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안산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 직제가 신설·승인됨에 따라 기구 및 분장사무를 신설·규정함으로써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 기구의 신설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하며, 사3동의 분동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안산시에 두는 하부행정기관에 사3동을 신설 규정하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법인화에 따른 관계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소의 명칭 중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삭제하고 “안산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하부행정기관에 “사3동”을 신설 규정하며,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과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재단법인화 됨에 따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업무를 삭제하고, 안산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의 업무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 와∼스타디움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6명, 사1동의 분동에 따른 인력 10명, 2007년부터 실시하는 총액인건비 관련 조직관리전담인력 1명 등 총17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 기구의 신설 및 분장사무를 조정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법인화에 따른 정원을 인력보강이 필요한 부서에 적절하게 배치함은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복식부기 전담인력 등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서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82명에서 1,699명으로 17명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654명에서 1,671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술의전당이 2007년 1월 1일 법인화 됨에 따라 26명의 정원을 인력보강이 필요한 부서에 적절하게 안배함은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 된 정원 9명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축 아파트단지 입주 등으로 사1동 지역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 주민편의를 위해 사3동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사1동의 관할구역을 사1동과 사3동으로 조정하고, 본오1동, 부곡동, 고잔1동, 고잔2동의 관할구역 중 일부 누락 지번 및 중복번지를 조정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1동의 관할구역을 사1동과 사3동으로 분할하고, 사3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를 사동 1570-4로 정하며, 본오1동, 부곡동, 고잔1동, 고잔2동의 관할구역 중 일부 누락 지번 및 중복 번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시정비기금 운용을 통하여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를 통한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기금운용을 통한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본오2동 796-7번지외 10개소로써 토지 2,760.8평방미터, 건물 3,460.13평방미터로 사업비는 23억 1,23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립성안어린이집 건립 취득안건은 맞벌이부부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내 자녀 양육기능이 약화되어 아동의 양육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아동 중심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공보육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취득안건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청소년 문화의집을 동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산시의 경우 지속적인 청소년문화의집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부지가 위치한 선부3동 지역은 저소득층 가정과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청소년문화의집은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청소년들의 활동 증진과 심신수련,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성안어린이집 취득 건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57-2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면적 838.2 평방미터, 건축연면적 486 평방미터로 사업비는 9억 5,500만원이며, 청소년문화의집 취득 건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516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868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155평방미터로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 20 행정자치부로부터 안산 와∼스타디움 직제 신설 및 사1동 분동 승인에 따라 기구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지난 9. 19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관련기구 신설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단법인화 추진에 따른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조 제2호 사업소에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삭제하고 안산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를 삽입하며, 같은 조 제4호의 하부 행정기관에 사3동을 삽입한 것은 종합운동장 준공으로 인한 직제 신설 및 사1동의 과대 동 분동승인, 그리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전환에 따라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제6조 내지 안제9조에서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국 내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행정지원국의 분장사무중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획경제국의 분장사무중「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의 분장사무로 조정하려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제19조 제9호의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사무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의 안산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며 「별표1」의 시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삭제하고 안산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와 상록구 사3동을 추가한 것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 및 직제 신설 그리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설립추진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조직개편 계획(총무과)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안산 와∼스타디움 운영 전담인력 6명과 사1동 분동 인력 10명, 총액인건비 전담인력 1명 등 17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개편되는 기구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며,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재단법인화에 따른 잉여인력을 재배치하고, 복식부기 전담인력 등 4개 사업 분야 6명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문화예술의전당 법인화에 따른 정원 재배치 계획(총무과)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 20 행정자치부로부터 인구 5만명이 넘은 사1동을 사1동과 사3동으로 분동하는 승인사항을 통보 받아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본오1동, 부곡동, 고잔1동, 고잔2동 등 4개 동의 관할구역 중 누락 지번 및 중복 지번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12월25일경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선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이고, 조직진단 용역은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5일경 용역기간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자체 검토를 통해서 내년 초 정기인사가 한 2월경에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맞는 말씀인데요, 시기적으로 그게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특정된 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있었을 때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참고로 2004년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행자부 기본틀에 대한 지침자료를 저희가 용역기간에다 줘 가지고 이 틀을 유지하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총무과장 임철웅 지난번 11월30일 때 우리가 행정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때 내용과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잠깐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는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중간보고회를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행에 따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 1월1일부터 꼭 시행한다 어떤 그런 확고한 게 안 나와 있고요.

