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금번 11월 6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행정지원국장의 책임을 맡은 이순찬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과 시정에 참고가 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러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에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열린 의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전부개정조례안과 둘째,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었던 공유재산에 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분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명시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심의생략 가능한 재산가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재산관리 재원확보 및 재산관리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매각 시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 충당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을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산의 위탁관리시 위탁비용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증가된 이용료 수입은 입찰조건에 따르도록 하며,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였던 물품관리에 대한 사항이 먼저 보고 드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분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물품운용관은 각 실·과·소의 과장이 되겠으며,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기증품의 취득은 기존에는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였던 사항을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를 받아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이 지난 1월11일자로 개정되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4건의 민원 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수산업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시에 위임된 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 및 수산물가공업 등록 등 2건의 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6년도 9월 1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 받았던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4건에 대하여 현행 500원, 1,000원에서 800원으로 하고, 수산업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시장에게 위임된 2건의 사무에 대하여 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 시 8,000원, 수산물가공업 등록 시 5,500원을 징수하되, 부칙에서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적용 시점은 조례 공포 후 허가 및 등록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인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은 일일 이용 노인수가 500여 분인 노인복지시설로서 현재 건물이 노후되어 우기시 벽에서 누수가 심하고, 2005년 2월 건물 안전진단 결과 지하층 염분흔적에 따른 콘크리트 중성화와 철근 부식의 진행으로 2005년도에 5천만원을 투입하여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며, 현 건물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이용 어르신들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 시설 설치기준 1,000㎡이상에 부합하고,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층의 새로운 프로그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면적 3,463.73㎡ 지상 3층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 4 지방재정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난 1. 27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통보 받아 관련 규정을 새로 개정된 법률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잡종재산의 용도 변경」을 추가 명시한 것은 공공재산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시설부지 전환이 용이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조 제2항에서 심의생략 가능한 재산가액을 당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가상승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대통령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는 대통령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재산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의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을 명시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재원확보와 목적외 사용방지를 위해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제29조의「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한 것은 변화하는 토지이용 추세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4조의 공유재산을 2년 이상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에 100분의 10이상 대부료 증가시 감면율을 100분의 40내지 100분의 50으로 조정한 것은 대부료 등의 급격한 인상시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며, 안 제35조의 대부료 등의 납기를 사용일 이전으로 하고 분납기준을 마련한 것은 체납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0조의「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 제1호의 81. 4. 30 이전부터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면적을 300㎡에서 500㎡로 확대 조정한 것은 기존건물 바닥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민원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3조의 무단점유 등의 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안 제35조의 대부료 분할납부 규정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5조 및 안 제66조에서 공유재산 토지의 합필과 분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표준안 시달 경기도 공문 등을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 4 지방재정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난해 12. 7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통보 받아 관련규정을 새로 제정된 법률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제3항에「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현행 물품관리제도상 물품관리관(회계과장), 물품출납원(회계과 물품관리담당), 분임물품출납원(각과 주무담당)으로 되어있어 각 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부서별로 책임 관리토록 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에서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하게 한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모든 기증품을「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심의를 받도록 강제 규정을 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에서 물품의 보관 책임을 강화시킨 것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책임 관리토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별표1」의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 품종구분 기준, (2)소모품 ④에서 취득단가 7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 11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3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2006. 6. 29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된「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4종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1호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 등 2건의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난 9. 15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총괄 재산관은 부시장님입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규칙에, 현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이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또,

○회계과장 최선준 부서의 장입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현재도 지금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제2장에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항이 있습니다.

취득이나 처분할 경우에는 총괄 재산관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여태까지 잘 안 됐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과 내에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그렇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재산계 쪽에 사람 증원하는 것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직원을 많이 주면 좋고,

○회계과장 최선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관리를 할 경우에는 과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 두세 명만 더 주면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됩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도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부동산 쪽보다는 현재 있는 직원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우리 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는데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이 대다수를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유재산이 건물이 한 1만109필지입니다.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번 같은 경우에 관리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고 인원을 증원 해 준다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도유재산은 아마 대부도가 많고요.

