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교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복지환경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록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단원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일단 다른 것은 나중에 질문하고 사회복지과의 우선 내년도 본예산 부분 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6.25 격전지 순례 200만원 4개 단체 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자치행정과에도 6.25 격전지 순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세운 6.25 격전지 순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이쪽에도 예산을 세우고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단체에 속해있는 그 구성원들이 격전지 순례를 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 가족들은요. 대상이 거기의 어린 아이나 가족들도 다 포함됩니까?

○강기태위원 단체 회원들만 가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가는 것은 가족들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그렇게 해서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기태위원 그러면 6.25 격전지 순례라는 게 회원들이라면, 안보단체 회원들이라면 대부분 6.25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굳이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격전지를 순례해서 얻는 의미가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강기태위원 위로 차원으로.

○강기태위원 위로 차원으로 순례를 한다는 이야기죠.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432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더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장님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으면서 민·관이 협력해서 복지 부분에 발전을 이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제가 경사 삭감 조정 내역에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돼도 되는 건지, 아니면 꼭 필요로 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도 겸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 자료를 예결 위원에게 다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다 그 말이죠?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445페이지, 장애인 재활작업장 기능보강사업 3억 이 부분,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작년도에 9억 8천만원인가 들여 리모델링을 해서 며칠 전에 오픈을 했죠?

○강기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이것도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보강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식당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경사로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가 서면 그 자리에서 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기능 보강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왜 지난번에 9억 8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기능 보강사업을 신청했는지, 또 기능 보강사업비가 왜 꼭 필요로 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3억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강기태위원 그것을 건축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리모델링 하기 전에.

○강기태위원 ''92년에 11억 공사비 들였다 그랬습니까?

○강기태위원 '92년도에 11억 2천만원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 리모델링 했나요?

○강기태위원 2005년도,6년도 리모델링하는 게 15억 3천만원이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 이런 것 따지면 그 이상이 나와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없었나요? 삭감하기 전에.

○강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제가 다음에 하고 우선 이상으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 인원이 몇 명되나요?

○임이자위원 35명입니까? 35명이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처우개선 해 놓은 게 각 계별로 총 얼마인가요?

○임이자위원 쭉 늘여놨으니까 전체 계산이 안 나오죠.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35명 기준 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품위생관리 업무추진비하고 공중위생관리 업무추진비하고 뭐가 다른가요?

○임이자위원 식품위생관리 하러 나가게 되면 업체들이 되레 벌벌 떨텐데 업무추진비가 140만원씩이나 들어요, 뭘 한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관리 업무추진비는 제조업을 상대로 하는 거고, 공중위생관리 및 장사업무추진비는 식당이라든가 숙박업 하는 업무추진비라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임이자위원 글쎄,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물론, 계가 틀려요. 계가 틀린데 또 장애인지원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6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중복 업무 아닌가, 아니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360만원 잡혀있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경사위에서 내 준 자료는 2,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1,800만원 정도가 지금 잡혀있는 것 같아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래서 다른 과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살펴본 과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임이자위원 35명이라면서요.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 지원해 가지고 또 400만원이 돼 있던데 이건 무슨 업무추진비입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랑 주민생활 업무추진비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니까 이것도 뭔 차이가 있냐, 사회복지과가 없어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되는 것 아닌가요?

○임이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임이자위원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은근 슬쩍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요. 일반보상금 측면에서 사회복지 쪽, 국가유공자 위문 해 가지고 7만원씩 1,500가구 2회 해서 2억 1천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국가유공자 휴양시설 지원사업이 50세대로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 차이는 뭔가요?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건가요, 아니면, 위문해 가지고 7만원씩 1,500가구가 잡혀있는 것하고 휴양 50세대로 되어 있는 무슨 차이인가요.

○임이자위원 6.25 순례 말고요. 국가유공자 휴양시설 이용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임이자위원 예를 들어서 총 1,500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0세대 정도 한다 그러면 몇 년에 한번 갈까말까 하네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형평에 맞게 하신다 이거죠?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3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는 전액 국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임이자위원 민간위탁금에서요. 가사간병도우미 전액 국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간병인 교육을 시켜서 간병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돕죠?

○임이자위원 2만 8천원이면 몇 시간 근무해서 2만 8천원 주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나요?

○임이자위원 중앙지침이 아니라 최저임금도 중앙에서는 법으로 정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 최저임금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아르바이트생들도 최저임금 어기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너무 끌 수 없으니까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42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옷을 좋은 걸로 주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몇 명이나 더 늘어났습니까?

○문인수위원 2명인데 716만원이 늘어났네요.

○문인수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와 근무복인데 두 사람 늘어나 가지고 이 정도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공익근무요원 한 달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문인수위원 19만원이요. 그럼 20만원 잡고 40만원, 1년이면 480, 5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피복비가 한 200만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까?

○문인수위원 얼마 늘어납니까, 어디 기준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죠?

○문인수위원 늘어나게 된 요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2개소 대부동동과 사1동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계속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하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설계용역 중이지요.

○문인수위원 설계용역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평에 5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5억원에 설계를 맞추는 겁니까, 설계에 예산을 맞추는 겁니까? 설계도면도 안 나왔는데 5억원이라는 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인수위원 뒷면을 쭉 보니까 이것은 건축비만 산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감리비 포함해서 시설비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건설사업소에서 준 것이죠, 그렇죠? 이 예산을 누가 짰습니까? 5억 원이라는 돈을.

○문인수위원 그렇죠? 전문 부서가 아니잖아요. 전문 부서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5억원이라는 돈이 나왔는가,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전에 5억원짜리를 1평당 500만원에 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5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그냥 추상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조가 무엇인지 층수가 몇 층인지 지하가 있는 건지 냉·난방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야, 설계도면에 반영되어야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설계도면도 안 나왔는데 5억원이라는 돈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거꾸로 5억원에 맞춰서 설계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문인수위원 아니, 예산에 맞춰서 설계도면을 맞춘다는 얘기가 합리적, 본 위원이 지적한 게 틀립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관공서 공사 한 번하면 뭐가 남고 뭐가 남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사실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설부대비는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를 다 하고, 지금 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설계 완료하고 납품하면 견적 뽑아서 시공업체 선정하고, 시공업체 선정하면 착공해서 공사 완료한 후에 시설부대비는 그때 들어가는 것이죠.

○문인수위원 공사 기간 동안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부대비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대비는 그 안의 내부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1평당 300만원짜리 짓는 것을 가지고 500만원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도면을 보고서 거꾸로 견적을 다시 뽑아서 5억 원이라는 돈이 노출돼 버리면 나중에 견적 뽑을 때도 5억 원에 맞춰서 견적을 뽑습니다.

○문인수위원 설계 줬던 과업지시서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민간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488페이지를 펴보세요. 488페이지에서 490페이지까지 민간위탁 주는 사업 중에서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일정하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비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것은 50 대 50인데 어떤 것은 아닌 것도 있단 말입니다. 노인 관련돼 있는 것은 시비 나가는 것이 50 대 50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임이자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매뉴얼에 의해서 짜진 것이라는 얘기지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5 대 5이고, 매뉴얼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서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임이자위원 그럼 민간위탁 관련해서 매뉴얼 편성해 놓은 행자부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될 때마다 있는 거예요?

