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등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 조경을 할 경우 교목에서 낙엽수 중 유실수를 20% 이상, 기타 수종을 80%로 식재하도록 하였던 사항을 유실수를 20% 이상, 꽃과 향기가 있는 수종의 나무를 50% 이상 식재하도록 하였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제53조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제55조를 맞벽건축 대상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서 용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맞벽건축의 수는 2개동 이하일 경우 맞벽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8조제3항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이격거리가 건물높이의 4분의1 이상 이격하였던 사항을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로 1m이상 이격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100억원 이상의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의 심의 업무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경기도의 심의건수 폭증으로 심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위한 설계적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였으며, 제7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제22조 및 제23조를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을 위한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문인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박정호 위원님께서는 대부도에 바지락이 죽어가고 있어 새벽부터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왔고 먼저 문인수 의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께서는 문인수 의원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조례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브랜드화나 축제개발 이런 것 홍보개발을 위해서 지금 라일락에 온 신경들이 다 쓰여져 있는데 문인수 의원님한테 의원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 좀 몇 가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지금 시에서 라일락을 심겠다고 하는 사업개념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심 악취의 감소를 위한다고 지금 사업개념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목적 또한 공단 악취를 억제하겠다, 또 도심 향기로운 이미지를 개선하겠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라일락이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인수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단의 배후도시로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이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이 탄생을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이번에 새로 21주년 되는 2007년도에 와서 이미지 개선을 한 취지에서 꼭 라일락이라고 규정을 짓지 않고 그래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건축물에 조경을 할 경우에 거의 한 75평에서 80평 한 대지 안에 라일락외 꽃과 향기가 있는 나무, 라일락뿐만이 아니고 정향나무라든가 꽃사과, 목련, 꽃댕강, 꽃아그배 등 해 가지고 한 대지 안에 한 그루 정도는 심어주는 것이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도 읽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조경수에서 관심이 많은데 제가 실은 전공이 원예입니다. 원예유전공학을 내가 전공을 했는데 라일락이 악취 흡수력이 전무합니다. 학계에서 이미 발표가 된 바예요. 라일락은 악취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저감활동에는 전무한 상태로 나와 있어요. 학계 자체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별안간에 하루아침에 이것으로 인해서 조례개정이라는 게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당황스럽고 보기에 그런데 꽃 기간도 이게 15일밖에 안 됩니다.

저희 정원에도 있습니다마는 꽃 기간이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해서 내가 목백일홍 이런 것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목백일홍 같은 것은 보통 이름 그 자체가 100일 이상 갑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가면서 이런 것 본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15일밖에 안 되고 학계에서 이미 발표된대로 향기 이런 것 해 가지고 악취 흡수능력은 전무한 상태로 나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택한다는 게 조금 무리수가 아니냐,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또 더군다나 장기성입니다.

효과를 보더라도 너무 경기가 죽다 보니까 축제를 함으로써 이 주변에 많은 상가 활성화를 시키겠다 했는데 이게 장기간 가다 보면 정체성이나 혼란성이 온다고 생각하는 게 단기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바라기를 또 심어 가지고 축제를 하겠다, 광덕로 주변하고 철길 옆에다 다 해서 그런 것 하겠다 이렇게 또 모든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별안간에 라일락이라고 있는데 15일간 단순기능을 가진 향기로써 단순기능 하나만 바라보고 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격을 또 본다면 지금 6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더군다나 들여서 하겠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60억 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심는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너무 베개 심고 그러는데 이게 다발성 속성수입니다. 라일락이라는 게. 옆으로만 가지가 엄청 올라와 가지고 오히려 수세가 그렇게 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하면 1년에 한 세 번 정도를 내가 알기로는 전정을 새가지를 다 쳐줘야 됩니다. 묵은 가지에서는 2년이 또 넘으면 꽃이 잘 안 피고 새가지에서만 꽃이 피기 때문에 다발성 속성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충해에도 좀 약한 편입니다. 이게 충해에는 대 파고 들어가서 그냥 대가 꺾이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13조 2항 하신 것을 보면 전반적인 것을 보시면 그 동안 잘 되어서 유실수, 유실수 20%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고 침엽수나 활엽수를 나머지 80%를 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소나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침엽수 그런 것을 심고 요새는 향나무 그런 것보다는 소나무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자기 취향에 맞는 나무를 더 좋아하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억제를 하는 편으로 건축규제에다 이것을 꼭 넣어 가지고 여기 라일락, 정향나무, 꽃사과, 목련, 꽃댕강, 꽃아그배 등이라고 그랬는데 꽃사과, 아그배나무 이런 것이 다 목련도 그렇고 향기가 그렇게 많이 나는 나무도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또 "등"자를 붙여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라는 게 아예 끊어서 어디까지 딱 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지정한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고 또 거기다 "등"이라고 해서 연속성을 넣는 것도 제한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실제 과거에 조례보다도 좀 잘못된 조례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문 의원님께서 그 동안 이것을 의원발의를 해 주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어디까지 해 보셨는지요?

