔프카 부지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약 180억원에 달하는 채권 채무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고 현재도 소송 중에 있고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고, 수많은 곳에 진정, 투서, 민원을 내고 있고, 심지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등 온갖 사정기관에 투서가 난무하는 그런 상황에서 약 180억원의 채권 채무 관계가 남아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챔프카는 정말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사실 자유제안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결정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모르지만 그건 결코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제안 공모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3개 업체가 제안한 내용들을 그동안 쭉 검토하고 심사해 왔고 현재는 3개 업체로 축약이 됐습니다만, 일단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내용을 가지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들을 앞으로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렵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시장님, 방금 챔프카 말씀도 하셨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저는 챔프카 결정할 때는 시민으로서 지켜봤는데 단시일 내내 장기적인 계획 없이 했을 시에 그 폐단이 바로 챔프카 문제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개발 프로젝트가 제가 국장님한테 들은 게 2월에 도시건설이 들었습니다, 자유 공모 제안을 한다고.

지금이 5월 28일입니다. 약 석 달 좀 더 된 상황에서 이 3조 4,900억, 2조 900억, 1조 6,000억이라는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가 지금 저희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신중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안산시는 계획도시입니다.

지금 그것도, 지금 실례로 땅 팔아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땅을 지금 시장님 재임 기간 중에 한 두 건도 아닌 90블록, 89블록, 37블록, 야구장 돔구장 거의 4건의 대규모 개발 계획이 지금 두 세 달 사이에 나왔습니다.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이 얼마나 똑똑하신 지 모르지만 전에도 한 2년 됐나요, 챔프카 문제. 그것 해결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또 논리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결과 우리 안산시에 엄청난 부담을 작용시켰는데 지금 이 4건의 개발 프로젝트가 안산시의 환상적인 무슨 진짜 우리 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석 달 사이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좀 숨고르기도 하고 더 검토하자는 내용을 계속 의원들이 공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살길이라고, 또 방금 시장님께서 서민도시 이미지 탈피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가 우리 시에 줄 수 있는 게 도대체 생산적인 공업으로써 줄 수 있습니까?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기타 이러한 세수입 외에는 그것 베드타운 아니고 뭡니까?

안산시는 반월·시화공단을 산업도시, 첨단산업도시로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 시책은 수도권에 있는 부자들 데려와서, 그런데 부자들이 올지 안 올지도 이건 확신이 없는 겁니다.

투자 가치가 있었을 때 한 30평, 40평 대 대충 계산해도 5,6억, 7,8억 되는 아파트에 투자 가치가 있어야 분양자들이 달려들텐데 지금 이게, GS건설은 4,800세대, 여기 또 야구 돔구장 주상복합아파트도 천여 세대 이상,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주공1,2, 성포3단지, 선부6,7,8단지, 4,5단지, 원곡동 다 지금 내년이나 후년 되면 많은 세대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랜드마크라고 35층 주공1,2단지 의회 의견 청취했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공사 들어가겠죠.

이러한 여러 사업이 있는데 굳이 한 두 건도 아닌 4건이나 되는 것을 시장님 이제 1년 돼 가시는데 갑자기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박주원 지금 제안된 내용은 우리가 만들어 낸 내용이 아닙니다.

제안한 제안사에서 프로젝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액수 역시 마찬가지고 3조 5천억, 2조 얼마, 1조 얼마 이런 액수도 제안사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2,3개월 안에 만들어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또 그 내용에는 주상복합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시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시설, 특히 아쿠아라든가 기타 많은 문화 관광시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는 자동차 경주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과연 우리 안산시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단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을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도 참고할 것이고, 또 의원님들 중에서도 거기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한번 참여해서 과연 우리 안산시의 발전 방안이 무엇인지도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협상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제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제안을 검토하고 굳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건은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네요. 일단 제안서 받고 천천히 검토하셔도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시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90블록, 37블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저는 일단 그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지역의 고용 창출이라던가 기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그것을 액수로 산정해서 이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은 와∼스타디움도 1,100억 공사였는데 도대체 제가 그 공사하면서 우리 지역 건설노동자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고, 또 기껏해야 함바집이나 우리 지역경제 했겠지만 지금 그 말씀으로 하면 지역경제는 재건축으로도 우리 안산시는 건축 건설 붐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준다는 것은 있기야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시에 심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이건 지금 건설 경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이후에, 완공된 이후에 뭐가 있긴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야구장 돔구장 MOU 체결하셨다고 하는데 방금 시장님은 원곡, 초지동 지가 상승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지역의 원곡동 지역구 의원인데 주민들은 지금 원곡동, 초지동 상권 붕괴와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상복합아파트는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돔구장은 모르지만 지금 주상복합아파트와 돔구장 같이 건설한다고 오늘 신문에도 쭉 나와 있는데 주상복합아파트 7개 동 짓고 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 맞은 편에 도로 건너편이 초지 상하단지, 원곡 연립단지 재건축 지역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5분씩 하기로 했는데, 또 90블록에 관계된 것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시죠. 타 지역까지 다 하려면, 또 이러다 보면 MTV 문제도 나오고 다 해 가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성준모위원 아까 임이자 위원님이 야구 돔구장 시장님한테....

