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대부도 골프장 시설사업 추진현황 및 폐염전 토지 활용방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선 대부동 골프장이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신청이 NCC만 들어왔던 건가요, 지금 현재?

○신성철위원 그런데 1차 들어왔을 때 지금 문제가 우리 안산시에 있는 게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체육청소년과 부분인 체육진흥하고 저번에 자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된 겁니까?

이쪽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저쪽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요구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이게 골프장이 저도 아무 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맨 처음에 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고 맨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18홀 정도면 1년에 300억 이상의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게 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자 추진 절차상에서 지금 전북이나 전남, 경기도 용인 이쪽 지금 자료를 제가 집에서 보고 그냥 놓고 와서 그러는데, 거기를 보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쉽게 해서 빨리 절차를 밟아서 해 내주고 빨리 그걸 추진함으로써 우리한테 세외수입을 늘리고 빨리 정착을 시킬 거 어차피 할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1차 저번에 우리 넣은 것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한 당시에 초창기에 넣었을 때 한 부서에서는 이대로 원칙으로 하고 한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 승인절차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순서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모든 것을 밟는 절차가 순서인데 사업시행자 지정 자체를 아직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도 이 책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해서 우리한테 세외수입을 많이 들어오게 할까, 빨리 최대한 지금 어려운 실정에서 1년에 300억씩이나 들어온다면 엄청난 기업에서 벌어서 세금을 낼 입장인데 이런 거라면 어차피 우리 도시계획선상에 되어 있으니까 빨리 해서 시행하는 게, 의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제?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 조율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도나 그런 걸로 가서 우리가 빨리 우리 시에서 그걸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어야 하는데 토지면적 자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중재 선 부분이 있어요. 원주민들 대지, 사는 주택 이런 부분도 지금 그분들한테 보상을 받아서는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가운데서 제가 교량역할을 하는 게 대토를 받아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의원도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이쪽에서 빨리 해서 그걸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해서 빨리 끝내는 걸로 해야 우리 이득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것을 빨리 들어오라고 노력하는 방향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종중 것도 거기 지금 토지가 들어가서 이번에 매각을 했습니다만 종중이나 그런 토지 3월 초순 이전에 저희들 절차를 종중 총회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도와준다면 정 도와주게 돼서 면제한다면 3분의 2는 이미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등기 돈까지 잔금까지 다 치러진 거거든요. 등기이전만 안 된 거 뿐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계약서나 모든 영수증을 복사를 해서라도 대체로 해 놓고 그때 가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그걸 다 제시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못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정인가를?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사업자 우리가 시행자 지정 신청한다는 게 큰 의미는 두지는 않는데 다음 절차를 위해서도 만약에 그 계약서나 모든 게 영수증이나 모든 잔금까지 다 넘어간 상태라면 절차 밟는 동안은 우리도 이해를 해 주고 하다시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거래허가다 뭐다 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것을 다 간략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시간을 당겨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니냐, 영수증 그런 거 첨부시켜서.

○신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대한 어차피 도시계획선상에 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하루라도 빨리 해서 할 일이면, 업체가 제가 봐서는 그 동안 여러 업체가 덤벼들었다가 다 나가고 유일하게 그거 하나 그 회사 하나 살아남아서 그렇게 많이 사들인 건데 최대한 우리 시에서 협조 해줄 것은 빨리 협조하고 또 저 나름대로는 그쪽 동이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지금 사는 집들은 보상을 줘 가지고 지금 땅 사 가지고 집 짓고 맡겼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지상권대로 용역을 감정평가를 하고 밑에는 밑대로 대토로 유도해 주는 그런 경우가 협의가 안 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시과에서도 실무부서에서도 최대한 빨리 해서 단 몇 개월이라도 해서 우리가 빨리 세외수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폐염전 부분 좀 얘기할게요.

