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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6회 제6차[폐회중]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2007.06.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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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15일(금) 10시30분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로봇랜드 유치 추진 현황 보고의 건

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100대 과제 확정 및 중점추진과제 선정의 건

3. 지역경제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결의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로봇랜드 유치 추진 현황 보고의 건

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100대 과제 확정 및 중점추진과제 선정의 건

3. 지역경제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결의안 동의의 건(정승현의원외 3인 발의)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로봇랜드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100대 과제를 확정하고 4개 부문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오늘 100대 과제가 확정되면 책자를 제작하여 안산시의회 및 집행부 기타 주요기관에 배포하여 안산시의회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보이겠으며, 이중에서 4개 분야에 걸쳐 중점추진과제가 선정되면 의회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직접 시행하고, 집행부에서 시행할 사항은 집행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분야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회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가 2007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2008년 6월 30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지역경제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로봇랜드 유치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로봇랜드 유치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반월공단은 70년대말 수도권에서 산재한 영세 중소기업들의 집적화 단지로 조성이 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낮은 부가가치와 생산성 저하로 해서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단의 산업구조고도화가 필요한 사항과 아울러서 우리 R&D 기술인프라 내지는 로봇산업을 특화해서 가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로봇산업을 우리 안산시에 유치해서 공단의 산업구조고도화를 기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로봇산업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유치를 해야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로봇랜드 조성 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조성규모는 15만에서 30만평 규모로 로봇놀이기구, 체험관, 전시관, 체육관, 상설판매장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테마존으로 해서 놀이공간, 체험존으로 해서 전시 체험관, 기술지원 사항으로 로봇센터, 전시 컨벤션센터 이런 시설로 아울러서 연계시설로써 실버타운, 유통판매시설, 휴식숙박시설, 시험 경기장 등의 조성방안을 산자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억 규모로 해서 연 건평 4만평 조성시에 국고로 지원이 한 500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초단체가 신청을 시행할 경우에 광역단체는 매칭을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현물투자, 그 외 사업은 민자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기본 기조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로봇랜드 조성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2006년 11월 23일날 로봇산업 정책 포럼을 발족을 해서 우리 안산 한양대학교에서 포럼 발족을 했습니다.

또한 2007년 2월 28일 로봇랜드 조성 참여 희망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16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광역이 11개 단체, 기초가 5개 단체,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안산, 부천, 시흥, 고양, 화성 이렇게 5개 기초자치단체가 의사를 표명을 해서 중앙까지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30일날 산자부에서 로봇랜드 조성사업 계획을 공모를 했고 앞으로 7월 6일까지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5개 자치단체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5개 자치단체에 대한 신청서를 받아서 내부적 결정을 지어서 산자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광역단체에서 올라온 사항을 접수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예비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1개를 8월까지 선정을 하고 9월경에 기획예산처에다가 요구를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는 KDI에다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해서 2008년 2월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확정을 지어서 운영하는 이런 로드맵 일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로봇랜드에 대한 유치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는 시화호 북측 간석지라고 한 10만여평이 좀 빠집니다. 거기를 대상지로 하고 원포공원, 호수공원과 연계해서 한 30만평 규모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호수공원, 원포공원 내에는 구체적인 시설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설 중에 다수의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만 공원 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에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그러고 기초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은 북측간석지에 거기다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로봇산업의 입지조건을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우리는 산업단지가 반월, 시화 국가산업단지 내지는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가 있으면서 국책연구기관으로 생산기술연구원 내에 로봇기술본부, 기능형 로봇사업단, 로봇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안산시에 지금 위치해 있고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있을뿐더러 또한 경기TP, 마이크로 바이오 칩센터, 창업보육센터,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서 우리가 앞서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런 입지여건을 최대한 용역상에 반영을 해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3쪽에 반월, 시화공단의 산업구조고도화에 이 로봇산업을 연계시킨다면 최적의 조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또 부각을 시킬 예정입니다.

