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 지원분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기획경제국장, 산업지원사업소장 순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산업지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이나 우리 산업지원사업소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창업이나 특허 등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불편한 점이 많고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보완할 점은 없습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할 부분은.

○신성철위원 창업과정, 특허출원 이런 과정에서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상에 절차상 우리 시에서 간소화시키고 최소한으로 빨리 처리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문제점 도출된 것은 없어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게 대부분이 어떤 것들이 그렇게 많은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조례라도 개정해서 할 부분이 있나 하는 부분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 점이 있으면 우리 특별위원회에 빨리 해서 새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끔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각종 육성지원자금 및 개선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매번 받는 데만 받는다는 얘기가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자담 부분이 너무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자담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데 대개 프로테이지는 어떤지 이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프로테이지 자담 부분 개선 부분에 있어서 환경개선 이런 것은 부담스럽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담 부분이 몇 % 정도 됩니까?

○신성철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기술혁신을 통해서 복합한 부분 그런 데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해서 이것은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우리가 보기에 흔하게 산학연 산학연, 클러스터 클러스터 하는데 구체적이지 못하고 형식이 부분적으로 흐르는 부분이 많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상당히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내용상에서 어떻습니까?

○신성철위원 현장에서 부딪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저번에 공단 측에 갔다가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학계에서 같이 얘기를 해 보면 너무 학술적으로 이론에 치우치다 보니까 현장에 접목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서 피부에 부딪치는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학계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3,4가지 질문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우리가 수시로 가서 체크할 부분이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우선 결론적인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한 가지 여쭙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TP 있죠? 경기테크노파크요. 이 경기TP가 지금 설립된지 10여년이 됐는데 이 TP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 테크노파크가 우리 안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우리 안산지역, 물론 거기는 첨단 내지는 IT분야가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용을 크게 창출한다든가 그런 기대효과는 물론 적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테크노파크가 우리 안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객관적이고 정말 냉정한 그런 어떤 평가를 한번 해 보신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있었다 라면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한번 우선 듣고 싶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4년, 아마 설립 이후 2년 정도 됐었을 때 당시에는 안산TP였죠?

○정승현위원 그 안산TP에 대한 평가들이 소위 말하는 중앙학계에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전국에 있는 몇 군데 TP 관련해서 자료분석 해 봤고 또 그런 평가들을 해 봤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적어도 우리 안산TP가 굉장히 전도 유망하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역경제 내지는 국가 첨단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단으로 평가를 받는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해 보거나 또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그때당시에 논의했던, 또 그런 얘기들을 서로 했던 관계자들 내지는 대학교수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그때 출발당시에 비해서는 미흡하지 않는가 어딘가 모르게 잠잠하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어서 우선 말씀을 한번 드려 본 거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당시에 '97년도에 출발하면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재원을 출연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리고 매년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평가 내지는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경기TP를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안산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정말 본래의 사업목적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진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격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감시는 아니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서 신성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랄지 또 창업자금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 손실 부분 내지는 결손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승현위원 앞서 말씀하셨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는. 받는 업체에서만 계속 받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얘기들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도 많이 겪어보고 여러 가지 의뢰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이 자금을 한 번 받기 위해서 굉장히 조건 자체가 까다롭다 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정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1억원까지는 지원하겠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기술력 있고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으나 이런 어떤 자금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 기술력을 담보해 내지 못하고 결국 그 기술이 사장되거나 내지는 쓰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정말 그런 향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다 라면 이런 담보조건 내지는 지원조건들을 다소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업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해 왔다거나 또 이러한 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는 이 자금 받는 게 한결 쉬운 반면에 처음 시작을 하려거나 아니면 이런 자금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거나 그랬던 기업들에서는 이런 자금들을 지원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신보에서 보증을 받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서류상의 문제도 그렇고. 또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 몇 개월간의 어떤 매출액 실적이랄지 그런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여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혹시 체감하지 않으셨나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물론 이것을 지원 해줌으로 인해서 은행이나 신보측에 어떤 부담을 준다거나 그렇게 된다 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업체측에 다소 좀 간소화 시켜서 이 지원 조건 자체들을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간소화 시켜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새로 시작하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소외 받지 않고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홍보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이게 지금 42개 업체가 우리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업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이런 홍보지원책이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여튼 잘 판단을 하셨고 좋은 계획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런 42개 업체에서 지금 완제품이 생산되는 믹서기랄지 청정기 기타 등등 이런 제품들이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제품들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지금 이런 제품들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구입할 때는 어쨌든 수 차례 유통과정을 거쳐서 각종 마트 내지는 각종 판매점에 나와있는 상품들을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상 예산상의 어떤 문제들이 수반될 수도 있겠지만 좀 필요하다 라면 직접 이런 업체에 방문을 해서라도 아니면 별도의 이런 42개 업체에 대해서 전체 어떤 모임을 갖는다든지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중간유통마진을 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직거래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렇게 된다 라면 우리 소비자들도 이익이고 또 판매회사도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나 내지는 시간상 여러 가지 인력,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필요하고 또 우리 소비자들 우리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 내지는 또 전체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또 그 유도하는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디 양 구청에다가 이런 제품 전시관을 조그맣게 컨테이너 박스 해서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런 우리 관내 업체에서 만들어낸 완제품을 진열해 놓고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판매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들을 좀더 강구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지식산업과에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그 동안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그 동안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러한 추진실적들이 단지 그 과제에 대해서 평가만을 통해서 이런 예산이 지원되고 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과제들이 지금 현재 실생활에서 또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접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올라온 이 사업 개요에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크게는 우리 한양대 내에 있는 생기원이요. 생산기술연구원 그리고 지금 LG연구원인가 또 지금 들어와 있죠?

