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6개 동사무소, 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단원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6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록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원님께서는 함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200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부터 심의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로 넘어가라고 하셨는데,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 번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 133페이지요.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 예산 15페이지입니다.

시민 인터넷교육 교재구입비는 상당히 3회 추가경정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봐 가지고 현실화시킨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006년도 총 기정예산이 1004만4천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7회선 해 가지고?

○임이자위원 27회선 이게 뭡니까, 회선이?

그런데 지금 2007년도 사업에는 50회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선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뭘 뜻하는 거죠?

○임이자위원 여기 자료 안 갖고 오셨나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50회선으로 늘린다는 얘기네요?

○임이자위원 아, 사3동?

○임이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배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12개 동이잖아요? 한 개 동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23회선이 늘어나는 건가요?

왜냐하면 1004만4천원의 예산에서 불용액이 356만4천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에는 이게 늘어났어요, 예산이 1200만원으로.

○임이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간단 얘기죠.

○임이자위원 사3동이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이거 회선이 늘어나니까 예산은 당연히 증액 편성이 되는 게 맞다 라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일반전화요금에 있어서 2006년도에 총 집행한 게 292만원이잖아요?

○임이자위원 292만원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3600만원 중에서 96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96만원이니까 3540만원이 사용료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3540만원인데, 2007년도에 보게 되면 1800만원으로 지금 이게 굉장히 삭감 예산이 감액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동사무소도 하나 늘어나는데.

○임이자위원 예, ISDN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ADSL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ISDN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춘화위원 ADSL은 인터넷이고요, ISDN은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에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임이자위원 그럼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통합적으로 묶어 갖고 오셨네요, 그러면. 그죠?

○임이자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 아,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260일에서 280일로 일수가 증가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2006년도에서는 490만원이 불용처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135페이지하고 26페이지입니다.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2006년도에요?

○임이자위원 미집행했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280일 해도 똑같이 686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현 상태를 유지해도 그대로는 간다, 단지 2006년에는 미집행했기 때문에 490만원이 불용처리 된 거다 그거죠?

○임이자위원 실명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주구운동장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구청장님이 설명을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여기 연계돼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강기태위원 강기태입니다.

올해도 사랑의 PC 보내기 보조위탁사업 100대, 전년도에는 70대 했는데 올해는 100대 하네요. 17페이지.

○강기태위원 100대를 하는데, 지금 18페이지 보면 컴퓨터 및 신규 노후 대체가 117대예요.

사랑의 PC 보내기가 지금 이 노후 대체되는 걸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100대를 전부 다 보낸다고 했을 때 지금 100대 정도 이렇게 교체하는 건 한 4, 5년 된 겁니까?

○강기태위원 3년?

○강기태위원 어저께 정보통신 할 때는 4, 5년 된 걸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구청은 빨리 교체하네요.

○강기태위원 그럼 전체가 다 보안장치가 결함이 있는 거란 말입니까?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보낸다고 했을 때 여기에 지금 노후 교체되는 17대는, 차이가 나는 17대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폐기처분 합니까?

○강기태위원 신규로 17대를 사고,

○강기태위원 100대는 폐기시키는 것만큼 사고 17대 신규는 그러면,

○강기태위원 사3동용으로 사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사랑의 PC 보내기를 구청에서 위탁해서 보냅니까, 별도로?

정보통신 본청 쪽에 보내서 보내는 게 아니고 구청은 구청대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보내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업자를 선정해서요?

○강기태위원 안 그래도 어저께 우리 행정지원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보통신과 부분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위탁해서 보내는 것보다 구청이나 또는 본청과 연계해서, 본청에는 사회복지관이나 그 다음에 동사무소들을 통해서 직접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 쪽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구청 자치행정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기태위원 아니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시켜야 되고요.

○강기태위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보내야 되고,

○강기태위원 업그레이드시키는 업체는 지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요자에게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탁해서 별도로 보낼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쪽에 본청 정보통신과하고 연계해서 각 사회복지관이나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수요자들에게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정보통신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강기태위원 그거 한 번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기태위원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상자 선정이나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 또 하는 방법은 저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그렇게 해 가지고 보낼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연계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 보내놓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수요자인 저소득층 가정에 이걸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고 난 이후에 그들로부터, 컴퓨터를 받고 난 이후에 사용하고 나서 그 만족도 조사를 한 번 과장님 해보셨습니까?

○강기태위원 그거를 꼭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보내는 게 아무래도 최소한 3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XP가 아니라 윈도우98이 깔려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소득층 가정에서 그런 것마저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배달이 되어서 사용할 때에 그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부분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좀 더 저희들이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번은 꼭 실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뭐죠?

○강기태위원 그게 4천만원,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강기태위원 용하운동장 그런 부분이 매년 행자부에서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문광부에서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작년에 그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그쪽 용하운동장이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추게 되어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주구운동장 체육시설 보수교체가 작년에는 한 6천만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시행했는데 이번에는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2천만원 정도 증액된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모자랍니까?

○강기태위원 관내에 주구운동장은 어떻게 관리하죠?

○강기태위원 자치행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질의순서를 좀 다소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연계돼서 질의가 되기 때문에 추경을 따로 하지말고 연계시켜서 하되 과별로 분류해서 하는 방법으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그거는 잠깐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강기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PC 보내기 아까 올해가 세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동안 아직 위탁자가 선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지난 두 번째까지는 위탁자가 어디였었죠?

그게 일반 비영리단체였었습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였나요?

○정승현위원 거기에 대당 10만원씩 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거는 별도로 2만 5천원 또 들어가잖아요.

○정승현위원 2만 5천원 업그레이드, 스피커나 그런 거 2만 5천원 비용 별도로 있고,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대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선정을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강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보급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 좀 고민해봐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물론 그렇게 일반 PC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유지보수까지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해서 전달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느냐 하면 본청에서 보낼 때 이런 PC전문업체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에다가 그걸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단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정말 컴퓨터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랄지, 모자가정이랄지 또 정말 컴퓨터가 필요한 그런 가정에 전달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정말 그런 가정들에게 컴퓨터가 필요한 가정에 전달하고자하는 그런 취지가 완전히 퇴색된다 그 말이에요.

시에서 전달되는 그런 의미는 아예 없어지고 그 관변단체에서 생색을 내서 그 관변단체에서 전달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왜 시에서 그런 좋은 일들을 하면서 생색은 다른 단체에서 내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런 부분들을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렇게 어저께 본 위원이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다행히 일반 PC전문업체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또 거기에서 라벨까지 붙여서 그렇게 전달한다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 드렸고요.

시민인터넷교육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추경 134페이지하고 그리고 본예산 16페이지요.

○정승현위원 지금 인터넷교육 강사료를 보면 지난 2006년도 최초 본예산 세울 때 1억 5456만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에서 2944만원이 감소돼서 1억 2512만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에서 또 역시 지난 2차 추경에 비해서 736만원이 감소된 1억 1776만원으로 그렇게 계속 감소,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올라온 걸 보면 다시 1억 4168만원 그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초에 2006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과정을 4시간 세워놨다가 2차 추경하면서 2시간으로 그게 조정이 됐고, 그리고 최초 272과정에서 256과정으로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금액이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308과정으로 그렇게 또, 256과정에서 308과정으로 그렇게 또 늘려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나 그동안 예산이 쭉 감소해 오다가 이번에 다시 256과정에서 308과정으로 늘렸고,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동한 것인지?

○정승현위원 그래서 최대 예산을 일단 확보해놓고 감소요인이 있으면 그때 감소를 시키겠다는 말씀인데, 당연히 이런 인터넷교육이라는 것은 308과정이 아니라 한 400과정 정도로 늘어나면 더 없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우리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또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지금 60%를 갓 상회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렇게 좀, 물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그래서 그 예산을 실효성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당초 예산 잡아놨다가 결국 나중에 못 쓰고 불용처리 되면 그 금액만큼 결국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지금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지만‘업무추진비 2억 가지고 12개 동 뭐하냐?’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차라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좀 늘려 드려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각 동에 쓰임새 있게끔 그렇게 쓸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308과정이 다음 추경 내지는 차후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게 감소되지 않도록, 삭감돼서 불용처리 돼서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계산방식인데, 이 PC장비 유지보수비랄지, 구내교환기 문제 또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을 보면 2006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이 금액에다가 예를 들어서 PC장비 유지보수는 7.5를 곱했고, 또 구내교환기나 네트워크 장비나 다중화 장비 같은 경우는 0.04곱하기 2분의 1을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6.5%를 곱했고, 그리고 구내교환기나 네트워크 장비나 다중화 장비 같은 경우는 3%를 곱했거든요.

○정승현위원 이게 물가나 어떤 그런 변동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방식이 틀려진 건가요? 아니면,

○정승현위원 이 PC장비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도 본예산 때는 2613만 8천원 세워놨다가 3차 추경에서 340여만원이 감소해서 약 2200만원 그렇게 됐는데, 이게 또 이번에 다시 3100만원으로 그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아니죠. 3차 추경 때는 2200만원이 들어간 거죠.

본예산 대비 347만 2천원이 감소해서 2266만 6천원 그렇게 3차 추경 때 계상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3146만 3천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PC나 그런 장비가 늘어나서 유지보수비도 늘어난 건가요?

○정승현위원 아무래도 이동이나 사3동 감안해서 그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65만원 곱하기 4회인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신문구독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계산 방법이 65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죠?

○문인수위원 65만원이면 4개를 나누면 한 달에 한 15, 6만원 정도 되는데요.

○문인수위원 석달치면 20만원이 좀 넘는데, 그러면 한 달에 신문을 몇 개 정도 보는데 그 정도가 나오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걸 다 돈 주고 보시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각 과에다가 다 주는 거죠?

○문인수위원 각 과에 나눠주는 신문이 총 토탈해서 3개월에 65만원이다 이거죠?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신문값 나가는 자료.

○문인수위원 네. 작년에도 65만원이 그대로 나갔더라고요, 똑같이.

그런데 작년에 얼마나 썼는지 한 번 보고 또 이번에도 어떻게 한 번 했는가 보고요.

소송비용이 작년에도 50만원 잡혀 있고 올해도 5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인지대하고 송달료라고 되어 있는데 인지대하고 송달료는 소송비용하고는 또 다른 얘긴데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얼마나 썼는지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행정광고비에서 주간지, 중앙지, 일간지, 또 주간지로 해 가지고 또 이게 액수가 꽤 많습니다. 16개사 여기에 대한 내역도 좀 주시고요.

이게 올 2006년도 거하고 지금 2007년도 거 예산이 똑같은데 물론 중앙지나 일간지가 안 늘어났으면 모르는데 위의 신문하고 밑의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월간화보도 지난번에 15만원짜리를 12개월로 하게 되어 있는데, 월간화보가 과연 어떤 게 15만원짜리인지를 그것도 한 번 샘플을 보고 싶습니다.

연감도 5권을 20만원씩 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키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문인수위원 추경에서 13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것은 17페이지 그 밑에 줄 하단에 시설비로 나와 있는 게 있죠?

그 키폰 공사비가 경정에서 693만4410원이 되어 있어요, 2개소.

그런데 여기 보면 안산동에 천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의 줄에 17페이지 보시면 키폰시스템 똑같은 건데 거기는 아마 사3동으로 추론이 됩니다. 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690만원이면 한 7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단 얘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천만원을 예산 세워놓은 것은 낙찰률을 계산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문인수위원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안산동은 어떻게 됩니까? 안산동도 한 700여만원 정도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300만원 정도 깎아도 되겠죠, 이것은 2개?

교체보다 신설이 더 쉽습니다, 사실은.

○정승현위원 여기에 주장치나 키폰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런 건가요?

○문인수위원 690만원에 공사를 하셨으면 오래되면 시스템이 전자제품은 항상 가격이 내려가지 좋은 것이 될수록 내려가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승현위원 안산동 그 옆에 주민자치센터까지 건물이 2개동이어서 거기까지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안산동.