○임이자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추경 267페이지 축구장 잔디관리 용역비로 12개월에 1,500만원씩 해서 1억 8,000만원 세운 것은 뭡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성철위원 지금 이 돈을 저쪽에서 불용처리 요구해서 우리가 수정안을 요구하려다가 너무 전체적으로 했는데 우리한테 불용처리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편성했었지요, 48억원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명시이월이야 겨울철이니까 다 좋은데 이 예산편성은 준공 나기 전에 이미 나왔다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용처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둘러봤을 때 이것 이것을 더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수정안 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30억원 정도는 여기에 벌써 이미 편성돼 있고 18억 원도 다른 데에 편성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남은 공사금액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불용처리를 받지도 않은 상태이고 수정안 요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끄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인몰 설계제작, MD구간 설치, 보조경기장 야간조명, 정맥인식기 설치까지 해서, 왜 그런 문제가 시끄러웠느냐 하면 주경기장에 전광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내고 오더라도 반대편은 등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래서 수정안을 요구해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15억원 내지 18억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이미 여기에 불용처리도 안 되고 준공 전에 이건 이미 사전에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서 이번에 사정사정해서 수정안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48억원이면 너무 많은 예산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8억원에 대해서 이것까지 다 들어갔다면 그것을 다 삭감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18억원 자체가 다른 예산으로 또 쓰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잔디관리 용역비와 사인몰 설계, MD구간 창호설치, 보조경기장 야간조명, 이 부분들을 다해서 우리가 정 필요한 부분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수정안 요구를 안하고 이것을 해서 다시 전광판이 설치될 줄 알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삭감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성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 보세요. 이것을 준공 후로 계획한 것 아닙니까? 준공 전에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현장을 가봤더니 미비하니까 반영하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이 편성표를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준공 전에 요청했던 일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기획예산계에 그것을 알아봤어요. 이것이 어떻게 빠져있느냐고 했더니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에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요청이 없습니다. 계획서가 안 올라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편성해 놓습니까?'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그것은 본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그 아래 시설부대비, 보조경기장 야간조명 설치공사 해 가지고 29억 8,000만원이 나왔지요. 이것 0.27% 요율 적용이 맞나요?

○신성철위원 그것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직선보간법 아시죠.

○신성철위원 이것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20억원에서 30억원 사이는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요율 적용하는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 20억, 30억 사이는 0.27%가 아니라 0.23%이에요. 이것 수정하시고 이런 부분은 과하게 잡힌 겁니다.

○신성철위원 매뉴얼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에 따라서 요율 적용을 하고, 아까 본예산에도 잘못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요. 473페이지에 2007년도 통합보육시설 입주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지원이 있지요.

○신성철위원 대개 어떤 집기류들입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다 질문 드리기 뭐하니까 자세한 구입내역서, 할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주실 수 있지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결정내기 전까지, 본 위원은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빨리 주셔서 타당하다면 100% 다 가져가시는 거니까 결정 내리기 전에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에 482페이지 체육청소년과요. 체육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수당 있는데 8명은 대부분 누가 나오는 거죠, 심의위원들이요.

○신성철위원 여기에 저희 의원님들도 포함돼 있나요?

○신성철위원 총 몇 명이에요, 전체가 다 8명입니까?

○신성철위원 의원은 몇 분 들어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8명 중예요?

○신성철위원 그럼 8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7명으로 했어야 되죠. 의원들은 수당을 못 주게끔 돼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예, 월급을 주니까 못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 심의위원마다 다 그러니까 7명으로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의원들 주지도 않으면서, 타지도 못하는 돈을 의원은 다 타 먹는 줄 알잖아요.

○신성철위원 검토가 아니라 다른 데 다 그래요.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타 심의위원회도 못 주기 때문에 수정했으니까 여기도 수정해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489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요. 올림픽기념관과 시낭운동장 있지요. 그것은 어떤 시설을 하는지 대략.

○신성철위원 도비 1억원 서 있고 시비 4억원씩인데 그게 어떤 시설들이 있는 건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화정영어마을 엘리베이터는 전에 공사하시면서 원래 안 갖췄나요?

○신성철위원 잘 알았고요. 502페이지 선수단숙소 임차비로 3개 팀에 1억 5,000만 원씩 해서 4억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단숙소 임차비가 이렇게 1억 5,000만원이나 합니까?

○신성철위원 그 아래 우수선수 영입유치 3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선수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3억 이것은 뭡니까?

○신성철위원 그 아래 선수영입 활동비는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영입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인가요?

○신성철위원 우수선수 영입에서 대개 몇 월부터 몇 월에, 연말에 이루어집니까, 연초에 이루어집니까?

○신성철위원 다음에 506페이지, 종합운동장 차량 임차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화물차입니까? 1,500cc 이하면 승용차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종합운동장 관련인가요, 장비유지 보수비라고 또 돼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차량 해 가지고 장비유지 보수비는 차량을 사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겁니까?

○신성철위원 예상해서 이건 한 거죠?

○신성철위원 아니, 보수비라고 돼 있으니까요.

○신성철위원 A매치 유치 및 시민축구대회 개최는 전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밑의 개장행사는 종합운동장 개장이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A매치와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다음 509페이지요. 1층 서측 홍보전시실 인테리어 공사가 있지요.

○신성철위원 지금 인테리어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시설물 개보수까지 돼 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신성철위원 종합운동장 시설물 개보수는 준공도 얼마 안 됐는데 7억원씩이나 잡아놔서 얘기하는 것인데 개보수를 한다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아닌가요, 최소한 1년 이상은 아닌가요? 문인수 위원님.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경이 됐든 내부 공사가 됐든 지금까지 현재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개보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신설 부분입니까, 보수 부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시설부대비로 아까 말씀드렸던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이것도 다릅니다. 다르니까 다시 또 이것도 조정, 이것은 0.7이나 0.63으로 그 중간에 요율 적용 매뉴얼에 되어 있는데 지금 0.63으로 확정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시정 좀 해 주고요.

○신성철위원 할렐루야팀 하면서 별도로 2억인가 지원한다 그랬나요?

○신성철위원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9억이네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할렐루야 건은 얼마입니까?

○신성철위원 이걸 왜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다 넣어요.

○신성철위원 아니, 아까 외부 선수는 3억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수선수 육성 및 또 해 놓고 아까 그러면 영입은 우수선수가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의원들 자체도 상임위원회 일부만 알았는지 몰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상임위원회만 주는 줄로만 알고 계신가 본데.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논 한마디 없이 할렐루야와 협약 체결해서 의회에서도 난리가 났듯이 시정질문까지 나올 정도로 해 놓고 2억을 갖다 여기다 그러면 아예 할렐루야 육성자금이라고 하지, 영입자금이라고 하지 저희들 모르는 사람한테 슬그머니 이렇게 하면 본 위원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

○신성철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이것만하세요. 이걸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다 왜 갖다 넣은 거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영입비라 그러지.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본 위원들도 할렐루야 영입비 하면 깨끗할 테인데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이라 그랬으니까 체육지도자를 육성하는 건지, 이게 영입비지 어떻게 육성자금이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 삭감하는데 첫 번째로 앞장설 거예요. 왜 그러냐, 육성자금도 아닌데 육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육성이에요, 그게 영입이지. 영입 자금이지. 아까 영입자금 3억 새로 해 놨는데.

○신성철위원 항목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체육지도자 육성이라고 해 놓고 그게 할렐루야 운영비로 갖다 주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영입 비용이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항목이 육성인데.

○신성철위원 이런 건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국장님한테 묻지도 않았지만 이건 22명의 의원을 모아놓고 설명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쁜 줄 아세요? 타 상임위원들은.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짓는데 걱정돼서 왔다갔다 숱하게 현장 방문을 몇 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차후에 있을 걸로 어느 정도 의원들도, 예산을 전체적인 의원들이 다루지 상임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없이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저 같은 경우 뭔 줄 알아요. 그래서 별도로 물어본 거예요. 2억을 준다는 얘기는 있는데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육성입니까? 국장님 봤을 때 그게 육성이에요, 할렐루야가.

○임이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왜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적게 보이려고 막 늘어놓으면서 이런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 대해서 9억 정도 돼 있으면 여기다 세목을 자세히 해 놓으면 우리가 보기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이게 그냥 은근 슬쩍 넘어가려고 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걸 지금 신성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유리할 때는 쫙 늘어놓고 불리할 때는 뭉뚱그려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시장님 말로 두리뭉슬.

