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6월 12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권 광역전철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2.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광역전철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결의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2.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문인수의원외 10인)
3. 광역전철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결의안 동의의 건(문인수의원외 10인)
(16시07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안산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 집행부로부터 안산권 광역전철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문인수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안 및 광역전철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의·의결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 집행부로부터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권 광역전철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안산권 전철 현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신안산선입니다.
최근 동향을 보고 드리면 신안산선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기간을 금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2007년 12월 6일까지 변경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장기적인 예산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복지예산이 가중하게 늘어나면서 복지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SOC 사업비에서 절감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이러한 이유로 기획예산처가 광역철도사업 특히, 신안산선의 경우 이것을 경전철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가재정 운용계획안을 수립해서 국무회의에 4월에 보고를 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과연 광역철도를 경전철로 해도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주관 부서인 건설교통부가 타당성용역을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철도에 대한 기능을 경전철로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기획예산처가 10월경에 국가재정 운용 계획안을 국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안산선뿐이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선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앞으로의 방향은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공조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광역철도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총력 체제를 경기도와 하고 있고, 경기도의 의견도 당초 계획된 대로 광역철도로 계획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특위, 또 중앙정부, 용역업체 주변 자치단체가 같이 공조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있겠습니다.
수인선과 관련해서는 4쪽에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건설교통부가 감사원의 광역철도와 관련된 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감사에 대한 방향 또한 광역철도사업이 우리 시뿐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수도권의 광역철도 사업이 굉장히 자치단체마다 지역간 연결되는 광역철도가 빈번하게 추진됨에 따라서 사업비의 과다한 내용과 방식과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면서 지하화 개념에 대한 것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자치단체간에 이러한 광역철도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회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5일 2차에 걸쳐 관련 회의를 하면서 철도시설공단도 우리가 지하화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그만한 재원 부담에 대한 철도공단의 안산시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미온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저희 시는 당초 우리 특위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지금까지 해 온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도 안산시가 지금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조속한 방안을 제시해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제시한 대로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우리 시의 지하화 방안 결정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쪽의 소사-원시선은 최근 11월 이전에 환경성 검토와 관련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환경성 검토는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11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수골역사는 이미 설계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소사-원시선의 차량기지가 송산 그린시티로 이전됨에 따라서 MTV구간을 통과할 때는 그 지역에 역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환승역이 되는 역의 명칭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여기 노선도에 왜 신안산선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노선은 안 넣었습니까, 안산시 지하 노선이 확정됐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가 지금까지 당정협의 내지는 대내외적인 노선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최적 노선이라고 제시한 노선을 지금까지 계속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건 제시만 한 거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검토하는 노선이 있는데 왜 그런 게 있어야지 특위 위원들이 참고하고 자료가 되지 안산시 지하 노선만 넣어 가지고 뭔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까?
다시 이것 갖다주시고, 그리고 3쪽에 2007년 5월 신안산선 유치 관련 당정협의회인데 어느 당하고 협의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한나라당 국회의원님하고 그때 시청 국장님들 하고 해서.
○성준모위원 그럼 그것 한나라당이라고 써 주셔야지 당정협의회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안 사항도 하고 또 신안산선 관련된 사항도 알려드렸고 또.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당정협의회를 했으면 어느 당하고 했나를 정확히 명시해 주셔야지, 지금 특위 위원들이 참고자료 하는데 당정협의회라고 했으면 초당적으로 모든 당하고 한 건지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정협의회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께서 한나라당 시의원, 도의원님하고 연속적인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시의 현안 사항으로 자료만 제공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가서 토론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자료만 제공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당정협의회라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이걸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거나 어떻게 하고자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자료만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시의 현안 사항으로.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해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연구용역 종료일이 2007년 6월 30일에서 2007년 12월 6일로 변경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어디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나온 겁니까?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건교부 담당자랑 직접 통화한 내용입니다.
○문인수위원 통화한 내용이에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예.
○문인수위원 오늘 장경수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12월에 용역보고가 나온다라고 건교부 차관이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12월로 늦춰졌다고 보십니까?
이게 분명히 보기에는 경전철 아까 말씀도 나오셨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 제시한 거냐 아니면 예·타 노선이냐 아니면 시흥시에서 제시한 노선이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파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데에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한 몫을 한 것 아닌가 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안산에서 솔직한 얘기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한 목소리를 냈더라면 6월 30일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2월 6일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복선이 깔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소사-원시선은 당초에 수도권의 광역철도의 기능으로 구상하고 계획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노선은 충남 예산 쪽에서부터 파주를 거쳐 개성까지 연결하는 국가의 기간철도망으로 계획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나 그 분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도계획은 국가의 기간망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광역철도가 구상되어야 한다하는 취지에서 국가기간망에 대한 과업을 건설교통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와도 연계성이 있어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두 번째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가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선도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경전철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국가재정 운용계획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은 광역철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경전철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타당한 검증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건교부가 그러한 두 가지 이유에서 아마 신안산선에 대한 것이 12월까지 연장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2006년도 6월에 신안산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안산시에서는 2004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월피동에서 테크노파크까지 가는 노선을 일관되게 주장을 했더라면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기가 쉬웠는데 그렇지 않고 미온적이다 보니까 시흥이니 다른 노선이니 이런 게 자꾸 불거지다 보니까 거기에 또 경전철까지 가버린 그런 것 아닌가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건의안도 채택했지만 그걸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더 나서 가지고 건교부나 기획예산처나 아니면 철도시설공단이나 해서 아니면 용역 부서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발표를 6월 30일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그게 너무 지금 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도록 방치해버리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있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건 아니고요, 건설교통부가 시흥시가 제안한 노선, 우리 안산시가 제안하는 노선에 대해서 과연 경기도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안산시 저희가 가서 그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도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경기도도 건교부에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교통부가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경기도도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또 우리 시의 노선 계획은 제가 직접 건교부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강력하게 요구한 바도 있고 해서 저희 집행부로서는 아직까지도 변함 없이 타당성이 있는 노선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고 또한 우리 내부적인, 그렇게 주장할 때도 건교부에서도 그럽니다. 안산시 내부에서도 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을 이 지역 정치인들이 계신데도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대 의회 특위 위원회가 그래도 우리 시를,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변의 몇 분들의 그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문인수위원 국장님, 그럼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데 지역간, 시민간, 민·민 갈등을 최소화한다고 대책을 강구하신다 그랬는데 그 대책이 뭡니까, 대책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민·민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대책이야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또 우리 의회가 시민을 상대로 이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지역적인 이기주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이 자꾸 비쳐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산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시민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문인수위원 대책이 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