시유재산은 도로개설이 많은 지역 그런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국유재산도 하천부지 이런 게 있는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철도부지도 국유재산입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철도부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회계과장 최선준 신규 조례 10조에 나온 사항이거든요. 사용료 대부 및 매각.

○회계과장 최선준 10조요. 10조인데,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10페이지 조례요. 제4장 잡종재산 대부부터 매각이 18페이지에 있고요. 3절 신탁 거기까지가 재산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실 제가 6일자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와서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보니까 재산과 관련해서 여기 행정위원회에서 엄청난 질책을 저희 부서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96년까지는 건축법에서 준공인가 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 이후에 법령개정으로,

○회계과장 최선준 예, 이건 별도로....

○회계과장 최선준 자산이 한 6조 3,900억 정도.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자산이 6조 3천억 정도 이렇게 파악되는데 경기도 시·군 아직 순위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시유재산으로써는 2건입니다. 63블록하고 사사동에 문화재 홍묘순묘인가 그 2건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보존 부적합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작년에 보존 부적합재산 86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실시했는데 46필지가 매각되고 40필지가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후에 계속 공고를 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폐도, 폐하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경기도에서.

○회계과장 최선준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부연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금년도까지는 복식부기를 안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 복식부기를 쓰게 되면 재산도 아주 투명하게 노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재산관리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 65억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노인복지회관의 도비지원은 상한액이 10억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봐 가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안산시는 8억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도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지난 해 2월 도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경기도에서.

그런데 바다모래를 썼는지 부식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벽면에 부식이 오고 또 3층에 강당이 있는데 인원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인원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쪽으로 진단이 나와서.

○사회복지과장 윤은 단원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하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도 노후돼서 부식도 되고 또 3층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윤은 경기도 건설계획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윤은 건설계획과의 안전점검 기동반이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건물 내·외벽체 가로 균열 및 지하층 누수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나왔는데 보수도 작년에 그래서 한 5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은 지하는 식당이죠, 식당.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사회복지과장 윤은 지금 재정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회복지과장 윤은 2007년부터 계획을 넣었다가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2009년에 2억을 설계비에 반영하는 걸로 딜레이가 됐는데 행정절차만 지금 밟아놓은 겁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선량한 관리자들의 주요 의무에 대해서는 회책법이라고 그래서 회계 관계공무원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명확히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농지를 훼손했을 때는 그만큼의 조성비를 내는 식으로 해서 회계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못할 때 책임 추궁하는 방법이라든지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재산을 국토나 이런 것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관점에서 봐 주시면 아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라는 것이 좋은 것이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가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관련 법령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여기다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회책법을 한번 보시고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우리는 공무원 우선 법령 준수의 의무가 첫 번째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시고 더 추가를 하시는 건 의원님들의 권한 범위 내이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요, 그게 회책법하고 관련시켜서 저희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안산시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교통시설, 문화사업 등의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장을 총칙으로 하고 제1조에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을 정하고, 제4조에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안산시가 전액 출자하고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 공단의 목적, 명칭, 조직 및 정원,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제6조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8조에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6조에 주차장 관리와 불법주정차 견인 및 관리, 운동장 및 체육시설, 녹지 내 시설물 관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7조에 대행업무의 위·수탁 계약과 비용부담,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8조에 공단사업의 세입처리는 안산시의 세입으로 하고, 제19조에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하도록 하고, 제21조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에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장은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조에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고,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제정·폐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장은 보칙으로써 제28조에 시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29조에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감사담당관 김진근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부조리 등을 신고하는 시민과 공직내부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금품·향응수수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부조리 신고와 제보의식을 고취하며, 행정의 시민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민 및 공무원 등이 부조리를 신고함에 있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조리 행위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부조리 신고기한은 공무원의 횡령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부조리를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부조리 신고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부조리 신고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안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당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 및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0조에는 포상금 지급에 대한 제외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교통시설, 문화사업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업무를 위탁하고자 자본금 6억 6천만원을 출연하여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이며, 인근 시의 조례를 참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6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정관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15조는 임원과 이사장, 이사, 감사, 이사회, 임원의 대표권제한, 비밀누설 금지 등 이사회의 참여제한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안 제9조 제1항에서 이사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안 제7조 제1항에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중복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 내지 안 제17조는 사업대상과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18조 내지 안 제25조는 세입과 사업연도, 회계원칙 등, 사업계획 및 예산, 손익금의 처리, 기금조성 등, 단기차입금 등 및 공유재산의 무단사용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준용」토록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6조 내지 안 제32조는 공단의 감독과 보칙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에서 정한 권리의무의 승계, 예산의 경과조치 및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은 원활한 공단의 운영과 회계연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참고자료,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원, 안양,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에 소속되어있는 공무원 및 상근인력의 부조리를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는 지급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 및 신고자의 보호규정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3조 제1호의「향응의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같은 조 제2호 내지 제3호는 선의의 행위와 구별이 어려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내지 안 제10조는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의 지급제외 및 환수의 규정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7조 제1항에서「신고접수후 60일 이내에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안에 따라 소요시일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그 기간이 적절한 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서울, 부산, 서울 광진구, 안양, 의왕, 목포시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향응의 정의는 흔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따지면 접대를 받는 건데요, 향응의 정의는 쉽게 하면.

