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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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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도시관리과장 입니다.

박용덕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83억 5,846만 7천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1.6%인 1억 3,880만 3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건설행정과에서 68억 6,040만 2천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2%인 1억 3,880만 3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쪽,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건설행정과에서 노상적치물 및 도로보수 폐기물처리 위탁처리, 재난관리 일환의 공사, 공익요원 피복비 등 9건에 대한 집행잔액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기반 시설물의 굴착 후 원상복구 미흡 및 하자발생에 따른 민원처리 비용인 도로지하매설물 굴착 원상복구비는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예산규모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87억 5,379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인 8억 9,66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20억 792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8.8%인 5억 6,128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67억 4,58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인 3억 3,53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쾌적한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78개소 중 노후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어린이의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구년수가 오래된 목재 조합놀이대는 안전한 알루미늄 조합놀이대로 교체하고, 배수로 정비와 수목이 부족한 곳에 교목과 잔디 등을 식재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애완동물과 비둘기 등으로 오염된 모래를 깨끗하고 안전한 탄성고무 바닥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보안등이 미설치된 지역에는 보안등을 신설하여 범죄예방과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녹지 관리입니다.

녹지대의 시설물과 수목을 적절히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총 4억 8,412만 4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녹지 및 도로변 주위에 잔디깎기를 실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잡풀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녹지내에 식재된 조경수 전정공사를 통하여 녹지미관 향상과 더불어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 병해충을 미리 예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편안한 푸른 도시 녹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특수페인팅 및 시트 시공 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요도로의 가로등, 도로안내판 및 신호등주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특수페인팅 및 시트공사를 실시하여 불법전단지 및 벽보의 무분별한 부착을 방지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고 불법부착과 단속정비의 악순환으로 인한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훼손된 도로시설물의 정비와 안전하고 편리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록구 12개동을 방문하여 시의원님과 단체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로드체킹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시급성 및 동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7년도 사업비 범위내에서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추경 등에 적극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OK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교량 및 기타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교량 및 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정밀 점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물 내구성 유지를 위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화교 및 월피1교의 보수 보강공사로 사업비 8억원과 시설물의 정기정밀 점검으로 1억원, 기타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 없는 상록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입니다.

불량 전선로 및 가공선로 구간의 지중화 작업, 가로등 조도개선 및 노후된 보안등 교체 작업 등 감전사고 예방 사업으로, 성포동 고잔로 등 20개소의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와 217개소의 노후된 보안등의 교체 및 신규 설치 등으로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고장시설을 신속히 복구처리하고 어두운 지역을 밝게 하여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야간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해 재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및 각종 인위적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재해예방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저지대 반지하 주택에 대한 하수역류방지장치 설치 및 재해 위험지역의 시설물복구 및 예방공사 등 6개 사업에 2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소하천 및 구거정비는 단순한 치수목적이 아닌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생태하천으로 정비하고 재해 재난에 대한 신속한 예방과 응급복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원구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황길성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의 2006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87억 7,385만 4천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대비 2.9%인 2억 6,13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4.9%인 7,883만 8천원을 감액한 15억 2,38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2.5%인 1억 8,246만 4천원을 감액한 72억 4,9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불법 건축물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을 건축주가 자진처리하고, 행정대집행시 미발생하여 폐기물 처리비 1,8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불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라 불법건축물 단속용역 위탁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단, 전출 등 복무인원의 감소로, 공익근무요원 관련 급여, 수당 예산 등 1억 5,26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현황, 주요예산 계상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의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1%인 8억 6,870만 5천원을 증액한 총 86억 8,11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2006년 당초 예산대비 40.5%인 6억 3,281만 7천원을 증액한 21억 9,53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설행정과는 2006년도 당초 예산대비 3.8%인 2억 3,588만 8천원을 증액한 64억 8,57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녹지관리를 통한 늘푸른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녹지 내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보강공사 및 시설물 보수비 5억 6,000만원, 가로수 보식, 녹지대 풀깎기 등 녹지관련사업비 5억 5,714만 9천원, 병충해 방제사업 7,000만원 등 총 11억 8,7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행위 척결로 건전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와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불법건축물 폐기물 처리, 단속용역 위탁비 3,875만원,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 사업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비 1억 4,000만원 등 총 2억 3,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원곡 제3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내에 위치한 원곡 제3어린이공원을 주변여건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국경없는 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이용율이 높은 지역의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우선적으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포장 보수비 9억원, 보도 및 경계석 정비사업 8억원, 교량 및 지하보차도 점검 보수공사 7억 등의 사업비로 2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난발생지 응급복구 및 예방공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발생지에 대한 응급복구 및 재난위험 지역에 대한 예방공사 등 방재체제 구축과 사전예방 위주의 행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수역류방지장치 설치비 1,0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공사비 1억원 등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쓰레기, 건축폐기물 등이 적치된 나대지를 정비하는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편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나대지 정비사업비로 총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와 각종 굴착공사 및 훼손으로 인한 부적합 전기설비를 개보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보안등 신설 및 노후 등기구 교체비 1억 5,000만원, 부적합 가로등 전선로 보수 및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비 4억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7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단원구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록구는 2006년도 예산 78억 5,700만원에 대비하여 2007년도에는 11.4%인 8억 9,700만원이 증가한 87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관리과는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 5,20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1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도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1,500만원, 도로조명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는 2006년도 예산 78억 1,200만원에 대비하여 2007년도에는 11.1%인 8억 6,900만원이 증가한 86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도시관리과는 녹지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행정과에서는 도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로조명 관리 예산이 5천만원, 생활민원 예산에서 8,500만원, 재난관리 예산에서 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단원구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판동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상록구는 3페이지, 단원구도 3페이지를 보시면 각각 불법건축물 민간감시단 활동에 구청마다 6천만원씩 총 1억 2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서도 주장하였지만 소위 선정적인 사진을 부착한 명함형 전단지가 아직도 초등학교는 물론 시내 중심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앙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서도 그 심각성을 진단한 적도 있는데 양 구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민간감시단의 활동내역과 근절실적은 얼마인지를 단원구와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간감시단 사업에 대해서 지금 6천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 상록구청에 대해서는 안산시 재향군인회로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3명이 파견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그런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한 내용을 감시 및 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건수는 민간감시단이 저희들 200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재향군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초중고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두 군데에서 하는데 전체 민간감시단이 2005년도에는 276만 144건에 대한 정비를 했고 2006년도에는 28만 7,114건에 대한 것을 수거 및 정비를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실적자료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 전부 다 보시게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이번에 시사프로그램을 보니까 다른 시에서는 불법광고물, 특히 선정성 있는 광고물은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또 윤락행위 방지법 등을 적용하여서 검찰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한 실적이 있는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도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것도 자료를 같이 함께 주시고 앞으로는 민간감시단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실질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불필요한 데다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민간감시단은 공무원이 적발한 사항이든지 간에 보다 강력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검찰고발 등 대응을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원구 도시과장님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피해보상 책임보험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주신 3회 추경예산안 3쪽을 보시면 당초 책임보험료로 1천만원을 계상했다가 금년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예 책임보험을 들지도 않았다는 얘기고 필요성도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놓고 또 2007년도 예산안 설명서 자료 443쪽에 책임보험료를 9백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공원관리사업소가 올해 2월부터 개소가 되었는데 사실 지금 2006년도에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원관리가 저희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적에 이런 보험료를 책정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사업소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 들지를 못했고요. 그 전에 피해보상금 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일부 소액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운 것은 저희들이 50개소로 지금 돼 있는 저희 단원구내에 어린이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책임보험을 반드시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아니, 올해 세워서 쓰지도 않고 추경에 전액 반납하셨는데도 또 2007년도에 다시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답변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상록구에도 공원이 없지는 않을텐데 아예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유독 단원구에서만 반납한 예산을 다시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좀 답변해 주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가 2월 3일날 개소가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 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는 도시근린공원을 모두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원관리에 대한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피해보상금 5백만원으로 일단은 활용을 하고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보험가입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저희들이 1천만원을 했었습니다만 9백만원으로 깎은 것이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물량이 작아진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판동위원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공원관리사업소에도 공원책임보험료가 계상이 돼 있는데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이라든지 화랑유원지, 노적봉 폭포공원 등 대형공원을 관리하는 주체에서도 보험료가 1천만원인데 단원구 관리 공원이 얼마나 많다고 9백만원이나 세웠는지, 제대로 보험료 산출을 해보고서 예산을 세운 건지 좀 답답합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이게 규모에 따라서도 책임보험료가 어느 정도 드느냐 라는 게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해당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로서는 산출기초로서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0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저희들이 감당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들을 감안해서 전체 금액은 비슷하게 책정이 된 겁니다.

김판동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예산 산출의 허술한 것과 양 구청간에 형평성, 그리고 반납해버린 집행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것 묻겠습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전산소모품 있잖아요? 전산소모품을 보시면 복사기, 프린터 등 상록구는 1,188만 5천원인데 단원구는 330만원입니다.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요? 건설행정과 전산소모품 말이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장 박용덕입니다.

연례적으로 복사기, 프린터에 들어가는 전산소모품은 1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단원구는 330만원인데 상록구는 1,188만 5천원이에요. 액수가 너무 차이 나잖아요. 같은 소모품인데. 단원구 459쪽 보시면 거기는 330만원입니다. 상록구는 415쪽 보면 1,188만 5천원이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단원구는 여러 가지 비품내용을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계상을 했고 저희는 복사용지라든지 플로터 잉크 이런 것을 묶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런다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동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만 보더라도 가격이 각 동사무소마다 틀려요. 그건 왜 또 다릅니까? 계산 착오입니까? 같은 구청인데 너무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난 것만 지적합니다. 동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사1동, 일동, 본오동, 한번 보십시오. 무인카메라 시스템 금액이 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전산소모품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는 동마다 왜 다릅니까? 금액이 다르다 이거지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예요. 사1동 보시고 동마다 한번 보십시오. 다 다른가 안 다른가. 그거는 놔두십시오. 의회행정에서 다루겠습니다. 동사무소 그건 다루고 이것도 제출 좀 해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위원 상록구 도시관리과 거기에 보면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가로수 보식에 보면 2006년도 가로수 보식에 보면 한 주에 3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보니까 가로수 보식이 42만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200본이고, 또 단원구청은 447쪽에 보면 한 본에 20만원씩이 돼있고 어떻게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이 차이가 많이 지고 6년도하고 7년도에 차이가 많이 집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보식하는 나무의 종류, 크기 이거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저희들 계획은 지금 42만원으로 평균적 단가가 돼 있습니다마는 목백합 그게 한 40만 8,800원 정도가 되고 은행나무 같은 것이 39만 2,700원, 느티나무가 57만 2천원, 중국단풍이 28만 3,800원, 벚나무가 44만 3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흉고직경이 높이가 한 5m, 직경은 15㎝ 정도로 되는 건데요. 이게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내다보니까 42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정호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가격차이가 같은 나무면 한 10%를 가격이 비싸졌다든가 뭐 한 게 아니고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나무종류하고 크기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들이 42만원으로 일괄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나무종류 흉고직경, 규격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가를 평균 내다보니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계획이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나무별로.

