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및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기획경제국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통합관리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하여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위원장님, 그러기 전에 세입에 대해서 먼저 포괄적으로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기획경제국장 답변 바랍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 바라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안산시 세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방세를 타이트하게 잡아놨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2006년도에 총 들어온 금액을 다 상정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지방세에서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봐집니다. 맞지요?

○임이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변경 요인이 발생돼서 추경도 항상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지방세가 그 전에는 담배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이런 걸 좀 남겨놨다가 추경에 반영 해 갖고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지금 담배세라든가 지방세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져서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외수입적인 측면 갖고, 물론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 교부금 이런 게 있지만 그것도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갖고 세출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됐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국유재산 임대료라든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봤을 때에, 2006년도 추경 자료로 봤을 경우에는 5419만원 정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해 갖고 예산을 짜놓으셨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각 세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입장료 수입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예술의전당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들을 회계과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예산과로 질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과에 여쭙는 건데, 입장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76.3%가 줄어든 이유가 예술의전당과 관련돼 있는 걸로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12.5% 정도가 감액 편성돼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전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임이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이 부분이 정해지지 않다라고 한다면 현재 예산편성안 봐 갖고는 2007년도에 추경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지금 당초 예산에는 잡지 않았지만 향후에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다면 그래도 좀 구체적인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대부분 보면 이월금들이 2차 추경에서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월금이 어느 정도가 2007년도에 반영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바라고요.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조서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통합기금을 갖다가 작년에 580억을 차입해서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로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했습니다마는 27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이쪽 일반회계에서는 27억 정도를 갖다가 갚아야 되는 문제로 발생되는데 굉장히 좀 금액이 큽니다, 그 부분이.

누차 행정감사 할 때도 정승현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짚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통합기금 상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일괄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휴회했다 하자고요?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도 일괄 질문 드렸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여기서 답변이 나와야 또 보충질의가 들어가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보충질의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위원장 김명연 그렇게 하세요.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그럼 그거 정리하시면서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의견조정과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아까 질의하신 그 세입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이왕 하시는 거 이거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냥 하는 김에 답변하시고요.

그러니까 지방채조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들이 5대에 새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또 여기 의회행정위원들은 다 초선이에요. 다 초선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좀 개요를 설명해주시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유인물은 저희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채무상환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이 66억이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문제잖아요.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게 되면 지금 지방채 상환이 66억 7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7년도에 지방채 상환해야 될 총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게 84억이라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올해 상환돼야 될 금액입니까, 아니면 또 내년으로 이월돼도 되는 금액입니까? 반드시 상환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임이자위원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되네요?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정승현위원 국장님, 그게 그러니까 지금 581억에 대한 그 이자 수익만 27억이고요. 그 원금 상환은?

○정승현위원 그게 향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렇게 돼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재산매각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말씀하실 거죠? 재산매각계획.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도 추경에서 또 다시 잡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임이자 위원께서 하신 것처럼 지금 세입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잡아놓다 보니까 앞으로 세출 요소는 분명히 여러 가지로 있을 텐데 이 세입을 지금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공유재산 매각이 순조롭게 빨리 진행이 된다 라면 다행히 그걸로, 그러나 그게 올해 안에 다 매각이 돼 가지고 올해 세입에 잡힌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봤었을 때 이 매각 관련해서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세출 대비 세입 측면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정승현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다고요?

○임이자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계산상에 나와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그 절차 그 부분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계산에 의해서 마이너스 된 건지 어떻게 뭐....

○정승현위원 계속비가 이제 그만큼,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불용액 발생요인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임이자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이월금이 천억 정도가 이월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과대평가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올해 2006년도 같은 경우에 2차 추경에서 한 42억 정도가 이월금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천억 정도가 이월금으로 넘어올 거란 건 너무....

○임이자위원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임이자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하고는 다르죠.

○임이자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하고는 다른 성격이고, 그래서 이월금이 각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월해서 넘어오는 금액이 지금쯤 대략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전체 분석해야 되지요, 물론.

○임이자위원 어차피 이월금이 넘어와도 그건 사업계획이 정해져 갖고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의미가,

○임이자위원 그렇죠, 중요하죠.

○임이자위원 그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하셨다가 중단하셨죠?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혹시 지방채 발행 계획은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면 당장 우리가 쓰는 데는 편리하고 좋겠지만,

○정승현위원 나중에 그게 결국은 크나큰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염두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 하여튼 우리가 지방채는 발행하는 걸 자제를 하는 속에서 일단 세입을 좀, 예산을 그렇게 세입세출에 대해서 집행 내지는 계획을 세우시고, 부득불 어쩔 수 없다 라면 그때 가서 다시 서로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서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당장 지금 우리가 재정압박을 받고 또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신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이자위원 기획경제국장님, 1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변경이 부득불 하게 있는 거잖아요?

○임이자위원 변경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매각계획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릴 때까지는 이걸 다 중지를 모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 항상 변경을 요하는 부분들이 발생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갖다 그대로 우리가 승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사업 변경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부득불하게 우리도 여기서 삭감이라든가 정말 최우선 순위가 뭔가를 고려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순서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러면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주어져야만 우리가 또 이걸 심의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릴 때쯤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국장님 관련돼서 지금 63블럭이나 대부도 공유수면 같은 거 저희가 수시로 관련된 부서하고 문의를 해 보면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 27억씩 엄청난 자금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천만원대 만원대 단가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도시과나 이런 데 업무를 물어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사업승인이 났다는 거예요, 그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면 매각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건 가처분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게 우리 기획경제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어떻게 풀 건지, 그렇다면 모여서, 의회하고 같이 모여서 중간, 중간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따로 따로 제가 과별로 찾아서 추적을 해 보니까 개념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한쪽에서는 예산을 잡고 그쪽에서는 이게 "두고 봐야죠, 소송이 장기간 갈 것 같은데." 이런 소리하고 앉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이자 위원님 제안한 대로 저는 의회 이번에 22일까지 끝난 다음에 그 이후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예결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업무시간이 아닌 야간에라도 우리 한 번 모여서 도시과 쪽하고 인허가하고 관련된 과, 그리고 여기하고 같이 모여서 한 번 중간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때 가서 질문하고 답하면 또 한 번 늘어지니까 아예 주문을 지금 거기 우리가 사업을 소송 때까지 미뤘다가 다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매각처분을 중지 요청한 대상부지가 또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척하고 나머지를 진행시켜서 설계변경해서 우선 매각하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것은 우리 세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63블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문제가 같이 연관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될 상황인데 지금 그 한 부지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척하는 방법, 여러 가지 가능성을 1안, 2안이 안 되면 3안도 찾아보고 그런 가능성을 몇 가지를 갖고 와서 그 날 보고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해서 야간에 한 번 미팅을 갖자고요. 우리 의회 심의 끝나고 6시나 7시에 모여서 야간에 회의할 수 있게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 예.

○정승현위원 국장님 그겁니다, 지금 사실은 지방세에서 우리가 세수를 앞으로 더 기대한다 라는 것은 좀 쉽지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높게 잡아 놔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100억 이상 담배세수를 잡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해 놓으신 거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에서는 세수를 우리가 더 기대하기라는 것은 좀 쉽지가 않고, 결국은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 그쪽 거기에서도 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대부도 공유수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활용계획에 있어서 그게 지금 쉽게 매각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지금 거기에 일반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매수 해 놔 봐야 지금 현재 활용계획대로 매수를 해서 이용을 한다 라면 큰 어떤 향후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쉽게 달려들지 않고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세워놓은 활용계획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그걸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했었을 때 쉽게 매각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가장 첫째 안, 그리고 두 번째안, 세 번째안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같이 나중에 보고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연계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공보담당관실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공보담당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신문을 몇 개나 봅니까, 한 달에?

○문인수위원 53개사의 신문을 다 구독을 해서 월 150만원이 나오려면 하나당 보통 얼마씩 계산을 해야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문인수위원 4부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서 4부 정도로 해서 150만원,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한 2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몇 개나 늘어났습니까?

○문인수위원 3개사 분이 약 평균 2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아울러서 간행물 구입도 보니까 1식으로 해 가지고 21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간행물은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어느 간행물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문인수위원 거기 자료 세세한 걸 한 번 끝나고 주실 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산소모품에 보면 복사기, 프린터가 또 있거든요. 1044만원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 프린터가 또 2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하고 다른 게 혹시 뭐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같은 내용의 것이라고 보는데요.

○문인수위원 127페이지하고 128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260만원하고 앞장에 보면 전산소모품에 있는데 장비유지비하고 해서 260만원씩 별도로 되어 있는데 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2006년도 것을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지금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천만원으로. 2006년도는 쭉 펼쳐놓으셨는데 펼쳐놓은 것을 합쳐 보니까 천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260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유지비라 그래 가지고.

○문인수위원 그런데 2006년도 것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 지난 번 것은 펼쳐놓고 이것은 늘어놓은 거 아닌가.

○문인수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보시면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늘어났는데 400만원 늘어난 요인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조금 전에도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난상토론이 있었지만 지금 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40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직접비로 쓰여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간접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절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129페이지 행정광고비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5천만원이 되어 있다가 추경에서 6100만원이었죠?

○문인수위원 지금 2억원으로 한 2배 가까이가 뛰었고 본예산보다는 4배가 뛰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2억원으로 4배정도 뛴 이유가.

○문인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 1회에 얼마요?

○문인수위원 총 6천만원이요?

○문인수위원 작년에 5천만원은 어떻게,

○문인수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3회를 해야 된다는 거.

○문인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1억 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셨나요? 3회를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38개사에다가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행정광고비가?

○문인수위원 38개사에 세 번씩 해 가지고 6천만원씩 세 번이니까 1억8천만원이 들어간다고 계산하셨는데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지역신문과 그러니까 지역 안산에 있는 신문과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일간지과의 홍보력은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일하게 지금 세 번씩 내고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이것도 1억8천도 부족하다?

○문인수위원 다음 스타렉스 9인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뭐죠? 공보담당관실에 가지고 계신 거. 2300만원 129페이지.

○문인수위원 갤로퍼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13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디지털카메라 후레쉬가 작년에 20만원씩 5개로 해 가지고 유지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50% 정도 인상된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디지털카메라 및 후레쉬 유지비. 132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작년에 20만원이었는데 올해 30만원으로 인상됐는데요, 개당 30만원이니까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50%씩 인상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밑에 필름스캐너 및 프린터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 인상요인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끝나고 주시고요.

○문인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사진 DB 홈페이지 개편에서 14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3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장.

○문인수위원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까?

○문인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개편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게 1400만원입니까?