○문인수의원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지 안에 조경이라는 것은 60억이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는 건축주로 하여금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도면상에 표시가 되어 있던 교목이나 관목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꽃과 향기가 있는 나무로 라일락이라든가 정향나무, 사과 등 여러 가지 꽃과 향기가 있는 나무로써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미지 개선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대지 하나씩 정도 해 보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강제로 한다는 것보다는 시의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하는 거고 건물을 지으면서 반드시 60평 이상은 반드시 조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 안에 조경을, 대지면적에.

그러면 거기 대지조경을 했을 경우에 다만 꽃과 향기가 있는 나무를 심음으로써 지금까지 이미지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좀 좋지 않겠는가 해서 발의를 하게 됐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것을 우리 다른 과하고, 우리 녹지과라든가 그런 데 상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꽃과 향기가 있는 나무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신성철 위원님처럼 원예를 전공하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자문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타 시군에서는 용인이라든가 김포, 구리에서는 어느 수종을 선정을 해서 그 수종을 권장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조례안을 보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도 생각이 시화라든가 국화도 아니고 그러면 시화 장미는 뭐고 도대체 오히려 이런 것은 "등"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꽃과 향기가 있는 나무에는 우리 시화 자체도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과거에 지금 아까 7,80평을 얘기하셨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 재건축이 시작이 내년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많은 단지에 %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기념식수할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도 요청할 경우가 있고 또 우리 대부동 같은 경우 농촌동에는 전원주택지를 또 지을 때는 이 %에 꼭 넣어놓게 되면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철쭉을 좋아한다면 철쭉을 좋아하는 나무를 더 심을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것이 그런 건데 활엽수, 침엽수 이렇게 해서 딱 표시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수종까지 뭐뭐 이런 규약 자체가 조례에 꼭 넣어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할 내용이고 조금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고생은 하셨지만 조금 이런 부분이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조례안 올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신성철 위원님이 하시는 발언이나 똑 같은 맥락이거든요. 조금 아까 문인수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하는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의 조율을 거쳐서 하더라도 조례안을 입안하신 당사자께서 수용을 하실 것인지?

○문인수의원 예, 수용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 계시니까 문인수 의원님은 가시고 우리가 알아서 하는 대로 해서 그것에 따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인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바쁘시면 문 의원님은 가셔도 됩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발의자 문인수 의원외 5인이 어느 의원님들이세요?

○문인수의원 설계자문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성준모위원 아니에요. 건축조례.

