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659억 5,56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4%가 증가된 37억 2,28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8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가 증가된 20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61억 1,664만 4천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억 5,615만 3천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인 16억 9,38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계획변경과 집행잔액으로 인한 각과의 삭감예산 7억 6,757만 7천원을 예비비에 추가하여 계상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약수터시설물 유지비 등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고,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추진 예정인 반월배수지 확장사업의 시설부대비 예산 1,2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및 낙찰차액 등에 따른 대부도 배수관로 설치공사의 집행잔액 예산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종합운동장의 배수관신설 및 확장을 위한 원인자부담사업도 안산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포함 시행함에 따라 미집행된 예산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일반운영비와 동력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산 2,816만 4천원과 응집기밸브 액츄레이터 교체공사 집행잔액 2,357만 8천원 및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슬러지계면계 설치공사 미집행액 1,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누수방지과는 공동구시설 점용료 및 위탁비 집행잔액 2,638만 7천원과 경과 및 고장 계량기 교체비 집행잔액 1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일반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의 국비보조금 정산반환금 24억 2,994만 7천원 중 부족예산 20억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하수처리장 전력절감에 따라 중계펌프장 및 하수처리장 전력비 5억 9,097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의 국도비정산 반환금 발생에 따라 수자원공사 원인자부담 특별회계 수입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20억 9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금회 삭감된 예산 3억 5,097만 6천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규모는 1,666억 6,186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2006년 당초예산보다 3.6%가 증가된 58억 2,09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8억 3,8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규모보다 15.7%가 줄어든 29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508억 2,386만 9천원을 상수도사업에 1,143억 8,186만 2천원, 하수도사업에 364억 4,200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여 2006년 당초예산보다 6.2%가 증가된 87억 8,495만 1천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의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검침수용가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반면 검침인력은 시 전체의 인력관리상 충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대부동 등 지역특성상 검침 및 고지서 전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주민에게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요금업무의 웹시스템 운영에 따른 인터넷상의 자료유출과 해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웹시스템 서버용 보안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배수관경 부족 및 관말구간에 대한 급수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화공단지역 배수관 확장공사비 6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로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풍도, 육도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고도정수 처리시설비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전문기관의 기술진단 결과 개선사업으로 안산정수장의 침전효율 극대화를 위한 침전지 중앙부분의 도류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잔 및 일동배수지 저수조내 벽체 일부의 세굴현상 및 도장부의 박리 박락현상이 발생되어 시설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배수지 에폭시 도장 방수공사비 2억 9,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방지과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4개 지역 9.2km의 상수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23억 9,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누수복구 및 단수구역 최소화를 위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변류시설물 정비공사에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하수처리장 유입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토록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류수질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질 원격감시체계 설치예산 9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처리 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노후 하수시설물인 공장유입펌프 및 세목스크린 교체공사에 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법령 개정으로 2008년부터 강화된 수질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고도처리시설 및 3차 처리시설 등의 보완 설치공사에 59억 2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우·오수관로 관경 협소지역 및 노후관로 확장 교체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공사비로 2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청소사업소장 박석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355억 1,414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16억 8,091만 9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5억 9,647만 3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22억 7,325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억 1,766만 7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5억 9,233만 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대지 및 이면도로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이 연간 2,000여톤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소각 및 위탁처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와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65톤 정도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톤당 2만 9,000원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비용으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후처리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1일 15톤 정도를 톤당 6만 5,000원에, 연간 3억 7백만원으로 위탁 처리하여 악취발생 최소화 등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장 잡쓰레기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쓰레기와 재활용품 선별 후 잡쓰레기가 연간 9,329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의 처리를 위한 민간 소각업체의 위탁비와 수도권 매립지 운송비 등 처리비용으로 연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장은 시설이 노후 되어 잦은 고장과 생산효율이 떨어져 적정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후처리 시설이 노후 되어서 악취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어 3억 5천만 원으로 발효기 교체 및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고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계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등 원가산정 용역 결과와 2006년도 청소업체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0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적환장 운영, 공단가로청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행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간 5만 8,161톤 정도 발생되는 우리시의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해 소각장 운영비로 5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은 시공사인 동부건설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시 발생되는 폐열을 전량 회수하여 연간 9억원의 여열판매수입을 올리는 등 자원을 재활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등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07년도에 추진되는 청소사업소의 각종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 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 1,608억 4,100만원 대비 3.6%인 58억 2,100만원이 증가한 1,143억 8,200만원으로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006년도보다 44억 100만원이 증가한 1,143억 8,200만원이며 하수특별회계는 2006년도보다 42억 9,400만원이 증가한 364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가 및 감소요인으로는 수도행정과의 경우 2006년도 대비 14.3%인 73억 4,200만원이 증가한 587억 9천만원이며 증가요인으로는 일반관리비에서 4억 1천만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에서 69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2006년도 대비 18.6%인 47억 5,600만원이 감소한 208억 4,300만원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재료비 중 정수구입비가 18억 7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28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수과는 2006년도 대비 4.9%인 13억 9,500만원이 증가한 299억 1,100만원이며 증가요인으로는 원수구입비에서 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시설비에서 안산정수장 차염설비 소독 시스템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6억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누수방지과는 2006년도 대비 11.8%인 5억 1천만원이 증가한 48억 3,800만원이며 증가요인으로는 영업비용에서 1억원이 증가하였고 시설비에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로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과는 2006년도 대비 2.6%인 13억 3천만원이 증가한 522억 8천만원이나 일반회계에서는 15.8%인 29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7억 3,600만원이, 하수종말 고도처리 사업예산에서 7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2007년 예산은 2006년도 대비 13.4%인 42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수익적 수입이 4억 1,400만원, 과년도 이월금 39억 1천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에서는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 439억 6,900만원 대비 19.2%인 84억 4,500만원이 감소한 355억 1,400만원이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생활폐기물 사업예산 민간위탁금에서 23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활용센터 건립비 12억 8,600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비 51억 8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외의 청소행정 인건비 중 연금지급금 7억 2,900만원, 재활용 관리 사업예산 시설비에서 2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재활용관리 민간위탁금 중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장 잡쓰레기 처리 위탁사업 2억원, 생활폐기물 자체 사업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2,800만원, 매립장 운영 자체사업 예산 중 민간위탁금에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200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서 43페이지에 국외여비로 해외 수도협회 회의 및 전시회 참석과 수자원공사 등 교육관련 해외연수 비용이 있는데 2005년도와 2006년에 이 두 건의 사유로 해외를 다녀오셨으면 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봐야 질문할 것이 있어서 그런데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소파 응접 세트가 새로 구입이 됐는데 어느 분 자리에 놨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방에 사실 소파가 없었고 그냥 회의용 일반 탁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무래도 응접세트로 교환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판동위원 350만원이면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은데 가격조사는 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별회계라 그런지 여타 부서에 비해서 여비나 업무추진비, 그리고 물품구입비 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예산 책정하실 때 사업 부분을 강화시키고 일상 경비 부분은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예산을 앞으로는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여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특성상 검침업무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검침업무나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 한 달 내내 출장을 나가서 검침을 해 오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어느 부분이라고 그러셨죠?
○김판동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다른 타부서에 비해서 가격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설명서 73페이지를 봐 주시면 정수장 및 배수지 잔디깎기 용역비가 3,120만원인데 정수장이 무슨 정원 가꾸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굳이 3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잔디를 깎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는 정수장 뿐만이 아니라 저희 정수장 외에 배수지가 안산정수장, 연성정수장 총 합해서 13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정수장까지 합해서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1년에 3회 정도 그렇게 풀베기 작업을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정비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유가 타당성이 적은 것 같은데 이 잔디깎기 예산은 봄철이나 여름철에 한번씩만 깎은 것으로 해서 2회로 한다면 2,08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잡고 나머지 1,040만원은 삭감해서 차라리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3회를 하지 말고 2회로 해서.
○정수과장 한명애 3회에서 2회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오동 665번지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자료는 769페이지입니다.
'89년도부터 5년간 이 부지에 쓰레기를 매입하고자 당시에 안산, 수원, 광명, 안양 등 8개시와 경기도간에 사용협약을 체결했을 텐데 당시 썼던 체결서 또는 양해각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 10월 25일날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부지를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과 주민의 편에서 시설 개발하는데 빠른 일부 비용 부담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와 구체적으로 협의한바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가 있으시면 오늘 2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제가 인터넷에 나온 것을 뽑았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오셔 가지고 기자회견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립지를 안산시로 돌리겠다고 답변했는데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 후로 타협한 것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인가 재활용 선별센터에 불이 난 적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김판동위원 그 피해액이 2억이 넘었고 그래서 당시 선별센터를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신축했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신축은 안 하고 보험금을 받아서 내부시설 장비만 보완을 하고 건물 개보수를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지금 보면 청소사업소라든가 청사 환경미화원 쉼터 7군데는 소화기는 배치되어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제출하신 거 전년 때에 비해서 예산서를 보면 소화기 구입비라든가 소화기 충전비용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요. 소화기가 어디서...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시설운영비에서 시설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서상 표기는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지역구 동사무소 같은 데에다 비치해두는데 재활용품장 같은 곳은 한번 불도 난 적도 있고 쓰레기 종류가 방화성이 있어 가지고 그거 참 위험 할텐데 소화기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상정해서 충분한 예산을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대형사고는 작은 부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화재보험도 계상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 직원들 안전교육도 좀 시키시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성준모위원 773쪽에 환경미화원 정년 퇴직자 공로패를 이게 10만원×12명 되어 있는데 공로패 10만원짜리 쓰시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0만원짜리 들었더라고요. 왜 차등을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공로패가 올해도 다섯 명이 퇴직 12월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디자인을 15만원 정도로 검토를 했었는데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15만원에서 20만원 페이스이면 그 분들이 받는데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을 잡았기 때문에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의 디자인이면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어차피 고생하셨는데 좋은 거를 좀 해 주십사하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도 780쪽에 자원재활용 활성화 시민교육 및 현장체험 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은 주로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주로 거의 청소년이나 학생들입니다. 유아반들인데 저희 재활용선별센터하고 음식물처리장, 소각장 환경투어 해서 저희가 버스를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간식 빵이라든가 우유 등을 제공하면서 저희 재활용선별센터 내용을 동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현장을 방문,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요새 없어서 이렇게 다 줄이셨나요? 아니면 잘 활성화, 홍보가 안돼서 청소년들의 체험교육이 좀 부진한가요? 작년에는 두 대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한 대로 감소가 된 이거 뭐가 있어요? 잘 활성화가 안 돼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사실은 소각장은 제대로 시설이 구비가 돼 있어서 견학 장소로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요. 재활용장하고 음식물처리장은 사실은 좋은 시설로 보여 주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주로 찾는 분들이 어린이들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인데 한 대 정도로 해서 올해 운영을 해본 결과 한 대 정도로 우선 운영을 하고 부족하면 저희가 추가로 더 편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올해 한 대로 운영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두 대로 했습니다. 두 대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한대로 60일 정도 운행을 하면...