동사무소 있고 또 옆에 주민자치센터 건물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된 거,

○문인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정에다가 1600만원을 2개소 세웠으면 800만원을 가지고 700만원어치를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입찰잔액이니까 800만원만 세워도,

○문인수위원 아닙니다. 시설비가, 책을 한 번 보십시오. 134페이지 보시면 기정에 16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800만원짜리 2개를 세웠단 얘기거든요. 그렇죠? 2개 세워서 700만원으로 입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0만원씩 깎아서 800만원만 세우자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과장님 설계를 하셨어요?

○문인수위원 설계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설계금액은? 안 해 보신 거예요?

○문인수위원 아니 작년 거,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1600만원이니까 2개 다 하면 이거 800만원씩 2개 아닌가 제 얘기는 그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인수위원 교체공사하고 설치공사 신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교체공사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신설공사는 사실은 조금 적게 들어가는데 똑같이 잡혀 있었고, 그 전 것이 8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왜 천만원씩 넣었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같은 기종이고.

그리고 휴대폰도 보면 1년 지나면 엄청나게 가격이 다운되고 같은 기종이라도 좋은 업그레이드된 것이 사실은 그 가격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구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2007년도 사3동에 컴퓨터 12대, 프린터 4대, 스캐너가 되어 있는데 복사기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19페이지 보면 복사용지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무기기 복사 21페이지 보면 사무기기에 보면 장비유지비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문인수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21페이지에 어디 있죠?

○문인수위원 동 운영에요?

○문인수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36쪽 하단에 400만원짜리 2대요?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동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장비하고 계약금부터 시작 해 가지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역을 하나로 묶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복사기 이렇게 다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이동사무소나 와동사무소가 개청이 되게 되면 거기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12개로 제작되게 되어 있는데요, 20페이지 보시면 5만원씩 12개.

지금 현수막을 '경축'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12개씩 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12개 다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21페이지 대형현수막 30만원짜리 4개는 뭐죠?

그것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성질이 다릅니까? 21페이지 동사무소 개청식.

○문인수위원 대형 현수막을 4개씩이나 달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까?

조금 이것은 산출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30만원짜리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요. 그죠? 4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2개 정도나 하나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문인수위원 이거 다시 한번 수량 산출해서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현수막 그 앞에 거 5만원짜리 12개 그것도 어디어디 다실 건지, 그것도 한 번 내역을 뽑아놓으신 거 있으면 그렇고요.

조금 자잘한 얘기지만 임차료 정수기에서 5만원이면 정수기 한 대 빌릴 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다른 데가 조금 가격이 틀려서.

○임이자위원 3만원부터 있어요.

○임이자위원 단원구에는 4천원부터 있어요.

○문인수위원 23페이지 보시면 관용차량 마티즈 사신다는 거죠?

○문인수위원 예, 관용차량.

○문인수위원 더블캡이요? 사3동에 사신다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더블캡 말고 아까 마티즈 얘기하신 건 뭐죠? 그건 어디다 쓰는 거죠?

○임이자위원 사3동에 지금 포터 더블캡이 한 대 잡혀 있고 또 따로 자치,

○문인수위원 대체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작년에 전기차로 나온 것은 그것은,

○문인수위원 그것도 있고요. 1년에 그렇게 그 정도 3대 정도 교체하는 겁니까, 마티즈?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포터 더블캡도 왜 틀려요? 가격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똑같이 사야지 사3동 사주는 것은 100만원 더 비싸대요. 그것도 똑같이 나가야지.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43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주구운동장 화장실 교체 아까 구청장님 보고하셨는데, 올해보다 한 2천만원 정도가 세 군데 똑같은데 작년에 한 8500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올해 2천만원 정도 비싸진 이유가 뭐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화장실 교체작업 말씀입니다.

○문인수위원 화장실 교체가 지금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이거 그림 9쪽, 보고하신 9쪽은 사업비가 작년에 3개소가 8573만7천원이었는데 올해 1억500이 된 똑같은 3개소인데 이건 제가 볼 때 그림으로 규격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왜 2천만원씩이나 늘어난 건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모델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A모델, B모델, C모델 해서 지금 B급이나 급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하니까 8500만원 정도 되고 A급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B급으로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문인수위원 모델을 A급, B급, C급을 한 번 본 위원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B급은 그럼 뭐죠?

○문인수위원 아, 전면에 지붕이 하나가 없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대해서 올해 5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CCTV 설치공사 할 때 부대시설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대시설비는 감액요인이 없습니까? 똑같이 설계한 대로 그대로 나옵니까?

부대시설비가 없었습니까?

○문인수위원 부대시설비가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문인수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에 나와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108만원이 그대로 그냥 다 집행이 됐느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거기서요?

○문인수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문인수위원 삭감 안 하면 어떻게 반납이요?

○정승현위원 과장님 관 공사는 기본적으로 부대시설비가 일정 프로테이지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정승현위원 그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추경에서 작년에 세워졌던 것은 다 집행이 됐고 잔액이 없었기 때문에 안 나온 거고, 지금 세운 것은 부대시설비를 또 별도로 세워놓은 거잖아요.

○문인수위원 아니죠. 작년 것도 있었는데,

○문인수위원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은 금액은 없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 공사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일정 프로테이지가 부대시설비로 따르는 거죠?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주구운동장 시설에 관해서 말씀 좀 잠깐 드릴게요.

시민들이 이용 때 시간을 파악해 보면 거의 이런 것들이 주간 위주로 설치가 되는데 사실은 야간에 운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트 시설 쪽으로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주구운동장 자투리 같은 데 보면 족구장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안산시에 굉장히 붐이 일어 가지고 야간 족구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몇 군데 공원이나 주구운동장에다가 시설을 요구해 보면 가로등 개념의 라이트를 하더라고요. 조도가 떨어져서 우리 안산시가 전국 탑클래스예요. 볼이 빨라 가지고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장에 설치하고 화랑유원지 족구 전용장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 라이트 그런 걸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내년도에 주구운동장 시설에 라이트 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지금 되어 있는 그 시설은, 제가 그래서 250㎾를 400㎾로 늘려서 어제 달았을 거예요. 확인을 해 보겠지만 운동 전용 라이트로 검토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주구운동장이나 이런 공원은 생활권하고 좀 멀고, 그 라이트는 위에 갓이 이렇게 넓게 있어서 밑으로 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게 아파트 쪽이나 집 쪽으로 가면 그러는데.

그리고 거의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고 거기 민원이 발생되면 주민들하고 또 요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추경에서 초고속 국가망 회선 잡아 놨다가 안 쓰고 아까 구청장님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터넷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속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ADSL보다 제가 봤을 때 초고속 국가통신망 이게 더 빠르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정승현위원 속도는 별 문제가 없고요?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생각에는 국가망 이게 더 속도가 빠를 것 같은데,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개선 부담금에서 단원구는 11만원인데 왜 상록구는 11만5천원인지, 33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를 왜 구청에서 내줘야 되는 건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그 다음에 또 해준다 하더라도 왜 단원구는 4만5천인데 상록구는 7만2730원인지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6쪽이요. 36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38쪽에 무슨 직원의자가 18만원씩이나 하는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닌지 그 부분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3동에 사주는 관용차량 100만원이 더 비싼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된 건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오후에 들어올 때 점심식사 끝나고 들어올 때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자치행정과요.

콜매니저 서비스가 뭐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민원인의 양해 하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아까 일반전화요금은 많이 아끼신 것 같은데 휴대폰요금이 1950만원에서 3650만원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아까 ISDN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휴대폰요금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은 게 저는 의아하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키폰시스템 설치공사, 17페이지요.

이게 시스템이 200만원이고 설치공사가 천만원인데 이게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스템은 이동사무소고 설치공사는 어디에 하는 거죠?

○이춘화위원 목재캐비넷 19만원이면 괜찮은 건가요?

○이춘화위원 36쪽이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철재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철재를 사용했었나요, 아니면 다른 거 뭐 사용하셨나요?

○이춘화위원 조금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이춘화위원 지금 디자인을 받았다는 게 그럼 조달청을 거쳐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일반,

○이춘화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저는 어제 본청 할 때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이춘화위원 한 15만원이 올라왔어요, 목재캐비넷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은근슬쩍 여기 상록구청 올리는 것 아닌가.

지금 뭐냐 하면 의자를 그렇게 얘기했더니 중간, 그러니까 8만원하고 14만원하고 했더니 12만원을 올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8만원짜리도 있는데 14만원으로 하느냐 했더니 그 중간을 갖다 해 가지고 12만원으로 계산을 해 갖고 올라와서 어이가 없는데, 19만원짜리 캐비넷도 괜찮으니까 선택을 하신 거겠죠?

○이춘화위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칭찬을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현위원 자치과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빠뜨린 것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 보면 연료비에서 온풍기 석유난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3동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3동.

○정승현위원 여기는 지금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150만원, 18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는 그냥 전기 난방기, 온풍기를 사용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아예 그냥 그런 걸 석유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위험요소도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예산을 전기로 쓰거나 아니면 가스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좀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굳이 석유난로나 석유 들어가는 온풍기를 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승현위원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아예 준비하는 김에 좀 깨끗하게 그렇게 시설 해 가지고 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승현위원 28페이지 보면 개별주택가격 인부임이요.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28페이지요.

○정승현위원 그거 보면 2006년도에는 당초 기본급이나 간식비 보면 43일로 잡혀있었거든요.

2006년도에는 43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거 이번에는 22일로 이렇게 확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런 요인이 덜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43일간 하다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그래도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이건 지금은 좀, 나중에 아니면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정승현위원 나중에 정확히 좀 확인을 하셔서 한 번 서면 답변으로 해주시고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다시 올리든지 아니면 감소했으면 왜 이렇게 감소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소를 시켰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 라면.

○정승현위원 나중에 그 부분을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3쪽 보면 청사 전기요금 해 가지고 월 4만㎾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해 놓으셨거든요.

○정승현위원 예, 청사 전기요금.

그것도 마찬가지 지난 2006년도에는 월 4만 5천㎾ 그렇게, 4만 5천㎾ 월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만㎾로 낮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청사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거의 추측 가능한, 예상 가능한 요금이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평균 최근 한 3개월, 물론 동절기 하절기 틀리겠지만 한 3개월 정도 평균 내보면 한 달에 보통 몇 ㎾ 쓰겠다 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의 크게 빗나가지 않고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4만 5천㎾로 작년에는 해놨다가 이번에는 4만㎾로 이렇게 낮게 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전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의욕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네요?

○정승현위원 아니 이걸 또 이렇게 적게 편성해놨다가 나중에 또 추경에서 더 달라고 그러면 그때 분명히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게 당초에 세울 때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말이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니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구운동장 관리비 보면 이건 꼭 비교하는 건 아닌데, 42페이지요.

주구운동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에서 단원구는 월 9만원씩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록구는 13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그런 편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요소가?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 됩니까?

○이춘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임이자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는데, 38쪽의 의자하고 36쪽의 의자하고 가격이 다르고 개수는 많은데, 12개, 8개 되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14만원짜리하고 8만원짜리하고 비교 해 가지고 12만원으로 중간에 계상했었는데,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하운동장 잘 했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엊그제 신문에 났던데, 철재 휀스가 많이 망가져 가지고 있는 것.

부실공사 아니었을까요?

○이춘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주구운동장 이런 걸 시설 할 때, 구청장님이 어린이놀이터 할 때 어린이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씀 하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구운동장 조성 할 때도 그 주변의 어린이나 여성들의 요구, 주 이용자들이 누구인지 그런 것 좀, 그분들의 요구조건을 좀 들어서 수용하셔서 조성을 했으면 합니다.