○문인수의원 9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는 지금 외 5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문인수의원 설계자문위원회는 5인이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발의자 문인수외 5인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도 여기에 발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본 의원이 발의했을 때의 내용과 틀렸다는 것이고 조경을 할 이 조항이 사실 발의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는데 우리 건축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검토보고.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검토보고서도 조경에 대한 것은 없는데요. 문제는 이미지 개선과 향기가 안산시 20년 된 이래 요 근래 갑자기 악취가 심합니까? 우리 안산시가요. 제가 알기로는 요 근래 악취 심하다는 여론을 크게 듣지를 못했는데 왜 갑자기 안산시가 악취도시와 이미지 개선에 이렇게 올인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조례까지 바꾸면서 까지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는 무슨 당위성이 갑자기 발생됐나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지금 발의 내용이 3가지였다가 조경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셔야지 왜 없다가 갑자기 의원발의, 그러니까 발의자인 제가 모르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일단은 의문이 드는 거고 발의자 문인수외 5인에 성준모도 들어가 있는데 조경에 대해서는 발의한 적이 없거든요. 나머지 산업집적과 맞벽과 창문 이 3가지를 발의를 본 의원이 했는데 갑자기 집행부에서 이것을 제안을 하신 겁니까?

○성준모위원 이것 문인수 의원이 제안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본 의원이 발의자인데 왜 본 의원이 발의를 안 했는데 누가 발의를 해요?

○성준모위원 다시 이것은 절차의 문제가 되니까 본 의원은 이것은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다시 이 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잠시 휴식기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헌 위원님부터 하세요.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쪽의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이것 이 원안대로 통과가 돼도 별 특별한 문제 없겠어요?

○송세헌위원 건축조례와 관련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이 나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셨나요?

○송세헌위원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 데요.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이 개정조례안하고 관계없더라도 근간에 집행부 쪽에서 라일락 식재라든지 그런 조경문제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송세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이것은 답변 좀 해 주세요. 조례 건은 본 위원이 발의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원안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수선함이라고 표현할까요? 좀 통일되고 질서 있는 모습이 안 보이는 단적인 예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와∼스타디움 개장과 관련한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나부끼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이 합법적인 겁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성준모위원 몇 조에 의해서 잘못됐습니까?

○성준모위원 제가 가져 왔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위반입니다. 제6조에 이게 조례의 위반도 아닌 법령 위반사항입니다.

국가 등의 광고물 등 제한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당해 기관의 광고물 등 중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 등에 당해 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곳곳에 나부끼고 있는 가로등에 있는 배너 현수막이 광고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성준모위원 주무과장님이 배너 광고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법령 위반이죠?

○성준모위원 의회가 상시로 열린다면 모를까 이 4월 임시회가 아니면 5월 임시회인데 현재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불법 광고물 철거비용으로 구청마다 6천만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감시단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본청에나 시에서 집행부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주민들이 생계유지로 동네에 거는 현수막은 거는 즉시 철거하면서 관에서 어떻게 불법을 먼저 조장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답답해서, "다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래서 또 심의했나 해서 봤더니 심의도 안 하셨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세요. 법령 위반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성준모위원 문제는 지금 제가 오는 길에 적금골 축제, 고잔1동사무소에서 준비하는 적금골 축제에도 배너 광고에 광고주가 들어가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것이 계속 번져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각 동마다 그런 행사를 할 때 업체들한테 후원 받아서 광고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먼저 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주무 건축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지적하셔서 시작할 때 이것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셔야지 다니시면서 보시면서 그것을 왜 지적을 안 하시고 수일 동안 붙여 있고 오늘도 지금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개장식이 끝난지가 28일이고 그런 명분과 당위성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엄연한 불법행위를 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법령 위반은 과태료가 얼마예요? 과태료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벌기준은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4월 6일날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과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꼭 좀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반대되는 질문인데 와∼스타디움 개장을 알리는 현수막이 있음으로써 우리 안산시 공익에 이득입니까? 해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5조2항에 보면 맞벽 건물의 수를 꼭 2개 동 이하로 못을 박아놨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3개 동 정도를 해서 이동통로를 넓게 확보하는 공간성 문제를 더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꼭 2개 동 이하 그렇게 못 박은 게 왜 그렇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200평, 660㎡이니까 그 제한 대지.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일단 문인수 의원님이 이것을 발의하셔서 위원님들이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대표발의는 그 사람이 했더라도 질의응답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맞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질문을 해도 맞는 거죠?