우리가 접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래도 대개 이런 음식접대라든지 그러한 유형의 우리가 통상 의례적인 접대 이외에 관례를 벗어난 그런 접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향응이라는 개념은 그렇고요.

저희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저희 안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200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향응이라 하면 '음식물, 골프, 관광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총칭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감사담당관 김진근 범위에는, 금액에는 우리가 통상 의례적인 선을 벗어나는 것을,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것은 어디 선이 없습니다.

행동강령에는 우리가 직무관련자라든지, 직무관련자를 따진다면 일반인을, 공무원하고 관계가 일반인을 말하고 또 공무원 내부간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3만원, 5만원선 이렇게 정해 놓은 기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향응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가 의례적인 사항이라든지 교통, 숙박이라든지 이렇게 불가피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음식이라든지 어떤 보편적으로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주변에 식당이 없다든지 그랬을 때는 불가피하게 그 음식을 접대 받는다든지 이러한 우리가 통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얘기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의례적인 사항에 그걸 포함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는 만약에 이게 향응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여기에 신고가 됐을 때는 그것을 어떤 심의해서 이걸 통상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 아까 향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걸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요, 향응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은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나와 있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응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애매모호한 그렇게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규칙으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아까 정당한 것도 있고 부당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의도적이거나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도성이 있다든지 고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것도 필요하다면 그것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내용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천만원 한도 내에서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한도는 천만원 한도고요. 금품수수, 향응은 2배 이내로 정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천만원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런 것은 명확하게 세부적인 방법이라든지, 거기서 또 구체화시킬 수 없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보완이 되고 또 거기서도 안 되면 규칙으로 내용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신분은 보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철저하게 신분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또 활성화가 안 되고 내부제보가 활성화되어야 또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이게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신고가 민간인들이 신고가 활성화돼야 이게 또 비리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아주 강하게 내부적으로 우리 공직에서, 우리 감사 기능에서 그것은 커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이춘화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을 저희도 신분보장도 중요하고 또 개인의 왕따 당하는 문제가 진짜 이 조직에서 있으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해 나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또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협조가 없이는 이게 또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나름대로 우리가 다각적인 우리 일반적인 홍보기법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한 번 시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깨끗한 사회가 지금 투명사회 협약에 발맞춰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명심하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저희 감사실에 포상금 예산으로 한 2천만원 내년도에 계상할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실에서 집행을 해 가지고 돈은 계좌입금을 통해서 나갑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건 본인이 원한다면,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개인 신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은 사전에 이해를,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신분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우리도 회계에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쓰고 계좌입금도 하는데요, 우리 지역 내에서도 그렇게 계좌가 없다든지 개설이 안 됐다든지 하여간 특수한 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예외로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 원칙은 카드나 계좌입금을 하지만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어떤 보고 말씀하시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결재금액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김진근 결재금액은 가지만,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것은 신분이 제보자라든지 상대 이해관계인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반인,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크면,

