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 21,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교통국장과 각 부서장,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대표이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부서장들과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대표이사는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차례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음은 환경교통국장과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대표이사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과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대표이사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특정업체에서 약간 예를 들면 협박성에 대한 그런 전화를 받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국위원 청소행정과 쪽이죠?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인이 전화를 받은 게 기분 나쁘게 받은 게 제가 뭐 그 업체를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느껴 가지고 외부에서 저를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 와 가지고 잘 봐달라는 등 약간 그런 늬앙스가 나온다는 것은 제 정보가 노출됐다는 거나 다름 없죠?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 행정감사가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런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좀 나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제가 업무에 약간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U-정보센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ITS 1단계, 2단계, 3단계를 추진했죠?

○김재국위원 1단계 사업이 지금 보면 차량 자동 인식 시스템과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ITS 연동 관련되어서 제어센터에서 컨트롤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SK CNC에서 2007년도 1단계 ITS구축사업을 통해 교통상황 파악을 위한 차량 자동 인식 시스템,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등을 성공적으로 제공한 바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U-정보센터에서 하는 기능은 뭡니까?

○김재국위원 제가 알고 있는 ITS사업은 관제소에서 실지로 신호제어기, 사거리에 있는 제어기까지 컨트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우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경찰에서 제어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우리가 제어시스템이 온라인 안 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신호제어기 온라인 현황에 보면 2007년 1단계, 2단계, 3단계 나와 있는 데 보면 지금 2007년도 총 합쳐서 지금 2013년도까지 278개소가 지금 온라인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지로 돈은 많이 들였는데 쉽게 말 하면 CCTV로 상황만 보고 있는 사항이죠?

○김재국위원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설계 당시에 구간 구간 잘라서라도 광덕로라든가 중앙로 이런 어느 구간 내에서는 우리가 온라인 될 수 있는 게 제가 알고 있는 ITS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온라인으로 안 되고 있는 걸 우리가 갖다가 CCTV 관제하는 상황만 가지고 그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거는 잘못된 내용이죠?

○김재국위원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UTIS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4천대를 배포했죠?

○김재국위원 지금 이것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 중요한 시스템, 안산시청의 정명환 ITS 추진담당관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게 2011년까지 구축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이거 일반인들에게 보급할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선전할 정도로 기사거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이게 기능이 휴대폰보다도 기능을 못해요. 휴대폰에 나오는 T맵 같은 사항 보면 아시죠? 빠른 길 가는 것.

그것보다도 기능이 못 하기 때문에 이게 무형지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잘 점검해 가지고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다음 행감 때는 꼭 다루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신호기 연간 유지보수 관련되어서 질문하겠는데요. 2013년도에 3개 업체가 계약을 했고 2014년도에 또 3개 업체가 변경됐어요.

○김재국위원 추가자료 37페이지입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올라갔네요? 이게 낙찰가가.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보면 경기도 지역으로 제한 입찰을 했는데요. 안산에는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로 묶은 겁니까?

○김재국위원 예전에 보면 광명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광명시에 제한을 묶어서 그 업체가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재국위원 그것 한번 확인 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실지로 이 업체가 여기 안산에 본사를 둔 업체가 아니죠?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경기도에다가 제안을 해 가지고 안산에 있는 업체가 유지보수하고, 경기가 안 좋은데 가급적이면 안산에 있는 업체가 유지보수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김재국위원 그것 반드시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광명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김재국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에 렌트카 있죠? 렌트카가 엄청 점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렌트카 차량을 빼고 과연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까요?

○김재국위원 50%요?

○김재국위원 여기 시청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죠?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렌트카 엄청 많이 있는 것 보셨어요? 그 넓은 장소에 일반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시청 앞에 여기 몇 번지죠? 소방서 앞에요.

○김재국위원 50%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차고지 증명 관련해서 한 번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실제로 담당자가 차고지증명을 떼러 오면 그 현장에 가 보십니까?

○김재국위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제가 어저께 이 주소를 따라서 몇 군데 가 봤거든요?

어떤 데는 건물이 지어져 있고 어떤 데는 또 일반 그냥 평지죠. 나대지 같은 데 그런 데도 대 있고, 또 어떤 데는 주택에 대 있고, 이게 지금 카고 중형차면 몇 톤 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차고지가요?

○김재국위원 아니, 대형차도 여기 보면 있는데요. 대형, 특수작업형 대형, 카고 대형 이거는 그럼 뭔 차예요?

○김재국위원 5톤 이상이죠?

○김재국위원 5톤 이상이 우리 다세대 주택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사진 찍어 온 거 보여드릴까요?

와동에 가 보면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거기는 차가 주차할 데가 없는 데인데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제가 이거 여기 주소 보고 다 찾아갔거든요, 어저께 몇 군데.

제가 과장님한테 거짓을, 지금 이거 사진 보여드릴까요?

○김재국위원 특히 제가 선부동 1077-16번지에 민간주차장이 있어요. 여기에 무려 24대가 지금 중형차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어제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주차 차고지증명 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첫 마디가 ‘주차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다 형식적이죠? 1년에 23만원인데 차는 주차하면 안 된다면 이게 차고지증명서를 발급 불법이죠?

○김재국위원 그럼 확인을 안 하시는 거죠.

또 하나 1076-12번지에 8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최고 중요한 재활용센터 앞의 주차장이에요.

과연 5톤차 중형차가 거기 주차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공간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밖에 도로에 밤샘주차 보면 대형버스, 화물차 항상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형식적인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주차장 그 사람들만 돈 벌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김재국위원 형식적은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김재국위원 다음은 재활용센터.

○김재국위원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이게 재활용센터예요.

○김재국위원 이거 재활용센터가, 지금 이게 2003년도에 안산시가 건축물을 직접 지어서 운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땅에다가 건축물을 막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김재국위원 첫 시작이죠?

○김재국위원 이게 건물이 무슨 건물로 지은지 아시죠?

○김재국위원 철골로 지었죠?

○김재국위원 그 옆에 보면 근로자복지센터는 콘크리트로 잘 지어놨죠?

○김재국위원 근데 이게 철골로 18년 동안, 물론 기부채납 조건으로 18년 동안 무상으로 쓴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위탁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 감정평가가 그 당시에 4억 5천이 나왔는데 18년 동안 쓰고 나면 그 감정평가가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철골구조가.

○김재국위원 아니, 18년 뒤에 안산시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 고철 남는 거죠? 안산시에 18년 뒤에 남는 게 뭐가 있냐고요.

○김재국위원 18년 동안 재산세도 안 내고, 또 관리 그런 돈도 안 내고.

그러면 공짜로 땅 짚고 헤엄치기면 공무원 생활 안 하고 다 나가서 그거 한다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땅 짚고 헤엄치기죠. 안산시 마크 붙여주죠. 거기에 18년 동안 세금 한 번 안 내죠. 또 전기세, 수도세는 뭐예요? 그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또 엄청 적은 금액으로 내겠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공무원에 들어왔다고 쳐도 저는 그거 하러 나가지 30년, 40년 근속 안 합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이 재활용센터를 처음에 다루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금 말씀을 잘 하셨어요. 재활용품을 파는 거죠?

○김재국위원 여기 신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몇 번 사 봤고요. 그 당시에 이런 계약조건이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 보고 제가 몇 번, 김정아 계장님이 저하고 만나서도, 제가 몇 번 목격했어요, 사진도 찍고.

그러면 재활용품 파는 건 아니죠?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주의를 주는데 행정조치에 구두상으로밖에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점검표를 보시면요. 똑같아요. 다른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점검을 진짜 하고 오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면 아주 프린트 해 가지고 점검사항 다 만들고 점검내용도 다 한 개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럼 지적사항이 없었던 거죠, 여태까지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11년 동안 그만큼 지적사항이 한 개도 없고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한 거예요. 한 번도 이걸 행정감사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럼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매회 2회 이상 점검을 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고 안산시 매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상황을 보면 공유재산 보존 및 필요한 건물보수 등 적정 여부를 확인케 하게끔 되어 있는 바 공유재산보존이라는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하고 건축물과 관련된 서류를 챙겨서 현장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날짜는 제가 또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김재국위원 또 하나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계약해지사항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계약해지사항이 벌어지면.

○김재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약해지사항에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 부분 현장 나가서 확인하면 되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실제로 보면 약정서 14조에 판매운영자의 의무에 보면, 판매장 운영실적 월별 관련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제가 이 서류를 봤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 판매가 얼마 안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가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직원 몇 명이세요?

○김재국위원 가 보셨다면서 그걸 모르세요?

차가 몇 대예요?

○김재국위원 배달직원이 1명밖에 없어요? 판매직원은?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안 가보신 거네요.

○김재국위원 제가 거기에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배달차가 4대면요, 운전하시는 분만 4분이 되겠죠? 판매하는 아가씨만 3명이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럼 혼자 들어 나를 수는 없죠?

거기에 안 가보신 거죠.

○김재국위원 과장님?

○김재국위원 과장님, 점검할 때 확실히 가 보셨죠? 내용 확실히 보고 가셨죠?

○김재국위원 약정서 한번 보시고, 그거 보시고 나서 한번 가신 적 있으시죠?

○김재국위원 계장님, 김정아 계장님?

우리 약정서 보시고 그 현장 가서 다 점검 확실히 하셨죠?

○김재국위원 확인했죠?

○김재국위원 문제가 없는 거 확실하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보면, 신제품인 거는 어느 정도 보면 되는데, 현장 나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책임지실 거죠?

○김재국위원 과장님은 확실히 하실 거죠?

○김재국위원 네, 그러면 오늘은 이거까지 하고, 현장 가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초선이라서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두서가 없네요.