○심정구위원 아까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설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2조4항 같은 부분에서 50억 이상 도에서 하고 그러는 부분은 위에서 사무위임이 내려왔으니까 안산시에서 이 조례개정을 하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기술위원이라든가 평가위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를 여기서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그냥 내부지침만 해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 줘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이것을 개정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비공개라도 여기서 이 사람들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만큼은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쪽으로만 위임을 해 달라면 우리가 여기서 조례 개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면피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잘못하면. 우리는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쪽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냥 내부규정으로 그때 그때 입맛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요. 어떤 형평성에 관점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비공개로라도 상임위원회는 알고 가야 된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국장님이나,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도 없어요. 앞으로 그때 만들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안을 개정하려면 그런 내부기준까지도 가지고 와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얘기를 했었을 때 앞으로의 평가기준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은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할 거고 위원들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더 좋은 안이 제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아까 송세헌 위원님이 말씀했었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무조건 통과시켜줘도 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때 그때마다 사업별로 인해서 기술 평가위원이 그 관계전문가를 쓰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업무범위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되어 있는 것을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심정구위원 준비됐으면 준비된 자료를 줘봐야죠. 비공개로 하자고. 거기서만 가지고 있고 이쪽에 오픈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조례를 우리가 왜 개정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준비되어 있는 자료 가지고 오세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 어떤 업데이트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 공개를 해 주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했고 저런 부분 저렇게 할 거고 다양한 종류잖아요?

○심정구위원 100억 이상 사업이 좀 많습니까? 그런 대안도 안 제시해 주고 그냥 특별한 사항 없으니까 해 달라는 건 좀 그렇고, 그리고 22조 같은 경우에도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가져와 보시란 말이에요. 설계자문위원회 얘기하는 거예요.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뭔지 알고나 해 주잔 말이에요. 우리도.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답변이 세부사항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대안을 짜 놓은 게.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너무 위원장의 독선이다 하는 부분은 삭제시켜서 세부사항을 여기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후시간에 꼭 가져오세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가져오시고 건축조례로 넘어가면 55조 2항을 보면 맞벽건축물 기준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게 660㎡ 200평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2개 동, 3개 동 상관없지 않아요?

○심정구위원 지을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는 해 봐야죠.

○심정구위원 여태까지는 보통 70평 짜리 2개 해 가지고 140평으로 해서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안 나왔어요. 4층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3개를 해서 한다고 치면 업자가 건축물을 지음에 있어서 빌라형태로도 지어서 3필지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할 수도 있어요.

○심정구위원 없을 것 같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이고 문호개방은 해 줘야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문호개방을 해 줘야 문호가 개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틀에 맞춰서만 건축업자라든가 부동산업자가 어떤 사익을 챙기려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악용되는 소지가 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송진섭 시장이 있을 때 한 건인가 두 건 내주고는 안 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부방침으로 안 했던 부분이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가져오시고, 그러면 이게 인접 대지경계선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일조권도 맞물려 있는 것 같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경우에서 불법건축물이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왜 그러냐 하면 베란다 달아 가지고 대지경계선까지 나와 있고 그러는 것들이...

○심정구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베란다 같은 부분을 해 가지고 이미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심정구위원 있죠?

○심정구위원 이게 소급적용이 되나요? 용도변경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이행강제금을 물면 되나요?

○심정구위원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결국은 그것 돈 내면 소급적용 된다는 얘기네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맞으면 베란다 달아서 냈던 부분을 건축물로 해서 허가 낼 수 있다 이거죠.

○심정구위원 말 많았던 라일락 이게 결국은 준공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심정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준공수 개념으로 했었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30본이면 30본 해서 한다는 얘기가 준공수가 심지어는 30만원, 50만원에도 해 주고 캐가고 사진 찍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심정구위원 지금도 빈번하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준공수라고 해서 사진 찍고 건축과에서 나가서 또 사진을 찍고 해서 근거자료는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시에서 왔다 가면 그날 아침에 가면 오후에 캐서 다 다시 조경하는 데로 들어가고 그러는 실태가 빈번하거든요. 그러한 시점에서 여기서 라일락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50%씩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조례를 개정안까지 내는 것도 우습다, 또 아까 말씀하시는 취지 중에서는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이 번복해서 말씀은 해 주셨지만.