○신성철위원 그게 돈 정하기 전에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설명회를 최소한 한 번 하고 했다면 타 상임위원들이 섭섭하지, 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만 돈줍니까? 여기 예결특위에서도 삭감할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들 자신 있으면 해 보세요들, 자신 있게.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던 것 마무리 자료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483페이지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어떻게 해서 9억이 나왔는지 내역서 좀 주시고, 502페이지 우수선수 영입 유치 역시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교환 김판동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성준모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신성철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했는데 청소년과장님께 보충 질문 몇 가지 하렵니다.

동별 어머니배구대회가 2006년도와 똑같이 5천만원인데 1년에 두 번씩 개최하는데 한번만 지원하시는 겁니까? 지원금을.

○김판동위원 그러면 한번은 지불 안 하겠네요.

○김판동위원 여기 잡혀 있길래요, 500만원. 484페이지예요.

○김판동위원 내년에 하죠?

○김판동위원 배구협회에다 한번만 개최한다 그러면, 1년에 두 번합니까?

○김판동위원 2007년도 본예산서 489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올림픽과 시낭운동장에다 한다고 했는데 사업 내용 중에 올림픽에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몇 대 설치할 예정입니까? 대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2대 정도 하게 되는 겁니까?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서 598페이지 보면 리모델링 공사 중 장애인 승강기 설치 공사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김판동위원 이미 수립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결과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김판동위원 보니까 1억 천만원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5억이 세워져있고 598페이지에 보면 또 1억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죠?

○김판동위원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 자금이 대폭 이번에 증가된 것 같은데 증액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억입니다. 9억 세워진 거요.

○김판동위원 총 9억에서 한 2억 정도 삭감하려 했더니 그 2억이 할렐루야 비용이 포함돼서 이렇게 된 거네요.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종합운동장 관리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35억 5천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반운영비야 항상 들어갈 테고 사업 예산에서 시설비도 얼추 들어가고 자산취득비 자산취득하면 몇 년 쓰니까 대충 연으로 들어갈 정도 금액이 매년 3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성준모위원 내년에 한 20억 정도를....

○성준모위원 이것은 용역 결과서를 토대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사업소장님.

○성준모위원 2007년도에 우리 시민들이 공원 이용, 안산시에는 참 공원이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습니까, 공원 조성사업이나 기타 유지보수 관리가 다 기 조성돼서 끝났나요? 2005년도에 112억이고 2006년도가 128억,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이 67억으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공원에 아직도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잘 조성 안 된 곳도 많은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200억이라고 하면 무리하게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다중 이용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되는데 다중 다 시민이 원하지만 할렐루야 축구단 같은 경우 이것은 엘리트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긴 프로선수들이니까. 사실 시민들에게는 보는 즐거움을 제공해 주겠죠.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시정 방침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어울리지 않게끔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또 국장님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엘리트 체육 육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모위원 수자원에서 올 것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돈이고 지금 계속 후순위로 밀린다면 공원 같은 경우는 한 20년 뒤에나 예산 한 1조원 시대에 가야 어떻게 될까 지금같이 국장님 말씀하시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인데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전에 얘기했던 군자복지관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디 예산이 배정 됐나요?

○성준모위원 군자복지관이 소속된 어린이 공원은 지금 구청에서 예산이 서서 계획이 벌써, 5억원이 들어가서 어린이 공원은 내년에 조성이 새롭게 되는데 거기에 군자복지관이라고 '82년에 준공된 게 덩그러니 아주 흉가로 서 있는 것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성준모위원 그것을 해결하셔야지 우리 안산시 복지국장님이 그럼 누가 그것을 해결, 재산관리관이라고 회계과에 계속 핑퐁만 치시면서 아니, 5억 들여서 공원은 깔끔히 단장되는데 그 건물은 20몇 년이 지나서 도색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일어나고 화장실 문짝 떨어지고 거의 흉가입니다, 흉가.

그리고 거기에 국경 없는 거리 마을 조성이라고 보도블록도 다 교체하고, 말 그대로 거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막 들어가는데 20년 된 건물 그것 깔끔히 단장하는 게 얼마나 든다고 계속 그렇게 핑퐁을 치십니까?

그리고 어쨌든 복지관 아닙니까. 군자복지관이면 관리관이 어디이던 복지 담당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 단지 관리관 배정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안 하시면, 시장님하고 상의해서라도 예산을 예비비든 긴급 포괄사업비로 쓰시든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것이, 거기 안산보다 외국에서는 원곡동 그 마을을 더 잘 아는데 거기에 또 간판도 안산시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안산시 컴퓨터 교육실인가 해서 간판도 우리 마크 들어가고 아주 크게 있는데 말 그대로 안산시의 애물단지로 만들지 마시고 국장님 체계, 이게 벌써 지적한지 몇 개월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이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우리가 자고로 노인을 잘 모셔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잘 모셔야 되긴 잘 모셔야 되는데 노인에 관련되어서는 국가에서 국고보조금도 많이 있고 또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는데 집중적으로 너무 편중돼서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받아서 하는 양 우리가 상록구 있고 단원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원되는 비용도 있는데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2,30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동 1경로당 1취미 갖기 운동해서 또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도 시에서 나가는 돈인데 차라리 뭉뚱그려서 같이 주던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죠.

○임이자위원 성격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나요.

○임이자위원 상록구와 단원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임이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사업과 국고보조금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주면서 사업하는 내용 중에서 1동 1경로당 1취미 갖기 운동해서 하는 사업과 어떻게 틀립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사업들을 분석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노인들 잘 모셔야 되니까 제가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 사업들을 한번 분석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임이자위원 그럼 1동 1경로당 1취미 갖기 운동은 오리지널 시비로 주잖아요. 취미 운동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임이자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했습니까?

○임이자위원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임이자위원 사업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는 했을 것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예산 세워서 예산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끝입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냐고요. 평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임이자위원 12월이면 다 끝나 가는데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관심은 있는데 예산이 제대로 그 사업에 소요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들 게이트볼대회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이트볼대회가 틀린가요,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관리하는 부분에도 게이트볼대회가 잡혀있고 체육청소년과에도 게이트볼대회가 잡혀있고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노인관리 쪽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은 안산시 내에서 대회 하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1취미 갖기 운동에 돈주는 것하고는 별개네요.

○임이자위원 안산시 대회를 치르는 것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성격이 틀리네요.

○임이자위원 그 다음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를 2007년도에 안산에서 하지요.

○임이자위원 2007년도에 안산에서 하는데 총 예산 8억원 중에서 1억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7억원은 안산시에서 편성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럼 7억원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으며, 그 다음에 또 안산에서 선수단을 출전시키기 위해서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 또 1억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올려준 것인데,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올려서 한 것인데 이 7억원이 어떻게 해서 지원될 생각, 이것이 도비와 시비의 어떤 비율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1억 3,000만원이 세세항 세목별로 안 돼 있으니까 1억 3,000만원이 어떻게 소요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생활체육회에 1억원을 줬는데 그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7억원에 대한 내역과 안산시 선수단을 파견하면서 들어가는 1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제21회 시민의날 체육행사 경비로 3억 2,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어떤 규모로 하기에 3억 2,000만원이 잡혀있지요.

○임이자위원 시민의날 체육행사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와∼스타디움 개장식하고는 별개잖아요.

○임이자위원 올해 상록구와 단원구로 나눠졌을 때 얼마 정도로 예산이 나왔었지요.

○임이자위원 그럼 2,000만원이 증액된 거네요.

○임이자위원 시에서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더 증액 편성될 필요가 있었나요?

