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자유한국당 이진분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시민들과 언론 관계자 및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2019년 예산안과 시민들이 우려하는 안산시 현안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및 안산시 재정분석표를 보면 세입 대비 세출 비율이 63.15%로 예산편성 시 예상되는 세외수입 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매년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기준에 따라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의 편성과정도 다르지 않으며 선심성 예산인 행사운영비와 민간단체 운영 및 사업보조 예산의 증가는 바람직한 예산의 편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편성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교육지원사업 등 시민을 위한 사업편성과 집중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민선7기가 출범한 지 180여일이 다 되었습니다.

윤화섭 시장은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필수가치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치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뭔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겠다는 약속이며 가치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 의지와 목표를 담은 철학이라 할 것입니다.

윤화섭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안산시민과 약속한 협치를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시청사 앞에서는 집회와 시위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협치 위반에 대한 결과일 것입니다.

안산시가 매년 진행해온 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인사정책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도의 정치와 소통의 장을 넓혀 윤화섭 시장의 100대 공약이 내포하고 공평, 공정, 정의를 실천해야 하며 더불어 공직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에게 호통보다는 지도자로서 품격 있는 언행과 품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는 당초 부곡동에서 일동으로, 다시 일동에서 신길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에 따라 동물보호법 근거로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다만 설치과정에 있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치되어야 함에도 개개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통장회의 때 설명과 찬성 의원에게만 보고하는 등 담당부서의 공직자가 주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명확히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재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분란을 야기한 것은 공직기강의 해이로 의회와 주민의 권리에 대한 기만행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직능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주민설명회와 의견이 수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산시는 이와 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책임을 물어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만, 나정숙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셨기 때문에 김태희 의원님 한 분만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 내용과 답변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며 바라며,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과 본오2동, 반월동의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화섭 안산시장님, 그리고 이진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2018년 한 해 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2019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인 안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정책질의와 질의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 중이거나 도입을 시행을 앞둔 곳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관내 음식점을 비롯해서 제과점이나 병원과 약국, 이·미용실과 세탁소, 학원과 스포츠 시설, 의류점과 문구점 등 다양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종류는 아시다시피 종이상품권이 있고요, 모바일과 그리고 카드식 상품권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자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경기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지역화폐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수당과 복지비를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책수당으로 지급하는 만24세 청년수당과 산후조리비가 무려 2,2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도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화폐가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 대량 지원되면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앞섭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도 두 차례나 개최를 하였습니다.

내년 1월이면 4,931억 원 규모가 발행이 되고요, 앞으로 향후 4년간 2조 원이나 되는 비용이, 가까운 재원을 골목상권에 직접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기 31개 시군구에 지역화폐 발행규모 현황과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자료)

보시다시피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성남시입니다.

연간 1천억 원에 달하고요, 다음으로는 화성시가 950억 원에 달합니다.

수원시는 288억으로 세 번째입니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최고 200억 원, 아니면 최저 20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우리 안산시는 얼마 정도 될까요? 200억 원입니다.

31개 시군구 중에서 발행규모가 다섯 번째 정도 들어가 있어서 규모가 적지 않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지역화폐 200억 원이 어떻게 사용, 판매될 계획일까요?

담당부서에서는 청년수당과 산후조리비는 한 12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일반 판매될 금액은 한 80억 원 정도 된다고 됩니다.

일반 판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면입니다.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도입을 앞둔 지역, 경기 지역, 그리고 인천 지역 몇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와 가장 인근에 있는 시흥시인데요, 올해 9월달에 지역화폐 발행을 했고 한 달만에 유통목표인 20억을 달성했습니다.

여기는 종이상품권의 형태입니다.

내년 2월이면 조폐공사와 함께 전국 최초로 모바일 지역화폐를 도입을 하고요, 내년도 목표는 200억을 달성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전국의 지자체 중에 대표적인 곳으로 이러한 성공요인을 배우기 위해서 벤치마킹하는 전국의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 서구인데요, 지역화폐 발행 관련해서 민간운영위원회까지 설치를 했고 지역 특색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천시입니다.

지역화폐 도입을 앞두고 부천형의 모델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민정책 토론회도 개최를 했고요, 네 번째 이천시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발행과 추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내려 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의 지역화폐 발행 준비는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을까요?

타 지자체보다 훨씬 발 빠르게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민선6기가 끝나는 올해 2월달에 지역화폐 관련 조례를 제정했었고 조례 제정까지 지역화폐 정책 설명회와 의회 차원의 간담회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급하게 추진되었고 지방선거 결과 등 여러 영향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와서 지난 7월 지역화폐 발행 계획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종이상품권 5천 원, 그리고 1만 원 권의 종이상품권에서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바뀐 배경에 대해서는 인쇄 및 유통의 발행 비용 절약이라든가 한번 쓰고 폐기되는 종이상품권의 환경 문제, 좋은 그래도 대안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역화폐 조례도 다시 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입법예고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수당과 산후조리비 등 시군구의 복지수당과 연계하다 보니까 지역화폐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침을 서둘러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냥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산에 4만 2천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골목상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산 특색만의 고유한 지역화폐 발행과 도입, 그리고 홍보에 대한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고 나서 지난 6개월간 시정활동과 관련한 공보관실의 보도자료 현황을 전체 살펴봤습니다.