폐염전이 지금 165만평에서 도시계획선상에서 빠져 있는 게 한 90만평되는 것 같아요. 약 90만평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나머지 우리가 도시계획선상에 유원지라든가 이런 거 들어간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요즘에 평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성 향남, 김포, 그 다음에 영종도 그쪽 부분이 지금 한 4조원 이상의 보상들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물어보는 것은 문의는 엄청 오고 투자자도 많이 옵니다. 문제는 우리 제도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보호 차원에서 3000㎡로 우리가 제도적인 걸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는 나머지 부분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도로,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이런 걸 모든 걸 갖춘다고 하는 조건 하에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난개발이야 하나하나 하는 것 같지만 누가 1000평당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그거 타산이 맞는다고 기업이 덤벼들겠습니까, 투자자가. 그렇다면 최소한 300평정도 1000㎡로 해서 빨리 조정을 현실에 맞게끔 보호할 만큼 했으니까 하고, 유원지 들어가는 부분은 제척을 시켜 놓고 나머지 염전 한 90여만평에 대해서는 빨리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줄 입장인데 당사자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형질변경을 해서 돈이 투자자가 올 때 해야 되는 거지, 강화군이 지금 제가 알기로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이번에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경기도나 건설교통부에 해제요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근래에 한 적이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번에 강화군을 다 풀었어요. 한 번 알아보세요. 강화군만 풀어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돈이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보상 대토 부분이.

그래서 그쪽 영종도에서 한 마을에 한 사람이 1300억까지 보상받은 사람들이 투자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염전을 개발하겠다. 와 가지고 하니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런 소리까지 있었는데 도로고 뭐고 다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지금 현행 조례 가지고 지금 여기 지적도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3000㎡에 한 건물 지어 가지고, 1000평에 한 건물 지어 가지고 타산이 그 사람들이 맞겠냐 이거죠.

그래서 빨리 이것도 제약적인 문제가 이게 잘못된 법이라면 우리가 수시로 고치는 조례니까, 지금까지 고쳐왔는데 현실에 맞게끔 해서 투자자들이 있을 때 과감하게 해서 우리 지역도 그런 걸 유치시켜서 일반주택, 농어가주택 이런 것 같지 않고 엄청난 세외수입이 이것도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난개발 아닌 이상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기에 우리가 안을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역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는 제가 의논을 드렸었습니다만 지금 토취장 문제가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또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 토취장이거든요. 지금 토취장을 한 군데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토취장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야지 지금 전부다 범법자를 우리가 지금 유도하고 있는 입장이 돼 버렸단 말이죠, 지역주민들을. 밭 경사져 있는 밭을 갖다 막 형질변경을 안 하고 그냥 파다가 매립하고 건축폐기물까지 벌써 들어온다는 얘기가 요새 들어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그런 부분, 이것이 다 원인은 제공을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한 군데 지정을 해서 과거 같은 토취장을 해 주고 강력하게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되는데 지금 토취장은 하나도 없고 정부에서 하는 공사는 마음대로 막 갖다 그냥 복구를 하든 말든 방치하고 개인이 해 가지고 이 지역주민들이 쓸려는 것은 참 까다롭고 이런 부분이 돼서 빨리 하나라도 한 군데 돼서 그 흙을 정당하게 쓰고 임야를 막 훼손 안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지금 35km, 40km 되는 화성 비봉지역에서 화성군 허가난 데서 자기네들 흙을 퍼오다 보니까 15톤 덤프 6만원, 7만원씩 주고 한 평당 메운 흙입니다. 그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아예 불법으로 해서 벌금 맞는 게 낫다는 거예요. 돈 천 만원 맞아봐야 몇 차 값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가버리니까 그게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을 갖다 주는 건데 우리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걱정하시지 말고 '사후에 토취장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전답으로만 써라' 또 하나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 너네 흙을 불법으로 갖다 매립할 거 아니냐' 그러면 루베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허가난 면적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허가, 그 외에 만약에 한다면 얼마든지 중지시켰다가 다시 그거 시정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인 것을 빨리 고쳐줘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투자자들도 와서 과감하게 편안하게 투자를 하게 하고 또 조례가 잘못됐다면 고치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빨리 하루아침에라도 살려주는 것만이 농어촌지역의 경제도 살고 또 우리 시 살림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왕이면 어차피 언젠가는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때가 된 만큼 좀 했으면 좋겠다. 적절한 시기가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실무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예, 아주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가들 기업가들은 자기 사업만 생각하지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려치 않고 본인의 사업만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난개발을 하고 이럴 확률이 사실 높습니다. 골프장이 그야말로 대부도에서 첫 번째 실시하는 스포츠 사업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차후에 해양관광 레저 스포츠 단지가 형성될 수도 있는데 이 첫 번째 사업부터 잘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골프장 사업이 성공하고 그 성공을 모태로 해서 대부도의 특성을 살려서 해양관광 스포츠 단지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풀어야 될 규제는 풀어줘야 되겠지만 또 반대로 강화해야 될 법은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시가 총체적인 것을 큰 틀에서 잡아주는 게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엔씨씨가 본인 스스로 취하를 한 거죠?

