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2일차 감사에 이어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성남에서 일어난 환풍기 사건, 화재사건 여러 가지 등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거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평상시에 그런 거를 누구보다도 눈에 더 잘 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있다가 질문하고요.

안전총괄과장님,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에게 민방위 장비 관련 현황 자료 제출해 주셨죠?

○김재국위원 그게 2014년 10월 16일자인데 그 데이터가 맞는 거죠?

○김재국위원 사실 요즘 안전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안산시 안전총괄과에서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민방위 장비를 보유함에 있어 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계신가 여쭈어 보고 싶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 안전총괄과는 제가 봐도 긴장하지 않고 있어요. 화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영상화면)

이게 지난번에 제출하신 것 맞죠?

○김재국위원 자료로 보시면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자 메가폰이 지금 동별로 부족이 182개예요. 이것 보이시나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25개 동에 있는 지휘용 엠프 있죠? 무려 7개 동이 한 개도 보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사1동, 사2동, 안산동, 원곡1·2동, 초지동, 대부동, 이 중요한 장비가 한 개도 보유가 안 되어 있고, 또 특히 환자용 들것 있죠? 이게 지금 보유하지 않고 있는 데가 10개동이 넘어요.

그리고 제일 값이 싼 교통신호봉 있죠? 그것 없는 동도 2개가 있고, 답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환자용 들것을 볼까요? 지금 무슨 동인가 보면 사1동 같은 데는 들것이 12개가 오버되어 있고 11개 오버된 데도 있고 15개 오버된 데도 있는가 하면 거의 다 오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안산시가 또 특이한 것은 선부1동 같은 경우에는 34개가 보유량 되어 있는데 34개가 부족하죠.

아니, 안산시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들것 하나가 없는 동이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그래도 최소한 이 데이터를 줬을 때는 이게 뭔가가 맞는 데이터를 주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2014년 10월 16일자로 이관섭 계장님이신가 이 분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제가 봐도 엉망인 데이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만약에 무슨 응급상황이 나면 옆동에서 빌려 올 수는 없잖아요? 들것을.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긴급상황 긴급상황, 성남은 긴급상황 터져서 사람이 죽습니까?

지금 자꾸 말씀을 긴급상황, 긴급상황 하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최소한 장비보유에 대한 데이터, 그러면 그 동안 각 동에서는 들것 부족한다든가 그 다음에 엠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제가 올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데, 그리고 중요한 장비 엠프도 없는 데가 이렇게 많아요.

보세요. 원곡1·2동, 초지동, 대부동 어떻게 엠프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안산동, 그 다음에 사1동, 사2동.

○김재국위원 초지동의 인구가 우리 안산에서 제일 많죠, 동별로는.

○김재국위원 그런데 초지동 같은 데는 엠프가 하나밖에 없고요. 지금 와동, 성포동, 월피동은 보유대수가 2대로 되어 있는데 사1동 같은 경우에도 엄청 큰 동인가요?

이것 3년 동안의 동별로 예산 올라온 것 있죠? 민방위 관련된 물품구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런 것을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는, 제가 봐도 보여요.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거를 저보다도, 우리 모든 위원님들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새 진짜 보면 너무 사건이 많이 터져 가지고 아주 난처한데 엊그저께 사건을 보면 환풍구 있잖아요? ㎡당 무게를 얼마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오늘 방송에 나왔는데요. 국토부 기준에 보니까 ㎡당 100㎏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것 모르셨죠?

○김재국위원 환풍구 사건 터진 지가 며칠 됐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의 관심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도 사실 환풍구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특히 구도시 같은 경우에.

그것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리고 총괄과장님, 페이지 81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 관리인데요. 여기 보면 대부분 2011년도 검사 이후 아직까지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곳이 많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주기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3년마다 되어 있는데, 생활용수 수질검사가.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잖아요? 그죠? 생활용수가 그것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음용수, 이런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수질검사를 좀 철저히 잘 해 가지고 이것도 검사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이것도 검사항목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페이지 85페이지요. 우리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현황 실적을 보면 여기 대부분 안전조치 및 시설개선조치를 완료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을 지적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것 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다음에 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재해보상금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여기 101페이지에 보면 예금주하고 수령인이 지금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정확한 근거가 있나요? 말씀하신대로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이 행불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자료 있죠? 공통자료 735페이지를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 있잖아요? 추진하고 용역사업 중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큰 용역사업비가 철저한 준비와 진행부족으로 중간에 중단된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것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것 회의자료가 있나요?

○김재국위원 그것 좀 줘 보세요.

토지정보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하고 있죠?

○김재국위원 지금 완결됐습니까?

○김재국위원 실지로 지금 도로명주소가 물론 보급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지금 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떤 또 찾아가려고 그러면 도로명주소로는 도저히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도 같은 경우도 보면 도로명주소가 나와 있고 구 주소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면 굉장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건 무슨 대책이 있나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상임기획단장님, 지난번에 제가 시 경계 진출입로 문구 파악해서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김재국위원 다 했습니까?

○김재국위원 제가 이것 오늘 받아 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안 주시길래, 그런데 문구가 다 틀리죠, 경계선마다.

