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적으로 홍연아 간사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검토보고 내용이랑 더불어서 보면 4개 이내의 시설물을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을 8개 이내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일단 이 부분이 상위법령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홍연아위원 4조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5조, 6조 쭉 다 그렇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홍연아위원 사용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용허가 기간 그 안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조례도 개정이 되는 내용이 맞죠?

○홍연아위원 그 의미는 알겠는데 어쨌든 승계되는 기간이 어떠한 지?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시설물의 사용권 허가 없이 이전, 전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5조1항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하고, 거기에 보면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 등을 제20조3항 규정에 의해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때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고 당연히 취소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상위법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한다는 건데 상위법에 이것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현실적으로 임대나 전매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혹시 관계됨이 없이 우리가 이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경과규정을 둔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법률적인 검토가 정말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물론 엄격하게 했겠지만 글쎄요, 저는 조금 의구심이 가는데요.

○김동규위원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했죠?

○김동규위원 아니면 이것을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제 개인 의견은 자문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공적인 데에서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권리가 있는 해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시에는 참 다행이지만 개정이나 제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특히 상위법하고 이런 부분은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이 되는데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조금 더 명쾌한 해석을 받아보자 그겁니다.

자문이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점포 허가 현황이 408개 점포 그렇게 돼 있는데 1인이 4개 점포를 지금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세요?

○신항주위원 이걸 8개로 더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이며.

○신항주위원 8개로 늘렸을 때 상반되는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이,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늘리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신항주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신항주위원 처음 취지가 그전에 포장마차들이 거기로 다 가서 지금 활성화된 거잖아요. 시장을 구성해 준 건데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가서 생계 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점포였는데 그런 식으로 또 하면 또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시장 활성화가 목적은 목적인데 그런 측면에서 8개까지 점포가 확장됐을 때 활성화가 된다는 무슨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항주위원 4개만 해도 어느 정도 하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항주위원 그런데 점포를 어떤 식으로 뭐를 하라는 그게 정해진 것은 없죠, 무슨 품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시민시장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시민시장에 대한 활성화잖아요.

○김교환위원 지금 재래시장 주변의 환경, 여건 이런 것들하고 조례가 일부 바뀌어서 점포를 4개에서 8개정도, 한 12,3평에서 한 23,4평 정도까지 늘리는 것이 과연 그 환경과 주변 여건, 생활 여건 이런 것들이 과연 해소가 될까요 라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김교환위원 저는 좀 더 다른 생각을 해 보면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점포가 좀 늘어났다고 그래서 전체는 아닐 지라도 일부는 8개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4개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5개를 할 수도 있고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지역 여건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정말 이것이 획기적으로 변하겠느냐.

예를 들자면 당장은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치유를 한다면 그 지역을 차라리 안산시가 민자유치를 통해서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1,2층 정도는 지금 시민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똑같은 환경을 개선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층 이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은 잘 조율하면 되지만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분양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고 1,2층 정도는 안산시가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매일 똑같은 반복, 1년에 한 두 번씩 조례만 바꾸고 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발전되거나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물론 지금 당장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상당한 시간도 걸리겠지만 그러한 지역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 당장 조례만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시민시장의 활성화가 확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똑같이 또 오히려 심적인 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 지역의 전체가 주변이 사실은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또 초지동 그 앞쪽도 결국은 개발이 되고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한 반면에 그 지역만 아주 초라한 그러한 입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도시개발에 맞추어서 최소한 그 지역도 안산시가 돈을 대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를 통하고, 또 그 대신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될지 민간 회사에서 우리 안산에게 그만큼은 기부로 기부채납 받고 점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똑같이 일정의 배분을 하고 업종도 개선하고 해서 시설과 환경을 바꿔주고 주변 환경이 도심이 완전히 아파트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상복합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내가 볼 때는 환경이 바뀌어야만 경제 활성화도 되지 그 상태로는 내가 볼 때는 왔다갔다만 하는 임시방편도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 안 하라가 아니라 그러한 각도에서도 연구하면서 12평하던 것을 24평으로 한다고 시장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그 지역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근본적인 완전한 리모델링을 통해야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김교환위원 우리가 늘 보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외에는 안 된다. 법을 고치고 법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안산시 경제가 법 내 틀에서, 정부가 원하는 법에 의해서, 안산시의 모든 조례에 의해서 이런 규제만 가지고는 결코 내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주는 것이, 규제를 풀고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해결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모든 안산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 보면 사실은 많이 변경했잖아요, 도시계획 변경도 하고.

그런 것을 지금부터 향후 몇 년 계획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간다하더라도 향후 5년 내에, 10년 내에는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점포를 늘렸다,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시설물 사용권을 허가한다 이런 문제도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만 이루어져서는 전매는 아니더라도 사용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우자까지는 가능하다면 배우자 2년 뒤에는 임기가, 지금 사용권이 2년으로 되어 있죠?

○김교환위원 그럼 2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그 사람을 계속 승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신청을 받아야 할 것이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도 없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명의만 배우자로 가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한다면 정말 그런 모델을 찾아서 법과 규제를 풀고, 제가 볼 때는 주변이 완전히 앞으로 향후 몇 년 지나면 앞뒤에 전부 다 아파트단지 고층이 들어오는데 그 자리만 침체되고 초라한 시장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지역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변의 상권도 살고 지역주민들도 편리하지 않을까,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안산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용도가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해 버리면 일할 게 없죠,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한 위원님.