○위원장 신성철 재발 방지를 앞으로 우리 의원들 자꾸 무시한 감이 집행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돔구장 건설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지만 그 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는 발상 자체는 아주 이것은 원곡동, 초지동, 선부동 상권을 모조리 죽이는 길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와∼스타디움 MD구간도 뭐를 집어넣을 것인가 아직 결정도 안 하시고 몇 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돔구장 해 가지고 지금 다양한 문화행사 거기 충당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있는 것도 지금 활용을 못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돔구장까지 전국 최초라는 단지 그것 하나 가지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운영비나 기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정말 너무 큰 많은 고민을 하시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쉽게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닌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박주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와∼스타디움의 MD 문제는 현재 공고를 통해서 지금 임대 업체를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6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지금 몇 군데 업체에서 아마 거기에 들어오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우려를 충분히 저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부시장님 이하 간부들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밤늦게 시장님 나오시라 해서 죄송하지만 아쉬운 점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공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그림을 크게 그려서 안산시를 개발할 부분은 개발하고 잘 사는 도시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시장님의 발상 아니면 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모두 이런 부분들이 외환내빈으로 끝날까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공무원들한테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90블록 챔프카 부지를 이렇게 개발해서 시에 많은 이익을 갖다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라고 했다 라면 37블록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시의 어떤 재정 열악을 주장하면서 37블록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하겠노라 해서 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알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가 승인해 줬던 겁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또 90블록을 개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관리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데 특히, 공공청사 부지 37블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요지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차후에 생각해도 될 부분인데 이게 맞물려서 막 튀어나오다 보니까, 요새 안산시의 화두가 주상복합상가입니다, 주상복합단지.

그러면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신중히 생각했다면 이런 부분 접근해 나가는 방법들이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는 졸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돔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MOU 약정 체결했다고 하셨죠?

○시장 박주원 예.

임이자위원 그것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90블록과 돔구장을 생각해 봤을 때 중복되는 사업도 또 있을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또 거기다 주상복합상가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벤션센터 이쪽 저쪽 다 얘기 나오고 있고, 호텔 문제도 이쪽 저쪽 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는 게 시의회에 그런 설명도 없었고, 담당 국장을 불러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듣고자 했을 때 아무런 설명 못 들었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었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갖다 얘기하니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까 또 강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도시기반시설 그런 부분들이 그려져 가지고 의원들한테 다가와야 의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신이 서서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의회와 공유하는 부분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고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것 진짜 외환내빈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냐는 얘기죠.

예를 들면 벌써 37블록도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팔아버려 가지고 주상복합상가 짓고, 우리 지금 공단배후도시인데 정말 이 공단배후도시에서 이걸 갖다가 발전시키는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선에서 과연 여기서 공단에 계시는 사장님들이 7천 개 정도 사업, 7천 명 정도인데 다 들어온다 해도 그러면 정말 뭘 보고 들어올 것인가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이걸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하겠노라 이런 부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와 가지고, 문 위원님이 모두 발언에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 자꾸 일이 진행돼 나가니까 이것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냐 라는 우려가 나와서 오늘 이 밤중에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고요.