○성준모위원 한 대로 해도 무방하다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재활용활성화 지원이 어떤 예산 이예요? 781쪽에 재활용활성화 지원.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쓰시모에서 나눔의 장터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물 발효기 사료화라든가 감량을 위한 환경단체에서 추진한 시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편성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YMCA에서 음식물 처리를 위한 각 가정에서 사료화를 위한 그런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거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관을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 처리부분에 시민단체 위탁사업이 되겠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50% 감소이유가, 금액이 50%가 감소되었는데 지금 여기 종합적인 이런 홍보나 기타 이런 것도 예산이 대폭 절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행사 내용이 부실해서 지원할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이게 지금 저희가 추천한 사업이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단체별로 보조위탁사업을 전부 모집을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책정을 합니다. 단체별로 중복이 안 되고 편중이 안 되게끔.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그럼 정확히 청소사업소 소관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아니요.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걸 왜 예산과에서 조정을 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각 부서별로 하게 되면 한 시민단체에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엔 사업의 중복성 여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를 해서 각 실과에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 얼마 올리셨어요? 청수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올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100만원×10회는 예산과에서 내려온 산출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2개 단체에 대한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단체에서 올라온 요구사항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2개 단체 제안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2천만원이 행사를 위한 천막, 장비 그런 부분들을 구입하여서 돈이 좀더 들어갔고 올해는 그냥 사업만 추진되니까 금액을 좀 운영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도 되겠죠? 지금 소장님께서 잘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금액 예산이면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안사항에 대한 심사 및 검토를 해서 예산은 충분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2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작년에 저희가 하나는 쓰시모에서 올림픽기념관에 나눔의 장터를 운영합니다. 나눔의 장터를 운영하는데 천막이라든가 각종 비품을 구입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갔고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운영만 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783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표지판 제작이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표지판이 예를 들어서 신규 발생분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변동이 되면 그 부분이 훼손되거나 다시 다른 장소에, 예를 들어서 1개 업소가 폐지가 되고 새로운 업소가 슈퍼마켓 같은 게 개설이 되면 기존에 퇴색된 부분을 다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부분은 사용하겠지만 신규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체 부분을 보완하는 숫자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뒤에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가 지금 3%로 돼서 1억9,440만원이 수익 이익금을 주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어느 업체가 지금 종량제 봉투하고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지금 쓰레기봉투가 전체적인 판매 위탁은 군자농협에 전체위탁을 해서 3%의 수수료를 주고 있고요. 저희가 제작을 해서 군자 농협에 일괄 위탁을 하고 군자농협에서 각 판매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군자농협 맞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군자새마을금고입니다.
○성준모위원 농협하고 새마을금고하고는 틀리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죄송합니다. 군자새마을금고입니다.
○성준모위원 군자새마을금고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기 이익이 3%가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표지판 제작 같은 건 할 수 없어요? 그걸 꼭 우리 시에서 300만원,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위탁하면서 3%면 얼추 2억 정도가 매년 발생되는데 거기에 표지판 제작비 300만원을 그 위탁업체에서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제작해서 그것을 다 줍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판매업소 지정은 안산시장이 개설해 주고 판매업소 지정과 개설허가는 저희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관장이 되면 저희가 군자새마을금고에 통보를 해서 개설허가를 받은 업체에게만 군자새마을금고에서 봉투공급을 하는데 3%...
○성준모위원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위탁업체가 표지판 제작은 수십 개, 몇 백 개를 해놓고 거기서 갖다 줄 때만 붙여줘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굳이 우리 시에서 3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충분히 협약서 작성 시, 아니, 항상 나누어주고 할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런데 그 전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판매업소의 적정한 분포는 저희 시민들한테 원활히 쓰레기봉투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은 우리가 하더라도 표지판 제작 같은 것은 그것 얼마나 하신다고, 개당 1만 5천원 되어 있는데 그거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 부분이 물론 협약서에 3%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현재 3% 금액이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물론 포함시켜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업소에서 저희한테 개설허가를 받으면서 같이 일괄 지정소와 표지판을 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군자에 주면. 일단 개설허가를 해 놓고 표지판을 달아 놓고 군자농협에 가서 봉투를 수령해서 판매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론 그 협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만 절차상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위탁은 무슨 조례 운영이 있나요? 우리 종량제 봉투 위탁에 관한 조례 안이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조례에 의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위탁기간은 몇 번씩 마다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2년입니다.
○성준모위원 계속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종량제 봉투.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004년부터?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업체만 계속 하고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아닙니다. 내년 7월이면 종료가 되고 다시 선정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는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대부도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추경에 7억을 올렸다가 지금 2억 3천이 삭감 당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신성철위원 그럼 이거 어느 지역입니까? 대부도 내에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3통하고 12통에서 17통까지 전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한 사업은 행락곡하고 남사1,2 구간 했습니다. 그리고 선감동 범말마을하고 같이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2억 3천씩이나 삭감 당해 가지고는 일 추진하다 중단하시게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닙니다. 다 끝나고 남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다 끝나고 남은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을 7억씩이나 예정을 했다가 2억 3천씩이나 남겨요? 너무 과하게 잡았던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면 진짜 예산을 쓰고 싶을 때 못 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거는 본예산 아래도 마찬가지지만 짜임새 있게끔 앞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서 일부만 남아야 되는데 1,20% 남는 것도 아니고 워낙 많이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조심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정수과 본예산 69쪽 한번 보시면 수돗물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지금 9명입니다. 9명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또 하는데 조례상으로 저희가 10인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10인 이내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 의원들도 들어가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의원님 들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분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한 분이세요.
○신성철위원 그럼 그 분 돈 주나요? 안주나요? 실비 참석 수당.
○정수과장 한명애 실비 참석수당 지금 현재는 드리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만 주고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8월달부터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8월달에 조례가 바뀌어서 그때는 당연직으로 시의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안 들어가고요. 그전에는 시의원이란 문구가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드렸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참석수당 지급할 때는 여기다가 명확하게 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확하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의원들이 타지도 않으면서 의원까지 명수 다 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딱 해 놓으니까 타지도 않고 타는 것으로 오해를 받으니까 각 실무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명확하게 이런 건 해 주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71쪽이요. 휘발유 값을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보면 모든 기름 값이 거기가 거기거든요. 경유가 됐든 등유가 됐든, 아니면 보면 되는데 휘발유 값이 연성정수장하고 안산정수장 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에요? 기름 값 자율화 돼서 그런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정수과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런 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한 가지로 통일하시고요. 각 연료비 쓰는 것들도 마찬가지이고 차량에 쓰는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한 정수장이면 정수장에서 딱 쓰는 건데 어떤 사람은 가서 몇 백원씩 더 주고 넣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예산신청 할 때는 이런 걸 다 맞추셔 가지고 같이 넣어 주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74쪽, 정수과요. 지금 각 정수장별 용역 업체들 선정해서 주고 있죠? 청소 사업이나 그런 거요. 저수조 청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입찰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입찰로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그 내역 좀 각 정수장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실무과에서는 청소용역이나 각 용역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유지관리용역도 주고 그러는데 그 용역들 다 내역 어떤 업체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식하고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77쪽이요. 전기시설 소모품 76쪽도 마찬가지고 구입이 40종 해 가지고 베어링 그런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닿는 소모품이니까 금방인데 전선을 매년 이렇게 많이 구입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전선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정수장을 운영하려면 일반 업체한테 주기도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자체 수리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것은 재료만 사다가 저희 직원들이 조금한 것들은 직접 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신성철위원 조금씩이 아닌데요. 1,200만원씩인데요. 저 위에도 안산정수장도 그렇고 연성정수장도 그렇고 정수장별로 일년에 1,200만원씩 전선 값이 들어가고 시설비 들어갑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전선 값만이 아니라 전선 등이니까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소모품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정수장이라든가 배수지 같은 곳을 모든 것이 기계하고 전기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조그만 것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업체에다 주기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그만 것이라도 부품을 사다가 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소유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78쪽 좀 봐 주세요. 연성정수장이 왜 전기요금이 이렇게 월 5,400만원씩 발생하는 겁니까? 안산정수장은 75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자연 유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연성 같은 경우에는 평면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압을 해서 생활이라든가 공업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가압 때문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 부분은 알았고요. 81쪽에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발광 광도계 지금까지 없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중금속을 측정하는 장비거든요.
○신성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92년도에 저희가 구입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 보통 내구연수가 저희가 10년인데 저희는 10년 이상 훨씬 더 썼는데 현재는 감도라든가 이런 재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해서 정확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누수방지과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방지과장 오철근입니다.
○신성철위원 휴대폰 사용료가 있어요. 5만원씩 6대 12개월간, 이게 무슨 어떤 휴대폰입니까?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휴대폰 사용 전화기는 지금 민원 보는 팀들이 나와 가지고 민원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신성철위원 그럼 여기 우리 소유는 어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개인이 아니고 누수방지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민원 보는 팀한테 배부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타부서에서 이렇게 많이들 사용한 게 없는데 휴대폰은 처음이에요 휴대폰 사용료까지 해 줘가면서 12달을 월 5만원씩 해 가지고 대당 이렇게 지불하는 게 처음이에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민원 보는 팀들은 민원 위치 확인하는 거하고 민원 계속 사무실에서 들어오는 대로 계속 시달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거기서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고요.
○신성철위원 그럼 타부서도 다 해 줘야 되겠네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안 해주고 민원 보는 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이 또 나와요. 지금 매년 이거 사용 이대로 지불하고 있는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휴대폰 사용 지불내역서 있죠? 그 것 좀 하나 뽑아 주세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88쪽에 보면 송배수관 누수복구 있죠? 이거 지금 어디입니까? 맨 위에 4억짜리가. 1식 한다는 데가 어디예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복구비는 1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 전체 누수 복구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1식으로 내역도 없이 1식으로만 해 놓은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1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누수복구비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지금 뽑아 놓은 게 있는데요. 누수건수가 2005년도에는 223건...
○신성철위원 그건 자료로 이따 주시고 이런 거 할 때 1식하고 괄호 열고 거기다 2006년도 예시 해 가지고 몇 개소 이렇게 했으면 예상 앞으로 또 2007년도 몇 개소 예상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표시해 주면 본 위원들이 굳이 질문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89쪽이요. 배상금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배상금 1천만원은 지금 우리 상수도 관로와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신성철위원 사고 관련이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신성철위원 직원들 사고 관련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일반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상수도 관로와 관련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저희 관련해서 보험이나 이런 것 든 것 없나요? 이것에 대해서 보험이나 이런 것 들어놓은 것 없느냐고요. 사고에 대비해서 평시 보험 그런 것 들어 놓은 것 없었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위원님 이것은 누수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침수된다든지 아니면 상수도 시설물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해서 배상금을...
○신성철위원 예상액을 잡아놓은 거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90페이지 신도시 2단계 공동구 시설물 점용료 및 관리비 좀 봐 주세요. 이게 위치는 어디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신도시 2단계 2.5km 정도 되는 건데 광로 변으로 해 가지고 여기 넓은 도로 25m 이상 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2.5km나 돼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점 사용료를 우리가 어디다 내고 있나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사용료는 지금 건설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내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건설과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건설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각 공동구에 들어간 면적별로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38%를 부담하고 KT안산지사에서는 21.5%, 한국전력공사에서는 40.4% 해 가지고 100%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부담률이 우리가 이렇게 많아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우리 상수도 관로 면적 취득단위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기준을 그렇게 정한 거죠?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신성철위원 그 아래 91페이지에 제수 밸브 설치공사 있죠? 신도시.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없었나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지금까지 없었는데 신도시가 제수밸브 수자원공사에서 만들 때 한 군데 누수가 났을 때는 한 100필지에서 200필지 정도가 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 블록 단위로 제수변을 조작하게 되어 있는 것을 소 블록 단위로 해 가지고 한 10필지에서 20필지 정도 제수변을 설치해 놓으면 단수 구역이 좁아져 가지고 그 지역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100% 다 신도시 그 지역이에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지금 우리 신도시 지역에 주거밀집지역에서 내년하고 2008년도 해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130페이지 하수과인 것 같은데 준설원들 휴대폰 요금도 우리가 9개를 4만원씩 해서 1년간 물어주고 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과장 지병구입니다.