자동차 산업과 같이 IT, BT 기계공학, 전기공학 등 로봇산업은 산업구조고도화에 최적의 산업이다, 이런 요건을 용역상에 강조를 해서 저희가 선택되도록 하겠고 지리적 접근성에서도 볼 때 인천, 김포공항, 고속도로와 인접한 사항, 또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수인선의 전철이 개통된다는 장기적인 이런 측면까지 보면서 우리 신청서에 그런 내용을 부각을 시킬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로봇산업에 관련 중앙단위 내지는 우리 도와 시에서 지원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로봇종합지원센터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지원사업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에 로봇지원센터에 130억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00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20억 그래서 거기에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능형 로봇 기반구축에 65억, 소프트웨어 및 임배디드 시스템 구축에 65억, 주요사업의 내용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일련의 사업에 13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로봇에 에버원, 에버투를 개발을 해서 지금 완성을 해서 지금 여러 측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생산기술연구원에 창업보육센터 지원내용이 되겠는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6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창업보육센터에서는 로봇분야에 대한 특화된 기술지원을 위해서 20개 업체를 입주를 시켜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관련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지나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산자부에 신청하는데 부가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시가 세계최초의 로봇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 오사카시와의 자매결연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5월 29일에는 우리 안산지역에 로봇기업협의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에서 로봇기업이 한 40개 회사가 참여해서 협의회를 창립한 내용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측면에서 6월 18일에는 안산시 로봇랜드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창립 발대식을 가질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추경에 1억 3천만원의 용역비를 통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사업체 선정에 대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에서 신청을 해서 용역을 진행할 측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추경에 확보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이 기간이 짧아 가지고, 그래서 1억 3천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볼 때 너무나 좀 시간이 짧고 그래서 용역비를 전체 투입은 안 했습니다. 8천여만원 우리가 내부적 산출해 보니까, 그래서 그 용역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금 경기도에서 5개 시군 중에 부천과 화성은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기존 인프라도 없고 그래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시흥, 고양, 안산 이렇게 3개 시가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공모 지침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 한 500억 지원하고 또 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여타 민간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건립하는 이런 측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민간업체에 대한 부분이 평가요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민간업체에 대한 사업자 공모를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받는 것으로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대기업에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네 사업에 이게 사업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흥에서는 현대건설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현대건설에서 지금 한 3억원의 사업비로 용역비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22일까지 접수를 받아되겠지만 인센티브는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고 내용에 산업자원부에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그때 협의를 하자 이런 조건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민간업체에 대한 신청사항을 봐 가지고 할 예정이고 다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90블럭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선정된 GS건설이 로봇랜드 R&D센터를 거기다가 넣겠다 이런 측면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상으로 볼 때는 연건평 19만 9천평의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히 안 들어오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부지 북측간석지, 원포공원, 호수공원 이 측면에 하되 저쪽에서 그것은 우리가 그것하고 연계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시설들과 중복되지 않는 측면에서 우리가 배치계획을 용역사한테 줘 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항은 빼고 이쪽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가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는 7월 6일까지 로봇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산자부에 7월 13일까지 제출하는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우리가 선점을 해서 안산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분위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6월 18일날 발대식 내지는 7월 4일날 로봇유치 소망대회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용역서를 내실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산자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로봇기업협의회 창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로봇기업 40개사는 전국에 망라한 기업입니까? 아니면 주로 우리 안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시화공단하고 우리 안산지역에 있는 공단에 위치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로봇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이 됐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안산에는 18개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에는 16개 정도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 18개 업체 중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데가 3개 정도 있고 그런데 자꾸만 안산이 로봇 홍보도 하고 그래서 오려고,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개 로봇업체도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저번에 40여개 업체는 우리 안산을 포함해서 인근 시군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회원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천에 했던 데보다도.