○정승현위원 물론 거기에 연구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소 인근 요식업체랄지 아니면 숙박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이런 지역 관내에 있는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얼마만한 어떤 경제적인 영향 내지는 고용창출 등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전혀 예산을 투자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면 모르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속에서 서로 소위 말하는 윈윈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기원이나 LG연구원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물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용창출 측면에 있어서도 관내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일정부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측면 내지는 여기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안산으로 이주를 해서, 이사를 해서 우리 안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유도해 내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TP 같은 데서 지역 관내의 대학 졸업자들을 일정부분 고용을 한다든가 지금 그런 예는 없죠?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속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속담에 우는 애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것과 견주어서 자꾸 가서 정말 우리 지역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꾸 부딪치고 또 자꾸 건의하고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쪽 연구기관들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일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완제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중소기업.

○신항주위원 여기 지금 6개 품목 나왔는데 혹시 시에서 구입해 보신 적은 있어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제품들이 뭐....

○신항주위원 지금 정말로 이게 창안은 너무 잘 된 것 같고 지금 경제살리기 일환으로서 너무 좋은 착안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홍보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굿모닝 안산보다는 한빛방송이나 주간지 이런 데에 한 번 같이 하는 게, 굿모닝 안산은 이게 보시는 분들이 좀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은 그래도 한빛방송 쪽이 굉장히 이게 홍보효과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로 안산에 근 20년 넘게 거주를 했는데 지금 우리 완제품을 여기서 접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은 필요로 하지만 이런 게 있는 걸 모르니까 홍보가 일단 안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굿모닝 안산 어차피 경제살리기 일환이니까 지금 한빛방송이나 주간지나 이쪽으로 하고 지금 홍보횟수도 이게 월 2회는 지금 하면 한 제품에 너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하시는 거니까 좋은 착안이니까 좀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신항주위원 그리고 또한 제가 어제 저희 안산에 무형문화재 옥장이 계시더라고요. 옥 있잖아요.

○신항주위원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 봤어요. 하는데 정말로 저희 안산시에는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무관심하게 그냥 소장을 개인주택에서 그냥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좋은 소장품들을.

진짜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정말로 계신다는 게 안타까울 뿐더러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일단은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무슨 구청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를 지어 가지고 우리 완제품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있는 완제품들은 신도시에 빈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일단은 전시를 해 가지고 홍보효과하고 같이 했을 때는 이것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아까 지금 말씀을,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옥장 같은 그런 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이 우리 안산에 계시면 정말 박물관이라도 지어 가지고 그런 것을 소장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다는 게 정말로 가슴 아프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공단에도 옛날에 유기장이 있었잖아요?