그런데 한 며칠 지나면 좀 제가 어떤 걸 지적하는지 나올 겁니다.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질문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온실가스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안산 스마트허브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업체 중에 지금 2013년도에 13개 업체에 2억 5천만원 정도 지원해 줬고, 2014년도에 18개 업체에 2억 3,800만원 정도 지원한 것 맞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선정기준이 무엇이죠?

○김재국위원 심사를 하신다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이 환경인증을 받은 업체가 받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실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고관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죠?

○김재국위원 제가 어저께 질문했을 때 앞으로 지원 안 한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아니, 어저께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온실가스 제가 재원 이거 지원하는 거 하시냐니까 안 하신다 그랬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보면 안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기 2013년도에 1천만원 이상 받은 업체가 이렇게 많이 있고, 14년도에는 무려 1,500만원 이 정도로 받은 업체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이런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한번 다 점검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거의 아카데미 수료한 업체가 좀 많이 들어 있고, 이게요.

○김재국위원 제가 점검하다 보니까, 실제로 냉동기 교체가 아니고 설치예요, 세원금속 같은 데는.

실제로 보면 이게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게 1천만원 이렇게 지원받았다는 사업 자체를, 아니 왜 그렇게 많은, 아까 말씀하신 7천개 업체 중에서 반만 따져 보자고요. 그러면 한 2천개 업체 중에서 2013년도에는 31개, 그 다음에 지금 올해 2014년도에 현재 18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한대로 하려면 재원 엄청 들어가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거 하고 나서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이거 비싼 돈 들여서 설치했으면 점검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환경인증제 있잖아요? 그거 사후관리를 한번 여쭤볼게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거 사후관리 하러 나가면 출장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업체담당자가 있고 재단담당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직원인가요?

○김재국위원 직원이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재단담당자는?

○김재국위원 제가 여기 데이터를 보면요, 보내주신 데이터 보면 환경인증제 이게 누구냐면 서비스업이에요. 2012년부터 2014년 사후관리일지에 보면, 지금 음식점을 말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업체담당자가 이태학 총무라는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모르는 분이에요?

여기 책에 이태학 총무님이 업체 담당자고 재단담당자는 김성환이라는 분인데.

○김재국위원 참 놀라워요. 축지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2012년 12월 27일날 한 날짜에 27개 식당을 점검을 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12월 27일날은 도로가 많이 막히고 이때 송년회한다고 식당 난리도 아닌데 이건 뭐 가서 눈도장만 찍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재단담당자인 김성환 씨는 이거를 또 점검을 제대로 했다고 지금 확인까지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27개 식당을 하루에 다 할 수 있냐고요. 이게 다 이런 걸 근거로 보면 그냥 다 이게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대표님이 생각해 보세요. 식당 27개를 어떻게 축지법을 써서 간다고 해도 27개를 하루에 다 봅니까?

○김재국위원 제가 이것 드릴 테니까 김성환 씨한테 확인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답변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에버그린을 열어 보니까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서류를 점검하는 결과에서 보면 이것 사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보면 몽골 사막화 지원사업 추진에서 시 예산 부분에서 보면 기부금이 예산에서 집행 가능한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김재국위원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누가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이게 수강료에서 나가는 거라고요?

○김재국위원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요. 실지로 나무 심은 일정상으로 보면 2014년도에 9일 동안 몽골을 갔어요, 두 번에 거쳐서.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나무 심는 시간은 두 시간밖에 없어요. 이거는 형식적이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 심는 장소 보셨어요? 대부분 도시던데.

○김재국위원 시 청사 앞에요?

○김재국위원 이것 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몽골에 나무 심는 행사를 하잖아요? 이게 너무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저도 언젠가 몽골 갈 기회가 있겠죠, 제가 돈 들여서.

○김재국위원 이런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 한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가서 사진만 찍고 오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마디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갈대습지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 얼마나 관광객이 오신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드리면 정확하게 알 것이고 우리 석승일 과장님 얼마나 올 것 같아요, 예상적으로.

갈대습지에 방문객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얼마나 올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근 대충 생각할 때 얼마나, 딱 생각할 때.

○위원장 박영근 이희평 과장님,

○위원장 박영근 이승원 과장님,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세 분 한테만 물어봤는데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그 이전에 9일날 한글날 하루에 1만명씩 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내팽개치고 있어요. 그러면 안산시가 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주차단속이라든가, 인수해 놓고 내팽개치고 있어요. 관리인원이 없어요.

계장님들 지금 와서 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가 또 무슨 잘못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차량에 대한 주차장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내팽개치고 새로운 데 개발한다고 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돈 엄청나게, 그 돈 반절만 갈대습지에다 투자를 했으면 엄청난 안산시의 정말 브랜드가 올라간다 이렇게 봐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갈대습지를 가고 있습니다.

정말 같이 내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 안 하고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현장방문을 그리 잡을까 생각하고 토론도 하고 거기서 문제점도 같이 하고 또 환경정책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시고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대안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먼저 위원장으로서 한번 주문을 하고요. 계속해서 김재국 간사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에버그린에 대해서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잠시 에버그린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에버그린21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하고 CEO 저탄소 녹색 성장 아카데미 등 사업추진 시 사후설문 분석 등 자체진단 부분이 약한데 여기도 보면 수강생들이 설문참여 부족으로 통계적 분석이 무의미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책에.

사실 오늘 우리가 급하게 받아서 그러는데 페이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것 보면서도 찾기 힘든데, 물론 더 힘드시겠지요.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힘드시는데 앞으로 이것도 서둘러서라도 좀 해 주시고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 관련되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만 많이 들고 교육만 많이 해서 참여만 많이 시키지 우리 쪽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여기 2013년도 사업 총평에 보면 문제점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수강생 중 기업인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 및 공무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참여 기업인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실지로 보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에너지 진단사업에서 진단사 진단비하고 실효성에 대한 실제로 의심이 가고요. 진단에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래요.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소정의 교육을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진단사로 가서 각 가정에 가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장비 그림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조도계라든가 대기전력 측정기기, 그 다음에 디지털 온도계, 이 분들이 한 가정에 나가는데 1만 5천원을 드리거든요.

여기 데이터에 보면 그것도 부족해서 인력을 더 보충해야 된다는데 실지로 15일 근무하고 얼마를 받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로써는 7명이 월 수당이 135만원이에요, 15일 근무하고.

이게 전문가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 그런 측정기 같은 것 가지고 가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크게 뭐 어렵고 그런 게 아닌데 1만 5천씩을 주고 15일 근무해서 135만원을 받아간다는 자체가 지금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안산시에 지금 아파트가 얼마나 많고 각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예산은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한번 답변 좀 줘 보세요.

○김재국위원 여기 진단사들이 가정 방문해서 에너지 진단서 작성할 때 보면 특히 가스보일러 에너지 효율 등급을 그 분들이 정할 수 있어요?

○김재국위원 여기에 진단 내용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뭐에요?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세 가지 장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체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장비가 대기전력 측정기기하고 조명 밝기 측정기기, 온도 측정기기를 가지고 가스, 냉난방, 수도, 단열 이런 것을 체크가 가능하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이거는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누수 수압은 어떻게 체크해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대표님 누가 봐도 형식적이죠. 여기 진단서에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형식적인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장비를 3개 가지고, 아까 육안상으로 측정한다는 거는 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한 가정에서 1만 5천원 받는 그런 진단사가 최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걸 측정하는 기계를 가지고 가든지 전문적인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육안으로 본다, 그러면 방바닥 만져 가지고 그 사람이 온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형식적인 것을 자꾸만 하면 안 돼요.

이 에버그린21을 보면 다 형식적인 내용이에요. 주로 뭐가 제일로 많느냐 하면 에버그린21이 다 인건비예요.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아까 우리가 에너지 에너지 하잖아요?

그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갖추든지 정말 전문가가, 사실은 여기 교육 받은 전문사들이 그냥 가정주부 아닙니까?

거기 환경 관련 교육 받든가 전기 분야에서 했던 분이 아니에요. 아시죠?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더더욱 모르는 거죠.

그거는 형식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보강을 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7명으로 운영해 가지고 월 수당을 15일 근무해 가지고 135만원이면 많이 받아 가시는 거예요, 15일 근무하고.

환경인증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환경인증제 심사위원들 보면 이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죠. 그 분들이 3개 분야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 심사위원 구성을 보면 1그룹에 교수, 박사, 공무원, 시민단체, 여기 보면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또 어떤 분은 아예 전공이 없는 분도 계시고 독일카셀대 경영학 박사,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 사람은 환경관리, 기술인데 안산공대 전산과 출신이에요.

과연 이 분들한테 수당 한번 나가면 얼마 주시는지 아세요?

○김재국위원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정확히 21만원이에요.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에 인증하는 사업에 보면 환경인증심사비용으로 2012년도에 5,670만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 7,560만원, 2014년도 9월 현재 7,200만원을 냈어요. 이게 환경인증제 집행한 내역을 보면, 보시죠? 제가 형광펜 칠해 놓은 것.

다 수당이에요.