그래서 그 분들은 자체적으로 아주 고무적이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로봇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안산에 특히 이주해 오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또 로봇지원센터나 이런 데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안산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 반월공단 우리 안산지역에 속해 있는 기업이 18개고 그 다음에 시화가 16개라고 그랬으면 그쪽 지역은 시흥에서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16개 업체는 시흥 쪽으로 안 가고 우리 안산 쪽 회원으로 확보가 됐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 중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일부는 시흥 쪽으로도 포함이 됐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시흥도 하는데 다 가입한 것은 아닌데 우리 경기도에 인근에 있는 곳이 40여개 한 거고 시흥에 있는 대다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회원이 예를 들어서 이중적으로 안산도 회원을 할 수 있고 시흥도 할 수 있고 그런 범위는 규제가 되어 있나요? 한 기업이 하나 그것은 아니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것은 자율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어차피 기업이 로봇랜드에 기업도 사활을 걸을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 반월공단에 있는 18개 업체나 시흥의 16개 업체가 우리 쪽에서도 회원이 될 수가 있고 시흥에서도 예를 들어서 회원확보를 통해서 한다면 양쪽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은 자기네들이 기업이 살기 위해서 로봇랜드를 시흥이든 안산이든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공동으로 로봇기업협의회 창립에 참가를 했을 텐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안산에는 어떤 개인기업이 두 곳에 신청을 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개인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자칫 어떤 양쪽에 서로의 정보들을 공유해서 자칫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로봇협의회가 5월 29일날 발족을 했는데 시흥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천에서 일부 했는데 회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점도 운영하다 보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 협의회에서 내규로 정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점도 저희들이 없지 않아 문제점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신청이라든지 이런 경쟁에서는 사실은 정보거든요.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를 캐내서 우리가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고 우리 쪽의 정보는 사실은 노출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은 바람인데 예를 들어서 시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조건이 좋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소규모의 중소기업을 회원을 확보한 반면 시흥은 예를 들어서 중소 대기업을 확보를 했다 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40개 업체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눈에 띄게 우리 한국의 로봇산업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중대형 꼭 어떤 그룹전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대형 어떤 그런 기업이 우리 40개 기업 중에 있는지?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지금은 중형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게 로봇에 대해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나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로봇산업연구조합 이것도 사설단체입니다. 이게 부천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여기도 회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보 팜플렛 보면 대기업 이름도 써놓고 그랬는데 이것도 다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그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이고 준비해서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로봇산업에 대해서는 맞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그냥 막연히 되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산 지역에 경제문제, 70만 시민에 대한 생존권의 문제라 생각을 한다면 좀더 철저한 그런 검증도 필요하다, 그냥 형식상의 외관적으로 어떤 소규모의 이런 부품 하나를 하면서 마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소기업이 핵심의 부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회원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러면 임원과 회원들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지금, 40개 업체가 다 회원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네. 회원으로 이번에 5월29일날 창립총회를 가져 가지고 회장님이 그 전에 구 신일산업 있는데 반월동 가다 보면 로봇스타라고 큰 기업입니다. 아까 중견기업이라고 그런 건 제가 그 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완제품을 만들고 저희들도 그 현장을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분이 김정호 사장님인데 열정적으로 하시고 또 의욕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번에 하셨을 때하고 이번에 우리 로봇랜드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도 로봇에 관련된 분들이 두 분이 참여하는데 그 분도 참여하시고 그랬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고, 또 이런 대외적인 지명도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제 얘기는 어쨌든 이런 로봇기업협의회를 창립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아, 이 정도의 인물이라고 하면 정부든 아니면 경기도든 그 사람들의 입김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 권위가 있고 신뢰가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위치를 지금이라도 영입을 할 수가 있으면 영입을 해서 로봇산업에 대한 권위를 우리 안산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이거 추진위원회 창립은 몇 명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게....

김교환위원 로봇기업협의회하고 복합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이것은 시민 추진위원회 구성입니까? 명단이 나와 있나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사실상 이렇게 지원해서 추진되는 건데요, 의회의 명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봇랜드 안산시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김교환위원 명단은 이미 다 되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의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 단체가 한 100개 이상의 단체가 되고요. 그 날의 발대식에는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는데 한 500명 규모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참여에 대한 측면을 하고 있고요.

안산시민 20만 서명운동을 13일부터 27일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주례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청장님께 별도의 부탁을 드려 가지고 통장회의를 오늘 중으로 구청장님이 동장회의를 소집하고 동장이 또 통장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서명운동을 27일까지 한 20만명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예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간으로 어떤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는지 의문도 좀 가고요. 너무 기간이 짧은데.

그러다 보면 형식적인 내용만 발췌해서 사실은 가기 때문에 자칫 한 달간으로서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추경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4월30일날 공고를 했거든요. 4월30일날 공고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산자부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할 기간을 조금 여유있게 줘야 되는데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도에 올리고 도에서 또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 기간이 점점 짧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사실상 이 로봇랜드 사업이 사실상 효과가 있는 사업이냐, 이 타당성에 대한 게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전문기관들한테 자문도 받고 하느라고 세부적인 방침을 시·군에다 내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다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겠냐 이런 계획까지 거기다 넣도록 사업신청서에 되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전국에다 떨궈 놓고 그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골라갈 수 있도록, 오히려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입지여건이 좋은 데는 자기가 골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진짜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이걸 뭐 하라는 얘기냐 그래 가지고 5월18일날에서야 다시 설명회를, 보충적인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졌고요.

또한 의회에 우리 추경에 용역비를 세우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적으로 우리 기본적인 실태의 현황은 내적으로 빨리 확보를 해서 용역사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빨리 좀 주자 이렇게 해서 내적으로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우리가 계획은 1억3천에 예산을 잡아서 8천으로 했다 라고 하면 사실 50% 정도로 줄었다는 얘긴데 이런 문제가 조금은 아쉽고요.