○김재국위원 이거를 어떻게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좋은 문구로 해서 우리 안산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기획단장님 보시면 271페이지 지금 안산시 공공시설 표준디자인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2009년도에 개발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2009년도에는 볼라드하고 방호울타리, 2010년도 종합안내사인, 지주형 안내판, 가로등, 2012년도에 수목 보호대 등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사업이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용역으로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 자료 있잖아요? 지금 2009년도, 2012년도까지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것 각 항목별로 그것 좀 보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큰 도로를 가다 보면 건물마다 광고 간판이 그렇게 디자인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게 한양프라자부터 롯데프라자까지 쭉 가다 보면, 이 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돈은 건축주가 먼저 지불하고요?

○김재국위원 건물 전체를 이렇게 하잖아요? 건물 전체 똑 같은 디자인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기 한양프라자, 롯데프라자 보면, 간판이요.

○김재국위원 100%?

○김재국위원 그러면 몇 대 몇으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다 달라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걸 하고 나니까 새로 입점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 크게 튀려고 간판이 튀어 나오거든요. 더 크게 생기죠. 이런 것은 어떻게 지적사항이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낭비성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지금 그렇게 건물마다 간판을 새로 또 바꾸다 보니까 또 어떤 동에 있는 건물에서는 또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려고 동장님이 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결정 난 것은 아닌데 검토 중이다 이거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김재국위원 이거를 좀 더 신중하게, 왜냐 하면 그게 자꾸 기준이 되다 보면 너도 나도 다 해 달라고 그럴 거거든요. 지금 기금이 한 10억 정도 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런 예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들 자기 돈 안 들여서 간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낭비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다 크게 만들고 앞으로 좀 튀어나와야 장사가 될 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판을 사면 상점이 들어서면서 간판을 만들잖아요? 이 법 규정에 상점을 폐업신고를 하고 떠날 때 간판은 어떻게 법적으로 치우게 되어 있나요? 그냥 놔둬도 관계없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건축과장님, 지난번에 거기 몇 번지죠?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제가 주차장법 관련돼서...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아니, 조치는 했는데 자료를 주셔야죠.

○김재국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직원이 가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직원 갔다 오신 얘기는 못 들으셨고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청에서요?

○김재국위원 구청에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에서 자료를 받으면 되니까.

○김재국위원 그러시겠어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이민근위원 시 경계표지판 설치현황을 받았는데요.

○이민근위원 우리 시가 추구하는 도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 경계표지판에 대해서 너무 행정이 소극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화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표시되어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전체를 다 하기에는 예산상의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지만 시가 추구하는 그런 도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행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알려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안산시에 대한 브랜드 가치나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다,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습니까? 저 화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이거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2012년도에 의정부에서 공개경쟁입찰 붙여서 한 업체가 이렇게 띄워 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업체가 이 부분을 담기 위해서 집행부에 제안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접하고 보니까 너무 저희 게시판이 초라한 겁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 이미지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이 들 때 ‘녹색해양 관광도시 안산’, ‘행복한 도시 안산’ 너무 제한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선출직이 바뀔 때마다,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한번 고민을 해서 도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담지 못한다 라고 하면 오래된 부분 있잖아요? 그냥 ‘안산시 사사동’ 의미 없는 그런 시 경계표지판이라도 순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민근위원 저는 이런 예산을 부서에서는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상임기획단장님.

○이민근위원 우리 경관개선과 관련돼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있나요? 이전에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TF팀을 구성하고, 기초조사하고, 용역비 세운다 라는 보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어쨌든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민근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내부에서의 고민이 일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외 것에 대한 부분은 인력풀 있잖아요? 전문가 집단.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중에 대학도 하나의 영역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외부적인 내용만 갖고 어떤 부분을 채택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인력구성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권역별로 특성을 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우리 것은 하지 않고 외부적인 내용만 담는다 라고 하면 결과물은 굉장히 좀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추상적인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어쨌든 경관개선 사업은 도시경관 이미지 향상이잖아요?

○이민근위원 목표는 그건데요. 권역별 7개 권역이죠?

○이민근위원 거기에 맞는 특성에 대한 부분은 정했나요? 권역별 특성, 특화된.

○이민근위원 자료에 보면 공간적인 의미의 위치가 있고, 내용적인 범위 내에서의 경관개선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무슨 어느 권역에는 무엇이다 그런 게 명확히 좀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권역별 특성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됐고, 위치적인 부분도 공간적인 의미도 정해져 있는 상태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한 번에 7개 권역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단계별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2개소면 7개 권역에 대한 부분을 3년 안에 하겠다는 건가요? 단계별 기간은...

○이민근위원 어쨌든 경과개선 사업은 단계별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어차피 할 거라고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해야지 좀 도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아닌가요?

물론 시 경계표지판에 대해서는 있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접근이거든요.

○이민근위원 매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선출직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바뀌어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추진계획은 있는데 향후 3년, 4년 동안 한다 라고 하면 또 다른 가치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있으면 이전에 했던 거하고 어쨌든 연속성이 주어지지 않는 행정에 대한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일단 한다 라고 하면 풀세트로 해서 좀 도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 부분이 지속적인 가치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부서의 어떤 책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민근위원 예산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인지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또 바뀌거든요, 계속.

