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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3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6.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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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12월 6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나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6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79억 93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인 1억 6,186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지식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3.5%인 1억 794만 2천원이 감액된 30억 75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2%인 6,620만원이 감액된 32억 9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0.6%인 6,509만 3천원이 증액된 108억 8,809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6.1%인 5,281만 7천원이 감액된 8억 1,0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에서 6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가사리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연안어장의 패류 자원 보호를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연안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어장 정화사업 실태조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동식물의 서식 산란장 등에 침체된 폐어망, 어구 등의 수거 및 처리를 통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의 생산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3%인 20억 4,255만원이 감소된 총 136억 5,59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식산업과는 2006년 당초예산대비 11.9%인 3억 6,508만 5천원이 증가한 34억 81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3.7%인 1억 2,189만 7천원이 감소된 31억 7,7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2006년 당초예산대비 26.5%인 22억 7,694만 9천원이 감소된 62억 9,8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06년 당초예산대비 1.1%인 878만 9천원이 감소된 7억 7,20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까지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중소기업 신뢰성 인증획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체에 혁신 지향적 기업 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단지 구조고도화를 도모함으로써 선진국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ASPA(아스파) 총회 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ASPA(아스파) 총회는 아시아 지역 테크노파크간 기술 교류와 정보 교류를 위한 회의로써 우리 시를 첨단산업의 메카로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 산업경제의 패러다임과 기술 동향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 반월·시화 생태 산업단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에코센터 구축과 에너지 재 순환망 구축 사업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친환경적 청정도시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에너지 재사용 및 오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사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협력연구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USN(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산업체에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학·연·관 공동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산신기술 산업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과 투자자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첨단제품 발표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이며 세계적인 전시회로 육성하고자 하는 안산신기술 산업박람회 개최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시화공단의 슬럼화 타개와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창업보육센터 확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8쪽, 해외 수출상품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간이 되는 해외수출상품 마케팅 지원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자 인터넷 해외마케팅 사업에 2,400만원, 기업맞춤형 박람회 참가지원에 1억 8천만원, 유망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3,500만원,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6천만원, 그리고 해외지사화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수출상품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지원 및 통상 증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에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 등 총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실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의 공공부문 고용 창출을 통한 일자리 마련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환경정비사업의 중점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예산에 도비 4억 1,439만 1천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7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과 조화된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하천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의 자원 재활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건설에 기여코자 사업비 1억 9,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배양장에서 생산된 우량종묘의 매입·방류 사업 추진으로 종묘양식 어업활성화 및 이를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6,716만원, 도비 2억 4,642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7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내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와 주요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10억 7,65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인 1,397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사업은 2006년에 6회에 걸쳐 11종의 농약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집행 잔액 697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대부 영농상담소 하수구 정비사업은 하수구의 토사 양이 많지 않아 상태가 양호하여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기능성쌀 재배 시범사업은 대상 농가의 못자리 실패로 불가피하게 1개소 예산 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규모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4.1%가 감소한 총 10억 5,157만 1천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및 외래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고 마을별 공동방제 실시로 농약 사용량과 횟수를 절감하여 쌀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로 2억 2,1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조성하여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2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토 공급사업은 무분별한 야산의 흙을 채토하여 자연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토 이용으로 못자리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억 2,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품질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도비사업으로써 우량 원료곡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육묘기, 시비이앙기, 원적외선 건조기 등의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4천만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농가에 천적, 페로몬트랩, 미생물농약, 수정벌 등의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약 사용량을 절감시켜 농업과 환경이 조화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설화훼 난방비 절감 패키지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유가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화훼 농가에 난방비 절감 시범요인을 투입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하우스 내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작물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 핵심기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써 포도농가에 초생재배, 토양검정,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술의 신속한 농가 보급으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에게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농작업 유해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구를 보급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농작업 능률 향상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화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가정 실내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내 공동주택단지를 순회하며 화분 분갈이 실습 및 원예작물의 올바른 재배법 지도로 도시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아름다운 안산 만들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 안산 쌀축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안산쌀의 소비 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새로운 축제문화를 통한 도농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2004년, 2005년도에 개최하여 벼 재배 농가와 도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고품질 쌀 홍보 및 판매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7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2007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같은 날 제출 및 회부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은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총예산 규모와 기획경제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경제국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2.6%로 2006년 대비 점유비가 0.5%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부서는 지역경제과 1억 2천만원, 농어촌진흥과 22억 8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870여 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단, 지식산업과는 3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쪽,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예산 규모 중 주요 감소 및 증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식산업과의 경우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2%인 3억 1,500만원이 증가한 3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경우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천만원이 감소한 3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의 경우 2006년도 본예산대비 26.6%인 22억 7,600만원이 감소한 6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경우 2006년도 본예산대비 1.1%인 870만원이 감액된 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주요 신규사업은 민간행사보조, 연구개발비, 민간자본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중심으로 총19건에 9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부서별로는 지식산업과는 지역협력연구센터 구축 출연금 1억 5천만원,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지원 3억원 등 총 4건에 5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시민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2천만원, 지역 경제활성화 연구용역비 7천만원 등 총3건에 1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농어촌진흥과는 대부포도축제행사비지원금 6천만원, 어촌민속전시관 수장고 시설 보완공사 6,400만원 등 총 4건에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스럼스크린 설치공사비 4,500만원 등 총 8건에 1억 1,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상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쪽, 2006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2007년도 예산은 2006년 대비 13%인 20억 4,200만원이 감소한 136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해에 비해 신규사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산업과의 경우는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신규사업인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행사 경비 3천만원에 대하여는 본 행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에 대하여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며,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 행사 지원경비 5천만원에 대하여는 협회에 행사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산시 첨단기업과 공단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심도있게 진단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편성에 있어 시민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각각 2천만원과 7천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현재 안산시가 고민거리로 안고 있는 시민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단, 연구용역이 실질적이고 활용 가능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공근로사업비 24억원 중 도비 4억원, 분권교부세 3억원, 나머지 17억원은 시비로 재원을 충당하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을 늘려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인 해결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농어촌진흥과는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23억원이 줄어들었는데 농수산물 개방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수혜나 지원이 다소 소홀한 면이 없는가에 대하여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격년제로 실시하는 대부포도축제 행사비 6천만원에 대하여는 일회성보다는 좀더 질 좋은 대부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실익 있고 생산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좀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 대비 4.2%인 4,46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민간이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화분가꾸기 사업 2,000만원, 시설화훼 난방비 절감 패키지 시범사업 2,100만원으로 총 2건에 3,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를 제외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는 안산 쌀축제 행사준비 3,000만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시범사업비가 2,75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상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먼저 심의해 주시고 나서 2007년도 부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먼저 추경 예산서를 보시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정회하고 나서 본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간사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추경은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요. 우수 작목반 현장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당초 저희가 대부포도 작목반 중에서 우수 작목반을 선정해 가지고 상반기에 현장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상반기는 선거법에 저촉돼서 연기했다가 하반기에는 또 농어민의 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추지 못했는데 농가는 또 수확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처 못했습니다.

신항주위원 계상이 됐으면 당겨서라도 날짜를 맞춰서, 이런 것은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지금 조류독감이 전북 익산에서 발생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대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조류독감이 지금 익산에서 발생돼서 전 국민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가금 사육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별로 일일이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라든지 메일을 보내서 수시로 확인하고 예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마다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철새 도래지의 철새 분비물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 상황실도 3월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고를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차단방역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다음에 소독약품이라든지 방역약품도 구입해서 배부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철저히 그쪽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머드팩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갯벌 안전검사요?

신항주위원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독성검사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날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게 너무 민감하고 또 피부와 접촉되면, 특히 어린애들한테 많이 그래서 걱정됐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도 농어촌진흥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업활동으로 포획되는 불가사리를 수매하여 어업의 소득원 창출, 또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을 개선하여 어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시면서 불가사리 수거를 2006년도에 120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6,000만원인데 현재 잡는 방법은 그물에 걸려온 것만 수거합니까, 포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저희가 특별히 포획은 하지 않고 어선업자나 양식업자들이 그물이나 양식활동을 할 때 걸려든 불가사리들을 수거해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120톤을 수매해서 저희가 폐기처리 했는데 연말에 도에서 다시 6,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당초 저희가 제2회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안에 집행했어야 되는데 도에서 늦게 배정돼서 우선 예산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불가사리 수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잠수를 한다든가 별도의 불가사리 전문 수거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어민들의 그물을 이용해서 포획된 양이 120톤 정도 수거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120톤이면 5톤 차량으로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5톤 차량 25대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25대 분량이면 엄청난 불가사리 수거를 하시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이것을 수거하기 힘든 이유가 바다가 워낙 넓기 때문에 주로 양식장이나 조업구역 쪽을 중점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수거해 오면 마리 당 계산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무게를 따집니다. kg당 500원에 수매하고 있는데 수거비가 300원이고 수거한 불가사리 처리를 하는데 200원 가까이 듭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른 위원님들 추경 관련해서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요.

상거리 축제 관련해서 820만원은 쓰고 남은 거예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 축제를 안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금년도에 세 군데 했습니다. 고잔신도시 호수축제, 초지신도시, 한대역 앞 신도시 세 군데에 500만원씩 보조해 줬고 이 820만원은 나머지 예산에 대한 집행 반납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원래 다섯 군데 계획됐었던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상반기 때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디 어디였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계획은 기존도시에도 7개 상가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섯 군데를 예측했는데 상반기 때 그런 장소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원래 7개 계획해서, 원래 그 전에도 했잖아요. 재작년에도 했었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중앙동 같은 경우도 했었는데 올해는 세 군데 외에는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세 군데하고 난 평가는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시다시피 10월, 11월,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돼서, 저희에게 요구한 대로 지원도 다하지 못했지만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평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시기와 내용과 준비 정도 가지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축제가 축제다워야 되는데 축제답지 못하면 예산 집행에 대한 효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물론, 과장님도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모로 다각도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시민시장 지붕보수 공사는 당초에 1억 5,000만원인데 왜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산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산 절감 사항이 발생돼서 4개 동에 대한 보수를 마친 잔액 반납입니다. 입찰 잔액 반납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농어촌진흥과 포도봉지 반납 건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반납했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포도봉지는 사실 저희가 1매 당 20원씩 계산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농가에서 포도를 명품화, 고급화 만들기 위해서 알솎기를 철저히 해서 주당 포도송이가 감소됐습니다. 또 전년도에 만들어놓은 포도봉지를 활용하는 농가도 있어서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6,400만원이 집행 잔액이란 얘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것을 20원씩 저희가 예산 계상했지만 입찰을 받으면 12원에서 13원 정도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2원이나 13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0원이 기준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잘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동 개인 냉동시설 자진 철거비용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세웠다가 반납했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당초에 1,500만원 세웠다가 우리가 자진철거 계고를 내면서 중도매인들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자진 철거했기 때문에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우리 예산으로 세웠다가 거기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스스로 철거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자진 철거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1,500만원 예산을 아꼈네요.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비슷한 말씀인데 지식산업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보면 반납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같은 예산액을 세웠고요. 경기도 힘든데 지식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개발지원사업 1,991만원 반납하는 것이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명환위원 당초에는 5억원을 세웠지요. 2007년도에도 5억원을 세웠고,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밑에 모바일 세미나도 1,500만원을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특히 경제와 상반되는 건들인데 일을 안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지식산업과장 최병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15개 사업으로 선정해서 일을 추진했는데 지금 12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과제를 주게 되면 사업비로 자부담이 20%로고 80%를 하도록 돼 있는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000만원이 같은 과제를 하는데 다른 도나 또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과제 당 주는 가격이 높으니까 그런 데에 많이 응시를 하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15개를 계획해서 했는데 금년에 12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나머지 3개는 미집행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요구됐습니다만 홍보나 그런 점을 더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과제가 도에서도 하고 중소기업청 중앙에서도 하는데 과제 금액이 저희가 적다 보니까 더 큰 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애로사항인데 저희 실정도 감안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바일 산업 세미나 관계는 신기술 산업박람회와 같이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국제통상 추진 통·번역료는 번역을 안 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것도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이나 올해는 시승격 2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런 것을 좀 여유 있게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양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역이나 번역을 안한 것이 아니고 하다가 남은 것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식산업과와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모두가 경제와 맞물려 가는 것인데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힘든데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서 2007년도에도 보면 예산은 똑같이 올라오는데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는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서 경제 부흥에 힘써 주길 바라고 반납되는 예산들이 물론, 아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을 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아낀다는 차원은 좋은데 일을 안 해서 반납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답변에 대해서 성실성을 좀 더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제통상 추진 통·번역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100만원이 세워졌다가 전액 삭감했던 내용이고, 그 밑에 보시면 국제·통상교류도시 외빈 초청 부분도 5,200만원인데 경정에서 1,550만원 집행하고 잔액 3,700만원을 반납했던 사유도 실은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20주년 기념 안산시 교류도시 외빈들 초청했던 부분들이 잘 안 되어서 반납했던 것이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초청했는데 일정 관계 때문에 거기 사정에 의해서 일부 못 오신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디가 왔고 어디가 못 왔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사할린 홈스크시와 유즈노 스크시는 한인회장들만 오시고 시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안 오셨습니다.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또 다른 데는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필리핀은 예정대로 왔습니다만 인원수에서 저기하고, 시장님이나 지사님 같은 분들은 다 오셨습니다. 중국 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우리가 당초에 20주년 안산시민의 날에 걸맞게 준비했다가 이 부분들이 대폭적으로 인원이나 사업 예산 모든 부분들이 다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도 바뀌었던 부분들이.