향후에는 물론, 도시관리 계획변경 해야 될 단계에 왔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천천히 가고 숨고르기 하자고 해서 의원님들이 자꾸 이의 제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맞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시장님께서 지금 그림을 크게 그리겠노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고 싶겠노라 거기에는 다 찬성하지만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도 아우트라인 정도 그려 가지고 내놓으셔야 되는데 시장님도 지금 아우트라인 자체도 못 내놓고 계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 부분들 한꺼번에 이것 해 낼 수 있겠는가 라는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시의원들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걸 불식시켜 주지 않으시면 이 부분 많이 곤란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대충 아우트라인이라도 그려주지 않으면 또 의회에서도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님이 나를 믿고 따라 오라라는 확신감, 이러이런 부분 이렇게 하겠노라는 그런 확신감이 서 계시면 우리가 시장님 반대할 일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지적할 일은 지금, 참 오늘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할 줄 알고 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예결위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안이 올라와 가지고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올라온 안들이 아직 예결위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 홈페이지에 아주 도배를 해 놨습니다.

시장님 발목을 잡는다느니, 반대하는 시의원들 명단을 공개하라느니 이런 식으로 이게 막 나오게 되면 과연 우리 같은 경우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하고 싶어도 이것 꼭 굴욕 당하는 느낌이고 이것 해 주게 되면 시의원들이 그런 것 겁나서 한 것 아니냐 이런 굴욕감 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신경 좀 써줬으면 합니다.

○시장 박주원 알겠습니다.

노조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저도 오늘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시장님께서 지금 90블록 문제나 돔구장, 그 다음에 MTV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 안 하니까 그건 빼고요, 향후 문제이니까. 37블록도 주상복합상가 넣다 보니까 그림을 아우트라인만이라도 그려놓으시면, 또 시장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서야지 그래도 따라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판단하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지금 돔구장도 그렇고 90블록도 그렇고 37블록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중복되는 문제점 같은 것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중복성 문제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아직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대안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의원님들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졸속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졸속 행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김판동위원 시장님 바쁘실 텐데 예·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위원들한테 야단 맞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저는 안산에 온지가 27년 됐는데 안산의 발전을 지금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참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 복도 많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기업, 세계 속의 대기업들이 이런 안산을 찾아서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한다는 게 참 안산이 100만 인구를 금방 돌파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최하 3개회사를 봤더니 보통 70층 이상의 건물을 짓고 또 복지시설이라든가 고급아파트, 놀이동산 등 주민들이 많이 갈 곳이 없는데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70층 같으면 경기도에서 아마 가장 높은 건물이 되겠죠.

어제 9시 뉴스를 봤더니 종로에 220층을 짓는데요. 그걸 왜 그렇게 짓느냐 했더니 두바이가 120층을 지으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고 세계 속의 관광코스로 된다해서 서울도 그런 것 같은데 저 본 위원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89블록이나 90블록은 먼저 순서가 대지용도 변경을 해 줘야만 대기업들이 시작할 텐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몇 시간 동안 의견을 못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죠. 시의회의 주민을, 시민을 존중해서라도 앞으로는 의원들의 타협이라든가 의견을 모아 가지고 듣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모든 사업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이야기들이 겹쳐 가지고 아마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는 안산시가 재정이 열악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과거처럼 75% 이상의 재정 자립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님께서는 도시를 어떻게 하시려고 한 계획이 있었는지요.

지금처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의 도시계획하고 재정 자립도가 75% 이상이 됐을 때의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갔을 때 지금도 재정이 열악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 간단하게.

○시장 박주원 지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열악한 재정을 뭔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서 보완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김교환위원 재정이 만약에 충분했다 라면 시장님께서는 어떤 안산시에 도시계획을 하시려고.....

○시장 박주원 재정이 충분했다면 그야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아마 시의원님들은 주민의 모든 대표이기 때문에 각 지역구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 예술, 복지, 체육 각 분야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재정 형편이 좋다면 정말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주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해서 제안해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시에서 지원을 해서 정말 골고루, 우리 안산시민 모두가 골고루 그런 문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펴고 싶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의 도시계획이 지금과 비슷한 상태에서 어떤 도시의 브랜드라든가 이미지, 물론 조금 개선이 되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꿈은 꾸지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자립도가 충분히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공간들을 지금처럼 시장님은 가지고 가셨어야 맞지 않을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다라기보다는 재정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안산시를 이 수도권에서 가장 그래도 변모시킬 수 있는 이미지라든가 브랜드화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생각을 재정자립도가 높아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요.