박정호위원 그리고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상록구에는 800주를 계상했고 단원구는 주수도 없이 그냥 가격이 동일하게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좀 차이가 많이 지는데 앞으로는 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같은 과면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의논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게 하여튼 조정해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예산서를 보면 차이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차이가 지니까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많은 쪽에서 보면 이건 예산낭비 아닌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단 10원도 안 쓰면서, 상록구청 말이에요. 도로지하매설물 굴착 원상복구 부분에 말이에요. 사전 조사도 없이 예산 신청했던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건설행정과장 박용덕입니다.

이것은 도로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전기, 통신, 가스 민간업체가 도로굴착사업을 주로 허가를 받아서 많이 하는데 굴착사업결과 어떤 하자가 생기거나 우리가 시급히 공사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느 정도 조사를 정확하게 좀 했어야지 이런 부분은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양 구청 도시관리과 보면 다들 예산을 한 쪽에는 40.5%, 하나는 38% 정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감액편성 이유가 너무 폭이 크지 않나요? 전체적인 편성부분에서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사실 시설비 쪽은 거의 저희들이 안 쓴 것 없이 잔액 거의 완벽하게 썼고 다만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한다든지 철거장비 임대한다든지, 그리고 철거피해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합쳐서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자체 인력으로 좀 대처를 해 가지고 철거를 했고 위탁을 되도록 이면 용역 주지 않고 저희들이 자진적으로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예비적인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항상 또 저희들이 갖고는 있어야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 455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피해보상 책임보험 있지요? 상록은 없는데 단원구에는 왜 있습니까? 전에 쓴 적도 없고 또 편성을 또 해서 2007년도까지 올려놨던데.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피해보상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보험 얘기하시는 거지요?

신성철위원 예, 상록구도 공원이 있고 다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있는데 상록은 편성 안 했는데 단원구는 매년 쓰지도 않으면서 거기 또 편성이 돼 있네요. 올해. 상록은 공원시설물 없습니까? 있는데 어떻게 한쪽에는 보험을, 양 구청 밖에 없는데서, 거기는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상록은 피해보상 방법이 없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계상을 지금 안 했는데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추경에 세우게 되면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는 양 구청이 제가 봐도 공원시설물이 좀 우리가 소홀히 관리할 수도 있으니까 상록구도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용자의 안전을 한다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은 양구청 일단 단원구 쪽에 먼저 하겠습니다.

2005년도 가로수 보식한 게 10건에 부대비해서 9억 2,500 해 가지고 백분율 0.72%로 해서 666만원 했는데 올해 보면 12억 6,300만원 정도로 해서 0.63으로 백분율 했습니다. 그래서 795만 8천원이 됐는데 상록을 보면 2005년도에 8건 해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0.63을 했단 말이에요. 7억 3,624만 4천원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463만 9천원으로 했고 2007년도 내년도 한 것을 보면 12억 5,648만 4천원에서 백분율 0.36으로 했단 말이죠. 452만 5천원 이렇게 했는데 양 구청에 갭이 왜 이렇게들 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을 보시면 사실은 10억까지는 부대비가 그 공사금액에 0.63이고 20억까지가 0.36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12억 6,300이라든지 상록구에 12억 5,600이라는 그 금액에 0.63%하고 0.36%의 중간값을 직선보간법으로 해 가지고 구에서 정확하게 사실은 도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지점의 그냥 가격으로 저희들이 퍼센트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럼 0.72까지 간 건 뭐예요? 전년도는 0.72까지 갔고 지금 이걸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이따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설치도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부대시설도 마찬가지고 가로수 보식에 부대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양 구청이 같으면서도 프로테이지가 지금 달라요. 단원구도 12억이고 상록도 지금 12억 5천 아닙니까? 12억 6천하고 1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정확하게 씀드리면 0.7 몇%로 하는 게 정확하게는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초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계에 올리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비해서 지금 시설공사비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 좀 사장이 됐거든요. 그게 같이 좀 반영이 돼 가지고 이 부대비도 좀 계상이 됐어야 되는 건데 아마 예산계에서 조금은 이걸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됐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약간 이 퍼센트 자체는 근데 예산편성상에 지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율이 이게 맞긴 맞거든요. 맞긴 맞는데 양 구청에서 조금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 더 물어보지요.

상록구 세항 3334 보세요.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건설행정과 3334 도로조명관리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양 구청 다 보셔야 될 거예요. 상록 426페이지, 단원구 468페이지.

심정구위원 예산 매뉴얼 봐 가지고 효율근거를 보여줘 보세요.

신성철위원 요율근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거기 보시면, 지금 양구청 다 보셨어요? 도로점용관리 시설부대비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록구는 10억으로 올렸죠? 그러면 요율을 0.63으로 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그래 가지고 630만원이요. 그렇죠?

단원구 거기에 보시면 10억 1,600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요율을 0.36으로 했죠?

그러면 365만 8천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구청이 같은 10억대를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배가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시설부대 경비 요율이 나옵니다. 건설부분의 요율인데 금액이 공사비가 5억원까지는 시설부대비를 0.7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시설부대비를 0.63%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10억원 이상 20억원까지는 0.36%를 적용하도록 편성 매뉴얼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른 요율을 부대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구청장님이 보시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9억 2,500만원에 대한 요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9억 2천이요? 그것은 10억원까지니까 0.63.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직선보간법으로 해 가지고 중간값을 구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답변들이 다 틀리신 거예요. 아까 가로수 보식 거기에도 작년도에 단원구에서 9억 2,500인데 0.72로 했어요. 그러면 잘못한 겁니까? 잘 한 겁니까? 틀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2007년도 것 올린 것 12억 6,300에 대해서는 0.63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한 거죠. 그러면 0.72는 이미 틀렸죠. 5억 이내가 0.72가 아니었어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매뉴얼에 의하면 5억원까지는 0.72.

신성철위원 그런데 9억 2,500은 몇 % 해야 돼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7년도 편성 매뉴얼을 보고 말씀드린 거고 아마 작년도 것은 2006년도 편성 매뉴얼에 달리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록구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아까 가로수 보식한 것을 12억 5,600 올렸죠? 그러면 거기는 왜 0.36으로 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10억에서 20억 사이니까 그것은 0.36을 해야 맞겠네요.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는 여태까지 아까도 12억 6,300은 0.63 맞고 여기는 0.36으로 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10억원까지가 0.63, 20억원까지니까 20억원 이내에 들어가는 거니까 0.36을 저희는 해야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두 구청이 지금 틀렸잖아요? 한 구청은요. 그렇죠? 단원구는 같은 액수 12억 6천 정도 가지고 0.63을 했고 상록은 12억 5,600을 가지고 같은 돈 몇 백만원 차이에 0.36을 했잖아요? 그러면 두 구청 중에 틀린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0.63하고 0.36%가 있잖아요? 이 사이값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해야 되거든요. 사이값을 직선보간법으로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렸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면 어떤 게 사이에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사이값을 계산해야죠. 계산을 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심정구위원 대충 따져도 n분의1 나눠서 사이값 나오는데 뭘 그렇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런데 n분의1로 하면 안 되고...

심정구위원 대입해 봐요. 금세 나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대입해서 바로 나오면 되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구청 중에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은 지금 이것 틀렸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양 구청 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한 값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청이 같은 일을 같은 액수를 가지고 하면서 한쪽은 0.63으로 하고 한쪽은 0.36으로 했단 말이에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원구청장 이용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원구의 가로수 보식 12억이 되는데 여기는 0.63으로 했거든요. 사실상 한다면 매뉴얼 보면 0.36으로 해야 되는데 0.63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위값이 또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계산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한 것은 우리가 계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구청장님 틀렸으면 틀렸다고 빨리 인정하고 수정해서 갖다 줄 생각들은 안 하고 변명들 하지 마요. 자꾸 시간 끌 게.

다음 아까 가로등, 보안등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단원구하고 지금 상록구하고 또 달라요. 단원구는 계속해서 0.36이에요. 액수가 크든 10억이 넘든 안 넘든. 그런데 상록구는 계속해서 0.63, 또 2005년도에는 0.36으로 했어요. 그러면 단원은 어떻게 된 게 0.36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10억이 넘더라도 가고 상록은 어떻게 0.63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지, 10억이 넘어도, 두 구청 중에 그것도 또 틀렸죠. 어느 구청이 틀린 겁니까? 빨리들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가로등, 보안등 설치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상록구의 경우에는 10억이거든요. 1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63을 적용을 했고 단원구인 경우에는 10억 1,600만원, 1,600이 오버되다 보니까 0.36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기준도 없고 이것을 했으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빨리 시정해서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인정들 하고 빨리 빨리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것을 여기로 미루고 저기로 미루면 어떻게 해요?

심정구위원 양 구청장님이 신성철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면 그것에 대한 매뉴얼 값을 구해서 나중에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 끝나기 전에 직원 뒤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서 구해다 주세요. 자꾸 그것 가지고 갑론을박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요율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요율표를 저희가 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 건설행정과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시설부대비는 금액이 공교롭게 정확히 1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0.63을 저희 상록구는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가로등하고 가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매뉴얼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본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하나 이왕 하는 것 요율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상록 4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시설부대비에서 나대지 정비,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있죠? 단원도 47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같은 맥락입니다. 똑 같이 1억을 청구해 가지고 요율표를 보면 상록은 0.72를 하고 단원은 0.90으로 했어요. 같은 1억을 놓고.