아니, 예산 2억 5천에 수당이 50% 이상 차지해요. 50%가 뭐예요? 운영비 이런 것 여비로 2,300만원, 무슨 연구를 하는데 연구개발비가 500만원씩, 연구개발비가 항상 들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것 답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보면 동아리 시상금으로 해 가지고 1천만원, 환경인증 시상금에 1,500만원, 인건비로 4천만원,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그러시고 사실은 제가 꾸준히 보니까 ISO9001에서 14001 같은 경우는 그 ISO 받으려면 굉장히 그 회사에서 오랜 기간을 준비하고 점검도 엄청 오래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인증제 현장 나가서 보는 게 뭐냐 하면 대표자 상담이라든가 잠깐 둘러보고 그냥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증해 주고 아까 보면 사후관리가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 사후관리도 거기에 있는 총무님이 하루에 27개 이것 축지법 써 가지고 돌듯이 이런 것을 하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현재 250개를 인증해 주는데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심사비용만 2억이 들어갔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여기 심사위원들이 작성하는 이 작성표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작성표 보면 저도 진짜 황당한 게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체크하는데 없어요. 볼까요? 우선 가정 부문 보시자고요. 가정 방문 에너지 진단 참여율 15점, 환경인증 담당자 유무 3점,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로 4점, 소등행사 횟수 및 소등률로 4점, 더 재미 있는 것은 가산점을 10점을 더 주더라고요, 심사위원이.

거기에 이것 환경인증 검사 받으러 가 가지고 빠꾸 당하는 업체는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10점만 주면 되는데, 55점 받는데 10점 주면 65점 아닙니까? 통과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엘로우로.

○김재국위원 이런 것을 그 고급인력이 이 기준을 가지고 체크한다, 서비스 분야를 보자고요.

가정방문 에너지 진단 점수인데 가정방문 에너지 진단 참여 세대수는 어떻게 표시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어떻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 무슨 기준으로 체크하는지 모르겠고 환경에너지 시스템 구축, 환경 에너지 관련 조직 및 담당자 유무,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실시 정도, 이 내용을 보면 사실 현장하고도 안 맞지만 이거는 초등학생들 가도 체크 다 할 수 있어요.

‘자전거 거치대 있습니까?’ 있군요. ‘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뭐 하겠어요. 자료 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 인증 받으러 그 업체가 가면 며칠 걸려요. 며칠 걸립니까? 인증 받는 점검하는 날짜가 며칠 걸리냐고요.

○김재국위원 하루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내용대로 라면 통과 안 되는 업체가 없다니까요. 더군다나 가산점 10점을 또 주잖아요? 내용은 또 더 재미 있어요. 이 사람들의 평가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계단에 조명등이 점등되어 가지고 조직에 환경업무가 결여되지 않고 환경에너지 관련 동아리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 하여튼 이 내용 보면 아주 황당한 내용이 많아요, 이 점검표를 보면.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강점을 한번 보자고요. 강점을 보면 ‘경영자의 의지와 운영담당자의 실행 능력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참여에 다방면 실천의지가 매우 적극적이다.’ 이 사람이 가산점 또 10점을 줬어요. 그러면 진단 받으러 온 업체가 그런 의지도 안 가지고 갔겠습니까?

21만원을 주는 심사위원들 심사표 자체도 엉망이고, 여기에 기준을 통과 안 한 업체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하루 만에 통과한다? 그분들이 ISO9001이나 ISO14001을 체크하는 그런 전문기술자라면 최소한 이런 점검표는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도 엉망이 되죠, 이거는.

돈만 나가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심사위원들한테 돈만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환경인증제를 받으면 정부에서나 시·도에서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런 말씀하시기를 제가 바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혜택을 안 주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면 심사위원들 구성해 가지고, 여기 보면요, 아까 심사위원들 보면 거의 어떤 단체, 어디냐 하면 한국품질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기요.

이거는 인원구성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시가 부자 시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돈이 많은 정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준을 바꾸세요. 최소한 심사위원들 자존심 안 상하게 최소한 이거를 더 높은 걸로 바꿔 주시고, 최소한 이거에 통과하는 업체, 특히 기업체들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 많은 얘기하고 싶지만 다음에 하고, 아직 날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고루 지적을 하고 싶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시간을 많이 드렸고요.

다음에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 위원입니다.

제가 에버그린21에 제일 관심이 많은 위원인 줄 알았는데 우리 김재국 간사님이 관심이 제일 많으시네요.

연상선에서 에버그린21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대표님 취임하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전체적인 부분을 다 고민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어느 때보다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결코 위원들이 보기에 칭찬할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취임하시면서 자료에 대한 충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높게 삽니다.

내용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555페이지, 여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집행액이 있거든요. 2013년도 게 있고 이거와 관련된 사업내역서가 2014년도 게 사업명이 조금 바뀐, 환경체험교육장 운영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게 연관사업일 것 같은데요. 집행액이 지금 13년도에는 2억 600만원인데요. 지금 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어떤 요인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562페이지에 보면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체험시설에 관련된 사업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 쪼개기 형태로 해서 수의계약 금액에 도달하는 성격으로 뿌린듯한 느낌이 있는데 37번에 있는 체험시설, 41번에 있는 체험시설, 45번 체험시설, 47번, 48번 동일한 공간에 시설투자를 한 거거든요.

수의계약으로 접근할 내용이 있었나요?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민근위원 어쨌든 전문성에 대한 시공을 목적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직원현황과 관련돼서는 자료를 쭉 봤는데요.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채용할 때의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유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응모자격도 있고, 예정 직무도 있고, 현 담당업무도 있는데, 채용할 때의 예정 직무와 현 담당업무가 좀 불이치하는 직원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는 연령에 대한 부분이 특이하게, 다른 채용과 관련돼서는 연령이 50세거든요, 18세 이상 50세 미만.

그런데 무기계약직과 관련돼서는 18세 이상 56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공고문에.

공교롭게 또 채용된 분은 51세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존에 채용공고는 50세로 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자인 양봉화님은 기존의 채용에 따른 계획대로 나갔다 라고 하면 50세 미만으로 했을 것 않습니까? 쭉 그래왔거든요.

그러면 채용이 안 될 연령이네요. 맞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 분의 채용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연령은 기존에 해 왔던 50세가 아닌 56세로 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고요.

그러면 이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연령을 늘렸다 라고 봐야겠네요?

○이민근위원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추가 되고요.

○이민근위원 김재국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2014년도 사업개선방향이 쭉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이 바뀌었잖아요. TP에서 갈대습지로.

○이민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생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방향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네요?

○이민근위원 진단사와 관련돼서요, 매년 운영계획이 달라요.

왜냐하면 사업집행 내역을 보면 피복비에 대한 부분도 매년 집행을 하고 있고, 진단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때는 연간 1월부터 12월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 어떤 때는 8개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료상에 보면 18분이 신청을 해서 양성을 14분 하셨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진단사를 최종 합격처리는 또 14분 다 하셨어요. 맞습니까?

○이민근위원 수료했다고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진단사 라이센스를 다 준다는 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방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1만 5천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접근하는데요.

○이민근위원 굉장히 오해 살 수 있는 요인이 좀 있습니다. 틀림없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사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속성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정말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13년도에 에너지진단사는 14명을 위촉을 했는데 14년도 운영계획에는 또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2분은 본인이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해서 누락이 된 건지, 그거에 따른 생각도 좀 있고.

○이민근위원 어쨌든 에버그린이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에.

그런데 데이터상으로는 목표를 다 달성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의미가 없다, 목표가 있고 달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다 목표 달성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2014년도와 관련된 내용 중에 진단사와 관련된 것 있잖아요, 에너지진단사.

○이민근위원 집행실적하고요, 개인별 지급금액, 개인별이요,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개인별 지급금액과 집행실적을 좀 요구하고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진단사들이 전체적인 가구에 대한 체크일지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체크일지 좀 전체 주세요. 굉장히 많을 텐데요. 14년도, 13년도, 12년도가 있을 텐데, 전체적인 일지를 주면 저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인증심사수당이 21만원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이것도 개인별 지급현황 좀 주시고요.

일반보상금에 보면 환경동아리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2014년 9월 말, 이것도 세부내용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환경인증제 사후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쭉 있는데요. 15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체크리스트에 보면 점검 결과 목표설정 안 한 곳이 너무 많아요. 목표 없이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목표 없는 세부내용에 대한 실천은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인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 사업량 중에, 대상 체크리스트 중에 불합격 받은 곳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어요. 과연 있을까, 어느 사업이든, 학교든 개인별이든 회사든.

그 부분이 아마 데이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죠. 정말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인증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거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서 지도점검하고 개선을 통해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에버그린21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신청하면 다 통과해요. 결과는 목표 달성했죠.

그런데 나중에 정말 에버그린21이 추구하는, 또 가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보면 굉장히 궁색한 거죠, 이게, 과연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님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 중에 목표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공유하지 않으면 에버그린21 존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력이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고 목표설정하고 향후에 추진계획까지 갖고 계신다 라고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이민근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민근위원 감사함도 느끼고요. 그 감사함은 갖고 한 4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이요. 표류하고 있잖아요? 아마 동일노선을 갖고 정부에서 용역을 수차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한다 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민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선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왜냐하면 당장은 한 번에 다 가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국가시스템이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민자냐 아니면 재정사업을 하느냐 이것 갖고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안산선 이렇게 가다가는 2020년 될 때까지도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착공 자체도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큰 정치인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시민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선거 때는 이 부분을 크게 이슈해서 공략으로 내세웠는데 담보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선출직이 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쭉 보면 TP까지에 관련된 연장노선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물론 하지만 그 고민 이전에 본선에 대한 부분을 좀 시가 입장표명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저희가 중앙부처나 국회를 통해서, 이게 원래는 맨 처음에는 신안산선이 한대역으로 연결되는 거였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다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중앙역으로 했던 부분이고, 그 과정 속에서 시흥시에서 ‘왜 안산만 끌고 가느냐’ 그런 논리로 다시 목감에서 분리되는 성격의 노선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또 그 이후에 ‘중앙역까지만 아니라 TP까지 가자’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정책적인 결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민근위원 ‘지역에서도 합의 안 된 내용을 갖고 무슨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아니면 의회가 조금 힘든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 본선에 대한 부분을 갖고 좀 주장을 해서 이후에 그 부분이 담보된 후에 TP 또는 송산, 결과적으로 가면 서해안벨트 쪽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원시-소사선이 될지 신안산선이 될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서해안벨트 측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수익구조도 담보될 수 있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합니다, 이게.