당초에 여러분들이 추진했던 사업 부분들이 대폭 축소되었던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잘 치르겠다고 해서 예산 세웠던 부분들 다 삭감한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이번에 20주년 관계는 날짜를 당초에 시민의 날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변경됐기 때문에 국제적인 사항 약속은....

○위원장 김기완 알았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2년짜리와 1년짜리 과제의 비율이 어떻게 왜요. 12개 과제 중에 2년짜리는 얼마나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2년짜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000만원과 6,000만원인데요.

○위원장 김기완 몇 개 과제나 돼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실제로 2년 과제는 그렇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얘기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에 하나만, 그런데 금액 차이가 4,000만원과 6,000만원이거든요. 1년짜리는 4,000만원이고 2년짜리는 6,000만원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도나 중앙의 연구비보다 적기 때문에 더 높은 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2년 과제, 1년 과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전액 시비인데 작년에도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도지사가 오면 도 시책추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5억원인데 우리 시비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안산시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김기완 도지사 보고해서 2∼3억 원씩 따내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이제는 이런 노력들 해 주셔야지요.

그랬을 때 과제에 대한 문제나 6,000만원, 4,000만원에 대한 부분 폭도 높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3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제3차 추경예산 농어촌진흥과요.

9페이지 어장 정화사업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산동식물 서식 산란장 등에 침체된 폐어망, 어구 등 수거 및 처리를 통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 공급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에서 어장 정화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현재 대부도나 풍도 사이에서 양식되는 품목은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저희가 주로 양식하는 업은 김 양식과 우럭이나 그런 어류양식입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머지 않은 미래에 남해안에서 했던 양식업, 지금도 대부도 지역에서 김을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역이라든가 톳, 다시마까지 이쪽 대부도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번 어장 정화사업으로 인해서 9,016만원이 사업비로 책정돼 있는데 당연히 사업이 되면 기대효과는 좋은데 누가 얼마나 폐어망이라든가 어구 등의 수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정말 효과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장 정화사업은 경기도 어장 정화사업 확대 추진 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 7월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일단 용역을 주는 것인데 조사내용은 현장 실태 조사와 해저상태, 그 다음에 사업 대상지의 오·폐물 실태와 수거 인양 처리방안, 물량 등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것인데 올 9월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건입니다.

이것이 항구해양기술원이라는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또 정화사업도 그런 전문기관에서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이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독립된 기관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을 전문기관에서 하고 그것을 해양수산청이나 평택 해양수산청, 해수부,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 같이 관리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지식산업과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집약적 부품소재와 산업 위주의 국가산업단지 미래형에 대한 구조를 고도화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 내용은 포럼이나 활성화 주제 발표, 산업단지 활성화 고도화 기업체로 하여금 성공사례 발표하고 또 특성에 맞는 전략과제 발표 등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기업체도 있고 그래서 내국인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연구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내실 있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하여튼 열심히 저희들이 처음이니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계속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어서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지원 이것은 시 예산이 일부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테크노파크의 창업보육센터하고의 관계 내지는 이런 걸 얘기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창업보육센터는 생산기술연구원에다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는 사항인데 사업비는 69억 4천여 만원이 됩니다. 도비 10억, 시비 3억, 자체 56억 4천만원 이렇게 돼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건물이 내년에 완공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계속해서 하는데 안산은 생기원에다 위탁하도록 돼 있고 또 다른 지역도 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하는데 수원은 서울농대, 시흥은 경기공대에다 맡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 돈도 들어가고 또 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사항을 생기원과 잘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창업보육사업을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홍연아위원 거기에 모자라기 때문에 더 짓는 사항인가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창업보육센터는 산·학 클러스터로 해 가지고 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산기술연구원에다 줘 가지고 하는데 산자부에서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공모도 세 군데 된 사항이거든요.

홍연아위원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지역에서 수요 내지는 필요가 있어야지 단 3억이든 1억이든 지원을 할 것 아니에요. 실제로 보육센터에 더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또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요.

또 다른 점이 있다면 한양대에서도 하고 테크노파크에서도 부분적으로 하는데 산업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정밀화학 분야, 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데 위주로 해 가지고 60여 개 업체를 정해서 하려고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수요를 확인해 보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대부분 추측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60개 업체를 들여오게 할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거....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기초적인 것은 저희들이 산업생산기술연구원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기초가 있어야 사업계획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밀화학 분야의 60여 개 업체는 아니죠.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기존에 이런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혹시 여기 입주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안산의 정주문제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유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하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보육센터 안에서 일정하게 창업의 기반이나 이런 걸 잡고 밖으로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실제로 나가서는 안산에 정주하지 않고 다른 도시로 가 버리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실제로 시에서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일이 될 텐데 그 관련한 대책.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테크노파크와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나중에 다른 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데 그런 점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여기는 순수하게 안산에 있는 사업자를 위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건 변경이든 이런 게 돼서 간혹 나갈 수는 있지만 그런 점을 해서 우리가 장점, 안산에 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냥 잘 하겠다 이런 것말고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대안, 계획 이런 걸 요구 드리고 싶네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정주율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많이 계시고 또 사후 관리 측면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고 또 출장 나갔을 때나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문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줘 보십시오, 어떤 계획인지. 하면서 사실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것 대부분 일단 시작해 놓고 나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공공근로사업의 종류나 대상 이런 것 선정하는 기준 내지는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경기도 공공근로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서 신청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격 요건에 선발과 탈락이 이루어집니다. 단순 사무보조부터 일정 자격이라든가 분야별로 우리가 공공근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 안산에서 공공근로하는 사업의 종류가 어떤 어떤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주로 정보화 추진 사업이 있고 그 다음 환경 분야, 일반 시설물 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은 고정적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그간 많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미 개발 사업은 많이 개발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서 어느 정도 안정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향후에도 적정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발굴해서 취업에 대한 확대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이 다소 줄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결 내지는 상향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그렇지만 추경 예산서에 명시이월 조서에 5억원의 금년도 예산이 이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우선 전반적으로 지방이양사무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라든가 도비 지원을 삭감하고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약 14%, 17%의 분권교부세, 도비 보조를 받고 있으면 다른 사업과 달리 분담비율이 없이 상급기관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서 370쪽 용역비 시민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 가지고 2천만원, 7천만원 올라왔는데 2개를 분리하지 말고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용역의 성격, 과업의 성격이 틀립니다. 우선 시민시장의 경우는 국지적으로 한 사업체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부분은 전체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상가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국지적으로 어떻게 하면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적이 틀립니다.

김동규위원 용역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 안에서 시민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같이 용역을 실시할 수 없냐 그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물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시민시장은 우리 시의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용역 부분이고, 일반 상권의 활성화는 도시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실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틀 안에서 시민시장도 같이 용역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쪽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농어촌진흥과장님, 382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들한테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또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업인 자녀입니다.

김동규위원 88명이면 수요가 더 있는데 88명을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건 아닙니다.

전부 다 해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88명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그렇게밖에 안 될까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업인 중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농가에 한해서 고등학교 재학생들만 주는 겁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김동규위원 88명이면 이미 선정이 다 돼 있겠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과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사이언스파크협회 행사 지원 경비 5천만원에 대해서 서류가 왔는데 아주 잘되어 있는데 안산 첨단기업과 공단 기업에 기여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신기술 박람회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게 '97년도에 처음 시작됐더라고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 '98년도와 2002년도에 서울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하고 안산은 내년에 하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으로써 산자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도하고 하거든요. 국제적인 행사고 또 저희들이 신기술 박람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10월에, 금년에는 신기술 박람회를 11월에 했습니다만 이거와 해서 10월에 할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이고 또 국내인들도 다 참여하고 우리 기업체나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행사를 잘 추진하면 우리 안산에 있는 기업체나 경영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항주위원 안산 신기술박람회 운영 실적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국내 기업이 저조하잖아요, 계약을 보면.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런데 이 사항은 그 날 효과가 12월 2일부터 해 가지고 고 12월 4일 끝났습니다만 그때 사항을 파악한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는데 사후 관리 측면이 저희들이 그 점을 거기도 보내고 또 주관한 테크노파크에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효과는 나오는데 이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것은 12월 4일 현재로 그때 마감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든지 이런 사항에 보면 효과는 더 있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자체 평가회를 테크노파크에서 두 번 세 번 가졌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기업체나 또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참여하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의견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과거는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한 사항도 다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보완하면 큰 효과도 있고 또 지역 축제의 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고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지역 축제로써,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업체나 또 설문조사도 했는데 다음 내년에도 꼭 참여하겠다 하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항주위원 지금 좋은 말씀이고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저희들도 그 날 다녀왔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드리고 했었는데 어차피 국내 기업이고 공단 업체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참여율을 많이 높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년 째예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7회 째입니다.

신항주위원 7회 째까지 왔는데도 아직은 참여율이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시장님도 이번 초에 그런 말씀도 계셔서 활성화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시책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362쪽 국제교류 방문 기념선물비 7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외국인이 오시거나 또 가셨을 때 저희들이 가서 할 때 그런 사항이거든요. 선물 종류는 여러 가지 찻잔, 주석공 이런 것인데 이번 신기술박람회 때 시계와 김홍도 선생님 그림으로 해 가지고 다양하더라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의회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선물을 안산을 홍보, 그리고 생산하는 데도 안산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샘플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아직 확정 안 돼 가지고 그것만되면 해서 앞으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숭어가 뛰고 있다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답니다, 그 분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그런 점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실 것 같고 한국적이고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지역경제과 373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정수 받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런 사전 절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회계과 소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희가 승강기 점검이라든가 유사휘발유 단속이라든가 이런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승용차가 꼭 필요하다고 인식돼서 편성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렌트를 해서 썼습니다. 렌트 비용보다도 소형 경차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목적과 맞겠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것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375쪽요.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비와 분권교부세 3억, 국비, 도비 지원을 늘려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이양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이라든가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향후 이것도 내년도에는 아마 더 줄어들 겁니다. 그나마 올해 실무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굉장히 뛰어주고 노력한 결과 동결 내지는 약간 미미하게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더 줄 것입니다. 분담 내역이 딱딱 내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준다 라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이라든가 경기도의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향후에는 더 줄 것이다. 그나마 올해는 이만큼 한 것도 저희로서는 잘 했다라고 합니다.

