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판동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으로만 끝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안산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잘 검토하시고 받아주실 것은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56쪽에 한대앞역 보도육교공사의 명시이월 사유가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지연을 주요사유로 들었고 또 57쪽에 화정천 남북간 도로개설공사도 올해초 예산으로 수립했다가 한국철도공사의 협의지연을 이유로 내년도로 이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만 하면 지연되는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판동위원 앞으로도 수인선 등 각종 사업에 지속적인 협의대상이 될텐데 한국철도공사가 계속 이렇게 안산시의 발목만 잡는 식으로 우리 시 행정에 걸림돌이 된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예 언제까지 협의해 달라고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협의가 안 되면 감사원이라든지 관리청에다가 소청이나 고발을 해서라도 협의를 받아내든지 아니면 더 강력한 압박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제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김판동위원 우리 시 부지에서 우리 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단순히 협의만 하는 기관들이 시가 끌려가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타 기관과 협의를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각종 현안 사업들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또 한가지.

○김판동위원 또 한가지는 세입세출 예산안이요. 유인물로 제출하신 2007년도 세입세출안 25쪽에 공동구 관리방법 개선사업이라고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관리방법이 뭐가 개선되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기존 방식은 이러이러한데 개선방식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야 되는 건데 자료를 보면 문제점은 관리주체의 불만이 있다고 해놓고는 대책에서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시설공단설립 전까지 민간업체에 그대로 대행토록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불만이 있으면 불만 없게끔 개선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2006년도에 5억 2천만원을 위탁료로 주다가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비 6억원을 위탁료로 주면 관리주체의 부담만 늘어나는 건데 이게 무슨 개선입니까? 과장님 2007년도에도 뭐가 개선이 된 건지 말씀해 보세요.

○김판동위원 2007년도 예산서 822쪽을 보면 공동구 시설물관리 5백만원, 그 다음에 전기요금 1,500만원, 공동구 안전진단용역비 등 시설비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관리주체인 한전이라든가 KT, 상수도사업소에서 분담비율에 따라 전액 회수되는 겁니까?

○김판동위원 앞으로는 자료 작성하실 때 개선이라는 표현을 하시려면 전과 후를 비교해 주시고 그 효과가 좋아졌을 때는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시기 바라며 이런 사업처럼 시가 대리 관리해주는 사업마다 그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김판동위원 2007년도 본예산서 914쪽, 거기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시 피해보상금을 단원구에만 25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건 견인차량이 위탁회사의 직원이 주정차 차량을 끌어올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인가요?

○김판동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에서 위탁받은 회사가 직원이 본인의 실수로 견인대상을 파손케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텐데 왜 우리시가 위탁비를 4억원씩이나 주고 있으면서도 그 직원책임을 대신 배상해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탁받은 회사는 자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습니까?

○김판동위원 3회 추경에서 41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양 구청간의 피해보상금 5백만원을 집행하지 않고도 반납해 버리셨지요? 각 단원구 250만원, 상록구 250만원.

○김판동위원 견인회사 직원이 부주의로 대상 차량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대행 보상금을 주고 회사를 정해 위탁하고 있음에도 그 파손을 변상해 주는 것은 상거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니 내년도 상정된 보상금을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김판동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민간인이 체험토록 한다는 취지로 세우신 96만원도 2006년도에 한푼도 집행하지도 못하고 3회 추경에 반납한 것을 보니 사실상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로 보입니다만 과장님 왜 집행을 못하는 예산을 세우시려고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말의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사업에다가 예산을 꼭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건설과 381페이지 서울예대앞에 추경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그게 지금 총 사업비가 25억이지요? 당초에 우리 계획이 25억 1,200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 계획은 원래 물량은 11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억이 삭감돼 가지고 와 가지고 6억만 남은 거지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6억 이렇게 삭감하고 나면 무슨 공사하는 겁니까? 토지매입비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공사하라는 건지, 5억씩이나 삭감 당했는데.

○신성철위원 올 우리가 계속비 사업 조서에서는 11억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올 11억 정도 물량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한 것 아니에요? 2006년도에.

○신성철위원 그 중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다음 2007년도 예산을 보겠습니다. 도시과요. 805쪽에 보면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있죠?

○신성철위원 내년도 2,240만원이지요?

○신성철위원 이게 매년 똑같지만 올해는 여기 기재도 안 했는데 그게 똑 같은가요? 3만 5천원×8㎝×8면 8단 해 가지고 13회 작년에 해서 2,900만원이 넘게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2,912만원인가 잡혀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횟수가 엄청 줄었어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가 도시계획 공고 나가는 게 오히려 2006년도 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면 충분하겠어요?

○신성철위원 그럼 말이 안 되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올해 예산신청을 어떻게 했었어요? 기획예산계에다 어떻게 신청했냐고요. 원래 당초에 작년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13회를 하겠다고 2,912만원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삭감 당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신청을 충분한데 뭐 하러 신청을 했었느냐 이거죠. 신청은 예산기획부서에는 작년과 같이 동등하게 13회를 하겠다 해 가지고 같은 금액을 올려놨다가 이렇게 삭감을 당했는데 이게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추경에 재 신청 하시겠다?

○신성철위원 다음 806페이지요. 도시계획 관련 도서구입이 2006년도에 10회 했죠? 2006년도에 10회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 806페이지입니다.

○신성철위원 올해는 10회 했는데 5회로 돼 있어 가지고 관련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모르시니까 그 부분은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 아래 생수구입, 사람이 물을 먹는데 작년에 8천원씩 했다가 올해 신청은 8,800원씩 했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4,400원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양 반으로 딱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해도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 물 값까지 깎아 가지고 내가 한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에 우리가 물은 먹어야 되는데 물 같은 거 매일 주던 물도 반으로 가격부터 다 깎으니까 이게 예산기획부서에서 제대로 하는 건지 답답해서 과장, 계장님들 계신 데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한심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지금 몇 명입니까?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23명 이내로 돼 있고, 위원들 명수는 지금 현재 23명이죠? 위원회 위원들은.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왜 23명을 다 넣었어요? 지금 본 위원들 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셋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지도 않으면서 왜 다 여기다, 그것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정하셔야 돼요. 3명 것은 빼야지요.

○신성철위원 우리 주지도 않으면서 여기다 예산 달라고 올려놓으면 안 되지요.

808쪽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있지요?

○신성철위원 이것도 2006년도에 10회로 돼 있지 않았었나요?

○신성철위원 그거 이따 파악해 보시고 다음 회의 때...

○위원장 주기명 도시과 계장님이 몇 분이죠?

○위원장 주기명 그 뒤에 계장님이 과장님 얼마 안 됐으면 보좌해서 제대로 답변하게 해주셔야지 뒤에 뭐 하러 와서 계세요. 필요 없으면 가서 업무 보셔야지.

○신성철위원 지금 일들을 다들 와서 계신데 실제 2006년도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인데 그걸 지금 아직도 실업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따지고 있는데,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살림을 어떻게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이거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럼 의원들은 공부하고 과장, 계장님들은 공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무자들이신데.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것을 갖다놓고 하고 기획부서에다 어떻게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까지 갖다놓고 지금 의원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무과장, 계장님들께서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죠.

건설과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15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2006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신성철위원 2006년도예요?

○신성철위원 140이었어요?

○신성철위원 200만원 아니었나요?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책업무에 2006년도에 777쪽에 2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혼자서 140이라고 그래요? 200만원 했던 건데 지금 140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올해 2007년도가. 정리하기 전에 자료라니까, 그래서 140으로 했는데 나는 이것 이 업무를 업무추진비까지 기획예산과에서 깎아 가지고 이것 업무들 볼 수 있나 해 가지고 걱정되어서 했더니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올해 140이었으면 내년도 그냥 140으로. 나는 걱정해서 해준 건데, 8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설부대비 있죠? 삼천천 개수공사.

○신성철위원 그것 지금 요율적용을 어떻게 해서 0.36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백분율에 0.36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5억원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그렇게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를 보는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요? 직선보간법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 정산 요율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뉴얼이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뭔가를 잘못하고 계신데 지금 이 돈이 건설교통국 쪽에는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엄청난 액수들이 많아요. 요율적용을 잘못해 놓으면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되어 버린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는데 왜 매뉴얼을 안 따르고 방법 공식이 있는데 왜 공식을 안 따르고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지금 5억까지는 거기서 요율적용을 0.72%를 하게 끔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더블 차이나는 0.36으로 했잖아요? 지금 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요율적용을 똑바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냐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0.72하고 0.36하고 어떻게 같아요. 비용에 있어서 배 차이가 나는데. 180이 360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신성철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기 매뉴얼 다 가지고 몇 호까지 몇 호까지 해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지금 말씀을 근거 없이 위원들이 여기서 과장님들 놓고 지금 따집니까?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것 각 부서들 다 틀렸어요. 세입세출까지도 다 요율적용 다시 다 하셔야 돼요. 이것 합쳐놓으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 아니에요. 건설교통국 쪽에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너머 좀 봐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이것 작년에 그 부분에 건설업무추진에서 실무부서에서 이 정도로 하면 올해 2006년도에 900만원이었는데 630이면 이것도 업무추진 이것 가능합니까? 본예산에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 추경에 이런 것 또 해서 모자라면 별도로 신청하나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아래 도로 및 하천 미불용지보상 말이에요. 2006년도에 1식 4억 5천짜리 하나 나온 것 있죠?