○신항주위원 예, 예.

그런데 그 분도 문경한테 빼았겼죠. 아예 문경에서 근사하게 지어 가지고 모시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너무 저희 시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옥장을 가니까 정말 진짜 저도 너무, 저는 깜짝 놀랬어요, 그런 제품들이 있다는 게.

그래서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든 소장이 우리 안산에서 보관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정말 국장님 저 어제 보고 왔는데 그냥 계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개인 지하실에다 소장을 하고 계시는데 상품들이 정말로 국보급이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꼭 오늘 제가 정말 마음먹고 나왔어요. 이것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는 계속해서 정말로 많이 해 가지고 지역경제 살리는 일환으로 해 가지고 상가 쪽에다 좀 구비를 해 가지고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승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같은 맥락이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중소기업별로 어떤 능력,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능력이 있으면서 융자금을 신청했는지, 아니면 정말 기술력은 있는데 어떤 자금이 없어서 기업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해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공고를 해 놓고 서류상으로 아무리 서류가 많든 적든 간에 서류상으로 이상만 없으면 지원 해 주는 이런 꼴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부나 시에서 어떤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 해주는 것은 좀 나쁜 예입니다만 기업하는 분들로 보면 정말 눈먼 돈 같은 그런 자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융자금을 신청하기 어려웠지만 받기만 하면 개인적인 축재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도 있기 때문에 뭔가 사후관리를 해서 정말 이 자금이 악취배출이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정말 어떤 이자가 비싼 것도 아니고 정말 무이자 상환으로 이렇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로서는 물론 정당하게 정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그 자금을 정말 필요로 해서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눈먼돈이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쓰고 예를 들어서 부도나면 그만이고 되면 정말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라면 사후관리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7년 신기술 박람회, 정말 2006년 신기술 박람회에 제가 나중에 평가자리에까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박람회장도 방문했고, 그래서 상당한 참여기업들이 정말 참여를 잘 했다. 참여를 하지 않은 기업에서도 2007년에는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무튼 신기술 박람회가 우리 안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앞을 내다본다 라면 분명히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작년에 평가에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다 만족했고, 단지 끝에 아쉬운 게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이 됐든 우리 테크노파크의 종사자가 됐든 우리 반월·시화공단에 정말 기업을 갖고 있는 사장님이 됐든 간에 정말 우리 안산에, 이제 상당히 질이 놓아졌지 않습니까? 교육도 그렇지만.

삶의 질 이런 것도 정말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전에는 대형 평수가 없어 가지고 소규모 이런 아파트만 있었지만 지금은 50평, 60평 대형 평수들이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대형 평수도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안산의 주민이 됨으로서 자기 지역에서 낼 수 있는, 기업가들이 세금은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세금을 안산에 냄으로써 우리 안산의 세수도 높아지고 좀더 앞서서 생각한다면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신기술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 사장님이라도 정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안산에 거주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쪽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정말 요즘 우리 안산이 교통, 이런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현재 철도 신안산선만 확정이 되면 4개의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4개의 철도도 들어서고 그 다음에 교통망 도로 상황을 보더라도 진짜 전국의 어느 도시에도 빠지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해양의 도시, 정말 이런 데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쪽으로라도 설명을 한다 라면 충분히 그 분들도 노후에라도 안산에 정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자리를 해 주신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아무튼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환위원 감사합니다.

○김교환위원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를 별도로 경기TP 이외에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나요?

○김교환위원 하나 지금 한다는 게 어디다 하는 거죠?

○김교환위원 이게 같이 복합되는 업종을 여러 대학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있나요?