그래서 한쪽에는 시설부대비 해서 한쪽에는 72만원이고 한쪽에는 90만원으로 나왔어요. 같은 1억을 가지고. 왜 이것 이렇게 다른 건지 양 구청 중에서 어느 쪽이 잘못된 겁니까? 요율 적용을. 같은 1억을 가지고 요율 적용을 잘못 시킨 것 같은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요율표에 의하면 상록구청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2억원까지가 0.72인데 0.9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0.72를 적용했으니까 요율표에 의하지 않고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상록이 잘못된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역시 이것도 정리해서 본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저는 양 구청 도시관리과장님들한테 어린이공원 예산을 한번 제가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어린이공원 관련 예산만.

그런데 상록구 제가 2005년, 6년, 7년도 것을 예산서를 다 봤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내용이 다 똑 같습니다. 금액도 대동소이하고요. 상록구 2005년도 어린이공원 관련 예산이 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내 쓰레기봉투 1,600원×84개×100일, 1,343만원, 2006년도도 똑 같고 2007년도도 똑 같습니다. 청소도구 용품도 5천원×5종×20개×5회, 250만원이 3년치 똑 같고 시설물 보수도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도 250×77개소해서 1억 9,250만원이 똑 같습니다. 보강공사도 마찬가지로 3천만원×3개소, 배수로공사 1천만원×3개소, 이 내용이 3년치가 예산이 똑 같다는 것은 예산을 잘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보면 전년도 것 보고 그대로 쓰신 것이 아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재작년이 틀릴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 같을 수가 있는지가 의문스러워요. 지금 어린이공원이 안산시내에 상당히 많은데 관리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년이나 똑 같이 하신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더 소요됐으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방법으로 강구해야지 3년치가 똑 같다는 게 본청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구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입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목재 조합놀이대로 되어 있는 것은 교체공사를 해마다 해 나가야 되는데 교체할 대상지는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요구를 저희가 하면 지금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의 그 정도만 예산을 계상을 해 주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조금씩만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요구를 한 대로 한다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보강공사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목재로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이 54개소, 알루미늄으로 교체된 데가 24개소 이렇게 해서 78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마는 목재로 되어 있는 54개소의 어린이놀이터는 예산만 허락한다면 일시에 다 해도 좋은 거지만 예산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매년 작년도 수준만큼만 이렇게 교체를 해라 그렇게 되어서 금액이 같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 수준이 지금 2004년도 것은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2005년, 6년, 7년 3년이 같다는 얘기는 어쨌든 문제가 있고 올해는 2005년도에는 상록구 어린이공원 예산이 3억 2,844만원이고 2006년 올해 3억 5,844만원, 2007년 내년 것은 많이 증액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탄성재 바닥공사가 있고 해서 7억 7,294만원으로 해서 거의 내년 사업에는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필요한데 어린이공원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뛰어 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세우시더라도 다른 데 것보다는 어린이시설물에는 안전을 기해서 더 좀 증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어린이공원 3개소를 시범적으로 탄성포장재로 교체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했더니 해당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아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많이 더 확대를 하고 싶은데 예산사정상 많이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욕심을 부린다면 더 세워주셨으면 더 좋은 건데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똑 같습니다. 단원구 어린이공원 개보수공사 군자복지관 올해 1억 5천만원 들여서 어디를 고쳤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군자복지회관 앞에 제3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청장님께서도 주요사업 내용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총 5억원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그 1억 5천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에 2007년도 본예산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마는 3억 5천하고 합쳐서 같이 통합해서 5억원짜리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것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국경 없는 거리 안에 있는 공원이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공원 안에 무대 같은 시설도 하고 그것을 봤는데 거기가 주택가 한복판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주택가 한복판에 엠프 시설 할 수 있게 끔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장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조성한 거기 때문에 일부 소규모 축제나 혹시 노인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대규모 공원이나 이렇게 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 현재 규모로 봐서는요. 그리고 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계속 바로 행사 전에 홍보도 해 가지고 소음이나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청장님, 그 어린이공원 내에 군자복지관이 있어요. 그것 지금 현재 아주 흉물스럽게 서 있는 것 체킹하셨다고 하는데 그것 보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군자사회복지관의 시설물 관리는 지금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지금 현재 사실 도시계획 그것을 봤을 때는 어린이공원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축을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모델링은 가능해도.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도시과에다 이것을...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어린이공원을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할 겁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렇게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거기를 다시 개축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만남의 광장 했을 때 무슨 큰 행사를 했을 때 주변에 소음 때문에 민원 생기지 않겠느냐,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엠프 갖고 동원하는 것은 그 밑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건립이 되거든요. 주로 거기서 할 거고 간단한 만남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군자복지관입니다. 군자사회복지관은 13단지 옆에 있는 데가 군자사회복지관이고, 군자복지관 지금 현재 아주 낡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고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아무리 예쁘게 잘 꾸며놔도 조화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청장님께서 그 복지관 건물을, 지금 재산관리관의 문제도 있고 그것을 명쾌히 구청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은 현재로써는 구청보다는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 시청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보고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403페이지 가로수 보식하고 가지치기 예산과 관련해서 가로수가 200본이 죽은 건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죽은 게 대체적으로 무슨 원인으로 죽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사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건축주가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죽인 것도 있고 또 고사가 된 것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가로수 관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이렇게 평시에 볼 때는 가로수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죽은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파악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가로수 가지치기는 지금 주로 어느 부분 어느 지역을 가지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 밑에.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내용을 보면 안산천의 동쪽하고 서쪽 길에 버즘나무하고 해안로에 또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머리길, 본오1 오목로, 그 다음에 본오1 새사랑길, 그 다음에 본오길에 튤립나무가 있고 본오2에...

송세헌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산천 같은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한다면 어디 밑에 가지를 쳐주는 건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버즘나무에 대한 것은 완전 강 전정해 가지고 위를 많이 날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 기둥만 서 있다 라는 그런 뼈대만 남아 있는 그런 입장에서 강 전정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800주를 계산을 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가지치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런데 버즘나무에 대한 것은 지금 우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간판이 가린다 이런 차원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고 또 위험의 감소 문제, 그 다음에 병해충의 방제에 또 용이하고 미관향상에도 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생리와 생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구청장입니다. 제가 보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록구에 가로수가 2만 9천본입니다. 2만 9천본이다 보니까 가로수의 종류도 많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고사한 게 200주가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내년도에 보식을 하고자 하는 예산계상을 한 것이고 가지치기를 하는 주요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가로수 부분에 대부분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전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전선이 지나가는데 전선에 닿으면 합선의 염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정을 해야 되고 여름철 되면 이게 또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교통표지판이라든가 도로표지판을 또 가리는 경우가 나오고 그래서 수시로 가지치기를 저희가 시기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우려가 돼서 저도 묻는 건데 이게 가지치기 예산만도 9,600만원인데 전주, 전선 때문에 그렇다 하는 문제도 이거를 그러면 어떤 대책을 좀 세워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록구청장 이종인 전선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송세헌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 나무 꼭대기 윗 부분 상부 부분을 이렇게 잘라 버리는, 머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가지치기를 하는 거는 좀 반대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럴 경우는 한전에서 전선에 직접 닿게 되니까 상층부를 자르는 거 같고...

송세헌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가들이 있어 가지고 간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나무를 키워서 밑에를 가지치기를 해주고 해 가지고 키워서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시중에 다니면서 보면 자꾸 이거 오히려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그 나무가 자라는 게 제한되고 그 다음에 그런 현상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된다는 거지요. 예산이 투입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403쪽에 녹지대 조경수목 전정공사 있잖아요? 그게 지금 400주를 계산하셨는데 한 주 하는데 10만원을 계산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데 한 주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거는 지금 수인선 철로변에 조경나무들이 버즘나무외 7종 477주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 제가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고목길 주변에 버즘나무하고 태영아파트 주변에 버즘나무, 그 다음 명휘원 주변에 소나무, 동산고 앞 소나무 이런 것들을 전정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상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리는 강 전정이 아니고 그 수목에 따라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한 주에 10만원을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많이 드느냐 이거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아까 가로수 가지치기에 12만원 단가인데 그것은 강 전정을 해서 자르는 차원인데 이거는 그 나무 주변을 봐가면서 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나무를, 조경을 해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단가가 어디에 표시가 공시가 돼 있는 건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계산을 설계계산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이요. 405쪽 상단에 건축물사용승인 검사·조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거는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현장조사하고 검사 확인업무에 대해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가 바뀌는데 올해 건축법이 바뀌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이거를 건축사가 확인업무를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이게 여태까지는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올해 그게 생겨 가지고...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지금 제정되지도 않았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조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송세헌위원 이게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안 될지도 모르는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이거는 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거, 건축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기술사 노임단가로 했는데요.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겠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내년도에도 건축업무를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구체적인 게 정해지겠지만 그래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8쪽에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에 대한 예산인데 예산만 이게 소비되는 거 아닌가 싶은, 업무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옥외광고물법 및 안산시 민간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유해광고물에 대한 거, 지금 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 3명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수고를 하고 있고 초중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분들이 사실상 상업지역에 가서도 입간판 내놓고 하는 것도 계도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없이 공무원들이 그냥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더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은 411쪽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방제기 취득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산불방지용인데요. 이게 1톤짜리 물탱크를 포터 더블캡에다가 이렇게 적재해 가지고 살수용 하는 건데요. 그리고 여름에는 녹지대 물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산불 방지용으로 하는데 이것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러한 포터 더블캡에다가 이렇게 탑재를 1톤짜리 물탱크를 얹어 가지고 고압살수를 할 수 있게끔...

송세헌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안산시에 그게 없었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짐 15리터짜리 짊어지고 가서 잔불정리하고 그러는데 낙엽들이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잔불정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해서 잔불정리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설행정과 422쪽이요. 보도하고 경계석 보수 예산 5억을 잡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건설행정과장 박용덕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도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 된 보도블록 구간이 한 35km 정도 됩니다. 35km 정도가 되는데...