일단 기본틀은 1월1일날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는 좀 지연될 것 같은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개념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및 정원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제도라는 취지하에 과거에 행자부장관이 기구 및 정원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폐지되고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책정 운영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전부는 아니고요, 출장소나 사업소, 직속기관 설치 승인권, 각종 정원 책정권 등 15개 권한은 지방에다 이양을 해 주고, 부단체장의 정수라든가 직급기준 또 본청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소속기관 하부기관의 직급기준 설치 요건 등의 최소한 기준은 행자부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 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행자부장관이 총액인건비를 갖다가 기관별로 산정을 해서 그것이 새로운 조직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에서는 표준정원제 하에서는 자치단체가 인구, 면적, 재정규모에 따라서 표준적인 기구 정원을 기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런 자율권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에 비하면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이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기초단체에서 어떤 조직관리를 사람을 더 쓰고 적게 쓰고 하는 그런 것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만약에 준수를 안 하고서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 적용을 받고 또 제대로 잘 했을 때는 어떤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어떤 통제수단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예산항목은 크게 기본적인 연가보상비라든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기본급 이런 가계지원비 등의 인건비성 경비하고 물건비로서는 직무수행 경비의 어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이전경비 쪽에서는 연금부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또 연금지급금, 성과상여금 이런 것이 이전경비라고 해 가지고 크게 세 항목으로 총액인건비가 구성이 됩니다.

저희 시도 행자부에서 중간에 총액인건비 산정한 그 기준이 한 번 내려와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거기에 따른 산정된 인원이 지금 현원에 비해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증가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행자부에다 올린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는 국가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수반되는 우리 인력의 어떤 소요요인을 전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산업지원사업소나 환경부쪽 또 외국인지원사업소 또 사할린동포 같은 국가에서 부담 해 줘야 될 그런 인건비성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고 조직이 운영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이의를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각 시·도, 시·군별로 굉장히 불만이 팽배해 있고 비근한 예로 과거에 행자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해 오던 그런 기초자치단체는 그 동안에 운영했던 조직이나 인건비 기준으로 앞으로를 산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리하고, 거꾸로 그 기준을 초과해서 방만하게 인건비를 많이 투입해서 운영하던 데는 과거에 운영하던 기준을 가지고 또 앞으로를 예측해서 주다 보니까 더 많은 공무원수를 얻게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굉장히 고심하고 1월1일부터 시행될 지는 현재 미지수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소나무재선충이라든가 과거사 이런 쪽에서 아마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일단 행자부에서도 총액인건비를 할 때 중간에 저희한테 통보한 숫자를 보면 저희가 책정된 정원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거보다 줄어들지 않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가 저희랑 공무원 숫자가 얼마전까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었는데, 안양시랑 저희랑 비교를 해 보면 저희는 국가기관이 담당해야 될 어떤 국가관리공단 문제나 사할린 문제 이런 문제 등에 있어 가지고 저희 시는 그런 조직이 또 나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도 되어 있는 그런 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직운영에서는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지금 사람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사람 달라는 만나기만 하면 사람 달라는 얘기를 제가 복도에서 듣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원을 받아 놓고 우리가 결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동의 인구 기준에 따라서 전부다 다른 데요, 일단 행자부에서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때 전환시킬 때 그때 도시형이냐 농촌형이냐 또는 도·농복합형이냐 또 인구가 얼마 되냐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동별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사1동은 정원이 14명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사1동의 경우에 현재 14명이고, 사3동의 경우에 승인 난 게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 정원은 총 정원 내에서 저희가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건요.

○총무과장 임철웅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한양대학교 입구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다가. 임시 동사무소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니 임대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정해놨습니다, 그 앞에.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회계과에서 했거든요.

○회계과장 최선준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지금 임시청사인데요, 지금 이동의 경우에 봤을 때는 저희 재정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도 3년을 지금 잡습니다.