○김명환위원 김명환입니다.

7조 사용료를 보면 8%에서 6%로 하향 조정한 것은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시장 활성화, 활성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으로 잘 만들자는 뜻이 포함됐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식업 있죠. 식당을 낼 때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도 음식의 질이라든가 가격이 비싸면 안 갑니다.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런데 사람을 알고 있지 않더라도 음식의 질이 좋고 맛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이러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물론, 면적을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타 다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할머니집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할머니 곰탕집. 아주 잘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소규모 시설에서 다시 건물을 지어 대규모로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토속적이고 오래된, 기름때가 묻은 그런 집에서 해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과 질 높은 상품이다.

지금 여기는 식자재가 많지요. 생활용품이 많지요.

○김명환위원 음식도 있고 식자재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품도 있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품질 질이 높은 상품이 와야 되고 가격이 경쟁이 되어야 한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게 되면서 면적도 넓혀주고 물론, 면적이 업종에 따라서 1평에서 해야 될 업종도 있지만 50평에서 해야 될 업종도 있어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면적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 높은 상품에 저렴한 가격, 이게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갔다오신 분들이 질에 대해서 가끔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신경을 써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재 410개 점포죠.

○김명환위원 현재 410개 점포에서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1명이 2 점포.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8개 점포를 하면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명환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5조에 보면 사용권의 금지 있잖아요. 그 동안은 "사용인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에서 다만, "시장은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그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이건 뭐냐하면 하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한테 좀 더 기간 연장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도 배우자라고 정하는 것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세가 지금 현재 50대가 되신 분도 있고 40대가 되신 분도 있고 60대가 되신 분도 있는데 60대 되신 분들은 배우자에 한하면 얼마 안 남았어요. 고령화되고 연세를 많이 드시면 경영할 만한 기력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배우자라고 하지말고 일정 기간을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되잖아요. 일정기간을 줘서 거기서 그야말로 씨앗을 만들어서, 종자를 만들어서 나가서 더 큰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보다는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40대의 배우자는 만약에 40대에 돌아가시면 적어도 70으로 보면 30년을 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60대는 70으로 보면 10년밖에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것은 기간이지 배우자가 아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기간 안에 그야말로 도약할 수 있는, 사업을 잘하셔 가지고 자금을 만들어서 일정기간에 더 큰 타 상가의 분양을 받는다던가 임대를 한다던가 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요. 사망이 노령 연세가 드셔서 사망하지만 사고 사망도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고는 거의 예측을 않는 거고 평균적인 인간 수명에 의해서 70대, 80대, 90대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으로 봤을 때 사망을 기준으로 보면 합리적이 아니고 일정기간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과장님하고 여기서 논쟁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조정하면서 할 것인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8조 사용료의 연체요율 있는데 그동안 연체들을 많이 했죠?

○김명환위원 가끔 감사하다 보면 연체가 많아서 아직도 못 받은 것도 많이 있지요.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김명환위원 아직도 안 내고. 그래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80조, 같은 법 시행령 80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조례 개정할 때 좀 더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동안 연체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항상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의무하고 권리 찾는 게 좋습니다.

○김명환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서민 대중이 살아가는 수단으로 시민시장이 탄생했고 무엇보다도 현재까지는 다수의 시설물 사용자들이 법의 저촉이라는 과정에서 상속 또는 전대, 임대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으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특히, 김교환 위원님께서 몇 년 후면 주변의 환경이 지금보다 180도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의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변모를 해야 된다, 시민시장이 변모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건 당장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지 시민시장을 가 볼 때마다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상당히 넓은 터인데도 불구하고 옆집과 옆집 서로 담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막혀있다는 얘기죠.

끝에서 끝을 바라볼 수 있고 아무리 2평, 3평 가게라 할지라도 물건을 다수가 진열했을 때 끝에서 끝을 바라보고, 소비자들이 뭔가 사고 싶고 고르고 싶고 둘러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초지시장에 가보면 기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조각조각 막힌 칸 안에서 장사를 하시고, 5일장마다 나타나신 분들은 길이든 어디든 사방에 펼쳐놓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장사하는 모습, 그 분들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다수의 지역에서 시민들이 몰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상인들은 5일장이 열린다 그래도 크게 장사가 될 리 없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항상 그걸 느끼는데 3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20평이 댔든 내부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정말 진열대에다 물건을 진열하고 지나가면서 고르고 살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수단이 개선 안 되고서는 본 위원은 아무리 어떤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기존에 상권을 임대하신 그런 분들은 큰 장사가 안 될 것이다. 결국은 5일장만 찾아온 분들의 장사만 배불리게 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장기적인 면으로써는 허물고 현대화식으로 상가를 짓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이라도 벽을 철거하고, 겨울이면 외벽을 비닐로 한다던가 외벽은 새시로 해 가지고 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새시를 내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가운데 점포와 점포의 사이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상인들이 정말 볼 것도 있고 사고 싶은 충동도 생기고 그렇게 해야만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 5평도 막혀있고 10평도 막혀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세로로 긴 게 아니라 뒤로 길고 폭은 좁지 않습니까.

앞에 사실 한 2m 나와있는 것은 물건을 결국 2m 정도 물론,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 물건을 볼 수도 없고 현재 시민시장으로써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항상 저는 주5일장을 찾는 상인들의 장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선점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상인회 회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그런 철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초 사용 승인자가 사망한 경우 있습니까? 10년 전에.