○임이자위원 체육발전 세미나 및 연수도 1,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꼭 필요한 거예요?

○임이자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용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사는 게 아니고 대체하는 건가요?

○임이자위원 그 중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차량은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임이자위원 2,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차량입니까?

○임이자위원 승합차 어떤 거예요? 승합차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임이자위원 아까 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정도는 나와 가지고 세웠을 거라는 얘기지요.

○임이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체육회에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임이자위원 어떤 차를 갖다가.

○임이자위원 스타렉스 정도요. 스타렉스가 2,500만원까지 하나요.

○임이자위원 개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자산 물품에 대한 단가는 다 조달청 단가인가요.

○임이자위원 답변 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삭감 들어가요.

○임이자위원 차량도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 471페이지 보시면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이 성안어린이집, 맞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잠깐 지적했던 내용 아시지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국공립 신규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문인수위원 어디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인수위원 리모델링 할 곳이 몇 개나 됩니까?

○문인수위원 예산만 내려온 것이고 몇 개소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확한 근거 없는......

○문인수위원 5,000만원이라는 것도 가상의 것이네요.

○문인수위원 몇 개소인지.

○문인수위원 1개소가 5,000만원입니까?

○문인수위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기존 리모델링비는 3,000만원이란 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 비싼 이유가 뭐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기존과 신규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문인수위원 시설비는 똑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리모델링은 기존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신규사업이 아니면.

○문인수위원 그 다음 체육청소년과장님, 490페이지 시설비에 체육관 시설물 10개소로 돼 있는데, 1,500만원이요. 체육관 10개소가 어디어디지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거기에 혹시 감골시민홀 안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감골시민홀의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개보수비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개보수비는 뭐죠?

○문인수위원 그게 뭡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보시면 4,000만원짜리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시설유지 보수비 이것은 선부동에 있는 겁니까?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문인수위원 1억 2,000만원인데 한 군데에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그리고 503페이지 선수단 숙소 리모델링비 2,000만원은 어디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죠?

○문인수위원 몇 평짜리지요.

○문인수위원 안산시 명의로 돼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다음 505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자동차 렌트 비용, 괄호 열고 승용차 1500cc 이하 있고, 그 다음 506페이지 보면 임차료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차량임대, 괄호 열고 승용차 1500cc 이하, 이것하고 어떻게 다르죠?

○문인수위원 다시 한번이 아니고 두 번 들어가는 것 맞지요. 하나 빼야지요. 맞습니까?

○문인수위원 하나 빼야지요. 두 대가 아니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505페이지 자동차 렌트 유류비에 가스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관련 차량 유류비, 유류비는 가스지요. 그것도 하나 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맞습니까?

○문인수위원 건물 안전진단 비용은 왜 들어가는 거죠. 건물 준공 난 지 되지도 않았는데 안전진단 비용으로 월 600만원씩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안전진단은 왜 하는 겁니까? 건물이 이상이 있다거나 노후되어야 하는데 노후된 건물도 아닌데 안전진단이 왜 들어가죠. 보니까 그냥 다른 데 들어가니까 끼워 넣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지요. 무인경비시스템 200만원은 상당히 고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08페이지 청소용역 1억 6,000만원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장님, 대부도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개방화장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 빼고 안산의 개방화장실 중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게 총 19개입니까? 530페이지, 531페이지입니다.

○문인수위원 개방화장실 20개라고 돼 있는 것은 뭐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불용액처리 하시겠네요. 화장실 청소용역을 한 달에 50만원씩 줍니까?

○문인수위원 개방화장실 시설보수비로 10만원씩 들어가고요.

○문인수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문인수위원 17개소에 대해 2006년도에 들어갔던 내용을 주시고, 청소용역 위탁사업에 어떻게 해서 50만원씩 들어가는 건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녹지과장님, 552페이지 수암봉을 보니까 생각나는데 행정위원회 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수암봉 들어가는 입구의 지도가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것 수정 언제쯤 하실 겁니까? 녹지과에서 관할한다고 얘기했는데.

○문인수위원 화장실 앞에 있는 안내판의 지도에 등산로가 틀리게 돼 있다고 하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관광과의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572페이지에 정수기 임대료가 있거든요. 정수기가 몇 대나 됩니까?

○문인수위원 3대인데 얼마씩인데 15만원씩 해요. 3대가 15만원이에요, 1대에 5만 원씩입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576페이지 시설비에 사무실 확장공사가 있는데 어디에 짓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1층을 리모델링 하는데 2억 2,000만원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 했던 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2억 2천만원이 나오게 계기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2페이지 공원 화장실 현대화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공원 화장실은 어디 공원 화장실이죠? 현대화 리모델링 공사.

○문인수위원 어디 성호공원요?

○문인수위원 성호공원이죠?

○문인수위원 화장실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 맞죠? 지붕 있고.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공사를 5천만윈씩이요.

○문인수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내역서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6페이지 보시면 화랑유원지 시설물 보강공사가 1억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3억 5천만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거기에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화랑유원지 내 도립미술관 하면서 다 했잖아요.

○문인수위원 아니, 관리 유지비가 작년에 1억 5천만원이었는데 올 3억 5천만원이 늘어나는 게 관리 유지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문인수위원 그 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장님,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비 내에 보일러 세관, 냉동기 세관, 작년에도 쭉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5천만원에 건물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 있고 보일러 세관, 냉동기 세관에서 건물 유지 보수비하고 체육관 천장 스피커 교체공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되는데.

○문인수위원 테니스장 정비에서 9천만원 지금 되어 있거든요. 테니스장 얼마나 됐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7,500만원이네요.

○문인수위원 어디하고 맞춰서 같이 9천만원 올리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관리하는 코치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전임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노후화 돼서.

○문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위원님 전부에게 제출을 빨리 해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해서 혹시라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본예산 543페이지 보면 녹지대 잔디 유지 관리공사 약제방제, 약 종류가 제초제입니까, 살충제입니까? 살균제입니까?

○신성철위원 과장님, 길게 하시지 말고 제초제인지 살충제인지 살균제인지 물어봤으면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살충 벌레 충을 잡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균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제초요.

○신성철위원 밑에 시화 장미 보호관리 및 이식공사 있죠. 대부분 다른 지역도 보면 장미축제니 이런 것 해 가지고 아파트 담장이나 그런 데다 해서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절화장미만 합니까, 아니면 덩굴장미도 합니까?

○신성철위원 시화에다 했는데 이건 묘포 같은데요. 이것 묘포장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아파트 그런 데에 심는다 그러면 묘목을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그 아래 향기 나는 나무 심기 사업은 뭡니까?

○신성철위원 1억 5천만원씩이나 해서 1식이라고 단순히 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자료를 어떤 종류로 어떻게 해서 할건지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 뒤에 한번 봐주세요. 제가 가진 시간이 10분이니까 짧게 짧게 이해만 가게끔 해 주세요. 546페이지요.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진화장비 수리 있지 않습니까. 진화장비는 어떤 겁니까?

○신성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소방서 차가 왔는데 산불 그런 것 났을 때는 물차 나르는 구실밖에 못하거든요. 조금 경사도만 있으면 물을 못 올리기 때문에 기동력 있는 차에다, 경운기 엔진 있죠. 시골에 농약 치는 식으로 호수로 가볍게 200,300m까지 끌어가도 물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게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아니, 너무 머니까 불나고 그러면 동사무소 대부동 같은 경우 비치를 하는데 농민들 농약 치는 분무기가 더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대부동 같은 데는 그런 것 하나 공급해 놓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신성철위원 그것을 하면 200,300m까지 앞산 다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데 소방차는 막상 오면 한 30,40m 가면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해서 낙엽이 많이 쌓인 데 그리고 압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 좋던데 그런 장비를 갖춰 놓으면 어떤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550페이지 봐주세요. 학교숲 조성공사가 도비와 시비해서 5억 5,800만원이 잡혀있는데 밑에 보면 학교숲은 학교숲대로 6군데라고 그랬나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아름다운 숲가꾸기는 뭐고 숲다운 숲가꾸기의 차이는 뭡니까?