신항주위원 공공근로뿐만 아니고 복지 정책도 다 그렇잖아요.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한다. 그래도 시 자체 내에서는 어쨌든 그런 쪽으로 나중 향후에 만약에 장애인쪽, 지금은 이쪽은 아닌데 공공근로도 물론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생업 쪽으로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시 자체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얘기해 주시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IMF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항인데 우리의 예산 재정의 취약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또 내실 있는 이런 측면의 사업을 선택해서 지원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1월 6일자로 오늘이 12월 6일 한 달 딱 됐는데 세부적인 사항의 세부적인 분석을 조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테마거리축제 서류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잔신도시도 3일 동안 해서 저도 한번 들러봤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그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보완해야 될 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다 똑같은 것만 하니까 정말 제가 시민의 입장이라도 질려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것, 상가협회라든지 그쪽에서 옷축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정말 그쪽에만, 무조건 가는 곳마다 어느 쪽이든 노래자랑, 저희들 가면서 보는 것만 해도 식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쪽으로만 주셔서 할 게 아니라 진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것,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인들과 자주 교류하셔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정말로 많이 가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금년도에 세 군데에서 했는데 그 중에 한대역은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상가발전협의회라는 상인들의 주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적습니다. 다만, 알려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예산도 더 낫게 세웠습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도 낫게 해주고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효과적인 부분, 금년도 평가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특색있는, 어쨌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재미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벤트에만 너무 의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분들이 이번에 두 군데서 아마 처음 했을 겁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조직 역량이라든가 행사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미숙한 부분들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 이번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저희가 예산도 더 주면서 행사에 관여도 개편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맡겨만 놓지 말고 정말 관여하시고 서로 협력 체제를 가져서 활성화하는데 도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신항주 위원님께서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안산신기술 산업박람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유망 중소벤처기업 신기술 첨단제품의 전시 및 투자상담, 벤처기업과 투자자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의 판로 개척과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안산시를 BT, IT 분야에서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신기술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신기술박람회 2억 5,000만원이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6년도 신기술박람회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대부분 만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마지막날 평가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기업체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만족하셨고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신기술박람회는 사업비를 더 늘려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작년도와 똑같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전에도 참석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산의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기술박람회를 7회 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외부에서 보신 분들의 의견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잘 한 다음에 그것이 효과적이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안산 발전이라든지 기업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후년에는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안산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2007년도에 곧바로 사업비를 올려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시의 여건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유가 있다면 추경에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던 겁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없으면 전년도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효과가 있는 것은 더 올리고 정말 효과가 없었던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379페이지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 예산은 지난해 대비 약 23억원이 줄었는데 농수산물 개방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수혜나 지원이 다소 소홀한 면이 없는가에 대하여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저희 사업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수산사업이 주류가 되고 대부포도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이 들어간 어촌민속전시관이나 어촌체험관광마을 이런 사업은 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사업비 투자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끝나는 단위사업 중에서 육도항 선착장 보완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5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초기연도에 무가온하우스라든지 비가림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지금 상당히 사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올해 사업비가 많은 것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많이 받아서 썼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순수하게 농가들이나 어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는 줄어든 게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대부도포도축제 행사비 6,000만원이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포도축제 행사장에 가보기도 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일회성보다는 좀 더 질 좋은 대부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실익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대부포도축제도 저희가 1995년도에 처음 개최해서 계속 추진해오다가 2001년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부포도를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형 축제를 했는데 앞으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지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 그리고 대부도를 다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생태체험형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식산업과장님, 안산시 중소기업 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 실적과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내년도에 포장과 시각디자인 개발사업, 제품디자인 이렇게 해서 1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포장이나 시각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제품디자인은 1,200만원 정도에서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9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포장과 시각디자인은 3개 업체, 제품디자인은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해 줬는데 실적으로 나타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개발지원 해 줬으면 지원해 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활용도나 이런 것을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만 70%에서 80% 정도는 활용되는데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활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항은 70%에서 80% 정도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원도 중요한데 내용이 앞으로는 내용도 알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건립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360쪽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아까도 홍연아 위원님이 질문 주셔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이 사업은 사업비가 69억 4,000여 만원입니다. 도비 10억원과 시비 3억원, 자체 참여하는 업체 56억 4,000만원 해서 69억원인데 이번에 생산기술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인데 정밀화학 분야는 6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육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그런 지원사업들은 얻어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얻어낼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정밀화학 분야에 종사하는 60여 개 업체를 지도하고 개발하고 연구해서 그 효과가 잘 나오면 수출도 하지만 또 다른 회사에도 파급하고,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359쪽에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됐나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명환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이것은 회사들의 경영 일반 사업의 타당성, 재무회계나 수익성 분석, 인사, 조직개발에 관한 사항, 목표관리, 연봉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생산관리 분야에도 설계 및 제조원가의 혁신사항이든지 목표원가 관리하는 사항, 마케팅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김명환위원 금년도 실적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금년에는 마케팅 자금지원은 3개 업체, 컨설팅 지원사업은 10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2007년도에는 100% 증액을 하셨어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분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아보면 많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청은 많은데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김명환위원 효과 많이 보셨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금년에도 13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을 하면 효과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2006년도에 100% 증액이 됐단 말이죠. 물론, 저희들이 협의를 거치겠지만 정말 지원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을 해서 효과를 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위원님들이 늘 강조하시고 말씀이 계신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후관리나 회사 내부의 보안 문제 때문에 효과가 있는 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한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이런 사항을 자체 파악하고, 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해서 사후관리 측면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금년도보다 100% 증액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야 저희들이 협의해서 삭감할지 세워줄지 모르지만 2배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하여튼 사후관리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우선 신도시 상권에 대한 문제는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시화·반월공단의 가동률이 80%라고 하는데 옛날에도 80%를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70만 시민들이 소비생활하기에 상가가 과다하게 분포돼 있는 겁니다. 특히 신도시 쪽이 심각한 지경에 있는데 이곳에 사람들이 남북 측으로 연결돼서 기존 도시의 시민들이 신도시로 이동해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출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광장로를 중심으로 전철로변, 폭넓은 공간들을 재미있고 시민들이 호기심 있고 접근할 수 있게끔 동기를 시설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용역입니다. 실개천이 흐른다든가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소규모 편익시설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써 접근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용역 과정에서 저희는 토론회라든가 또 의견 수렴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용역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7,000만원은 적지 않은 용역비이거든요.

일정은 며칠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이 7,000만원에 대해서는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따라 기준이 타당성 용역에 대한 기초자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37%, 재료비가 약 41%를 유지하는데 기술사부터 보조원까지 7명 정도 투입돼서 5개월 정도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용역을 보면 안산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접근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파악하고, 안산도 동마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거든요. 항상 신도시, 그 다음에 공단 그러는데 구도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물론, 여기 용역과제에는 우리 시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언급되고 연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현재 기존 도시에서는 그나마 상권이 어느 정도 정착돼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고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할 만큼 위태한 데가 신도시 상가 부분입니다. 우선은 급한 데부터 치중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도시 상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체를 용역 과업을 수행하되 핵심은 기존 신도시의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부분을 풀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공단, 신도시, 구도시, 때에 따라서는 동네 마트까지도 총체적인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조정하겠지만 정말 능력있는 업체가 와야 됩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집중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용역이 훌륭히 수행돼서 우리 지역경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용역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지금 기획경제국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소관 부서가 많이 감소됐거든요. 지금 기획경제국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2007년도를 시작으로 안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비중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삭감 이후에 새로 신규로 새로 신규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하고의 병행했을 때 이런 것은 줄이고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특성 사업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전체 기획경제국의 예산 규모가 줄은 사항은 대단위 시설사업이 금년도에는 많았었는데 그게 마무리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가용재원의 한계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은 창출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지금 의회에서도 경제활성화 특위까지 마련된 이런 측면에서 경제 부분에 대한 가닥을 제대로 잡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나 이런 사항들은 기초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내년도 추경에 거기에 나온 토대로 해서 많은 사업비를 계상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은 우리 자체 내에서도 공공용지 보유에 대한 적정,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이런 측면은 과감히 정리하고 이런 데의 사업비를 활용하는 측면으로 해서 내년도 추경 정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어쨌든 신규사업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대를 할만한 그런 사업은 사실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한 반면에 예산은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의 물론, 외적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애당초 결정되기 전 청구했을 때의 금액에 비해서 얼마나 몇 %나 올린 금액의, 지역경제과는 얼마나 올렸는데 몇%나 반영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 배분에 대해서 우선 순위로 책정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김교환위원 아니, 애당초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내년도 예산을 계획할 때 지역경제과는 얼마 예산을 하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나타난.....

김교환위원 그러면 올린 대로 다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김교환위원 농어촌진흥과는 그러면 애당초에 얼마를 올렸는데 삭감에 비해서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저희는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다 반영됐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교환위원 그 내역서를 주세요, 애당초에 올렸던 내역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지식산업과도 주세요. 애당초 처음 부서에서 계획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정리가 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 다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지식산업과는 3,600만원 외국 자매결연도시하고 여름에 청소년수련 영어도 배우고 중국과 필리핀 그 사항은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래야 되겠고요.

농어촌진흥과 아까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고 얘기했지만 지금 그런 기반시설이 끝났다고 해서 농어촌진흥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었고 또 줄었는데 지금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사실 그런 기반시설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면 그런 기반시설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 또 지원하려 했던 그런 모든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못해 왔던 것들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가.

기반시설사업은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고 그런 것이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농어촌에 대한 복지문제라든가 또 기타 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을 저는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줄어든 만큼, 기반시설이 끝난 것의 비용이 이쪽으로 다시 재투자 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FTA 관계로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가 그러한 것을 농어촌에 대해서 농어민들에 대한 고민과 이해를 충족시켜 주려면 그런 예산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감소하고 줄일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 부족했던 것, 지원 덜 했던 것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반조성사업이라는 게 다른 사업이 아니고 어촌민속전시관이라든지 어촌체험관광마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촌민속전시관 사업비 90억, 100억 가까이 됩니다. 86억인데 어촌체험관광마을이나 이런 대단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 지금 농가들이나 어민들이 사업을 신청한 것은 저희가 받아서 대부분 다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교환위원 제 얘기는 지금 그렇게 해서 평상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규모 사업들 건축을 했던 그런 모든 사업들이 끝났다고 한다면 과연 어촌민속마을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지역 어민들의 생계 유지가 더 나아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이 있어서 농어촌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다던가 하면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니, 그건 실제 있죠. 관광객이라든지 그 다음 어촌체험관광마을 같은 것은 수입이 그 동네 마을에 평상시보다도 2배, 3배정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지만 민속어촌마을을 유지하려면 예산이 계속 또 들어가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계속 들어가죠.

김교환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어놓고 계속해서 유지비, 관리비가 들어가고 결국은 세금을 거기다 투입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반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규모 사업들이 들어섰다고 한다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환경 쪽에서 지원을 해 줄만큼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을 지원해야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만한 사업을 농가나 어가들이 신청하는 사업은 지금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비는 줄어든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올린 사업 예산을 주시고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하다 만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연구용역 건요. 이것이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산시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단을 포함 신·구도시, 아니면 대부도까지 다 포함한 안산시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용역입니까, 아니면 주로 신도시, 그것도 한정된 지역 광덕로 주변 이것만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신도시 차원에서도 상록수역 주변, 한대역 주변 상가 거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상이. 7천만원 용역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지역경제과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은 전체로 하되, 지금 꽉 채워져 있는 데는 크게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줘야 될 건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신도시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녹지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중점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전체적인 틀에서 가면서 중점적인 지역은 신도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김교환위원 구도시의 상가가 외형상으로는 신도시보다 눈에 나타나게 텅 비어있다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구도시도 지금 현재 사실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라 물론, 간판들은 있습니다. 과거 기존에 하던 데는 신도시보다는.