○신성철위원 전에는 예산편성표에는 4억 5천해서 1식으로 나와있던데 그런데 그게 어디입니까? 그 위치가 어디예요?

○신성철위원 도로 5개, 그 다음에.

○신성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5억 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신성철위원 예비적 성격이에요?

○신성철위원 어느 정도인지 미불용지들 도로나 하천을 대강 잡고 있지 않나요? 위치는 대강 알 것 아니에요? 면적하고.

○신성철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미리 어느 정도 들어간 부분이 사용하고 우리 시에서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계획적으로 연도계획을 짜서 위치적으로 이것을 미리 해서 할 일이지 민원이 꼭 발생해서 이것 달라고 그래야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그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중장기계획 좀 한번 세워보세요. 미불용지가 어디 편중되어서 있는 데가 많습니까? 그래서 하천용지라든가 도로용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물량 조사해서 연도적으로 차츰 차츰 연도계획에 따라서 지역 지역 줄 수 있게끔 한번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냥 타인의 소유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민원발생 해야 그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아래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2006년도에 몇 회나 했습니까?

○신성철위원 몇 명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2006년도 7만원씩 해서 15명해서 4회 하지 않았나요? 420만원 청구하지 않았었나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6명으로 확정을 지은 겁니까? 여기 6명으로 해서 3회 한 것은.

○신성철위원 그 아래 역시도 시설부대비 도로표지판 그것 보면 거기도 5억인데 거기도 역시 0.72%예요. 요율적용 그것도 다시 하시고 전체적으로 뒤에 쭉 보면, 820페이지 봐 주세요. 맨 아래 교량 및 지하보·차도 유지보수 공사 5억 있죠? 그것 2006년도에 15억 가지고 하지 않았나요?

○신성철위원 15억을 쓰던 것을 5억만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06년도에는 너무 많이 쓰고 내년도 한 물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은 이미 지적 받은 내용은 100% 다 끝냈습니까?

○신성철위원 그것 진행이나 이미 됐던 것하고 15억을 가지고 했던 부분을 자료 좀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그리고 그 아래 자전거 보관대 유지보수공사 있죠? 내년도가 특별하게 예산 요청을 금년보다 많이 했네요.

○신성철위원 금년도 1천만원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성철위원 특별하게 더 이렇게 내년도에 할 일이 많이 있는 곳이 있나요? 좀더 조사된 게 있어서 추가로 더 내년도 예산을 더 신청한 거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 부분 알았고 역시도 그 아래도 부대시설비가 역시 거기도 잘못 정산이 됐어요. 3억 5천에 0.76, 직선보간법 자체가 있는 게 요율표에 의해서 하지만 공사비가 중간일 경우에는 중간과 중간을 정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매뉴얼에 의해서.

그러면 쉽게 해서 3억 5천이면 5억이 안 되니까 0.36에서 0.27% 가운데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고 딱딱 떨어지는 금액은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다 지금 정산이 잘못됐어요. 장기미집행 건에서도 0.67로 나왔는데 0.63을 적용해야 되고 맨 아래 신길동 그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각 실무부서에서는 이번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세입세출까지 부분도 엄청 틀려요.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는 이것을 뽑으셔 가지고 다시 매뉴얼에 의해서 다시 이것을 정산하십시오. 정산해서 다음 회의 때까지는 그 안에 저희들 본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산해 주세요. 이것 다 틀렸습니다. 너무 액수가 많아져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이 4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도시정비기금위원회 서류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서류심의 할 때 50억으로 계획서가 나와서 50억으로 알고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40억으로...

○성준모위원 추경 10억 확실한 겁니까?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방금 동료 신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자전거 부서가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로 온 거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설치공사나 유지공사 이런 것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시려는 계획 같은데 819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보다 3분의 1로 줄었어요. 작년에는 7만원, 15명이 4회를 했고 올해는 어떻게 수당 7만원에 6명 3회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설치공사나 유지보수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리고 올해 이렇게 설치공사비용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오래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설치공사인데.

○성준모위원 내년에 역점 추진이 자전거 이용활성화입니까? 시책이.

○성준모위원 그런데 자전거 이용률 같은 것 조사한 적 있으세요?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성준모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범 시민대회가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 있었습니까?

○성준모위원 계획서가 다 나와 있어요?

○성준모위원 왜냐 하면 대개 이런 대회가 많이 지적 당한 게 예산낭비라는 얘기도 하고 그게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시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고 아니면 이것에 대한 종합계획서가 제출되시면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냥 할 계획이니까 2천만원을 세워놓으신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이것 끝나시면 바로 이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계획서도 없이 예산만 먼저 배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쓰고 적게 들어가면 적게 해야지 어떻게 돈 먼저 확보해 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계획서를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제출하셔야지 안 그러면 아마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요새 전기요금이 인하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858쪽에 2006년도에는 5,500만원씩 12개월 해서 6억 6천인데 2007년도에는 5,350 이게 좀 인하된 것 같네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교통신호등에다가 다 집어넣고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신호등하고 주차장 전기요금은 전혀 별개일 텐데.

○성준모위원 이 전기요금은 매년 비슷할 것 아닙니까? 요금서가 나오니까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을 안 내요? 2006년도에는 1억 6,800씩 냈는데 2007년도에는.

○성준모위원 그 내용 좀 주십시오. 수범사례로 의회에서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건축과장님께,

○성준모위원 852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이거 어떻게 점점 요새는 공동주택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개소를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5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데요. 주택단지가.

○성준모위원 이거를 개소를 좀 늘릴 수는 없어요?

○성준모위원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아파트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그런 단체에서 요구할텐데 예산은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해서요. 2005년도 도시계획세 징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준모위원 1,600억이요? 도시계획세가요?

○성준모위원 도시계획세 징수액 198억이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198억이죠?

○성준모위원 거기에 15%를 2006년도에 확보해야 되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29억 7천만원인데 7억 확보하셨지요? 7억은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2006년도에 징수액이 222억 6,600만원 돼서 확보액이 33억 3,900만원이 돼야 되는데 15억만 또 예산에 잡혀 있네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거를 조금씩 확보하지 않으면 재건축이 지금 현재 31개 단지, 또 약간 다소의 기간 차이는 있지만 동시에 진행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한데, 여러 단지에서, 나중에 또 갑자기 많은 기금을 조성하려면 예산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텐데 평상시에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올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은 없으세요?

○성준모위원 꼭 좀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송세헌위원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건설과 816쪽이요. 삼천천 개수공사비 5억을 세우셨지요?

○송세헌위원 이게 뭐 하는 공사입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로 공사내용이 뭐예요?

○송세헌위원 단면?

○송세헌위원 저기 저수지 밑에서부터 시작되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레미콘 공장 쪽으로 가는 거지요?

○송세헌위원 반대 쪽이요?

○송세헌위원 레미콘공장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821쪽이요. 아까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요. 이게 20개소 지금 보관대 설치공사 예산을 세우셨는데 20개소가 장소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20개소라고 어떻게 나왔어요?

○송세헌위원 지금 안산시내에 총 보관대 설치장소가 몇 곳이나 되지요?

○송세헌위원 기 설치돼 있는 데가?

○송세헌위원 이 88개소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20개소 한다면 한 100여개 장소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이 자전거 보관대를 자기네들이 무료로 시에 설치를 해주겠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도 그렇고 인천에서도 그렇고, 목적은 그걸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주변에, 대충 내용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완전히 미관적으로도 보기 좋게 아름답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기계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활용해서 자기네들 업체 광고를 한다든지 홍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나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대폭 절감될텐데요.

○송세헌위원 지금 내년에 설치를 할 장소 중에 이렇게 대규모로 할만한 데가 있나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상록수역사 주변에 앞뒤로 있는 그 보관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관상도 보기 싫고 난잡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그 밑에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을 세우셨는데 이게 무슨 용역비예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보도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보도에 보행을 장애 하는 시설물들이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송세헌위원 변전시설 같은 것은 한전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걸 2억씩 들여서 이렇게 할만한 일거리가 있어요? 이게 2억을 세우게 된 근거자료가 혹시 있나요?