○김교환위원 물론 이 사업이 안산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도 보면 주요업종이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화학이라고 되어 있고 안산1대학도 전기전자, 정보통신, 반도체, 경기TP도 바이오나 전자 정보통신,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물론 지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하이테크나 정밀 화학제품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복합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보면 입주실은 79개 정도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35개만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아니요. 여기 현황자료 주신 자료에 보면 입주실이 79개가 입주실이 있는데 현 입주한 기업 수가 35개 업소란 말이에요. 보육실이 84개가 있고 최소한 79개 업소는 입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김교환위원 또 안산1대학도 보면 36개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현재 입주한 기업수는 24개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역시 26개 입주를 할 수 있는데 14개밖에 없다, 지금 거의 보면 50% 조금 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50% 내외.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독립적인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하고 한양대학교라든가 안산1대학 같은 경우, 물론 안산1대학은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제 6년 지났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지만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97년도면 10년이 됐단 말이죠. 10년이 됐는데도 현재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데 문제가 있나요?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그리로 들어오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안 들어오고 50%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 최소한 7,80% 이상은 가동이 되어야 수십억씩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창업보육을 하고 있는데 이 50% 내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한양대학교나 안산1대학이나 중소기업진흥 창업보육센터나 또 경기TP나 소프트 지원센터만 이렇게 됐는데 이런 모든 것이 지금 가동 업체가 들어가서 별로 효과가 없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사실은 50%밖에 지금 입주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했던 목적하고 달라서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또 말로는 우리가 경기TP를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관 다 해 가지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해 놓고서 과연 그런 연계, 클러스터는 정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생산성에 질과 향상에 대해서 지역경제, 또 회사는 회사대로 창업을 지원 받거나 여기서 어떠한 것을 하고 나서 어떠한 회사의 가동률은 더 높아졌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없이 자꾸 이런 센터만 수십억, 60억, 70억 들여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못 채우면서.

○김교환위원 이것은 언제 뽑은 겁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뽑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의 8,90%까지 됐다가 초반에 그렇게 됐다가 점점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해는 올라갔다가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 50%의 가동률밖에 안 된다면 건물을 너무 크게 지었다고 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괜히 규모만 키우고 시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라고 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전자전기, 정보통신을 합쳐서 채워주지도 않는 거면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안산1대학은 그리로 주고 거기를 다른 분야로 입주를 시키게 하든지 이렇게 가야 정상 아니냐, 자꾸 풀어줘서 나눠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안산공대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김교환위원 10년이 됐잖아요? 10년 됐는데 50% 정도 가동률이라고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주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의 효과가 없든지 아니면 너무 여러 가지로 비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있고 그렇게...

○김교환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사실 예를 들어서 창업보육센터 이런 데서 입주가 되어서 거기서 어떠한 기술과 이런 것을 끝내고 나서 다시 안산에서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안산을 벗어난 창업이 많다 그 이유는 이것이 경기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 일원만 한다고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산은 그래도 안산 주도로 이미 초창기에 '97년도, 10년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산에서 창업을 해서 안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안산시는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가능하면 여기서 창업된 그런 기업들은 우리 안산에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육성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경기테크노파크의 전략산업은 무엇입니까?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의 전략산업.

○김교환위원 주로 어떤 분야가 우리 안산시는 주목적 전략산업이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추진전략에 여기 보면 경기도는 4대 전략산업 해 가지고 4가지 분야를 육성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생물,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국제물류,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하고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 그렇다면 이것이 경기TP이기 때문에 주로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4대 전략산업 쪽으로만 이끌어간다면 결국은 우리 안산에서 장소와 기타 모든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우리 안산에서 전략적으로 경기TP를 통해서 우리 안산에 대한 어떤 고도산업의 문제라든가 지금 얘기한대로 우리는 그러면 로봇산업으로 가겠다 라든가 아니면 전자 정밀 어떤 것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 안산시의 전략산업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전략산업으로 뺏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 창업을 배우고 다 지원해 줬지만 결국 보따리 싸들고 다 자기지역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전략산업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도 여기 심의위원이라 참석을 해서 그 날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김교환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아까 먼저 말씀하신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마 그때 다 전달되고 회의록에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그런 지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는 배제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 예를 들어서 악취배출업소를 개선자금을 지원해 줬다고 볼 때 그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원해 줬을 때 정말 그것이 악취를 제거하고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 비용으로 100% 쓰여져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 예산 중에 일부가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나 라고 하는 사후관리 문제, 그리고 개선을 했는데 과연 전보다 개선한 이후에 환경개선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개선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업체당 5억 이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된 자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자료는 아직 없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이 정말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요식행위로 하고 있는지 1년, 2년 뒤에 다시 조사를 해서 과거보다 과연 개선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그것은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1천억의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약 1년에 100억 정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후반기로 나눠서.