그렇다면 물론 여러 가지로 산자부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지방자치로 내려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기간은 있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산자부에 의원이 한 명이 우리 의회에 계셨고 지금은 두 분으로 제가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의 공유가 사실은 산자부에서 회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산자부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것이 얘기가 돼서 결정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공유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산자부 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라도 빨리 정보를 공유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쉽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업신청서도 여기 우리 경기TP에서 생산기술연구원 로봇지원센터 여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 분들이 기획을 해서 산자부에다 건의를 해서 했고요.

그래서 로봇관련 박사들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대화도 가졌고 거기에 서포팅을 받고 이렇게 됐는데, 다만 산자부에서 계획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것을 고민해 왔는데 민간사업자를 넣어 가지고 신청서를 내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준비는 다 해 왔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하고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딜레마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요새 90블럭 내지는 돔경기장 인센티브에 대한 걸 했는데 이것도 또 인센티브를 준다면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자부에서 결정된다면 우리 서로 해서 남아야 기업도 투자를 하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그때 가서 논의를 하자 이런 측면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흥 같은 데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현대건설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의회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걸 거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 때문에 우리 산자부에 희망으로 들어와서 결정만 된다면 우리 의논하자 이런 측면의 내부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나 우리 지역경제특위에서 지원을 해야 될 문제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지금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의회에서 외적인 이런 측면의 이걸 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 '안산이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거구나' 이래서 이 측면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서포팅을 하고요. 내적인 것은 내실있는 계획을 꾸미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만 2차에 걸쳐서 해서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기본적인 우리가 여러 가지 수집했던 이 자료를 빨리 줘서 내실있는 계획을 꾸며서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우리가 로드맵을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본하고 자매결연 내지는 안산에 로봇시티 선포식도 갖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에버원, 에버투에 대한 배치를 안산시에다 주겠다고 그럽니다, 로봇지원센터에서. 그래서 들어오면 아주 사람하고 똑같은 모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서 오십시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심사시에 여기 와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의 분위기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측면에서는 지금 도와주시는 이런 측면만 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산자부의 마음에 들게 이 용역을 잘 만들어서 올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 문제점들은 있지만 그 문제점을 극복하는 자치단체가 사실은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이왕 하려면 어떠한 걸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서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마침 우리 안산에 박순자 의원이 산자위원이고, 또 임종인 의원님이 산자위로 또 들어가셨어요.

김교환위원 예, 이번에 옮기셨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래서 거기 뭐해서 저번에, 그저께 도의원 간담회를 또 했어요, 시장님하고.

거기서도 우리가 자료를 해서 도에도 우리 안산이 선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이렇게 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김판동위원 로봇랜드 사업비가 3천억인데 국고지원이 500억이고 이렇게 보면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좀 들어가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희는 아시다시피 가용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상 민간투자자 이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가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측면을 끌어들이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잘 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업가의 어떤 인센티브도 주면서 우리 측면의 시설을 다 건립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판동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도 된다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시비는 우리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할 재원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도 마찬가지지만 시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로봇랜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아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움직임과 그리고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흥에서는 현대 쪽과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받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구체적인 것은 거기도 보안 때문에 얘기를 안 해주는데요, 매립지 있잖아요, 한화?

정승현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한화매립지에다 아마 장소를 내줘 가지고 하는데, 한화에다가 거기 원하는 이런 측면을 주면서 시에다 땅을 하면서 그 땅 받은 것에 대해서 현대에다 우리 거 이거 만들어 주면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18일부터 공고해서 22일까지 우리가 받을텐데요,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받을 텐데.