○문인수위원 아니, 향후 계획 대책을 강구하신다 그랬는데 대책이 뭐 있냐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들은 이쪽 저쪽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우리 안산시장의 직인이 찍히고 시장이 또 제시한 안으로 저희는 계속 진행을 할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대책은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게 대책입니다. 당초 제시한 대로 계속 가는 것이 대책입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대책을 여쭤 보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여태까지 어떤 방법으로 민·민 갈등을 최소화 또는 없애는데 노력하셨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걸 했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다른 게 나올 텐데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부터 사실 궁금해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가 노력한 것은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당정협의를 하면서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특히, 의회 특위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려서 그나마 결의문까지 채택됐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과 의회 의원님들이 인식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당정협의회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님은 한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다 계실 때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언제, 그러니까 시장님하고의.....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났잖아요. 문제는 월피동, 성포동 쪽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먼저는 선부동에서 서명 작업을 하셨지만 이제는 성포동, 월피동뿐만이 아니라 이동, 일동까지 전부 참여해서 지금 나서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 갈등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막연하게 한번 하신 게 그게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더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었는가, 대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제가 보완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춘화위원 예.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저희 팀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고 있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민·민 갈등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 드린 바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은 지금 성포동 쪽에서 서명을 받거나 이런 일들,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서 집회한 일들, 제가 얼마 전에 안산신문 특집으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오시고 시민단체도 가고 저는 담당자로 갔었는데 제가 얘기했던 건 딱 한 가지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쪽이 피해 의식을 느끼게 되고 어떤 한 시민이 마음 아파할 수 있다. 그 치유하는 대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결정될 때까지 지금 집행부나 시의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력들 했는데 일단 조금 대외적인 부분은 좀 자중하고 실질적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정치권은 정치권에서 할 일, 집행부는 집행부의 할 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특위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신도시에서 집회 한번 열렸습니다. 그 전날 제가 한번 가서 왜 하시느냐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세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도 훨씬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특별한 게 없어요. 안산시 의견에 동참한다 그러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답답함을 느끼고 왔는데 사실 아까 문인수 위원님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책이 뭐냐 그러면 사실 지금, 나중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면 한 쪽 그 분들의 마음들을 치유하기 위한 안산시의 대책들을 당연히 만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이 뭐냐 라고 얘기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집회를 방해할 수도 없고.
○이춘화위원 제대로 된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보면 같은 국이라도 이게 해당 국인 건설교통국장님은 어떤 모션을 안 취하신,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 말고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같은 경우는 통장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통제를 하셨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그런 것을 저는 요구하는 거예요.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라 라는 말씀인 거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좀 강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일단 안산으로 오느냐 시흥시로 뺏기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안산으로 오도록 해 되는 거고, 오게 되면 우리 당초에 말씀 우리가 나눠 가지고 협의했던 안산시 제안 노선 테크노파크까지 오는 부분으로 온다고 봐졌을 경우에는 저번에도 시장이 답변합디다.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한쪽으로 교통망이 구축 돼 가지고 좋아지게 된다면 다른 한쪽에서 어떤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라고 분명히 시장이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이게 용역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떤 거기에 대해서 발표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나 이 부분이 안산으로 와 가지고 됐을 때 우리 제안노선대로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당장 지금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 좀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수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지하화의 개념이 뭐며, 선정의 개념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007년 3월달에 우리가 반지하화 방안에 대해서 선정을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반지하화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싶고요. 선정의 개념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선정의 개념이 정확히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2007년도 6월달에 또 반지하화 방안 최종 협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반지하화의 개념이 정확하게 뭡니까?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지금 기준 자체가 반지하화다, 지하화다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않습니다. 단지 지금 건교부나 기존에 철도사업 하던 분들 생각하는 것은 일단 지하로, 그러니까 강제배수를 통해서 물을 끌어내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되면 그것은 좀 반지하화 개념보다는 좀 깊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지하화는 지상으로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반지하화란 표현은 지하로 들어가더라도 지상부의 일정부분 1, 2m 내지 3, 4m 가 나온다 라는 개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개념의 반지하화로 처음 시작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철도전문가들은 약간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11m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건 반지하화가 아니라 지하화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번에 누차 여기 특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그것을 어떤 픽스된 설계안이 아니고 이러한 방향의 대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번 찾아보자 라는 얘기를 했던 거구요. 그게 관계기관 협의가 다 끝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어떤 입장을 가져가는 기본방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방안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돼서 완전히 픽스된 게 확정개념이 아니었고 그런 개념이었던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오늘도 방안에 대해서 최종 협의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일단 처음에 어떤 반지하화든 지하화에 대해서 어떤 개념부터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반지하화라고 그러면 9.1m가 그 다음에 2.6m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안 제시되었던 것 중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시민들은 또 "그까짓 것 할 바에는 뭐 하려고 반지하화로 하냐, 차라리 지상으로 가지" 이렇게 나올 소지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지금.
그런데 계속 반지하화, 반지하화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용어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반지하화 방안 선정이라는 것은 9.1m를 선호했던 거 아닙니까. 맞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용어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나. 차라리 지하화로.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지하화라는 부분은 저희끼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철도관련된 관계부처들 중앙부처들에서는 지하화라는 부분 화물선이 지하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임이자위원 지중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지중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가하다 라는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용어를 쓰면 좋겠습니까? 반지하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게.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지금....