○김동규위원 사망해 가지고 그 이후 조치가 어떻게, 승계나 이런 것.

○김동규위원 그것하고, 다음에 임대나 전대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행정 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것 말씀하신 대로 본의 아니게 선의의 있는 사실 그대로 드러내 가지고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임대나 전대 혹은 신고하지 않은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다고 그거죠?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 조사해 놓은 것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이 조례가 점포수를 늘려 주고 상행위를 원활하게 해 가지고 입주자들의 수익 증가를 위해서 분명히 좋지만 하지만 그 전에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경과 조치를 통해서 묵인해 주는 그런 사항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행위가 지금 당연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고 행정기관

에서는 그걸 어떻게든지 밝힐 수 없다, 아니면 그게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대답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아까 선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때 또 다시 조례를 만들고 경과 조치를 통해 가지고 또 다시 묵인해 주는 사례가 있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김동규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조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다시 거론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의지는 알겠고요. 처음에 아까 행정 조치를 해 가지고 취소시킨 사례, 그리고 임대, 전대 행위로 행정소송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이긴 그 사례를, 사례가 아니라 그 실정을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고요.

아까 과장님의 충분한 시민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은 인정을 하겠으나,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경과규정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해석 부분들은 좀 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물론, 자문을 받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이것들이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오는 절차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입법예고, 그리고 시장의 결심 다 받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전제한다 라면 구두의 말씀보다는 좀 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몇 가지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검토보고 과정 속에서 나서는 문제는 실은 시민시장이 어제오늘의 문제, 법리적 해석까지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저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역사성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일련의 조례들을 아마 민선1기 때였나요, 민선2기 시장 때였죠. 그리고 지방의회 3대 때 저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논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과규정을 통해서 한 7년 만에 이게, 7년 정도 됐죠?

○위원장 김기완 7년 만에 이렇게 경과규정을 통해서 아마 실은 곪았던 부분들 아까 치유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틀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부분들의 내용들에 접근을 한 것 같고 집행부도 접근했지만 형식적인 부분에서 조례라는 게 법리적인, 법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근거나 판단들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기완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과정 중에서 의견이 좀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해당 당사자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의견 받으신 거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주고받으신 게 있냐는 얘기죠. 그러한 의견들을 공문이든 내용이든 받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사업목적과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집단에너지사업이나 에너지유통의 판매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 조항을 삽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원래에 있던 이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이라고 하면 내용이 어쨌든 난방사업 이런 데에 한정이 되는 내용이지만 개정안에 나와 있는 3번과 같이 되면 사실상 사업영역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어쨌든 위탁을 받은 사업은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의 설립취지와 상관없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내용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나요?

○홍연아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다른 공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도 처음에 설립취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사업영역과 관련 없게 확대하는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 하여튼 내용적으로 어쨌든 1, 2번에 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김교환위원 어차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목적으로 우리가 설립을 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역난방사업이지요?

○김교환위원 그럼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모든 지방이든 국가든 공기업의 형태를 보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다 손을 대서.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뭐든지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역난방사업하고 무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무역업입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설립을 할 때 무역사업이라고 하면 국내적인 내수가 아닌 외국법인을 통한 판매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거든요.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원자재 수입을 할 수 있다든가 거기에 또 발생되는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안산도시개발 난방사업이 해외나 국제적으로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김교환위원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지역난방사업에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확장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것이 에너지유통 및 판매사업 이렇게 된다면 순수하게 지역의 유류값이 비싸니까 주유소를 설립할 수 있다, 또 지역적으로 가스사업도 가스주유소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느 사업이든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시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위반되는 일은 사업의 확정이라고 볼 수 없다.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의도밖에 안 된다. 지금 모든 우리 국가의 공기업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만의 배불리는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역의 환원도 물론 일부는 하겠지만 그들에 속해 있는 공기업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그들의 재산형성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역에 환원되거나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극히 미약한 일에 불과합니다. 명분은 다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 저는 사업의 확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통사업 에너지 사업 뭐 지역난방이 에너지라고 하지만 그거에 한정돼 있는 사업은 확장할 수 있겠지만 기타에 대한 모든 위탁사업을 다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좀 위험한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교환위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에너지유통 판매사업이라는 목적을 둬서 사실은 주유소 설립을 하고 기타 그거와 관계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목전에 두고서 개정이 지금까지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말 꼭 개정을 해야 될 만큼 불편한 일이었든지, 이렇게 해서 유통과 판매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주유소 내지는 기타 유사한 이런 사업들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김교환위원 그런 목적을 두고 사실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다른 목적보다는.

○김교환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안산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주유소 대금의 획기적으로 만약에 싸다면 모르지만 비슷한 유사한, 비슷하게 하면서 아주 미미한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기완 담합 사실입니까?

○위원장 김기완 정확하게 표현을 하세요. 지금까지 집행부 담합 안 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공정거래 확인해 보니까요.

○김교환위원 그 이유는 좋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류가격이 그렇게 비싼 데는 근본적인 어떤 원가계산, 유통, 판매 이런 것에서 안산시가 이런데 비싸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막연히 우리가 운영을 해서 가격을 낮추겠다 아닙니까?

막상 설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와 별반 비슷하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런 자료가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김교환위원 주위에 예를 들어서 원가, 원가계산.