○감사담당관 김진근 천만원도 감사실은 부시장님까지 갑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직 내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공무원이 지켜야 될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우리가 일반회계 제출에서 회계 규정에서 금액의 결재한도가 있는데요, 과장 선, 국장, 부시장 선이 있는데 감사부서에서는 이걸 감사부서에서 종결되도록 그렇게 선에서 결정하도록, 내부전결 위임을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민간인의 신고가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이걸 제정하면서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금품이라든지 향응이 개인간에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 있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이게 많이 발견되고 많이 신고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취지는 아니고 이러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공직내부라든지 또 민간인에게는 우리 안산시가 청렴해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고, 공직내부에서 이 조례가 생기면 많이 그게 활성화되리라, 우리도 공직내부에서 토론도 하면 그러한 의견 수렴도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또 비밀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일반종합 감사기능을 하는 감사담당 부서가 있고 이런 공무원 비리, 불친절, 비위 관계를 조사하는 조사담당 부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설계 변경, 인·허가 건설 관련 업무를 보는 기술담당 부서가 있는데 공무원 비리에 관한 신고는 조사담당 부서에서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2명 있는데 거기 전담 직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에서 비위 관계 조사되는 것도 옆 부서에서는 모릅니다, 신고된 것은.

그러한 기능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고, 또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게 물증이 가능하고 신고가 가능하냐 하는 것은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신고가, 7개 자치단체에도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서울특별시만 아마 사례가 있어요. 신고 보상금을 받은 사례가 4건이 있는데 여타 안양도 있고 의왕도 있는데 이런 건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안산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물증 확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게 제출해야 소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법론에서는 아까 규칙 얘기도 나왔지만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서 설계 변경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건 그 전에도 문인수 의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잘 알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제도가 그렇고 시스템이 그런 것은 나름대로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고 그래서 부조리, 그래도 부조리는 항상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같이 병행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도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완해서 또 저희들이 이것 운영하면서 잘해야지 잘못하면 더 부정적인 효과와 역기능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여간 보완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99년도에 조례 제정됐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조례는 제정됐고.