○김명환위원 물론 소유권 확보를 2/3 이상을 못해서, 여타 사정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자금력도 보고 운영능력도 보고 이런 것들을 또 그 사람이 과연 본인의 사업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대부도 향후 여러 가지 여타 부수적으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만이 앞으로 성공 확률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집행부에서 본인 사업만 생각하지 않고 멀리 보고 같이 해양관광레저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물론 폐염전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앞으로 정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것도 소유주가 보면 폐염전이 36개, 폐염전 업체명이, 그런데 이 분들 생각이 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큰 틀로 보셔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대부도가 그야말로 수도권에서 찾는 그런 해양관광레저 스포츠단지가 되죠. 그렇지 않고는 또 환경을 무시하고 난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균형이 안 맞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집행부에서는 그야말로 쉽게 규제를 풀어줄 것은 풀어주되 상황에 따라서는 강화해야 될 것은 더 강화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맞습니다. 민첩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물론 송산그린시티는 지금 말씀하신 골프장, 자동차 경주장 여타 시설도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와 또 달리 우리 장점은 대부도 선감도 이런 것이 바다하고 또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송산보다는 좀더 천혜적인 환경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래서 그 환경을 살려서 민첩하게 움직여서 미리 사업이 성공해야 그 관광객을 뺏기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첩하게 움직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시작이 중요하고 계획이 중요하고 사업을 성공하려면 계획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자금이야 민간자본이 들어오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계획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에서 큰 틀에서 우리 시에서는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좀더 지금 보다는 좀더 순발력 있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폐염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부동 지역에 전체 염전, 폐염전, 가동염전 면적이 402만 8,375㎡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염전이 36개소고 가동염전이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육상 해수 양식업을 하는 데는 원래 염전이었던 데를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신성철위원 이것을 제가 조례제정을 하려고 했던 문제인데요. 폐염전 부분 양식업에.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해수를 끌어서 내 땅에다가 임대를 받았든 말든 육상에서 지금 유료낚시터, 양식장, 그게 진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바로 그 사업입니다. 지금 거기서 세금 한 푼 내는 데 있어요? 그게 왜 못하고 있느냐, 해수부에서 상위법이 없어요. 지금 이제서 저희가 시 질의서 보냈던 게 답변 온 게 하도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오·폐수, 사료들 주고 고기를 갖다 넣어놓고 주고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제서 상위법을 제정하려고 그런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관리법이 첫째 있지만 오·폐수 거기 사료 그런 것을 주면서 썩고 또 화장실 막 쓰고 쓰레기 막 태우고 음식조리하고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다 한 가지 따로 따로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없어 가지고 세금을 못 걷는 바람에 이것을 지금 해수부에서 지금 손을 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저번에 조례를 하려다가 못한 부분인데 이것 지금 봉이 김선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육상 해수 양식업으로 전환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폐염전을 무단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맞네요? 국장님.

○신성철위원 부서는 있는데 그것을 지금 유료낚시터로나 양식장을 해서 세금이나 모든 것을 규제할 법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농어촌진흥과 연안관리계에서 해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저희가 양식업에 대해서 현재 법적으로 어떤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하지만 음식을 조리해서 팔고 그런 것으로 해서 환경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 일단 현재 가동 중인 7개 염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7개 염전이 여기 자료 대부도 폐염전 위치도에 보면 이번 골프장을 짓고자 하는 대로 전체 수용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성철위원 아니에요? 골프장은 여기예요.