○신성철위원 비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름만 아름다운 숲가꾸기 육림사업은 똑같은데 숲다운 숲가꾸기 이래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서.

○신성철위원 552페이지요. 식목행사 나무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신성철위원 3m요?

○신성철위원 3m....

○신성철위원 그 아래 나무해 가지고 1천 본은 어디에 대개 심는 거죠? 자리를 정해놓고 하나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그것까지는 이해하겠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신성철위원 580페이지를 보시면 노적봉 분수시설 유지보수비라 그래서 다 했는데 여기서 이해 못하는 게 난 공원 잔디 유지관리 약제가 따로 있고, 호수공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잔디 유지관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581페이지 보면 공원 잔디 유지관리 공사가 있죠, 상록구와 단원구 것.

○신성철위원 그걸 또 성호공원 따로 있고 호수공원 따로 있는데 공원 잔디 유지관리라고 다해 놓고 따로 또 성호공원, 호수공원 따로 따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 두 군데는 공원이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이것 보면 중복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공원 전기시설 유지관리 해 놓고 또 거기다가 보수 및 유지관리 또 이렇게 했단 말이죠. 58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신성철위원 아니, 여기 보면 다 옆에는 상록구와 단원구라고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나머지 공원을 그러면 권역으로 나눴다 할지라도 공원 보수 관리 및 잔디 관리 그런 것 다 한꺼번에 묶어놓고 또 다시 구체화시켜서 예산을 따로 세운 것은 그 이유라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일반공원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도 보면 580페이지 아래쪽에 공원 잔디 유지관리 약재, 또 밑에 581페이지 보면 공원 잔디 유지관리 공사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여기에는 호수공원 따로, 성호공원 따로, 전기시설 그런 것도 다 따로 따로 묶어놓고 따로 한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신성철위원 합쳐놓고 분리를 시켜 주는 게 낫지 여기다....

○신성철위원 여기다 하나 저기다 하나 해 놔 가지고 앞뒤로 해서 몇 장이 넘어가니까 의원들도 헷갈리네요. 583페이지도 다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가족여성과장 안 계시니까 누가 대신 답변하세요.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가족여성과에서 편성한 학교급식비 1억 5천만원과 체육청소년과에서 편성한 학교급식비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보니까 양쪽 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가족여성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종의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이네요.

○임이자위원 총 몇 명에 대한 겁니까? 총 학생들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도비나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완전 시비죠? 국고비 보조받는 것은 없나요?

편의 상 계장이 답변하세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원되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순수 시에서 지금 여기 가족여성과에 잡혀있는 1억 5천만원에 대한 사업 계획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임이자위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임이자위원 이게 그러면 몇 개월, 7개월 정도.

○임이자위원 6개월이네요.

○임이자위원 6개월?

○임이자위원 몇 명 정도 입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몇 명 예상돼 있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780명 정확한 겁니까?

○임이자위원 780명이 한 끼입니까?

○임이자위원 학교로요.

○임이자위원 2,000명 정도면 반 이상은 또 배고픔을 견뎌내야 되겠네요.

○임이자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쓰는 차원에서 지금 6억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1만 6,900명이 전체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되는 학교.

○임이자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식아동 해당자가 한 2,000명 정도 있는데 780명 정도만 지원 예상이 잡혀있어요.

○임이자위원 제가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780명을 빼게 되면 적어도 조사한 인원에 비해서 1,200명 정도는 밥을 굶는다고 봐야겠지요. 어떻게든 해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모르겠지만 얼핏 숫자상으로만 보면.

그러면 시에서 6억씩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쓰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쓰고 있는 학교에 6억원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먹고 좋은 식품에다 좋은 것을 먹는 애들한테 더 좋게 해 주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임이자위원 아니, 맥락이 그렇잖아요. 어차피 밥 굶는 학생은 이래저래 혜택 못 받으니까 못 먹는 것 아니에요.

○임이자위원 따로따로 생각하면 민화식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쳐다보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쭉 나온 그런 내역서 있겠지요. 조례는 본 위원이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내역서와 학교급식비 보조금 친환경 농산물 쓰는 학교 지정해서 물론, 심의는 거쳐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세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일까지 주실 수 있지요.

○임이자위원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우트라인이라도 본 위원한테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속속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면서요. 6억원을 예산으로 세웠을 때는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 가정여성과에서는 1억 5,000만원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쭉 조사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780명 정도는 해당되고 차상위계층들 중에서도 해당이 안 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이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라는 얘기예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넘어온 예산을 위원들이 판단해서 삭감할 수도 있지만 증액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냥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겨줄 것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다 보면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삭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에 좀 더 증액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있는 대로 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539페이지 보면 한대역 앞 로데오거리 보완조성공사가 있는데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지역주민 편의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복지환경국 소속인가요.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김판동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나온 것 같아 가지고 한 5억 선에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은 그런데, 한대역 앞에 학원이 밀집돼서 젊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상가도 허전하고 볼거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을 좀 삭감해도 될 것 같으면 한 5억 선에서 맞춰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김판동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시연을 해서 좋은 수입성을 높인다든가 해서 좋으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한 가지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내역서를 상임위 때 주셨는데 여러 가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 중에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비용 있죠, 이 자료 주신 것.

○홍연아위원 예산 운영 계획을 10억 이렇게 기준해서 주셨고 그 중에 자원봉사자 보상해서 5만원 곱하기 300명 이렇게 되는 부분 있어요.

얼마 전에 조례개정 문제도 있었지만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거의 일당에 해당하는 5만원 이렇게 지급하면 실제 이름에도 걸맞지 않고 취지에도 걸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건 하루 취업을 시키는 문제인지.

마찬가지로 와∼스타디움 개장 행사에도 여기는 그렇게 명확히 표시가 돼 있지는 않은데 이걸 보면 유추해서 진행요원 여비도 1,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유사한 내용은 아닌지 참 궁금하고요, 하루 행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지만 생활체육대축전 비용이 시 예산 7억원, 도 예산 1억원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여기에는 10억원으로 해서 주셨어요.

○홍연아위원 이 8억원 중에 경기장 시설 개보수 부분도 다 포함된 겁니까?

○홍연아위원 일단 8억원 안에 포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보니까 노적봉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많네요, 항목도 많고. 노적봉공원과 관련된 예산안만 따로 뽑아서 하나 갖다 주세요.

○성준모위원 전체적으로 노적봉공원에 해당된 것만 주십시오.

○강기태위원 다른 위원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지만 정수기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578페이지를 보면 정수기 사용료가 13만원이에요.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 다음 그 앞에 보면 15만원이에요. 다른 과에 보면 매월 6만원씩이에요. 왜 이렇게 공원관리사업소 정수기 임차료가 비싸게 책정돼 있죠?

이쪽에 보면 체육청소년과나 가족여성과 쪽을 보면 다 6만원씩 잡혀있는데, 그리고 다른 행정지원국을 봐도 다 6만원씩 대충 잡혀 있는데 여기는 13만원, 15만원 잡혀있거든요.

○강기태위원 예, 일반운영비지만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절약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과와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의 자원봉사축제 한마당 지난번에 호수공원에서 한 그것인가요?

○강기태위원 자원봉사박람회는요.

○강기태위원 이것 전부 다 안산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박람회는 어디 다른 데 가서 참가한 게 아니고 전체가 안산에서.

