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만큼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옥외자동 검침시스템을 도입하면 인력을 대폭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몇 명 정도 감축 예상되는 거죠?

○김판동위원 중간 부분에 이 시스템이 공단지역에 완료되면 15명중 제 생각에는 한 2명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13명 정도는 줄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김판동위원 그 시스템에 드는 비용만큼 예산의 절감효과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시스템에 드는 비용만큼 예산을 절감하고 그 시스템을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인원은 그대로입니까? 줄어야죠.

○김판동위원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하게 처리 좀 해 주시고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정수과 19페이지에 수돗물 마시기 운동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정수과 19페이지를 보십시오.

작년까지 본청이라든가 각 동사무소에 냉장 쇼케이스가 있었죠?

○김판동위원 다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해 간 것이 몇 개며 한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김판동위원 수거해 간 것이 몇 개냐고 물어봤습니다.

○김판동위원 한 개당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김판동위원 예.

○김판동위원 그 많은 것 올해부터는 어떻게 쓸 생각이에요? 수거해 간 것은.

○김판동위원 본 위원은 효율적으로 잘 쓰는지 지켜 볼 거고 또 전시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불용해 버리지 않도록 잘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누수방지과, 25페이지 보면 고잔신도시에 제수밸브를 소 블록 단위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수 같은 사항에 대비하려면 애초부터 제수장치를 소 블록 단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당초에 수공에서 시공해 놓는 것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기본시설에 추가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수공에다가 일정 부분을 비용을 청구해서 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소 블록부터 해야 되는데 수공에서 대 블록부터 해 가지고 따로 비용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죠.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수공에다가 청구할 것은 하세요.

○김판동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김판동위원 하수과 마지막장 32페이지인데 공장폐수 유입펌프가 노후되어서 교체한다고 하는데 언제 설치한 것이죠?

○김판동위원 1980년도입니까? 27년 됐네요?

○김판동위원 좀 보세요. 몇 년 쓴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김판동위원 확실합니까? 몇 년 되어서 노후되어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한 두 푼도 아니고...

○김판동위원 몇 년 된지도 모르겠네요.

○김판동위원 86년이면 한 20년...

○김판동위원 한 20년 사용하셨네요. 사용을 오래 하네요. 이제는 쓸 수 없습니까? 교체해야 됩니까?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좀 봐주세요.

누수방지과 저번에 14명 정원에서 현행 12명밖에 안 되는데 방지업무하고 관리업무하고 지금 몇 명 몇 명입니까? 12분이서 업무분담을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방지업무는 몇 명이고 시설물 관리업무는 몇 명입니까?

○신성철위원 나머지 8명이에요?

○신성철위원 그 중에서 기능직이 어디가 많습니까? 누수방지 쪽이 많은가요?

○신성철위원 나머지 4명이요?

○신성철위원 누수방지 4명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능직까지 해서 4명이 해 가지고 업무가 돌아갑니까?

○신성철위원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다음에 건의를 해서 저번에도 문제가 경기도에서도 여러 군데 사고가 터지고 그랬던 게 경험 없는 기능직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인원배정을 방지계를 시설물관리 부분보다는 더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상수도 요금 정보 웹시스템 시행하기 전에 이게 전산망들이 이 시스템이다 저 시스템이다 많이 하는데 이것 사전 시민들한테 홍보는 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 하려면.

○신성철위원 닥쳐서 하시지 말고 한 2월쯤에 각 동별 통장들 회의나 그런 데로 해서 아주 통장들 협의회 하는데 문서상으로 해 가지고 같이 알 수 있도록 미리 2월 정도에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신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풍도, 육도 고도정수처리장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풍도가 육도에 비해서 가구수도 많고 찾는 방문객들이 많은 편인데 정수시설 해 가지고 이 면적 가지고 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이것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이 물량이 1일 몇 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1일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물량 가지고 여름철이나 피서철 이왕 시설하는 것 이 물량 가지고 풍도는 맞습니까?

○신성철위원 우리가 금방 근시일 내에 오늘 내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려면 몇 년 후를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십수년 먹을 것을 한번 예산 잡기도 어려운데 이랬을 때 관광객이 계속해서 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취장 석산 자리에다도 다른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1일 용량으로요?

○신성철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수도꼭지 품질 인증제 강화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각 학원 그런 데까지 다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보니까 보육시설, 공동주택, 학교 이런 데 전체적인 빌딩들 일반적인 상가 빌딩들까지 다 처리합니까?

○신성철위원 이런 것은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하는 게 참 좋겠네요. 좋은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더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매년 이렇게 추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상수도관 개량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고잔2동 보면 2.6km가 있어요. 이 지역이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성철위원 이것은 이따 제가 볼 수 있게 끔 해 주시고 안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강화된 수질 PPM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것은 3차 시설까지 가는 보완공사까지 하는데 2008년도부터 강화됐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신성철위원 18에서 10으로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건축법상하고 같이 가네요?