저희들은 민원예고제라 그래서 민원이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몇 시까지 방문하겠다 사전에 예고를 하다 보니까 통화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준설젯트크리닝이 우리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우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몇 대입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한 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대인데 뒤 너머 보면 인원이 준설원 산업시찰도 있는데 2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수과장 지병구 준설차는 한 대 있고 준설원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지금 사실 대부도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사실 늘려야할 형편인데 지금 정원제로 묶이다 보니까 인원을 더 확보를 못하고...
○신성철위원 준설차하고 탱크로리 차하고 다 해서 조직인원이 A조 B로 나눠도 그 인원이 안 되는 데요. 28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작업조가 한 조에 4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하수준설 작업이라는 게 사실 맨홀 뚜껑 열고 한 사람 교통정리하고 작업 세 사람이 작업하는데 사실 어떤 때 보면 저희들이 나가서 도와줘야 할 형편도 있습니다. 작업 조건 자체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과, 이번에 대부도 사고 난 것 말이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사고 난 것에 있어서 자꾸 우려를 하는데 그런 사고가 앞으로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들도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용역을 줬어도 안전점검은 우리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 있을 때 위탁받은 업체가 일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입회해서 항상 안전점검을 먼저 한 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개선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내용으로는 방독면 그런 게 다 마스크가 있었는데 안 썼다 그러는데 실상 본 위원들이 조사한 것은 방독면 그런 게 사무실에 그 당시에 비치가 안 되어 있었데요. 있었어야 쓰지 않느냐고 우리 보러 왜 그러냐고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일정기간 분기별로라도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해서 용역회사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그런 것 좀 점검 계획을 짜 보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776쪽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송세헌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있잖아요? 이게 금년에도 있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금년에는 얼마 세웠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2006년도에는 1천만원 세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실적이 어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실적이 저희가 11월까지 13건에 265만원 지출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년보다 반 정도 줄여서 세우셨는데 실적이 이렇게 줄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산 이번에 편성이 전체적으로 긴축예산 측면에서 편성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11월까지 운영해 본 결과 300여만원 정도면 집행이 되고 있어서 우선 500만원 정도에서 집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송세헌위원 불법투기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디에 이게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주로 저희가 포상금이 담배꽁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폐기물 공한지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신고자 보상금이 사실은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예를 들어서 야간 시간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예산을 없애면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없애면 전체로 봤을 때는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주로 신고를 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로변에 상가를 운영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자기 집 앞에 매번 투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없앨 수는 없고 또 미미하지만 포상금 제도를 두는 게 우리가 불법투기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계속 해 오셨겠지만 그렇게 실효성이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저희가 종량제 이후에 사실은 불법투기라든가 투기 부분이 요사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더불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 유리에 이렇게 끼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빼서 길에 버리고 그래 가지고 음란성이라든지 명함형 그런 게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맞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에...
○송세헌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관은 없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780쪽이요.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인데 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올해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올해는 1천만원 79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79명에 얼마 지불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1천만원이요.
○송세헌위원 예산 얼마 섰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산이 당초 예산 200만원 세웠고 추경에 800만원을 세워서 총 예산편성액은 1천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때는 200만원이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은 대개 어디 음식점 같은 데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 몇 년간 실시했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많이 줄지 않았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줄기는 했지만 정착단계라고는 볼 수가 없고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783쪽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산정 용역 그 두 가지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세 가지가 되는데 원가산정용역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산정용역이 3천만원이고 음식물 전처리시설 원가산정용역이 700,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터가 700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은 14개 업체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한 원가산정을 매년 한번씩 해서 현재 저희가 원가산정용역 마무리 단계인데 내년 2007년도 수집운반료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용역을 하고 음식물 전처리시설은 1개 회사에 위탁사업에 대한 적정원가 산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센터도 위탁사업에 대한 원가산정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것 매년 하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매년 해야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매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제반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협약기간은 2년, 3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당해연도 계약 분은 원가산정이 필요합니다. 변동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주요 변동요인이 인건비하고 또 유류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비율만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래도 꽤 많은 돈인데. 용역을 꼭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인가요? 변동요인이 어렵거나 꼭 해야 될 그럴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안들 아닌가 싶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현장여건이 많이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구역이 바뀐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원곡동 아파튼 재건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월동에 대림아파트 입주라든가 그런 물량변경이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물량과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2005년도 용역한 자료하고 2006년도 금년에 용역한 자료가 있겠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거기에서 특별하게 어떤 변동된 사안들만 이렇게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요새 음식물 전처리시설이 1일 몇 톤이나 하시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약 180여톤 정도 처리하고 있고 김장철에는 한 210여톤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170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782쪽에 대형폐기물 재활용장 잡쓰레기 처리 위탁사업이 이게 올해하고 내년도에 많이 증가가 됐네요? 올해는 2천톤인데 내년도에 2,800톤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증가이유가 뭐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쓰레기 발생량이 사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장 잡쓰레기를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물량을, 작년도 분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작년도에는 2천톤인데.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작년도에는 2천톤이었는데 물량 약간 증가 분하고 현재 매립장 내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별적으로 수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 12월이면 재활용 선별센터가 저쪽 초지동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여 쓰레기를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물량을 800톤을 늘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위탁사업이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단가위탁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밑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요새는 이렇게 많이 교체를 안 해 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쓰레기 용기는 교체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1천개로 잡혀 있는데 22개 동으로 하면 동별로 45개밖에 배부가 안 될 예정이고 올해는 8천개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1천개로 이렇게 많이 줄어드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200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가분이라든가 아주 파손된 부분, 분실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현상유지 부분으로 해서 1천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요가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활용품 판매장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3천만원 1식, 여기가 어디 위치에 개보수를 해 주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본오동 상록수역 앞에 있는, 그러니까 고가도로 밑에 있는 판매장인데 새마을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건립연도가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보수를 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가 재활용품 판매장이 몇 군 데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두 군데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본오동하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선부동에 하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위탁이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위탁입니다.
○성준모위원 수입은 어디에 잡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임대 세입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임대 세입 어디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세입 38쪽에 있습니다. 38쪽 처리센터 임대료하고 판매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임대기간은 몇 년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본오동 새마을 지회 유상사용허가가 2006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현재 허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오동 매립장 내에 선별장, 그러니까 판매장은 아니고 선별장이 2006년 4월 28일부터 2007년 4월 27일까지 1년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한 군데 선부동 거는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선부동 것은 18년 조건으로 땅을 임대해 주고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성준모위원 여기 전시판매장이 선부동을 말하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현재 전시판매장은 본오동 것, 임대수입은 본오동 거고 선부동 것은 임대수입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는 선부동 게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선부동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선부동 것은 저희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물을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의회에서 우리 부지를 임대 받아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성준모위원 몇 년인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18년입니다.
○성준모위원 18년 사용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이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기본적인 추진은 재활용품을 저희가 재활용 제품 활용차원에서 단원구 선부동 지구하고 상록구 본오동 지구 양쪽에 판매장 2개를 운영하는데 재활용 판매 목적입니다.
○성준모위원 선부동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협약서하고 그 근거를 다 제출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에 18년씩 임대나 아니면 민간투자해서 기부채납 하는 이렇게 장기간 하는 게 알고 계신 것 있어요? 다른 모든 사업에 안산시에서, 골프장도 9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18년씩 장기계약을 하는지 거기에 의아하니까 협약서와 기타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님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아까 과장님들이 이렇게 답변하시고 소장님께 이것은 청을 한번 드리고 몇 가지만 세세한 게 다 물어볼 게 많은데 저만 하면 아마 끝나는 것 같아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 예산서 하실 때 어떤 사무실 상황이나 사업상황에 맞춰서 예산서 꾸미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2005년도나 2006년도 예산서 가지고 그냥 복사하셨나요?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심지어는 보험료 같은 것은 감가상각에 있어서 차량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래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100만원이면 올해도 1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100만원일 것 같아서, 예산서 보셔야 소용없어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보험료가 다 똑 같으니까. 이런 저런 부분이 사무실 소모비라든가 이런 것은 알기 좋게 A4나 이런 용지 자체는 작년 가액하고 올해 수량단가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전혀 하나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대신 카트리지나 이런 것은 작년에 2개 썼는데 올해는 3개를 쓰고 그러는 것은 분명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달아서 올해 2개 갖고 안 되니까 내년에 3개 구입을 하자 라고 했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복사용지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저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2006년도 예산안 책자가 2007년도 예산안 책자하고 틀리는 것은 급량비라든가 이런 숫자 개념이 직원이 줄고 늘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닌 다음에는 틀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사실은 이것을 예산서를 발췌해서 보고 그럴 시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뒤에 계신 계장님이하 그 아래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작업을 해서 오셨을 것 같은데 애는 쓰셨지만 유인하고 그러기 전에 과장님들도 한번은 쳐다보시고 그리고 상임위를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엉망이에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상향조정해서 오시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 가지고 가져오셔야 맞는다고 봐요. 또 여기서 삭감될 부분을 미리 계상하고 예상하셔 가지고 예산서 짜시지 말고 죽어도 그것은 안 된다 1천만원 요구했으면 1천만원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200만원 깎으면 800만원 갖고 사업 안 할 테니까 그냥 800만원까지 다 반납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사업에 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청소사업 소장입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이 줄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현재 작년보다 올해 정원이 다섯 명이 줄었습니다.
○심정구위원 8명이 아니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결원이 몇 명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결원이 아니고 이 부분은 퇴직해서 있는 정원 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환경미화원을 감원을 해도 됩니까? 늘리지는 못할망정. 굉장히 악조건에서 해서 섹터를 제가 보기에는 나누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중한 업무가 좀 있더라구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사실은 저의 부서에서는 좀 증원을 해서 골목 주변까지 확대를 하면 좋겠는데요. 조직인력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정수에 관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내년도에 우리시가 총액인건비제가 시작되니까...
○심정구위원 총액인건비제가 시작된다고 해서 그럼 다른 부분에서 줄일 생각을 하셔야지 환경미화원 같은 정말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감원해서 몇 백 만원 되지도 않는 것을 맞춘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사업소가 돼서 그런가요? 본청은 그런 것 줄이는 것 없던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부서 입장으로는 반대의견을 했습니다만...
○심정구위원 반대의견은 내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도 그냥 무조건 이렇게 줄인 거예요? 미화원들을 접해 보면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고 있고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러거든요. 가로청소하고 뭐하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이렇게 하다가 나오시고 그러면서 많이 다치고 그러는 부분은 일량이 많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못하고 우선 자기한테 주어진 섹터를 다 치워야 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섹터를 적게 조정을 해 주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원 감축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축된 부분은 올해는 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이거는 뭐 가격이 많고 적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면장갑이나 코팅장갑 같은 경우가 772쪽 같은 경우 보면 1000켤레인데 이거 갖고 가능한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저희들이 외형적인 피복하고 장갑, 도구 그런 부분들은...
○심정구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 부기에 물론 표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부족하면 다른 부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청소행정 관련 현황판 같은 부분은 어떻게 매년 제작하는 겁니까? 현황판은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거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이라든지 그런 현황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구역을 조정하는데...
○심정구위원 이것 어디 어디에다 설치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현황판은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요. 음식물처리장이라든가 기타 재활용장이라든가 관련 부분도 또 저희 소각장에 재활용전시실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할 때 필요한 부분 그런 쪽에...