송세헌위원 이게 보예에요, 교체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교체지요. 기존에 노후된 보도블록 및 경계석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20년 됐다 하더라도 깨지고 파손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경계석인 경우에는 완전히 부식이 돼 가지고 거의 아주 흉물스럽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깨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보도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 새로 교체하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좋은데 여기 예산 표시대로 실제로 보수를 해서 예를 들면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보수해서 이렇게 요철이 심하고 한다면 그것도 이렇게 보완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교체가 아니고 이렇게 잘 보수하면 거의 새거나 다름없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5억이라면 예를 들면 예산도 좀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할 수 없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사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 내에 보도블록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금 상당히 각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12억 정도에 보도블록 정비예산을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5억만 반영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새로운 고압블록 형식이 아닌 기존의 보도블록을 좀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일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km 할 걸 이 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의 다 해줄 수도 있고 양도 늘어날 수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송세헌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424쪽이요. 지역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보조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이 사업은 지역 에너지 사업에 국비보조 지원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인데 가로등에 대한 시스템관리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 또는 가로등에 대한 점소등 상태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원격제어시스템을 우리 사무실에 설치를 해서 사무실에서 가로등 점소등 상태,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원 지원을 받고 30% 1억 2,900을 시비로 해서...

송세헌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현재 시스템은 어느 지역에 가로등이 나갔는지 정상적으로 켜지고 있는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관리하는 분전함이 있는데 분전함에다가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해 둠으로 인해서 사무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효과적으로 가로등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427쪽이요. 나대지 정비와 관련해서 나대지 지금 현재 파악된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잡으셨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 750필지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마다 한 3천만원 정도밖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대지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송세헌위원 나대지에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많다는 거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청소를 하면서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동의를 받아서 청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면서.

송세헌위원 그런데 나대지 정비에 대한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거 아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나대지에 불법 투기한다든지 이런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거에 대한 책임을 토지소유주가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제가 감사 때 청소사업소도 얘기를 했는데 토지소유자들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님 제가 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대지 정비는 쓰레기 투기한 거를 치우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보면 많은 나대지가 있는데 당장 거기에 건축할 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구청에서 건축,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당장 건축할 계획이 없으면 동의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한 15개소 정도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해서 거기를 저희가 정비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담당과장은 잘 모르고 구청장님은 잘 아세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담당과장도 그런 내용인데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린 겁니다.

송세헌위원 주차장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거지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정된 지도 도면상에 그게 표시된 게 있으면 좀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지금까지 나대지를 조성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아니, 15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이거는 내년도에 사업을 할 사항인데요.

송세헌위원 지금 파악 됐을 거 아니에요? 주차장으로 만들 거라고 그러면 적정 토지에 의해서 지금 산정을 해놓은 상황일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것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과 중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단원하고 상록구하고 할게요.

휘발유를 신청한 것을 보니까 단원에 ℓ당 1,600원으로 넣었어요. 상록는 ℓ당 1,484원이고, 그것도 84원 신청을 해 가지고 85원으로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떨기 좋게 1,485원으로 정리한 것 같네요. 여기는 1,484원으로 신청을 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같은 휘발유를 가지고 두 구가 한 구는 1,600원이고 한쪽은 1,485원으로 된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단원이 많으니까 단원부터 얘기해 보시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양쪽 구청이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조정해 가지고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자연발효식 화장실 위탁관리비 있죠? 그 부분이 두 구청이 이상한 부분이 많은데 2005년도나 2006년도 보면 올해는 단원구가 12만 5천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신청한 것은 14만 1,667원으로 올라왔고 상록은 9만원이었는데 지금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올라왔거든요. 조정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똑 같은 시설의 화장실을 가지고 하면서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난 겁니까? 위탁관리비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상록구청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지금 단원구하고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지금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우리는 3조식이 2동이고 그 다음에 2조식이 6동이거든요. 그것을 단원구하고 비교를 해 봐 가지고 단가 차이가 그런 데서, 이것은 설계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것은 그것을 한번 먼저 제가 비교를 해서...

신성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보고 올해도 보면 단원구 쪽에는 왜 이렇게 매년 상록구보다 비싼 거예요? 위탁관리비가.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조식 몇 조식 이게 있거든요. 1조식, 2조식, 3조식까지 있는 건데 저희들은 3동을 관리를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150만원, 이게 그러니까 각 동별로 단가가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계약하는 금액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총액이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3동이지만 한동에 1조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2조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이게 좀 틀려 가지고 단가가 일률적이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자연발효식 화장실 풍도에 있는 것도 보고 자세히 봤는데 구체적으로 본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없으니까 몇 조식 몇 조식인지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이것 좀 같은 거라면 맞추고 또 단가가 높다면 서로가 관리비를 조정해서 예산절약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다음은 기계톱 부분도 물어봐야겠어요. 단원구가 작년도에 기계톱 2대 구입했죠? 2005년도에 70만원짜리 2대 구입했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몇 인치 짜리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구입까지 다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록은 이번에 50만원짜리 한 것 몇 인치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 팜플렛이 있는데 명칭은 G4200 엔진톱이고 중량은 4.9㎏에 배기량은 40.1㏄, 그 다음에 체인규격은 20AP-33 짜리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단원구 이번에 올라온 거는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사진이 이런 톱입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 것은요. 단원구도 올라왔는데.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것도 사양은 저희들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슷한 사양인데...

신성철위원 대개 보면 비슷한 가로수나 고사목이나 자르고 그러는데 쓰는 건데 대개 내가 크기나 모든 것이 비슷할 거예요. 한쪽에는 40만원, 한쪽에는 50만원 올라왔고 작년도는 얼마나 큰 것을 단원구가 샀는지 몰라도 70만원짜리 2대를 구입했는데 기계톱이 70만원짜리가 드물어요. 초대형 쉽게 얘기해서 벌목장에서 쓰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70만원짜리를 작년에 2대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또 적은 것을 사려고 그러는 건지 대당 70만원이면 큰 벌목장에서 쓰는 대형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작년도에 또 2대를 구입했는데 그렇게 했고 단원구에 작년에 예초기를 4대 구입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필요로 합니다. 한번 사용할 때 5,6시간씩 계속적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엔진이라든지 날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신성철위원 작년에 4대 40만원씩 구입했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신성철위원 올해는 얼마씩 구입한다고 올라왔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3대를 구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성철위원 30만원씩 한다고 그랬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조달청 단가입니까? 무슨 단가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조달청 단가가 부가세까지 다해서 27만원 안 넘어요. 그런데 작년에 40만원씩 구입했다고 그러길래 무슨 기계를 어떻게 구입했길래 40만원짜리 예초기가 있나...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실제 단가는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원가자체가 우리 농민들한테 공급되는 것도 23만원에 지금 공급이 되어 가지고 부가세까지 해야 불과 26만원, 27만원인데 작년에 40만원씩 구입했더라고요. 작년 예산편성에 보니까. 했는데 올해 또 30만으로 올라왔고 이런 것이 상호 양쪽 구청들간에 협의해 가지고 자세히 정보를 교류해서, 굳이 이게 질문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여러 구청도 아니고 두 구청에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협의 하에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방향도 바를 것 같은데 이것 잘못됐다 싶어서 지적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실무부서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추경 삭감조서 한번 보세요. 노상적치물 폐기물 위탁처리 2,700만원 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희 상록구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심정구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이 사항은 저희 수로원들이 보도블록이 노후화 파손되고 등 소파 보수 해 가지고 필연적으로 폐기물이 발생이 되는데 작년에 조금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 삭감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2,778만원 중에 1천만원이면 한 35%가 되나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아니라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조금 잘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06년도 예산서하고 2007년도 예산서하고 2006년도 추경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아까도 우리 몇 몇 위원 분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건데 너무나 일괄적으로 틀에 박힌 컴퓨터 액셀 빼내듯이 그냥 이것을 입력시켜 가지고 대가 넣듯이 해 가지고 오는 예산서가 과연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일을 열심히 하자고 예산서를 가지고 여기서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싸우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잘잘못만 캐내자고 이 자리에 있는 건지, 사실은 여기서 지금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갑론을박하는 부분에는 주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유용하게 쓰고 재정적으로 봤을 때 행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정적으로 낭비되고 그러는 부분을 줄이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청장님 두 분 계시고 과장님 네 분 참석하셨지만 과장님들이 이것 짜시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 제대로 예산서 다 보셨습니까? 과장님들. 대개가 계원하고 계장님들께서 이것을 하신 건데 너무 성의가 없이 작년 것, 2005년, 2006년, 2007년을 갖다 놓고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하는 사업 항상 그렇고, 우리가 집에서 아침 먹고 출근하고 저녁 먹으러 퇴근하듯이 그러한 식으로의 답습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2008년도 예산에는 이런 식이 아닌 자기 개인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 먼저 했었던 사업보다 이게 더 주민이 시너지 효과가 많고 1만원에 들여서 하던 것을 5천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1만원이면 올 예산에 그냥 물가가 보통 5%, 4%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준하는 부분은 보통 20%씩 해 가지고 1만 2천원 정도로 계상해서 그냥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1만원에 했는데 8천원밖에 안 줬으니까 올해 1만원 받으려면 1만 2천 정도 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깎겠지 깎지 않는 예산서를 내시면 안 되나요?

불요불급해 가지고 선심성 없고 어떤 군더더기 없는 예산서가 올라오면, 물론 그렇게 되면 의원이 할 일이 없겠죠.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몇 몇 의원 분이 여태까지 지금 서로가 이게 지금 계수 틀린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똑 같은 부분에 대한 수치를 대입도 잘못 하시고 4대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분명히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하고 서로 어떤 교감을 가져 가지고 예산서를 한번 바꿔서 보고 똑 같은 가격을 똑 같이 해줘라 라고 주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는 해라, 네가 깎지 못하면 그냥 올해 쓰다가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되고 우리가 떼어먹을 돈 아닌데 너희들이 그것 깎는다고 너희들 돈 아닌데 왜 그러느냐 라고 하시는 분 속으로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의원은 의원의 밥값을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밥값을 같이 하시자고요.