○신성철위원 예, 그러면 이게 2단 처리에서 3단 처리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성곡동 621번지면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겠네요.

○신성철위원 바로 그 부지예요?

○신성철위원 18에서 10이면 대단한 건데요. 10이면 대단하게 일반 물고기라든가 모든 것 다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세제 부분들 가지고도 지금 BOD를 우리가 할 때 대개 낮추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계획은 없고 이 부분만 지금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신성철위원 단순하게 이것만 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쪽은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현장을 시간 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수자원에서 MTV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확정되어서 진행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어떤 준비라고 그럴까 연계되는 업무가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시에서 병행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런 업무들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이 없나요?

○송세헌위원 설계 과정에서부터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되겠네요?

○송세헌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29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하수관로 같은 데 이렇게 도로공사 하는 업체들이 부실하게 마무리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흙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그런 거라든지 또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맨홀 주위가 침하되는 현상이 급진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침하되는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보도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것을 건드리고 그래서 또 발생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조금 아까 신성철 위원도 정원하고 현원하고 따졌었거든요. 저희가 142명 정원에 13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력을 언제쯤 보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결원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심정구위원 없어도 가능한 거면 안 뽑으면 되는 거네요?

○심정구위원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심정구위원 바로 바로 충원을 시켜줘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걱정이 되고,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에 대한 부분이 재원이 상하수도특별회계 적립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늘상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드린 말씀이 상하수도특별회계 적립금이 여기다 용도가 맞나요?

○심정구위원 가능한 거예요?

○심정구위원 업무지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적립금이 여기에 쓸 수 없다 라고 해도 특이한 말씀을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쓸 수 있어요?

○심정구위원 쓸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건데 이의제기를 해서 자꾸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반월배수지가 1일 2천톤에서 8천톤으로 하는데 앞으로 장래 용수 수요라는데 이게 이 정도로 4배씩이나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침전효과가...

○심정구위원 달린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12시간짜리가 4.3시간이면?

○심정구위원 이게 급수불편 해소 공사 같은 부분에는 2억 8천씩 세우지 않고도 사업을 나중에 예측 불가능한 지역이 생기고 그러게 되면 예비비 성격에서 갖다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정수과장님, S.D.F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수돗물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심정구위원 뜻은 음용을 바로 할 수 있다, 음용을 하자 라고 하는 취지의 사업이죠?

○심정구위원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동 청사에 배관시설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해서 동사무소에 정수기를 철거를 한번 해 보세요. 동사무소에 가면 수돗물을 그냥 음용하더라,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실천을 안 하려고 그러면서 예산만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심정구위원 노후 시설만 가지고 그러시지 말고 요 근래에 제대로 청사 건립이 된 동사무소들이 많아요. 그런 데부터 올해 한번 실시를 해 보세요. 이것보다 동사무소에서 그냥 음용하는 부분이 더 피드백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본청도 정수기 치우시고 그렇게 자신 있는 물이면 의원들도 먹을 테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S.D.F에다가 돈만 이렇게 들여서 홍보를 하면 뭐합니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못 시켜 주는데.

○심정구위원 그 부분에서 내부관 옥내 배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서 수도꼭지 품질 인증해 주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랬을 때 점검을 하게 되어서 못 먹는 물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원곡동 일원, 선부동 일원에 옥내 배관이 정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관에서 나오는 물은 정말 굉장히 정수기를 거치지 않으면 못 먹고 끊이지 않으면 못 먹을 수 있는 물이거든요.

○심정구위원 시범적으로 옥내 배관 한번 바꿔 줄 용의 없어요? 몇 군데 지정해서.

○심정구위원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품질인증을 해서 좋은 수돗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신청을 하는 수용가 세대가 정말로 수질관계가 우리가 상상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의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주인이 비용부담을 못하고 배 째라 됐다고 그냥 가시라고 하면서 놔 둬서 방치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물을 방치를 해 두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강제는 없잖아요? 강제를 못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건드려 놓은 거예요. 이것 못 먹는 물이다, 수돗물을 왜 못 먹느냐, 수용가 세대가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축하고 그런 데는 괜찮지만 원곡동에 25년, 30년짜리 가서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시민이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옥내 배관하는데 500만원, 1천만원 들어가면 나 못한다, 그냥 내버려두시오, 그리고 나서 검사해서 못 먹는 물이라 해 놓고 그냥 먹지 말라 그러고만 가고 권고안만 그냥 내려보내고 만다, 이게 무슨 행정이냐 라고 하면 참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관계거든요.

○심정구위원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 거니까...