○문인수위원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이렇게,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망원렌즈 천만원짜리 하나 있는데요, 조류용.

지금 현재는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럼 사회환경과 같은데 보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있죠? 보호도 하고.

○문인수위원 예. 그 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정도가 안 되나요?

○문인수위원 이걸 임대해서 쓰고 그런 건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다음에 케이블 TV 시청료에서 6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액수거든요.

이것은 60만원이면 어느 과 어느 과를 보는데 케이블 TV 시청료를 60만원씩 냅니까?

○문인수위원 80여대요?

○문인수위원 각 과에 다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걸 계산해 놓은 게 있죠? 60만원씩 나가게 된 근거.

○문인수위원 몇 대하고 상관없이 60만원씩 나갑니까, 한 달에?

○문인수위원 케이블 TV 한빛방송입니까?

○문인수위원 사용료를 60만원씩 낸다고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시정방송 취재협조 기념품 제작에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기념품이 뭐죠? 뭘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인터뷰라든가,

○문인수위원 마지막 137페이지에 디지털 소형녹음기가 있는데 60만원씩 2대를 구입하는 걸로 지금 자산물품취득비에 나와 있거든요.

디지털 소형녹음기를 공보실에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죠?

○문인수위원 기존에 다 녹음장비 있잖아요, 테이프로 돼 가지고.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 대만 있어도 되겠는데요, 보니까.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소형녹음기 관련해서요. 이거 녹음기보다 MP3가 저렴하거든요. MP3로 하면 인터넷으로 연결도 바로 할 수 있고 컴퓨터로, 그런 편리한 점도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성능을 보려고 그러면 MP3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거죠. 굳이 소형 녹음기가 기능만 본다고 그러면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바꿔도 되지 않느냐.

○이춘화위원 MP3도 좋지 않나요? 요즘에 얼마나 싸고 잘 나오는데, 녹음기를 굳이 고집을 하셔야 돼요?

○이춘화위원 경제신문 매경이나 한경 등 굉장히 많이 들어오던데 그건 어느 부서에서 보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경제신문을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까?

○이춘화위원 그리고 인터넷 수능방송 있죠?

○이춘화위원 그거 운영을 어떻게 하죠? 운영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링크만 시켜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주지 않고요?

○이춘화위원 우리한테 낸다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홍보 역할만 해 주는 그런 거죠? 게시판 관리하면서.

○이춘화위원 게시판 관리비 내면서, 우리가 내면서. 그죠?

○이춘화위원 그건 직접 그쪽에서 강남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 돈을 굳이 내야 되는가.

○이춘화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회원수는 얼마나 되죠?

○이춘화위원 그리고 132쪽에 사진인화료 5×7사이즈 천원으로 되어있는데 3×4는 180원씩 그렇게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을까요?

○이춘화위원 아니 사진 많이 찍는 거하고 인화료는 그러니까 사진 인화하는 업체에다 주는 거잖아요, 수수료를.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프린터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춘화위원 인화지가 천원이고 인화료가 천원이고 그러면 외부에다 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외부에다 맡기면 3×4가 180원, 200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5×7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것도 좀 확인해보세요.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130페이지, 시 신문 중앙지 삽지비가 이게 지금 40원 곱하기 2천원이 아니고 2천부죠? 그렇죠? 2천부.

○강기태위원 2만부. 그렇죠?

○강기태위원 2만부고, 그럼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만부 증가했거든요.

○강기태위원 그 이유가 뭐죠?

○강기태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중앙지에 삽지했을 때 그 부분에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중앙지 삽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로 중앙지에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제가 지금 보는 신문에만 해도 광고지가 어떤 때는 10개 이상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굿모닝안산도 같이 넣어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독자들이 얼마나 그것을 보고 있으며, 그냥 광고물과 같이 버리지 않고 그것을 구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체크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설문조사 하시면서 그 부분은 없었습니까?

○강기태위원 본 위원이 삽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부분에서 홍보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거구요.

어쨌든지 간에 1만부를 늘려서 또 지금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 신문 제작이 전년도 3만 5천부, 올해 3만 5천부에서 5만 부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제작이?

○강기태위원 그럼 이거 잘못된 겁니까?

○강기태위원 3만 5천부요? 그럼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년과 같이.

○강기태위원 그러면 DM발송하는 부분 있죠. 시 신문 DM발송하고 우편요금하고 이게 1만부, 1만부인데 DM발송하는 거는 어떤 거고 우편으로 보내는 건 어떤 거죠?

○강기태위원 용역수수료요?

○강기태위원 그럼 띠지로 1만부 나가고 나머지 또 1만부는 우편으로 나가고?

○강기태위원 같이 생각하면 됩니까?

○강기태위원 띠지 제작하고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런데 밑에 띠지 제작비 별도로 있는데요.

○강기태위원 그 밑에 노적봉 옥외광고탑 전기요금 이 부분은 지금 노적봉 위에 큰 광고탑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이거 전년도까지는 저녁에 이게 없었죠?

○강기태위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홍보효과가 많이 나타나야 된다. 들어오는 입구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나무 가지치는 부분들,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랐습니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전혀 그 나무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 전혀 안 하고 가려져 있는 부분이 그대로 있던데요.

○강기태위원 잘 보입니까?

○강기태위원 하여튼 시 이미지 광고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잘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131페이지‘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이것도 지금 1억이 늘어났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강기태위원 왜 늘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때 1억을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던데, 그거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시켰을 텐데 또 그냥 그대로 2억을 올렸거든요.

○강기태위원 지금 이거 위탁하는 거는 주로 어떤 거, 어떤 홍보죠?

○강기태위원 그 밑에 시정홍보시설 유지보수, 홍보판, 홍보탑, 게시대, 와이드칼라 이거 하구요, 그 다음 132페이지에 사진게시판 및 와이드칼라 유지, 그런데 여기 유지보수, 유지 이 부분이 와이드칼라 이 부분 뭐가 틀립니까?

홍보관 홍보탑, 게시대 이 부분 시설 유지보수 하는 부분하고, 그 뒤에 와이드컬러가 있고, 또 132페이지에 사진게시판 및 와이드칼라 유지 해 가지고 또 별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10만원씩 더 해 가지고 세웠는데, 이게 뭐죠? 뭐가 틀리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공단역이나 안산역에 있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네요?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이 증감한 걸 보게 되면 대충 크게 아우트라인이 그려지는데, 또 필요해서 한 것 같기는 한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신규사업으로 말입니다, 내·외국인용 시정화보집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게 급한 거 아니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매번 이렇게 보면 꼭 화보집은 아닙니다만 행사할 때마다 내고 하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질적으로 틀리다고 하지만은,

○임이자위원 그런 것을 중구난방으로 하지말고 좀 이걸 한쪽에서 예산을 몰아줘 가지고 하든가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보세요.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한 예산 속에서 시 이미지제고를 위해서도 1억 또 산정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비도 필요하니까 또, 지금 여기 당초 예산에서 1억 인상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2차 추경에서 해준 게 있기 때문에.

또 반드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외국인 시정화보집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당장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좀 나중에 추경 봐 가지고 뒤로 미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이자위원 아니 작년에 20주년 기념할 때도 이게 안 나왔던 게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추경에 반영해도 되죠?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거니까.

이거는 추경으로, 한 번 추경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플래시 제작하는 거 있죠?

○임이자위원 아니 왜냐 하면 도시브랜드 제고하는 사업도 또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한쪽에서 하려면 한쪽은 또 좀 봐서 해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으로 가는 거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춘화위원 플래시 제작비 30만원이요. 그거 외주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안에 내부에서 하는 건데 제작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넷방송 134페이지 둘째 줄이요.

○이춘화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플래시가 뭔지 알아요. 아는데, 이 제작을 누가 하느냐?

○이춘화위원 그거 없어요, 우리 직원 중에? 이거 다룰 정도 되면 그거 만들 줄 알아야죠. 그걸 다 왜 외주를 줘요, 어떻게.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웬만한 기능만 갖고 있으면, 센스만 있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컴퓨터 만진다 하는 사람들 다들 잘 내놔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정에 웬만큼 애정이 있고 하면 자기가 혼을 실어서 내놓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한 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소소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모두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산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반운영비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행정광고비 2억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다 라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 시가 어떤 재정상 여유가 있다 라면 또 더 높게 책정해줘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모든 전 부서에서 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광고비랄지 또 일반운영비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긴축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광고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광고비 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상의 문제들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지도랄지 효과면이랄지 또 구독면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집행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으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집행한 이후에 여러 가지 말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어떤 인지도랄지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랄지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구독률이랄지 또 일반 통신사 같은 경우는 방문자랄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재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거나 또는 꼭 형평성만을 고려해서 집행을 한다거나 그런다 라면 좀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6쪽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요.

그거 쭉 해서 6천만원, 8천만원, 7천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대해서 좀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서 있으시면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얼추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마지막 총평은 제가 하지만 우리 공보담당관실이 우리 시의 홍보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개의를 해서 최초부터 이 세입을 점검을 했던 부분은 그만큼 우리 세입 구성면에서 상당히 빨간불이 켜졌다. 그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세출 부분을 하나, 하나 점검을 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건데, 사실은 집행을 하는 세출 구성에 보면 너무 72만 인구에 고무되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우리가 시설공단을 스터디 하기 위해서 용인시나 부천시, 고양시, 수원시 등등 여러 시를 방문했을 때 그 시의 시민의 구성, 또 우리 시에 근로자와 서민들이 대다수인 우리 안산시의 시민의 구성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시민들의 정서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세입 면에서 안정돼 있는, 경기에 그렇게 타지 않고 재산세라든지 이런 안정돼 있는 세입이 구성돼 있는 시와 지금 우리는 차용을 해서 이자를 물고 굉장히 앞으로 향후가 걱정되는 세입을 안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추상적인 시 이미지 홍보 이런 쪽으로, 물론 언론을 상대한다든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도 책자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소집을 해 갖고 중복되는 이미지 성격의 어떤 일은 하나로 통합해서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1년 내내 행사 때마다 나오는 책자들을 하나로 어떻게 패키지로 엮어서 한 번에 잘 만들고 낭비요소를 없애지 않을까, 이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이것을 행정감사라든지 업무보고나 이런 예산심의 때 누누이 얘기들이 그동안 의회에서 있었겠지만 변화되는 여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막연한 그런 추상적인 홍보, 지나가는 사람이 안산을 보고 잊어버리는 그런 쪽은 당장 급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길거리 가로등에 보면 뭐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안산에 사는 사람이면 내가 여기 안산이라는 걸 다 아는데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집행돼서 붙어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은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이거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까지 쓰는 구나,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추려내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일단 146페이지에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했었죠?