그러면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도 2005년, 6년 다 항상 이런 식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똑 같이 잡혀 있었는데 똑 같이 답습을 해 가지고 2,700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조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추경에.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추경을 다른 분들 얘기 안 하셨는데,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도 또 올라왔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1천만원이 줄은 상태에서 1,7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막 올린 것 아니냐, 노상적치물 도로보수 폐기물 처리 이 부분이 토씨도 별로 안 틀립니다. 그런데 단가도 똑 같고요. 또 2,778만원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지금 삭감조서에 1천만원을 삭감해 달라고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또 2,778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구청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실무과장이 했었으니까 청장님은 제가 답변을 요청할 때 하시면 돼요. 솔직히 청장님이 예산서 꾸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그것 듣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삭감조서 올라온 부분이 2007년도 예산에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것 그냥 2,700만원 볼 것도 없이 1,500만원만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2007년도 예산을.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정구위원 이따가 기회를 다 드릴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추경에 도로 지하매설물 같은 부분 5천만원 세웠다가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됐거든요. 왜 그런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아까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도로굴착을 도시가스나 전기통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간업체가 굴착을 하는데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446쪽 가면 하수역류방지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삭감조서 올라온 부분은 알고는 넘어가야 다음 연도의 예산을 다룰 때 근거자료가 되니까 묻는 겁니다. 추경 446쪽에 있어요. 작년에 70개였어요. 70개였다가 지금 41개 하고 나머지 한다는 거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예측을 한 60개에서 70개 정도를 역지변을 설치할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35개를 설치를 하고 추가로 5,6개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총 41개 정도만 예산을 두면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 해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예측을 정확히 했다면 이런 현상이 없을 텐데...

심정구위원 그러면 하수역류 방지 역지변이 자주 발생되는 건가요? 한번 고치면 그 다음 해에도 상습적으로 고쳐야 되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역지변이 설치된 데는 하수 역류 현상이 없을 것이고 저희가 누차 주민들로 하여금 역지변을 설치를 하게 끔 홍보를 하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다 100% 역지변을 설치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작년에 70개에서 41개 했잖아요? 그랬으면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었을 때 앞으로 예측 가능한 수치를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치에서 예산을 41개는 쓰고 나머지는 지금 삭감조서를 올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50개를 또 잡아서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생기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전체 지하세대라든지 이런 세대가 역지변이 다 100% 설치됐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통상적으로 몇 십 세대 정도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신청 방법은 어떤 것으로 하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통장회의를 통해서 통장님들로 하여금...

심정구위원 통장회의를 통해서 하면 거의 다 신청받았다고 생각 안 되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실질적으로 우기 때 되면 지하주택이 침수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어느 해는 침수가 되고 어느 해는 침수가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재해 나올 정도로 오면 더 생길까 그렇지 않으면 안 생기리라 보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런데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심정구위원 예측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 아래 상습 지하차도 침수대책 보면 또 4천만원에서 1,100만원 짜리 하나 쓰고 2,900을 지금 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이것은 저희 관내에 상습 지하차도가 7개가 있는데 7개 펌프실에 어떤 우물이 투입되는 것 이런 것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도로계에 지하차도 침수대책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이라 집행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요청을 하는데 이 사항은 그런 점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과장님, 455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피해보상 아까 말씀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애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올해도 또 작년에 1천만원이었다가 올해 900만원으로 또 계상을 시켰어요. 아까 설명은 대강 들었습니다. 넘어가면 공원내 폐기물처리 위탁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1천만원씩 하는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50개소가 있는데 미관광장이 14개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2개소에 100만원씩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1개소라고 잡은 게 있는데 전체 50개소 중에 반 정도 분량으로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량이 2,100만원의 위탁사업비가 든다고 봤는데 올해는 1천만원 정도 가량만 집행이 됐고 사실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 위탁사업에 관한 부분은 전년도 수준이면 되지 않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미관광장에서 나올 수 있는 폐기처리 비용 같은 것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심정구위원 사실은 이게 제대로 잡았다면 2006년도보다 더 많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사업이 늘어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도 이렇게 잡혔었고 2005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잡혔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전년도와 동일하게 내역서를 꾸민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양은 연간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정구위원 처리비용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 불법건축물 단속 용역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하나도 사용을 못했어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폐기물처리를 안 했든가 그런 사유가 주민들이 발생을 시키지 않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단속용역을 전혀 이것은 또 안 준 거든가 그랬는데 또 올해 그대로 예산 100% 삭감시키고 다시 세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이것은 예전에 제가 상록에도 근무를 하고 지금도 여기 근무를 도시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적으로 철거하는 것을 사실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진적으로 철거하고 본인들이 또 폐기처리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심정구위원 강제이행금만 그냥 내주면 되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데 최종적인 단계로 저희들이 지양을 하는 거고 완전 철거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상책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철거하는 부분을 관에서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자진적으로 철거를 유도하는 게 가장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올해도 장비임대니 뭐니 전혀 하나도 안 쓰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악이 돼서 그러느냐.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크게 불법으로 이렇게 지어진다는 게 사실은 힘들지만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는 청경이 7분 계시고 저희들이 건축지도계에 4명이 있는데 그 인력으로는 못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비적인 성격이라 사실은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시자고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보면 도로점용 표찰부착사업이라고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예.

심정구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당초에 저희가 2만원씩 해서 1천건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83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해 가지고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2천만원 세워 가지고 980만원이면 반을 하는 거거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개당 1만 1,840원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만 1,840원이고 올해는 왜 7천원이에요? 올해 단가가 462쪽을 보면 7천원×130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려도 이렇게 많이 내리나요?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되고 그런 부분은 이걸 근거로 해서 올 예산에 반영시켜도 이의 없으시죠? 그냥 긍정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공원에 보안등 수리용 부품 같은 거는 이제 안 쓰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어디요?

심정구위원 공원에 보안등 수리용 부품 같은 그런 경우요. 공원 보안등 수리용 부품.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공원내에 보안등 업무는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추진을 하지 않는...

심정구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빠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거는 공원관리부서...

심정구위원 2006년도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공원관리부서에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됐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400쪽에 어린이공원 및 녹지대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가 6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상록구는 늘지 않았나요? 공원 면적이나 이런 저런 시설물이.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77개를 관리하다가 팔곡동에 주공에서 아파트 들어오면서 어린이공원 하나 들어와서 78개소 관리하는데 늘어난 건 없습니다. 그거 하나 외에는.

심정구위원 없는데 작년 예산은 8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6천만원이고. 올린 예산을 그냥 막 자른 거예요? 여기에 주신 것처럼.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보안등이 228개소고요, 그래서 올해 신설로 어린이공원에 보안등이 없어 가지고 신설해 달라는 데가 9개소하고 완충녹지에 8개해서 17개가 보안등을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갔고요.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우리가 8천만원을 작년에도 그렇게 세웠고 그런데 좀 예산을 절감해서 써라 라는 차원에서 6천만원으로 절감을 시켜놨는데 하여튼...

심정구위원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8천만원 갖고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일반 어떤 투자사업도 아니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보면 그런 건데 신설이 대부분 예산편성 내용이 저희들이 보안등 하는 데가 한 4,250만원 계상을 한 거고 유지관리비에 1,750만원을 계상을 해서 6천만원에 맞춰 놨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게 다 시민한테 되돌아가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고 고장이 났을 때 교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사실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상록 건설에서는 TRS가 4대를 쓰고 단원에서는 2대를 쓰는데 이게 뭐 어떤 직원이 4명하고 2명하고 그렇게 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TRS 저희들이 산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화기하고 연결해서 쓰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같은 데도 78개인데 사실은 권역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관리사도 두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TRS를 3대를 구입을 해서 쓰는 건데 4대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 공원관리, 또 여기 성포광장관리, 또 가로수관리팀 여러 팀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입장이 한 두 개씩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번에 물어보는 거는 상록은 4대인데 왜 단원은 2대냐고 물어본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가 기 공원녹지계에 2대가 있습니다. TRS는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고요. 기 구입한 거에다 더 추가해 가지고 2대를 더 신청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상록에는 보존 및 자연녹지 불법시설물 철거장비나 이런 저런 부분은 어디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녹지관리에 들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녹지관리에 그냥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까 안 보인 것 같던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401쪽에 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 청소도구는 거기 들어가 있고요, 쓰레기봉투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거는...

심정구위원 불법시설물 철거장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406쪽이요.

심정구위원 소모품해서 3백만원, 이게 3백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보면 철거할 때 안전모, 안전화, 해머, 볼트, 카터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건데 사실상 저희들이 안전모나 안전화 이런 것들은 매년 사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녹지관리하고 그랬었을 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페인트하고 신나, 붓 이런 저런 부분이 면적이 아주 많이 틀립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많이 틀리지요.

심정구위원 어느 정도나 틀려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완충녹지가 8군데거든요. 거기에 시설물 보수가 있고 또 그 사실상은 보존녹지 내에 등산로 같은 데 시설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동...

심정구위원 시설을 하는데 페인트하고 신나나 이런 부분에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기동보수반이 있거든요. 그 중 아주 완전히 파손되거나 교체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교체사업을 하는 거고 실제 페인트 작업 이렇게 하는 것 보수하는 거는 기동보수반이 있어 가지고 3명이 구성이 돼 가지고 수시로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층하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단원은 150만원이고 상록은 345만원이고 하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완충녹지하고 보존녹지가 많아서 내용적으로 더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쥐똥나무를 전정을 할 때 단가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설계 적용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데 쥐똥나무 전정에 대한 일위대가가 높이가 1m에 폭이 0.5에서 0.7 1주당 조경공이 교목류 9%해서 0.002인, 그 다음에 보통인부는 교목류 9%해서 0.00063으로 해서 일위대가로 구성을 해서 인건비가 1주당 노무비가 전체가 203원으로 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1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쥐똥나무가 몇 km나 돼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현재 지금 주요도로변에 25.083km라고 지금 물량을 잡아놨거든요. 작년하고 지금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베껴 쓴 것 같아서 한 소리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쥐똥나무 전정 이것 한번만 했거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는 4회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상록구 그렇게 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우리가 4번씩 하는데 올해는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3회로 줄은 겁니다.