○심정구위원 시설개선을 저도 사업비를 시에서 분담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한 사태가 벌어져서 발생이 되면 우리가 곤혹스럽다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시에서 책임질 사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 발생이라든지 이런 저런 부분이 된다면, 그러니까 괜히 건드려서...

○심정구위원 그 논리를 반박을 한번 해 보세요.

○심정구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는데 그런 사업을 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골치가 아프다 이겁니다.

○심정구위원 그 사업에 모순점이 있다 이거예요. 사업을 하면 개선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강제할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권고만 있을 뿐이지.

○심정구위원 그렇다는 얘기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실 때 돈도 많아요.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잘못되면 미명에 갈 수도 있고 사업체 선정이 경기도 전체 업체죠? 안산시 업체는 아니죠? 그렇죠? 전국 입찰인데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관이 될지 다소 의문이 들고 사업을 하면서 타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도로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자꾸 파손시킨다고 그러나요? 사업을 하면서 자꾸 굴착했다 말았다 굴착했다 말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수관거는 봄에 했는데 나중에 또 광역 케이블도 들어가고 도시가스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연중 계속 파헤치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하고 업무를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는 지금 2월에 해야 되는데 저쪽 도시건설 쪽에서는 4월에 한다 그러면 서로 절충해서 4월 것을 그러면 당신들이 3월로 당기시오, 우리가 2월 것을 3월로 늦춰서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심정구위원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원이 보는 눈에도 자꾸 파헤쳐지는 것 같은데 시민은 아주 환장을 해요.

○심정구위원 이 사업을 업체 참여가 전국인데 이게 상위법에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심정구위원 의원이 조례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해 가지고도 안 되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중앙정부법이에요? 경기도에서 관장하지 않았었나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방으로 주는 부분이 좀 할애가 되어야 되는데...

○심정구위원 금액이라야 알기 좋게 5천만원, 1억밖에 더 되나요? 그 이외의 것은 다 전국 입찰...

○심정구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 입찰이 가능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 전국업체면 알기 좋게 100개에 한 두 개나 관내 업체가 하나요?

○심정구위원 그렇죠. 더 어렵다고 보죠?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

○성준모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계약기간 조례 명시하라고 하셨을 때 전임 소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바로 자료가 들어오겠네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장님, 검침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나요?

○성준모위원 이 분들은 정식 직원들입니까?

○성준모위원 기능직 34명, 상용직 두 명이요?

○성준모위원 공무원이죠? 기능직 공무원.

○성준모위원 며칠 전에 우연치 않게 지역주민들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럴지는 모르지만 수원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우리 직원들도 이런 것 있나요?

○성준모위원 과장님께서 잘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다시 확인해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간사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본오동 매립지에 8개 시군의 분담금이 약 86억 정도 되죠?

○김판동위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총 분담금이 약 86억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예, 지금 남아 있는 것 말고요. 여기 매립장에 8개 시군에서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오는 전체 금액,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김판동위원 84억입니까?

○김판동위원 저는 86억으로 봤네요.

그 다음에 시설물 개보수하고 지금 얼마쯤 남아있죠?

○김판동위원 2008년도부터 이전할 계획인데 남은 예산은 악취저감 비용으로 모두 소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전하면 그 부지가 보니까 14만 8천평이나 돼요. 그런데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별도 조직을 구성해서 추진한다든지 하는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은 2008년도 연말에 다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까지 가면 어려운데요.

그리고 지금 무슨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활용할 그런 것은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김판동위원 저번 회기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그것을 체육시설로 용도를 바꿨으면 하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2동이라든가 사동의 푸르지오 6,7차의 주민들, 본오동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아무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를 활용을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도 그 지역에 사2동이라든가 푸르지오 이쪽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 생각에는 하루에 용량만 받습니까? 처리할 수 있는 용량만.

○김판동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김판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량을 일주일에 하루 쉰 것을 한번에 들어와 가지고 하루 할 것을 쌓아놓다 보니까 그 다음날 용량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쌓아 놔 가지고 냄새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가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맞잖아요? 이틀 분 받아놓잖아요?

○김판동위원 그것을 하루의 용량만 받지 일요일날 하루 쉰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받지 말고 그것은 다른 데로 빼 돌리셔야지 그 용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쌓아놓으니까 냄새가 나죠. 밤에는 더 나요.

○김판동위원 그 전에는 잘 하다가 용량을 하루치 재고해서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판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저보고 월요일날 가서 지켜보라고 하던데요.

○김판동위원 지금도 저녁이면 주민들 전화 많이 오죠? 지금도 냄새 난다고.

○김판동위원 안 와요?