그러면 안산시민은 우리 시가 그것도 홍보해야 돼요. 우리 공단의 이렇게 열악한 환경의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을 우리 안산시는 1년에 100억 정도를 지원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현재 개선되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홍보를 해서 안산시민이 그렇게 안산시가 이렇게 우리 공단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투자하고 환경개선을 하고 있구나, 과연 일반인들은 전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악취 나면 공단으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죠.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후관리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업을 3억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했다,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감소가 되었다 환경개선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산시민에게 홍보를 해야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1년에 100억씩 투자하면서 전혀 그런 내용이 없으면 100억을 지원해 주는지 환경개선을 하게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지난번 심의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자료가 아직까지는 그런 데이터를 내놓은 게 없다고 해서 앞으로는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체의 완제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형마트들이 안산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매장을 그들에게 요구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안산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 안산시민이 사도록 권유하는 것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이런 것을 좀 매장을 설치해서 전자제품이 됐든 어떤 제품이 됐든 이런 것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이 제품이 신뢰성이 없고 좋지 못 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반월공단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이런 제품들을 과장님께서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일반시민은 더 신뢰를 못하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를 살리자면 그 대표자들을 불러야죠. 불러서 협상을 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지역경제 살리는데 도움을 좀 달라, 작은 평수라도 2,3평이라도 좋으니 우리 안산기업을 살리자, 당신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당신들이 안산시민한테 돈을 벌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협상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다 못해 현수막이라도 거기다 매장에 걸어놓고 우리 안산에서 만들어낸 완제품입니다 라고 해서 안산시민은 안산기업을 살립시다 라고 하는 것도 호소도 하고 그래야 뭔가 시민이 공감대를 이루고 똑 같은 것을 사더라도 사죠. 협상도 안 해 보고 과연 팔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그래야 우리가 기업을 돕는 거죠.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잠깐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기테크노파크 이사들 총장들로 지금 업체 협력하고 있는 6개 대학 총장들이 이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총장님은 참석 안 했다, 회의록에 보니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과연 권위적인 것으로 갈 것인가 단 한번도, 지금까지 이사회를 열었지만 총장님은 한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교수라든가. 그렇다면 이사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는 이사 비용이 지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라면 저는 할 얘기 없습니다마는 선임직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꼭 총장으로만 그 대학에서 6개 대학이 경기TP하고 관련되어 있다 라고 해서 총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진인 교수가 참석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김교환위원 이름만 이사로 있는 것하고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정말 이렇게 지역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을 수백억을 투자해서 대학 학문을 연구하는 팀하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총장이 모르고 그냥 형식상 이사로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비서실에서 보낸다든가 담당교수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어쨌든 이사 비용은 다 또 본인한테 보내 줄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은 짚어서 한 두 분의 총장을 예를 들어서 선임할 수 있지만 6개 대학 총장 중에 한 명도 참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양대학 총장까지도.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까지는 문제가 좀 있다, 실무진이 모든 것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권한은 이사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대리로 사인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안산, 그러니까 최초 안산TP에서 경기TP로 법인이 변경된 게 2003년인가요? 2003년도에 그랬죠?

○정승현위원 법인이 경기TP로 변경된 이유 배경이 어디에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어떤 예산상의 어떤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최초 설립을 해서 2002년도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만의 역량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명의로 법인을 변경하는 게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그 이유에서 그렇게 법인변경을 한 겁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TP에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경기TP에 입주해 있는 업체.

○정승현위원 그건 열 몇 개 정도밖에 안 되고.