○강기태위원 민원봉사과, 47페이지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2만 4720원 이거, 단원구는 만 6160원으로 계상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감증명 발급용지 이것도 단원구는 3만 9200원으로 했는데 상록구가 좀 비싸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만 6160원이나 3만 9200원으로 할 수 있겠네요?

단원구청에서 그 정도 구입하면 상록구청도 예산이 그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이거는 그럼 단원구에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강기태위원 예산을 싸게 세웠는데 싸게 세운 부분이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민원실에 신문구독료, 그 다음 48페이지.

단원구는 4종이나 보는데 상록구는 2종만 봐 가지고 됩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아까 그거 관련 해 가지고 과장님 전 과에 다 배부를 해서 65만원씩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얘기가 좀 틀린 내용인데요.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전 과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만 보는데 65만원이에요, 아까 신문구독료가?

○문인수위원 그 내역서 좀 확실히 주십시오.

○강기태위원 이것도 한 번 검토해보세요.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50페이지, 또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상록구는 민원실 초화류 2만원씩 잡았는데 상록구는 4만원씩 잡았더라고요.

상록구 살림을 열심히 하나 봐요.

○강기태위원 아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원구는 4만원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상록구는 2만원 잡아 가지고 세웠으니까 이거 걱정이 돼서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인수위원 4천원인데요, 4천원. 4천원이에요.

○강기태위원 단원구 계산 잘못했더라고요. 그거 4천원으로 계산했는데 계산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강기태위원 그 밑에 보면 통합증명발급 유지보수 말이죠. 이게 작년에 기정에 세워 가지고 지금 3차에 300만원 감액됐거든요.

○강기태위원 불용처리 됐는데 또 이게 지금 100만원 업 해 가지고 세웠잖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럼 유지보수 하면서 소프트웨어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보수비 안에 포함돼서 그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걸 해줍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통상 유지보수 하는 데서 그것까지 다 해주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런데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해달라고 해도 되는데.

○강기태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해서 더 세웠다 그러셨는데, 기존 유지보수 하는 데서 조그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다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300만원 불용으로 처리 됐는데 지금 여기 또 10만원, 작년 기정에 세웠던 것보다 10만원씩 더 세워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이거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 올해 300만원 불용이 생겼는데도 지금 예산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기태위원 이 부분은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유지보수를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강기태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강기태위원 지금 작년까지는 무상으로 유지보수 받은 부분이 있지요?

○강기태위원 4대 정도 되지요?

○강기태위원 4대인가 5대 정도 되죠?

○강기태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다,

○강기태위원 지금 통합증명발급기가 몇 대입니까?

○강기태위원 23대?

○강기태위원 23대 중에서 무상으로 A/S받는 부분은 몇 대고, 내년부터 들어가는 게 몇 대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총 아까 몇 대라고 그랬죠?

○강기태위원 23대가 다 그러면 유상으로 1년 이상이 돼 가지고 유상으로 받는 거네요. 그런 겁니까?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 한 대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대 더 사시죠? 항온항습기 호적서고에 하나 사시고 2대 사시죠?

○문인수위원 49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54페이지.

유지비가 20만원입니까? 한 번 그걸 여쭤보려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유지비입니까?

○문인수위원 항온항습기 한 대에 보통 얼마나 갑니까? 과장님 혹시....

○문인수위원 대략.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DB구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동지결의서가 뭐죠?

○문인수위원 그게 한 장에 550원씩 해 가지고 6만5174명인데 그렇게 분할하는 게 많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7500만원인데 그게 어떤 시에서도 DB구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문서를 다.

그거하고 지금 일환으로 같이 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용역하는 기관에서 사람들이 파견이 돼 가지고,

○문인수위원 와서 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보안이라든가 거기에 혹시 내부적으로 문서라든가 망실될 요인은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지적도 근점관리용 PDA가 450만원이 2대가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450만원짜리면 이게 상당히 고가인데요.

○문인수위원 관리비는 안 들어갑니까? 나중에 거기에다가 소요되는,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스마일 왕 포상금 지급하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해 오셨어요?

○정승현위원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

○정승현위원 받으면서 겨우 5만원 주면서,

○정승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스마일 왕으로 선정된 사람을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얼굴을 한 달 동안 띄워놓는다든지 제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5만원 이게 물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스마일 왕으로 뽑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자부심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제가 보면 앞에 지금 자치과 하면서도 보면 사실 우리가 조금만 고민하고 신경 쓰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라우터기랄지 허브랄지 그런 거 지금 싸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만 아끼면 이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충분히 올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도로 좀 올려줘서 정말 진짜 누구나가 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진짜 이 스마일 왕을 선정되고 싶은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이런 것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고 또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왕 이렇게 좋은 제도는 내부에서 아침 회의하면서 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셔서 무슨 과에 누구누구가 이달의 스마일 왕이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시고 그러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이고 그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것들이 본청 인사과나 총무과에도 이게 다 전달이 되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없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무인 민원자동발급기 대체 구입 있잖아요, 네 군데?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새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하시죠.

○이춘화위원 신문구독이요. 종류가 뭐, 뭐 있어요?

○이춘화위원 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밖에 안 보세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저는 진보하고 보수하고 같이 섞어서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진공청소기는 어느 업소에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업소용을 구입하세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앞에 사3동에는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사3동에 30만원짜리를 사겠다고 하는데 20만원짜리를 사용하면 성능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이춘화위원 그러면 사3동에도 20만원 갖고 잘 쓸 수 있겠죠?

디지털 카메라는 그러면 어디, 기존에 없었나요?

○이춘화위원 없었어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국비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민간대행비라 해 가지고 지적불부합지 정리 측량이 있는데 이거 이거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그럼 몇 건이나 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만6500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측량비가 더 사실은 비싸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보시면 토지이용의무위반자 신고포상금, 지난번에 불용액 처리한 게 그때 400만원 불용액 처리했었는데 올해도 다시 50건으로 처리하시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불용액으로 올라온 것,

○문인수위원 상록구에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자료 제시한 게 보상금으로 해서 말씀하실 때 아마 이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 제시한 거 있는데요. 이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작년에 토지이용의무자가 신고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어요? 올해 2006년도에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50건씩 세워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작년에 몇 건 나갔습니까?

○문인수위원 올해는 몇 건 나갔어요?

○문인수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없겠네요.

○문인수위원 50건씩 세워놨는데 나중에 추경에 하시고 한 10건만 하시죠, 이거.

○문인수위원 아니 50만원에 50건씩이면 2500만원인데요.

○문인수위원 추가로 발생되면 추경에서 하고,

○문인수위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없어야 좋은 건데, 없어야 살기 좋은 상록구인데 좀 적게 조정해서 한 10건 정도로만 해서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명연 이 부분은 토지이용에 관한 법에 보면 농지에 한한 거더라고요, 이게.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서 토지거래허가 받을 때 그 용도별로 취득한 다음에 쓰지 않게 되면 관리대상이 되는 건데, 신고자에게 이렇게 포상이 있다는 내용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민간인들한테 다 홍보가 되면 이것 살다 보면 많이 걸려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홍보 쪽으로 강화를 시키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일수는 국비 보전되면 똑같네요?

○정승현위원 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정승현위원 여기는 예산서 상에는 그게 없고 22일로 그렇게 확 줄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업무상 분명히 지장이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세무과장님, 60페이지에 현수막 제작 이게 매년 5만원씩 해 가지고 200개 이렇게 제작하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붙이는 겁니까? 용도는 또 뭡니까?

○강기태위원 그럼 동마다 하나씩?

○강기태위원 2개씩 정도?

○강기태위원 동에 2개씩, 그러면 구청에 몇 개 정도 붙입니까?

○강기태위원 하나 붙이고, 나머지는 길가에 있는....

○강기태위원 게시대 그쪽에다 붙인다는 말이죠?

○강기태위원 그래서 6회로 나누어 가지고 200개 그렇게 해서 붙인단 말이죠?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세 종합안내 홍보물하고 자동차세 선납 안내 홍보물 이거 다 우편으로 붙이는 거죠? 그냥 보내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단원구청에도 이거 하죠?

○강기태위원 이거 아까 밑에 단원구청 보면 자동차세 선납 안내 홍보물 이게 100원씩 책정되어 있고, 보통 지방세 세금안내 하는 것은 300원씩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기태위원 예.

○강기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200원, 500원 책정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입니까,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입니까?

○강기태위원 제작비용입니까?

○강기태위원 제작비용이면 단원구청이나 이쪽이나 좀 연계해서 제작을 하면 저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각각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단가가 조금 더 비싸고 또 단원구청이 싼 게 있고 상록구청이 또 싼 게 있고 단원구청이 비싼 게 있고, 물론 업체들도 다 틀리다 보니까 그런데 유기적인 협조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겁니까?

똑같은 걸 이렇게 보내고 할 텐데 업무협조라는 부분이 좀,

○강기태위원 이거 지금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니고 견적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강기태위원 견적 받아서 하는 부분이면 똑같은 조건하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색상을 가지고 한다면 이왕이면 지질도 똑같다 그랬을 때는 싼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 생각에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한 번 연구해 주시고요.

○강기태위원 61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 우편요금, 이거 지금 기정에 세웠다가 이번에 4925만원 불용처리 하거든요.

○강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또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왜 그렇죠? 그 밑에 61페이지 우편요금 일반, 등기, 환부료, 배달증명 요금 말이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난번 3차 추경 여기에서 4925만원 불용처리 하는 부분은 그때가 많이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한 번 안 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에서?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체납세 징수 승용차, 이거 임대해서 한 달에 80만원 임대해서 나가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이렇게 렌터카를 타고 이렇게 돌면서 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PDA를 가지고 다닙니까?

○강기태위원 PDA를 가지고 다니죠?

○강기태위원 제가 이 신문에 보니까 양주시에서 처음으로 주행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차량을 주행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하고 이 차량을 가지고 돌면 거기에 번호가 찍혀서, 이게 제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못 알아봤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강기태위원 한 번 양주시에 가보셔서 프로그램 검토하시고, 지금 구청 체납세액 중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걸 구입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게 구입을 해서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청하고 한 번 또 상의를 하시든지, 자체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통반장 고지서 송달 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3497만원을 불용처리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강기태위원 과다 책정돼 있는 부분이죠?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번호판 영치용 방한복 구입이 39명으로 144페이지 2006년도 3회 추경에 지금 돼 있거든요.

방한복이 39명씩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총 인원이, 총 직원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하는 직원은 그 정도가 안 되죠?

○문인수위원 세무과 전 직원한테 14만원짜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기 아까 얘기했는데 32만 8천원짜리 사셨네요, 여기는?

○문인수위원 예.

이거 네비게이션도 다른 데는 40만원인데 52만원 올라와 있고요.

세무과에서 좀 싸게 사는 것 아닙니까, 원래?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52만원 딱 맞춰서 사신 거예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2007년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에서 500원짜리가 부동산발급등기 수수료가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천원 정도 되는데 이거 좀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요.

부동산등기 발급수수료가 천원인데 왜 500원으로 돼 있냐 이 말이죠. 세무과에서 떼면 500원으로 좀 저렴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럼 900원이죠. 그럼 100원 싸죠, 100원 싸죠.

○문인수위원 500원입니까?

○문인수위원 세무과는 좀 저렴하네요.

그리고 61페이지, 요즘에도 필카 씁니까?

필름값이 사진인화료 돼 있는데, 보통 보면 디카로 해서 내부에서 다 컬러로 다 뽑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돼 있고.

○문인수위원 디카로 찍어서 현상소에서 인화를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건데요.

디카로 찍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디카로 찍되 인화지로 빼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문인수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잡아져 있길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정수기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5만원짜리 사용하시죠, 이거?

차량이 지금 뭐 사용하고 계세요? 체납차량 징수승용차가.

○문인수위원 뭐죠, 차종이?

○문인수위원 소나타입니까?