○김판동위원 중독이 되어서 그렇죠. 하도 10년 동안 냄새 맡아 가지고 중독이 되어 가지고, 새로 이사 올 때만 잠깐 냄새 난다고 하지만 6개월만 맡으면 중독이 되겠습니다. 그 점 시설을 좀 했다고 하던데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좌우지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만 받으세요.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인터넷 안산시청 자유게시판에 갔더니 안산역 주변이 쓰레기 천국이라고 있더라고요. 할렘안산, 할렘원곡동, 거지 안산 이런 식으로 사이버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안산역 주변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없나요?

○성준모위원 거기는 우리 미화원들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어요? 일반 도로랑 똑같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인원을 좀더 투입하시더라도 우리 시가 지금 어디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잖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외국인들하고 언어문제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시민의식을 우리 내국인들한테 시민의식 고취를 여러 가지 홍보를 하더라도 하는데 특히 외국인한테 시민의식 고취해 달라고 그러는 게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계도를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시 이미지가 지금 원곡동이란 지역은 안산보다 더 동남아에서는 원곡동 하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곡동 대한민국 원곡동이라고 연상이 되는데 가면 자기 동네랑 똑 같이 지저분하면 되레 안산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지역은 우리 시나 국비나 도비가 막대하게 투입되어서 지금 국경 없는 거리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시범지역인데 잘 가꾸어 놓으면 뭐합니까? 쓰레기가 넘쳐나면 항상 이미지가 훼손되는데 대책을 한번 강구하신 게 어떨까요? 홍보대책 말고 계도대책 말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것은 인원이 들어가야 거리가 그래도 좀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지 인원은 지금 쓰시는 미화원 분 한 두 분에 대책이 뭐 있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성철위원 지금 청소사업소가 총 31명이죠?

○신성철위원 정원은 다 찬 것 같은데 정규직이 17명, 기능이 14명입니까?

○신성철위원 지금 인력 보강은 필요 없으시죠? 다 인력 정원에 다 찼으니까.

○신성철위원 현장인력 얼마나 필요합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가로청소를 기계로 하느냐 뭘로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면 가로청소 인력은 필요하다고 그러고 분석을 했으니까 필요한 것 나온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나 인력 한번 줘 보시고요. 폐기물 신속처리 부분 얘기할게요. 내가 얼마 전에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대행업체들이 전에는 아침 일찌감치 와서 가다 보니까 방어머리 음식문화의 거리 그런 데 빨리 치워주다 보니까 낮에 좋은데 요즘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시 되어서 와 가지고 손님이 점심 시간에 올 때 상가 앞에다 쭉 횟집들 앞에다 음식을 하다 보니까 빨리 안 치워주니까 냄새나고 또 들어오는데 주차 바퀴에 걸려 가지고 터지고 그러는데 그것 좀 꼭 신속하게 오전 안에 그런 데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말이에요. 지금까지 '97년도 이후에 한번도 안 올렸는데 최하위권이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50%를 인상해 가지고 42%대로 간다는데 이것을 이렇게 단시일 내에 하면 민원 여지는 없어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렇게만 따질 게 아니라 안 내던 돈 내면 섭섭한 거죠.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25% 올해 올리고 내년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별안간에 모았다가 50%씩 딱 올려 가지고 40%로 맞추겠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죠.

○신성철위원 사업소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리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 동안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맞추어서 일을 하다가 지금 안 맞아서 지금 해온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해 30% 올리고 내년에 20% 올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관계를 연차적으로 가야지 별안간에 330원짜리 500원대로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냐고요. 섭섭하다고 그러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왕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어야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상속세 토지도 별안간에 30%대에서 60%로 올리니까 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인데 이런 것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조그마한 작은 비용이지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심한 부분에 민원발생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꾸준하게 상향을 맞춰 가는 조건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10여년간 가만히 있다가 별안간에, 그 동안 그러면 돈 남아 돌아가서 이렇게 했는지 참 본 위원이 의심스러우니까 다시 한번 조정 좀 해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폐기물 무단투기 감소대책 부분 얘기할게요.

적외선 카메라 54대, 모형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데 무단투기 행위자 과태료 부과가 감시카메라로 잡아낸 겁니까? 그 동안 427건을 아니면 신고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신성철위원 제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거지 매번 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 그러는데 적발을 추적해 가지고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수사권이 있어요? 수사권도 없는데 어떻게 추적해서 잡으려고 이것을 테이프만 보고 누구인지 알고 찾아낼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한 것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예 기동단속반을 인원보강해서 더 활용을 하는 것이 설치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아예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방법 자체에 이런 게 항상 설치할 때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면서도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효과가 미진하면서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 동안 몇 건 추적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기동단속반에 가장 효과가 크다면 무단투기하는 지역을 기동단속반을 수시로 돌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그것 한번 잘 좀 다시 검토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다음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배출체계개선 보면 수거일 운영한 게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2회 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자꾸 노출이 되어 있는데 개선 방안에 보면 매주 1회로 지정된 요일만 배출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더 큰가요?