○송세헌위원 그거 있으시면 한 부 좀 주시지요.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는 823쪽에 GIS 서버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위탁사업인데요. 이게 금년 같은 경우 보면 추경에 반납도 일부 되는 거 같고 그런데 지리정보시스템은 뭡니까? 이게 GIS하고 다른 거예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반납되는 게 한 1,600여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1,500만원 정도를 위탁사업에 지급하는 이 업체는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위탁업체가 지정돼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업체가 있어요?

○송세헌위원 다시 선정을 할 거라고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824쪽에 이거 영어로 표시된 게 있는데 3,900만원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Arc.

○송세헌위원 이게 뭐하는 거에요?

○송세헌위원 프로그램을 사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품인데 구입을 하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그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뭐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이걸 사야 되는 건지 뭐 하는데 사야 되는 건지.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거 소프트웨어에 대한 홍보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835쪽에 보트셋을 구입하려나 보죠? 재난관리과 구조장비.

○송세헌위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송세헌위원 소방서요?

○송세헌위원 그럼 소방서에 기증하게 되는 거네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에 이렇게 해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운영관리는 소방서에서 한다 이거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발생 경비발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방서에서 부담하나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859쪽이요. 모범운전자 등 교통단체 지원급식비를 1,200만원씩이나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것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싶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365일 매일 하나요?

○송세헌위원 매일 하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어요?

○송세헌위원 이 정도가 다 들었습니까?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862쪽이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예산 있잖아요?

○송세헌위원 이게 특별회계에서 유가보조금 나가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송세헌위원 재정지원은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구위원 질문에 앞서서 아까 우리 상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그러면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냥 추경에 세우신다는 등 이런 저런 말씀이 많거든요. 본예산의 의미를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2007년도 예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간 계획을 짜 가지고, 물론 예산이 없는 탓도 있지만 있는 예산 그대로를 가지고 내년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장부 하나 만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1년 예산 가계부. 그런데 예산 가계부가 아니고 그때 가서 어떤 사업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모를까 고정적으로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문의를 하면, '안 되면 추경에 세워서 하죠' 그러면 너무 성의가 없는 답변 같아요. 추경할 거면 여기서 예산 할 것도 없어요. 100억이면 30억씩만 세워 가지고 하다가 1회 추경에 30억 세우고 가는 대로 그냥 가서 또 추경 세우지 그러지 뭐 하러 이렇게 타이트하게 100원, 200원을 가지고 따지고 그럽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을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작년에 있던 예산서 그대로 해서 계속사업은 계속 했었던 부분대로 가고 어떤 경상비 지출이나 이런 저런 부분까지도 그대로 그냥 쥐고 넘어가신다고 치면 부서에 업무도 서로 바뀌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인원이나 이런 저런 부분까지도 틀려지는데 그래도 경상비는 똑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가는 데도 또 먼저 번 인원 그대로 답습을 해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인당 얼마씩이라는 게 분명히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2006년도 예산서 보고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얼마, 요율이나 이런 저런 부분도 그대로 그냥 답습을 해서 가신다면 그것 초등학생이나 옛날 전과 베끼듯이 그냥 해서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성의 있게, 그리고 과장님들도 모르시면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답변 좀 성실히 해 주시고 아울러서 사실은 여기 과장님들 오셨지만 과장님들이 이것 예산서 꾸미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서 부기 다 보시고 온 과장님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계장님들이 답변 좀 잘 해 주시고 실무책임자는 계장님들 같아요. 과장님들이 만날 이것 언제 합니까? 막말로 사인이나 하고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과장님들이 보면 교통순경이나 마찬가지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차량을 몰고 갈 때 정리해 준다고 보거든요. 뒤에서 답변 안 하신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신성철 위원이 얘기했었던 시설부대비나 이런 저런 부분도 바깥에서 사인간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을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그 요율표대로 해서 작성을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추정치로 해서 알기 좋게 공사 수주금액이 100억이면 100억에서 80 몇% 해 가지고 낙찰 떨어지면 시설부대비 그냥 꾸며놓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덜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시면 과장님들이나 여기 국장님 안 계시지만 무조건 받고 마나요? 실례로 아까 신성철 위원이 얘기했던 물 값 같은 것은, 아니 그러면 물 값 줄이면 먹는 것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올해 8천원짜리를 4천원에 그냥 다른 것 해 줄 테니까 강제구매 계약을 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차라리 통수를 줄이고 단가산정은 8천원이면 8천원 그대로 와서 10개가 5개로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냥 8천원짜리가 4천원으로 줄었다고 그래서 10통이 그대로 4천원으로 간다 너무 성의 없이 예산서를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8천원짜리 5개가 맞는 거예요? 4천원짜리 10개가 맞는 거예요? 가격은 한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래도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너무 업무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장은 계장이고 과장은 과장이고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주민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반드시 기획예산과하고 싸우시더라도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을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석연치가 않아서 그러거든요.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제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아까 설명하셨던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그냥 임의적으로 성준모 위원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50억 했었다가 40억으로...

○심정구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작년서부터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조례 고쳐서 올 의향이 없느냐고. 조례를 개정해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몇 번씩 얘기해도 이번에는 올라올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조례를 그대로 놔두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회의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김준연 과장 있을 때부터 했었던 얘기거든요. 검토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올리고 이것을 같이 할 생각을 했어야지 무조건 거기에 여건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예산의 틀에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심정구위원 조례를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수정을 하셔 가지고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에 발목 잡히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례개정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해서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안 하고 그냥 변명만 하시고 이렇게 넘어오시니까, 확실히 개정하실 거죠?

○심정구위원 도시과 811쪽에 보면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가 2,310만원이 있거든요. 명판하고 표찰하고의 차이는 뭐죠?

○심정구위원 표시판은요?

○심정구위원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래요? 도로표지판은 해서 거는 자리가 있지만 도로명판은 어디다 어떻게 해서 걸을 건지.

○심정구위원 그러세요.

○심정구위원 시점, 종점 설치장소가 시점, 종점이면 그 종점에다 설치하고 시점이면 시점에 설치하고 그러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설치장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설치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심정구위원 그곳에 가로등이 없으면요?

○심정구위원 지주식으로 어느 위치 정도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게 잘 보이나요? 제가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심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816쪽에 보면 하천 기성제 유지관리가 3억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것 가지고는 설명이 덜 되는 것 같으니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심정구위원 그래도 이해가 덜 가네요.

○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과장님, 806쪽에 보면 국내여비 그래 가지고 도시업무추진이 있거든요. 4,600만원 잡혀 있는 것. 그 아래쪽에도 보면 기관운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업무추진이 시책추진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이 타부서에 비례해서 굉장히 많아요. 항간에 얘기로는 이런 부분이 다 도시과에서 쓰는 추진비입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규정이 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른 겁니까?

○심정구위원 이게 어떤 과든지 다 인당 2만원입니까? 건설사업소장님, 거기도 2만원이에요?

○심정구위원 얼마인지 이따 나올 것 같아요. 2만원이라고 지금 그러셨어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국장이 쓰지 않고 과장이 쓰지 않고 계장이 씁니까? 누가 씁니까?

○심정구위원 원래가 개인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면 인당 2만원 지정해서 부서별로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인당 얼마씩 해서 며칠 해 가지고 떨어뜨려 주잖아요?

○심정구위원 국내여비도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심정구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심정구위원 이것은 과장님은 손 못 대는 돈이에요?

○심정구위원 쓸 수 있어요?

○심정구위원 만약에 시장이 해서 이렇게 식대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 15인 그래 가지고 7만원 해서 105만원 이런 지출이 도시과로 떨어지죠?

○심정구위원 과장님이 그런 자리에 가서 밥을 같이 먹기는 하나요?

○심정구위원 먹는다고 칩시다. 이게 건설과도 시책이 그냥 인당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있어요. 1식 그래 가지고.

그런데 각 과장님들이 1식 얼마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가 사용 안 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는지 잘 답변을 못하세요. 씩 웃고만들 계시고, 이런 것 그냥 삭감해도 과에는 아무 상관이 없죠?

○심정구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에 도로 하천 미불용지 아까 신성철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같은 경우에 4억 5천 이상 썼고 지금 5억인데 계속 추경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도 보면 이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정구위원 사실은 이런 게 추정 예산이거든요. 전년도 4억 5천이면 올해도 4억 5천만 계상을 해도 여기서 감액 처분을 받는다고 쳐도 이게 사업시점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5월, 6월 그런 식으로 예상되는 바가 있으면 그때 당시에 4월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상예산이 아니고 사업예산이라도 추정사업이기 때문에 일으켜지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고.