○문인수위원 체납차인데 소나타를 몰고 다닙니까? 체납하러 다니는 차가. 임대를 하는데.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관외로 나가는데요,

○문인수위원 한 달에 80만원씩,

○문인수위원 그런데 80만원 올라온 것은 보험료 포함한 겁니까?

보험료 포함해서 66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0만원대는 알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요.

○문인수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 조금 타이트하게 세워서 저렴하게 해야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절약한다는 건 절약하는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초화류도 아까 우리 강기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계산이 틀린 것 같죠? 190만원씩 나온다는 것. 이건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에는 초화류가 2만원짜리를 쓰셨는데 41개를 쓰시고 계산이 190만원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죠?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화위원 사진 관련해서요, 필름을 2년만 사게 되면 38만원으로 디카값이 나오거든요.

디카를 사용하면 굉장히 빨라요. 시간도 빠르고 그리고 사진 인화료도 200원씩이나 안 가고 100원대로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것도 있나요?

○이춘화위원 그럴 때는, 굳이 그런 거라고 그러면 그 카메라 버릴 거 아니니까 사용해도 되죠.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아까 통반장 고지서 송달 보상금이요.

그게 아까 답변하시면서 지난 2006년도 예산을 솔직히 말씀하셔서 과다 책정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가 자세히 한 번 알고 싶어서요.

지금 올해 잡아놓은 걸 보면 1300원 곱하기 32만 2천 건이잖아요?

○정승현위원 63쪽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32만 2천 건이라는 게 고지서 전체 수가 32만 2천 건이라는 거잖아요? 32만 2천 건을 각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32만 2천 건이라는 게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온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고지서 발송 대상이 건수가 이런 정도로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한 건당 1300원씩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를 하잖아요. 고지서를 송달을 하는데, 주소 불명 내지는 집에 아무도 없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고지서를 송달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이게 보상이 되나요? 통당 1300원씩이.

○정승현위원 그건 안 되죠? 보통 몇 % 정도.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 2006년도에 29만 2500건을 편성을 잡았었는데, 3차 추경에서 약 3만 건이 감소된 26만 5600건으로 줄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게 제 생각에는 아까 과다 책정해서 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당초에는 29만 2천 건 정도를 고지서를 발부해서 송달해야 되는데 이게 집에 없다거나, 주소가 불명확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달을 못한 부분들로 인한 감소요인이 있었다 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결국 집행잔액이 남는 것 아니냐?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32만 2천 건 잡혀있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아마 2차, 3차 때 정도 되면 아마 한 30만 건 내지는 29만 건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어쨌든 이게 그렇다고 미리 전달 안 될 것을 예상해서 그 고지서 발송수량을 적게 책정한다는 것은 그거는 또 잘못된 부분들이고, 그래서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최대 건수를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산을 부득불 인위적으로 과다 계상해서, 책정해서 했다 라는 답변은 너무 좀 겸손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승현위원 다시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어쨌든 이거는 최대 고지서 발송수량 전체를 잡아야 되는 거, 그거는 옳은 판단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한 3만 건 내지 4만 건 정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쭉 송달률이 85%, 80%밖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줄여서 잡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를 잡아놓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전달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 라고 답변하시길래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체납세 징수 승용차 지금 차종이 아까 소나타라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이 소나타 같은 경우 구입해도 아마 1600, 1500이면 구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기태위원 중고요?

○정승현위원 아니 새 차도요.

○위원장 김명연 아니 새 거는 한 2천만원 정도 할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약 2천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물론 아까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하신다고 그랬지만 지금 여기 예산대로 보면 80만원에서 1년이면 960만원입니다.

이게 2년이면 1600에다가 거기에 기타 유지관리비 들어가면 2천만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거리 다녀야 되고 거기에서 잠복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 여러 가지 차량 성능이나 또 기능이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해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렌터를 해서 소모성으로 계속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예 예산을 세워서 차를 구입하는 게 어때요? 이런 정도의,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건 소멸성이지만, 물론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건 있지만 소멸성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차를 구입하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여타 비용 보험료랄지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우리 자산으로 남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정말 이거를 자산으로 취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렌터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더 고민하셔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아예 이런 정도 금액이면 차량을 아예 구입을 해서 마음 편하게, 연 되면 렌터카 회사에 계약하고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오히려 속 편하게 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명연 부연 드리자면요, 조직이나 장비 이런 걸 슬림화 시키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자꾸 그런 걸 없애고 렌터카를 하는데, 차가 사실은 장거리 운전하고 잠복하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편의도구 같은 것들도 항상 보관돼야 되고, 기동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경제적으로 보험료밖에 플러스되는 게 없어요, 유지비가.

그리고 지금은 가스비하고 휘발유 가격하고 별 차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가스비가 많이 올라서.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여기서 안 쓰는 날은 또 우리가 관용으로 이렇게 가동률을 높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다른 것들은 다 줄이더라도 이거는 세금을 걷자고 장거리 가서 잠복하고 밤을 새워야 되고 그러는데, 세면도구라든지 이런 거라도 항상 거기 비치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편의는 돼야지 효율적인 면에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구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상록구든 단원구든 공히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촌지역이 있는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한테 제가 질문을 못 드리고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 보면 팔곡동이나 안산동, 부곡동 이쪽으로 농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농지들 농로 포장을 하는 걸 보면 거의 동 포괄사업비에서 순간, 순간 끊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큰 거는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이렇게 됐는데, 도비를 지원을 좀 받고, 앞으로 FTA가 타결이 되면 농촌 경제는 거의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될 텐데, 그럼 그 농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러면 쌀 농사짓던 논에 농로가 좁다 보니까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다 못해 농로를 갖다가 산업담당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연간 계획을 잡아서 도비를, 우리 도의원들이 있으니까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좀 지원 받고 우리 시 예산을 받아서, 지금 기존에 폭이 2.5m 수준으로 아주 좁아요.

이 기준이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업종을 바꿀 수 있을 때, 밭작물로 바꾸려면 성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형 차량들이 또 수송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지목변경 한다든지 할 때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폭으로다가 아예 이제는 농로 포장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포괄사업비 갖고는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계획이니까 도비하고 연계시켜서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의원하고 얼마 전에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6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안도 오고 그랬는데, 우리 단원구청에 알아보니까 구청에는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도시민들이 자기 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성을 띠고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제도를 모르고, 그런 걸 건의하는 채널 같은 걸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필요한 데도 요구가 안 되고 구청에서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미리 우리 구하고 본청에서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농로계획을 어떻게 갖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 지금 보면 화장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화장실용 휴지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화장지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이 가격이 6만원, 5만 2800원, 3만원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그렇게 6만원짜리 그런 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3만원짜리로 통일을 하셔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수고 좀 해주십시오.

오늘은 이만 하죠.

○위원장 김명연 세무과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동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동에 대해서 제가, 안산동 동장님.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제일 많이 썼던 약수터 혹시 기억나십니까?

○문인수위원 그 자료요구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수질검사?

○문인수위원 아니 수질검사를 먼저 하고, 그 수질검사하고 공사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다 고쳐놨는데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안산동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가 몇 개나 되죠?

○문인수위원 그럼 다섯 군데인데, 그 중에서 지금 먹을 수 있는 약수터가 몇 개나 돼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암봉 약수터 두 군데는 지금 못 먹게 돼 있고요. 그렇죠?

○문인수위원 하게 돼 있어요?

○문인수위원 제일 위에는 지금 수암봉 못 먹게 돼 있는데요. 표지판 붙어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제가 지난주에 갔는데도 그거 못 먹게 빨갛게 선 그어져 가지고 위에는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문인수위원 밑에는 사용을 하는데요 위에는 사용 못하게끔 빨간 줄로 해 갖고‘부적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부적합’돼 있는데, 여기 정수장에다가 바로 물 떠서 채취하면 바로 나온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그걸 하셔서 사업을 한 번 그렇게 한 번 추진해보시죠.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일동 동장님, 회의용 탁자를 9만원씩 구입하시기로 했는데, 그게 어디 어디에 두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22만원짜리를 책정해 놨는데 그것에 비해서 나중에 보고 우리 이거,

○이춘화위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른 데 보니까 좋더라 우리도 그거 바꾸자 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춘화위원 저는 다른 부서에서도 일동을 본받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접이식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동장님들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데 이건 다 같이 공통사항으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사무소 예산 편성해 놓은 걸 보면 차량선박유지비가 어떤 동은 100만원에서 어떤 동은 240만원 그렇게 다 차이가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서로 고려를 해서 어떻게 그렇게 편성이 차이가 나게끔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난방기기 등유류도 어떤 동은 540원, 어떤 동은 720원 리터당 약 200원, 별거 아니지만 이게 우리 12개 동에서 그 금액 전체 다 합하면 한 겨울 나는데 5, 6백 이상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내 집에서 난방등유를 쓴다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포동장님께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동은 자동차보험료가 그렇게 책정이 안 됐는데 성포동은 1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보험료가.

그것도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나중에 한 번 전화로 주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부곡동도 마찬가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구청장님 혹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러나 또 같은 지역에서도 다소 편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에서 내가 난방유를 쓴다 생각하시고 한두 군데만 더 전화 해 보시면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부곡동에 납골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해 가지고 200만원 그게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이런 과오납금 이것은 매년 일정부분 생길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일동 동장님, 거기는 정수기가 없습니까? 아까 정수기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일동하고 안산동, 부곡동 이런 데 정수기 임차료가 없네요?

○강기태위원 그것은 직접 구입 해 가지고 쓴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없는 동은 다 구입 해 가지고 쓰는 거고, 여기 있는 것은 임차해서,

○강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동장님들 다 맞습니까, 그게? 여기 임차료 없는 부분들은.

○강기태위원 그러면 자산으로 구입한 데는 여기 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도 관리비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강기태위원 운영비에서 그냥 씁니까?

○강기태위원 제가 이거 확인을 해 보니까 없는 동이 많아서 이게 구입해서 쓰는 건가,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이게 본오3동하고 사2동은 임차료가 3만원이고, 3만7천원이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다 5만원, 6만원인데, 이 본오3하고 사2동에서 노하우를 좀 전수 받으시죠.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장님들한테 전수 받으셔서 이왕이면 예산 절감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아까 정회를 하고 회의운영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전이 2시간이고 저희가 오후에 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2시간만에 각 동 업무까지 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고요.

그래서 오후에 식사시간을 갖고 또 다시 오시기에는 우리 과장님들보다도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에게 업무에 많은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저희가 편의상 12시 20분에서 30분 정도까지는 연장을 해서 오전에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오버가 됐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2시부터 시작이지만 공무원들은 한 시부터 시작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오후에 다시 한번 오시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6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록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단원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2006년도 제3회 추경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질의를 하시되 과별로 구분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4쪽 본예산이요.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있죠? 보고 계시죠?

○정승현위원 그 밑에 PC장비 유지보수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바로요. PC장비 유지보수.

그게 2006년도 당초에 2744만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3차 추경 때 517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본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3165만5천원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온 뚜렷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PC장비가 늘어났거나, 그러니까 유지보수 해야 될 수량이 늘어난 부분도 증가된 요인이 되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따라서 유지보수비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높게 책정해놓으신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PC보내기 보조위탁사업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우리 단원구에서는 지금 이 위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죠?

지금까지 이게 몇 번째죠, 올해까지 하면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 전문업체에서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정승현위원 수리하고 해서,

○정승현위원 그래서 보급을 해주고, 마찬가지 우리 단원구도 그렇겠죠. PC에 어떤 라벨이, 텍이 붙는 건가요?