○신성철위원 주 1회로 하면 효과는 저번보다 나은 방법이니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주 2회 하던 것을 1회로 한다니까 오히려 더 답답한 것 같은데 하던 것을 더 늘려야 될 입장이고 더 점점 배출량은 늘어날텐데 세대수 늘지 않는 형편에서 조금 그런 게 답답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좌우간 그것은 충분한 조사를 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고려를 해 봐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하고 성준모 위원하고 말씀하신 것 경찰하고 함께 단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니까.

○위원장 주기명 경찰이 협조를 안 하면 되나요?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리 청결문제, 길거리 청결문제에 있어서 외국에도 이렇게 가 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직도 뒤떨어져 있습니다. 청결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말하자면 고도화시킨다고 그럴까 청결하게 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세헌위원 잠깐만요. 무단투기 하고 그러는 쓰레기들도 쓰레기들이지만 길거리에 흙먼지라든지 청소관계가 아주 불결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수준이.

예를 들면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가드레일 같은 것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도 먼지가 손에 묻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조금 더 그런 상황들을 흡입차로 하든지 아니면 가로 청소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계속적으로 높여서 강행한다든지 버려진 휴지나 그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전반적으로 그것을 상향시켜서 자동차도 보면 한 3,4일 넘어가면 세차 안 하면 못 가져 다녀요. 다 같이 느끼시는 문제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냐, 이 청소업무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강도 높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송세헌위원 미화원도 보면 지금 비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쓰레기라는 게, 그것을 시키는 건지 안 시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휴지 정도 줍는 그런 정도의 일만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 흡입차량 같은 것도 어떻게 계획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더 밀도 있게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 높여나가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송세헌위원 그렇게 좀 연구해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주택 골목 같은 이런 데 플라스틱 박스 큰 것들을 2개, 3개 이렇게 길거리에 놔 가지고 거기에 이런 종이 종류의 쓰레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뭡니까? 그것은 개인들이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송세헌위원 망태기 박스 이렇게 큰 것...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저도 모를 정도로 질문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송세헌위원 그리고 슈퍼나 매점 잡화점 같은 데서 물건을 팔 때 봉투에 넣어서 물건을 가져가게 끔 못하게 하고 있죠? 그것은 무슨 제도입니까?

○송세헌위원 예.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비닐봉투를 담아서 주지 못하게 하고 있죠?

○송세헌위원 그게 지금도 그런가요?

○송세헌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못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그게 조례에 있어서 그렇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법에 있어요?

○송세헌위원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송세헌위원 법에도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것을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 제도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하는 질문인데요.

○송세헌위원 그것을 돈을 받고 봉투를 싸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의 다 그냥 무상으로 부득이 하게 주는 입장인데 그것을 또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데요. 그것을 받아가 가지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인가 제안을 드렸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 있잖아요? 그것을 음식물류 쓰레기가 염분이 있는 음식쓰레기가 있고 염분이 섞여있지 않는 음식쓰레기가 있는데 그것을 분류해서 배출하도록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 염분 있는 음식쓰레기의 양이 엄청 작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가정에서나 주민들은 불편하고 힘든 어려운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정착이 되면 참 좋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염분이 있는 음식쓰레기보다 오히려 없는 음식물류 쓰레기가 더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은 음식물이라도 분리를 해서 하면 염분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대로 처리를 하고 염분이 없는 것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재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참 좋은 쪽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가정에서나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시행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럴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송세헌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아까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위해서 도시환경 조성을 하는데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저런 부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청소사업소에서 보는 시각과 미화원들이 보는 시각, 업무처리의 효율성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미화원들한테 우리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시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우리한테 맞는 거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맞게 끔 해서 시간 조정이라든가 앞으로 점점 날이 뜨거워지고 하게 되다 보면 업무시간대를 조금 차등화 할 수도 있어요. 지역마다의 미화원 쉼터마다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미화원 쉼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미화원 쉼터마다 시간대 조정을 해서 점심시간을 두 시간 있던 것을 세 시간으로 늘릴 수도 있고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어렵게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그 분들이 편리하게 근무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설문조사 부탁 드려 가지고 개선 좀 해 주시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아까도 여태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빼 놓고 가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종량제 봉투가액이 작년을 보니까 57억 2,100만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봤었을 때 한 판매이윤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정구위원 3%가 아니죠. 판매이윤이 판매가격에 8%로 알고 있는데.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총 우리가 100원을 팔 때 92원에 나가서 100원 받게 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알기 좋게.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57억이었을 때 계산을 대강 그냥 해 보니까 4억 5,60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봉투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60원, 13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다고 치면 한 7억 정도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똑 같은 일을 똑 같이 하면서 그냥 4억 5천 받던 이익이 7억 정도 발생하는데 4억 5천에 대한 수지도 맞는다고 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봉투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지금 관여하는 것도 아니죠? 말로만 관여를 하고 공장에서 바로 그리로 직납 되고 회계처리는 이쪽으로 해서 같이 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시에서 물건을 공급해 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물건 공급은 안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알기 좋게 그냥 텔레폰 오더로 보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잉여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하시고 종량제 봉투에 대한 부분을 인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얘기는 8% 중에 대형업체가 3%, 슈퍼에서 5%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선이죠?