심정구위원 작년에 4회 했어요, 3회 했어요? 상록구청.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3회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작년에는 km당 49만 5천원에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38만 5천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3회를 했으면 30km에 148만 7천원을 계상을 시켰거든요. 그럼 148만 7천원을 3으로 나누면 그 값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그냥 하시는 거는 물론 알아요. 그냥 해서 중간 중간 빼먹기도 하고 뭐 할 수도 있고 이런 저런 부분은 있지만 예산을 할 때는 따질 건 따지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작년에는 50만원씩 했으면서 올해는 왜 이것만 유독 내리느냐 이거죠. 그럼 단원구청 같은 경우도 25km면 상록구청 일위대가 따지고 해서 해주면 2,8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전정하고 제초도 하는데 보식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식하는 게 2006년도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38만 5천 단가로 해서 26km를 했고요. 그거를 4회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심정구위원 보식은 다른 예산에 잡혀 있지 않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쥐똥나무에 대해서 보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금액으로 같이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요? 쥐똥나무가 어느 과에 속하는 거예요? 공원에 무슨 나무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과목하고 교목이 있는데 낮은 교목스타일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로수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가로수 형태면 가로수 보식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 쥐똥나무에 왜 또 보식이 들어가요?

그리고 상록에 건축사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빠진 것 같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게 몇 쪽에 있느냐 하면 건축 일반운영비.

심정구위원 그것 제가 본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405쪽이요.

심정구위원 상록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심정구위원 이거 노점상 단속할 때, 과적차량이나 단속할 때 피복비하고 작업화가 있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작업화요?

심정구위원 예, 그것은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노점상 단속하고 과적 단속은 현장에서 단속업무를 하는 건데요. 일반 평상복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해서 유니폼 형식으로 복장을 갖추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10명이 한정돼 있는 건가요? 이게 단속반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시는 거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심정구위원 그때 그때마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청경하고 공익요원하고 이렇게 함께 나갑니다.

심정구위원 제대로 입고 제대로 신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가능하면 규정된 복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또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단원 건설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한번만 주시거든요. 그런데 상록 건설 같은 경우는 10명을 두 번을 주세요. 이거 3백만원, 4백만원, 2백만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차라리 일시사역인부들 조끼나 하나 해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업무명이 그렇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어차피 해서 쓸 수 있는 거지요. 물 갖다 끓이면 숭늉 되는 거지 안 됩니까?

그리고 노점상 적치물 운반차량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좀 틀려요. 임차료가. 이거를 단원은 5회를 해놓고 상록은 10회를 해놨어요. 10번 해놓은 데가 일을 잘하겠다는 건가요, 5번 해놓은 데가 일을 잘 하겠다는 건가요? 416쪽이에요. 단원은 460쪽이고. 이거는 그래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5회고 10회고 이렇게 연간계획을 이렇게 잡아 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록은 10회를 잡았고 단원은 5회를 잡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이건 노점상단속 내지는 노상적치물 단속업무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통상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노점상과 관련된 행정대집행을 14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시마다 상당한 양의 어떤 쓰레기 이런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량을 임차를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상록 건설에 421쪽을 보시면 록하드가 있어요. 단원은 465쪽이고요. 이게 지금 긴급도로보수용 자재라고 했는데 상록이 더 많은가요, 단원이 더 많은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데이터를 잡아주는 거지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아주시냐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이거는 긴급도로보수용 자재로 사용하는 아스콘인데, 긴급보수용 아스콘인데 수시로 도로상에서 소파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수시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한 700포 정도를 비축을 해놔야 어느 정도 소파보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해놓은 겁니다.

심정구위원 2006년도에는 1만 1,5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단가가 1만 3천원이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산편성당시에 시중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작년에는 600포를 쓰셨고 그런데 올해는 700포면 충분한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 정도 활용이 해마다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정구위원 면적대비해서 단원하고 상록하고 어디가 많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록 과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록하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시내도로보다는 42번 산업도로하고 해안로가 상당히 차량 교통량도 많을뿐더러 중차량들이 많이 이동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사용요인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단원구는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긴급도로보수용 자재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량이 2006년도에 2,148포를 사용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올해는 2천포밖에 안 잡은 거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상록에서는 700포 잡아준 거고요. 그럼 긴급도로보수용 자재 중에 모래와 설해대책용 자재 중에 모래가 층하가 어떤 거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우리 수로원들이 모래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설해대책용으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모래를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설해대책을 위해서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모래를 살포하는 경우도 있고, 모래는 그런 때 사용을 하고 그리고 도로보수용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파 보수할 적에 모래를 필연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또 모래구입을 합니다.

심정구위원 보수용 모래가 설해대책용 모래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가 면에서도 더 비쌀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질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단가도 그렇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심정구위원 단가도 훨씬 비싸죠? 안 비슷해요. 제대로 구매만 잘 하시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비슷한 성격의 모래를 쓰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쓰지 않고요.

심정구위원 비슷한 성격의 모래면 앞으로는 1만원짜리를 길에 뿌리시고 보수용 자재할 때는 1만 5천원짜리 쓰시고 그러시라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모래가 천편일률적으로 1만원짜리도 있고 1만 1천원짜리도 있고 1만 5천원짜리도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건축보수용 자재인 모래와 설해대책용 모래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는 1만원짜리 쓰는데 왜 여기서는 길바닥에 뿌리고 나중에 쓸어 버려야 되는 모래를 1만 5천원짜리를 쓰냐 이거예요. 이 책에 다 있어요. 1만원짜리도 들어있고 1만 1천원짜리도 들어 있고 1만 5천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 서로 공감만 했으면 여기서 정말 시원찮은 소리 안 들으시고 그냥 바로 OK하고 가시는데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 오시니까.

교량이 상록구 숫자하고 단원구 숫자하고 틀리기는 하겠지만 유지보수나 이런 저런 부분이 똑같은 액을 똑같이 합니까? 교량유지보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아마 그거는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교묘하게 단원이 시설물 유지보수 해 가지고 더 좀 넣으셨고 상록 같은 경우는 아까 18억 말씀하셨거든요. 도로경계석 도로포장 보수, 도로시설물 해 가지고. 거기에 한 2억 8천 층하 나는 것 같아요. 상록하고 단원하고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물어보지도 않고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두 말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려다가 나중에 삭감조서 내려가면 알지도 못하면서 다 잘랐네 말았네 위원들이 그런 소리들을 이유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요.

보면 공원에 전기요금 있죠? 일반운영비에서. 건설행정과장님, 423쪽.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심정구위원 그것 있고 단원 건설행정과장님, 단원부터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시죠. 요금 체계에 관해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보안등은 사실 정액제로 되어 있고...

심정구위원 보안등 정액제 얼마입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5,040원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400와트 짜리는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보안등은 전체가 150와트고 가로등은 종량제로 해 가지고 계량기에 의해서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요금 체계가 상록구하고 틀리는 거죠? 아까 박정호 위원님이 잠깐 물어봤는데 이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체계는 똑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체계가 똑 같으면 단원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개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부기 표현을 양 개 구청이 달리 표현을 뿐인데 요금 내는 방법은 똑 같습니다. 정량제하고 정률제 똑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금액이 조금 틀려서 그래요. 상록이 가로등 전기료가 6억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심정구위원 단원 같은 경우에는 7억 5천 되거든요. 가로등 개수가 250짜리 몇 개, 150짜리 몇 개, 400짜리 몇 개면 여기서 쳐서 그 단가가 나오느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개수를 줘 보시면 단가는 분명히 상록구청 단가를 대입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가로등 요금이나 이런 저런 부분도 상록구청 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7억 5,70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로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만약에 앞의 것 대비해 가지고 이 금액대로만 해서 나머지 삭감해서 내리면 전기요금 같은 것 깎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산식에 의해서 깎아버려도 할말 없잖아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런데 부기를 보시면 상록구는 가로등이 5,700등이거든요. 5,700등이고 단원구는 7,890등입니다.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 등수는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아는데 내가 얘기했던 부분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7,800등이라도 만약에 4,600원짜리가 7천등이고 800등이 1만 3천원짜리면 돈이 절반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소모품 같은 경우도 똑 같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단가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저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가로등 및 보안등 소모품 해 가지고 잡혀 있는 게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보안등 점멸기가 전자식이 있고 무선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서 쓸 때 저번에도 감사 때 한번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바꾼다고 그래 가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네요. 어느 한쪽은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점멸기 중에서. 가로등 나트륨 안정기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기 보면 거기에 무선식하고 전자식이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지양을 해서 한 가지는 사양 상품이 되고 자꾸 돈 들여서 바꿔간다고 그랬으면서 양 구청이 똑 같은 식을 쓰는 게 아니고 서로 반대되는 것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구청 것은 없애야 되는 건데 예산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한쪽 구청에서는 사양품목을 그냥 해서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키겠다는 뜻이고 앞으로 한쪽 구청은 교체되어서 좋은 쪽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한쪽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바꿔서 사용을 하시라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현황판 같은 것 관내 상황도 매년 제작하죠? 두 분 청장님.

○상록구청장 이종인 매년 안 하죠.

심정구위원 매년 안 해요? 작년에 몇 개 했어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작년에 우리 현황판 만든 것 없는데요.

심정구위원 만든 것 없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산불감시 같은 데 홍보 현수막 같은 것 이런 것은...

심정구위원 상록구 관내 상황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관내 상황도 작년도에 만든 것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없어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재난 차원에서 재난상황실에...