○시장 박주원 그 생각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도 저는 그런 사업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임기 4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의 보장이 사실은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임기 4년이라고 하는 내에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어떤 직책에서 물러나면 되는 것이고 시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 또 저, 자식들이 안산에서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는지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련의 민선1기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것을 보면 결코 시장님들의 생각이 정말 다 옳았다 라고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의회는 그래도 이렇게 라도 해서 시장님이 가야할 방향을 좀더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책임추궁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고민 때문에 이렇게까지 저는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산시가 과거에 해양레저 스포츠단지를 통해서 경정사업을 하겠다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 적이 있고 또 어떤 시장님은 항공테마파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안산시에 자동차 부품을 또 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자동차 모터쇼 내지는 이런 쪽으로 왔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도시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시장님의 독자적인 생각대로 사실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그런 큰 4개의 사업을 비롯해서 앞으로 대부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 또 최근에 불거지는 로봇산업과 미국의 유니버셜스튜디오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금 우리 도시도 포함되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6개 내지는 7개의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어디 하나로 결정하지 않고 다 벌려놓은 상태, 또 시장님께서는 정말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기업을 들여서 대기업의 의존도에 따라서 안산시가 바뀌고 있다, 시장님은 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안산시가 다 대기업에 의해서 안산시가 구도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물론 대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보다는 더 전문가고 우리보다는 모든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일들을 다 대기업에 의존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대기업의 머리와 대기업의 의지를 가지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박주원 우리 수도권에 있는 인근 다른 도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분당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일산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그리고 인천 송도신도시라든가 이런 모든 그런 도시들이 거의 대기업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물론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또 물론 좀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기업을 의존하는 가장 큰 주된 큰 이유는 우선 대기업의 어떤 신뢰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아무런 그런 경제능력도 없고 도저히 개발할 그런 능력도 없는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중도에 그만 두고 나자빠지는 것보다는 정말 경제력 있고 국가에 어떤 기관사업을 중추적인 산업을 앞에서 끌어 나가는 그런 대기업들이 신뢰도 있는 경제력 있는 대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치고 나가준다면 아마 한층 더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저희들이 얼마 전에 부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에 APEC이 열렸던 그 주변 거기를 방문했는데 수많은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평당 3천만원씩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양은 됐죠.

그런데 지금 그 주변이 10집이면 한 두 집만 불이 켜 있고 다 꺼져 있습니다. 분양 받은 사람은 있지만 세를 들어와서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런 대기업들이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본인들에 대해서 사업은 다 이익을 챙겼을지 몰라도 그 주변이 지금 거대한 공룡처럼 서 있는 아파트가 사실 어두워지는 슬럼화되는 그런 도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도 마찬가지, 과연 70층이라고 하는 고층 빌딩이 우리 안산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도 되겠죠.

그러나 송도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들이 다 똑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안산시가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을 유치하고 사람들이 정말 와서 안산시를 위해서 또 안산이 좋아서 살아갈 수 있을지 라고 하는 의문이 사실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좀 전에도 우리끼리 토론도 했고 또 김판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두바이 얘기를 합니다.

두바이의 고층이 경제도 회생시키고 여러 가지 됐다고 하는데 두바이의 가장 큰 문제는 고층건물이 있어서 도시가 되고 많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두바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주는 세제혜택이라든가 또 규제완화라든가 또 기업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을 가장 잘 들어주기 때문에 두바이가 지금 성공하게 된 것이지 두바이가 고층빌딩 때문에 세계적인 유수기업들이 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층빌딩을 우선적으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또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와 이런 것들은 시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산시민을 위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늘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시장님 주변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또 과장님들은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안 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것이 저는 시장님의 의지인지...