아쉽게도 안산시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한 언론보도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 추진한 여러 상인들 대상 공식 행사와 간담회에 시장님의 공식 참석은 지난 8월 상인대학 졸업식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이 오히려 지역상인들의 입으로부터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는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회의가 있지만 그 동안 개최현황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화폐 추진 진행상황을 공유하거나 논의하는 것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지역에서 상인들과 만나 이야기 해 보면 안산사랑상품권 발행하는 것 아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역화폐 발행계획이 종이상품권에서 모바일과 카드식 상품권으로 바뀌었다는 것 알고 있는 상인들과 시민들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지역에서 만나본 분들 가운데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도 어떠실까요?

지역의 상인들이, 지역의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실까요?

특히 모바일 지역화폐의 경우 주로 젊은 층이 사용할 것을 생각해 보면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교육과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하는 손님들이나 상인 당사자들 모두가 함께 불편을 겪지 않을까요?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그리고 예결위에서 지역화폐 발행 추진과 준비사항을 재차 묻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답변은 “경기도의 방침이 있을 것이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우려를 알겠습니다.” 라는 반복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시정질문을 앞둔 며칠 전에서야 12월말, 벌써 12월입니다만, 소상공인과 상인단체 간담회 등을 할 예정이라는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다행입니다.

지역화폐 발행과 추진은 아시다시피 해당부서만으로 관에서만 한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아닙니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지난 10월에 있었던 상록수 가구거리 축제, 안산패션타운 축제, 무려 1억 원 상당의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초청 연예인에게 주는 수천만 원의 고액 출연료, 지역특색의 프로그램의 부족, 비용투입 대비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에 대한 논란도 계속 되어 왔습니다.

수천 명이 참석한 이러한 대규모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우리 안산의 지역화폐 홍보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시 관계부서나 상인대표에게도 조차 단 한 차례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에서 지역화폐 계획을 알리기도 하고 안산시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최대한 홍보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자리로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보는 우리 안산시의 지역화폐 추진의 현주소였습니다.

우리 안산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우선 시장님부터 소상공인들과 상인단체와의 소통을 적극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지역화폐의 발행이 순탄했던 것, 그리고 성공했던 것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기본이었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상인들의 절박한 노력, 그리고 골목상권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시흥시는 지난 2년간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한 도입이라는 계획에 따라서 시민공모전과 시범실시, 열린 토론회와 지역화폐 학교 개설 등 다양한 민간 네트워크에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9월 지역화폐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지역화폐 유통과 운영에 관한 민간협의 심의 의결 기구인 시흥화폐발행위원회 운영도 했습니다.