○심정구위원 건설과장님 방치 자전거 수거사업이 어디에 위탁 줘 있나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 관련 해 가지고 대회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할 때 사업비도 500만원인가 잡혀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여기서 예산만 떨어뜨려서 체육회로 그냥 주는 겁니까? 과에서 행사를 직접 참여합니까?

○심정구위원 사실 담당계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 나온다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가는 정도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심정구위원 민간단체에 줄 때 어떤 특정 개인단체에다가 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산시가 생활체육연합회도 있고 그러면 대개가 생활체육연합회로 이 돈이 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단위생체로 또 넘어가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 이런 성격의 말씀을 드리면 안 됐지만 생체로 넘어가서 생체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이 있고 생체에서 단위생체로 넘기는 사업이 있어요. 단위사업으로 넘기는 사업은 돈이 안 남는 사업, 예산이 적은 사업, 큰 사업은 생체에서 하고.

그런데 사실은 동호인 성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많이 남은 장사다 그러면 생체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안 남는 장사면 단위생체로 갈 거고, 그런데 반드시 여기 각 과장님들도 나중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단위생체에서 할 수 있게 끔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밑지거나 남거나 간에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간에 그 사람들이 관여를 자꾸 해 가지고 해야 그것에 대한 어떤 붐 조성이나 이런 저런 부분이 생기지 그냥 생체 쪽으로 그냥 넘겨서 사업은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예산만 주면 된다 라고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그러시면 됐고요. 그리고 이것 아까 신성철 위원도 물어봤는데 또 물어봐야 되겠어요.

교량 및 지하보·차도 유지보수공사가 전년도 15억 갖고 했다는데 올해 5억이거든요. 아까 답변하시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심정구위원 여기에 있는 5억에 대한 근거는요?

○심정구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거를 다음에는 부기를 이런 식으로 교량 및 지하보·차도 유지가 아니고 교량유지보수공사, 지하차도, 지하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각각 세우세요. 각 구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보면 구청 거하고 이거하고 합쳐보면 훨씬 많은 예산이 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잘못 보면 사업 잘해서 예산 줄인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각목을 정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라도 연차사업으로 봤었을 때, 이게 안산시가 끝날 때까지 계속사업이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세세항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시면 예산이 증감이 되는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착착 알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놓으면 여기다가 뭐 별 게 다 들어가 있네, 가드레일, 휀스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면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너무 포괄적으로 넣어 놔 가지고 세세하게 따지면 나중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안 되는 거 없이 다 들어간다고.

○심정구위원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를 아까 성준모 위원이 문의할 때인가 언뜻 내가 들었는데 88개소라 그러셨어요.

○심정구위원 현재 88개소?

○심정구위원 그러면 821쪽에 보면 보관대가 있어야 유지보수를 할 수 있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올려요? 없는 보관대를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라오는 수량이 여기와 가지고 잘못 됐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는 참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분명히 계장님이나 이런저런 분들은 120개가 되어서 120개에 대한 유지보수비 예산을 세웠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 다른 것을 가지고 88개소라고 아까도 확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88개소라고 지금도 답변을 하시면서 유지보수는 120개로 올라와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여기서 자꾸 예산 갖고 해서 왈가왈부 따지면 서로 골치 아프거든요. 그냥 88개로 해서 가시자고요. 그렇죠?

○심정구위원 이게 서로 편하세요.

안산천변 자전거도로 연결공사가 지금 1억 5천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안산천변만 국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 또 화정천이나 이런 데도 계속 연결사업으로 할 거예요?

○심정구위원 아래까지 다 전체적인 연결이 아니고 그 위에만 하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좋은 건데 자전거 타고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안산시내.

○심정구위원 굉장히 아마 작은 지역 국지적인 그런 부분만 다니셨을 거 같아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과장님들은 지금 자전거 예산도 많이 자꾸 서는 편이고 위에서도 아마 그런 시책을 펴라고 얘기하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보도에다가 자전거도로 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 또 차도하고 연결부위 이런 부분이 말로만 자전거도로고 예산만 갖다 쳐 붓는 거지 잘 타는 사람 외에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짜리는 잘 못 타요. 턱이진 데 많고 언더레이션 많아지고 그래 가지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범시민대회 그런 것보다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요건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심정구위원 자전거 팀이 있나요? 없지요?

○심정구위원 자전거계가 있어요? 자전거 그쪽에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한 바퀴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심정구위원 그런데 어때요?

○심정구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수요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심정구위원 민원이 많은 지역은 조금 배우신 분들이 자기가 불편사항 느끼면 무조건 민원을 넣는 지역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자기가 체념을 하고 안 해요. 내가 단원구 쪽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단원구 쪽이 오히려 자전거 수요는 더 많으리라고 봐요. 여기서는 뱃살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고 저쪽에서는 실질적인 준 교통수단 비슷하게 쓰는데 안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뱃살 빼는 거보다 준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할애해주고 먼저 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심정구위원 화정천은 사업계획 잡혀 있으니까 그거 끝내가면서 같이 연계시킬 거니까 못하는 거고...

○심정구위원 안산천은 사업이 끝나 있으니까 거기다 조금만 투자해서 하면 되겠다 라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면 무조건 안산천 쪽으로만 이렇게 할애를 할 게 아니라 단원구 쪽도 어디를 잡아주든지 잡아주시라 이거예요. 왜, 시청에서는 어떤 편파적인 거보다 대중 논리가 통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이거예요. 사업을 잡을 때.

GIS서버 장비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위탁사업을 할 때 지금 1억 7,692만 2,570원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거에 대한 산식으로 1,557만 나오는 거지요?

○심정구위원 그럼 1억 7,696만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서버 장비가격?

○심정구위원 그럼 장비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구입할 당시 가격이에요?

○심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감가상각도 없어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작년가격은 4억 3,532만 4,890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산정가액은 1억 7,692만원이고. 토씨하나 안 틀리는 글씨가. 그래서 감가상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어떤 거 하나가 작년에 예산을 너무 남용을 했던가 올해 이거 대입을 잘못 시켰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서 보면 784쪽에 GIS 서버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위탁사업 그래 가지고 4억 3,532만 4890원 해 가지고 0.08×1.1 해 가지고 3,800만원 잡혀 있었어요.

○심정구위원 그것 언제쯤 했어요?

○심정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지 말고 그거는 그 아래에 182만 6천원짜리를 지금 답변하시는 거고, 1억 2,446만 8,180원에 대한 거는.

○심정구위원 그러면 1억 2천짜리가 대체해서 들어갔던 먼저 서버가격이 2억 7천짜리예요?

○심정구위원 그게 아니고 먼저 번은 GIS 서버장비해서 총체적으로 해서 3,8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근거되는 자료가 4억 3,500짜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1억 2,400짜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게 1,557만원으로 잡히면서 산출근거가 1억 7,600으로 됐으면 4억 3,500에서 1억 7,600을 빼면 1억 2천짜리 대체장비의 가격이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냥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해요. 그러면 먼저 작년도 있었던 4억 3,532만 4,890원짜리에 대한 내역하고 올해 GIS 서버장비 1억 7,696만 2,570원짜리 내역하고, 내역이 4억 3,500에 들어가 있는 거겠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심정구위원 차라리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4억 3,500짜리에서 1억 7,600짜리에 대한 장비는 그대로 존치시켜 놓은 거고 그 외의 가액에 대한 서버장비가 그 전에는 비쌌었고 지금은 가격이 내려가서 1억 2,400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내역을 줘보세요.

○심정구위원 건설과는 추경에 이거 삭감조서만 여러 건 올라왔거든요. 예대 같은 거는 아까 물어봤었고 대부도 지구단위는 이거 이월사업으로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정구위원 삭감을 하는데 전체사업비 삭감을 해요?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심정구위원 재난관리 안전관리계획 유인 같은 부분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인해서 어디다 배포하고 그러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연찬회나 이런 데 가고 그랬었을 때 하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100부에서 160부로, 전년도에는 100부 했었어요.

○심정구위원 다른 부서는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웬만하면 100부면 한 80부, 70부로 됐어요. 유독 재난관리과만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전산소모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그냥 세항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1식 그래 가지고 569만원 그랬어요.

○심정구위원 막말로 작년 같은 경우에 카트리지 같은 경우도 프린터하고 복사기 드럼이나 이런 부분 잡혀 있다고 쳐도 그거에 안 쓰고 다른 데 써도 되는 것 아니었어요? 전산소모품으로 지정이 되면.