우리가 ‘브라보 안산’에 대한 부분을 추구했다가 또 그 이후에 복지, 또 지금에 추구하는 내용, 만약에 그런 의미의 부서 입장이면 그거는 불변해야죠, 예산 때문에 걱정이 된다 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안산이 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런 거를 한 번에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건설과장님 얘기했던 거는 표지판 설치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이런 내용이나 이거는 상임기획단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건설과에서는 설치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어서 표지판에 대한 부분도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산하면 무엇이다, 그런데 안산 하면 너무 많은 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지,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게.’ 그런 혼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혼돈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 경계표지판이나 경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기획단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명확히 좀 해서 예산과 관련돼서는 좀 국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공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공격적으로.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시민들한테 좀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각 지역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설계가 마쳤거나, 설계 중에 있거나, 또 설계하다가 중지돼 있거나 하는 건들이 지금 있죠?

○정승현위원 그 중의 하나, 지금 동막골 지역에 설계하다가 설계가 중지되어 있죠?

○정승현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계속해서 지금 제가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그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해 납득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동막골이 지금 협의하느라고 중지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국토부하고 그러면 심의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동막골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제가 담당부서에서 전달을 잘못 받은 거네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전달을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GB 해제지역 관련해 가지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중지되어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제가 실무자한테 전달을 받기로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중지 상태라고 하는데...

○정승현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지금 이 심의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제가 좀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이 지금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요. 2015년 말 내지는 2016년 초에 준공을 무조건 하겠다 라고 주민들과 수차례,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수차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다 보니까, 제가 주민 분한테 온 메시지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동막골 개통하고자 하는 길 가운데 일부 그린벨트가 있어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부분에 전체 길이가 30m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m 때문에 전체 길이의 개통이 늦어진다면 공공사업의 의미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등등 이런 내용을 저한테 보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하는 계획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침에도 제가,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조찬회의 때 결국 최종적인 것은 예산 문제로 봉착되고 귀결되는데, 결국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이 당초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그런 역할들을 당연히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주민들과 약속했다가 그 계획들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다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라도 이해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 이렇게 해서 늦어진다 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좀 더 기다려주고 그러지 주민들은 이미 약속을 해 놓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진행사항도, 진척사항도 내지는 시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과 같이 공히 주민들을 이해설득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렇지 않다 라면 당초 계획대로 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문제는 이게 지금 전부 다 설계하고 있거나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미 설계를 마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없어서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거 과장님 또 건설과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같이 좀 노력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혹여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을 좀 하자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행정절차, 주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행정절차를 밟는 데만 해도 여러 가지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좀 기다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미불용지 보상 지금 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2014년도에 지금 미불용지 예산 5억 편성했었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래 가지고 전체 10억 편성했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은 지금 몇 % 정도 했어요?

○정승현위원 앞으로 지금 미불용지 보상해야 될 게 지금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

○정승현위원 10억씩 내년도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기 개통됐거나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미불용지는 당연히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줄 것은 빨리 하자 그거예요.

또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더 역할을 하시고.

○정승현위원 아침에 제가 우리 조찬회의 때 회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안 되면 3회 추경이라도 정말 우리 도환위 소속 관련 사업부서의 예산에 대해서는, 또 그 중에 계속비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전부 다 불용시키고 집행잔액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넘기지 말고 또 세계잉여금 전부 다 그렇게 넘기지 말고 예측되는 대로 해서 3회 추경 때 계속비 사업에 한해서 또 이 기반시설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우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복지 복지하지만 저는 도시기반시설이야말로 정말 복지라고 생각해요.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야지 시민들이, 또 외부에서 우리 안산시 찾아와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지 세상에 지금까지 가스, 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다 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가스나 수도시설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규광 과장님, 아까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잠깐 말씀했는데 이게 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정책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정부 예산과 도비, 그리고 우리 시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최소한 상가연합회하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 협의과정에서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상가연합회에서도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 마무리 이후에 새로 입점하거나 주인이 교체되거나 그럴 경우에도 기준 안에 준해서 이후에 광고간판을 개설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저는 담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중앙동 상가가 됐든 대부도 황금로가 됐든지 간에 새로 상가에 입점할 경우에 당연히 그 상가 건물 연합회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독불장군 식으로 거기에서 개인 사업을 해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건물에 들어가면 상가연합회 같이 가입해서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규약들 내지는 협의사항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상가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연합회에서 상인연합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라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만 정말 진짜 이렇게 해 놓으면 뭔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기대했다가 막상 해 놓고 난 이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중앙동의 사진을 다 한번 찍어보려다가 너무 많아서 제가 아예 포기를 했는데 이 사업하면서, 안산에 여섯 군데 사업하면서 돈이 35억 들어갔어요.

○정승현위원 우리 시비만 22억이 들어갔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놓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것 하나하나 컨트롤 하고 제재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다 라면 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정말 명확히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정부에서 지원 안 하고 도에서 지원 않는다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 예산 들여 가지고 할 계획은 아직은 지금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부 요청하는 단지가 있거나 상가가 있다 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막말로 왜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우리도 할련다, 그렇게 하면 우리 고민해야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거울 삼아서 이후에 추진하는 거리미관사업이 있다 라면 철저히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이 앞전에 여섯 군데 사업하면서 전부 다, 그러니까 더더욱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산시 관내 기업에서 한 것은 대부도 황금로 창문 간판 그것 2천만원, 안산시 관내 업자가 시공한 것은, 그것 말고는 전부 다 관외 업자가 했어요. 심지어 강릉, 부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이후 우리 시에 이런 거리미관사업을 하게 된다 라면 어떤 형태로든 관내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산 내에만 이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자가 수백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관내업자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내업자가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또 사후관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상징물이 있죠?