그런데 근본 조치를 안 하고 이 까짓 나무 몇 그루 심어 가지고 한다는 그 발상 자체, 또 그런 발언 자체는 주무과장님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준공수에 대한 우리가 어떤 관리지침이나 계속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정안을 내야지 심는 것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십니까?

○심정구위원 조치가 아니고 준공수 관리지침이 있으면 그 관리지침대로 운영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여기서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심정구위원 아니, 심어놓은 것 관리를 못하면서 심는 것을 강제를 해요. 심는 것을 강제할 게 아니고 심어놓은 나무나 어떻게 좀 잘 관리하자고 강제를 할 사항이지...

○심정구위원 방법론은 아니겠지만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3조 같은 부분이 삭제가 된다면 이상이 있어요?

○심정구위원 권장은 그냥 업무부서에서 권장을 하시고 조례에는 넣지 않아야 맞는 거죠?

○심정구위원 나중에라도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할 사항은 주무부서에서 꼭 좀 건축조례 개정안을 내 주시고 의원이 발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이나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해요.

○심정구위원 이렇게 그냥 한쪽에서는 물타기, 짜깁기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왜 이래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고 시민단체에서 얘기 나오게 만들어요. 의원간 불협화음 생기고.

○심정구위원 과장님이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잘 흘러가는 것을 둑을 막아놓은 것 같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 저것, 설계자문위원회는 오후에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건축 조례 같은 부분에서는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이 발의한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삭제나 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은 없으신 거네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건축조례 오후에 또 하죠?

○위원장 주기명 예,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이것 보면 23조 설계심의를 입찰이나 심의하고 그럴 때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참고한다가 아니고 운영규정을 준용이면 의무사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맞는 거죠.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하고 참고는, 참고는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준용은 좀더 강제가 있고 의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가히 나쁘지 않은 것보다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있으니까 이것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심정구위원 삭제하면 되는 건데 뭘 이것을 자꾸 조례를 개정까지 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22조에 세부사항은 그냥 위에 있는 규칙을 준용하겠다는 뜻인가요?

○심정구위원 차라리 먼저 번 것처럼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놔두면 되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위원장의 어떤 주관적인 주문이...

○심정구위원 있을 수 있죠?

○심정구위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러는 부분을 일괄해서 관리해 주고 심의의결이 잘 될 수 있게끔 주재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위원장이 자기 주관적인 것으로 해서 세부사항을 별도로 세부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위원장이 혼자 내휘두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어떤 세부규칙을 세우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독선 할 수도 있다고요. 자기가 규칙을 그냥 만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때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 주관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이 세부사항이 위원장이 정하는 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덜 맞지 않나...

○심정구위원 그러면 회의 주재만 해서 의결만 시켜 주면 위원장은 그 임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임무가 있는 사람한테 뭘 다른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세부사항을 위원장이 정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관리 운영규정을 위배하고도 할 수 있어요. 위원장이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그냥 준용을 하지 말고 위원회 독단적으로 어떤 세부규칙을 세워서 한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위원장의 개인 권한이니까, 그것은 안 된다 위원회에서 위원장 주재 하에 세부사항을 정하면 괜찮은데 위원회가 아닌 위원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문 과장님이 위원장이면 우리가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위원이 하는 얘기가 자체가 어떤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고 위원장이 세부사항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그냥 지침 만들어놨는데 왜 자꾸 떠드시오 그러면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맞는 얘기죠.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세부사항을 한다 그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그냥 자기 주관이 막말로 기분 좋아서 그냥 대강 대강 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기분 나쁘면 그냥 이것 저것 꼬투리 잡아가면서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어떠한 굉장히 큰 사업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지대하게 끼쳐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라든가 부분은 수정을 우리가 여기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실래요?

○심정구위원 이 부분을 문종화 과장님하고 김경환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서로 어느 정도 토씨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수정안을 내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해서 대안을 한번 줘 보세요.