○심정구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다섯 개 여섯 개 되는데 세 개만 예산 잡으면 돼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정비 보완차원에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심정구위원 섹터가 변경되고 그러는데 보완이 아니고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새로 제작을 하고 31만 5천원해서 94만 5천원인데 신규 부분하고 정비 부분하고 구분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우리 지금 미화원 쉼터가 몇 개나 되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네 군데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네 군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가로반이 4개 있고 각 처리장 별로 나머지 5개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쉼터가 9개인데 나머지 3개는 전기를 안 쓰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재활용반하고 소각장의 장비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관련 시설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전기요금 여기서 계산 안하고 거기 한데 합쳐서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자동차보험료가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책임보험료나 이런 저런 부분이 많이 계상이 되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보험료가 이게 산정이 좀 잘못 된 것 아닌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 단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실제로 적용을 별도의 대당 적용을 하다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냉온수기 같은 부분이 올해 다른 데로 계약을 해서 그러는 건가요? 이게 왜 싸지는 이유가 뭐죠? 대개 알기로 한 5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만 5천원으로 해 오셨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 부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5만원에 대한 210만원 예산이면 원래는 작년에 420만원 예산이 섰어요. 그랬다가 올해 210만원으로 됐으면 대수를 줄이든가 그래야지 용역비는 안 깎아 줄텐데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맞추어서만 가져오시면 나머지 7대중에 3대나 4대는 놀리고 그렇지 않으면 3대만 용역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물먹는 냉온 이 부분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가장 필수적인 건데 다른 예산에서도 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예산에서도 쓸 수 있는 거면 이것 예산에 넣지도 않는 게 나은 거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사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속에서는 부기상 잠깐 작은 이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기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 유류대가 48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선박비용 그래 가지고. 스타렉스가 몇 대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두 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두 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760만원이나 잡혀 있던 게 480만원으로 하면 올해 반밖에 안 돌아다니겠다는 건데 청소차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너무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서, 작년에 700만원인데 올해 400만원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거는 유류대 같은 거는 원래 감액조치를 안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회계과하고 하실 때 잘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면 흡입차가 메인솔을 1년에 몇 개나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건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심정구위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게 저희가 자료를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단가가 비싸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비싼데 개수를 어느 정도 막 낭비해서 쓰진 않을 건데 작년에는 24개를 썼었다가 올해는 18개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25%인데 아무리 아껴서 써도 이렇게 못 쓰신다고요.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쓰고 부족하면...
○심정구위원 부족하면 안 되는 거죠. 충분하니까 본예산에 올렸겠죠. 본예산의 목적이 1년 살림살이에 대한 전반적인 그 아우트라인을 정해 가지고 체크해서 점검 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정사업이라면 예산이 모자라지만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확정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여기 오시면 '이거 왜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하려면 대강 반씩만 올리고 추경에 또 반 올리고 그 다음 추경에 또 나머지 모자랄 것 같다는 부분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수익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나누어서 쓰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 또 무인 카메라라든가 청소차 특수차 대수선비 비용이 조금 들쭉날쭉하거든요. 이것도 다. 이동을 6개월에 한번씩 하던 부분을 지금은 4개월에 한번씩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용역도 없이 가능한 건가요?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 마다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다고 쳐도.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무인카메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건 가능합니다. 저희가 가정집에서 승낙 받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심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전기를 가정집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꼭 투기장소가 가정집 옆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데 있는 부분은 고정식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 꼭 이동식만 고집을 하시지 말고 고정식도 병행을 해서 같이 하면 횟수는 2회만 잡아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 3회씩 잡아 놓으면 사실은 좀 덜 맞을 것 같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특수차 대수선비가 1억 6,800밖에 안 잡혔어요. 이거 갖고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적게 잡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업이 실패를 하면 소장 이하 그 직원이 불편한 게 아니라 주민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묻는 건데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렇고, 노면 흡입차량 이미지 개선 도색 하는 거 있죠? 노랗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그게 100만원 갖고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노후된, 그러니까 퇴색된 부분을 도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3대는 100만원 정도면 가능 할 것으로, 이후로 저희가 지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해오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번에도 자동차는 조그마한데 2백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대당 ?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100만원이면 가능 한 걸로 해서...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색이 200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가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정상적인 도색을 해야 나중에 가서 막말로 한 2,3년 쓸 수 있지 50만원짜리 도색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도색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보험회사에서 돈 받아 가지고 사고 차량이 무허가에 가서 치료를 하면 50만원이고 보험수가로 150만원, 200만원씩 나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일반 1급 정비나 그런 데 가면 무조건 200만원 나오는데 이걸 100만원으로 한다는 거는 세금계산서 분명히 받을 텐데요. 3년 쓸 것 1년 쓰고 내년에 또 다시 칠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이미지 도색이기 때문에, 전체 도색이 아니기 때문에 아껴 쓰는 측면에서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자고요. 자산물품을 보면 압축 진개차, 노면 청소차, 압롤 뭐 이렇게 해서 4대를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대만 빠진 거 아닌가요? 노면 청소차 수량이. 압롤은 이거 신규로 다시 하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대체.
○심정구위원 대체가 아닌 것 같은데.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축 진개차는...
○심정구위원 그냥 물어만 보는 거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진개차는 대체고 8톤 노면청소차도 대체 구입입니다. '96년 10월에 구입해서...
○심정구위원 압롤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압롤차량도 '96년 12월 구입 분 대체 차량입니다.
○심정구위원 대차 차량이면 지금 청소차가 43대에서 42대로 줄은 것 아닙니까? 하나 줄은 차량은 신규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아닙니다. 진개, 청소, 압롤차량 3대다 대체 취득할 겁니다.
○심정구위원 재활용 선별센터에는 작업량이나 이런저런 부분이 틀려졌나요? 작업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어느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심정구위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냥 규격화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에 4,800을 했는데 올해는 6천을 했길래. 월 100만원씩이거든요. 작년에는 400만원씩 잡아 가지고 했었는데. 전기요금이 올해 많이 모자랐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부족해서 약간 좀 증액계상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부족해도 이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리라 보거든요. 얼마 정도가 부족했었는지를 월 100만원이면 400만원에 대한 것은 25% 올라간 거고 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20%인데 전기요금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이 전기요금은...
○심정구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무실을 가동시간이 작년하고 근로 하는 시간이 틀려졌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올해랑 내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난방에 대한 부분을 8시간씩 잡았다가 11시간씩 잡은 이유는 뭐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난방비는 저희가 야간작업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과 화요일 또 김장철이라든가 그런 요일 때에는 밤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2006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근데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게 잡은 부분도 있는 부분을 현실화시킨 것이 10시간 정도를 잡아 놓은 겁니다.
○심정구위원 3시간 업 되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물론 일하시는데 그걸 깎자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너무 많이 시간 계상을 해 놨다, 포상금이 지금 우리 5만원인데 5만원으로 오르고 나서 예상 수요가 신고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올해 집행액이 1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올해 집행을 1천만원을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포상금은 200만원만 잡혀 있었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추경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톱밥은 지금 올라와 있는대로만 쓰면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이거 늘상 말썽 있었던 거거든요. 작년에는 그것 가지고 됐습니까? 2006년도에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올해 쓰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아직도 그럼 가용 자원이 남았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지금 올해 저희가 발효조 시설을 통풍이라든가 배관시설을 한 이후부터는 성상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톱밥 소요량도 아무래도 좀 적게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미생물제 같은 부분은 단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되나요? 우리가 미생물제 쓰고 톱밥 쓰고 그러면서 물량이 줄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미생물제는 단가는 300원 증가가 됐는데요. 물량을 지금 2천톤에서 1천톤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920만원에서 올해 1,320만원으로 계상을 했구, 탈취제는 같고 그런데 지금 음식물 물량이..
○심정구위원 발효를 어차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물량을 2천톤에서 1천톤으로 줄인다는 거는 800백원짜리 했을 때는 발효 덜 되는 걸 쓰고 1,100원 했을 때는 더 잘 되는 게 있다면 얘기가 되는데 똑같은 물품을 발효제를 쓰는데 800원짜리가 그냥 상승의 요인이 생겨 가지고 여태까지는 억제하고 내년에 단가를 현실화 시켜주겠다 해 가지고 청소 사업소에서 1,100원으로 올려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천톤이 1천톤으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발효제 없이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톱밥의 양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쓰는 거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그럼 톱밥양도 반으로 줄여도 되네요. 발효제 없는 톱밥을 뭐 하러 사용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 부분은 톱밥과 발효제가 비례한 건 아니겠고...
○심정구위원 그래도 비례한다고 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전혀 반비례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음식물쓰레기가 후처리 시설이 전처리시설 다음에...
○심정구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는 아마 이 예산이 좀 많이 남은 모양이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이렇게 줄여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다른 사업소,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많습니다.
○심정구위원 긴축은 뭐 물 값도 자르는 판에...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시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아까 유류대라든가...
.○심정구위원 시 재정이 어려워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올랐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유류대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한선으로 책정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심정구위원 하한선이라고 해도 이것은 답변이 너무 궁색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근데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라와도 줘야 되는 게, 사업 못한다는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청소사업소도 너무 많아요. 아까 모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너무 많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가자니 그렇고 나중에 가서 무조건 삭감을 하면 의원들이 질의도 안 해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냥 임의해석해서 삭감했다 라고 또 그럴 테고, 청소사업소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식사하고 하시죠. 청소사업소가 좀 남았어요.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심정구위원 계속해서 청소사업소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입장이 서로 바뀌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사인간에 감정이 있어서 이것을 자꾸 질의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사업 예산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사업 예산서대로만 하시고 이 자리 끝나면 다른 감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개보수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올해 3억 5천 계상하셨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음식물처리가 전처리시설하고 후처리시설하고 구분이 됩니다. 후처리시설이 호기성 퇴비화 시설인데 발효조가 4개 발효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노화되어서 올해 1호기와 2호기 시설을 개선을 했고 내년에 3호기와 4호기 시설을 개선을 해서 저희가 2008년말까지 이전이 되기 때문에 현 시설을 정비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1호기, 2호기를 얼마에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1기당 약 1억 2천 정도 소요됩니다.
○심정구위원 전에는 예산 얼마 잡혀 있었죠? 4억 잡히지 않았나요? 그러면 올해 2006년도 사업내용이 기당 1억 2천 정도면 1억 5천씩 3억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 부분하고 물론 발효기 개선하고 발효기 교반기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악취방지시설이 필요합니다. 3억 5천은 포괄적으로 주요사업이 발효조 개선이고 발효조하고 악취방지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심정구위원 이것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전년도에 1호기, 2호기 기타 부분을 많이 하고 내년에는 발효기에서 4호기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2008년도에는 시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장 잡쓰레기 같은 경우는 연간 몇 % 정도나 상향이 나오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재활용장은 사실은 그 동안에 재활용선별센터에 공공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은 재활용업자라고 해서 고물상들이 주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플라스틱류하고 파병, 스티로폼, 필름류는 시중에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이런 부분을 시가 관여해서 주도하기는 하죠?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전체적인 책임은 있고 공동주택은 저희가 안 합니다. 일반 주택은 저희가 하고요.
그런데 올해 선별센터에 공동주택에서 들어온 플라스틱류를 내년 1월 20일부터는 저희들이 반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물량이 아마 발생된 쓰레기량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재활용에 대한 부분, 대형 폐기물 이런 위탁이 조금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탁사업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요. 사실은 안 해 줘도 되는 예산의 성격도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래서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거래가 되는 품목은 저희가 배제를 시키고 시중에서 거래가 안 되는 품목은 저희가 수거를 해야 할 요인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 위원간 생각을 조금 다시 해도 되죠? 전년도 2천톤이고 올해 2,800톤이거든요. 40% 상향조정한 건데 이 정도로 40%씩 상향이 되어서 나오는지.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2,800톤 말씀하십니까?
○심정구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재활용장 선별센터 뒤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10월에서 12월 중에 선별센터가 이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적치된 부분을 다 치우고 하기 위해서 800톤을 더 추가로 증량을 시켰습니다. 지금 거기에 3천톤 이상 적치되어 있는 잡쓰레기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민간위탁금에 보면 정산비용하고 비정산비용이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시죠?