○강기태위원 전국단위 행사에 자원봉사박람회가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전국단위 행사는 없고 다 우리 자체 사업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축제 한마당과 작년에 했던 내용들 있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아까 급식비 관련해서 가족여성과에서 잡아놓은 급식비 지원 1억 5,000만원과 체육청소년과에서 잡은 6억원하고는 취지가 다르잖아요.

○위원장 김교환 체육청소년과에서 잡아놓은 것은 4대에서 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우수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먹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난해에 1억 3,000만원인가 편성해 놓았다가 늘려 가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취지를 전체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위원장 김교환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애당초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만든 취지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돕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개별적이든 나중에 설명을 잘 해 주세요.

○강기태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임이자 위원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차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6페이지 체육청소년과요. 도지사기 생활체육종합대회 개최지 지원, 그 앞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은 2006년도에도 있었으니까 이해하겠고, 도비 1억원, 시비 7억원 해서 8억원으로 잡혔는데 개최지가 어디입니까?

○신성철위원 안산시에서 되는 게 확정된 것인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도지사기라고 타이틀까지 걸면서 도비는 1억 원뿐이 안 줍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8억원 가지고 대개 무엇 무엇 쓰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저도 동일하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의 학교급식비 지원 부분이 780명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올릴 때는 이 1억 5,000만원보다 더 많이 올리셨지요.

○홍연아위원 그때는 2,000명 정도 예상해서 하신 건가요.

○홍연아위원 그 2,000명들이 어쨌든 1차 조사를 한 대상이었고, 780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생계비의 120% 소득기준이면, 교육청에서 또 학교 무료급식 지원을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걸로 되는 건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가 기준인가요.

○홍연아위원 일단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겹치지 않게 나머지 사각지대에 이렇게 되어 있고, 2,000명과 780명의 차이는 가령 최저생계비 기준 130%라든지 이런 식으로 된 건가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처음 가족여성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부적합한 아이들 것까지 합쳐서 올리셨어요?

○홍연아위원 그게 3억이에요?

○홍연아위원 그게 3억인데 그것에서 절반 이하로 깎여서, 그러면 절반 정도밖에 지원 못해 주겠네요.

○강기태위원 1명 당 얼마 지원합니까?

○강기태위원 고등학교 2,300원.

○강기태위원 아까 홍연아 위원 질문한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수급자 대상이죠.

○강기태위원 수급자 대상이고, 가족여성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의 아동들, 그러니까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의 아동들을 지급한다는 그 이야기죠, 맞죠?

○강기태위원 실제적으로 인원이 한 1,400명된다는 이야기예요? 1,400명되는데 설문 조사에 응한 학생들 중에서 대상자가 지금 780명이라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설문 조사에 응하지 않고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는 그 아동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아동도 결식아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아이들의 어떤 자존심이나 또 그런 부분에....

○강기태위원 그러면 대상자나 가족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담임선생님들이 가정조사를 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이나 가족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서 노출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아동들은 제대로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그 아이들은 결식아동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응하지 않으면 담임선생님들의 가정환경 조사서를 통해서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파악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결식아동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좀더 철저하게 파악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선부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에 대해서 위치, 이것 전부터 검토하신 사항이죠?

○성준모위원 예.

○성준모위원 그때는 왜 보류가 되고 지금 다시 검토가 됩니까?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예산 631페이지 봐주세요.

맨 하단 보면 인테리어 및 추가시설비 있죠, 칸막이하고 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성철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고요, 내용이. 상록수보건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상록수보건소거죠?

○신성철위원 그 너머 632페이지요. 시립노인전문병원 수선비 1억 500만원은 뭡니까?

○신성철위원 이것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노출이 안 됐었나요? 이런 걸 준공 내기 전에는 몰랐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는 아니고 위험 방지 우리가 증축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시설하는 거라 뭐라고 말할 수도 없겠네요, 하자에는.

○신성철위원 그 아래 가구 및 집기에 대해서 일반 기존에 사용하던 것 일부 없나요? 새 거라 전체적으로 다 구입하는 건가요? 3억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하고 가구 집기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구입할 건지 내역 좀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그리고 밑에 633페이지 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도 또 구입을 하게 되네요.

○신성철위원 이것도 품목 좀 주세요.

○신성철위원 품목 목록 좀 주시고, 그 다음 635페이지요.

금연클리닉사업에 도비 1,5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1,500만원, 그 너머에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또 똑같이 1,500만원, 1,500만원에 3,000만원,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업무대행까지 해서 7,200만원 도비, 시비 합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쪽 것 금연클리닉 사업이나 운영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신성철위원 여기 보면 사업이나 사업 자체에 운영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업무대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몇 명분입니까, 몇 사람이에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예산이 작년보다 한 93% 정도 올랐는데 이사하고 자산취득비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걸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아까 앞에서 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립노인전문병원 수선비라든가 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올라간 걸로 되어 있는데, 93% 오른 이유가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문인수위원 다른 데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상록수보건소 홈페이지 구축 2,8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여성회관을 봤는데 여성회관은 2천만원으로 홈페이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규모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2,800만원씩, 8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시에서도 지금 전체 다 이렇게 개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은 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800만원씩 되어 있으니까 조금 높아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여성회관과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소장님 자료를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테리어 안에 내용을 보면 칸막이, 파티션, 커튼, 전기, 통신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보면 또 키폰교환기 겸 통신망 설치공사 3,500만원이 또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2억 5천만원 중에 통신망까지 다 깐 걸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키폰이 별도로 잡혀진 것은 물론, 시설비에 대해서 인테리어 및 추가 시설비를 봐야 되겠지만 이중으로 계산된 게 아닌가 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통신은 뭐고 밑에 통신은 뭡니까?

○문인수위원 사무실을 새로 지어 가지고 이사를 가면 통신에 대해서는 키폰밖에 없는데 거기에 다른 경찰서처럼 큰 안테나를 단다던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것이 들어가서 통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단원보건소장님, 670페이지 보면 적축물 처리라는 게 뭡니까?

○김판동위원 632페이지, 상록수보건소 적축물 처리는 전액이 삭감됐는데 같은 똑같은 금액인데 단원구는 삭감이 안 되고 왜 상록수보건소만 삭감됐어요?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원곡동 군자복지관 안에 있는 보건소의 명칭이 뭡니까?

○성준모위원 자주 가 보세요?

○성준모위원 가 봤더니 그것 어디 환자들이 가겠습니까, 그런 건물에.

○성준모위원 그것 몇 년 째 쓰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거긴 치료받으러 가다 되레 들어갈 때부터 옮게 생겼어요. 건물도 낡고 그 안에도 협소하고 아주 정말 생색내기 원곡보건지소가 있다라는 것만 되지 활용도나 그 지역은 서민들, 특히 외국인도 많이 살고 서민 밀집지역에 그렇게 시설이 낡고 또 협소한 데다가 보건지소를 만드셔 가지고 활용도가 어떤지 모르지만.

○성준모위원 그렇게 협소하고 불결해 보이는 장소에서 하는데 누가 거길 찾아가겠습니까? 건물도 정말 귀신 나올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지원센터로 갈 때는 위치나 또 공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입주가 언제 예정입니까?

○성준모위원 말이 보건소지 정말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거기 근무자들도 사실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하지만 그 작은 공간에 몇 사람씩 있고, 거기 공중보건의는 계신 거죠?

○성준모위원 사실 그런 데 근무하기에는 너무나 공중보건의라고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지역이 낙후돼서 그렇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원곡본동이라고 등한시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새 건물에는 최신 시설과 의료기기나 장비, 또 직원들에 대해서 검토를 꼭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지난 4년 동안 원곡지소의 주민들이나 많은 불편한 사항을 보상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새 건물이니까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추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이사를 언제 가죠?

○문인수위원 2007년도 7월이죠. 7월정도 예상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엘리베이터 몇 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626페이지 승강기 관리 유지비 2대인데 11만원 12개월, 그렇죠? 뭔가 잘못돼 있죠?