우리 단원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해서 PC를 보급하고 있다, 그런 라벨이,

○정승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반 PC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보내는 것은, 또 그렇게 컴퓨터에 그러한 라벨을 붙여서 보내는 것은 큰 무리가 없고 잘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본청에서 하는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정 일반 관변단체에다 주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보급하는 그런 어떤 당초의 취지나 의미가 퇴색되고, 관변단체에서 소위 말하는 생색내기 형태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전문 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사랑의 PC보내기 업그레이드 부품 전액이 불용처리 됐더라고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입찰금액에 10만원씩 하는 부분, 보조위탁에 10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에 그냥 다 포함시켜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임이자위원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하고 위탁할 때 선정업체가 다르죠?

○임이자위원 그럼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0만원만 해도 충분하네요. 업그레이드 부품비 250만원 그거 잡을 필요도 없네요. 그렇죠? 양쪽 다.

○임이자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상록구는 지금 대당 2만 5천원, 그게 아마 스피커나 마우스나 자판기 잘못된 부분들 그런 부품인데,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잡아놨었는데, 상록구는 지금 2만 5천원씩 해서 그렇게 올라왔고 또 매번 그렇게 했었고, 그러고 나서 위탁업체에 줄 때 또 대당 10만원씩 해서 그렇게 주는데, 이 단원구는 위탁업체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게 응찰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승현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상록구에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임이자위원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예.

○임이자위원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의결할 때 상록구하고 얘기하면 될 문제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단원구에서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편 아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임이자위원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전액 대비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더 추가된 건 없고요.

단지 뭐냐 하면 불용된 금액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초소운영비 240, 출동비 200, 그 다음에 야식비 350, 피복비 900,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 1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인원을 봤는데 지금 피복을 해준 인원수가 2006년도에 몇 명을 해준 겁니까?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예,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한 682명 정도가 피복을 해 입은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3410만원 정도 옷을 사 입혔는데, 지금 우리가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천 명이 넘는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임이자위원 1183명이죠?

○임이자위원 그럼 이 피복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지금 2006년도에 집행한 내역으로 본다면 682명 정도가 피복을 구입해서 착용시켰는데,

○임이자위원 그러면은 단가가 5만원이 아니고 사실은 5만원만 책정해놨지, 한 3만원 단위나 이렇게 해 갖고 그 예산된 금액은 다 줬는데 5만원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임이자위원 5만원 갖고 다 됩니까?

○임이자위원 1180명이 이 금액 갖고 다 됩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동복도 해줘야 되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단가는 5만원씩 이렇게 해 갖고 1150명 해놨지만 입찰을 받아 가지고 좀 더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임이자위원 다운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교각 디자인 사업에서 처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320만원을 책정해놓으셨다가 전액 삭감하고 다시 민간보조위탁사업으로 해 갖고 8400만원으로 지금 추가경정 올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이자위원 처음에 좀 예상이 빗나가 가지고 부득이하게 바꿨네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위탁사업이 있는데요, 172페이지요. 3회 추경.

3회 추경 폐기물처리 위탁사업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이 폐기물처리 위탁사업이 보게 되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렇죠? 전액.

○임이자위원 전액 불용처리 됐고, 다시 또 그대로 2007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처리가 상록구에는 없던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상록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역 특성상 필요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다행히 2006년도에는 없었지만 2007년도에 또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거다, 이 말씀이시죠?

○임이자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사.

○임이자위원 분명히 2006년도에는 이게 102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역으로 다시 2007년도에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천만원 정도가 지금 입찰과정 속에서 남은 금액인지, 아니면 정말 절약을 해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온 수치로 봤을 때는 천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2007년도에 그대로 편성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래도 보면 한 25% 정도 불용처리 됐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구청에 예산상 천만원이면 본청 전체로 봤을 때는 천만원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에서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천만원이 큰돈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올해 입찰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보게 되면 그게 선례로 남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문구독료가 65만원 곱하기 4회로 돼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181페이지, 2007년도.

신문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돈을 내지 않나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20만원이 조금 넘는 건데, 석 달 치니까.

그러면 몇 개 신문을 봐야 20만원이 넘습니까?

○문인수위원 14개 신문을 자치행정과 내에서 본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유료 구독료죠?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관보가 또 12만원이 있고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중앙지, 일간지가 또 있어요, 16개사.

그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문인수위원 거기는 80만원 해 갖고 16개사로 돼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이게 일간지 구독료가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중앙지에다가 80만원씩 16개를 주고 단원구청을 선전을 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 나갔던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가 50만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화보가 15만원씩 해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12개월 했던 거.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연감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1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신 그 다음 내용인데요.

청사 증축을 어디 합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단원구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증축할 예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어느 정도 규모로 합니까?

○문인수위원 용도는 뭐죠?

○문인수위원 그 용도가 그럼 문서보관 서고네요?

○문인수위원 일부 사무실이 있고요?

○문인수위원 일부 사무실은 어떤 거죠?

○문인수위원 거기 그럼 집기류 같은 것도 나중에 포함되는 거죠?

책상, 의자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 나중에 나오는 자산 및 물품구입비.

○문인수위원 그리고 청사 유지보수비하고 아까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청소위탁사업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문인수위원 그게 5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연면적에다가 그러니까 일반 구조나 이런 층수하고 상관없이 지금 그냥 면적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단순하게?

그 계산법이 있어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구조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면적에 따라서,

○문인수위원 이게 조금 불합리하게 돼 있네요.

5천만원이면 건물을 한 25평짜리를 하나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5천만원씩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보면 또 청사보수 부대비로 해 가지고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겹쳐지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이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에어컨디셔너라는 게 냉난방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기존에는 뭘로 쓰고 있습니까, 식당에?

○문인수위원 다른 데는 냉난방기 같은 게 250만원씩 들어왔는데 300만원이면 용량이 엄청 더 큰 것이어서 300만원입니까?

이건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이건 뭘로 사실 것인지, 가스로 하실 건지, 전기로 하실 건지, 경유로 하실 건지 그걸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그 용량하고 사실 그거를 좀 비교 해 가지고, 기존에 하나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추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은 것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크게 이렇게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197쪽에 예취기가 뭐죠?

○이춘화위원 예초기네요, 그러면? 예취라고 해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196쪽에 있는 복합비료, 이게 구청 안에 뿌릴 비료인가요?

○이춘화위원 이건 화학비료인데 음식물퇴비장에서 나오는 퇴비 좋은데 그걸로 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춘화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쓰지 말고 퇴비를 쓰자는 말씀이죠.

195쪽에 조달청 이용 수수료요.

상록구에는 이게 없거든요.

○이춘화위원 상록구에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용이 없어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아까 신문구독료를 14개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신문대금이 한 달에 만 2천원이잖아요. 14개면 50만 4천원이거든요.

왜 65만원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하셨나?

○이춘화위원 일간지 아니고 다른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고요?

○이춘화위원 전화요금이, 184쪽이요.

TRS사용료가 뭐예요?

○이춘화위원 TRS사용료요.

○이춘화위원 네.

○이춘화위원 그게 20만원이었다가 지금 36만원으로 추가된 거죠?

○이춘화위원 왜 추가가 되었는지?

○이춘화위원 증설을 하신 거예요?

○이춘화위원 ADSL 사용료가 4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금액은 줄었는데 이게 대수는 늘어났어요. 4개소에서 11개소로.

○이춘화위원 ADSL이 인터넷 사용료인데 메가패스니 그런 건데, 어디어디에 하느라고 이렇게 늘어났나 그거 여쭤본 거예요.

○이춘화위원 4만원보다 더 싼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용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속도도 느리지 않고, 그런 것도 한 번 찾아보세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콜매니저 사용료가 늘었어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이것은 인상이 된 건가요? 업체에서 요금이.

○이춘화위원 50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깎였었나요, 작년에?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대수도 대수지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느라 그래요. 상록구하고 비교해서 다를 건 없는데, 제가 작년하고 다르니까 확인하는 거구요.

그리고 와동 동사무소 개청하게 되면 이전비용 같은 거 많이 들어갈 텐데 키폰시스템에 대해서 설치비용이 꽤 많이 나가던데 그런 건 안 올리셨네요.

○이춘화위원 이전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마무리했어도 이전하면 또 이전비 들어가잖아요.

○이춘화위원 구입비가 아니라 이전비를 지금 여쭤본 거예요.

시설비는 시설비로 하려고 그러면 천만원 들어가는데 이전 설치하는 그 비용도 100만원 이상 나가는데 그걸 안 올리셔서 어떻게,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185페이지에 아까 사랑의 PC 보내기 그 부분 잠깐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밑에 컴퓨터 노후대체, 여기 지금 몇 년 사용하고 노후대체 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이걸 가지고 사랑의 PC 보내기로 하는 거죠. 그죠?

○강기태위원 지금 사랑의 PC 보내기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받아 가지고 수요자에게 갖다 줘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내 놓고 그 이후에 한 번 그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번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없죠?

○강기태위원 제가 상록구청하고 본청 정보통신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4, 5년 사용하다 보면 사양이 많이 떨어집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것은 보면 지금 사용하지 않은 윈도우 98이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저소득층 가정에 이것을 저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해 주는 거라 할지라도 그 분들이 사용하고,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벌인 지가.

○강기태위원 지금쯤에는 한 번 그분들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좀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가로게양기 부분이 상록구하고 비교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상록구에는 6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걸 집행하는데 여기는 지금 7천원 되어 있거든요.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같이 저희들이 하다 보면 사실 금액 차이가 조금씩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제가 상록구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좀 같은 과 끼리는 서로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입찰을 봐서 그 입찰에서 최저가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아니한 부분에는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금액을 서로 조정해서 가는 게, 또 예산을 수립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맞춰서 수립하는 게 같은 거 가지고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로게양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태극기 가로게양기 위탁사업이 전년도 여기 지금 100만원이 불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액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죠? 900만원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지금 우리 불법압류게임기 이게 계속해서 작년에도 5톤, 지금도 5톤하고 이번에 또 불용처리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수거되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몇 톤 정도 됩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처분명령은 우리가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강기태위원 법원에서 옵니까?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태극기 관련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광복절 때 제가 다니다가 거꾸로 게양된 태극기 보고 전화 드려 가지고 밤중에 나와서 고쳐 달기도 했는데 그런 거 왕왕 보거든요. 달 때 거꾸로 달지 말고 제대로 좀 달아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시간이 정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회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숙지하셔 가지고 정회하고 속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정회하시고 하세요.

○위원장 김명연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든지 구청장 답변하시든지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4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부터 설명해 주세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계 관련 공무원들 재정보증 선다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왜 본인들이 서야 되는 거지, 아니면 본인들이 사외에서 져야 되는 게 정당한 건데, 왜 사에서 이 보증보험에 대해서 서야 되느냐, 가입해야 되느냐가 의문스러우니까.

예를 들면 재정사고를 낸다 하더라도 어떤 고의라든가 아니면 과실도 중과실로 인해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경과실 때는 또 보증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걸 좀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구청장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선의의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조례 가지고 따질 자리는 아닌데 선의의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시장이 피보험으로 되어 있고 우리 회계 관계 공무원들이 피보증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임이자위원 물론 우리 기관의 단체장은 시장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고가 발생될 때는 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보증을 시에서 꼭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건데 좀 의구심이 간다 이런 측면에서 설명 해 보라 했던 거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직급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3천만원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원, 1억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3만원이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님 맞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4만5천원이잖아요. 1만5천원이 지금 증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료가 오른 겁니까? 아니면 직급의 중요도가 처해 있는 사람들이 늘은 겁니까?

○임이자위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한 7만2천원으로 잡혀 있던데 상록구는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직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임이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양 구청이 틀리다 보니까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구청이 틀리다 보니까 이거 심의하는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삭감해야 되는 문제, 근거 법령은 있는데 양쪽이 틀려 버리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누가 또 여쭤봐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법령에서 한다고 해도 틀리니까 문제가 있다 라고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얘기고요.

스타렉스가 몇 년식인데 이렇게 바꿉니까, 벌써? 자치행정과장님.

○임이자위원 '92년에 샀어요?

○임이자위원 굉장히 오래 타셨네요?

