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박주원 시장님 출석하실 수는 없어요, 여기?

왜냐하면 지금 신안산선 문제에 대해서 박주원 시장님이 요새 연두방문을 하면서 저희 선부동 쪽에 오셔서 한 얘기와 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한, 오늘도 자료가 나온 안하고 전혀 상반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특위에 박 시장이 나오셔서 위원들간에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신안산선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을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1월24일 선부1동에 오셔서 주민이 신안산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박주원 시장님은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오는 것을 결의하고 유치 노력하겠다 라는 답변만 하셨어요.

여기에 노선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날 우리 교통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씀을 하셨고, 1월25일 선부2동 연두방문시에 똑같은 주민이 신안산선에 질의를 했을 때 박주원 시장님은 신안산선이 과연 안산으로 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하셨고, 3명의 시의원들이 노력하면 원하는 노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선부동으로 유치되면 지역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민 100여명 있는 자리에서 하셨어요. 시장님의 이러한 생각인데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여기에 무슨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 같은데 여기 노선이 중앙역, 고잔신도시, 테크노파크 노선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라는 이러한 제안을 하실 수 있나.

그럼 시장과 공무원들의 생각이 틀리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의원간에 내용도 틀려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거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유토론을 하든 다시 한번 토론을 요구하고 박주원 시장님 출석을 저는 요구합니다.

○심정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세헌 예,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저도 성준모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바깥에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안산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했었던 기본안이 있었죠? 용역 1억 줘 가지고 했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 안산시 체계에는 굉장히 흑자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에서도 비용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B/C 같은 경우에는 맞고 다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나 중앙정부의 예산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여기 본래의 취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찬성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주원 시장이 동 순시를 하면서 선부동, 원곡동 쪽으로 오셔 가지고 지금 성준모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그런 각 동마다 다니시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똑같은 의견을 내도 안산으로 올까 말까 막 말로 선부동으로 오든지 성포동으로 오든지 신안산선이면 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흥으로 가게 되면 신안산선 소리를 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신안산선에 대한 임대료를 받든가.

아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똑같은 의견을 내도 안 될 판에 지금 집행부는 굉장히 강력하게 먼저번에 이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바깥에 다니시면서 설문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다니시고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자료 만들어 드렸었죠? 자료 안 만들어 드렸어요?

○심정구위원 설문이 아니고 강력하게 이것을 안산의 전체 여론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또 시장의 의지가 섞여서 TP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니셨었어요. 그랬다가 얼마 전부터 그게 좀 목소리가 적어지더니 원곡동, 선부동 와 가지고는 안산선은 아무 데로나 와도 좋다. 일단 안산으로 오는 것에는 찬성을 한다. 안산이 여태까지 고집했었던 기본노선에 대한 부분을 철회할 뜻을 시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하고 우리 시장하고 같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채택을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박주원 시장이 거기 와서 밝혔던 내용과 여기 우리 특위에 어떤 내용을 같이 공감해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똑같은 의견으로 합의됐었을 때 이 주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시장의 의지가 분명히 기본노선이....

○심정구위원 여태까지 일관되게 서류까지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연두순시를 하면서 그 의견이 바뀐 거예요.

교통행정과장은 알고 계세요?

○심정구위원 들으셨잖아요, 그 날.

○심정구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건 맞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절대로 시흥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선부동으로도 와도 상관없다. 저쪽으로 가도 상관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얘기하는 성포동 TP까지 갈 수 있는 그 노선은 포기했다는 뜻으로 들었어요. 일반시민은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성준모 위원도 똑같은 얘기로 들었을 거고, 나도 똑같은 얘기로 들었다고요.

○심정구위원 우리는 지금 2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시장도 분명히 하나를 얘기했었어요, 그 날은. 성포동 노선이 아닌,

○심정구위원 내가 알기로는 성준모 위원이 그걸 적어놨어요, 노트 필기를.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송세헌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지금 심정구 위원님이나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다, 그런 답변이시네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안산에서 기획예산처에서 했었던 예타 노선이 아닌 안산에서 용역 줘서 우리가 성포까지 했었던 부분을 고집하셨었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그랬다고요. 지금 그것을 해 가지고는 시흥으로 가게 생겼으니까 선부동으로 오는 것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쪽으로라도 와야 된다. 거기는 안 된다 라고 뉘앙스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원래가 성포동으로 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준모 위원이 나하고 같은 동에 살고 있지만 성 위원은 나하고 반대 입장에 있었다고요. 무조건을 거기로 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나는 안산의 미래를 본다면 성포에서 TP까지 가는 그런 구간이 맞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모 신문에도 그런 의사를 밝혔었어요.