그런데 구도시 부분의 어떠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구도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없습니다. 없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가줘야 될 것인가 구도시는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거기의 정책적인 대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신도시에 건물 지어놓고 빈 상가 내지는 이런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지역에 포커스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7천만원 가지고 전 지역에 대한 측면을 전부 다 과업지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구분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상가에 관련된 용역, 또 하나는 공단 기업인들 물론, 서비스와 내수 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공단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시스템이. 결국은 자영업에서 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측면과 제조업을 통한, 그러니까 생산돼서 수출을 하거나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소한의 두 가지 즉, 공단 기업이 활성화가 돼서 수출이든 내수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근로자들의 소비문화가 발전될 수 있을 것이고 소비문화가 발전되면 신도시의 상가도 조금은 채워짐과 동시에 내수 외식산업이라든가 또 문화산업이라든가 관광산업 차원에서도 조금 움직인다고 보면 그런 걸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어려움이 있지만 규제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과연 인근 신도시 쪽 이면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층을 제외한 나머지 2층, 3층은 주택으로 환원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죠? 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김교환위원 그런 것이 있는 한, 또 공단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규제, 법적인 규제 문제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의 제약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이 지금 검토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런 규제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사실상 거기의 포괄적인 측면에 분석을 해 본 측면도 아니고 그래서 섣불리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규제, 해제 문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계통적으로 큰 측면의 자료도 내고 뭐도 내고 하는데, 또 규제라는 건 전국적인 형평성 이런 측면 때문에 우리만 따로 할 수 있는 측면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좀 있다고 보고 일단은 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사항 이런 측면은 내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7천만원의 용역비다 이랬는데 용역이라는 게 저희가 세부적인 수행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데 모든 한 가지 집중된 결론을 내려면 거기에 여러 자료 분석과 설문과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들기 때문에 각 전 지역을 따로 따로 분석하기는 과업지시 양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출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제들과 법적인 제약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에서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근본적인 것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결국은 일회성 내지는 이벤트성 아니면 한시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잠깐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과연 그것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기본이 되겠느냐, 사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맞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큰 프로젝트를 하나 여기다 유치해서 사람이 외부에서 1년에 몇 백만 명씩 올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유치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본적인 게 해결되는 것이지 사실 공단 기업 활성화하는데 공단 기업의 활성화를 용역을 준들 거기서 어떤 뚜렷한 방향 제시를 사실상 못합니다. 전부 다 개개 개체가 사업의 경영 방식이 다르고 또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출해낸다던가 용역 상에서 기대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큰 안산에 진짜 뭐를 들여놔야지 전체적인 활력소가 될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데 관점을 두고 역점을 둬야 된다고 보고, 오죽 답답하면 내년도 가용재원이 70몇 억뿐 안 되는데 그 한도 내에서 지금 저렇게 빈 공실 상가들이 있으면서 또 업소를 차려놨다 그래도 몇 달만에 자꾸 없어지고 이런 측면에 있다 보니까 최소한도 내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유인책이다 그래서 테마화해서 로데오거리도 지금 비어있고 그런데 서울처럼 수시 공연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사람이 나와서 움직이다 보면 여러 가지, 견물생심이라고 나와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변의 음식도 먹게 되고 또 살 거리도 사고 이런 측면의 최소한 우선 단기적인 측면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김교환위원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리 소관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면, 다농마트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지하2층, 3층 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기계식으로 돼서 1,2층으로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과거에 허가가 났는지 물론, 저는 공무원들의 일부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장이 낮아서 2층으로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주차 대수는 이중 주차로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이중 주차로 되어 있는데 허가는 그렇게 나 있어요. 시설은 돼 있는데 실지로 지금 들어가 보니까 2층으로 차를 세울 수 없는 높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있는데 전혀 주차장으로 활용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요구는 어차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뜯어내서 편안한 주차장으로 됐으면 좋겠다 첫 번째 하나, 그러면 법적으로는 건물에 비해 주차장 대수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것을 시가 해결해 줘야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폭도 좁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2층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천장에 닿아서.

그렇게 허가를 내놓고 영업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주차문제로 차가 안 옵니다.

과연 이런 것을 저는 해결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근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법적으로는 지금 주차장을 철거하면 안 되잖아요, 벌금 나오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시설해 놓고서 그 기준에 미달되게 되면 인근에다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대체 방안이 있으면서 철거가 되어야지.....

김교환위원 대체 방안이 있는데 대체 방안은 주차장을 매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근 지역의 땅값이 얼마인데.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상당하죠.

김교환위원 가능한 건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것은 바로 뭐냐하면 우리 시가 애당초의 출발은 허가를 내 준 기관에서 잘못했다. 그렇죠? 과거에 10년 전이 됐든 어쨌든. 피해는 상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문제, 그렇다고 법적으로는 철거를 하는 대신에 거기의 줄어든 것만큼의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 그것도 땅을 임시로 빌려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는 있다, 얼마를 주더라도. 그런데 땅을 매입하라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하겠느냐 이거죠.

바로 그것이 지역경제를 저는 활성화시키는 차원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과 이런 부분이지만 그런 문제들, 그래서 지금 지하가 텅 비어있고 여성들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대부분 그래도 그런 마트의 이용자는 여성 고객인데 여성 고객이 차를 가지고 안 가고 주차장은 텅 비어있고 좁아서 못 대고, 또 혹시라도 들어가려고 했다가 옆폭이 좁고 높이가 낮아서 여러 가지로 차를 긁히거나 그러면 물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하가 텅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을 못하는 것은 그런 법적인 잣대로만 계속 들이대면 지역경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한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벌금을 낸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건 특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통제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연구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지 큰 테두리에서만 이벤트 몇 번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 지하는 전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글쎄, 지원이라는 게 개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도 1년에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한 320몇 억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거기까지 손을 대서, 결국엔 사업비로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수반되어야 할텐데 상가 형태가 참 옛날, 저도 느끼고 있는데 구도시나 이런 데 지하에 그런 주차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신도시에도 주차빌딩 세웠지만 저도 올라가 보려고 그랬더니 몇 번 수정을 해야 올라가고 이런 측면들이 사실상.....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법적인 문제 때문에 놔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특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용역도 과연 신도시는 어떻고 구도시는 어떤가라는 것을 찾아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농어촌진흥과장님, 축산업 육성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장 큰 문제인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톱밥 지원해서 분뇨처리 하는 것은 본인 자부담이 꼭 있어야만 그것을 해주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부담이 없으면 안 되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비 부담과 시비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 주고 나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일단 톱밥을 지원해 주면 적정 규모로 사육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분뇨와 섞인 톱밥을 원예농가와 연결시켜서 대부도 포도농가라든지 반월동이나 사사동의 시설원예 농가들한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분뇨를.

김교환위원 자부담이 없거나 신청을 안 하는 데는 안 해 주는 것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교환위원 만약에 그런 데는 어느 정도나 해야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톱밥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까지 보조해 주고요.

김교환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니라 가축을 키우는 농가의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는 시에서 받지도 않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얘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100% 다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거의 다 희망하고, 사실 자부담으로 전부 다 해야 될 것을 저희가 보조해 주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교환위원 가끔 얘기합니다. 안산천이나 화정천의 상류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로 분뇨처리 문제에 있어서 환경오염이 안산시 전체를 오염시킨다고 보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하면서도 가능하면 다른 외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축산분뇨는 사실 저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 초창기에는 축산농가들이 환경오염을 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한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축사를 톱밥발효 우사로 전부 지원을 다 해 줘 가지고 지금은 전부 다 그쪽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톱밥발효 우사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분뇨유출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빗물에 씻겨 나오는 것도 있지만 처마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도 없다고 일단 판단은 하고 있고 운반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시로 나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불시에 나갑니까, 아니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불시에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가는 수도 있고 다른 업무 때문에 같이 점검하는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점검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분뇨가 유출된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해충이 많다든지 그러면 주위 민원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김교환위원 그 문제는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산 상류에서부터 호수공원 이후까지는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그냥 톱밥 지원만 해 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결과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과 어떤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농업기술센터요. 쌀축제와 농수산물 생산시범이라는 게 뭡니까? 쌀축제는 본오쌀축제 그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본오동에서 실시한 쌀축제 내용입니다.

김교환위원 예산을 더 잡은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는 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2,000만원 사업을 예상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000만원 사업비 올라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759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시범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 시범사업은 시설채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은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천적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벌꿀이나 미생물 천적, 또 친환경 자재를 투입해서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 본오쌀은 확실히 좋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현재 본오쌀이 전국적으로 쌀 품질검사를 해볼 때 23번째 정도로 우수한 쌀로 인정받고 있고, 또 쌀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농민과 도시민이 같이 도농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지역으로는 안 나가고 주로 안산에서 소비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생산된 쌀은 전부 저희 관내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쌀축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2004년도에는 본오동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김동규위원 그때는 3,000만원이 아니었죠, 2005년도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2005년도에는 2,000만원 사업이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년에 3,00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작년에 쌀축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격년제로 추진하자고 협의를 봐서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3,000만원만 편성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쌀축제를 해서 본오동에서 생산되는 G마크 받은 쌀이 홈플러스에 납품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도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많은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축제를 2004년도, 2005년도에 참가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생산하는 사람들과 주위의 관변단체 회원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와서 달리기하면 무상으로 증정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이 쌀을 소비해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그때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사업하다가 예산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생산자들이나 기타 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서 하다가 그것도 1,500만원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걷었어요. 이게 지역의 원성이 대단했어요.

이것 농민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 걷어서 하는 형식적인 행사이고,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 쭉 해오는 계기가 그 당시에 급속히 열병처럼 번진 기타 축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게 생긴 겁니다.

차라리 홍보를 하려면 우리 지역방송에 광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각 대형 할인마트에 상설매장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인쇄물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시든지 그래야지 그때 한 번 행사에 몇 천만 원씩 쏟아 붓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효과 전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2004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본오1동에서 추진했고, 2005년도에는 시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추진했습니다. 처음에는 G마크를 받은 우리 쌀의 홍보 차원에서 추진해서 지역이나 안산 관내의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2005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했지만 자금 소요내역이 당초의 2,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어려워서 일부 지역에서 자금을 모아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격년제로 하자고 그래서 올해는 실시를 안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많은 축제들이 지금 안산에서 사라졌거든요. 저는 이것도 왜 만들어졌는지 그 당시에 만든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도우려면 3,0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그 쌀을 매수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하세요. 그러면 의미 있게 사주고 또 도와줘서 좋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농업 분야를 다루는 쪽에서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또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에서 활성화가 돼서 더 좋은 축제로 발전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이것이 3,000만원을 들여서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있고 직접적으로 생산자들의 이익증대에 기여를 한다면 3,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도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축제에 참가해 봤고 거의 일회성으로 해서 주민들은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꾸 돈 걷고 해서 오히려 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기 전에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어쩐지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식산업과장님, 363쪽에 수출상품 카탈로그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카탈로그를 만드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영어로 번역해서 상품을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

김동규위원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카탈로그가 필요한데 이 분들이 중문이나 일어나 영어나 이런 것을 못해서 그쪽에 경비를 대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갖다준다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국문, 영문, 중문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회사 나름대로 그런 능력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분야의 노하우도 있으니까 코트라나 외국 그런 데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읽는 것만 표현해서는 안 되고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파로 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해외에 수출하는 품목을 만들어내는 기업체에서 자기네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준비 안 하는 회사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물건을 해외에 팔면서 영어나 중국어 이런 부분이 달려서 못 만들고 기술력이 달려서 못 만든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것은 당연히 수출하는 회사 자체 내에서 만들어야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물론, 하나의 사안을 놓고 보면 회사 경영 측면에서 보면 그 분들이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 번 하다보니까 노하우도 쌓여서 홍보하는데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동규위원 카탈로그를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150만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카탈로그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가 1장짜리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카탈로그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카탈로그 회사의 제품을 실어서 만드는 카탈로그를 150만 원 가지고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금액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만드는 카탈로그인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없다 그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150만원은 20개 사를 가정해서 했는데 그것은 다소 유동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총 사업비입니다. 적절히 해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왜 금액 가지고 따지느냐 하면 제가 그 분야에 10년 넘게 종사하고 있습니다. 150만원 들여서 외국어로 된 카탈로그를 만든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이고 쉽게 말하자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을 그런 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카탈로그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보조해 준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완전 전액 해 준다는데 그러면 차라리 금액을 올려서 하시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업체 수를 줄이든지 현실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20개 사 곱하기 150만원 해서 3,000만원 올리시면 이것은 내용적으로도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이 사항은 기업체에서 하는 사항들을 총 망라해서 하려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150만원씩 하면 현실에 안 맞다는 말씀도 계시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느 것이 현실적이고, 또 업체 수를 줄이는 방법이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금액적으로는 그것보다도 제가 첫 번째 언급했던 제품 만드는 회사의 카탈로그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 부분을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제품설명서 하나 준비 안 하는 회사가 어떻게 물건을 수출하고 그러겠어요. 차라리 다른 의미 있는 사업을 찾아보시는 게 어때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해외사업으로 수출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수한 제품이 있는데도 번역이든지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체험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기업체나 코트라 이런 데서 권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인데 그 점도 한번 검토해서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하고 나중에 김 위원님께 그 결과를 한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던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실무자들과 만나서 도대체 얼마나 드는가 확인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든지 하세요. 그냥 150만원 가지고 20개 사를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체크했으니까 협의해서 나중에 되면 김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지식산업과요. 361페이지에 교환공무원이 있는데 그 동안의 교류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 교류를 통해서 얻은 사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실제 교환공무원은 지금 중국에도 나가 있고 또 중국에서도 현지에 와있는데 과거부터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또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요.