○임이자위원 바꾸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201쪽 민간이전 사업에 주구운동장 및 화장실 관리용역 위탁사업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보면 지난 3차 추경 때 보면 954만5천원이 감액돼 가지고 5200여만원만 집행이 됐었는데요, 당초예산 세울 때도 똑같이 지금 현재 세워놓은 것처럼 6억2400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예, 6240만원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차 때 950여만원이 감액이 됐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2006년 당초예산과 같이 증액 해 가지고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관리 운동장이 하나 증가된 관계로 증액 편성했다 그 말씀이시죠?

○정승현위원 그 밑에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 같은 경우 보면 25만원 해서 20톤 그렇게 잡아놨는데요, 상록구를 보니까 이게 4톤 주구운동장 폐기물 관련해서 4톤으로 되어 있는데, 단원구는 그렇게 특별히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요인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이것도 당초에 500 잡았다가 지난 3차 보면 2006년 예산으로 보면 당초에 500 잡았다가 200 삭감되고 300만 썼는데 이번에 500을 다시 잡아놨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미리 발생될 것을 예견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남은 부분은 다시 반납하면 되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수치적으로 정확한 수량을 인지할 수 있다거나 예측할 수 있다 라면 거기에 맞게끔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거네요?

○정승현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측면에서 주구운동장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13개소 해 가지고 8천만원 편성해 놓으셨고, 그 밑에 보면 또 주구운동장 노후 운동기구 교체 및 시설해서 5천만원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우선 주구운동장에 운동기구 교체 및 시설, 운동기구라는 것은 어떤 운동기구들을 얘기하죠, 주구운동장에?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2006년도 본예산 보면 유지보수비에 6천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이거 그대로 다 쓰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노후운동기기 교체 및 시설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편성하신 거죠? 지난해에는 없었던 거고.

○정승현위원 이 자체만을 놓고 보면 좀 중복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럼 이 5천만원 지금 편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구운동장에 있는 각종 운동기구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체해야 될 때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편성을 해 놓으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조금 전에 부연해서 200페이지 2007년도 예산 보시면 주구운동장 쓰레기봉투 100리터 짜리가 3회 추경에서는 170만원 그대로 이월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문인수위원 그럼 올해도 그렇게 잘 하시면 되겠네요.

○문인수위원 아니 주구운동장 폐기물 위탁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쓰레기봉투 값이 굳이 안 나가도 그런 비용으로 전용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민원봉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좀 지적을 하고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보게 되면 지문채취기 해 가지고 4만원,

○임이자위원 예.

2007년도 예산 보면 지문채취기 해 갖고 4만원, 유성펜 2만 5천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록구 쪽에 보게 되면 지문채취기 똑같은 건데 2만 5천원, 유성펜 만원, 그 다음에 지문스탬프는 2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차이가 배 이상이 나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산 삭감하자는 차원은 아니고 그냥 지적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좀 아끼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스마일상 해 갖고 한 달에 두 명 선정 해 갖고 상을 5만원씩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아끼셔 갖고 그렇게 또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

○임이자위원 제가 상록구 먼저 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오후에 단원구까지 쭉 내용을 훑어보니까 정수기 임차하는데 있어서 임차료가 작게는 6천원부터 많게는 6만원까지 아주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수기 같은 경우도, 우선 일단 6천원에 임차하고 계시는 민원봉사과장부터 답변바랍니다.

이 6천원은 어떻게 해서 6천원이죠?

7만 2천원 나왔잖아요, 여기.

○임이자위원 물값입니까, 그럼 6천원이? 뭡니까?

○임이자위원 6천원으로요?

○임이자위원 그래서 6천원부터 이렇게 6만원까지 있더라고요, 보면은.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24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에 구청장님들께서, 구청장님들이 또 관여하기는 그렇지만 자치행정과장께서 하시든지 해 가지고 24개 동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전체 물 업체를 하나 선정 해 갖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통일되지 않을까요?

물값이 어떤 데는 3만 5천원, 이게 3만 5천이면 그 동장이 참 일 잘 해 보이는 것 같고, 6만원이면 참 비싸 보이니까 그 동장이 일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선입관이 선다니까요, 사실.

○임이자위원 다 각자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게 절약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라도 이렇게, 저는 기업적인 마인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일괄 구입하게 되면 가격도 좀 다운되고 또 들어오시는 분도 또 이익이 되다 보니까 많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임이자위원 그 6천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습니다.

전 도대체 이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6천원이요, 정말로.

이제는 새로 했다니까 이해가 가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구청이 번지수가 몇 번지죠?

○문인수위원 혹시 공시지가가 얼만지 아십니까?

○문인수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록구는 한 4배, 5배정도가 많아요. 76만 8천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금고 사용료가 한 3배정도 임대료가 차이 나는데, 이건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조금 올려도 되잖아요, 공시지가?

○문인수위원 거기가 그렇게 적게 된, 우리가 봤을 때는 시청에도 가깝고 그러는데, 그거 민원제기하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문인수위원 물론 알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수입이 좀 적어지니까 좀 올려 가지고 이왕이면 해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양방향 모니터가 뭐죠? 통합 민원창구 양방향 모니터.

○문인수위원 어느 부서, 어느 담당이 필요합니까, 이게?

○문인수위원 부서가 어느....

○문인수위원 과에 무슨, 어느 뭐 담당하는?

○문인수위원 창구?

○문인수위원 민원업무에서 뭘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1대 있습니까?

지금 100만원으로 유지비가 올라왔는데요, 그 유지비가 100만원씩이나 됩니까?

그 항온항습기가 얼만데 100만원 들어가죠?

좀 모르시는 모양인데, 참고적으로 상록구는 2대가 있더라고요. 2대가 있는데 지적서고에 하나 있고 또 한 대가 더 있는데, 거기가 보니까 거기는 2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2대 해서 40만원인데.

올해 그 항온항습기 유지비를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5배씩이나 차이나는 이유가 기계가 틀려서 그러는 것인지?

똑같은 거 사셨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나 단원구나.

○문인수위원 21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문인수위원 1년 동안 쓰는 건데, 똑같이 상록구는 20만원이에요, 1대가.

좀 확인을 해보셔 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올해 얼마나 쓰셨는지를 보면 내년에도 얼마 유지비가 들어갈 것이다를 아실 거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양방향 모니터 관련해서요. 이게 한 대를 둘이서 본다는 얘기예요, 모니터 하나 가지고?

○이춘화위원 그럼 다 평면으로 좌석이, 자리가 배치되어야 되겠네요.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방식 아니면 모니터 양쪽에 놓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더 싸죠.

○이춘화위원 한 대 갖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알아보시면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러니까 조작하는 내용이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이쪽에서도 볼 수 있게 하면 2개를 갖다 이렇게,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1대 갖고 한다면서요.

모니터 2개를 놓고, 그러니까 저는 더 싼 거 2대, 1대가 150만원이 아니라 2대 하면 14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2개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양면거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평면거울을 2대를 놓으면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일반수용비에서 지문채취기랑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 구입을 나라장터에서 하나요?

○이춘화위원 조달청에 하는 게 결국은 나라장터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나라장터가 싸지가 않아요.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그러니까 조달청 물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꼭 그냥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같은 물건이라도 나라장터, 그러니까 조달청 물건 사용하지 않고 일반 시제품을 사용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발로 뛰는 만큼 절약이 되니까 그런 걸 보시고, 앉아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그런 것만 활용하지 마시고 발로 조금만 더 뛰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춘화위원 상록구청이랑 자꾸 비교를 해서 안됐는데, 상록구청이라고 해서 그 편성 지침표 안 보고 어긋나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가는 걸 우린 자꾸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걸 좀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205쪽에 인감증명 발급용지가 313만 6천원에서 1372만원으로 이게 증액이 됐어요.

천만원이나 갑자기 많아진 까닭이 뭔가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강 위원님.

○강기태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정수기 건 그것도 제가 계속해서 동의 것도 보니까요, 물론 다 틀리겠지만, 제가 상록구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원곡본동 만 5300원 임차료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 틀리겠지만 이 부분도 아까 검토해보시겠다고 그러셨는데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208페이지에 이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무인민원자동발급기 관리위탁사업 이게 지금 4195만원이 불용됐는데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이건 조정해야 되는 거죠?

○강기태위원 이거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죠?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아까 우리 임이자 위원께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좀 들으셔야 될 부분 같은데, 아까 스마일 왕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임이자 위원이요.

○정승현위원 그게 여기 지금 예산 보면 일반운영비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절감해서 각 동사무소 포함해서 우리 단원구에 매월 정말 말 그대로 스마일 왕을 선발을 해서, 아까 제가 상록구에는 5만원이 아니라 그거는 10만원씩 줘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제도를 한 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누구나 다 한번쯤 스마일 왕에 선발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어떤 일정 부분 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 예산이 없다 라면 우리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라도 해서 이런 제도를 한 번 시행을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나 그런 거는 전혀,

○정승현위원 없어요?

○정승현위원 지금 시행하고 계신 것도 어떤 친절도랄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발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정승현위원 혹시 그 선발된 우리 공무원들을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든가 그런 걸 지금 하고, 그렇지는 않죠?

○정승현위원 선발된 우리 공무원이 한 달 동안 단원구청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한 달 동안 얼굴이 뜰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모든 일반시민은 물론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봤었을 때 자기 얼굴도 거기에 첫 페이지에 한 번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만족도는 괜찮죠, 다 받으신 분들이?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손목시계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선발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자기가 뽑힘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사기진작도 되고 또 어떤 자기 만족도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홈피에도 게재 해 가지고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4195만원을 삭감해도 좋다고 그러셨죠?

그걸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4195만원 삭감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승현위원 5대분만 삭감을, 5대분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얼마,

○임이자위원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4320만원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나머지는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인증기, 이제 빠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인증기 유지보수 해 가지고 기정 1900만원에서 260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임이자위원 예.

그러니까 1660만원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는 204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임이자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예산이 지금 증액돼서 들어왔으니까.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한 1700만원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임이자위원 거기서 거기인데요, 뭐.

그렇죠? 1700만원만 해도 되죠?

○임이자위원 아니 불용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상을 시킨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유지보수비인데.

한 1700만원만 하시죠. 그 다음에 평가는 저희가 할게요.

민원봉사과장님, 그건 1700만원으로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3395만 6천원을 집행했어요, 2006년도에 3회 추경을 보게 되면. 물론 기정 4180만원보다는 784만 4천원 불용처리 했습니다마는.

3395만 6천원을 집행했는데 2007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209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임이자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이것도 슬쩍 더 많이 올린 거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그래요?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질의하십시오.

○문인수위원 상록구청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단원구청은 지적문서 전산 DB구축 사업 안 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된 예산을 기간은 얼마나 걸렸고, 건수는 얼마였고 종류별로 해 가지고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이동지결의서 해 가지고 3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얼마가 소요됐는지, 기간은 얼만지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면 그걸 참고로 해서 제가 다른 구청에 봤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한가요?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OCR고지서가 6만5천원 곱하기 1000상자 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이 65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216페이지 2007년도입니다.

○임이자위원 구청에서 하는 OCR고지서하고 또 본청에도 이게 잡혀 있더라고요, 세정과에.

○임이자위원 똑같은 시민들한테 고지되는 건데, 이게 차이가 있나요?

○임이자위원 본청은 뭐라고 그러셨죠?

○임이자위원 여기는 구청은요?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PDA는 누가 쓰는 거죠?

○이춘화위원 체납세 ARS납부시스템 문자메시지 이용료요.

이거 정보통신과에서 나눠주는 게 있던데 사용하게끔 문자이용,

○이춘화위원 제가 혼동했어요. SMS이용료하고 ARS하고요.

사진인화료하고 필름,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이거 그런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모두가 다, 5천장 모두가 다 법원제출용이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전부 모두가 다요.