○위원장 송세헌 자,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 송세헌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오늘 저희 특위 회의 안건이 3가지지만 신안산선에 대한 확정적인 건의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건을 우리 특위에서 이번에 오늘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문제를 위원장 의견은 정회를 하고 국장님이 확인을 하시든 시장한테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시장님을 모시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 쪽에서는?

○심정구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 부연설명 듣자는 게 아니잖아요.

○심정구위원 위원장님, 자꾸...

○심정구위원 저는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건의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견이 안 맞더라도 건의안을 채택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하고 같이 맞는 건의안을 채택을 하려면 정회를 하고 위원장, 간사, 성준모 위원이면 성준모 위원 이렇게 가서 바쁘면 5분, 10분 면담이라도 해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국장이 받아오는 것보다는 위원장, 간사, 특위 위원 이렇게 가서 확언을 받고 오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고 지금 이 시간에는 질의할 문제만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진행을 해 주세요.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규위원 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연두 순시를 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심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빨리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시장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저는 그 지역에 어떤 민심과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정말로 우리 안산시 집행부에 그게 방침이 서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으로 부족하다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심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서 확인을 하시든지, 그것이 안 되면 부시장님이라도 와 가지고 확실하게 집행부의 뜻을 전달하는 선에서 빨리 결론을 짓고 하도록 하시죠.

○임이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하세요. 더 말씀하세요.

○심정구위원 정회를 요청하는 부분은 이게 선행이 되어야 다음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지 이 부분이 채택을 하고 안 할 건지 그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채택할 거면 시장 면담을 잠깐 5분이고 10분이고 해서 이 방향이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 집행부하고 특위하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갈 것인지를 일단 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 되기에도 시장님이 무슨 어느 예를 들면 선부동 쪽으로 하도록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는데 설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특위의 성격은 우리 의원 입장으로서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어떤 말을 했던 것이 참고적인 입장은 될지 몰라도 우리 특위의 입장을 또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든지 나름대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임이자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정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위원장님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특위가 지금 우리 나름대로의 집행부하고 안 맞는 성격의 건의안을 채택을 한다고 치면 의회하고 집행부가 힘을 합쳐도 시흥시 노선한테 잘못되면 뺏기게 되는 판에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다른 방향의 정책을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한다고 치면 시흥시에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노선을 뺏긴다.

○위원장 송세헌 지금 시장님이 동에 나가 계신가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1시 반쯤 오신다니까 그 동안에 다른 문제라든지 기타 질의할 문제를 하고 할까요? 일단 정회를 할까요?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준모위원 시장을 만나든 안 만나든 그것은 일정 봐서 오시라고 그러면 와야지 중요한 사안인데 일정 때문에, 한번 알아보세요. 올 수 있나 없나 정확한, 이 자리에서 하면 되지 무슨 정회를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일정을 만들어서 비서실에 연락하셔서 우리 회의 중에 참석하시라고 하십시오.

○임이자위원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세헌 임이자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세요.

○성준모위원 왜 이 문제제기를 했느냐 하면 1월 25일날 장경수 국회의원님이 한빛방송에 인터뷰를 쭉 하셨어요. 그것을 제가 봐서 또 다 녹취를 했습니다. 장경수 국회의원님도 앵커가 신안산선 노선이 첨예하게 안산시에 지금 제기되어 있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존경하는 장경수 국회의원님은 안산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이 말씀만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국회의원들하고 대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니, 단지 우리 시의 제안만 한 건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안을 주신 건지 좀 밝혀 주시고 또 1월 11일날 경기도지사한테 안산시 정책건의를 했던 내용을 좀 밝혀 주십시오. 어떤 정책건의를 했나.