중국 안산시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각자 대한민국의 안산시를 홍보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의한다든지 이런 것을 각자 고민하고 뛰어다니고 있고, 또 반대로 여기 중국에서 우리 안산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도 저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기업체 상담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나와 있는 실적은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물론, 자매결연도시의 연락 체계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나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는 양국이 다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얘기는 오고가고 있는데 실제 실적에 대해서는 검토만 하고요.

교환근무를 하면서 거기 중국의 풍습이라든지 실태보고도 하고 또 우리도 가고, 내년에는 예산을 해주시면 학생들도 가서 짧은 기간이지만 공부도 하고 중국에서도 여기 오고 그런 실정을 이해하는 이런 단계부터 출발하고 있거든요.

신항주위원 물론 그런 것 때문에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어떤 식으로든 조그만 실적이라도 있어야만 그래도 할 수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만, 그런 쪽으로는 다 원하는 거죠. 나갔을 때 눈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든 다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식이 되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됐다든지 시에 어떤 식으로 보탬이 됐다든지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필요하니까 지금 얘기 드리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는 있고, 이번에도 시장님이 다녀오셨는데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소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도 전달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가는 사항도 있고 앞으로도 행사가 있으니까 그 사항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무슨 실적이나 외자유치 서류 이런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신중히 해서 서로 후회 없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항주위원 앞으로는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교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87쪽 농어촌진흥과요. 대형농기계 구입 지원이 있는데 지원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계속지원사업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지금 농촌이 사실 인력이 많이 딸리고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농업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형농기계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1,000만원 이상인 농기계 콤바인이나 이앙기, 트랙터, 곡물건조기 이런 것만 지원해 주는데 농기계는 구입 금액의 3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금액이 큰 농기계는 30%라고 해도 지원금이 몇 백만원까지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50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 농가는 농촌지역에서 영농활동을 10년 이상 했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럼 나중에 500만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기계를 구입하면 구입 영수증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신항주위원 396쪽요. 해안가 대청소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 900만원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깨끗이 해안가 다 될 수 있겠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해안가 대청소사업은.

신항주위원 실적 나온 게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004년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사실 이 정도 금액으로 해안가 대청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도비사업으로 도비가 지원 돼 가지고 그 전장을 보시면 해안 쓰레기 수거 4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사업이고 뒤의 900만원짜리는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처리하는 양이 쓰레기가 늘면 늘지 줄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는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한 108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해안가가 청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요. 전시관 전망대 안내 리후렛 제작 있거든요. 하루에 95명 이상 방문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작년 것 이용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민속전시관은 월별로 평균 5천명 가까이 관람을 하거든요. 누에섬 등대전망대까지 따지면 한 6천명 가까이 관람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이용객이 많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리후렛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대량 제작하면 단가 같은 것 조절이 안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무래도 싸죠.

신항주위원 이게 싸게 한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싸게 한 겁니다.

신항주위원 401쪽요. 유물 구입 감정 평가가 있는데 유물 구입한 게 없는데 어디서 이게 구입 그게 나왔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시관은 전시 유물 하나만 가지고 계속 전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구입도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 교체도 해야 되고 다른 박물관과 교환해서 교체 전시도 해야 되는데 유물을 저희가 사실 여태까지 구입을 안 해서 내년부터는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올린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럼 유물 임차료는 어떻게 잡힌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임차료 같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고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유물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 전시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대여를 한다든지 또 대여 전시도 있고 그런 예산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예산인데 유물을 어쨌든 교체를 하든 임차료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차료는 잡혀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험료 800만원 있고 운영장비 임차료 200만원, 그런데 유물 임차료는 없는 것 같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건 하여튼 저희가 대여 유물 구입비라든지 대여료라든지 이런 것 예산이 예산계에서 조정이 된 모양인데 이런 것은 저희가 추경에 계속 확보를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유물은 없는데 이런 게 올라와 가지고 여쭤봤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같이 사실 올린 건데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전시도록 제작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록까지 제작이 필요한 겁니까? 리후렛 정도는 모르겠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도 명색이 박물관인데 전시도록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신항주위원 그런데 도록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리후렛 정도는 모르겠는데 도록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도권에서는 어촌민속전시관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관람객이 사실은 유치원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어쩔 때 가보면 하루에도 500명, 600명씩 와서 구경하고 가는데 사실 성인들이 와서 관람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어린 아이들이 와서 보고 가면 감동이라든지 느낀 점이 많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왔다갈 때 도록이라든지 그런 걸 가져가면 집에 가서 설명도 되고 전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도록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멋지게 만들고 제작되어야 하는데 리후렛 정도만 해도 아이들한테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열의 있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411쪽요. 폐기물 처리장 약품이 있는데 14만원이 잡혀있는데 폐기물 처리 이것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농수산물도매시장 신현갑입니다.

탈취제 말씀하시는 거죠?

신항주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그것은 여름철 더울 때 냄새 제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방향제입니다. 약품 처리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72쪽 육도 자가발전소 운영 위탁사업 1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8천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7,400만원이 증액돼서 예산액이 1억 5,400만원인데 이렇게 증액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육도 자가발전은 운영 인력이 2명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1명이 운영을 해 왔는데 곧 1명을 충원할 계획이 있고, 또한 운영비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확보입니다. 물론, 왜 이렇게 7,400만원 증액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비용은 금년 2006년도까지는 시비에서 전적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담당 공무원이 산자부의 훈령을 개정 요구해서 한전에서 운영비 전액을 금년부터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제주 마라도를 비롯한 5개 도서지역이 같이 혜택 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차이나는 것은 운영 인력에 대해 정당하게 두 사람 확보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한전에서 사후 우리 시에 부담하는 그러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농어촌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업이 잡혀 있어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86페이지입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해 가지고 농정 유통 분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1식해 가지고 2억 4천만원이 잡혀있고 유통 분야는 2억 9,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농정 유통분야에 대해서 도에서 1억 4,700만원, 시에서 1억 4,70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386페이지에 있는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농산 유통분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FTA 관련해서 사업 추진되는 건데 올해 사업은 군자농협에서 포도 공동선별장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선별장 규모는 한 200평 규모 되고 보조가 2억 9,400만원, 자담이 1억 9,600만원 해서 4억 9천만원 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은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각 시·군에 희망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선택형 사업 분야는 군자농협에서 공동선별장을 하겠다고 올해 부지 확보를 이미 했습니다. 31평을 올해 구입을 해 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업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군에서 많은 사업을 신청하고 있지만 도에서 도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 선정이 되기가 상당히 힘든 사업이거든요. 2006년도에도 저희가 사업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했는데 올해 사업은 집행액이 한 4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한 5억 정도 되는데 무가온 하우스 2㏊와 비가림시설 10.8㏊ 올해 추진했습니다.

이기환위원 395페이지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39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김 양식장에, 이것은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김 양식 어촌계에 뒤집기 시설과 건조장 시설 지원을 해 줬고 내년에는 뒤집기 시설 1,100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맛김 가공시설을 저희가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완전히 다르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것은 수산분야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맞춤형 농정사업 1식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맞춤 농정사업은 도에서 시·군에 농정 관련해서 농산분야, 축산분야 그 다음에 수산분야 이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수산 쪽에서도 올려서 선정됐고 농산 유통분야에도 올려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사업명이 같은데 완전히 다르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타이틀은 같은데 내용은 다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유기동물 처리 지금 현재 사업비가 1억 5천만원, 천 두의 유기동물을 처리한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현재 유기동물 처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유기견입니다. 버려진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문해서 답변 해 드린 사항인데 동물보호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보호하거나 관리를 해야 될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업장은 수암동에 있습니다. 거기 가축병원 원장이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기환위원 수암동에 있는 가축병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우성동물병원입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암동에서 가까운 지역에 지금 현재 유기동물 처리하는 업체와 이름이 똑같은 건강원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연찮게 이름이 똑같은지 아니면 일가 친척이 하면서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같은 건가 본데요. 같은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제가 뜻을 알겠는데 사실 유기견이라고 버려진 개는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기 때문에 크기가 사실 주먹보다도 작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유기견이 조그마한 것도 있겠지만 대형 견도 있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형 견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조그마한 개인데 그 개도 병들고 치료를 받지 못해 가지고 아주 뼈다귀만 남아있는 그런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런 쪽으로는 전혀 저희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같은 분이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과연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그 업체하고 또 건강원을 하는 업체하고 같다라고 하면 어떤 시민이 그걸 갖다가 좋은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좀 참고하셔 가지고 매년 같은 업체에다 이렇게 사업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바꿀 수 있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안산시 가축병원분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나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이 유기동물이 한 달에 한 100두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0마리 정도 되면 개만 그런데 고양이하고 그렇게 따지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주택가나 시내에서는 사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변두리에서 해야 되고 다음에 동물병원을 하는 원장들이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 사실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못해 가지고 수의사 분회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다른 사람 특별히 할 사람도 없고 또 그 사람은 변두리에 살면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이도 드신 분이고 지금 또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 처리만 하신다면 별 말씀드릴 게 없는데 건강원까지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혹시라도 시민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건 조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영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이름이라도 바꾸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412쪽입니다.

청소업체 쓰레기 수거 용역 위탁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도매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를 발생한 원인자들이 원래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법인별 수산, 농산의 2개 법인이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각자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각 3개 업체가 같은 울타리 안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법인에서 선정을 해 주게 되면 선정한 업체를 총괄적으로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총괄적인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2월이라는 것은 1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1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업체는 내년 7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아까 오전에 이야기가 됐던 건데 사이언스파크 총회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총회를 우리가 주최하게 되면 몇 나라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자매결연 하는데 5개국 중국, 일본, 대만, 한국 이렇게 창립이 돼 가지고 다른 것도 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은 오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관계하는 분들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는 대상은 외국의 어떠한 대상들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테크노파크 원장님들이나 거기에서 추천하는 관계 기업체 사장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원장님이나 임원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기업체 사장님이나 임원도 됩니다.

김교환위원 해마다 열리나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97년도부터 했는데 국내에서는 두 번하고 세 번째 하게 됩니다. 안산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죠.

김교환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어디에서 열렸나요? 어느 도시에서.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98년에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했고 그 다음 2000년도에 한국 테크노파크협의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총회를 한 바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우리는 한국에서 했던 대회라든가 전년도라든가 이런 대회 참석했던 분들이 계시나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했습니다. .