지금 혹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거나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그런 것은 지금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우리가 90블럭 공모할 때 참여했던 업체들이 간간이 이렇게 물어오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하지 사실상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상 기업에서 타당성을 거쳐야 들어오지 절대 이익이 안 남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핸디캡이 있는 게 우리 산자부에 결정이 되면 너희하고 그때 가서 협의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들어오는 데는 타 지자체보다는 좀 열악한 측면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는 정히 이게 안 들어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GS에서 로봇랜드 R&D센터를 거기다 민간 여기하고 연관된 분야는 아니지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거기 계획서에 보면 한 19만9천평 연건평에 그걸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안 하든 하든 가야 될,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확정된 거다 이렇게 하고 용역사에다가 그거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북측간석지 내지는 호수공원 이런 데다가 우리는 이렇게 하겠노라 용역방향을 우리는 그렇게 컨셉을 잡아가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우리는 확실하게 19만9천평에 대한 연건평에는 이거 안 해도 가는 이런 측면의 유리점을 좀 부각을 시키고, 그 외에 우리가 나머지 공공적인 부분은 이쪽에다 배치하는 이런 측면의 용역의 전략으로 대비해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어차피 경기도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지자체 하나를 선정을 해서 산자부에다 지금 올리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산자부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소위 경기도에서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제안서를 올리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사실 어떤 여타 지금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 지금 5개 지역에서 신청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데가 시흥하고 고양지역 그리고 우리 안산 세 군데인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흥이나 고양보다는 사실 우리 안산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이랄지 제반 환경들은 개인적으로는 월등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생기원에서 지금 로봇종합지원센터를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타 주변 여건들과 환경들을 접목해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조건 호조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더라도 또 아무리 좋은 어떤 입지적 요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또 제대로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외된다 라면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 부족 내지는 불찰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여건들을 충분히 살려서 대외적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고, 특히 또 이 지역에 8명의 도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또 우리 국회의원 두 분 산자위 소속 두 분이 있지만 그분들은 어차피 산자위에서 결정할 때 나름대로 어떤 도움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또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도의원 8명의 힘이 어떠한 조건보다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8명의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이 로봇랜드를 우리 안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숙지해서 도에서 적어도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도의원들을 통해서 어떤 설명을 한다든가 또 제안을 한다든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좀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고양이나 시흥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견주어봤었을 때 저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충분히 PR하고 알려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더 절실하게 공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사업자 선정을 할 때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3천억 이상 투자가 가능한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계산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렇다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사실 쉽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측간석지가 9만7천여평 되는데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넣을 때 수익성이 얼마가 나올 거냐 이런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거 갖고 민간투자를 얼마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시설해서 넘겨줄 건지, 자기네가 운영할 건지, 이러한 구체적이고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정승현위원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산자부에서는 사업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아시다시피 자연사박물관이다 뭐다 우리도 옛날에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과천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지여건이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입지여건 여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서울에다가 짓는 것과 우리 안산에다 짓는 것하고는 1년에 몰려오는 관광객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다 입지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선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요건을 정해서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되 너희는 어떤 측면 이것을 세부적인 용역을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른 위원님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GS건설에서 90블럭에 거기도 로봇랜드로 해서 한 19만평 정도 어떤 전시장 내지 로봇놀이기구, 로봇체험관, 상설판매장 등등 이렇게 거기도 그렇게 들어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화 북측간석지 9만7천평과 더불어 원포공원, 호수공원 다 합쳐서 32만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GS가 90블럭에 건설하려고 하는 로봇랜드하고 중복성 있게 이렇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로봇놀이기구 상설전시장, 로봇체험관 등등 그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설명 드리고 90블럭에 대한 것은 지금 MOU체결되고 내년도 하반기에 정식적인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인 유리한 계약의 요건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 확정이 된다면 우리가 기간시설 정도 이런 것은 우리가 앉히는 것은 호수공원에다 다수 주민들이 와서 하는 것은 여기다 앉히고 너네들은 이거 중복되지 않는 측면에서 혹시나 중복되는 게 있다면 너네들은 이 측면을 제한 측면의 시설을 해 달라, 이런 협상의 방향으로 가서 중복성이 없게끔 이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테크노와 생기술센터 등등 한양대학교 등등 그런 로봇랜드를 유치하기 위한 좋은 조건의, 더불어서 90블럭에 그런 시설도 들어선다 라는 걸로 인해서 이번 산자부로부터 우리 안산에 로봇랜드를 유치하는데 더 유리한 면은 있겠지만 차후에 어떤 그런 양쪽에 중복적인 그런 센터가 들어섬으로써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분야가 서로 다르게 그런 시설로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로봇랜드 사업 신청서 제출시에 로봇랜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 강기태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흥시 같은 경우야 현대건설하고 조인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 지금 6월18일부터 6월25일까지 5일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만약에 그때 한 업체도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를 첨부해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업신청서에?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심사에서 우리가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게 저희는 산자부에서 공고하기 이전에 이런 일련의 사업을 하는데 마침 민간부분에서 기본적인 투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에 어느 정도 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그 외 공적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공적인 측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든지 뭐 하든지 이런 측면의 계획을 가져 가지고 거기 말고 중복되지 않는 측면에서 이쪽을 내겠다, 그런 용역의 방향으로 용역보고서를 신청서를 그런 방향으로 내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업자가 신청을 안 하게 되면 GS건설 19만평 그 부분을 부각을 시키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시키면서 앞으로도 또 여기 북측간석지 내지는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겠다 이러한 로드맵을 포함해서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강기태 용역방향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강기태 그렇게 해서 용역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우리 안산의 시화, 반월산업단지에 리모델링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첨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산업이 안산시로 유치가 되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반월, 시화산업단지가 리모델링 되는 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의회 차원에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대로 도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산자부에서 여기 반월, 시화공단 7천여개 업체를 놔두면서 지금 하향으로 경인일보에서 불이 꺼져 가는 공단이 됐다 뭐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고 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하는데 돈을 쥐어줄 수 있는 것은 한계다 다만 이런 기술적인 측면으로 해서 산업구조고도화를 시켜 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갖고 그런 요건 때문에 이게 와야 된다 그것을 부각을 시켜서 신청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강기태 또 로봇랜드 유치와 별개로 지금 세계로봇축구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신문기사가 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여기 로봇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서 핸들링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핸들링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기태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사실상 전국에서 여기가 주축입니다. 그래서 생기원의 로봇지원센터에서 세계적인 측면을 여기서 올해 우리 한국에서 해 보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안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좋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예,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호수공원 20만평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호수공원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훼손이 안 되는 그런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면 도에 신청이 불가하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다만 평가하는데 그런 측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안 들어오면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 그것도 하나의 우리 투자를 하는 거다 이것을 좀 끌어들이고 앞으로 그 외의 사항은 우리 이런 로드맵을 갖고 가겠다 이런 전략을 용역보고서에 내려고 그럽니다.