○이기환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폐염전이 거의 집중으로 몰려 있어서 그랬는데 다행히 아니라니까 좀 다행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대부동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관광자원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폐염전이 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현재 가동 중인 염전을 폐전할 경우 염관리법에 의해서 지원금을 주고 하다 보니까 폐염이 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염전을 가동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창출되고 한다 라면 폐염전이 늘지가 않겠죠. 하지만 현재 대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에서 보면 워낙 수입품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폐염전을 신청을 하면 어떤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폐염전이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자원이 많은 대부동에 그래도 염전이 한 두 개는 끝까지 가동해서 우리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용으로 또는 관광용으로 소금 생산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한 두 곳은 꼭 염전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직접 염전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폐염전을 신청하면 나중에 어떤 개발에서 이익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폐염전을 거의 다 신청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먼 미래에 우리 대부동의 관광자원을 위해서 우리 안산 세수를 위해서 그런 전체 폐염전으로 바뀌는 것보다는 끝까지 몇 군데는 염전으로 남아있는 게 먼 미래에 우리 안산시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폐염전 시작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UR 때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저희가 우루과이라운드 당시에 소금을 수입해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소금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정부에서 폐염전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 국내산하고 외국산하고 가격차이가 1/6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염업조합에서 저희도 염전이 관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협의도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1/6씩이나 차이나는 것 가지고는 우리는 도저히 생산성이 안 맞는다, 인건비하고, 그래서 이것을 폐염을 정부에서 유도를 해 줬던 거고 그 뒤로 또 권장을 한 게 있어요. 새우양식장, 새우양식장인데 새우양식장이 2회 내지 3년만 하면 못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 된 게 요새 잘 아시다시피 숭어양식이나 아니면 전어양식 그쪽으로 갔다가 또 거기도 바이러스가 오니까 지금 와 가지고 유료낚시터, 외국산 고기들 갖다놓고 일인당 4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이 국민들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저렇게 업종을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해수부하고도 이것을 했지만 단지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 좋은 얘기예요. 가동염전들은 현재 조금씩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팔고 또 우리 국민이 이것은 내 나라 것 먹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상에도 참 좋은 것 같고 해서 가동염전들 아직 있는 것은 보호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양식은 양식대로 정부에서 법을 만든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양식 그나마나 폐염을 해 놓고 활용 안 한다든가 양식을 포기한다든가, 바이러스나 이런 조건 하에서 하는데, 문제는 단지 그겁니다. 언젠가는 하고 김명환 위원님 식으로 보호도 하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서로가 개발이 이루어지고 보호도 해야 되는데 보호만 여태까지 해 오다가 문제가 되니까 투자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산이 너무 살얼음판 같아서 조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구상, 구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상, 거기 도시계획상 구상한지가 옹진군 당시 때부터 여태까지입니다. 그 만큼 묶어놓고 유원지 묶어놓고 개발한다고, 언제 할 건데요? 그것 사유권 재산침해예요. 본인들이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땅이 사유지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20여년째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유권 진짜 침해하는 겁니다. 빨리 개발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그 땅 사 갈 겁니까? 투자자가 가장 문제가 뭐냐, 골프장이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10개가 넘을 겁니다. 이것 업체들이 덤벼든지가.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땅 사는 게 난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진행을 시켜서 우리 시에서도 아예 그럴 바에 이 비싼 땅들을 사다가 앞으로 비전이 보이는 대부도 유원지 땅을 사라 이거예요. 시민들한테 건축허가 그런 것 안 내줄 바에는. 재산피해를 주지 말고 아예 사라 이거예요. 그리고 민자유치 하면 잘 합니다. 땅 사놓은 데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구상만 하면 뭐하냐고요. 실행에 옮겨져야지. 언제까지 거기서 맨날 재산권 침해만 받을 건데요.

그래서 도시계획상 어차피 재산권 침해는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간이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가.