○임이자위원 아니 이 부분이 좀 그래요. 용어를 갖다 정리하고 지나가야지 그냥 반지하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똑같은 반지하화라도 우리가 공사비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두 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지금 아까 전자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9.11m에 대해서 그건 지하화다 라는 개념을 지금 관계부처에서 갖고 있어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하로 갑시다, 지하화. 반지하화 빼고 지하화 방안 이렇게 갑시다.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지하화는 안 된다는 입장 때문에 지금 한 10년여를 끌고 왔던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사업비, 저도 나중에 2000년도에 왔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전부터 안산시에서는 지하화 여객지하화 그리고 화물선 우회노선 별도건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철도시설공단이나 건교부에서는 지하화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라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이자위원 아니 똑같은 케이스인데 왜 '반'자가 들어가면 되고 '반'자를 빼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현재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9.11m에 대해서도 건교부나 이쪽에서 부정적인 입장은 그건 반지하화가 아니고 지하화다 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하화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건교부에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이번에 감사받은 문서화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듣고 온 얘기는 고양시에서 우리랑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기초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하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예산이 아니고 기초예산이다" 그랬더니 "기초예산은 세금 아니냐" 이런 식의 대응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수인선 구간은 안산구간이랑 수원구간이랑 좀 비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수원구간은 철길 옆에 바로 아파트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분, 시가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시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대안 자체가 과연 적정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 말씀을 하신 공무원을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한 번 하게. 그런 말씀하신 공무원 아십니까?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건 논리모순입니다.
이 교통이라는 것이 한 번 철도망을 구축해 놓으면 100년 많이 가면 천 년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 한 번 하는데 있어서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게 부담이 과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큰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단지 부담비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정부에서 그걸 가다가 다른 방법을 논의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그거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게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유지관리비의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검토됐던 완전지상 그리고 중간단계에 검토했던 2.64m 내려가는 것은 자연배수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철도공사 측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잠시만요.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황당한 게 수인선이 10년 동안 넘게 12년 정도 끌어오면서 정말 갖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하화가 지자체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난색을 표한다, 그리고 관리운영에 대해서 그러한 점 때문에 난색을 표한다 이건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지 지금에 와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돈을 대고, 안산시에서 조기개통이 아닌 조기착공을 하고, 그리고 우리 엊그제 분담금 다 통과시켜 주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반지하화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또 시일을 끌 겁니까? 또 운영관리에 있어서 그 비용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한 이유를 대면 이거 10년, 100년 갈 겁니까?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그게 저희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 안산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까지 하고 예산 통과시켜 주고 투융자 통과됐지 원하는 대로 개통 아닌 착공으로 고쳐줬지, 그러면 지금쯤이면 방안이 나와야지 지금에 와 가지고 또 감사원에서 이런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다, 이것은 안 된다 그거예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그 결정하는 데가 우리 안산시 집행부가 아니고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안산시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고 아니 돈까지 댄다 하고 모든 거 다 결정됐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끊임없는 이유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허송세월 보낼 겁니까.
아니 지금까지,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올해는 어쨌든 정리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랑 우리 시에서 결정한 방안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하면 수원구간이 타결기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하고 의회에서 결정한 안을 가지고 지금 철도공단하고 건교부 협의를 진행하게 되면 어쨌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지금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추후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안을 계속 밀고 협의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올해 협약이라도 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기존에 사실 결정됐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적안이라고 하는 것만 부족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좀 줄고 약간 다소 미흡하지만 이거라도 가겠다 라고 하면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시가 원래 결정했던 안을 계속 고집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부도.
○임이자위원 수원이 지금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될 것 같습니까?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옆에 있는 부분 지중화에 한 3천억 든다 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시하고 공단하고 같이 가기로 얼추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오픈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주박스가 있는데요, 주박스는 옮기는 걸로 한 2, 3백억 들어간답니다. 그건 옮기는 걸로 해서 그 수준에서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우리도 저쪽에는 아파트 옆이잖아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아, 거기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임이자위원 도로 하나만 있지 바로 아파트 옆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그쪽 전부다 아파트 쪽이잖아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그러니까 저희 시 100년 대계를 보고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타 시보다는 지형적 여건이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비교에 있어서는.
○임이자위원 글쎄 이왕 하는 거 좀 잘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수원은 3천억을 갖다 공단에서도 돈을 좀 대줄 같이 부담할,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3천억이 들어가는 지중화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안 하고 지상으로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방음벽 설치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도 이걸 받아들여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수원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 반발이 일부 있겠죠.
○임이자위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한 3천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가 이걸 중재를 2차에 걸쳐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강력히 얘기했고, 다만 철도시설공단이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 고위층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위해서 제가 한 번 출장을 가는 것을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갈 때 우리 특위의 문인수 위원님도 한 번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가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지금 지침을 줘 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철도공단 고위층하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서 빨리 촉진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신안산선에 대해서 다시, 우리 시에서는 광명-안산 구간 경전철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교부에서 광역전철에 대해서 중전철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용역을 내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전철을 중전철 내지는 경전철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건교부, 경기도 그리고 기초까지 다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광역전철은 간선기능이다. 간선기능은 중전철로 가고 지선기능은 경전철로 가는 게 맞다 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성준모위원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어디구간과 어디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그게 우리 노선을 대상으로 그런 게 검토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어디까지는 어떻게 간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된 게 없고,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광명까지는 중전철로 하고 그 이후 노선이 지금 경전철로 검토하라는 내용 아니에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그 출처가 어디 있습니까? 출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기획예산처에서 그런 거 같은데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기획예산처에서 구체적으로 노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이 신안산선 청량리부터 40.6km를 다 지금 중전철로 검토하는 거예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준비중에 있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용역 준비중이고요,
○성준모위원 그 용역이 이 신안산선 노선 자체에 대해서 40km 구간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중전철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그거 검토를 위한 용역을 준비중에 있고요. 용역 제목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어느 구간까지 그걸 검토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걸 검토하는 건교부에서 용역발주 준비중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구간별로,
○성준모위원 제가 실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명 이후 경전철 검토가 지금 검토되는 거 같아서, 지금 그 상황이면 우리시나 시흥시나 경기도권에서는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중전철을 요구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리는 노선 가지고 월피동이냐 선부동이냐 시흥시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계속 최적노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신안산선 선부동 노선 채택을 위한 건의문을 만들어서 건교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하나의 의정활동으로써 선부동 주민들, 원곡동 주민들과 함께 한 번 제출할, 1차로 2월28일날 제출했지만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시에서 최적노선을 얘기하셔도 상관없지만 이 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나가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노선보다는 경전철을 어떻게 저지하느냐가 이 신안산선 이용 활용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수인선에 대해서, 이 수인선이 국철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수인선이 국철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광역철도입니다.