○감사담당관 김진근 2005년도 이후에 적발돼서 신고된 건수에서 보상금 나간 게 4건에 310만원입니다. 2005년도 이후는 파악된 건 모르고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자료로 조사된 것은 없고 신고 건수와 포상금 나간 것은 최근에 제정된 데가 인천광역시고 목포시예요. 거기는 상한액을 1억까지 뒀더라고요, 저희는 천만원으로 뒀는데. 그런데 그 사례는 아직 너무 강하게 지어서 그런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신고기준과 일반적인 사항은 나와있는데 아까 향응이 어떻고 또 의무 불이행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선이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선이야 아주 복잡하게 나열이 되는데 일반적인 기준은 그래서 규칙으로 보완하려고 지금 지적하신 말씀 제가 보완을 하겠고, 또 일반적인 여기 신고기준이라든지 신고 유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또 심의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포상 조례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해서 200만원 이내면 과연 80만원을 줄 거냐 50만원을 줄 거냐 그런 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으로 한번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처벌기준은 세 가지 유형에 크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향응이 뭐냐, 금품을 받았으면 또 접대를 받았으면 이런 기준은, 징계의 기준은 나와 있는데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은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2건, 3건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하여간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입증이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신고 자체는 신고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저희가 사실 확인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상대, 이해당사자인 신고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해서 그 내용이 진실이냐 허위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런 것 조사기간이 충분히, 저희들이 30일이라는 게 1차 행정절차법에서 나오는 기일이 대개 일반적인 기일들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조사하는 기간이 대개 60일, 또 통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런 게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은 그걸 참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런 게 진실, 허위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판가름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2명이 동시에 천만원이다 그러면 500만원씩 이렇게 한도 내에서 배분이 될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보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러는데 우리가 청렴도 어쨌든지 간에 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금품 받았다는 표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조례도 제정하게 되는 건데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저도 그렇게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자책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되도록, 또 2천만원 세웠지만 부족하면 추가경정 예산이라든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깨끗해지기 위한 거니까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죠. 2천만원으로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보상금도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반대적인 노력에 따라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거고 또한 성과 공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포상금이 있고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전 신고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좋지 않은 이미지에 대한 것을 좋은 제도로 하는 측면에서 포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포상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입징수 포상금, 세금을 거둬서 노력해서 하는 포상금이 있고 또 그것을 제보, 신고해서 포상금도 있듯이 이런 것은 신고를 하면서 보상금이 될 수도 있고 포상금이 될 수 있는데 어떠한 동기를 유발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포상금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이 조례는 안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공적심사위원회는 시의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건 제척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실·국장과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확인자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안산시 포상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은 상훈법이 있어요. 표창이라든지 포상을 준다든지 할 때는 그 관련법이 상훈법인데 거기서 공적심사위원을 둘 수 있는 모 규정이 있고, 또 안산시 포상 조례에 안산시 공적심사위원을 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화가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부시장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것은 공무원 및 상근 인력으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시청의 공무원 정규직, 또 비정규직인 상근 인력이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다 들어가는 거고 비정규직인 일반적인 일용 상근직 거기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립하는 대상 사업들이 현재로써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은 수영장시설과 주차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입이 가장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그 부분은 어차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인수받는 걸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것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임원 구성은 지난번에 정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도 공개적으로 답변하신 부분이지만 이사장하고 운영본부장, 상임 임원 중에서는 두 사람이 상근으로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상임 이사, 그 다음에 감사도 비상임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만큼은 법으로도 지방공기업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매년 성과 평가도 하고 임면 절차도 구체적으로 해 놓고, 특히 이사장 선임에 관련돼서는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도록 법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도 조례에 넣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시장에게 두 사람을 복수추천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임면하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임원 임면에 관해서는 투명하게 가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님의 권한이 절대적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추천위원회 선임도 시장이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4명,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3명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추천하는 추천위원 자체도 저희가 각 분야별로 해서 골고루 안배되도록 이렇게 추천위원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나중에 어차피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분야로 얘기하겠지만 저희도 그래요, 일례를 들어서 회계사다 그러면 추천을 받으려면 그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을 하지 우리가 회계사도 임의적으로 하는 시장님의 친근이 있다고 그래서 어느 회계사를 추천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다 그러면 시민단체 중에서도 누구 하나 추천해서 이렇게 해 주지 꼭 시장님하고 친근이 됐다 공무원들하고 친근이 됐다는 사람을 추천은 안 할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리고 학계에서 한다 그러면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확실하게 의회에서 답변을 하셨지만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하겠다는 것을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리고 참고로 임원 선임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0월4일자로 정부에서도 그런 공단이나 공사의 운영성과가 책임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법규로도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단이사장을 임용을 할 때는 경영성과계약제라고 그래 가지고 임용을 할 때에 시장하고 공단이사장하고 성과계약을 맺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내용에는 대분류로서 5가지 정도로 감안해서 그 계약에서 성과를 못 이뤄낼 때는 수시로 해약을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우리 조례에 없어도 지금 보완장치가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례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조례에 담고 있지를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법에,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 할 때에 다른 법령에 준용 등 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준용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지방공기업법은. 그것의 하에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미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단의 경영에 관한 각종 통제 장치라든지 성과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거의 완벽하게 정부에서도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3년으로 하고, 현재....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매년 평가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성과계약을 그렇게 맺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행자부에서 가에서 마까지 5단계로 등급을 매기는데 거기에서 2년 연속 등급이 하위로 떨어질 경우에는 강제 해약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급 자체 주는 것도 행자부에서 성과 평가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도 지급하도록 이렇게 장치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2000년도에 지난 10월초에 엊그저께 공개를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전국 56개 시설관리공단을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마급이 지금 2개 시, 그 다음에 라급이 7개 시, 그리고 가급이 10개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2005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에요. 그것은 2004년도 거예요, 그 자료는.

지금 정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2004년도 실적을 2005년도에 평가한 내용이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2005년도는 지금 엊그저께 새로 평가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추천위원회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조례 8조에서 저희가 지금 법에 있어도 8조에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위규정으로 규칙으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예.

그래서 위원회 관련 규정들은 세부적으로 규칙에서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직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타 시·군과 똑같이 해서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