○이춘화위원 그렇지 않다면 디지털카메라가 편의상,

○이춘화위원 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춘화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량세차비 같은 경우 여기 본청에 들어와서 해도 되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보면 그렇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차 세차는 안 합니까?

○문인수위원 그것은 세차비는 안 들여서 본인이 직접 하는 모양이죠?

PDA 관련 해 가지고요, PDA가 사용료가 월 35만원씩입니까? 임대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문인수위원 임대를 한 거네요, 그러면?

○문인수위원 사용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는 겁니까?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그러세요?

○문인수위원 신문구독료는 왜 6종을 보죠? 세무과는 많이 봅니까?

○문인수위원 홍보를 많이 하려면 광고를 많이 내야지,

○문인수위원 지방지는 거의 공짜로 보던데요, 보니까.

다른 데는 좀 적게 보는데 여기 세무과만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인터넷 신문으로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일반신문은 어떻게 봅니까, 또.

과장님 체납차량이 종류가 뭡니까, 차종이?

○문인수위원 상록구청하고 같이 샀습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가스차죠?

○문인수위원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죠?

○문인수위원 초화류가 다른 데보다 조금 많거든요, 금액이. 왜 다른 데보다 많죠? 4천원짜리도 있고 그러던데 여기는 3만원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게 어떻게 기준이 일괄적이지 않고, 220페이지요.

○문인수위원 221페이지 바코드 스캐너 있죠? 바코드 스캐너가 이렇게 비쌉니까?

○문인수위원 어디서 시범지역으로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행자부에서 그러면 국비 지원이 좀 있어야 되죠.

○문인수위원 그 지원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지원비로 사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하라고 그랬으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문인수위원 냉장고 사고 모사전송기 사고 하는 이유가 뭐죠? 어디 어떤 계를 하나 분리를 합니까, 아니면 실을 하나 다시 따로 만듭니까?

○문인수위원 올 2006년도요?

○문인수위원 2007년도에 조직개편 하면 또 합쳐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문인수위원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같이 합쳐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구청장님 좀 해 주시죠.

○문인수위원 아까 1억짜리 건물도 짓고 하는데 그런 데다가 널찍하니 해서 세무과 일 좀 잘 하도록 큰 사무실 하나 주시죠.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216페이지 세무과장님, OCR고지서 일반 이거 세금고지서 보내는 거죠?

제가 보니까 300상자인데 350상자를 2006년도에는 세웠던데 50상자가 줄었어요.

그러면 체납세도 많고 세금 징수할 부분도 많을 텐데 왜 고지서가 줄죠?

○강기태위원 작년도 350상자로 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강기태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체납세 고지서는 좀 늘어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강기태위원 많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 이거요.

이 차량 임대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이거 양주시의 예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PDA 가지고 나가서 번호판 그거 하죠?

○강기태위원 양주시에서는 주행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 해 가지고 차량이 이동하면서 번호판 사진을 찍어서 들어오면 하루에 성과를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 사실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가 제일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냥 PDA 들고 나가서 찍고 이렇게 하지말고 이렇게 차량을 구입해서, 양주시에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 차량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렌터 이거 80만원씩 해 가지고 이거 계속 하는 것보다 이런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세무과장님 연구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 지 구청장님이 한 번,

○강기태위원 아, 준비중입니까?

○강기태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깎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보상금 이게 지금 700만원이 불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건수가 25만4615건에서 26만3천건으로 늘었는데, 지방세 송달보상금인데 왜 이렇게 늘었죠, 이것은?

○강기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것만큼 늘려서 잡은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참 패기 있어서 좋으신데, 패기 있는 만큼 과오납은 전혀 2007년도에 발생하지 않을 건가 보죠?

2006년도에 7800만원 과오납금 환부이자로 나갔는데 지금 2007년도에 예산에 지금 없거든요.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면 과오납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는 겁니까? 자신 있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들어와 가지고 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과오납에 대한 이자도 줘야 되잖아요.

○임이자위원 이자는 어떤 예산에서 빼 주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세입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임이자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뿐이 아니고요, 경기도에 22개 시·군이 이번에 행자부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군은 다 똑같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과오납금은 세입에서 지급하도록,

○임이자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발생되는 이자하고 과오납 나가는 이자하고 안 맞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죠?

○임이자위원 수입은 결국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은 없는데, 어디서 나가냐가 중요한 건데 세입이 안 맞으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좀 불합리하다고 위에다 행자부에다 건의를 하세요, 자동차세고 이런 거. 좀 복합해지겠지만.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환부이자 관련해서 행자부 지침이 올해 다시 내려온 건가요? 본예산에 안 잡히게끔.

○정승현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일정기간 동안 이렇게 편성지침에 의해서 시험운영을 하다가 그게 결국은 정착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이 지침이 지금 업무까지는 하여튼 겪어보니까 굉장히 좋다 그 말씀이시죠?

○정승현위원 아까 우리 강기태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그것과 덧붙여서 송달료 문제요.

지방세 고지서 송달보상금 이게 지난 3회 추경에서 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 3억4190만원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분만 직접 송달을 하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승현위원 그럼 어디 체납세도 같이 하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직접 송달하는 게 지금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분만 그렇게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 체납세는 우편물로 하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체납세는 보통 몇 건 정도 되죠, 지금 우편물로 발송하는 게?

○정승현위원 대략.

○정승현위원 아까 우리 구청장님 설명하시면서 송달률이 95.8%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지금 3차 추경안 보면,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거의 98%가 송달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26만건 당초에 세워놨다가 25만4600건이 계상이 돼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그런 단순 계산만 하면 98% 이상이 지금 송달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자동차세와 재산세 고지서만 직접 송달을 할 게 아니라 이 체납세 같은 경우도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직접 송달하는 방법을 한 번 선택하시는 것은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아니면 체납세는 하지 않는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많다 보니까 우편발송 하면 오히려 반송률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직접 송달을 할 경우에는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해 보면 그런 거주지나 그런 것들이 정확히 확인이 될 것 아니에요, 산다, 살지 않는다.

그러나 우편물만 보내놓으면 거기에서 살지 않더라도 그게 정확히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지 않는 한은 반송될 때까지는, 또 임의대로 이런 체납세 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와도 그냥 우체통에서 안 가져가고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송달하는 부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체납세를 우편발송을 안 한다 라면 모르는데 지금 우편발송 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자동차세와 재산세 분만 보더라도 약 1억원 가량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체납세 고지서도 마찬가지로 우편발송 하는 것보다 직접 송달했었을 때 예산절감은 훨씬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임이자위원 아니, 이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체납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안 만납니다, 고지서 들고 오면.

그런데 우리가 우편물로 발송을 했을 때에는 내용증명이라든가 이런 걸 필요할 때에는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사람 거주지로 한단 말입니다.

거주지로 하게 되면 그게 반송돼서 온다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라든가 최고독촉장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아마 체납세액은 우편발송을 하는 게 아닌가, 이걸 본인에게 송달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정승현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 라면 어쩔 수 없이 우편발송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상록구도 그렇더라고요.

상록구는 지금 체납세까지 다 계상을 해놨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얘기를 하니까 결국‘잘못됐다’그러고‘체납세 부분은 통반장들이 약간 기피하는 부분이 있다’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다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계상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물론 당연히 좋지 않은‘당신 세금 내라’그 고지서 갖고 갔는데, 지역사회에서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걸 갖고 가서 한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이해가 가고 또 납득이 갑니다만, 정확한 전달이랄지 또 예산절감이랄지 그런 측면을 생각해보면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과장님, 아까 체납차량 영치 하러 출장 가는 차량 있죠?

○위원장 김명연 80만원씩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 영치 차량.

이것을 저희가 상록구청에다가도 요구를 했는데, 2년 정도에서 2년 반 정도면 소나타차량 정도는 충분히 구입을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사실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을 겁니다.

가서 잠복도 하고 1박 2일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거기에 어떤 자기 필수품 같은 것들도 항상 보존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편의는, 직원의 어떤 피로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의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한 번 차량구입 쪽을 고민을 좀 해서, 그리고 또 그게 출장을 안 나갈 때는 그 차량을 우리가 관용차량으로 업무용 차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과거에 아마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슬림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지금은 렌탈하는 걸로 바뀌는 모양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해서, 또 먼 데를 가고 모르는 곳을 가고 그러니까 네비게이션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가는데 필요한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있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 한 번 좀 고민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세무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호수동 동장님 답변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2006년도는 2천만원이었다가 왜 2007년도는 천만원이죠?

소규모 편익사업 할 게 신도시라서 없나요?

○임이자위원 네 가지 시설비가 총 얼마입니까?

○임이자위원 630여만원 됩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갖다가 2천만원 받아 갖고 동장님이 하시는 게 훨씬 동네에 살면서 좋지, 그걸 굳이 그쪽 예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 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나아요?

○임이자위원 그러면‘그 예산 잡지 마세요, 우리가 할 테니까 2천만원 다 주시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 라는 게 더 안 낫나요?

400만원 정도 더, 370만원 정도 더 낫잖아요.

○임이자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구청장님, 반납된 게 지금 그러니까 동 소규모편익사업 그게 반납이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구청장 그거는 반납이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구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는 사실 있었습니다, 사적으로.

물론 뒤에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가지고 어쨌든 각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임의대로 또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그렇게 묶어져 버렸을 때 또 우리 동장님들은, 물론 오히려 어떤 동장님들은 후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2천만원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또 안 쓰고 반납하면 또 반납했다 라고 지적 받을 거고, 그래서 오히려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정말 의욕적인 동장님들께서는 오히려 2천만원이 아니라 한 5천만원쯤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그 일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구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묶어서 구청에서 각 지역의 어떤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동장님들하고 서로 상의도 한 번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때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 일괄적으로 묶어 갖고 구청장님한테 드리면 안 돼요, 이건 절대로.

다 필요하니까, 또 그게 형평에도 안 맞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동장님들이 쓸 데 없이 일 벌린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 그래요.

그걸 다 제가 로드체킹 하면서 보니까 다 필요한 데 쓰고 다 하더라고요. 동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다 모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할 데 삭감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획경제국장님이 구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아니, 예산편성 다하고 그랬을 때는 그때 총괄 책임자가 구청장님이셨다고요.

○임이자위원 그런데 보면 와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곡1동, 원곡2동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갖다가 굉장히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호수동은 아니란 말입니다.

호수동은 아닌데 왜 호수동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갖다가 천만원 삭감하고 또 다른 불용처리 한 데는 그대로 그냥 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십시오.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와동은 천만원이 불용처리 됐고 그 다음에 원곡1동이 2천만원 그대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도 그래도 한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원곡1동 동장님 왜 2천만원이, 아, 홍 동장님이세요?

○임이자위원 공단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원곡동입니까?

○문인수위원 초지동.

○임이자위원 공단이 초지동으로 들어가요? 아니죠.

○위원장 김명연 공단은 성곡동하고 신길동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성곡동이 어디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저쪽에 600블럭이.

○임이자위원 원곡본동입니까?

○위원장 김명연 아니 초지동, 목내동 쪽으로.

○임이자위원 아니 우리 여기 지금,

○위원장 김명연 행정구역상 초지동으로 들어갑니다.

○임이자위원 초지동으로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명연 신길동까지만 원곡본동으로 들어가죠.

○임이자위원 신길동은 원곡,

○위원장 김명연 신길동은 원곡본동입니다.

○임이자위원 원곡본동하고 원곡1동하고 틀리죠?

○임이자위원 그럼 원곡본동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다 쓰셨는데,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좀 묶어주는 게 좋을 건데요.

그 다음에 와동은 왜 천만원을 갖다가, 와동도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천만원을 갖다가 지금 불용처리 하셨는데요.

○임이자위원 언제부터 겸직하셨습니까?

○임이자위원 한시적이죠?

○임이자위원 원곡2동 동장님 오셨어요?