그때그때 좀 바뀌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집행부가 확고히 의사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민근위원 그래야지만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안산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은 TP까지 포함해서 다시 하겠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한 노선을 갖고 5번 이상 가는 용역은 없다 라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 되고요. 정확한 의사전달을 집행부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관련돼서요.

○이민근위원 공영주차장 안에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좀 많아요.

○이민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의지가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롯데백화점 쪽에 보면, 이것 관련되어서는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자료 하나 검토하고 넘어갈게요.

김흥배 과장님, 금방 우리 이민근 위원께서 신안산선 관련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가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신안산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와 국토부가 됐든 기재부가 됐든 KDI가 됐든 또 철도공단이 됐든 공문 수·발신한 게 있으면 그것 오후시간에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신안산선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시장이 됐든 담당부서 공무원이 됐든 이 건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 특히 국토부가 되겠지만 국토부와 어떤 면담을 했다거나 찾아가서 서로 협의했던 그 현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페달로 관련해서 각 동별 스테이션 설치 현황 있죠? 이미 기 설치, 그리고 설치계획 되어 있던 부분 있죠?

그 자료 좀 오후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화면 나왔으니까 마무리 지을게요.

○위원장 박영근 예.

○이민근위원 (영상화면)

과장님 여기 보시면 여기 롯데백화점이거든요. 여기 신선설농탕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그런 판단의 잣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뒤에 보면, 이것 있죠? 여기 공영주차장에 옛날 주차박스, 이거는 누구 겁니까?

○이민근위원 예, 이게 보니까 개인이 사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외적인 그런 이미지는 안산시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형태의 공영주차장 내의 시설물들이 사적으로 쓰이는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 요구를 할게요.

에버그린 몽골 나무 심는 것이 한번 가면 몇 주를 심는 건가, 지금까지 몇 번을 갔으며 심은 나무가 총 몇 주인가, 그리고 살아 있는 나무가 몇 주인가 파악이 됩니까?

○위원장 박영근 제가 듣기로는 심고 나면 죽는다는 판단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에버그린21이요. 최근 3년간 경상경비,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 경상경비와 일반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프로테이지 있죠? 최근 3년간 그 현황 전체 금액만 좀 자료로 알려주세요.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요.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점심을 먹고 저희 위원회에서 재활용센터를 잠깐 들렸다 올 겁니다.

2시에 시작하는 것을 2시 반으로 해서 2시 반까지 참석해 주시고요. 점심 먹고 바로 저희가 그쪽으로 가서 체킹 좀 하고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그 동안 각 위원회에서 또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고 또 그 부분 자료를 준비하셔서 잘 제출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아까 우리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는 정말 시가 지금 다 해결했고 마무리 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이다 라고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접근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화물주차장 문제, 이것 정말 악성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고 또 우리 시의 문제점이잖아요?

다행히 저쪽 해안로 부지에 약 90여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공간만 가지고 지금 우리 안산시에 여러 가지로 문제되고 또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화물주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 지금 선부동 지역에 화물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고 추진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장기 계획으로만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한 두 해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은 또 시민들의 또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들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만 잡아놓고 있다 라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정승현위원 또 사동의 쓰레기매립장 그것도 지금 2014년 올해가 안정화 기간이 지금 끝나는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침출수 문제랄지 가스 분출 문제랄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 그 동안 수년 동안 경기관광공사나 또 우리 시 사업부서와 같이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안들을 수차례 내놨어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외 어떠한 시설물을 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안정화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또 고민만 하지 말고 이거를 현실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이 지금 그 매립장을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수 없이 많은 청사진들을 주민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청사진들이 하나도 지금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다가서거나 실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따 신안산선 얘기하겠지만 시민들한테 잔뜩 기대에 부풀게 해 놓고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는 실망뿐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악성 고질적인 민원 부분들,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환경과 직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관련 부서 간 연찬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각 부서에서 공통자료로써 예산 불용액 관련해서 자료를 쭉 제출하셨어요. 그 자료를 보면 앞서 오전에 휴식시간에 일부 공무원들과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주어진 예산이라고 해서 흥청망청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집행하고 그런 공무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다 하나 같이 그래도 한 푼이라도 어떻게든지 아껴보려고 하는 그러한 속에서 각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현황을 보면 정말 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으로써의 불용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도저히 예산잔액으로써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했다 라고는 보기 힘든 그런 과한 예산을 불용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초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축소가 됐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과하게 요구해서 편성을 했든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불용처리 된 예산들이 과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세세히 살펴보시고 그렇게 과하게 예산이 편성됐거나 또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불용처리됐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이후로는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또 다 아시겠죠?

김흥배 과장님, 신안산선 관련해서 우리 이민근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특히 신안산선을 기대하고 있는 인접 지역 주민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대에 지금 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 자그마치 2008년도에 수도권 광역교통계획망에 의해서 최초 계획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주민들을 실망시키는, 그 정책이 정부 정책이든 우리 시 정책이든 어쨌든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런 실망만 안겨주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그마치 20년입니다. 16년 됐죠, 최초 계획된 이후에.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2008년도에 우리 안산시 최적안을 마련해서 시에서도 국토부에 건의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최적안을 만들어서 전달을 했고 그 최적안을 받아들여서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 어떤, 소위 말하는 민민갈등 해소 차원에서, 또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서 광명에서 목감으로 이어지고 목감으로 Y자 형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노선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미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또 다시 300일이라는 그 용역기간을 줘 가지고 또 연장한다 라고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제가 아까 점심하기 전에 자료 요구했던 게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안산시장이 됐든 관련부서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담당이 됐든 국토부나 기재부나 국회를 찾아가서 이 건과 관련해서 논의했냐 라고, 또 그 자료가 있냐의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몇 번 정책적인 간담회 내지는 그런 연찬을 한 경우는 있지만 지금 정부에 찾아가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자료는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부 정책사업이고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핸들링할만한 그런 요소는 거의 없어요. 권한 자체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여쭈어봤던 것은 이 신안산선은 우리 안산시 향후 대중교통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고 또 풀어내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중교통 노선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정부에서 진행한대로 가만히 앉아서 처분만 바라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정말 우리 시가 원하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안들을 적극적으로 정부를 찾아다니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쉽다는 것들이죠.

제가 전임시장이나 지금 시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행사장 쫓아다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형 국책사업, 또 시 현안에 대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 쫓아다니라는 거예요. 국회 쫓아다니고 정부 쫓아다니고 또 내지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대기업 쫓아다니고 그런 역할을 이제는 시의 수장들이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많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죠. 해서 이 신안산선에 대해서 국토부를 쫓아다니든 KDI를 쫓아가든 철도공단을 쫓아다니든 기재부를 쫓아가든 해서 정말 우리 시가 원하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지금 당초 최초 계획 발표된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과 혼란을 거듭한 끝에 우리 시에서 최적안을 내놨으면 그 안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는 것들이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해결하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 지금 신안산선 실시설계, 기본설계 된 것 보면 목감에서 성포역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중간 역사 문제도 있고 성포역사에 대한 출구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는 물론이고 시장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중간역사 문제, 역사 출구 문제,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계획한대로 그대로 그냥 하게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중에서 소위 각 부처별 협의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민자사업으로 할 것이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 문제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국 과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이 일을 자처했다고 보고 있어요.

지역 정치권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중앙역에서 TP까지 연장 건만 이 시기에 그걸 가지고 들고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이미 기존 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됐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지금 460억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용지보상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재정사업으로 기재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하겠다, 그리고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10월달, 9월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금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민자사업으로 할 것이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 용역을 국토부에서 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민자사업으로 하든 재정사업으로 하든 그렇게 지금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연장 건이 나오니까 정부에서도 갑갑한 거예요.

소위 지역 국회의원들조차도 의견이 지금 일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노선에 대한 인접해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것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연장을 필요로 하는 그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것과 병행해서 실시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결국 그 연장 건을 포함해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은 지금 기존 타당성 조사했던 게 너무 오래됐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다고 하지만 그걸 다 포함해서 지금 다시 진행 300일간 용역을 또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0일간 하게 되면 2015년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2016년도에 착공 들어간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 착공 들어가겠어요?

2018년 개통하기로 했어요, 당초에.

그것도 1년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같이 동시에 실시해 가지고 1년 앞당겨서 2017년 개통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정부에서 호언장담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타당성 조사를 300일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냥 뭐하고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능동적으로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적 지역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의 큰 사업이에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만한 권한은 없지만 우리 시의 또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가서 PR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승현위원 물론 과장님 뒤늦게 부서 오셔 가지고 늘 또 어디 부서에 가시든지 간에 정말 열정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 보였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또 담당과장으로 가셨으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정말 진짜 적어도 과장님 계실 때 이 신안산선이 어떤 형태로든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그런 역할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페달로 관련해서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가 1,155대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거치대가...

○정승현위원 1,829개?

○정승현위원 자전거가 1,155대, 저는 이 부분도 사실 맞지 않다 라고 보는 게 거치대가 더 많아야 됩니까? 자전거 대수가 더 많아야 됩니까?