○강기태위원 2005년, 2006년 2년을 해 보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또 시에서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놓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

얼마나 효과적이었고 시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강기태위원 예, 저희들한테 추가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조사업무 수행 승용차 이것은 올해 신규로 사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렌터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하루 8만원이면 어떤 차종을 렌터할 수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럼 디젤차나 이런 거 렌터합니까?

○강기태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부분의 예산이 거의 9천만원이에요. 그죠?

○강기태위원 나머지는 얼마 안 되고, 이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사무국 설치 부분에 대한 전부 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사무실 임차료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실 때 사무국 구성이 꼭 필요하냐, 그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계속해서 사무국 추진을 계획하시는데, 지금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보고하신 거 보면 9천만원 뿐만 아니고 인건비 사무국장 3500만원, 사무원 2500만원 또 사업비 별도 계상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사무국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이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도 어렵고 또 내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산에 세수확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봐지는데 굳이 사무국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출해야 되느냐, 우리 실제적으로 감사관실 내에 어떤 공무원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의제21 같은 이런 민간단체를 통해서 이것을 운영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굳이 예산을 계속 들여가면서 사무국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한 번 만들어지고 예산이 지원되면 그 부분이 없어지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재단법인화되고 거기에 남는 잉여인력 또 지금 종합운동장 부분도 특별히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인원이 증원되고 하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남는 잉여인력들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봐지는데 어차피 그런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를 거기에 참여시켜서 운영해 나가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봐집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여튼 지금 감사관님 하신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위원들도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잠깐 거기에 부연해서 아까 시민명예감사관 제도에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실비가 올랐습니까? 기준이 올랐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7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왜 3만원이 어떤 식으로 올랐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이거 감사과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회계과로?

○문인수위원 그럼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문인수위원 누가 선정합니까, 감사관은?

○문인수위원 올해도 그렇게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문인수위원 올해는 몇 명 했습니까?

○문인수위원 4명이요?

○문인수위원 작년에 7만원 줬는데 꼭 10만원씩 올려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인수위원 올해는 그럼 수당을 안 줬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겠네요.

○문인수위원 420만원인데요.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들어가는 건가요, 의자가?

○이춘화위원 예. 146쪽에 25만원짜리 6개.

○이춘화위원 몇 인용 여럿이 앉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높은 금액의 의자는 지금까지 올라온 게 별로 없거든요.

○이춘화위원 어르신들이 앉는 거라서 그렇게 비싸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오래 오래 앉아 가지고 업무 보는 공무원들은 11만원짜리 이런 거 해 놨는데 여기 25만원짜리 해 놓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비싼 걸 사느냐 라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투명사회협의회 어떻게 운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청렴도 우리 꼴찌 한 그거 자꾸 언급해서 안 됐는데, 그거 다른 도시에 목포시 같은 경우 탈피한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꼴찌에서 탈피했나 그런 걸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서 어떻게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청렴도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 사례들을 실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걸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춘화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깐, 임이자 위원님.

아까 우리가 순서를 바꿨던 것은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작은 데를 먼저 끝내고 뒤에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너무 세밀하고 대화의 내용이 설명이 길고 하다보니까 시간을 그쪽으로 많이 빼앗겼습니다.

앞으로 지금 문화관광과 부분과 기획예산과 할 게 많으니까 질문과 답을 요약해서 상호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감사담당관님,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대해서 주체가 누구죠?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뭐 시민 구성원 전체예요, 시민 구성원 전체는.

공무원 그 다음에 경영하시는 분들, 학교선생님들, 경찰서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맞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 중에서도 좀 특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분들이 모여 가지고 투명사회실천협의회 하겠다고 실천대회 했죠?

그러면 이 모이신 분들이 상공회의소도 참석했더라고요. 상공회의소도 돈 내고, 경찰서 돈 내고, 교육청에서도 돈 내 가지고 사무실 얻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비 조금씩 내서 하시면 되지, 뭘 이걸 자꾸 시세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시에서 세금 갖고 하면 억지로 끌어다 하는 것 같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각계 기관에서 돈 내 가지고 운영 해 갖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 나가야지 시에서 먼저 해 나가고 나서 나중에 계속 시에서 내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내겠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모양새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님께서 꼭 굳이 하셔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그렇게 해서 하세요. 이거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경사를 안 다뤄봐서 그렇지 저는 예산결산위원이다 보니까 그쪽 가서 경사 가서 다뤄보면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데 줘야 될 부분들이 참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금방 우리 임이자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굉장히 지당하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한 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절차상의 문제 가지고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 11월달에 협약식 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중앙에서도 내려오시고 또 안산에 소위 말하는 각 관공서 그리고 각 단체장들 다 모셔다 놓고 협약식을 했는데, 저는 물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계획을 입안하고 세우는 것은 좋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사업에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어떤 식을 치르기 이전에 예산을 우선 확보하는 연후에 이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담당관님 만약에 그렇게 외부인들 다 초청해서 그렇게 협약식까지 맺어놨는데 이거 만약에 예산편성 안 해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정승현위원 이 투명사회협약 관련해서 지금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서서도 들으셨겠지만 사실 예산 여유가 있다 라면 이런 부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 또 이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성도 있고 그게 과연 얼마만큼 어떤 효과나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도 짚어볼 수 있겠지만 또 의원들 입장에 있어서는 이런 사무국 하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물론 이 건과 관련해서 그 동안 수 차례 찾아오시기도 했고 설명도 하셨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집행부 내에서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경사 소관입니다만 할렐루야 축구단이요. 그거 전혀 할렐루야 축구단 같은 경우도 하다 못해 지금 투명사회협약 사무국 운영하는 것과 같이 몇 번 찾아와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한 후에 조인식이나 협약식을 가졌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 전혀 그런 설명회 내지는 의원들한테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아무런 대안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덜렁 조인식 해 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거 우리 했으니까 예산 달라' 이거 납득이 그냥 이해 해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지금까지 4대 의회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절차상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겠다. 그런 연후에 이 예산 문제 그리고 운영 문제 그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추후에 또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정확히 이 예산 확보 과정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을 때 이런 공식적인 행사를 취하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 라는 거예요.

만일 이게 예결위에서 어떻게, 우리 위원들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외부인들 초청해 놓고 협약식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거 예산 수반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이거 망신 아닙니까, 만일 예산 수반 안 되면.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연 감사담당관님, 간단하게 질의겠습니다.

145쪽에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4천 그리고 월 300 그러면 사무실 공간을 빌리는데 보증금 4천에 월 300 월세를 내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설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또 이것에 대한 이해를 이해 못하면 또 부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이것은 층수와 상관없고 사무실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8층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도 되고 또 대로변에 이렇게 딱 마주봐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같은 것은 중요한 거 아니죠?

○위원장 김명연 사실 이건 어떤 거리에 간판을 걸어서 홍보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실무를 보면서 그 당시에 참여했던 각계각층의 그런 조직들을 이 업무에 끌어들여서 안산에 어떤 활발한 사회문화를 일으켜 보자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는지요?

○위원장 김명연 그렇다면 사실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신도시 지역, 이 업무지역은 틀리지만 저 신도시 지역에 상가 지어서 임대 나가지 않은 빈 공간들은 지금 사무실 공동관리비가 안 걷혀 가지고 공실률이 막 80%씩 되는 그 건물들, 그 건축주들은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공통관리비를 못 내서 그냥 임대료 없이 들어와서도 살고 그 다음에 관리비만 내시오 이런 개념의 임차가 지금까지도 한 1년 전부터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더 세밀하게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임이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안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최소한의 경비와 그 다음에 거기에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참여한다 하는 차원으로 다시 한번 짜주면 사실 우리도 참여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될 텐데, 이것은 애초 시장부터 좀 무성의하게 보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담당관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기획예산과,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이자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임이자위원 이 예산안 편성한 걸 보니까 나름대로는 예산을 짜는 부서로서 참 자체 부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하고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하고 싶지만 그래도 또 신규 사업도 벌려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신규 사업들을 보면 비전안산2016에서 2020이 된 거죠?

○임이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도시 브랜드를 갖다가 용역도 주고 그 다음에 선포식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물론 여기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공보담당관한테 우리가 질의는 안 했습니다, 예산과장한테 전체적으로 한 번 물어보려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각 과로 이렇게 나눠서, 분산돼서 해 놔서 그렇지 보니까 만만치 않은 돈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보시죠.

만약에 예산과장님이 여기 브랜드를 갖다가 우리가 용역 준다거나 이런 걸 해서 시 이미지 제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만약에 당위성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사료되면 공보담당관실까지 다 삭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전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왜 해야 되는가를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그렇게 해 갖고 우리 재정 세입,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 갖고는 우선순위가 좀 밀립니다.

왜냐하면 누차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재정수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셔도 너무 잘 아시리라 보고, 그 브랜드에 대해서 아까 그냥 말씀하신 건 브랜드 개발하는 게 Happy! 수원, 그 다음에 Hi! 어디라고요?

○임이자위원 Hi! 서울, 뭐 Happy 이거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인다라고 하면 좀 떨어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도시브랜드를 개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도시브랜드 개발한다고 5천만원 해 갖고 1식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비죠? 용역 주는 거죠?

○임이자위원 5천만원, 5천만원.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또 선포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선포식 하는 데도 또 한 천만원 들고.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또 브랜드 강화하기 위해서 CF제작하는 게 한 5천만원 들고, 물론 예산과 소관은 아니고 공보담당 소관이지만 포괄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하려고 아까 공보담당관한테는 안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 총체적인 부분은 예산과에서 짜 가지고 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그 다음에 또 시 브랜드 강화 공중파TV 협찬제작 해 갖고 이것도 또 한 8천만원 들어가잖아요.

○임이자위원 아니 브랜드가 여기서 제작이 됐고 개발이 돼서 만들어지고 선포식이 되게 되면 이쪽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걸 기점으로 해 갖고 들어갈 텐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다 이게 연결돼 있는 사업을 갖다가 쫙 쪼개놓으니까 위원들이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좀 하나 하나 보게 되면 8천만원, 5천만원 따로 따로 되는 것 같아도 딱 보게 되면 벌써 2억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가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딱 봐도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당위성은 아무래도 예산과장께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고민, 고민해가면서 예산을 이렇게 짰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지, 막연히 민선4기 시장이‘이거 내 공약사항이니까 해야 되겠다’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거 Hi! 서울, Happy! 수원 이거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2억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좀 약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건 지금 우리 현재의 세수입으로 봐 갖고는 이건 우선순위에서 좀 나중 순위로 밀려도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 기획관리 하는 데서 별도로 또 하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이자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우리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 시에서 브랜드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 갖고 자료로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임이자위원 예결산 들어가기 전까지요.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과장님, 사실 도시브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당시 기획경제국장님한테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분의 필요성도 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도시브랜드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너무 우리 안산시 하면 딱히 떠오르는 어떤 그런 슬로건들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의 도시니, 첨단산업 도시니, 해양관광레저 도시니 여러 슬로건은 있지만 과연 우리 안산시 이미지에 가장 맞는 브랜드가 뭔가, 이제 그거를 정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선포식하고 용역 주는데 지금 5천만원, 천만원 해서 6천만원 지금 올리셨는데, 제가 이거 한 가지 제안을 한 번 드려볼게요.