○심정구위원 작년에는 부기를 따로 따로 해서 1,100만원 정도를 사용하셨고 올해는 지금 590만원을 해서 반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1년 살림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의 반 정도 수준이에요. 소모품이.

○심정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너무 많이 썼다는 얘기네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급량비 인원하고 여비규정 인원하고 틀리나요? 틀려요?

○심정구위원 여비는 그냥 과 정원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심정구위원 그래도 이해가 좀 덜 가요. 830쪽에 급량비 보시면 21명을 계산을 해 가지고 해 놓으셨거든요. 재난관리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내가 알고자하는 내용하고는 좀 틀리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21명이었어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현 정원이 19명이 됐다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두 명이 많은 거 아닌가요? 19명 대 21명이거든요.

○심정구위원 청원경찰 급량비 어디로 계산돼요? 따로 계산 안 되나요? 따로 잡혀 있지요.

○심정구위원 이게 5천원짜리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심정구위원 인원이 19명이 돼야 맞는다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심정구위원 이것 미안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이렇게 그냥 해서 안 따지고 넘어가면 그럴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내가 알기로는 책자가 이렇게 바로 안 나와요. 몇 번 왔다갔다하면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유인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는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과만 유독 한 20%씩, 30%씩 그렇게 해서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심정구위원 올해 280만원으로 한 거예요?

○심정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심정구위원 재해 재난관리 업무추진이?

○심정구위원 중간에 그러면 삭감됐었어요?

○심정구위원 280만원이 맞아요?

○심정구위원 전문위원 한번 찾아줘 봐요. 이것 400만원 아니에요? 작년에 400만원이 맞아요.

○심정구위원 재난 재해 대비 상황판 제작은 매년 하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작년에 이것을 못 만들었어요?

○심정구위원 2006년도에 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방재의 날 시범훈련 모래 구입이 있죠?

○심정구위원 ㎥당 2만 5천원이 맞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어디서 구입하는 거예요? 모래가 타 부서에서 올린 것이 1만 5천원도 지금 비싸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도로 보수용 자재로도 ㎥당 1만 5천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도로 보수용 모래면 좋은 모래거든요. 여기는 지금 그냥 마사나 이런 부분이 섞여 있어도 상관없는 모래거든요. 심지어는 타 부서에서 1만 짜리도 있어요. 모래가 ㎥당. 그런데 2만 5천원이 돈 70만원이면 아무 것도 아닌데 같은 단위에 들어와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사람은 1만, 어떤 사람은 1만 5천원, 어떤 사람은 2만 5천원 되면 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골재를 어디서 구입을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심정구위원 수난 인명 구조장비창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월 25만원씩 해서 이렇게 항상 지급이 되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세콤비용으로 알고 물어보는 건데 이게 월 25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어떤 특정한 것 아니면 물품보관이 많지 않거나 이러면 굉장히 싸요. 25만원이면 100평 정도도 그냥 합니다. 일반인들도 세콤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물품이나 이런 저런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에 안에 물건이 10억대 그렇게 있어도 40만원밖에 안 가거든요. 한 180평에.

○심정구위원 비싼 것 같다 이거예요?

재난 재해가 나고 그럴 때 대책을 마련할 때 추진하는 분들 야식을 주나 보죠?

○심정구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인원을 10명이 하는 거냐, 20명이 하는 거냐 그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몇 명씩 하시려고 그래요?

○심정구위원 작년에 10명씩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명씩 잡아놓고 14명 하시다가 이렇게 하신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기타 보상금으로 넘어가서도 유난히 재난관리과만 다른 데보다 증액이 많이 됐어요.

재난을 중시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무작위로 너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러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재난 안전 합동점검을 언제서부터 했어요?

○심정구위원 2006년도에도 그렇게 계속 했어요?

○심정구위원 그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고 합동점검에 대한 부분이 2006년도에는 6회밖에 안 했거든요. 올해는 12회를 잡아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물 제작 같은 부분을 도비가 나와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도비도 없어도 시비 전액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그런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국비 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 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

○심정구위원 주택복구가 작년에는 얼마를 했고 올해는 얼마씩을 해서 6천만원을 잡으신 거죠?

○심정구위원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60만원, 100만원이.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60만원이 책정되고 그랬을 때도 했었고 지금 100만원에서도 그렇고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을 상계처리 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60만원, 100만원이 법적사항으로 상향조정 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동일수치로 가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60만원짜리가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는 거네요?

○심정구위원 올해는 을지훈련 며칠 할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2006년도 수준으로 잡아주려면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도 5일을 잡아줘야죠. 말씀은 5일을 계획하신다면서 예산은 3일만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2006년도에는 5일을 계상을 했었어요. 이게 2007년도 예산액 가지고 한 거니까.

○심정구위원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왜 줄었어요? 다른 것은 다 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사업예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00만원짜리인데 30% 깎아서 70만원 주면 못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용역이나 이런 저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계상을 해 놨었기 때문에 위원간 내지는 집행부하고 이런 저런 의견을 가지고 갈 때 삭감이 되면 안 되는 것도 꼭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 같은 게 그런 것 같거든요.

○심정구위원 재난관리과 민방위 훈련하는 경비라든가 강사수당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이런 부분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한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써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비율이 적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일반운영비 쪽으로 가면 방역수수료가 4회를 했었는데 올해 5회로 늘렸어요. 그런 것도 있고 원래 보험료는 별안간에 50% 이렇게 줄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보험료 부분도 50%로 확 다운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제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해서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먼저 각 과장님들께 아까 심정구 동료 위원님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05년도, 2006년도 올해 2년간 월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당 참석 인원까지 다 합쳐서. 왜냐 하면 여기에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하시는데 업무추진비를 쓰면 다행인데 자료를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쓴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건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부담금이 뭐예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성준모위원 2005년도에는 29억이 들어왔고 2006년도에는 15억, 내년도에는 7억이 들어오는데 왜 올해하고 내년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성준모위원 생기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생길 예정입니까?

○성준모위원 아직 연기되어서 결과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죠?

○성준모위원 시책을 추진하는데 예상을 해서도 이렇게 하나요? 미리 예측해서.

○성준모위원 어쨌든 이것은 매년 들어오는 세입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것 되면 또 그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지, 되지도 않는 상황을 예측해서 지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시설비가 이번에 30억이 됐는데 원래 요구 얼마 하셨어요? 내년 예산에 얼마 요구하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요구를 131억 하셨는데 왕창 삭감되어서 30억이 책정이 됐는데 사업이나 제대로 추진되시겠어요? 이렇게 많이 130억 요구했다가 30억이 되면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생각이세요? 그 30억에 맞춰서만 공사를 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일정이 늦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성준모위원 재활용선별센터도 마찬가지로 38억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10억원이 책정되어서 계속 그러면 사업이 공사준공이 늦어지잖아요?

○성준모위원 이런 두 시설은 빨리 해야 시민들한테 좋은 것 같으니까 추경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와∼스타디움 종합운동장 건에서 지금 불용액이 48억 1,80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성준모위원 현재 준공됐죠?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전광판도 한쪽만 되어 있고 그 전광판 밑에서는 전광판을 볼 수가 없고 지금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그러한 것을 마무리를 해 놔야 지금 아직 개장도 안 했고 그것을 해 놓고 나서 개장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예산이 없었으면 예산을 새로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분명히 48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왜 그러한 사업을 마무리를 다, 지금 하는 것이 향후 몇 년 뒤에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할 때 사실 그 예산확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과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마 예상이지만 흑자로 전환되기가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만약입니다. 적자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광판 설치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때는 예산배정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48억 중에 전광판 시설이 얼마나 들어가요?

○심정구위원 먼저 10억 얘기 안 했나요?

○위원장 주기명 현장에서는 그날 우리 방문했을 때 10억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10억 정도라고 그랬는데.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클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검토해 볼 요량 없으세요?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지금 꼭 좀 하시고 지금 또 하나 거기 흙이 쌓여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건축이 마무리가 다 됐다 라면 거기서 발생된 모든 내용물은 말끔히 처리를 해야 그게 마무리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옆에다가 쌓아놨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종합운동장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 마무리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 흙까지 치우는 게 종합운동장을 깔끔하게 공사를 끝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흙이 쌓여 있는 이상은 건물만 준공이 되고 건물만 완공된 거지 그 주변은 그대로 방치가 되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될 텐데 어쨌든 그 예산도 지금 남아있으니까 흙까지 치우는 것으로 하고 거기를 평평하게 해 놓고 향후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끔 해 줘야지 그 흙 치우지도 않고 계속 방치되면 그 계획이 서지 않는 이상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흙까지 치워주는 것으로 아주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을 꼭 잡으셔 가지고 그 예산을 분명히 세우셔서 지금 이게 만약에 불용처리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찾아쓰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집행부 수장이신 시장님이 그 문제를 인식해서 이 돈은 거기 돈이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모를까 다른 과에서도 분명히 이 돈을 가지고 요긴하게 쓰려고 서로 눈독을 들일텐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서 마무리를 시켜서 안산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주기명 아직 다 완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25억이 남아요?