김교환위원 공무원들은 참석을 안 했고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공무원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이게 행사를 하게 되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다 알아서 하나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 주관하고 이렇지 않나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주관은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김교환위원 관심만 가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마는 것인지, 시장님 참석하고 어떤 그런 기관장만 참석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하면 초청하는데....

김교환위원 우리가 가서 구경하고 행사장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사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작년도에 그러면 안산에서 하겠다고 결정됐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 총회에서 결정을 했든지.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렇죠. 매년 번갈아 가면서 개최가 되니까요.

김교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작년 정도의, 작년에는 어느 나라에서 했나요? 그런 데 가서 우리가 그래도 그런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와서 행사를 해야 결국은 경기테크노파크가 한다고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기타 모든 행사 준비 사항 이런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전혀 이쪽과 관련돼서 갔다오지도 않고 있다가 이렇게 예산만 뚝 지원해 주고 말면, 우리는 행사를 위해서 행사할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모이는 총회를 통해서 우리 안산에 있는 기업체, 소위 기술혁신을 통한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연구단체나 이런 기업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또 국내 공단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관련 있는 업체들이 참가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행사를 안산에서 했다는 것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참석한 사람 외에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관련 정보가 없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서도 받아보고 또 우리도 해야 됩니다만 아직 시간이 좀 있고 대구나 서울에서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과 테크노파크 관계자와 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 안산은 늘 보면 국제행사나 이런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닥치면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국제행사는 최소한 1년 전, 2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해야 성공이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행사만을 위한 행사를 한다면, 내년 10월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있다. 내년 10월이면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직 그런 것도 없으면서 이런 소요 예산의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다 뽑아놨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계획은 다 수립돼 있습니다.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게 되면 물론, 시간적으로는 한 1년 남았다고 보는 거죠. 또 이것을 초년 하는 게 아니고 대구에서도 했고 서울에서도 2002년도에 한 것도 있고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지금부터 한 1년 남았다고 보니까 착실히 준비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 공단과 연결시켜야 될 것이고 지역경제와 연결시켜서 어차피 경기테크노파크를 활용하고 있는 모든 연구진들이 안산의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가져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렇지 않고 행사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 안산에서는 손을 떼고 경기테크노파크가 100% 자비를 들여서 알아서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에서 2002년도에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은 2006년, 2007년인데 꽤 오랜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두 명이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견학하고 모든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시스템을 봤더라면 저는 이해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대구에서 한 '98년도 자료, 또 2002년도에 서울에서 한 자료, 과연 10년에 가까운 자료들을 그걸 근거로 견적을 뽑는다는 것이 과연 되나요. 또 부랴부랴 내년 7월쯤 돼서 2차 추경에 안 된다해서 예산 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를 보시면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와 시비가 5,000만원씩 해서 하는 것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는 못 갔고...

김교환위원 해외 가는 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내년도에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당연히 관계없이 갔다 와야지요. 그것을 말리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 가는 것 자체를 겁을 내고 부정한다면 지금까지 잘못 갔다 왔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안산에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과연 이런 사업을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를 당연히 갔다 와야 예산 절감도 되고 또 행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98년도에 대구에서 했다. 그럼 '98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야 되고, 10년 전이면 테크노파크 같은 이런 첨단산업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는 것이고, 2002년도에 서울에서 했다. 내년이 2007년이면 5년이 넘는 세월인데 과연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공무원이 참석한 관점에서 보시면 그런데 테크노파크의 관계자가 매년 참석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한 것도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늘 행사 때마다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이 나오고, 테크노파크가 안산시를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테크노파크를 활용해서 스스로 우리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화로 가야지 경기테크노파크 스스로가 안산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접목해야 되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 점은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홍보전략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 일정을 보면 결국은 안산시가 주관하고 유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신기술박람회와 접목해서 그것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준비도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착실히 해서 지금도 각 나라에서 한 자료는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있고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가능하면 안산시도 시장을 비롯해서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가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사를 유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사가 끝난 이후에 과연 그 행사를 통해서 안산시가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얻어지는 반월공단에 대한 변화, 첨단산업에 대한 유치,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져야만 그 총회를 한 보람도 있을 것이고 국제행사를 했다는 것이지 그냥 외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왔다가 이쪽에서 행사만 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 주안을 두고 연구해 달라.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분명히 자신하지만 예산 안 올라오지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것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산자부에서....

김교환위원 혹시나 테크노파크에서 예산 좀 더 달라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분명히 속기록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 2차 추경에 분명히 제가 내놓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검토할 적에 주먹구구식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부담비율이라든지 해서 올리지 위원님들한테 하는 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전부 다 우리가 못 믿어서 그러는데 제발 그렇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도 간단하게 해주셔서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200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히 심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한두 가지 부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련 여비에 보니까 계약직 부분이 3명 있어요. 3명이 지금 채용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취업지원센터의 비전임 계약직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기존에도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취업 관련해서 안내, 그 다음에 접수와 상담, 알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나는 또 계약직 얘기해서 또 다른 업무 관련 부분에 있어서 그런 줄 알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기술박람회에서 이기환 위원님이 올해 전체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평가 과정에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 예산까지 증액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다음에도 전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금 ASPA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TP의 생각인가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하니까 그때 신기술박람회와 같이....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한 7년 정도 되면 박람회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광역에서 몇 군데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신기술박람회를 광역은 도에서도 하고 있고 한 대여섯 군데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박람회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 규모나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정부에서도 무역박람회, 코엑스, 고양에서도 킹텍스박람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품에 대해서 홍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좌우간 이 부분 실속 있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료위원들의 평가도 있고 이번에도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실속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전체 예산 부분에 있어서 홍연아 간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여타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파일을 나눠서라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홍연아 위원님의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안산시 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70억 9,85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인 1억 5,50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으로 인한 예산 1억 9,3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외국인복지지원과는 외국인 복지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교부 및 집행잔액으로 인한 예산 3,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24억 9,648만 7,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32.4%인 11억 9,81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보고서 3쪽에서 4쪽,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의 악취 무단배출 감시를 위해 도비 50% 포함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에서 8쪽, 악취측정망 운영 내실화 사항은 반월·시화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기 구축한 악취측정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시 악취개선을 위해 1억 1,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산업지원사업소 별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은 구 공단동사무소의 노후된 시설물을 개·보수하기 위해 2억 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특허실용신안 등록지원은 특허실용신안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민 및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발명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우리 시를 첨단지식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보도 잡초 제거 및 불법광고물 정비는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도로변 보도의 잡초 제거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노사화합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은 노동 관련 단체의 건전한 활동 지원을 통하여 신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활동 유도와 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에서 18쪽,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 운영은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의 합리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경비 6억 271만 7,000원, 생활체육시설 공사비 4,520만원, 도서구입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에서 21쪽,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탐방 및 지원사업은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060만원, 외국인 응급지원사업을 위해 2,8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기업체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2007년도 이차보전금 총 43억 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조성액은 2006년 말 현재 1,005억 2,490만 3,000원이며, 2007년도 이자 예상수입은 38억 6,262만 7,000원이고, 지출 계획은 이차보전금 43억 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현재액은 1,000억 8,75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각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2007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와 산업지원사업소의 예산규모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로 2006년 대비해서 점유비가 0.2%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지 않아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48%인 11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2006년도 대비 59%인 12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0억원을 2006년도에는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에 43억원을 편성시킴으로써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는 2006년도 대비 26%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실비보상과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지원사업비가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쪽, 2007년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총 5건에 14억 1,000만원으로 기업지원과는 내고장 공산품 안내책자 제작 2,500만원,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생활체육시설 공사 4,900만원, 외국인복지지원과는 국경 없는 마을조성 장기발전방안 기본계획 용역비 4,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예산 중 2006년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건으로 기업지원과 주요 증액 사업비로 산업지원사업소 별관 보수 리모델링 공사비 2억 400만원이며, 외국인복지지원과는 외국인 근로자 및 여성 결혼 이민자 한글교육 지원사업 경비가 100%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예산 중 기업지원과에 편성된 민간감시단 운영비 2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회에서 강조하여 지적된 바 있지만 공단 내 악취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구 공단사무소 별관 보수공사로 4,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시설물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도서구입비 3,000만원에 대하여는 새롭게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인근 도서관인 관산도서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해서 사업 효과를 더욱 거양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국경 없는 마을 장기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안산시가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인 것으로 외국인 이주자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 방향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확보, 지원하고자 '9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91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2006년 현재 당초 목표 1천억원이 조성, 완료되었으며 동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 수입 계획은 예탁금 상환금 43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38억 6,,200만원 해서 총 수입액이 81억 6200만원이며 2007년도 총 지출액은 81억 6,200만원으로 세부 지출 내역은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 보전 지원 43억원, 2007년도 통합기금 예탁금 38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향후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금이 매년 43억원이 소요된다면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 38억 여원으로는 약 5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기금의 세부적인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2007년 기금운용 계획안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기업지원과장님, 714페이지 볼까요. 악취측정망 전기요금에 고정식과 이동식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이동식 차량 측정망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전기요금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요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상업용인가 혹은 등등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업무용이고, 일부 여기 추가로 된 부분은 기업체에서 사용해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되니까 이것은 산업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동식 차량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이동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악취 측정을 한다 그랬을 때 사실은 전기 용량이 달려 가지고 못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런 경우는 없고 이동식 기본 3개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력 인입 시설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가 어디를 측정해 주십시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주택가 쪽에서 했을 경우 전기 필요하다면 한전에다 신고를 해 가지고 전주에서 직접 인입해 가지고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사2동 지역의 주택가에서 측정을 요구했는데 전기시설이 안 돼 가지고 측정을 못하고 챔프카 사업했던 그 자리에서 측정을 했어요. 그런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위치에서 측정을 못하고 그 비싼 장비를,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일반 주택가에 있어서 악취 측정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전기를 자가 발전을 실시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동이라든가 운영, 장비 구입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김동규위원 당연히 장비 지원이 뒤따라야지요.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언제든지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기 설비가 안 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측정 못한다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악취라는 것은 사실상 공기 흐름에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근처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방향에 따라서 가까운 측정이 가능한 지점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앞에 측정을 한 장소가 챔프카 있는 데인데 물론 쓰레기 매립장에서 바람이 공단 쪽으로 불 때는 그 쪽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들이 사는 사2동이 이 악취 때문에 엄청나게 골치를 앓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 쪽에서 측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쪽에서 측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측정망 운영 장비라든가 또 차량 전기용량이 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 가정용 주택가에 있는 전주에서 인입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비싼 차량 돈 들여서 마련해 가지고 필요한 장소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러니까 주 측정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악취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단 내 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전기료가 이동식만 보면 이게 한 500만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발전기 용량을, 매년 이렇게 발생할텐데 차라리 몇 년을 생각한다면 이 돈을 이용해 가지고 발전기를 구입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글쎄요, 발전기 그것 가지고서 전기 용량이 많이 소요되고 높은 용량이 필요한데 그 용량이 발전기로 발전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어쩌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적재적소 필요할 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발전기에서 발전 용량이 된다하면.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기 용량이 나온다면 발전기를 운영해 가지고 주택가라든가 전기선이 닿지 않은 곳까지 측정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만약에 발전기가 있었으면 정말 주택가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정확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좀 아쉬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바로 그 밑에 이동식 악취측정망 화재 및 동산 종합보험료, 이동식 차량인데 자동차보험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특수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보험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차량도 있지만 거기에 검사장비, 3가지의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고가품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을 들고 거기다가 부가로 해 가지고 화재, 도난 또 천재지변 풍수해까지 해서 들면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동산종합보험료가 결과적으로 거기에 설치돼 있는, 차량에 내재돼 있는 그러한 기기가 약 4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주 보험을 자동차보험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도난보험과 함께 화재 또 풍수해 재해 별도로 담보로 해 가지고 드는 게 더 싼지 아니면 화재보험과 함께 동산종합보험을 드는 게 더 싼지 비교를 해 보시고, 또 화재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은 장기계약을 하면 5 내지 10% D/C되는 것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김동규위원 지금처럼 올라온 게 3년 계약 중에 1년 보험료가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1년 치 보험을 들고 1년 치 보험료가 올라온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매년 보험 드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장기보험으로 바꾸세요. 바꿔 가지고 10%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것 역시.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비교 검토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보면 급양비 악취단속 근무자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악취단속은 야간 대 12시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계속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벽 때, 그러니까 한밤중부터 아침 6시까지 하다 보면 저희가 전체 합동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단속하는 인건비 아닙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공무원 단속 저녁 식비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식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김동규위원 공무원들이 10일이면, 한 달에 10일이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한 달에 10일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15명씩 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김동규위원 참 대단한 건데 정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근무를 하고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쉴 계획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민간환경감시단 있죠, 그 쪽도 저녁 늦게까지 하고 그렇지 않아요? 같이 단속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합동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감시단이 운영을 하다 상황실에 연락을 하면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에 합류해 가지고 현장에 점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2006년 3회 추경 321페이지요.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귀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건데 뒷장에 보시면 2천만원의 도비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천만원은 삭감하고 도비 2천만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됐죠.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715쪽요. 민간감시단, 동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주 논란이 많았는데 혹시 2007년도에 수정된 계획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변경 사항은 주간 근무를 야간 근무 또는 새벽 근무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감시단들이 다 여성들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녁시간에 그게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현재도 보통 12시까지 근무하는 조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보통 1년 단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민간환경감시단이 결과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공단의 악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또 나름대로 체감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지금 시민이 어떻게 보면 감시활동을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악취 끝이라는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지만 물론, 그러한 일면도 있습니다만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악취 관련해 가지고 지도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이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환경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올해도 제가 실적을 한번 두고 보는데 작년 같이 그런 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위탁 단체에다 좀 더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12시까지 뿐만 아니고 한 밤중에, 12시부터 4시라든가 새벽 6시 이때까지도 공무원들과 합동 단속하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725쪽요. 내고장 공산품 안내책자 제작 있는데 현재 공단 업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완제품 회사는 한 40개 업소가 있습니다. 전자제품이라든가 취약, 선풍기, 쌈장 종류, 빵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40개 업체 생산품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단체라든가 유통 기관에다 메이드 인 안산 이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려고 카탈로그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신항주위원 카탈로그 제작에만 그치지 말고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사동에 댕이골축제 할 때도 한 부스에 그런 것 전시해 가지고 판매하는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저희가 현재 매달 2회 둘째, 넷째 주 금요일 발행되는 굿모닝 안산 뒷면에다 우수상품이라는 안산시내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시리즈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완제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조립 금속이라든가 우수한 상품에 대해서는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홍보를 한다고 주민들이 접해 가지고 많이 한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너무 요즘 홍보물 시대니까 신문이 들어와도 홍보물만 쏙 빼놓고 기사만 보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저 역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차피 저희들이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댕이골축제도 있죠. 그 다음에 대부도축제도 있으니까 그 쪽에 부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같이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떨지 본인 생각은 그렇게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좋으신 말씀입니다. 책자를 해서 나름대로 홍보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안산시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어쨌든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팔려서 그 업체들이 할 수 있으면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737쪽요. 외국인 민간행사 위탁사업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 교육 방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금년까지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고용허가제가 되겠습니다. 입국되는 사람들은 들어오면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2박3일간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기회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려고 내년부터는 준비를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한번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 분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가 산업재해가 들어오고 얼마 안된 분들한테 제일 많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교육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조금 더 강화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파악해 보니까 입국해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우선 한국문화와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산재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10월말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온 자료인데 산재 건수 난 것 봤더니 878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 입국하면 안산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매뉴얼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데 소진되는 대로 내년도에 다시 만들어서 입국하는 대로 배부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안 되어서 내년도에 산재를 당한 외국인들한테는 위안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문화체험이라든가 의식교육도 시켜주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위안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제일 그 분들한테 필요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법은 먼저 와 계신 분들과 같이 접하고 빨리 흡입이 되어야 홍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문화행사를 많이 열어봤고, 그 다음에 문화탐방 가는 것은 무작위가 아니고 합법적인 자들만 해서 같이 가고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재환자도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금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꼭 저희들이 잘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보이지 않는 역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 시에 현재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시비보다는 어쨌든 국비 쪽에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어떻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법적인 업무는 전부 다 국가사무이고 법적인 사무가 아닌 일반 문화라든가 한글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 판단하고 또 그 분들이 우리 시에서 만약에 잘못하거나 범죄가 나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들에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민의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항주위원 하여튼 국비 지원 쪽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저희들도 계속 요구해 봤는데 국가에서는 아직 각 부처마다 힘든 것 같고 국가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내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국가 예산도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 편성되는 것을 보면 국회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외국인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게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것이 금년도의 거의 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운 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민간단체 지원이라든가 직접 하는 것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행인 것이 경기도에서 지난 10월에 우리 같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는 계단위 조직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노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의 도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준비중인 게 또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본예산에서는 도비가 하나도 없었고 시책추진보전비로 1,600만원을 중간에 5월인가 6월에 받았고 10월에 추경으로 5,200만원을 받아서 전체 약 6,800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1억원 가까이는 받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3,000만원이 좀 안 되고 추가로 도에서 준비하는 것을 봐서는 그 정도는 받지 않을까.