○정승현위원 자전거 대수가 훨씬 많아야 되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정승현위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창원도 갔다 왔지만 우리가 페달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정말 지금 페달로 사업이 전국적으로 창원, 고양, 대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창원 같은 경우가 소위 잘 되어 있다 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우리가 이 페달로 사업을 처음에 할 때 기존에 잘 되어 있는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충분히 사전에 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제2의 문제들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언바란스 나게 자전거 대수와 거치대, 물론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벤치마킹을 충분히 했다 라면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제2의 문제, 소위 말하는 자전거 판매상을 비롯한 관계 상인들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그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방안들을 고민하는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된다 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해 놓다 보니까 이에 대한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때서야 지금 협의를 해요.

최근에 지금 자전거연합회와 협의해서 고장에 대한 수리 부분은 연합회에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협약을 했죠?

○정승현위원 예, 협약 체결을 지금 할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사업진행 중에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사업을 하기 전에 했어야 바람직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자그마치 지금까지 투자한 것만 해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예산 편성한 것만 해도 지금 아마 100억 가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연간 위탁 관리한 것만 해도 지금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서로 협의하지 않고, 그런 어쨌든 야심차게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나마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우리 안산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잘 된 정책 중의 하나가 이 페달로 사업이라고 그렇게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제는 이 사업을 당초 계획에 비해서 대폭 축소해서 마무리를 해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지금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일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 요구는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자료 제출하신 것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 계획 대비해서 대폭 축소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이걸 가지고 이걸 이 상태에서 도시공사로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단 얘기죠.

○정승현위원 과장님 그 말씀 맞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 지금 연간 한 45억 가량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어요, 운영비로. 이중에 또 인건비, 지금 운영비가 약 한 70% 가량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전거 하나당 반경이랄지 또 효율성 측면이랄지 그런 것들을 조사한 결과 101개 정도면 적정하다 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용역을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탁상공론이라고 하죠?

책상에 앉아서 현실을 체감하지 않고 이론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현실에 적용했을 때 그 이론이 과연 현실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46개소가 기 구축이 되어 있고 추가로 10개소, 지금 현재 구축이 완료된 게 몇 개 돼 있어요?

○정승현위원 77개 돼 있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향후에 24개소 지금 구축할 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각 동에 1개에서 2개, 그리고 많게 한 10개까지, 12개까지 지금 있는데, 예를 들면 동에 자전거 거치대가 하나 있을 경우에 그게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효율성이 있다 라고 보십니까?

○정승현위원 예, 동에 지금, 예를 들면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본오2동에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 안산동에도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 반월동에도 하나 설치할 계획이에요.

이런 동에 1개 거치대, 스테이션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당초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생각했던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효율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게 불만사항들을 접수를 받아서 분석을 한 거란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그 자료 왜 제출을 않죠? 50억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

○정승현위원 집행내역.

○정승현위원 추가로 제출하신 거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거는 제가 가져오면 보고요.

그러면 당초에 지금 150개 스테이션을 구축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150개에서 101개로 줄인 이유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본계획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축소를 했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150개를 하겠다 라고 했던 거는 왜 150개를 하겠다고 라고 했어요?

○정승현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동에 스테이션 하나를 설치할 바에는 아예 없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최소한의 한 동의 거점에 2개를 세운다 하더라도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가는 지역 거점을 두 곳 정도는 설치를 해 놓아야지 이쪽에서 타고 가서 저쪽에다가 거치를 해 놓고 일을 보고 그렇게 해야지 한 동에다 하나 설치해 놓으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타고 가서 어디에다 거치를 해 놔요? 그냥 방치해 놔요?

○정승현위원 과장님, 자꾸 그 반경 얘기하지 마시고 설치를 하더라도 필요성 있게,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단 얘기죠.

설치해 놓고 그 자체가 무용지물이면 그게 무슨, 설치 안 하느니만도 못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반월동에 반월역에 지금 하나 설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건천 복개주차장하고 2개 설치하구만요.

최소한 이렇게 2개를 설치해 놔야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도 타고 가 가지고 반월역에다 거치해 놓고 출근했다가 다시 자전거 타고 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산동에 육교 앞에 하나 설치하겠다고 지금 계획 세워놨어요.

그 육교 앞에다 하나 설치해 놨을 때 그 자전거 스테이션이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스테이션으로서 자리매김하겠어요.

이거는 아예 안 하느니만도 못하는 거예요. 돈 들여 가지고 왜 여기에다 설치합니까? 이거 하나 설치할 것 같으면, 본오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꾸 그런 기본계획에 충실해서 그런 반경 2.5km, 2.7km 그것만 따지지 말고 설치를 했을 때 최대한 주민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런 필요성을 먼저 판단하고,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저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홈페이지 통해서 그 자료만 가지고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자전거 안산 시민 중 지금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의견 개진한 숫자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지금 홈페이지에다 의견 개진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의견 개진한 300건에 대한 지역별 분석도 가능한가요?

○정승현위원 그 지역별 그거 자료 한번 좀 줘 보세요.

○정승현위원 제가 그거를 다시 묻는 거는 그 300명이 과연 얼마큼, 자전거를 이용하는 수에 대비해서 그 300명 의견들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저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승현위원 두 번째로 각 부품에 대한 고장, 부품에 대한 수리, 교체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수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고장돼서 수리를 다 마치지 못하고 지금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전거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정승현위원 더 있죠,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칙적인 것은 거치대에 비해서 자전거 수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전거 수를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해 놨어야 된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그리고 여분 가지고 그만큼 빠진 만큼 거치대 채워놨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턱없이 부족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주민들 원성은 더 지금 커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난번 예산할 때 부품 교체현황, 수리현황 그걸 자료를 쭉 받아 봤는데 지금 2013년, 2014년 해서 지금 2013년도에 약 한 1만 7,000건, 2014년도에 약 한 3만 건 정도가 각 부분에 대한 수리 내지 정비 내지 부품교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부품을 수리를 하든 정비를 하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브레이크 부분이고 휠 부분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포크 외 나머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구동 변속기어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면 특히 휠 부분 같은 경우는 휠에 대한 문제도 있고 타이어펑크 문제도 지금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를 구입해 올 때, 이게 지금 자전거를 제가 금방 찍어 온 건데, 이 자전거를 구입할 때 완제품을 지금 구입해 오나요? 이렇게 완전히 다 조립되어 있는 거를.

○정승현위원 이거는 어디 회사에서 구입해 온 거죠?

○정승현위원 알톤사에서?

○정승현위원 창원을 가니까 창원은 각 부품만 구입을 해 와요. 휠 부분, 바퀴 부분, 브레이크 부분, 핸들 부분 그렇게 해서 자체 조립을 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도시에 가장 적합한 부품을 사온다는 얘기죠.

지금 2013년도 보면 튜브 교체한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타이어 튜브 부분만 해서 수리하고 교체하는 게 약 한 2천 건, 3천 건 정도 돼요.

그렇다 라면 분명히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이 자전거 이 자체에 대해서, 자전거 물론 타는 시민들의 어떤 부주의로 인한 타이어가 펑크가 나든 휠이 문제가 있든 그렇겠지만,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 타이어나 휠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이 자전거 완제품을 사올 게 아니라 우리 시에 맞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이어나 펑크가 좀 더 견고하고 튼튼한 제품들이 얼마든지 지금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제품들을 교체해서 사용할 생각들은 안 해 보셨어요?

아니면 제조사에다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전거에 대한 휠이나 튜브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펑크가 많이 나고 자주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거, 펑크가 좀 더 나지 않는 좀 그런 제품으로 교체해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들은 안 해 보셨어요? 그냥 무조건 이거 사 와 가지고 고장 나면 그냥 우리는 고쳐만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여기에 지금 수없이, 이 거치대 자체도 지금 부품이 별도로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주 교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부품보다 좀 더 튼튼하고 더 견고하고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부품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래서 있다 라면 이 자전거 자체에 대한 부품을 그 부품으로 교체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주문제작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 수리비용, 부품 사들이는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인건비 빼고, 수리·정비 소액이 인건비 제외하고 2013년도 5월부터 2014년 7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8,700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자전거 부품 교체하고 수리하는 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특단의 대책 세워야죠. 어느 부품이 자주 파손이 되고, 어느 부품이 약하고, 어느 부품이 우리 안산시 지형에 맞지 않는 건지 분석해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정승현위원 세 번째, 지금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이 자전거가 5단 기어죠?

잠깐만요. 사진을 제가 교체를 할게요.

(영상화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우리 자전거가 5단 기어죠?

○정승현위원 이 5단 기어라는 것은 도시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산시는 대부분이 평지잖아요? 평지에서는 사실 이런 5단 기어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5단 기어가 필요한 것은 굴곡, 고개가 있고 넘어야 되고 경사가 심한 그런 지형에 필요한 자전거가 바로 이 5단 기어 아닙니까?

지금 이 기어가 오작동 내지 불량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리,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우리 안산시 지형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5단 기어보다 5단 기어가 아닌 1단 기어 자전거가 훨씬 더 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5단 기어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 안산시는 5단 기어 안 넣고 그냥 1단 기어만 가지고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좀 특정지역 팔곡동, 반월동 그쪽이나 안산동이나 그런 지역은 약간 좀 경사진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일부는 이런 5단 기어 자전거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 지역은 이 5단 기어 자전거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5단 기어 안 하면 자전거가 가격이 훨씬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거 수정해야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사고가 시에 접수되고, 자전거 보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지금 많이 있죠?

○정승현위원 지금 이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운행제한 시간이 별도로 있나요? 없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데에는 운행제한이 전혀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어떤 형태로든 타고자 하면 누구든지 지금 다 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기준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정말 폭우가 온다거나 폭설이 내렸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전거 못 타게 해야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됐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들이죠. 이 기준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운행 제한하는 그 기준 만들어야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창원 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자전거를 고장 난 부분에 대한 부품 교체, 수리할 때 그 자전거에 대한 이력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자전거 넘버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안 돼 있죠? 돼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서 있는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에 대한 넘버 코드가 지금 있냐고요.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가 뭐를 언제 교체했고 수리를 했고 하는 이력도 지금 돼 있나요?