왜냐 하면 지금 안산에서 단일안 노선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산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하다는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이 서고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민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노선 가지고 계속 이렇게 허비할 시간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안산을 유치하는 것으로 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발표하는데 왜 유독 우리 시의회만 또 집행부만 노선을 단일노선을 만들려고 부단히 애쓰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우리 시 노선이 채택될 것인가도 의심스러워서 제가 계속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노선으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선부동, 원곡동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성포동으로 결정된 사항을 결사 반대하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안산시로 오는 노선에 저는 찬성을 하고 그쪽으로 우리 모든 시와 국회의원, 정치권이 달려들여서 안산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라는 제안을 하기 때문에 단일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신안산선을 접근하는 방법의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안산시 노선의 유치와 단일안을 가지고 달려드는 것과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큰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노선도 지금 수정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 대안 1이 테크노파크까지 가는 건데 경기도에 어떤 제안을 했나 좀 밝혀 주십시오. 국장님.

안산시에서 경기도지사한테 우리 시 정책건의를 어떤 내용으로 했나 좀 얘기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보세요.

○성준모위원 그것 지도 좀 갖고 와 보세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똑 같은 맥락인데 일단은 시장이 도지사나 건교부에 요청했던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주게 되면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좀 갖고 오시고.

○김동규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안산시의 입장이 우리 지역 출신의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도나 어디든지 이 부분을 설명하고 하실 때 우리 안산시의 안이 뭐입니까? 당연히 용역조사 결과 나온 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로 오게 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왜 그 안을 가지고 하십니까? 그 안 자체가 용역조사 결과 우리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적의 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것은 여러 평가 기관에서도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다만 비용 문제만 빼면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당당히 밝히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변함이 없을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의 어디로 오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우리 시에 온다는 안이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 안을 동시에 견제를 하니까 힘이 분산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이게 건의안을 낸 자체가 힘을 몰아주기 위한 한 일면 아닙니까? 그리고 시급한 사안이고.

그러면 항상 어디 자리든지 공개적으로 우리 시의 안은 용역결과가 나온 안이고 앞으로 끊임없이 그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집행부의 태도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안산시에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가 제안한 용역결과 그 노선대로 오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정회를 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휴식기간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반 문제들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집행부 쪽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신안산선의 향후 계획에서 용역업체가 어디서 용역을 하고 있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삼안하고 유신에다가 어떤 식으로 지금 동향파악을 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하실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안산안으로 채택이 되도록 어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까?

○문인수위원 사실은 대책은 없네요?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거지.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위원입니다.

아까 차트에 보면 우리가 중앙역까지는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까지 우리 안산시가 주장하는 안인데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당초 주장했던 테크노파크까지는 우리 안산시의 입장이 변화가 있다, 공식적으로, 그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목표가 1차로 우리 4호선과 연결되는 데까지 해 놓고 나서 추후에 하고자 한다 그런 계획입니까?

○김동규위원 그게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일단 축이 확정된 이후에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면 시 예산이 몇 %죠? 20 몇 %가 들어가죠?