○성준모위원 소사-원시선은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소사- 원시선은 일반철도고요, 그 위쪽은 광역철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획예산처에서는 광역철도로 바꾸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아직까지는 일반 철도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일반 철도는 전액 국비고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예.
○성준모위원 광역철도는 지방에서,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75대 25.
○성준모위원 그럼 광역철도 지금 우리 수인선 반지하화 구간에 이건 국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기획예산처 지침에 추가사업비 분담여부에 있어서 전액 추가사업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지금 기획예산처의 예산관리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요구자가, 그러니까 역사 신설을 요구할 경우 우리처럼 반지하화를 요구할 경우 요구자가 10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같은 경우에는 50%, 경제성이 있을 경우 50%, 없을 경우에 100%를 요구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본 설계된 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 설계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설계변경까지도 요구자가,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까지 저희가 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기획예산처.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투자관리지침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건설교통국 철도항만과가 언제 생겼죠?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올 초에 생겼습니다.
○문인수위원 2007년초에 생겼습니까? 1차 우리 경기도하고 협의를 언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3월달에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3월 며칟날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3월20일날 도에서 한 걸로 기억되는데요.
○문인수위원 2차는 어디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차는 4월18일날 우리 시에서 했어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누구누구 왔었습니까? 철도시설공단의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거기에 관련 팀장하고 그 아래 직원.
○문인수위원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팀장 이름은 제가, 명함 받아놨는데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서 반지하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부정적 입장은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한 대로 유지관리 또 수원시 사례 그리고 사업비 분담, 능력 등등 해서 그때 세부사항을 협의를 많이 했어요.
○문인수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특위하고 혹시 얘기한 적 있어요?
부정적 입장에 대해서 특위에 보고를 한다거나 어떤 위원들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 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게 4월18일날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나서 우리가 또 대안으로 해서 6월5일날 내려갔어요, 그때는 또.
○문인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6월5일날 3차 협의를 또 했어요, 3차 협의.
○문인수위원 3차 협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문인수위원 3차 협의는 언제 했습니까? 6월5일날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6월5일날.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 내용이 지금 추진사항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까?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아까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특위 일정이 사실은 좀 지연이 됐거든요. 원래는 저번 달부터 계속 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지연이 됐는데,
○문인수위원 특위는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고, 보고를 한 번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아니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연된 사유 중에 하나가 우리 며칠 전에 대전 가서 협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대전 가서, 언제 대전 갔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6월5일날이요.
○문인수위원 6월5일날 어디 갔다고 나와 있어요, 대전 갔다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여기 보면 추진사항에서 하단에 2007년6월 경기도 효율적 철도건설,
○문인수위원 2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차는 안산이라면서요. 1차는 경기도에서 했고 2차는 안산에서 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차는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안산에서 했어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또 6월5일날 한 것은요? 이것은 뭐죠, 그럼? 2007년도 6월이라고 된 것은. 이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문인수위원 그러면 왜 이게 내용이 틀리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실무협의를 빼고 해서,
○문인수위원 지금 보십시오, 국장님!
전철 특위가 돼 가지고 전철 특위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아까 김동규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조기 개통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조기 착공으로 바뀌어졌고, 그렇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공사비 안에 설계비가 빠져 있다 그래가지고 또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안이 확정 안 돼 가지고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4안이냐를 가지고 또 논의하다가 이제 와 가지고는 감사원에서 이렇게 한다.
이게 원래 개통이 언제입니까? 2008년도 아닙니까? 지상으로 가만히 놔 뒀으면, 지상으로 그냥 놔둔 상태라면 이미 2008년도에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장난하다가 반지하화니 지하니 조기 개통이니 조기 착공이니 이러다가 허송세월 12년 간 것 아닙니까, '95년도부터.
이 2안이 나올 때는 기술검토가 끝나 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안이 확정돼 가지고 얘기를 해서 특위에 올라와야지 안만 가지고 올라와서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안도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신 거예요? 어디로 갈 겁니까?
투융자심사 해서 150억 추가 확보해 가지고 2안으로 확정됐죠, 예? 확정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다 된 거예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됐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안산시에서는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 또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못 하게 한다. 사업을 안 할거라는 심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 동향을 저희가 지금 파악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진행되어 오는 일련의 사태들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말 문구가지고 다 장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가 그나마 그래도 이런 사항의 동향을 지금 파악해 보니 이런 상황으로 가지만 일차적으로는 우리 시와 이런 문제를 경기도하고 3자간에 협의를....
○문인수위원 2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때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2안이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거냐 라고 협의가 된 거냐고 여쭤봤었어요, 시설공단하고. 다 얘기가 됐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 가지고 운영비 운운하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미 기술적인 것은 다 끝내고 협약하기 전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에 와 가지고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실무 협의가 아니라 제가.