지난 10월달인가요?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 이것도 제가 이따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논문발표 했던 사례가 있죠?

○정승현위원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이 도시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i! 서울, Happy! 수원, 세계속의 경기도 그런 류의 브랜드를 개발할 것 같으면 우리 안산시 도시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걸 공모를 하세요.

그걸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면 이 5천만원 용역 줘 가지고 나오는 브랜드 가치 이상의 그런 브랜드가 나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걸 공무원들한테 한 번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안산에 가장 맞는 브랜드가 뭐냐, 그걸 한 번 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번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CI,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 표방하는 이미지.

○정승현위원 그거는 다시 개발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거는 그대로 두고 단지 말 그대로 브랜드, 과연 우리 안산시 앞에 어떤 미사여구를 붙일 것인가, 그걸 지금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무원 연구모임 논문 발표회 시상금이요. 이게 지금 74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지난번 시상식 때도 그 포상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추경 때 올라왔었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얼마였었죠, 그때?

○정승현위원 조금 언바란스 된 문제 제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아까 임이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선임 부서로서 굉장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보고, 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해서 이 2007년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셨다 라면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봐요.

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죠? 의회협력업무추진비 이게 원래 있었던 건가요, 지난해에도? 277페이지. 없었죠? 이거 새로 하신 거죠?

○정승현위원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의회업무팀에서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의회와의 관계 개선 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저는 이거 한 절반 정도 쑥 잘라서요,

○정승현위원 이거 절반 이상, 저는 이건 없어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 계가 생겼다 라면 당연히 업무추진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해서,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떤 제반 자료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집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나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 사실 없어도 된다고 보고, 이걸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은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차 한 잔하고 그런 비용일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좋으니까 이거 예산 최대한 삭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 연구논문 시상금액 더 플러스 하셔 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저는 올려주셔야 된다고 봐요.

○정승현위원 지난번 행정지원국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 날 우리 공무원들 연구논문 발표회 때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정말 진짜 일과 업무시간 외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그 시간 이용 해 가지고 주어진 그 과제를 수행해내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런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도시브랜드도 차라리 그럼 우리 공무원들한테 공모를 하면 훨씬 좋은 그런 브랜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논문이 얼마만큼 우리 시 정책에 반영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많이 늘려 가지고, 그때 11개 팀인가 참여를 했는데 한 20여개 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포상금, 시상금도 조금 더 늘려주고,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있도록 그것을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결국은 우리 시의 재산 가치로 저는 남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그 부분을 줄여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플러스 시켜주는 게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우리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되고 또 의미도 더 한층 배가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279쪽 시정 주요 시책사업 만족도 조사요.

그게 지난 3회 추경 때 보면 전액 감액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 지금 그대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700만원 해서 3건.

○정승현위원 그때 그렇게 삭감됐던 이유가 뭐였었죠?

○정승현위원 그 위에 시의원 상해부담금 있죠?

○정승현위원 그게 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 지난 예산에 비해서 450만원이 증가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보험료가 증가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정승현위원 물론 의원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줄이셔 가지고 다른 데 플러스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 라면 그런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해에 550 세워 가지고 그대로 집행도 않고,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집행실적이 없고, 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혹시 몰라서 이런 걸 세워놓고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결코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한 550 정도 세운다든지 그런 정도만 해놓고 한 450은 절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도시브랜드 개발 이 부분 중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걸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가 공무원들에게 슬로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공모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주지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걸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슬로건이나 또 자체 이미지 부분들을 공모해도 예산 절약하는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나 이런 부분은 또 우리 법률자문단이 있고 또 법률변호사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거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2020이나 도시브랜드 선포식 이런 것은 일회용 행사인데 이런 부분들을 1500만원이나 들여서 꼭 선포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굳이 선포식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우리가 올해 했던 행사들을 이렇게 쭉 참석을 저도 해 보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일반시민들은 별로 없어요. 다 주최고 공무원들이고 시의원들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고 거기 행사에 맞는 목적 또 홍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석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시민 참여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면. 다 주최측 그 다음에 내빈들 이런 행사들이었고 또 그런 참여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 결국은 내빈들 그 다음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그룹들 모아 가지고 결국은 선포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시민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우리 시 이미지 또 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사실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사 전체를,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 전체에 대한 어떤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일반 시민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강기태위원 그 위에 비전 2020 장기 안산 말이죠. 이거 지금 비전 안산발전계획 수립 워크샵하고 21세기 전체위원회 워크샵 그 다음에 21세기 소위원회별 과제별 워크샵 이거 뭉뚱그려서 나온 거죠?

○강기태위원 완전히 틀린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 위에 행복연구팀 운영 이거 행복연구팀은 뭐죠?

○강기태위원 그럼 정책개발팀하고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 앞에 277페이지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이거 인원이 5명 늘었습니까? 전년도 보니까 60명이던데요.

○강기태위원 올해 위촉을 더 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전에도 65명이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60명 예산 잡았던 것 같은데요. 60명이거든요. 7만원씩 60명 전년도 예산 잡았는데 지금 올해는 65명 잡았어요. 위촉을 안 했으면,

○강기태위원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시민만족도 조사 있죠?

○강기태위원 그거 만족도조사 한 부분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서 설문조사 했던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강기태위원 전년도거나 그 앞에 것.

○강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법무관리 쪽의 일반보상금 쪽에 보면 소송 승소사례금은 당초 예산 1억 잡혀 있다가 9천 집행하고 천만원이 불용되어 있어요. 그죠? 총 40건 돼 가지고 다시 1억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소송 배상금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소송 배상금도 반드시 발생될 건데 맨날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런데 왜 배상금은 당초 예산에 안 올려놓으셨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점심식사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안 세워지거나 안 팔릴 때는 추경이 편성되기 어려울 텐데 이거 소송 배상금 안 올려놨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올려놨어야 되는 건데.

○임이자위원 내가 이거 못 봤어요.

좋아요. 그건 넘어가고, 공통관리에서 풀 일반운영비가 2006년도 당초 예산 6천만원에 비해서 2007년도 예산이 1억2천이란 말입니다.

6천만원 이상이 지금 증액돼 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임이자위원 풀 일반운영비나 풀 여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나가는 건지 얘기를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풀 여비에는 시장도 포함됩니까?

○임이자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이걸 배로 해 놨다는 얘기죠? 혹시 몰라서.

○임이자위원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경상적 경비 줄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임이자위원 나중에 2007년도 행정감사 할 때 '이만큼 절감했습니다.' 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임이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한 6천만원 생겼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이자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느끼니까. 예산이 짜여졌으면 짜여진 대로 하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대로 집행하고요.

○임이자위원 풀 일반운영비인데 운영비는 별....

○임이자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행정지원국을 통해서 기획경제국 소관되어 있는 각 부서를 쭉 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가 타이트하게 짜여진 게 아닙니다.

세입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지, 세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고,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것도 타이트한 거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풀 일반운영비는 그걸 배로 이렇게 증액 편성해놨다는 얘기는 나중에 가 가지고 경상적 경비 절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올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탁 배수진 쳐 놓고 그냥 풀 일반운영비 딱 천만원만 남겨 놓고 싹 삭감해 가지고 그대로 사라고 그러면 그건 진짜 절감이죠.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임이자위원 기획경제국장님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정승현위원 과장님 그것과 덧붙여서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2006년도 풀 운영비하고 여비요. 6천만원, 3천만원 지금 풀 일반운영비 이것은 그냥 각 운영수당이랄지 일반수용비 그런 게 다 지금 포함이 돼서 됐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난해 6천만원하고 풀 여비 3천만원 중에 불용처리 된 것 당연히 없겠죠?

○정승현위원 지금 1700 정도 남아 있네요?

○정승현위원 다른 부서 지금 쭉 보니까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그런 거 보면 크게 예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타이트하게 세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결코 그렇게 타이트하게 세워졌다거나 그런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임이자위원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과가 타이트하게 잡혀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자꾸 타이트하게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체감하는 게 좀 남다르게 체감해서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 작년에 비해서 지금 풀 여비는 그대로 세웠다 치지만 어쨌든 일반운영비 풀비는 그렇게 배로 세우셨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가급적 어쨌든 우리가 최종 의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이대로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불용액을 남기세요, 이거.

○정승현위원 6천만원 잡혀 있는 것도 지금 1700만원이나 지금 남아 있는데,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저는 정승현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데요.

불용을 예상하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업을 더 펼쳐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복지에 더 쓰여질 수도 있는 금액을 갖다가 불용을 예측하면서 이걸 갖다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딱 쓰던 대로 저스트하게 가 갖고 그냥 딱 '허리띠 졸라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렇게 타이트하게 짰으니까 조금씩 남겨주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6천만원이면 되지 6천만원 지금 계상해 주면 되는 거지 무슨 1억2천 배로 해주냐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 뜻은,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전제 하에서 이게 그대로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설령 편성되더라도 이게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 다 써야 된다 라는 생각 버리시라 그 말씀이에요. 이거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다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불용액을 많이 남기라고 한 것이지 사전에 당연히 불용액,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불용액 많이 남겼다고 제가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 불용액 남기라고 불용액 뻔히 예측되면서 이 예산을 편성 해 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잡혀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써야 된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각 하에서 이 예산을 쓰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린 거예요.

○임이자위원 예.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참 설명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죠. 그거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저도 한 마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문인수위원 시정 주요 시책사업 만족도 조사하고 도시브랜드 개발 나중에 용역비로 해서 심의위원회로 올라오죠? 심의위원회 통과해야 하죠?

제가 심의위원이거든요, 용역심의위원회.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3차 추경에 보시면 안산시 시설공단 타당성검토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2600만원 정도 쓰고 한 37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공단을 보니까 용역이 너무 허술하게 돼 있고, 사실은 그런 데가 용역비가 많이 책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당장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돈을 남겨서 할 게 아니고, 오히려 5천만원이나 8천만원 정도 해서 좀 규모를 있게 해서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설득력 있게 갔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 지고, 이렇게 돈을 남기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도시브랜드 개발 같은 것은 좀 줄여서도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주택편입사업비 2억원이 시장님 포괄사업비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지금 동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포괄사업비가 있고 구청장님이 또 2억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인수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한테 예산권을 다 주고 동 예산은 회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사실은 구청장님한테 드리면 되겠네요?