○심정구위원 예, 785쪽 민간위탁금.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이게 동부건설에 위탁하고 있는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중에서 비정산비는 도급금액입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성격의 도급비용이고 정산비는 시설개보수 비용이라든가 추가시설 부분 그런 금액이 되겠고 정산비는 저희 사업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사후 저희가 검사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청소사업소에서 이것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가감을 하죠? 정산비용을 산출해 내 온 것을 가지고 할 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사전 승인을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었던 정산에 대한 내역을 볼 수 있어요? 2006년도 것.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자료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 우리가 정산을 해서 주면서도 매년 똑 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은 다 올랐다 그러면서 용역계약 부분은 똑 같은 액수로 계속 해마다 채워진다면 그 전에 너무 많이 줬던 거고, 지금 현실화되면, 이게 또 내년에도 그대로 3억 2천이 된다면 올해 많이 주는 거거든요. 인건비는 매년 상승이 되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많은 퍼센트로 작용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비정산비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이게 계속 똑 같은 사업을 똑 같이 하면서 규모는 늘어나고 인건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물가상승에 다 되는데 내용까지도 다 늘어나는 부분인데 돈 액수만 늘어나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것은 이게 억제를 하면 사업이 잘못 방향을 잡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주민의 편익이 덜 갈 수도 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2년간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당해연도 계약은 증감 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시설 운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말씀하신대로 증액 요인은 있는데 큰 차액의 증액요인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매립장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매립장이 그 동안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저희 올해 사업이 끝나는 연도라서 국도비 중에서 약 16억 정도가 반납이 됩니다. 올 12월까지. 잔여금액이 지금 9억 770만 6천원은 시군비 부담하고 잔여금액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갔던 부분이고 올해 늘어난 이유는 올해까지는 사업비에서 이월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정산해서 반납한 다음에 잔여금액을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심정구위원 매립장 부지 사용료 같은 부분은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단가가.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이 부분은 재활용센터 재생처리장인데요. 감정평가에 산출한 금액입니다. 저희 공유재산 조례 규정에 의한 산출 금액입니다.
○심정구위원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작년에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당 단가가.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작년에 예산액 말씀하십니까?
○심정구위원 작년에 ㎡당 5만 6,1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8만 2,500원이거든요. 이게 산정기준이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좀 너무 많이 부과되는 게 아닌가, 기준시가가 많이 오른다고 쳐도.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5만 6천원짜리면 올해 많이 올라왔어 봐야 한 6만 5천원이면 되는데 8만 2,500원이면 너무 과다 계상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립장 침출수 사용료가 예산서 795쪽을 보시면 6,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너무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4,800만원으로 계상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올해는 또 6,500만원으로 계상이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이 금액은 저희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는...
○심정구위원 처리하는 비용은 아는데 침출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월등하게 층하 나서 단가계약이 너무 많이 상향조정이 된 건지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건지.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침출수 물량은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침출수 양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이렇게 많이 층하지면...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우리 시 하수과에서 요구한 금액이거든요.
○심정구위원 하수과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작년에 4,8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올해 6,500만원이니까 1,700만원이면 너무 별안간에 많이 과다계상이 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침출수 양은 비슷한데.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는 요금 부과를 하수도 요금 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톤당 130원씩.
○심정구위원 톤당 130원입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청소사업에서 예산을 조금 적게 세웠다가 이번에 실제로 다 세워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거기서는 인상 요인 없는데 청소사업소에서 예산을 작년 것을 잘못 세우고 올해는 제대로 세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금년도에는 인상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 인상할 계획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적게 세운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시설장비 교체는 어느 정도 해서 같이 잡아가는 것 아닌가요? 항상 그 시설물에 대한 퍼센트 비슷하게 해 가지고, 매년 사업비로. 이게 잡아놓고도 고장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작년 2006년도에 너무 장비에 대한 부분이 교체하고 보수하고 그런 부분이 많았었나요? 2006년도에 대한 매립장 시설장비 교체 및 보수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면 그것 근거해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드릴게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사실은 잡아놓은 거고 이게 타 시군 자금까지 같이 합쳐 있기 때문에, 물론 적게 잡고 예비비로 넘길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 여건을 감안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은 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4천만원 했었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올해 8천만원이란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예산이 4천만원짜리를 3,500만원을 깎는 판에 4천만원짜리를 8천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가면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요인은 그렇게 현재 당장 시급히 교체할 시설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하수과에 추경에 지금 20억 정도 국고반환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전에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 국비 지원된 게 있는데 그것 정산해 보니까 약 20억 정도를, 원래는 24억인데 우리가 2회 추경에 4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족한 예산 20억을 더 추가 반영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대개가 소장님, 국비, 도비가 같은 퍼센트로 내려오지 않나요? 같은 사업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퍼센트는 일정합니다.
○심정구위원 일정하죠? 작년도에 사업을 했다고 그래도 그렇고 올해 사업을 해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53%, 23.5%, 23.5% 똑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반환금이 나오는 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수도행정과 39쪽을 보면 결산감사 수수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잡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것은 용역비인데 회계법인에다 결산감사를...
○심정구위원 특별회계이니까 저쪽에 안 잡히고 우리 여기 자체에서 잡아서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작년도에도 1천만원입니다.
○심정구위원 획일적으로 이것은 오르지 않는 금액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1천만원 정도에 하려고 저희도 애쓰죠.
○심정구위원 애 쓰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작년 같은 경우에 1,500만원 했었다가 1천만원으로 삭감이 됐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그냥 그대로 1천만원 올렸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도 1,500만원으로 올리면 올해는 그냥 해 줄 텐데. 획일적으로 그렇게 항상 해서 오시더라고요.
40쪽 보면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조금 짚고는 넘어가 보려고 그러거든요. 자동차세가 그냥 감가나 그런 것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감가가 있는데 대신에 대폐차를 금년도에 3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기준가액 가지고 예산 세우거든요. 예산 기준가액 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자동차세나 차량 보험료 이것은 대략 그 기준가액을 가지고 세웁니다. 한 대 한 대 일일이 다 따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7대 곱하기 기준가액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심정구위원 지금도 17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가액이 연도가 지나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내려가죠.
○심정구위원 내려가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런데 대신에 세차가 내년도에 대폐차 3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 비슷하게 됩니다. 아주 헌 것은 대폐차로 없애 버리고 새차로...
○심정구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환경개선부담금은 디젤차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것은 매년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것은 매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약간씩 상향조정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심정구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를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베껴와서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 금액이었고 올해 오히려 많아야 돼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는 줄어야 되는 거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이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조금 오르고 내린 것은 융통성 있게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상수도 옆에 회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정돼요? 그냥 무작위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쓰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톤당 단가로 따집니다.
○심정구위원 톤당 단가 원수하는 양에 n분의 1해서 곱하기 이런 산식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게 나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틀리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금년도에는...
○심정구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물을 덜 썼다는 얘기네요. 2006년도 근거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 짜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 근거해서 2007년 예산을 짜기 때문에 올해 많이 물을 안 썼기 때문에 톤당 단가 따져서 곱하는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가격이면 좀 덜 잡힌 거예요. 작년에 1,300만원 잡혀 있었다가 작년에 많이 잡아 가지고 상하수도는 삭감이 거의 없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협회비가 조금 넉넉히 잡아서 보정한 금액입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도 얘기했는데 단가가 작년 단가를 많이 연료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있어요. 929원 갖고 올해 쓸 수가 없을 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등유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래도 그래요. 작년에도 929원이었거든요. 수량도 똑 같고. 그래서 근무는 더 열심히 해서 하시는데 왜 이게 이렇게 적어지는 건지 똑 같은지, 차량 선박 유지비에서 차량 유지비는 수리비하고 유류대가 그냥 대당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냥 여기서 관행으로 잡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차량 선박 유지비는...
○심정구위원 그냥 관행으로 잡아요? 관행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산편성 지침에 한 대당 얼마씩 잡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심정구위원 매뉴얼대로 2만 5천원이면 2만 5천원씩 그냥 잡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것은 표준단가가 내려와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연간 기름값 다 포함해서 수리까지 250만원씩 그냥 잡아준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 상수도에서 수자원공사 관련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이번에 늘렸어요. 43쪽이요. 수자원공사 교육관련 해외연수 여비 늘린 근거가 있나요? 작년에 몇 명 갔어요? 작년에 2명 갔는데 올해 4명을 보내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작년에 5명 갔습니다.
○심정구위원 작년에는 2명으로 계산되어 있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해외연수 5명 갔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해외연수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것이 수자원공사 해 가지고 5명 갔습니다.
○심정구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소장님이 이것 쓰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소장님도 물론 쓰지만 그 외의 또 소장실 소모품비 이런 것...
○심정구위원 초화류 같은 것 다 따로 따로 잡혀 있는데 무슨 소모품비를 거기서 써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차 같은 거라든지 이런 소모품이 좀 있죠.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실 동장님들도 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심정구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시책업무추진비는 700만원인데 이게 우리 4개 과에서 쓰는 게 사실 700만원입니다.
○심정구위원 소장님이 써요, 과장님이 써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거는 소장, 과장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
○심정구위원 시장님이 쓰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아니요. 저희는 이거 시장님이 절대 안 쓰십니다.
○심정구위원 안 써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저희는 4개 과인데 한 개 과로 따지면 2백만원도 안 되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사실 한 개 과에도 5,6백만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적습니다.
○심정구위원 여기는 더 덜 써야 하는 데예요. 여긴 기업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덜 쓰고 있어요.
○심정구위원 거기는 그냥 밥만 먹는 공무원이란 소리까지 듣잖아요. 여긴 공기업 특별하신 분들만 계신 덴데.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래도 사실 저희는 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 조금 여유가 있어도 그걸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수도행정과에 관한 부분이지만 소장님한테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는 굉장히 예비비 성격이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에 대한 성격을 예비비 외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명확한 근거를 좀 해 줄 수 없나요? 몇 백억씩 되는 부분을.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비비가...
○심정구위원 남이 봤을 때 예비비면 그냥 참 부자이고 가용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아는 한 그게 가용자원도 아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이거를 들고 가서 봤을 때에도 '아 이게 뭐로구나' 라고 할 수 있게끔 예비비라고 쓰는 성격보다 진짜 예비비 법정 퍼센트로 나누어 가지고 적립하는 예비비 성격 말고 다른 부분에 예비비라고 잡아놓은 부분을 따로 명시 좀 해 주실 수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거는 40억 정도 따로 잡아 놓고...
○심정구위원 너무 그냥 상하수도사업소 보면 예비비가 그냥 몇 백억씩 4백억원씩 되니까.
수도행정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다른 위원이나 개인이 이것을 어떻게 하다 들쳐 봤을 때 또 그게 이게 뭐에 대한 앞으로 경상사업이나 시책사업 이런저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라고 하는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래서 예비비가 맨 뒤에 4백억하고 앞에 부분 40억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구분돼 있어도 다른 사람이 보면 여기는 두 개씩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항목은 사실 예비비로다...
○심정구위원 사실은 예비비가 아니라고 그러시고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죠. 어떻게 따지면 그...
○심정구위원 나중에 소요되는 사업 예산으로 바로 충당되어야 될 자원이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유보금인데 예산편성지침상 예비비로다 잡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차라리 그냥 사업준비금으로 놔두면 어때요? 그런데 법적으로 장관항목 상으로 들어 갈 수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항목을 예비비로 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는데 저희도 사실 예비비 400억씩이나 달아 놓기는 좀 그런데요. 그래 가지고 앞에 40억 해서 440억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심정구위원 수도시설과 보면 정수구입비가 있거든요. 정수구입비가 매년 오르고 그러는 건 아니고 국가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향후에 오를 계획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100% 현실화 돼 가지고 내년에도 안 올립니다.