○심정구위원 3%, 5% 정도 될 거예요. 대형업체는 그냥 해서 일반 소매 안 하고 그냥 하는 부분에서 3% 부가율을 챙기고 나머지는 사 간 사람들이 슈퍼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서 100원이었을 때 5원을 부가율을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5원이 아니고 똑 같은 봉투를 똑 같이 일을 해도 8원 정도 남고 대형업체는 한 4원 70전 정도 될 겁니다. 5원은 채 안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 있는 부가율에 170%, 80%대까지 간단 말이에요. 똑 같은 시간대에 똑 같은 일을 하고 100원 벌던 것을 시가 관장해서 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그냥 100원 벌던 부분을 170원을 벌거든요.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저런 부분이 관계없이 잉여마진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잉여마진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정구위원 부당한 이익은 아닌데 코스트가 높아지지도 않았음에도 그냥 잉여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사실은 지금 수준의 부가율만 하더라도 너도나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7,80%까지 상향 조정해서 잉여마진을 준다는 것은 나중에 이것 봉투 조정을 할 때 생각을 하셔서 기존에 있는대로, 프로테이지는 9%까지 법으로 주게 끔 되어 있는 거니까 9% 이상을 넘으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임의조정해서 4%로 내릴 수 있어요. 8% 주던 부분 지금 4%로 내린다고 쳐도 똑 같은 마진을 똑 같이 가져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청소사업을 하면서 손해 되는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게 연간 한 3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 좀 한번 해 줘 보셔야 되고 2007년, 2008년 55%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으로 그냥 법이나 마찬가지로 무조건 맞춰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심정구위원 여기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위법에서 법이나 마찬가지로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손 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것을 안 해 주면 중앙에서 환경성 관련 예산 잘 확보를 안 해 줄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건데 이런 부당성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하든가 왜 떼 맡겨 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심정구위원 아까 송세헌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봉투 무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여기에서 어떤 중앙부처에 건의사항 내지는 시정사항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일장일단이 있는 게 쓰레기 줄이자고 봉투 판매해서 돈 주고 사가라는 거잖아요? 봉투 판매를 일반 국민이 다 그냥 사서 하면 쓰레기 봉투 안 주는 거죠? 그렇죠?

○심정구위원 이게 아주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안을 잘 해서 상위법에도 다 잘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심정구위원 건의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쓰레기 투기반 관련해 가지고 원곡동이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인데 투기반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원곡동에 쓰레기가 중점적으로 무단투기 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그 사람들을 시간외수당을 더 주더라도 7시에 하면 6시부터 8시까지 연장근무를 시키든가 뭐 해서 발본색원하고 지키면서 있으면 덜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낮에 버리지 않는 시간대에 오전에 가서 빙글 빙글 돌면서 어떻게 보면 한심한 작태거든요. 그 분들이 애쓰시는 것은 알아요. 예방차원에서 가장 무단투기가 잘 되는 시간대 전후로 해서 2시간 정도 저녁 시간대가 많을 겁니다. 그 시간대에 투기반 차량은 차량대로 돌고 투기반원들은 투기반원대로 도보로 또 순찰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원곡동은 그렇게 물리적인 것을 가해야지 홍보를 해 가지고는 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정구위원 탄력적으로 좀 해 주시고, 분리수거 하시고 재활용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재활용 수거함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안 하세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그것을 버리는 수거함에다가 아주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주민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분리수거함 보면 아까도 할머니들이 가져가고 그런다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일주일에 한번씩을 하다 보면 차 떠나간 뒤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일주일 내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디 세세하게 계획을 짜서 차량 진행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에서 통장협의회라든가 해 가지고 반드시 그 시간 안에만 내놔야지 그 시간 이후에 내놓으면 한 일주일 내내 거리가 더러워진다는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시키시고 통장, 반장 활용하시고 주민자치위원 활용하시고 해서...

○심정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씩 그냥 버려져 있는 거예요. 집 앞에.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품분리수거에는 통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관변단체한테 협조사항을 해서 그 지역을 플랜카드를 가지고 돌든가 그렇지 않으면 통반장 회의할 때 꼭 좀 해서 수거될 수 있게 끔 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투기단속반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불특정 시간대에도 자주, 경찰차가 범인 잡으러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안 버린다고요. 투기단속차 계속 쉬지 말고 돌리는 게 가장 다른 홍보효과보다도 그게 나을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를 인상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97년도부터 이후까지 여기에 보면 주민여론을 의식해서 못 올렸다는 내용인데 왜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했었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이.