○심정구위원 내일 10시 회의하기 전까지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논의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도 같이 해서 그 부분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건축조례에서 맞벽 건축 있잖아요? 맞벽 건축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지필지가 밭전자 형태로 이렇게 네 필지가 붙어 있을 경우에 그 네 필지가 동시에 건축을 한다 하면 밭전자 형태 필지가 네 필지가 건축을 동시에 할 경우면 그것도 맞벽으로 지어도 좋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가운데 몰아짓고 나머지 부지를 활용하는 측면에는 그럴 경우에는 네 동이 맞벽을 해도 좋지 않나.

○송세헌위원 지금 쭉 필지가 일자로 나열되어 있을 경우는 2개 동 이하로 한다는 것이 이의가 없는데 그렇게 밭전자 형태로 필지가 붙어 있을 경우에 네 동이 붙여지는 것도 효율적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주차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어서요.

○송세헌위원 그런 경우에 밭전자로 네 필지를 동시에 맞벽으로 지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동시에 될 때.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에 만약에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거죠.

○송세헌위원 그렇죠. 한 면이 더 없어지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는 어떤가요?

○송세헌위원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창문이 생길 수 있는 면이 하나가 없어진다?

○송세헌위원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아직 숙지 안 하신 거예요?

○심정구위원 숙지했는데 무슨 그런 답변이 나와요?

○심정구위원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은 세 동이나 이런 저런 부분은 일자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송세헌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플러스 상태로 해서 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를 했으면 사실은 이렇게 해 가지고 660㎡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그런데 뭘 그것을 따져요. 따질 것도 없고 창문 같은 것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심정구위원 아파트 나오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아까 얘기했었던 것은 일자 형태를 얘기했던 거고 지금 4가구를 한데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3항 중앙주공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중앙주공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성포주공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2단지 같은 경우에 세대 증가수가 328세대가 증가하죠?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성포3단지는 296세대가 증가되고, 그렇죠?

○송세헌위원 면적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단지 같은 경우에는 217세대 증가하고, 그런데 1단지하고 2단지의 경우를 보면 세대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송세헌위원 기존 용적률이요?

○송세헌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위원장 주기명 땅의 지분이 많다 이 말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현재 용적률을 설명해 주는 게 빠르죠.

○심정구위원 기존 68% 했던 부분을 전체 연면적을 얘기를 해 주면 똑 같은 주택 용지에서 지금 건축면적 앞으로의 건축면적 대비해 보면 나오죠.

○송세헌위원 아니, 제 생각으로는 기존 건축물과는 상관없이 전체 면적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49.98%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건축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35층이 똑 같은데.

○송세헌위원 그러면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전체 토지면적이 별 차이가 없고 35층이 똑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세대수가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송세헌위원 아니, 1단지.

○송세헌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견은 뭐냐 하면 지금 기존 주택이 없다고 보고 아파트가 없다고 보고 대지만을 생각하잔 말이죠. 대지만을 생각할 때 대지면적이 1단지나 2단지나 비슷하고 똑 같은 용적률 내에서 층수가 같은데 기존 세대수의 차이도 50세대밖에 안 나잖아요?

○송세헌위원 세대수에 대한 차이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2단지는 1단지보다 소형 평이 많은가요?

○송세헌위원 전체 연면적도 많이 차이가 나는 데요. 지금 전체 연면적도 2단지는 17만 7천㎡고 1단지는 15만 6천이잖아요?

○송세헌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 학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송세헌위원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세헌위원 아파트단지 측예요?

○송세헌위원 교육청 측예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네요?

○송세헌위원 최종적인 결정은 안 났네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걱정이 되어서 여쭙는데 지금 보니까 안산시에 재건축이 많이 있다니까 외부에서 굉장히 안산시에 전입을 많이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군데 하면 몇 천 세대가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택이 대란이 날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런데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가 요새 조사해 봤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안산에서 안 나가는 오피스텔이 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대처가 됩니까?