최대한 구상도 좋고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데 최소한 기간을 짧게 해서 그 분들한테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왕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특위에서 다루듯이 경제 살리자고 하는 거니까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잠깐, 지금 골프장 시설도 좋지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염전소유자들 가격절충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시지가가 ㎡당 1만8천원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염전소유자들하고 어디 부지매입 할 때 조정 좀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 소유자들이 팔지 않고 가격을 너무 싸게 준다든가 맞추지 않으면 시설하기가 쉽지 않죠. 그것도 중요하죠. 골프장 시설만 마음대로 합니까. 땅 소유자들 다 허락 맡아야지.

○김판동위원 아, 염전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승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제안이라면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을 지금 어디에서 수립을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2001년도에요?

○정승현위원 수립해 놓고 그 이후에,

○정승현위원 글쎄 이게 좀 전에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이 계획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만큼 실행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는데, 앞서 우리 김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대부도라는 곳은 앞으로 우리 안산에 있어서 안산시 살림 내지는 안산 경제에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대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무한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있는 대부도를 어느 특정 부서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하지말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 태스크포스팀도 있지만 별도로 우리 시에 대부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도를 관광특구 내지는 그런 형태로 정부에 요구를 해서라도 정말 진짜 이 수도권에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으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그 팀을 별도로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대부도를 말 그대로 어느 특정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입안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대부도를 장기적인 어떤 그런 구상을 가지고 별도의 팀을 꾸려서 정말 종합적인 골프장 시설뿐만 아니라 폐염전 활용방안이랄지 그런 부분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정말 관광단지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우리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 계획을 세울 때 각 실무부서에서도 다 참여를 하셨었나요?

○정승현위원 다 참여하시고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과정상이나 절차상 또 어떤 법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 계획들이 정말 그 계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실천 또는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빨리 대부도가 정말 어떤 특구 형태의 관광단지로 조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요구 충족들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교환위원 지역경제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건축부터 여러 가지 다 나오는데요, 저는 우리 안산이 지금 너무 포괄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산이 추구하려고 하는 본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안산시가 해양레저단지로 정말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또 반월공단을 끼고 있는 첨단산업의 도시로 갈 것이냐, 또 교육문화의 도시로 갈 것이냐,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끌어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이냐, 안산 그러면 뭐냐?

지금 안산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뭐 다르겠죠. 국장님별로 또 직능별로 다를 텐데 저는 여기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나로 포커스를 맞춰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발전계획도 늦어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도 외부에서 볼 때는 우왕좌왕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안산시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또 달라질 것이고, 지금 같이 대부도를 하나로 놓고 볼 때는 해양관광단지가 맞을 것이고, 과연 그렇다면 거기에 투여되는 모든 예산과 이런 것들이 안산시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인데 그거와는 별개로 또 첨단산업의 도시로서의 이미지 변신도 같이 가고 있고, 또 교육과 문화예술의 도시로도 꿈을 꾸고 있고, 우리 지나가다 보면 안산시의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구호성 있는 것이 다 세 가지 분야를 다 걸고 있어요.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가?

또 하나는 지금 대부도 쪽에 우리가 골프장 문제도 여러 가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화성에서 하는 송산그린시티가 골프장을 제가 알기로는 18홀 짜리를 10개정도 계획했다가 한 7개 정도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골프장만 놓고 볼 때. 그 정도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처음에는 10개 정도를 계획을 했다가 지금 7개 정도로 가고 있는데.

○김교환위원 과연 그렇게 했을 때 7개가 됐든 5개가 됐든 그쪽에서의 골프장의 관계와 우리 안산시가 대부도에 골프장을 확장했을 때의 관계에서 송산그린시티가 개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부도만 개발한다 라고 한다면 관광 어떤 그러한 메리트가 생길 수가 있고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더 많은 그와 비슷한 골프장이 개발이 될 것이고 송산그린시티도 그 정도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과연 경쟁력은 또 얼마나 있겠는가, 입지조건에서는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그냥 대략 대부도가 섬이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떤 해안도시로서의 충분한 것 그 다음에 중부권 또는 서울 경기지방에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좋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안산시는 그러면 정말 그쪽으로 가서 모든 살림을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비용을 우리 안산시민이 창출할 것이냐, 아니면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첨단산업의 도시로서 반월공단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대기업을 유치하고 외자유치를 통해서 첨단산업의 도시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가 하나 없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태백시 인구가 한 5만2천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5만2천명이 채 안 된다고 그래요, 탄광 다 다른 데에 밀려서.