○김교환위원 아니 다른 데서 싸게 받는다 하는 거하고 우리 안산시가 모든 유통마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릴 수 있나 하는 제안은 하나도 없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막연한 추측이죠.

○김교환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시에 주유소가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다. 결국은 한두 군데가 더 생겨서 그것이 획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렇다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수 없는 많은 언론에서도 계속 제기해 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제기해 왔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과연 그러면 정말 예를 들어서 업체를 선정하든 아니면 이걸 시가 원가계산 유통마진 모든 것을 계산해서 한 번 어떤 자료를 내놓고 나서 왜 이렇게 가는데 다른 데보다 비싸냐, 과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비싸다, 아니면 뭐가 있다, 담합이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보다 낮추겠다.

○김교환위원 자율화를 하는 것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싸다고 할 때 과연 안산시가 어떠한 근거 자료를 통해서 정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정유회사에서 원가가 들어오는 게 얼마고 또 그것이 각 도시별로 나가는 유통은 얼마고 또 지역에서 판매되는 이런 것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실질적으로 원가계산을 했을 때 적정선이 얼마인데 지금 안산시는 더 받고 있다, 이런 문제를 사실은 짚어본 적이 있냐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막연히 한다 라고 하면, 지금 안산시가 그런 도시개발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그런 원가계산 없이 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잘 되니까 안산도시개발을 배불리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명분밖에 안 되잖아요.

○김교환위원 조례 개정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안산도시개발을 배불리기 위한 사업, 가장 잘 되는 사업이 주유소다 안산에서는.

○위원장 김기완 우리 과장님 조금 볼륨을 낮춰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김교환 위원님의 말씀은 좀 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 끝나셨어요?

○김교환위원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은 객관적 수요는 아까 2만 명 당 하나 정도로 되어 있는 타 지자체의 비교를 통해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실은 저희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마냥 조례가 통과되어서 에너지사업을 도시개발이 추진하게 된다 라면 이것만 가지고 또 되지는 않죠.

○위원장 김기완 객관적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더더욱 더 주유소를 늘려야 되겠죠. 그죠?

○위원장 김기완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고민되고 있는 거죠, 실은?

○위원장 김기완 그렇죠. 신도시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들이 다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의지를 가져야 되고, 의회도 같이 석유류값 인하 기름값 인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산시민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반드시 잡혀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한 가지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법인이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법인이란 말입니다. 법인의 얘기는 뭐냐하면 이사회가 있는 거고, 안산시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감사도 있지만 또 이사회의 지분 상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 데가 있고. 그렇죠?

○위원장 김기완 이사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겠죠?

○위원장 김기완 그런 측면에 대한 고려들이 같이 논의된 적이 있나요?

○위원장 김기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에너지사업 부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들은 석유류가 인하 기름값 인하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안산시가 환영해야 될 문제다 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미 도시개발주식회사 자체가 우리 안산시 지분이 지금 몇 %죠? 41%인가요?

○위원장 김기완 42%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한·난이 51% 이상 가지고 있고 인사권을 또 가지고 있고 다수의 이사회를 또 점하고 있고, 그렇다 라면 이러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사업을 지역난방사업을 추구했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그 주식에 대한 판단, 쉽게 말해서 매입부분에 대한 우리가 다수지분을 점하기 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거 법률적 검토도 같이 해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렇죠.

○위원장 김기완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행정사무감사 대상도 이런 부분은 민선2기 그러니까 지방의회 3대, 4대, 5대 오면서 여기에 대한 평가도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대한 수익적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우리들이 한 번 따져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금에 출연했다는 이유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지만 수익으로 이렇게 이익이 발생했던 시점도 있고 이랬었을 때 적극적으로 공기업에 있어서의 제3섹터 방식이지만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추구하는 공공성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좀 다수의 이익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측면들에 대한 고민들이 한 번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이러한 것들에 공공성이 반영이 되어야 아까 에너지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신뢰성,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가준다 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셔야 되겠다. 물론, 취지와 내용은 공감하지만.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물론,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에너지 유통 판매 사업으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보다는 현재 주유소가 우리가 4만에 1개소죠.

○김명환위원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타 시·군은 2만에 1개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이제는 주유소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게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행에 보면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이 있는데 그 동안에도 위탁사업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김명환위원 있었는데 그동안 위탁받은 건 하나도 없지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굳이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그야말로 지역난방과 에너지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만 더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환위원 현행 조례 개정이 몇 년 됐죠?

○김명환위원 한 12년 됐는데 여태까지 위탁사업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95년 12년 동안 못한 것을 넣는 것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깊이 있게 충실히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신항주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남아 계시는데 잠깐 쉬었다 하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도시개발주식회사를 다른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 지분을 가지고 운영되는 회사고, 또 지금은 공기업들도 수익을 창출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까운 중국만 봐도 중국이 이렇게 지금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도약하게 되기까지는 암적인 그런 요소를 지닌 공기업들이 정말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도 세계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정부도 공기업을 다각화하고 민영화하고 등등 많은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공기업이 세금을 쓰는 공기업이 아니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여하는 공기업의 면모를 보여주라는 그런 일면이기 때문입니다.