○정승현위원 상징물이 지금 심벌마크가 있고 휘장이 있고 캐릭터가 있고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 새가 있고 시 나무가 있고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것 우리 상징물 관리 조례로 딱 정해져 있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정승현위원 그 중에 우리 시 브랜드가 있죠?

○정승현위원 이 브랜드는 등록 특허까지 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특허가 되어 있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브랜드 사용합니까?

○정승현위원 유지관리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브랜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정승현위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소위 선출직들이 갖는 시민들에 대한 잘못된 점이고 부족한 점인데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은, 그리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당연히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이 사용한 그런 구호 내지 여타 흔적들을 지우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정 아니겠습니까? 십분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잘 된 정책에 의해서는, 그리고 또 최소한의 어쨌든 조례로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단체장들이, 또 선출직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정말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장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한 책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 단체장 눈치 볼 일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 우리가 특허내고 이렇게 해서 조례에 의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희석시키거나 퇴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체장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정승현위원 형식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 만들어 놨으면 표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 어떻게 만들어진지 혹시 내용을 잘 아세요?

이것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브라보를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결정하고 이거를 특허등록하고 조례에 규명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 개인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해피 수원’, ‘하이 서울’ 몇몇 지자체 쭉 보면 ‘다이나믹 경북’, 다이나믹이 부산인가요? 하여튼 몇 개 지자체는 이게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브랜드가 지금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 수인산업도로 가보면 알겠지만 경계석에 ‘해피 수원’이라고 경계판 있잖아요? 그것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거는 좋고 나쁘고 평가 받고 그럴 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 우리 시 브랜드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바꾸고자 할 때는 다시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정하거나 다시 개정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것만큼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브랜드를 전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유지관리는커녕 오히려 방치되고 있는, 이것 문제라는 거죠.

아까 도시 경계지역에 우리 시 관련 간판현황 쭉 나와 있지만 이게 도대체 우리 안산시가 복지안산인지 첨단산업도시 안산인지 녹색해양도시 안산인지, 이 부분 제가 5대 때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제가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담당과장한테.

우리 안산시 슬로건이 도대체 뭐냐, 브랜드가 뭐냐, 답변 다 틀려요. 교육도시 안산, 해양안전, 과장님들 답변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추구하는 시정철학에 의한 기본슬로건은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메인 슬로건은 갖고 가야죠. 브랜드 가져 가야죠.

그래서 이 시 경계, 소위 이 브랜드를 통일성 있게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안산 당연히 ‘브라보 안산’이라는 게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브라보 하면 안산, 다른 지자체는 브라보 못 싸게끔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다른 지자체는 브라보를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특허까지 내놓고 했는데 이런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의지는 아니겠고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선출직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이지만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하게 얘기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쓰게 해야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장님의 생각의 자체 우리 등록된 브라보 안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아니에요?

모르고 있으면 가르쳐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다 바뀔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안산시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라고 아까 정승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장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간판 우리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지금 새로운 가게가 바꿨다고 하면 경유제를 쓰면 돼요. 허가를 낼 때 허가 부서에서 구청에 있는 간판 담당의 승인을 받아 갖고 와라 하면 전에 있는 사람 나가면 그 다음 사람하고 인수인계가 되든지 구청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이 될 때 그때 단속을 하면 돼요.

또 허가를 폐쇄할 때도 똑 같은 절차로 하는 거예요. 사업자를 폐쇄할 때 간판의 승인을 받아서 그 부서를 통과하고 와라, 경유제를 쓰면 돼요.

그러면 그 상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도 그 사람들이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않고 그냥 그 사업 끝나 버리면 나 모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지관리는 제도 하나만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홍순목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불허가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민원처리기간이 얼마죠? 며칠이나 되죠? 민원처리기간이.

○홍순목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빠른 민원 처리시행 이렇게 해 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사항을 보면 민원처리가 1개월 이상, 또 혹 가다는 3개월 이상 이렇게 처리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 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어떻게 좀 불만이 많으신데 민원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강구하셨는지, 혹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개발제한구역 업무가 대단히 또 민감한 업무인만큼 행정의 신뢰도, 또 민원인 편의 등을 위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및 단속처리에 관해 가지고, 52페이지입니다.

총 187건 정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이 됐는데요. 이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건으로 연결된 부분이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로 연결되지 않는 이러한 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행정처분이나 고발기준을 좀 명확히 세워 가지고 어떤 형평성에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소송 진행현황에 대해서, 1231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소송 진행현황을 보면요, 우리 시가 패소한 것이 대부분 내용이나 사건명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이 무슨 가스충전소 설치, 또 주유소 설치, 우선순위 선정자 제외 처분 취소 이런 거에 대해서만, 대단히 어떤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사건에 대해 우리 시가 왜 패소를 하는지, 그 패소의 원인이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패소를 하였다는 것은 우리 시가 행정처분이나 고시 이런 미숙한 점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향후에는 이러한 업무 추진 시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공통자료 77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관련해 가지고요.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을 보면 경조사비, 간담회경비 등으로 좀 지출이 되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요일이나 휴일 등은 나와 있지 않고요. 또 직원 경조사비를 보면 5만원도 됐다가, 10만원도 이렇게 지출됐다가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기준은 5만원?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 77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경조사 이래 가지고 1만 9,500원 집행액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홍순목위원 예, 거기 직원 경조사에 따른 격려금 해 가지고 사용자 국장, 대상 1인 이렇게 돼 가지고 1만 9,500원.