이민근위원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가산점을 취득 못했을 경우에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심사의 측면은 전국적으로 받아보면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민근위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지금 사실상 아까 안타까운 게 지금 90블럭도 그렇고 돔구장도 그렇고 대형건설업체에 인센티브만 준다면 지금 누구나 들어오죠. 그런데 그것을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측면에서 의회나 여러 가지 절차나 뭐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의 방향을 산자부에 선정된다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해 가자 이런 기조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안산에 어떤 제2의 성장동력을 찾는데 로봇산업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절차가 아무리 복잡해도 인센티브에 관계되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GS건설이 있기 때문에 GS건설이 만약에 우리 챔프카에 관련된 그런 19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 안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까 라는 고민이 되거든요. 사실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지금 저희들은 의회에 여러 가지 질타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일련에 갑자기 인센티브만 주면서 대형 건설업체 끌어들이는 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저런 것 아무리 백지상태에서 해도 시흥이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가진 것은 아닌데 다만 이런 일련의 커다란 프로젝트들이 있으면서 좀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잡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프로젝트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사실은요. 어떤 개발에 관련된 게 아니고 안산이 하나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반월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측면에 접근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GS건설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공 측면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백지상태에 있었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시흥 이상의 것을 제공하면서 라도 우리가 고민을 했을 텐데 GS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의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초반에서부터 진단할 때 로봇지원 박사들 4,5명하고 많은 접촉을 가져 왔어요. 포럼 이후로.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주 당신네들도 기왕에 거기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가 오면 아주 클러스터화 되고 집적화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이런 측면이었는데 우리의 여건이라면 괜찮겠다 이러는데 의외로 한번 저번에 계획에도 나왔습니다마는 4월달인가 한번 전체적으로 희망을 하면 16개나 신청이 되면서 과열이 붙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 외로 그냥 막 광역에서 사활을 걸고 뛰어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것 걱정이 된다' 이런 측면의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산이 선정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저희가 선정이 됐을 때 어쨌든 챔프카 부지에 GS건설이 19만평에 대한 개발 관련된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어떤 중복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러한 접근성을 생각한다면 이 부지 또한 GS가 민간사업자로 들어와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복된 측면이라든지 기타 등을 따진다면 다른 업체가 같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접근했을 때는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GS가 있는 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자칫 지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은 게 이게 당초에 방향에서부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느냐 뭐 했느냐 이런 측면의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당신은 당신네 사업으로 끝내라 너네 신청도 진짜 하는데 부담스럽다 이런 측면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간다면 한 군데에서 부가적인 효과를 같이 가는 게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측면에서는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자꾸 연관시켜서 한다면 여러 가지 질타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 제공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갖거든요. 그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틀림없이 동일사업을 함에 있어서 2개 회사가 움직인다 그러면 틀림없이 핸들링 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속성에 의해서 우리가 적극적이지 아니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챔프카 부지에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의회에 통과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정이 된 상태에서 본다 라고 하면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한 회사가 전체적으로 쭉 끌고 가는 게 우리 안산시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이민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민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집행부에서 가슴 아프게 아니면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지금 같은 사업을 가지고 어느 한 사업이 지금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른 목적으로 지금 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동일한 사업을 다시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반 주위 내지는 대외적인 어떤 시선들이 무서워서 사실 마음에는 있으나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GS가 참여해서 같이 하면 훨씬 좋잖아요? 사업성도 좋고 또 일 추진해 나가는 것도 좋고 또 향후에 어떤 중복성 때문에 서로 그냥 우리가 이것 하려고 한다 너네들은 이것 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그런 문제 소지가 얼마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한 회사에서 오면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위시선 내지는 여론들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사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또 제안하고 싶어도 제안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되새겨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GS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훨씬 어떤 효용성 가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활하다 그렇다 라면 저는 집행부 소신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또 그 당사자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의사가 정말 긍정적이다 라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GS에 이 사업 자체까지 주면서까지 GS에 또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GS에 어떤 이익을 준다거나 그렇다 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느 사업자가 선정이 되든지 간에 똑 같은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다 라면 이왕이면 GS에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어떤 긍정적인 틀들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다만 문제는 GS에서 제안하고 우리 시에서 GS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또 다른 의혹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것 무서우면 사업 못하죠.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투명하게만 한다 라면 주위의 어떤 여론이나 어떤 시선들이 있더라도 그런 것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단지 그런 여론이나 시선들을 두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GS에서 하는 게 이 사업에 참여해서 하는 게 어떤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생각하시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GS에 제안하는, 너네들 어차피 90블럭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서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곁들여서 한번 병행해서 한번 해볼 의향은 없느냐, 역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떳떳하게 하면 되지 뭐가 두렵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조금 힘을 주시는 이런 말씀이라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우리도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여기 공사를 하는데 추가적인 연관된 공사를 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법적인 요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지금 여기에서 그런 일련의 사업을 하는데 부가된 것을 같이 주는 이런 측면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용역계약, 이런 사업에 대한 측면까지 그런 것을 수용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일련의 저희 측면에서는 사업자 선정과 과정에서 모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시를 공략을 하고 있고 그런 마당에 다 끝났으면 이게 좋겠는데 이런 측면으로 오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또 물고늘어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우리는 당초에 90블럭에 그러그러한 계획이 서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별도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제안서를 올렸었을 때 분명히 불이익을 보는 것은 명확한 것 아닙니까? 뻔한 사실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거기 분야에서는 조금 점수에 대한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죠.