안산도시개발공사도 그 일면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안산시에서의 유류 판매업자들이 거의 카르텔 같은 것을 형성해 가지고 비공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해 가지고 유류 체계 고유가를 깨부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안산도시개발공사가 간다면 저는 이 계획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몇 년 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났을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기업의 사업 다각화,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안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가의 판매 주유소들을 주민들에게 정말 정당하게 유가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는 안산도시개발공사의 지향점이 있다 하면 이건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일부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개정에 정말 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님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김동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안산도시개발 운영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도시개발을 운영하는 사측에서는 현 단계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공기업으로서의 탄탄한 운영을 위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조례가 맞지 않아 확장이 힘들다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단, 무분별한 확장으로 실업자가 양산되거나 공기업만 배불리는 그런 일만 없다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안산도시개발이 더 한층 발전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 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년동안 요구했던 사안의 제도화의 측면이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과정에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서 근거를 갖고 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주유소 부분이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처음 봤는데 보통 집행부 개정 조례안에 입안자가 처음 들어오네요, 보니까. 담당이 정대섭이고 팀장이 최재용, 그리고 직위 과장이 김상일 과장인데 잘 되어서 이러한 분들이 성과가 있다 라면 실질적으로 공과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려했던 여러 가지의 측면, 아까 김교환 위원님, 또 김명환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들은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계획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근로자 장학생보다 보람장학생 하니 너무 좋네요. 너무 잘하신 것 같고, 1년에 신청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신항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신항주위원 실업계는 정해진 인원들이 얼마 안 되죠, 안산시에 비해서는. 인문계까지 하면, 이게 개정이 되면 올해부터는 문이 넓어져서 많이 신청하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을 안하고 우리 공단 쪽이나 시화공단 쪽에 그런 통계 치수는 나와있는 게 없죠? 취업돼 있는 것.

○신항주위원 이 조례안은 진작하셔야 될 것 같고 보람장학생은 누가 작명을 하셨는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장학생보다는.

한층 더 수혜 받는 학생들한테도 힘이 날것 같고 이름 자체도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신항주 위원님께서 근로장학생을 보람장학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는데 저 역시 정말 근로장학생이란 명칭도 훌륭합니다만 그래도 근로자가 아닌 학생에게, 또 근로자의 자녀가 아닌 학생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보람장학생은 잘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06년도까지는 근로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명단이 99명이라고 했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이 됨으로써 현재 31%에 불과한 장학금 지급액이 거의 100여%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장학생의 선발 기준에 있어서는 학교장의 추천과 그 다음에 근로 학생이 있다 그러면 사기업의 사장님도 추천하나요?

○이기환위원 동이나 구청,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이 됩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부는 잘 하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그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장학금 제도야말로 무척 그 학생들에게 꿈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장학금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하셔 가지고 꼭 꿈이 있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항주위원 아니 이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생이 지금 현재 근로자로 취업을 해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학교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하면 손이 닿지를 않잖아요, 졸업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도 하면 이게 밑에 하단까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동사무소 같은 데도 이게 통장회의 때 이런 게 내려 가 가지고 각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머님들한테 전달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자꾸 인원이 저조하게 신청하는 게 작은 것도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아니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 가지고 지금 있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그 시기를 놓치고 지금 현재는 한 1년, 2년 공단에 근무를 해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지금 그 시기를 놓치면 학교하고는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자기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일단은 근로자들 있고 직접 통보가 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의 대학을 못 보내서 그런 쪽으로도 가슴 아파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게 그런 시기가 어떤 게 이런 장학금 제도가 있다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신항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어쨌든 다 수혜를 받아 가지고, 어쨌든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장학금 신청은 몇 월 달에 하죠?

○김교환위원 그리고 신청 이후에 심의는 언제 합니까? 신청하고 접수가 된 걸로부터 언제 며칠 정도 있다가 심의하죠?

○김교환위원 바로 라고 하는 것은....

○김교환위원 신청접수가 끝난 2주 후에,

○김교환위원 그러고 나서 심의가 끝난 이후에 지급은 언제 합니까?

○김교환위원 제가 혹시 염려스러운 것은 입학의 시기, 등록금을 납부하거나 이런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 시기는.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입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서 내야 되는 거네요. 내고 난 이후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학생이 본인이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보통 다른 데도 보면 학생들의 입학, 여기에 고등학교는 포함이 안 되나요? 고등학교 재학생은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모든 장학금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 재학을 하면서 분기별로 나오면 나오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다 지나서 사실은 우리가 혜택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입학의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학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대출문제에 해당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빌리고 비싼 이자를 줘서 빌리고 이렇게 해서 입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한다면 가장 짧은 시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해진다 라고 하면 학교에 미리 통보를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할 테니까 입학은 받아주는 조건으로 한다든가 그건 계약을 맺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이 부모가 학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이라든가 기타 비싼 이자를 주고 사적인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가 지급해야 될 대상이 정해진다고 한다면 심의가 끝남과 이것도 빨리 해서 심의가 끝난다고 해서 빨리 지급되는 그런 경우가 돼야만 부모들이라든가 학자금을 구하는 일에 좀 고통을 덜어주지 않겠는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시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들을 거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학생한테 받는 것은 4월달 이후가 되나요?

○김교환위원 3월말이면 다 되나요?

○김교환위원 3월말도 이미 학교는 다니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이미 본인들은 입학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이라든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미 입학금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학의 혜택이라고 보는데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들은 돈을 구하지 못하면 사실은 학교를 못 가는 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3개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가 그런 구두 상으로 문서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선발이 돼서 본인의 의사로 학교를 다니겠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해야 그러한 경제적인 부담에서 좀 해소되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 번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심의를 합니까?