○정승현위원 그 입주업체들의 입주기간이, 그러니까 최초 입주해 있는 평균 입주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거기에는 입주제한이 없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최초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쭉 입주해 있는 그런 업체가,

○정승현위원 그럼 거기 입주했다가 나가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주로 사업규모를 확장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소위 망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것을 한 번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거기 들어왔다가 말 그대로 진짜 허송세월하고 있다가 그냥 문 닫고 나가는 그런 업체가 상당수 있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객관성 있게 한 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연간 매출액이랄지, 어떤 연구실적에 대한 매출액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표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몇 몇 위원님들께서 사후관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 TP야 말로 정말 사후관리가 필요한 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입주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기업체도 있었고, 또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연을 맺게 돼서 자주 가보았습니다만 과연 그곳이 진짜 연구기관인지 어떤 사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업체인지 회사인지, 아니면 정말 어디 갈 데 없어 가지고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그 조건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눌러 있는 연구기관인지 사실 그것을 제가 분간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정말 거기 들어와서 이 연구기관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한 하다 못해 분기별로는 그게 체크가 안 되더라도 연간 1년에 한 번 정도는 과연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서 나타낸 또 보여주는 실적이 뭐가 있는가, 그런 정도는 우리가 정말 한 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업체 중에서는 약 2년 동안 있으면서 아무런 어떤 결과물로 얻어내지 못하고, 또 막말로 속된 표현으로 거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임대조건 싸지 관리비 싸지 또 여러 가지 예산상 지원혜택 있지 굉장히 저리 연리 3% 이내의 어떤 자금지원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받아 가지고 그냥 그걸로 생활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연구실적이랄지 연간 매출이 이루어진다면 매출액이랄지 그런 것들이 공개하는데 있어서 여러 입주업체들의 까다로운 조건들이나 또 그것을 우리가 요구할만한 어떤 그런 조건이 안 된다 라면 입주할 때 입주자격에다 그걸 넣으면 되잖아요.

연간 연구실적 내지는 매출액을 공개 적어도 TP 운영본부에는 공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뭔가 성과를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흡했었을 때는 강제적으로 퇴출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교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의 할인매장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에 대해서 작으나마 매장을 두는 것을 검토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과연 그 완제품들이 정말 우리 소비자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성이 있고 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당장이라도 지역 할인매장들 입주업체들 대표자들 불러서 그런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승현위원 그 제품들이 정말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실효성이 없다 라면 우리 굿모닝 안산 여기다 홍보하는 거 자체가 망신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사실 몇 개 구입하는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몇 개 구입해서 일부 선택적으로 시민들 선정해서 사용을 한 번 해 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평가도 한 번 우리 자체적으로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쓰는데 큰 불편이 없다, 괜찮다 그런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진 제품들이라면 지역의 할인매장 업주들 불러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반강제적으로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문제들은 좀 당장이라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저도 몇 가지 이 부분에, 홍보부분에서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지금까지 쭉 우리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우리 과장님들 답변을 세 분이 돌아가시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감 없이 남의 얘기하듯이 "검토하겠다." 아직도 그렇게 한다면 이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경제?

무슨 대안제시가 이미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오셨으면 저번 주에 우리가 지역경제과를 불렀고 오늘 지식산업과하고 기업지원과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저는 참 답답해요.

지금 중국이나 모든 신문상에 언론매체에서 떠드는 게 발로 뛰는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판인데 이게 뭔가 전부다 주춤주춤하고 자신 없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뭘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는 지금 희안한 답변을 지금 자꾸 듣는데, 이렇게 자신감 없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의 단체장으로서 그렇게 자신 없는 답변만 지금 일갈하고 있는 걸 보고 좀 답답하다고 본 위원이 느껴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꼬집어서 다 돌아가면서 얘기하려고 구체적으로 안 했어요.

자,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홍보지원 했어요. 홍보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아까 김교환 위원님이나 우리 정승현 위원님 말씀 또 우리 신항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각종 행사가 우리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오늘 오실 때는 이미 전시회를 이렇게 한 번 해 보겠다, 대안제시를 한 번 해야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예산이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 많은데. 우수제품들을 갖다 전시를 한단 말입니다. 협조 서류가 업체에서 오고 해서.

그러면 일단은 소비촉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 지역에서 좋다고 그러면 타 지역으로 판매원들이 홍보해 줄 거 아닙니까, 돈을 들더라도 일간지 그런 데다.

그런데 그런 대안제시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한 번 보실래요. 수록 내용에 한 번 볼까요?