정승현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 지역에 선정이 되고 되지 않고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라면 우리가 다른 요건들이 있다 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가 있다 라면 우리가 역으로 제안을 하자 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민간사업자가 참여해서 가는 것하고 가지 않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 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리수를 둬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외적인 여론이나 시선들이 따가운데 또 이 무리수를 둬서 그렇게 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다 라면, 그리고 우리 시에서 로봇랜드 사업을 정말 죽어도 유치를 해야 된다 라는 절실함이 있다 라면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까지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왕에 경제활성화특위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한번 내부적인 이런 측면에서 결집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0블럭에 대한 마지막 최종 3사에서 GS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SK나 포스코에서 계속 승복을 하지 못하고 국장님께서 시비 내지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되는데 불리함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희가 내적으로 변호사 법률자문 이것을 받아서 저희가 볼 때는 하나 부끄럼 없이 대응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꾸 이것저것 질의를 하고 문서로 받고 이런 것을 보는 마당이라 언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이 나봐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라도 언론에서 떠들고 그러면 자꾸 이상한 이미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한 거지만 우리 소송에 대한 측면도 다 완벽하게 대응을 해 나가자 그래서 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이런 저런 법적인 문제에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 가는데 하여간 일단은 언론사에서는 자꾸 이상한 게 날까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게 물론 여기 90블럭하고는 다르지만 화랑유원지에 대경마이월드 있지 않습니까? 놀이시설. 그 시설이 현재 하나의 그런 저는 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GS가 선정됐지만 또 그런 떨어지는 기업들이 승복하지 못하고 계속 물고늘어지면 어떤 공사가 지지부진하면서 기간만 연장되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한편으로 염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희가 그래서 이것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기각요건이냐 뭐냐 이것을 판단해 봤는데 이것은 그런 측면의 중단할 수 있는 이런 측면까지는 안 본다 우리 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이다 뭐다 하여간 이게 나오면 이런 측면을 갖고 하다 보면 자꾸 그런 게 이런 것 저런 것 아니냐고 해서...

이기환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물고늘어지면 우리 안산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선정이 됐으면 계획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만 점차적으로 우리 안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어떤 꼭 잘못되어 가지고 대경마이월드 꼴로 그렇게 된다 라면 큰 문제거든요. 철저하게 좀 국장님께서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지금 자꾸 국장님은 아무 것도 아닌데 그냥 물고늘어진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삽으로 막을 것 지금 가래로 막고 있는 겁니다. 한번 지난 과정 이번 90블럭 선정과 관련해서 한번 지난 과정 되돌아보십시오. 처음부터 아예 그냥 오픈시켜 놓고 뭐든 일련의 과정들을 시민사회단체, 언론, 기자, 의회 다 오픈시켜 놓고 그렇게 추진해 왔어도 저는 결과는 똑 같았다고 봐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희는 심사에 조그마한 그런 영향을 미치면 그것은 큰 문제소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승현위원 물론 심사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히 보완유지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외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오픈시켜 놓고 했어도 저는 결과는 똑 같았다고 봐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상대 사에서 지금 주장하는 이 내용을 알았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갖고서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못하죠.