○문인수위원 1억씩 해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올해는 얼마나 썼습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올해 쓴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대략적으로도 모르십니까?

○문인수위원 그러실래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27억 4천만원인데, 이자 상환금이. 통합관리 그거 총 얼마라고 그러셨죠, 이게?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하는 거요. 그게 어디에,

○이춘화위원 1500만원씩이요?

○이춘화위원 얼마나 나갔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이제 새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더라고요.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없었던 예산,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쓸 수 있는 게 작년에 편성이 돼서 올해 집행이 됐는데,

○이춘화위원 그렇죠? 작년은 없었죠?

○이춘화위원 이게 얼마나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그거예요.

○이춘화위원 돈만 주고 그냥‘알아서 해라’예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니까 2006년도에 양 구청장께서 2억씩 아마 그게 부족해서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니까 지금 자료 없으시니까 양 구청에 지원해주신 내역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강기태위원 그 자료는 저희들 전부 다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그렇게 해서 제출해주시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김명연 위원입니다.

295쪽이요. 중간에 보면 문화유적발굴조사사업 용역비로 시비가 2억 5천 잡혔죠?

○김명연위원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해서 5억 짜리 용역이요.

○김명연위원 향교요?

○김명연위원 지금 과거에 두 차례, 시흥시에서 한 번, 안산시에서 한 번 두 차례 발굴을 했었죠?

○김명연위원 그 이후에 관리가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감사 때 쭉 문제 사항들을 지적을 했는데, 사후에 그쪽에 대한 관리가 좀 개선된 적이 있나요?

○김명연위원 현재 몇 % 매입이 됐습니까?

○김명연위원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주변 300m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거죠?

○김명연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다세대 주택들 이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김명연위원 이게 왜냐하면 100% 완전 복원은 안 되더라도 그 지역을 제척시킨 나머지는 제한을 해 갖고 보존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김명연위원 그 민원인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라든지 그런 건 고민 안 해보셨어요?

○김명연위원 이 용역비는 어차피 우리가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만 쓰고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되면 또 몇 년 후에는 훼손이 될 게 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견고하게 세워지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위에 294쪽에 보면 12회 성호문화제 해서 1억, 안산단오축제 해서 1900만원 이렇게 두 개 세워져있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김명연위원 여러 개를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별망성예술제 1억 7천, 그 다음에 단원미술제 4억 2천 세우셨죠?

○김명연위원 이게 작년에 했던 예산 그대로 한 푼도 빠짐없이 세워졌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낭비요소가 있다는 내용들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뒤에 계신 실무 담당 계장님들,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지만 사회단체들이 예산을 갖다가 올렸을 때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감사 때 그때 지적됐던 물품 구입에 관한 문제점, 원가 문제, 여러 가지 또 재활용 문제 이런 거를 다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을 찾아 갖고 낭비요소들은 줄여서 이게 분명히 예산이 줄었어야지, 줄어서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딱 봤는데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그대로 세워졌는지 그것 좀 답변 해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예산은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김명연위원 물론 소모성, 제가 그 당시에는 행정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소모성으로 구입하는 물품들 단가 위주로 지적을 했지만 사실상 별망성예술축제를 봤을 때 개막식 비용이 4천만원인가, 4500만원인가 그랬어요.

○김명연위원 그때 그 개막식 행사를 봤을 때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 절반 정도도 안 되는 행사내용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4천만원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사업제안을 받을 때 타 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이벤트에다가.

○김명연위원 거기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금액을 딱 정해놓고 용역을 주니까 내용은 4천만원짜리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2천만원짜리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집행부가 운영하는 미숙한 시나리오 행사 진행을 봤을 때 이거는 예총 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시나리오도 이해 못하고 방송이 나왔는데 방송도 NG를 내고 이런 수준인데 그걸 4천만원을 또 들여서 세워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명연위원 예를 들어서 별망성예술제 개막식 행사에 4천만원을 또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 수준의 그 행사의 질을 생각했을 때 그 이상의 효과를 내면서 2천만원만 갖고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내면 2천만원이 깎인다고 그래서 예총이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총은 시민들한테 별망성예술제에 어떤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4천만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4천이라는 예산을 세워줘서 그거를 공개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사업제안서를 받아 갖고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딸린 장비구입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연예인 섭외비가 막연한 건데, 그건 시간을 갖고 섭외하면 쌀 수도 있고 임박해서 하면 웃돈을 줘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금액을 가르쳐 줘놓고 또 연예인이 내가 누구를 한다, 누구를 한다 이렇게 못하고 A등급이다, B등급이다, C등급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등급으로 제안서가 들어와요.

그랬을 때 A다, B다, C라는 게 목록이 어떤 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네들 주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천만원짜리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400만원짜리를 넣어놓고 이게 A급이었다, 얘기를 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4천만원이 들어갔는데 2천짜리도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이걸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명연위원 그거는 예총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김명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행정감사를 우리한테 받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그쪽에서 제안서도 받고, 그렇게 되면 그 기간 안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각각의 어떤 조사, 물품 구입 경로라든지 단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 거기서 상징적으로 몇 가지를 딱 잡으면 100% 다 뒤지지 않더라도, 저도 여기 이걸 다 합니까?

행사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개념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일이 건별로 다 해서 얼마 깎자,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각 사회단체들이 행사보조비를 다 요구하면 그런 식으로 찾아서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 관광과에서 담당하는 담당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빠삭하게 해서 문화관광 어떤 행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쫙 이해를 하고 있으면 사회단체들이 이걸 감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막 올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지 이런 걸 다 사전에.

○김명연위원 이건 한 번 알고 나면 해마다 쓰는 거거든요.

해마다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담당이 바뀌어 가지고 이 업무를 딱 맡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 번만 딱 스터디 해서 개념만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행사가 들어올 때마다 같은 맥락에서 점검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 좀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호문화제하고 단오축제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행정감사 자료요구에 그 물품구입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의류라든지 시설 그런 것들.

그 내용들을 보면 일일이 제가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썼던 거 올해 쓸 수 있고, 내년에 쓸 수 있고 내구연한이 지금 이렇게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전통의류 같은 것들 150만원씩 잡히고 그랬던 내용들인데, 기억에.

이런 것들을 세탁 잘해서 보관했다가 또 쓰고 또 쓰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이 금액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는 그거 그대로 다 새로 사겠다는 얘기예요.

○김명연위원 로테이션 된다는 얘기죠?

○김명연위원 297페이지요.

문화재 안내판 제작 및 설치해서 100만원 2개소 있는데, 그 수암봉 올라가는 안내표지 잘못된 거 다시 했습니까?

○김명연위원 이거 협의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김명연위원 등산안내지도가 잘못 그려져 있어요. 한 등선 넘어서 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쪽 공원관리소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김명연위원 그 위에 296페이지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억에 세워졌는데요.

○김명연위원 거기 내역 좀 간단하게 어디, 어디 계획이 돼 있는지?

○김명연위원 어디요?

○김명연위원 대부면?

○김명연위원 화정리에 오정각 거기 관리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김명연위원 됐습니까?

○김명연위원 29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실 이 일반운영비는 제가 웬만하면 다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여기는 감사패 하나에 50만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김명연위원 알았습니다.

단원전시관이 지금 우리가 임시 그전에 모델하우스 있던 데를 갖다 쓰다 보니까 해마다 보수비용이 한 5천만원씩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명연위원 계속 소모되는 건데, 그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영인본 같은 것도 항상 상시 전시하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랑유원지에 있는 경기도 도립미술관하고 이게 연계시켜서 도하고 협조해서 관리하실 그런 계획은 안 해 봤어요?

○김명연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도립미술관도 관람객이 적어서 지금 고민이고, 작품의 소재도 그렇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한 쪽에 떨어뜨려서 단원미술관에 많은 작품들을 갖고 있는데 단원미술관은 사실 위치가 안산시민들 일부 외에 외부 사람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외부 관광사업에 대한 앞으로 타당성조사도 몇 가지 하고 그러는데 오면 단원미술관이 관광상품이에요.

그런데 지리적인 위치가 안 좋고 앞으로 우리가 또 거기 부지 매각계획도 장기적으로 가져야 될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에 해마다 수 천만원, 거기다 유지보수비 이런 거 일반유지비 이런 거 따지면 1억이 넘는 비용이 해마다 들어가요.

빨리 서둘러서 도립미술관도 소재가 많이 들어가서 고민이 해결되고, 더군다나 그쪽 화랑유원지 어떤 주변여건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시켰을 때는 단원미술관도 하나의 어떤 관광벨트로 그쪽으로 갔을 때 좋은데 그게 도하고 협의가 가능한 내용인가요?

○김명연위원 302페이지에 1억2천을 세워 가지고 지금 전국 합창경연대회를 계획을 했는데 그게 어떤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사전에 중앙하고 계획이 돼서 이미 지정이 돼서 되어 있는 건지, 스케줄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가 임의대로 잡아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미 차기 개최지 차차기 개최지 이렇게 정해지는 것처럼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결정된 거냐, 아니면 우리의 의지냐 그런 겁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전국에 있는 단체들한테 연락해서 나오시오, 나오시오 해서 이것도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내용이죠?

○김명연위원 우리 시를 알리는 차원에서.

○김명연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과거 몇 년 동안 동 어머니합창단을 동마다 다 만들어서 사실은 자의반 타의반 만들어진 거거든요.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과 사회단체장들 그리고 동민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왔는데 저번에 여론조사를 했지만 사실 동 어머니배구단은 기존 동호인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되 합창단은 거의 해체하는 걸로 돼서 다들 없어지고 지금 상록구 합창단이 가끔 정기적인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합창 수요하고 1억2천이란 예산이 공감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여기 우리 안산시 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이 있죠?

○김명연위원 이 예산에도 보면 여러 가지 해마다 반복되는 인건비성 그리고 일반경비가 있는데, 그 경비 중에서 보면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문화관광 차원에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하는 음악행사, 예술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과 그 다음에 우리 시립합창단과 국악단이 쓰는 행사, 더군다나 우리 가장 많은 문화관광과에서 쓰는 행사 다 더해 보니까 수 억이 넘어요, 1년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좀 힘드시더라도 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확신을 하는데 한 번 같이 고민을 해서 이 운송차량과 보관장소 그 다음에 구입 해서 연간, 여기 보면 연간 행사계획이 다 나옵니다. 각 과별로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예술단 이것을 다 합쳐서 날짜별로 정해서 그 스케줄을 조정하면 연중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요. 각자 스케줄을 잡게 하지말고 우리 고정자산에 맞춰서 스케줄을 약간 변동을 주면 이거 충분히 쓰고도 남거든요.