○김교환위원 이것도 사실은 이미 고지서가 나온 이후에 심의를 하게 되면 늘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늘 본인들이 다 구해서 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김교환위원 미리 고지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구해서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김교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 종교에서 제가 장학부장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5억 정도 장학금이 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장학부장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입학은 해서 돈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심의해서 돈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것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빠른 시간에,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시간에 해서 학생들이 이런 금전적인 문제로 대출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교육 현황을 보면 공과대학이 굉장히 인원이 많네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 이유는 그쪽 지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학금 혜택을 받는 그런 수혜자들이 안산1대학보다 안산공과대학을 더 많이 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김교환위원 그래도 현저하게....

○김교환위원 그런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대학별, 과별로 입학하고, 예를 들어서 대상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아까 산업체 근로자 교육위탁 장학생의 경우에 본인 신청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홍연아위원 학교장이나 상공회의소 내지는 기업체 사장의 추천이 없어도 본인이 원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홍연아위원 역시 그 부분에서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인 이상이라는 규정을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조금 변경,

○홍연아위원 지금은 1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홍연아위원 무슨 법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그래서 5인이 안 되면 기업체로 볼 수 없다?

○홍연아위원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시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을 주면서 그 기준을 꼭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홍연아위원 혹시 반월공단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홍연아위원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저는 소규모의 사업장도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곳이라고 해서 특별히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제조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나 유통 이런 부분은 제외한 그야말로 제조업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홍연아위원 네?

○홍연아위원 산업체로 바꾸신다고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판매나 유통 포함해서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보람장학생 여기에 있는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포괄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 관내 기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주로는 공단의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의 제조업 이외에 다른 부분 내지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근로자면 다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근로자면 다 해당이 된다고요?

○김교환위원 추가로 산업체의 정의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산업체는 예를 들어서 인원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5인 이상 꼭 돼야만 산업체의 대상이 돼서 산업체 근로 학생이 돼야 된다 라는 게 아니거든요. 산업체는 공식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근로요건을 갖춘 사업장이면 다 산업체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서비스업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되는데 굳이 이렇게 5인 이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정해야 되는지, 어떠한 사업체든 간에 다 사업체가 지금은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5인 이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꾸면서까지 차라리 그냥 '관내 사업체로 한다'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있나요? 어차피 심의하고 다 인원이 선발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전혀 여기에 들어가는 혜택의 자체가 빠져버리는데요.

○김교환위원 아니 예산은 대상은 아무리 넓어도 선발하는 예산과 그것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4인 이상 5인 이하의 영세업자는 더 혜택을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포함됐다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인원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원은 100명을 선발하지만 범위는 무제한으로 산업체로 규정된 모든 업체는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사업체는 지금 사업장의 사업체라고 하는 것은 1인도 다 포함 돼 가지고 그 사람들도 본인이 늦게라도 대학을 가거나 6개월 이상만 지나면 소정의 양식만 갖추면 다 위탁교육생이 되고 위탁을 받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꼭 5인 이상으로만 해서 5인 이하의 소규모 업소의 혜택을, 교육하는 것을 정부는 그걸 열어놨는데 왜 우리는 막냐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하여튼 그거를 더 알아보세요.

○김교환위원 알아보고 이왕이면 범위를 넓혀서, 어차피 인원은 정해져있는 거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오픈은 시켜 놓되, 어차피 선발과 기준은 다 정해져있는 거니까 이런 것을 너무 막는 것 같아서, 원래 산업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추가적으로 한번 더 여쭤보는데 산업체 근로자들 6개월 근무하고 대학을 가는데 그러면 전 학과가 열려져있는 게 아니고 고용하시는 분이 원하는 과에 가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사업체 근로자 위탁 장학생, 이게 그러면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본인은 가고 싶은데 만약에 사업주나 등등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그건 법조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실은 추천이 없으면 본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상에.

담당계장님한테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상공회의소장이나 해당 학교장, 그리고 그 회사의 사장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그 추천한 추천서를 가지고 접수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 본인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추천의 의미가 없지요.

그것 확인하시고 말씀하세요.

○김동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의 말씀 잘못되신 거란 얘기예요. 아까 말씀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 조문에.

○위원장 김기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동규위원 제가 모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서는 원하지 않지만 저는 제 스스로 재교육을 받고 싶어 가지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회사에 주간근무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럴 때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만약에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의 허락 하에 낮에 교육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저는 이게 산업체 물론, 좋습니다. 산업체 근로위탁 교육이 좋지만 주체가 꼭 산업체가 되느냐,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근로자가 제 스스로 재교육을 원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위탁교육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문제는 나중에 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보니까 관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내 학교가 3군데밖에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는데 이건 너무 범위가 좁은 것 아닙니까?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섬유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많이 있을 거예요.

위탁교육을 체결하기보다는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급의 교육을 하고 싶은데 우리 관내는 없다 그겁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에 정말 좋은 학과가 개설돼 가지고 그 정도의 교육을 받는 위탁교육을 원하는데 우리 안산에 없을 경우에는 교육을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관내라는 것은, 또 관내라고 해 봤자 세 군데밖에 없는데 너무 범위의 제한을 둔다. 오히려 장소에 대한 범위를 없앰으로써 지원자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예 빼 버리고, 그리고 산업체의 위탁교육이라 이 부분보다는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이 필요한 장학금으로 나중에는 가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고용에 대한 유동성이 많은 세상이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사업체 측에서도 재교육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당연히 재교육을 시키고 싶은 의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의지보다는 근로자들의 의지가 더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위탁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회사하고 관계없는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자 중심으로 가자, 사업체 중심으로 가지 말고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에는 화두가 큰 데 조금 더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 주십시오, 고민을 해 보시고.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운 기업지원과장님 오신 이유는 아마 산업체 위탁교육 관련해서는 담당하고 계신가 보죠?