심정구위원 작년에 예산 반영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내 상황도가 매년 몇 개씩 그렇게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를 놓고 퇴색되고 보기 싫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퇴색되어서 못 쓰는 거면 작년에도 50만원짜리를 하나 했고 재난재해 대비 상황판은 5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재난재해에 대한 부분을 만드신다는 것은 이해를 가는데 관내 상황도는 어떻게 바뀐 게 많습니까? 그래서 매년 제작 하냐고 물어보니까 매년 제작 안 한다고 그래 놓고 매년 제작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올라오면 안 되지 않느냐, 재난은 작년에 5개 했어요. 올해는 4개고. 재난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관내 상황도가 이렇게 계속 필요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금년도에 상황도 제작을 했는데 좀더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달라진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변경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새롭게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더 나은 것으로 제작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재난 재해 안전 리후렛 같은 부분은 몇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제작을 해서 계속 쓰는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이것은 연례적으로 해마다 구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항상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왜 단원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여러 번이거든요. 단원은 2회하고 상록은 1회하고 그래요. 재난재해가 산불예방 한번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때도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47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쓰는데 이게 어느 분이 사용을 하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재난담당자 작업복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예.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동사무소 재난담당자까지 지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몇 명이나 해 주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12개 동이니까 담당자가 한 명씩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담당자만 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심정구위원 그런 것 같지 않아서요. 그러면 단원은 재난담당자가 없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저희 동에는 예산을 못 세웠고 구청 직원들 용으로만 세웠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보면 인원수도 틀리고 단가도 조금 틀리고 그러네요. 왜 그러냐 하면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5명씩 2회를 해 줘요. 작업화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그런데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냥 12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는 틀리지 않았냐. 왜 그러냐 하면 단원구청에서 하는 것대로 그 과에서 5명이 해 가지고 동절기, 하절기 해서 따져서 5명씩 해서 나간다면 그게 맞는다면 상록구청에서는 그것을 예산을 수반을 안 시킨 거고 재난담당자 피복에 대한 부분을 상록구청 게 맞는다면 단원구청에서 재난담당자에 대한 피복이나 작업화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계상 안 시켰다는 뜻이거든요. 내 말이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재난 안전점검 요원은 뭘 뜻하죠?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부분이 뭡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재시설물 및 재난위험시설물이 관내에 320개가 되어 있는데 재해위험시설물이 67개소, 재난위험시설이 253개소, 설날대비라든지 해빙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기 대비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관계 전문가,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 소방과 관련된 전문가, 전기전문가...

심정구위원 그것까지는 아는데 왜 일수가 40일이고 60일이냐 이거예요. 단원은 60일이고 상록은 40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임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일수 계산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년도 것 그냥 카피 뜨시는 건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금년에 3명이 1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36개소 했는데...

심정구위원 좌우지간 상록구청이고 단원구청이고 비슷한 품목에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면 미니멈 쪽으로 있는 것을 양 구청장님 해 드려도 상관은 없는 거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가 똑 같아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물량이 우선 서로 틀리고 면적이 틀리고 인구가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재해위험시설물도 상록, 단원구가 틀리고 이렇게 틀리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나는 건데 다만 아까 시설부대비 요율 적용했던 것 그런 부분을 차이 나게 적용하는 것 그런 부분은 잘못됐지만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대상 물량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양 구청이 꼭 같아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총액기준에서 삭감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가는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1천원짜리면 상록구에서도 1천원짜리를 쓴다면 똑같이 1천원짜리가 되어야 되는데 모래라든가 아까 휘발유라든가 이런 부분 또 장갑, 엄청 상이한 게 많아요. 물론 장갑도 면장갑이 좋은 것은 300원도 갈 수 있고 싼 것은 100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노점상 단속 한번 휙 가는 장갑은 상록구에서 100원짜리 쓰면 단원구에도 100원짜리 써야 된다고 봐요. 그것으로 어떤 부분을 가서 뭐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단가를 맞춰달라는 거예요. 아까 같은 가로수가 42만원, 30만원 층하 나는 그것을 30만원으로 똑 같이 조정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물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품셈에 의한 품셈단가 또 시중은 시중 물가자료에 의한 그런 단가를 적용을 하는데...

심정구위원 청장님 하시는 말씀도 맞는데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단가를,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PP마대 40㎏ 짜리 같은 것도 똑 같은 행정관서에서 그냥 일반 어디다 해서 세금계산서 없이 그냥 사다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100원짜리가 있고 300원짜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게 물론 똑 같은 규격에 똑 같은 물건 조달 품목 같은 경우는 양쪽 구청이 다 조달단가를 적용하니까 같을 수 있지만 시중 물품을 구입할 때는 양 구청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심정구위원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디는 얼마고 어디는 얼마인데 저쪽에서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못해 쓰냐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맞춰서 300원을 내가 계상을 시켜서 올렸어도 100원에 사서 쓸 수 있는 데를 여기서 가르쳐 주면 100원에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서로 모르고 그냥 양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그랬을 때는 막말로 500원짜리 장사꾼이 나쁜 사람 만나서 1천원에 사다 쓸 수도 있고 장사꾼 좋은 사람 만나면 다량으로 많이 사 가지고 가니까 할인해서 450원에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산서 반영시켜 가지고 하면서까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 주기명 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물품이 왜 단원구는 얼마고 상록구는 얼마고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 예산 많다 적다 따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제가 2007년도 세출예산 요구서를 봤는데 구청 예산이 일반운영비에 복사용지도 깎이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렵게 이번에 2007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도 삭감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록구청 도시관리과장님께 민간감시단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05년도 민간감시단 수거현황이 276만여건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민간감시단 수거실적이 28만 7천여건 약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똑 같이 2005년도에도 6천만원, 2006년도에도 6천만원, 또 2007년도에도 6천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과장님 이것 10분의 1로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상록구청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전단지를 봐 주시면 전단지가 2005년도에 259만 3,297건이고 지금 2006년도는 현재까지 25만 2,799건이에요. 그러니까 전단지가 그 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고 수거하고 건수에 대한 것하고 예산에 대한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준모위원 별개가 아니고 지금 들어오는 민원이 있는데 민간감시단 활동이 상당히 2005년도하고 6년하고는 현저하게 차이 난다고 얘기하고 현수막 건수도 거의 2천여건이 현수막 수거 현황도 줄어들고 현수막을 많이 불법 현수막이 없는지 몰라도 지금 현수막 경우, 또 족자형 건도 마찬가지로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민간감시단에서 하는 행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단속을 하면서 행정유도를 하는 문제하고 또 민간감시단이 행정유도를 했을 때 민원인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완화된 입장에서 좀 좋은 입장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수거해 오는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민간감시단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아까 유해광고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아까 조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민간감시단에서 1년 동안 활동하는 활동비에 대한 보조금이지 수거실적을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관에서는 어쨌든 민간감시단에 예산이 지원되면 그 만큼 하게끔 실적이 어쨌든 2005년도에 있고 6년도 있고 내년도도 계속 해야 될 사항인데 단지 당위성만 가지고 예산을 운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수거에 대한 실적 가지고 민간감시단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 드리는데 민간감시단에서는 사실상 입간판을 내놨다 그러면 가서 유도도 하고 민원인들하고 직접 접촉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완화적인 입장에서 좋은 입장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거지 수거하고는 차이는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 얘기는 곧 실적보다는 계도위주로 지금, 민간감시단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민간인들한테 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감시단이 3명인데 그게 2003년도 11월달에 우리 안산시에서 옥외 광고물법 및 안산시 민간감시단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활동을 2004년 3월 15일부터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감시단 정비실적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전단지라든가 명함형 쪽지 같은 게 작년에 굉장히 많았는데 금년도에 제가 다녀보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고 세 사람이 활동하는 것은 작년에도 이 사람들이 전담으로 감시단 3명이 했지만 금년도에도 그렇게 3명이 했고, 그래서 현저하게 수거량이 줄어드는 게 또 사실이고 이 사람들의 활동이 내년에도 세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위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운영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성준모위원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재향군인회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시청 건축과에서 대상을 선정을 해서 주면 거기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시청 건축과에서 계약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구청에서는 거기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시청 건축과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성준모위원 그 건은 내일 건설교통국 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내용으로는 현저하게 정비실적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똑 같이 지급이 되고 사실 이러한 일을 3명이서 하기에는 상당히 벅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좋은 단체에 주었을 경우에는 여러 명이 하는 것이 재향군인회를 보고 선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업무를 3명이 도대체 그 많은 상록구를 어떻게 커버를 한다고, 3명이서 수거를 이것 봐도 28만 7천건을 3명이서 365일로 나눠서 할 수가 없는 양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어쨌든 예산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동료 위원들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명백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감시단하고 민간단체 운영하면서 지금 불법광고물 실제로 처리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전에 그냥 통계적으로 보시는 것 이상으로 이 분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매일 매일 나가고 또 특히 공휴일에도 다 나가서 불법광고물 치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공휴일에도 물론 조를 편성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민간감시단 자체가 공휴일을 메워주기 때문에 행정공백을 잘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어쨌든 한번 실적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선정에 있어서는 시청 건축과에서 선정을 해서 준다고 하니까 내일 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아까 동료 위원들이 하셨는지 모르는데 공원내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과 자연발효식 화장실 보수 및 관리위탁사업 건인데, 단원구 도시관리과장님 공원내 폐기물처리 위탁사업이 어떤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50개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 나무들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사목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창고에다가 쌓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폐기처리를 하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냥 1백만원씩 21개소 2,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사실은 금액은 이렇게 개소별로 써놨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임목폐기물을 처리를 할 때 계근을 합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다 틀린데 환경부에서 정한 고시단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업체 환경산업업체 같은 데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위탁사업이지요? 민간위탁.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매년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매년 계약을 해 가지고 정량대로 정산을 합니다. 계근을 해서.

성준모위원 그런데 폐기물처리는 2005년, 2006년, 2007년이 똑같이 2,100만원에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연발효식 화장실 보수 및 관리위탁사업에서 이 건은 170만원 1식이 어떤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세 동이 있거든요. 원곡본동 지역에 3개 동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는 게 최대한 침전물이 조금만 나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수거를 해서 위탁처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탁용역으로써 주는 건데 그것도 역시 한 연간 세 동을 할 때 170만원 정도, 단가의 개념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위탁하는 거니까 전체 계약금액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48만 5천원 정도로 계약을 해서 수거처리를 했거든요.

성준모위원 올해는 148만원, 작년에는 얼마 했는지 아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작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작년에는 5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50만원, 170만원 이 내외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안 들었을 겁니다.