○위원장 주기명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갔을 때 그때 어디 출장을 가셨드만요. 보고가 안 됐어요?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전광판이 한쪽만 있으니까 전광판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이 들어갔을 때 다시 볼 수가 있는데 전광판 밑에 있는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그런데 타 도시 것은 전광판이 양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할 때 이왕 할 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자 이거지요. 우리한테 맡은 거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넘겨줘야 옳은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 돈 48억에 대해서 25억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예결위 추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확보를 해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은 그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건설사업소에서 쓰라는 얘긴데 25억이 벌써 저쪽에서 확보했다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흙과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라고 하는데요. 흙 치우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성준모위원 그럼 32억하고 전광판 절반 줄이면 40억 거의 모자랄 돈인데 그럼 그걸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성준모위원 그 예산은 다른 데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여기는 종합운동장 건물만 준공되고 그 주변은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이 남은 돈을 거기다 투입해서 마무리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준공연기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소장님은 11월 20일날 준공하고 안 됐을 시 지체상금 변상한다고 하셨지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10일 연장해 주셨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다 보니까 소장님은 완강히 반대하셨다 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기도 하고 내용도 본 결과 안 해줄 거면 11월 20일을 해서 지체상금을 요구를 했어야 되고 공기연장을 해줄 거면 10일이 아니라 거기서 얘기한 30일이든지 두 달을 연장을 해줘서 정말 마무리 공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야지 어정쩡하게 10일 연장해 줘 가지고, 제가 몇 번을 가봤어요. 마무리하는데 10일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안 해줄 거면 20일에서 지체상금을 요구를 하고 나머지 문제점은 우리 변호사 다 있고 유능하신 공무원들 계시는데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굳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10일 연장해줄 의미가 총 공사비가 1,128억이 들어간 공사에 10일 연장해줘서 뭐 얼마나 그쪽 업체에 혜택을 줬겠습니까? 30일을 연장을 해줘서 더 마무리 확실히 시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정책판단을 하셔야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여러 가지 과실상계 해 가지고 10일 연장 해줘 가지고 효과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10일은 왜 해주셨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일 이유는 근로시간하고 기상이변 그거 감안해서 해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성준모위원 그것은 잔손질하고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당연히 준공 끝나고 나도 그것 재생기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10일 연장 안 해줘도 무방한 사항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거는 우리가 약속된 기간 내에 하기로 40개월을 줬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 기상이변 이거 다 예측해서, 모 변호사님도 문제없다 라고 밝히셨어요. 자기 소견을.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은 해마루, 다산은 어쨌든 우리 시 고문변호사인 김근철 변호사는 그 공사현장을 쭉 수개월 동안 지켜본 변호사고 그 변호사의 자문은 공사연장 근거가 안 된다고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은 문귀에 대해서 해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마루에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들은 시에서 보낸 공문 문귀를 보고 해석만 해줬대요. 그 분들은 그 공사현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모르지요. 법리적으로 해석만 했던 거고 김근철 변호사는 그 전부터 쭉 연관이 돼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이렇게 봐 왔던 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김근철 변호사님의 자문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기연장을 당연히 시에서는 안 해주고 나머지는 잔손질은 한달 두달 남아서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0일 연장을 해줬어요. 소장님도 분명히 여기 자리 와서도 저희가 추경할 때 80여억원을 삭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11월 20일 이후에 지체상금 변상시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셨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왜, 아니 정말 공기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30일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고 10일이라는 근거는 정말 의미 없는 기간이라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담당소장님께서 정말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책임을 지고 먼저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하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이 공기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무리가 안 된다는데 누가 어느 위원이 1,128억 들어가는 예산사업을 해주지 말라는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그 시기에 중요한 11월 20일날 판단을 정말 잘못하신 것 같아요.

○성준모위원 제가 그 자료를 여러 번 검토했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자로서 책임자로서 분명히 명쾌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시를 위해서 판단할 사항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정확히 판단 안 하신 거 같아요. 그 내용에는요. 결과적으로 10일 연장에 결제를 하셨지만 분명히 의견은 연장 불가로 내놓고 서명은 다 하셨더라고요.

○성준모위원 행정신뢰라는 거는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중요성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건물은 우리 시에서 가장 큰돈을 들여서 한 건물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건설소장님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큰 거지 행정 시민들과 약속했다는 것 때문에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공기연장을 해줬으면 30일을 해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소장님이 그냥 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또 누가 책임을 묻습니까? 더 잘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설득을 하시면 위원들 다 동의해줄텐데 정말 10일이라는 아무 의미 없는 기간을 연장해 주시면서 명분도 잃고 신뢰도 잃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굳이 사견임을 뭐 하러 그런 공문서에다 담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그걸 빼시든지 거기다 왜 소장님의 사견을 달으셔 가지고 소장님은 연장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시장님은 10일 연장에 사인을 했고, 조금 뭐가 안 맞지요?

○성준모위원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소장님하고 그 직원들을 면담을 하면서 10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니까 되긴 되는데 한 30일 줬으면 더 완벽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거기서는 또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지체상금 1일 6천만원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여론이 두렵다고 하면 도대체 왜 10일을 연장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그거 우리가 시에서나 시민들이 소장님한테 지체상금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누가 청구해요? 그게 아니면 원칙대로 하셔 가지고 나머지는 그쪽 업체에서 법적으로 하든 행정소송을 제기하든 그 이후로는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공무원 우리 직원 분들께서 앞으로 일하는데 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두려워서 일을 그렇게 처리하시면 사실 이게 한 두 푼 짜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128억이 들어가는 큰 공사에 사실 소장님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몇 번을 봐도 불합리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더 이상 이거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앞으로 시민단체나 시민들께서 계속 문제제기 하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다시 한번 복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그거 48억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 안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운동장 방문했을 때 뒤 계장님들 소장님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전광판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저희가 11월 30일날 현장에 갔는데 그때는 준공서류도 내지 않았는데 왜 불용처리를 벌써 그날 하셨어요? 11월 30일날 10시에 갔으니까 준공서류를 그쪽에서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불용처리가 벌써 준공도 안 됐는데 진행이 돼 있었던 사항인가요?

○성준모위원 그건 안 뿐이지요? 그냥.

○성준모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다시 한번 48억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자세히 관계자들을 얘기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기명 예, 관계자들을 불러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건설사업소장님.

○심정구위원 이어서 하시자고요. 나도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성준모 위원이 다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회계부기상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부분을 서로 해서 다른 타부서로 넘기는 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두 분, 만약에 체육청소년과장하고 건설사업소장님하고 두 분이서는 서로 어떤 암묵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럼 너희가 이리로 넣어서 불용처리를 하면 우리가 그 예산을 다시 이쪽으로 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상에서 했지요?

○심정구위원 일은 좋게 한다고 보지만 그게 원래 맞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바깥에서 볼 때 불신하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면에서도 대두된다고 보거든요. 성준모 위원이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사실은 안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장님도 계시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미 이 추경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추경예산서가 언제 마지막 냈지요? 오늘이 12월 7일이에요. 아는 바로는 11월 초에 마감됐을 겁니다. 그래서 11월 20일날 준공예정일이라고 그랬어도 그 전에 11월 초에 이미 체육청소년과하고 어떤 이런저런 부분을 다, 물론 어떤 중재자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요. 두 분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준공기한 연장을 해주는 시점에서처럼 주석을 달아서라도 문종화 소장이 이거는 현행법상 안 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임의의 주관적인 해석만 해서 내가 이때는 사인을 하면서도 주석을 달아서 불가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인해 가지고 올리고 또 체육청소년과하고 어떤 공문서 발송은 안 됐겠지만 서로 암묵적인 관계를 가지고 얘기했었을 때는 '그래 우리는 여기서 더 가지고 있어봐야 정리되는 시점으로 봐서 그리로 넘길 테니까 당신네들이 쓰시오.' 그러면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번에 내가 몇 번을 '11월 20일 준공됩니까' 라고 그때 일부러 속기에 남겼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때 답변하시는 부분이 '그것만 해주시면 아주 충분히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발언을 하신 분이 나중에 가서 공문서에다가 그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서 결제 단계를 거친다는 거는 의원이 보는 상식에서는 정말 상식이하예요. 상식이 만들어진 게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업진행을 하시면 어떻게 봤을 때 개인적인 이런 저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도 소장과 계장 사이에, 그렇지 않으면 소장과 국장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이 그냥 각자 물하고 기름 놀듯이 그냥 따로 따로 노시는 거예요. 나는 내 소관에 대한 부분만 주석 달아서 사인해 주면 그만이고 계장은 치받쳐서 시한은 되어가고 왜 안 올라 오냐 그러니까 죽겠고 과장은 과장 나름대로 그런 석으로 하고, 굉장히 업무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건설사업소가. 회계부기상도 그것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너희 써라 나는 됐으니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게 어떠한 투명성이 있고 소신 있게 1년이고 2년이고 사업진행을 해 왔다면 공기연장에 대한 부분도 건설사업소장이 얼마든지 가능한 쪽으로 연장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소신이 없다고 봐요. 자기 보신하는 그러한 쪽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아니, 그런 게 전혀 아닌 거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위의 사람이나 시간이 흐른 뒤에 저절로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보기에 체육청소년과로 해서 암묵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 양쪽으로 좀 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리플레이 되고 그러는 부분도 봐야 되는데 운동장에서는 생동감 있게 게임을 현장감을 좀 알고 싶어서 가는 건데 그래도 혹시 주위의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와' 해서 보면 골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바로 전광판이라도 보면 '아 이렇게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뭐 혜택을 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예산이 없다면 모르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은 제로베이스예요. 그런데 6개월이고 1년이고 간다고 치면 마이너스로 분명히 될 겁니다. 그때는 시장이 전광판을 설치하자고 덤벼도 말 한 마디에‘이 양반아 적자 보는 데다 무슨 투자를 하느냐' 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걸 못해요.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도 아니고.