안산시는 최근에 민간 협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상인들의 협치를 충분히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산시 역시 지역화폐 발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되는 민관협력, 안산시 전통시장 5개소, 상점가 4개소, 상인회 9개 등 당사자인 소상공인들과 상인회와의 자리부터라도 우선 충분히 마련하시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바람은 바로 이러한 철저한 준비, 민관협력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가 바로 우리 안산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어느 미용협회 행사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지난 여름 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항의차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 안산시가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지원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서 우리 안산의 지역화폐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우리 시장님께도 본 의원의 질의내용과 요청을 제대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요지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더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김태희의원 짧은 답변으로 우리 부시장님과 해당 부서가 준비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더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게, 답변 내용 중에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우리 상인 분들하고 상인 대표 분들과의 좀 더 소통의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게 제 가장 큰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물론 12월 벌써 20일은 넘었지만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간담회,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이듯이 설명회라든가 특히 관계 어떤 전문가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하고 좀 더 그런 분위기 조성과 홍보 부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답변이 부족은 했지만 해당 부서에서, 해당 국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해 주셔서 관에서만 하는 지역화폐가 아닌 우리 상인들과 당사자인 그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안산 고유한 특색의 지역화폐를 만들어가 주십사 하는 부분의 당부 및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사자 분들이 골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김태희 의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문하신 김태희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답변은 불필요하다고 했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순 의원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12월 7일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2월 10일 부터 19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의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농업정책과의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고 검토한 후 신중히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미래전략관의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용역은 우리 시의 향후 발전방향과 외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실질적인 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이 되도록 용역 수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1단계, 2단계 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그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3단계 용역 추진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의 시 이미지 기획 홍보는 안산시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의 대형 LED동영상전광판 설치는 도비를 확보하기 바라며, 설치 장소는 홍보 효과가 가장 큰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공무원 등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각종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상해, 질병 등의 보장 항목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향후 적정성과 형평성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의 지역자율방재단 차량 구입은 자율방재단의 각종 재난 구조 및 재난 복구활동 등에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차량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안산시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나, 각 동별 활동 편차가 크므로 반장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필요시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의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 연간 57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의 운영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 권위 있는 대회에서 수상하여 안산시 홍보를 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도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 할 시에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보수 지급방법에 대하여 연봉제와 호봉제를 검토하여 적정한 지급 방법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인 안산시 체육회운영지원비는 신규직원 채용을 지양하고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의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 승인을 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라며, 국비 확보 및 민간투자 유치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의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운영비는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며 입주 기업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수요자 중심의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의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 21’은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 집행 시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금은 매년 실시하는 용역에 의해 산정되는 것으로 용역 원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위탁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의 안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시에는 시민들이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을 검토하고, 보험 신청 절차에 있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과 환경재단에서 기존 기말수당 대신 지급하는 능률수당에 대한 적정성과 적정 금액에 대해 예산법무과와 문화예술과, 환경정책과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1조 5,836억 7,741만 원과 특별회계 8,213억 9,059만 2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존의 20%를 초과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1조 4,323억 7,755만 1천 원과 특별회계 7,842억 2,878만 6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 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1억 4,19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2,920만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는 33억 8,510만 1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는 16억 5,784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20억 1,088만 원을 삭감하여, 총 70억 8,302만 1천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외 10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총 2,492억 1,768만 3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태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올해도 안산시의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이 내년에도 예산안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검토 등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가능하시면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회의진행을 위한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1시 5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의 시간 동안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신상발언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회의 시작과 함께 보고사항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금년의 마지막 정례회에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께서 불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이 너무 간단하게 보고가 된 관계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자세한 그런 사항을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월요일 윤화섭 시장께서 갑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 수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공문을 의회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그리고 의장단회의를 거쳐서 시장의 이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현재 예정돼 있던 오늘의 시정질문을 불가피하게 내년도 제1차 회의인 25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월 25일 날 시정질문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래에 금일 총 다섯 분의 시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기로 예정되었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이기환 의원님, 강광주 의원님, 나정숙 의원님, 그리고 김태희 의원님께서 총 17건에 대해서 시장께 직접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 그리고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이 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세 분은 1월 25일 날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고요, 나정숙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시정질문을 대체하셨고, 김태희 의원께서는 3건의 시정질문 중 1건만 오늘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월 25일 날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면적 1.84㎢, 인구 151명, 야생화 군락지 바로 풍도의 모습입니다.

풍도를 설명해 주는 단어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조차 낯선 섬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풍도가 청일전쟁의 시발점이 된 풍도해전이 일어난 역사적 공간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을 언급할 때 한산도대첩을 이야기하듯 일본도 청일전쟁을 논할 때 풍도해전을 가장 먼저 내세웁니다.

그래서 안산보다 일본에서 더 유명한 섬이 풍도라고 합니다.

안산시의회는 최근 풍도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풍도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꽃과 나무, 바다가 연출해내는 조화로운 풍광, 그와 어우러진 주민들의 소박한 생활, 그리고 수백 년 전 역사의 줄기가 크게 요동쳤던 사적지로서의 풍도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곳이 자연과 생활, 역사가 담긴 박물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풍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안산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는 풍도의 가치를 주민뿐만 아니라 안산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해였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수출 대기업들이 좌표를 잃고 방황했습니다.

거센 외풍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늘지 않고 소비 심리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미래를 대신해 개인적인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한 해였습니다.

‘워라벨’, ‘소확행’, ‘혼밥’ 등으로 대변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뚜렷해졌고, 달라진 시대 감성을 읽어낸 상품과 서비스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개개인의 일상을 위로하는 1인 미디어의 활약이 돋보였고, 특히 아이돌그룹 BTS와 박항서 축구감독의 성공 스토리는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소통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년에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자만하거나 현재에 안주했다가는 더 큰 혼돈의 파고에 휩쓸릴지도 모릅니다.

많은 시험을 겪게 될 새로운 한 해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기업에는 독이 되고 어떤 기업에는 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올 한해 우리 의회는 오직 75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노력들도 기울여왔습니다.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안산시의회는 내년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오직 시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공직자 및 산하기관에 대한 근무 기강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민생 서민 경제 현안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역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민선7기 시장이 출범한 지도 6개월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조직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가 뒤숭숭하다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개인의 안위만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례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최근 모 행사장에서 이번 의회에서 체육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가 하면, 안산시의회와 의원들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는 체육회 상임부회장 등 일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근무태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추후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공직자 및 산하기관 근무기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산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화섭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희망을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연시입니다.

연말연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2018년 올 한 해 수고했어, 2019년 내년에는 더욱더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 사고로 서로가 위로하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밝아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75만 시민들의 가정에도 늘 웃음꽃이 활짝 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