○위원장 주기명 그것 임대주택은 안산시민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주기명 막연한 거지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해 보면 안산시민 2,30% 가고 나머지 저기 외부 가난한 순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기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이런 재건축 아파트는 국민임대주택 형의 작은 평수하고는 관계 전혀 없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다 진행시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이것 자체는 우리 건축과에서 의견을 받은 내용이죠? 민원에 대한.

○심정구위원 여기서 어떤 부분을 했었던 것은 아니고?

○심정구위원 그랬었을 때 이것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이렇게 해라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해라 라고 권고는 할 수 있죠?

○심정구위원 지시는 할 수 없어도.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대개가 권고가 지시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심정구위원 용적률은 법에서 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찾아먹는 대로 내버려두면 되는 거고 복지라든가 운동시설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할애하는 과정에서 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하고 실은 예를 들어보면 2단지가 대형이고 성포3단지가 소형이라고 그랬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같은 경우를 보면 2단지는 60평이고 성포3단지 같은 경우는 54평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대형에는 애들이 없고 소형에 애들이 많은 거거든요. 생활수준을 따라서 봤을 때 50대 후반이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가지기 때문에 대형평수로 가고 50 안 된 세대들이 대개 갈 수 있는 게 성포3단지 쪽으로 많이 몰릴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이 하나도 안 팔았다는 가정 하에서 나머지 부분 우리가 늘어나는 세대수만큼의 아파트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연령층이 규정이 되고 부의 가치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바뀌어도 맞을까 말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합측하고 과장께서 상의 좀 하셔 가지고,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0평은 넘는데 성포3단지 같은 경우는 54평이에요.

○심정구위원 물론 이 부분이 법의 테두리에서 틀려서 문의하고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권고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대개가 100% 주문이 받아들여지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그랬을 때 관리사무소를 그렇게 크게 지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막말로 관리사무소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보통 5인 정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단지 내에. 그 사람들이 쓰는 시설도 그렇고. 이런 저런 부분을 쪼개 주는 부분에서 경로당도 보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37평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경로당 자체가 남녀 구분을 해서 지어줘요. 37평에서 남녀 구분해서 지은다고 쳤을 때 화장실 일단 여자 것 남자 것 빼야죠. 취사시설 또 들어가죠. 그리고 난 나머지 37평에서 이것 경로당 나와요. 법적인 테두리만 따지시지 말고 이것을 준용해서 썼을 때 앞으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이 초래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미리 체크해 주고 그러는 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로당 같은 부분 너무 적어요. 그러면 알기 좋게 18평을 가지고, 이것 실평수도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것 2개를 쪼개서 화장실 2개 빼고 취사시설 반드시 들어갑니다. 취사시설 2개 들어가고 어디 앉을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것 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획일적으로 그냥 막말로 30평만 있어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충분해요. 그런데 뭐 80평씩 그렇게 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이런 것 나중에 안배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건물을 미리 차지하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것을 다 뺏기고 나면 문고도 사실은 이런 다세대나 개인주택 쪽으로 작은 마을문고라든가 이런 문고 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는 추세예요. 작은 도서관 열기도 그렇고. 그랬을 때 16평 짜리 얘기도 안 되는 거거든요. 10평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러면 10평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법의 테두리만 잣대로 재지 말고 그래도 문고는 실평수를 써서 30평 나올 수 있게끔 130㎡ 정도는 할애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보육시설은 대형단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소형단지는 최소한도 한 50평 이상 100평까지 준용할 수 있게끔, 지금 54.5평이 미니멈이거든요. 그런데 100평 정도 되어야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어떤 단지 내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해서 자기 단지 내에서 무료로 다닐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주민시설, 공동시설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500평 짜리도 있고 어떤 때는 45평 짜리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 보면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은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적어도 저쪽에 벽산이나 이런 데 가 보면 한쪽이 실평수가 한 30평 정도는 돼요. 양쪽으로 하면 70평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250㎡ 이상은 경로당을 해 줘야 할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놀이터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을 꼭 좀 준수시키셔서 하고 저희가 의회의견 청취가 이게 끝난다고 쳐도 도 도시공동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게 가능합니까?