그리고 토사부분은 그때 분명히, 토양성분검사 해 봤습니까?

○심정구위원 그걸 가지고 갔어요?

○심정구위원 어디서요?

○심정구위원 그 보고서를 어디다 의뢰한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 하면 잘못되면 개인이 갖다 버리면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위가 잘못 되면 폐기물로 처리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토양성분검사를 의뢰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자 라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심정구위원 어떤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요.

○심정구위원 성분시험 성적표를 줘 보세요.

○심정구위원 줘 보시고 만약에 시민단체가 열흘 공기연장에 대한 부분을 구상권을 행사를 하려고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산시에다가. 그게 어떤 법적인 시시비비가 안 가려지고 임의적인 자기 주관적인 변호사들의 해석에 의해서 저쪽은 저쪽대로 안산시를 상대로 대응논리를 편 거고 우리 건설사업소장이나 이하 관계자 분들은 관계자 분대로 6천만원 1일 배상해야 되는 부분을 면피하기 위해서 했었다고 밖에는 안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시시비비 안 가려졌는데 그것을 시민연대나 이런 쪽에서 변호사나 이런 사람을 고용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때 확실히 그 사람들한테 승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심정구위원 사실은 공기연장이나 이런 저런 부분도 이미 공문발송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10월에 연장이 됐어야 맞는 거예요. 11월 그냥 빠듯이 채워 가지고 그 날 가서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군데가 다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집행부 건설사업소도 이왕에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좀 복합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냈었던 부분을 수용을 해서 공기연장을 그러면 얼마라도 이렇게 해 줄 테니까 해 보자 라고 해서 똑 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 같이 벽돌을 조적을 쌓는다고 쳐도 시간이 촉박하면 부실시공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8월, 9월, 10월부터 대처를 해 주시지 않고 그 날짜에 가서 그렇게 대응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정구위원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48억에 대한 부분은 다시 불용처리 안하고 수정예산 해 가지고 전광판 설치하고 토사에 대한 부분 할 의향 있으세요? 아까 보니까 그냥 어물쩡 넘기시는 것 같아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 거고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심정구위원 왜 또 그것은 국장님하고 하십니까?

○심정구위원 운동장 시설에 대한 부분만 그냥 준공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건설사업소 나름대로의 준공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마무리하시면 안 되냐 그런 말이에요. 법적인 준공은 끝났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면 건설사업소 내의 직원들끼리 마무리는 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가 봤었을 때 이런 저런 부분이 아직도 미흡한 것 보니까 다른 이런 일정을 잡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개장 전까지는 완벽하게 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지...

○심정구위원 그러면 아까 진작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안 물어보잖아요?

○위원장 주기명 체육청소년과에 20 몇 억이에요?

○위원장 주기명 25억이죠?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20 몇 억 남죠?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남으면 전광판이 소장님 생각하기에 우리 시민이 축구장에 갔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주기명 아니, 지금 현재 타부서에 25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래도 20 몇 억이 남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사업소 소장도 같은 소속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할 것을 타부서한테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봤을 때도.

○위원장 주기명 내가 할 일을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 하나 시켜서 감독한다는 것은 그것도 그러잖아요? 잘 검토해 보세요.

○심정구위원 확실히 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그러한 어떠한 확실한 언질을 안 주시면서 예결위원회 가서 불용처리 안 해 드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3명, 4명이서 암묵적으로 상황판단을 해서 실무회의를 했다고 쳐도 너희가 얼마 쓰고 나머지 어디 어디 이런 저런 부분을 했다고 쳐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벌써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미 다 나눠서 자기 손에 쥐고 있다고요.

○심정구위원 건축과장님, 현수막 게시대를 매년 신설합니까?

○심정구위원 계속이요?

○심정구위원 신설할 자리가 그렇게 계속 나오나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위원회를 운영을 어떻게 하죠?

○심정구위원 그 전에도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해서 했습니까?

○심정구위원 소위원회 없이 그냥 건축위원회만 해 가지고 756만원 예산 세웠었나요? 그렇죠? 750만원 예산 세웠다가 작년에 삭감조서가 357만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750만원 세워서 삭감을 357만원이라고 치면 4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630만원을 잡아줬어요. 이것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게 10회를 잡았는데 소위원회를 80회를 잡았잖아요? 5명씩.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위원회는 한 서너번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건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했지만 건축위원회 내부에 있는 지금 2007년도부터는 소위원회 5명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80회라는 게 나온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니까 이의를 달기 힘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있었던 부분을 건축위원회가 총체적으로 756만원 가지고 해 가지고도 357만원 삭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위원회 630만원하고 소위원회 참석수당을 또 2,800만원을 계상을 하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심정구위원 660서부터 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80회씩 두고 그러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전기요금하고 주차요금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3회 추경에는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은 아까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삭감요청을 하세요?

○심정구위원 산정이 아무리 다른 데로 어떻게 돼도 그렇고 잘못되어 있는 이유가 기정에 1억 6,800을 가지고 가다가 1,800만원밖에 안 쓰고 1억 5천을 삭감요구 하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예.

○심정구위원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 그러면 같은 맥락인가요? 버스승강장 전기분리공사가.

○심정구위원 그래서 교통신호하고 주차장 전기하고만 따로 이렇게 잡혀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덜 잡혀 있어요. 작년보다.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줄었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물어보고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 하는 부분이 부서별도 아닌데 이것을 법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으면 작년에 했었던 부분 그대로 계속 넘어와야 되는데 제멋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심정구위원 우리가 그냥 잡기만 한다 이거죠?

○심정구위원 왜 이렇게 물어봐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삭감이 되더라도 물어본 것에서 삭감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답변을 한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심정구위원 내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방치담당 공무원 산업시찰을 올해는 그냥 20만원씩만 해서 보내드리네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대가성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그러는 사람들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것 얼마 했었어요?

○심정구위원 확실해요?

○심정구위원 작년에 30만원씩 10명에 300만원이었고 올해는 20만원씩 10명에 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내주려면 제대로 30만원씩 해서 제대로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없으면 이것 그냥 없애세요. 간 건지 안 간 건지도 모르게 이것 어정쩡하게 사업하시지 말고.

○심정구위원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 하면 그래도 30만원짜리를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순번이나 이런 부분을 정해 가지고 내년에는 내가 2박 3일을 얼마를 갔다 오겠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것을 만약에 또 여기서 100만원으로 잘라서 100만원을 줘서 10만원짜리로 해서 10명이 갔다 올 건가요?

○심정구위원 그래도 보내줘요.

○심정구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그냥 소신 있게 이 부분만큼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상제고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봐서 꼭 해 줘야 됩니다 라고 기획예산과하고도 싸우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초화류가 올해는 3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차량등록사업소.

○심정구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했어요?

○심정구위원 4천원짜리 10종에다가 48만원 한 거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올해는 1만원이에요. 그것도 25종이고.