○위원장 김기완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 업무이신가요? 보람장학생 부분은.

○위원장 김기완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안산공대, 그리고 안산1대, 한성디지털대, 박 과장님, 그렇죠?

○위원장 김기완 지원하는 것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한성디지털대가 1명 있더라고.요 1명 있지요?

○위원장 김기완 이 업무는 과장님 업무이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완 거기하고도 협약 체결했나요?

○위원장 김기완 협약 체결했어요?

○위원장 김기완 어떤 조건의 협약 체결했어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내 대학이라고 했는데 기존의 조례안은 관내 대학교였고 지금 관내 대학으로 바꿨어요.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했던 요지를 보면 좀 더 늘려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실은 관내 대학으로 하면 협약 체결한 데 2개가되겠죠. 한성디지털대는 대학교죠.

○위원장 김기완 앞으로는 안 되겠죠, 대학으로 바꾸면.

조례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것 감안하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검토하셨어요? 대학교에서 대학으로 바꾼 문제. 한성디지털대는 기존의 협약에서 제외하겠다 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착오입니까? 보니까 착오 같지는 않은데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의미는 이해하시죠?

○위원장 김기완 협약을 했으면 협약기관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게 해지가 된 건지, 되어서 2개 학교 하겠다 라고 하는 건지.

○위원장 김기완 멀티미디어학과 최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명. 그렇죠?

○위원장 김기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 하시겠다 라고 한 겁니까?

○위원장 김기완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대학으로 만들었으면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지 조례안을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시장 결재까지 맡아 가지고 오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왜 이렇게, 좌우간 그렇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실제로 또 지금 이렇게 산업체, 저는 김교환 위원님 아까 지적했던 부분 산업체 수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조업에서 산업체로 늘렸기 때문에.

그리고 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하고 마무리하면 이 부분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이 계속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발굴 안 했다는 측면을 객관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있는 대상, 예를 들어서 공대 야간반에 다니고 있는 수혜 받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인문계라는 이유로 수혜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 파악도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몇 명이 되는지 알고 있나요?

○위원장 김기완 아니 여러분들이 확장된다 라면 그러한 근거가 있어서 이 개정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하면 일단은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 실제로 2학년 1학기에 재학중인 자가 조례가 공포되면 2학년 2학기 때는 신청 받아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기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를 못했고.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좌우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잘 고민 좀 하시고,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물론, 산업체 위탁 관련 부분은 과장님 업무이고, 여타 장학생 부분에 있어서는 또 손 과장님 업무이시지만 조례를 여러분들이 절차를 통해서 정확하게 입법예고도 하고 규칙심의위원회까지 열고 결재까지 받아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나씩 정확히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제 토론회 역시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참석으로 원만하게 끝나게 됐다 라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비문해자에 대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동 교육의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 및 기초교육 담당자 양성 등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에 대한 문해 학습권을 보장하여 기초적인 소양과 학습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및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서 내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비문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진흥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운데 그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성인문해 기초교육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동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성인문해 기초교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정승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적으로 이기환 위원님부터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어제 성인문해 교육 조례안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잠깐 시간을 내서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감명 깊게 다뤄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인문해 기초교육 조례안은 정말 늦었지만 수십 년 간 사회 저편에서 어두운 부분을 밝게, 사회를 밝게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그들의 삶을 즉, 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분들이 수십 년 간 우리 안산에도 여러 군데 그런 교육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편에 서 계신 그런 분들이 그나마 세상을 밝게 생각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늦었지만 동료 의원 정승현 의원께서 성인문해 교육에 대한 발제를 하셨는데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안산도 마침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터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야말로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안산시가 구석구석 정말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데 수십 년 간, 수십 년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10년이 넘도록, 제가 안산에서 17년 이상을 살았습니다만 제가 안산에 이사오기 전부터 그런 교육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 한 푼 받지 않고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문해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노고를 정말로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우리 이기환 위원님이 이렇게 동료의원의 의원발의에 대해서 소감겸 이렇게 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정말 글이 문맹이라고 하고 까막눈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지도층이나 의원으로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0세 이상 교육을 못 받은 그야말로 문맹인들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정승현의원 지금 안산이 2005년 통계에 의하면, 2005년 전체인구 70만 5천여 명 중에서 초등학교 미만의 학력수준이 약 12%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학교 미만 학력수준이 약 1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우리 안산에 외국인 2만5천여 명 포함해서 약 7만명 정도가 소위 말하는 비문해자로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12.0, 안산이 좀 높네요 15.6 이 정도 되고, 전국으로 20세 이상이 28.4 이렇게 상당히 높은데 그 동안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단체들이 있었죠?

○정승현의원 예, 지금 현재 안산에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기관에서 하는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는 폭넓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나요?