○홍순목위원 환경교통국 겁니까?

○홍순목위원 또 좀 덧붙여 묻고 싶은 것은 혹 우리가 휴일이나 늦은 시간에도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하여튼 업무추진비도 좀 적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1,05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홍순목위원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면 요구기관은 경기도인데, 보면 처리결과가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처리 완료는 그냥 완료로만 되어 있어요.

지적사항에 보면 무슨 이행소홀, 단속소홀, 조치소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밑의 부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조치 소홀, 밑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허가 소홀, 처리완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홍순목위원 아무튼 이러한 건수도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후에는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홍순목위원 1,291페이지입니다. 하단 7번에 바다골재채취 관련 조치계획이 나와 있죠?

○홍순목위원 ‘풍도지구 바다골재채취에 대한 조치계획’ 해 가지고 ‘법적절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왜냐하면 풍도지구 바다골재채취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역대 시장님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받은 바도 있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건축과장님.

○홍순목위원 1,290페이지입니다. 다수인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홍순목위원 3, 4, 5번, 6번이요. 매몰비용 관련해 가지고 이 4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신청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그러면 매몰비용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원곡연립 1단지 재건축조합장과 조합원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민원을 회신하셨다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회신을 하셨는지요.

○홍순목위원 예.

○홍순목위원 그런 내용만?

○홍순목위원 어떤 중재적인 역할로서 그렇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1,236페이지, 소송진행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이 3건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대체부지로 마련해 달라?

○홍순목위원 그렇죠. 피고가 안산시장이죠?

○홍순목위원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럼 소송에 승소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두 번째, 인정프린스 건이요.

○홍순목위원 50억 주고?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광 과장님.

○홍순목위원 우리 도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러한 부서로서 요즘 근래에 안산시 거리가 좀 어떠한 이미지로 변해가고 있다고 사료가 되십니까?

○홍순목위원 이해 당사자들과 또 유관기관과 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루속히 우리 안산시 이미지가 다시 또 옛날처럼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됐기 때문에 오늘 오전 부분은 마감을 짓고,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10분 동안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수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김동수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모두 말씀했는데요, 우리 홍순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브라보 안산’ 마크가 지금 현재 안산시 건물에는, 시청 본관 건물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쓰고 있어요? ‘브라보 안산’ 마크를, 로고.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아니, 그건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어느 정도 쓰고 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철거할 것도 없이 다 철거돼 버린 것 같은데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제가 브라보 안산 신문은 자주 봅니다마는 거기에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동수위원 일단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뀔 때마다 좀 새로운 로고가 생기는데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장선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김동수위원 저번에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를 아침에 제가 받았어요. 일찍 갖다 줬는데 제가 늦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늦게 받아서 검토를 제가 못 했습니다.

화정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검토한 뒤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저번에 제가 지적한 화정천 저수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했죠?

○김동수위원 거기 1억 6천만원 정도 들였어요. 1억 6천만원 들였는데 주식회사 태인건설에서 했었죠?

○김동수위원 1억 1,600만원이요.

○김동수위원 태인건설에서 했죠?

○김동수위원 태익건설이요?

○김동수위원 거기서 했는데 2단계사업은 어디서 했어요?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저수로 공사하고 2단계사업하고 같이 했잖아요?

○김동수위원 별도로 발주했지만 같이...

○김동수위원 같은 회사는 아닌데...

○김동수위원 같이 했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꼭 그거를 같이 하면서 따로 발주를 냈다는 게 본 위원은, 우리 산책로 공사가 얼마짜리였죠?

그것 나중에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를 같이 했어요. 같이 끝났으니까 같이 한 거죠. 발주를 같이 내리지는 않았을 건데 연장선상에서 같이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2단계사업도 국비, 도비 저희가 같이 투자해서 했고 또 이것도 따로 해서 했기 때문에 꼭 두 군데로 해서 했어야 됐나 의심점이 생겨서 얘기하는 거고요.

하자보수 자료는 그렇게 나중에 받도록 하고요.

화정천 수질검사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질검사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모니터링 자료를.

매달 검사를 하네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줬으니까 받았는데 1월에서 5월부터 화정8교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수질이 좀 나빠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1월부터 5월은 수질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건 또 우리 내려올수록 우수관 통로에서 하수가 흘러나오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6월부터 8월까지는 내려가면서 맑아져요, 여름인데.

혹시 우리 모니터링 하는 것이 6월부터 8월까지 맑아지는 이유가 비 온 다음날 바로 했지 않나 그런 의심점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맑아졌어요, 여기 프로테이즈를 보니까.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이 수질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도 같이 탐방했지만 저번에 10월달에 우리가 갔나요?

○김동수위원 10월초에 갔죠?