'생산업체 제품 안내' 해서 업체 현황, 상품 재원, 상품 사진 이거 가지고 됩니까?

이 제품이 막말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넣으려면 제대로 하려면 책자를 한 권 해서 42개 업체를 제대로 한두 가지씩 다 선정을 해서 그 상품의 우수성과 장점만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각 단체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 활용도 보세요.

'2500부 수량, 활용에 관공서, 기업, 기업관련 기관, 단체 등에 보급' 이렇게 해서 누가 소비를 합니까? 거기 사람들이 삽니까,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마트 아니면 백화점 이러한 데다 설득을 해서 비치도 책자도 제대로 만들어서 42개 업체 제품을 거기다 장단점을 얘기해서 우수성을 얘기해서 비치도 하고, 거기 가서 아까 하신 대로 전시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시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오늘 자료 가지고 오신 거 봐 가지고는 참 답답하지 않냐.

그리고 기간을 정해 놓고 했는데 이 6개 제품만 5개 업체에서 했는데, 이왕이면 42개 업체라면 가서 골고루 설득력도 갖고 책을 하나로 만들어서 책자로 해서 수 천부씩 갖다 내보낼 수 있게끔 비치해서 뭐든지 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지식정보지 굿모닝 안산 여기다 해서 우리 식구 싸움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이게 홍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이 좀 과감하게 해서 '자, 우리 이렇게 하려니 이런 예산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과감한 대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경제살리기 특위에서 여기 뭐 하러 다른 위원들 안 나오는데 고생하고 있겠어요. 그런 걸 도우려고 와 있는 거지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입장에서 들고요.

그것은 같이 앞으로 좋은 방법을 찾자고 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 지식산업과장님, 지금 다른 데는 우리가 언론상에서 많이 접했는데 기술정보 유출이 해외로 많이 가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까?

○신성철위원 접한 게 없다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본 의회에서도 다시 전체적으로 한 번 할 생각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할 테니까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업종이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 좀 하셔 가지고 홍보를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를 해서 예산이라도 많이 들여서라도 할 일은 해야죠.

그러니까 한 번쯤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 번에는 꼭 대안제시를 저희들한테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우리 본 위원들이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들에게 질의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역경제활성화 특위가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안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진 특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시는 그런 건설적이고 경제적인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 지원분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구성과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검토 및 입법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구성원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토론하였듯이 상가연합회 대표를 포함하여 경제이론가와 실물경제인으로 구성하자고 어느 정도 초안은 나왔으므로 이번 특위에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입법발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배부하여 드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구성 계획과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참조하여 의견이 있거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먼저 시작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요, 다른 건 잘 된 것 같은데 3조 3항을 봐 주실래요?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문위원 위촉 보면 여기에는 시장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저희가 경제살리기 특위가 의회 차원에서 하는 건데 여기는 시장으로 되어 있고, 자문위원은 여기 의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정승현위원 여기는 시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시 걸로 하는데 이걸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꼭 굳이 갈 필요성이 있나, 지금 경제특위 우리가 하면서 이것을 그렇게 분리시켜서 굳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가야 되는 건지, 그거 하나 의심스럽고요.

3조 1항에 다시 보면 경제인, 교수, 언론인, 상공인 했는데 그 뒷 부분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했는데 '사람'보다는 어느 문구든지 '자'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식견이 있는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삭제시키고 '식견이 있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이렇게 따로 시장하고 위촉을 의장하고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굳이 조례에다 따로 따로 가야 되는 건지, 그것 때문에요.

○위원장 강기태 이 부분은 집행부 측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3조 구성에 있는 이 인원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문위원을 위촉하겠다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금 경제활성화 특위가 있으니까 이 경제활성화 특위 부분만의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우리가 우리 의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 해 주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정승현위원 지난번 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게 지금 시에다가 협의회 두고 또 우리 의회에다가 자문위원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게 지금 수당이 다 나가는 거죠? 회의 개최했을 때.

그래서 협의회나 자문위원이나 위촉된 사람들이 물론 사람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다 대동소이한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다거나 또 궁금해하는 그런 사안이 있다 라면 시 협의회 위원들을 불러서 우리가 서로 논의하고 문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별도로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자문위원을 굳이 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다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자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어떤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에 보면 3항 좀 한번 봐주세요, 2페이지에.