○김동규위원 중요한 변화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김동규위원 용역조사는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현재 한대역까지 용역조사가 있는 거고...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어차피 오전시간에 다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갖고 다시 또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광역전철 건설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인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안산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문인수 위원입니다.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신안산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준공을 앞두고 시흥시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장현, 목감, 능곡 택지개발지구에 광역교통망으로 신안산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여의도, 광명을 거쳐 안산시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시흥, 목감, 시흥시청으로 연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타 노선이 제안됨으로써 신안산선 본래의 건립 취지와 다르게 노선결정 우려가 있어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신안산선을 안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안산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당초 계획 기능에 부합되는 가장 효율적인 노선으로 결정토록 하기 위하여 제1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안산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동 안건을, 건의안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1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 철도계획 네트워크 측면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신안산선 노선에 대해 안산시가 건교부에 제안한 노선 결과는 별도로 타 노선이 제안됨으로써 신안산선 본래의 건립 취지와는 다르게 노선 결정의 우려가 있어 70만 안산시민과 함께 안산시의회 의원은 신안산선 노선을 당초의 계획 기능에 부합하는 광명역, 성포역, 중앙역, 고잔신도시, 경기테크노파크 노선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의해 형성된 산업도시로 공단근로자의 주거기능과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그 특성이 구분되며, 고잔신도시, 성포지역 등의 서울과의 출퇴근 차량 증가로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신안산선 건설에서 서울 출퇴근 통행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 우리시는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여 여의도, 광명역, 성포역, 중앙역, 고잔신도시, 경기테크노파크의 최종노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안산선 노선 확정과 관련 안산시와 시흥시 주민간 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건교부에 노선 선정을 위한 신안산선 안산-청량리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노선 선정요인으로 건설비만을 중요시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우리 안산시의회는 당초 계획당시의 목표에 부합하고 안산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안산시민 모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신안산선 노선이 확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며, 안산시의 서울 출퇴근 이용자 대부분이 거주하는 안산시 동부지역을 관통함으로써 신안산선 본래의 기능인 간선급행전철에적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동·서부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기타 건의문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문인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건의안은 지난 1월 29일 의장단회의에서도 제1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안건으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결과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2007년 2월 5일 13시에 의원총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문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제안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제안서에 보면 신안산선 본래의 건립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본 위원이 파악한 바 신안산선의 본래 취지는 안산시의 경우 구로, 금천, 영등포 등 포함한 서울 서남권 연계 수요와 두 번째 광명역사 연계 수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신안산선의 과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산권의 교통상황 및 장래 개발계획 특히,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즉 MTV지역과 시화호 남측 간석지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기이 수립된 신안산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2003년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바로 이 과업이야말로 신안산선의 본래의 건립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을 만드는 것에는 우리 안산시 동부권의 서울 출퇴근 확보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철도망을 단지 안산시 출퇴근 주민들을 위한 용도로 1조 6375억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의를 제기하고요. 또한 이 건의안에 경제성이 있다 라고 하는데 경제성은 가장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신안산선 본래의 건립 취지에 맞게끔 안산으로 오는 것으로 우리 건의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안은 위원간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2007년 2월 5일부터 개의하는 제1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특별위원회 안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3항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안산시 구간 조기개통 문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인선 복선전철화 사업 안산시 구간사동-본오동 구간의 반지하화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2006년 3월 7일 안산시의회에서 사업비 부담조건으로 5가지 전제조건부로 협의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전제조건중 하나인 수원구간 공사 지연시 인천 연수-안산 본오아파트 구간을 조기 개통할 것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결과, 우선 개통구간에 사리역을 포함한 조기개통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2007년 1월 2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협약서 작성전 조기개통 불가에 대한 안산시의회 의견을 회시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견을 주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거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작년 말인가요, 우리 장경수 의원 국회에 안 가셨죠? 과장님도 그때 안 계셨고, 전문위원님은 갔는데 그때,

○문인수위원 그때 건교부 관계자나 철도시설공단의 관계자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여기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거기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한 얘기가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문인수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요.

○문인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때 회의 때 있었던 내용이,

정용기 팀장이 같이 갔었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한 부분이 그건 아니잖아요.

○문인수위원 용량 부분이었다고요?

○문인수위원 그때 모르겠어요, 사리역까지 개통을 하게 되면 사실은 수원까지 가야 되는데 수원까지 가지 못하고 사리역에서 끝나다 보면 거기 끝에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기개통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조기개통하고 그 전에 4대 의회에서 조기개통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조기개통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조기개통이라는 것이 안 되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비를 안산시에서 다 대라는 건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조기개통이라는 것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지금 그 조기개통이라는 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사업이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인수위원 네.

○문인수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내용이.

○문인수위원 네.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조기개통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그러면 이견이 있단 말입니다.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안산시 입장하고.

○문인수위원 공사하고의 지금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견이 아니고 이것은 서로 해석을 잘못한 거란 말이죠. 그게 안 되는 사항을 조기개통 한다 라고 해서 계속 고집을 할거냐, 조기착공으로 바꿀 거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조기개통은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조기개통을 고집할 수는 없단 얘기죠.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조기개통은 사실상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의회에서 조기개통이란 말을 넣었기 때문에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기개통 하지 않으면, 전제조건이 안 되면 지금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거꾸로 유추를 해 보면 그런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조기개통을 조기착공으로 수정을 해서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수정을 해 주면 그 다음에 협약서도 가능할 거고, 모든 수순이 밟아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문인수위원 그걸 한 번 되짚어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얘기를 좀 수정을 해서 주면 모든 일에 매끄럽게 앞으로 진행되겠다 라고 하는 국장님의 전반적인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화 방안 검토 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2안, 3안, 4안 중에서 지금 그때 우리가 작년 11월 27일날 방문했을 때 건교부라든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3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안을 보니까 2안이 추가가 됐어요. 약 150억 정도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지하 2.64m에서 6.5m 정도를 지하로 다운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150억 정도가 추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안을 2안으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주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회가 이것을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저희는 3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2안이 지금 나와서 혼선을 자꾸 빚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2안으로 해도 우리 재정 능력을 봤을 때 가능하다고 해서 2안을 주신 건지 아니면...