○김동수위원 갔을 때 보면 저수로,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앞쪽에 가면 굉장히 수질이 나빴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모든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그걸 따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수질이 나빠지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펌핑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수질검사 이것 계속해도 똑 같은 수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김동수위원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김동수위원 일단 자료는 제가 점심 때 잠깐 보고 오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페이지 235페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 전문 건설업의 고발 및 과태로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실제로 과태료 금액하고 징수 금액이 틀리는데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징수 완료한 겁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정수공업이 15만원인데 징수액이 12만원이면 이것 감면해 주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 밑의 쪽에 석담이라는 데가 2013년도 6월 10일날 15만원이 지금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징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2014년도 1월 17일날 또 다시 석담이라는 데서 과태료 100만원이 또 부과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돈을 못 낸 이유가 폐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폐업을 해서 징수를 못 받았는데 2014년도도 똑 같이 폐업으로 징수를 못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이 업체가 폐업이 됐는데...

○김재국위원 있어 가지고요?

○김재국위원 이런 업체는 다시 공사를 못 맡는 거죠?

○김재국위원 폐업인데 또 이 사람 김모 사장님 이름으로 또 다시 업을 낼 수가 없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과태료이기 때문에 세무서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있을 예정에 있죠?

○김재국위원 과거에 공청회를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했죠? 어느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죠?

○김재국위원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한테 연락을 하죠. 땅 소유자들도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재국위원 소유주 땅이 즉 말하자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공청회하는 경우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 가지고 자기 땅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주차장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황당한 일이 되는 거죠? 공청회 참여를 안 해서 못 갔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청회를 1, 2, 3회차까지 연락을 못 받아 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 어느 지역에 아까 말하는 취락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소유자가 거기 안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들어갈 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한번 참석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통지로 받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좋게 됐을 경우에 관계없는데 사실은 외지 사람들이 그렇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 혹시 모르십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시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다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어느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따돌림을 당해서 그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가 그만큼 알려야 되는 그 기회를 그 사람들한테 안 알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사실은 그 동안 우리가 그 사람들 공청회 참석한 사람들 오면 사인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마찬가지로 일간지나 우리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올린 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어느 지역에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청회 참석해 가지고 자기들의 땅이 최소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투쟁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거를 참석 안 한 사람은 뭡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밀리는 거잖아요?

그 땅이 한 두 푼 땅이 아니고 그 사람들 평생을 일군 땅일 수도 있고, 그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로 들어갔다,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그린벨트 해제되는 내용을 못 보셔야 되죠. 공람으로만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공람이 아니라 공청회 참석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김재국위원 도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것 아니잖아요? 폭을 100m, 200m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방도로를 만드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 수준이 아니잖아요? 버스 한 대 지나다닐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데 실지로 자기 땅이 거의 절반 이상 7, 80% 이상 들어가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전혀 안 들어가고 그 분이 들어갔다.

○김재국위원 최소한도 그 분도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찾아서라도 그 분한테 그런 불이익에 대한 실망감 그런 게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다음에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 소관인데요. 우리 공통자료 927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예산액 대비 30% 이상 및 2천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을 받았죠? 자료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5개 굵직한 공사를 하면서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당초 계획과 공사 진행하면서 철저한 설계가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보면 929페이지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사실은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개발과장님, 시화북측간석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신도시 1단계가 개발되면서 개발이익금 환수라는 큰 틀에서 그 당시에 MOU 체결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이 부분이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지금 부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09년도에 어쨌든 개발이익금 환수라는 큰 틀에서 저희가 접근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당시에 상록구청에 대한 부분하고 2009년도에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15년간 장기간 진행됐던 내용을 시가 좀 성과물로 1,600억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형태의 내용을 담았다 라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저희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공과 협의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 당시에는 받아야 될 권리주장측면에서 요구한 거잖아요? 받아들여진 것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협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소극적인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을 수공에서 시한테 이만큼의 가치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접근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민근위원 왜 중지시킨 거죠?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거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봤을 때는 귀책사유가 안산시에 있다 라고 보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사용처, 용도에 대한 부분을 시가 용역 중지를 요구해서 중지가 됐다 라고 해서 큰 틀에서의 접근한 내용이 변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민근위원 그거는 불변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어떤 용도로 할 것이냐에 대한 시와 수공의 입장 차이지,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시가 요구하는 부분을 수공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협의를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그쪽에서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고민의 크기는 있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을 수공에서 안 된다 라고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는 어쨌든 안산시의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우선적인 가치에 들어간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이민근위원 어떤 형태보다는 향후에 시화MTV와 관련된 도로가 개설이 돼서 지금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은 외곽도로가 생기가 내수면 성격의, 물론 아니긴 하지만 용도는, 그랬을 경우에 시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은 정확한 진단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립비용에 대한 부분이 1,100억이다, 이거는 시가 크게 고민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죠? 수공에서 이 부분은 재투자 개념으로 해야 될 영역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우리는 사실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매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100억이든 1,000이든 900억이든, 물론 돈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고민할 크기는 있지만, 이 행위 자체는 수공에서 해 줘야 된다, 왜, 1단계에서 나온 개발이익금에 대한 재투자적인 측면이잖아요? 그걸 수공도 인정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지금은요?

○이민근위원 저는 이 부분을 어쨌든 진단을 해서 문서 수·발신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내용은 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가 최초에 요구했던, 그러니까 수공이랑 협의해서 나왔던 내용대로가 아니라 중간에 시가 중지시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정확히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 그쪽에 TP와 관련된 연구소가 들어오든, 문화·복지 광덕로와 연계된 문화공간을 조성을 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정확한 그림은 그리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 요구하고 그러면 매립비용 1,100억에 대한 크기만 크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이민근위원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이민근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이민근위원 이것 검토하셔야 돼요.