○성준모위원 지금은 선거 없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학원연합회 일을 했습니다. 안산시 학원 수강료가 '96년도에 인상이 되고 2006년도에 10년만에 인상이 됐는데 안산시 학원수강료 조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에. 거기에 우리 공무원도 한 분 들어오세요. 지역경제과에서. 오셔서 물가인상률이 있는데 너무 많이 올린다, 저희가 10년 동안 안 올려서 23%를 얘기했듯이 많은 공무원 분들이 물가인상률 얘기하면서 결국은 실랑이 하다가 8.6% 인상해 줬어요. 10년만에.

그러면 공공요금을 어떤 정책을 써서 공공요금을 20%, 30% 인상할 수 있는 국장님이나 시장님 배짱이 그렇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2월달에 안산시 소비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데서 공공요금을 그렇게 많이 인상하는데 동의해 줄 위원들이 있을까요? 금액은 160원에서 100% 해야 얼마 안 되지만 문제는 우리 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이 꼭 인상을 민간인이 해 달라면 물가인상률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잣대를 이것은 몇 중 잣대로 대는지, 아니 160원짜리를 50% 80원 인상시키고 하는데 금액이 적지만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항상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인상률 1년에 4,5% 이 정도 일반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인정하고 의회에서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도 선출직들입니다. 의원들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0년 동안 그러면 환경부에서 10년 동안은 인상하라는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때 안 하시고 왜 또 2007년도에만 하시려면 5%나 10% 얘기해서 부드럽게 넘어가셔야지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의회에다 부담 주고 왜 다들...

○성준모위원 하여튼 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성준모위원 그러시니까 준비하실 때 통과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내셔 가지고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하시지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100원도 아니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 퍼센트로 보면 분명히 어디서 제동이 걸리기는 걸릴텐데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시는지.

○성준모위원 지금 10년 동안 안 올리시는 이유가 그 주민의식 여론 때문에 한다니까 현실적으로 10년 동안 5%씩만 올렸어도 10년이면 50% 이상이 되겠네요. 2년에 한번씩 올려도 순차적으로 하셨으면 충분히 지금은 인근 경기도 35%면 넘었을 텐데 아니 10년 동안 잘 참으시고 선거의식 하셔서 잘 도와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번 5대 의회 들어와서는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성준모위원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하면 적당한 선에서 10%나 이 정도 선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끔 준비하시라고요.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에 또 하시고, 한번에 많이 인상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시에서 수도요금도 20%, 50% 올렸는데 일반 물가 10% 올리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 올릴 때는 소비자 시민연대나 이런 데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 나가셔서 똑 같이 또 올해 물가 인상률이 얼마인가 따지실 거예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심정구위원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말씀하세요.

○심정구위원 성준모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백번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왜 틀리느냐,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한번도 안 올린다 만다 하는 부분은 뒤에 계신 분들은 의회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죠? 했었는데 의원들은 지방자치로 가려면 원인자 부담이 되는 부분은 무조건 현실화로 가야 된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도 여태까지는 관 주도의 청소사업이라든가 상하수도사업이 됐었지만 상하수도 같은 부분에는 공기업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특히나 더 해서 80%, 90%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와중에 맞물려서 여기도 같이 가자 라고 했었는데 다음 번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번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구태의연한 방법에 의해서 이게 현실화율에서 워낙 동떨어지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에 맞게 끔 현실화율을 50%, 60%까지 단계별로 끌어올리겠다 하는 환경부의 지침사항 같아요.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방자치 하는 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강제를 자꾸 해서 예산이나 이런 저런 수반을 너희들 그러면 안 해 주겠다, 그렇게 돈이 많다면 너희들이 그냥 그대로 써라 하는 그런 식으로의 발상까지 가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자꾸 2008년도까지도, 2008년도 무조건 50% 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나눠준 자료에도.