○정승현의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얘기도 나왔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열악한 교육환경 조건에서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교사 분들이 정말 순수 자원봉사 개념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참여하신 학생들 마찬가지 정말 배움의 열정이 우리 정규학교 학생들 못지 않게 높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이들 기관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제도적 그러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불안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우리 지자체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말은 잘 해도 글을 몰랐을 때 그 답답함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물론 외국에 가서 우리가 외국말을 못하면 답답하듯이 또 글을 모르면 더 답답하고요. 그래서 필요치 않나 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4개가 있다 보면 그분들이 배움의 장소가 좀 협소하고 그 다음에 장소의 수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잘 해야 되냐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자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의원 네,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조례안 심의 중에 양해가 되신다 라면 우리 정승현 의원님이 발언기회를 좀 드릴 테니까 혹시 아까 설명했던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고 또 참고할 수 있을만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하시죠.

○정승현의원 제가 이 자리에 발의자가 있는 게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께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저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올라오기 전에 국회 이인영 의원실의 담당자와 제가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지금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안을 현재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4월 임시회에서 상정이 되는데 이 법안이 상정이 되면 그게 다행히 통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학법과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통과여부는 지금 절대로 장담할 수 없다 라는 사실 좀 안타까운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만 이 평생교육법 안에 지금 문해교육 장이 만들어져서 그게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게 다행히 통과가 되면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안산시에 평생학습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조항을 만들어서 넣는 것은 어떠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얼마든지 재개정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 라면 폐지해도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됐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의식주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이런 언어소통의 불편 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확보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검토를 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의 의결을 하셔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김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성인문해 기초교육 교사의 자격과 교사의 그러한 양성은 어디 기관에서 하나요? 누가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김기완 우리 담당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줬던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숙지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교환 위원님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계장님 도와주시고.

○김교환위원 대상자들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것도 좀 염려가 되거든요. 무분별하게 정말 흔히 얘기하는 무자격자, 우리가 한글을 안다고 해서 다 교사가 될 수는 없듯이 이런 것도 상당히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양성에 일정의 교사, 예를 들어서 이런 제한도 교사의 자격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초등학교 그러니까 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년퇴임한 자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이들을 위한 연수는 어느 기관에서 연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고, 아까도 우리 발의하신 정승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평생교육법과 또 안산시 평생교육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첩이 돼서 문제는 또 없는지, 또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지금 평생교육법이 국회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거와 지금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에 또 상위법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곧바로 다시 재개정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또 아니면 자체를 삭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염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또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지금 평생교육법, 안산시 평생교육 지원 조례, 또 지금 같은 성인문해 기초교육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첩이 돼서 또 주장하는 바가 달라진다면 또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연계되고 그렇게 돼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염려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결과를 보고한다 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혜택을 줘야 될 분들이 그러면 어느 쪽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얼마만큼 어느 목적에서 같은 혜택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평생교육법이 됐든 지금 같이 성인문해 기초 지원 조례가 됐든 아니면 우리 안산시 평생학습 지원 조례가 됐든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평생교육이 될 수 있을 그런 법안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교환위원 어제도 토론회에 잠깐 제가 있었는데 우리 안산에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7만 명 정도라고 했을 때 70만 우리 안산에 7만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했을 때 전 사실 놀랐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확한 답인지 그럼 우리가 의무교육이라 하면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인데 중학교를 3학년 졸업하지 않고 중퇴한 사람들이 다 정말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다 문해 기초교육자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은 사실은 염려스럽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3학년 졸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학을 나온 자나 고등학교를 나온 자나 어떤 전문분야에서 어느 쪽에 종사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70만 명 중에 7만 명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하면 안산은 뭐 잘못된 도시가 아닌가 이런 염려도 제가 해 봤거든요.

○김교환위원 통계는 어쨌든 다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어제 토론회 자료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정말 많이 잡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이상도 안 나온 분은 몇 %나 돼서 정말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어떤 경우라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해야 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성인문해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시간만 끌어서는 안 된다 하는 염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쨌든 법령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해서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검토의견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의원님이 발의하기 전에 발의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우리 안산시 조례하고 해서 그것을 차라리 개정하고 개정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요?

○김교환위원 그런데요?

○김교환위원 개정하는 것도 의원이 수정 발의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그거야 의원의 몫이니까 과장님한테 그걸....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김교환위원 워낙 그런 열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평생교육법 제11조 2항에 보면 '학습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역시 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직접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동규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학습자에게 지원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 의미 자체가 선언적 의미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외규정도 인정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부분의 포괄적 의미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우리 평생교육시설 중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시민대학이니 노인대학이니 여러 단체나 종교단체도 물론이고 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도 정리가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재정지원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도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예산하고 우리 안산시 예산하고 같이 투입이 돼야,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얼마가 들어가야 될 지는 아직 없다?

○김동규위원 아까 지원센터하고 우리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걸로?

○김동규위원 어제도 공청회 때 우리 안산시민들도 왔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외국인이 많게는 4만, 5만에 이른다고 주말에는 그러는데 지금 이 조항에도 국적 불문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교육은 말이 통하면 사실은 괜찮습니다, 우리 내국인들은.

그런데 외국인들은 말이 통하지 않으면 너무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적인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 와 가지고 아마 교육을 시도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무담당 과에서 철저히 대비 해 가지고 이왕 정말 선도적으로 마련하는 조례이니 만큼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과 정승현 의원이 발의했던 부분에 우리 담당과에서 의견을 줬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의견들은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또 집중해서 필요한 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