○이민근위원 그 당시에 가장 큰 대명제는 개발이익금에 대한 재투자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검토해서 받을 권리가 없다 라고 하면 그 당시에 2009년도에 MOU 체결했던 가치, 그 내용이 변질되는 거네요?

○이민근위원 아직까지도 검토가 안 끝났다 라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국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재산의 가치가 엄청난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가장 우선적인 행정적인 접근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내용을 좀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동서연결도로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예산절감을 했다 라고 접근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민근위원 애초에 노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통신 쪽으로 접근하면 수인선에 대한 사업에 저해가 안 되면서 예산도 절감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임시도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민근위원 다 없앱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한 공간에 임시도로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쌍방향은 아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서 신도시 쪽으로 진입하는...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통로박스가 높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차량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크기까지만 통로가 확보되는 건가요? 아니면 큰 대형차까지...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임시적인 도로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 이동 주민들, 일동 주민들이 이용했던 도로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교행에 대한 부분은 담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진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을 좀 설계에 담았다 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민근위원 그 바로 옆에는 보행자에 대한 부분도 담았다는 얘기시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임기획단장님.

○이민근위원 오늘 바쁘십니다, 건설과장님 하고 두 분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간판정비사업은 해야 되는 내용이죠. 외부적인 매칭사업이 아니라고 해도 안산시의 어쨌든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기금 갖고 2015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라고 예전에 업무보고도 했었거든요.

전임 과장 있을 때, 정승수 과장 있을 때 2014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14년도 연말 정도면 지금처럼 역세권이 아닌 구도시 중에서 상가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상가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확실한 내용,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아닌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한다 라고 해서 한 곳을 해 보겠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간판정비 사업은 지금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민근위원 부담스럽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시비가 전액 들어가는 사업은 사실은 더 고민스럽죠, 사실은.

○이민근위원 예산의 크기가 지방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시 재정운용계획이라든지 안산시에 대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국비나 광역비도 사실은 국민이 내는 세금의 일환이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너무 손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시비가 일부분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좀 너무 쉽게 접근을 해서 성과물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 그러니까 간판정비사업은 사실은 안산으로 봐서는 실패작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실패작이죠?

○이민근위원 많이 미흡한 게 아니라요, 과연 이 사업을 왜 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추구했던 목적, 목표에 도달하는 내용의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부분의 부담도 있지만, 지금 부서에서는 섣불리 이걸 접근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향후라도 과장님 이게 기본적인, 그 동안 담지 못 했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사후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발생될 내용까지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담보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 해야 되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까지 시기적인 요인은 언제 가능합니까? 부서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독자적으로 해라.

○이민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처럼 진행됐던 데는 너무 역세권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성과물에 대한 부분이 가장 노출이 잘 되는 곳에 했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접근보다는 작은 단위의 상가라 하더라도 모범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타깃으로 해서 이후에 한번 해 보자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걸 하기까지는 부서에서 고민을 더 하셔야죠.

○이민근위원 이거는 이후에라도 이 사업은 시가 안 할 사업은 아니고 추구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전액 들어가더라도 한다고 했을 때 정리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 좀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정승현위원 (영상화면)

지금 화면 띄워놨는데요. 이게 쭉 자료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수공에서 2009년 4월달에 우리 시와 수공이 서로 협약서를 맺었잖아요?

○정승현위원 북측간석지에 대해서 공동개발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공에서 타당성에 따른 공동개발 용역을 착공을 하고.

○정승현위원 그런데 동년 11월달에 우리 시가 아시아컬처빌리지 타당성 용역 완료 후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공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져서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고 나서 또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에 대한 개발권이 수공은 제외가 되어 버린 상태고, 그런 거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2011년도에는 특수지역, 여기가 지금 특수지역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지자체가 또 사업 자체, 마찬가지 산입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또 여기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지금 불가능해져 버렸고,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다만 지방 공기업이나 국가 공기업은 지금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정승현위원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상태가 용역이 중지된 이후에 사실 지금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공이든 우리 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지금 논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하려면 시에서 자금 부담을 해라 그거고?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공은 우리 시한테 자금을 부담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하더라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수공이 지금 할 수가 있나요? 못하잖아요?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 줘야만 가능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또 관련부서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잊지 않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북측간석지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대중교통과에서 관할해야 될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혹시 이 부분 지금 좀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이 빨간선으로 제가 선을 그어 놨는데, 여기가 지금 당초 MTV 준공과 더불어서 신설해안도로 확장을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그게 취소가 되면서, 빨간선으로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놓은 약 3.17km인데, 이 부분을 변경해서 수공에서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알고 계시죠?

○정승현위원 지금 계획이 돼 있죠?

○정승현위원 당초에 신설해안도로안이 변경되기 전에는 우리 시 부담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들어가지 않는 비용을 여기에다가 수공에서 다시 투입을 해서 전 도로를 수공에서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게 2016년 MTV 준공과 더불어서 이 도로 역시 개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보셨는지요.

○정승현위원 왜 이게 지금 중요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특위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개통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신설해안도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MTV 준공 이전에, 준공과 맞물려서 변경된 신설해안도로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료는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책을 카피해서 지금 띄웠습니다마는, 당초 신설해안도로 계획이 MTV 준공과 더불어서 신설해안도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금 조그맣게 체크되어 있던 부분들이 당초 신설해안도로 개설비용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도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 라고 안을 내 놓은 겁니다, 수공에서.