○문인수위원 지금 자꾸 2안 나오고 또 3안 나오고 하면 또 다음 번에 와서 4안, 5안 또 나오니까 안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가 가야지 협약식도 가능한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자꾸 되짚어 보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기개통 문제도 그렇고 또 2안, 3안 이것 안 가지고 또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다 보면 시간이 가버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9월달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9월달에 착공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질까 봐서...

○문인수위원 그러면 협약식 체결을 언제쯤, 만약에 의회에서 조기개통 문제가 조기착공으로 바뀐다고 하면 협약식을 언제쯤 보고 계신 거예요?

○문인수위원 대략?

○문인수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2안은 오늘 처음 나온 안입니다. 그렇죠?

○문인수위원 3안은 그 전부터 나왔던 안이었고 그때 국회를 갔을 때도 3안으로 우리는 된 줄 알고 있었는데 2안이 오늘 보니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지역주민이나 안산시민한테 물어보면 2안이 150억 더 들어 가지고 평탄도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2안으로 주장을 하지 누가 또 3안으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떤 면으로 평가를 하느냐 그러면 자꾸 2안, 3안 내놓다 보면 또 사업을 딜레이 시키는, 연기시키는 지연작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집행부의 입장이, 그래서 저는 2안이면 2안, 3안이면 3안 하나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가지고, 당연히 여기서 2안이나 3안도 검토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2안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3안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안, 3안 또 검토한다고 하면 시간낭비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2안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위원장님 아까 먼저 나왔던 얘기인데 작년 2006년 3월 22일날 안산시의회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보낸 회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2안에 보면 수원구간 공사지연시 인천 연수, 안산 본오아파트 구간을 조기개통할 것을 조기착공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문인수 위원님의 제안에 저도 역시 동참을 하고 아까 우리 답변하신 중에 자꾸 안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혹은 어떤 단체나 이게 어디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시의회하고 시 집행부 아닙니까? 다른 데 또 있습니까?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지금 어디 가 가지고 다른 데서 알아볼 필요 없이 우리 의회의 특위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이니까 집행부 안을 말씀하시고 우리 특위에서 몇 번째 안인가 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또 협약식을 미루거나 하지 말자 그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안은 보지도 못했어요. 처음에 이 2안이 검토됐다가 사실은 기술적으로 안 되고 또 건설비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폐기했던 안입니까? 2안이. 제일 처음에 완전 지하화를 주민들이 요청했다가 과도한,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넣는다는 것은 사실 제가 듣기로는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저번에 들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완전 지하화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게 철도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이라고 제가 들은 바 있는데.

○김동규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안에서 결정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나온 건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3안으로 해 가지고 쭉 검토해 오다가 2안이 이제 나왔는데 2안은...

○김동규위원 그러면 2안을 지금 대안으로 만들면서 실무진에서는 150억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문제없으면 채택할 수도 있다?

○김동규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2안도 우리가 예산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어렵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왕 들어가는 돈 조금 더 해 가지고 얼마든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이니까 충분하다 그 말씀이시죠?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인선 지하화에 대해서, 물론 2006년도 3월 22일날 4대 의원총회에서 몇 가지 전제조건 하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기개통 문제에 대해서 조기착공으로 하자 라고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기개통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하는 바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완전 지하화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보면 11월달에 저희한테 자료 준 것 보게 되면 또 6안이라고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완전 지하화 해서 15.96m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안 9.1m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데 단지 추가비용이 한 150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당초 3안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한다거나 특히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백년 앞, 아니면 2백년 앞, 천년 앞을 내다보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단지 우리가 지금 재정에 쫓긴다 라고 해 가지고 재정이 없다 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2안으로 해서 150억 더 들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물론 여기 우리 비영리 목적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편의시설이라든가 공원을 만들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완전 지하화해 가지고, 또 완전 지하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2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나아질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거의 MTV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세수가 높아질 건데 그렇지 않고서는 세수가 답답할 정도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서 조기 착공한다 라고 한다면 이게 2013년 정도 되나요? 몇 년 정도 되나요? 착공하게 되면요.

○임이자위원 착공이요?

○임이자위원 준공은 2015년이고...