○심정구위원 내년에도 안 올라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심정구위원 후년에도 안 오르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직 모르고 내년까지는 안 올립니다.
○심정구위원 내년에 안 오르면 2007년도에 지금 우리가 현실화율이 떨어지잖아요? 91%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90% 정도.
○심정구위원 91%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 95%로 끌어올리실 생각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느 정도의 현실화를 95%대를 맞추어 줘야 2007년도에 안 오르고 2008년도 말에 가서 만약에 원수 구입비가 오른다고 치면 그때는 갭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서부터 준비를 착착 해서 %가 한 뭐 몇% 층하 안 지게끔 가다가 오르면 뭐 한 10%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설정 안 하느냐...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공업용하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 기준으로 톤당 20원씩 만약에 올린다면 4.5%정도 인상 효과가 있어서 내년 7월 1일 기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가정용도 20원 올린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가정용이 20원 올린다고 치면 보통 가정에서 한달 사용료가 30톤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정에 600원 정도 오르는 셈이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정용은 한번 빼고 올려줄 수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가정용은 310원 인데...
○심정구위원 제일 말 안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떠들고 잔소리하는 사람들은 싸게 주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러니까 공업용도 310원인데 330원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 생각에는. 공업용 같은 거는 사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30톤 이하만 얘기를 하지 사실은 원룸이나 이런 스타일에 계시지 않는 사람치고 30톤 다 이상 씁니다. 웬만하면.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보통 30톤 정도고 많이 쓴다고 그래야 50톤 정도인데 50톤이면 한 달에 1천원 정도 올라갑니다.
○심정구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내 가지고 여기 상수도 회계를 보면 그 사람들이 물 값에 대한 충당을 많이 해 주지 공장이 그렇게 많이 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아니에요. 영업용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용하고 목욕탕 쪽에서 거기는...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영업용은 천편일률적으로 그 가격을 그냥 요지부동으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아니에요. 영업용도 공장용...
○심정구위원 공업용수가.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공업용도 그렇습니다. 공업용은 그렇기 때문에 310원에서 거기도 33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 원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톤당 한 500원, 600원대에 내는 사람도 많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거는 영업용이 그렇죠. 일반 주민들은 사실 많이 쓰는 집 말고는 500원, 600원대 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톤당 단가를 따져 가지고 공업용수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근거가 월 사용량이 있잖아요. 사용량을 줘 보세요. 가정용하고 다. 그렇게 해서 따져 보면 그게 사실은 가정에서 손해 보는 부분을 많이 대체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한번 줘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심정구위원 그리고 시설과에는 지하수 같은 거 폐공은 이제 다 처리가 됐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금년에는 폐공 소유주가 불분명한 폐공이 없어 가지고 불용처리 하려고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폐공이 지금 싹 정리가 됐다 라고 보면 돼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싹 정리가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작년에는...
○심정구위원 폐공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소유주 불분명한 데가 나타나 가지고 13개소를 폐공처리 했고요. 2004년도에는 7개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불분명한 소유주가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정수과도 그렇고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사무기기 소모품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너무 똑같이 올라 왔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알아서 일 많이 하시는 데에는 많이 쓰시고 적게 하시는 데는 적게 쓰시라고요. 너무 그게 잦아요. 똑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하고 인구가 인원이 틀리죠? 몇 명씩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안산이 21명 있고 연성이 28명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연성이 굉장히 많고 어떤 부분에서는 안산이 많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달리 좀 생각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들 엮듯이 잘 좀 엮어 주십사 라고 하는 겁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정수과에 보면 안산정수장에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돼 있는 부분인데 가압장 배수지, 각종 토목 시설물 같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늘 수밖에 없는 것이안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오래 됐기 때문에 '89년도에 준공이 된 정수장이라서 계속적으로 개량할 수밖에 없어요.
○심정구위원 좌우지간 중간에 매년 보수 계속 해 주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보수를 계속 하더라도 그 자체 토목이라든가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침전지라든가 워낙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더라도 전체를 한꺼번에 매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정 공정 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지속적으로 이것은 예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유지관리비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예산이 없다는데 작년보다 너무 많이 세워 오셔 가지고.
○정수과장 한명애 작년과 같을 거예요.
○심정구위원 작년이랑 안 같아요. 작년에는 일곱 개, 다섯 개 이런 식인데 이번에는 12개씩해서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요불급하려면 해야 되는 건데 1,800백만원 정도가 항상 2,400으로 다 계상이 됐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작년과 증감 안 시키고 같은 율로 유지비는 계속 지금 세워놨거든요. 올해는요.
○심정구위원 그 중에 몇 개는 작년하고 똑같고 그 중에 몇 개는 그냥 일곱 개를 12개로 이런 식으로 해서 1,800이 2,400 그런 식으로 다 올라 왔어요. 사업 1식도 그냥 금액이 똑같고, 약품비용에서 보면 이게 국고 비율이 내시가 똑같이 될 것 같은데, 정수과 77쪽을 보시면, 좀 틀리는 것 같아서.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저희가 불소는 국비 보조를 받거든요. 그런데 불소는 사용 양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8만 3천톤의 용량이기 때문에 적게 내려오고 연성 같은 경우에는 더 용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더 내려 왔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연성 같은 경우에는 21만톤 계상을 해 가지고 온 거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국비가 다른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아니고...
○심정구위원 국비가 어떤 특정 비율이 아니고 그냥 봐 가지고 얼마씩 그냥 떨어 뜨려주는 뭉텅이 예산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누수방지과 86쪽을 보시면 사무기기 소모품이 가격 인상에 대한 요인이 없나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심정구위원 예.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일반운영비 23만 6천원 감액된 이유가 일반수용비에서는 42만원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9만 6천원 감소되고 피복비에서는 28만원 해서 증액 됐습니다. 피복비가 증액된 이유는 8만원 했다가 지금 다른 과라든지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10만원해서 늘어났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을 물어 보는 게 아니고 보면 칼라프린터 잉크라든가 프린터, 복사기 토너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올해도 360이고 작년에도 360이고 그 전에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게 노화가 되면 더 많이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요. 예산을 많이 세운 게 아니고 적게 잡힌 게 아니냐 이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지금 금년도에 쓴 걸로 봐서는 이 금액 잡힌 것보다 조금 약간 적게 들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거기는 전용회선을 몇 개 쓰고 있죠? 누수방지과에 전용회선을 몇 개 쓰고 있냐고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가압장에 지금 쓰고 있는 게 3개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개당 전용회선료가 얼마씩이나 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규격마다 틀립니다. 사실 일동 가압하는 거 하고 수암동 가압하는 거하고 공단 가압하는 거하고 규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여기 일동가압장 220㎾짜리 2대고 그 다음에 화정가압장에는 3.7㎾짜리 2개, 그 다음에 공단에는 22㎾짜리 3개입니다.
○심정구위원 단가는요? 이게 지금 그 전용회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터넷 전용회선 얘기하는 건데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전용회선 사용료요. 이 전용회선이 어떤 전용회선인지...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전용회선 사용료는 지금 여기 전식 부식 방지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전식 부식 방지 설치된 데가 안산정수장 3단계 해 가지고 4개소하고 4단계해서 4개소 그 다음에 송수관로 해 가지고 9개소입니다.
○심정구위원 그게 아니니까, 지금 8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들어가는 전용회선에 대한 거를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과 내가 물어보는 의지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따 잠시 쉬는 시간이 계장님이 정확한 재원하고 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건 인터넷 쪽으로 전용회선을 이야기하는 건데, 무슨 전용회선이 어떻게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신 것 같거든요. 지금 답변이 안 되시니까 이걸 자료로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부연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전용회선이 내가 알기로 거기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있으면 17만원 1식 12개월이면 전용회선 사용은 3개를 묶어서 이렇게 해 주지는 않아요. 다 각자 코드 받아서 하나씩 해주기 때문에 가격이 다 틀린다고 얘기하는데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6만원이면 6만원해서 18만원 나와야 되는 거고 하는데 17만원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나누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7만원으로 나누면 이게 666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이러한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추정치 예산이 아니고 확실히 데이타베이스 돼 있어 가지고 6만원이면 6만원에 연간계약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금액 변동이 없는 거라고요. 절대로 깎아서도 안 되는 금액이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니까는 안 맞는다 이거지요. 더더군다나 이게 작년에는 7만 6천원씩 계상됐었다고요. 7만 6천원이면 돈이 17만원씩 해 가지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22만 8천원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오셔야 되는데 이게 전용회선료 다운 시켜주지는 않아요.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받으려고 오히려 덤비지 그냥 7만 6천원 했었던 게 5만 6천 얼마씩 이렇게 해서 계약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따로 해서 좀 자료를 해주시고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누수방지과 쪽으로 보면 상수도 쪽에서는 지금 맨홀 준설공사 같은 거는 안 하나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금년도에 맨홀 준설공사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2007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나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금년도 맨홀 준설공사를 다 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안 잡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상수도 맨홀 준설은 2007년도에는 안 해도 된다 이거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2006년도에 다 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안 잡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전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격년사업해도 되는 거예요? 전체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우리가 점검한 바로 맨홀 준설할 거는 지금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또 추경에 올라오더라고요. 없다고 하고 '올해는 필요 없습니다' 해놓고 '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시니까 아주 못 박아 놓으시면 추경이고 뭐고 2007년도에는 안 올라오시겠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신도시 2단계 공동구 시설물 점용료 얼마나 내는 거예요. 90쪽예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2억 4,513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기정이 올해가 2억 2,380만원인데 경정이 1억 9,700 쓰고 2,600만원을 남은 불용처리 하신다는 거지요? 추경에.
그런데 올해 2,600을 사용 안 하셔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데 또 내년도 것은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이게 정확한 계측이 안 되는 건가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공동구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을 각 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올해가 왜 2,638만원이 남았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글쎄, 그때 당시 예산 세울 때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여유 있게 세웠다가 정산해 본 결과 정산 금액으로 통고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내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2,600만원이 지금 남으면 아마 올해도 또 그거를 계산해서 2억 4,500을 잡았는데 남으면 지금 다른 데가 많이 못 쓰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정산액 이월금 6,936만 4,140원이 전체 공동구 부담하는데 대해서 3개 기관에서 부담하는데 그 금액이 남아 가지고 그걸 정산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남아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올해는 남는 거고 내년에는 다시 정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총...
○성준모위원 그게 아니라 3회 추경에 몇 건이 안 되는데 예산이 지금 이 건과 또 경과 및 고장계량기 교체비가 올해 5억 4,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그냥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5,000전을.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그것은 경과계량기하고 동파라든지 고장난 계량기에 대해서 교체하는 건데 금년도에 1억을 3회 추경에 감액한 이유는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는 동파건수가 2,200건 정도씩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1,042건, 2006년도에는 515건 해서 건수가 확 배 이상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1억을 줄인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5천 건을 잡아놨어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5천 건 잡은 이유는 지금 어차피 여기서 경과계량기 플러스 해 가지고 동파건수는 예상해서 하는 거지 기후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지금 왜냐 하면 1억원씩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시면 다른 데가 못 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기상이변이라면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평균치를 잡아서 해 놓으시고 만약 모자랐을 시에는 추경에 잡아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 또 내년 추경에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하시면 다른 부서가 못 쓸까봐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5천 건이라는 것은 평균 대비 상당히 많이 잡으신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5천 건 전체가 해 가지고 지금 거기서 보시면 경과계량기하고 동파 예상건수하고 합친 겁니다. 5천 건 자체가.