정승현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의회나 언론사에서 대외적으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소위 말하는 닫힌 행정을 해 왔다 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심사과정 만큼은 철저히 보안에 붙여서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그렇게 쉽게...

정승현위원 그러나 그 외 사안들에 대해서 매번 그런 것들을 좀 열어놨더라면 지금과 같이 그런 로봇랜드를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GS에 우리가 좀더 정말 진짜 떳떳하게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다거나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향후에 지금 여러 가지 물론 소관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돔구장 문제랄지 대부도의 유니버셜스튜디오 문제랄지 지금 여러 가지 큰 현안들이 지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말 진짜 괜히 아무 것도 아닌 것 닫아놓고 있다 보니까 밖에서는 계속 궁금해하는 거예요. 정말 사업하는데 크게 지장이 따르지 않고 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면 가급적이면 열어주라 그거예요. 그래서 괜한 오해를 저는 살 필요가 없다 그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런데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돔구장이라든지 유니버셜이라는 단일적인 사업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오픈을 완전히 해야 돼요. 이것은 자유사업이기 때문에 상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자꾸 그냥 흠집을 내기 시작하면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우리 국장님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참고로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로봇랜드 유치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100대 과제 확정 및 중점추진과제 선정의 건

(11시46분)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100대 과제 확정 및 중점추진과제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이 추진해 오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100대 과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확정하여 안산시의회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열정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기적이고 실천 가능한 중점추진과제는 시의회 및 집행부 차원에서 상호보완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는 그동안 특위 회의 및 간담회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많은 내용을 포함하였으니 여기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과제만 선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대 과제 선정은 자문위원들이 그 동안 회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저희 의회 경제특위로 이렇게 보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 과제를 선정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시 집행부로 보내서 그쪽에서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또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장기적으로 정책으로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특위에서 의논한 4대 중점과제 부분,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앞으로 토의를 해서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들과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대 과제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선언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집행부로 넘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100대 과제 확정 및 중점추진과제 선정의 건에 대한 토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100대 과제는 과제대로 선정을 하고 또 4대 중점과제는 4대 중점 추진과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결의안 동의의 건(정승현의원외 3인 발의)

(11시50분)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의원입니다.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는 2006년 11월 13일 구성되어 2007년 6월 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되겠습니다.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는 반월·시화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과 신도시상가 활성화방안 강구 및 침체된 일반주택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한 특별위원회를 자문할 수 있도록 분야별 관계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워크숍, 간담회를 통하여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0대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100대 과제중 우선 실천 가능하고 안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신도시 상가 활성화 추진,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반월·시화산업단지 활성화추진, 도시 인프라 구축 4대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신도시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상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파악하고, 반월·시화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도시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고, 외부인을 안산시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시화호, 대부도를 연결하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반월·시화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하는 등 앞으로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12개월간 연장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06년 11월 13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12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정승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내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준비한 대로 충실히 잘 되었는데요, 저는 기간 연장을 1년씩 하기에는 너무 길게 잡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회 내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물론 지역경제가 10년이 간다 하더라도 해결이 될 문제가 있고 또 아닌 문제가 있는데 저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겠고, 그러다가 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우리가 과제를 선정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묶어놓으면 좀 더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12개월보다는 6개월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위원장 강기태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김교환 위원님께서는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자고 말씀하셨고, 우리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1년 연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건이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6개월로 할거냐, 1년으로 할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한 대로 1년을 할거냐 아니면 6개월로 할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도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과 같이 해서 그렇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1년간 연장한다 라는 것은 너무 지지부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크게 해야 될 일들이, 물론 일을 찾아서 한다 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으나 6개월 연장한다 해서 그 이후에 더 하지 못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또 더 필요하다 라면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특위활동 연장기간을 2007년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0일까지 연장하자는 이야기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역경제 특위에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변화하다 보면 또 다른 특위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우리 위원들 교체도 할 수도 있고, 또 수인선 광역전철 특위도 우리가 또 지역경제로,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년씩 묶어두는 것보다는, 그래서 12월 30일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연장해서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정승현김교환김판동신성철이기환이민근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지식산업과장최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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