○문인수위원 지금은 협약서 문구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판이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최고위층을 만나서 제가 담판을 짓겠다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언제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바로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6월 안에 하겠습니까? 저희한테 협약서는 5월에 하신다고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특위가 이런 정황을 다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죠. 알죠. 그렇지만 협약서를 하려고 할 때는 이미 이 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문제가 없어야 협약이 가능한 거죠. 지금 기술적인 문제 가지고 또 운영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뭐 하자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일단은 철도시설공단 사장은, 또 우리 시장님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제가 직접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서 최고위층하고 갈 때 우리 특위에서도 같이 가서 상황을 같이 추진을 촉구하고 결정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하여튼 6월 안에 협약식이 이루어지도록....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도 뒤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위하고 집행부가 같이 공조해서 빨리 이런 사항들의 협의를 이끌어내 주고 바로 협약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할까 합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도 건교부 또 눈치 봅니다, 건교부 산하기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지만 우리가 일단 정식으로 공문으로 제시하고 한 사항은 하여튼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최근 동향에 보면 '안산시 결정 반지하화 방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 이것은 사실 정말 또 다른 이유인데 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반지하화를 결정하면서 그쪽하고 수없이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정적 입장이라 해 가지고 딱 여기 써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감사원 '지하화 개념의 사업 추진에 부정적 입장', 이것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부정적 입장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어찌됐든 동향보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는 왜 보고를 안 했냐 그러고 위원님은 또 왜 거기다 썼나 그러면.
○김동규위원 보고를 지금 하시니까 대책을 묻는 거예요. 부정적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설득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국장님이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향후 계획은 6월쯤으로 해서 그쪽 해당 팀장을 오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시의원님들 몇 분하고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협의가 들어가는 거고 안 될 경우에는 다시 국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현장에 내려 가셔 가지고 해당 본부장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현 우리로써는 많은 시민이 원하는 하여튼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게 우리 시의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공교롭게도 이번 감사에 그런 지적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런 난색을 표명하는 이런 의견을 보였는데 하여튼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니까 확정되기 전까지 모든 노력을 해 보고 나서 어쩔 수 없는 것은 또 수용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6월중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협약서 작성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여기서 무슨 6월중 이렇게 기한을 정하시면 사실 이게 협상이라는 것은....
○김동규위원 왜냐하면 동향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도대체 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줄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또 늦어질지 모르겠고. 그동안 수없이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걸림돌을 제거해 줬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인데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어떤 핑계로 인해서인지 뭔 이유인지 하여튼 어떠한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또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지금 서두르라고 서두른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장 빠른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제일 첫머리에 2007년 6월 수인선 반지하화 최종 방안 통보해 가지고 공단에서 안산시로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종 방안이 반지하화라고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통보를 했다 그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니, 그것 아닙니다.
현재는 말로만 협의가 됐어요. 구두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안산으로 한번 와 가지고 협의하고 또 우리가 의견 내고, 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내려가 가지고 협의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안을 확정된 것을 그쪽 의견을 우리한테 주면 이것 가지고 세부 계획을 하겠다 이거죠.
○김동규위원 공단에서 저희한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 공문이 오기 전에 가장 좋은 방법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공문이 오면 우리 쪽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대응하는 게 그게 협약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확정되기 전에 좋은 안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지요, 좋은 방법으로 결정되도록.
○김동규위원 우리 안이 채택되도록.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우리 안이 가능한 한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관철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지요.
○김동규위원 끝맺음하겠습니다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 안이 아직도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고 자꾸 이리 저리 해 가지고 부정적인 입장들이 자꾸 개진되고 있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우리 시로서도 9m 11까지 내려가서 이것까지 해서 모든 시비를 부담한다는데도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로서도 하여튼, 실무진으로서도 아주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4쪽에 나와있는 감사원 감사 진행 중 이 자료에서 과다사업비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것 같고 사업추진 방식 내용은 뭐지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뭔지.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수인선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신안산선하고 연계가 있는데 철도의 기능에 따라서 광역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광역철도 기능이 맞느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체 얘기 나왔던 겁니다.
○홍연아위원 수인선과는 관련이 없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수인선과 관련된 것은 사업비 과다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지자체 의견 수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지자체 의견 수용은 저희처럼 요구자에 의해서 가는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중앙에서 설계하고 추진하려고 하던 것을 역사를 추가 설치해 달라든지 아니면 지하화로 해 달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감사원 입장은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변경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굉장히 구시대적인 입장이군요.
어쨌든 이 사항이 수인선 반지하화, 지하화 관련해서는 쭉 협의가 있어왔던 사항이고 진행되어 왔던 사항인데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규정대로 지자체에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비 부담까지도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하고 안하고의 결정 권한이 결국은 건설교통부에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건설교통부는 중간 과정에 있죠. 그러니까 공단은 초기단계,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가 중반단계, 그 다음에 최종 단계는 기획예산처입니다.
지하철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변경 승인을 안 해 줄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하려고 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홍연아위원 총 사업비의 지자체 예산이 포함되어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결정을 기획예산처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역사문제라든지 지하화라든지 이런 설계 변경 등등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내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기획예산처에 투자관리 지침서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자 부담에 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을 요구자가 해야 된다라는.
○홍연아위원 예산 승인 때문에 결국은 기획예산처가 총괄적으로 결정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최종 결정은 기획예산처에서 합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9.11m 그 안에 대해서 일정하게 후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우리가 요구한 것을 관철시키려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상황 자체가 어쨌든 너무 오랜 시간을 끌고 왔던 거고, 현재 여건에서 동향 보고를 저희가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여건상에서 볼 때 정리가 되려면 조기 착공이나 협약서 작성이나 어떤 한 단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연아위원 아직 집행부 내에서도 협의되거나 결정한 바는 없다 이런 말씀시신 거죠?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예.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협의를 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거쳐 건교부를 거쳐서 기획예산처까지 결국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는 요건인 것 같은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가 가지고 협의가 돼도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서 다른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미리 조율이 된 겁니까?