그래서 신축부지는 그때 가 가지고 주민의견 좀 수렴하고 이래 가지고 결정해서,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다 양쪽에 공용의청사 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 6, 7차 거기도 하나 있고 또 여기 대학동, 대학동이라고 그러죠 그냥 부르기 좋게. 거기도 하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저희가 편입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을 했습니다. 통장님들을 시켜 가지고 설문을 했거든요. 설문 한 결과 80% 이상이 사3동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이 경기도 생활체전을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안성시에서 했는데 굉장히 준비가 미흡 해 가지고 행사가 제대로 준비 안 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서 체전 준비를 위한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왔고,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체전이 임박해졌을 때는 더 늘려줘야 되는 그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선 준비를 위한 요원으로 저희가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해소가 되면 저희가 그것은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태스크포스팀 형식으로 운영을 체전 기간 동안까지만 할 그럴 사항입니다. 끝나면 다시 필요한 부서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런 도 체전을 한다는 것이 제가 직접 실무 과장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을 때 굉장히 큰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부터 숙박문제까지 또 어떤 프로그램 운영 문제까지 여러 가지 방면 쪽에서 심층 있는 어떤 검토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온 문서를 저도 봤습니다만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체육회 쪽에서도 생활체육회에서도 분담해야 될 그럴 인력이 있는 걸로 그쪽에서 의견이 왔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MTV에 대해서는 주로 큰 문제가 환경 쪽의 문제랑 도시과 쪽에 어떤 토지 쪽에 계획 문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각 실·과에서 어떤 사안별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의 전체적인 총괄하는 쪽이라든가 총괄 대응하는 쪽에서는 약하다 이런 저희 간부들 회의에서도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을 얻은 것이 총체적으로 창구를 통합시켜 가지고 수공에도 대응을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해시킬 부분 또는 설명할 부분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해서 어떤 위원회를 연다든가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했을 때 집약해서 운영하는 그런 팀이 필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2명 정도를 그쪽에다가 기동배치 근무지 배치를 한 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실·과에서 그런 직원을 불러다가 차출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쪽 과에 인원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그 인원을 보충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치하는 이 계획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배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타 실·과의 인원을 기이 활용해서 정식 발령이 아니고 근무지 배치 형식으로 기동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빠져나가는 인력을 보충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마찬가지인데 그런 쪽의 얘긴데요, 지금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 때 연설문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록유지도 하고 언어적인 또 문학적인 그런 쪽에 어떤 자질이 있는 직원을 그쪽 부서에 중점업무를 이걸로 해 가지고, 그렇다고 이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표성 있는 걸로 넣은 건데 같은 업무를 보면서 지금 그런 쪽에 신경을 쓰게 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확정된 그런 내용인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두 사람 정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영원히 그쪽에다 둘 사항은 아니고 초기에 안정화 단계까지는 그렇게 일부 유지를 하다가 다시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한시에서 상시로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시정원 직급표....

○총무과장 임철웅 그러니까 현행에 있는 조항이 한시정원에 대해서만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때문에 상시가 돼 버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지는 아까 임이자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면, 저희가 중앙도서관 같은 조직을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사람을 배치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추가로 정원을 받지 않고 저희 자체 인원을 갖다가 거기다 발령을 내다보니까 각 사업소라든가 실·과에서 나름대로 과거에 있던 정원을 전부다 저희가 한 사람 두 사람씩 전부 뽑아다 그쪽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지금도 얼마 전까지 경제활성화 쪽에서 T/F팀이 운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된 팀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개인 사무분장표까지 검토를 해 가면서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데 사람을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뽑아서 주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정원들이 전부다 줄어 가지고 허둥대는 실·과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원들을 이번에 문화예술의전당이 법인화되면서 이렇게 주는 걸로, 지난번에 비근한 예로 사2동에서도 저희가 한 명을 뽑았는데 이럴 때 그런 긴급해서 뽑은 쪽의 기관에다 이걸 보충해 주는 거지 없던 데를 확 늘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사회복지 부분은 그것도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몇 명을 배치하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인원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특정지역에 그런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증가 돼 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직렬을 전환시켜서라도 조정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응급조치를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기준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어차피 인사라든가 조직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각 실·과장이나 관련부서 직원들을 통해서 업무가 벅차 가지고 이런 하소연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왕왕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평소에 감안을 해 가면서 어떤 조직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소리를 한다고 100% 다 듣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한 번 그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나름대로 체크는 해 보고서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판단한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의전당 26명 배치하는 그런 것도 많이 참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 쪽에서는 저희가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을 담당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력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저희한테 고충 피력을 하거나 그러는 쪽은 없고요. 오히려 보통 사회복지 직렬들이 동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동에 나가 있는데, 동장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는 과거에는 행정직들이 사회복지 업무도 다 봤었습니다. 지금처럼 업무량은 많지 않았지만.

