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교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교환 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70만 안산시민의 2007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의회에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이 열심히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어느 예결위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최근 안산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선심성, 계획성 없는 사업예산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협의와 토의를 반복하는 등 어떻게 하면 새해 예산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을까 고심하고 위원간 장시간 토의를 반복하여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예산안은 인건비조정 삭감, 안산역 환승센터 건립공사비, 복지시설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6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1.4%인 78억 1,055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2%가 증액된 138억 3,384만 7천원 등 총 216억 4,44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한 8,044억 6,60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 및 사업의 우선순위,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협의를 거쳐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2억 4,750만원 을 삭감조정 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840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17억 883만 4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6억 7,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 8,923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070억 985만 2천원을, 특별회계는 1,829억 399만원 등 총 6,899억 1,38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MD 구간 창호설치 및 개보수 공사비 예산은 임대 계약할 경우 시에서 공사발주한 후 입주사업체가 재시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3억 7,075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0억 6,951만 9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27억 975만 9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9억 2,525만 9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47억 453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안건은 13개 기금 302억 6,088만 2천원의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정비기금 예산 10억원을 추가 확보토록 주문하였으나 반영이 안 되어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교환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훈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