○성준모위원 동파가 2천 건도 안 되는데.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동파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2002년도, 2003년도는 한 2,200건 정도 1년에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515건으로 해서 4분의1 정도밖에 안 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던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예산을 적게 책정하셔도 되잖아요? 공기업은 더 돈이 많아서 이렇게 책정하십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그런 뜻에서 한 것은 동파 예상건수를...
○성준모위원 동파 예상건수가 지금 작년 올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왜 더 이렇게 많이 잡으셨냐고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금년도 건수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 12월달 해 가지고 얼마 안 됐지만 금년도 12월달하고 작년도 12월, 11월 그렇게 합쳐 가지고 했던 건수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사업소를 제가 잘 질문을 못 했는데 780쪽을 봐 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사무실 난방비 말이에요. 지금 2006년도 금년도에도 그랬고 다른 실무부서도 그랬는데 올해 별안간에 8시간에서 11시간으로 늘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1일 150톤 정도해서 지금 현재 150톤, 160톤 정도 해서 170, 180톤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쉬기 때문에 약 380에서 400여톤 정도가 일시에 들어오게 되면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는 일주일에 두 번씩은 밤 10시나 11시까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물량증가 부분하고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그 아래에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말이에요. 그것을 2006년도 금년도에는 2만원씩 해 가지고 100건이었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별안간에 5만원으로 올라가서 200건으로 올라간 겁니까?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말이에요. 2006년도에 2만원 해서 100건이었는데 별안간에 5만원으로 올라가서 200건이 되어 버렸어요. 2007년도 신청은.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이게 저희가 건당 포상금 유형에 따라서 건당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에는 2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800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1천만원으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정정을 해서 1천만원으로 정정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2만원에서 하던 것을 건별로 해서 우리한테 신청한 것은 100건이었는데 5만원으로 올라갔으니까 그것을 평균치를 잡은 것도 별안간에 어떻게 3만원씩 더 상승을 시켜서 2만원 짜리가 5만원으로 됐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사실은 산출내역이 2만원이었고 원래 건당 지급기준은 2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에서 15만원까지입니다. 포상금 기준이.
그런데 아까 2만원은 그냥 기준액을 정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당초 예산에 200만원을 세워서 해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800만원 세워 가지고 1천만원인데 현재까지 1천만원을 79건을 집행을 다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재활용품 실비 유상구입비 말이에요. 금년도에 95원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4만㎏로 해서 왔는데 1억 9천 똑 같고 올해 2006년도 금년도에도 오히려 가격을 같이 했는데 4만 4천원으로 해서 했던 것을 별안간에 이렇게 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사실은 저희가 요구를 2억 5천을 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을 당했고 이 중에서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이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하고 스티로폼하고 몇 가지 종류,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플라스틱류는 매입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억 9천으로 운영을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추경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신성철위원 781페이지 대형폐기물 선별작업 소모품, 그것도 별안간 2006년도에는 5만원이더니 8만원으로 올라왔어요. 10종하고 6회 하는 것을. 별안간에 왜 3만원이 올라간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 부분은 소모품 구입과정에서 하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신성철위원 78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 위탁사업하고 음식물쓰레기 후처리 위탁사업 그 부분하고 그 아래 대형폐기물까지 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전처리시설 위탁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량 증액분이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증액분을 증액을 잡았고 후처리시설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후처리시설 용량이 70톤입니다. 그러면 약 80톤 정도 발생되면 10톤에서 15톤 정도가 민간시설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처리물량 증가 예상 및 인건비 반영 부분이고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장 잡 쓰레기 위탁사업도 마찬가지로...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800톤 늘은 것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800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저희가 3천여톤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내에.
그래서 재활용 선별센터가 내년 10월이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 적체된 쓰레기를 완전히 치우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아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있죠?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 매년 이렇게 용기를 많이 우리가 구입하게 되나요? 작년에도 800개, 500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올해도 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해서 또 올라왔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이것은 파손이라든가 망실 부분 보수용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파손 부분이나 하나의 보충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수량을 더 많이 구입해서 올해 1차적으로 다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연간 이렇게 많이 파손이 돼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작년에 저희가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8,000개를 구입했고 공동주택 500개 공급했고 올해는 1천개거든요. 물기가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통에다 넣다 보니까 동파라든가 파손 그런 부분 교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작년에 몇 개 공급했다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8천개 작년에 투입해서 전면적으로 교체해 줬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또 공급해 준 게 이렇게 많이 망가졌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길거리에 있다 보니까 파손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저희가 소요량을 감안해서 필요 부분만 매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78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대행 위탁사업 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다 물량이 늘은 것으로 여기서는 보고하시는데 전체적 금액으로 내년도 본예산은 38억 2천이 줄었죠? 금년도에 비해서.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예, 도급대행 위탁사업.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사실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대행 위탁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 130억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140억 정도가 육박할 건데 재원 때문에 추경에 하기로 하고 줄어놓은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추경에 하기로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신성철위원 그 아래에 생활폐기물 안산시 납부금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이것은 저희가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하루 발생량을 120톤에서 30톤 정도로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을 하게 됩니다. 반입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밑에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 분담금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 매립공간을 지금 3단계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매립하는 시군에서 부지조성비입니다.
○신성철위원 금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신성철위원 785쪽 아래쪽에 민간위탁금 보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비정산비 2006년도하고 차액 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이유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정산비는 저희가 시설운영비 사전에 시설 운영에 따른 정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같고 비정산비는 인건비 도급금액입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해서 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물량이 전체 다 늘었는데도 정산비는 같고 비정산비는 늘어났다, 그것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시설운영에 따른 도급금액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정수과 75쪽이요. 실험실 기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실험실 기기가 유지관리 해야 될 대상 품목이 있겠죠?
○정수과장 한명애 주요 저희 실험기기가 79종입니다. 그래서 79종에 대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송세헌위원 기기 내역 좀 주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에 77쪽 실험실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요. 이게 누가 실험을 하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정수과에서는 먹는 물 검사 기관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수돗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먹는 물과 관련된 지하수 정수기물 먹는 샘물 각종 먹는 물에 대한 것을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실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실험을 우리 직원들이 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수질관리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은 '98년도에 받아서 '99년도 1월달부터 시작을 했고...
○송세헌위원 이게 법으로 실험을 하게 되어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럼요. 당연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99년부터 실험을 했다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저희가 먹는 물 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아서 외부 지하수라든가 수수료 받고 하는 거고 저희 정수과가 정수장이 생길 때부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부터 했어요? 이 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실험실에서 실험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89년도에 개소가 됐으니까 '89년도부터 했죠.
○송세헌위원 '89년도부터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런데 소모품 구입비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항목이 계속적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89년도에는 23개였던 것이 지금 현재는 55개 항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수도꼭지라든가 채수과정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많이 강화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계산을 12월로 해서 440만원씩 잡으셨는데 이게 매월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구입은 매월 들어가는데 매월 구입할 수가 없어서 분기별로 저희가 공개입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실제 실험하는 작업은...
○정수과장 한명애 토요일 빼고 매일 하죠.
○송세헌위원 매일 해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럼요.
○송세헌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매일 무슨 실험을 어떻게 해요?
○정수과장 한명애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가 민원인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가 한번 시료가 들어오면 55개 항목을 하려면 한 열흘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는 해야 되고 한 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간항목, 주간항목, 월간항목, 분기항목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법정보다 더 강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예산을 줄이면 안 되는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절대 안됩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 80쪽이요. 이것 도류벽 설치하잖아요? 도장 방수공사도 하고. 이게 우리 먹는 물탱크에 하는 거죠? 정수장 내부에 하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정수장 내 내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전지가 일곱지가 있는데 그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폭이 넓다 보니까 침전하는 시간이 보통 4시간이 걸리는데 물결이 와류가 생겨요. 와류가 생기니까 제대로 침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도류벽을 하나 설치를 함으로써 이런 와류라든가 편류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안산정수장 작년에 기술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기술진단에 문제점으로 지적사항이 됐어요. 이래서 침전지의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도류벽을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침전지 형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송세헌위원 배수지 라이닝은 뭐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배수지에는 한마디로 물탱크거든요. 이렇게 각 배수지에. 그런데 고잔 같은 경우에 저희가 4만톤...
○송세헌위원 이게 라이닝 내부 도장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내부요. 방수공사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도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특히 먹는 물 쪽 관련되어서는 규격품이 있어요.
○송세헌위원 페인트 종류가?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도류가.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무해한 페인트가 있다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런 것으로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81쪽에 광도계라는 것은 뭡니까? 발광 광도계.
○정수과장 한명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중금속을 측정하는 장비예요? 그런데 저희가 중금속을 측정하는 장비가 '92년도에 구입을 해서 여기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재현성이라든가 정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승인을 받아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132쪽인데 맨 하단 스틸크레이팅 뚜껑하고 맨홀뚜껑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축물량이에요? 아니면...
○하수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민원발생 됐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맨홀뚜껑은 동그랗게 생긴 원형이고 스틸크레이팅은 석쇠 같이 생겼다고 그럴까요? 빗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렇게 많이 사야 되느냐 그 말이죠.
○하수과장 지병구 공단하고 시...
○송세헌위원 기존 설치하는데 무슨 없어지든지 그러면 보수하려고 그런 겁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것도 있고 다른 게 아니고 중 차량이 과속 진행하다 보면 원심력에 의해서 맨홀뚜껑이 빠져나가고 파손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사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맨홀뚜껑을 구입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변상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하수과장 지병구 변상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더 잘해 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차량이 원활하게 가도록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잘못했다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금년에는 몇 개나 사용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320개 정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뭐를 320개 해요?
○하수과장 지병구 맨홀뚜껑이요.
○송세헌위원 스틸그레이팅은요?
○하수과장 지병구 스틸그레이팅은 1,500개 정도 했습니다. 주택가 빗물받이하고 산마루측구 맨홀 이런 것 설치했는데 간혹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훼손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이것 누가 일부러 걷어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것은 없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뉴스에는 대구라든지 이런 데는 걷어가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 다만 몇 개씩 빠져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것도 보상금 걸고 그러면 좀 낫지 않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신고해 주면 좋은데 사실 신고 들어온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지 이것 고리를 해서 밑에다 지주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연구해 보시지 않았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 사실 교량 난관도...
○송세헌위원 가져가는 현상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아니, 간혹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거죠.
○송세헌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너무 많이 예산이 매년 소요됩니다.
136쪽에 오니 수집기 체인교체 하는 것 있죠? 체인교체를 하면 노후되어서 교체하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게 저희들이 '98년도에 시설한 시설물인데 체인이라고 생겼는데 악성폐수이다 보니까 부식이 빨리 빨리 전도가 되어서 자주 이탈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섯지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송세헌위원 2억 5천 전이면 그 분량이 많겠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여섯지인데 하나가 한 30m 정도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버리나요? 교체된 것은.
○하수과장 지병구 교체하고 나서는 그 잔물에 대해서는 고철처리하고 있습니다. 체인에 대해서만.
○송세헌위원 그것도 수입을 잡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잡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금년에는 잡았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내년도에 공사하고 나면 그것을 고철 처리합니다.
○송세헌위원 처분해서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송세헌위원 145쪽이요. 손해보상금 예산이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시죠.
○하수과장 지병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 같이 맨홀뚜껑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은 보험 안 드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보험 드는 게 아니고 저희 맨홀뚜껑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에 대한 보험 들고 그러는 것은 없냐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드는데 시설물마다 들기에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송세헌위원 보험 종류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하수과장 지병구 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 좀 들지 않아요? 지금 5천만원이나 잡았는데.