그 다음에 외국인복지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들어갈 집기는 도에서 본예산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추경에라도 1억 원 정도는 저희한테 보조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은 했습니다. 과장, 계장, 실무자하고는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항주위원 어쨌든 저희 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2006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특성에 맞는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 지원에 있어서 보면 기정예산액이 1억 6,500만원, 제3회 추경 예산액이 1,500만원, 그런데 2006년도 세출 책자에는 경감으로 돼 있는데 경감입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삭감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역특성에 맞는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 지원 금액이 도비 1,500만원이 삭감된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도비 전액이 1억 5,000만원이네요. 이 사업은 도비에서 충당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어떤 산·학·관 협력 효과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경기도 역점시책으로 2006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졸업예정 대학생이라든가 중소기업 근로자 실직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안산1대학이 저희 협력 학교로 돼 있습니다만 기업주문형 과정을 개설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와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해서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사유가 뭐냐 하면 저희 시에 전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도에서 안산1대학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매년 졸업생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기술지원 내지 인력지원으로써 몇 명쯤 취업하거나 어떤 그런 인력지원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당초 목표는 52명인데 현재 32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인력양성 지원으로 별도로 학생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현재 32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100% 지원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100% 지원은 되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32명이 어떤 교육 내지 지원이 되기 위해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시와 대학간에 인력양성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추진 희망 대학을 공모해서 선정한 다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준비해 주시고, 다른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같은 세출 건인데 316페이지 밑에 보면 노동단체 행사지원 건이 있습니다. 노동단체 행사지원 건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노동단체 행사지원은 주로 한국노총에서 하는 행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800만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한국노총에서는 근로자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만 민주노총 쪽에서는 근로자 체육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750만원과 안산시 여성근로자 교육 집행잔액 50만원 해서 800만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특혜 및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어차피 노동단체 행사 지원은 근로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생산성 고취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체 노동자 특히, 사각지대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에서 직접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실질적으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75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대부분 민주노총 쪽의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쪽이 많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 단체에 대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집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전체 노동자의 사각지대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항상 특혜 및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다시 앞서 인력양성 지원에 대해서 준비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산·학·연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안산공대와 협약서를 체결해서 150명이 수료해서 취업했으며 2006년도에는 안산1대학교에서 5개 과정에 10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각 기업에서 요구한 인력양성인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기업에서 필요하든 안 하든 어차피 지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력 양성만 하는 상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대학교에서도 모집 홍보를 하고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수료한 100명에 대한 인력지원은 졸업하자마자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곧바로 취업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이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요.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인데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검토보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도서구입에 있어서 주변에 관산도서관도 있고 멀기는 합니다만 도서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더욱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에 있는 관산도서관의 이용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들이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현재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2005년도에 개소하다 보니까 아직 신간 도서가 부족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 도서실이 적정 규모의 도서를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같은 양의 도서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은 몇 권의 도서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1만 3,440여 권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중에 무자격 사서나 이런 책들이 있을 같은데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래서 일단 채용했던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근무하게끔 하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계속 근무케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위탁 기관에 통보하고 지도해서 시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가까운 데를 시민들이 선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이기 때문에 낮에 일하고 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및 주말 개관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저희가 9시까지 연장 근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근로자들 편에 서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힘들겠지만 주말이나 야간에 개관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외국인복지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경없는 마을조성 장기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에 있어서 여론 수렴은 해 보셨나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입니다.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같이 공청회하는 데도 있었고 같이 여러 번 여론 수렴 해 봤습니다만, 여론수렴 중에서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을 상대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특히 그쪽에는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외국인 관련 단체와도 해 보셨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지난번 11월 17일에 외국인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같이 참여한 상태에서 한 번 있었고 11월 24일에도 다른 데 공청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끼여들어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그 지역을 관광상품화 하시겠다고 알고 있는데 생활하고 있는 현재 외국인 당사자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생활하는 자체가 도구화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경없는 마을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외국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쪽에 사시는 우리 내국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곡동 쪽에 있는 내국인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역차별을 받는다 내지는 이런, 역차별이라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이 슬럼화 돼 있고 삶의 질이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경없는 마을조성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그것대로 추진했을 경우에 이 지역이 진짜 관광화가 된다면 전국에 있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손님들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안산에 가면 이런 것이 있다더라. 그러면 안산에 와서 자기 나라의 근로자들도 만나볼 수 있고 그런 식당에도 들러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내·외국인에게 같이 좋은 계획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시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셨지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아직 안 줬습니다.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내년도 1월, 2월에 준비해서 2월중에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겠네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맞느냐 안 맞느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중에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자금조달 방법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틀을 짜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직 발주서가 준비 안 됐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발주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지금 볼 수가 없겠네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발주가 되면 자료 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기업지원과 추경에 보면 반월공단 경쟁력 강화 워크숍을 한 적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하반기에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한번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봄가을로 하는 것인데 봄에는 선거 관련 때문에 그것을 하질 못했고 11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600만원 중에 그러면 300만원만 하고 300만원은 집행을 못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반월공단 경쟁력 강화 워크숍이 선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공직자 선거 관련법에 의해서 어떠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11월에 한 내용 있나요,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워크숍 결과 내용이 뭐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11월에 했습니다만, 총무부서장협의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참석을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공무원들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저 혼자서요. 토요일 갔다 일요일 왔습니다.

김교환위원 워크숍.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김교환위원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갔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홍천 비발디로 갔습니다.

김교환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여 명 참석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여러 가지 워크숍 서로 토론 내지는 기타 이런 것이 돼 있었나요? 강의 정도인가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전문 강사가 참석해 가지고 강의하고 노동청 안산지청의 지원과장이 참석해 가지고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대상 100여 명은 총무부서장들입니까? 총무과에 속한 분들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총무부서의 부장이라든가 과장, 인사 관리 부서에 있는 실무 책임자들입니다.

김교환위원 거기에서 워크숍을 하게 되면 어쨌든 미리 강사의 자료도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반월공단에 근무하는 기업인들의 부서장들이잖아요. 그렇죠? 참석자들이.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김교환위원 그 사람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어떤 자력으로 반월공단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워크숍을 준비하잖아요. 그런 데서 얻어지는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 내용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게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반영돼서 지원해야 될 사항은 뭐고 또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안산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 시책을 홍보했고, 또 총무부서장 원래 정례화로 해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서로 회원간에 또 회사간에 금속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분야별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정보 교환을 통해 회사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단체로 근 20여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올해 신규 2007년도에는 사업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2007년도에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몇 번 잡혀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2007년도에 두 번 잡혀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봄가을로 실시를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워크숍이라고 하는 내용이 일반 그냥 가서 격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한 워크숍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연도별로 쭉 하는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반월공단과 현재의 반월공단에 대해 몇 회 째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쭉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책적으로 분석해 보면 반월공단의 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잡힐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안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률적인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든가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 문제 또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할 수 있는 기금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부합할 수 있는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워크숍으로 끝나서 어디 멀리 가서 회식하는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행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요구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근거가 없다면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일부 그러한 면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워크숍을 한 내용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자료들이.