○심정구위원 거기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려면 친절한 말씨 한마디하고 업무가 빨라지는 게 좋은 거지 이까짓 48만원 세웠던 것을 300만원 세운다고 그래서, 차라리 10명이 산업시찰 갖다 오면서 며칠이라도 더 웃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0만원 세우고 250만원 올려붙여서 할 생각은 없어요? 300만원이니까. 이까짓 것 뭐 한다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꽃이 있어도 주위환경이 그렇지 않으면 꽃 볼 시간도 없어요. 환경개선 해 놓는다고 그래도. 당장 압류 들어오고 뭐하고 급해 죽겠는데 말투는 틱틱 거리지 뭐...

○심정구위원 물론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방향을 그래도 직원이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예산은 그렇게 됐어도 내년 예산에는 생각 좀 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건설사업소장님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감리비율이 따로 따로 있습니까?

○심정구위원 감리비 있는 것은 아는데 어떤 특정 금액에 대한 비례되는 감리요율이...

○심정구위원 이것은 몇 %나 돼요?

○심정구위원 기준표에 맞춰서 한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 기준표를 한번 줘 보실래요. 이것 산식 대비해 가지고요.

○심정구위원 여기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줄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내가 안 쓰는 거니까 막 줄어도 상관없나요? 아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이런 저런 부분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사업소장님.

○심정구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심정구위원 어디에 240만원이 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총액이 96만원 같은데 무슨 200 얼마예요?

○심정구위원 아까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심정구위원 이것은 왜 늘어난 거예요?

○심정구위원 다른 데는 3만원이거든요.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주정차 견인 수입료가 삭감조서가 올라왔거든요. 1억 5천하고 5천만원하고. 그런데 본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견인차량 위탁 대행 보상금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것 보면 사업집행이 상록구 같은 경우는 3억 3천을 한 거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4억 8천을 한 거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추정치도 아니고 가능치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게 봤을 때 공히 양쪽에 4억씩 잡아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대행료를 산정을 할 때 4억 8천, 5억 3천 그렇게 잡았다가 4억 8천 지출되고 3억 3천 되고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더 지속히 단속해서 정말 좋은 거리 만든다고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행료가 이것보다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야말로 추정예산인데 추정에 대한 근거가 지금 양쪽을 합하면 8억 1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쪽을 합해도 8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5억씩은 세워줘야 되지 않나.

○심정구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면피로 하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근거가 있잖아요? 2006년도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1억 5천하고 5천만원 삭감조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따지지 않잖아요?

○심정구위원 시설관리공단 생겼어요?

○심정구위원 시설관리공단 생기면 이 금액 그리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안 하니까 저희들한테 그냥 8억만 넘겨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렇게 보는 시각이니까 이렇게 책정을 하죠.

○심정구위원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을 하려면 생겼다고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2007년도에 3,4월에 생겨서 이렇게 발족이 되어서 간다고 치면 새로 걸음마 걷는 애한테 올해 예산은 줘야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도 안 주고 걸음마 하는 애한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이것 나중에 상계처리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된 사업 최소한도 한쪽은 4억 8천이고 한쪽은 3억 3천이니까 전년도 예산처럼 한 4억, 5억 그런 식으로 해서 세워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고 쳐도 그리로 예산이 상계되어서 이렇게 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꾸민 건데.

○심정구위원 광역전철분담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정구위원 광역분담금 내지 않고 광역전철 언제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심정구위원 그냥 과장님 객관적인 생각이요.

○심정구위원 그럼 2015년까지 이것 이자 안 늘어나는 돈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럼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담당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은 게 안산시가 향후 5년 안에는 세입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5년 지난 뒤에 그때 가서 내도 관계는 없어요. 2016년 얘기하면. 2010년, 11년, 12년에 가서 우리가 이걸 부담을 해서 내도 상관없잖아요? 7,8억 따지면 7천만원 짜리 10개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자 안 내는 돈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야 행정적인 제재 없잖아요? 광역전철 놓는데 이거 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제재나 압박이 있나요? 없잖아요?

○심정구위원 알았어요. 지금 등기요금이 한 1억 7천이 양 구청 잡혔었다가 1억 이상이 삭감조서가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올해는 얼마를 책정했나요?

○심정구위원 그것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요금을 적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심정구위원 몇 쪽에 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거에서도 예산이 엄청 많이 남는 거네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잡혀 있는 등기는 또 뭐예요?

○심정구위원 주차위반차량 고지서 송달료 해 가지고 500건.

○심정구위원 일반은 220에 1만 4,000건 해서 3,696만원이고 등기는 1,720원 해 가지고 1,032만원인데 500건은 어떤 등기를 쓸려고 그러는 거죠? 일반이면 다 일반으로 넘어가 버리지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가 학생 차원이고 공무원이 선생님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816쪽 반월천 개수공사 24억이요. 내년에는 없고 올해 이것 24억 해서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주기명 내년에?

○위원장 주기명 그 다음에 삼천천도 그렇고요?

○위원장 주기명 그 삼천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주기명 2.76km 중에서 내년에 하는 km가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하는 물량이.

○위원장 주기명 그렇지요?

○위원장 주기명 그런데 이것 내년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장마져서 공사한 부분 떠내려가면 이 예산 새로 잡아야지요?

○위원장 주기명 예를 들어서.

○위원장 주기명 맞지요?

○위원장 주기명 전체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에 다 하면 예산이 없잖아요? 그죠?

○위원장 주기명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주기명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어떤 제가 하천에 땅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가 올 걸 대비해서 일부가 하천제방을 쌓아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중간 쌓다 말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인 사람들 누구나, 개인회사를 가졌던 개인재산,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거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년에 천재지변이나 뭐가 일어나서 이보다 떠내려가면 예산 더 많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산시에서 융자를 얻든지 뭐 했든지 일시에 1년에 다 해버리면 후년에 재해 날 일은 없잖아요?

○위원장 주기명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건의를 시장이나 누구한테 할 생각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개인재산 같으면 중간에 하다 말겠습니까? 1년에 다 해버리지.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난이 나서 그 돈 도와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낭비가 거기서 굉장히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한번에 처리하면 70억을 한번에 들이면 깨끗하지만 말로는 예산을 70억 세웠지만 지금 100억이 들어갈지 150억일지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틀립니까?

○위원장 주기명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제방 옆에 논이 있어, 예를 들어.

○위원장 주기명 형편상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그걸 건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재난 나면 그 재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획기적으로 이것 합시다. 지금 70억인데 15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한번에 다 공사합시다. 내년에 천재지변 나서 떠내려가면 다시 예산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하면 이것 해년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반월천도 마찬가지고 삼천천도 마찬가지고 개수공사 써 있는 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위원장 주기명 틀리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제가 서울시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서울시는 재작년까지 제방을 다 2008년도까지 공사를 다 했어요. 이번에 작년에 올해 홍수피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금액으로 한번 따져 보십시오. 우리 안산도 한번 획기적으로 벤치마킹 해 보라 이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공히 있는 예산인데 견인차량 위탁대행보상금 있지요? 견인피해보상금, 차량등록사업소에는 870쪽이고 교통행정과에는 914쪽인데요. 우선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소장님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이 견인피해보상금이라는 것이 방치차량을 견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주차 차량을.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면 방치차량을 견인하는데 피해가 생길 경우에 보상해 준다는 예산이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견인하는 업체한테 대행을 시킬 것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견인해오는 대행업체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송세헌위원 시에서.

○송세헌위원 시 차로 합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871쪽의 용역비는 뭡니까? 96만원 세워놓은 거는. 871쪽에 불법방치차 견인대행 용역비.

○송세헌위원 예.

○송세헌위원 보관대행 용역비는 있지만 지금 견인대행 용역비가 있잖아요? 보관대행비 말고.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그러면 견인차량 위탁대행 보상금 이것도 역시 방치차량인가요?

○송세헌위원 아니, 위에 견인차량 위탁대행 보상금.

○송세헌위원 불법주정차?

○송세헌위원 그러면 견인하다가 차에 손상이 가면...

○송세헌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이게...

○송세헌위원 이것도 중기 얘긴가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교통행정과님, 내집앞주차장설치 보조금 올해 2억이 책정이 됐네요?

○성준모위원 작년에는 얼마 책정 됐나요?

○성준모위원 1억이요?

○성준모위원 여기에는 작년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치된 면수와 지금까지 예산액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거를 200만원에 100면 하신다 그랬지요? 2억 책정이 200만원에 100면을 한다고.

○성준모위원 2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왜냐 하면 현장에서는 200만원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 해 가지고 신청이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41건이요?

○성준모위원 예, 일단 그거 사진하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그리고 견인업체 경영진단 회계사 선임수수료가 있는데 올해 이거 경영진단 했나요?

○성준모위원 작년도에는 안 했어요?

○성준모위원 작년도에도 했어요?

○성준모위원 작년에 이것 경영진단 했을 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성준모위원 이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