○임이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성질 급하게 잡는다 보면 한 2013년에서 15년 잡는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부담해야 될 부담비를 이게 얼마만큼 가능하겠느냐 이게 또 여기서 당장 답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당장 답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우리가 조금 돈이 들더라도 굳이 조기착공 막 고집할 필요는 없이 그래도 백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조기착공, 조기개통 그것은 하나의 주민들한테 인기 아니면 내가 무슨 일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백년, 2백년 앞을 내다보고 한다 라고 한다면 완전 지하화 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하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지하 15층 15.96m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단 9.1m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검토해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어차피 150억 더 들어가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시 집행부에서 이런 쪽으로 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게 되어야지 또 협약서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정해져야 그 다음에 협약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어떤 조기착공, 조기개통 이런 데 집착하지 말고 어떤 게 더 정말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고 미래를 내다 봤을 때 어떤 게 더 나은가를 고민을 해서 2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제의하는 바입니다.

○김동규위원 잠시만요. 이게 하루 이틀 고민해 온 것도 아니고 10년째 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4대 시의회에서도 비용에 관계없이 지상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길게 보고 얼마든지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 5대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빨리 조기착공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지역주민의 10년된 숙원사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또 해 가지고 상부를 이용하는 것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2안을 선택할 것인가 3안을 선택할 것인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논의를 하든지 등등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자구요. 자꾸 이것도 2안, 3안 가지고 오네 가네 또 공문 보내고 하지 말고 우리 안산시의 안을 확정을 하자 이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협약서를 우리가 한번 체결해 보겠다 라고 가 안도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지금 가 안도 잡아놨는데 이 가 안이 물론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해져야만 완전한 안이 되는데 그러면 이 가 안을 잡을 때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잡으신 겁니까? 어떤 사업을. 3안을 감안해서, 그것은 아니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것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답답해서 한 얘기는 뭐냐 하면 협약서를 가 안을 만들 정도로 됐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업비 정도는 어느 정도 구상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짜 놨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것은 무리가 있다고 치고 그렇다 친다 하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것 수인선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년째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 부분을 하다 보면 지금쯤 되면 대충 3안을 장경수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집행부도 그렇고 3안을 고민을 두고 이렇게 해 오다가 또 다시 2안이 또 이런 새로운 안이 가능하다 하니까 2안도 나왔는데 그렇다 라고 한다면 대충 우리가 이 비용부담을 어느 정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겠다 라는 그런 아우트라인도 없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좀 편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결정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산 이런 것 다 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 돌아가는 재정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내용적으로 접근을 못하잖아요? 시의회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용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아우트라인이라도 있으면...

○임이자위원 없습니까? 새로 해야 되나요? 다시 처음부터.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풀자고 벌써 문인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거고 그것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 놓고 나면 협약식을 해야 되는데 협약식을 하는데 우리 안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상부의 사용, 저쪽에서는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불분명하고 넓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 한 가지씩 하고 넘어갑시다. 이 안은 구체적으로 결정하시자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나 지금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다 위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디에 또 다른 자문을 구해야 됩니까?

○문인수위원 국장님 그런데 집행부 의견이라고 그러면 이런 2안을 안 만들어야죠. 사실은. 2안을 안 만들어야지 돈이 안 되는데 1안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1안이 안 됐던 사항 아닙니까? 완전 지하화는 안 되고, 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2안 가지고 오신 것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2안 자체도 만들어 내지 말았어야죠. 3안 가지고 갔어야죠. 그런 논리라고 그러시면.

○문인수위원 만약에 2안을 여기서 검토하셨다 그러면 지금 150억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안산시민한테 이익이 된다 라고 해서 지금 된 것 아닙니까? 150억을 더 투자를 했을 때 우리 안산시민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안을 만드신 거고 그것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드신 거지 무작정 이것을 갖고 들고 와 가지고 지금 혼선을 빚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그러면.

○이춘화위원 국장님 2안이 좋다고 보고 또는 3안이 좋다고 보고, 3안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안을 추가로 내놓으셨잖아요. 이게 의회에서 만든 거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논의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내놓은 안이 2안이죠?

○이춘화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이춘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고민 안 하는 거 아니고 충분히 우리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안이 좀 더 낫지 않냐, 더 멀리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압박감이 오고 하더라도 이런 의견을 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서 2안이 나왔든간에 나름대로 시민의 편의 또는 멀리 봐서 장래성을 봤을 때 2안이 좋다 라고 해서 또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하셔서 이거 내놓은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내놓은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름대로 시민한테 예산을 갖다,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도 시민이고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시민이에요. 우리 모두 다 시민이지만.