그런데 거기는 레저스포츠 도시로 아예 그냥 이미지로 브랜드를 갖고 갑니다. 아무 다른 게 없습니다. 거기서 문화예술의 도시, 교육의 도시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서울 근교 경기도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겨울 스포츠 내지는 하여튼 레저산업의 도시로서 100% 그냥 끌고 갑니다. 그 5만명도 안 되는 탄광촌에서. 그 목적이 하나가 있죠, 브랜드가. 우리 지역에는 완전히 그러한 레저스포츠의 도시로 가겠다. 모든 장소가 다 그렇게 제공하고 그렇게 가고 있고 환경도 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범위를 3개를 다, 욕심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목적이 없는 것인지, 정말 교육문화의 도시다 그러면 첨단산업이든 해양레저든 다 포기하고 정말 서울대학교 버금가는 그런 대학 아니면 외국에 있는 대학이라도 우리가 분교를 유치해서 안산시가 교육의 도시로 갈 것이다. 그러면 부자와 돈 있고 또 그런 교육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은 몰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인 이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요. 자랑할만한 그런 것도 아니요. 그러면 첨단산업의 도시로서 과연 우리가 내놓을 만한 공장이라든가 안산에서 나오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직도 아니요. 해양레저관광단지 과연 이 충남만 하더라도 태안 그쪽하고 우리 안산의 대부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그쪽보다 대부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관광해양도시로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큰 틀에서 책임있게 이끌어 가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의 도시다 그러면 첨단산업의 도시가 결정이 돼서 대기업이 유치가 되고 외자유치가 되든 뭐가 돼서 공단이 리모델링이 되면 지금 여기 신도시의 이런 상가의 공실률은 다 채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채우려고 목적을 하다보면 안 되지만 그러한 대기업이라든가 반월공단을 리모델링해서 고용창출이 늘어나고 또 어떤 소비문화의 도시가 되면 사실 이 도시는 그냥 금방 다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채우려고 하는 목적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목적을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느 쪽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산이 첨단도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산업이 활성화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게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의가?

○김교환위원 아, 그러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거기가 활성화되면 레저산업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밑의 것을 너무 비중을 둬 가면서 위의 것을 창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창출하면서 아래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조금 더 세분화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자면 지금과 같은 경우도 아마 송산그린시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산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빨리 알고 있는 것은 그쪽이 먼저 사실은 그러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시작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꼭 뒤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시흥시만 해도 우리 안산에서 비교해 보면 시흥이 먼저 어떤 것을 자꾸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그때서 경쟁을 하는 것 같은, 물론 늦게 경쟁한다고 그래서 꼭 뒤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우리 모임이 이 위원회가 지역경제특별위원회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안산의 경제를 확실하게 좀 새로운 모습으로 또 어떤 의견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겠는가, 또 집행부의 의견과 우리 위원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반시민들의 요구사항인 자료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의 자료들을 절충을 잘 해서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지금 찾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양식장에 뭐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 목적, 우리가 큰 목적을 가지고 제시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지 아래 것을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안산에서 그 동안 오랫동안 민선3기 해양레저도시다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사실은 다 그렇게 활용을 했어요. 지금 4, 5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것은 끄집어내는 게 없이 아직도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뒤떨어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의회가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노력이 너무 힘든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이 너무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못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저야 예를 들어서 이런 레저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되면 저는 열 번이라도 찬성을 합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큰 기능 첨단산업의 도시, 해양레저관광의 도시, 교육문화의 도시를 너무 큰 것들을 3개를 다 동시에 갖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힘들고 또 목적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큰 틀에서 하나를 엮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승현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전적으로 우리 김교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상임위 소관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업무보고 그리고 지난 행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사실 그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안산시가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가 뭐냐?" 시장 바뀔 때마다 녹색첨단도시 해서 해양관광레저 도시로 해서 교육문화의 도시 도대체 우리, "사실 집행부에서 우리 안산을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가 뭐냐? 얘기를 한 번 해 봐라."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하나 정해라."