○시장 박주원 그것이 보고를 안 하고 하는 것이 저의 의지는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저는 시장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없어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장 박주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물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나름대로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 있는 국·과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또 업무를 하다 보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안 해야 될 부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판단을 꼭 해서는 안 될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판단에 약간의 어떤 오류가 있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집중토론을 통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과연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쯤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서 의원님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시민과 그 다음에 의회와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쪽으로 몰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마지막으로 한 분씩 다 했는데요. 시장님한테 하나는 질문을 해서 드리고 하나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사동 90블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저희 이번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는데 꼭 이번에 해야 되는, 진짜 당위성이죠. 꼭 이번에 해야 어떤 도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하나는 지금까지 아까 성준모 위원이나 김교환 위원, 모든 분들이 성토하는 부분이 집행부 공감대 형성이 의회하고 지금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우려하는 것이 하도 이 일 저 일 많이 터지다 보니까 와∼스타디움 운동장 부분에 MD 부분이 어떤 상가들이 들어오고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는가 그게 우리 계획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또 그 다음에 돔 구장 주변에 주상복합은 이번에 KBO가 하면서 그게 또 어느 정도 규모나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37블럭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는 90블럭에 대해서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가지고 상권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기존상권이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또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 보고와 우리 난상토론 겸해서 6월 중순 안에 우리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한 자리를 만들어서 그 동안 지금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을 의원님들도 또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하는데 그런 토론회 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용의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장 박주원 우선 사동 90블럭과 관련해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행정성의 어떤 신뢰성,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장 설명과 공무원 및 그리고 사업 추진 설명 회의시에 MOU 체결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을 약속을 일단 한 상태에 있고 지연시에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용역기관이 통상적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예상되는데 2007년 1회 추경에 예산 미 확보시에 사업기간 공백으로 제안자의 사업 촉구 등에 대한 대처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챔프카 경기 무산에 따른 채권 재무 등 그런 이해관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채권 채무 관계도 우리 시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 미흡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10개월 내지 1년, 2년 이렇게 늦어지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토지비가 내년도 중반기 정도 되면 저희한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6천억이 됐든 8천억이 됐든 아마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8천억이 들어온다면 8천억을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각 지역마다 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 지역마다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진행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 화정천, 안산천 문제라든가 이런 하천을 개발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각종 공원시설이라든가 각종 복지시설, 특히 지금 복지시설도 원하는 시설이 상당히 요구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앞당겨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어떤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떤 토론회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장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간에 어떤 갈등해소 문제라든가 또는 서로 다른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싶은 것이 저의 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날짜를 한번 잡아 가지고 한번쯤 같이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러면 여기서 잠시 시장님이하 직원 분들이 나가실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은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2분 회의중지)

(2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과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사동 90블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사동 90블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에 대한 찬반토론을 통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동 90블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분씩만 하시는 것으로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쪽 한 분, 반대 쪽 한 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의 있는 것보다 더 얘기를 못하게 되잖아요? 찬반토론을 한 사람씩만 하면.

하고 싶으면 세 사람 다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반대의견을 내가 제시를 못하잖아요?

○위원장 신성철 아까 속기록을 우리가 그래서 남기자고 그랬던 건데.

문인수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속기록에 남기고 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할 위원님 누구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홍연아 위원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사동 90블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예산 2억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계속 주장해 왔고 사실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마는 오히려 답변 속에서 종합적인 전망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의견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이 예산을 세우는데 찬성하는 근거가 되는 현실을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는 것이 저의 지금 심정이고요. 매우 중요하게 과연 안산의 발전전망이 지가를 올리고 집값을 올리고 개발붐을 일으키는 것에 있는가 그것이 안산의 바람직한 전망인가 라는 큰 틀에 대해서 조금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고민도 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세워지고 있는 계획이 과연 70만 안산시민의 행복인가, 밝은 미래인가를 볼 때 분명하게 과반에 가까운 혹은 과반 이상의 사람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측면으로 보자면 인구가 늘어나고 또 생활의 수준과 요구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서 앞으로 갈수록 문화수요, 복지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자면 또한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시유지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과연 당장의 재정 상황을 위해서 수천억원의 돈을 받고 땅을 팔아서 재정상황을 보다 좋게 한다고 하지만 과연 몇 년 후에 높아진 문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몇 배의 돈을 주고 땅을 되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답을 현재로써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업추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90블럭, 89블럭, 37블럭, 돔 구장 건설 이러한 것이 주상복합 아파트와 함께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시민과 함께 의회, 시민단체, 제 단체와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 90블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건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음은 문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나는 시장님이 오셔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더 실망스러운 대답을 들었을 뿐입니다.

저희가 어떤 거수기 노릇 하는 의회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은 치부를 드러내놓고 내 속을 들여다 내보이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마인드는 거의 무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연결하는 복덕방 주인 같았습니다.

이게 지금 안산의 현실입니다.

과연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주상복합이 곳곳에 들어서고 왜 안산 전체를 갖다가 대기업에다가 용역 줘 가지고 해야지 뭣 때문에 하나만 37블럭 주고 또 돔 구장 주고 90블럭 주고 이렇게 줍니까?