○정승현위원 이 자전거에 대한 부품 수리교체에 대한 이력이 다 지금 되어 있다고요?

○정승현위원 자전거 넘버가 다 있어서 그 넘버에 대한 자전거 부품 교체에 대한 현황들이 쭉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수기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전산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정승현위원 수리업자가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수리를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위트콤에서 지금 하는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거기 내에서도 지금 수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수리하고 이 자전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가 넘버1이다, 그러면 이 1번 자전거에 대한 교체내역을 지금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트콤에서는 그냥 수리내역만, 그래서 오늘 자전거 몇 대, 부품 휠 몇 개, 펑크하고 그것만 관리하지 이 자전거 개별 자전거에 대한 이력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또 사고가 났었을 때 누가 타 가지고 사고가 났는지 그게 관리가 되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표시가 되는데 그것도 관리가 되나요?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걸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정말 진짜 내 것 같이 그렇게 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탈 때마다 고장을 내서 그냥 쳐박아 놓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타고 가면 펑크가 나든 어디가 고장이 나든 고장 나 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험악하게 함부로 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력 추적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자전거,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못 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 내 것 같이 아껴가면서 고장 안 나게끔 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냥 누가 타든지 어쨌든 갔다 또 박아놓으면 몰라요. 마지막으로 갖다 스테이션에 거치하는 것 그것만 나오는 것이지 중간에 누가 이거를 갖다가 고장을 내놨는지 그것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추측컨대 분명히 이용하는 사람들 분석을 해 보면 그 문제가 저는 나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어렵겠지만 이 부분도 관리해야죠. 관리해서 정말 진짜 이 자전거 함부로 타고, 그래서 탈 때마다 펑크 내놓고 어디 고장 나게 해서 거치대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전거 일정 기간 대여 안 되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개별 자전거에 대한 저는 넘버 코드 시스템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을 한번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창원은 이 자전거 갖다가 고장 수리센터에 갖고 가서 그냥 접촉만 시키면 그 넘버 코드가 딱 컴퓨터 화면에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 자전거가 언제 며칟날 몇 시에 타이어 교체했고 몇 시에 기아 부분 교체했고 몇 시에 페달 부분 교체했고 그게 이력이 다 나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자전거 누가 탔는지.

최소한 그런 정도 해야지 사업 자체가 성공한 사업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다가 어정쩡한 상태에서 도시공사로 넘겨버리면 이거는 성공한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실패한 사업도 아니고 이것 어정쩡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 보신 것처럼 이 뒤에 캡이 있죠. 이것도 파손이 많이 되고 있어요. 파손된 주원인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승현위원 특히 중고생들 이 뒤에 한 사람씩 더 태우고 다녀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에 맞게끔 이 캡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사람이 못 타게끔, 탈 수 없는 캡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사고도 덜 나고 자전거 고장 수리비용도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전거 하나 놓고 다시 정밀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전거를 어떻게 조립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최적화 된 자전거 모델을 만들 것인지.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도시공사로 지금 이관해서 위탁관리 하게끔 그렇게 결정이 난 상태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이 상태로는 도시공사에서 바로 이어서 페달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1, 2개월은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인수해서 지금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정승현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승현위원 도시공사로 지금 11월달부터 이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시스템, 현 체제 가지고는 쉽지 않다 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이 10월 15일, 지금 15일 남았습니다마는 이 15일 동안 최대한 도시공사에서 안정적으로 이거를 인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도시공사에다 11월 1일부터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 체제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실행을 안 해 버리면 이것 어떻게 되겠어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위탁을 주지만 도시공사는 대행업체로써 유지 관리 운영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역할은 우리 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내지는 시민들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시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모든 시민들한테, 물론 어떤 사업이든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어쨌든 이 페달로 사업이 잘 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우리 시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정착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만전의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정책과장님, 이번에 각종 우수사례 포상현황을 제가 자료로 제출 요구했어요.

여러 가지 대상을 많이 타셨네요?

모범적인 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대기측정망과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시죠?

○홍순목위원 한 예산을 그래도 수억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측정 결과가 우리 안산시 수질정화와 대기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상 어떠한 예방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모든 것은 예산 절감 이런 차원도 생각해 보면서 효율도 좀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유독물, 조금 아까 유독물로 인한 고기떼 죽음에 대해서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주요 하천 수질 측정은 연에 몇 번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독물 안전 교육을 보통 연1회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무슨 유독물로 인한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미리 안전관리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갈대습지공원 관리 감독하시죠?

○홍순목위원 아까 우리 박영근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갈대습지공원이 관람객이 연 몇 분이나 오십니까? 2013년도를 기준했을 때.

○홍순목위원 관람객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네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관람객이 많을수록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생겼는데요. 인원이 한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래요, 갈대습지 관리요원이.

○홍순목위원 이 인원으로서 점점 늘어나는 관람객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인원 충원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관람객을 수용하는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하다, 그죠?

○홍순목위원 확보할 필요가 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공중위생화장실은 어떻습니까?

○홍순목위원 아무튼 개선사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어떤 만족도라든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새로이 설치하기를 주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 대송단지는 철새군락지죠?

○홍순목위원 각종 희귀종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철새 먹이로 볍씨를 준다고 그러는데 먹이 사료 값이 농민들이 농사짓는 볍씨를 매입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이 돈이 만만치 않아요. 얼마가 되죠?

○홍순목위원 5천만원이 크지 않나요?

○홍순목위원 국비 50%?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철새들의 먹이를 연연히 지속적으로 고정으로 반복되는 사업비인가요?

○홍순목위원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홍순목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먹이도 좀 다양하게 어떻게 값싼 것 구할 수 있으면 조류에 해가 없이 그런 먹이가 있으면 구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생태체험학습장 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한다고 그래요.

○홍순목위원 위탁사업으로, 직접 아니고?

○홍순목위원 거기에 갈대 외로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생식물 있잖아요?

○홍순목위원 부레옥이나 등등 이런 것을 다양하게 심어서 어떤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더 제공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홍순목위원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인근 시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홍순목위원 그런데 또 왔다가 그냥 가면 안산시의 어떤 이미지 개선이나 등등은 있겠지만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든가 가시다가 안산에서 식사를 하신다든가 기념품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으신지요?

○홍순목위원 한번 오시면 1만여명씩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는데, 9천명씩.

그런데 해설사가 한 분뿐이라고, 해설사를 더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순목위원 외국어로 하는 그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외국어로 해설할 수 있는 해설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홍순목위원 아무튼 좀 여러 가지 문제도 또 없는 건 아니죠. 문제 없는데 제가 긍정적인 방향에서만 제가 여쭤봤는데요.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거기에 유해조류, 까치나 비둘기, 그 다음에 유해곤충, 또 모기들이 좀 많다고 그래요, 모기들이 많이 서식한다고.

○홍순목위원 유해곤충이라든가 조류를 좀 제거하는 데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청소행정과장님.

○홍순목위원 매립장에 관련해 가지고요, 매립장 시설장비 교체 및 보수는 이게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하는지.

○홍순목위원 현재 침출수가 좀 나온다고 그런 신문보도도 있고 했는데 양을 한번 측정해 보든지 처리방안을 강구한 게 있으신지.

○홍순목위원 기준치 이내입니까?

○홍순목위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기준치를 조사해 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홍순목위원 토지의 소유권이 현재 변경이 됐습니까?

○홍순목위원 안산시로 아직 변경이 안 되고?

○홍순목위원 지상권은 그래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그리고 안산시내 청소대행업체가 한 14개 업체 되죠?

○홍순목위원 이 14개 업체가 우리 안산시 전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 쓰레기 전부 수거해 가죠?

○홍순목위원 이분들은 잘 깨끗하게 모든 걸 수거해 가고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어떤, 그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게 좀 많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또 대행업체에서 사업상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차량 1대당 기사 1명은 되는데, 수거는 1명이 따라다녀 가지고는 좀 몹시 청소하는 분이 너무 힘이 든다는 이런 민원도 제가 받았거든요.

최소한도 청소수거차량 1대당 그래도 2명의 수거원은 있어야만 이게 좀 원활하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면에서는, 그리고 또 청소인도 여러 가지로 생활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제일 하급직이고.

이런 분의 어떤 최저생계보장은 넘어섰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생활의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까 어떤 고용창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1명을 더 늘려서 좀 청소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은 청소미화원, 우리 안산시에 청소미화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홍순목위원 예, 시 소속으로.

○홍순목위원 213분 이분들에 대한 어떤 후생복지에 관련돼 가지고 또 이분들이 우리 시에다 요구한 사항이 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또 체력단련비 200% 외로 이번에 또 무슨 목으로다 또 200% 더 증액시켜 주었다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

○홍순목위원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에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총 사업비를 얼마 사용했죠?

○홍순목위원 16억?

○홍순목위원 튤립도 시민공원과에서 심죠?

○홍순목위원 그러면 시민공원과에서는 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어떤 꾸러기 숲속교실 이런 건 하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토지사용 연장에 관련해 가지고 이러 저러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이 농업진흥청의 소유인데 ‘이것이 연장이 더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설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연장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튤립을 또 심을 것이냐’ 등등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2년간?

○홍순목위원 관광객은 2013년에는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홍순목위원 51만 명?