쉽게 말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만 협의가 되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로 더 올라가면서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선 1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가 되고, 문제는 이러한 실태가 안산이 1호랍니다. 맨 처음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협의가 되면 일단 지난번에 건교부랑 협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윤곽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건 물론 참 좋습니다. 우리 실무진으로서도 하여튼 우리가 노력해서 가장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을 택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저도 의원이 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 지역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관심을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을 지켜봤습니다. 다들 실무 담당자들까지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줄은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으니까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면 또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분발해 가지고 이번에 대전에 내려가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고 한번 더 분발을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와서 협의하고 가서 협의하고 협의한 결과를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최종 협의를 하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은 진행 상황을 수시로 하나하나 진행할 때마다 저희가 특위에다 아주 정식으로 다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항상 공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시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빨리 확답을 보내라, 공문은 보냈지만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하고 협상을 하려면 그래도 물밑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당신들이 우리 안산시에 요구한 내용들을 지금 다해 가지고 왔는데도 이것을 지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지난번에 와 가지고 실무자들은 그런 예가 있었나봐요. 부담하겠다 그래놓고 어느 지자체는 부담을 안 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안산시가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나올 줄 몰랐던 모양이에요, 거기서도. 그런데 지금 하겠다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신안산선과 관련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지금 언론에 잠깐 광역철도망과 관련해서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신안산선하고 무슨 연계 관계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인천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흥시랑 일부 연계시키는 부분이 인천국제공항과 연계시키는 동서축간 노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인천 입장은 제2공항 철도가 빨리 되든 아니면 시흥시 말대로 신안산선을 끌어오든 어쨌든 그 축을 대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겠다는 의미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공조체계를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지금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어찌됐든 안산시의 요구 노선 쪽으로 많이 노선 축은 기울어져있다. 그리고 노선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철도 규모, 기획예산처에서 얘기했든 그것하고 연계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 네트워크상의 연계 때문에 과업이 연기가 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얘기들을 해 주고 있는데 아까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에 차량기지 용량이 부족해서 이전을 하는데 그게 광명 쪽으로 연계가 또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차량기지를 그쪽에다 쓰자 라는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상태는 차량 용량문제 이것들, 그 다음에 노선 앞으로 남은 기간 연기한 용역 진행 상황, 그 다음에 수도권 전철 네트워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용역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동향을 파악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나중에 자료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해 주실 때 일관성 있게 용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을 고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한테는 여기 자료에 보면 앞에 지하화, 반지하화 정말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화를 하되,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지하화로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반지하화가 된 거고, 추진 상황 보면 2006년 3월에 지하화 사업비 부담 조건부 수용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또 2007년 3월에는 반지하화 방안 제시가 됐어요.
향후 계획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가게 되면 또 반지하화 결정 촉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 용어 정리를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지하화를 했기 때문에 지하화에 대한 의미가 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모호 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9.11m를 고집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사업비 부담을 하겠노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화 괄호 열고 9.11m를 명시해서 넣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민 갈등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성준모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가 시장님이 바뀌고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갖지 않고 또 인지를 부족하게 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잠자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잠깐 떠들었다가 또 어디서 되면 들썩거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 없었다. 시 집행부는 민·민 갈등을 지금이라도, 사업 추진 방향 체계를 일단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가면서 인내도 하고 동서주민이 화합도 할 수 있는 갈등 부분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개발의 논리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 허탈감을 느낄 정도로 안산시에서 재정적인 행정적인 부분을 한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적으나마 안산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걸 야기 시켰다고 보거든요. 그 야기 시키는 부분에서 집행부가 너무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인선 지하화 괄호 열고 9.11m, 또 자료를 주실 때 이것을 아까 성준모 위원 얘기했다시피 신안산선의 이런 저런 부분도 참고 사항으로 나왔을 때에는 신안산선 예·타 같은 부분도 보면 석수에 붙어있는 노선노선 나와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해 줘야지 그런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간과해서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 입맛대로의 서류를 제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오픈마인드 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다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어떤 부분은 가감하고 어떤 부분은 첨삭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덜 맞는다.
신안산선 추진 상황에서도 앞으로는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그럴 때 2007년 5월 신안산선 유치 관련 당정협의회, 현안보고 및 정책 건의라는 내용은 빼 주셔야 맞는다고 봐요.
여러 사람이 보편 타당성 있게 느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 문구는 빼주시고, 반지하화, 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지하화 괄호 열고 9.11m로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건의안에 대한 동의라든가 결의안 동의도, 지금 건의안에는 반지하화가 돼 있고 결의안에는 또 지하화가 되어 있어요.
어떤 걸로 해야 되는 건지 용어 정의를 하나로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앞으로는 반지하화를 할건지 지하화 9.11m를 할건지 그것으로 해서 정의를 내려줘야 똑같은 걸로 가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 첨삭 좀 해 주십사 라고,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심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시에서는 반지하화라는 표현을 계속 썼고요. 여기 문서상에 있는 것도 의회에서 온 것들은 지하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문서제목이라고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한 거랑 의회 차원에서 한 거랑 그 명칭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이것을 지하화라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하고 왈가왈부 토론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수인선특위에서 위원장 주재 하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반지하화냐 지하화냐 라고 했었을 때 그 용어의 개념이 서로 애매모호하니까 '지하화(9.11m)'를 넣어서 앞으로는 지하화에 9.11m로 용어정의를 여기 전철특위에서는 그렇게 가자고 하는 안을 위원장님한테 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미 2006년도 3월에도 지하화 사업비라고 그렇게 용어정의가 내려졌었는데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이게 반지하화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하나는 반지하화고 하나는 지하화예요.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송세헌 일단 그 문제는,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시죠.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수인선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리 시민 모두가 하여튼 열망하고 원하기 때문에 또 시에 양분된 거라든가 등등 차원에서 좋다고 판단돼서 하여튼 신속히 추진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협약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용역비까지 올해 안으로 계상을 해서 용역발주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성준모위원 아니 협약 내용에 어떤 입장을 넣을 것인지를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협약서를 쓸 건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협약서안 작성할 때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여기서 말씀,
○성준모위원 아니 수인선에 논의를 쭉 했는데, 아직도 저는 어떤 것을 가지고 협약서를 철도시설공단하고 맺을 건지, 지하, 반지하 또 사업비 얼마 이런 구체적인 것을 우리 시에서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현재 최종적인 우리 공문을 철도시설공단에 보내놨어요.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이 그것에 대한 확답이나 이런 것이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오면 그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비의 산정, 협약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하 9.1m로 지하화하고 또 운영비는 일체 지자체 부담 아니고, 이런 기타 구체적인 협약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시는 추가공사비는 댈 테니까 단 어떤, 어떤 조항을 해 달라고, 돈 내는 데서 요구를 해야지 무슨 철도시설공단이 요구하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가 안 제시한 것에 대한 확답이 아직 안 온 단계니까 그것은 협약과정에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하셨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가 9.11m 그것을 우리가 보냈죠.