이거 한 번 고민하실 의향 없으세요?

○김명연위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섯 군데 시의 시설관리공단을 다녔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같이 기획경제국 업무이기 때문에 연계를 시켜서 얘기하면 가장 큰 이유는 지금처럼 공무원이 낭비요소고 이걸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공무원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기피하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즉 대형시설물들을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내구연한이 길게 가 수 있게끔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이라는 필요성을 우리가 제기했던 부분이고 타당성조사에 그런 부분이 강조된 거예요.

그렇다면 전제조건이지만 이런 걸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몇 억 정도씩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 이것은 접근을 해서 과감하게 한 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뭐냐하면 어려운 얘기가 행사가 막 겹치고 그럴 텐데 서로 쓰려고 그러고. 이랬을 때 그건 조정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기술적으로 조정이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는 우리가 샀다고 그래서 100% 가동을 한다는 전제조건 아니면 길이 안 나오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1년에 200일을 가동할 건데 겹치고 이거 도저히 조정이 불가능해서 한 100일 정도를 가동했다 해도 이익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장비들은 샀다 하면 내구연한이 10년을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시스템 같은 건 7년, 8년을 쓸 수 있어요. 조명기구는 해마다 업그레이드하면 10년도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절감요소인데 해도 된다는 얘기죠.

○김명연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는 예산절감 차원이고 두 번째는 행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토탈 4천만원, 1억5천만원 이 범위 내에서 제안을 받을 때 장비가 자기네들이 양심적으로 그 행사에 쓸만한 20㎾짜리, 30㎾짜리 정확한 용량이 들어오고 엔지니어가 기술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을 했는데 제안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 야외행사는 25㎾가 필요한데 이거 10㎾짜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달리니까 이상한 소음이 생기고 더군다나 믹서 움직이는 기술자가 실력이 달리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제안을 할 때 잘못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의 시스템을 구입하면 어떤 행사가 됐든 그 용량에 필요한 시설을 딱 투입하고, 그 다음에 항상 반복돼서 행사에 동원되는 그걸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자고요. 공익근무요원을 거기에 한 명 배치를 했어요. 이 사람이 기술자예요. 항상 해 봤단 말이에요, 반복되고.

그러면 1년에 100번이고 200번이고 행사할 때마다 실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기계가 그 기계고 하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외부에서 발주를 줬을 때는 잘하는 사람이 올 수 있고 못하는 사람이 올 수 있고, 특히 봄가을에 행사가 집중이 되는데 업체들이 하루에 두 군데, 세 군데를 막 나가요. 그러면 메인 기술자가 이쪽을 나가면 이쪽은 아르바이트를 씁니다. 재수 없게 우리가 얘가 걸리면 그 행사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가 자기네가 총 갖고 있는 게 100㎾예요. 그런데 욕심이 나서 다섯 군데 이상은 못 받는데 임대를 갖다 일곱 군데를 내보냈어요. 그러면 쪼개서 15㎾씩 내보내는 거예요. 그쪽 생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그런 위험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 정말 좋다는 얘기예요.

○김명연위원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자신이 없으신 모양인데 한 번 아까도 우리가 야간에 그런 업무 회의하겠다는 그런 제안도 드렸는데, 이것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회기가 끝나면 본 위원하고 관광과의 담당하고 제가 기술자 몇 명 이렇게 모여서 한 번 스케줄을 짜보자고요.

연간, 그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각 과에서 문화예술 관련된 행사에 대한 스케줄을 규모하고 쭉 조사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한 번 짜보고 몇 %나 가동할 수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기술자를 아르바이트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접근 문제는 본 위원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래서 한 달만 고생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안산 와리 풍물놀이 전수학교 지정운영 이게 지금 신규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웃다리 풍물놀이 경연대회 900만원 세웠던 거 대체로 세운 겁니까?

○강기태위원 같은 겁니까?

○강기태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지정운영을 하는 게 이게 경연대회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런데 이름을 왜 바꿨습니까? 전수학교 지정운영으로 바꿨네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900만원 해주는 것은 대회 나가는 경비를 지원 해주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297페이지 지방문화원 활동비하고 문화학교 운영 이거 전부다 신규사업이죠?

○강기태위원 계속 해왔던 겁니까?

○강기태위원 문화원이나 YMCA에서 다 주관했던 겁니까?

○강기태위원 문화원에서 주관했던 거고, YMCA에서는요?

○강기태위원 안산 YMCA 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신규사업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 밑에 안산문화원사 위탁 운영 이게 안산문화원사 운영 위탁사업이 이거 올랐네요?

○강기태위원 왜 올랐죠? 2억2천에서 2억8천으로 올랐는데요.

○강기태위원 위탁운영비 이거 계산된 거 이 내용을 좀 주십시오.

○강기태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그럼 전부다 사무국장 봉급은 시비로 다 지금 지급하는 거네요?

○강기태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강기태위원 그 밑에 문화유적 방향 안내판 제작 및 설치 이것은 문화유적 방향 안내판 제작을 매년 합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세워서 똑같이 했는데 올해도 또 문화유적 방향 안내판 제작 및 설치란 말이에요.

방향 안내판은 한 번만 세워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298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쇼파 이것은 새로 사는 겁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문화관광과에 손님들 오면 앉을 수 있는 쇼파가 없습니까?

○강기태위원 전혀 없습니까?

○강기태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별초무 시연 1500만원 이것은 뭐죠?

○강기태위원 폐기물처리 용역비는요? 303페이지요. 이 폐기물처리 용역은 뭐죠?

○강기태위원 이 단원전시관에 축제하고 나면 나오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조각공원 시설유지보수가 인상됐네요.

○강기태위원 천만원 정도 더 인상됐는데요. 그죠?

○강기태위원 맞나요? 아, 3천만원 인상됐네요.

그러니까 천만원인데 지금 4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게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강기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세계적 축제개발 타당성조사용역 그 다음에 친환경 생태관광벨트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같이 예산에 세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꼭 이 부분을 3천만원씩 6천만원을 두 군데 다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강기태위원 제가 정회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경제를 살리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어떤 세계적인 축제,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개발, 조사, 용역 이런 여러 가지를 난립해서 하지말고, 정말로 한 가지에 용역을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그렇게 투입을 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안산의 경제를 살리고 그 다음에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축제,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축제가 되어서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쓰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크게 이렇게 생각하셔서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안산의 경제를 살리고 또 안산의 대표적인 어떤 홍보를 하고 또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강기태위원 마지막으로 안산시티투어 운영, 이게 연간 이용인원하고 실적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지요?

○강기태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 질문하시는데요, 1시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제는 질문을 압축해서 질문과 답변이 짧게, 요약돼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승현위원 중복 질문은 제외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의종 타종 행사 있지요?

○정승현위원 그게 매년 해오던 행사지만 이번에 1800 그렇게 지금 잡혀있는데, 이번에 우리 20주년 기념 시민의날 행사 거기 예산이 550만원 들어갔었나요? 행사 그때 간소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정승현위원 아주 간소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긴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번 좀....

○정승현위원 그 밑에 문화유적 발굴조사 사업에 용역 5억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 바로 밑에 295페이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안성읍성 관아지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죠?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토지매입이 지금 약 81% 정도 끝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또 토지매입비는 아직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어디 추경에서 세우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정승현위원 이거 어차피 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바로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활동비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된 건가요, 이 사업이?

○정승현위원 그 안산시티투어 운영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거기에는 이 해설사가 같이 붙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그 시티투어요, 이거 지금 3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겨울에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학기 초이기 때문에 지역에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임하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지역을 알아야 만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또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좀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해서 학기 초에 시티투어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우리 안산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안산을 또 알리는데 여러 가지 유적지랄지, 관광지랄지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알리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분명히 협조를 한 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최용신기념관이 지금 내년 4월달에,

○정승현위원 그거 천상 위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

시에서 직영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위탁을 줄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것도 지금 운영하려면 운영비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직 안 올라왔는데,

○정승현위원 제가 그건 못 봤네요.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직영하실 그런 계획이네요?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현재 소속 종교단체에서 하느냐, 아니면 동문회에서 하느냐, 같이 하느냐, 여러 가지로 지금 말들도 많고 또 그런 소위 말하는 이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거 만들어놓고 외부에서 여러 가지 잡음으로 인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우수 전통 민속놀이 보존사업과 그리고 2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우수 전통 민속놀이 보존사업이 있거든요.

똑같이 600만원씩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이거는 어느 단체로 보조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중복이 된 거죠?

○정승현위원 원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중복돼서 보조금 집행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정승현위원 그럼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보존사업 이거는 삭감,

○정승현위원 아예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302페이지, 찾아가는 예술활동 해서 5천만원 지금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 찾아가는 예술활동은 지금 몇 개 공연단체에서 이거를 주말 내지는 휴일날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연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여건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소위, 지금 대규모 공연장은 성포예술광장이나 호수공원 광장이나 또 화랑유원지 광장 있지만, 또 이런 찾아가는 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 공원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규모 공연장을 좀 마련을 해주시면 이거는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항상 언제, 어디에 가면 이 공연활동을 하고 있다더라, 하는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예술 활동을 즐기고 또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정승현위원 기본적으로 낭비성 그런 예산이라면 당연히 삭감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또 이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착안하셔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13개 단체 있죠?

○정승현위원 그 현황 좀 나중에 서면으로 한 부 주시면 좋겠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 관련해서는 우리 김명연 위원님께서 다 포괄적으로 전체 다 짚어주셨는데, 310페이지 보면 그것과 연관지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무대 음향기기 임차 해 가지고 300만원 6회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정승현위원 이거는 부득이 행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무대 음향기기는 임차해야 되는데, 전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런 비용들이 조금만 축적되면 장비를 저는 구입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장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도 말씀하셨지만 이 장비 몇 번만 다뤄보면 다 도사 됩니다.

무슨 행사, 어떤 행사에는 어느 정도의 전력 출력이면 되고 또 어떤 행사에는 어느 정도의 기기 음향이면 되고 그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감안하셔서 행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좀 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즉, 행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미리 전체 예산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무대 음향기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천만원, 2천만원이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전혀 모르고 그냥 예산 던져주고 이 범위 내에서 한 번 해봐라, 그러니까 천만원짜리 음향장치, 조명장치 해놓고 그걸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그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당 소속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그런 어떤 행사 종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인가, 그건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않고 그냥 예산만 던져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상사도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예산에 비해서 그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좀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국악단도 그렇고 합창단도 별도로 또 임차 6건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일반 지금 합창단이나 국악단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음향설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음들이 소위 말하는 하모니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음향기기는 틀리죠.