○심정구위원 그래서 시의회의견 청취보다는 도 광역으로 가게 되면 더 이게 까다롭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들어준다기보다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도 도시공동심의위원회 갔었을 때 심의에서 제대로 될 수 있게 끔 여기서 안을 권고 내지는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 가지고 가서 도에서 어떻게든지 가장 큰 부가를 주민들이 취할 수 있게끔 국장님도 그렇고 도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연계해서 반드시 이게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장 문제될 수 있는 게 아마 층고 가지고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는. 스카이라인이 안 맞는다 맞는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70만이 넘었으니까 무조건 해 줘야 된다 라고 해서 꼭 최고층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시고 여기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꼭 좀 지켜서 그래도 나중에 아파트 단지했었을 때, 지금 이것 잘 짜여지면 서로 3대 단지가 엇비슷하고 틀리는 것 같아도 이용이설이 편의나 이런 저런 부분이 조금 틀리므로 인해서 향후 10년 내에 아파트 가격이 1억 이상 층하 진다고 봐요. 똑 같이 3개가 지금 똑 같이 하지만 위치라든가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봤을 때 똑 같은 돈을 들여서 갔는데도 가격이 층하 날 거거든요. 그래서 층하 나지 않게 3개 단지가 골고루 수혜 혜택을 나중에도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볼 수 있게끔 고층에 대한 문제는 꼭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보육시설하고 문구, 경로당은 반드시 그 사람들이 실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게끔,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것 50평 짜리 지어 가지고 양쪽 나눠주고 그런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너무 장사만 연연하는데 문제는 성포3단지에서 너무 상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생시설이 타 단지에 비례해서 두 배가 돼요. 그러면서 문고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것을 평수를 다 제한을 해서 그리로 몰아넣었거든요. 너무 이익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러한 타당성을 가지고 여기 근린생활시설에서 평수를 제척시켜 가지고 문고, 보육시설, 경로당 쪽으로는 반드시 할애를 해 줘라 라고 하면 그렇게 돈은 조금 손해는 보겠지만 향후에 창출가치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심정구위원 권고를 해서 꼭 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의논에 대한 부분이 꼭 관철시켜지고 도 도시공동광역심의위원회 올려가서 주민들 편하게끔 최고층 꼭 좀 가지고 오세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판동 간사님.

○김판동위원 성포주공3단지 정비계획 관련해서 학교용지는 정비계획 수립시 교육청과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작은 단지에 확보가 가능한가요?

○김판동위원 현재 교육청과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으며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할 계획인지.

○김판동위원 그렇습니까?

○김판동위원 그 단지 주민들의 의견은 어때요?

○김판동위원 그 전에 학교 단지 보면 건건동의 대림아파트처럼 민원이 많이 생긴 적이 있죠?

○김판동위원 그러지 않게끔 잘 좀 하십시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1단지 뒤가 주공5단지죠?

○송세헌위원 거기도 저층 아파트죠? 거기는 얘기가 없나요?

○송세헌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요?

○송세헌위원 그것은 늦게 준공됐나 보죠?

○송세헌위원 그렇고 지금 1단지는 법상에 층고제한이 있나요?

○송세헌위원 2단지는요?

○송세헌위원 3단지도 층고제한이 없고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35층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 계획한 건가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시측에서 볼 때는 이 35층에 관한 층고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송세헌위원 저는 이게 더 높이면 어떤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송세헌위원 동간 거리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판단하나요? 좀더 높여서 동수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고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시측에서도 35층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되시나요?

○송세헌위원 실제 상황을 35층이라고 해도 잘 몰라서 감이 안 서는데 하여튼...

○송세헌위원 아니, 그 높이를 제가 감이 안 선다는 말이 아니라 35층으로 해서 지금 몇 동이 되는지 배열을 했을 경우에 주변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면에서 높이 제한이 없으니까, 물론 건축비가 더 들고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층수를 고려해서 더 높임으로써 더 쾌적하고 또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하면 좀 층수도 더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앙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중앙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성포주공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