또 그 사람들이 물론, 1박2일 갔는지 2박3일 갔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는 아까 얘기했던 소위원회별로 모여서 잠깐이라도 토론할 것 아닙니까. 농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0시간이면 10시간 중에 몇 시간은 강의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메모하고 기록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약에 지금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내년에도 두 번 정도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책자를 만들고 그것이 의회나, 그럼 의회도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공단에 있는 총무부서장들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반월공단이 경쟁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것이 없이 워크숍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갔다오면 그 자료를 우리한테라도 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과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를 사실은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까지는 아마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특별하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돼 가지고 한 것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총무부서장협의회 임원진하고의 회의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선 방안 역사적인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향후에 지침이라든가 또 더 나은 발전 방향이 되도록, 제도가 되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에 나와있는 반월공단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내용을 빼고, 예를 들어서 그냥 반월공단 총무부서장 연석회의 이렇게 해 가지고 다만 몇 천만원 썼다 그러면 그냥 이 사람들 위로 겸 회식을 했나보다라고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경쟁력 강화 방안 워크숍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크지만 실제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는 있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분과위원회별로 모임을 갖고 평소에 토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나름대로 실적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 놔서 우리한테도 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2007년도에 2회를 하게 되면 해 온 것에 대한 자료를 줘서 그래야지 예산이 지원돼도 근거가 있지요. 전혀 모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환경문제에서 716페이지 쭉 보면 부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민간환경감시단에서 사용하는 부품들인지 소모품인지, 이 내용이 뭐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악취측정망의 고정식이라든가 이동식 측정망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은 민간환경감시단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아닙니다. 원포공원에 8평 조금 더 되는 고정식 측정망이 있고, 이동식은 버스에 장착되는 기계 설비에 대해서 부품 교환....

김교환위원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관리하는 부서가. 기업지원과인데.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기업지원과 안에 환경관리센터라고 초지동에 동부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내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공무원들은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저희 공무원입니다.

김교환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 주면서 측정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소모품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달청에다 조달 의뢰해서 조달 계약한 회사에서 와서 부품 교환하는 것을 저희 직원이 입회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민간경상보조로써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1억 5천만원이라는 게. 도비가 7,500만원, 시비가 7,500만원 그래가지고 악취측정망 부품이 전체적으로 계산된 금액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716쪽의 1억 5,48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악취측정망 부품에 대해서는 재료비로 해서 1억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3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건데 악취 측정할 수 있는 부품들을 1억원이 넘게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동안에 있었던 것을 교체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부품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전년에는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부품을 산 적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작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측정망도 작년에 설치를 했고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 일괄적으로 장비가 장착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부품 교환은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모품을 교체할 시기가 돼서 내년 예산에.....

김교환위원 작년에는 부품 교환한 것은 없고 이제 부품을 교체할 시기가 돼서 새로 구입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김교환위원 작년에는 기구를 설치할 때 이미 설치 돼 있던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부품은 구입한 게 없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없는 건데 작년에 구입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기계에 부착돼 있는 겁니까? 고정식이나 이동식이나.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했으니까 1년에 한번 정도는 이게 거의 돌아가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년에 한번 부품 교환되는 게 있고 6개월마다 부품 교환이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1년에 한번 거의 교체한다고 보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일부 2세트 이렇게 돼 있는 것은 6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세트 이렇게 표시돼 ....

김교환위원 어쨌든 이번 본예산에 이것이 확정되면 추가로 구입하거나 추경에 더 이상은 없는 건가요? 정확히 모르잖아요, 첫 번째 사용하는 것이니까. 연도를 예를 들어서 사용이 6개월짜리가 있을 것이고 3개월도 있을 것이고 1년도 있을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저희가 제작업체로 하여금 소모품 사용기간이 얼마인지 내구연한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부품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어차피 내구연한하고 사양을 주세요. 또 예결위원도 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다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첫 번째 장비를 사 가지고 1년을 사용하면서 교체를 안 해야 될 것도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역서를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1억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야 앞으로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3년, 한 달짜리도 있을 테니까 여러 가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악취측정망 고정식과 이동식을 2005년도 7월인가 설치했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위원장 김기완 그 이후에 고정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원포공원에서 안산공대 있는 데 큰 도로 옆에 바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데이터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해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데이터 분석은....

○위원장 김기완 분기별로 하는가요, 아니면 한 달 단위로 해요? 어떻게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분석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매월 단위로 데이터에 대한 담당하는 공무원 계시죠? 계약직 환경 관련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전문직.

○위원장 김기완 거기에 대해 검토해서 늘 보고를 받으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이동식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몇 군데 측정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주로 정기적으로 세 군데에서.

○위원장 김기완 올해 세 군데, 올해 몇 군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이동식으로 측정하는 데요?

○위원장 김기완 예.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5개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이동식도 올해 들어와서 5군데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5군데서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장소를 달리해서 5군데 측정했다는 얘기죠? 이동식.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이동식으로 장소를 달리해서.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장소를 달리해서 5군데를 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위원장 김기완 거기에 대한 결과 분석도 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동식, 고정식 다 해서. 보통 한 달이나 분기별 단위로 했으면 분석했던 결과를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결과 부분에 대한 것들 얘기 해 주세요.

제가 실은 한번 자료로 데이터 받아본 적은 있는데 수치 데이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계속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고 민원 건수 최근 들어와서는 주기별로 계속 있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자료가 객관성을 입증해 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얘기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공단의 화학 업종에 대해서 1차 조사를 금년 2월 14일부터 3월 6일 21일간 목내동 미원상사 있는 데 도로변에서 악취 측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소상히 알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고정식 그리고 이동식 해서 측정했던 장소, 기간,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까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 하셨겠지만 구 공단사무소의 리모델링 관련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했던 사안인데 기본계획들 보면 크게 별다른 활용 계획들을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있어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지금 그러면 현재 있는 2개의 단체인가요, 3개. 몇 군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1층에는 민주노총 사무실과 회의실이 있고 2층에는 총무부서장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선부동에 있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와 같이 원시동 쪽에 있는 구 공단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그거와 유사한 사업을 조금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금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796.47㎡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대략 평으로 하면 200 여 평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대략 한 240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금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 사무실 임대 쓰고 있는 그건 어느 정도 나와요, 직원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한 300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기완 300평이나 나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위원장 김기완 한 층만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산단본부 왼쪽에 있는....

○위원장 김기완 그게 한 300평 나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300평.

○위원장 김기완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와서 리모델링해서 사업 올리겠다고 얘기했지만 이후의 계획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에도 또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쪽에서는 민노총이 상주해 있고 저쪽의 근로자시민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또 한국노총 안산지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 있어서 단체들 간에 서로들 잘 의견이 얘기가 되어서 교육사업이나 진행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가 중장기적인 계획들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물론 더럽고 서로 환경들이 열악해서 리모델링 사업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들 정말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산업지원소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하십시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층, 2층을 각각 다른 단체에서 지금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소위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한번 이 부분 어차피 예산해서 리모델링 해도 구조적인 측면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 방안과 더불어서 리모델링도 되고 구조 변경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단체들간에 이견이 있다면 듣기도 하고, 아까 과장님이 했던 애초의 교육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또 그쪽 공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사업들이 대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려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신중히 단체나 또 집행부 내에서 토론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복지지원과 부분에 있어서는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역 관련 부분요. 국경없는 마을 용역사업 추진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로 용역할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전문성을 띠고 있는 실제로.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데는 몇 가지 제약을 줬습니다. 그런 용역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한 4가지 정도 제약을 둬 가지고 기본....

○위원장 김기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됐던 사안이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거기에 과업지시서 반영한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친 자료요?

○위원장 김기완 예.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그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거기에 나왔던 기본적인 과업의 내용들 있으실 것 아니에요, 방향들이나 계획들은.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그때 할 수 있는 업체는 도시계획을 수행하거나 지역특구를 지정하는데 같이 노력했거나 외국인 용역 경험이 있는 단체라든가 이렇게 세 군데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우리 지금 지자체나 국경없는 마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사들이 그런 전문성을 띠고 있는 기관들이 있느냐 이거죠. 과장님 보시기에 나름대로 확인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맨 나중에 가서는 지역특구 지정 신청을 할 것인데 도시계획을 수행하거나 지역특구를 했던 업체를 정하는데 아마 1개 업체에서는 어려울 것이고 컨소시엄이 돼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공청회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나왔던 의견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아까 그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일방적인 설명을 했고 그쪽에다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고 예를 들면 소공원을 재정비하면 근처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공연할 때 시끄러울 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것이다 그 정도 나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산과 별개의 문제이지만 또 예산과 연관도 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물론, 시책추진 과정에 보면 근로자 지원단체들 간에 간담회도 잡혀 있습니다만 지역의 주민대표들과 별개해서 단체들 간에, 저번에 한번 논의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 내에서 관리감독 개념은 아니겠지만 네트워크해서 협의체 만들어내고 이것들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현안 문제들을 같이 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한데 아직 한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필요하다면 세우셔서라도 외국인 지원단체들에 대한 네트워크, 그리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의 방향에 동조할 수 있도록,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또 반대로 저희들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타 부서, 타 기관 집행부에 비해서 외국인지원과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잡으셔서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더 써줘야 담당 과장님께서도 힘을 갖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규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했던 것인데 기업지원과장님, 도서구입 이게 일반 도서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용 도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일반 도서도 있고 어린이 도서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구입할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도서열람 혹은 대출 실적 있죠. 그것을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이용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인복지지원과장님, 공단 내에 실질적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태조사 된 것 있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우선 공단 내에 기숙사를 둔 것 자체가 건축법상 위법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공단 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 형태가 굉장히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초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제3회 추경에 2,000만원 들어간 게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투자했고 내년에도 2,000만원이 본예산에 또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실태조사도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사, 공동생활 등등해서 아주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을 몇 명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 오고 있거든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 실태조사를 들어가면 일부에서는, 공단 내에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불법입니다. 오히려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합법이 많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법이 많은데 우리가 들어가면 고무풍선이라고 그럴까요, 실태조사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데로 빠져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물론, 조사 자체가 아주 어려울 건데 저도 그쪽 공단의 총무부서에서 몇 년을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나오면 근로자들이 옆 공장으로 가거나 혹은 산으로 피신하거나 그런 경우를 봤는데 사실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겠지만 꼭 그 부분이 조사되어야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실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로자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는 우리들이 단속하는지 알고 싫어하지만 업체에서도 엄청 싫어합니다. 자기네 근로자 때문에 조사를 나왔다고 하면 실태조사든 선의의 조사인데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도망갈 확률이 많으니까 업체에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준비되면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렵더라도 꼭 좀 한번 제가 부탁드릴게요. 한번 해 보십시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금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해 주셔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이 매년 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자수입이 38억원 정도, 9억원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기업지원과장 박영운입니다.

저희가 그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 재정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1,000억원 기금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금에서 일부 쓰고 나중에 안산시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저번에 일반회계에서 빌려줬던 580억원 부분들 회수되는 돈 얼마나 됩니까? 이자 부분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기금을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통합기금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만 얘기하시면 돼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빌려줬던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자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이자를 우선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탁금 상환금인가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기금 수입 계획에 있을 것 아니에요. 38억 6,200만원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거기에 그 부분도 포함돼 있어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기존 적립돼 있는 부분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여기 예탁금 예산액 38억 6,200만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별도로 산출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세요. 이해를 도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계획들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자료를 충분히 가져와서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지식산업과장최병덕
지역경제과장김상일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신현갑
기업지원과장박영운
외국인복지지원과장최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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