○성준모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거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답을 해라.
그런데 그거 안 왔으니까 제가 직접 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간다면 가서 확실한 확약을 하고, 그 후에 정식적인 공문이 오게 되면 그 다음 후속절차가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협약 문제에서는 그런 기술적이고 우리 시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도출해서 같이 협약안을 작성하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가 제안한 것은 9.11m로 공사를 하라, 그것만 제안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공문이 갔죠, 우리시의 의견이.
○성준모위원 그것에 대한 지금 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현 상태는 어떻게 공사할 건가에 대한 방안 결정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 입장이 이걸로 밀어붙이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사족을 달아서 여러 가지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안이 오는 것은 일체 거부를 하시고 이건만 진행을 시키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일단은 이것에 대한 문제로 철도시설공단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통보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특위에 보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죠. 일단은 공문을 보내둔 상태니까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실 거 없이 그렇게 보내신 공문을 특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대외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우리가 관철하고자 했던 의견내용이 이랬었는데 저기서 온 회신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부분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보낸 공문은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보여주시면 아주 편안하게,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거의 마무리 돼 가는 것 같고요.
지금 심정구 위원이 말씀하신 용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하화 9.11m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가 V자로 지금 오픈되어 있잖아요? 뚜껑이 위가 오픈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9.11m를 들어가서 뚜껑을 덮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하화 9.11m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견해를 좀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냐 하면 뚜껑을 덮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9.11m를 지하로 내려갈 경우에 그것도 지하화 9.11m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하라는 것은 지표면의 하층부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지하라고 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의 지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뚜껑을 덮은 후를 얘기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뚜껑을 안 덮으면 그건 지하화가 아니죠.
○위원장 송세헌 9.11m를 파고 들어가도 뚜껑을 덮지 않으면 지하화가 아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니죠. 그건 오픈되니까 지상공간이.
○위원장 송세헌 아, 그렇습니까, 용어가?
그렇다면 심정구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표기를 해도 이상이 없겠는데 저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뚜껑을 덮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저희 전략은 지하화, 아주 완전 지하화 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으니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제시한 것은 그쪽 측에서 보면 지하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걔들이 보는 것은.
우리가 보낸 근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거기다가 반지하화라는 말을 써서 그나마 한 일부 구간에 2m 정도 올라오는 정도가 있다고 하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서 그쪽에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술이 있습니다. 반지하화라고 쓰는 이유가.
○위원장 송세헌 지금 용어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물론 근본적인 입장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뭐냐하면 결의문이나 동의안이나 우리가 자료상에 표기하는 그런 용어 문제는 이 회의를 끝내고 좀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도 그 용어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표기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심위원님.
○성준모위원 9.11m로 내려가면 지하죠.
○위원장 송세헌 지하인데 뚜껑을 안 덮어도 지하화다 이거지,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그 용어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결정지을 수 없지 않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고 좀더 전문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 용어의 표기는 일원화시켜서 확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를 마무리하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저는 지하화든 반지하화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하고 대응하는 것은 이게 지하화는 완전 지하화는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봐라 이게 완전 지하화냐 반지하화지' 일부라도 지상공간에서 주변에 있는 지반의 에르베이션화보다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결과적으로 일부분은 올라오거든요. 완전하게 평면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반지하화라는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걔들하고 대화가 되니까.
○심정구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렇다 하는 부분을 하는 거지 의견의 결론을 국장님이 여기서 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용어 문제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자고요.
○심정구위원 특위 위원들 나름대로 해서 용어 정의를 선택하는 거지 국장님이 해서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주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송세헌 자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심정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이 철도시설공단 가신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우리가 그쪽에 잡아서 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잡혀서 갈 때 수인선특위에서도 같이 위원장이랑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 해서 전체 위원들이 갈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그 문제는 집행부,
○심정구위원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매칭을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집행부 갈 때 같이.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지금 확실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일단 실무팀을 우선 불렀어요. 그래서 실무팀에서 일부 조율을 하고 그러고서 가서 고위층을 만날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 다 바쁘신데 갈 필요는 없으시다고 보고 다만 위원장님이나 간사 되시는 문인수 위원님 두 분 정도만 모시고 가더라도 대표성이 있으니까요.
○심정구위원 그건 우리가 여기서 정하는 거니까요. 국장님이 여기를 넘보지 마시고 그쪽에서만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다 가신다면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것은 협의 하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 회의가 지나더라도 협의 하에 하겠습니다.