○문인수위원 7월에 이사를 가면 8,9,10,11,12 5개월만 넣어야지요. 곱하기 5개월 해야지요. 그렇죠?

○문인수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건 추경 때 올릴 예산이죠. 그렇죠? 지금 2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건물 준공이 안 났습니다. 지금 1대만 사용하고 계시죠?

○문인수위원 1대면, 1대에서 2대로 올라가는 것은 추경에다 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관리비를. 1대만 올리고. 그렇죠? 이것 잘못된 거죠?

○문인수위원 승강기 안전 대행료가 있고 또 보면 승강기 안전 대행료도 마찬가지로 25만원씩 2대 12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것도 자료가 없으면, 25만원씩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계산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새로 지은 것은 아마도 승강기가 클 거고 기존 것은 소규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는 대행료도 저렴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무인경비시스템 25만원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688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죠. 국비 50%, 도비, 시비해서 25%씩 있는 것 같은데 2006년도 금년에는 2억 7,664만원밖에 안 됐는데 왜 별안간 3억 1,500만원, 안산시가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환자가.

○신성철위원 지금 몇 명 정도입니까?

○신성철위원 712명요?

○신성철위원 등록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나머지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2006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이 인원이고 내년도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이것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 아래 689페이지요.

불임부부 지원은 뭡니까? 애를 다시 낳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애를 못 낳게 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2006년도 금년도에는 3억 4,64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오히려 애 낳는 것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남았습니까?

○신성철위원 불용 처리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신성철위원 됐습니다.

그 아래 산모신생아 도우미 별안간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전체적인 지원비보다 도우미가 금년도에 3,875만원이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1억 6천만원으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신성철위원 그러면 도우미는 몇 명입니까?

○신성철위원 아니, 별안간에 이렇게 4배 정도로 예산이 갈 정도로 아이를 점점 안 낳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점점 낳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신성철위원 690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죠. 방문간호사 인건비 간호사 1억 8천만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느 부분에서 가는 건지.

○신성철위원 인건비요?

○신성철위원 인건비요. 방문할 때는 생보대상자라든가 어려운 가정으로 가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금년보다 얼마 늘어난 겁니까?

○신성철위원 금년도 것을 보니까 없어서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각 구청들의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깎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실무 부서별로 와서 말씀들 하시는데, 상록구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안산동과 사3동 키폰시스템 교체공사에 대해서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그러면 양심상 어느 정도까지 가지면 된다. 삭감을 어느 정도까지, 본인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구청장님, 저희가 1인당 10분인데 다시 돌아와서 또 하느니 아주 간단하게 30초 내지 1분 안에 답변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답변만.

○신성철위원 이것은 1,000만원을 꼭 다 해 줘야 된다.

○신성철위원 다음 청사유지보수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단원구보다 상록구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네요. 단원구는 대개 동사무소 청사들 보수비로 '86년도에 지은 것부터 해서 쭉 올라왔는데 제일 오래된 게 '94년도부터 그렇게 해서 11개 동사무소를 보수하는 쪽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본청사인가요.

○신성철위원 몇 년 된 겁니까?

○신성철위원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벌써 보수해요?

○신성철위원 단순히 여기 온 것 보면 그런 상태가 아니고 자료를 차라리 주시려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면 이해가 더 빠르겠는데 4년밖에 안 된 건물을 단순히 옆에 설명만 붙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묻는 거니까.

○신성철위원 다음은 도시관리과요. 녹지대 조경 수목 전정공사는 찻길 옆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도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을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원도 있던데요.

○신성철위원 면적 4,000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성철위원 몇 주정도 됩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주당 10만원씩 전정을 해야 된다.

○신성철위원 너무 비싸지 않은가요.

○신성철위원 나무 크기가 얼마이기에.

○신성철위원 400주요. 저도 이 부분은 조경 쪽을 아니까 조금 단가조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4,000을 다 살리기 어려울 겁니다.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비교는 의회 의원들이 하는 것도 지겨우면서 본인들도 비교를 하십니까?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은 전에도 보니까 활동력이 조금 미비하다 했었는데 보니까 잘하고 계신 분들은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드셔야 될 거예요. 지난번에 미비하다고 해서 그랬던 거니까 이런 것은 보완 좀 하세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6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피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다른 과의 피복비는 점퍼 하나만 해도 5만원, 10만원인데 점퍼와 와이셔츠를 같이 넣어서 지급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예.

○성준모위원 싼 것을 지급하신다는 얘기네요.

○성준모위원 인원수가 몇 명인데요.

○성준모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급됐어요?

○성준모위원 피복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것 같아서, 점퍼, 와이셔츠를 하는데 여름 하복도 있고 동복도 있고 할 텐데.

○성준모위원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다 준다고요.

○성준모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불법 민간감시단에 대해서, 위탁업무 기간이 끝날 때가 됐다고 하셨지요.

○성준모위원 현재 첫 계약기간이죠.

○성준모위원 내용은 충분히 검토했고 지금 자료가 쭉 있는데 다시 한번, 수거 내용에 있어서 현격히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로 현수막이나 기타, 예방 차원까지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방범용 CCTV 상록구에 7대 있는 건가요? 25쪽 유지관리비에 있네요. 7대가 맞습니까?

○홍연아위원 그 위에 CCTV 카메라형이나 회선사용료에 보면 17대로 되어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유지관리비는 계속 필요하잖아요.

○홍연아위원 2년이 지난 후부터라서.

○홍연아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홍연아위원 이것으로 인한 출동 횟수 같은 것이 점검되셨나요.

○홍연아위원 효과가 꽤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작년 연말이요.

○홍연아위원 인권 문제라든가 관련된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가령 몇 가구 정도.

○홍연아위원 대략 1대 설치할 때 주변 몇 가구를 하시죠.

○홍연아위원 인근 주민들은 CCTV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알겠네요.

○홍연아위원 그럼 그 지역주민들은 카메라 피하기가 쉽겠네요, 어쨌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위치를 아니까 카메라 위치를 피해서 하기가 쉽겠네요.

○홍연아위원 화면상에서는 모르지만 자료는 다 남아있거든요. 과거 것을 돌려보고 클로즈업 시켜보면 다 가능한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피치 못할 경우에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한 주의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쪽에 차량구입 포터더블캡, 마티즈 이것은 어떤 용도의 어떤 차량입니까?

○홍연아위원 연한이 다 됐다거나 해서요.

○홍연아위원 4대를 다 건설행정과에서 쓰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39쪽 마지막에 있는 관용차량은 또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가격이 틀리네요.

○문인수위원 그때 사3동거라고 설명하셨는데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대체는 아니고 신규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홍연아위원 23쪽에 있는 관용차량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이것은 대체고요. 구청에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3∼4년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구청이 새로 생겼을 때니까 그때 새로 구입을 한 것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하는 것이 5대 되는 거네요.

○홍연아위원 이것도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민원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사무국의 복사기, 프린터 480만원, 무인 및 통합발급기 유지비 400만원, 그 뒤에 보면 무인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170만원, 다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했는데 뭡니까? 설명해 보시죠. 유지비가 있고 유지보수가 있고, 유지비는 뭐고 보수비는 또 뭡니까? 같은 통합증명발급기를 가지고.

○신성철위원 49페이지 것이 400이 더 큰데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 시스템 교체는 뭐예요, 51페이지의 17대.

○신성철위원 그 아래 물품 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월피동 것은 1대 구입하는데 2,400만원이고, 아래 4대 구입하는 것은 2,200만원, 많이 사면 200만원씩 깎아주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신성철위원 가져가는 조건으로 더 해는 거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가상각 해서 처리한 건가요?