○임이자위원 그럼 그냥 앉으세요, 겸직이면.

신길동 원곡본동장님.

이건 그냥 2007년도 예산에 소규모 주면편익사업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한 가지 청을 드리고자 지금,

○임이자위원 혹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쓰다가 남으시면, 아니면 먼저 집행해주시면 좋겠고, 공단 쪽에 보면은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건 어느 소관입니까? 가로수 쳐주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도시관리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김명연 도시관리과, 도로는요.

○임이자위원 그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김명연 위원한테 몇 번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거기는 사람들이 안 사는지, 그쪽에 정리 좀 해주세요.

○임이자위원 공단이요.

○위원장 김명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기다렸었는데 안 들어줬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농로 부분하고 이걸 같이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거기 공단 지역이 주차장에 주차를 이렇게 차를 갖다 가다가 이렇게 세우게끔 되니까 이중 주차를 하게 돼요.

○임이자위원 600블럭 있지 않습니까. 삼보컴퓨터 있고 대림수산 있고,

○위원장 김명연 대림수산, 대경화학 그쪽으로,

○임이자위원 서울우유 있고, 대경화학이 있고 다 있어요.

○위원장 김명연 거기 공단이 길이 좁은 데는,

○임이자위원 제일 큰 공장들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주차 일자주차를 이렇게, 가로주차라고 그럽니까, 그거보고? 가로주차장 그려놓다 보니까 막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 놔 가지고, 옛날에 대각선 주차를 했을 때는 차도 많이 대고 그래도 교통이 덜 혼합했는데 가로로 이렇게 다 주차장을 해놓으니까 이중 주차로 차도 못 빼고 더 복잡하고.

○문인수위원 평행주차라고 합니다.

○임이자위원 평행주차라고 그럽니까?

○문인수위원 예.

○임이자위원 전문가는 다르네요.

평행주차가 돼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가로수를 좀 쳐줘야 되는데 안 쳐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쪽의 사람들이, 공단 그쪽에서 세금 내는 사람은 없지만 다 지역에 와서 내지만 다 거기 가서 상주해 있으니까 신경 좀 써달라고 지금 많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예산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위원장 김명연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도시관리과죠, 구청에?

도시관리과에서 현장을 한 번 봐 갖고 동장님하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쪽 지역으로 제가 수시로 연락해서 병충해 때문에 소독도 하고 여러 차례 신경을 썼는데 임이자 위원님이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이런 말씀하시네요.

여름 내내 거기 소독차 보내고 병충해 진딧물약도 뿌리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장 김명연 구청장님, 말씀하신 김에 제가 아까 상록구청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의회행정위원회다 보니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가 좀 틀려서 이런 기회에나 구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 도시지역이 있고 농촌지역이 있어요. 거의 주민편익사업이 농로 포장 쪽으로 농촌에서는 많이 하는데, 농로포장을 여지껏 계속 관행대로 한 2.5m 정도 수준에서, 농로라는 것을 농기계만 다닐 수 있는 용도의 수준으로만 쭉 포장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FTA도 타결이 될 것이고, 농촌 경제는 보나마나 파탄이 될 건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재산가치도 상승을 시키면서 업종을 전환, 작목을 갖다가 벼농사에서 밭작물이나 과수, 화훼, 원예 이런 쪽으로 바꿀 수 있으려면 대형화물차들이 가서 토사도 운반해서 성토도 해야 되겠고 또 작물을 팔려면, 유통하려면 또 차량들이 다녀야 되고.

그래서 포장을 할 때 폭을 우리가 흔히 도시계획도로 변경하듯이 폭을 좀 넓혀서 화물차들이 다닐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폭으로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냥 동네, 동네에서 급하게 들어오는 농로포장 말고는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각 동에 예산을 세워서 단계별로 그런 쪽에 대비할 수 있게끔 미리 시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그것을 제가 일선에서 농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보니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무 완벽하게 그걸 대비하려다 보니까 도로 양쪽에 토지주들 서명을 다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직접 다 일일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주민 대표를 시키든지 저도 그런 방법을 써왔는데, 이제는 관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어디를 좀 해야겠다는, 예를 들면 본오뜰이라든지 신길동뜰이라든지 화정리라든지 한 틀을 봤을 때 여기에 어느 축을 크게 한 번 쪼개서, 도로들이 농로가 좁은 도로가 있고 큰 도로가 있는데 여길 갖다 계획적으로 해서 순서대로 여길 좀 해야겠다 하면 그런 사업 정도는 관에서 공무원들이 토지주들을 쭉 찾아서, 가장 쉬우니까요.

찾아서 동 협조를 좀 받고 마을 통장이라든지 협조를 좀 받아서 옛날에 새마을도로 넓히듯이 쭉 하면, 지금은 관외 거주자들도 제가 만나봤지만 관외 거주자들은 오히려 다 수용을 합니다. 그 농로가 포장 됐을 때 자기한테 반사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현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얼추 웬만한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명연 적극적으로 한 10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쭉 하면 그게 나중에 우리가 당장은 타결이 안 되지만 언젠가는 타결돼서 농촌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우리 시에서는 안산시의 농민들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시에서 그만큼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산업교통과에서 하는데 어제 제가 노영호 도의원하고 그 관계를 대화를 좀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60억 정도를 받아 갖고 안산으로 보냈는데 답답하게 안산시에서는 그 농로 포장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영호 위원이 저하고 그런 걸 같은 농촌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깊이 있게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의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미리 안산시에서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겠다는 걸, 도비를 좀 50대 50 이렇게 받는다든지 해 갖고 하면 한 수년 내에 웬만한 경지 정리가 잘 안된 데까지 다 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이걸 구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마다 전부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장비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빗자루, 집기, 장갑 등 해 가지고 5회에 10만원씩 해서 50만원씩이 각 동사무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굳이 국토대청결운동 하는데 10만원씩 들여서 5회씩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문인수위원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제공을 한다는 것은 그럼 그분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관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50만원이 책정이 되면 50만원 1년에 쓸 게 아니고 그것을 조금씩 아껴서 20만원이면 20만원 이렇게 좀 아껴서 3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을 좀 적게 세워서 적으니까 아껴 쓰자 라는 것을 취지를 알려주고 국토대청결운동 하는 분들이 전부 주민자치위원 아니면 새마을 아니면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하면 좀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24개동 하면 50만원씩 하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문인수위원 그리고 원곡2동장님 계신가요?

1층 냉난방기 교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시죠? 아까 300만원 에어컨 250만원 했는데 여기는 좀더 용량이 더 큰 건가 봐요. 350만원씩 2대를 요구하셨는데 어떤 거죠?

○문인수위원 아까 식당에 단원구청내 식당에서 하시는 것은 55평인데 지금 10평짜리를 돌려 가지고 45평짜리를 사용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300만원짜리라면 기종이 다르든지 전기를 사용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스로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름을 넣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도시가스로 쓰게 되면 그래도 몇 평형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신가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300만원이면 되겠네요, 보니까. 그죠?

○문인수위원 아까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쪽은 300만원이면 되고 원곡동은 또 더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장 김명연 공간이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탁 트여져 있는 데에 평수 적용되는 거하고 2층 같은 경우에 자치위원실하고 칸이 여러 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 가지고 아마 용량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사양을 한 번 보시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같이 구입하시면 그런 정도로 같이 구입하시는 걸로 평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문인수위원 닥트연결형이요?

○문인수위원 아, 그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저런 슬림형이 아니고 닥트연결형은 뭐냐 그러면 위에서 쏘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내용입니다. 그건 엄청나게 큰 건데요.

○문인수위원 패키지형이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확인 좀 해 보십시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와동 동장님, 정수기 필터가 10만원씩 120만원이 나가는데 다른 데는 6만원씩 나가기도 하고 3만1천원씩 나가기도 하거든요. 고잔1동 같은 경우는 3만 1천원씩 3대를 해도 111만6천원 나와요.

이것은 지금 정수기 값은 다 지불이 된 건가요?

○이춘화위원 정수기 임차인데 필터 교환은 또 따로 되는 거예요? 임차비용이 그러면 10만원인 거예요? 필터는 임대하면 다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임차하면.

○이춘화위원 그래도 지금 고잔1동보다 훨씬 많거든요. 고잔1동은 3만 1천원씩이에요, 3대를 해 가지고. 111만6천원에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셔 가지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호수동에 남녀탈의실 커튼 설치하는데 33만원씩 66만원이 나가는데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요? 커튼 이렇게 해 놓으면 세탁비며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탈의실 설치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춘화위원 커튼이 아니라 다른 파티션이나 다른 걸로 해서 추후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냐는 말씀이죠.

○이춘화위원 당장은 예산 절약하는 것 같아도 그게 관리비용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탁비 10만원씩 몇 년만 나가면 60만원, 70만원 나가는데요, 그거 포함해서. 그게 더 비싸잖아요. 나중에 가면 낡아지고.

○이춘화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당장에 필요하다고 우선 먹기 곶감이 달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또 해야 된다면 그건 이중 비용 발생이잖아요.

○이춘화위원 커튼 걷어서 세탁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세탁할 텐데, 분명히.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가능한데 그때는 옷 안 갈아입나요? 그 비용 발생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탁하러 갔을 때 또 뭘로 대체를 할거냐, 그때는 사용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된 걸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잔2동.

○이춘화위원 비데 임차료 있는데요,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250쪽이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한 대인데 어디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어느 화장실에다 할건가.

○이춘화위원 양쪽 다 남자, 여자 공히 필요하잖아요.

○이춘화위원 아니 둘 다 해야지 왜 하나만 해요.

○이춘화위원 남자 직원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원곡1동에는 양쪽 다 있어요.

○이춘화위원 저는 양성 평등을 위해서 양쪽 다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아예 신청도 안 해 놓고 그럼,

○문인수위원 동장님 36만원이면 한 대 사겠는데요, 보니까 이거 임차할 필요 없이.

○이춘화위원 그리고 원곡1동은 또 2만3천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보셔 가지고,

○위원장 김명연 잠시 질의 중에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위원장이.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그래서 중간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일반운영비를 사실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1년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고민을 하고 집행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냐, 특히나 명년도 세입이 불투명하고 우리 시의 최근 세입 규모가 정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해마다 하던 대로 이렇게 집행부의 예산을 별 개념 없이 승인하고, 승인하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의 위치가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이 예산서를 작년도 것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불용액 처리된 것들이 개념 없이 또 올라온 것까지 다 찾아내는 게, 이렇게 상호간에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향후에는 쓰는 데도 고민하고 쓰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임이자위원 답변은 필요 없고 그냥 질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잘 들어주세요.

상록구청 그 다음에 단원구청 구청사가 지금 임시로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양쪽에 청사 유지보수비가 5천만원, 5천만원 해 가지고 1억이 집행됐습니다. 그죠?

○임이자위원 아, 올해 집행됐고, 내년에 또 예산안으로 지금 5천만원, 5천만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어차피 2008년 정도 되면 구청사를 또 다시 지을 것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2009년 이후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때 사정을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우리가 청사를 새로 지을 텐데 너무 과하게 해마다 5천만원씩 이렇게 편성돼 가지고 올라온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5천만원 들었다 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조금 올해 들은 만큼 빠져야 되는데 양쪽 다 상록구청이고 단원구청이고 짰겠죠, 물론. 5천만원씩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감안해 주면 감안해준 대로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2007년도에 예산이 조금 2006년도에 5천만원 정도 유지보수 했으니까 2007년도는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하고 또 그 다음에 2008년도 가 가지고 5천만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5천만원, 5천만원 올라오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심도있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청사가 오래되었다 라면, 오래 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유지보수 해 나가야 된다 라면 이해를 하는데 결국 그것도 새로 지을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통해서 토론되었던 내용들은 우리 안산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이를 잘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부디 혁신적이고 치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하신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에 성실을 다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