그리나 일반 소위 말하는 야외에서 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음향기기는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출력만 얼마만큼 높게 잡을 것인가, 낮게 잡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이벤트 하는데 주는 비용이면 충분히 음향기기 정도는 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라면 그렇게 한 번 구입을 해서 거기에 몇 번만 경험을 하게 되면 음향기기를 다루는 데는 내부적으로도 저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기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이벤트 회사에 맡기고, 예를 들어서 가수를 섭외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음향기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번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야외용 난로 어디다 쓰시는 거죠, 200만원짜리?

○문인수위원 한 번 쓰실 건가요?

○문인수위원 이전까지 안 쓰셨던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특별하게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죠? 불요불급한 건 아니죠?

○문인수위원 아니 이전까지는, 2006년까지는 안 했으니까요.

○문인수위원 다음은 2007년도 예산에서요.

성포예술광장이 지하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몇 평이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하에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무인경비 용역수수료에서 단원전시관은 10만원씩 3개소인데요, 거기 15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15평을 지키고자 하는데 15만원이면 이건 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4페이지 보시면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250만원짜리 2대. 지금 그거 어디다가 놓으실 건가요?

○문인수위원 예. 밑에서 두 번째.

○문인수위원 지금 뭘로 쓰고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개별난방이 안 되는,

○문인수위원 개별 냉난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문인수위원 예술의전당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도 우리가 또 그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되게끔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실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어가 돼 가지고.

○문인수위원 그럼 모사전송기는 지금 팩시밀리를 얘기하는데 60만원도 지금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05페이지, 무료 기념사진 촬영을, 무료 사진촬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찍는 겁니까, 300만원 어치를?

○문인수위원 그걸 무료로 해 가지고 다른 타 시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시의 사람들을 찍는 거죠?

○문인수위원 우리 안산시 사람이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거기에 시설비 307쪽에 관광홍보관 설치 2식하고도 같은 내용이죠, 킨텍스하고?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성호기념관 시설유지비가 작년에도 아마 천만원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성호기념관에 천만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게끔 돼 있는 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321페이지입니다.

○문인수위원 시설유지비가 뭐, 뭐 들어가는 건지 정확한 세부내역을 들어간 내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324페이지, 무인경비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최용신 기념관에 들어가는 거죠?

○문인수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인경비 설치공사는 공사비가 안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공짜로 와서 다 해주거든요. 종합운동장도 400만원짜리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 150만원 삭감하셔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거는 상식적으로,

○문인수위원 세콤이죠. 그러니까 무인경비.

○문인수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이죠. 경비설치공사 이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와서 월정료를 내면 그 설치는 공짜로 해줍니다.

○문인수위원 다 해줍니다, 그건.

325페이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 150만원짜리 돼 있는데요, 정부 공시단가가 125만원이랍니다, 이거.

25만원씩 해서 5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복사기도 이게 지금 다른 데는 250만원짜리인데 400만원짜리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299쪽이요.

정화조가 몇 개죠, 그 개수가?

다른 데는 10만원이거든요, 수거수수료가. 그런데 여기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춘화위원 1년에 두 번이요?

○이춘화위원 보통 1년에 한 번 하라고 고지가 오던데요.

전부 다 다른 동사무소나 어디 다른 데를 보면 10만원씩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여기만 20만원으로 조금 많아요.

○이춘화위원 304쪽이요.

미술장식품 구입이 어떤 거죠? 올해 구입한 거 있나요?

○이춘화위원 어떤 거요?

○이춘화위원 2천만원짜리나 되는 걸,

○이춘화위원 306쪽에 대부 천일염 기념품 이게 몇 ㎏짜리예요?

○이춘화위원 10㎏요? 1㎏가 아니고요? 10㎏ 들지도 못할 텐데요. 꽤 무거워요, 소금 5㎏면.

이거만 하면 1㎏가 될 건데 1㎏짜리면 꽤 높은 가격이에요. 확인 좀 해 보세요.

○이춘화위원 311쪽에 사진촬영비 이거 누구 촬영하는 거예요, 160만원이?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사진현상 인화 그런 금액이에요?

○이춘화위원 디카 구입하는 계획이 있던데, 디지털카메라 325쪽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용도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이게 없어서 그런 지 사진촬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사진 인화하고 이거,

○이춘화위원 다시 앞쪽으로 와서 291쪽에 사진인화 필름 이거 디지털카메라가 있으면 필름이 이게 필요가 없는데, 혹시 여기도 법원제출용이거나 그런 건가요?

○이춘화위원 그냥 부서에서 쓰는 사진들이죠? 이것은 디지털카메라로 하면,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굳이 필름이 없어도 되죠? 조작을 해서 위조를 할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으니까 저는 이것을 디지털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치 필름값만 52만7천원 이것만 가져도 디지털카메라 한 대 사고도 남고요.

그리고 인화비 이것은 따로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필름을 없애고 디지털카메라 사셔 가지고 필름값 없애고 절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춘화위원 그것도 충분히 화일로 CD로 나와지고 충분해요. CD가 거의 몇 백원밖에 안 하는데 그게 훨씬 싸죠. 용량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보시면 예산절감 할 게 큰돈은 아니지만 절감할 데 많거든요, 여기저기.

그리고 정수기 부분 다른 부서에 1만53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것도 임차료 확인해 보시고 좀 아껴주시고요.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이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 가지고요.

312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봉급 중에서 지휘자 봉급이 이게 50원 되어 있는데 이 50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138만 5천원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죠?

○강기태위원 그럼 작년에는 138만5천원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깎였네요, 50원.

○강기태위원 예. 50원 깎였네요.

맞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대로 적은 겁니까?

○강기태위원 138만5천원 지급하는 거죠?

○위원장 김명연 문화관광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앙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련돼서 질의하십시오.

○강기태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자가대출 반납기가 한 대에 4천만원인 모양이죠?

○강기태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에 몇 대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아, 중앙도서관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강기태위원 감골, 관산, 성포는 자가대출 반납기가 없습니까?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감골도서관이 2005년1월1일부터 위탁을 줬습니까?

○강기태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강기태위원 3년이면 내년까지네요?

○강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관련 평가용역이라는 게 뭐죠?

○강기태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감골도서관도 매년 상시 감사를 합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라도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용역을 안 주더라도.

○강기태위원 그 밑에 감골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사업, 이게 위탁비가 6억1700 이렇게 많이 줍니까?

○강기태위원 감골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얻는 수입은 없습니까?

○강기태위원 수입 전혀 없습니까?

○강기태위원 이 금액이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감골도서관의 운영비 내역서 있잖아요, 인건비나 그 다음에 운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332쪽이요.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 있는데요, 이거 측정해서 지수가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아, 새건물인데도 어디....

○이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수수료 안 주고 할 수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업체들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이춘화위원 새건물에 그런데 웬만하면 본드 칠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높게 나오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왜 안 해도 되게끔 낮게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거기 도서관에 가서 앉아 있다 보면 눈이 맵기도 하거든요.

○이춘화위원 개선이 어떻게 시공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선이 되었을까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331쪽에 필름하고 사진 인화료가 있는데, 카메라는 또 따로 그러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디지털카메라 아닌.

○이춘화위원 요즘에는 디지털카메라로 쓰게 되면 이 필름 비용 안 나가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관장님, 1500만원 열람실 개조공사 또 다시 올라왔네요?

○문인수위원 공사가 끝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한다는 것도 개조를 한다는 것도 참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우리 시민의 눈으로 봐야지 진짜 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서 다음 추경에 하시죠.

그리고 성포도서관 자료실 리모델링 공사가 1억6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뭐죠, 그게? 어떻게 성포도서관을 리모델링 하는데 1억6천이나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실을 바꾸고 그런 겁니까?

○문인수위원 관장님 도서관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설계할 때 그 하중에 맞춰서 슬라브라든가 보라든가 이런 게 다 설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움직여 버리면 나중에 가서 책 무게 때문에 건물이 하중 때문에 크랙이 가고 건물에 큰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실 때는 전문가의 소견을 받으셔 가지고 하시고요, 1억6천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도면 포함해서 내용을 저한테 상세하게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 가기 전까지 하시고요.

○문인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인경비 설치공사 어린이도서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500만원씩 또 2개소 들어가 있네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는 저 종합운동장도 다 삭감을 했었어요. 더 큰 데도 무인경비는 월정료만 내면 설치비는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냉난방 팬코일타이머 판넬 설치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냉각탑 방음벽 설치공사는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가 잘못된 부실공사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냉각탑에서 소리가 많이 나면 냉각탑 자체 내에 무진동 패드를 깔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깔렸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밑면이 아주 보기 싫을 것 같은데요, 외관이.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관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4층 열람실 증축 1500만원이요.

지금 거기에 한 80석 정도가 마련이 되죠?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이용 수요가 지금은 어떤가요? 열람실 운영하는데.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방학되면 또 수요가 좀 증가하는 편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관장님 생각하시기를 어쨌든 이 80석 꼭 마련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설치계획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4층 공간이 지금 거기에 열람실 들어가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게 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요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없다 라면 좀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반면에 관장님이 생각하셔서 도저히 이것은 80석 더 늘리지 않고서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친다 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결위하기 전까지 납득이 가도록 얘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상록하고 단원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되잖아요, 개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물품취득비는 여기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춘화위원 그때까지 안 사도 되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고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깊이 논의했던 내용들을 향후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쓰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잘 아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가 900만원 잡혀져 있는데요, 한 달에 그러면 한 72만원 정도 됩니까?

○문인수위원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해 가지고 몇 개나 보고 어느 정도로 봅니까?

○문인수위원 정기간행물도 지금 168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과 같이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정기검사료 이거 사용을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소송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건은 어느, 어느 소송을 지금 하신 겁니까?

○문인수위원 어떤 소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소송이?

○문인수위원 지금 2건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그건 없는 거죠?

○문인수위원 2건이든 3건이든 한 건이든 없으면 좋은 거구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3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차량이 의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15인승 한 대하고 그 다음에 12인승 한 대하고 의장님 차 3대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이번에 승용차 9인승을 지금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임차로 되어 있는 거죠?

○문인수위원 렌터를 하실 겁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15인승도 그렇고 저희가 용인도 가봤고 장거리를 해 봤는데요, 그 다음에 고양도 가봤는데 사실 그걸 타고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차가 안에 매연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타고나면 그 다음 날 그 저녁 날은 그냥 매연 때문에 엄청 머리가 아프고 갔다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상하게 그 차만 타면.