○신성철위원 마지막으로 54페이지를 봐주세요. 토지이용 의무위반자는 불법으로 한 사람의 신고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기로는 토지거래 허가위반 신고자 포상금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상록구는 토지거래허가 위반할 때 포상금 없나요?

○신성철위원 이용 위반 신고자는 많습니까?

○신성철위원 50만원씩 해서 50건이나 세워놨는데.

○신성철위원 그 아래 55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요. 그것은 단원구나 거기나 똑같이 한 건씩 맞춘 겁니까, 어떻게 국비, 도비, 시비가 똑같이 1,000원 차이로...

○신성철위원 그럼 한 건씩만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럼 163만원 가지고 여러 건합니까?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자치행정과장님, 42쪽, 주구운동장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뭔가요?

○성준모위원 몇 년 째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성준모위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주구운동장 안에서 운동하다 사고 시.

○성준모위원 이런 이용객이 있었나요? 안산시 시민들이 다쳐 가지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보험료 건에 대해서 보험에 들었는지를 지금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시낭운동장 같은 잔디가 상당히 운동하기 안 좋은 잔디입니다. 아시죠?

○위원장 김교환 내구연한은 안 됐다고 해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데 용도가 워낙 풀이 짧은 잔디로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발목을 다치고 화상을 입은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민들은 그 시설을 돈을 내고 사용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보험에 들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교환 치료비는 어느 정도까지의 금액입니까? 보상금액이. 치료비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위원장 김교환 전액입니까?

○위원장 김교환 그것을 자료로 약관상에 계약할 때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주시고요.

구청장님, 지금 각 동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에서는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나요? 동장님들이 우리 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처음에 사업 계획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교환 그냥 구에서는 취합한 그대로 다 올리나요? 거기서 정리하는 것 없이.

○위원장 김교환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구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우선 순위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구에서는 우선 사업 순위는 알지만 본청에서는 모른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죠, 없나요?

그냥 동에서 다 올린 대로 시에서 보는 거와 구에서 구청장님이랑 늘 나가서 보는 거하고는 사업의 우선 순위가 달라질텐데.

○위원장 김교환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낙엽이 떨어졌는데 가로수가 아파트 담장 있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로수 이파리가 떨어져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배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고 있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울타리 안인데, 개인 사유인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교환 울타리 안이라 할지라도요?

○위원장 김교환 월피동 주공3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위원장 김교환 예. 거기서 낙엽이 떨어져서 완전히 다 막고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폭이 좁아서 나무가 거의 아파트 쪽으로 다 쭉 서 있는데 아마 많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것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시나 구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007년도 본예산서 196페이지 아래쪽에 폐기물처리 위탁사업비 32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다 쓰는 거죠?

○김판동위원 필수적인 예산인가 보죠?

○김판동위원 그러면 2006년도 3회 추경 예산서 17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2006년도에 폐기물 처리비를 전액 삭감해 버렸죠?

○김판동위원 한번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김판동위원 2007년도 상록구 쪽 예산에는 아예 수립되지 않았는데 반납하는 집행 실태라든가 그리고 양 구청간의 형평성에서 볼 때 이 예산은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판동위원 예산도 없는데 반납할 거면 아예 삭감할까 했었는데.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5천만원 청사 유지보수비 삭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왔었죠?

○신성철위원 왜 올라왔습니까, 왜 삭감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지역에 보면 다 '86년도부터 저희들이 이걸 했을 때 청사 유지보수비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청으로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동사무소 11군데나 있네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 자료 가져온 것 197페이지 보면 동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선부3동 있는데 그러면 선부3동은 별도입니까?

○신성철위원 동사무소들 뭐뭐 수리해야 되겠다고 내역서 온 것은 있나요? 어디어디 고쳐야겠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211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위반 등 신고자 포상금이 있는데 2006년 금년도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신성철위원 상임위에서 그랬는데 50%도 많아요. 잘못 쓰고 있는 게 변경을 이번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 같은 경우도 이게 없기 때문에 실제 사고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토지 사용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오히려 거기는 단속 비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것을 지금 상록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걸 지금 건수가 없기 때문에 상록구는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신성철위원 많이 될 것 같다고요?

○신성철위원 저번에 상임위에서 50% 줄였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위에 무등록 중개 행위 등도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안 들어오면 안 들어왔다 그러세요.

○신성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81페이지 중앙지 및 일간지 80만원 16개 사 것을 보고 있는데 신문을 다 보긴 보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마음대로가 안 돼요?

○신성철위원 185쪽 민간위탁금, 사랑의 PC보내기 보조 위탁사업 있죠. 그것 어딘 데 이렇게 100대씩이나 활용합니까?

○신성철위원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 낭비 부분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업그레이드해서 쓸만하다면 구에서 써야 되는 거지 새로운 걸 다시 구입하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켜서 쓸 수 있는 걸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년 이상 써도 괜찮던데요. 그 많은 프로그램 다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업그레이드시켜서 쓰는 걸 기간을 딱 정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00페이지 보시면 주구운동장 관련해서 나와 있네요.

상록구청 주구운동장 관리가 방금 전에 하다 보니까 주구운동장 손해배상 공제회비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주구운동장 이용시 사고 발생 치료비를 보험에 들은 성격인데 단원구는 그게 없네요.

○성준모위원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2007년도부터 계약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성준모위원 구청장님, 이것 가능한가요? 항목이 없지만. 금액이 상록구는 216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도시관리과장님, 447쪽에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한 주 가지치기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성준모위원 800주면 단원구의 가지치기가 얼추 되나요, 가로수가 몇 주나 있어요?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올해도 여름에 몇 번을 도시관리과에 전화를 해서 가로수가 지역에 피해를 입힌다고, 그게 번지니까 간판 가리고 일부 주민들은 소금물을 뿌려놓고 고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적정한 시기에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한 도로변에는 내년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부족하시면 추경에 올리시고요.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도시관리과장님, 447쪽에 가로수, 공원시설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내용이 뭐죠?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1년에 보통 이 정도로 발생을 합니까?

○홍연아위원 454쪽, 원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디자인 설계용역 5,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외국인복지지원과에서 국경없는 마을 조성과 관련한 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용역비가 5,500만원이면 실제 실시할 때는 얼마나 대략 들어가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원곡동 전체를 새로 계획을 하고자 하는 용역과 이것도 역시 그 안에서 같이 고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요. 마을 전체 이미지와 간판의 이미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홍연아위원 물론 그런데 전체 용역이 나온 이후라야 적절하게 그것에 맞추어서.

○홍연아위원 나중에는 저는 결국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동시에 들어가 버리면 전체 마을 분위기랑 간판의 분위기랑 틀려져 버리면....

○홍연아위원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국경없는 마을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실제로 용역에 들어가는 건 그 이후로 맞추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가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상호 외국인복지지원과랑 의견을 공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실제 하실 때 의논해 보시고 전체 금액에 맞춰서 꼭 하셔야 합니다. 먼저 단독으로 해 버리시면 곤란합니다.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87쪽, 188쪽의 CCTV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단원구는 CCTV 전체 설치된 게 30대입니까?

○홍연아위원 187쪽 CCTV 전기요금은 30대로 돼 있는데요, 방범용 CCTV 전기요금. 2007년도 분입니다.

○홍연아위원 22대가 맞고요. 상록구에도 동일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CCTV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점검하고 계십니까?

○홍연아위원 결과가 나왔을까요.

○홍연아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홍연아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기본 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있겠지요.

○홍연아위원 이런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CCTV 자체가 인권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은 알고 계시지요.

○홍연아위원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계속 보관되는 것이라서 그 순간에....

○홍연아위원 영상물 보관을 경찰서에서 하는데 사실 원하면 과거의 것도 돌려서 볼 수 있고 클로즈업해서 볼 수 있지요.

○홍연아위원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속에서 효과를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관련된 자료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단원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