○홍순목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 좀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안 했어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연년이 그것도 홍보가 돼 가지고 관람객이 많이 오고 있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홍순목위원 앞으로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사업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홍순목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예산에 비해서 사업이 좀 어떻게 지지부진 하다고나 할까, 또 이러한 자꾸 이미지가 추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좀 더 우리 안산시의 어떤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녹지과장님.

○홍순목위원 튤립을 대부도 바다향기에 식재하는 것을 녹지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홍순목위원 튤립이 수입품이죠?

○홍순목위원 네덜란드랑 캐나다에서 수입을 하죠?

○홍순목위원 꽃의 수입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튤립만 심는 것보다는 토종 꽃들을 좀 더 식재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튤립 외의 토종 꽃도 좀 봐 가면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면 튤립을 수입하는 게 좀 줄어들면서 또 토종 꽃을 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시는 관람객들한테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순목위원 예산절감도 되고 또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홍순목위원 11월달에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그 행사 추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잘 되고 있어요?

○홍순목위원 참가하는 단체나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홍순목위원 2천명?

○홍순목위원 그러면 구간은 어떻게 정해졌어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좀 더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셔 가지고 행사에서 어떤 사고가 없도록 세심하게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2015년도에 다시 계획을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홍순목위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대강 몇 군데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지 세부적인 계획을 할 수 있겠네요?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홍순목위원 안산시가 86년도에 되면서부터 이제까지 계속 화물전용주차장 건립에 대한 요구가 시민들이든 화물차 운전수 여러분이든 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화물전용주차장이 건립이 안 됐죠? 설치가 안 됐죠?

○홍순목위원 본 화물전용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일부 선부동에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그런데 아직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추진할 이런 계획된 바가 없다 이거죠?

○홍순목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화물전용주차장이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예견하시건대.

○홍순목위원 언제쯤이나 될 수 있나요? 대충으로.

○홍순목위원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언제쯤.

○홍순목위원 적절하지 않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홍순목위원 정책을 개발하든가 방법을 개발하거나 준비 좀 하셔 가지고 하여튼 화물전용주차장이 하루 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우리 시민들의 가장 민감한 민원 요구사항인데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그 요구사항 건수가, 한번 그것 조사한 바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때그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연 몇 건을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노선을 변경시켰다고 봅니까?

○홍순목위원 연 두 세 건 정도?

○홍순목위원 그러면 매우 좀 시민들이 볼 적에는 불만족스러운 처리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는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동별로 어떤 노선변경 요구사항을 좀 집계해 가지고 관련부서, 또 경원여객이면 경원여객 그 주무담당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좀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착이 되어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버스회사 측에서는 황금노선은 여러 대를 투입해서 하고 좀 더 사업의 이윤이 적은 이러한 노선에는 잘 노선을 변경시키지 않는 이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홍순목위원 그러면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금을 경원여객이나 태화여객 등 여객운수에서 시에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요구한 적도 없고 줄 생각도 없고?

○홍순목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변경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좀 있다고 그렇게 사료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물론 이익을 창출할 경원여객, 태화여객 등등 여객회사에도 경영상 어려운 면이 있겠지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굳이 변경을 원해야 될만한 사유가 있다면 노선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저희 77번 이런 경우도 불과 몇 개 정류장, 3개 정류장만 이렇게 돌면 돼요. 우회하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 어떤 시간이다, 경영상의 무슨 문제다 등등으로 노선을 변경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 봐서도 경원여객이 참 돈만 버는 이런 사업주로서 이미지가 부각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서로 좀 더 큰 출혈이 없는 한 시민의 어떤 교통편익을 위해서 이런 노선도 변경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거기는 너무 복잡해서 안 되고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그래서 거기는 너무 복잡하다, 교행이 안 되니까, 어떤 주차문제로, 그 앞의 성호공원길로 통과하면 그건 편도2차선 도로니까 거기는 무난히 이렇게 수월하게 시간에서 제약을 받지 않고 다닐 수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저한테 그럴 게 없고 시민들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시민들의 어떤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한 가지 노선변경의 가장 문제점이 증차를 안 한다는 겁니다. 증차를 하면 어느 정도 노선변경 하는데 수월한 점이 있는데 증차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내버스 증차.

○홍순목위원 증차할 계획은 2015년도나 단·중장기로 봐서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여객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증차할 부분이 있으면 증차를 하시고 또 노후된 버스를 내부에서 매연이 나오고 의자가 흔들리고 이런 노후된 버스도 교체하도록 세심한 지도점검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경원여객이나 기타 운수회사에 요구를 해서 시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지금 평이 어떻게 나 있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 대중교통과가 경원여객한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있다, 시 집행부가, 이러한 평이 있어요. 의원들 간에도 그러한 평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헤아리고 감안해 주셔서 경원여객 등등 운수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민의 어떤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개선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노선변경이 하나도 안 되니까, 1년에 한 두 건 이런 식으로 되고 아무런 증차계획도 없고 이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야지, 시민의 어떤 집행기관으로서 복리증진을 시키는 공무원으로서 그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관철되도록 될 수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좀 공무원 여러분께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마땅하지 여객운수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시면 곤란해집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U-정보센터소장님,

○홍순목위원 방범용 CCTV 관련해 가지고 지금 200만 화소로 설치하고 있죠?

○홍순목위원 기존의 40만 화소는 야간에는 어떤 녹화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교체 중인데 언제까지 이것을 교체할 계획입니까?

○홍순목위원 131만 화소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래도 200만 화소 CCTV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것 말입니다.

이게 회전형이죠?

○홍순목위원 운영 면에서 또 민원사항, 어떤 설치해달라는 요구 이런 사항 등 또 어떠한 민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설치 장소는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있죠?

○홍순목위원 시민 여러분들의 평을 보면 방범용 CCTV 설치로 인해 가지고 모든 범죄가 줄었다 없어졌다, 이렇게 꽤 좋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아마 늘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해 가지고 민원요구사항이 적합한 데는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범죄 없는 안산시 만드는데 좀 앞장서서 일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홍순목위원 지금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그러면 매년 징수목표를 얼마를 정하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69억 징수했다?

○홍순목위원 아주 못 받는다, 이거는 도저히 파산자고 무재산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은 계속 그거를 가지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한 것이 하여튼 징수한 금액과 전액 69억이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연차별로 징수 목표를 더 높이 세워 가지고 하여튼 미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등록 차량, 대표적인 것이 대포차라고 그러죠?

○홍순목위원 대포차의 적발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4년 10월 현재 233대, 그러면 이거를 적발해 가지고 누적된 각종 세금을 징수해서 가입을 다 시키셨네요?

○홍순목위원 압류된 차량?

○홍순목위원 하여튼 추적을 강화해 가지고 미등록 차량을 적발해서 누적된 세금을 징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버그린21, 현재 자료를 보면 사회공헌사업이 해당이 없음으로 제출했는데 실제로 사회 공헌하는 사업이 없는지,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여튼 사회공헌사업이라면 다양하게 굉장히 광범위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경인증제 이런 것이 정말 인증을 받을만한 업체가 받도록 했으면 아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안 됐을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홍순목위원 또 제 생각으로는 제가 보니까 시화호지킴이, 시화호 등등에 관련된 사업을 에버그린21에서 많이 관여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시화호 연안이 아주 쓰레기가 많습니다, 시화방조제도 그렇고.

물론 시민 등 타 시에서 와서 이런 분들이 쓰레기를 가져가야 되느냐 가져가지 않고 버리고 갔기 때문에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제 생각으로는, 그것 수자원에서 관리를 하죠? 시화호방조제를.

그래서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와 좀 어렵지만 협의를 해서 시화호 연안 정화 캠페인이라든지 시화호방조제 일대 쓰레기 수거 캠페인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좀 더 에버그린21이 안산시민들로부터 꼭 있어야 할만한 단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이런 하나하나의 좋은 사회공헌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아무튼 사업이 보면 매우 다양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좀 들은 바로는 꽤 지적을 받으셨는데 2015년도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각종사업에 정말 예산이,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예산이?

○홍순목위원 정말 필요하게 썼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잠깐 우리 녹지과장님, 산불재난지역 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수로라든가 사방공사라든가 측구라든가 이런 데 낙엽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게 뭐랄까 준설이나 이런 게 안 되고 보수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산불예방을 위해서도, 모든 재해복구 이런 사업에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준비 많이 하셔 가지고 여러 부서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감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환경교통국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연장선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정승현 위원님과 홍순목 위원님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6대 때에도 저희가 화물차연구모임, 드림연구모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과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 연구모임에서 드렸던 과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그때 연구모임에서 말씀드렸던 건, 그건 2차 문제였지 않습니까? 2차 문제고 1차 문제로 저희 안산에 나대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초지동의 저희가 병원부지라든지, 또 저희가 항공전 했던 부지라든지, 또 단원구청사 했던 부지, 여러 군데 저희가 제시를 임시로 했었는데 그 1차적인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하고 2단계로 문제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활용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일단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김동수위원 금방 연말에 초지동 소재 화물주차장 기부채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하고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면 그냥 받아 가지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차장으로...

○김동수위원 도시공사에?

○김동수위원 도시공사로 위탁을 주겠다?

○김동수위원 일단 연말에 오는 거네요?

○김동수위원 부지는 제가 봤는데 잘 닦아놨더라고요.

○김동수위원 일단 그 활용 방안을 잘 검토해서 이렇게 좀 성의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저희 안산에 특수차량 현황을 아까 보니까 특수차량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사다리차라든지 스카이차라든지 여러 가지 차가 등록을 안 받죠, 지금 현재요?

○김동수위원 신규면허는 안 해 주죠?

○김동수위원 신규등록을 왜 안 해 줍니까?