그 3항을 보면 우리 특위 내에 자문위원을 모르는 걸 여기 질의하고 답변을 우리 궁금해하는 걸 자세히 알기 위해서 기술적인 면을 알려고 여기 오는 건데, 거꾸로 자문위원회 개최에 우리가 회의에 쫓아다니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우리 회의에 이 사람들이 참석해서 우리에게 자문을 주는 건데, 거꾸로 여기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일정에. 계획에 말이에요.

2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거.

○신성철위원 '참석대상 의장, 특위 위원, 특위 자문위원' 아니 여기 특위에 올라와서 여기 앉아서 매일 여기서 의논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참석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하고 자문을 주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면 거기 개최하는데 우리가 맨날 쫓아다니는 거네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특위 들어와서 특위 열 때 여기서 위촉을 하고 그러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자문위원회라고 다시 단정을 딱 이름을 박아 가지고 여기서 하게끔 되어 있느냐고요.

○위원장 강기태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됩니다. 조정을 해도 되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다 넣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이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특위에 와서 이 분들이 위촉을 받고 여기서 앉으셔 우리한테 좋은 자문을 주고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거기 회의 자문위원회 여는 데 가서 회의개최 하는데 참석할 이유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주객이 전도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강기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위 위원회를 개최할 때 먼저 관계공무원들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가고 난 뒤에 우리 특위 위원들만 남았을 때 자문위원들하고 회의를 이렇게 개최해도 되고 그것은 방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어차피 우리 특위 위원들하고 자문위원들 처음 만나서 상견례를 하면서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를 해야 되니까, 의장이 참석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신성철위원 2항에 자문위원 위촉이라고 해서 있는데 또 아래에다 자문위원회 개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그것은 아까 우리 이야기한대로 특위활동 내에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특위활동 내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하는 거지 자문위원회 회의를 다시 개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위촉은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되겠죠. 한번은 열어야 되지만. 그 밑에 또 3항이 있길래.

○위원장 강기태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은 검토하셔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어차피 의회는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만 하여튼 안산시에서 준비하는 조례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만 챙기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강기태 우리가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이것을 경제사회위원회에 넘어가서 그쪽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아마 확정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신성철위원 이것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하면 예결특위 위원회에 회의가 또 하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문위원단이라고 표현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강기태 자문위원단.

○신성철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에 또 자문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특별위원회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자문위원단이라고 해서 표현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강기태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교환위원 그게 자문위원회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문위원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자문위원이면 자문위원이고...

○김교환위원 회의가 어디 있어요? 회의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신성철위원 여기 회의라고 자꾸 표현을 쓰는데...

○김교환위원 아니에요. 자문위원회의가 어디 있어요?

○신성철위원 자문위원회라고 우리가 자꾸 쓰니까. 문구상으로.

○위원장 강기태 자문위원이지 자문위원회가 아니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회의는 어차피 특위 위원장 중심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거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고 자문위원회 이렇게 하는 표현은 우리가 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문위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그 분들을 모셔서 좀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하면 특위 위원장이 같이 소집을 해서 함께 간담회 내지는 토론회를 하면 되니까 그것은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가 뭐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위촉장을 주는 게 아니고 자문위원으로 위촉장을 주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계속해서 우리가 표현을 여기다 서류상에 자꾸 이렇게 넣으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이런 것은 앞으로 자문위원으로 일체 끊어버리세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신성철 위원 얘기는 자문위원회의 개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우리 말고 그 사람들 6,7명이 또 별도로 모이는 개념이 되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특별위원회 하면 정말 자문위원을 불러야 되겠다 라고 하면 같이 모이는 것이고 우리끼리 할 때는 우리가 하는 거고. 특별위원으로 하면 돼요.

○위원장 강기태 우리가 자문위원을 부를 필요가 있을 때는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하면 돼요.

그러면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구성과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검토 및 입법발의의 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구성과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검토 및 입법발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구성은 실물 경제인과 지식경제인, 또한 상가 대표들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입법발의안은 조례안을 원안대로 확정하여 입법발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