아까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합목적성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어떤 능력과 여력이 된다 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안산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팔고 또 자체적으로 이끌고 나가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산시도 주 브랜드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용역을 아마 이미 줘서 10월달 시민의 날과 맞춰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 브랜드 선포식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래야만 이 주 브랜드가 있어야 만이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방향설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하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브랜드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B, C, D에 대한 하위 브랜드도 정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지금은 주 브랜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장 바뀌면 이걸로 한 번 가봤다가 이걸로 가봤다가 저걸로 가봤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로 혼미하실 거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용역을 줘서 10월달에 브랜드 선포식을 할 계획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기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골프장과 폐염전 관계 부분은 이 정도로 끝내시고 마지막 재건축 부분을 하고 끝내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부도 골프장 시설사업 추진현황 및 폐염전 토지 활용방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개발·재건축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해당 단지 1단계 해당단지들 정비계획 주민들 단지별로 수립한 제안을 3월달 정도 예정들하고 있다는데 저희 시에서는 우리를 거쳐서 경기도로 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앞으로 향후.

○신성철위원 그러면 사업승인 과정에서 조금 우려되는 게 이것 일시적으로 17군데이면 17군데 한꺼번에 요청을 하면 다 할 겁니까?

○신성철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17개 단지가 동시에 했을 때 이 지역 일대는 다 물론이고 안산시는 물론이고 이 일대가 다 임대에 대한 대란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주를 해서 이사를 다 가야 되는데 안산시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다 임대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전세대란이.

○신성철위원 17개 단지가 몇 세대나 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2,30%만 이루어진다고 그래도 대단한 세대수인데 2개 단지, 3대 단지 연차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면 만약에 1단계 들어온 사람은 1년에 막말로 다 된다면 다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단지별로 그 나름대로 노력들을 엄청 할 거란 말이에요. 빨리 진행을 하려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전세대란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것을 본 위원은 걱정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선거 치르러 와서 처음 한 게 작년 10 몇 개월 전에는 여기 아파트가 빈 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45평 짜리가 잘 해 봐야 2억 했습니다. 지금 5억 5천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나온 게 없답니다. 그 정도로 요새 꽉 찼어요. 안산 이쪽 호수동 쪽도 아파트는 많이 찼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경험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서울 화곡동 쪽에 불과 1,200세대였어요. 그런데 그 일대가 대란이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나 동으로 거의 다 넘어갔어요. 저희 아들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그 당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17개 단지 1만여세대라면 조정관계가 적절하게 몇 단계로 나눠서, 3단계면 3단계, 4단계면 4단계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한꺼번에 동시에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우려되니까 잘 대책을 우리가 미리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성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말로 공감을 하는데 2006년초인가봐요. 수원 권선구가 아파트 재건축 됐던가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안산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 안산에 막 전세가격들이 폭등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만 세대라면 이게 정말로 단계적인 게 없다고 그러면, 특히 또 학생이 있는 가정들은 정말로 움직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제도적인 어떤 그게 있으면서 단계적인 게 필요하다고 정말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국장님 정말로 염두에 두시고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현장에서 부딪쳐 가지고 걱정하는 것들 저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해 보려고 애썼던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건축물 폐기물 말이에요. 지금 그 많은 것을 한다는데 그 사람들 걱정하는 게 화성이나 시흥에는 있는데 저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 것은 엄청 돈을 받아먹는 모양이에요. 그쪽 지역에서. 거리도 있겠지만 자기네 지역 것은 싸게 하고 이쪽 타 시군 것은 비싸게 비용을 청구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번에 그것들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회의하는 데 가보니까,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들 가보니까 우려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우리 지역 시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하고 그쪽에 대한 사전 물량협의를 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정 못 세운다면, 그런 폐기물 처리공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려되는 부분들을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위원장 강기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개발·재건축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대부동 골프장 시설사업은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시 세외수입 증대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폐염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강화군 등 인근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대부도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대부도에 많은 투자자가 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 또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염려하신대로 한꺼번에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전세대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실무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계별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일시적으로 아까와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대로 전세대란이나 기타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