그때 행정직은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서도 제반 어떤 동의 궂은 일까지 같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사회복지 직렬이 딱 결정이 돼서 각 동에 5명, 6명씩 있는 동도 있고 꽤 많은 숫자가 나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는 과거에 어떤 동 직원 숫자랑 비슷하지만 사회복지 직렬이라는 어떤 구분을 해 놓고 보니까 일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직렬이 같이 이렇게 협동하는 쪽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이런 애로를 토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행정직을 더 많이 줬으면, 같은 정원이라면. 이런 얘기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직은 사회복지 전문 쪽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물론 동이 과거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나 공무원들 중에서도 남자 공무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책상 걸상 나를 때 동장도 같이 날라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행사 때요. 또 동사무소에 있는 소형트럭도 여직원들이 운전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 직원들이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밖에는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궂은 일을 할 때 어떤 재해나 체육대회나 궂은 일을 할 때 좀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왕왕 듣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먼저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것은 먼저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총무과장 임철웅 주민생활지원과는 새롭게 과가 신설되고 증원은 되지 않고 저희 정원 중에서 어느 직급을 하나 죽이고 5급을 하나 늘려서 과장을 보하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의 기준은 3개 내지 4개 담당 범위 내에서 기구를 확대하는 걸로 행자부 지침이 되겠고요.

주민생활국의 어떤 거기에 과가 전부다 6개 과지만 거기가 선임 과가 돼 가지고 국의 주무라든가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과 역할을 하게 되고요.

주민생활과 직결된 어떤 총괄기획이라든가 통합조사 또 읍·면·동사무소에 관련되는 이관 기능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로 저희가 안을 잡은 것은 주민생활지원담당과 복지협력담당 또 평생학습지원담당 이렇게 저희는 3개 담당 정도로 안을 만들어봤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과가 있는 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서의 복지 기능의 비중도 있고 총괄기능의 기능도 있지만 평생학습의 비중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일단은 저희가 안을 짤 때 국간에 어떤 배치되는 실·과수라든가 또는 과 내에서의 어떤 담당수 이런 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또 이질적인 업무를 갖다가 어떤 과에 있는 담당숫자만 생각해서 배치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요, 사회복지과랑 가정복지과의 큰 개념은 저희가 복지전문가는 아니고 위원님보다는 그쪽에서 문외한이지만 크게 어떤 사회적인 복지기능하고 가정 내에서의 복지기능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범위를 보고서 어떤 아동보육과 여성, 노인 쪽을 같이 합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한 거구요.

사회복지 쪽에는 새롭게 들어가는 업무가 자활고용이나 주거복지 업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의 업무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좀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지난번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조직개편 용역 지난번에 중간보고도 했습니다만 그때도 이런 내용이 다 노출이 됐고요. 관계부서 사람들 전부다 와서 그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사회복지 직원들까지도 전부다 저희가 모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전부다 하고 구청이나 동의 의견수렴까지도 전부다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운동장은 6명인데요, 소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6급 소장이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총 우리 안산시의 정원 내에서는 그런 어떤 증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려는 사항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요구를 할 때 13명을 요구했었습니다. 소장을 5급으로 해 가지고 담당을 2개를 둬 가지고 13명을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 6명으로 커트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만 시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떤 경비 쪽에 용역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전광판 운영이나 난방운영 이런 여러 가지 쪽에서 지금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정원을 이렇게 받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여기를 적어도 문화예술의전당이랑 비교를 해 봤었을 때도 그렇고 다른 사업소랑 비교를 했었을 때도 그렇고 5급 소장 정도로 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평상시에 운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지 대회가 있을 때는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인력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13명을 신청했는데 6명만 해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행자부 입장에서 그렇게 전체적인 전 시·군을 관할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 시에서 쓸 수 있는 정원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죠.

○총무과장 임철웅 행자부에서 승인하는 것은 조직을 방만하게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안산시에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런 대부분의 시·군이 그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앞으로의 어떤 경향을 고려해서 이렇게 조금 준 걸로 실무적으로는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공무원으로 배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기구를 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확인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본예산에다 저희가 예산 확보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계류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것이 계류돼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체육청소년과장이 지금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교육경비 조례 관련해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만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건축비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설계비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나대지가 있는 부분은 나대지 상태에서 구입을 한 거구요, 건물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한 겁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그렇죠.

○도시과장 배재헌 거기 매입금액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네.