그러니까 다 그런 걸 고민을 하고 2안이 낫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인 것 같거든요.

○김동규위원 팀장님, 지금 우리가 1안부터 7안까지 나올 수 있는 안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못 한다면 어디 자로 재 보겠습니까, 100m는 얼마, 200m는 얼마.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고민, 검토, 연구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협약서를 중요한 암초들을 다 제거하고 협약서를 목전에 두는 순간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지금쯤이면 정말 확정을 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확정을 해 가지고 예산 들어가는 검토 주민들이 상부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지금은 결정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대안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요.

그리고 그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이지 않습니까? 또 의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특위가 만들어졌고.

○위원장 송세헌 잠깐만요. 지금 이 안을 추가된 안도 있고 이렇게 한 것은 아직 집행부에서 결정적인 협의가 됐다든지 논의가 됐다든지 한 그런 것은 아니죠?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이 안은 그런 정도로 얘기를,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조속히 협약이 체결되고 진행되기를 다 바라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도 좀 속도감 있게 이렇게 해서 결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에 와서도 그런 안들이 새로운 안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 안을 결정한다든지 확정짓는다든지 그럴 수 없는 사안들이니까 그 정도로 하시죠.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송세헌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이자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4대 의회에서 의원총회에서 조기개통이라고 이걸 전제조건을 깔아놨기 때문에 일하기가 껄끄러워서 지금까지 일을 진척을 못 시켰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인수 위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조기착공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안이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3안이 됐든 다 덮든 중간 덮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짜 가지고 재정을 어떻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답변이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아까 대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완전 다 덮을 경우에는 1년에 우리가 100억 정도 출연을 해야 된다라든가 대충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특위 4차 회의를 잡으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여기 금액도 정확한 금액들도 아니고 소요금액들인데 이 소요금액에 대해서 완전 지상화가 됐든 완전 지하화가 됐든 반지하화가 됐든 그 소요 예산에 대해서 아마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아우트라인만이라도 좀 그려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하더라도 시 재정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그걸 보고 또 고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시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김동규위원 잠시만요. 협약을 하는데 안이 결정을 안 해도 진행은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김동규위원 아니 협약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지금 우리 안산시 잡아놓은 거 보니까.

○김동규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협약식을 빨리 마무리하고 조기착공에 대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되니까 지금 1차적으로 협약식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아까 우리 개통 후 착공으로 바꾸고 이 안을 확정하고, 그러면 임이자 위원이 주장하신 대로, 말씀을 제기하신 대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상황이나 등등 최적안을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1, 2, 3 이렇게 검토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문인수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용기 팀장님 말고 수인선, 지금 수인선 하고 계시고 신안산선 하고 계시고 또 소사-원시선 혼자서 지금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너무 일 양도 많고 또 제가 보면 일이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가 광역전철 우리 의회는 광역전철 특위까지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동을 해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렇게 해서 또 7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내일 모레 가 가지고 8안 또 나오고 9안 나올지 누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담으로 T/F팀을 만들든지 광역전철 우리 특위가 있으니까 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이 진척되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 우리가 회의일정 잡아서 업무보고 좀 하시고 협약서 좀 하라, 이렇게 해야만 일이 지금 거꾸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양새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신안산선에 대한 건의안도 다 좋지만 다 협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대승적으로 우리가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혼자서 다 발로 뛰고 몸으로 뛰고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국회의원 만나고 도의원 만나고 시의원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편성을 다시 해서 전철에 관한 계를 하나 더 만들든지 해 가지고 전담으로 뛰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도 정말 열과 성을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말 믿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추후에 안별로 해 가지고 예산 사항이나 또 현장에 로드체킹을 다 해 보신다는 데 사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이게 또 언제 로드체킹 다 이루어지고 다 하겠습니까. 어느 하 세월에 그렇게 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정을 우리가 빨리 빨리 이야기하자 그거예요. 해 가지고 지금 협약서에 대해서 문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안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것은 뭔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안을 확정하고 나서 협약서의 문구 가지고 다툼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협약문구 초안이라고 해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안도 확정이 안 됐다 그러면 사업비도 확정이 안 되고 자금조달 계획도 확정이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왕이면 로드체킹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사니까 매일 로드체킹 합니다. 매일 가보고. 주민들한테 대화할 때마다 수인선 때문에 정말 죽겠습니다. 매일 들어요. 수많은 대안들도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바로 지금 협약서가 그런 것들만 제거되면 바로 되는데 그럼 빨리 합시다, 빨리. 제가 볼 때는 로드체킹보다는 우리 안산시가 많은 안 중에서 하나를 자금 계획과 함께 딱 세워 가지고 그걸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이 안이 적절하다 해 가지고 딱 채택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송세헌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2안, 3안 말씀들도 했지만 지난 4대 때 지금 건설과장님이 바뀌셨지만 그 전에 그때 있던 건설과장이 우리 회의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 전철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는 집행부에서 부정적이었어요. 이 지하화를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 반지하든 완지하든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건설과장 하는 얘기가 그 동안산 전화국 있는 그 삼거리 부분에 저 일동 쪽에서 내려오는 대형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 밑으로.