○김동수위원 대수를 한정을 해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시군마다 대수를 한정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타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계장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는 등록이 돼요. 돼서 안산에 사시는 우리 차량을 소유하고 싶은 분이 주소를 옮겨요. 그쪽에 친척이나 아무데나 등록소에서 해서 해 주겠죠, 알선소에서요.

그런데 거기에 등록을 했다가 1년 후에 또 다시 안산으로 이사를 와요. 이사를 오면 안산에 등록 되죠? 받아 주죠?

○김동수위원 그렇죠?

○김동수위원 맹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산시민의 만약에 등록을 제한을 하려면 몇 년을 살았는지, 그 업종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제한을 두면 안 되나요?

○김동수위원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언제 정도 등록을 안산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안 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안산시민인데 안산에는 등록이 안 되고 타 시군에서는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옮겼다가, 주소를 옮기는 거예요. 옮겨서 1년 동안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가 불편하고, 등록세 모든 세금은 다 그쪽에 내다가 또 1년 후에 안산으로 오면 받아줘야 돼요. 받아 줘요. 또 안 받아 주면 모르겠는데 받아 주거든요. 이게 모순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안산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안산에서 등록을 할 수 없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는 건 받아주고?

○김동수위원 저는 이게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수위원 저번에 제가 담당 가서 말씀도 한번 했는데 제안을 한다면, 제가 안산에서 사업을 한 5년 하고 있습니다. 5년 하고 있는데, 차를 한 대 증차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업자를 갖고 증차를 해야 되는데 타 시군으로 옮겨서, 1년 동안 옮겼다 다시 또 사 가지고 사업하러 옮긴다면, 그러니까 새로 사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 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한 5년 이상 한다든지, 규제를 하고, 저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검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동수위원 일단 이런 시정이 있으시면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님.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나 페달로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누구보다도 페달로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습니다. 관심은 많았는데 일단 시행착오를 저희가 한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조금 그런 면이 아니고요,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잡아간다는 차원에서, 아까 스테이션 얘기를 했습니다.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군데 있으면 이용률이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중요한 지점에 한 군데 놨는데 그 자전거를 어디로 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한 동에 두 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고장률에 대해서 우리가 0.5%를 잡았다고 그랬죠?

○김동수위원 그래요?

○김동수위원 고장률이 아까 계장님께서 한 300대 얘기했던가요?

○김동수위원 과장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아니면 보고를 받은 겁니까? 보고를 받으신 거죠?

○김동수위원 제가 봐서는 요즘 같아서는 한 300대가 돌아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거예요.

300대가 돌아다니고 절반 이상이 고장이 나서 아예 이제 보관소로도 안 갑니다. 스테이션 옆에다가 아예 20대, 30대 묶어놨어요.

그래서 근래에 진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 좀 불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그렇지만 유달리 제 눈에만 띄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겠죠. 가는 데마다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점심 먹다가 제가 잠깐 여기에서 봤는데 우리 시청에도 없어요, 한 대도. 눈앞에 있는 우리 시 스테이션에도 한 대가 없다니까요.

근래에 이렇게 쫙 보면 어제 내가 잠깐 밤에 한 두어 군데 일부러 돌아다녔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전거 묶어진 것 20대 묶어졌고, 30대 묶어졌고 이렇게 묶어졌어요.

내가 우리 지금 화면에 띄우라고 했는데 띄우면 우리 과장님 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띄우는 건 내가 삼갈게요. 한 대도 없는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좀 그런 면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전거 수리를 아마 협회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했죠?

○김동수위원 협약서 내용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자전거 수리점에다가 갖다 주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리고 고치면 가져오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 인원을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 뽑고 있죠?

○김동수위원 저는 수리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또 많은 기간 동안,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좀 자전거는 덜 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5명이 관리하던 자전거를 14명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점이 생겼어요.

○김동수위원 도시공사는 인력을?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인력이 너무 줄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시행착오를 자주 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승현 위원이 아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창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차례 제가 지적하고 회의 때마다 임시회의 때도 말씀했고 그랬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가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 왔던 거예요. 예산부족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늘렸던 거고요.

계속 늘려서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시행착오로 다시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좀, 계약기간은 15일 남았어요. 그렇지만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수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계약이 된다면, 저는 지금 자전거협회하고 계약하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그걸 시행착오로 해서 다시 또 우리가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00%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의 민원이 수리점에서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로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또 그 동안에 착오를, 얼마나 계약기간을 가지려나 모르겠지만 또 시행착오가 안 나오도록 심중 있게 이렇게 과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과장님이 또 꼼꼼하시니까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에서 불편이 없도록, 요즘에는 자전거 스테이션마다 가니까 제가 좀 이상해요.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지나가는 데는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거의 다예요.

그리고 자전거라도 좀 실어갔으면 쓰겠어요.

○김동수위원 과장님 저는 밤에 늦게까지는 다니지만 밤에 없는 것은, 저는 9시 이후에는 별로 스테이션에 갈 일이 없어서 안 가는데 대낮에도 그래요, 대낮에.

○김동수위원 방치자전거는 아예 거기에 방치돼서 묶어놨다니까요. 열쇠를 이렇게 못 끌어가게 하긴 했어요. 아예 20대, 30대를 묶어놨어요, 못 끌어가게, 고장 난 자전거를.

그거 방치자전거 말고 아예 스테이션에 한 대도 낮에 없어요. 아침에 없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낮에 돌아다녀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그만큼 이동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1년 반, 1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어느 시간대에 어디가 없다 딱 파악이 돼야죠. 제가 엊그저께 관제센터 가서요, 그 모니터 어디 있는지 없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켤 줄도 몰라요, 아직까지 그분들이, 제가 가서 확인하니까.

몇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걸 켜 주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우리 U-정보센터소장님.

○김동수위원 작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핸드폰 자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건 또 개선이 됐다니 다행이고요.

지금 현재 모니터 요원이 41명이죠?

○김동수위원 41명인데 모니터요원이 정보를 만약에 유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우리가 입사할 때, 그건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각서라든지 이런 것 안 쓰나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만약 유출한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후에라도 만약에 그런 사생활 문제라든지, 정보 문제잖아요?

○김동수위원 그건 분명히 경찰이 거기서 상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점을 시정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면 경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상식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실명을 거론하라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자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해서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너무 많은 데서 관여를 해서, 제가 녹지과에다 해야 할지 시민공원과에다 해야 할지 체육진흥과, 지금 현재는 녹지과하고 시민공원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거기 관리 책임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시민공원과장님, 그러면 거기 요즘에 코끼리 차 그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것 어디서 받았죠? 그 차량을 어디서 받았어요?

○김동수위원 회계과에서 인계를 받았죠?

○김동수위원 1년 됐죠?

○김동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행을 하는데, 3대인가요?

○김동수위원 요즘에 잘 운행되고 있나요?

○김동수위원 운행을 많이 하고 싶은데 차가 고장 나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어제 코끼리 차를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견학을 대부도로 가길래 제가 전화를 했어요. ‘코끼리 차 이용하게 해 주십시오.’ ‘다 고장 났으니까 안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자원봉사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됐길래 고장이 난 건지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이 나는 건지 신경을 안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대도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 이상한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전문가 없죠?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가서 수시로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것 보험 들어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지금 거기에 코끼리 차로 다쳤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민간인 보험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김동수위원 제가 분명히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시로 매일 봉사자들이 바뀌니까 전문으로 차 3대 정도 되면 우리 바다향기테마파크에, 그러니까 그것도 장비이지 않습니까? 장비를 우리 안산시를 구경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차가 고장 나서 운행을 안 한다, 거기까지 구경을 갔던 분들이 산책으로 돌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전문인력도 한 분 정도는 파견해서 차도 고치고 관리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가 3대가 서 가지고 한 대도 안 돌아다닌다는 거는 관리소홀이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연장선상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수의계약 자료를 조금 봤어요. 여기 지금 온 거에 대해서 자료를 봤더니 우리 노적봉공원 같은 데, 노적봉공원이 2013년 6월부터 이 자료 준 14년 8월까지요. 2013년 1월인가요? 수의계약 집행 현황 준 게요.

○김동수위원 현황 제출한 거죠? 노적봉공원 보수공사로 17번을 했구만요.

○김동수위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의문점을 제가 안 가질 수 없는 게 똑 같은 액수가 10원 정도는 틀릴 수 있겠죠? 수의계약에 1,979만원이 한 3개, 4개 이렇게 있어요. 금액이 하나도 안 틀립니다. 1만원 틀렸네요, 10원이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쪽지 예산이 이렇게 분산되어서 노적봉공원 하나에 그러니까 17번을 보수공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이런 사업이면 저는 17번 할 정도면 한 두 번에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동수위원 여기 보면 펌프 2개 가는데 1,500만원 이렇게 되고, 펌프가 비싸겠죠.

○김동수위원 노적봉폭포만도 아니고요. 성호공원도 7번이나 했어요. 7번 했는데 공원이 크다 보니까 그럴 소지도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에 대해 쪽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특정업체나 이런 것을 몰아주기 위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여기 업체 이 자료 준 것만 제가 따졌습니다. 자료 준 것만 일곱 번, 여섯 번 이렇게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김동수위원 모터 업체는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고요. 한두건설 여섯 번, 목림조경 일곱 번, 한림조경 세 번, 현성 세 번, 또 녹지과도 그래요. 녹지과도 여섯 번 이렇게 있는 데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특정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것, 지금 이 자료 준 것만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녹지과하고 우리 시민공원과에다 최근 4년간 수의계약 현황하고요. 업체명, 사업명, 금액, 계약일자, 공사내용 자료를 요청할게요.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에 이틀이 더 남았는데 의회에서도 행사도 있는 부분으로 추가질의는 다음으로 미루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