○도시과장 배재헌 부지 매입은 도시정비기금에 의해서 부지만 매입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받는 이유는 공유재산은 회계부서가 총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의결을 받아서 넘기면 주차장 용도의 부지이기 때문에 이걸 또 관련부서를 다시 지정을 합니다.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부지를,

○도시과장 배재헌 교통행정과에서 할겁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과장 배재헌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을 매입했다는 것은 일단 도시과에서 매입을 하고요.

그것을 재산관리 부서에 넘겨주면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부지를 사용하고 관리할 부서로 이관을 해 주는 거죠. 그게 교통행정과인데요,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지를 건물 있는 부지를 예를 들어서 받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건물 철거비용 또 차를 댈 수 있는 부지 조성비용 그건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할 때 명시를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그 이유는 사실 보면 전체적으로 주택밀집지역 동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을 밀집지역 대비 인구수가 있고요. 그걸 대비해서 주차확보율을 계산해서 우선 순위를 둬서 주차확보율이 낮은 동부터 총 저희들이 250필지를 잡고 있는데 그 250필지를 동별로 배분을 했는데요, 선부2동이 편중된 이유는 전체 각 동마다 배분된 비율 중에서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하고 협의매수가 일단 우선 가능한 부분을 먼저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편중이 된 거지 전체 물량으로 봐서는 편중된 게 아닙니다. 2006년도에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협의매수가 유리한 점이 있는 게 우선이고요.

○도시과장 배재헌 협의매수는 뭐냐하면,

○도시과장 배재헌 그 부분도 일정부분 있고요, 또 매입하는 주된 여건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진·출입이 좋고 그 다음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효율이 높은 지역을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배재헌 네.

○도시과장 배재헌 네.

○도시과장 배재헌 이 부지를 일단 배정한 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매각신청 필지를 받습니다, 각 동별로.

그래서 매각 필지를 검토해서 감정도 하고 또 지리적인 여건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배재헌 있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네.

○도시과장 배재헌 37필지.

○도시과장 배재헌 구를 통해서 받고 있죠.

○도시과장 배재헌 구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2004년도부터입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990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고요.

○도시과장 배재헌 네.

○도시과장 배재헌 글쎄 그 옆의 건물은 사진에 나와 있지만,

○도시과장 배재헌 글쎄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청소년수련관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성별 영향평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여성학을 공부를 좀 못해 가지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성인지도 그 분야는 우리 가족여성과장님이 잘 알고 저는 조금 잘 모릅니다, 그 분야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말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시설에 대해서도 분명히 욕구가 다르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과업에다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성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동장의 입장에서 과거에 비해서 그런 경향이 좀 있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궂은 일 할 때 어떤 힘을 쓰는 일을 할 때 과거에 비해서 동장들이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우리 시 자체에서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회의록을 첨부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제안설명을 할 때 그것을 축약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자료로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안건에 대한 기본포맷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를 합니다. 심의한 부분이 이걸 축약을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조금 검토를 하고요,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분명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실 그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어떻게 보면 회의록을 갖다 축약해 달라는 말씀으로도 들리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저도 사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4800만원인데 매입예정금액은 2억3600만원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시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은 한정된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을 안 시킨 가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여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시세의 80%에서 매겨놓은 것을 갖다가 인용을 한 거구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가격을 매겨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토지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이걸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이게 다른 참고사항도 이렇게 보시면 토지 건물에 대해서 포함된 가격이 나오는데요, 근린생활시설에 이렇게 공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명시가 된 겁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초지동은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연립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원곡동 부분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매물도 없고 아직 주차가 어떻게 해 달라는 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일단 선부2동으로 많이 된 부분을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서에다가 앞으로는 이렇게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매입을 하더라도 각 지역에 큰 노력을 해서 그러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걸 주문을 하면서 사실 원안 의결을 해 주긴 했는데요.

그 부분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초지동이라든지 원곡1, 2동 이쪽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쪽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도 살 수도 없을 정도로 그건 다 연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동, 부곡동, 일동 이쪽에는 거의 없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원곡동 지역 이렇게 원곡본동, 선부동 이런 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빨리 노력을 해서 더 사라는 걸 주문하면서 의결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 지역구 그런 부분도 안배가 되어야 되는 부분,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행복한 행복추구권을 향유해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하면서도 형평 그 다음에 분배의 원칙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네.

○도시과장 배재헌 10건 중에서 7, 8건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그런데 매각신청 필지가 약 350필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각은 급매물이랄지 급히 팔아야 될 사람이 있지만 저희들은 감정가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는 팔고 싶고 사고 싶어도 이게 절충이 안 되는 부분이 70% 정도가 차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