그래서 그걸 도저히 어떻게 지하화해서 그게 들어갈 경우에 그 대형하수관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구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물을 기회가 없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2안이건 3안이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간 건가요, 기술적으로?

지금 여기 교통과에서만 와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묻는 얘기인데요.

○위원장 송세헌 그런 문제까지 이게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 쪽에서?

○위원장 송세헌 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원장 송세헌 현장여건을 감안한 설계가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송세헌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속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 여기서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수없이 검토와 많은 안들 중에서 이제는 하나를 선택하셔 가지고 자금계획이나 등등 모든 걸 다 기술적으로나 다 검토하셔 가지고 한 가지 안을 우리 시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가지 안 제출하라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까 그걸 다 해 갖고 와야죠.

○김동규위원 지금 2번안이냐, 3번안이냐 결국은 이것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1번과 4번안은 이미,

○이춘화위원 그걸 집행부에다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집행부 혼자한테 그렇게 요구하시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김동규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2번안, 3번안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2번안으로 합시다, 3번안으로 합시다 이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체 내에서도 지금 이거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없고 자꾸 안만 나오는데 계속 소모적으로 시간만 낭비한다 그겁니다. 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저는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정말 최적안으로 타당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 수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절차가 또 뒤따라야 되겠지만 자꾸 모든 안을 다 검토하고 로드체킹하고 이것은 시간낭비이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김동규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덧붙이면 그러니까 최적안으로 한 개를 단일안이 아니라 최적안 2개 정도 해서 비교 검토해서 정할 수 있게, 정말 이게 갈수록 늘어나는 이런 안이 아니라 전문위원들 보시기에 또는 담당 국장님 보시기에 최적안이라고 보시는, 정말 가장 우리 안산시에 필요하다 또는 맞다 라고 하는 안 한두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하셔서 좀 갖고 오시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임이자위원 자, 위원장님 정리하시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 있잖아요, 지하의 구조물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기술상에 이상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나는 그거 다,

○임이자위원 관계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검토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재정을 갖다가 어떻게 분담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만 다음 번에 해 주시면 금방 빨라질 것 같습니다, 속도는.

○위원장 송세헌 오늘은 조기착공에 대한 협약서에 관한 문제들 문구 하나하나도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예.

우리 여기 시의회에 관한 공문에 보면 안산시 사업비 부담 조건부 요구사항 중에 1번란 있죠? '단 국가 행정목적의 필요시 지상부 사용권' 이것도 역시 협약서 안에 명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문구를 넣자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상부 사용권을 쉽게 말하자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아, 이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이게 확실히 되어야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 이건 시설공단에서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 송세헌 지금 협약서 문구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협약서 문구에 우리 안산시는 반지하 구간 지상부 사용권 인정하라고 우리 안산시는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국가 행정 목적 필요시 지상부 사용권 제한 및 취소되어야 함' 이 문구를 넣는다는 게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거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송세헌 협약서 문구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가,

○위원장 송세헌 오늘은 조기개통 문제에 대한 의견을 일치해야 되겠다 하는데 주안을 두는 걸로 하고, 더 이상 말씀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안산시 구간 조기개통 문제 협의의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안산시 구간 조기개통 문제에 대하여 수원 구간 공사 지연시 인천 연수에서 안산 본오아파트 구간을 조기개통으로 안산시의회에서 안산시로 의견을 주었으나 동 전제조건 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동 구간 조기개통을 조기착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원 구간 공사 지연시 인천 연수에서 안산 본오아파트 구간 ‘조기개통’을 ‘조기착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협약서 체결에 관한 문제도 가장 효율적으로 조속히 협약체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