그 차를 수리를 하고, 저희가 타본 결과로는 콤비를 개조한 게 한 16인승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25인승을 개조해서 16인승으로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제주도 선진지 견학 가서 타본 결과 그런 정도로 가야지 9인승 가지고는 조금 장거리 갔을 때 힘들지 않겠는가,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문인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칸막이공사가 지금 의원사무실로 돼 있는데, 칸막이 설치가 6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다고 지금 견적을 뽑아온 게 있습니까? 118페이지.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식이라고 돼 있는데, 200만원씩 3식인데 어떤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는가 보여지고요.

이왕 하시면서 지금 저희가 제주도 선진지 견학 갔을 때 특별도를 가서 보니까 거기는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저희가 해온 게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시고 이왕 하시면 그런 정도로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내데스크 설치가 돼 있는데, 고민을 한 번 해보셔야 되는 게 여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또 냉난방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민하셔서 이왕 하실 때 이 3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냉난방까지 같이 끌어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내부에 들어와서 안내데스크라는 것이 딱 보여지게 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시청 바깥에 외부에 노출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좀 특수하게 중간에 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울 거라고 생각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냉난방도 잘 되지 않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셔서 조금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올해 안 하더라도, 차후에 추경에 하더라도 제대로 의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인수위원 또 본 위원이 쭉 훑어봤는데 이 앞에 LCD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광판 혹시 계획하고 안 계신가요?

○문인수위원 네.

그 위치 위에다가, 부천 시설공단을 갔는데‘안산시 의회행정위원님들 방문을 축하드립니다.’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쭉 LCD전광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의회마크 밑에다가 그런 정도로 해서 외부에서 '143차 정례회 기간이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알려 가지고 그 앞에 나무 가지 좀 치고 그러면 아주 외부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차에 가는 사람들도 밤에도 이렇게 보이게끔 하면 의회가 여기 있고,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구나, 이런 정도는 알 건데, 진짜 정말로 초라하게 돌에다가 프랑카드 붙여놓은 데는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 안산시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계속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가격은 불과 얼마 안 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한 번 해놓으면 아주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강기태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위탁관리사업 이거 지금 어디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예.

○강기태위원 이분들이 와서 매월 점검을 합니까?

○강기태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검사합니까?

○강기태위원 월 옵니까?

○강기태위원 그리고 그 앞에 아까 문인수 위원이 질문한 휠체어리프트 정기검사료는 법적으로 규정된 1년에 한 번 확인하는 그 검사료 말하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거는 법적이고, 이분들이 매일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든지 또 체크를 해보면 문제점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검하면서?

○강기태위원 발견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강기태위원 전혀 지금이라도 당장 장애인분들이 와서 저것을 사용할 때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강기태위원 그걸 잘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행정광고비, 아니 의회홍보광고비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게 4천만원 지금 편성해놓으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최근에 얼마 전에 2천만원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다는 거 혹시 들으셨나요?

○정승현위원 국장님은 한두 업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업체지,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띠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러나 모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좋은 일하고 비록 의회 우리 홍보비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집행해주고 또 굳이 싫은 소리 들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들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를 홍보하고 광고하는데 있어서 과연 집행계획을 어떻게 세웠을 때 그게 가장 효과적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안산에 많은 신문이 있지만, 언론사들이 있지만 직접 우리 의회와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그리고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언론사와 또 그렇지 않은 언론사 분명히 저는 구분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서, 그게 지금 공보실에서도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주고 욕먹지 않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의원사무실 설치 해서 냉난방기 설치비, 칸막이 설치비 있는데, 이거는 칸막이 설치라는 게 어디 칸막이 설치하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2085만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거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 앞에 광고판 로비에 해놓은 거요.

그거는 2006년도 본예산 보니까 지난 4대 때 600만원 세워놓은 게 있던데, 그걸로 지금 하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저 밖에 지금 설치해놓은 거.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산회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119쪽에 의원사무실 학습용 책상 구입, 이거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예.

의원사무실 학습용 책상 구입이요.

○이춘화위원 그거 이미 샀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 쓰게 되면, 아, 추가로 하는,

○이춘화위원 그리고 책상 100만원짜리 두 개는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이춘화위원 좀 고가인데, 많지 않을까요?

○문인수위원 죄송한데요. 아까 칸막이 설치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이거 혹시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우리 의장님이 그때 공약사항에, 의장 공약사항에 1인 1실을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1인 1실인 줄 알고 왜 3식이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보니까.

저는 이거를 올해 2007년도에 개인당 한 명씩 해서 지금 하는 걸로 벤치마킹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무슨 주민들 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혀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내용이 이게 저는 3식이라고 해서 왜 3식이냐고 여쭤본 건데 의장님 공약,

○정승현위원 문 위원님, 잠깐만요.

그거 지금 사진실 빈 공간 그게 몇 평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가 그런 사무실을 꾸미게 된 게 어떻게 그 사무실을 꾸미게, 그냥 사무국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사무실을 꾸미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서로 얘기가 있어서 그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이춘화위원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요.

○정승현위원 일단 그 부분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우선 문 위원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 위원님께서는 지금 의장 공약사항을 지키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시는데,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다른 걸로 가고 있으니까 얘기하신 것 같으니까요.

○문인수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이 올라와야 그래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안 하면 2008년도에는 6개월밖에 안 남는데 그건 공약사항을 지키나 안 지키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1인 1실로.

○문인수위원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의장님 공약사항이, 의장 출마하시면서 공약사항이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칸막이 설치로 200만원 3식이 저는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사진실을 개조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다른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장님과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그럼 공약사항은 진짜 막말로‘빌 공’자 공약으로 끝나버리는 거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모르고 계셨죠?

○문인수위원 그거 검토 안 해보셨잖아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사무실 학습용 책상 구입, 지금 1층에 놓고 전혀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거 가져가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그거 쓰지도 않고 있는데 그거 괜히 거추장스럽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안 좋고.

○문인수위원 그런데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그거를 3층으로 가져가시고 이 예산을 아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1인 1실로 의원실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1인 1실에 대해서는 우리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누구의 여론이요?

○문인수위원 아니 여론수렴 거칩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계장님, 여론수렴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론수렴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론수렴 안하고 집행부나 우리 의사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다 알아서 다 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의견수렴 언제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뭐 물어보고 저런 거 설치한 적 있습니까?

○이춘화위원 누구의 여론수렴인데요, 그런데?

○이춘화위원 의장님이 그러니까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 그 분이 의장으로 되면서 한 건데, 그러니까 그 공약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여론조사를 또 해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건 여론조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책상이 100만원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용도예요?

○이춘화위원 왜 이렇게 좋은 걸 해야 돼요? 저는 별로....

○이춘화위원 이게 책상이에요, 지금? 책장인데요, 그거는.

○이춘화위원 아니 목책상 2개 그게 응접, 손님 오시는 민원인들에 대한 그걸로 꾸민다면서 어떻게 또,

○이춘화위원 아니 원내 대표실에 놓는 책상이라고 그러면 지금 그 디자인이 맞는데요, 손님 오시는 거에 대한 책상이라면서요?

거기 응접실에 책상이 왜 필요해요?

○정승현위원 국장님, 2층 거기 공간 꾸미는 거요, 그걸 좀 보류를 하세요.

거기 실질적으로 꾸며놓는다고 해서 거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나중에 추후에 의장단 회의나 아니면 의원님들 여론을 수렴 해 가지고 정말 그 공간이 지역에서 여러 손님들이 왔었을 때 필요한 그런 공간이라고 사료가 되면 꾸며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 하시는 거는 좀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은 가격이 얼마예요? 그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별 불편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 갖고 예산도 세우세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이 냉난방기는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이춘화위원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맨 위에 냉방기는 그것도 그렇고요?

난방기가 있으니까, 덕트형 냉난방기 있으니까 냉방기는 아니겠는데, 15평짜리는요.

○이춘화위원 대체예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이 회의실에 냉난방기기가 좀 시끄럽고 춥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주시거나 그럴 의지가 없으신지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국장님.

○위원장 김명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2층 공간이 27.5평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를 1인 1실로 했을 때 쪼개면 몇 개 나올 수 있는지 한 번 가설계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1층에 위원장실을 좀 줄여서라도 나머지,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3개든 4개든 빠지면 그 나머지 실이 몇 개 나오는지 한 번 쭉, 가운데를 굳이 위원장실 둔 상태에서 이렇게 다 잘라서 나누려고 그러지 말고, 2층을 위원실로 3개든, 4개든 빼면 그 나머지 공간이 되니까 지금 그 틀대로 이렇게 쭉 펴서 잘라 갖고 나오는지 가설계를 한 번 떠보세요.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해보고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고, 안 될 것이다 생각하시지 말고 설계를 우리 문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좀 떠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자고요.

그리고 2층 손님들, 민원인들 왔을 때 가끔 우리 임이자 위원도 단체로 많이 찾아오고 그러면 제가 없을 때는 제 문 열고 들어가서 쓰고, 제가 있으면 자리 좀 비켜달라고 그러면 제가 나와서 다른 방 가서 일 보고, 좀 긴한 얘기할 때는 위원장실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제가 긴히 비우기 힘든 날 겹치거나 그럴 확률은 연중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현실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강기태위원 한 가지 아까 여론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사무국이나 집행부에서 사실 여론수렴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의장이나 위원장들이나 2년이 지나고 나면 다 평의원입니다. 단지 운영하기 위해서 의장이나 위원장들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은 그런 입법 기관인데,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거를 보면 어떻게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그쪽에 다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그쪽에 집중 해 가지고 그쪽에만 전부 다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어떤 의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거를 제가 좀 많이 느낍니다.

다 똑같은 의원이에요. 똑같은 의원입니다.

물론 운영상 그렇게 한 거지만 사무국에서는 물론 의장이나 운영위원장 부분이 직책상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러나 일반 우리 의원들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 드렸는데 프린터요, 의원실에.

지금 방이 한 7개, 위원장실 빼고 7개정도 되나요?

○정승현위원 물론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를 또 해달라고 한다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또 일정 부분 필요하거든요.

사실 프린터가 또 굉장히 지금 현재 있는 게 성능이라도 좋아 가지고 누르면 바로 인쇄가 되면 모르는데 한 장 나오는데 1분 걸리니까요.

그래서 그걸 각 방에 하나씩, 싼 거라도 좋습니다. 비싼 거 필요 없고 하여튼 프린트만 될 수 있는 싼 거라도 하여튼 1대씩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