그럼 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권 광역전철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문인수의원외 10인)
(17시55분)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인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구간 반지하화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수인선 전철화사업에 대하여 이번 특위에서“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구간 반지하화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안”을 협의하여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147회 안산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의안 주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수원-인천간 전철화사업을 2008년 완공계획으로 1995년 사업 추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장기간 사업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대중교통불편 및 지역발전에 크게 저해되고 있어 수인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조속히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안산시와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인선 전철을 반지하화로 추진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바 관계기관에서는 지상부를 안산시민 모두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확정 추진하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수인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당초 안산시 구간을 지상 건립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안산시 도시균형 발전 및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몇 년간 안산시와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반지하화로 추진하기로 하고 반지하화 추진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안산시가 부담하고 지상부는 안산시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인선 전철화사업은 1995년도 사업추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업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대중교통 편의를 크게 저해하고 있고, 특히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수인선 전철화사업에 대한 안산시민들의 많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안산시의회는 수인선 전철화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안산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70만 안산시민과 함께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조속히 협의서를 작성하고 수인선 전철화사업이 조속히 반지하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인선 전철화사업 반지하화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문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연아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문구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조금 손을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3번 같은 경우는 주어가 없어서 삽입을 해 주시고 이런 거 좀 손을 봐주시면 좋겠네요.
○심정구위원 나도 홍연아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전문위원님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읽어보면 누가 했는지는 뭐,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함' 도 고쳐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1번에도 '신뢰성 상실 등 주민갈등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주민갈등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속 확정'이 맞는 겁니까, 문구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서 그대로 여기서 용인을 해 줘야 건의안 채택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었던 지하화(9.11m)로 가는 건지 그 부분도 명확히 해 가지고 이게 9.11m가 된다면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 구간 지하화(9.11m)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이런 식으로 해서 문구가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위임을 시켜 주시면 자구수정하고 하는 부분까지 다 해서 하는 걸 저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결하는 것은 일단 동의안을 내겠다 한다는 것을 의결해 주시고, 문구에 대해서는 여기 오타도 있는 것 같고 위원님들 협의하에 확정을 지어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동의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사업비를 댄다는 것을 명시하고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해야죠.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문구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수정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오타나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해서 동의문을 확정시켜 가지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을 제시하는 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본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 광역전철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결의안 동의의 건(문인수의원외 10인 발의)
(18시05분)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3항 광역전철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인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는 2006년 11월 13일 구성되어 2007년 6월 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인선, 신안산선, 원시-소사선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중앙부처 실무국장과 우리 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수인선의 안산시구간 지하화문제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시도해 왔으며, 신안산선의 경우 안산시·시흥시간 및 양 시의 시민간 민민 갈등이 점점 악화되고 우리시도 동서 양분화되어 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등 사회적 이해 분쟁에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산시의회 단일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원시-소사선의 경우 석수골 역사건립이 확정되어 지난 12월부터 기본설계 용역 수행중에, 있으며 금년 1월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석수골역사 위치 및 노선, 구조물 계획과 관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인선의 경우 아직도 지화화 문제가 확정되지 않고 철도시설공단과 이행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는 등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신안산선의 경우 안산시를 배제하고 시흥시 노선 검토를 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무산 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의회가 될 수 있어 앞으로도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12개월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안산광역 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06년 11월 13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12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문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광역전철특위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특위가 되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 이유에 신안산선의 경우 안산시, 시흥시 간 및 양 시 시민간 민·민 갈등이 점점 악화되고, 우리도 동서 양분화 되어 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등 사회적 이해 분쟁을 광역전철특위에서 원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 하에 광역전철특위보다는 지금 가장 시급한 수인선 전철특위만 진행을 시키고 나머지 소사-원시간도 특별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 신안산선은 안산시 동서 민·민 갈등을 야기 시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삭제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덧 붙여 얘기하면 지금 안산시가 양 민·민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지난 회의 때 광역전철특위에서 단일안을 만들고 그게 2월 8일 본회의에서 단일안이 채택되는 순간 민·민 갈등이 야기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터넷상이나 기타 그 정도 수준에서 서로 주장, 주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러한 갈등이 계속적으로 생겼고 앞으로도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일부 공감도 합니다만 우리가 기존 광역철도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안산시와 시의회에서는 안산시의 입장을 표명할 공식적인 단일안이 당연히 필요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특위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성 위원님은 수인선만 다루는 특위로 가자하는 의견이었고, 김동규 위원님은 현행대로 해 가자는 뜻이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특위 여기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또 이 부분에서 신안산선이라는 문구를 임의대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안산선을 빼려면 특위에 대한 부분을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특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준모 위원이 의견을 철회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특위 구성을 따로 가자 라고 하시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법 해석이.
여기서는 지금 이것만 성준모 위원이 얘기하는 신안산선을 빼고 특위를 다시 연장하자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니까 특위를 바깥에서 다시 구성할 때는 신안산선을 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
○성준모위원 그게 더 낫죠. 정리하고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건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가는 대로 해서 이걸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신안산선이 있으면 특위에서 활동을 안 한다던가 하는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도 있고.
○성준모위원 그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문제를 성준모 위원께서는 연장 반대 의견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말씀, 이 말씀 외에. 안 계시면 천상 표결을 해야 되겠죠,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심정구위원 이걸 무슨 표결을 합니까?
○위원장 송세헌 성준모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성준모 위원말고 다른 분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한 분이시라면 철회를 해 주시죠.
○성준모위원 다시 구성하는데 상관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세헌 이것에 대한 찬반 문제만 지금 다뤄야 되니까.
○성준모위원 저는 신안산선을 논의하면 사퇴를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에서.
○위원장 송세헌 이게 연장이 되면.
○성준모위원 이게 연장되면.
○심정구위원 그것은 추후에 하는 얘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특위를 연장할 거냐 말거냐 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가시고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연장을 저는 안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사퇴하는 것은 추후 문제로 개인적으로 하시고.
○심정구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반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색한 부분이 여기서 앞으로 향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2시간 넘게 따져놓고 연장을 안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자기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결정을 안 지어주면 특위가 6월 30일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끝나면 어떤 결정을 못해요, 오늘 여기서 못하면.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나가시자고요, 성준모 위원님.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역전철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
| 송세헌문인수김동규성준모심정구이춘화임이자홍연아 |
| ○출석전문위원 | |
| 박양복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김남형 |
| 교통행정과장 | 임승원 |
| 교통정책팀장 | 정용기 |
| 교통전문위원 | 김기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