성준모위원 글쎄, 2005년도 작년도에는 5백만원이고요. 2006년도 올해는 150, 내년에는 170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5백만원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확인해 보세요. 2005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5백만원으로.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역이 없는데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매년 상록구 같은 경우는 8개 동으로 해서 증액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것 계약금액이 계속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단원구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상록구가 많이 금액이 차이 나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계약조건이 용역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기성 매질이라고 해서 매월 투여를 해야 되는데 연 2006년도 평균단가가 9,765원이에요. 단가가 틀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미생물투여를 3개월마다 1회를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단가도 2만 5,704원인데 이게 자꾸 단가가 올라갑니다. 인건비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은 거고 이거는 입찰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 계약은 나중에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단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상록구는 매월 하시는데 단원구는 1년에 한번 하십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니요. 1년 8개월 정도를 계약기간으로 둬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1년간을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하는 게 아니라, 매월 매월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올해를 보면 9만원×8동×12회, 12회라는 게 월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64만원인데 단원구는 150×1식으로 써 있어요. 150×1식 해서 150만원, 그러면 단원구는 매월하지도 않고 이것...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매월 정리를 하게끔 하지요. 업체가 가서 매달 침전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앞으로 꼭 표시를 해 주십시오. 횟수를.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성준모위원 1식 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금액이 내년도에는 12만원으로 올렸는데 계약금액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해놓은 거고 인건비라든지 지금 통기성 매질이나 미생물 투여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상은 그렇게 잡아놓고요. 거기서 입찰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단가가 다시 구성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1,152만원을 1년 중 내년에 간이화장실 처리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는 거지요.

성준모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3년치를 해봤는데 그러면 상록구는 인상 요율이 있어 가지고 쭉 하는데 단원구는 유난히 그런 것이 없이 전년도 전년도 똑같이만 계속 돼 있길래 이걸 어떻게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액이 매년 같아지고 이렇게 계약을 잘 하시는가 제가 사실 궁금합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녹지나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과 자연발효식 사업이 같은 사안에 상록과 단원의 계약방법에 있어서 계속 문제점이 여기 나타나네요. 한번 과장님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는가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411쪽이요.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이런 일은 안 하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산림 내하고 가로수, 어린이공원 이런 데를 수목에 대한 거를 하는데요. 우리가 충해하고 병해하고 이렇게 가로수 나무에 대한 거를 하는데 보건소 일반소독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송세헌위원 수목에 대해서만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 432쪽이요. 자산취득비에서 후렉시블양수기 있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송세헌위원 그리고 수중펌프하고요. 이거는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이것은 우기철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양수기 구입사항인데요. 저희가 167대의 후렉시블양수기하고 전기수중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27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후렉시블양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수선을 하고 그래서 13대...

송세헌위원 백 몇 대가 있다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167대요. 그 중에 후렉시블양수기가 78대고 전기수중모터가 89대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연중에 전부 가동 활용이 되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전체 다 가동되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있어 가지고 어떤 수해피해가 있을 때 가동이 되는 사항인데...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 13대를 안 사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급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는 거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167대라는 것이 일시에 그렇게 금년 예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구청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몇 대씩 이렇게 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만약을 대비해서 7, 8대 정도는 상시 비치를 해놔야 유사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대수를 채워놓지 않으면...

송세헌위원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인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관리과 444쪽이요. 가로수 공원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있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송세헌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게 올해 처음 세운 건데 지금 실제로 조그만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고의 경중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피해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3건 정도...

송세헌위원 금년에 처음 이것 보상금 예산을 세운 건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거는 443쪽에 보험 들잖아요? 책임보험.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 아닌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런데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로수쪽에 피해보상금이 여기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송세헌위원 가로수.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실제로 공원시설물 보다는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고사가 됐는데 저희들이 방치를 해서 넘어져서 주차했던 차가 파손이 됐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피해가 난 거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7쪽이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풀 깎기 있잖아요? 풀 깎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 같은데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어떤 풀 깎기 말씀하십니까?

송세헌위원 녹지대 풀 깎기 공사.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잔디 미식재지하고 들잔디, 양잔디.

송세헌위원 9,500만원인데 이걸 2회만 한다든지, 왜냐면 굳이 안 깎아도 되는데는 깎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줄여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실제로 잔디 미식재지 같은 데 풀 깎기 하는 거는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거고 지금 작년하고 비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은...

송세헌위원 어떤 지역은 1년에 한번만 해줘도 그렇게 큰 피해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사실 이거는 4회를 올렸었던 사항인데요. 사실 이것도 좀 조정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일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특히 잔디 중에는 저희들이 생장속도가 적은,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잔디도 있는데 양잔디 같은 경우는 특히 빨리 자라거든요. 이런 것들은 특히 많은 횟수를 요합니다.

송세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4쪽이요. 도시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처음 있는 사업인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뭐 하는 거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불법벽보방지 시트지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도시경관개선사업이 홍보물 쪽으로...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게 아니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주에다가 시트지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벽보 같은 게 막 난입해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불법벽보나 전단지 이런 것들 스티커 같은 것 붙여놓은 것을 못하게.

송세헌위원 그런데 어디 보니까 페인트칠하는 것도 있던데.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페인트 공법이 있고 저희들처럼 시트지를 붙이는 게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단원구에는 페인트칠하는 사업은 없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단원구는 저희들은 시트지만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내년 예산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8천만원.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 1식으로 해서 8천만원으로 했어요. 수량 같은 건 없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8,200에 계약을 해 가지고 672개를 했거든요. 작년에도 690여개 이런 식으로 한 700여개 내외가 됩니다.

송세헌위원 700여개 정도 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700개 이내, 이내 정도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원곡동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디자인 설계용역 이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라는 게 도 시책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군포나 안성 같은 데서는 이미 시범사업이 추진이 됐었고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간판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어 있는데 해당지역, 그러니까 일정 거리 혹은 일부의 건물을 갖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간판을 모두 내리고 그쪽 점포 상가 주인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내리고 디자인을 새롭게 한 간판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대개 보시면 간판형이 가로형 간판이라든지 돌출형 간판으로만 이렇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리고 입체형 간판이라 그래 가지고 글자체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간판을 바꾸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간판을 누가 개인이 하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니죠. 개인이 하시라고 그러면 대개들 상가 건물들을 하게 되면 특히 기존에 쭉 잘 사용을 해왔는데 일부러 그럴 필요가 있느냐...

송세헌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주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그럴 필요가 있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도 시군에다가 보조를 해 가지고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사업비가 없는데 도시경관 디자인 설계용역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이거는 설계용역비만이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이건 설계용역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를 하게 된 다음에...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 설계용역을 누가 하나요? 설계를 누가 하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송세헌위원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건축사 설계사무소도 될 수 있고 도시계획 쪽에...

송세헌위원 건축사들이?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건축사도 할 수 있고 도시계획 쪽이나 경관 쪽은 조경업체라든지 다 가능한데 간판관련 되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격의 업체를 저희들이 공고 시에 응모자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나오면 그 간판을 구에서 해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해당 저희들이 지정한 대로가 있습니다. 한 1.2km.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하나의 정책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정책이 있기까지 어떤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이렇게 세울만한 뭐가 있었나요? 전문가들의 뭐 어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건축법에는 옥외광고물 쪽을 커버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정광고물 간판 혹은 유동광고물에 대한 어떤 규제사항만 다루고 있고, 그래서 건축물이 인허가 단계나 사용승인 단계에 그 외벽에 붙이는 간판에 대해서도 같이 규정을 좀 하자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거든요. 그게 이른바 도시경관법을 제정하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하고 좀 얘기가 같이...

송세헌위원 아니, 말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었냐 이거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경기도에서 이거는 사실은 원천적으로 따지면 종로 업그레이드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종로에 있는 간판들이 너무 난잡하니까 새롭게 좀 달아보자 해 가지고 종로 업그레이드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그것을 경기도에서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은 일부 시군에다가 도비보조로 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상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조사업 시책으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게 2004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상록구에도 있나요? 청장님.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상록구에는 없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걸 좀 말씀드리면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원곡본동에 국경 없는 마을 조성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중 집합장소인 안산역에서부터 원곡본동사무소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교통행정과에서는 환승주차장으로 대대적으로 정비사업이 들어가고요.

송세헌위원 이게 만약에 설계용역이 5,500 정도 들 것 같으면 본 사업을 할 사업비 이렇게 큰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도비 4억 2,500씩 받아 가지고 8억 5백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8억 5백 정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송세헌위원 우리 시비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니요. 4억 2,500 시비, 도비 4억 2,500 그래서 8억 5백입니다.

송세헌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8억 5천입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456쪽에 병충해 방제사업 이것도 나무에 한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462쪽에 도로상 불법행위방지시설 설치 예산이요. 이건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건설행정과.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지금 3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지동 시민시장 앞하고 원곡동 라성시장 입구 쪽하고 선부동 동명상가 쪽하고 이렇게 3개소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예를 들면 라성시장 앞 같은 데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큰 도로변 얘기하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큰 도로 입구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도로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하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465쪽에 염화칼슘 250톤씩이나 이렇게 많이 사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연간 저희가 350톤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350톤씩 써요? 그 밑에 과속방지턱은 100군데를 꼭 해야 됩니까? 물론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겠죠? 시중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이것이 100개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5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다 설치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지금 계속 요구가...

송세헌위원 설치를 몇 군데 할 거고 유지보수를 몇 군데 할 건가요? 유지보수라면 뭐가 있죠? 과속방지턱은. 도색하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설치하고 퇴색된 것에 대한 재 도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유지보수는 대체적으로 도색인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설치는 몇 군데 하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예상해서 100개소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설치를 100군데 할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예.

송세헌위원 장소가 확정되어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계속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송세헌위원 일괄적으로 예상했다 이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예.

송세헌위원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모자라면 추경에 하시면 되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것은 과속방지턱 설치, 도색, 또 너무 과하게 된 것 제거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면 또 제거해 주고 그런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 지정을...

송세헌위원 설치를 100군데 한다고 그러잖아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설치를 100군데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과목을 이렇게 한 거고요.

송세헌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아까 요율 적용 그것 좀 얘기했는데 단원구하고 상록구 세입세출 부분 있죠? 거기도 지금 요율이 다 틀려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액수예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요율표에 의해서 두 군데 세입세출 부분에도 다들 적용시켜서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 많아요. 적은 액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 그쪽 부분에서 보시면 단원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다시 수정을 해서, 어떻게 다행히 적용해서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를 두 구청에서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역시 우리 본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이용수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이강석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박용덕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이영빈
단원구 건설행정과장황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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