전체 다를 줘 가지고 상록구청도 그 자리도 주상복합으로 주고 대부도도 그렇게 개발을 해야지 지금 그렇게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발 일변도가 과연 우리 안산의 미래인가 우리가 자식들이 자라고 우리가 늙어가야 할 이 안산이 과연 그게 옳은가 곰곰이 따져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정확한 비전 하나 제시 못하고 또 그렇게 갔습니다.

90블럭 장밋빛 진짜 청사진입니다.

저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14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1,2,3위를 정하는데 과연 3시간의 심의를 끝내고 그 심의위원들 능력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심의비 얼마나 줍니까?

저도 그런 심의위원회 좀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3시간 안에 그런 정도의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허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고서 지금 우리는 그것을 마치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착각 속에서 지금 우리는 농락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시의원이 뭡니까?

집행부를 견제한다고 했습니다.

견제할 능력이 있습니까?

제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그림이 아니고 도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시의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죠.

개발을 반대하고 그런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정확한 눈으로 올바른 눈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관리하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근시안적으로 봐서 일을 그르치기보다는 좀더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검증을 하고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따져보지를 왜 못합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는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왜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학자들 데려다가 기술자들 데려다가 검증시켜서 과연 그게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따져 보자는 얘기입니다.

조감도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 가지고 그것을 보고 좋다고 빨리 빨리 무슨 조급증이 나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 못해 줘서 안달 났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합리적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대목에서 시의원들이 나서서 좀더 좋은 안을 연구하고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안산의 미래가 정말로 밝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점검하고 하는 게 우리 시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만약에 이것을 해 줌으로써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또 안산의 미래는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수십년을 고생하는 그런 악순환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신지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동료 위원을 폄하하는 발언은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발언 진행하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다 고심들하고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지 나만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찬성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 거고 여태까지 몇 시간 동안을 이것을 가지고 싸웠는데 위원장으로서 느끼기에는 찬성하는 위원들은 다 잘못된 위원으로 폄하하는 발언은 앞으로 더 토론하실 분들은 그것을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의사 쪽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각자 다 나름의 기준이 있고 나름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너무 인격적으로 폄하하는 것 같아 가지고 심히 유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정말 여러 자리에서 예산부족과 세수증대에 대해서 논해 왔습니다.

대기업 유치, 공단 CEO들의 안산 정주 문제, 심지어 테크노파크의 직원들의 안산시 정주 인원까지도 요구해 왔던 게 우리 의회입니다.

과연 시 집행부에서 이러한 제안 공모사업이 지금까지 의회에서 부단히 찾고 싶었던 사업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누구가 지금 현재 시 집행부에서 제안 공모한 이 사업보다도 더 좋은 대안을 내놓으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제1차 추경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최근 시에서는 90블럭, 37블럭, 그리고 돔 구장 등 안산시 미래를 결정지을 대형 프로젝트를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그리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며 시의회를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의회를 경시해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준 내에서 제1차 추경 심의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90블럭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예산은 시 집행부에서 획기적인 사업안으로 안산시의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세수증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미래의 시 발전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집행부의 대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추후 시 집행부에 사업추진 일정과 대외 신뢰도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박주원 시장의 추후 의회와의 허심탄회한 토론회를 약속한 바 본 위원은 90블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 예산을 시 집행부 안대로 편성해 줄 것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동 90블럭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삭감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동 90블럭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삭감에 대해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위원간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동 90블럭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삭감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동 90블럭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삭감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사동 90블럭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삭감에 대해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사동 90블럭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삭감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51분 회의중지)

(2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및 표결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출 부분에서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억 2,102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10억 1,655만 5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억 1,74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억 5,497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자전거 타기 우수참여자 포상에 있어서는 시청뿐 아니라 사업소 및 동사무소 직원까지 포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신성철김판동강기태김교환김동규문인수성준모임이자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시장박주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예산안표결

·사동 90블럭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삭감에 대한 표결

- 재석위원 : 9명

신성철 김판동 강기태 김교환 김동규 문인수 성준모 임이자 홍연아

- 찬성위원 : 3명

문인수 성준모 홍연아

- 반대위원 : 6명

강기태 김교환 김동규 김판동 신성철 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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