그래서 지금 일부는 가보니까 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대다수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번호 매겨진 이 부분, 이 도로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한번 좀 체크를 전반적으로 한번 좀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계획은 다 나와 있으니까, 신설해안도로변경안과 더불어서 수공에서 제시한 안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안들을 한번 좀 자료를 통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협의가 돼야 되죠?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덧붙여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휴식시간 이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MTV 도로에서 북측간석지 그 도로가 2016년도까지는 뚫리죠? 북측간석지의 준공일이 2016년도니까.

그 이전에 북측간석지에 대한 계산이 없으면 정말 북측간석지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법상에 ‘도로가 형성된 이후에 내수면에 대해서는 국가용지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안산시는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못 내리면 국가 소유의 땅으로 11만 평이 돌아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산시가 16년 이전에 적극적으로 덤벼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영상화면)

또 아까 그 사진을 한번, 그리고 제가 지난번 우리 행감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대습지하고 화성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부분을 이렇게 보면 북측간석지하고 저쪽에 나오는 3만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체육시설 부지 우측으로.

그 부분을 그냥 공원, 자연공원용지로 수자원이 승인을 내줄 수는 없나요?

왜 그런고 하니 개발사업으로 형성을 시키면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적인 절차와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으로, 왜 그런고 하니 지금의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축구장과 여기에 야구장이 있고 이 부분을 화성시는 전부 체육공원부지로 다 인수를 받았어요.

이게 특수사업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화성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번이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산시는 북측간석지 그 부분과 그 이전에 있는 3만평 있는 부분을 공원부지로, 자연공원부지 내지 체육공원부지로 인수를 받을 수 없는가를 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부분이 복합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화성시는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설명을 했잖아요? 왜 안산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이 부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화성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유권한을 체육공원으로 부지를 다 인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산시는 못하고 있고 협약서까지 형성을 시켜 있는 상태에서도 이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구청을 짓는데 311억 1단계 사업에 안산시한테 정산하는 방법 311억과 나머지 4천억 상정해서 311억 뺀 부분에 대해서 북측간석지 11만평을 안산시로 공동개발해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상록구청 지은 나머지의 인센티브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중단을 했든 안 했든 그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수자원한테 그 나머지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요. 그것 아니면 MTV에 있는 상가부지라도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자리 변동되어 버리면 관심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왜 화성시는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전부 인수를 받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시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데 안산시는 뭐하고 있느냐, 정말 답답합니다.

화성시가 이 부분이 체육공원으로도 왔어요. 그리고 체육공원 다음의 변경은 화성시 스스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안산시도 공원으로 먼저 받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차후의 문제는 차후에 생각하라 이거죠.

그리고 또 더 한 것이 무슨 문제냐, 이게 화성시에서 짓는 건물입니다. 이게 야구 연습장이랍니다. 우리 갈대습지가 여기 있어요. 이게 흉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환경조건이 어떻게 되든 말든 거기다가 지금 야구장 흉물을, 제가 갈대습지를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화성시가 처음에 얘기했던 축구장, 야구장입니다.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다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준다는 협약서 내용 그 자체를 저버리고 전부 방치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고민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투쟁적으로 나가서 수자원공사하고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버렸다가는 내부서 나 가버리면 끝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좀 더 그런 부분까지, 저 북측간석지를 법적으로 안 되면 거기에 상당하는 대가를 안산시하고 협약을 했어요. 1단계사업의 이득금에 대해서 환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던 약속 그 원칙을 주장을 해 가지고 그것 안 되면 행정절차가 안 되면 다른 부분으로 복구를 해라, MTV 상업부지라도 내놔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죠.

왜냐, 근본적인 것은 1단계사업에서 이득금에 대해서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주지 말라 이런 논리는 정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말로 주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수자원공사하고 진짜 싸움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득을 찾아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인 대처만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한테 득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득이 납니다. 안산시 지자제의 앞길이 좀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또 갈대습지를 인수를 받을 때도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수자원공사한테 갈대습지공원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인수를 받아서 지번부여를 받았어야 한다고 나는 봐요.

화성시의 저 방법이 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2016년도에 북측간석지 도로가 나는 순간에서는 국가 소요의 땅으로 된다 라는 것을 해서 여기서 1년만 더 지나가면 대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부분으로 1차 공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협약만 해서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면서 적극 추진을 하면 인센티브가 얼마인가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그런데 그것이 내팽개쳐지고 놔 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서서 그 인센티브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제가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자료 저한테 준 거에서 하자보수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라텍스 고정하고 바닥 분수대 LED등하고만 남았다고 그랬죠?

○김동수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자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수위원 하자를 제가 자료 준 것 보니까 5월 15일날 해 가지고 5월 30일날 끝냈어요.

○김동수위원 끝낸 이 자료에서 1구간, 2구간, 3구간, 화정5교까지 일단 하자를 했는데 이 하자한 거에 대해서 엊그저께 제가 가보니까 그 하자한 데가 지금 현재 화초류라든지 이렇게 심은 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완벽하게 했지만 지금 현재는 풀이 너무 무성해 가지고 확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 하자업체 있잖아요? 벽산엔지니어링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언제 날짜를 한번 잡아서 같이 우리 행감 끝나기 전에 방문을 하고 지적이 된 거에 대해서 하자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습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