○하수과장 지병구 그런데 5천만원 가용예산으로 세운 거지 5천만원이 다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물 하게 되면 맨홀뚜껑이 한 1만 3천개...
○송세헌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에.
○하수과장 지병구 금년도에 2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송세헌위원 250만원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내년에 5천만원 잡았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제가 근무한 것으로 보면 주로 3차선이나 4차선 경우에 편도 대형사고가...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250만원 들어갔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송세헌위원 내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상치인데 광로나 이런 데에 비하면...
○송세헌위원 조금 깎아도 되겠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안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그 배상금에 대한 이율까지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율이 우리 예금 금리보다 높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배상금액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비경제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하나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상하수도는 특별회계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 다 우리 직원 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물어 보셨는데. 소장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144쪽에 시책업무추진비 하수과요.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경비 쓰는 건데 사실상 음료수 차라든지 이거 비용하고 그것 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건설교통국 부서 각 과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와 2005년 2006년도 월별 사용내역서를 건건당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자 요구할 테니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심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바깥에서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데 국비가 70%인데 지금 945쪽을 보면 64%거든요. 27억 9,650만원에 대한 국비가 17억 9,800만원이.
그런데 이거는 요율이 70%라면서 왜 이렇게 나왔지요? 원래는 19억 9,850만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국비가.
그런데 지금 17억 9,8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심정구위원 안 맞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정확하게 70%가 안 되고 한 67%...
○심정구위원 64%인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감리비를 또 넣어도 안 맞고,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렇게 맞춰도 안 맞고 저렇게 맞춰도 지금 안 맞는 사항이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틀린 건 사실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국비 내시되는 비율은 똑같이 70%면 70%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인데 안 맞거든요.
○하수과장 지병구 국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전부 다 시비 분담금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 비율에 안 맞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이런 비용이라면 어떤 계산이 나오느냐 하면 원래는 25억 6,800만원짜리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 내려온 데다가 우리 시비를 나머지 30%만 충당을 시켜야 되는데 시비가 그렇게 되는 거 같지가 않아요. 7억 7천만원 정도만 시비가 되면 맞는 거거든요. 국비 내시된 부분에 대한 70%를 계산하고,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3대7의 요율에 있다고 치면 7억 7천만원만 계상을 해야 되는데 10억에 가까운 돈을 계상했으니까 2억 한 3천에 대한 부분을 자체 나름대로 사업판단을 해서 더 투자를 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요율을 따져보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발생되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담당자한테 유선으로 받아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내시금액이...
○심정구위원 그럼 국비 내시됐던 금액이 알기 좋게 처음에 한 20억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9억 9,800을 잡았는데 국비가 내시되는 부분이 17억 9,800만원밖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27억 9,65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 이건가요? 사실은 여기서는 안 맞는 얘기지만 바깥으로 가서 한다고 치면 맞는 얘기예요. 이것 전체 금액이 그대로 다 저기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맨 처음에 내시될 때 금액으로 갖고 우리 예산편성을 했는데 최종내시금액을 보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증액된 금액으로 내시가 된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원래는 이게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왔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비가 7억 7천만 계상 돼 가지고 합계 금액이 나온 금액이 하수관거 정비공사 총 금액으로 나와야 맞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거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맨 처음에 내시된 금액 갖고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국비지원이 더 되다 보니까 이 금액 자체가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되면 이게 나중에 수정을 합니까, 그냥 그대로 예산이 편성 승인이 돼서 쓰면 그대로 사업 진행합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수정예산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묻는 말은 그냥 그대로 그럼 여기서 예산편성을 해주면 삭감을 그 부분 만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려보내서 거기서 나중에 다시 수정예산 할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계수조정 할 때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계수조정 할 때 그러면 우리 임의대로 해서 이렇게 유권해석 내려서 17억 9,800만원과 7억 7,057만원만 계상해도 돼요?
○하수과장 지병구 가내시된 금액 갖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하고 나서 다시 공문 온 게 19억 얼마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실지 국비 지원된 금액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국비내시 근거 요율에 준해 가지고 사업비 수정을 하겠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올려도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금액이 25억 한 얼마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25억 6,857만원 하면 되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20억이요?
○심정구위원 25억 6,857만 1천원.
○하수과장 지병구 시비를 국비 비율에 따라 가지고 시비 분담을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다른 것 없거든요. 사실은 17억 9,800만원을, 그렇게 해서 국비내시비율을 따져주면 25억 6,857만 1,428원 나와요. 이대로만 수정예산해서 드려도 관계 없느냐?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심정구위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이 이게 조금 좀 많이 계상이 됐거든요. 전출금에 대한 부분을 이것 설명 조금만 해줘보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몇 쪽입니까?
○심정구위원 하수과 946쪽이요.
○하수과장 지병구 이게 일반회계에서 저희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전출금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는 우수관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준설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수관거에 대한 관리비용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아는 상식으로는 이 부분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9억 4천을 전출을 받았거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9억 4천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사업을 안산시 쪽에서 돈을 꾸는 게 아니고 전출금으로 받아서 여기서 9억 4천에 대한 부분만 집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심정구위원 그리고 올해는 10억 6천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취지는 1억 2천에 대한 증감이 있잖아요? 사업비를 1억 2천을 상향조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많이 10 한 5% 정도로 상향조정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신도시가 들어오고 관거정비가 점점 개량화 되고 다양화되고 관경이 커지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만큼 소요된다고 일반회계한테 얘기해서 10억 6천만원만 전출금을 받는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특별히 이쪽을 더 자꾸 문의하고 그러는 이유는 그 기획예산과에서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저런 쪽의 예산은 자기네들이 좀 많이 잘 아니까 많이 감액조정을 하고 상하수도나 이 청소는 기획예산과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여기서 전출금 요청을 하고 그러면 그냥 넘어오는 것 같아요. 이것 감액조정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신청을 했었을 때 감액조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알기 좋게 12억 했는데 너무 많다 1억 4천 깎고 10억 6천만 가져가라.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은 정산은 정확히 안 해봤는데 사실 이 비용 갖고 사실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오히려 지원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심정구위원 얘기한 취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일반회계 쪽하고 협의를 받느냐 이거지.
○하수과장 지병구 협의 본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이쪽에 대한 거는 아주 굉장히 후하게 넉넉하게 넘겨준다 이런 말이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너도나도 잘 모르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름에 우기철에 민원 생기면 사실상 상당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52억 9,200만원이 잡히고 시설부대비가 있잖아요? 시설부대비 요율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나요? 감리비 요율하고. 감리비 요율을 처음에 그냥 같이 담보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연차사업이면 연차사업대로 그대로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잡아 가지고 하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처음에 계약할 때 전체 예산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연도별로 투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심정구위원 감리비율이 보면 너무 센 거 같아 가지고요. 감리비가.
○하수과장 지병구 일이 피크 때는 인원투입이 많이 돼야 되고 일량이 좀 소소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고도처리 같은 공정은 다양한 공정이기 때문에 기계, 건축, 토목 이런 사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균등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내가 요구하는 대답이 그게 아닌데. 됐고요. 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 시설부대비 요율이 어떻게 되지요? 총 공사금액에.
○하수과장 지병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 총 공사금액에 대한 산정방식을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1식으로 사실 표기를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1식으로 그냥 1천만원 한 부분은 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오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한 2천만원 돈 나올 거 같은데요.
○하수과장 지병구 약 1,500만원 돈 돼야 되는 상황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1,900만원 돈도 안 나와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작게 잡으셨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 예산 쓰는 걸 봐서는 사실 그만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리고 정수과요. 염화칼슘이 한 포에 몇 킬로예요? 20킬로 확실해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20킬로라고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시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한 포에 20킬로라고 합니다.
○심정구위원 20킬로 확실해요?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싸게 사요? 킬로수가 이게 틀리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한 포에 6천원 정도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이렇게 또 안 했어요. 여기는 또 달리하고. 나름대로 그냥 좌우지간 한 포에 얼마라더라 그러면 우리 작년에 몇 포 썼으니까 그냥 올해 몇 포만 쓰자 지금 그러신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맞는 거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확실히 맞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심정구위원 20키로?
○정수과장 한명애 한 포에 보통 저희가 한 5천 얼마 정도로 저희가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킬로당 300원 꼴밖에 안 되는 거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어디가 맞는지는, 근거자료를 주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 꼭 주셔야 되는 게 저쪽하고 싸움 좀 시켜야 돼서, 킬로당 3백원이다, 예산이 정수과 것이 맞는 것 갖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거 작년에도 이거...
○심정구위원 왈가왈부 말이 많았던 품목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 지적사항 하셔 가지고 이것 단가를 통일해 주셨어요.
○심정구위원 그냥 한 포에 1만원짜리도 있고 6천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일 싼 것으로 사세요 그래 가지고 정리해 준 거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올해 또 저쪽에 상록구, 단원구가 이상하게 해서 올라왔어요. 이거 근거를 주시면 거기는 킬로당 1,2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는 킬로당 300원이고 거기는 킬로당 1,263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것을 보면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고 작년 예산서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시면 이 근거해서 다른 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한마디 부탁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 개 과가 이렇게 다 있는데 비정규직이 좀 있지요? 상하수도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심정구위원 비정규직이 피복이나 이런저런 부분이 정규직에 비례해서 약간 좀 차등이 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시지 말고 각과 공히 정식 직원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막말로 작업화 신는 신발가격하고 잠바가격이 틀린다고 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가장 얕은 가격이 아니고 가장 비싼 가격으로 통일해서 쓰시면 어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정규직이라서 조금 뭐 한 2만원 더 비싼 잠바 입고 누구는 한 2,3만원 싼 잠바 입고 작업복도 5만원짜리 입는 사람 있고 4만원짜리 입는 사람 있고 그럴 게 아니라 공히 해서 똑같이 직원의 일체감을 가지려면 가격이라도 똑같은 것 해서 줘야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냥 공히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이 산출해서 작업화도 그렇고 작업복도 그렇고 동복도 그렇고요. 동복 층하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고 작업화도 좀 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똑같이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부분을 똑같이 해서 좋은 가격, 비싼 가격, 좋은 물건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이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청소사업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에 관한 용역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도 2,500만원, 이게 집행한 금액이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산편성 금액입니다.
○송세헌위원 집행한 건 얼마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2,300 선으로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2006년도도 그 선이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천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그러시는 건데.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사실상 이게 실제 원가계산 금액 대비해서는 적은 금액인데요.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원가계산기간에, 상승요인 폭이 있어서 좀 상향시킨 겁니다.
○송세헌위원 하여간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주요내용을 보니까 원곡동, 사1동, 반월동 신규입주가 된다, 그 다음에 인건비 경비가 추가로 발생된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변동된다, 육도 풍도 수거비용이 산정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 계산적으로 이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특별히 원가산정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총 용역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138억에서 140억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가 있고 음식물, 재활용 그런 전체적인 품목이 다양하고 금액이 워낙 크고 업체별로 14개 업체를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계산을 하다보면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한다면 오차범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지역여건에 광대한 지역과 물량, 그 다음에 품목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된다면 정확히 산정을 해서 산출하는 게 좋겠고 또 올해 같이 내년에 물론 재건축이라든가 사동, 반월동 부분 물량변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차량구입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용역비를 산정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다시 생각해봐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아까 말씀하시고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더 검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원가계산 안 하고 2년에 한번 정도에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의결하기 전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
| ○출석전문위원 | |
| 김경환 |
| ○출석공무원 | |
|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준연 |
| 수도행정과장 | 최억용 |
| 수도시설과장 | 오왕선 |
| 정수과장 | 한명애 |
| 누수방지과장 | 오철근 |
| 하수과장 | 지병구 |
| 청소사업소장 | 박석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