그런데 자꾸 국장님은 올해 올리면 내년에는 안 올린다는 그런 식으로 발상을 또 말씀을 하세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무조건 내년에도 이것 현실화율 50%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인이 더 생기면 내년에 50%가 봉투 값이 지금 책정하는 부분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건 감안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여기서 즉답 즉답 하는 그런 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청소행정의 수장이시면 어떤 나름대로의 사업소장과 마인드를 같이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한다든가 이 부분은 제 소신이 이러니까 이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실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분명히 이것 소급적용 같은 스타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인가 가게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5%씩만 따져도 50%입니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의 발상을 하지 마시고 이번에 가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어서 2007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2008년도에는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빠져나갈 수 있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국장께서는 봉투 값 50% 지금 인상안 가지고 현실화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해 주는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꼭 올려야 된다고 지금 오신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꼭 올려야 되는 타당성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한테 해 주셔도 지금 올라오는 안을 가지고 나중에 해 드릴까 말까 하는데, 이게 어떤 면이 있는지 아세요? 청소사업소에서 올라온 봉투 값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해 주면 "글쎄, 우리는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올려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깎으면 깎는 대로 "의원들이 깎아서 이게 청소 종량제 봉투에 대한 현실화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양비론으로 하시지 말고 주관을 가지고 우리한테 목적의식 있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무조건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는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 저것 아니고 하면 그때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대안을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만나서 꼭 이것은 해야 된다 하는 목적의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자는 말이에요. 그냥 그때 그때 의회 와서 좀 비토되고 그러면 '야 그것 너무 해서 안 될 같아' 라고 해서 포기하시지 말고 왜 해야 되는지 위원들을 설득을 못하고 가시면 다른 분들 설득 못하세요. 그냥 반드시 집행부가 오면 타당한 사업에 대한 논리는 위원들을 이기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사업도 순조롭게 갈 수 있고 이게 의원들한테도 안 되고 저기 가서도 안 되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추진은 꼭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가격으로요.

그런데 지금 아래의 실무담당자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 같으시고 정책을 결정해 주시고 할 국장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라고 하는 늬앙스가 풍기면 안 된다 이거죠. 실무진하고 똑 같은 일을 똑 같이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이것 지금 추진될까 말까 하다고요. 그러니까 꼭 좀 현실화율로 가려면 빨리 빨리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저항이 있으면 저항에 대한 논리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논리개발을 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오늘 이것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20ℓ 짜리에 10ℓ만 넣고 버리고 그러던 부분을 10ℓ짜리 사서 10ℓ 가득 채워 가지고 비용절감은 개인이 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 사실 쓰레기봉투 20ℓ, 20ℓ 다 안 들어가요. 그냥 대강 대강해서 잘 쓰는 사람은 100ℓ의 효과를 20ℓ로 보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은 100ℓ짜리를 10ℓ짜리로 밖에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봉투 값 비싸진다고 그래서 부담금이 늘어난다고 생각은 저는 절대로 안 해요. 주민들이 봉투 값이 1천원짜리가 2천원 되면 2천원짜리에 맞게 끔 활용해서 2천원짜리에 담아서 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에요.

○성준모위원 추가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지금 시 집행부에서 50% 인상을 그렇게 예상을 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니까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현실화 추진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또 권고사항이고요.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올해까지 하라는 지시도 아니고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평가해서 맞추라는 얘기 아닙니까? 권고사항이.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 가지고 수립하시라고요.

○성준모위원 50% 인상안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 놀래키지 마시고 의회 의원들 놀래키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5년 거치에 어디 인근 시에 맞추겠다 이런 계획 하에서 올해 15%를 하든 20%, 10% 하든 이렇게 매년 올려서 맞추어야지 갑자기 50% 해 놓으시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냥 인상해 놓고 그러면 쓰레기 발생률이 반으로 줄어들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봉투 값 비싸서 쓰레기 못 버리겠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면 되는데, 그래야 봉투 하나에 100ℓ짜리 1,600에서 2,400원입니다.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했던 우리 집행부 시책을 추진하셨던 분들의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문제를 어쨌든 반성하시고 같이 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10년 동안 방기를 했던 아주 조장을 했던 같이 반성해서 순차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맞게 끔 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지금 하도 대부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문제 제기 좀 할게요. 목요일마다 한다고 여기 재활용 그것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20개 통인데 그 중에서 풍도 빼놓고 19개 통인데 일정한 장소를 해 가지고 고철이나 병 종류는 가져가는데, 일반 병 박카스 병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캔 종류 페트병,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먹더라도 부녀회나 청년회 그런 데서 수거하는데 가져가지 않아 가지고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일정지역을 해서 목요일날 도는 것을 그 장소를 그쪽 지역 통장들하고 협의해서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해 보는데 안산시 반만한 땅덩어리인데 쓰레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다는 못 하다 보니까 구석 구석 어쩌다 한번씩 주워요. 그런데 동네 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안 가져가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태워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페트병 그런 것을.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일정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역만 돌아서 가지고 나와도 충분한 것 있고 아니면 병을 색깔별로 해서 아예 모아서 깨버리든지 해서 부대에다 넣든지 이런 부피를 줄여서 운반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으로 안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성철위원 어차피 시골도 취락이 집단화된 부락이 대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 지역 한 군데에서 방송 다 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나오라 그래 가지고 일정에다 쌓아놓은 자리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빨리 치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안 치우면 엉망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